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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www.mafra.go.kr 11-1543000-000492-14 농지민원 사례집 2013. 12.

목차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1. 농업인의범위와 1년중 90일이상농업에종사하는자란? 4 2. 실제농작물경작에이용되고있는지목이임야인토지가농지인지? 5 3. 지목이임야인토지에고정식온실을설치하여 5년동안농작물재배시해당토지가 농지법 상농지인지? 6 4. 영농에이용된 임야 가사실상농지라는객관적인자료는? 7 5. 지목이논 밭 과수원이아닌농지의개량시설을다른용도로이용하고자할경우농지전용허가를받아야하는지? 8 6. 농지에벌꿀용저온저장고설치시농지이용행위로볼수있는지? 9 7. 벚나무묘목을식재하였을경우농지이용행위에해당하는지? 10 8. 비닐하우스에서화훼류등을일정기간재배하여판매할경우농지이용행위에해당하는지? 11 9. 2007.7.4. 이전에불법으로설치한축사부지는복구되어야하는농지인지? 12 10. 농지를신규로취득하고자하는데자격요건은? 15 11. 일반법인이농지를소유할수있는지? 16 12. 지목이 전 인토지가오랫동안방치되거나농업경영외의용도로이용되어현상태로농작물경작이나다년생식물의재배등에이용하기어려운상태일경우, 해당토지를취득할때농지취득자격증명의발급이필요한지? 17 13. 지목은 전 이나수십년간이용해온마을안길현황도로를경락받아취득신청시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령은? 18 14. 상속으로취득한농지를계속소유할수있는지? 19 목차 i

15. 주말 체험영농목적의농지를취득할수있는조건은? 20 16. 종중명의로농지취득이가능한지? 21 17. 농협도농지를취득할수있는지? 22 18. 초등학생인손자가농지를증여또는상속받을수있는지? 23 19. 축사부지에대하여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아야하는지? 24 20. 외국인도농지취득이가능한지? 25 21. 농지를공유로취득할수있는지? 26 22. 불법묘지가있는농지를취득하고자할때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을수있는지? 27 23. 공유로취득하고자하는농지중일부분에불법형질변경이있는경우농취증을발급받을수있는지? 28 24. 대리인이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을수있는지? 29 25. 지구단위계획구역내농지취득시농지취득자격증명이필요한지? 30 26. 농지전용사업이진행중인경매농지를농업경영목적이나전용목적으로취득이가능한지? 31 27. 농지전용허가를받지않은일반적인경매농지를취득하고자할경우최고가매수신고증명서가필요한지? 32 28. 농지전용허가 ( 신고 ) 받은농지를취득하기위한절차및심사요건은? 33 29.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없이취득한농지도처분대상농지에해당되는지? 34 30. 한필지내에주거지역과농업진흥지역의농지가포함되어있을경우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아야하는지여부? 35 31. 상속농지 2ha를인근에서농사짓고있는농업인에게임대하는것이가능한지? 37 32. 소유농지를타인에게위탁하여영농하는것이가능한지? 38 33. 임대가가능한사유인질병의범위와확인서류는? 39 34. 2012.7.18 이후묵시적갱신된농지임대차계약의유효기간은? 40 35. 1996년이전에취득한농지는자경하지않아도처분대상에서제외되는지? 42 ii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36. 해외출국으로휴경시농지처분의무가면제되는지? 43 37. 버섯재배사에화훼를재배하면처분대상인지? 44 38. 농지처분의무부과후, 농지를경작하지않아처분명령을받았다면반드시소유농지를처분해야하는지? 45 39. 농지처분의무가부과된상태에서농지전용허가 ( 신청 ) 가가능한지? 46 40. 농지처분의무가부과된상태에서농지은행에위탁하여임대할수있는지? 47 41. 농지이용실태조사제외농지는처분대상에서도제외되는지? 48 42. 농지임차인이무단휴경한경우농지소유자에게농지처분의무를부과할수있는지여부? 49 II. 농지원부 43. 농지원부는어디에서발급받을수있는지? 54 44. 농지원부는언제작성하게되는지? 55 45. 상속이완료되지아니한농지의농지원부작성은? 56 46. 임차하여농업경영에종사하는경우농지원부작성방법은? 57 47. 공부상지목이임야인토지에과수를재배하는경우농지원부작성이가능한지? 58 48. 대지, 구거등공부상지목에관계없이농작물을경작하고있으면농지원부작성이가능한지? 59 49. 농지원부등본을제3자에게발급할수있는지? 60 50. 폐쇄된농지원부사본발급시자료정정이가능한지? 61 51. 2인이상농지를공유하고있는경우농지원부작성은? 62 52. 자경증명은어떻게발급받을수있는지? 63 53. 농지원부의작성목적및기준과활용은? 64 54. 농지원부등본교부를요청받은경우처리기한은? 65 55. 농지의경작사실확인시농지소재지로공서를통해의뢰해야하는지? 66 목차 iii

56. 농지원부등본발급시민원인이요청하는농지를삭제하고발급해도되는지? 67 57. 농가전출시농지원부전출처리방법은? 68 58. 국내거소신고자가농지취득및농지원부작성이가능한지? 69 59. 한필지내에두종류의작물을재배하거나연중다작일경우처리방법은? 70 60. 동거가족 ( 세대원 ) 또는비동거가족 ( 부부, 부모자식관계한정 ) 이소유하고있는농지의농지원부작성은? 71 61. 국유지인하천부지를임차하여경작하는경우농지원부작성여부? 72 62. 종중소유농지를임대차하는경우? 73 63. 농지원부소급작성이가능한지? 74 III. 농업진흥지역 64. 농업진흥구역에김치가공공장설치가가능한지? 78 65. 농업진흥구역에축사의부속시설이아닌가축분뇨처리시설을설치할수있는지? 79 66. 골프장부지의일부에농업진흥지역의농지가포함되면골프장설치가가능한지? 80 67. 농업진흥구역에서농지전용신고로콩나물재배사설치가가능한지? 81 68. 농업진흥지역에종교시설을설치할수있는지? 82 69. 농업진흥지역또는관리지역의농지에공공청사설치가가능한지? 83 70. 농업진흥지역에묘지또는묘지관련시설의설치가가능한지? 84 71. 도시지역 ( 녹지지역 ) 과농업진흥지역이중복지정된농지의농업진흥지역해제가가능한지? 85 72. 녹지지역이며농업진흥지역일경우 농지법령 에따라적용되는사항은무엇인지? 86 73. 농업보호구역에단독주택을설치할수있는지? 87 74. 농업보호구역에있는양어장을낚시터로용도변경이가능한지? 88 75. 2006.1.22. 이전에농업보호구역에서소매점으로농지전용허가를받은경우주유소로변경이가능한지? 89 iv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76. 농업진흥지역지정이전에설치된시설에대하여농업진흥지역행위제한을적용하는지? 90 77. 한필지의토지가농업진흥지역과관리지역으로걸쳐있는경우토지이용행위적용은? 91 78. 농업진흥지역지정이전에공장을설치한이후주변지역이모두농업진흥지역으로지정된경우증설이가능한지? 92 79. 농업진흥지역을해제할수있는경우는? 93 80. 농업진흥구역내축사나농업인주택등의옥상에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설치할수있는지? 94 81. 농업진흥구역내구거를농업진흥구역밖에설치하는음식점의진입로로사용할수있는지? 95 IV. 농지전용 82. 그부지가농지에포함되는농산물생산시설인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부속시설범위는? 101 83. 축사설치시농지전용절차가필요한지? 102 84. 농지에설치한컨테이너박스가농막으로인정되는경우는? 103 85. 농지전용허가를받지않고설치할수있는간이저온저장고의범위는? 104 86. 간이액비저장조가농지전용대상인지? 105 87. 농어업인주택의설치요건은무엇이며, 농어업인주택으로농지전용시농지보전부담금이감면되는지? 106 88. 귀농인의경우농업인주택을설치할수있는지? 107 89. 농지를전용하여설치한농어업인주택을비농어업인에게매도, 임대및상속할수있는지? 108 90. 농어업인주택설치시노동력 2분의 1 이상판단기준은? 109 91. 농지전용허가받은농지를법원경매에의해취득한자가농업경영목적으로이용하고자할경우의처리는? 110 목차 v

92. 전용목적사업이시행중인농지를법원경매에의해취득한자가농지전용허가를받을수있는지? 111 93. 농업용창고를신고로설치할수있는지? 112 94. 농지에양어장을설치할경우농지전용대상인지? 113 95. 유치원을설치할경우농지전용신고로가능한지? 114 96. 농지전용허가를받고자할경우반드시진입로를확보하여야하는지? 115 97. 음식점은임야에설치하고음식점의진입로는농지에설치할경우농지전용이가능한지? 116 98. 관리지역내농지에음식점이나제조업소설치가가능한지? 117 99. 같은부지에소매점과기숙사를동시에설치하기위하여농지전용시전용면적은? 118 100. 소매점을농지와임야에걸쳐설치할경우가능한면적은? 119 101.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의농지에기계식세차설비가포함된주유소설치가가능한지? 120 102. 농지전용허가를받아준공후 2년이경과된시설을다른시설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 농지법 적용을받는지? 121 103. 버섯재배사를임야에설치하고그버섯재배사진입도로는농지에설치할경우농지전용허가대상인지? 122 104. 도시지역내주거 상업 공업지역의농지를전용하고자할경우제한여부및농지보전부담금부과는? 123 105. 주말 체험영농주택설치시농지보전부담금이감면되는지? 124 106. 73.1.1.~ 90.8.7. 까지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용도증명서를발급받아농가주택을설치한경우농지전용허가를받은것으로볼수있는지? 125 107. 무기성오니를농지개량제로사용할수있는지? 126 108. 농지에곤충사육사를설치하고자할경우농지전용절차를거쳐야하는지? 127 109. 농지분야협의와농지전용협의의차이점? 128 110. 농지전용허가가의제된주된인 허가, 승인등이취소되면농지전용허가도취소되는지여부? 129 vi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V.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협의 ) 111. 농업진흥구역의경지정리된농지를양어장으로일시사용할수있는지? 134 112. 농지를개구리양식장으로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가능한지? 135 113.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협의는해당법률에서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의제되는규정이있어야만하는지? 136 114.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기간만료시농지로복구후농지전용허가를신청하여야하는지? 137 115.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 협의 ) 기간만료시연장이가능한기간은? 138 116. 도시지역내 ( 주거, 상업, 공업지역 ) 농지에서타용도일시사용허가 ( 협의 ) 를받아야하는지? 139 VI. 농지불법전용시조치 117. 불법전용한농지에대한조치사항은? 144 118. 농지불법전용사항신고시포상금수령절차는? 145 119. 농지를불법전용한경우양성화조치를받을수있는경우는? 146 VII. 영농여건불리농지 120. 영농여건불리농지는어떤농지를말하며, 지정이유는? 150 121. 진입로가없고용수공급도되지않아농작물경작이어려운지역인데꼭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 이상되어야영농여건불리농지로지정하는지? 151 122. 영농여건불리농지로추가지정이가능한지? 152 123. 시 ( 市 ) 의동 ( 洞 ) 지역에있는경작여건이어려운농지인데영농여건불리농지로지정될수있는지? 153 목차 vii

124. 도시에서직장생활을하고있는데시골의영농여건불리농지를구입, 다른용도로활용할수있는지? 154 125. 영농여건불리농지에전원주택을짓고싶은데농지전용신고시어떤사항을심사하게되는지? 155 126. 영농여건불리농지를전용하고자할때농지전용허가면적제한을받는지? 156 VIII. 농지보전부담금 127.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에따른택지개발사업으로조성된국 공립학교용지중의무적으로유상공급해야하는학교용지에대하여농지보전부담금을감면받을수있는지? 160 128. 감면비율이서로다른시설을함께설치할경우농지보전부담금부과는? 161 129. 농지보전부담금의납입연기가가능한지? 162 130. 농지보전부담금을분할하여납부할수있는경우와절차는? 163 131. 창업중소기업과소기업이설치한공장에대하여농지보전부담금감면을받으려면어떤법의적용을받는지? 감면대상결정절차는? 164 132. 공장설립에따른총부지면적중준보전산지의면적이 50퍼센트 (%) 미만이므로농지보전부담금을납입하였으나공장설립변경허가를통하여총부지면적중준보전산지의면적이 50퍼센트 (%) 이상이되는경우기납부한농지보전부담금을환급받을수있는지? 165 133. 지목상으로는염전이나실제로농작물경작지로이용되는토지를타용도로전용시농지보전부담금부과대상인지? 166 134. 농지보전부담금을납부한후사업을포기할경우환급절차는? 167 135. 용도변경시농지보전부담금감면비율이다른경우농지보전부담금부과기준일은? 168 136. 2006.1.20. 농지전용허가를신청하여 2006.1.23. 농지전용허가를받았을경우부과기준일은? 169 137. 농지법 부칙제3조에따른독촉장및가산금적용기준일인 2009.11.28. 부터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을부과하는분부터 란? 170 viii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38. 농로, 구거, 제방등개별공시지가가없는경우농지보전부담금부과방법은? 171 139. 오리나닭등부화장을단독설치시농지보전부담금의감면여부? 172 140. 농지보전부담금을감면받을수있는경우로서농지를산림 ( 임야 ) 으로전용하는경우기준은? 173 IX. 농지이용및농지은행 141. 필지분할이제한되는농지의요건은? 179 142. 필지분할을위한농지개량행위중형질변경의기준은? 180 143.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지원받을수있는대상자는? 181 144.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매입대상농지등의범위는? 182 145.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서과수원의경우과수목은평가에서제외한다고하는데그러면과수원은어떻게매입해야하는지? 183 146. 농지규모화사업을통해매입 임차를지원받을수있는대상자는? 184 147. 농지규모화사업을통해매도할수있는농지는? 185 148. 농지규모화사업을통해임대할수있는농지는? 186 149. 농지매입비축사업의매입대상농지는? 187 150. 농지매입비축사업의농지매입가격결정방법은? 188 151. 농지매입비축사업임차대상자의요건및임대기간은? 189 152. 임대수탁사업에맡길수있는농지는? 190 153. 임대수탁사업에농지를맡기는경우수수료는? 191 154. 농지임대수탁계약기간중농지를매도또는자경할수있는지? 192 155. 농지연금이란? 193 156. 농지연금제도는어떻게개선이되었는지? 194 157. 농지연금월지급금은어떻게결정되는가? 195 목차 ix

I CHAPTER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농지의정의 농지의정의 지목이전 답또는과수원으로되어있는토지와그밖에법적지목을불하고실제로농작물경작지또는다년생식물재배지로이용되는토지를말함 또한, 위토지의개량시설 ( 유지, 양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등 ) 의부지와농지에설치하는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및비닐하우스와그부속시설의부지, 축사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그부속시설의부지, 농막 간이퇴비장또는간이액비저장조의부지도농지에해당 농작물의경작또는다년생식물재배지로이용되더라도농지로보지않는경우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일 (1973.1.1.) 이전부터농작물의경작또는다년생식물재배지외의용도로이용되고있는토지 초지법 에따라조성된초지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에따른지목이전 답 과수원이아닌토지로서농작물의경작이나인삼 약초 과수등다년생식물의재배지로계속하여이용되는기간이 3년미만인토지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에따른지목이임야인토지로서그형질을변경하지아니하고과수 유실수 관상수등의재배에이용되는토지 조경목적으로다년생식물을재배하는경우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3

