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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추진현황 추진현황날짜 광명재정비촉진계획결정ㆍ고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및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향후예정 분양신청 향후예정 관리처분계획인가 향후예정 철거및착공 향후예정 준공인가 향후예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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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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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획의개요 계획의배경및목적 지역여건의변화, 관련제도의개정및상세계획수립이후 18년경과 체계적인도시관리계획수립필요일부업무시설신축을제외한민간부문및공공부문의사업추진미흡및이에따른주거환경열악및기반시설부족 지구중심기능강화및지구특성에맞는실현가능한정비방안필요성증대 대상지개요 구역

CONTENTS

명칭유형위치 지정목적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노원구상계 3.4 동일원 473,583.1 ᆞ 노후 불량주택이밀집되고, 도로 공원등기반시설이열악한일대의주거환경개선및기반시설확충등을통한종합적 체계적도시정비를위하여재정비촉진지구로지정 명칭 비율 (%) 합계 473,583.1

<표 1>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분류(1993년 12월 기준) 용도지역 획정 또는 설치할 구획 등 도시지역 취락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수산자원 보전지역 개발촉진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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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고시 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 영암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체육시설 ) 결정 ( 변경 ) 고시도로구역결정 ( 변경 ) 고시 2025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제 1 장진천군특성및현황 제 1 장 / 진천군특성및현황 1. 위치및면적 위치 가. 지리적위치 n n n

3. 주요내용 계획의범위 공간적범위 : 상주시행정구역전역 1, km2 ( 통계연보면적반영 ) 시간적범위 기준년도 : 2003 년 ( 현황참고 2012 년 ) 목표연도 : 2020 년 내용적범위 목표및전략,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등부문별계획수립 계획의목표 계획

18 년 8 월지가변동률및토지거래량보고 한국감정원부동산통계처토지토계부 ( 지가 ) 8 월지가변동률은 0.42% 상승 ( 전월 0.40% 대비 0.02%p 증가 ) * 제주 (0.70%), 서울 (0.61%), 세종 (0.50%), 부산 (0.46%) 순으로높게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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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구수용설비의최적설치 공동구환기, 방재설비설계지침 및관리요령 유원컨설턴트 ( 주 ) 대표신태균 상진기술엔지니어링 ( 주 ) 대표서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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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개발및진흥 1 경제 산업개발계획 2 사회 문화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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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2) 용도지구결정조서 해당사항없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교통시설가 ) 도로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3 류 합계 8 1,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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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일반주거지역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총계 65, , 제2종일반주거지 역 65, , (7층)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 정비계획 ) 결정에따라변경 2) 용도지구결정조서 해당사항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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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이란무엇인가요?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근거한법정계획 장기적인 발전방향 물리적기반시설 인구 산업 사회개발 재정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 토지의개발 보전 기반시설의확충 종합계획 공간전략계획 관련계획의기본이되는최상위계획!! 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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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〇제 741 호서울특별시성동구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2 〇제 742 호서울특별시성동구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10 고시 〇제 호도로명주소고시 13 공고 〇제 호도시관리계획 ( 왕십리광역중심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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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람내용 : 상계 4 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 안 ) 1. 재정비촉진지구의명칭 유형 위치 면적및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칭유형위치 지정목적 상계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노원구상계 3,4 동 645,733.4 노후 불량주택이밀집되고, 도로 공원등기반시설이열악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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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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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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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규 칙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가. 교육부총액인건비예비산정통보에따라국가정책수요인력을반영하고, 나. 2017년 3월신설학교개교등새로운행정수요에맞게인력을조정하여조직 인력관리의효율화를도모하고자함. 2. 개정근거가. 지방교육행정기관

3.. :. : : 2015 ~ : 5.. : (C10),,,, (C26), (C28). : (10720), (26221),. (26222), (26291), (26293), (26299), (28902) ( : ) ( m2 ) (%) 106,

요약 1 요약 제 1 장사업의개요및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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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현황분석 2 토지이용수요의전망 3 용도의구분및관리전략 4 2020년논산시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

