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임신 출산 의료비지원사업안내 2015. 5.
목 차
2015 년청소년산모임신 ᆞ 출산의료비지원제도변경사항 - 1 -
임신확인 서비스신청 자격결정 카드발급 카드수령 바우처사용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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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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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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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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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15 -
Ⅳ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 홈페이지 (http://hi.nhic.or.kr) : 병원 / 검진기관안내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홈페이지 (http://www.socialservice.or.kr) - 16 -
- 결제가능한서비스이용기준 - 산부인과진료과목으로, 임신및출산과관련된진료로서산전검사, 출산, 조산, 자연유산, 산후진료등 감기, 외상, 골절등임신 출산과관련되지않은내과및외과계진료및신생아에대한치료비는결제불가 한의원또는한방병원의경우, 임신오저 (O21, 임신중과다구토 ), 태기불안 (O20 초기임신중출혈, O60.0 분만이없는조기진통 ) 진료에한해지원되며, 산후조리를위한첩약 ( 보약 ) 은결제불가 불법인공임신중절시술비에는사용불가 - 17 -
Ⅴ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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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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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주체업무내용 1 계좌개설 개발원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입금및지급계좌개설 보건소명의전용가상계좌개설 ( 타사업예산입금금지 ) 전용계좌관리를위한인터넷뱅킹개설 2 입금 시군구 ( 보건소 ) 매분기첫월 (1,4,7,10) 5일까지반드시전용계좌에선입금 입금지연시, 미수금연체처리로지역내대상자의카드사용이모두중단되어민원이발생할수있으므로입금일필히준수요망 3 청구카드사 전월카드이용내역을당월 1 일까지개발원에청구 4 정산 개발원 청구된카드이용내역과결제액을시군구 ( 보건소 ) 별로 비교 확인하여예산집행및운영 5 내역통보 시군구 ( 보건소 ) 매분기말지급내역 ( 전분기지출된총의료비 ) 시 도에통보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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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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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 34 -
부록 - 35 -
질의 응답 1.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대상은? ( 가 ) 요양기관 ( 산부인과병 의원 ) 에서발급한 임신확인서 로임신이확인된만 18 세이하산모 입니다. 연령기준은지원대상자의신청일기준으로만 18 세까지입니다. 별도소득기준은 없으나, 신청접수시자격상실자 ( 주민등록말소자, 국외출국자등 ) 는제외됩니다. 2. 신청방법및신청접수처는? ( 나 ) 사회서비스바우처포탈 (www.socialservice.or.kr) 에서신청한후,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를준비하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우편으로제출하면됩니다. 동구 비서류외다른확인서 ( 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등 ) 로는신청할수없으며, 신청서작성 시반드시본인명의로신청하여야합니다. 3. 대리신청이가능한가요? ( 다 ) 원칙적으로임신부본인이신청해야합니다. 다만, 고위험임신등의사유로불가피하게 본인이등록신청하기어려운경우에는가족또는미혼모자시설담당자, 권역별미혼모 부자지원기관담당자가대리신청할수있습니다. 4.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사용가능기간은? ( 라 ) 임신부본인이 국민행복카드 를수령받은일자로부터당초구비서류로제출했던 임 신확인서 에기재된분만예정일 + 60 일까지사용가능합니다. 사용가능기간이지나면카 드잔액은자동적으로소멸되어사용할수없게됩니다. 5. 임신 출산과관련된모든진료에사용할수있나요? ( 마 ) 지원액 120 만원범위내에서임신과출산전후산모의건강관리와관련된의료비 ( 산전 검사, 출산, 조산, 자연유산, 분만, 산후진료등 ) 중본인부담금에대하여사용할수있습 니다. - 36 -
6. 카드신청후발급에서수령까지의절차는어떻게되나요? ( 바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접수가완료되면, 임신부가기재한연락처로카드발급상담전 화를합니다. 여기서접수시점은신청자가우편으로송부한구비서류를한국보건복지정보 개발원에서받은일자입니다.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 본인확인및카드수령지를파악한후 10 일이 내에임신부가지정한각은행영업점방문또는인편으로카드를발송하면서신청자휴대폰 번호로안내메세지를발송합니다. 학생증 ( 또는청소년증 ), 주민등록등본을제시하여본인확인과정을거친후수령합니다. 단, 20 일이내에수령하지않으면동카드를폐기할수있으므로반드시발송안내확 인후 20 일이내에수령하여야합니다. 7. 1 일또는 1 회사용금액에제한이있습니까? ( 사 ) 사용금액에대한제한은없습니다. 8. 임신횟수에따라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혜택에제한이있나요? ( 아 ) 임신횟수에따른제한은없으며, 1 회임신시마다 120 만원이내지원됩니다. 다만, 직전 임신과재임신의분만예정일차이가 2 개월미만이면이전산과과거력을기재한의사의 진료소견서 를제출하여야하며, 이경우 임신확인서 와원본 진료소견서 는주소지관할 보건소로제출하고, 그사본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제출해야합니다. 9. 유산 조산이후에도혜택을받을수있나요? ( 자 ) 동사업은산모와태아의건강증진을목적으로하며유산, 조산전후발생한비용에도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유산등으로임신이조기에종료된경우에는유산이확인된날로부터 2 개월이내 에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사용중지신고를해야합니다. - 37 -