01 농업인의범위와 1 년중 90 일이상농업에종사하는자란? 1 년중 90 일이상농업에종사하는자란농장주등에고용되어 90 일이상농업에 종사하는자를말함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따른농업인의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1 1,000m2이상의농지에서농작물또는다년생식물을경작또는재배하는자 2 1년중 90일이상농업에종사하는자 3 농지에 330m2이상의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등농업생산에필요한시설을설치하여농작물또는다년생식물을경작또는재배하는자 4 농업경영을통한농산물의연간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자 5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또는꿀벌 10군이상을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축산업에종사하는자 또한, 1년중 90일이상농업에종사하는자란농업법인, 농장주등농업경영주와 1년중 90일이상농업경영이나농지경작활동의고용인으로종사한다는고용계약을체결하고농업경영이나농지경작활동에참가 ( 실제로노동력을제공 ) 하였거나 - 농업인의가족원으로서 1년중 90일이상농업경영이나농지경작활동에참가 ( 실제로노동력을제공 ) 한자를의미합니다.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제4조제3 호 ( 의전화 044-201-1735~6 4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02 실제농작물경작에이용되고있는지목이임야인토지가농지인지? 지목이임야인토지의형질을변경하여 3 년이상계속해서농작물경작이나과수등 다년생식물의재배에이용할경우농지에해당됨 농지 란전 답, 과수원, 그밖에법적지목을불하고실제로농작물경작지또는다년생식물재배지로이용되는토지를말합니다 ( 농지법 제2조제1호의가목 ). - 다만, 다음의토지는농지의범위에서제외합니다. 1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에따른지목이전 답, 과수원이아닌토지로서농작물경작지나다년생식물재배에계속하여이용되는기간이 3년미만인토지 2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에따른지목이임야인토지로서그형질을변경하지아니하고과수, 유실수등다년생식물의재배에이용되는토지 3 초지법 에따라조성된초지 즉, 지목이임야인토지라도 3년이상계속해서농작물경작에이용되었거나, 그형질을변경하여 3년이상계속해서과수등다년생식물의재배에이용된것이확인되면이는 농지법 에따른농지에해당합니다. - 해당토지가농지인지산지인지여부는소재지관할청에서과세자료, 농지정보시스템, 항공사진등각종자료와현지조사등을거쳐확인합니다. 참고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같은법제15조에따른산지전용신고를하지아니하고불법으로개간한농지를산림으로복구하는경우에는농지전용허가를받지않고복구가가능하도록규정 ( 농지법 제34조제1항제4호 ) 하고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5

03 지목이임야인토지에고정식온실을설치하여 5 년동안농작물재배시 해당토지가 농지법 상농지인지? 지목이임야인토지를개간하여처음부터고정식온실을설치하고농작물을재배 했더라도 농지법 상농지로볼수없음 농지 란전 답, 과수원, 그밖에법적지목을불하고실제로농작물경작지또는다년생식물재배지로이용되는토지 ( 농지법 제2조제 1호의가목 ) 와 가목의토지 에설치하는개량시설및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의부지 (( 농지법 제2조제1 호의나목 ) 를말합니다. 따라서, 지목이임야인토지를 3 년이상계속해서농작물경작에이용하거나, 형질을변경 하여 3 년이상계속해서과수등다년생식물을재배한 토지 에고정식온실을설치하여 농작물을재배한경우고정식온실의부지는 농지법 상농지로인정됩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6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04 영농에이용된 임야 가사실상농지라는객관적인자료는? 사실상농지에대한판단은관할기관에서항공사진, 과세자료등을포함한공부상 자료를통한사실관계확인, 현지조사등을거쳐판단하여야함 농지 란전 답, 과수원, 그밖에법적지목을불하고실제로농작물경작지또는다년생식물재배지로이용되는토지를말합니다 ( 농지법 제2조제1호의가목 ). - 다년생식물의재배지는다음식물의재배지를말합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1 항 ). 1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및조림용묘목 2 과수, 뽕나무, 유실수그밖의생육기간이 2년이상인식물 3 조경또는관상용수목과그묘목 - 지목이임야이더라도형질변경 ( 객토 성토등의조치로농지상태로만드는것 ) 후 3년이상계속하여농작물경작지나다년생식물재배에이용하였다면 농지법 상농지 ( 사실상농지 ) 에해당됩니다. 사실상농지인지에대한판단은관할기관에서항공사진, 과세자료등을포함한공부상자료를통한사실관계확인, 현지조사등을거쳐판단하여야하나, 사실상농지로확인이안된경우에는농지소유자에게입증을요구할수있습니다. - 입증자료로는종자구입, 비료 농약등농자재구입영수증, 농작물판매증빙자료등을활용하여확인하면됩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7

05 지목이논 밭 과수원이아닌농지의개량시설을다른용도로이용 하고자할경우농지전용허가를받아야하는지? 지목을불하고농지의개량시설인유지, 양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등의 부지는농지에해당됨 농지의개량시설이란유지, 양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과 - 농지보전이나이용에필요한시설로토양의침식이나재해로인한농작물의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설치한계단 흙막기 방풍림등의시설을말합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 1호 ). 이러한농지개량시설의부지를다른용도로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농지개량시설의부지는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대장등재여부에관계없이농지입니다. -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폐지절차를거쳤거나해당시설로부터이익을받은농지가없어진경우에도동부지는농지로볼수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8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06 농지에벌꿀용저온저장고설치시농지이용행위로볼수있는지? 간이저온저장고를설치하는것은농지이용행위로볼수있음 농지에설치하는농축산물생산시설에는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및비닐하우스와그부속시설의부지, 축사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그부속시설과 -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퇴비장또는간이액비저장조의부지는농지에해당됩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 2호 ). 다만, 간이저온저장고의경우에는농업인또는농업법인이자기가생산한농산물을보관 하기위하여설치한시설로그규모가 33 m2이내만농지이용행위로허용됩니다. 따라서 그규모가 33 m2를초과하는경우에는농지전용대상이됩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9

07 벚나무묘목을식재하였을경우농지이용행위에해당하는지? 조경목적일경우불법전용에해당됨 농지 란전 답, 과수원, 그밖에법적지목을불하고실제로농작물경작지또는다년생 식물재배지로이용되는토지를말합니다 ( 농지법 제 2 조제 1 호의가목 ). 다년생식물의재배지는다음식물의재배지를말합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 ). 1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및조림용묘목 2 과수, 뽕나무, 유실수그밖의생육기간이 2년이상인식물 3 조경또는관상용수목과그묘목 ( 조경목적으로식재한것은제외한다 ) 따라서, 벚나무와같은조경또는관상용수목을재배목적으로식재하는경우는농지이용 행위에해당하나, 조경목적 ( 정원등 ) 으로다년생식물을식재하는것은농지전용대상에 해당됩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10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08 비닐하우스에서화훼류등을일정기간재배하여판매할경우농지 이용행위에해당하는지? 화훼를재배하여판매하는것은농지이용행위에해당됨 농지 란전 답, 과수원, 그밖에법적지목을불하고실제로농작물경작지또는다년생 식물재배지로이용되는토지를말합니다 ( 농지법 제 2 조제 1 호의가목 ). 또한, 농지에설치하는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및버섯재배사와그부속시설의부지도 농지에해당합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 2 조제 3 항제 2 호가목 ). 따라서, 비닐하우스에서다년생식물을직접재배하거나인근농장등에서분양받아재배하여판매하는행위는농지이용행위로인정할수있습니다. - 인근농장에서화훼류가식재된화분을구입하여판매하는행위도농지이용행위로볼수있습니다. 판매할때까지는물, 비료등재배관리를해야하므로농지이용행위에해당함 ( 의전화 044-201-1735~6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11

09 2007.7.4. 이전에불법으로설치한축사부지는복구되어야하는 농지인지? 농지에해당하며원상회복조치는필요하지않음 농지 란지목이전 답, 과수원으로되어있는토지와기타그법적지목을불하고실제의토지현상이농작물의경작또는다년생식물재배지로이용되는토지와 ( 농지법 제2조 ) - 농지의개량시설 ( 유지, 양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등 ) 의부지 - 농지에설치하는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및비닐하우스와그부속시설의부지 - 축사 곤충사육사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그부속시설의부지 -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퇴비장또는간이액비저장조의부지를말합니다. 이중축사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그부속시설의부지는 2007.7.4. 시행된 농지법 ( 제8352호 ) 에따라 2007.7.4. 부터농지의범위에포함되었으므로, 개정전 농지법 에따라농지전용허가또는신고절차를거치지않은축사부지라고하더라도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및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요건을갖춘경우라면농지라고보아야합니다. - 참고로 농지법 부칙 ( 제8352호, 2007.4.11) 제12조에는 2007.7.4. 이전종전의규정에따라농지전용허가를받거나농지전용신고가수리된농축산물생산시설의부지는종전의규정에따라농지로보지않는다 는규정만있지농지전용허가를받지않은축사에대한규정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12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농지소유및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에따라농지의소유자격을원칙적으로농업인과농업법인 으로제한 농지는농업인또는농업법인이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하거나이용하려고하는경우가아니면소유할수없으나, 농업인이나농업법인이아니더라도예외적으로농지소유가능 ( 농지법제2조제2항 ) - 농지법 시행일 ( 96.1.1.) 이전부터계속해서해당농지를소유하는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농지를소유하는경우 -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또는종묘나그밖의농업기자재생산자가그목적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시험지 연구지 실습지또는종묘생산지로쓰기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농지를취득하여소유하는경우 - 주말 체험영농목적으로소유하는세대당 1천m2미만농지 - 상속 ( 유증 ) 에의하여 1ha 이내의농지를소유하는경우 - 8년이상농업경영을하던자가이농당시소유하는 1ha 이내의농지 -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 이상이고농지집단화규모가 2ha 미만인농지 ( 영농여건불리농지 ) 등 영농여건불리농지는소유 임대제한폐지, 신고만으로농지전용허용 농업법인의농지소유요건 Ü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라설립된영농조합법인 Ü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 조에따라설립되고업무집행권을가진자중 1/3 이상이농업인인농업회사법인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13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농지매수인의농지소유자격과소유상한등을확인 심사하여적격자에게만농지취득을허용함으로써비농업인의투기적농지소유를방지하고헌법상경자유전원칙을실현하기위해도입 - 농지를취득하려는자는농지소재지시 구 읍 면에농업경영계획서와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작성 제출하여영농의사와능력을인정받으면거주지에관계없이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아농지취득가능 통상 4일이소요되나농업경영계획서를작성하지아니하고농지취득자격증명을신청할수있는경우 * 에대해서는 2일이내에처리 * 학교나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등이시험지 연구지 실습지등으로쓰기위해취득하는농지, 전용허가를받은농지, 주말 체험영농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지않고농지를취득할수있는경우 - 상속으로농지를취득하는경우 - 농업법인의합병, 공유농지의분할등으로취득하는경우 - 담보농지를취득하는경우 - 농지전용협의를마친도시지역안의주거 상업 공업지역및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지정또는결정된농지를취득하는경우 - 계획관리지역의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실시계획인가를받은농지 ( 09.11.28. 이후지정된경우만해당 ) 를취득하는경우 - 녹지지역및개발제한구역안의농지로서개발행위의허가를받거나토지형질변경허가를받은농지를취득하는경우 14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0 농지를신규로취득하고자하는데자격요건은? 취득대상농지의상태, 신청자의영농의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여부를판단해야함 신청인이제출한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농업경영계획서내용이신청인의농업경영능력등을감안할때실현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하여야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에재학중인학생은원칙적으로농지취득자격이없으나, - 정보 통신매체를통한교육으로학력을인정받는학교에재학중인학생, 야간수업을받는학생등통상적인농업경영관행에따라농업경영을할수있다고인정되는학생이나농업경영을하고있는학생은농업경영실현이가능하다고봅니다 (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 신청인이작성한농업경영계획서는다음의사항을면밀하게검토하여야합니다. - 취득대상농지의면적, 취득대상농지를농업경영에이용하기위한노동력및농업기계확보여부또는확보방안, 소유농지이용실태, 경작하려는농작물의종류, 취득농지의경작가능여부등상태, 신청자연령 직업또는거주지등영농여건, 신청자의영농의지등 아울러, 취득하고자하는농지가농업경영에이용될수있는상태인지여부를현장점검등을통해확인해야합니다. - 확인결과대상농지가형질변경등으로인해통상적으로경작또는재배가곤란한경우에는 농지로의복구계획서 를추가로제출하게하여농업경영계획의실현가능성을판단해야합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15

11 일반법인이농지를소유할수있는지? 농지전용허가를받거나, 농지전용협의가완료된농지는취득이가능함 헌법의경자유전원칙, 농지법 제6조제1항에따라농지는농업인 ( 농업경영을할개인포함 ) 과농업법인이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하고자하는경우가아니면원칙적으로이를소유할수없도록제한하고있습니다. 일반법인은원칙적으로농업경영목적으로농지를취득할수없으나, 예외적으로다음의경우에는농지취득이가능합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이정하는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또는종묘기타농업기자재생산자가그목적사업수행을위해필요한시험 연구 실습지또는종묘생산지의용도로활용하고자할경우에는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 ( 또는권한을위임받은시 도지사 ) 의추천을거쳐시 도지사의농지취득인정서를발급받아농지를소유할수있습니다 ( 농지법 제6조제2항제 2호 ). 2 농지소유자의승낙을받고농지전용허가를받은경우일반법인은농지전용목적으로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아해당농지를취득할수있습니다 ( 농지법 제6조제 2항제 7호 ). 3 도시지역의주거 상업 공업지역또는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지정또는결정된농지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미리농지전용에관한협의를완료한농지 ( 농지법 제34조제2항 ) 에대해서는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지않고농지를취득할수있습니다 ( 농지법 제6조제2항제 8호 ). - 다만, 주거 상업 공업지역등농지전용이협의된농지라도개발행위등이완료되기전까지는 농지법 상농지로서타인에게임대는가능하나휴경상태로방치할경우에는지자체에서농지처분의무를부과할수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16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2 지목이 전 인토지가오랫동안방치되거나농업경영외의용도로이용되어현상태로농작물경작이나다년생식물의재배등에이용하기어려운상태일경우, 해당토지를취득할때농지취득자격증명의발급이필요한지? 농지에해당되어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필요 농지 란전 답, 과수원, 그밖에법적지목을불하고실제로농작물경작지또는다년생 식물재배지로이용되는토지를말합니다 ( 농지법 제 2 조제 1 호의가목 ). 지목이 전 으로되어있는토지를오랫동안방치하거나농지전용허가를받지아니하고타용도로사용 ( 불법전용 ) 되어농작물경작이나다년생식물의재배에이용하기어려운상태라하더라도이는 농지법 에따른농지에해당하므로취득시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아야합니다. - 다만, 73.1.1 이전부터농업경영외의용도로전용되었다면, 이는 농지법 에따른농지에서제외되며, 동토지를취득할경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필요치않습니다. 불법전용된농지를농지로서복구하기이전이라도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시농지로의복구계획서를추가로제출하여, - 시 구 읍 면장이농지로의복구계획서가포함된농업경영계획서의내용이실현가능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농지취득전에원상복구를하지않더라도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할수있습니다. - 해당농지취득후농지소유자는복구계획서대로원상복구를하여야하며, 복구계획대로이행을하지않은경우에시장 군수는농지소유자에게해당농지를처분하도록할수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17

