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018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2

3 2018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제 1 편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_ 1 Ⅰ. 사회서비스의개념및필요성 3 1. 사회서비스개념 3 2. 사회서비스의특징 3 3. 사회서비스투자의필요성 4 Ⅱ.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포괄보조 ) 6 1. 개요 6 2. 추진경과 7 제 2 편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개요 _ 11 Ⅰ. 사업개요 추진개요 추진체계 15 Ⅱ.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운영 국민행복카드 제공인력카드 바우처본인부담금 바우처생성 서비스비용관리 청구비용적정성검토 부당이득의징수 전자바우처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등 39 i

4 제 3 편이용자선정 _ 41 Ⅰ. 바우처지원대상 지원대상 중복지원예방 44 Ⅱ. 바우처신청 신청개요 처리절차 46 Ⅲ. 바우처자격결정 바우처자격판정 바우처자격결정 이의신청 자격관리 50 제 4 편서비스제공 _ 55 Ⅰ. 서비스가격 서비스가격 비용지급기준 58 Ⅱ. 서비스계약 계약의효과 계약체결절차 계약의변경 62 ii

5 2018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Ⅲ. 서비스제공 서비스기간 서비스내용 서비스준비 서비스제공 제공기록작성및보고 비용결제 67 Ⅳ. 서비스품질관리 제공기관서비스모니터링 감독기관현장점검 기타품질관리활동 74 제 5 편제공기관및제공인력관리 _ 77 Ⅰ. 제공기관운영 제공기관역할 제공기관등록 시스템관리 회계관리 개인정보관리등 문서관리 86 Ⅱ.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채용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보수교육 시 군 구인정제공인력 가사 간병방문지원서비스제공인력대체인력풀 (pool) 구축 92 iii

6 Ⅲ. 원거리교통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방법및절차 94 부록 1 관련서식 _ 97 < 서식제1호 > 사회보장급여 ( 사회서비스이용권 ) 신청 ( 변경 ) 서 100 < 서식제2호 > 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 ( 재발급 ) 신청서 102 < 서식제2 1호 > 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을위한법정대리인동의서 103 < 서식제2 2호 > 국민행복카드상담전화를위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04 < 서식제3호 > 제공인력카드발급 ( 재발급 ) 신청서 105 < 서식제4호 >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 106 < 서식제5호 > 사회보장급여 ( 결정 ( 적합 ), 결정 ( 부적합 ), 변경 정지 중지 상실 ) 통지서 107 < 서식제5 1호 > 가사 간병방문지원서비스이용안내문 111 < 서식제6호 > 이의신청서 113 < 서식제7호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114 < 서식제7 1호 >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운영계획서 116 < 서식제8호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 118 < 서식제9호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120 < 서식제10호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121 < 서식제11호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재발급신청서 122 < 서식제12호 > 사회서비스제공자폐업 휴업신고서 123 < 서식제13호 > 사회서비스제공자지위승계신고서 124 < 서식제14호 > 가사 간병방문지원서비스제공기록지 126 < 서식제15호 > 원거리교통지원금 ( 적용 적용변경 적용중단 ) 신청서 127 < 서식제16호 > 사실확인서 128 < 서식제17호 > 청구비용재검토신청서 130 iv

7 2018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부록 2 참고자료 _ 131 < 참고 1> 가사 간병방문지원서비스표준 134 < 참고 2> 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대상 137 < 참고 3> 중증질환자산정특례대상 145 < 참고 4> 건강보험료경감도서 벽지지역 151 < 참고 5> 성장촉진지역 162 < 참고 6> 가사 간병방문지원서비스이용계약서 ( 예시 ) 163 < 참고 7> 가사 간병방문지원서비스제공기관현장점검착안사항 168 < 참고 8>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172 v

8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7 년 2018 년 제 3 편이용자선정 서비스제외대상예외규정신설 2. 중복지원예방가. 지원제외대상 ( 생략 ) 나. 중복수급차단 (P 42) - 시 군 구담당자는행복 e 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등을통해중복수급여부확인후사전차단 - 시스템을통한확인및차단이곤란한경우는유관부서간자격수급및이용정보를상호통보하여중복수혜예방 < 신설 > 2. 중복지원예방가. 지원제외대상 ( 생략 ) 나. 중복수급차단 (P 44) - 시 군 구담당자는행복 e 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등을통해중복수급여부확인후사전차단 - 시스템을통한확인및차단이곤란한경우는유관부서간자격수급및이용정보를상호통보하여중복수혜예방 - 동일가구내에서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와가사 간병방문서비스를모두이용하는경우, 제공인력의업무를각각대상자관련서비스로제한하여중복수급을방지 ( 부록 2) 참고자료 (P 132) 참고 1 가사 간병방문지원서비스표준 C-4 양육보조 - 아동을대상으로아동의가구내에서양육보조서비스를제공한다. ( 부록 2) 참고자료 (P 136) 참고 1 가사 간병방문지원서비스표준 C-4 양육보조 - 아동을대상으로아동의가구내에서양육보조서비스를제공한다. 단, 동일가구내에서아동이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를이용하는경우, 서비스대상에서제외 vi

9 개정사항 구분 2017 년 2018 년 제 3 편이용자선정 서비스매월신청기한연장 2. 바우처자격결정 (P 47) 나. 결정자료전송 - 단, 긴급하게서비스가필요하거나전월결정분이미전송된대상자에대해서는전송일다음날부터바로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바우처생성 * 매월 10일까지신규대상자전송시에만적용가능 ( 당월등급변경은불가 ) 하며 행복e음 내 바우처송수신관리 화면에서 당월신청 여부를 Y 로표시후전송 2. 바우처자격결정 (P 49) 나. 결정자료전송 - 단, 긴급하게서비스가필요하거나전월결정분이미전송된대상자에대해서는전송일다음날부터바로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바우처생성 * 매월 27일까지신규대상자전송시에만적용가능 ( 당월등급변경은불가 ) 하며 행복e음 내 바우처송수신관리 화면에서 당월신청 여부를 Y 로표시후전송 제 4 편서비스제공 서비스가격 가. 서비스가격 (P 55) - 월 244,800원 (24시간) 또는월 275,400원 (27시간) - 시간당 10,200원 가. 서비스가격 (P 57) - 월 283,200원 (24시간) 또는월 318,600원 (27시간) - 시간당 11,800원 서비스제공내용의대상명확히규정 소급결제유효기간연장 2. 서비스내용 (P 61) ( 참고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서비스표준 신체수발지원 : 목욕... 신변활동지원 : 체위... 가사지원 : 청소...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참고 1 가사 간병방문지원서비스표준 6. 비용결제 (P 64) 다. 결제유형 2) 소급결제 : 이용자카드를통한사후소급결제 - 소급결제는실제서비스제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처리 2. 서비스내용 (P 64) ( 참고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서비스표준 신체수발지원 : 목욕... 신변활동지원 : 체위... 가사지원 : 청소...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서비스표준은이용자본인에한하며, 이용자 외의가족은적용되지않음 참고 1 가사 간병방문지원서비스표준 6. 비용결제 (P 67) 다. 결제유형 2) 소급결제 : 이용자카드를통한사후소급결제 - 소급결제는실제서비스제공일로부터 60일이내에처리 vii

10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구분 2017 년 2018 년 제 5 편제공기관및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건강검진주기 2. 제공인력관리 (P 82) 가. 건강관리 - 이때, 갱신제출기간은진단서판정일자를기준으로함 *( 예시 ) 판정받은건강진단서는 이전까지갱신제출 2. 제공인력관리 (P 88) 가. 건강관리 - 채용시제출하는건강진단서는채용일기준으로 3개월이내판정된것에한함 - 채용후매 1년마다새로이제출하는건강진단서는해당회계연도내에판정된것에한함 *( 예시 ) 건강진단판정을받고 채용된경우라면그익년도부터매회계연도 ( 18년도, 19년도등 ) 를기준으로새로이건강진단 ( 판정 ) 을받으면됨. 대체인력풀 (pool) 구축및운영 < 신설 > 5. 대체인력풀 (pool) 구축및운영 (P 92) 수요증가등에따른제공인력부족에대비하여임시투입가능한유자격자풀 (pool) 을구축함으로써서비스제공차질을최소화, 장기간제공인력파견이원활하지않은경우, 읍면동 찾아가는복지전담팀 에연계하여대상자관리 viii

11 2018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제 1 편 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Ⅰ. 사회서비스의개념및필요성 Ⅱ.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

13 제 1 편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제 1 편 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Ⅰ 사회서비스의개념및필요성 1 사회서비스의개념 ( 사회보장기본법제 3 조제 4 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의도움이필요한모든국민에게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등분야에서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고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제공, 관련시설의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등을통하여국민의삶이향상되도록지원하는제도 2 사회서비스의특징 국민의일상생활지원, 가족과공동체를위한생활서비스 상대적인불평등과관련된요구가강한서비스 사회적으로필요하나시장에서최적의양이공급되지못해주로초기에공공부문에서제공기반이마련될필요가있는서비스이윤추구등경제적동기외에이타주의등사회적동기가결합사회적소비의총량은개인적선택외에집단적인의사결정이중요한요소로작용 높은인건비비중, 부가가치창출의어려움, 이용자의낮은구매력등으로인해공공부문역할강화와함께민간시장및산업육성필요 3

14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3 사회서비스투자의필요성 : 복지 - 고용 - 성장선순환 복지 : 사회서비스확충을통한사회안전망강화및사회통합 노후불안, 주거불안,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등新사회적위험증가및가족기능약화 노인기대수명증가등으로인해사회서비스에대한다양한욕구와수요가확대됨에따라 사회적돌봄 과같은사회적대응 지원필요성증가 소득보장중심사회보장으로해결하기어려운보육, 신체 정신건강, 직업능력개발등을사회서비스를통해보장필요 아동수당 청년구직수당도입, 기초연금인상등향후소득보장정책의대폭강화예상 이에상응하는사회서비스보장확대를통해균형적인사회보장체계구축필요 사회보장기본법제 23 조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서비스보장과소득보장이효과적이고균형적으로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 1인가구증가, 베이비부머은퇴, 4차산업혁명등으로사회관계, 사회참여등에대한사회서비스수요증가예상 청년, 신중년및문화 여가서비스등종전상대적으로미흡했던대상 분야에대한사회서비스보장확대필요 사회로부터서비스 일자리를제공받음에따른사회적신뢰형성, 삶의질에대한격차완화등으로사회통합에기여 고용 : 사회서비스보장강화를위한서비스인력확충 소득보장에비해사회서비스보장은서비스제공을위한인력필요, 서비스수요 공급증가에따른 자연스러운일자리창출 가능 사회서비스는공공성, 사회적가치지향성이요구되는분야로양질의공공부문일자리확충여지및필요성이상대적으로높음 * 실제 10~ 16 년간사회복지서비스업 (87%), 창작 예술및여가관련서비스업 (40.7%) 등사회서비스관련산업종사자증가율이높게나타남 ( 개념 ) 개인또는사회전체의복지증진및삶의질향상을위해사회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 4

15 제 1 편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성장 : 인적자본축적, 고용확대를통한성장기여 사회서비스를통한아동의건강한성장, 청년사회진출, 신중년재충전등촉진으로인적자본투자확대, 잠재적성장동력확보 사회서비스일자리를통한근로소득증대및이를통한소득주도성장에의기여 5

16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Ⅱ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포괄보조 ) 1 개요 ( 필요성 ) 중앙정부주도의복지지원체계는지자체별특성과지역주민의다양한욕구충족이어려워사각지대발생가능 사회서비스시장활성화를통해지역의청년 여성등고용취약계층을위한양질의일자리확대필요 ( 추진배경 ) 1지역주민의수요와 2서비스공급자원을고려하여지자체가직접서비스를개발하고제공할수있는지원체계마련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배경 ( 서비스제공체계 ) 지자체가선정된이용자에게바우처를지원하고, 이용자는서비스를제공받고해당공급자에바우처결제 복지부지자체이용자제공기관 지자체재정지원 이용대상자선정및바우처지원 서비스공급자 ( 제공기관 ) 선택 사회서비스제공및바우처결제 6

17 제 1 편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2 추진경과 ( 포괄보조 ) 사회서비스재정지원방식을포괄보조 (Block Grant) 로전환하여지역의 사업기획및집행상자율성 책임성부여 (ʼ13년 ~) 포괄보조로재정지원방식전환 ( 예시 ) 개별보조 (ʼ13년이전 ) 현재포괄보조 (ʼ13년이후 ) 중앙정부 ( 복지부 ) 중앙정부 ( 복지부 )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지역사회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290억 180억 1,500억 (ʼ18년) 2,361억 지자체 ( 시 도 ) 지자체 ( 시 도 )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지역사회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지역사회 290억 180억 1,500억 388억 204억 1,621억 사업별과부족액을지자체조정불가 사업별로과부족액을지자체조정가능 세부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 가사 간병방문지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내용 지자체가지역특성에맞게직접기획한사회서비스지원 ( 아동재활, 아동역량개발, 노인장애인사회참여, 가족역량관리, 신체 정신건강관리 ) 출산가정에산모신생아도우미의산후조리지원 저소득취약계층에재가간병 가사지원 ʼ18 년예산총액국비 (2,361 억원 ), 지방비 (000 억원 ) 지역발전특별회계전환을통한포괄보조제도화추진 (ʼ15년 ~) 지역발전특별회계개요 ( 목적 ) 지역특화발전지원, 지역민삶의질향상, 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설치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7

18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 세입 ) 주세 (31.5%), 농특회계전입금 (32.9%), 일반회계전입금 (28.7%) 등으로구성 ( 구조 ) 사업특징에따라 4 개계정 * 으로구분하여운영 * 생활기반계정 **, 경제발전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16개부처 37개사업을포괄보조사업으로운영 ( 문화시설확충, 관광자원개발, 농촌기반정비, 어촌연안정비, 임산물수출촉진, 지역산업마케팅지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청소년시설확충, 생태하천복원, 노후상수도정비, 대중교통지원, 공영주차장건설지원등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포괄보조예산편성절차 (1단계/ 중앙정부 /4월 ) 기획재정부가 17개시 도별로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의기본한도통보 (2단계 / 시 도 /4월 ~5 월 ) 시 도는사업별수요를파악하여예산안을마련하여복지부에신청하고복지부는이를검토하여기재부에제출 시 도는전년도집행상황, 서비스가격인상요인, 이용자증감등을고려하여소요예산을적정하게추계하여지역의서비스수요에부응할수있도록예산편성 (3 단계 / 기획재정부 /6 월 ~8 월 ) 기재부는예산요구의적정성검토, 사업내역조정 (4단계/ 기획재정부 /8월 ~9 월 ) 평가에의한시 도별인센티브와추가한도등을검토하여정부안확정및국회제출 (5 단계 / 국회 /12 월 ) 차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포괄보조예산확정 기타세부적인내용은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안편성지침 ( 기재부 ) 을참고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포괄보조예산편성흐름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마련 시도별기본한도통보 시도예산요구내역검토 내역사업간예산편성 사업관리 사업수요파악 사업집행 예산집행및조정 시 도는예산집행과정에서사업별수요, 집행상황등을면밀히살펴필요시시군구또는 3개사업간예산적극조정 8

19 제 1 편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포괄보조사업지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대해서도제공인력관리및현장점검지원등사업관리지원담당자를지정하여운영 기타유의사항 시 도및시 군 구는예산집행의책임을강화하여예산불용액이없도록집행관리에철저히하고, 예산미집행 ( 불용 ) 과다지자체는성과평가에환류 시 도별예산배분액에대해서는조정이불가능하므로해당지자체가책임성있게예산활용필요 9

20

21 2018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제 2 편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개요 Ⅰ. 사업개요 Ⅱ.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운영

22

23 제 2 편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개요 제 2 편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개요 Ⅰ 사업개요 1 추진개요 가. 추진근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의 7( 서비스의제공방법 ) 나. 사업목적 일상생활과사회활동이어려운저소득층을위한간병 가사서비스를지원함으로써취약계층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가사 간병방문제공인력의사회적일자리창출 다. 사업기간 ~ ( 당해연도 1.1 부터 까지 ) 라. 사업방식 :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율 : 서울 50%, 서울이외시 도 70%, 성장촉진지역 80% [ 참고 5] 성장촉진지역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ʼ ) 13

24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마. 주요경과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시행 ( 04년 8월, 복권기금 ) * 이용자가아닌공급자 ( 일자리 ) 지원방식으로추진 이용자지원전자바우처방식으로사업전환 ( 08년 9월 ) 복권기금에서일반회계로전환 ( 10년 1월 ) 65세이상대상자는 노인돌봄서비스 로이관 ( 10년 2월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시행 ( ) 전자바우처운영체계전환 ( 12.7월, 사회보장정보원운영 ) 제공기관등록제시행 (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통합관리및보조금포괄보조시행 ( 13.2월) 사업명칭을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으로변경 ( 13.2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보조금회계의지역발전특별회계전환 ( 15.1월) 14

25 제 2 편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개요 2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정책과 기본계획수립, 지침작성등사업총괄사업평가및지도 감독 바우처운영계획수립및관리전자바우처시스템구축및관리사회서비스제공자의등록및관리 복지정보운영 1 부사회서비스이용신청 ( 행복 e 음 ) 사회보장정보원 시 도 시 군 구 중앙사회서비스지원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서비스제공기관 사회서비스사업부 심사관리부 시설평가부 사업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읍 면 동공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시 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기관담당자 시 군 구예탁금관리국민행복카드발급관리바우처비용및교통비지급및정산바우처시스템관리 운영및통계관리 서비스모니터링및사후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평가등품질관리 사업비예산교부및조정시 군 구사업관리감독서비스제공기관현장점검 서비스제공기관등록사업비예산예탁및집행상황관리지원대상자신청접수및선정제공인력교통지원금청구서비스제공기관지도 감독및현장점검 서비스신청접수 사회서비스발전을위한조사 연구 개발지역간사회서비스사업연계 협력체계구축사회서비스관련교육및홍보지역사회서비스지원기관에대한지원 서비스제공기관대상컨설팅서비스제공기관현장점검지원서비스홍보등지원체계구축 서비스제공인력모집및교육, 노무관리서비스제공및모니터링서비스비용청구및제공인력급여지급바우처시스템활용 15

