for Fair Play Korea SW!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사법경찰 지역사무소]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문화콘텐츠센터 1002호 TEL 02)3153-2915 l FAX 02)3153-2929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 북로 33(거제동 1473) 부산연제우체국 4층 TEL 051)559-3673 l FAX 051)559-3689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603호 TEL 042)481-6581 l FAX 042)488-1343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4층 TEL 062)975-6000 l FAX 062)975-6009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67(동인동 2가 74-15) KT 대구지사 11층 TEL 053)428-9794 l FAX 053)428-9795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보호팀 TEL 02)2669-0092 l FAX 02)2669-0049 www.copyright.or.kr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세계속 SW 강국! 페어플레이하는당신이이끕니다. SW 불법복제실태및수사 04 SW 불법복제수사및소송사례 06 정품SW 사용의기대효과 07 대체SW 소개 08 Q&A 10 SW라이선스관리컨설팅 11 세계적으로손꼽히는 IT강국, 대한민국! 하지만 SW 불법복제율이 40% 를넘는나라, 대한민국! 지금대한민국 SW산업에필요한것은무엇일까요? 공정하고깨끗한경기를이끌어가기위해선수스스로가규칙을지키는페어플레이정신! 페어플레이를할수록스포츠가발전하듯이이젠, SW산업의발전을위해서도페어플레이정신이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을 SW 강국으로이끄는선수, 정정당당하게 SW 를이용하는당신입니다.
SW 불법복제실태및수사 Fair Play for Korea SW! 04 SW 불법복제사용, 당신도대상이될수있습니다. 05 룰이없는 SW 불법복제실태 확실한 SW 불법복제관련벌칙조항 ( 저작권법 ) 대한민국 SW 산업, 심판이필요한때입니다! 우리나라의 SW 불법복제율은 40%! 경제적손실로따지면약 8,900 억원! 룰이없는스포츠경기와도같은대한민국 SW 산업에 기준하에서 SW 불법복제를판정합니다! 1 제 136 조 ( 벌칙 ) -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 이를병과 (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등타인의저작권 을침해한경우 ) 이젠, 페어플레이하는선수와 -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 올바른 SW 사용을이끌심판이필요합니다. 이를병과 (SW 불법복제물임을알면서취득한자가이를 업무상이용한경우 ) 900 800 40% 한국 26% OECD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 제 141 조 ( 양벌규정 ) - 행위자를벌하는외에법인, 단체, 사용자 ( 기업주 ) 에게도 벌금형을부과 SW 불법복제율 (2011 년기준 ) SW 불법복제로인한국내손실액추이 (2000~2011) * 단, 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해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면책 SW 불법복제, 심판이철저하게가려냅니다! SW 불법복제수사주체 검찰 문화체육관광부특별사법경찰관리 전국 5 개단속반편성으로광범위한불법복제를지속적으로수사 일반경찰 무심코 행하는행위도저작권침해가될수있습니다! 