13 지목은 전 이나수십년간이용해온마을안길현황도로를경락받아 취득신청시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령은? 불법전용인지, 농로인지등을판단하여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여부검토 해당토지가 농지법 상농지인지여부등을아래와같이확인을한후 농지법 상농지인경우에는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여부를심사해야합니다. 1 지목이현재전, 답, 과수원으로되어있다하더라도, 그실제현상이농지전용허가제도가처음도입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일 (1973.1.1.) 이전부터타용도 ( 도로, 주택등 ) 로사용된것이확인될경우에는농지에해당되지않으므로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지않고취득할수있습니다. 2 현황도로 인도로가주변농업인의농작업을위한이동로, 농작물의운반에이용되는도로등 농로 로이용되는도로라면 농지법 상농지이므로별도의조치없이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가능합니다. 3 1988.10 월말이전농사및생계유지를위하여부득이농지를불법으로전용한경우로서원상복구가사실상곤란한경우에는양성화추인조치를통해농지전용허가를받은후에취득할수있습니다 ( 농지27210-5496( 88.11.4.)) 호, 농지업무편람 p.515). 경매농지라고해서특별히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절차가달라지는것은아니며, 전용허가및 적법여부등을판단하여복구여부를결정하고이에따라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여부를 판단하는것은일반농지를매매하는경우와동일합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18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4 상속으로취득한농지를계속소유할수있는지? 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는경우 1ha 까지소유할수있으며, 1ha 를초과하는 농지는농지은행에임대위탁하는기간동안계속해서소유가능 상속으로취득한농지를상속받은자가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하는경우에는소유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이를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하지아니하는자는타인에게임대등을통해서그상속농지중총 1ha까지만소유할수있으며, 1ha를초과하는상속농지는처분하여야합니다 ( 농지법 제7조제1항 ).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 ) 에위탁하여임대하는경우에는면적제한없이그기간동안에는소유가가능합니다. 참고로, 농지를상속받는경우에는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지않고등기가가능합니다 ( 농지법 제 8 조제 1 항제 1 호 ). ( 의전화 044-201-1735~6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19

15 주말 체험영농목적의농지를취득할수있는조건은? 비농업인세대당 1,000 m2미만까지취득가능 주말 체험영농 이란농업인이아닌개인이주말등을이용하여취미생활이나여가활동 으로농작물을경작하거나다년생식물을재배하는것을의미하며, 세대당 1,000 m2미만의 범위에서소유가가능합니다. 발급기관에서는다음사항을확인하여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합니다. - 신청대상면적이세대원이소유하고있거나취득할농지면적의합계가 1,000 m2미만인지여부 - 해당농지를주말 체험영농에활용할수있는지여부 신청인의주소지와농지소재지가다른지역이라고해서농지취득자격증명의발급이제한되지는않습니다. 주말 체험영농목적의농지는농업인이아닌개인만이취득할수있으며, 법인은취득이 불가합니다. 또한, 주말 체험영농목적의농지도정당한사유없이타인에게임대하거나휴경할경우에는 처분통지대상이됩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20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6 종중명의로농지취득이가능한지? 종중은원칙적으로농지를취득할수없음 농지는헌법의경자유전원칙실현을위해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하고자하는농업인, 농업인이되고자하는자, 농업법인만취득하여소유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 농지법 제6조제1항 ). - 따라서, 농업인또는농업법인등농업경영주체가아닌종중은농지를취득할수없습니다. 다만, 영농여건불리농지의경우에는일반법인을포함하여경작을희망하는자는누구나 취득할수있으므로종중역시취득가능합니다. 참고로, 농지개혁당시에 농지개혁법 제6조제7호에따라분묘를수호하기위하여종전부터소작료를징수하지않던위토에한하여묘 1위당 600평범위내에서계속소유할수있도록허용한바있으나, - 농지개혁이후지금까지새로운위토의취득은허용하고있지않습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21

17 농협도농지를취득할수있는지? 농업경영목적으로취득불가, 종묘생산지등목적으로취득가능 농지는헌법의경자유전원칙실현을위해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하고자하는농업인, 농업인이되고자하는자, 농업법인만이취득하여소유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 농지법 제 6 조제 1 항 ). 예외적으로다음의공공단체등은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시험 연구 실습및종묘생산지로농지를취득할수있습니다. - 각개별근거법령에따라설립된학교법인,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 농협, 산림조합 ), 종묘생산자, 비료 농약생산 제조업자, 원자력연구원, 가축등록 검정기관등 ( 농지법 제6조제2항제 2호, 시행규칙 제5조별표2) 농협은농업생산자단체에해당하므로시험 연구 실습지또는종묘생산지목적으로농지를 취득할수있습니다. 취득절차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협담당부서 ) 의추천을거쳐농지소재지관할시 도 지사로부터농지취득인정서를발급받아관할시 구 읍 면에이를첨부하여농지취득 자격증명을신청하면됩니다. 취득인정을받아취득한농지역시관할시 군 구에서매년농지이용실태를조사하여 당초취득목적대로이용하지않는농지에대해서는처분의무통지등의조치를취할수 있습니다 ( 농지법제 10 조제 1 항제 3 호 ). ( 의전화 044-201-1735~6 22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8 초등학생인손자가농지를증여또는상속받을수있는지? 증여불가, 상속가능 미성년자인손자는농지를증여받을수없으나상속은받을수있습니다. - 미성년자인손자는연령등을고려할때농업경영의실현가능성이있다고볼수없으므로농지취득자격이없습니다.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제3 항에따르면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에재학중인학생은농업경영목적의농지취득자격이없는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음 - 다만, 미성년자인손자도상속 ( 상속인에게한유증을포함 ) 으로농지를취득할수는있으며, 이경우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을필요가없습니다 ( 농지법제8조제1항제1호 ). - 이경우, 상속농지중에서 1ha 이내만소유가가능하며, 1ha를초과하는농지는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하거나처분해야하나상속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에임대위탁하는경우에는그기간동안면적제한없이소유할수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23

19 축사부지에대하여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아야하는지? 07.7.4. 이전허가받은축사는농지취득자격증명없이취득가능 07.7.4. 이전허가받지않은축사는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필요 07.7.4. 이후설치한축사는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필요 2007.7.4. 이전에농지전용허가 ( 신고 ) 를받아축사를설치한축사부지는 농지법 상 농지가아니므로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지않고취득이가능합니다. 2007.7.4. 이전에 농지법 에따른전용허가를받지않거나전용신고를하지않고설치한축사부지는개정농지법에따른농지에해당하므로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아야합니다. 농지법 제8352 호부칙제12조에는 2007.7.4. 이전종전의규정에따라농지전용허가를받거나농지전용신고가수리된농축산물생산시설의부지는종전의규정에따라농지로보지않는다 는규정만있지농지전용허가를받지않은축사에대한규정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음 2007.7.4. 이후에축사가설치된경우에는그축사의부지도농지에포함되므로신청대상 농지에대한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아야합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24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20 외국인도농지취득이가능한지? 내국인과동일한조건으로농지취득가능 농지법에서는외국인 ( 영주권자포함 ) 의농지취득을별도로제한하고있지는않습니다. 관할청에서는신청인이국내에거주하면서영농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등을검토하여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여부를결정합니다. 신청인이국내에거주하지않으면사실상농업경영이가능하지않은것으로보아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은불가합니다. 외국인의국내거주에관한사항은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등관련서류확인, 현지조사등을거쳐확인할수있음 ( 의전화 044-201-1735~6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25

21 농지를공유로취득할수있는지? 취득가능 농지법 상농지를공유로취득하는것을제한하는규정은없습니다. 농지를공유로취득하고자하는경우에도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아야취득이가능 하며, 농지를취득한후에는해당소유농지를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하는등당초취득 목적대로이용해야합니다. 본인지분의농지를취득목적대로이용하지아니하는것이적발되면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농지에대하여처분의무를통지할수있습니다 ( 농지법 제 10 조제 1 항 ). ( 의전화 044-201-1735~6 26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22 불법묘지가있는농지를취득하고자할때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 받을수있는지? 농지로의복구계획서를포함한농업경영계획서가실현가능하다고판단하는경우 발급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시농업경영계획서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하며, 관할시 구 읍 면에서는동계획서상의내용이실현가능하다고인정될때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 하고있습니다 ( 농지법 제 8 조 ). 농지전용허가 ( 신고 ) 를받지아니하고불법으로묘지가조성되어있는농지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포함한농업경영계획서 의내용이실현가능하다고발급권자가판단하는 경우에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 묘지가차지하는부분이농지의극히일부인경우로서묘지를제외한나머지부분을 경작지로이용하는데큰지장이없고, 농업경영계획서 의내용이실현가능하다고발급권자가 판단하는경우에는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 아울러, 묘지가 1973.1.1. 이전에설치된경우에해당토지는 농지법 상농지가아니므로 나머지부분에대해서만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하면됩니다. - 이경우농지가아닌부분은분할을한후지목을변경토록조치해야합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27

23 공유로취득하고자하는농지중일부분에불법형질변경이있는경우 농취증을발급받을수있는지? 민법상공유일반에관한규정이그대로적용 농지도공유형태로취득하는것은가능하며, 민법상공유일반에관한규정이그대로적용됩니다. - 따라서, 공유로부동산 ( 농지 ) 을취득하는경우공유자의권한은민법에따라전체부동산에공유지분만큼미치게되므로취득하고자하는농지일부에무단형질변경이있는경우, 사전에원상복구를하거나, 취득후원상복구하겠다는계획서를작성하여그실현가능성을인정받은후취득할수있습니다. - 다만, 민법상인정되는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따라자기지분에해당하는농지에불법형질변경이없으면당해농지에한하여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가능합니다. 공유관계농지를무단휴경, 불법임대한경우원칙적으로전체공유자에게처분의무를부과하여야합니다. 다만, 구분소유적공유관계가성립된경우공유지분에해당하는면적에대해서만개별적으로심사, 처리할수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28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24 대리인이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을수있는지? 대리신청가능하나면담요구시응해야함 농지취득자격증명은신청인의연령 직업또는거주지등영농여건, 영농의지, 농업경영계획서의내용이실현가능한지여부, 농지소유상한초과여부등을확인하여종합적으로판단하여발급하도록하고있습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7조및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건을감안할때취득하고자하는자가신청하여야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고자하는자는농업경영계획서를작성하여시 구 읍 면장에게그발급을신청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 농지법 제8조제2항 ) - 농림축산식품부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에서농지취득자격증명은농지를취득하고자하는자가신청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 제6조제1항 ). 따라서, 신청서는신청자가직접작성하여해당시 구 읍 면사무소를방하여신청 하여야합니다. 다만, 불가피한경우에는대리인또는우편을통해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가능하나, 신청인이제출한농업경영계획서의내용심사와관련하여시 구 읍 면장이면담을요청 할때에는이에응해야합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29

25 지구단위계획구역내농지취득시농지취득자격증명이필요한지? 계획관리지역에 09.11.28. 이후지정된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농지를취득하는 경우농지취득자격증명이필요없음 농지법 제34조제 2항에따라농지의전용에관한협의를완료한다음의농지를취득하는경우에는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지아니하고농지를취득할수있습니다 ( 농지법제8조제1항제1호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지역안에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또는도시 군계획시설예정지로지정된농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계획관리지역에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된농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지역안의녹지지역및개발제한구역의농지에대하여같은법제56조에따라개발행위의허가를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제 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토지형질변경허가를받은농지입니다. 따라서, 신청하고자하는농지가계획관리지역의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농지로서농지법 개정시행 ( 09.11.28.) 이후에농지전용에관한협의를거쳐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된 경우라면농지취득자격증명을첨부하지아니하고소유권이전이가능합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30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26 농지전용사업이진행중인경매농지를농업경영목적이나전용목적으로 취득이가능한지? 농업경영또는주말 체험영농목적이나전용목적으로취득가능 농업경영또는주말 체험영농목적으로취득하고자하는경우 - 관할청에농지취득자격증명을신청하면관할청은신청농지의상태, 경작또는재배가능성등을검토하여미리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할수있습니다. - 농지취득후관할청은해당농지에대한전용허가사항은취소해야합니다. 전용목적으로취득하고자하는경우 - 관할청에농지취득자격증명을신청하면관할청은전용사업계획서의실현가능성등을검토하여미리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할수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심사요령 제9조의2제 1항 ). - 전용사업계획서는발급권자가그실현가능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작성하여야합니다. - 농지취득후해당농지에대한전용허가사항은새로취득한농지소유자앞으로변경하거나, 기존의전용허가는취소하고신규취득자명의로새로전용허가를받는방법이있습니다. 농지전용사업이진행중인경매농지에대한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시에는위내용에따라농지취득자격증명을미리발급받을수있는최고가매수신고인인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관할시 구 읍 면에서신청인에게최고가매수신고인입증서류를제출하게할수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심사요령 제7조제3 항의3호 ). ( 의전화 044-201-1735~6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31

27 농지전용허가를받지않은일반적인경매농지를취득하고자할경우 최고가매수신고증명서가필요한지? 농지전용허가를받지않은일반적인경매농지를취득하는경우최고가매수신고증명서는 불필요함 최고가매수신고증명서는농지전용사업이시행중인경매농지를취득하고자할경우에 필요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 9 조의 2). 농지전용허가를받지않은일반적인경매농지를취득하는경우에는일반적인농지취득 절차와동일하게농업경영계획서를제출받아실현가능성여부등을판단하여발급할수 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32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28 농지전용허가 ( 신고 ) 받은농지를취득하기위한절차및심사요건은? 취득목적 ( 농업경영또는전용목적 ) 에따라다름 농지전용허가를받았더라도전용사업이완료되기전까지는 농지법 상농지이므로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아야취득이가능합니다. - 이경우전용사업완료시점은해당시설물의준공검사필증을교부한날또는건축물관리대장에등재된날등준공이완료된시점을말합니다. 농업경영목적으로농지를취득하고자한다면, 농지전용허가를취소하고진행중인농지를영농이가능한농지상태로복구하여야취득이가능합니다. - 이경우농지를취득할자가사정상당장복구를하기어려운경우에해당되어사후복구계획서를제출한경우에는영농의실현가능성등을면밀하게검토하여사전에미리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할수있습니다. 전용목적으로농지를취득하려고한다면, 취득하려는자가전용허가를받아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아야됩니다. - 이경우기존의전용허가명의를변경하거나, 기존의전용허가는취소하고새로운취득자명의로신규허가를받을수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33