2020 년논산시도시기본계획변경 (2 차 ) Ⅰ.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현황분석 1. 지목별현황 2010 년현재논산도시기본계획구역면적은동지역이 18.03 km2 (3.3%), 읍 면지역이 536.81km2 (96.8%) 로총 554.84km2임 도시적토지이용면적은 26.86km2로전체 4.8% 를차지하며동지역이 3.50km2 (0.6%), 읍 면지역이 23.36km2 (4.2%) 로구성 농촌적토지이용면적은 454.30km2 (81.9%) 에달하며이중대부분이읍 면지역의임야및전 답으로구성 토지이용중가장많이차지하는부분은논산시의자연지형과연계된농경지와임야가 449.36km2로약 81.0% 를점유하고있으며특히농경지의점유율은 37.7% 로충청남도농경지점유율 30.6% 보다높음 표 3-1 지목별토지이용현황 구분 총계동읍 면 면적 ( km2 ) 구성비 (%) 면적 ( km2 ) 구성비 (%) 면적 ( km2 ) 구성비 (%) 총계 554.84 100 18.03 3.3 536.81 96.8 소계 26.86 4.8 3.50 0.6 23.36 4.2 대지 21.14 3.8 2.89 0.5 18.25 3.3 도시적토지이용 농촌적토지이용 공장 3.33 0.6 0.06 0.0 3.27 0.6 학교 2.00 0.4 0.44 0.1 1.56 0.3 공원 0.06 0.0 0.06 0.0 0 0.0 종교 0.33 0.1 0.06 0.0 0.27 0.1 소계 454.30 81.9 10.15 1.8 444.15 80.1 전 55.59 10.0 1.44 0.3 54.15 9.8 답 153.41 27.7 6.49 1.2 146.92 26.5 임야 240.36 43.3 1.83 0.3 238.53 43.0 과수원 3.22 0.6 0.39 0.1 2.83 0.5 목장 1.72 0.3 0.00 0 1.72 0.3 기타 ( 도로, 하천등 ) 73.68 13.3 4.38 0.8 69.3 12.5 자료 : 논산시통계 풍요로운친환경경제도시 e + 논산 131

Ⅰ. 토지이용계획 2. 국토이용계획상토지이용 1 용도지역현황그림3-1 용도지역현황도 논산도시기본계획구역 554.84km2중도시지역이 49.82km2로지정 관리지역은 202.92 km2로전체의 36.6% 를차지하고있으며대부분이도시지역과인접한구릉지에분포 농림지역은 51.1% 인 283.47km2로전체용도지역중가장많은면적을차지하고있으며농림지역중농지는논산시의서측, 임지는계룡산과대둔산으로연계되는동측에분포 자연환경보전지역은계룡산국립공원, 대둔산도립공원을포함하여 18.63km2 (3.4%) 지정 표 3-2 용도지역현황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자료 : 논산도시관리계획, 2011 132 풍요로운친환경경제도시 e + 논산 구분면적 ( km2 ) 구성비 (%) 비고 합계 554.84 100.00 - 계 49.82 8.98 - 소계 7.63 1.38 - 제 1 종전용주거지역 0.01 0.00 (0.002%) 제 1 종일반주거지역 3.40 0.61 - 제 2 종일반주거지역 3.52 0.64 - 제3종일반주거지역 0.51 0.09 - 준주거지역 0.19 0.04 - 소계 0.73 0.13 - 일반상업지역 0.68 0.12 - 근린상업지역 0.01 0.00 (0.002%) 유통상업지역 0.04 0.01 소계 1.82 0.33 - 일반공업지역 1.45 0.26 - 준공업지역 0.37 0.07 - 소계 39.64 7.14 - 자연녹지지역 29.63 5.34 - 생산녹지지역 8.87 1.60 - 보전녹지지역 1.14 0.20 - 관리지역 202.92 36.57 - 농림지역 283.47 51.09 - 자연환경보전지역 18.63 3.36 -

2020 년논산시도시기본계획변경 (2 차 ) 3. 개발가능지분석가. 개발가능지분석내용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에따라토지이용현황을분석하여기개발지,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로구분 분석방법은지형도, 생태자연도, 비오톱지도, 도시관리계획도, 농업진흥구역도, 도로망도등공적규제관련도면에의한각종주제도를 GIS의중첩기법으로분석 표 3-3 개발가능지분석기준표 구분분석기준비고 기개발지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시가화구역 ( 주거, 상업, 공업, 관리용지 )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 농공단지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국민임대주택, 정비구역등예정부지포함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유통공급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지역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를제외한지역중표고 100m 미만, 평균경사도 15 도미만지역 (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 표고 100m ~ 200m 군사시설보호구역중제한보호구역 녹지지역 ( 생산녹지및보전녹지지역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중임업용산지, 경지정리지역 평균경사도 15도이상인지역, 표고 200m 이상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임상도 5영급이상인지역 비오톱 1, 2등급지역개발불가능지 하천및호소 농업용저수지 ( 집수구역에서 300m) 초지, 사방지 공적규제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익용산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야생동 식물보호구역, 보전지구 풍요로운친환경경제도시 e + 논산 133