26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Ⅱ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운영 1 국민행복카드 가. 국민행복카드발급 1) 국민행복카드 : 신용, 체크등금융기능이있으며, 국가가제공하는다양한바우처서비스를한장의카드로통합이용이가능한카드 2) 카드발급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등카드 3사 * 사회서비스전용카드의경우예외적으로사회보장정보원이발급 3) 발급대상 : 바우처서비스이용자뿐만아니라국민누구나발급가능 현재바우처이용자가아니어도국민누구나카드사영업점을통해신청 발급이가능하며카드기발급자는향후바우처서비스이용시신청절차에따라신청하면서비스이용이가능 바우처서비스이용종료후에도금융카드 ( 신용, 체크 ) 로계속사용가능 구분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기준 국민행복카드종류별발급개요 ( 만 19 세이상 ) 본인선택 ( 만 세미만 ) 체크카드 전용카드카드사발급사회서비스전용만14세미만, 만75세이상노인단기가사, 신용 / 체크카드발급장애인활동지원중제한시발달장애인 ( 지적 자폐 ), ( 신용불량, 지역사회서비스중계좌개설불가등 ) 정신건강토탈케어, 장애인 노인돌봄여행, 치매환자가족여행 결제계좌 모든은행계좌 해당은행계좌 필요없음 발급기관 BC카드 *, 롯데카드, 삼성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사회보장정보원 발급방법 카드사영업점방문, 홈페이지또는콜센터를통해읍면동에서서비스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서비스신청시함께신청신청시신청 사회서비스전용카드대상자 ( 만14세미만제외 ) 의경우본인의사에따라 사회서비스전용카드 또는 금융형카드 ( 신용 체크 ) 를선택하여발급신청가능 전용카드미대상중금융형카드발급곤란자의경우, 지자체에서사회보장정보원으로공문발송시 대상자에게사회서비스전용카드발급 16

27 제 2 편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개요 카드사별국민행복카드신청장소 카드사 BC 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 접수처 IBK 기업은행, NH 농협, SC 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백화점카드센터 백화점 ( 신세계, 세이 ) 고객서비스센터및지역단가입센터 문의처 바우처카드이미지 ( 국민행복카드 ) [ 국민행복카드발급관련유의사항 ] 기발급된 희망 e 든 카드보유자는향후전자이용권재발급신청시까지 희망 e 든 카드계속사용가능 17

28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나. 국민행복카드발급절차 ( 신규신청시 ) 업무절차처리내용업무주체 신청서작성 제출 ( 만 14 세미만 ) 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 ( 재발급 ) 신청 및 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을위한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제출 ( 신청인 읍 면 동 ) ( 만 14 세 ~19 세미만 ) 카드사영업점방문 ( 만 19 세이상 ) 국민행복카드상담전화를위한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제출 신청인 신청서입력 행복 e 음 ʼ 에국민행복카드신청정보입력읍 면 동 카드발급정보전송 행복 e 음 ʼ 에입력된카드발급신청정보전송 ( 시 군 구 사회보장정보원 ( 해당카드사 )) 시 군 구 카드제작 배송 ( 금융형국민행복카드 ) 카드사가카드발급상담전화로본인확인및대상자정보수집, 카드발급심사후제작 배송 ( 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 ) 사회보장정보원이카드제작후월 8 회이상배송 ( 매주월요일, 목요일 ) * 수취인부재시대상자관할읍 면 동주민센터로반송 카드사, 사회보장정보원 ( 우체국 ) 카드수령및결제 바우처카드수령 서비스대상자 1) 서비스신청또는카드재발급신청시국민행복카드종류별발급기준에따라카드신청절차진행또는안내 ( 만14세미만 ) 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 ( 재발급 ) 신청서 ( 서식제2호 ) 및 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을위한법정대리인동의서 ( 서식제2 1호 ) 징구 ( 만14 19세미만 ) 카드사영업점 ( 은행, 우체국, 카드센터등 ) 을방문하여국민행복카드 ( 체크카드 ) 신청하도록안내 * 카드사별로신청가능자 ( 법정대리인, 서비스대상자본인, 법정대리인과본인동행등 ), 구비서류필요여부등이상이하므로영업점방문전발급기준문의필요 18

29 제 2 편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개요 ( 만 19 세이상 ) ( 신규발급시 ) 1 국민행복카드상담전화를위한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서식제 3 호 ) 징구, 2 카드사영업점 ( 은행, 우체국, 카드센터등 ) 방문, 홈페이지또는콜센터를통해서도신청가능함을함께안내 ( 재발급시 ) 카드사영업점 ( 은행, 우체국, 카드센터등 ) 방문, 홈페이지또는콜센터를통해서신청하도록안내 2) 읍 면 동담당자는서비스신청자에게국민행복카드보유여부를반드시질문하고, 기보유자는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이불필요함을안내 원활한서비스이용및결제를위해서는국민행복카드발급이필요하므로서비스대상자로선정될경우 1 만 14~19 세미만은카드사를방문하여체크카드발급 2 만 19 세이상 ( 사회서비스전용카드대상자제외 ) 은카드발급을위한상담전화에응대하여야함을반드시안내 다. 국민행복카드배송및사용등록 1) 금융형국민행복카드 ( 신용카드 ) 서비스신청시신청자가선택한금융기관에서카드발급상담전화 (TM) 로자격확인및심사후 3~7 일이내배송 ( 체크카드 ) 금융기관방문시즉시발급이가능하나즉시발급이불가능한경우, 별도배송실시 2) 사회서비스전용카드 사회보장정보원이매주월요일과목요일에카드를발급 ( 월 8 회 ) 카드발급후 1 주일이내에우체국을통해카드가배송되며, 2 회방문시에도수취인부재시주민센터로배송 * 주민센터담당자는배송된카드를대상자에게전달요망 ( 배송봉투겉면의연락처활용 ) 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을통해배송현황조회가능 * 조회결과바우처카드가발급되었음에도불구하고 2 주이내에배송이되지않은경우, 사회보장정보원대표번호 ( 단축 4 번 ) 또는서비스대상자주소지기준읍 면 동주민센터로문의 19

30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3) 국민행복카드사용등록 ( 금융형국민행복카드 ) 신용, 체크등금융기능을사용하고자하는경우, 카드사별안내에따른등록이필요하나, 바우처서비스결제를위한등록은불필요 ( 사회서비스전용카드 ) 별도의사용등록이불필요 4) 국민행복카드재발급 ( 금융형국민행복카드 ) 카드사영업점방문, 홈페이지또는콜센터를통해신청 * 읍 면 동주민센터를통한신청은불가 ( 사회서비스전용카드 ) 읍 면 동주민센터방문신청서류작성 ( 신규신청시와동일 ) 2 제공인력카드 가. 제공인력카드 1) 신청권자 : 제공인력소속제공기관 2) 신청서제출 : 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 전용단말기대신스마트폰을사용하는제공인력은제공인력카드불필요 ( 제공인력 ID 입력으로대체 ) [ 서식제3호 ] 제공인력카드발급 ( 재발급 ) 신청서 [ 서식제4호 ]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 나. 제공인력 ID 등록 제공기관은전자바우처시스템에제공인력신규등록시생성된제공인력 ID를결제단말기에등록한후결제처리진행 * 제공기관의제공인력등록 조회방법전자바우처시스템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관리 ( 또는제공인력현황조회 ) 20

31 제 2 편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개요 3 바우처본인부담금 가. 본인부담금납부 1) 납부방법 이용자는정부지원금을제외한본인부담금을바우처카드또는결정통지서에명시된지정계좌에전월말일 18시까지납부해야바우처가생성됨 *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자동이체등을활용하되, 송금시입금자는 ʻ이용자이름ʼ으로함 * ʼ15년 3월부터본인부담금을 1년치 (12개월분) 이내로사전입금가능 2) 납부액변경 이용시간변경, 자격등급변경등의경우자격변동결정통지를한다음달부터본인부담금이변경되며, 이용자는변경된금액으로납부해야다음달바우처가정상생성됨 단, 변경결정통지일이전에이미변경전금액으로본인부담금을납부한경우는다음방법에따라처리 예시 본인부담금변경시기납부액처리방법 변경전본인부담금 변경후본인부담금 당월바우처생성결과 A-나형 (18,860원) B-나형 (21,210원 ) 차액 (2,350원 ) 납부해야생성 B-나형 (21,210 원 ) A-나형 (18,860원) 추가액납부없이생성다음달은 16,510원만납부 (2,350 원은기납부된상태 ) 나. 본인부담금환급 1) 환급사유 사망, 본인포기, 자격중지, 미사용등으로당초주어진지원기간 ( 지원시간 ) 보다서비스를덜이용했거나본인부담금을과입금한경우에환급 21

32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2) 환급방법 서비스시행중인대상자 ( 본인부담금과입금시 ) 시 군 구담당자가 행복e음 을통해환급을요청하면 2주이내에환급 * 환급시바우처생성에활용되지않은본인부담금만환급가능 ( 사업연도종료시 ) 본인부담금잔액 ( 초과입금분 + 바우처결제후잔액 ) 이있는대상자에대해별도신청없이사회보장정보원이다음연도본인부담금으로활용될수있도록이월처리 * 사업연도종료후최대 60 일이내에이월 서비스해지대상자 별도신청없이사회보장정보원이해당대상자의환급계좌로본인부담금잔액을환급 * 서비스해지후 60 일이내에환급이실시 ( 예 :8 월자격이종료된경우 9 월말환급 ) 되며, 환급계좌가부정확한경우, 시 군 구를통해정상계좌가확인될때까지환급이보류됨에유의 장기 ( 과거년도 ) 미환급자 과거년도서비스해지자로본인부담금환급대상자이나계좌정보불일치등의 사유로장기간미환급된관내대상자를시군구담당자가전자바우처시스템 에서조회하고환급계좌정보를변경등록하면변경계좌로미환급금을환급 전자바우처시스템 대상자관리 본인부담금관리 본인부담금미환급자조회 매월 1 일 ~15 일까지조회화면에서환급계좌정보변경등록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변경등록된환급계좌로당월 25 일까지환급 과거년도서비스해지자의환급계좌정보를변경등록한후환급결과확인 가능 전자바우처시스템 대상자관리 본인부담금관리 본인부담금환급내역조회 22

33 제 2 편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개요 다. 본인부담금이자환급 1) 본인부담금이자 대상자가본인부담금을입금하면입금일을기준으로이자가발생 * 사회보장정보원과금융기관간에체결된계약에따른금리가적용 이자발생액은대상자별로개별통지되지않으며, 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기관 ) 및전자바우처포털 ( 대상자 ) 을통해확인이가능 2) 이자환급 본인부담금이자는사업연도종료시까지발생분을합산하여다음연도본인부담금으로활용될수있도록사회보장정보원이대상자별본인부담금가상계좌로입금 * 사업연도종료후최대 60일이내에처리 4 바우처생성 가. 생성시점 1) 이용자의본인부담금납부시점에따라바우처생성 정기및수시생성납부기한내에본인부담금납부시별도신청없이바우처자동생성 2) 바우처생성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급여대상자별바우처생성확인이가능며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전에바우처생성여부를확인하고정상생성자에대해서비스제공 3) 당월바우처생성신청 신규대상자에한하여매월 27일 18:00시까지대상자전송시 바우처수신관리 화면에서 당월신청 여부를 Y' 로선택하고결정정보를전송한대상자에한해당월바우처생성가능 23

34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시 군 구담당자가신규대상자에한해 당월신청 여부에 Y' 를선택하지않고 결정정보를전송한경우예외적으로당월바우처생성신청가능 참고 본인부담금납부시점별바우처생성시기 구분납부기한생성일비고 정기생성 매월말일매월말일 18:00 매월말일 18:00 까지본인부담금을납부한대상자에한해당월 1일부터사용가능한바우처를생성말일이토 일 휴일인경우전일까지본인부담금을납부한대상자에한해바우처를생성 수시생성 본인부담금납부일익일 당월 1 일 당월 10 일 18:00 당월 1일 10일 18:00 까지본인부담금을납부한대상자에게납부익일부터사용가능한바우처생성당월 10일이토 일 공휴일인경우전일까지납부한대상자에한해바우처를생성 추가생성 제공기관신청일익일 당월 11 일 당월 25 일 18:00 대상자가본인부담금을입금한후제공기관이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사회보장정보원으로당월생성을신청하는경우에만신청일익일에바우처생성당월 25일이토 일 공휴일인경우익일까지신청가능 나. 생성수량 결정통지된월별지원시간 (24시간또는 27시간 ) 만큼생성 다만, 전월미사용바우처잔량이있을경우다음달로이월되며바우처잔량이생성제한 (CAP) 적용기준이하인경우에만바우처가생성 다. 생성원칙 : 생성제한 (CAP) 적용 1) 생성제한 (CAP) 의개념 전월의이용자별바우처잔량에따라당월의바우처생성여부및생성수량이정해지는방식 24

35 제 2 편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개요 2) 생성제한 (CAP) 적용기준 전월미사용바우처잔량이 1개월분이하 (24시간또는 27시간이하 ) 남아있는경우, 남은바우처잔량은당월바우처로이관 * 단, 사업연도종료 ( 매년 12월 31일 ) 이후에는모든바우처잔량소멸 전월미사용바우처잔량이 1개월분을초과 (25시간또는 28시간이상 ) 하여남아있는경우, 당월바우처는생성되지않음 예시 바우처생성 CAP 적용사례 ( 예시 ) 이용자의지원시간이월 27 시간인경우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생성바우처 27시간 27시간 0시간 0시간 27시간 27시간 이용가능바우처 27시간 51시간 51시간 41시간 53시간 40시간 실제이용 3시간 0시간 10시간 15시간 40시간 10시간 잔여바우처 24시간 51시간 41시간 26시간 13시간 30시간 생성여부 ( 익월바우처생성여부 ) 생성 미생성 미생성 생성 생성 미생성 라. 생성제한 (CAP) 적용에따른주의사항 1) 서비스이용자 서비스이용전 후본인의바우처잔량을확인후이용 * 바우처잔량조회 : 전자바우처포털 ( 및 ARS( ) 2) 서비스제공인력 서비스제공전에반드시이용자의바우처잔량을확인한후서비스를제공 * 서비스를정상제공한경우라도바우처잔량부족시비용미지급 25

36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5 서비스비용관리 가. 비용관리개요 1) 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 사회서비스제공비용의예탁및지급 ) 2) 관리내용 : 서비스비용의예탁및지급 3) 업무위탁및비용예탁주체 : 시 군 구청장 4) 수탁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나. 비용의예탁 1) 비용예탁 시 군 구청장은교부된국비, 시 도비, 시 군 구비를포함한서비스비용을사회보장정보원지정계좌에예탁 * 사회보장정보원이연 1 회지정계좌를안내하며, 전자바우처시스템내 사업별예탁금계좌조회 화면에서시 군 구별지정계좌확인이가능 * 사업비예탁시예금주는 지자체명 + 사업명 으로부여 ( 예 : 서울종로구가사, 충북충주시가사, 제주제주시가사등 ) 국비 지방비교부시기및서비스비용지급일정에따라예탁금이부족하지않도록적기예탁필요 * 예산확정후즉시예탁하되특별한사정이없는한 18 년 1 월중 18 년 1 차분사업비를예탁 월별서비스비용지급일정 구분서비스비용청구기간정기지급일 1 차매월 1 일 10 일 15 일 2 차매월 11 일 20 일 25 일 3 차매월 21 일 말일다음달 5 일 26

37 제 2 편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개요 2) 비용예탁확인및사업연도내예탁금환급 시 군 구청장은사업비예탁후전자바우처시스템내 예탁금현황조회 화면에서정상예탁여부를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 예탁금현황조회 예탁금현황조회 시 군 구청장은동일시 군 구내타사업계좌또는타시 군 구계좌로사업비를오예탁하였거나, 예산조정등으로기예탁한사업비의환급이필요한경우전자바우처시스템에환급요청내역을등록한후사회보장정보원으로환급을요청 예탁금수시환급절차 단계주체업무내용 환급액, 환급계좌확인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예탁액, 사용액, 잔액및환급가능금액확인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한환급이가능한환급계좌확인 공문발송 시군구 환급요청공문정보원으로발송 ( 환급요청금액및환급계좌명시 ) 수시환급신청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수시환급신청 ( 환급요청금액, 환급계좌등록, 계좌실명조회, 공문서번호입력 ) 요청내역확인및환급실시 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등록내역과공문확인시군구별사업별지정환급계좌로예탁금환급 수시환급결과조회시군구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수시환급결과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 예탁금환급관리 수시환급신청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 예탁금환급관리 수시환급결과조회 27

38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오납예탁금출금신청절차 단계주체업무내용 오예탁사업명, 오예탁내역확인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예탁액, 오입금일자, 오입금액, 오예탁사업명확인 공문발송 시군구 오납예탁금출금요청공문정보원으로발송 ( 오입금일자, 오입금액, 오예탁사업명, 계좌명시 ) 오납예탁금출금신청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오납예탁금출금신청 ( 변경사유, 대상사업, 출금요청금액, 공문서번호입력 ) 요청내역확인및환급실시 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등록내역과공문확인지정정정예탁계좌로예탁금오납출금처리 예탁금입출금조회시군구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오납예탁금출금결과확인 업무처리주체는오입금사업비보유부서로, 오입금받은부서에서신청및공문발송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 예탁금환급관리 오납예탁금출금신청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 예탁금현황조회 예탁금입출금조회 ( 실시간 ) 참고 서비스비용예탁흐름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교부 시 도 국고보조금교부 시 군 구 바우처업무위탁예탁금결정액통보국고교부내역통보 예탁현황보고서비스비용지급현황보고 사업비예탁및내역통보 서비스제공비용정산및예탁금부족안내 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제공비용청구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서비스제공비용지급 제공기관 28