29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없이취득한농지도처분대상농지에해당 되는지? 농지법 제 10 조의처분대상농지는모든농지를말함 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지않고농지를취득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습니다 ( 농지법 제8조제1항각호참조 ). -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농지를소유하는경우, 상속으로농지를취득하여소유하는경우, 농협등농지의저당권자가담보농지를취득하여소유한경우, 도시지역의주거 상업 공업지역의농지또는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포함된농지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미리농지전용에관한협의를한농지를소유하는경우등 농지법 제10조 ( 농업경영에이용하지아니하는농지등의처분 ) 는모든농지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 특별히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지않고취득할수있는농지를처분대상에서제외하고있지않습니다. - 따라서, 상속으로취득한농지는물론이고, - 도시지역의주거 상업 공업지역지정예정지내농지등도개발행위허가나건축허가를받아농지전용이완료되기전까지는 농지법 제10조의적용을받는농지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지정되더라도동지역에포함된농지는전용이이루어지기까지는장기간농지로남아있게되며, 농지의효율적관리를위해농지이용실태조사시그이용상황을조사할필요가있음 ( 의전화 044-201-1735~6 34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30 한필지내에주거지역과농업진흥지역의농지가포함되어있을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아야하는지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아야함 도시지역의주거 상업 공업지역의농지등은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지않고취득이 가능합니다 ( 농지법 제 8 조제 1 항각호참조 ). 다만, 그이외농지의경우에는농지를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할것인지여부등을심사를 해야하므로, 한필지내에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농지와발급제외농지가혼재되어 있을경우에는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아야합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35

농지의임대차및위탁경영제도 농지의임대는원칙적으로금지, 예외적으로허용 헌법제121조는소작제도를금지, 농업생산성의제고와농지의합리적인이용을위하거나불가피한사정으로발생하는농지의임대차와위탁경영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인정 - 농지의임차자는제한하지않고있으므로임대가허용되는농지는누구나임차가능 농지법 을위반하여임대하는경우에는처분의무부과 다음과같은경우에는예외적으로임대를허용 - 농지법 시행 ( 96.1.1.) 이전부터소유하고있는농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소유농지 - 고령은퇴농가의소유농지 (60세이상, 5년이상자경 ) - 질병, 징집, 취학등부득이한사유로임대하는농지 - 상속농지및 8년이상농업경영후이농시소유농지 (1ha) - 농지은행에위탁하여임대하는농지 - 농지이용증진사업 * 시행계획에따라임대하는농지 * 농지이용증진사업 : 농업경영개선및농지이용증진을위해농업경영규모의확대, 농지의집단화, 공동작업의확대추진 농지의위탁경영은노동력부족등부득이한경우에만허용 농업의위탁경영을광범위하게허용할경우사실상임대와같아투기목적의농지소유와농업생산성저하가우려되므로, 징집, 복역, 국외여행, 취학, 질병등불가피한경우와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따라위탁경영하는경우에만전부위탁경영허용 - 농업인이자기의노동력이부족한경우에는농작업의일부위탁허용 36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31 상속농지 2ha 를인근에서농사짓고있는농업인에게임대하는것이 가능한지? 상속농지는 1ha 이내에서타인에게임대가가능함 소유농지를타인에게임대 사용대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되나, 예외적으로다음과같은경우에는허용하고있습니다. - 농지법 시행 ( 96.1.1.) 이전부터소유하고있는농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소유농지 - 고령은퇴농가의소유농지 (60세이상, 5년이상자경 ) - 질병, 징집, 취학등부득이한사유로임대하는농지 - 상속농지및 8년이상농업경영후이농시소유농지 (1ha) - 농지은행에위탁하여임대하는농지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따라임대하는농지등 상속으로농지를취득한자로서농업경영을하지아니하는자는그상속농지중에서총 1ha (10,000 m2 ) 까지만소유할수있으며, 1ha 이내에서는타인에게임대할수있습니다. 다만, 1ha가초과하는농지라도한국농어촌공사에임대위탁하는경우그기간동안에는그농지를계속소유할수있습니다. 상속으로농지를취득한자가직접농업경영을하는경우에는소유상한의제한이없이농지를소유할수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37

32 소유농지를타인에게위탁하여영농하는것이가능한지? 전부위탁은징집등불가피한경우에만가능, 자기노동력이부족한경우의일부 위탁은가능 위탁영농이란농지의소유자가타인에게일정한보수를지급할것을약정하고영농작업의 전부또는일부를위탁하여영농하는행위를말합니다. 농지의위탁영농도징집, 복역, 국외여행, 취학, 질병등불가피한경우이외에는할수 없도록제한하고있으나 ( 농지법 제 9 조 ) 자기의노동력이부족한경우로써통상적인농업경영관행에따라자기또는세대원의노동력으로는해당농지의농업경영에관련된농작업의전부를행할수없는경우에는타인의노동력을이용하여경영을하는일부위탁경영은예외적으로허용되고있습니다 ( 농지법 제9조및 시행령 제8조 ). 다만, 일부위탁의경우에도자기또는세대원의노동력으로주요농작업의 3 분의 1 이상 또는 1 년중 30 일이상을직접종사하여야합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38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33 임대가가능한사유인질병의범위와확인서류는? 현실적으로당분간농작업활동이힘든경우진단서를통해확인 농지법 시행일 ( 96.1.1.) 이후에소유하고있는농지는상속으로취득한경우등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임대할수없으나, - 질병, 부상으로 3월이상의치료가필요한경우등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일시적으로농업경영에종사하지아니하게된자가소유하고있는농지를임대하거나사용대하는것은허용됩니다 ( 농지법 제23조제3 호 ). 질병의사전적의미는 몸의온갖병 이며, 부상의사전적의미는 몸에상처를입는것 으로, - 각각에해당하여당분간농작업활동을하기가어려운상태로병원진단서를받은경우 에는임대가가능합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39

34 2012.7.18 이후묵시적갱신된농지임대차계약의유효기간은? 최소임대차기간에관한규정이적용되어, 2012.7.18 이후묵시적으로갱신된농지 임대차계약의존속기간도자동적으로 3 년이됨 농지법제24조2 및제25조에따라임대인이임대차기간이끝나기 3개월전까지임차인에게임대차계약을갱신하지아니한다는뜻이나임대차계약조건을변경한다는뜻을통지하지아니하면, - 그임대차기간이끝난때에이전의임대차계약과같은조건으로다시임대차계약을한것으로봅니다. 다만, 이와같은경우최소임대차기간에관한규정에따라임대차기간을정하지아니 하거나 3 년보다짧은경우에는 3 년으로약정된것으로봅니다 ( 농지법제 24 조의 2 제 2 항 ). ( 의전화 044-201-1735~6 40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농지처분제도 처분의무통지 : 소유농지를정당한사유없이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는경우처분의무기간 (1년) 내에처분할것을통지 취득농지를정당한사유없이임대 ( 사용대 ) 하거나휴경할경우 주말 체험영농, 농지전용허가농지를목적대로이용하지아니한경우 상속 이농농지의소유상한을초과하여소유한경우등 처분명령의유예 : 처분의무통지를받은농지소유자가해당농지를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할경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와매도위탁계약을체결한경우계약기간동안농지처분명령을유예 처분명령을유예받은농지소유자가유예사유를위반한경우에는지체없이처분명령을하고, 처분명령없이유예기간이지난경우처분의무소멸 처분명령을받은농지소유자는농어촌공사에매수청구할수있음 처분명령 : 처분의무기간내에처분대상농지를처분하지않을경우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농지소유자에게처분을명령 이행강제금부과 : 처분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해당농지토지가액의 20/100에상당하는이행강제금을이행시까지매년 1회부과 징수 이행강제금은시장 군수가부과 징수하며시 군의세입으로처리 농지처분명령제도의흐름 Ü 정당한사유없이임대 휴경한경우등 처분의무통지 (1년) 1 ( 성실경작 매도위탁 ) 처분명령유예 (3년) 유예기간경과 처분의무소멸 2 ( 미처분시 ) 처분명령 (6월) ( 미이행시 ) 이행강제금부과 ( 공시지가의 20퍼센트 (%), 매년 1회 )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41

35 1996 년이전에취득한농지는자경하지않아도처분대상에서제외 되는지? 1996 년이전부터소유하고있는농지는처분대상에서제외 농지는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하거나이용할자가아니면소유하지못한다. 라고농지의소유를제한하고있습니다 ( 농지법 제6조제1항 ). - 다만, 농지법 시행일인 1996.1.1. 당시농지를소유하고있는자에대해서는 농지법 제6조제 1항 ( 농지소유제한 ) 제10 조 ( 농지등의처분 ) 제11 조 ( 처분명령및매수청구 ) 제23조 ( 임대차또는사용대차 ) 및제62조 ( 이행강제금 ) 를해당농지소유에관하여적용하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 ( 농지법 부칙제8352호 (2007.4.11) 제4조 ). 따라서, 1996.1.1. 이전에취득한농지는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거나임대차 사용대차를하여도처분대상이아닙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42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36 해외출국으로휴경시농지처분의무가면제되는지? 3 개월이상출국시면제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 부상으로 3 월이상의치료가필요한경우 ), 징집, 국외외행 (3 개월 이상 ) 인경우등은소유농지를휴경하여도농지처분의무가면제되는정당한사유에해당 됩니다 ( 농지법 제 10 조제 1 항및 농지법시행령 제 9 조 ). 해당농지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해외출국사실등을확인한후, 3 개월 이상국외여행으로인해휴경하였는지여부를판단하여해당농지소유자에게농지처분 의무를면제할것인지여부를결정합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43

37 버섯재배사에화훼를재배하면처분대상인지? 버섯재배사에농작물경작또는다년생식물재배가능 농지소유자가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등정당한사유없이소유농지를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는경우뿐만아니라 (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및제4호 ),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등정당한사유없이농업경영계획서내용을이행하지않았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에도소유농지를처분토록하고있습니다 ( 농지법 제10조제1 항제8호 ). 버섯재배사와그부속시설은농지에해당되고 ( 농지법 제2조제 1호나목및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 ), 동부지를농작물경작또는다년생식물재배등으로이용하는것은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하는경우에해당되므로버섯재배사에화훼를재배해도처분대상이되지않습니다. 또한새로취득하고자하는농지를버섯재배사로이용하겠다고농업경영계획서를작성한 이후에해당농지를버섯재배사가아닌화훼재배에이용하였다고하더라도 - 이는해당농지를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한경우이므로처분의무부과대상이아닙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44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38 농지처분의무부과후, 농지를경작하지않아처분명령을받았다면 반드시소유농지를처분해야하는지? 처분명령을받은농지소유자는소유농지를직접처분하거나, 처분이어려울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매수청구해야함 농지법 제 11 조제 1 항에따라농지처분명령을받은경우에는반드시직접농지를처분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매수청구를통해처분해야만합니다. 처분명령기간 (6개월이내 ) 동안소유농지를처분하지아니한농지소유자에대하여는해당농지소재지의시장 군수 구청장이최초로처분명령을한날을기준으로하여그처분명령이이행될때까지해당농지토지가액의 20/100에상당하는이행강제금을매년 1회부과 징수하게됩니다. 농지법 제10조제1 항에따른농지처분의무부과이후농지소유자가해당농지를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하는경우또는한국농어촌공사와매도위탁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계약기간동안처분명령을유예받을수있으나, 처분명령을받은이후에는이와같은유예규정이없음 ( 의전화 044-201-1735~6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45

39 농지처분의무가부과된상태에서농지전용허가 ( 신청 ) 가가능한지? 처분의무부과가결정된상태에서는농지전용허가불가능 농지처분의무제도의도입취지에비추어농지전용을허가하게되면해당토지는농작물의 재배에활용할수있는농지가아니므로농지상태로의처분이불가능하여이를허가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처분통지를받은농지소유자는해당농지를반드시처분하거나이행강제금을납부 하여야하므로전용목적사업에적합하게이용될수없어농지전용심사기준 ( 농지법시행령 제 33 조 ) 에맞지않아부동의사유에해당됩니다. 다만, 농지처분의무를부과받은농지의소유자가성실히경작하거나한국농어촌공사등에 매도위탁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처분의무기간이지난날부터 3 년간처분명령을유예할수 있으며 ( 농지법 제 12 조제 1 항 ) 성실경작으로유예받은기간이 3 년이지난경우에는처분명령이유예된농지의처분의무는 소멸됩니다 ( 농지법 제 12 조제 3 항 ). ( 의전화 044-201-1735~6 46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40 농지처분의무가부과된상태에서농지은행에위탁하여임대할수있는지? 처분의무를부과하기로결정된상태에서는농지은행에위탁하여임대할수없음 농지처분의무를부과하기로결정된상태에서는해당농지를농지은행에위탁하여임대를 할수없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업무지침에도 농지법 제 10 조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분을결정한농지는농지임대수탁에서제외 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농지처분의무를부과받은농지의소유자가성실히경작하거나한국농어촌공사등에 매도위탁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 3 년간처분명령을유예할수있으며 ( 농지법 제 12 조제 1 항 ) 성실경작으로유예받은기간이 3 년이지난경우에는처분명령이유예된농지의처분의무는 소멸됩니다 ( 농지법 제 12 조제 3 항 ). ( 의전화 044-201-1735~6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47

41 농지이용실태조사제외농지는처분대상에서도제외되는지? 농지이용실태조사제외농지도처분대상농지에포함 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는농지등의처분관련업무처리요령 ( 농식품부예규 ) 은 농지법 제 10 조에따른농지처분업무등농지의사후관리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 마련된지침입니다. 동지침에서는지자체의업무량과효율적인조사추진을위하여 농지법 제10조가적용되는모든농지를농지이용실태조사대상으로하지않고, 아래의농지는조사대상에서제외하고있습니다. - 취득후 8년이상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된농지 - 농지소재지시 구 읍 면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실제로거주하고있는농업이주업인농업인이소유하고있는농지로서 2년이상계속성실하게자경했다고해당시 구 읍 면장이인정하는농지 - 취득후계속하여 3년이상농지이용실태를조사한농지로서 3년이상계속하여자경한것으로판명된농지등 농지법 제 10 조에따라조사대상에서제외된농지라도휴경, 불법임대등자기의농업 경영에이용하지않는경우에는청회등을거쳐정당한사유가없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처분의무가통지됩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48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42 농지임차인이무단휴경한경우농지소유자에게농지처분의무를부과 할수있는지여부? 농지소유자에게농지처분의무를부과할수없음 농지법 제10조에따라농지소유자는처분사유가발생한날부터 1년이내에해당농지를처분하여야하나, 적법한농지임대차가있은후에임차인이임차농지를무단휴경하였다는이유로농지임대인에게농지처분의무를부과하는것은자기책임의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다고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이임차인과통정하여형식적인임대차계약을맺은후농지임차인이임차 농지를무단휴경한경우에는민법제 108 조제 1 항 ( 상대방과통정한허위의의사표시는 무효로한다 ) 에따라농지소유주에게농지처분의무부과가가능합니다. ( 의전화 044-201-1735~6 I. 농지정의및취득 처분 49

