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도한국철도학회추계학술대회논문집 KSR2014A283 철도설계기준과국제기준 (UIC, EN) 의비교 분석연구 ( 노반 / 구조분야 )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railway design standards and international standards(uic, EN) 황선근 *, 조국환 **, 표석훈 ***, 최정열 ****, 김지환 Seon-Keun Hwang *, Kook-Hwan Cho **, Suk-Hoon Pyo ***, Jung-Youl Choi ****, Ji-Hwan Kim Abstract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the compatibility analysis (matching) to each of the construction design code for comparative analysis the Korean standard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uic, Euro code). It was presented the differences of each code to the Matrix form. As a result, the domestic railway design standards were drawn amendments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level. Keywords : Railway design standard, UIC code, Euro code 초록본연구의목적은국내철도설계기준을국제기준 (UIC 및 Euro code) 과비교, 분석하여국내외설계기준에대한차이점을도출하고국제기준과의부합및누락여부등을파악하여향후국내철도설계기준의보완 ( 또는개선방안 ) 및국제화된철도설계기준으로제 개정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는데에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국내기준과국제기준과의비교 분석을위해각각의기준을 CODE 화하여호환성분석 (matching) 을수행함으로써, 설계항목및각코드별특징과차이점을 국내외기준분석 Matrix 형태로제시하였다. 또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국내철도설계기준 ( 노반 / 구조분야 ) 을국제수준으로향상시키기위한개정사항을도출하였다. 주요어 : 국내기준, 국제기준, 국제화, CODE 화 1. 서론한국철도에서는경부고속철도건설시점부터 UIC 등유럽기준을국내기준에도입하여운용중이며, 최근국토부에서국내에서적용가능한표준화된철도설계기준을수립하였다. 그러나현철도설계기준은국내철도설계에적용하기에는적합하나해외사업에서요구하는국제기준에부합하지않는경우가많다. 이에본연구에서는국내기준과국제기준과의비교 분석을위해각각의기준을 CODE화하여호환성분석 (matching) 을수행함으로써, 설계항목및각코드별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책임연구원, 공학박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철도건설공학과교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선임연구원, 공학박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 공학박사 교신저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철도건설공학과 (jhkim80@seoultech.ac.kr)
특징과차이점을 국내외기준분석 Matrix 형태로제시하였다. 또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국내철도설계기준 ( 노반 / 구조분야 ) 을국제수준으로향상시키기위한개정사항을도출하였다. 2. 본론 2.1 철도건설규칙과국제기준비교 분석연구 2.1.1 철도건설규칙과국제기준비교 분석 CODE화최근해외철도사업발주시사양은국제기준과규격에기초하는추세이다. 따라서철도건설분야에서도국제규격의작성이나개정에적극적으로관여하는것이필요하며, 국내철도건설기준및규격을국제규격에정합시키는작업도필요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국내철도건설규칙을국제기준인 상호연계운행기준 (TSIs) 과의비교 분석연구를통하여국내 외기준들의차이점을분석하고국제기준과부합및누락여부를파악하여국내기준의일부내용을국제기준수준으로개선시키기위한보완사항을도출하고자하였다. 또한이를바탕으로필요시국제기준의일부도입및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이에본연구에서는국내기준 ( 철도건설규칙 ) 과국제기준 (TSIs) 과의비교 분석을위해각각의기준을 CODE화하였다. 국내기준인철도건설규칙및철도의건설기준에관한규정을 CODE A로구분하고국제기준인 TSIs를 CODE B 로구분하였으며 Table 1과같다. Table 1 국내 외철도건설기준구분 (CODE 화 ) 구분 CODE A CODE B 기준 철도건설규칙, 철도의건설기준에관한규정 TSIs 2.1.2 해외진출을위한국제화된철도건설규칙수립국내기준 ( 철도건설규칙 ) 과철도선진국가의국제기준 (TSIs) 의비교 분석연구를통해도출된기준의차이점을분석하여국제기준과의부합및누락여부등을파악하고국내기준을국제기준수준으로향상시킬수있는국제화된철도건설규칙을위한개정사항을도출하였다. 또한국내기준을해외발주처에제공이가능하도록국제화된철도건설기준으로제 개정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고현국내설계기준체계의선진화를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자한다. 2.1.3 제2장-17조 선로, 선로설계시유의사항 관련개정사항도출예국내철도건설규칙의경우선로설계시유의사항중궤도구성품과관련한내용에서설계속도에따른레일의중량을본선과측선으로만구분하였을뿐기타주요궤도구성품 ( 침목과체결장치등 ) 에대한내용은전무한실정이다. 반면 TSIs의경우, 레일의성능을확보하기위한기준으로써레일두부프로파일과레일강의종류및요구조건을언급하였으며레일강의요구조건은경도 (200HBW), 인장강도 (68MPa) 및피로수명 (5 10 6 cycle) 으로제시하였다. 또한체결