39 제 2 편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개요 다. 비용의지급및정산 1) 비용의청구 별도의청구절차는없으며, 제공기관 ( 제공인력 ) 이서비스비용을결제하면자동으로청구됨 2) 비용의지급 ( 정기지급 ) 사회보장정보원은월 3회정기지급일에제공기관이청구한서비스비용을지급 * 단매년 1월은사업비예탁일정등을감안하여월 1회만서비스비용을지급 ( 다음달 5일지급 ) ** 지급일이토 일 공휴일인경우전일에지급하며, 설, 추석등장기연휴인경우, 청구일정등을감안하여지급일정조정이가능 시 군 구별예탁금범위내에서청구된서비스비용이지급되며, 정기지급일에예탁금이부족할경우지급이지연될수있음에유의 ( 상시지급 ) 예탁금부족등으로지급이지연된시 군 구가정기지급일이후에사업비를예탁하면예탁일다음날서비스비용을추가지급 추가지급예시 정기지급일추가예탁일추가지급일 15일 15일 16일 25일 26일 27일 5일 7일 8일 참고 월별서비스비용지급일정 구분 서비스비용결제 ( 청구 ) 기간 정기지급일 1차 매월 1일 10일 15일 2차 매월 11일 20일 25일 3차 매월 21일 말일 다음달 5일 29

40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3) 비용지급계좌 시 군 구가행복 e 음을통해전송한 제공기관계좌 로지급 * 제공기관계좌는, 법인인경우법인또는기관명의계좌만가능하고개인사업자인경우는대표자명의계좌도사용가능 지급계좌를변경할경우제공기관은시 군 구에계좌변경요청 * 시 군 구는해당변경계좌정보를행복 e 음을통해재전송 4) 비용의정산 가 ) 월별정산 : 사회보장정보원은매월 15일까지시 도및시 군 구에예탁금정산내역을통보 * 단, 시 군 구통보는전자바우처시스템에제공한자료로갈음가능전자바우처시스템 매출및정산 월별정산관리 월별정산내역조회 나 ) 연도말정산 : 사회보장정보원은사업연도종료후 2개월이내에시 도및시 군 구에예탁금정산내역을통보 * 단, 시 군 구통보는전자바우처시스템에제공한자료로갈음가능전자바우처시스템 매출및정산 연도별정산관리 예탁금정산조회 라. 예탁금잔액및이자환급 사회보장정보원은예탁금사용잔액과이자수입을회계연도종료후 2개월이내에해당시 군 구가지정한계좌로환급 * 이자수입은서비스비용지급후잔액에대해사회보장정보원과금융기관이계약한금리를적용하여일할계산산출 ( 환급시 10 원단위미만은절사후사회보장정보원수입으로처리 ) 마. 과 오청구비용의반환등 1) 과 오청구사례확인 제공기관은실제제공한서비스를토대로비용의과다청구, 오류청구등이없는지수시로확인 * 서비스비용외교통지원금등에대해서도확인 30

41 제 2 편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개요 2) 과 오결제반납등록 ( 제공기관 ) 과 오청구사례가확인될경우제공기관은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과 오결제반납등록 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한반납등록은당해연도사업기간 ( 당해연도 1.1.~12.31.) 내에만가능하며, 사업연도가지나면해당시 군 구로직접반납하여야함 * 반납등록메뉴 : 서비스제공관리 과오결제반납 과오결제반납등록 * 결과확인메뉴 : 서비스제공관리 과오결제반납 과오결제반납현황조회 3) 반납승인 사회보장정보원은반납내역을확인후반납등록일로부터 3일이내에승인하고해당결제에사용된바우처를복원 * 시 군 구의요청이있을경우해당건바우처에대한소멸처리도가능 4) 과 오반납비용의차감처리 사회보장정보원은과 오청구반납승인일이속한시점이후의서비스비용지급시반납등록금액만큼차감하고지급 단, 지급해야할서비스비용이없거나, 있더라도반납등록금액보다작아서차감처리할수없는경우에는해당제공기관에직접반납하도록요청 * 이경우, 제공기관은사회보장정보원이지정한기일까지해당비용을반환 참고 과 오청구반납처리흐름도 과오반납 ( 제공기관 ) 반납승인및바우처복원 ( 정보원 ) 반납비용차감지급 ( 정보원 ) 정상차감 처리완료 차감불가 직접반납 31

42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6 청구비용적정성검토 가. 업무처리절차 단계업무주체내용 청구 결제 ( 청구 ) 제공기관서비스제공후바우처결제 ( 청구 ) 지급보류대상선정 사회보장정보원 이용권법제 20 조의 특별한사유 에해당하는결제건에대해비용청구의적정성확인을위해지급보류 ( 매일 ) 지급보류안내 사회보장정보원 제공기관 ( 시기 ) 지급보류시전자바우처시스템상자동통보 ( 방법 ) 전자바우처시스템지급보류알림팝업창, SMS 메세지발송 ( 내용 ) 지급보류사유, 소명자료제출기간, 제출방법, 소명자료등 서비스를제공한사실을객관적으로증빙할수있는제반서류요청 검토 소명자료제출또는청구철회 제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 기간 ) 지급보류일로부터 14 일이내 ( 토 일 공휴일포함 ) ( 방법 )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소명자료제출또는청구철회등록 검토 사회보장정보원 ( 절차 ) 서류검토 필요시현장확인 최종확인 필요시소명자료보완요청 ( 방법 ) 제공기관이제출한소명자료를청구비용검토기준에의거비용청구의적정성확인 검토결과통보 사회보장정보원 제공기관 ( 방법 ) 시스템 지급보류현황조회 화면에서검토결과내역통보 ( 검토결과 ) 적정, 부적정, 청구철회 지급 비용지급 사회보장정보원 제공기관 ( 방법 ) 최종확인후검토결과정당한경우정기지급일에비용지급 32

43 제 2 편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개요 나. 대상선정 1) 지급보류대상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의특별한사유에해당되는청구건 * 특별한사유 : 부정이의심되는이상결제유형 2) 대상선정주기 : 매일 다. 소명제출 1) 소명방법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이내 ( 토 일 공휴일포함 ), 정상결제를객관적으로증빙할수있는소명자료를시스템으로제출또는청구철회등록 * 마감일이후에는소명자료제출또는청구철회등록이시스템으로자동차단되며, 해당건은 부적정 으로확인 2) 소명자료 공통서류 : 사실확인서 ( 서식제16호 ) 및서비스제공사실을객관적으로증빙할수있는제반서류 [ 서식제 16 호 ] 사실확인서 라. 검토결과통보 1) 통보시기및방법 최종확인후시스템 지급보류현황조회 화면을통해검토결과통보 2) 검토결과종류 적정 : 부적정또는청구철회이외의결제건 청구철회 : 제공기관에서청구철회처리한경우 33

44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부적정 : 서비스제공을객관적으로증빙하지못한경우, 제공기관에서소명자료제출기간내에자료미제출또는청구철회를등록하지않은경우 * 소명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보완요청자료를제출하지않은경우부적정으로최종확인하고종결처리 ( 청구비용미지급, 최종확인결과는시스템으로통보 ) 마. 비용지급 1) 지급시기 정당한청구로판정된건에대해익월정기지급일에비용지급 구분 결제일 지급일 1차 1일 ~ 10일 익월 5일 2차 11일 ~ 20일 익월 15일 3차 21일 ~ 말일 익월 25일 *( 예시 ) 결제일 (5일) 지급보류 (6일) 소명요청및자료제출 (6 19일) ( 필요시 ) 추가소명요청 및자료제출 (20 26일) 최종확인 비용지급 ( 익월 5일 ) 2) 기타사항 최종확인결과가부적정또는청구철회인경우이미소진한바우처는미복원 또한, 해당청구건에연관된가산단가와교통지원금등도지급불가 바. 재검토 적정성검토결과통보내용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재검토신청가능 청구비용재검토신청서 ( 서식제17호 ) 및추가소명자료를첨부하여사회보장정보원으로우편또는방문접수 * (04554) 서울시중구퇴계로 173 남산스퀘어사회보장정보원 [ 서식제17호 ] 청구비용재검토신청서 * 기타자세한사항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부정수급관리지침 ( 사회서비스정책과, ) 참조바라며, 부적정청구가발생하지않도록제공기관관리 감독철저요망 34

45 제 2 편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개요 7 부당이득의징수 가. 부당이득징수개요 1) 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 ( 부당이득의징수등 ) 2) 징수사유 제공기관이거짓이나그밖의부당한방법으로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지급받은경우 서비스대상자 ( 또는보호자 ) 와제공인력 ( 기관 ) 의담합에의해부당하게바우처를사용하고, 서비스제공비용의일체또는일부를분취 ( 分取 ) 하는행위등 3) 징수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나. 징수절차 1) 징수처분확정 ( 시 군 구청장 ) 징수사유해당여부를확인하여처분확정 2) 부당이득금의반환요청가 )( 요청기간 ) 시 군 구청장은제공기관에대한부당이득의징수처분이확정된후부당이득에대해사회보장정보원에차감지급요청가능나 )( 요청방법 ) 시 군 구청장은차감지급요청시전자바우처시스템에해당내역을등록하고사회보장정보원으로공문으로통보 35

46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부당이득차감지급절차개선 ( 안 ) 단계주체업무내용 행정처분완료시군구부정사용등에대해행정처분등조치완료 부당이득차감등록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행정처분내역에따른결제건을환수할수있도록등록등록시전액및부분환수를구분하여등록 공문발송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차감등록내역을다운로드후공문발송 ( 다운로드파일은 붙임 파일로송부 ) 요청내역확인정보원전자바우처시스템등록내역과공문비교 차감실시정보원등록된내용과공문의일치여부확인후차감지급실시 다 )( 부당이득정산 ) 사회보장정보원은시 군 구의요청이있을경우차감지급내역을전자바우처시스템에등록하고, 해당월의서비스제공비용지급시해당비용을차감하고지급 *( 예시 ) 시 군 구가 3월 15일에차감지급을요청하고사회보장정보원이 3월 20일에차감지급건을등록한경우, 3월 25일 3월 2차분정기지급시해당비용을차감하고지급 라 ) ( 결과통보 ) 사회보장정보원은처리가완료된후해당시 군 구로처리결과를통보 마 ) ( 차감지급결과확인 ) 시 군 구에서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차감지급결과확인 바 ) ( 직접반납 ) 사회보장정보원은지급액부족등의사유로대집행내역에대한 차감지급이불가한경우, 제공기관으로직접반납을요청 * 제공기관은사회보장정보원의직접반납요청시사회보장정보원이지정한날까지반드시해당비용을반환해야함에유의 ** 사회보장정보원은해당제공기관이사업연도종료시까지대집행비용을반납하지않을경우, 미집행내역을관할시 군 구로통보하여부당이득징수가완료될수있도록조치 36

47 제 2 편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개요 3) 부정사용적발시처분 부정사용등불법행위가적발된경우이를주도한사람에게그가액만큼환수함. 다만, 부정사용이제공기관의고의및중과실, 관리감독소홀등으로인해발생한것일때에는제공기관에가액환수등책임을물을수있음 8 전자바우처관리시스템 가. 관련사이트 1) 대국민포탈 : 전자바우처홈페이지 2) 업무지원시스템 : 전자바우처시스템 나. 활용범위 일반국민, 이용자, 각기관전자바우처업무처리담당자 * 업무처리담당자 : 시 군 구업무담당공무원, 제공기관, 제공인력,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제공인력지정교육기관 업무처리담당자는회원가입및인증서등록후업무용전자바우처시스템전용프로그램을설치하여업무처리 * 업무용전자바우처시스템 : 다. 활용내용 시 군 구담당자 : 바우처사업관리 운영전반에대한조회등 37

48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전자바우처시스템내사업관리를위한화면별주요기능안내 화면명 대상자현황조회 바우처생성내역조회 바우처미생성자조회 본인부담금환급내역조회 카드발급현황조회 ( 대상자 / 제공인력 ) 지급보류현황조회 사업별예탁금계좌조회 예탁금현황조회 제공기관별예탁금지급현황조회 서비스시작현황관리 바우처미사용자조회 월별정산내역조회 예탁금정산조회 주요기능 ʻ 행복 e 음 ʼ 을통해신규대상자정보를전송하거나기존대상자의정보를변경전송하고정상전송여부를확인하는화면대상자현황조회화면의대상자자격과 ʻʻ 행복 e 음 ˮ 상의자격정보가동일해야바우처가정상생성됨에유의 대상자별바우처생성여부를확인하는화면 해당월의바우처가미생성된대상자현황을조회하는화면바우처가미생성된대상자의미생성사유확인이가능하며, 미생성자대부분은 ʻ 본인부담금미납 ʼ 으로미생성 대상자별본인부담금환급내역을조회하는화면 ʻ 행복 e 음 ʼ 을통해환급을요청한대상자및중지전송등으로자격이종료된대상자의본인부담금환급내역조회 대상자및제공인력의카드발급현황을확인하는화면카드발급현황조회화면을통해정상발급, 배송완료여부조회가가능 청구비용적정성검토제도시행에따라대상자별지급보류여부등을조회하는화면 사업비예탁계좌정보를조회하는화면 사업비예탁내역과급여비용지급내역을한눈에조회할수있는화면조회시점의예탁금잔액확인이가능 관내제공기관별지급내역연간누계및상세지급내역을조회하는화면전체제공기관에대한연간지급내역누계도조회가능 대상자별서비스시작여부를조회하는화면으로서비스정상제공여부를모니터링하는화면 조회시점을기준으로최대 6 개월간바우처미결제자현황을조회하는화면 매월말일기준으로사업비예탁및서비스비용지급내역을정산한내역을조회매월 10 일전후로전월실적조회가가능 매년전년도의정산내역을확인하는화면매년 2 월에전년도정산내역조회가가능 제공기관담당자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제공기관업무매뉴얼 ( 별책 ) 참고 38

49 제 2 편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개요 9 개인정보보호등 가. 업무관련정보보호 시장 군수 구청장의소속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사람은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업무처리과정에서얻은정보와자료를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해서는안됨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제6항 ) 위반시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 같은법제36조제1항 ) 나. 개인정보보호 시 군 구소속공무원 ( 개인정보처리자 ) 은개인정보의처리목적을명확하게하여야하고그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의개인정보만을적법하고정당하게수집 처리하고, 그목적외의용도로활용하여서는아니됨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등 ) 시 군 구청장및서비스제공기관등은법에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주민등록번호를처리할수없음 관련법 주민등록번호를처리할수있는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24 조의 2( 주민등록번호처리의제한 ) 1. 법령에서구체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한경우 2. 정보주체또는제 3 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명백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제 1 호및제 2 호에준하여주민등록번호처리가불가피한경우로서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경우 39

50

51 2018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제 3 편 이용자선정 Ⅰ. 바우처지원대상 Ⅱ. 바우처신청 Ⅲ. 바우처자격결정

52

53 제 3 편이용자선정 제 3 편 이용자선정 Ⅰ 바우처지원대상 1 지원대상 만 65세미만의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중아래에해당하는사람으로가사 간병서비스가필요한자 대상 가사 간병서비스대상자 1 1 3급장애인 2 6개월이상치료를요하는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중증질환상병해당자로, 최근 3개월이내발행된진단서또는소견서첨부 ) 3 희귀난치성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희귀난치성질환상병해당자로, 진단서또는소견서첨부 )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법정보호세대 ) * 이경우서비스대상자는자녀 손자녀가됨 5 기타위에준하는경우로시 군 구청장이가사 간병서비스가필요하다고별도로인정한자 ( 부상으로인한장기치료자등 ) 단, 위대상에해당하는경우라도단독으로일상생활이가능하거나실제생활을함께하는부양가족이있는경우는선정지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대상자는활동지원서비스를우선활용 이후신규신청자중장애인활동지원대상이되는장애인은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우선신청후탈락자에대해서만가사 간병서비스지원대상에포함 43

54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만 12세이하아동양육보조를주목적으로가사 간병서비스를신청하는소녀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여성가족부시행 아이돌봄서비스 를우선사용하도록권고 [ 참고 2] 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대상 [ 참고 3] 중증질환자산정특례대상 2 중복지원예방 가. 지원제외대상 참고 가사 간병방문지원서비스제외대상 1 국고로지원되는아래의동일또는유사돌봄서비스를받고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 만 65세미만치매특별등급포함 ) 중복해당여부는서비스수급자격취득여부가아닌서비스이용여부를기준으로판단함 2 지원신청대상자와주민등록세대를같이하는가구원이 1항의재가돌봄서비스를받고있는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따른보장시설입소자 4 의료기관입원중인이용자 ( 입원기간동안만서비스불가 ) 나. 중복수급차단 시 군 구담당자는행복e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등을통해중복수급여부확인후사전차단 시스템을통한확인및차단이곤란한경우는유관부서간자격수급및이용정보를상호통보하여중복수혜예방 동일가구내에서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와가사 간병방문지원서비스를모두이용하는경우, 제공인력의업무를각각대상자관련서비스로제한하여중복수급을방지 44

55 제 3 편이용자선정 Ⅱ 바우처신청 1 신청개요 가. 신청권자 서비스대상자본인, 대상자의친족또는후견인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직권신청 ) * 친족범위 ( 민법제777조 ): 배우자,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나. 신청기간 장소 연중, 대상자주민등록주소지관할읍 면 동주민센터에신청 * 자치단체별로별도의신청기간을정하여운영할수있음 다.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 사회서비스이용권 ) 신청 ( 변경 ) 서등각 1부 * 필요한경우, 자격확인등에필요한별도서류첨부 ( 해당자에한함 ) [ 서식제1호 ] 사회보장급여 ( 사회서비스이용권 ) 신청 ( 변경 ) 서 [ 서식제2호 ] 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 ( 재발급 ) 신청서 [ 서식제2 1호 ] 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을위한법정대리인동의서 [ 서식제2 2호 ] 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을위한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서식제4호 ]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 45

56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2 처리절차 참고 바우처자격신청및처리흐름도 구분주체내용 신청및접수 본인 가구원, 담당공무원 신청서제출서류 ( 소득확인서류등 ) * 읍 면 동에접수시관련서류를시군구로송부 상담 조사 시군구담당자 가구원수확인소득, 재산조사 이용자선정 시군구담당자 바우처자격결정사회보장정보원에선정결과전송 통지시군구담당자신청자에게자격결정여부통지 46