II CHAPTER 농지원부

농지원부개요 작성목적 농지의소유및이용실태를파악하여이를효율적으로이용 관리하기위해작성 비치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관리 ) 활용분야 농지소유및이용실태현황파악등농지관리업무의기초자료 농업관련지원사업대상자선정시경작상황, 경영규모파악등농정시책추진을위한기초자료 기타농업인, 자경 ( 自耕 ) 여부확인등 작성대상 1,000m2 (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등의경우 330m2 ) 이상의농지에서농작물을경작하거나다년생식물을재배하는자 - 농업인 (1세대에 2인이상의농업인이있는경우에는세대기준 ),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및농업회사법인 ), 준농업법인별로작성 주말 체험영농목적으로농지를취득한경우는제외 작성 비치기관 농업인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 구 읍 면에서작성 비치 - 관내농지와관할구역밖의농지를포함하여작성 비치 농업법인또는준농업법인의경우에는주사무소의소재지 주요등재사항 농가일반현황 : 농업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등 소유농지현황 : 주민등록번호, 지번, 소유면적, 재배작물, 경작구분 ( 자경 / 임대 ) 등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지번, 임차기간등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여부, 면적등 II. 농지원부 53

43 농지원부는어디에서발급받을수있는지? 주소지의관할청또는온라인을통해어디서나발급가능 농지원부는농지소유실태와농지이용실태를파악하여이를효율적으로이용하고관리 하기위하여농업인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 구 읍 면에작성 비치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원부는주소지의관할청에서발급받으실수있으며, - 농지가주소지시 구 읍 면관내에있는경우해당기관을방하지않고도민원24 (www.minwon.go.kr) 를통해온라인발급이가능하며, 무인민원 (KIOSK) 을통해서도발급이가능합니다. - 소유농지중주소지시 구 읍 면관할구역밖의관외농지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도민원24로발급신청이가능하며, 담당자확인을거친후온라인발급이가능합니다 ( 무인민원은발급불가 ). 다만, 농지원부에는개인정보및재산관련내용이포함되어있어정당한이해관계자에 한하여농지원부 ( 사본 ) 의열람또는등본교부를하게되며인터넷발급의경우에도소정의 인증절차를거치게됩니다. ( 의전화 044-201-1742 54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44 농지원부는언제작성하게되는지? 농지의소유및임차가확인되는시점에작성함 농지원부는농지를소유하거나임차한것이확인되는시점에서바로작성 ( 최초작성일, 소유 임차농지현황등 ) 하고, 경작상황은향후확인되는즉시갱신하게됩니다. 주소지시 구 읍 면에서는작성 비치하고있는농지원부의내용에변동사항이발생한때에그변동사항을지체없이정리하여야하며, - 농지원부가작성된농업인 농업법인등이더이상농작물또는다년생식물을경작또는재배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그농지원부를폐쇄하고따로편철하여 10년간보존하여야합니다. 농지원부는작성대상이되는농업인 농업법인의주소지 ( 소재지 ) 를기준으로관할시 구 읍 면장이작성하여비치하되, 거주지 ( 소재지 ) 시 구 읍 면의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농지를포함하여작성 비치하고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42 II. 농지원부 55

45 상속이완료되지아니한농지의농지원부작성은? 상속인이해당세대에서농업경영하는경우승계처리 상속이개시되었으나상속의포기등상속이완료되지아니한경우, 토지대장등지적 공부에의하여상속농지의소유관계를파악하는데는상당한기간이소요되므로농지원부 작성에주의가필요합니다. 피상속인 ( 사망한농업인 ) 과같은세대에서농업경영을하고있던상속인이당해세대에서계속하여농업경영을하는경우에는농지원부의농가주명을변경함으로써피상속인의농지원부를승계할수있습니다. - 최초작성일자는그대로적용하며, 승계하는사람이비동거가족인경우에는농지원부작성대상세대로전입하여야가능합니다 ( 이때비동거가족인상속인이세대전입을하지않는경우승계처리는불가능하며, 농지원부를새로작성 ). 그러나, 상속이완료되지않고농지원부가승계되지도않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당해상속 농지를경작하는농업인을대상으로농지원부를작성하거나기재사항을정리하되, 각각의 상속지분이있는이해관계인의확인및동의를거쳐작성합니다. 물론, 상속이완료된후에는승계받은농가주가상속받은농지를경작하는것은자경으로, 다른상속인이상속받은농지를승계받은농가주가경작하는것은사용대차 ( 임대차 ) 등으로 농지원부를정리하여야합니다. ( 의전화 044-201-1742 56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46 임차하여농업경영에종사하는경우농지원부작성방법은? 농지원부작성대상은임차인임 농지원부는농지의소유권자가아닌실제농작물을경작하거나다년생식물을재배하는자를 대상으로작성하므로임차인이농지원부의작성대상이됩니다. 따라서, 농지를임차하여농업경영에종사하는경우에는임차인과임대인의임대차계약 ( 구두, 서면 ) 내용을확인하여농지원부를작성하여야합니다. - 서면계약의경우에는임대차계약서로확인하고, 구두계약의경우에는농지소유자확인또는마을대표등인근주민의확인이필요합니다. 다만, 1996.1.1. 이후취득농지로서개인간임대차가허용되지않는농지는농지은행을통한임대차여부를확인한후농지원부에등록하여야합니다. 96.1.1. 농지법 시행일이후에취득한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서허용되는경우가아니면원칙적으로임대를금지하고있으며, 이를위반할경우에해당농지를처분토록하고, 임대인에게는 1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음 ( 의전화 044-201-1742 II. 농지원부 57

47 공부상지목이임야인토지에과수를재배하는경우농지원부작성이 가능한지? 그형질을변경하여계속해서 3 년이상과수등을재배하고있는토지인경우농지 원부작성대상임 농지 란전 답, 과수원, 그밖에법적지목을불하고실제로농작물경작지또는다년생식물재배지로이용되는토지를말합니다 ( 농지법 제2조제1호의가목 ). - 다만, 다음의토지는농지의범위에서제외합니다. 1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에따른지목이전 답, 과수원이아닌토지로서농작물경작지나다년생식물재배에계속하여이용되는기간이 3년미만인토지 2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에따른지목이임야인토지로서그형질을변경하지아니하고과수, 유실수등다년생식물의재배에이용되는토지 3 초지법 에따라조성된초지 따라서, 공부상지목이임야인토지라도그형질을변경하여계속해서 3년이상과수등을재배하고있는토지인경우에는 농지법 상농지에해당되므로농지원부작성대상이나, 타법 ( 산지관리법등 ) 에따라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형질변경 : 토지를절토, 성토, 토양의이동등으로농작물의경작이나다년생식물의재배에적합한여건과형태를갖추는행위 ( 의전화 044-201-1742 58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48 대지, 구거등공부상지목에관계없이농작물을경작하고있으면 농지원부작성이가능한지? 농지법 상농지일경우농지원부작성대상임 농지법 은농지를전 답 과수원, 기타그법적지목여하에불구하고실제의토지현상이 농작물의경작또는다년생식물재배지로이용되는토지로규정하고있습니다. 지목이전 답 과수원이아닌토지가 농지법 상농지에해당하기위해서는해당토지의 주된용도가농작물의경작이어야하고, 그농작물의경작이일정기간 (3 년이상 ) 계속적인 것이어서어느정도항구성이인정되어야합니다. 따라서, 공부상지목이구거또는대지등토지가농작물경작이나다년생식물의재배에 주된용도로계속하여 3 년이상이용된경우에는 농지법 상농지에해당하여농지원부 작성대상입니다. ( 의전화 044-201-1742 II. 농지원부 59

49 농지원부등본을제 3 자에게발급할수있는지? 정당한이해관계자외에는발급할수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 18 조제 1 항에따라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동의를받지않거나 정보를수집한목적범위를초과하는경우제 3 자에게개인정보를제공할수없습니다. 농지원부의경우도개인의인적사항및재산과관련된내용등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으므로정당한이해관계자 * 외에는농지원부를열람하게하거나그등본을교부할수없습니다. - 다만,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나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등 개인정보보호법 에서정보의제공을허용하고있는경우에는농지원부의열람또는등본교부가가능합니다. * 정당한이해관계자의범위 Ü 농지원부가작성되어있는농업인 ( 동거가족포함 ) 이나농업법인또는준농업법인의대표자 ( 농업법인또는준농업법인의경우는사원증등을통하여소속사원임이입증되어야함 ) Ü 당사자의위임또는동의를받은자 ( 위임장또는동의서를제출하는경우에한함 ) ( 의전화 044-201-1742 60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50 폐쇄된농지원부사본발급시자료정정이가능한지? 정정불가 농지원부에작성된농가주가더이상농작물또는다년생식물을경작또는재배하지아니 하게된경우 ( 사망 이농 탈농등 ) 와농지원부를신거주지로이송한경우등은농지원부를 사본편철하여 10 년간보존하여야합니다. 폐쇄된농지원부사본은본인이나정당한이해관계인이사본열람이나복사를요구할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따른행정정보공개청구절차에따라폐쇄된농지원부 사본은열람및복사가가능합니다. 그러나그폐쇄된농지원부 ( 사본 ) 의기재사항을정정하거나경작기간을추가하여기재할수 없습니다. ( 의전화 044-201-1742 II. 농지원부 61

51 2 인이상농지를공유하고있는경우농지원부작성은? 실제경작하는면적에따라작성 한필지농지를 2 인이상공동소유하는경우토지대장의지분에따라실제경작면적을 농지원부에등재하여야합니다. 한필지에 2 인이상이경작한경우필지내경계표시로특정부분에서각각경작하는것이 확인되거나관련자료, 현지조사등을통해실제경작하는것이확인되는경우농지원부에 등재가능합니다. 공동소유하고있으나그중한사람이전체농지를실제경작하는경우에는지분에따라소유농지와임차농지로구분하여농지원부에등재가능합니다. - 임차농지로등재할경우는임차인과임대인의임대차계약 ( 구두, 서면 ) 내용을확인하여야합니다. - 1996.1.1. 이후취득한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서허용하는경우가아니면, 원칙적으로개인간임대나사용대를금지하고있으므로취득시기및합법성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야합니다. 상속농지의경우 1ha 까지개인간임대차 ( 사용대차 ) 허용 ( 의전화 044-201-1742 62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52 자경증명은어떻게발급받을수있는지?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농지소재지관할청에제출 자경증명은 농지법 제2조에따라자경하고있는농업인또는농업법인이면발급신청이가능합니다. - 경작면적에관계없이 농지법 제2조에따른농업인또는농업법인이직접신청 ( 동의 위임을받은자도가능 ) 자경증명을발급받고자하는자는자경증명발급신청서 ( 농지법시행규칙 제 60 호서식 ) 를 해당농지소재지를관할하는발급기관에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의농업경영상황을조사한후자경 * 하는사실이명백한경우신청일로부터 4 일 이내에발급하여야합니다. * 자경의정의 ( 농지법 제2조제5 호 ) Ü 농업인이그소유농지에서농작물의경작또는다년생식물의재배에상시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자기의노동력에의하여경작또는재배하는것 Ü 농업법인이그소유농지에서농작물을경작하거나다년생식물을재배하는것 ( 의전화 044-201-1742 II. 농지원부 63

53 농지원부의작성목적및기준과활용은? 농지의소유및이용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작성 농지원부는농지의소유및이용실태를파악하여농지를효율적으로이용 관리하기위하여 농업인의주소지를관할하는시 구 읍 면 ( 동에위임된경우에는동을포함 ) 에작성 비치하는행정자료입니다. 농지원부는 1,000m2 (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등시설재배시 330m2 ) 이상의농지에서농작물이나다년생식물을경작또는재배하는농업인, 농업법인및준농업법인별로작성 관리하게되며 1세대에농업인이 2인이상인경우에는그세대를기준으로작성하여야합니다. 경작면적은소유여부에관계없이실제로농작물재배등에이용하는농지면적을세대별로합산한면적 농지소유및이용실태현황파악등농지관리업무의기초자료와농업관련지원사업대상자선정시경작상황, 경영규모파악등농정시책추진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있습니다. 농지원부는농지관리및농업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해작성 비치하는행정자료로, 세금감면대상자확인, 농협대출등을위한자료로농지원부를활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기관에서그적정여부를판단하여야합니다. ( 의전화 044-201-1742 64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54 농지원부등본교부를요청받은경우처리기한은? 농지소재지가관할구역안인경우에는즉시, 밖인경우에는 10 일이내 농지원부등록농지소재지가관할구역 ( 시 구 읍 면 ) 안인경우에는즉시 (3시간내에발급 ), 관할구역밖인경우에는 10일이내발급하여야합니다 ( 시장 구청장이동장에게사무위임한경우에는관할구역을동지역으로한정 ). - 다만, 단기간내에동일건을계속발급하는등경작상황이변동되지않아경작사실확인이불필요한경우에는경작사실확인을생략할수있습니다. 사실상경작사실확인이어려운겨울철농한기에농업인이농지원부등본교부를요청할 경우에는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각종직불제신청등관련자료및인근주민의확인등을 통해경작상황여부를확인하여발급할수있습니다. 특히, 농한기에새로농지를소유한경우에는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시제출하는농업경영계획서등의 ( 농한기에새로농지를임차한경우에는임대차계약서등 ) 관련자료와해당필지의농업경영착수여부및이행여부등을확인하여발급할수있습니다. 농지원부관리기관은타관리기관에서경작사실조회가있을경우성실히조사하여신속히처리되도록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 ( 의전화 044-201-1742 II. 농지원부 65

55 농지의경작사실확인시농지소재지로공서를통해의뢰해야하는지? 새올행정시스템 ( 농업행정 ) 의 경작사실의뢰확인관리 메뉴기능이용 새올행정시스템 ( 농업행정 ) 에서는농지의경작사실의뢰및확인관리를간편하고빠르게 할수있는기능이있습니다. 경작사실의뢰확인 메뉴에서는요청일자, 신청자, 확인일자등관련정보에대한이력을 관리하고있으며, 농지의수정관리는소재지에서만할수있으므로시스템을이용한처리도 충분한효력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42 66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56 농지원부등본발급시민원인이요청하는농지를삭제하고발급해도 되는지? 농지를임의로삭체처리후등본발급은불가 농가주와농가구성원의모든농지를등록해야하며, 임의로삭제처리후등본발급은불가하며 구성원, 소유농지 ( 경작상황 ), 임차농지등농지원부기재내용을확인후발급해야합니다. 경작확인대상 으로표시된농지가있는경우경작상황확인을거쳐농지원부를발급해야합니다. - 경작상황확인시자경의경우에는농지소재지의경작사실확인을거치고임대또는휴경의경우에는농지소유자의확인만으로등록이가능합니다. - 다만, 단기간내에동일건을계속발급하는등경작상황이변동되지않아경작사실확인이불필요한경우에는경작사실확인을생략할수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42 II. 농지원부 67