Ⅰ. 토지이용계획 나. 개발가능지분석결과 기개발지는시가화구역및취락지구, 산업단지등의 14.73km2로약 2.7% 차지 개발가능지역은기개발지및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를제외한 78.92km2로전체의 14.2% 를차지하며기개발지보다약 5배의가용토지가있는것으로분석 개발억제지및개발불가능지면적은 461.19km2로전체 554.84km2의 83.1% 를차지하며동부산악지형과서부농업진흥지역등농림지역이대부분 표 3-4 개발가능지분석표 구분 계면적 ( km2 ) 비율 (%) 북부생활권 ( km2 ) 중심생활권 ( km2 ) 남부생활권 ( km2 ) 계 554.84 100.0 236.90 67.36 250.58 기개발지 14.73 2.7 2.18 7.94 4.61 개발가능지 78.92 14.2 37.54 17.34 24.04 개발억제지 173.28 31.2 99.78 25.98 47.52 개발불가능지 287.91 51.9 97.40 16.10 174.41 그림 3-2 개발가능지분석도 134 풍요로운친환경경제도시 e + 논산

2020 년논산시도시기본계획변경 (2 차 ) 토지이용수요의전망 1. 용도별수요추정 가. 용도별수요추정방법 용도별수요추정은목표연도계획인구및신규전략사업등을고려해개별산출 방법에근거하여추정 주거용지는 2010 년기준주택보급률을고려하고, 목표연도계획인구를수용할 수있도록추정 상업용지는압축도시구현 ( 저밀지역복합개발등 ) 을고려하여추가반영은지양 공업용지및지구단위계획용지는신규전략사업의집행을위한필요물량반영 표 3-5 용도별수요추정방법 구분추정방법적용기준 주거용지 인구밀도에의한추정 주택 1 호당상정부지면적에의한소요면적추정 최소치적용 상업용지 상업용지이용인구에의한추정기정계획유지 공업용지 2 차산업종사자수에의한추정 제조업종사자수에의한추정 계획예정공업용지물량반영 지구단위계획용지 계획예정지구단위물량반영 필요물량반영 필요물량반영 나. 용도별수요추정결과 표 3-6 용도별수요추정면적 계 구분 용지수요추정 ( km2 ) 용지공급계획 ( km2 ) 총수요기정추가수요계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2015 년 23.770 18.656 5.114 20.894 10.178 10.716 2020 년 28.478 23.227 5.251 28.360 11.637 16.723 비고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 2015 년 10.981 9.869 1.112 10.034 7.670 2.364 2020 년 11.689 10.968 0.721 11.577 7.622 3.955 2015 년 1.364 1.398-0.034 0.894 0.818 0.076 최소치적용 2020 년 1.449 1.406 0.043 1.443 0.866 0.577 기정계획유지 2015 년 5.830 1.997 3.833 5.830 1.690 4.140 2020 년 6.363 2.154 4.209 6.363 1.690 4.673 지구 단위 2015 년 5.595 5.392 0.203 5.595 1.459 4.136 2020 년 8.977 8.699 0.278 8.977 1.459 7.518 총량관리 풍요로운친환경경제도시 e + 논산 135

Ⅰ. 토지이용계획 용도의구분및관리전략 1. 기본방향 목표년도인구규모및도시발전을감안한토지수요확보 인구계획에서제시된목표년도계획인구의거주와활동을효과적으로수용할수있도록필요한토지를추정하여논산시의발전방향에부합되도록배분 개발가능지분석, 토지용도규모의합리적추정및토지이용배분을통하여계획인구에대한적정한시가화구역및시가화예정구역을확보하고시가지의단계적개발을통해탄력적이고효율적인도시개발유도 논산시의지역활성화를위해전략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는지역개발사업에대해서는총량적으로필요한토지확보 기정계획상시가화예정용지중위치가표시된지역을우선개발하고, 미집행시가화예정용지는단계조정을통한토지수요조정 지역별기능을특화할수있는토지이용계획수립 상위및관련계획상의기본목표및전략에부합하고지역내토지잠재력분석에따라설정된지역별기능을특화할수있는방향으로토지이용계획수립 논산시의지역경제기반강화및산업구조고도화를위한입지기반을마련하고부족한도시기반시설의확충공간확보 일정규모이상의토지는계획적개발을유도하여건전한시가지발전도모 주발전축을활성화하는토지이용계획수립 보전과개발의균형있는조화를통한지속가능한토지이용 개발과보전이상호조화된쾌적한도시공간창출 자연환경을최대한보전하며자연환경과조화를이루는관광환경의조성및도시민의위락수요에대처하기위하여관광자원의효율적인개발과 Open-Space 의체계화및네트워크화 문화재보존및도시환경보전을위한기존의녹지공간보전 저탄소녹색도시로의전환을위한충전식개발유도및노후불량지역재생 136 풍요로운친환경경제도시 e + 논산