57 제 3 편이용자선정 Ⅲ 바우처자격결정 1 바우처자격판정 가. 자격판정원칙 대상자의건강 욕구상태와가구의소득을종합하여판정 나. 자격판정방법 1) 건강및욕구조사 가 ) 조사주체 : 읍 면 동사회복지공무원또는시 군 구담당자 * 읍 면 동담당자가조사한경우, 조사결과를행복 e 음에입력하여시 군 구로전송 ( 시 군 구담당자는조사내용확인하여판정 ) 나 ) 조사방법 : 공부 ( 公簿 ) 및시스템확인, 대상자또는관계자방문현지조사또는상담등 2) 소득확인 가 ) 공식확인된자산 소득조사자료가있는신청자의경우 별도자산 소득조사절차없이소득기준적합인정 * 자산 소득조사대상 ( 시 군 구통합관리팀시행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우선돌봄차상위, 청소년특별지원 ) 나 ) 공식확인된자산 소득조사자료가없는신청자의경우 신청대상자의가구원수를산출한뒤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에의거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부합여부판단 47

58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참고 가구원수포함범위 1 서비스이용대상자 2 배우자 ( 사실혼관계포함 ) * 주민등록을달리하더라도가구원에포함 3 미혼자녀 * 주민등록 건강보험을달리하더라도가구원에포함 ( 단, 자녀가본인명의의별도직장 지역가입자인경우는제외 ) 3 주민등록및건강보험이함께등재된가족 * * 가족 : 직계존비속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등 ), 형제 자매 * 주민등록은함께등재되어있으나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이되어별도의건강보험을가지고있는동일세대가족은가구원수에포함 * 주민등록 건강보험이함께등재되어있는경우라도해외장기체류로확인된가족은가구원수에서제외 참고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2018 년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판정기준금액 가구원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 직장 + 지역 ) 1인 27,572 4,704 28,497 2인 44,445 17,355 45,137 3인 58,049 34,209 58,731 4인 71,374 59,490 71,788 5인 84,229 84,091 84,887 6인 97, ,841 98,878 7인 110, , ,500 8인 122, , ,32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제외한금액임 48

59 제 3 편이용자선정 2 바우처자격결정 가. 자격결정 시 군 구담당자는읍 면 동담당자가입력한건강 욕구상태및소득조사결과를확인하여대상자선정여부결정 대상자는해당시 군 구에배정된예산의범위내에서선정 * 수요가많을경우, 가급적서비스가시급한대상자를우선선정 나. 결정자료전송 시 군 구담당자는행복e음을통해자격결정자료를전자바우처시스템에즉시전송 사회보장정보원은매월 27 일 18 시까지전송된자격대상자에대하여다음달 1 일부터사용할수있는바우처생성 단, 긴급하게서비스가필요하거나전월결정분이미전송된대상자에대해서는전송일다음날부터바로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바우처생성 * 매월 27 일까지신규대상자전송시에만적용가능 ( 당월등급변경은불가 ) 하며 ʻʻ 행복 e 음 내 바우처송수신관리 화면에서 당월신청 여부를 Y 로표시후전송 다. 자격결정통지 시 군 구담당자는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이용자선정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하고서비스이용방법을안내 결정통지문은행복e음을통해출력활용 [ 서식제5호 ] 사회보장급여 ( 결정 ( 적합 ), 결정 ( 부적합 ), 변경 정지 중지 상실 ) 통지서 [ 서식제5 1호 ] 가사 간병방문지원서비스이용안내문 49

60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3 이의신청 가. 신청개요 1) 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및동법시행규칙제5조 2) 신청권자 : 서비스신청권자와동일 3) 이의신청기한 : 이용자선정결과또는지원중지등을통보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4)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작성하여관할시 군 구에제출 [ 서식제6호 ] 이의신청서 나. 이의신청처리 1) 이의신청접수 : 시 군 구담당공무원이이의신청접수 2) 이의신청검토 :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이의신청내용검토 시 군 구청장은검토결과처분이위법 부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시정, 그밖에필요한조치를이행하여야함 3) 결과통보 :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검토결과및사유를신청인에게서면으로통보 4 자격관리 가. 바우처지원기간 이용권 ( 바우처 ) 수급자격결정일로부터 1 년 * 단, 재판정절차를통해 1 년단위로연장가능 50

61 제 3 편이용자선정 나. 이용자자격재판정 시 군 구담당자는자격결정이후에도대상자의건강및욕구상태의변화, 소득수준등을재판정하여지속지원여부를결정할수있음 1) 일제재판정 : 전체이용자대상으로매년 6월, 12월에실시 이용자의소득수준, 장애등급, 연령등변동여부를주로확인 자격에영향미치는요인이확인된경우이용자통보후자격중지, 자격변경등조치 * 일제재판정은건강보험료변동주기 ( 매년 5월, 11월 ) 와연계하여실시 2) 수시재판정 : 개별이용자의바우처지원기간만료시점 ( 수급결정또는연장일로부터 1년 ) 이전에실시 일제재판정항목외건강상태또는욕구상태등도종합재판정 재판정결과에따라지속지원여부또는자격등급조정여부등결정 참고 이용자별바우처지원기간 기존이용자 ( 18년 1월현재 ) ㆍ전년도자격연장일또는자격결정일을알고있는경우 : 자격연장또는신규자격결정일로부터 1년간ㆍ이전연도자격연장일또는자격결정일을알수없는경우 : ~ 까지 1년간을바우처지원기간으로간주 18년신규이용자 ( 이후자격수급자 ): 수급자격결정일로부터 1년간 다. 연령도래자 사망자자격관리 1) 연령도래자자격관리 시 군 구담당자는이용자가만 65세에도달한경우, 만 65세도달일 이속하는달 15일에 행복e음 을통해직권으로자격중지처리를함 51

62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이경우대상자자격은중지되나해당월서비스이용및기제공서비스에대한바우처결제는자격종료일이속한달의말일 24:00까지결제가가능 * ʻ 기제공서비스에대한결제 ʼ 란변경결정이전에서비스를제공하였으나불가피한사유로당시에결제처리를하지못한경우의소급결제를말함 2) 사망자자격관리 시 군 구담당자는이용자가사망한경우, 사망사실을확인한즉시직권으로자격중지처리를함 이경우바우처자격은자격결정 ( 직권중지 ) 일로부터종료되며, 기제공서비스에대한바우처결제는자격결정일당일 24:00까지만결제가가능 3) 시스템을통한자동처리 주민등록상만 65세에도달하거나사망신고가된이용자에대해서는시 군 구에서직권자격중지결정처리를하기전이라도 만 65세도달일 또는 사망신고일 이속한달의익월부터는바우처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자격중지처리를할수있음 이경우바우처자격은직권중지자동처리일로부터종료되며, 기제공서비스에대한바우처결제는직권중지일당일 24:00까지만결제가가능 라. 이용자부당행위처리 제공인력에대한이용자의상습적인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등으로정상적인서비스제공이어려운경우시 군 구는아래절차를거쳐일정기간서비스중단또는자격중지조치를취할수있음 참고 이용자부당행위관련처리 1 ( 보고 ) 관련행위발생시, 제공기관은사실관계가기록된제공기록지또는소명자료를갖추어관할시 군 구에보고 2 ( 사실조사및경고 ) 시 군 구는사실조사후, 사실로확인될경우해당행위를한이용자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주의및재발방지촉구 3 ( 직권조치검토 ) 주의촉구에도불구하고, 3회이상유사 동일행위가반복될경우서비스중단또는자격정지검토 52

63 제 3 편이용자선정 마. 기타자격관리 시 군 구담당자는이용자의자격변동사유가발생하였을때각사유에따라적절한방법으로자격을관리 바우처자격이변경된경우, 기제공서비스에대한결제는자격변경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이루어져야함 * ʻ 기제공서비스에대한결제 ʼ 란변경결정이전에서비스를제공하였으나불가피한사유로당시에결제처리를하지못한경우의소급결제를말함 중지사유별바우처결제유효기간 중지사유요건바우처결제유효기간 본인포기 사망 말소등 자격종료 판정결과 ( 등급외 ) 대상자본인의급여중지요청 대상자가사망 ( 자동처리 ) 또는행방불명등이확인된경우 대상자의수급자격종료 ( 연령도래등 ) 대상자의등급변경으로등급외결정 본인포기로중지전송된당일 24:00 까지만결제가가능 ( 잔여바우처소멸 ) 사망또는행방불명등으로중지전송된당일 24:00 까지만결제가가능 ( 잔여바우처소멸 ) 수급자격종료일이속한월의말일 24:00 시까지만결제가가능 ( 잔여바우처소멸 ) 수급자격종료일이속한월의말일 24:00 시까지만결제가가능 ( 잔여바우처소멸 ) 53

64

65 2018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제 4 편 서비스제공 Ⅰ. 서비스가격 Ⅱ. 서비스계약 Ⅲ. 서비스제공 Ⅳ. 서비스품질관리

66

67 제 4 편서비스제공 제 4 편 서비스제공 Ⅰ 서비스가격 1 서비스가격 가. 서비스가격 월 283,200 원 (24 시간 ) 또는월 318,600 원 (27 시간 ), 시간당 11,800 원 나.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및이용시간에따라차등지원 다.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정부지원금을뺀차액부담 참고 가사 간병방문지원바우처서비스가격 제공시간소득수준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월 24 시간 (A 형 ) 월 27 시간 (B 형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가형 ) 생계 의료급여이외의수급자및차상위계층 ( 나형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가형 ) 생계 의료급여이외의수급자및차상위계층 ( 나형 ) 월 283,200 원 월 318,600 원 월 283,200 원 월 264,340 원 월 308,310 원 월 297,390 원 면제 월 18,860 원 월 10,290 원 월 21,210 원 57

68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2 비용지급기준 가. 최소서비스제공시간 1 회방문시서비스제공시간은최소 2 시간이상을원칙으로함 *( 예시 ) 주 5 시간씩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월요일 2 시간, 수요일 3 시간 ( ) 월요일 2 시간, 수요일 1.5 시간, 금요일 1.5 시간 ( ) 나. 비용지급단위시간 서비스비용은최소 30 분단위로서비스제공시간을산출하여지급 예시 가사 간병서비스비용지급시간계산 제공시간이 15 분이상 45 분미만인경우 30 분으로산정 제공시간이 45분이상인경우 1시간으로산정 * ( 예시 ) 2시간 40분서비스제공 2시간 30분서비스비용지급 2시간 45분서비스제공 3시간서비스비용지급 58

69 제 4 편서비스제공 Ⅱ 서비스계약 1 계약의효과 서비스제공계약은서비스이용자와서비스제공기관이계약당사자가되어서비스제공에관한상세사항을상호합의하여문서로정하는과정임 * 법규및지침의취지를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계약당사자는계약의내용을자유롭게구성할수있음 서비스와그에대한대가는계약서에명시된대로실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양계약당사자는원칙적으로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을상대방에게요구할수없음 계약의내용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당사자간상호동의를거쳐야하며반드시변경내용을문서로남겨야함 2 계약체결절차 실제계약체결절차는제공기관및이용자여건에따라탄력적으로조정가능 가. 서비스이용신청접수 1) 바우처이용자 이용자가직접제공기관을선택하여서비스제공신청 ( 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 이용자는본인의주소지에상관없이시 도내에등록된제공기관중이용이편리한기관을선택하여서비스를신청할수있음 * 지역별제공기관검색 : 전자바우처포탈 ( 59

70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2) 서비스제공기관 이용자의신청을받은제공기관은서비스신청자가적격한이용자인지먼저확인한후서비스제공가능여부를상담 * 적격자확인 : 바우처결정통지여부, 연령 ( 만65세 ) 도과여부등확인 제공기관은원거리거주, 교통불편, 수발곤란, 소속제공인력매칭애로등을이유로이용자를기피하는것을지양 특히, 계약의성립후에는이용자에게제공하기로한사회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할수없으며, 이를위반한경우행정처분의대상이됨에각별유의 관련법사회서비스제공자준수사항 ( 법제 19 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9 조 ( 제공자의준수사항 ) 2 제공자는이용자에게제공하기로한사회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할수없다. 같은법시행규칙제 16 조 ( 행정처분의기준 ) [ 별표 2]. 2. 개별기준 위반행위 마. 법제 19 조제 1 항, 제 2 항, 제 5 항및같은조제 7 항제 3 호에따른제공자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근거법조문 법제 23 조제 1 항제 5 호 행정처분의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이상위반 경고 영업정지 1 개월 영업정지 3 개월 등록취소 나. 초기상담 서비스제공기관은이용자의가정환경, 요구사항등을파악 계약내용전반에대한구두합의및서비스제공관련협조사항안내 * 합의 안내사항 : 서비스내용, 서비스가격및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납부방법, 서비스방문일정, 서비스제공인력등 60

71 제 4 편서비스제공 다. 제공인력매칭 제공기관은이용자가원하는서비스내용, 제공인력배치상황, 이용자요구사항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가장적합한제공인력을이용자와매칭하여야함 단, 제공인력이이용자와가족관계에있는경우에는해당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없음 ( 인정제공인력 ( 가족 ) 예외 ) 관련법가족의범위 ( 민법제 779 조 ) 배우자, 직계혈족 ( 고조부 모, 조부 모, 부 모,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 형제 자매 생계 를같이하는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 배우자의형제자매 본사업지침에서는 동일주민등록세대 이면 생계 를같이하는것으로봄 라. 계약서작성 1) 작성시점 : 서비스제공전또는최초서비스제공일 2) 계약당사자 : 제공기관 ( 대표 ), 이용자 이용자가미성년자인경우, 친족또는후견인 법정대리인이함께서명 3) 계약서포함사항 : 아래사항은필수적으로포함하되, 기타사항은계약당사자간합의에따라가감가능 (2부작성, 1부씩보관 ) 참고 서비스제공계약서필수사항 1 계약기간 2 서비스내용 3 계약금액 ( 총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 4 제공시간, 제공요일 5 제공인력 6 손해배상책임 [ 참고 6] 가사 간병방문지원서비스제공계약서 ( 예시 ) 61

72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마. 본인부담금납부 계약 ( 구두합의포함 ) 완료후이용자는사회보장정보원지정계좌로서비스개시일이전까지본인부담금을납부하여야함 * 최대 12 개월분본인부담금을한번에납부가능 ( 예시 : 본인부담금이월 10,290 원인대상자의경우최대 123,480 원까지입금이가능 ) 바. 계약정보등록 제공기관은계약 ( 구두합의포함 ) 완료후전자바우처시스템에계약자에대한정보를입력 계약자에대한정보가정상적으로입력되면바우처생성 * 계약자정보등록사항 : 이용자기본정보, 매칭제공인력정보 ( 제공인력, 인정제공인력 ( 일반, 가족 ) 등 3 계약의변경 가. 계약내용의변경 1) 변경사유 : 계약당사자한쪽의요청이있은경우상호합의에의해계약내용을변경할수있음 * 계약내용 : 제공시간, 제공요일, 제공인력, 서비스내용등 2) 변경방법 : 변경사항을문서로기록하고계약당사자가상호서명 계약서에추가기재가어려울경우, 별지에변경사항만작성한뒤이용자와제공인력이상호서명 * 이때제공인력은계약당사자인제공기관장의위임을받은대리인으로간주 62

73 제 4 편서비스제공 나. 계약의해지 1) 해지사유 : 계약당사자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해서비스제공전또는후에계약상대방에게계약해지를요청 2) 해지방법 : 계약의해지는가급적해지희망 3일전까지상대방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통지함 3) 제공기관변경 : 계약해지후이용자는제 3의제공기관과새로운서비스계약을체결할수있음 이경우계약기간은이용자의잔여바우처에해당하는기간으로함 63

74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Ⅲ 서비스제공 1 서비스기간 가. 서비스제공기간 ( 바우처지원기간 ) 자격결정일로부터 1 년 ( 단, 시 군 구의재판정절차를통해 1 년단위로연장가능 ) 나. 서비스제공시간 월 24 시간또는월 27 시간 ( 이용자가희망하는제공시간선택 ) * 서비스제공시간에따라정부지원금과본인부담금이달라짐 2 서비스내용 참고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서비스표준 신체수발지원 : 목욕, 대소변, 옷입기, 세면, 식사등보조신변활동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재활운동보조등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등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등 서비스표준은이용자본인에한하며, 이용자외의가족은적용되지않음 [ 참고 1] 가사 간병방문지원서비스표준 64

75 제 4 편서비스제공 3 서비스준비 제공인력은서비스제공에필요한각종서류 물품등을준비 예시 가사 간병바우처서비스준비물 방문첫날준비서류 ( 가급적, 파일철형태로준비 ) 제공계약서 (2 부 ) 이용자안내문 상해보험증명서 ( 사본 ) 제공인력신분증 제공인력자격증 ( 사본 ) 기타준비물 ( 매일 ) 서비스제공기록지, 결제단말기, 제공인력바우처카드 서비스매뉴얼 ( 필요시 ) 서비스보조도구 ( 필요시 ) 제공인력개인용품 ( 필요시 ): 유니폼, 명찰, 앞치마, 개인수건, 개인고무장갑등 4 서비스제공 가. 제공인력활동수칙 제공인력은이용자와이용자가족의가치관, 생활방식등을존중하며성실하게서비스를제공 제공인력은출퇴근시간및서비스계약내용을준수 * 부득이한사유로서비스시간또는내용등을변경하게될때에는반드시이용자또는이용자의보호자와사전협의 ( 또는동의 ) 나. 이용자이용수칙 이용자는제공인력의인격과전문성을존중해야함 이용자는서비스표준및계약내용의범위를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서비스를요청해야함 65