57 농가전출시농지원부전출처리방법은? 농가전출시주민등록전출에따라농지원부도함께전산이송처리 농지법 에서는농지원부를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처리하는경우해당파일을농지원부로 본다고규정하여농지원부를전산으로처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 농지법 제 49 조 4 항 ), 이에따라새올행정시스템 ( 농업행정 ) 으로전산처리하고있습니다. 따라서농가가전출시주민등록전출에따라농지원부도함께전산이송처리되며, 이송처리한농지원부는전산으로사본편철됩니다. - 다만, 전산오류가발생한경우및국내거소신고자인농가주가거주지를이동한경우등관리기관과거주지가불일치하는농지원부가발생했을경우에는농가주의주소확인후수동전출입처리를실시하고, 수동처리도불가능한경우에는새올운영지원센터에처리요청 ( 의전화 044-201-1742 68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58 국내거소신고자가농지취득및농지원부작성이가능한지? 국내거소신고자도농지의취득및농지원부작성이가능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 6 조에따라국내거소신고를한외국국적 동포는대한민국안에서부동산취득, 보유, 이용및처분을함에있어대한민국국민과 동등한권리를가집니다. 이경우농지원부는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발급한거소증명서에기재된거소지시 구 읍 면 동에서작성하면됩니다. 기존시스템에서는전산처리가불가능하여수기로등록관리하였으나, 새올행정시스템 ( 농업행정 ) 에서는전산처리가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이전시에는시스템에서전산이송이되지않으니농지원부사본을신거주지에수동으로송부하여등록요청하고해당농지원부는사본편철해야합니다. ( 의전화 044-201-1742 II. 농지원부 69

59 한필지내에두종류의작물을재배하거나연중다작일경우처리 방법은? 수익성, 생산성및재배면적등을고려하여기재 농지조서에연중다작일경우수익성및생산성이높은작물을기재하며, 동일필지에여러 작물을동시에경작한경우재배면적이많고수익성이높은작물을기재합니다. ( 의전화 044-201-1742 70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60 동거가족 ( 세대원 ) 또는비동거가족 ( 부부, 부모자식관계한정 ) 이 소유하고있는농지의농지원부작성은? 생계를같이하는비동거가족의소유농지는등록가능 생계를같이하는비동거가족 ( 부부, 부모자식관계한정 ) 의소유농지를농가주가농업경영에이용하는것이확인될경우에는비동거가족을비동거구성원으로등재하고그소유농지를농가주소유농지에등록가능합니다. 생계를같이하는비동거가족의범위는동거가족 ( 부부, 부모자식관계한정 ) 이취학, 질병의요양, 근무상또는사업상의형편등으로본래의주소에서일시퇴거한경우를말하며, 농지원부는원칙적으로농업인 ( 세대 ) 별로작성하므로출가하여새로운세대를구성한경우는농지원부를별도로작성해야함 ( 의전화 044-201-1742 II. 농지원부 71

61 국유지인하천부지를임차하여경작하는경우농지원부작성여부? 농지법 상농지에해당하는경우는작성대상이됨 임차하여경작하는하천부지가 농지법 제 2 조및같은법 시행령 제 2 조에따른농지 ( 농작물경작지또는다년생식물재배지로계속하여 3 년이상이용된토지 ) 에해당하는 경우에는농지원부작성대상이됩니다. 다만, 현행농지원부는새올행정시스템 ( 농업행정 ) 에서토지대장 ( 지번, 지목, 지적등 ) 과연계하여전산관리하고있기때에경작자별로경작에이용되는토지가토지대장에의하여별도지번, 지적으로구분이되지않는경우에는임시지번을부여하여농지원부를작성, 관리할수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42 72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62 종중소유농지를임대차하는경우? 종중대표및종중회와임대차관계를확인후처리 종중명의의농지를임차하여농업경영을영위하려는자가해당필지를농지원부에등재 요청하는경우에는종중대표 ( 확인필 ) 및종중회와임대차관계를확인후처리하여야합니다. ( 의전화 044-201-1742 II. 농지원부 73

63 농지원부소급작성이가능한지? 농지원부의소급작성은불가 기존에농업에종사한농업인이라도농지원부가작성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시 구 읍 면에서경작사실을확인한시점부터농지원부를새로이작성하여그등본을교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경작사실이나최초작성일등을소급하여농지원부를작성할수는없습니다. 다만, 행정착오로인하여농지원부가사본편철되었거나, 최초작성일이틀리게작성 관리된경우최초작성일을수정할수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42 74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III CHAPTER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제도개요 지정 해제권자 : 시 도지사 지정대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 ( 다만, 특별시의녹지지역은제외 ) 해제요건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용도지역을변경하는경우 ( 농지의전용을수반하는경우에한함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지역안에주거 상업 공업지역또는도시계획시설을지정 결정하기위하여농지의전용에관한협의를하는경우 - 해당지역의여건변화로농업진흥지역의지정요건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 토지의면적이 2만m2이하인경우 ) 농업진흥지역내행위제한 행위제한제도개요 - 행위제한은농업진흥지역으로지정된지역의모든토지에대하여적용 - 건물건축등시설물설치행위뿐만아니라해당시설을사용하는행위에대하여도적용 농업진흥구역에할수있는행위 ( 농지법 제32조제1 항 ) - 농업생산또는농지개량과직접관련되는토지이용행위, 농수산물가공 처리시설및농수산업관련시험 연구시설설치, 농업인주택, 농업인의공동생활에필요한편의시설, 도로 철도등공공시설의설치등 농업보호구역에할수있는행위 ( 농지법 제32조제2 항 ) - 농업진흥구역에서허용되는토지이용행위,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태양광발전설비, 단독주택, 소매점등 III. 농업진흥지역 77

64 농업진흥구역에김치가공공장설치가가능한지? 국내산농산물이주된원료일경우설치가능 국내에서생산된농수산물 (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따른농수산물을말함 ) 을주된원료 ( 해당시설이아닌곳에서생산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3호의농수산가공품이주된원료에포함된경우는제외 ) 로하여가공하거나건조 절단등처리를거쳐식품을생산하기위한시설로서그부지의총면적이 10,000m2미만인시설은농업진흥구역내에설치할수있습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 2항제1 호 ). 따라서, 국내에서생산된농산물을주된원료로하여김치를생산하는공장은농업진흥 구역에설치할수있습니다. - 김치의경우주된원료는국내산배추이며, 양념은수입산으로도가능 다만, 농지를전용하고자할경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3에따른제1종사업장내지제4종사업장에해당하는시설과 5종사업장에해당하는시설중농림축산식품부령이정하는시설은농지전용이제한됩니다 ( 농지법 제37조, 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37조 ). 5 종사업장이란사업장에서배출하는 1 일폐수배출량이 50 m3미만인경우로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 37 조별표 3 에서정하고있는폐수배출시설의종류에해당되지않는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받으면설치가가능합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78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65 농업진흥구역에축사의부속시설이아닌가축분뇨처리시설을설치할수 있는지? 농지전용허가를받은후설치가능 축사와연접하여설치하는축사의부속시설에해당하는가축분뇨처리시설은농지전용 허가를받지않고설치가가능합니다. 또한, 축산업용시설로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8 호의처리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설치가가능합니다 ( 농지법 제 32 조제 1 항제 3 호, 시행령 제 29 조제 5 항 제 6 호 ). 다만, 축사의부속시설에해당하지않는별도의시설로서가축분뇨처리시설을설치하려는 부지가농지일경우에는농지전용허가 ( 협의 ) 절차를거쳐야함을알려드립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III. 농업진흥지역 79

66 골프장부지의일부에농업진흥지역의농지가포함되면골프장설치가 가능한지? 농업진흥지역내에골프장설치는불가능함 농업진흥지역은국민식량의안정적인공급기반을유지하고농지를효율적으로이용 보전하기위하여지정하고있으며, - 원칙적으로농작물의경작에이용되도록하고예외적으로농업용창고, 농수산물가공 처리시설등농업관련시설과농업인주택등농업인편의시설, 도로 철도등일부공공시설에한해설치를허용하고있으나골프장은농업진흥지역에서허용되는시설이아니므로설치할수없습니다 ( 농지법 제32조 ). 다만, 입지여건상농업진흥지역이불가피하게편입될경우에는도시관리계획을변경 ( 용도 지역변경 ) 한후농업진흥지역해제를하여야골프장설치가가능합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80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67 농업진흥구역에서농지전용신고로콩나물재배사설치가가능한지? 농지전용신고요건에부합하는농업인또는농업법인의경우총부지의면적이 1,500 m2이하의범위에서신고로설치가능 농업진흥구역에서농업인또는농업법인이설치하는콩나물재배사는총부지의면적이 1,500 m2이하인경우허용이됩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 29 조제 5 항제 4 호및 농지법시행 규칙 제 24 조제 4 호 ). 이때콩나물재배사를설치하려는부지가농지일경우에는농지전용절차를거쳐야하며, 농업법인및아래와같은요건을갖춘농업인은신고를통해 1,500 m2이하의범위에서농지전용이가능합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36조및별표1 제2호 ). -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세대 ( 가목 : 해당세대의농업 임업 축산업또는어업에따른수입액이연간총수입액의 2분의 1을초과하는세대, 나목 : 해당세대원의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농업 임업 축산업또는어업을영위하는세대 ) 의세대원인농업인 ( 의전화 044-201-1740~1 III. 농업진흥지역 81

68 농업진흥지역에종교시설을설치할수있는지? 농업진흥구역에는설치불가, 농업보호구역에는제한적허용 농업진흥구역은경지정리, 용수개발등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시행되었거나일정규모이상농지가집단화된지역으로농업생산또는농지개량과직접관련되지아니한행위는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습니다. - 현행농지법령상종교시설은농업진흥구역에서설치할수없습니다 ( 농지법 제32조, 농지법시행령 제29조 ). 다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마목의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종교집회장으로서해당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0m2미만인건축물은 1,000m2미만의범위내에서설치를허용하고있습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다목 ). - 참고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에해당하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0m2이상인종교시설은농업보호구역에설치가제한됩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82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69 농업진흥지역또는관리지역의농지에공공청사설치가가능한지? 1,000 m2까지보호구역및관리지역내설치가능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에서는농업진흥구역과농업보호구역에할수있는토지이용행위및설치가능한면적을규정하고있으며,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되는바닥면적의합계가 1천m2미만인공공기관청사에한하여농업보호구역에설치가가능합니다. 또한, 생산 보전관리지역의농지에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설치하는공공청사는제 1 종 근린생활시설에해당되는바닥면적의합계가 1 천m2미만으로설치하는경우에한해농지 전용허가가가능하며, 계획관리지역의농지에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설치하는공공청사는시설의규모에관계 없이전용허가를받으면설치가가능합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III. 농업진흥지역 83

70 농업진흥지역에묘지또는묘지관련시설의설치가가능한지? 설치불가 농업진흥지역은농지가일정규모이상집단화된지역과용수원확보 수질보호등농업환경을보호하기위한지역을대상으로지정하게됩니다. - 이에따라농업진흥지역에서는집단화된우량농지의보전과농업환경의보호를위하여농업생산과직접관련되지않은토지이용행위를제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묘지와묘지관련시설 ( 화장장, 봉안당등 ) 의설치가제한됩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84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71 도시지역 ( 녹지지역 ) 과농업진흥지역이중복지정된농지의농업진흥 지역해제가가능한지? 해제요건에해당할경우가능 농업진흥지역은국민식량의안정적인공급기반을유지하고농지를효율적으로이용 보전하기위하여지정하고있으며, - 지정대상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 농지법 제29조 ).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용도지역의중복지정은되지않으나용도 지역에각개별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용도지구 구역은중복하여지정할수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시행령 제28조에따른농업진흥지역해제요건 * 에해당될경우해제가가능하며, 도시지역 ( 녹지지역 ) 과농업진흥지역이같이지정된지역이라하여농업진흥지역을해제할수없습니다. * 해제요건 : 도시지역에주거 상업 공업지역을지정하거나도시계획시설을결정할때에해당지역예정지또는시설예정지에농지가포함되어있어미리농지전용에관한협의를하는경우 ( 의전화 044-201-1740~1 III. 농업진흥지역 85

72 녹지지역이며농업진흥지역일경우 농지법령 에따라적용되는사항은 무엇인지? 농업진흥지역의토지이용행위제한적용 농지법 제34조제1 항에따라농지전용허가를함에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및개발진흥지구안의농지는같은법제37조및같은법 시행령 제44조 ( 농지전용허가의제한대상시설 ) 의규정을적용받지않습니다 ( 농지법 제37조제1 항 ). 다만, 도시지역이면서농업진흥지역 ( 진흥구역, 보호구역 ) 일경우 농지법 제32 조에서정하고있는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토지이용행위제한이적용되며, - 농업진흥지역에서허용하는토지이용행위에한하여농지전용허가심사기준에적합한경우에한하여전용허가를받을수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86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73 농업보호구역에단독주택을설치할수있는지? 단독주택은농업보호구역에설치할수있는건축물이며, 농지전용허가심사기준에 적합하면허가가능 농업인의생활여건개선을위하여필요한시설로서그부지가 1,000m2미만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제1호가목에해당하는단독주택은농업보호구역에설치가가능토록규정되어있으며, 이경우농업인이아닌경우에도설치가가능합니다 ( 농지법 제3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 항제1호 ). 다만, 단독주택을설치하기위해농지전용허가신청시 농지법시행령 제 33 조에따른 농지전용허가의심사기준에따라심사후적합한경우에한해허가를받으면설치할수 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III. 농업진흥지역 87

74 농업보호구역에있는양어장을낚시터로용도변경이가능한지? 낚시터로변경불가 농업보호구역은농업진흥구역의용수원확보, 수질보전등농업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 필요한지역을대상으로지정되어있어낚시터는농업보호구역에서설치가제한되는시설 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 농업보호구역 ) 에설치된양어장을낚시터로용도변경하는것은농업보호구역의토지이용행위제한에저촉되어불가능하며, 승인을받지않고낚시터로사용하는것은 농지법 제58조 ( 벌칙 ) 에따라 5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88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75 2006.1.22. 이전에농업보호구역에서소매점으로농지전용허가를 받은경우주유소로변경이가능한지? 변경허가가능 농지법 부칙제8352호 (2007.4.11) 제11조 (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경과조치 ) 는농지법개정법률시행일인 2006.1.22. 당시농업보호구역안에서제32조제2항의개정규정에따라설치가제한되는건축물 공작물그밖의시설의설치에관하여 - 관계법령의규정에따른인가 허가또는승인등을받거나신고한자와그인가 허가또는승인등의신청을한자의행위제한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조치는종전의규정에따라설치된시설에대하여적용하는것이아니라설치자에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전의규정에따라인가 허가또는승인등을받거나신고한자와그인가 허가또는승인등의신청을한자에게는종전 (2006.1.22. 이전 ) 에허용되는시설로의변경및증축이가능하므로 - 2006.1.22. 이전에농업보호구역내설치가허용되었던주유소로의변경은가능합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III. 농업진흥지역 89