대표적인저작권침해유형 1 2 3 라이선스의취득없이무단으로사용하는행위 보유SW의상위버전을사용하거나수량을초과하여사용하는행위 별도의라이선스취득없이네트워크를통해다수의사용자가공유하는행위 SW 불법복제수사는문화체육관광부특별사법경찰관리를 4 번들 SW 를다른하드웨어장치에서사용하는행위 필두로검찰및일반경찰이함께철저하게단속과수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5 6 시스템조립업자에의하여불법소프트웨어를사전설치하는행위 학원등교육훈련기관에서무단으로사용하는행위 [ 근거법령 ] 저작권법 ( 제 133 조 ), 형사소송법 ( 제 197, 199 조 ),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 제 2 조 ), 사법경찰관리의집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에관한법률 ( 제 5 조제 26 호 ) 7 프리웨어 셰어웨어사용조건위반행위등 (ex_ 제한된날짜이후의사용, 제한된기능의불법적해제, 영리목적의사용등용도제한위반등 )
SW 불법복제수사및소송사례 정품 SW 사용의기대효과 06 무분별한 SW 불법복제, 호미로막을걸가래로막는격입니다. 정정당당한 SW 사용, 기업과국가를키우는힘입니다. 07 정품 SW 기업측면의기대효과 정품 SW 구입비용 정품 SW 사용 불법 SW 사용 바이러스감염 SW 구입 벌금및합의금 기업이미지실추 사용은기업의또다른성공조건입니다! SW 자산꼼꼼한관리 비용절감 보안해결 ` 쉽게해결되지않고있는불법소프트웨어 (SW) 사용을줄이고 기업과기관의비용절감과함께예기치못한피해까지줄일 수있는 SW 자산관리가주목받고있다. SW 자산관리는기업 이보유한 SW 자산을효과적으로관리, 통제, 보호하기위한 활동이다. 대기업은물론직원수가몇명안되는소규모기업에이르 기까지대부분의기업에서도반드시필요한것이 SW 다. 그 룹웨어나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DBMS), 오피스프로그 램, 백신프로그램까지수를가늠하기어려울정도로많은 SW 가사용되고있는실정이다. 그런데기업에서사용하는수많은 SW 중불법복제된 SW 가포함 돼있다면 SW 산업은물론국가경제적으로많은문제를양산할 수있다. 뿐만아니라해당기업입장에서도예기치못한피해를 입을가능성이크다. 특히경영진이정품 SW 를사용하겠다는의 지를갖고있어도일부직원이무심코불법 SW 를사용하고회사 가이를제대로관리하지못하면불법 SW 사용에따른피해와손 실을입기쉽다. [ 법적리스크감소 ] 불법 SW 를사용하다적발될경우의민 형사적책임에대한위험성을감소시킴으로써기업의안전은물론가치를올립니다. [ 비용절감 ] 적정수량을파악하여꼭필요한 SW 만도입하므로 SW 의구입비용은물론, 보관 유지비용까지절감하여기업의장기이익에도움이됩니다. [ 정품 SW 사용 vs 불법 SW 사용비교 ] [SW 강국도약, SW자산관리에달렸다 ( 중 )] SW 구매비용 10% 이상절감 일정규모이상의기업이라면기업내사용하는소프트웨어산관리에달렸다 ( 중 )] 기업성공사례와자격증의필요성 올해 (SW) 종류만수백가지다. 관련전문지식이나자동화된프로아시아나항공은소프트웨어 (SW) 자산관리체계를갖추기위세스없이는이러한 SW를관리하기쉽지않다. 이에최근성공해통합자산관리솔루션을도입했다. 사내불법SW 설치를근적으로 SW자산관리체계를구축한아시아나항공의사례와함절하고최신보안업데이트정보에대한자동관리등을위해께국내 8명뿐인 SW자산관리사 (C-SAM) 1급자격증소지자서다. 아시아나항공은 SW자산관리솔루션도입을하자마자인한국원자력연구원의손재민책임을통해 SW자산관리의중가시적인성과를내고있다. 요성및자격증의필요성을알아봤다. 2[SW 강국도약, SW자 [ 바이러스감염방지 ] 무분별한불법복제 SW 설치를차단하여바이러스및악성코드의침입을예방함으로써기업의보안을지켜줍니다. 이제 SW 불법복제적발사례 ( 예시 ) 저작권자스스로가 SW 보호에적극나섭니다! 경기도의한공단에위치한 A 업체의경우 50 대의 PC 를운용하여 OS, MS-Office, 한글, Photoshop 등총 155copy 의프로그램을업무상사용하던중 45copy(3 천 만원상당 ) 가불법으로적발되었다. 저작권사와의합의를통해형사적처벌은받지않았으나, 합의에따라정품구입비용으로 3 천만원, 불법사용에 대한합의금으로 3 천만원 ( 통상적발금액의약 100%) 등 총 6 천만원을지불하였다. 위사례는이해를돕기위해실제상담사례중하나를재구성한예시일뿐이며경우에따라다를수있음 정품 SW 사용은대한민국경제발전의핵심입니다! 49.6% SW 산업 26.4% 제조업 12.8 SW 산업 부가가치율 (%) 취업유발 ( 명 ) 8.8 제조업 국가측면의기대효과 [ 고부가가치산업 ] 부가가치율이제조업의 2 배에달하는무궁무진한가능성이있는 SW 산업은대한민국경제발전의핵심 요소입니다. [ 취업난해소 ] SW 산업은제조업보다높은취업유발효과가있으므로정품 SW 사용은취업난해소에큰도움이됩니다.