76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이용자가제공인력을부를때에는공식적인호칭 ( 예시 : 요양보호사님등 ) 을사용, 서비스요청시에는내용은명확하고구체적으로, 정중하게요청 욕설등과같이인격을무시하는발언이나폭력, 성희롱등은금지 서비스시작및종료시각을준수 5 제공기록작성및보고 가. 제공기록작성 제공인력은당일제공한서비스내용에대해제공기록지를작성하여이용자의확인서명을받아보관 * 다만, 지체장애등으로이용자직접서명이불가한경우도장 ( 또는지장 ), 보호자서명도가능 * 서비스제공여부는바우처시스템및제공기록지를기준으로판단함 제공기록지에는기본적인기록사항이외당일발생한이용자관련특이사항, 서비스및계약관련요청사항등을구체적으로기재 [ 서식제 14 호 ] 가사 간병방문지원서비스제공기록지 나. 특이사항보고 제공인력은이용자신체이상또는응급상황, 사건 사고, 기타계약또는서비스관련주요요청사항및변경사항등이발생할경우관련내용을소속제공기관에즉시보고 제공기관장은중요특이사항에대해서는등록지관할시 군 구에보고 66

77 제 4 편서비스제공 6 비용결제 가. 결제원칙 서비스제공당일업무종료후이용자의자택에서실시간결제 * 이용자바우처카드는반드시이용자가보관하여야하며, 제공인력이소지할경우부정수급으로간주될수있음 ( 이용자가허락한경우에도소지불가 ) 반드시실제서비스를제공한인력의카드 (ID) 로결제 * 제공인력카드 (ID) 는본인만사용가능하며, 타인에게양도및대여등이불가하므로실제서비스를제공한인력과결제정보는일치해야함 서비스제공인력과결제정보 ( 제공인력카드, ID) 가불일치할경우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에의한비용청구로간주되어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에따라부당이득징수처분됨 나. 결제수단 전용단말기 스마트폰 (APP), 이용자카드 ( 국민행복카드 ), 제공인력카드 다. 결제유형 1) 정상결제 : 이용자카드를통한실시간결제 2) 소급결제 : 이용자카드를통한사후소급결제 소급결제는불가피한사유에한해제한적으로허용하며, 이경우반드시사유를제공기록지에구체적으로기록해야함 소급결제는실제서비스제공일로부터 60일이내에처리 *60일초과시단말기등결제수단을활용한소급결제가불가함에유의 67

78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3) 예외지급 1 개요대상자및제공인력이서비스이용 ( 제공 ) 후결제매체 ( 바우처카드, 단말기 ) 를통한정상적인결제가불가능한경우에한해제공기관의결제없이예외적으로비용을지급하는제도 실시간결제가불가한상황에대해소명할수있는청구공문및증빙서류를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신청 승인 지급처리 예외지급청구대상 구분예외지급사유제출서류제출처 시 군 구청장인정 바우처소멸, 바우처미생성또는오생성 바우처가생성된대상자에한해시 군 구청장이불가피한사유라고인정하는경우 대상자의사망, 본인포기로인해바우처가소멸된경우또는서비스종료월에대상자카드를분실하여카드재발급신청이불가한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이중단되어바우처가생성되지않거나, 과부족생성, 소멸된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게시판을통해 예외청구안내공지시 에만청구가능 청구공문증빙서류 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사유서 시 군 구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미생성대상자는해당월예외지급청구가불가하므로, 제공기관은반드시대상자의바우처 생성여부를확인한후서비스제공필요 2 청구사유별업무처리절차 ᄀ시 군 구청장인정 제공기관은시 군 구에아래의 시군구청장인정사유시청구양식 을포함한 청구공문및증빙서류 ( 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사유서 ) 을작성 하여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예외지급신청 ( 신청기준 ) 신청일자를기준으로 90 일전까지의서비스제공건만신청가능 현재, 서비스제공일자가 ~4.20 인건만청구가능 ( 이전건은청구불가 ) ( 신청기간 ) 매월 1 일 ~ 20 일 ( 단, 최초신청시작일은매년 3 월 1 일임 ) 68

79 제 4 편서비스제공 제공기관명 복지센터 시 군 구는제공기관의청구공문이접수되면증빙서류심사후전자바우처 시스템을통해예외지급승인 ( 승인기한 ) 매월 1 일 ~25 일까지이며, 승인된건에한해매월말일비용을지급 사업자번호 시 군 구청장인정사유시청구양식 대상자주민번호사업유형 ( 서비스코드 ) 홍길순 가사간병 (006001) 등급 A- 가형 서비스제공일시 청구금액 ( 포인트 ) 23,600 35,400 35,400 청구사유 자격만료대상자의카드분실 증빙서류 실시간미결제사유서, 서비스제공기록지 [ 작성방법 ] 사업유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세부사업명과서비스코드 6 자리를정확하게입력 등급 : 서비스제공당시의대상자등급을입력 서비스제공일시및청구금액 : 실시간회당결제원칙으로서비스제공회차별서비스일자및청구금액을작성 청구사유 : 실시간결제를하지못한사유를요약하여작성 전자바우처시스템에등록한예외지급신청내역을다운로드받아활용가능 예외지급업무처리절차 구분단계내용처리기한 제공기관 예외지급신청 청구공문, 증빙서류 ( 실시간미결제사유서, 제공기록지 ) 제출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예외지급신청 청구사유를 시 군 구청장인정 ʼ 으로선택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청구 매월 1~20 일 시 군 구 예외지급승인 청구공문및증빙서류를심사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예외지급승인처리 매월 1~25 일 정보원 비용지급 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승인된예외지급신청건에한해비용지급 해당월의미승인예외지급청구건은익월승인후지급됨에유의 매월말일 69

80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ᄂ전자바우처시스템중단전자바우처시스템중단으로인해바우처가소멸되었거나, 미생성또는오생성된경우, 제공기관은정보원에서전자바우처시스템에별도로공지하는 예외지급청구안내 에따라청구공문및증빙서류를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예외지급을신청정보원은제공기관의청구공문이접수되면증빙서류심사후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예외지급승인 예외지급업무처리절차 구분단계내용 제공기관 예외지급신청 청구공문, 증빙서류 ( 실시간미결제사유서, 제공기록지 ) 제출 * 제출방법 :FAX 발송 ( 국번없이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예외지급신청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청구 사회보장정보원 예외지급승인 청구공문및증빙서류를심사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예외지급승인 사회보장정보원 비용지급 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승인된예외지급신청건에한해비용지급 해당월의미승인예외지급청구건은익월승인후지급됨에유의 라. 결제절차 1) 시작시간기록 이용자가정을방문하여서비스를시작하기전에이용자카드와제공인력카드를결제단말기에접촉하여시작시간기록 * 스마트폰등의경우는이용자카드만접촉 70

81 제 4 편서비스제공 2) 종료시간기록 서비스종료후이용자카드와제공인력카드를결제단말기에접촉하여종료시간기록 * 스마트폰의경우는결제비밀번호를입력하고이용자카드만접촉 * 기록된시작 종료시간정보에따라제공시간이자동계산되어비용이청구됨 전자바우처시스템결제유효기간연장및당월바우처추가생성요청기능추가 (2 월예정 ) 결제유효기간연장 ( 제공기관 시 군 구 ) ( 개요 ) 대상자자격을착오해지, 카드재발급중자격기간만료등의사유로인해바우처가소멸된경우, 제공기관이시 군 구로요청시바우처결제유효기간을 1 개월연장승인가능 바우처결제유효기간연장대상자는소급결제만가능, 예외지급청구는불가 ( 화면경로 ) * 전자바우처 대상자관리 바우처생성관리 결제유효기간연장관리 ( 제공기관 ) * 전자바우처 대상자관리 바우처생성관리 결제유효기간연장승인 ( 시군구 ) 당월바우처추가생성요청 ( 시 군 구 사회보장정보원 ) ( 개요 ) 시 군 구가행복 e 음에서신규대상자결정정보를 당월신청 여부 Y 표시없이전송한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당월생성요청이가능 매월 1 일부터 10 일까지행복 e 음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전송한대상자에한함 ( 화면경로 ) 전자바우처 대상자관리 대상자자격정보관리 당월생성미체크자관리 71

82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Ⅳ 서비스품질관리 1 제공기관서비스모니터링 가. 자체만족도조사 1) 조사주체 : 제공기관대표, 관리책임자등 2) 조사대상 : 서비스이용자 ( 또는가족 ) 3) 조사시기 : 반기 1회이상이용자별모니터링실시 4) 조사방법 : 전화또는이메일설문 ( 또는상담 ) 5) 조사내용 : 서비스품질구성요소전반 서비스내용, 서비스수준, 제공인력태도및전문성, 서비스시간준수여부, 수범사례, 불편사항, 개선요청사항등 6) 결과활용 : 조사결과 ( 기관자체양식 ) 는다음사업연도까지보관하고, 결과분석등을통해자체서비스품질향상에활용 나. 상시품질관리 서비스제공도중이용자의요청, 민원등에대해수시모니터링및대응, 이용자 제공인력간이견조정등 2 감독기관현장점검 가. 근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32 조 ( 보고및검사등 ) 72

83 제 4 편서비스제공 나. 시 군 구주관현장점검 1) 점검주체 : 제공기관등록지관할시 군 구 * 시 군 구주관현장점검은시 도또는보건복지부주관현장점검과연계시행가능 2) 점검대상 점검주기 : 관내등록제공기관 70% 이상에대해연 1회이상 관내제공기관의서비스범위가기타시 군 구에걸쳐있는경우라도동제공기관에대한관리 감독책임은원칙적으로등록지시 군 구에게있음 다만, 이경우제공기관등록지관할시 군 구는바우처이용자거주지관할시 군 구와상호협조하여업무를처리할수있음 * 협조방법 : 정보공유, 자료제공, 업무협조, 합동지도점검등 3) 사후관리 현장점검결과위법 부당사항이확인될경우, 등록지관할시 군 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행정처분등조치 행정처분결과는시 도및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즉시통보하고관련내용을전자바우처시스템에입력 지적 처분사항에대해서는향후재점검을실시하여시정여부확인 다. 시 도및보건복지부주관현장점검 1) 점검주체 : 광역시 도또는보건복지부 2) 점검대상 점검주기 : 표본기관을선정하여연 2회이상점검 * 시 도주관현장점검은시 군 구또는보건복지부주관현장점검과연계시행가능 3) 사후관리 현장점검결과위법 부당사항이확인될경우, 등록지관할시 군 구에동사항을통보 통보를받은시 군 구는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행정처분등의조치를하고그결과를시 도및보건복지부에보고 [ 참고 7] 가사 간병방문지원서비스제공기관현장점검착안사항 73

84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3 기타품질관리활동 가. 사회서비스제공기관품질평가 1) 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 사회서비스품질관리 ) 2)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 위탁수행 : 사회보장정보원 ) 3) 평가주기 : 매 3년마다 (ʼ13년, 16년시행 ) 4) 평가대상 : 등록제공기관 * 품질평가계획에따라일부기관은자체평가로실시 5) 평가등급 : 전국단위로평가하여 5등급상대평가 6) 평가내용 : 기관운영, 제공인력관리, 서비스제공및평가, 서비스성과 ( 이용자만족도포함 ) 등 7) 평가결과활용 ( 결과공개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홈페이지 ( 복지로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등 * 전체등급 (A~D, F) 기관명단공개 ( 인센티브 ) 상위 10% 기관및지난평가대비 2~3등급향상기관포상금지급, 장관표창및현판수여 (A등급기관 ) ( 우수기관 ) 취약지표중심심화교육, 품질유지점검등 ( 미흡기관 ) 1:1 맞춤형컨설팅, 역량강화교육, 우수기관방문등 나. 이용자만족도조사 1) 조사주체 : 보건복지부 ( 조사전문기관위탁 ) 2) 조사주기 : 매년 74

85 제 4 편서비스제공 3) 조사대상 : 당해연도표본이용자 ( 사업별 1 천명내외 ) 4) 조사방법 : 전화설문조사및 FGI( 초점집단인터뷰 ) 다. 부정수급모니터링 1) 전자바우처클린센터운영 서비스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 일반국민으로부터바우처부정사용에대한신고를접수받아처리 참고 전자바우처클린센터신고접수 처리흐름도 1 신고접수 ( 클린센터홈페이지및전화등 ) 2 예비조사 ( 사회보장정보원 ) 3 현장점검 ( 복지부, 정보원, 지자체 ) 4 부정사용액환수및행정처분 ( 등록시 군 구 ) 전자바우처클린센터 ( 사회보장정보원운영 ) 또는전자바우처홈페이지 ( 2) 전자바우처시스템모니터링 전자바우처시스템상의결제정보등을모니터링하여이상결제패턴등자동점검 추출 * 이상결제유형 ( 예시 ): 일괄결제, 소급결제, 동시간대중복결제, 심야결제, 연속결제등 75

86

87 2018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제 5 편 제공기관및제공인력관리 Ⅰ. 제공기관운영 Ⅱ. 제공인력관리 Ⅲ. 원거리교통지원금

88

89 제 5 편제공기관및제공인력관리 제 5 편 제공기관및제공인력관리 Ⅰ 제공기관운영 1 제공기관역할 가. 바우처서비스제공 관련법과규정에따라바우처서비스제공 바우처서비스모니터링및품질개선노력 바우처서비스제공과관련한이용자대상홍보등 나. 제공인력모집 교육및노무관리 바우처사업참여인력모집및이들에대한교육 훈련시행 관련법규등에따른제공인력노무관리및처우개선노력등 다. 바우처서비스관련행정처리 바우처서비스제공과관련한각종자료 통계등작성및보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한각종업무관리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등권한있는기관의바우처업무관련지도 감독및협조요청에대한대응등 79

90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2 제공기관등록 제공기관등록에관한세부사항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운영지침 참조 가. 근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 ( 제공자등록 ) 나. 등록관할기관 사업장주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다. 등록기준 ( 법시행규칙제9조, 별표 1) 1)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 ( 재가방문형 ) 2)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등사업수행에필요한설비와비품 3)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50명이상인경우, 50명당 1명씩추가 ), 제공인력 10명 ( 단, 농어촌지역은 3명이상 ) *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는서로겸직할수있으나제공인력에는포함될수없음 관련법인력의자격기준 ( 이용권법시행규칙제 9 조, 별표 1) 1) 제공기관의장및관리책임자가 )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나 ) 의료법에따른의료인다 ) 노인복지법에따른요양보호사로서자격취득이후 2년이상요양보호사의업무를한경력이있는사람 2) 제공인력가 ) 재가방문서비스 ( 산모 신생아재가방문서비스제외 ): 노인복지법에따른요양보호사나 ) 산모 신생아를대상으로하는재가방문서비스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교육과정을수료한사람 80

91 제 5 편제공기관및제공인력관리 라. 등록절차 참고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 처리흐름도 절차담당주체내용 등록접수 시 군 구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접수공통제출서류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공인력자격확인서류및근로계약서사본 제공기관장및관리책임자자격증사본사업별기준증빙서류추가제출 심사 시 군 구 등록기준충족여부심사제공자의결격사유인력의자격충족여부시설및장비기준충족여부 * 등록제한또는조건부가가능 등록정보시스템입력 시 군 구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상의제공자등록정보를행복 e 음에입력및전송 결정 통지 시 군 구 제공자등록대장에기재후등록증교부 * 접수일로부터 30 일이내처리 등록내용의공지 시 군 구 제공자등록내용을이용자에게공지문서, 홈페이지게시등활용 [ 서식제7호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 서식제7 1호 ]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운영계획서 [ 서식제8호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 [ 서식제9호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81

92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마. 등록후관리 1) 등록사항변경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 ) 82 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제공자는변경사항이발생한날부터 14일이내에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변경사항 ( 예시 ): 제공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계좌, 소재지, 연락처 시장 군수 구청장은이용자가제공자의등록내용과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도록문서 ( 전자문서포함 ), 홈페이지등을통해공지 [ 서식제10호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 서식제11호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재발급신청서 2) 제공자의휴업 폐업신고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 ) 제공자는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폐업하려는경우휴 폐업예정 2개월전까지폐업 휴업신고서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기존이용자에대한조치계획서첨부 ) * 제공자는이용자및이용자의보호자에게문서또는구두로휴 폐업사실통보 시 군 구청장은신고서에기입된휴 폐업일을기준으로 7 일이내처리 * 제공자가행정처분등을회피할목적으로폐업하고신규제공기관으로등록하는경우청문및행정처분서를참고하여행정처분기한이내등록을제한할수있음 [ 서식제12호 ] 사회서비스제공자폐업 휴업신고서 3) 제공자지위승계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 제공자가타인에게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경우또는법인이합병한경우에그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이종전제공자의지위를승계함 지위승계자는사유발생 1개월이내에제공자지위승계신고서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서식제 13 호 ] 사회서비스제공자지위승계신고서

93 제 5 편제공기관및제공인력관리 3 시스템관리 * 제공기관은제공기관등록후아래내용에따라전자바우처시스템관리 운영 참고 서비스제공기관등록후관리사항흐름도 단계업무내용기한 바우처시스템회원가입 전자바우처포탈 ( 회원가입후전자바우처시스템전용프로그램설치 * 초기 ID 는사업자번호 (10 자리 ), PW 는뒤번호 5 자리 * 전자바우처시스템 : 등록후즉시 제공기관정보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제공기관등록정보확인 등록정보오류시시 군 구로정보수정요청 등록후 7 일이내 제공인력정보등록 제공기관소속제공인력정보를시스템에등록 등록후 14 일이내 사업운영계획서등록 ( 지투사업 ) 운영계획서및서비스개요서를시스템에등록 시 도및시 군 구담당자는제공기관이등록한개요서를 14 일이내에승인처리완료 등록후 30 일이내 계약대상자정보등록 서비스를이용할계약대상자정보를등록 대상자정보등록후서비스제공인력을매칭 서비스실시전 단말기신청 결제단말기신청 서비스실시전 제공인력급여등록 제공인력급여정보 ( 급여, 사회보험등 ) 입력 * 사전에제공인력정보를등록해야급여등록가능 매월 6 25 일 83