76 농업진흥지역지정이전에설치된시설에대하여농업진흥지역행위 제한을적용하는지? 행위제한적용하지않음 농업진흥지역지정당시관계법령에따라인가 허가또는승인등을얻거나신고하고 설치한기존의건축물, 공작물, 기타시설에대하여는농업진흥지역에서의행위제한에 관한규정을적용하지않습니다 ( 농지법 제 32 조제 3 항 ). 또한, 농업진흥지역지정당시설치된기존시설의용도변경, 기존시설의증축, 잔여부지에 새로운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도농업진흥지역에서의행위제한규정을적용하지않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농지과 -540(2010.2.1) 호지침시달 ) ( 의전화 044-201-1740~1 90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77 한필지의토지가농업진흥지역과관리지역으로걸쳐있는경우토지 이용행위적용은? 1 농업진흥지역에속하는토지면적이 330m2이하인경우농업진흥지역행위제한적용은안하지만그토지가농지인경우허가제한은적용함 2 농업진흥지역에속하는토지면적이 330m2초과하는경우농업진흥지역으로지정한지역에대해서만행위제한적용 한필지의토지일부가농업진흥지역에걸쳐있는경우로서농업진흥지역에속하는토지부분의면적이 330m2이하인때에는해당토지부분에대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및제2항에따른농업진흥지역에서의토지이용행위제한을적용하지않습니다 ( 농지법 제53조 ). 따라서, 한필지의토지중농업진흥지역에속하는토지의면적이 330m2를초과하는경우에는농업진흥지역으로지정한지역에대해서만농업진흥지역에서의토지이용행위제한을적용하고 - 330m2이하인경우에는해당필지전체에대하여농업진흥지역내행위제한을적용하지않으며, 그토지가농지인경우에는 농지법 제37조 ( 농지전용허가등의제한 ) 에서정하는허가제한만적용하게됩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III. 농업진흥지역 91

78 농업진흥지역지정이전에공장을설치한이후주변지역이모두농업 진흥지역으로지정된경우증설이가능한지? 유해물질배출공장이외증설가능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중소기업자가소유한공장으로서 1 농지법 제28조에따른농업진흥지역의지정당시농업진흥지역안에있던공장, 2 2008년 12월 31일이전에농업진흥지역과접하여설치한공장으로서도로 철도 하천 건축물또는바다로모두둘러싸여농업진흥지역밖의토지에공장증설이불가능한공장에대하여는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제2 항제1 2호 ) - 농지법 제32조에불구하고중소기업자가기존공장의시설자동화또는공정개선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000m2이내에서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공장증설을승인할수있습니다. - 또한, 시설자동화또는공정개선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국제법규, 수출상대국또는국내의법령에서규정된규격 인증 안전 위생기준등을충족하기위하여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12,000m2이내에서공장증설을승인할수있습니다. 다만,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8 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2 조제 9 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공장은증설이제한 됩니다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 16 조 ). ( 의전화 044-201-1740~1 92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79 농업진흥지역을해제할수있는경우는? 아래의 3 가지경우에한함 농지법 제31조및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따라농업진흥지역을해제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습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용도지역을변경하는경우 ( 농지의전용을수반하는경우에한함 ) 2 농지법 제34조제2 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미리농지의전용에관한협의를하는경우 도시지역에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지정하거나도시계획시설을결정할때에해당지역예정지또는시설예정지에농지가포함되어있는경우로서미리농지의전용에관한협의를하는경우 3 해당지역의여건변화로농업진흥지역의지정요건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 그토지의면적이 20,000m2이하인때에한함 ) 상기요건중 여건변화 라함은아래각호의어느하나에의하여도로, 철도등이설치되거나택지, 산업단지지정등으로인하여집단화된농지와분리된자투리토지로서, 영농여건상농업진흥지역으로계속관리하는것이부적합하게된경우를말하며, 개별필지별이아닌해당지역주변전체를대상으로검토하게됩니다 (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1조 ). 1. 도로법 제8조에따른도로 2. 사도법 제2조에따른도로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따른도로 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및제5조에따른도로 ( 농도는제외한다 )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따른철도 ( 의전화 044-201-1740~1 III. 농업진흥지역 93

80 농업진흥구역내축사나농업인주택등의옥상에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할수있는지? 2015 년말까지발전사업허가를받은경우에한하여설치가능 농업진흥구역에서는원칙적으로농업생산또는농지개량과직접적으로관련되지아니한토지이용행위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며, 태양에너지발전설비도설치할수없었으나, 농업인소득증대및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차원에서아래의경우에한하여 2015년말까지발전사업허가를받은경우한시적으로설치가가능하도록허용하였습니다 ( 13.12.30. 농지법시행령제29조제7항제 7호신설 ). 가. 농업인또는농업법인이소유한건축물 * 지붕에해당건축물의소유자가설치하는태양에너지발전설비 * 건축법 제11조또는제14조에따라건축허가를받거나건축신고를한건축물나.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소유한건축물지붕또는시설물에설치하는태양에너지발전설비다. 농지법 제32조제 1항제2 호 * 에해당하는건축물지붕에해당건축물의소유자가설치하는태양에너지발전설비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업인의공동생활에필요한편의시설및이용시설 ( 의전화 044-201-1740~1 94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81 농업진흥구역내구거를농업진흥구역밖에설치하는음식점의진입로로 사용할수있는지? 사용불가 진입로는주된시설의부속시설로서주된시설이농업진흥지역에서허용되지않을경우 그진입로에대하여도농업진흥지역에서의행위제한규정을적용하여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제한됩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III. 농업진흥지역 95

IV CHAPTER 농지전용

농지전용 농지전용허가제도 농지를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농지전용면적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함 구분 농식품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농업진흥지역 3만m2이상 3천 ~3만m2 3천m2미만 농업진흥지역밖 20만m2이상 3만 ~20만m2 3만m2미만 농업진흥지역밖의자연녹지지역및계획관리지역은 3만m2이상의농지전용권한을시 도지사에게모두위임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농지전용허가를받지않아도됨 - 다른법률에따라농지전용허가가의제되는협의를거쳐농지를전용하는경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지역또는계획관리지역에있는농지로서 농지법 제34조제2 항에따른협의를거친농지나, 제2항제1호단서에따라협의대상에서제외되는농지를전용하는경우 - 농지전용신고를하고농지를전용하는경우 - 산지전용허가를받지않거나산지전용신고를하지않고불법으로개간한농지를산림으로복구하는경우 - 하천법에따라하천관리청의허가를받고농지의형질을변경하거나공작물을설치하기위하여농지를전용하는경우 농지전용허가제한대상 ( 농지법 제37조 ) - 대기오염물질또는폐수배출시설중 1종 ~4종사업장시설과 5종사업장중일부시설 - 농업의진흥이나농지의보전을저해할우려가있는시설 (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 ) IV. 농지전용 99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이외에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신고로서농지를전용할수있음 농지전용신고의종류 -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농축산업용시설, 농수산물유통 가공시설등의시설을설치하기위하여전용하는경우 ( 농지법 제35조 ) - 영농여건불리농지로지정 고시된농지를다른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전용하는경우 ( 농지법 제43조 ) 농지법 제35조에해당하는신고전용대상시설 ( 농지법시행령 별표1) - 농업인주택또는어업인주택 - 농업용시설 ( 농업용창고, 탈곡장, 잎담배건조실, 자기의농업경영에사용하는비료 종자등농업자재를생산또는보관하는시설등 ) - 축산업용시설 ( 야생조수의인공사육시설, 건축허가 신고대상시설이아닌간이양축시설등 ) - 농수산물유통 가공시설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마을공동주차장등농업인의공동생활의편익을위한시설 - 농수산업관련시험 연구시설 - 양어장, 양식장및수산종묘배양시설등기타어업용시설 농지법 제35조에따라농지전용신고를한시설은농지보전부담금 100퍼센트 (%) 감면 영농여건불리농지의전용 - 영농여건불리농지로지정 고시된농지는농지의전용에따른피해방지계획이타당하게수립되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용도지역및용도지구에서허용되는토지이용행위에적합하면신고로전용가능 100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82 그부지가농지에포함되는농산물생산시설인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의부속시설범위는? 보일러, 양액탱크등농작물및다년생식물재배에직접필요한시설과 33 m2미만의 간이진열시설 농지 란 ( 농지법 제2조제1호 ) - 전 답또는과수원, 기타그법적지목여하에불구하고실제의토지현상이농작물의경작또는다년생식물재배지로이용되는기간이 3년이상인토지와그토지의개량시설부지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그부속시설,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퇴비장또는간이액비저장조등농업생산에필요한시설이농지에해당됩니다. 이경우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부속시설 은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및농산물보관실, 작업장등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에서농작물또는다년생식물을재배하는데직접필요한시설과,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에서생산된농산물을판매하기위하여그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에포함된 33m2미만의간이진열시설을말합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IV. 농지전용 101

83 축사설치시농지전용절차가필요한지? 농지전용절차없이설치가능 농지법 개정시행 (2007.7.4.) 으로 2007.7.4. 부터는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 3항제2 호나목에따라농지에설치하는축사부지는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농지에해당되어축사및그부속시설은면적제한없이농지전용절차를거치지않고설치가가능합니다. - 다만, 이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등의적용대상에서배제되는것이아니므로각법률에서정하는기준및절차는준수하여야합니다. 축사의부속시설은축사와연접하여설치된시설로서가축의사육 관리 출하등일련의생산과정에직접이용되는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및가축운동장과자가소비용사료의간이처리및보관시설, 가축의관리를위해설치하는관리사 ( 주거목적이아닌경우에한정 ) 가이에해당됩니다 (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 ). 또한, 개정 농지법 ( 법률제 8352 호, 07.7.4. 시행 ) 시행전에농지전용허가를받지 않거나농지전용신고를하지않고농지에설치한축사의부지는개정 농지법 에따른 농지에해당됩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102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84 농지에설치한컨테이너박스가농막으로인정되는경우는? 설치조건에적합할경우농막으로인정 농지에농막을설치하고자할때다음의조건에적합할경우에는농지전용허가 ( 신고 ) 절차를거치지않아도되나이의범위를초과하게되는시설은농지전용신고를하거나허가를받아야합니다. - 농막 : 농작업에직접필요한농자재및농기계보관, 수확농산물간이처리또는농작업중일시휴식을위하여설치하는시설 ( 연면적 20m2이하이고, 주거목적이아닌경우로한정한다 ) 다만, 농막의범위에해당된다고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적용대상이되는시설일경우에는그법령에서정한절차를이행하여야합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IV. 농지전용 103

85 농지전용허가를받지않고설치할수있는간이저온저장고의범위는? 연면적 33 m2이내의시설일경우전용허가대상이아님 농지법시행령 개정 시행 ( 09.11.28.) 으로간이저온저장고의부지는농지에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 ( 협의 ) 및신고의대상이아닙니다. 이경우간이저온저장고는연면적이 33 m2이하인경우에한합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104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86 간이액비저장조가농지전용대상인지? 저장용량이 200 톤을초과하는경우농지전용대상임 전 답, 과수원, 그밖에법적지목을불하고실제로농작물의경작또는다년생식물 재배지와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퇴비장또는간이액비저장조등농업생산에필요한 시설의부지는농지에해당됩니다. 이경우간이액비저장조는저장용량이 200 톤이하인경우에한합니다. 참고로, 농지전용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농지에설치할수있는간이액비저장조에해당 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따른인 허가의 적용대상일경우에는그법률에정한바를따라야합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IV. 농지전용 105

87 농어업인주택의설치요건은무엇이며, 농어업인주택으로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이감면되는지? 농어업인주택으로전용허가나신고시농지보전부담금은감면됨 농어업인주택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건축물및시설을말합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 항 ). - 1,000 m2이상의농지에서농작물을경작하는자등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따른농업인및어업인 1인이상으로구성되는농업 임업 축산업또는어업을영위하는세대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세대의세대주가설치하는것 해당세대의농업 임업 축산업또는어업에따른수입액이연간총수입액의 2분의 1을초과하는세대 해당세대원의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농업 임업 축산업또는어업을영위하는세대 - 상기규정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세대의세대원이장기간독립된주거생활을영위할수있는구조로된건축물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에따른별장또는고급주택을제외한다 ) 및해당건축물에부속한창고 축사등농업 임업 축산업또는어업을영위하는데필요한시설로서그부지의총면적이 1세대당 660m2이하일것 - 해당세대의농업 임업 축산업또는어업의경영의근거가되는농지 산림 축사또는어장등이있는시 구 읍 면또는이에연접한시 구 읍 면지역에설치하는것일것 농지법시행령 제36조별표1 제1호에서는상기요건에해당하는무주택세대의세대주가농업진흥지역밖에서최초로설치하는경우에한하여농지전용신고로설치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 상기요건에해당하면서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와농업진흥지역에있는농지에설치하는경우에는농지전용허가를받아야합니다. 이때농지전용신고를하거나농지전용허가를받아설치하는농업인주택에대해서는농지보전부담금이면제됩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106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88 귀농인의경우농업인주택을설치할수있는지? 설치요건을충족할수있다고판단될경우가능 농업인주택을설치할수있는요건은다음과같습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 - 농업인 1인이상으로구성되는농업 임업또는축산업을영위하는세대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세대의세대주가설치하는것일것가. 해당세대의농업 임업또는축산업에따른수입액이연간총수입액의 2분의 1을초과하는세대나. 해당세대원의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농업 임업또는축산업을영위하는세대 다만, 귀농인의경우에는농지전용신청일현재상기의요건을충족할수없으나 - 농지 ( 가축등 ) 구입및재배작물식부형태 ( 가축사육규모등 ) 등을감안하여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따른농업인의정의에부합하고 - 향후 1년이내농업등에의한소득또는농업등에투입하는노동력이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에정한요건을충족할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농지전용허가 ( 신고 ) 를받아농업인주택을설치할수있습니다. ( 예 ) 귀농하여다른직업없이대규모축사를짓고실제로가축을사육하는경우, 시설채소를일정규모이상전적으로재배하는경우등은가능 ( 의전화 044-201-1740~1 IV. 농지전용 107

89 농지를전용하여설치한농어업인주택을비농어업인에게매도, 임대및 상속할수있는지? 매도및임대는농업진흥지역밖에서만가능하며, 상속은농업진흥지역여부와 관계없이가능 농지를전용하여설치한농어업인주택을불가피하게설치자가아닌자 ( 이하 다른사람 이라함 ) 에게매도, 임대또는상속하게될경우, 해당부지가농업진흥지역인지여부와 다른사람 이농어업인주택설치자요건에맞는농어업인인지여부에따라아래와같이그가능여부가달라질수있습니다. 농어업인주택부지가농업진흥지역인경우 1 다른사람 이농어업인주택설치자요건에맞는농어업인인경우매도및임대가가능하며, 그렇지않을경우에는농업진흥지역에서의토지이용행위제한규정에위배되므로매도및임대가제한됩니다. 2 상속의경우에는본인의의지와관계가없으므로그불가피성을인정하여상속을받는자가농어업인인지여부와관계없이상속이가능하지만, 상속을받은자가다시 다른사람 에게매도또는임대하는경우에는 1의경우와같이 다른사람 이농어업인주택설치자요건에맞아야할것입니다. 농어업인주택부지가농업진흥지역밖인경우 3 다른사람 이농어업인인지여부와관계없이매도및임대가가능하지만, 다른사람 이비농어업인일경우농어업인주택을설치한날로부터 5년이내에는용도변경승인대상에해당되므로용도변경승인및농지보전부담금을납부하여야하고, 5년이경과한때에는용도변경승인없이매도및임대가가능할것입니다. 4 상속의경우에는농어업인인지여부와관계없이농어업인주택설치후 5년이경과하지않아도상속이가능하지만, 상속을받은자가다시 다른사람 에게매도또는임대하는경우에는 3의경우와같이 다른사람 이농어업인인지여부, 설치후 5년경과여부에따라용도변경승인및농지보전부담금납부절차를따라야할것입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108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90 농어업인주택설치시노동력 2 분의 1 이상판단기준은? 영농규모, 재배작물및작부체계, 세대원중농어업이외의종사자의유무등종합적 으로판단 해당세대원의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농 임 축 수산업을영위하는세대주인지의여부를확인할때에는막연하게영농철에매일농업등에종사한시간으로계산하여서는안되며, 작물재배면적, 재배작물및작부체계, 노동능력, 경영방법, 기계화정도및농작업의위탁여부, 세대원중농업이외종사자의유무, 가사의부담정도, 영농기간동안노동력을투입할수있는일정규모이상의농지소유또는농지임대규모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실질적인노동투입시간을계산하여야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수립, 농업경영감독, 물관리, 농기계수리, 농자금차입, 정부수매기타 농업경영과직 간접으로관련된시간은농어업에투입된시간에반영할수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IV. 농지전용 109

