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운영매뉴얼 2017. 12.
본국가연구개발사업학생인건비통합관리표준매뉴얼은학생인건비통합관리운영과정에서 참고할수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및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침 을 중심으로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지정 운영 지정취소에필요한사항을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개요 1 Ⅱ. 주요용어 3 Ⅲ. 연구책임자단위학생인건비통합관리 4 1. 지정절차 4 2. 운영및관리 5 3. 운영현황점검 8 4. 지정취소기준 8 5. 지정취소시사후조치 11 Ⅳ. 연구기관단위학생인건비통합관리 12 1. 지정절차 12 2. 운영및관리 14 3. 운영현황점검 19 4. 지정취소기준 20 5. 지정취소시사후조치 22 Ⅴ. Q&A 23 ( 참고 )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지정현황 26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관련규정 27
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개요 1.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학생인건비를연구기관 연구책임자단위로 통합관리하여학생연구원의안정적인건비확보및집행의효율성제고 2.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공동관리규정 ) 제12조의 3 ( 직접비중학생인건비사용의특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26 호, 17.11.13. 전부개정시행 ) 3. 개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내연구관리전담부서가국가연구개발과제의학생인건비를연구기관또는연구책임자단위로통합관리 연구기관또는연구책임자단위로학생인건비계정을설정하여해당계정에서계정책임자가소속기관의학생연구원에게인건비지급 학생연구원인건비를해당연구기관책임하에관리하고연구기간종료후에도사용잔액의반납 정산면제및학생인건비지급가능 4. 적용범위 적용기관ㅇ연구비관리체계평가결과 B등급이상을받은대학ㅇ학연협동석 박사과정을운영하고있는정부출연연구기관ㅇ석 박사과정을운영하고있는특정연구기관 - 1 -
대상과제ㅇ 공동관리규정 을적용받는모든기관의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학생인건비통합관리시행기관및비시행기관개념도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시행기관 연구기관계정 비시행기관 - 2 -
Ⅱ. 주요용어 (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법령에근거하여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그연구개발비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하거나공공기금등으로 지원하는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사업 ( 학생연구원 ) 학사, 석사, 박사과정중에있는연구원 ( 학생인건비 ) 연구책임자소속기관의학생연구원및박사후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ㅇ학연협동석 박사과정을운영하고있는정부출연 ( 연 ) 및석 박사과정을운영하고있는특정 ( 연 ) 의학생연구원에게지급가능ㅇ대학 ( 원 ) 에소속되어출연 ( 연 ) 및특정 ( 연 ) 에서실시하는 6개월이상의연수프로그램에참여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가능 ( 전산시스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학생인건비를연구기관또는연구책임자 단위로계정을설정하여통합관리할수있는온라인시스템 ( 연구책임자단위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을연구책임자단위로설정하여 학생인건비를관리및집행 ( 연구기관단위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을연구기관단위로설정하여학생인건비를관리및집행 - 3 -
Ⅲ. 연구책임자단위학생인건비통합관리 1. 지정절차 신청자격ㅇ ( 대상기관 ) 대학 ( 연구비관리체계평가 B등급이상 ), 출연 ( 연 ) 및특정 ( 연 ) ㅇ ( 신청요건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전산시스템구축 < 연구책임자단위학생인건비통합관리전산시스템구축요건 > 제출서류 ㅇ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지정신청서 ㅇ학생인건비통합관리전산시스템구축완료보고서 - 4 -
지정절차 신규지정신청 접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장실사 ( 전산시스템구축현황등평가 ) ( 지정평가단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 운영및관리 구분주요내용수행주체 계상 집행 정산 관리 감독 연구과제별투입되는인원총량기준으로계상 ( 참여율 100% 이하로계상 ) 연구책임자단위계정설정 학생인건비지급신청 ( 연구참여확약서작성후연구관리부서에제출 ) 학생인건비매월지급 학생인건비전액사용으로보고 통합관리기관의학생인건비는정산하지아니함 전산시스템변경시자체점검결과제출 학생인건비계정발생이자는학생인건비로사용 학생인건비유용방지를주기적으로관리ㆍ감독 연구책임자소속변경및과제중단시잔액반납등관리 증명자료 5년간보존 - 5 -