94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4 회계관리 가. 원칙 정부바우처사업의회계는다른바우처사업또는영리부문사업의회계와분리해관리 * 국비 지방비등으로지원되는기타보조사업과도분리운영 나. 제공인력임금 제공기관은서비스가격의 75% 이상을제공인력임금으로지급 제공기관은소속제공인력에대한급여지급정보를매월 (6일 ~25일사이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입력하여야함 * 입력메뉴 : 전자바우처시스템 대상자관리 제공인력급여관리 제공인력급여관리 다. 기관관리 운영비 제공기관은서비스가격의 25% 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기관관리 운영비사용 비영리기관의경우, 바우처사업을통해발생한수익은당해제공기관자체규정또는관리 감독기관규정등에따라처리 5 개인정보관리등 가. 개인정보보호의무 1) 제공기관 제공기관은업무와관련하여얻은이용자또는제공인력의개인정보를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해서는안됨 업무상부득이하게개인정보가필요한경우, 당사자로부터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징구한후처리목적에필요한범위내에서최소한으로수집해야함 84

95 제 5 편제공기관및제공인력관리 개인정보제공동의를받은경우라도주민등록번호에대해서는법에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수집 처리할수없음 관련법 주민등록번호를처리할수있는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처리의제한 ) 1. 법령에서구체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한경우 2. 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명백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제1호및제2호에준하여주민등록번호처리가불가피한경우로서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경우 2) 제공인력 제공인력은서비스제공과정에서알게된이용자또는이용자가족의개인정보를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해서는안됨 * 이때의개인정보는인적사항외에질병, 생활양식, 가정사등프라이버시관련내용도포함될수있음 나. 비밀누설금지의무 제공기관과제공인력, 종사자등은전 현직을불문하고정부바우처업무수행중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안됨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33조 ) 다. 위반시처벌 개인정보보호의무또는비밀누설금지의무등을위반한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등에따라처벌받을수있음 85

96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6 문서관리 가. 관련서류보존 제공기관과지정교육기관은정부바우처업무와관련하여생산또는접수한각종문서를일정기간보관하여야함 나. 보존기간 문서의보존기간은문서의성격, 중요도, 원본 사본여부등에따라제공기관이자체적으로결정 예시 바우처관련문서의보존권장기간 계약서 ( 서비스계약서, 근로계약서등 ):10 년 정부바우처제공기록지, 회계관련중요자료 (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관련등 ):5 년 중요한활동기록, 보고, 통계, 회계, 평가등관련자료 :3 년 * ( 예시 ) 보수교육실시문서, 각종신청서, 일반회계서류, 행정기관보고통계및자료, 행정처분관련자료, 기관별운영실적자료등기타중요도가낮은기관자체생산자료 :1년 86

97 제 5 편제공기관및제공인력관리 Ⅱ 제공인력관리 1 제공인력채용 가. 제공인력채용 1) 응모자격 : 만 18 세이상으로 노인복지법 에따른요양보호사자격취득자 직접일자리사업으로서 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앙부처 - 자치단체합동지침 에따라인력채용시 취업취약계층 에게가점부여등우선선발필요 2) 채용주체 : 제공기관장 3) 채용시기 : 연중수시 4) 채용구비서류 : 신분확인서류, 요양보호사자격증명서, 건강진단서 ( 채용일기준으로 3개월이내판정된진단서 * 일것 ), 기타채용제공기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서류 예시 건강진단서발급및유효기간등 검진기관 : 의료법에따른의료기관또는지역보건법에따른보건소 검진주기 : 신규채용이후, 매 1 년마다진단서갱신첨부 * 갱신되는진단서는해당회계연도내에판정될경우에유효 나. 제공인력정보등록 제공기관은제공인력을채용한경우전자바우처시스템에제공인력정보를즉시등록 ( 퇴사한경우에도동일한방법으로관리 ) * 신상정보등록을위해제공인력으로부터 ʻ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ʼ 징구 제공인력신규등록시바우처서비스제공및비용결제등에사용할제공인력개인별 ID 생성 * 입력메뉴 : 전자바우처시스템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관리 87

98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2 제공인력관리 가. 건강관리 모든제공인력은채용후매 1 년마다건강진단서를새로발급받아제출해야함 채용시제출하는건강진단서는채용일기준으로 3 개월이내판정된것에한함 채용후매 1 년마다새로이제출하는건강진단서는해당회계연도내에판정된 것에한함 * ( 예시 ) ʼ 건강진단판정을받고 채용된경우라면그익년도부터매회계연도 ( 18 년도, 19 년도등 ) 를기준으로새로이건강진단 ( 판정 ) 을받으면됨 나. 안전관리등 1) 배상책임보험가입 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사고등에대비하여투입제공인력에대해손해배상책임보험등에가입 2) 제공인력의업무상재해에대비한상해보험은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갈음 * 고용형태에따라산재보험적용대상이아니거나 ( 예 : 프리랜서등 ) 업무외재해에대비하고자하는경우에는별도의상해보험이나보상대책마련필요 3) 안전교육 제공기관은이용자와제공인력의안전을위해주기적으로제공인력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함 다. 노무관리 제공기관은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관련법령이정한바에따라제공인력의노무를관리하고지속적인처우개선노력을하여야함 그외 4 대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은관련법령상기준에따라관리 *1 월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이상인제공인력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은사업장단위가입 ( 상시 1 인이상근로자사용사업장당연적용대상 ) 88

99 제 5 편제공기관및제공인력관리 3 제공인력보수교육 가. 교육개요 1) 교육대상 : 요양보호사자격취득후 1 년이경과된제공인력재직자 2) 교육시간 : 연 8 시간이상 직무와직접연관성이없는사업장법정교육시간은보수교육이수시간에포함할수없음 * 법정교육 ( 예시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보건 안전교육등 단, 사업장법정교육이라도교육내용을직무맞춤형으로재설계하여실시한경우는교육시간으로인정 * 맞춤형교육 ( 예시 ): 이용자또는이용자가족의성희롱에대한대처, 이용자안전사고유형및응급대응법등 3) 시행주체 : 제공기관 나. 교육방법및내용 1) 교육방법 제공기관자체교육또는전문기관위탁교육 교육이수의무시간의 1/2 이상은외부전문가초빙또는전문기관위탁방식으로실시 유사돌봄분야정부사업등의직무분야보수교육이수시간인정 * 유사돌봄분야정부사업 :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등 2) 교육내용 직무및서비스역량강화, 바우처제도및실무, 직업비전, 현장갈등및문제해결, 소진예방및스트레스관리등 89

100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다. 보수교육지원기관 보건복지부위탁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 집합 위탁교육과정운영, 교육커리큘럼지원, 강사지원등 4 시 군 구인정제공인력 가. 개요 1) 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표 1] ( 제공자의등록기준, 제9조관련 ) 2) 목적 시행규칙에서정한요양보호사자격제공인력을파견하기어려운지역의이용자에게시 군 구가인정한인근주민등을임시제공인력으로일시투입함으로써서비스의차질방지 3) 인정주체 : 시 군 구청장 4) 인정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보험료경감대상도서 벽지지역에거주하여등록된제공인력이방문하기어려운경우 5) 인정제공인력소속 : 시 군 구가지정한인근제공기관 제공인력에대한기초교육, 급여지급, 서비스모니터링실시 * 이용자의요청을받은경우시 군 구는가족인인정제공인력이인근제공기관에소속될수있도록조치, 인근제공기관은지정에협조 90

101 제 5 편제공기관및제공인력관리 나. 인정방법및절차 1) 인정제공인력요청 서비스요청을받은제공기관이 인정대상 에해당하는사유로소속제공인력을파견하기어려운경우관할시 군 구에요청 위와같은사유가있는경우이용자가관할시 군 구에직접요청도가능 2) 인정제공인력요건확인및투입허용결정 시 군 구 ( 또는제공기관 ) 는요건확인후인정제공인력투입허용 * 요건확인업무는제공기관에위임처리가능하나, 이경우제공기관은인정제공인력서비스투입전까지시 군 구에보고 관련법인정제공인력관련시 군 구확인사항 ( 이용권법시행규칙별표 1) 1 이용자의추천여부 2 해당시 군 구거주여부 ( 타시 군 구거주시배제 ) 3 가족제외규정삭제 ( 가족에의한서비스제공허용 ) * 가족의범위 ( 민법제779조 ): 1. 배우자, 직계혈족 ( 고조부 모, 조부 모, 부 모, 자녀, 손자녀, 고손자녀 ), 형제 자매 2. 생계 를같이하는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 배우자의형제자매 본사업지침에서는 동일주민등록세대 이면 생계 를같이하는것으로봄 3) 지원수준 인정제공인력 ( 일반 ): 제공인력에의한서비스와동일하게정부지원금의 100% 인정 인정제공인력 ( 가족 ): 제공인력에의한서비스제공시정부지원금의 50% 인정 * 제공인력에의한서비스대비 50% 감산한바우처생성 시 군 구가가족인인정제공인력투입을허용하거나, 제공기관이가족인인정제공인력을서비스에투입하기전시 군 구에보고할때에는반드시 가족관계 임을명확히통보 ( 보고 ) 하여감산된바우처가생성될수있도록조치 91

102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 제공기관은계약자정보등록시 ʻ 매칭인력정보 ʼ 에 ʻ 가족에의한서비스제공 임을입력 * 제공인력변경으로인한바우처변동 ( 정상 감산 ) 은정보입력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적용 가족인인정제공인력에의한서비스임에도불구하고해당정보의누락등으로감산된바우처가생성되지않고, 정상바우처가생성 지급된경우부당이득에해당 * 이용자가거짓보고또는증명등을한경우에는이용자에게제공자와연대하여부당이득징수금을납부하게할수있음 참고인정제공인력 ( 가족 ) 의바우처서비스가격 (50%) 제공시간소득수준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월 24 시간 (A 형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가형 ) 생계 의료급여이외의수급자및차상위계층 ( 나형 ) 월 141,600 원 월 141,600원월 132,170원 면제월 9,430원 월 27 시간 (B 형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가형 ) 생계 의료급여이외의수급자및차상위계층 ( 나형 ) 월 159,300 원 월 154,160원월 148,700원 월 5,140원월 10,600원 * 제공인력의임금은서비스가격의 75% 이상지급원칙 ( 예시 :A- 나형인경우, 서비스가격이월 141,600 원, 본인부담금은월 9,430 원, 가족인인정제공인력의임금은월 106,200 원이상이됨 ) 5 가사 간병방문지원서비스제공인력대체인력풀 (pool) 구축 수요증가등에따른제공인력부족에대비하여임시투입가능한유자격자풀 (pool) 을구축함으로써서비스제공차질을최소화, 장기간제공인력파견이원활 하지않은경우, 읍면동 찾아가는복지전담팀 에연계하여대상자관리 92

103 제 5 편제공기관및제공인력관리 Ⅲ 원거리교통지원금 1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아래지역에거주하는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제공인력 참고 원거리교통지원금지급대상지역 1 읍 면지역 2 건강보험료경감고시 ( 보건복지부장관고시 ) 에따른도서 벽지지역 3 도 ( 道 ),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권역내동 ( 洞 ) 지역으로이용가능한제공기관이상당히멀리위치해있고, 이동교통편 ( 대중교통운행횟수, 배차간격, 대기시간, 환승조건, 요금등을종합고려 ) 또한매우취약하여원활한서비스제공이매우어렵다고시 도지사가인정한지역 3항대상지역은시 도별로엄격한기준을적용하여매년 12월말까지선정 * ( 선정절차 ) 시 군 구신청 시 도승인 보건복지부보고 사회보장정보원통보 * 단, 2017 년은 1월말까지선정후 2월 1일부터시행 나. 지원제외자 지원대상에포함되더라도주민등록주소지를기준으로제공인력과이용자간이동거리가 3km 미만인경우는지원제외 * 이동거리는이용자, 제공인력모두주민등록주소를기준으로함 93

104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2 지원방법및절차 가. 지원금액 주민등록주소지를기준으로이용자와서비스제공인력간이동거리 ( 최단거리적용 ) 에따라정액지급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한해지원하며, 일일이동거리가서로다른경우는먼거리이용자와의거리를기준으로지급함 * 인정제공인력 ( 일반, 가족 ) 의경우도동일하게적용 참고 이동거리별교통지원금지급액 1 편도 3 km이상 ~10 km미만 :4 천원 2 편도 10 km이상 :6 천원 위에따른지급기준에도불구하고장거리이동등으로추가지원이필요하다고시 군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실비또는정액지원등방식으로추가지원가능 나. 신청및지원절차 1) 신청권자 : 제공기관 2) 신청시기 : 서비스개시일이전까지 3) 신청서제출 : 시 군 구 * 제공인력교체등으로지원대상에서제외되거나이동거리별지원금액에변동이생긴경우는적용변경또는적용중단신청서제출 ** 부득이한사정으로적용중단 ( 변경 ) 신고서제출이어려운경우, 제공기관은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원거리교통비지원중단제공인력을등록하여지급제외처리 ( 전자바우처시스템 >> 대상자관리 >> 교통지원금관리 >> 교통지원금제외제공인력등록 ) [ 서식제 15 호 ] 원거리교통지원금 ( 적용 적용변경 적용중단 ) 신청서 94

105 제 5 편제공기관및제공인력관리 4) 지원대상및지원액결정 : 시 군 구 시 군 구는지원대상적격여부및이동거리를검토한후해당이용자정보를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입력 해당이용자정보는서비스개시일이전까지전송하되, 부득이한사유로늦게전송한경우도사유를소명하여지급가능 * 원거리교통지원금예산부담주체는해당일바우처비용예산부담시 군 구 5) 지원금집행및정산 : 사회보장정보원 시 군 구가입력한이용자에대해요건심사후익월 10일까지해당제공기관으로일괄지급 참고 원거리교통지원금처리흐름도 교통비지원대상지역안내 이용자확정 / 취소 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시 군 구 제공기관 사업년도서비스개시일이전 수시 ( 매월 1 일 말일 ) 전자바우처시스템 1 일 말일 지급내역확인 시 군 구 제공기관 결제월익월 10 일이후 교통지원금지급 사회보장정보원 결제월익월 10 일까지 95

106

107 2018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부록 1 관련서식

108

109 부록 1 관련서식 부록 1 관련서식 23 서식번호 서식명 페이지 서식제1호 사회보장급여 ( 사회서비스이용권 ) 신청 ( 변경 ) 서 100 서식제2호 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 ( 재발급 ) 신청서 102 서식제2 1호 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을위한법정대리인동의서 103 서식제2 2호 국민행복카드상담전화를위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04 서식제3호 제공인력카드발급 ( 재발급 ) 신청서 105 서식제4호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 106 서식제5호 사회보장급여 ( 결정 ( 적합 ), 결정 ( 부적합 ), 변경 정지 중지 상실 ) 통지서 107 서식제5 1호 가사 간병방문지원서비스이용안내문 111 서식제6호 이의신청서 113 서식제7호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114 서식제7 1호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운영계획서 116 서식제8호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 118 서식제9호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120 서식제10호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121 서식제11호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재발급신청서 122 서식제12호 사회서비스제공자폐업 휴업신고서 123 서식제13호 사회서비스제공자지위승계신고서 124 서식제14호 가사 간병방문지원서비스제공기록지 126 서식제15호 원거리교통지원금 ( 적용 적용변경 적용중단 ) 신청서 127 서식제16호 사실확인서 128 서식제17호 청구비용재검토신청서

110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 서식제1호 ] [ 별지제1호의 4서식 ] < 개정 > [1면] 사회보장급여 ( 사회서비스이용권 ) 신청 ( 변경 ) 서 처리기간 :14일 ( 영유아보육료, 장애인 활동지원은 30일 ) 신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주와의 ( 외국인등록번호 ) 관계 전화번호 청휴대전화인주소전자우편 세대주와의관계가족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동거여부 건강상태 ( 장애 / 질병 ) 직장명전화번호 ( 집 / 직장 ) 배우자관계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이혼 ) 본인부담금환급계좌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읍면동 주민센터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 아이행복카드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장애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사회보장급여내용지원대상자신청구분 어린이집 (0 2세) 종일 ( 장애 다문화 ), 어린이집 (0 2세) 맞춤, 어린이집방과후, 어린이집 (3 5세)( 장애 다문화 ), 유치원유아학비 (3 5세), 장애아보육료 (6~12 세 ) 어린이집 (0 2세) 종일 ( 장애 다문화 ), 어린이집 (0 2세) 맞춤, 어린이집방과후, 어린이집 (3 5세)( 장애 다문화 ), 유치원유아학비 (3 5세), 장애아보육료 (6~12 세 ) 어린이집 (0 2세) 종일 ( 장애 다문화 ), 어린이집 (0 2세) 맞춤, 어린이집방과후, 어린이집 (3 5세)( 장애 다문화 ), 유치원유아학비 (3 5세), 장애아보육료 (6~12 세 ) * 어린이집 (0~2 세 ) 종일서비스를신청한경우라도, 자격확인결과에따라맞춤서비스가제공될수있습니다. 지원대상자신청요건 장기요양등급외A,B 장애1 3등급 중증질환자필요서비스 월 27시간 월 36시간 / 치매가족휴가지원지원대상자신청요건 장기요양등급외A,B 장애1 3등급 중증질환자필요서비스 월 9일 월 12일 / 치매가족휴가지원 지원대상자신청요건 독거노인 고령부부 ( 만75세이상 ) 가구 조손가정필요서비스 1개월 (24시간) 2개월 (48시간) 지원대상자 서비스시간 월 24시간 월 27시간 신청요건 (1 개선택 ) 1~3 급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타시군구청장이인정하는자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지원대상자장애유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미등록 ( 영유아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미등록 필요서비스 ( 중복체크가능 ) 지원대상자필요서비스 ( 중복체크가능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 놀이 심리운동치료 기타 ( ) 언어발달진단 언어치료 청능치료 기타 ( ) 지원대상자자녀와의관계 부 모 기타 ( ) 장애유형및등급 장애유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미등록 ( 영유아 ) 장애등급 1 급 2 급 3 급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00