2020 년논산시도시기본계획변경 (2 차 ) 2. 용도구분 용도구분기준표3-7 용도별구분구분주요내용 기개발지로서기존토지이용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정비하는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로구분하여계획 - 도시지역내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및농공단지, 시가화용지전원개발사업구역 - 도시공원중어린이공원, 근린공원 - 계획관리지역중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된지역 ( 관리용지로계획 ) 도시의발전에대비하여개발축과개발가능지를중심으로시가화에필요한개발공간을확보하기위한용지 목표연도인구규모등도시지표를달성하는데필요한토지수요량에따라목표연도및단계별총량과주용도로계획 주변지역의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현황, 수용인구및수요, 적정밀도등을고려해생활권별배분 시가화예정용지의세부용도및구체적인위치는도시관리계획의시가화결정 ( 변경 ) 을통해지정예정용지 - 상위계획의개발계획과조화를이루고개발의타당성이인정되는경우지정 - 인구변동과개발수요가해당단계에도달한때지정 - 도시지역의자연녹지지역과관리지역의계획관리지역및개발진흥지구중개발계획미수립지역에우선지정하되, 그외의지역은도시의장래성장방향및도시와주변지역의전반적인토지이용상황에비추어볼때시가화가필요한지역에지정 환경보전및시가지의무질서한확산을방지하여양호한주거환경을조성하도록개발억제지및개발불가능지와개발가능지중보전하거나개발을유보하여야할지역을대상으로계획 - 도시지역의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및자연녹지지역중시가화예정용지를제외한지역보전용지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및계획관리지역중시가화예정용지를제외한지역 - 도시공원 ( 어린이공원과근린공원제외 ) - 문화재보호구역, 수원함양상필요한지역, 호소와하천구역및수변지역자료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풍요로운친환경경제도시 e + 논산 137

Ⅰ. 토지이용계획 3. 관리전략가. 용도별관리전략 1 시가화용지 공통사항 기정계획상용도별계획을최대한반영하여계획의연속성확보 ( 용도변경등 ) 친환경적인도시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정비및관리방안제시 개발밀도가높은용도로변경할경우지구단위계획수립수반 주거용지 생활권별도시기능및인구증감예측을통한기존시가지정비및주거용지배분 역세권주변주거지는고밀개발로유도하고역사문화자원또는수려한자연경관주변주거지는저밀개발로유도 상업용지 논산역역세권일대의상업용지는정비를통해 C B D에서 A B D로전환하여도심기능의향상및랜드마크기능부여 연무읍은면회제도부활등여건변화에대응하여관광기능강화 은진면은논산도시지역행정기능의상업 업무기능지원강화 강경읍은지역특산자원및근대문화자원과연계한지역경제활성화의기능수행 연산면은대도시권과연계발전및연산지역의위상강화에부합하도록연산역역세권개발유도 ( 수변관광기능지원 ) 공업용지 논산제1, 2일반산업단지내공업용지를활용하여첨단및지역특성에맞는미래산업등복합적기업유치로논산시의산업경쟁력강화 강경읍의공업용지를통하여지역특화발전도모 연무읍의공업용지를통하여 IT BT ET융합산업유치및지역경제기반강화 대교동지역의준공업지역은기정계획및주거용도로사용되고있는현황을반영하여주거용지로계획 ( 단계적으로계획수립된인근산업단지로이전유도 ) 관리용지 계획관리지역중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된지역을관리용지로계획 종전국토이용관리법에의한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경과조치에따라관리용지로계획 138 풍요로운친환경경제도시 e + 논산