계상ㅇ ( 지정기관 ) 해당연구과제별로투입되는인원총량기준으로계상 - 참여율 100% 를기준 * 으로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 집행 1 연구책임자단위계정설정 ( 연구관리부서 ) ㅇ해당기관소속연구책임자단위학생인건비계정을설정하여통합관리 - 연구책임자단위학생인건비계정은연구비관리전산시스템을통해각과제계정과연동하여수입 지출및지급내역확인등이가능해야함 - 학적시스템 / 인사시스템을통해재학생 / 박사후연구원신분이증명되어야함 2 학생인건비지급신청 ( 연구책임자 ) ㅇ학생연구원의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기간등연구참여확약서 ( 별지제3호서식 참조 ) 작성및연구관리부서에제출 - 연구참여기간은반기 (6개월) 및연단위로설정하되, 필요시분기별설정도가능 - 학생의정규수업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참여율을계상 지급하되, 지급기간내에서는동일금액지급 3 학생인건비매월지급 ( 연구관리부서 ) ㅇ연구참여확약서에따라해당계정책임자의학생인건비계정에서매월학생연구원의개인계좌로연구책임자의신청과연구관리부서의확인절차를거쳐학생인건비이체 - 6 -
- 1인 1계좌등록관리 - 지급기간의지급예정정보학생직접확인가능 - 참여율 100% 초과사전방지가능 - 계정별학생인건비지급내역확인및지급내역대상학생직접확인가능토록관리 정산 ( 연구관리부서, 전문기관 ) ㅇ ( 연구관리부서 ) 협약기간종료후개별연구과제의연구비사용실적제출시, 해당과제의학생인건비는전액사용한것으로보고ㅇ ( 중앙행정기관또는전문기관 ) 학생인건비는정산하지않음 학생인건비관리 ( 연구관리부서 ) ㅇ연구책임자의타기관으로이직 ( 퇴직포함 ) 하는경우 - 종료된연구개발과제의학생인건비잔액 : 해당과제의중앙행정기관 ( 전문기관 ) 으로반납 - 현재수행중인연구개발과제의학생인건비잔액 이직하여계속연구개발과제를수행할경우 : 해당과제의학생인건비잔액을변경된연구기관에이관하여사용 연구책임자변경후원래소속기관에서연구개발과제를수행할경우 : 변경된연구책임자가해당과제의학생인건비잔액을사용ㅇ연구개발과제의협약해약또는중단된경우 - 해당과제에참여한학생연구원에게지급한금액을제외한학생인건비를해당과제의중앙행정기관 ( 전문기관 ) 에반납 기타사항 ( 연구관리부서 ) ㅇ ( 학생인건비부당집행방지 ) 학생인건비를회수하여공동으로관리또는사용하여서는안되며, 기관은주기적으로점검및관리ㆍ감독 - 7 -
- 연구관리부서 ( 감사부서포함 ) 는학생인건비부당집행방지를위한교육 홍보지속적실시및부정행위신고센터등운영 ㅇ ( 이자사용 ) 학생인건비계정에서발생한이자는학생인건비로사용ㅇ ( 증명자료 ) 지정기관의내부규정에따라관리하되, 증명자료가생산된날이속하는다음연도의 1월1일부터 5년간보존ㅇ ( 전산시스템변경 ) 전산시스템변경시전산시스템구축요건자체점검결과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제도혁신과 ) 로지체없이제출 3. 운영현황점검 ( 과기정통부 지정기관 ) ( 서면점검 ) 매년상반기모든지정기관대상실시 ( 현장점검 ) 서면점검결과등을토대로하반기에매년 20여개기관을선정하여실시ㅇ현장점검일로부터 7일전까지점검일시ㆍ내용등을포함한점검계획을해당지정기관에문서로통지예정 ( 긴급을요하는경우제외 ) 4. 지정취소기준 1 학생인건비유용비율이 2% 를초과하는경우 ~ ~ - 8 -
만원 학생인건비유용비율 만원 2 기관평균학생인건비집행비율이 60% 미만인경우 ~ ~ ~ - 9 -
만원 교수의학생인건비집행비율 만원 기관평균학생인건비집행비율 명 3 기관의학생인건비집행잔액비율이 40% 를초과하는경우 ~ ~ ~ 만원 학생인건비집행잔액비율 만원 - 10 -
4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전산시스템구축요건을만족하지못한경우 5 학생인건비잔액의과다발생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학생인건비를소급하여지급한것이확인된경우 6 그밖에학생인건비통합관리와관련하여중대한잘못이발견된경우 5. 지정취소시사후조치 ( 연구관리부서 ) 지정취소일현재종료과제의학생인건비잔액은해당과제중앙행정기관 ( 또는전문기관 ) 에반납 지정취소일현재수행중인과제의학생인건비는반납하지않되, 과제종료후정산하여잔액을반납 - 11 -
Ⅳ. 연구기관단위학생인건비통합관리 1. 지정절차 신청자격ㅇ ( 대상기관 ) 대학 ( 연구비관리체계평가 B등급이상 ), 출연 ( 연 ) 및특정 ( 연 ) ㅇ ( 신청요건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전산시스템구축및연구기관단위학생인건비통합관리관련내부규정구비 < 연구기관단위학생인건비통합관리전산시스템구축요건 > - 12 -
< 학생인건비운영관련내부규정포함항목 ( 안 )> 제출서류ㅇ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지정신청서ㅇ학생인건비통합관리전산시스템구축완료보고서ㅇ학생인건비통합관리운영내부규정 - 13 -
지정절차 신규지정신청 접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장실사 ( 전산시스템구축현황, 내부규정등평가 ) ( 지정평가단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 운영및관리 구분주요내용수행주체 계상 집행 정산 관리 감독 연구과제별투입되는인원총량기준으로계상 ( 참여율 100% 이하로계상 ) 연구기관단위계정설정 학생인건비지급신청 ( 연구참여확약서작성후연구관리부서에제출 ) 학생인건비매월지급 학생인건비전액사용으로보고 통합관리기관의학생인건비는정산하지아니함 전산시스템변경시자체점검결과제출 학생인건비계정발생이자는학생인건비로사용 학생인건비유용방지를주기적으로관리ㆍ감독 증명자료 5년간보존 - 14 -