111 부록 1 관련서식 보건소 장애인활동지원 ( 갱신신청 )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보건소 저소득층기저귀주민조제분유지원센터 [2면] 지원대상자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지원유형 활동지원급여 추가급여 ( 변경신청인경우만단독신청가능 ) 긴급활동지원 추가급여 해당자만 1인가구 취약가구 출산 학교생활 직장생활 자립준비 ( 중복체크가능 ) 보호자일시부재 나머지가구구성원의직장생활등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출산 ( 예정 ) 일 년 월 일 지원유형 단태아 (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이상 ), 쌍생아 ( 둘째아, 셋째아이상 ),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인산모 기본지원대상 소득기준이하 신청요건 서비스제공장소지원대상자지원유형 ( 중복체크가능 ) 예외지원대상 ( 해당자만 ) 자택 기타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및장애신생아 쌍생아이상출산가정 셋째아이상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가정 미혼모산모 둘째아이상출산산모 분만취약지산모 기타 ( 소득기준완화등 ) 기본지원대상 기저귀 조제분유 ( 변경신청인경우만단독신청가능 ) 예외지원대상 기저귀 조제분유 ( 변경신청인경우만단독신청가능 ) ( 지자체자체사업 ) < 유의사항 > 1. 동신청서를접수한보장기관의장이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7 조및제 19 조에따라지원대상자의선정및확인조사등을위한목적으로인적사항및가족관계확인에관한정보,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에관한정보, 사회보장급여의수혜이력에관한정보, 그밖에수급권자를선정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로서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의경우본인, 배우자및직계비속정보 ),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등관련정보를정기적으로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 ( 행정정보공동이용포함 ) 을통해조회및적용할수있으며, 같은법제 34 에따라 5 년간보유하고 ( 지원대상자보호에필요한사회보장정보는 5 년을초과하여보유할수있음 ), 그기간이경과하면파기함을고지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및관계법률에따라허위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 급여지급사유가소급하여소멸한경우등에는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이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로부터환수할수있으며, 해당법률에서정한바에따라징역, 벌금, 구류또는과태료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의제공여부결정에필요한조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할경우관계법률에따라신청이각하되거나결정이취소되고, 급여가정지또는중지되거나, 과태료등이부과될수있습니다 4. 이신청에따라사회보장급여를제공받으면거주지, 세대원, 소득 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등이변동되었을때변동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한경우해당급여는환수될수있으며, 관계법률에따라형사처벌또는과태료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5. 사회보장급여신청을위해작성 제출하신서류는반환되지않습니다. 추가제출서류 확인 ( 체크 ) 1.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대리신청의경우에는위임장및대리신청인, 신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통장계좌번호사본 1 부 ( 해당자에한함 ) 3. 어린이집 (0 2 세 ) 종일반신청의경우취업증빙등종일반자격확인이가능한서류 4. 건강진단서 ( 해당자에한함 ) 5. 조제분유지원신청의경우의사진단서 ( 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등산모의질환또는사망을증명하는서류및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등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임을증명하는서류 본인 ( 대리신청인포함 ) 은유의사항에대하여담당공무원으로부터안내받았음을확인하며, 위와같이사회보장급여 ( 사회서비스이용권 ) 를신청합니다.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신청인 ( 대리신청인 1) ) 성명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1) 가족, 친족 (8 촌이내의혈족, 4 촌이내의인척 ),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기타관계인 ( 후견인 ) 등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01

112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2 호 ] 사업운영자체서식 < 적용 > 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 ( 재발급 ) 신청서 대상자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발급대상자 대리인성명 ( 한글 ) 생년월일대상자와의관계 미성년자발급동의서 1 징구 2 미징구 만 14 세미만아동은법정대리인동의필요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재발급사유 분실 훼손 기타 카드수령지 수령인 수령지 발급대상자 보호자 ( 가족등 ) 대상자와의관계 : 수령자가보호자인경우기재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1 자택 2 직장 3 읍 면 동주민센터 자택, 직장, 읍 면 동주민센터중희망수령지를체크하고주소, 전화번호를기재 자택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본인부담금환급계좌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 대상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방문 주간보호 단기가사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년월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및유의사항 신청대상 : 만 14 세미만아동, 만 75 세이상노인, 노인단기가사서비스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대상자중발달장애인 ( 지적 자폐 ), 지역사회서비스대상자중정신건강토탈케어, 장애인 노인돌봄여행, 치매환자가족여행 전자이용권 ( 바우처 ) 사업서비스대상자 ( 본인 ) 명의로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가발급됩니다. 이미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를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추가로발급받을필요가없으며, 기존카드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102

113 부록 1 관련서식 [ 서식제2 1호 ] 사업운영자체서식 < 적용 > 사회서비스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을위한법정대리인동의서 카드발급신청인 ( 지원대상자 ) 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성명 ( 한글 ) 법정대리인 생년월일연락처 상기본인 ( 법정대리인 ) 은카드발급신청인을대리하여국민행복카드의발급및동카드의사용에동의합니다. 년월일 법정대리인 ( 서명또는인 ) 사회보장정보원장귀하 안내및유의사항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인이만14세미만아동인경우에만작성합니다. 카드발급신청인란에국민행복카드발급대상자정보를기재합니다. 103

114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2 2 호 ] 사업운영자체서식 < 적용 > 국민행복카드상담전화를위한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 국민행복카드발급에필요한안내및확인 ( 상담전화 (TM)) 을위하여신청서에기재된개인정보를다음과같이제공하는데동의하십니까? 제공항목 : 성명, 연락처 ( 자택, 휴대전화 ), 서비스신청전자이용권 ( 바우처 ) 사업명 제공목적 : 국민행복카드발급및본인확인 제공받는기관 : 신청인이지정한국민행복카드사업자 ( 카드사 ) 보유기간 : 카드발급완료등보유목적이달성될때까지 [ ] 동의함 [ ] 동의하지않음 신청카드 ( 택 1) BC 카드 [ ] IBK 기업은행 [ ] 경남은행 [ ] 부산은행 [ ] 전북은행 [ ] NH 농협 [ ] 광주은행 [ ] 수협은행 [ ] 제주은행 [ ] SC 제일은행 [ ] 대구은행 [ ] 우리은행 [ ] 우체국 [ ] 롯데카드 [ ] 삼성카드 본인은본동의서의내용에대하여담당공무원으로부터안내받았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대리신청인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국민행복카드사업자 (BC 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 대표귀하 신청대상 : 만 19 세이상 안내및유의사항 전자이용권 ( 바우처 ) 사업서비스대상자 ( 본인 ) 명의로국민행복카드가발급됩니다. 이미국민행복카드를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추가로발급받을필요가없으며, 기존카드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본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은없습니다. 다만, 신청하신전자이용권 ( 바우처 ) 사업은국민행복카드로서비스이용및결제가가능하므로, 국민행복카드가없는경우에는가까운국민행복카드영업점 ( 은행, 우체국, 카드센터등 ) 방문, 카드사별홈페이지접속또는콜센터에연락하여직접카드발급을신청할수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신용카드, 체크카드중이용자가선택하여발급이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의신용심사결과에따라신용카드발급이제한될수있으며자세한내용은카드사를통해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계좌압류자, 신용불량자등신용또는체크카드발급이불가능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전용카드가발급되며, 이용자의선호에따라전용카드가발급되지는않습니다. 104

115 부록 1 관련서식 [ 서식제 3 호 ] 사업운영자체서식 < 적용 > 제공인력카드발급 ( 재발급 ) 신청서 발급대상자 ( 제공인력 ) 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이메일 기관명 제공기관 담당자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카드 발급구분 신규 재발급재발급사유 분실 훼손 기타 신청사업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가사 간병방문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 수령지 제공기관 직접입력 제공기관이외의장소에서카드를수령하고자할경우 직접입력 을선택하고수령주소작성 카드수령지 주소 수령인성명전화번호휴대폰번호 년월일 신청인 ( 제공인력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105

116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 서식제4호 ] 사업운영자체서식 < 적용 >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개인정보및고유식별정보처리안내 수집 이용항목 신청서에기재된내역일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등 자산조사및자격정보일체 : 소득 재산등자산정보및장애유형 등급등자격정보 국민행복카드정보일체 : 신청정보 카드번호 이용내역등 수집 이용목적 전자이용권제도관련본인확인및자격결정에관한업무 바우처포인트생성및이용대금정산 ( 본인부담금납부 환급포함 ) 에관한업무 전자이용권서비스제공 결제 ( 보육료및유아학비호환결제포함 ) 에관한업무 국민행복카드카드제작및배송에관한업무 전자이용권서비스중복수혜및부정수급확인에관한업무 전자이용권서비스만족도조사및각종안내문발송에관한업무 기타전자이용권서비스제도운영에관한업무 보유기간 : 전자이용권이용자격종료후 5 년까지 개인정보및고유식별정보 ( 민감정보포함 ) 처리근거안내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민감정보 : 장애및질병등건강정보 관련법률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시행령제 27 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 8 조의 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제 37 조의 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개인정보제 3 자제공 ( 목적 항목 제공처 ) 안내 국민행복카드발급 성명, 주소, 연락처 : 해당카드사 보육료 유아학비호환결제 국민행복카드번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중복수혜및부정수급확인등제도운영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비스이용내역 : 유관정부기관또는공공기관 개인정보및고유식별정보처리에관한동의 개인정보처리에동의하십니까? 고유식별정보 ( 민감정보포함 ) 처리에동의하십니까? 제3자제공에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않음 [ ] 동의함 [ ] 동의하지않음 [ ] 동의함 [ ] 동의하지않음 동의를거부할권리안내 귀하는상기개인정보를수집 이용하거나제 3 자에게제공하는데동의하지않을수있으며, 동의를거부하는데따르는불이익은없습니다. 다만, 동의거부시에는전자이용권서비스대상자로선정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본인은 ( 대리신청인포함 ) 은상기내용을확인합니다. 만 14세미만아동인경우반드시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함. 20 년월일신청인 ( 대리신청인 ): ( 서명 ) 106

117 부록 1 관련서식 [ 서식제5호 ] [ 별지제6호서식 ] < 개정 > [1면] 사회보장급여 [ 결정 ( 적합 ) 결정 ( 부적합 ) 변경 정지 중지 상실 ] 통지서 신청인 / 세대주 성명 주소 신청내용신청구분 생년월일 급여 서비스내용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비 고 1. 귀하가신청한사회서비스조사 심의결과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 공통 > 대상자성명 지원대상 생년월일 사회서비스명 정부지원액 ( 월 ) 본인부담금 ( 월 ) 본인부담금납부계좌이용권유효기간지원내역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인경우 활동지원등급 등급 인정점수 점 급여의종류및내용 [ ] 활동보조 [ ] 긴급활동지원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월한도액 월 원 기본급여월원추가급여월원 본인부담금 월 원 기본급여월원추가급여월원 본인부담금납부계좌급여개시일 유효기간...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 서비스제공기관 : 이용안내문참조 2. 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안내 - 사회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가필요합니다. 희망e든카드를보유하고계신분은향후이용권재발급신청시까지희망e든카드를계속사용하실수있으며, 이미국민 행복카드를보유하고계신분도기존카드로금번에대상자로결정된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보유하고있지않은분은카드사 * 영업점 ( 은행, 우체국, 카드센터등 ) 을방문하거나, 홈페이지접속또는 콜센터에전화하여국민행복카드를신청하면됩니다. * BC카드 (IBK 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 은행, 우체국 ), 롯데카드, 삼성카드 - 다만, 카드사를통한국민행복카드발급이부적절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사회보장정보원에서국민행복카드가발급될수 있습니다. - 궁금한사항은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상담센터 ( ) 또는보건복지부콜센터 (12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07

118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3. 본인부담금납부사회서비스이용권을이용하기위해서는사업별로지정된방법으로본인부담금을매월말일까지납부해야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지정계좌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기타사회서비스 : 제공기관지정계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본인부담금은기본급여의본인부담금과추가급여의합으로계산되며, 긴급활동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수급자는본인부담금이면제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차상위계층또는 의료급여법 의수급자는시행규칙 [ 별표 6] 에따라기본급여의본인부담금은 6% 미만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되고, 추가급여의본인부담금은면제됩니다. 4. 서비스개시및이용사회서비스이용권 ( 국민행복카드 ) 수령후지정된계좌에본인부담금을납부하면다음달 1 일부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 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중 단기가사서비스 의경우는본인부담금납부다음날부터서비스이용이가능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이용시기본급여와추가급여를합한총월한도액범위내에서이용이가능하며, 이를초과하는비용은본인이부담합니다.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의바우처포인트는영아기준으로생성되며, 포인트가지급된날부터 ʻ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 구매처에서지원대상품목 ( 기저귀또는기저귀와조제분유 ( 조제이유식포함 )) 을국민행복카드로구매하실수있습니다.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의구매처에서는 ʻ 국민행복카드 ʼ 를이용하여지원대상품목뿐만아니라구매처에서판매중인모든상품을구매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외의구매품목에대한비용은이용자본인에게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구매금액이지급된바우처포인트를초과하는경우, 초과금액은이용자본인에게청구됩니다. 바우처포인트잔여현황및구매처는 ʻʻ 전자바우처홈페이지 ( 또는 국민행복카드해당카드사콜센터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5. 지원제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 인당연간 2 개서비스까지지원받을수있습니다. 6. 이용자준수사항 - 사회서비스이용권은반드시이용자본인이보관 관리하여야하며, 제공인력또는제 3 자가소지하게해서는안됩니다. - 서비스이용도중신청자격의변동이발생한경우에는즉시시 군 구 ( 읍 면 동주민센터 ) 에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한경우서비스제공이중단되거나부당하게지급받는서비스비용이환수될수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이용권을위법 부당하게이용한경우법에의거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은연속하여 2 개월간서비스를이용하지않은경우자격이시 군 구청장직권으로중지될수있습니다. - 이용자신고내용, 행정기관확인조사결과, 사회서비스이용권제공계획변경등에따라이용자자격또는서비스내용이변경될수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을갱신하고자할경우에는이용권유효기간이끝나기 90 일전부터 30 일전까지의기간에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신청하여야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19 조제 3 항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 조의다른보장시설에입소한경우,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의교정시설, 치료감호법 의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 일이상지속된경우및 의료법 제 3 조의의료기관에 30 일이상입원중인경우,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따른장애제 1 급, 제 2 급및제 3 급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및다른법령에의하여활동지원급여와비슷한급여를받는경우에는활동지원급여제공이중단되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19 조제 1 항및제 2 항에의거활동지원급여를받고있거나받을수있는사람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급자로선정된경우와제 42 조및제 43 조에따른자료의제출및질문 검사요구를거부 방해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에는활동지원급여가중단됩니다.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의지원을받는기간동안, 영아의사망, 가족수및소득의증감등변동사항이있는경우 14 일이내보건소로신고하여야하며, 변동내용에따라바우처포인트에변동 ( 증감 ) 이있을수있습니다.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을통해구매한기저귀및조제분유는동가정의영아양육에만사용되어야하며, 다른용도나방법으로사용하는경우, 지원금전액이환수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08

119 부록 1 관련서식 부적합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 서비스내용 부 적 합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초과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있음 사 유 수급자격심의결과수급자격미인정 기타 ( ) 안 내 변경 정지 중지 상실 1. 귀하가신청하신내용에대해조사 심의한결과위와같은사유로사회보장급여의실시가부적합한것으로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등개인또는가구여건등의변화등의변동으로생활이어려워져사회보장급여가필요할경우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의경우영아가 24개월미만일경우 ) 에는다시신청하실수있으며, 보장기준에적합할시는사회보장급여를제공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일자년월일부터내용 [2 면 ] 변경 사 유 소득 재산 임대차계약 근로능력변동 가구원의사망 출생 현역입대 교정시설수용등의가구원변동 가구원의전 출입등거주지변동등 조제분유추가지원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정지 사 유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 90일이상지속된경우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경우 60일이상 ) 거주불명자로등록된경우 ( 실제거주지를알수있는경우에는제외 ) 보장기관의자료제출요구거부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중지 사 유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초과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있음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수용등주거실태의변동 최근 6개월간통산 90일초과해외체류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경우해외체류기간 60일이상, 유아학비의경우해외체류기간 31일이상 ) 보호대상자의급여중지요청 보장기관등의자료제출요구및조사를거부 기피 방해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의료기관에 30일을초과하여입원중인경우 다른법령에의하여활동지원급여와유사한급여를받는경우 지급받은임차료를타용도로사용하여 3 月이상월차임을연체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상실 사 유 사망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제4조제 3항에따른직역연금수급권발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장애등급의변경으로중증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경우 1급 ~3급 ) 미해당 기타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09

120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3 면 ] 비고 처리기한경과사유등 1. 사회보장급여신청 ( 변경 ) 등에대하여심의한결과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통보하여드리며, 상담하실일이있으실경우언제든지담당자를찾아주시면자세한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2. 위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해당보장기관을거쳐시 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을말함 ) 에게, 시 도지사또는시 도교육감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또는교육부장관에게서면또는구두로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서면으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ㄹ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신청 5)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서면으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의경우 20 일이내 ) 6) 차상위계층확인 : 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도지사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신청 7) 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의해결정일로부터 90 일이내처분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3. 위결정사항에대해서이의신청과는별도로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결정이있었던날부터 180 일이내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도지사소속행정심판위원회에서면또는온라인 ( 으로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수급기간중인적사항및소득 재산변동, 지급정지사유의소멸등변동사항발생시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신고하시기바랍니다. 문의전화번호 담당자 : 직급성명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10