2020 년논산시도시기본계획변경 (2 차 ) 시가화용지계획총괄 도시관리계획상용도지역 (2011. 5. 2 논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 개발현황등을 고려하여반영 단계별시가화용지정비계획 ( 용도변경 ) 반영 표3-8 시가화용지계획총괄표 구 분 면적 ( km2 ) 기정변경증감 비고 주거용지 7.067 7.622 증 )0.555 상업용지 0.829 0.866 증 )0.037 공업용지 0.495 1.690 증 )1.195 시가화용지관리용지 근린공원용지 0.707 0.821 증 )0.114 주거개발진흥지구 ( 前취락지구 ) 0.315 0.320 증 )0.005 산업개발진흥지구 ( 前산업촉진지구 ) 0.579 1.139 증 )0.560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前시설용지구 ) 0.114 - 감 )0.114 계 1.008 1.459 증 )0.451 합계 10.106 12.458 증 )2.352 표3-9 시가화용지배분계획 구 분 면적 ( km2 ) 기정변경증감 논산도시지역 3.683 4.075 증 )0.392 주거 강경도시지역 1.723 1.720 감 )0.003 연무도시지역 1.238 1.407 증 )0.169 용지연산도시지역 0.423 0.420 감 )0.003 성동도시지역 - - - 계 7.067 7.622 증 )0.555 논산도시지역 0.408 0.409 증 )0.001 상업 강경도시지역 0.211 0.210 감 )0.001 연무도시지역 0.169 0.169 - 용지연산도시지역 0.041 0.078 증 )0.037 성동도시지역 - - - 계 0.829 0.866 증 )0.037 논산도시지역 - - - 시가화강경도시지역 0.079 0.078 감 )0.001 공업연무도시지역 0.153 0.852 증 )0.699 용지용지연산도시지역 - - - 성동도시지역 0.263 0.760 증 )0.497 계 0.495 1.690 증 )1.195 논산도시지역 0.432 0.496 증 )0.064 근린 강경도시지역 0.128 0.115 감 )0.013 공원 연무도시지역 0.133 0.181 증 )0.048 연산도시지역 0.014 0.014 - 용지 성동도시지역 - 0.015 증 )0.015 계 0.707 0.821 증 )0.114 관리 주거개발진흥지구 ( 前취락지구 ) 0.315 0.320 증 )0.005 산업개발진흥지구 ( 前산업촉진지구 ) 0.579 1.139 증 )0.560 용지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前시설용지구 ) 0.114 - 감 )0.114 계 1.008 1.459 증 )0.451 합계 10.106 12.458 증 )2.352 비고 풍요로운친환경경제도시 e + 논산 139

Ⅰ. 토지이용계획 2 시가화예정용지 공통사항 기정계획에서미집행된시가화예정용지는단계조정을통하여토지수요조정 도시의무질서한개발을방지하고계획적인이용 개발을도모하기위하여계획단위개발 (PUD) 및대중교통지향형개발 (TOD) 개념도입 시가화예정용지에하천및공원, 수림대를포함하는경우비오톱을조성하여도시생태네트워크의단절을방지하도록함 시가화예정용지 ( 주거 ) 기정계획의계획용지를활용하여추가적인확보는최소화 논산생활권으로인구집중 ( 목표연도에도계속될것으로전망 ) 및 2010년주택보급률 (85.3%), 신규전략사업을고려하여주거용지를확보 연산생활권은대도시권인구유입을고려하여주거용지확보 주발전축상의강경생활권은성동생활권의주거수요를고려하여주거용지확보 시가화예정용지 ( 상업 ) 당초계획의계획용지를정비및활용하여추가적인확보는최소화 연산생활권의여건변화에따른신수요를고려한상업용지확보 ( 국방대이전및수변공간개발등 ) 연무생활권의육군훈련소면회제도부활에따라발생이예상되는상업수요를고려한상업용지확보 시가화예정용지 ( 공업 ) 당초계획의계획된산업용지는첨단산업유치를위해계획적관리 고부가가치의첨단산업및국방산업유치를위한공업용지확보 연무일반산업단지, 부적국방산업단지, 강경산업단지, 가야곡2농공단지등의신규개발예정사업을위한공업용지확보 지구단위계획용지 향후개별개발사업의수요에대처하기위한개발사업부지를확보하고개발단계에서적정용도를부여하기위해총량규모로계획 국방대학교이전등전략사업을위한신규용지확보 140 풍요로운친환경경제도시 e + 논산