계상ㅇ ( 지정기관 ) 해당연구과제별로투입되는인원총량기준으로계상 - 참여율 100% 를기준 * 으로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 집행 1 연구기관단위계정설정 ( 연구관리부서 ) ㅇ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을연구기관단위로설정하여학생인건비를관리및집행 - 연구기관단위로계정을운영하기어려운경우학과, 단과대학, 연구소등조직단위및연구책임자계정으로운영가능 - 연구비관리전산시스템을통해학사 인사시스템연계, 각계정과 연동된연구과제수입및계정별지출 지급내역확인등이가능해야함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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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인건비지급신청 ( 계정책임자 ) ㅇ학생연구원의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기간등연구참여확약서 ( 별지제3호서식 참조 ) 작성및연구관리부서에제출 - 연구참여기간은반기 (6개월) 및연단위로설정하되, 필요시분기별설정도가능 - 학생의정규수업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참여율을계상 지급하되, 지급기간내에서는동일금액지급 3 학생인건비매월지급 ( 연구관리부서 ) ㅇ연구참여확약서에따라해당계정책임자의학생인건비계정에서매월학생연구원의개인계좌로연구책임자의신청과연구관리부서의확인절차를거쳐학생인건비이체 - 1인 1계좌등록관리 - 지급기간의지급예정정보학생직접확인가능 - 참여율 100% 초과사전방지가능 - 계정별학생인건비지급내역확인및지급내역대상학생직접확인가능토록관리 - 17 -
정산 ( 연구관리부서, 전문기관 ) ㅇ ( 연구관리부서 ) 협약기간종료후개별연구과제의연구비사용실적제출시, 해당과제의학생인건비는전액사용한것으로보고ㅇ ( 중앙행정기관또는전문기관 ) 학생인건비는정산하지않음 학생인건비관리 ( 연구관리부서, 전문기관 ) ㅇ현재수행중인연구개발과제를연구책임자가타기관으로이직하여계속수행할경우 - 연구기간대비잔여연구기간에상당하는비율로연구개발과제의학생인건비잔액을산출하여변경된연구기관으로이관 ~ ㅇ연구개발과제의협약해약또는중단된경우 - 연구기간대비잔여연구기간에상당하는비율로연구개발과제의학생인건비잔액을산출하여반납 ~ ㅇ학생인건비유용발생시처리 - 학생인건비유용행위가발생한시점에해당연구자 ( 귀책자 ) 가수행중인연구개발과제의소관중앙행정기관이정산, 현장점검등제재처분담당 - 학생인건비유용행위가발생한시점에해당연구자가수행중인과제가없는경우에는학생인건비유용행위발생시점직전에종료된연구개발과제의소관중앙행정기관에서담당 - 18 -
기타사항 ( 연구관리부서 ) ㅇ ( 학생인건비부당집행방지 ) 학생인건비를회수하여공동으로관리또는사용하여서는안되며, 기관은주기적으로점검및관리ㆍ감독 - 연구관리부서 ( 감사부서포함 ) 는학생인건비부당집행방지를위한교육 홍보지속적실시및부정행위신고센터등운영 ㅇ ( 이자사용 ) 학생인건비계정에서발생한이자는학생인건비로사용ㅇ ( 증명자료 ) 지정기관의내부규정에따라관리하되, 증명자료가생산된날이속하는다음연도의 1월1일부터 5년간보존ㅇ ( 전산시스템변경 ) 전산시스템변경시전산시스템구축요건자체점검결과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제도혁신과 ) 로지체없이제출 3. 운영현황점검 ( 과기정통부 지정기관 ) ( 서면점검 ) 매년상반기모든지정기관을대상으로실시 ( 현장점검 ) 서면점검결과등을토대로하반기에매년 20여개정도기관을선정하여현장점검실시ㅇ현장점검일로부터 7일전까지점검일시ㆍ내용등을포함한점검계획을해당지정기관에문서로통지예정 ( 긴급을요하는경우제외 ) - 19 -
4. 지정취소기준 1 학생인건비유용비율이 2% 를초과하는경우 ~ ~ 만원 학생인건비유용비율 만원 2 기관평균학생인건비집행비율이 60% 미만인경우 ~ ~ - 20 -
3 기관의학생인건비집행잔액비율이 40% 를초과하는경우 ~ ~ ~ 만원 학생인건비집행잔액비율 만원 4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전산시스템구축요건을만족하지못한경우 5 학생인건비잔액의과다발생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학생인건비를소급하여지급한것이확인된경우 6 그밖에학생인건비통합관리와관련하여중대한잘못이발견된경우 - 21 -
5. 지정취소시사후조치 ( 연구관리부서 ) 지정취소일현재수행중인과제의학생인건비를제외하고중앙행정기관 ( 또는전문기관 ) 으로학생인건비잔액반납 - 22 -
Ⅴ. Q&A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학생인건비지급가능범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학생연구원 ( 학사, 석사, 박사과정중의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에게학생인건비지급가능ㅇ학사, 석사또는박사졸업생또는휴학중인학생에게는학생인건비를지급할수없으며, 석사또는박사수료생이연구생등록후연구에참여하는경우는학생인건비지급가능 학생인건비지급을위해서는학적시스템또는인사시스템을통해현재해당기관소속임이증명되어야함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학생연구원의직접비집행기준은? 직접비 ( 여비, 연구수당등 ) 는원칙적으로해당과제의참여연구원만사용가능ㅇ각과제별참여연구원은기관자체적으로관리하고각과제에참여연구원으로등록된학생연구원만해당과제의직접비 ( 여비, 연구수당등 ) 를사용 3 학생인건비는월단위로지급되는데, 7 월 14 일시작하는연구개발과제의경우, 7 월인건비를어떻게집행해야하는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과제별로학생인건비를관리하지않는바, 월별로일할계산하여학생인건비지급가능 - 23 -