대체 SW 소개 Fair Play for Korea SW! 08 상용 SW 를대신할무료 SW 후보들도충분히많습니다. 09 Office 프로그램소프트웨어명 백신프로그램소프트웨어명 [ Open Office ] Open Office Thinkfree Office Online Google Docs Libre Office LGPL / StarOffice 의오픈소스프로젝트의이름인오픈오피스 웹오피스 웹오피스 윈도우, 리눅스, 맥등다양한운영체제지원 [ Comodo Internet Security ] Comodo Internet Security Microsoft Security Essentials 무료백신무료백신, 정식윈도운영체제에서만설치가능 * 소규모사업장까지만무료 (10user 제한 ) 이미지프로그램소프트웨어명 [ GIMP ] GIMP Paint.NET PhotoScape PixBuilder EQH Image Tool Easy PhotoEditor 디지털그래픽, 사진편집기능을지원하는프로그램.NET Framework 설치필요, 그래픽처리및편집기능, 한글지원안됨 이미지뷰어부터편집, 색상검출, 화면캡쳐등다양한기능을지원하는프로그램 다양한그래픽이펙트, 그리기툴등다양한이미지편집기능제공 간단한이미지편집프로그램 다양한사진편집및보정기능, 플래시제작지원 [ 빵집 ] 압축프로그램소프트웨어명 빵집 반디집 다집 7-Zip 압축소프트웨어로 39 개의압축파일포맷을지원 64 비트 OS 와유니코드를지원하는압축프로그램 40 여가지의압축형식을지원하는무료국산압축프로그램 파일또는폴더들에대한압축관리프로그램 [ Ubuntu ] OS 프로그램소프트웨어명 Ubuntu VirtualBox 윈도우와같은운영체제중하나로리눅스를쉽게사용할수있도록만들어진배포판 맥에서윈도우 XP 나윈도우 7 을구동시킬수있는가상화소프트웨어 [ Primo PDF ] PDF 프로그램소프트웨어명 Primo PDF do PDF PDF Creator 인쇄가능한모든인쇄물을 PDF 형식으로변환 가상프린터방식으로 PDF 변환 프린터방식으로 PDF 변환
Q&A 10 SW에 대한 사전 지식, 페어플레이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불법SW가 설치된 개인 노트북(또는 PC)을 회사에 가지고 와서 이용하였습니다. 설치된 불법SW에 대해 회사가 책임져야 하나요? A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가 곧 경쟁력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SW라이선스 무료 컨설팅을 받으세요.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경영효율성의 증가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바이러스 차단, 법적 위험성 감소 등의 효과들로 귀사에 강한 경쟁력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법적리스크 감소 바이러스 감염방지 노트북(또는 PC)이 비록 개인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노트북을 회사에 가지고 와서 업무상 이용하였다면, 비용절감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종업원은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비록 개인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회사의 상당한 주의 및 관리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책임 있음) 개인에게는 모든 절차는 비공개 원칙 및 문서보안을 준수합니다. 신청서 작성 무료이나 회사에서 사용할 경우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SW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일정 통보 컨설팅 실사 실사팀 구성 및 각종 자료 수집 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통보 권고사항 이행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나 기업 등 업무공간에서 사용하다 주로 문제가 되는 SW는 알집, 알씨, 알FTP, 알약, V3 Lite, Zook, Opencapture, Demon Tools Lite 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Zook(원격제어SW), Opencapture(이미지캡쳐SW) 관련 저작권사가 무단 사용자의 IP정보를 수집하여 구매 등 합의 요구를 진행 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안전한 SW 사용을 위해서는 무료로 알려진 SW라도 반드시 저작권자가 신청서 작성 허락한 사용 범위 및 조건을 확인한 후에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일정 통보 컨설팅 실사 실사팀 구성 및 각종 자료 수집 SW라이선스 관리 컨설팅 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통보 서체 내지 글자체 파일을 마음대로 복제 및 개작할 수 있나요? A 서체 내지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우나, 서체 내지 글자체 파일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복제 및 개작할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SW라이선스 관리 컨설팅이란? 권고사항 이행 SW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SW라이선스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 및 관리방향 등을 컨설팅 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정품 SW사용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SW라이선스 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하여 드립니다. 컨설팅 진행절차 및 신청방법 대상 : SW를 사용하는 모든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일정 통보 컨설팅 실사 실사팀 구성 및 각종 자료 수집 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통보 권고사항 이행 PC 200대 이상은 200대만 샘플링 조사 실시 수수료 :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itsam.or.kr)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SW보호팀 Tel : 02-2669-0092 E-mail : daho@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