장치의성능요구조건 ( 조합실내시험결과 : 레일, 레일경좌, 레일패드, 침목및체결장치조립체시험 ) 을최소종방향저항력을비롯하여 300만회피로하중에대한체결력과종방향저항력의변화율이 20% 를넘지않아야하며, 수직스프링강성의변화율은 25% 를초과하지말것이라는구체적인요구조건으로제한하여설계자와발주처입장에서궤도설계의내용및향후성능 ( 품질 ) 에대한관리기준치를확보하고있어매우합리적인기준치설정인것으로분석되었다. Fig. 1 제 2 장 - 제 17 조 선로, 선로설계시유의사항 비교 분석결과 ( 예 ) 이러한최소한의요구조건이설정된이후에는궤도구성품을개발하는개발자, 연구자측면에서도보다명확한근거를가지고다양한연구활동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며, 이에국외궤도용품의다양성및선진화된기술력확보가가능한것이라판단된다. 2.2 철도설계기준과국제기준비교 분석연구 2.2.1 철도설계기준과국제기준비교 분석 CODE화본절에서는국내기준과국제기준과의비교 분석을위해각각의기준을 CODE화하였다. 국내기준인 철도설계기준 과 철도설계지침및편람 을비롯하여국제기준인 UIC leaflet 과 EURO Code 를 CODE 1 ~ CODE 4로구분하였으며 Table 2와같다. Table 2 국내 외철도설계기준구분 (CODE 화 ) 구분 CODE 1 CODE 2 CODE 3 CODE 4 기준철도설계기준철도설계지침및편람 UIC leaflet EURO Code
하지만 CODE 1 ~ CODE 4의기준들을비교 분석하여각각의기준들의특징이나차이점을도출하기위해서는비교표의정리가매우중요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항목별각코드별특징과차이점을한눈에볼수있는 Matrix 형태의 비교 분석대비표 를작성하여 Fig. 1에나타내었다. Fig. 2와같이 분석 1 은 CODE 1의주요특징을요약한내용이며, 분석 2 에서는 CODE 1에는없는 CODE 2에만제시되어있는특징을기술하였다. 분석 3 과 분석 4 역시 CODE 1 및 CODE 2에는없으며해당코드에만제시된특징들을기술한것을의미한다. 요약 에서는 분석1 ~ 4 에서기술하지못한상세내용을비롯하여 CODE 1~4간의내용차이에대한보완설명을기술하여국내기준과국제기준의특징및차이점파악이어려운상황에서도본연구에서도출된비교 분석표를숙지한다면국내기업의해외시장진출이가능할것이라판단된다. Fig. 2 비교 분석대비표작성개념설명 ( 예시 ) 2.2.2 철도설계기준 ( 노반편 ) 비교 분석대비표작성본절에서는국내기준인 CODE 1의 제4장흙구조물 에서강화노반두께에해당하는 CODE 2, CODE 3, CODE 4의기준을조사하고비교 분석하여 Fig. 3과같이비교 분석대비표를작성하였다. Fig. 3과같이강화노반두께에대하여 CODE 1~CODE 3의경우공통적으로노반의지지력 (Bearing capacity of the subgrade, MN/m 2 ) 을고려하여설계하고있다. 하지만, 국제기준인 CODE 3 의경우에는동상 ( 동결 ) 문제를고려하고있으며, Bearing capacity를등급으로구분하여제시하고있다.
또한국내기준인 CODE 1과 CODE 2는열차설계속도및도상조건등을고려하여설계하는열차속도기반설계기준이며, CODE 3의국제기준은성능기반 (Performance Based Design Code) 설계기준으로정리할수있다. Fig. 3 비교 분석대비표 ( 강화노반두께 ) 작성결과 ( 예 ) 이와같이국내기준인 CODE 1, CODE 2의경우강화노반두께를표에제시된수치들에근거하여설계하고있으나, 국제기준인 CODE 3은표와그림등을제시하여상세히검토하여설계할수있도록기술되어있다. 따라서국내기준도단순히표만으로제시하기보다는그에근거가되는해설및이해에도움이될수있는그림이나표로표현하는것이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3. 결론본연구는국내철도건설규칙을구속력및강제성이높은국제기준인상호연계운행기준 (TSIs) 과의비교 분석연구를통해국내 외기준의차이점분석및국제기준과부합및누락여부를파악하여국내기준을국제기준수준으로개선하기위한보완사항및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또한궤도, 노반, 건축및전기신호등국내철도설계기준 ( 철도설계기준, 철도설계지침및편람 ) 전반을국외설계기준 (UIC Code, EURO Code) 과 Matching시킨비교 분석대비표를작성하였다.
향후이를바탕으로국내철도설계기준 ( 철도설계기준, 철도설계지침및편람 ) 의보완사항또는국제기준의도입및개선방안을도출하는연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후기 본연구는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철도기술연구사업의연구비지원 ( 과제번호 : 15RTRP-B067919-03, 과제명 :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철도건설기준선진화연구 ) 에의해수행되었으며, 관련자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참고문헌 [1] www.bsigroup.com [2] www.cen.eu [3] www.din.de [4] www.iso.org [5] www.ntis.go.kr [6] www.uic.org [7] www.wto.org [8] 법제처 철도건설규칙, 2009 [9]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설계기준 ( 노반편 ), 2013 [10]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설계기준 ( 건축편 ), 2011 [11]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설계기준 ( 시스템편 ), 2013 [12]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설계기준 ( 연계교통시설편 ), 2012 [13]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설계지침및편람 KR code 2012, 2012 [14] 지식경제부, 철도시스템글로벌시장진출체계및기반구축, 2 차년도연차보고서, 2012 [1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철도건설기준선진화연구, 2 차년도연차보고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