4 연구책임자가국가연구개발과제완료후 연구년 일때, 계정에남은학생인건비지급가능여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연구책임자가연구년으로인해국가 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지않는다해도연구년동안학생인건비 지급이가능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단위변경 (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 지정의경우잔액등처리기준은? 연구책임자단위통합관리지정기관이연구기관단위통합관리지정기관으로변경될경우종전연구책임자단위통합관리해당연구과제별잔액은연구기관내부운영규정에의거설정된각계정으로편입하여사용가능ㅇ연구기관별통합관리실제적용일을기준으로연구과제별집행잔액을계정별학생인건비수입액으로편입하여사용가능 6 학생인건비는정규수업을포함해서참여율 100 퍼센트까지계상하는것인지? 학생인건비의계상시, 참여율 100퍼센트를기준으로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ㅇ 참여율 이란인건비가 100퍼센트확보되지않은경우연구개발과제에서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비율을의미하는바, 수업이있는학생의경우에도참여율은 100퍼센트까지계상이가능 - 24 -
7 창업한학생연구원이사업장에서발생하는소득이없는경우, 국가연구개발과제참여시학생인건비지급가능여부? 학생연구원이원소속기관 ( 기업 ) 에서인건비를지급받는다면학생인건비에서는연구개발과제수행에따른별도의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받을수없으며, 공동관리규정 [ 별표2] 제4호의각목의경우에만현금지급이가능ㅇ다만, 학생연구원이창업을하였으나소득이없음을증명할수있을시학생인건비집행이가능하며, 소득이일부발생하는경우학생인건비계상기준금액을넘지않는범위내에서학생인건비를집행가능 8 학생연구원의참여율 100 퍼센트내에서다수연구책임자의학생연구원으로중복등록이가능한지?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 퍼센트를기준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한금액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 하도록하는바, 해당학생연구원이이를따른다면 A교수, B교수의연구책임자풀에중복등록도가능 - 25 -
참고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지정현황 ( 17.12. 기준 ) 총 59 개기관지정 ( 대학 53, 출연 ( 연 ) 2, 특정 ( 연 ) 4 ) 구분 기관명 대학 (53개) 출연 ( 연 ) (2개) 특정 ( 연 ) (4개)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교통대, 국민대, 금오공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양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DGIST, GIST, KAIST, UNIST - 26 -
참고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관련규정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시행 2017.11.9.] [ 대통령령제 28043 호, 2017.5.8., 일부개정 ] 제12조의3( 직접비중학생인건비사용의특례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대학, 학연협동석사 박사과정을운영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및석사 박사과정을운영하는특정연구기관중에서제14조에따른연구비관리체계평가결과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별도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기관을지정하여제12조제5항에따른직접비중학생인건비를연구관리부서에서연구기관또는연구책임자단위로통합하여관리 ( 이하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 라한다 ) 하도록할수있다. < 개정 2017.7.26.> 2 삭제 <2017.5.8.>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1항에따라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을지정한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지정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이를통보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대하여연구개발과제종료후해당기관에서사용한직접비중학생인건비에대하여제19조제2항에도불구하고정산 ( 精算 ) 을아니한다. < 개정 2017.7.26.>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대하여학생인건비사용현황, 전산시스템구축현황등을연 2회의범위에서점검하여야한다.< 개정 2017.7.26.>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4항에따른점검결과해당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지정을취소한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은통보일이후제19조제2항에따라정산하는연구개발과제에대해서는제3항에따른정산면제를즉시중단하여야하며, 제19조제4항에도불구하고직접비중학생인건비의사용잔액을회수하여야한다. < 개정 2017.7.26.> 1. 