2020 년논산시도시기본계획변경 (2 차 ) 표3-10 시가화예정용지총괄 구분 당초 ( km2 ) 증감 ( km2 ) 변경면적 ( km2 ) 비율 (%) 비고 시가화 소계 14.513 증 )2.210 16.723 100.0 - 주거 3.881 증 )0.074 3.955 23.6 - 예정 상업 0.577-0.577 3.5 - 공업 2.364 증 )2.309 4.673 27.9 - 용지 지구단위 7.691 감 )0.173 7.518 45.0 - 시가화예정용지단계별배분계획 주거용지중 1단계미집행시가화예정용지는 2단계로조정 2단계에기계획된성동유통단지1, 2 및강경유통센터는사업진행을고려해 3단계로조정 3단계에기계획된강경산업단지는공업수요의증대를고려해 2단계로조정 지구단위계획은총량으로관리함 표3-11 단계별시가화예정용지활용방안 1단계 2단계 3단계구분 2003~2005년 2006~2010년 2011~2015년 2016~2020년 주거 - 대학촌개발 내동 1, 안심리, 연산리, 안심리, 내동 2 주거개발 성동배후주거단지개발 2 단계로조정 자르메도시개발 건양대앞, 마산리, 취암 3 지구주거개발 국방대이전 ( 신규 ) 북부, 중심, 남부생활권주거개발 ( 신규 ) 연서리, 금곡리, 청동리, 채운리주거개발 노성 상월핵주거개발 도시지역주거개발 ( 신규 ) 상업 - - 연산유통센터 자르메상업지구개발 성동유통단지 1,2 강경유통센터 3 단계로조정 - 공업 - 연무준공업지역확장 동산일반산업단지 논산제 2 일반산업단지 논산제 3 일반산업단지 부적국방산업단지 ( 신규 ) 연무일반산업단지 ( 신규 ) 양지 2 농공단지 ( 신규 ) 가야곡 2 농공단지 ( 신규 ) 은진산업단지 중소기업전용단지 강경산업단지 2 단계로조정 3 보전용지 쾌적한환경의조성및도시의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적정량의보전용지확보 양호한자연경관지, 문화재보존지역, 우량송림군등의보존을요하는지역에지정 계룡산국립공원, 대둔산도립공원등에지정되어있는자연환경보전지역은지정목적이유지되는범위에서지속적으로관리풍요로운친환경경제도시 e + 논산 141

Ⅰ. 토지이용계획 나. 생활권별토지이용계획 표 3-12 생활권별토지이용계획 생활권 소계 기정시가화용지 토지이용계획 ( km2 ) 시가화예정용지 소계 변경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총계 24.619 10.106 14.513 29.181 12.458 16.723 북부생활권 3.616 0.741 2.875 4.621 1.287 3.334 중심생활권 9.134 6.664 2.470 9.307 7.103 2.204 남부생활권 3.170 1.693 1.477 6.276 2.609 3.667 지구단위계획 8.699 1.008 7.691 8.977 1.459 7.518 다. 단계별토지이용계획 표 3-13 단계별토지이용계획 구분 총계 2 단계 (2015 년 ) 3 단계 (2020 년 )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 합계 24.619 29.181 19.571 23.174 5.048 6.007 소계 10.106 12.458 10.106 12.458 - - 주거용지 7.067 7.622 6.982 7.670 0.085-0.048 시가화용지시가화예정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용지 0.829 0.866 0.781 0.818 0.048 0.048 공업용지 0.495 1.690 0.628 1.690-0.133 - 공원용지 0.707 0.821 0.707 0.821 - - 관리용지 1.008 1.459 1.008 1.459 - - 소계 14.513 16.723 9.465 10.716 5.048 6.007 주거형 3.881 3.955 2.793 2.364 1.088 1.591 상업형 0.577 0.577 0.577 0.076-0.501 공업형 2.364 4.673 1.711 4.140 0.653 0.533 소계 7.691 7.518 4.384 4.136 3.307 3.382 주거형 1.496 1.174 0.322 유통형 0.189 0.128 0.061 관광 휴양형 4.497 7.518 1.973 4.136 2.524 산업형 1.509 1.109 0.400 특정형 - - - 3.382 142 풍요로운친환경경제도시 e + 논산