121 부록 1 관련서식 [ 서식제 5 1 호 ] 사업운영자체서식 < 적용 > 사회보장급여 ( 결정 ( 적합 ), 결정 ( 부적합 ), 변경 정지 중지 상실 ) 통지서의별지안내문 가사 간병방문지원서비스이용안내문 1. 바우처자격결정통지를받은이용자는제공기관정보를참조하여본인이직접제공기관을선택하여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제공기관은이용자의주소지에상관없이광역지자체내등록된어느기관이나선택하여서비스를신청할수있습니다. 2. 이용자는정해진본인부담금을서비스이용전까지사회보장정보원지정계좌에납부해야합니다. 3. 서비스제공자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을소지한제공인력입니다. 4. 바우처서비스지원기간과서비스시간은아래와같습니다. 제공기관과협의가된경우, 서비스요일 일일서비스시간등을조정할수있습니다. 월 24 시간 지원기간및시간 월 27 시간 방문요일 : 주 ( ) 회,,, 요일 방문시간 :1 일최소 2시간이상 * 일요일, 공휴일 ( 국경일, 명절, 선거일 ), 근로자의날은휴무원칙 5. 정부바우처로제공하는표준서비스는아래와같습니다. - 목욕보조 - 배변보조 - 옷입기 몸단장보조 - 식사도움 - 체위변경 - 재활용운동보조 - 청소, 세탁, 취사 - 양육보조 - 외출동행 - 정서지원 - 응급대응 바우처표준서비스 표준서비스에포함되지않는서비스 ( 예시 ) 이용자주생활공간이외청소 다른가족방 화장실, 공용공간 ( 현관, 서재, 드레스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당등 ), 수납공간 ( 싱크대,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등 ), 기타비일상적인집안대청소이용자의류등이외세탁 다른가족빨래, 고가의류, 대형빨래 ( 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큰계절옷, 묵은빨래등 ) 이용자이외가족 친지식사준비, 자택외다른장소에서의식사준비, 잔치음식, 저장식품 ( 김치 장류 장아찌등 ), 차접대수준을넘는손님접대 기타 부피가크거나무거운가구 / 물건옮기기 다른성인가족돌보기 운전대행 애완동물돌보기등 111

122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6. 이용자와종사자는서로인격을존중하고신뢰하여야하며, 더좋은서비스를받고제공하기위해다음과같은사항을꼭지켜주시기바랍니다. 이용자준수사항 이용자는제공인력의인격과전문성을존중해야합니다. 이용자는서비스표준및계약내용의범위를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서비스를요청하셔야합니다. 이용자가제공인력에게서비스를요청할때에는명확하고구체적이며정중하게요청하셔야합니다. 제공인력에게는공식적인호칭 ( 요양보호사님등 ) 을사용하시기바랍니다. 욕설, 신체적폭력등인격을무시하는발언이나행동을하여서는안됩니다. 구타등신체적폭력을행할경우서비스이용중지는물론, 민 형사상처벌대상이될수있습니다. < 언어 신체적폭력의범주 > ( 언어적폭력 ) 욕설, 협박, 위협등 * 야., 어이. 등은인격을무시하는호칭으로들릴수있습니다. ( 신체적폭력 ) 밀기, 멱살잡기, 붙잡기, 뺨때리기, 깨물기, 침뱉기, 목조르기, 물건던지기, 주먹이나발로차기, 칼겨눔, 찌름등치명적인수준의행위등 제공인력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이나성폭력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특히불필요한신체적접촉이나과도한노출, 성적농담등으로불쾌감을주는행위도성희롱에속합니다. 이용자및그가족의성희롱행위가밝혀지는경우해당제공인력은서비스제공을거부할수있으며, 정도에따라서비스이용자격박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에의해처벌받을수있습니다. < 성희롱 성폭력행위의범주 > ( 시각적성희롱 ) 음란한사진 출판물, 성적인몸짓, 과도한신체노출 ( 언어적성희롱 ) 음담패설, 성적인행위를암시하는말이나농담 ( 신체적성희롱 ) 성적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 기타 ) 음란물보여주기나함께보자는권유, 데이트나교제강요, 술자리시중요구등기타사회통념상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할수있는언어나행동등 7 계약에서정한바에따라시작시각과종료시간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112

123 부록 1 관련서식 [ 서식제6호 ] 사회복지사업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 [ 별지제12호서식 ] < 개정 >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신청인과의관계 대 리 성 명 신 청 인 주 소 (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선정 보장변경 / 중지 / 정지 / 상실 환수 기타 처분이있음을안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받은경우통지를받은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내용또는 통 지 된 사 항 이의신청취지및사유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 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8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 1항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따라위와같이이의신청을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귀하 안내 1. 기초생활보장및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의경우시장 군수 구청장 ( 교육급여의경우시 도교육감 ) 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10 일이내에이의신청에대한의견서와관계서류를첨부하여시 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 ) 에게송부합니다. 다만, 기초연금결정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관리공단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30 일이내 ( 단,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60 일이내 ), 의료급여수급권자의자격, 의료급여및급여비용에대한이의신청은 60 일이내 (30 일범위내연장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및장애인복지관련이의신청의경우에는 30 일이내, 장애인연금결정등에대한이의신청은 15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장애인활동지원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60 일이내 (30 이범위내연장가능 ),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결정등에대한이의신청은 15 일이내 ( 단,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60 일이내 ), 영유아보육지원은시 군 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30 일이내, 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관련이의신청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15 일이내결정통지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및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의경우시 도지사는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서를받았을때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및시 도교육감의경우에는직접이의신청을받았을때를말한다 ) 30 일이내에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관련이의신청의경우시 도지사는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을송부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처리합니다. 3. 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17 조에의해처분을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에처분을결정한보장기관의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이의신청을받은보장기관의장은접수한날부터 10 일이내에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부 2. 신청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위임장및대리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기초연금관련이의신청을대리하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13

124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 서식제7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1호서식 ] < 개정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제2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3쪽중제1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1 서비스종류 사회서비스제공자 2 신청인 ( 대표자 ) 성명 ( 법인 단체는대표자 ) 법인 단체명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3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4소재지 주소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5설립구분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 개인 [ ] 기타 ( ) 6 시설기준 시설면적 m 2 설비 비품 기관장및관리책임자제공인력 7인력기준총명총 8기관장성명자격경력성명자격경력 9관리책임자 명 10 지급계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1 항전단및같은법시행규칙제 7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7 조제 2 항각호에따른서류 ( 외국인인경우에만해당합니다 ) 2.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9 조에따른등록기준을충족하는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 ( 인력의자격증사본, 근로계약서등 ) 각 1 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당합니다 ) 2. 건물등기부등본 수수료없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114

125 부록 1 관련서식 (3 쪽중제 2 쪽 ) 동의서 본인은사회서비스제공자로등록한후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9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 조제 1 항에따라제공하는사회서비스의종류 내용, 인력, 시설 장비등의현황정보등을성실히제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3 에따른전담기구 ( 이하 전담기구 라한다 ) 에서운영하는홈페이지에제공기관회원으로가입하여그정보등을게시할것을서약하며, 전담기구에서운영하는홈페이지에본인이게시한정보가변경되었거나사실과다를경우에는전담기구에서이를확인하여직접수정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1 기관에서제공하려는사회서비스의유형및사업명을적습니다.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을참조하여작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경우에는세부사업명도적습니다. 2 법인인경우에는법인명, 법인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적습니다. 법인이아닌경우에는신청인 ( 대표자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전화번호를적고,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을적습니다. 3 등록하려는제공기관의명칭, 사업자등록번호또는고유번호를적습니다. 4 등록하려는제공기관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적습니다. 5 등록하려는제공기관의형태를표기합니다. * 법인의경우 ( ) 에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등구체적으로적습니다. 단체인경우비영리민간단체, 종교단체. 법인이아닌사단, 재단등구체적으로적습니다. 6 등록하려는제공기관의시설면적과통신설비, 집기등사업수행에필요한설비와비품을적습니다. 7 등록하려는제공기관의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수를적습니다. 8 9 기관장및관리책임자의성명, 자격, 경력을적습니다. 10 기관장명의 ( 법인인경우법인명의 ) 의계좌번호등을적습니다.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 시 군 구 ) 신청서작성 접수 서면심사및실제조사 검토및결재 등록증수령 등록증발급 115

126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7 1 호 ] 사업운영자체서식 < 적용 >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운영계획서 1. 기관및사업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기관장 제공기관소재지 사업명 제공기관유형 영리 / 비영리 사업코드 바우처사업시작연도 서비스제공지역 시 도 : 시 군 구 : 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시 군 구를모두명시 ex) 종로구, 중구, 은평구, 노원구. 기관유형은해당란에 표기 2. 인력현황 제공기관의장 ( 대표자 ) 성명생년월일주소 등록기준지 ( 종전, 본적지 ) ( 주민센터에서신분증제시하여확인가능 ) 연락처 임원명부 ( 법인인경우 ) 성명 생년월일 법인상직위 주소 등록기준지 ( 종전, 본적지 ) ( 주민센터에서신분증제시하여확인가능 ) 연락처 관리책임자 :00 명 성명생년월일기관내직위경력및자격 116

127 부록 1 관련서식 제공인력 :00 명 성명생년월일근로계약체결여부 자격교육이수현황 ) 요양보호사자격취득일 기타국가 / 공인자격 경력사항 근무지근무기간업무내용 3. 시설확보현황 서비스유형 : 재가방문서비스구분면적자가임차소재지주소등사무실m2 사용목적규모시설관리기본정보 ( 주사업장이외소재시설인경우 ) 추가확보시설 * 예시 ( 교육장, 실습실등 ) m2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4. 필수장비확보현황 구분인터넷컴퓨터전화 fax 기기 단말기 * ( 보유 / 계획 ) 사무집기 기타 확보여부 / * 단말기의경우보유현황및없다면보유계획 (or 신청여부로확인 ) 5. 협력기관현황기관명대표자소재지역할연락처 * 협약서등첨부 117

128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 서식제8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4호서식 ] < 개정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 앞쪽 ) 사회서비스제공자 서비스종류등록신청일등록결정일 소재지 폐업일 폐업사유 성명 ( 법인 단체의경우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 대표자 ) 법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주소 시설 시설면적 설비사무실설비 비품 자격 기관장성명자격경력 관리책임자성명자격경력 인력제공인력명 비고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118

129 부록 1 관련서식 ( 뒤쪽 ) 연월일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사항 세부변경내용신청인기록자 119

130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 서식제9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별지제3호서식 ] < 개정 > 등록번호제 호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1. 기관명 : 2. 서비스종류 : ( 세부사업명 : ) 3. 법인 단체명 : 4. 대표자성명 : 5. 기관장성명 : 6. 소재지 : 7. 사업자등록번호 ( 또는고유번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4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7 조제 4 항에 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로등록되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백상지 150g/ m2 ] 120

131 부록 1 관련서식 [ 서식제 10 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20 일 사회서비스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소재지 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인 성명 ( 법인 단체는대표자 ) 법인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변경신청할등록사항변경전변경후 변경신청내용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제1 항후단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제 1항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의변경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담당공무원이첨부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제출을갈음할수있습니다 ) 1부 2.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수수료없음 작성방법 * 변경신청할등록사항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에따른등록사항입니다. 1 서비스종류 2 신청인 ( 대표자 ): 성명 ( 법인 단체는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기관명 4 소재지 :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5 설립구분 6 시설기준 : 시설면적, 설비 비품 7 인력기준 : 기관장및관리책임자수, 제공인력수 8 기관장 : 성명, 자격, 경력 9 관리책임자 : 성명, 자격, 경력 10 지급계좌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신청인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등록증재발급 * 등록증기재사항변경시 처리기관 ( 시 군 구 ) 등록증수령 * 등록증기재사항변경시 신청인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121

132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 서식제11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5호서식 ] < 개정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재발급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 대표자 ) 성명 ( 또는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일 신청내용 재발급신청사유 [ ] 분실 [ ] 훼손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6 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1 조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의재발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 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서면심사 검토및결재 등록증재발급 등록증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신청인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122

133 부록 1 관련서식 [ 서식제12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6호서식 ] < 개정 > 사회서비스제공자 [ ] 폐업 [ ] 휴업신고서 아래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 1 신고인 ( 대표자 ) 성명 ( 법인 단체의대표자 ) 법인 단체명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2 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번호소재지 전화번호 3 폐업일 휴업기간 ( 예정일 예정기간 ) 폐업일년월일휴업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4 폐업 휴업사유 5 연락처 ( 폐업 휴업후 ) 성명전화번호 주소휴대전화번호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의폐업또는휴업을신고합니다.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첨부서류 1. 폐업 휴업을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법인만제출합니다 ) 1 부 2. 이용자에대한조치계획서 1 부 3.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 폐업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작성방법 1 신고인 ( 대표자 ) 의성명, 생년월일, 법인 단체명, 주소및전화번호를적습니다. 2 사회서비스제공자의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번호, 전화번호및소재지를적습니다. 3 폐업하려는날짜또는휴업하려는기간을적습니다. 4 폐업하거나휴업하려는사유를적습니다. 5 폐업또는휴업후의연락처 ( 성명, 주소, 전화번호및휴대전화번호 ) 를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123

134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 서식제 13 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 개정 > 사회서비스제공자지위승계신고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 일 성명 ( 법인 단체의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승계하는사람 법인 단체명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성명 ( 법인 단체의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승계받는사람 법인 단체명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사회서비스제공자 기관명서비스종류 소재지 기관장등록번호 ( 세부사업명 : ) 전화번호 승계일승계사유 [ ] 영업양도 양수 [ ] 상속 [ ] 그밖의사유 (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제 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 조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의지위를승계한사실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귀하 첨부서류 1.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2. 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합니다 ) 가. 양도 양수의경우 1) 양도 양수계약서사본등양도 양수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부 2) 양도인의인감증명서 1 부. 다만, 양도인의행방불명 ( 주민등록법 상무단전출을포함합니다 ) 등으로양도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지못하는경우로서시장 군수 구청장이사실확인등을통하여양도 양수가이루어졌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또는양도인과양수인이신고관청에함께방문하여신고를하는경우에는인감증명서를제출하지않을수있습니다. 나. 상속의경우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가족관계증명서와상속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부다. 그밖의경우 : 지위승계사유별로해당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접수 결격사유등검토 결재 등록증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124

135 부록 1 관련서식 ( 뒤쪽 ) 행정처분등의내용고지및가중처분대상기관확인서 1. 양도인은최근 1 년이내에다음과같이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23 조, 같은법시행규칙제 16 조및별표 2 에따라행정처분을받았다는사실과행정처분의절차가진행중인사실 ( 최근 1 년이내에행정처분을받은사실이없는경우에는없다는사실 ) 을양수인에게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 년이내에양도인이받은행정처분 처분받은일자행정처분내용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절차진행사항 적발일자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위반내용 진행중인내용 1) 최근 1 년이내에행정처분을받은사실이없는경우에는위표의 처분받은일자 란에 없음 이라고적어넣어야합니다. 2) 양도 양수신고담당공무원은위행정처분의내용을행정처분대장과대조하여일치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일치하지않는경우에는양도인및양수인에게그사실을알리고위란을보완하도록하여야합니다. 2. 양수인은위행정처분에서지정된기간내에처분내용대로이행하지않거나, 행정처분을받은위반사항이다시적발되었을때에는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22 조, 같은법시행규칙제 16 조및별표 2 에따라양도인이받은행정처분의효과가양수인에게승계되어가중처분된다는사실을알고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양수인 성명주소성명주소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125

136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 서식제14호 ] 사업운영자체서식 < 적용 > 가사 간병방문지원서비스제공기록지 이용자 생년월일 서비스구분 제공인력제공기관제공일수 간병서비스 가사서비스 간병 + 가사서비스 월 24일 (,, 요일 ) 월 27일 (,, 요일 ) 제공일자서비스내용 시작시간 00:00 종료시간 00:00 1 목욕보조 2 배변보조 3 옷입기보조 4 식사도움 5 체위변경 6 재활운동보조 7 청소 8 세탁 9 취사 양육보조 외출동행 말벗 기타 ( 필요시, 직접기재 ) 특이사항 ( 이용자상태또는서비스제공계약관련특이사항 ) 이용자확인서명 * 당일제공한서비스해당란에 표시또는직접기재 ( 제공하지않은서비스는공란처리 ) 126

137 부록 1 관련서식 [ 서식제15호 ] 사업운영자체서식 < 적용 > 원거리교통지원금 ( 적용, 적용변경, 적용중단 ) 신청서 이용자 ( 수급자 ) 제공기관 제공인력 성명주민등록주소지기관명소재지성명주민등록주소지 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 적용 지원기준 지원액 비고 이용자 제공인력간이동거리 3km이상 ~10 km미만 4,000원 / 회 ( 일 ) 이용자 제공인력간이동거리 10km 이상 6,000원 / 회 ( 일 ) 적용변경 적용변경사유 사유발생일자 비고 이용자 제공인력간이동거리 10km이상 10미만km미만 이용자 제공인력간이동거리 10km미만 10미만km이상 기타 ( ) 적용중단 적용중단사유 사유발생일자 비고 이용자주소지변경 제공인력이이용자와 3km 미만지역에거주 기타 ( ) 상기이용자에대한원거리교통지원금적용 ( 적용중단 ) 을신청합니다 제공기관대표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확인사항제공인력 이용자간이동거리에따른적용여부및지원금결정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27

138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 서식제16호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부정수급관리지침자체서식 < 적용 월 > 사실확인서 확인내용 ㅇ 첨부자료목록 ㅇ 20 년월일 제공기관명 : 사업명 : 기관장 : ( 서명또는인 ) 작성자 ( 직책 ): ( 서명또는인 ) 사회보장정보원장귀하 128

139 부록 1 관련서식 < 사실확인서작성내용및요령 > 작성내용 서비스제공 ( 이용 ) 및바우처결제사실, 해당사실증명을위한직접 간접정황내용 등작성 첨부자료가존재하는경우해당자료가증명하는내용, 증명범위등을고려해서함께 작성 작성요령 ( 작성원칙 ) 사실증명에적합하고타당하게육하원칙에따라구체적으로작성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을포함하여구체적으로작성 첨부자료가존재하는경우해당목록을사실확인서서식본문에포함하고, 확인서와함께제출 ( 주의사항 ) 이용자및제공인력등의진술만을근거로주관적으로작성하지않고, 증명서류등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내용을근거로작성 129

140 2018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 서식제17호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부정수급관리지침자체서식 < 적용 월 > 청구비용재검토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문서번호 신청일자 제공기관명 사업자번호 재검토신청건수 재검토신청비용총액 대표자명 검토결과 이상결제유형 지급거절사유 검토결과통보일자 순번승인번호이용자재검토신청금액재검토신청사유첨부서류 사회서비스청구비용적정성검토결과에대하여재검토를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주소 : 전화번호 : 사회보장정보원장귀하 130

141 2018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부록 2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