지급된학생인건비를회수하여공동으로관리또는사용한금액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별도로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상인경우 2. 연구기관또는연구책임자단위로관리하고있는학생인건비의사용잔액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별도로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상인경우 3. 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위한전산시스템을구축하지아니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별도로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맞지아니한전산시스템을운영하는경우 4. 그밖에학생인건비통합관리와관련하여중대한잘못이발견된경우 - 27 -
제19조 ( 사용실적보고및정산 ) 4 중앙행정기관의장은연구개발과제의수행이종료된후에연구개발비에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제외한후사용잔액이있거나, 제 1항에따른연구개발비사용실적의보고내용에대한검토및제2항에따른연구개발비정산결과부당하게집행한금액이있는경우에는해당금액중정부출연금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회수하여야한다. 3. 제12조의3제1항에따라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지정된연구기관에서직접비중학생인건비로사용하고남은금액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침 [ 시행 2017.11.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 2017-26 호, 2017.11.13, 전부개정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3의규정에따라국가연구개발사업의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지정 운영현황점검 지정취소등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학생연구원 " 이란학사 석사및박사과정중에있는연구원을말한다. 2. " 학생인건비 " 란연구책임자가소속된기관의학생연구원및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호에따른박사후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를말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제4 호에서제11호까지의연구기관 ( 이하 " 출연연구기관등 " 이라한다 ) 의경우대학과의협약을통해학점등을인정해주는학 연협동과정을수행중인학생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학생연구원을포함한다 ) 에게지급되는인건비와대학 ( 원 ) 에소속되어출연연구기관등에서실시하는 6개월이상의연수프로그램에참여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를포함한다. 3. " 전산시스템 " 이란국가연구개발사업의학생인건비를연구기관또는연구책임자단위로계정을설정하여통합관리할수있는온라인시스템을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1 이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이하 " 공동관리규정 " 이라한다 ) 의적용을받는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및대학등모든연구기관에적용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공동관리규정의적용을받는모든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해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를적용하여야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특성에따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협의하여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 28 -
제2장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지정및지정취소제4조 ( 신청자격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지정을신청하고자하는연구기관 ( 공동관리규정제12조의3제1항의연구기관을의미한다. 이하같다.) 은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위한전산시스템을갖추고있어야한다. 다만, 대학은공동관리규정제14조제1항에따른연구비관리체계평가결과가 B등급이상이어야한다. 제5조 ( 선정절차및지정 )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지정을신청하고자하는연구기관 ( 이하 " 신청기관 " 이라한다 ) 은연구기관또는연구책임자단위중하나를선택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별지제1호서식의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지정신청서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전산시스템구축완료보고서 3. 