2020 년논산시도시기본계획변경 (2 차 ) 라. 생활권별단계별토지이용계획 표3-14 생활권별단계별토지이용계획 구분 토지이용계획 생활권 용지 단계 총계시가화용지시가화예정용지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 총계 24.619 29.181 10.106 12.458 14.513 16.723 계 3.616 4.621 0.741 1.287 2.875 3.334 주거 2단계 0.797 0.963 0.423 0.420 0.374 0.543 3단계 1.559 1.772 0.423 0.420 1.136 1.352 북부 2단계 0.522 0.118 0.041 0.078 0.481 0.040 상업 3단계 0.522 0.559 0.041 0.078 0.481 0.481 생활권 2단계 1.258 1.998 0.263 0.760 0.995 1.238 공업 3단계 1.521 2.261 0.263 0.760 1.258 1.501 공원 2단계 0.014 0.029 0.014 0.029 - - 3단계 0.014 0.029 0.014 0.029 - - 계 9.134 9.307 6.664 7.103 2.470 2.204 주거 2단계 7.183 7.156 5.454 5.843 1.729 1.313 3단계 7.390 7.513 5.406 5.795 1.984 1.718 중심 2단계 0.667 0.607 0.571 0.571 0.096 0.036 상업 3단계 0.715 0.715 0.619 0.619 0.096 0.096 생활권 2단계 0.212 0.198 0.212 0.078-0.120 공업 3단계 0.469 0.468 0.079 0.078 0.390 0.390 공원 2단계 0.560 0.611 0.560 0.611 - - 3단계 0.560 0.611 0.560 0.611 - - 계 3.170 6.276 1.693 2.609 1.477 3.667 주거 2단계 1.928 1.915 1.238 1.407 0.690 0.508 3단계 1.999 2.292 1.238 1.407 0.761 0.885 남부 2단계 0.169 0.169 0.169 0.169 - - 상업 3단계 0.169 0.169 0.169 0.169 - - 생활권 2단계 0.869 3.634 0.153 0.852 0.716 2.782 공업 3단계 0.869 3.634 0.153 0.852 0.716 2.782 공원 2단계 0.133 0.181 0.133 0.181 - - 3단계 0.133 0.181 0.133 0.181 - - 계 8.699 8.977 1.008 1.459 7.691 7.518 소계 1.811 0.315 0.320 1.496 주거형 2단계 1.489 0.315 0.320 1.174 3단계 0.322 - - 0.322 소계 0.189 - - 0.189 유통형 2단계 0.128 - - 0.128 지구 3단계 0.061 - - 0.061 소계 5.076 0.579-4.497 단위관광 휴양 2단계 2.552 8.977 0.579-1.973 계획 3단계 2.524 - - 2.524 7.518 소계 1.623 0.114 1.139 1.509 산업형 2단계 1.223 0.114 1.139 1.109 3단계 0.400 - - 0.400 소계 - - - - 특정형 2단계 - - - - 3단계 - - - - 풍요로운친환경경제도시 e + 논산 143

Ⅰ. 토지이용계획 마. 용도별용지의단계별추진계획 당초 2020년논산도시기본계획의단계별계획중미조성 미추진된사업을조정하여반영하고, 여건변화에따른신규전략사업을반영 1단계기완료사업의변경내용 ( 면적변경 ) 반영및조성완료된시가화예정용지는시가화용지로전환 2단계기완료사업의변경내용 ( 면적변경 ) 반영및조성완료된시가화예정용지는시가화용지로전환하고, 용도변경계획은기정계획을유지 3단계용도변경계획은기정계획유지 1 1 단계 (2003 ~ 2010 년 ) 구분 위치 기정 용도 변경 규모 ( km2 ) 비고 성동면정지리시가화 ( 공업 ) 변경없음 0.253 논산일반산업단지 * 소계 0.253 - 연무읍양지리 0.121 양지농공단지 시가화 용지 연무읍동산리 0.105 동산농공단지시가화예정시가화 ( 지구단위계획, 산업형 ) ( 관리용지 ) ( 주 ) 팜슨광석면사월리 0.111 유통센터조성 연무읍동산리 0.099 ( 주 ) 세실 - 동산지구 소계 0.436 - 합계 0.689 - * 충청남도고시제 2009-485 호 - 논산지방산업단지에서논산일반산업단지로명칭변경 - 263,422.5 m2에서 253,353.9 m2로면적변경 144 풍요로운친환경경제도시 e + 논산