10.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 과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을동시에받을수있나요? ( 차 ) 국민건강보험이가입된만 18 세이하산모는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 과 임신 출 산진료비지원 을동시에받을수있습니다. 또한, 동시에신청한경우총지원가능금액은합산되어영수증에표기됩니다. 예를들어, 두가지신청이완료된사람은단태아임신부는총 170 만원의지원금을사용하실수있습니다. 11. 임신확인서 는어디서발급받나요? ( 카 ) 임신확인서 는병의원에서발급받을수있습니다. 임신확인서 상의임신확인일은의료기 관에방문하여의사로부터임신확인을받은날을의미합니다. 임신확인서양식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에서다운로드하여사용하시면됩니다. 12. 국민행복카드 를사용할수있는요양기관이정해져있나요? ( 타 )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지정요양기관 ( 산부인과병 의원 ) 에서만사용가능하므로, 사전에 지정요양기관여부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지정요양기관명단은건보공단또는사회서 비스전자바우처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13. 국민행복카드 수령전이나카드미지참시, 사후카드결제를할수있나요? ( 파 )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 사용가능일자는카드수령일기준이므로본인이카 드수령전에의료비를납부하고차후소급해서카드로결제할수는없습니다. 또한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결제는카드미지참시에는지원금에대한혜택을받 을수없습니다. 14. 카드결제후, 취소나변경절차는어떻게되나요? ( 하 ) 카드결제후취소는카드단말기를통하여취소승인거래를하면됩니다. 변경시에도 먼저취소승인을하고정당한카드결제를하여야합니다. 즉, 일반카드처리절차와동일 하며, 부분취소는안됩니다. - 38 -
15. 카드를훼손하거나분실하여이용할수없는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 거 ) BC 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대표전화로전화신고하거나지점을방문하여서면으로신 고후재발급받아사용해야됩니다. 단, 분실사실을미신고하여타인이사용한경우나머지차액만입금하므로분실시에는 즉시신고하기바랍니다. 16.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 사용가능액 ( 잔액 ) 을확인할수있나요? ( 너 ) 임신부본인의지원금잔액및사용내역확인이필요한경우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확인및카드사에유선통화후파악할수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관에서지원금결제가이루어진경우, 영수증 ( 매입전표 ) 에도잔액확인 이가능합니다. 17. 국민행복카드 는어떤카드에해당되나요? ( 더 ) 국민행복카드 는사용자본인체크카드또는전용카드입니다. 카드사용자는보건소가 지정한 의료비지원전용카드이용자 로서청소년산모만해당됩니다. 따라서보건소 ( 또는보건복지부 ) 에서요청시와카드사용방법이비정상적일경우에는사용자의의사 와관계없이즉시사용이중지될수있습니다. 또한, 할부로결제되지않으며국외지역사용이불가능한국내전용카드입니다. 카드결제 체크계좌는본인계좌이며, 사용자가부담하는카드연회비와수수료는없습니다. 18. 보건소담당자가 국민행복카드 로이용한내역을어떻게확인할수있나요? ( 러 ) 국가바우처운영관리시스템에접속하여카드별로카드승인내역을조회할수있습니다. 19.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 은출산후에도신청가능한가요? ( 머 ) 출산후신청은불가합니다. 20. 임신확인서는현재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홈페이지에나와있는서류만인정이가능하나요? ( 버 ) 네, 그렇습니다. 향후변경사항이있을경우사회서비스바우처포탈에공지할예정입니다. - 39 -
21. 분만비에는분만후병실이용료도포함되는지? ( 서 ) 분만후의료기관에입원한병실이용료도포함합니다. 병실이용기간이나 1 인실 or 다 인실의제한은없습니다. 22. 미숙아출생하여미숙아에해당하는의료비를국민행복카드로결제하고미숙아의료비지원신청청구까지가능한지? ( 어 ) 불가합니다.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 은산모의산전관리를지원하는사업으 로미숙아에대한의료비용은결제가불가능하며, 미숙아의료비지원별도사업으로신 청해야만합니다. 만약, 신생아진료후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 결제로지원금을타낸경우, 부정수급으로간주하여결제한의료기관및이용자에게부정수급결제한비용만큼환수 처분을받게되니유의바랍니다. 23. 베트남여성으로 18 세이하인경우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이가능한가요? ( 저 ) 외국인은지원이불가합니다. 단, 한국국적을가지고, 주민등록신고가되어있는자는 지원이가능합니다. 24. 한방의료기관에서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을받을수있는범위는어디까지인지요? ( 처 ) 한방의료기관 ( 한의원, 한방병원 ) 에서는산모가임신오저 (O21 임신중과다구토 ), 태기 불안 (O20 초기임신중출혈, O60.0 분만이없는조기진통 ) 에한해지원됩니다. 아울러, 첩약, 보약등진료 ( 치료 ) 목적과무관한비용을결제하거나신생아진료비용 을결제한경우, 해당비용은부정수급으로간주하여결제한의료기관및이용자에게부 정수급결제한비용만큼환수처분을받게되니유의바랍니다. - 40 -
별지서식 비급여검사등비용신고란 ( 해당사항기재 ) mm mm m2-41 -
mm mm m2-42 -
* mm mm m2-43 -
1 2 3 4 요양기관확인란 ( 임신확인서 ) 5 6 7 8 12-44 -
mm mm m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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