학생인건비통합관리운영내부규정 ( 연구기관단위통합관리신청기관에만해당된다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1항의제출자료와신청기관의전산시스템구축현황을평가하여야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신청기관이제2항의평가사항을모두충족하였을경우에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지정한다. 제6조 ( 운영및관리 ) 1 제5조제3항에따라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지정된연구기관 ( 이하 " 지정기관 " 이라한다 ) 의장은지정일이후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위한전산시스템을변경한경우에는별표1의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전산시스템구축요건을자체점검하고, 그결과를지체없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연구책임자등연구자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된학생인건비를회수하여공동으로관리또는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지정기관의장은소속연구책임자등연구자가학생연구원에게지급된학생인건비를회수하여공동으로관리또는사용하지않도록주기적으로점검및관리 감독하여야한다. 4 학생인건비계정에서발생한이자는학생인건비로사용한다. 5 계좌이체결과등공동관리규정제12조의2제2항의증명자료는연구기관의내부규정에따라관리하되, 증명자료가생산된날이속하는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보존하여야한다. 제7조 ( 운영현황점검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공동관리규정제12조의3제4항에따라학생인건비통합관리운영현황점검을위하여지정기관에게다음각호의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지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요구에따라야한다.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전산시스템자체점검표 2. 별지제2호서식의학생인건비부당집행현황 3. 별지제4호서식의학생인건비집행및집행잔액비율현황 4. 제6조제3항에따른지정기관의점검및관리실적 - 29 -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운영내부규정개정사항 ( 연구기관단위통합관리지정기관에한한다 ) 6. 그밖의운영현황점검을위하여필요한자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1항의제출자료를검토하여자료가미흡하다고판단되는경우추가자료를요청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현장점검을실시할수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2항에따라현장점검할경우에는현장점검일로부터 7 일전까지점검일시 내용등을포함한점검계획을해당지정기관에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8조 ( 지정취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7조의점검결과다음각호중하나이상이확인된지정기관에대해서는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제7조의운영현황점검년 1월 1일기준으로과거 5년간수행한연구과제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적용과제에한한다.) 에서학생인건비를회수하여공동으로관리또는사용한금액이과거 5년간연구기관의학생인건비집행총액의 2퍼센트를초과하는경우 2. 다음각목의기준으로산출한학생인건비집행비율이 60퍼센트미만인경우가. 연구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의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기간중학생인건비수입총액대비집행총액나. 연구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의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기간중에종료된연구개발과제의전년도 12월 31일기준연구책임자별집행비율의평균 3. 전전전년도 1월 1일부터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학생인건비수입총액대비전년도 12월 31일기준지정기관의학생인건비집행잔액비율이 40퍼센트를초과하는경우 4. 별표 1의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전산시스템구축요건을만족하지못한경우 5. 학생인건비잔액의과다발생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학생인건비를소급하여지급한것이확인된경우 6. 그밖에학생인건비통합관리와관련하여중대한잘못이발견된경우 제3장학생인건비통합관리운영제1절연구기관단위통합관리제9조 ( 계정설정 ) 제5조제3항에따라연구기관단위로통합관리하는지정기관은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을연구기관단위로설정하여학생인건비를관리및집행하여야한다. 다만, 연구기관단위로계정을운영하기어려운경우에는연구책임자별, 학과별, 단과대학별등제5조제1항제4호의내부규정에따른계정을두어운영할수있다. 제10조 ( 학생인건비의지급 ) 1 제9조의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책임자는학생연구원과별지제3호서식의연구참여확약서를작성하여연구관리부서로제출하여야한다. 2 연구관리부서는제1항에따른연구참여확약서에따라해당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매월학생연구원의개인계좌로인건비를이체하여야한다. - 30 -