2020 년논산시도시기본계획변경 (2 차 ) 2 2 단계 (2011 ~ 2015 년 ) 구분 위치 기정 용도 변경 규모 ( km2 ) 비고 취암동시가화 ( 주거 ) 변경없음 0.207 취암 2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 소계 0.207 - 취암동 ( 화지동 ) 0.021 연무읍마산리 0.009 시가화 ( 주거 ) 변경없음 시가화 ( 상업 ) 강경읍대흥리 0.042 연산면연산리 0.018 화지동상업지역확장 마산리상업지역확장 대흥리상업지역확장 연산리상업지역확장 소계 0.090 - 시가화용지 취암동 ( 화지 덕지동 ) 시가화 ( 공업 ) 시가화 ( 주거 ) 변경없음 0.133 화지 덕지동주거지역확장 소계 0.133 - 내동2보금자리주택취암동 ( 내동 ) 시가화예정 0.334 시가화 ( 주거 ) 제1종지구단위계획 ( 주거 ) 연무읍안심리 0.136 안심리주거개발 소계 0.470 - 성동면정지리 0.507 연무읍신화리 시가화예정 ( 공업 ) 시가화 ( 공업 ) 0.011 연무읍동산리 0.706 논산제 2 일반산업단지 ** 연무준공업지역확장 동산일반산업단지조성 *** 소계 1.224 - 연무읍양지리 시가화예정 ( 제 2 종지구단위계획, 산업형 ) 시가화 ( 관리용지 ) 0.136 양지 2 농공단지조성 소계 0.136 - 합계 2.260 - * 취암 2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5 년 1 월고시된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현황에반영된사항이나토지구획정리사업이후주택건설등의사업지연의사유로당초 1 단계에서 2 단계로조정함 ** 충청남도고시제 2009-441 호 - 506,513.8 m2면적변경 *** 충청남도고시제 2009-422 호 - 공업용면적 : 685,526 m2, 주거용면적 : 20,452 m2 풍요로운친환경경제도시 e + 논산 145

Ⅰ. 토지이용계획 구분 기정 용도 변경 규모 ( km2 ) 비고 대학촌개발 내동 1 주거개발 안심리주거개발 연산리주거개발 변경없음 성동배후주거단지개발건양대앞주거개발 시가화예정 ( 주거 ) 2.364 자르메도시개발마산리주거개발 취암 3 지구주거개발 채운리주거개발 북부생활권주거개발 신규반영 중심생활권주거개발 남부생활권주거개발 시가화예정용지 시가화예정 ( 상업 ) 시가화예정 ( 공업 ) 변경없음 0.076 변경없음 4.140 신규반영 연산유통센터조성 자르메상업지구개발논산제3일반산업단지조성 강경산업단지 부적국방산업단지조성연무일반산업단지조성 고령친화타운조성 고령친화혁신산업단지조성 가야곡제 2 농공단지조성 지구단위계획 4.136 유교마을조성 골프빌리지조성 딸기테마파크조성 국방대학교이전 소규모공공및민간개발총량관리 합계 10.716-146 풍요로운친환경경제도시 e + 논산

2020 년논산시도시기본계획변경 (2 차 ) 3 3 단계 (2016 ~ 2020 년 ) 구분 위치 기정 용도 변경 규모 ( km2 ) 비고 시가화용지 은진면연서리 시가화 ( 주거 ) 시가화 ( 상업 ) 변경없음 0.048 은진상업지역확장 합계 0.048 - 구분 기정 용도 변경 규모 ( km2 ) 비고 연서리주거개발 금곡리주거개발 시가화예정 ( 주거 ) 변경없음 1.591 청동리주거개발 노성 상월핵주거개발 도시지역주거개발 * 시가화예정 ( 상업 ) 변경없음 0.501 성동유통단지조성 1 성동유통단지조성 2 시가화예정용지 강경유통센터조성 시가화예정 ( 공업 ) 변경없음 0.533 은진산업단지조성 중소기업전용단지조성 ( 개발시녹지확보 ) 탑정저수지종합환경개선사업 지구단위계획 3.382 청소년수련시설조성 소규모공공및민간개발총량관리 합계 6.007 - * 도시지역주거개발은성동유통단지조성 1, 2 및강경유통센터조성사업의단계조정 (2 단계 3 단계 ) 으로기정계획상반영된주거용지물량을단계조정 (2 단계 3 단계 ) 하여반영함 풍요로운친환경경제도시 e + 논산 147

Ⅰ. 토지이용계획 2020 년논산시도시기본구상도 ( 변경 ) 148 풍요로운친환경경제도시 e + 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