제11조 ( 학생인건비의관리 ) 1 현재수행중인연구개발과제의연구책임자가소속기관을변경하여계속연구과제를수행할경우에는연구기간대비잔여연구기간에상당하는비율로연구개발과제의학생인건비잔액을산출하여변경된연구기관으로이관하여사용할수있다. 2 공동관리규정제11조제1항각호및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한사유로연구개발과제의협약이해약되거나연구개발과제가중단된경우에는연구기간대비잔여연구기간에상당하는비율로연구개발과제의학생인건비잔액을산출하여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전문기관의장에게반납하여야한다. 제12조 ( 지정취소시등 ) 1 제8조에따라지정취소된기관은학생인건비잔액을지정취소일과연구종료일이가까운연구개발과제순으로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전문기관의장에게반납하여야한다. 다만, 지정취소일현재수행중인연구개발과제의학생인건비는제외한다. 2 소속기관의연구자가학생인건비를사용용도외로사용한경우 ( 이하 " 학생인건비유용행위 " 라한다 ) 에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의중앙행정기관의장은학생인건비유용행위가발생한시점에해당연구자가수행중인연구개발과제의소관중앙행정기관으로한다. 다만, 학생인건비유용행위가발생한시점에해당연구자가수행중인연구개발과제가없는경우에는학생인건비유용행위발생시점직전에종료된연구개발과제의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한다. 제2절연구책임자단위통합관리제13조 ( 계정설정 ) 제5조제3항에따라연구책임자단위로통합관리하는지정기관은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을연구책임자단위로설정하여학생인건비를관리및집행하여야한다. 제14조 ( 학생인건비의지급 ) 1 제13조의학생인건비통합관리연구책임자는학생연구원과별지제3호서식의연구참여확약서를작성하여연구관리부서로제출하여야한다. 2 연구관리부서는제1항에따른연구참여확약서에따라해당연구책임자의학생인건비계정에서매월학생연구원의개인계좌로인건비를이체하여야한다. 제15조 ( 학생인건비의관리 ) 1 연구책임자의소속기관이변경된경우에는종료된연구개발과제의학생인건비잔액을해당연구개발과제의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전문기관의장에게반납하여야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현재수행중인연구개발과제를변경된소속기관에서계속수행할경우에는해당과제의학생인건비잔액을변경된연구기관에이관하여사용하고, 연구책임자변경후원래소속기관에서연구개발과제를수행할경우에는변경된연구책임자가해당과제의학생인건비잔액을사용할수있다. 2 공동관리규정제11조제1항각호및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한사유로연구개발과제의협약이해약되거나연구개발과제가중단된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에 - 31 -
참여한학생연구원에게지급한금액을제외한학생인건비를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전문기관의장에게반납하여야한다. 제16조 ( 지정취소시등 ) 제8조에따라지정취소된연구기관은학생인건비잔액을해당잔액이발생한연구개발과제의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전문기관의장에게반납하여야한다. 다만, 지정취소일현재수행중인연구개발과제의학생인건비는제외한다. 제17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334 호 ) 에따라이고시는 2018년 1월 1일을기준으로매 3년이되는시점 (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 제 2017-26 호, 2017.11.13>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32 -
[ 별표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전산시스템구축요건 ( 제 4 조관련 ) 연구기관단위 구분평가항목평가내용 가.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학생인건비의수입ㆍ지출ㆍ잔액현황관리가능 3 년간수입총액대비집행잔액비율관리가능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나. 학생인건비계정설정다. 학생인건비지급대상관리 기관계정설정및수입 ( 과제별 ) ㆍ지출현황관리가능 계정에속한학생연구원의학적및인사시스템연동가능 ( 학생 인건비지급대상확인 ) 라.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적절한학생인건비지급절차구현가능 ( 기관내부규정에의한연구참여확약서작성, 연구관리부서의 학생인건비지급승인및지급 ) 2.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가. 학생연구원지급계좌관리및지급정보제공나. 학생연구원의참여율관리다. 학생인건비지급현황관리 1인1계좌등록관리지급기간의지급예정정보학생직접확인가능참여율 100% 초과사전방지가능계정별학생인건비지급내역확인및지급내역대상학생직접확인가능 - 33 -
연구책임자단위 구분평가항목평가내용 가.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학생인건비의수입ㆍ지출ㆍ잔액현황관리가능 3 년간수입총액대비집행잔액비율관리가능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나. 학생인건비계정설정다. 학생인건비지급대상관리 연구책임자별계정설정및과제별수입ㆍ지출현황관리가능계정에속한학생연구원의학적및인사시스템연동가능 ( 학생인건비지급대상확인 ) 라. 학생인건비지급 관리 적절한학생인건비지급절차구현가능 ( 연구책임자 - 학생연구원연구참여확약서작성, 연구관리 부서의학생인건비지급승인및지급 ) 2.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가. 학생연구원지급계좌관리및지급정보제공나. 학생연구원의참여율관리다. 학생인건비지급현황관리 1인1계좌등록관리지급기간의지급예정정보학생직접확인가능참여율 100% 초과사전방지가능과제별학생인건비지급내역확인및지급내역대상학생직접확인가능 - 34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침 [ 별지제 1 호서식 ] ( 제 5 조제 1 항관련 ) 기관명주소 신청기관 대표자 연구비관리체계평가결과 통합관리유형 연구기관단위 연구책임자단위 실무연락책임자 전산시스템구축 부서명 성명 FAX 직위연락처 E-Mail 구축완료여부 ( 시스템시행일 ) 우리기관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 - 호에의거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지정을신청합니다. 제출서류 : 1. 전산시스템구축완료보고서 1 부.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운영내부규정 1 부 ( 연구기관단위통합관리신청기관만해당 ) 년월일 연구기관장 : ( 직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 - 35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침 [ 별지제 2 호서식 ] 총괄표 ( 제 8 조제 1 항등관련 ) 학생인건비총액 (A) A 유용한학생인건비 (B) B 유용학생인건비비율 (C=B/Ax100) 세부사항 ㅇ최근 년간 점검년 년 전년도 학생인건비집행액 년도별 ( 연도별 1.1~12.31) 학생인건비집행액 비고 합계 A ㅇ최근 년간학생인건비를회수하여공동으로관리또는사용한금액 제재조치대상과제명 연구 ( 협약 ) 기간 시작일 종료일 제재대상연구자명 학생인건비유용금액 제재조치결정통지일 ( 공문기준 ) 제재조치기관 비고 합계 B 작성기준 점검년 년 일이후협약과제부터전년도 일이전에종료된과제까지의학생인건비유용금액 - 36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침 [ 별지제 3 호서식 ] 1. 학생연구원인적사항 ( 제 10 조제 2 항등관련 ) 성명학번생년월일 소속 ( 학과명 ) 과정및학기 ( ) 과정 ( ) 학기 주소 연락처 ( 휴대전화번호 ) (E-mail) 2. 참여정보 가. 참여기간 : 20... ~ 20... 나. 담당업무 ( 역할 ) : 다. 월참여율 : % 라. 학생인건비지급액 : 월원 ( 세금포함 ) 마. 계정책임자 성명 소속 ( 학과명 ) 연락처 ( 연구실 ) (E-mail) 직 급 위와같이학생연구원은연구수행에필요한담당업무를성실히수행키로합의 하며, 계정책임자는이에상응하는학생인건비를지급하며이를회수하여공동으로 관리또는사용하지않을것을확약합니다. 20 년월일 〇〇〇〇기관장귀하 학생연구원 : ( 서명또는인 ) 계정책임자 :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연구참여기간은가능한학기 (6개월) 또는년단위로, 월참여율은 20% 이상설정을권고함 학생연구원에게연구와관련없는업무를담당하게하여서는아니됨 학생연구원이담당업무 ( 역할 ) 를성실하게수행하지않은경우에는계정책임자는동확약을해지할수있음 동서식은필요시연구기관의사정에따라변경가능함 - 37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침 [ 별지제 4 호서식 ] 연구기관단위 ( 제 8 조제 2 호및제 3 호관련 ) 1. 학생인건비집행비율 학생인건비수입총액 (H) 학생인건비집행총액 (I) ( 단위 : 천원, %) 학생인건비집행비율 (J=I/H 100) 계정별학생인건비집행현황 ( 전년도 1.1 ~ 12.31) ( 단위 : 천원, 월 ) 계정명 과제명 계상액 * (A) 학생인건비수입액연구기간 ** (B) (C=A B/12) 집행액 비고 소계 소계 합계 H I * 연구개발과제별학생인건비최종예산액 ** 해당연구개발과제의전년도 1.1~12.31사이의연구수행기간 ( 개월수 ) 2. 학생인건비집행잔액비율 ( 단위 : 천원, %) 3 년간학생인건비계정수입총액 (A) 1) 학생인건비집행잔액 (B) 2) ( 전년도 12.31 현재기준 ) 학생인건비집행잔액비율 (C=B/A 100) - 38 -
연도별학생인건비수입총액 (1.1 ~ 12.31) ( 단위 : 천원 ) 연도별 oooo oooo oooo 합계 학생인건비계정수입총액 A 연구책임자단위 1. 학생인건비집행비율 ( 단위 : 명, %) 연구책임자수 (A) 연구책임자별집행비율합계 (B=c1+c2+ ) 학생인건비집행비율 (C=B/A 100) 계정별학생인건비집행현황 ( 전년도 1.1. ~ 12.31. 사이에종료한과제 ) ㆍ전년도 12.31. 현재기준 ( 단위 : 천원, %) 연구책임자명과제명연구기간 학생인건비최종집행액 (b) 예산액 (a) 비고 학생인건비집행비율 ( b/ a*100) c1 학생인건비집행비율 ( b/ a*100) c2 학생인건비집행비율 ( b/ a*100) c - 39 -
2. 학생인건비집행잔액비율 ( 단위 : 천원, %) 3 년간학생인건비계정수입총액 (A) 1) 학생인건비집행잔액 (B) 2) ( 전년도 12.31 현재기준 ) 학생인건비집행잔액비율 (C=B/A 100) 연도별학생인건비수입총액 (1.1 ~ 12.31) ( 단위 : 천원 ) 연도별 oooo oooo oooo 합계 학생인건비계정수입총액 A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