91 농지전용허가받은농지를법원경매에의해취득한자가농업경영목적 으로이용하고자할경우의처리는? 농지전용허가를취소하고, 농업경영에이용 농지전용허가를받아전용목적사업을시행하는중법원의경매에의해소유권이변경된 경우에는농지전용허가를받을당시허가의성립요건이었던해당농지에대한소유권또는 사용권을상실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이경우허가를받은자가허가의성립요건인소유권또는사용권을갖고있음을증명하지 못하는한전용목적사업을계속추진하는것이불가능한것으로보아허가권자는농지전용 허가를취소할수있으며, 농지전용허가취소후농업경영에이용하면됩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110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92 전용목적사업이시행중인농지를법원경매에의해취득한자가농지 전용허가를받을수있는지? 당초농지전용허가를취소한후, 농지를신규로취득한자가허가를신청하여허가를 받으면됨 농지전용허가를받아전용목적사업을시행하는중법원의경매에의해소유권이변경된 경우에는당초농지전용허가를받은자가해당농지에대한소유권또는사용권을상실한 것으로보고, 허가권자는당초농지전용허가의성립요건인소유권또는사용권을갖고있음을입증하지 못하면전용목적사업의계속추진이어렵다고판단하여농지전용허가를취소하고, 당초 허가받은자에게농지보전부담금을환급하게됩니다. 허가취소후해당농지의소유권을갖고있는자가전용허가를신청할수있으며, 이때허가권자는당초허가받은사항이취소되어농지로의원상복구에과다한비용이소요되는등경제적인측면을고려할때원상회복이적절치않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농지로의원상회복절차없이농지전용허가가가능합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IV. 농지전용 111

93 농업용창고를신고로설치할수있는지? 신고로설치가능 농업인또는농업법인이자기가생산한농산물을건조 보관하기위하여설치하는시설과자기농업경영에사용하는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등의농자재를생산또는보관하기위하여설치하는시설은농지전용신고로설치가가능합니다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29조제4 항제1호, 같은조제5항제1호, 시행규칙 제24조 ). 이때,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의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세대의세대원인농업인은세대당 1,500m2이하, 농업법인은 7,000m2이하 ( 농업진흥지역안의경우에는 3,300m2이하 ) 까지농업용창고를설치하려는경우에는신고로설치가가능합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36조별표1 제2호 ). - 다만, 이경우에는자기의농업또는축산업의경영의근거가되는농지 축사등이소재하는시 구 읍 면또는이에연접한시 구 읍 면지역에설치하는경우에한합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112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94 농지에양어장을설치할경우농지전용대상인지? 영구적인시설은전용대상이고, 일시적인시설은일시사용허가대상임 건축물과수조설치등영구시설인양어장을농지에설치하고자할경우에는농지전용 허가를받아야하고, 일시적으로양어장시설을농지에설치하고자할경우에는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받아야합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IV. 농지전용 113

95 유치원을설치할경우농지전용신고로가능한지? 유치원이농업인의공동생활에필요한편의시설및이용시설로인정되는경우 농업진흥지역밖에서신고로설치가능 농업진흥지역밖에설치하는 농지법 제32조제 1항제2호에해당하는시설 ( 농업인의공동생활에필요한편의시설및이용시설로서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등노유자시설, 정자, 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 ) 은농지전용신고만으로설치가가능합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36조별표1 제6호 ). 이때 농업인의공동생활에필요한편의시설및이용시설 이라함은설치시설이용자의 대다수가농업인이나농업인의자녀, 농업인의부모인시설을말합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114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96 농지전용허가를받고자할경우반드시진입로를확보하여야하는지? 확보해야함 농지전용을신청하는경우허가권자는 농지법시행령 제 33 조의농지전용허가심사기준에 따라심사하게됩니다. 이때심사기준에는진입도로에대한사항은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다만, 건축물의설치로인하여 건축법 에서진입도로를확보하여야하는경우진입도로는주된시설부지의부속시설에해당되어농지전용면적에포함하게됩니다. 진입로를 도로법 에따른도로나 사도법 에따른사도로별도전용허가를받아개설할경우에는도로면적만별도의전용대상으로보게됩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IV. 농지전용 115

97 음식점은임야에설치하고음식점의진입로는농지에설치할경우농지 전용이가능한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및개발진흥지구에있는농지에서만설치가능 주된시설의부대시설에해당하는진입로는주된시설의용도에따른면적및행위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임야에음식점설치를위하여건축허가등의신청시사업계획서에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및개발진흥지구외의용도지역에있는농지에음식점의진입도로를개설하기위하여전용허가신청을하는경우농지에설치하는진입로는음식점부지에포함되어농지전용허가제한에저촉되어농지전용허가제한됩니다 ( 농지법 제37조제1항및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 항 ). 진입로를 도로법 에따른도로나 사도법 에따른사도로별도전용허가를받아개설할경우에는도로면적만별도의전용대상으로보게됩니다. 다만, 진입로를 도로법 에따른도로나 사도법 에따른사도로별도전용허가를받아개설할경우에는제한하지않습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116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98 관리지역내농지에음식점이나제조업소설치가가능한지? 관리지역이세분화되지않은지역과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에서는설치불가 농지법 제 37 조및같은법 시행령 제 44 조에서는농지전용허가의제한대상시설을규정 하고있습니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및개발진흥지구 안의농지는 농지법시행령 제 44 조 ( 농지전용허가의제한대상시설 ) 의규정을적용받지 않습니다 ( 농지법 제 37 조제 1 항 ).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관리지역이세분화되지않은지역과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농지법 제 37 조및같은법 시행령 제 44 조에따라 음식점이나제조업소는농지전용허가제한대상시설에해당되므로설치할수없습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IV. 농지전용 117

99 같은부지에소매점과기숙사를동시에설치하기위하여농지전용시 전용면적은? 최대 10,000 m2이며, 그중소매점은 1,000 m2를초과할수없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 호의기숙사를농지에설치하고자할경우에는 10,000 m2범위 내에서, 소매점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 1,000 m2범위내에서전용허가를받으면가능 합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 44 조제 3 항제 2 호및제 5 호 ). 이경우 농지법시행령 제 44 조제 4 항에따라같은부지안에제 3 항제 2 호부터제 5 호 까지에해당하는시설을함께설치하는경우그면적은가장넓은면적을적용하게됩니다. 따라서, 소매점과기숙사를동시에농지에설치하고자할경우에는최대 10,000 m2까지는 전용허가를받으면가능하나, 개별시설별면적제한은계속적용되므로소매점이차지하는 부지면적은 1,000 m2를초과할수없습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118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00 소매점을농지와임야에걸쳐설치할경우가능한면적은? 농업보호구역에서는임야와농지면적을합한총부지의면적이 1,000 m2미만, 그외 지역은농지면적만 1,000 m2이하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 3항에서는농지전용허가의제한대상및 건축법시행령 표1에따른시설별농지전용제한면적의범위를규정하고있습니다. - 농지전용제한면적을적용함에있어서그부지로사용하려는농지의면적을기준으로하므로소매점설치를위한농지의전용면적은 1,000m2까지만가능합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중농업보호구역일경우에는농업보호구역에서의행위제한을적용받아임야에설치되는부분까지합산하여소매점부지의면적은 1,000m2미만까지만가능합니다. < 적용예 > 1 진흥지역밖의농지 + 임야 : 농지 1,000m2 + 임야 @ 2 보호구역안의농지 + 임야 : 농지 + 임야 = 1,000m2미만까지 ( 의전화 044-201-1740~1 IV. 농지전용 119

101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의농지에기계식세차설비가포함된주유소 설치가가능한지? 설치할수없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가목의주유소를설치하기위하여그부지로전용하고자하는농지의면적은 1,000m2이내까지가능합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 항제2호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나목의세차장은농지에설치가제한되는시설입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 항제1호 ). 기계식세차시설을주유소의부대시설로설치한경우주유소는농지전용허가제한대상시설은아니나주유소의부대시설로설치하는세차시설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3에따른 1종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에해당하는시설중농림축산식품부령이정하는시설인경우에는농지전용허가제한대상시설에포함되므로농지에설치할수없습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120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02 농지전용허가를받아준공후 2 년이경과된시설을다른시설로변경 하고자하는경우 농지법 적용을받는지? 1 전용목적사업완료후 5 년이내는용도변경대상임 2 진흥지역은 5 년이경과되면용도변경승인을안받아도되나행위제한규정은 계속적용됨 농지전용허가 ( 협의 ) 를받거나농지전용신고를하여농지전용목적사업에사용되고있거나사용된토지를 5년이내 * 에다른목적으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용도변경승인을받아야합니다 ( 농지법 제40조 ). * 기산일 : 준공검사필증을교부한날, 건축물대장에등재된날, 그밖에농지의전용목적이완료된날 다른목적으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 라함은해당시설의용도를변경하거나농지전용목적사업의업종을변경하는경우로서다음과같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또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3에따른사업장의규모별구분을달리하는정도로시설을변경하려는경우 -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 3항각호의구분을달리하는종류의시설 * 로변경하려는경우 - 농지보전부담금또는전용부담금이감면되는시설에서농지보전부담금또는전용부담금이감면되지아니하거나감면비율이낮은시설로변경하려는경우 *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 3항각호의구분을달리하는종류의시설 은 제44조제 3항제1 호로부터제6호까지의각호를달리하는종류의시설 을말하며, 제44조제 3항각호내의건축물구분을달리하는것은아닙니다. < 적용예 > 1 농지법시행령제44 조제3 항제2 호에해당하는시설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 소매점 ) 를제6호 ( 종교시설 ) 또는제11호 ( 노유자시설 ) 로변경하는경우에는용도변경승인대상이아님 2 농지법시행령제44조제3항제2 호에해당하는시설을농지법시행령제44조제3항제1호또는제3호에해당하는시설로서각호를변경하는경우에는용도변경승인절차를거쳐야함 이경우전용목적사업완료후 5년이내에농지에설치가제한되는시설로의용도변경은허용되지않으며 - 농업진흥지역에서전용목적사업완료후 5년이경과한경우에는용도변경승인은받지않아도되나, 농업진흥지역의행위제한은계속적용됩니다. IV. 농지전용 121

103 버섯재배사를임야에설치하고그버섯재배사진입도로는농지에 설치할경우농지전용허가대상인지? 농로에해당되면농지전용허가를받지않고설치가능함 농작물경작지또는다년생식물재배지로이용되는토지와그토지의개량시설로서농로는 농지의범위에포함되어농로를설치하는것은농지전용허가또는신고의대상이아닙니다. 따라서, 농로의범위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설치하는버섯재배사의진입도로는농지 전용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지않고설치할수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122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04 도시지역내주거 상업 공업지역의농지를전용하고자할경우제한 여부및농지보전부담금부과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농지는건축허가등인 허가시농지보전부담금을납부 해야함 도시지역에주거 상업 공업지역또는도시계획시설예정지는미리농지전용에관한 협의를거친농지이므로별도의농지전용허가를받지않고사용할수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등인 허가를받는시점에농지전용의효력이 발생하고, 이때농지보전부담금은반드시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1981.7.29. 이전에협의를거쳐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지정된후현재까지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유지되어오고있는지역안의농지를전용하는경우에는농지 보전부담금부과대상이되지않습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IV. 농지전용 123

105 주말 체험영농주택설치시농지보전부담금이감면되는지? 설치요건에맞을경우 50 퍼센트 (%) 감면됨 ( 현재해당감면규정없음 ) 건축면적 33m2이하의주말 체험영농주택설치시 구농지법시행령 별표2 제58호에따라농지보전부담금을 50퍼센트 (%) 감면받을수있는기준은아래와같습니다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농지전용허가를신청하거나농지전용신고를하는경우로한정 ). 농업진흥지역밖의읍 면의관할구역에있는농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이나법령에따라지정되거나지정할예정인개발목적의지역 지구 단지에해당하지아니하는지역의농지로서 - 주말 체험영농주택부지로전용하고신청인이주말 체험영농농지 ( 농작물의경작이나다년생식물의재배가가능하여야함 ) 로이용하고있거나이용하고자하는잔여면적이 150m2이상인농지 - 신청인이주말 체험영농농지 ( 농작물의경작이나다년생식물의재배가가능하여야함 ) 로이용하거나이용하고자하는 150m2이상의농지에연접한농지 ( 의전화 044-201-1740~1 124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06 73.1.1.~ 90.8.7. 까지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용도증명서를발급받아농가주택을설치한경우농지전용허가를받은것으로볼수있는지? 농지전용허가를받은것으로봄 73.1.1. 이후농지를전용하고자할경우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96. 부터는 농지법 ) 에의한농지전용허가를받아야하며, 이러한전용허가를받지않고 농지를전용한경우에는불법전용에해당됩니다. 다만, 73.1.1.~ 90.8.7. 사이에용도증명서를발급받아전용된경우에는불법전용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이경우 73.1.1.~ 76.1.30. 사이에농업기반시설용지, 국토보존시설용지, 농가주택및그부속시설용지, 농막 퇴비사기타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농시설용지로용도증명서를발급받아설치하였거나 ( 종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 - 76.1.31.~ 90.8.7. 사이에상대농지를농가주택및그부속시설의부지로사용하거나창고 농막및탈곡장, 유리온실 고정식온상 고정식비닐하우스및망실, 퇴비사 퇴비장등자급비료생산시설, 잠실및애누에공동사육장, 우사 돈사 계사및싸이로등양축시설, 양송이재배사로용도증명서를발급받아설치한경우에는농지전용허가를받은것으로볼수있습니다 ( 종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 ( 의전화 044-201-1740~1 IV. 농지전용 125

107 무기성오니를농지개량제로사용할수있는지? 무기성오니는농지개량제로사용할수없음 농지개량의범위는농지의생산성을높이기위하여농지의형질을변경하는행위로서 농지법시행규칙 별표 1 에서규정한객토 성토 절토의기준에적합하여야합니다. 농지개량은농작물의경작등에적합한흙을사용하여이루어져야하며, 골재 ( 자갈 모래등 ) 를생산하기위해토석등의가공 파쇄 선별과정에서발생하는무기성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에따른사업장폐기물에해당되어농작물경작에부적합하므로이를농지개량목적으로농지에사용할수없습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126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08 농지에곤충사육사를설치하고자할경우농지전용절차를거쳐야하는지? 곤충사육사와그부속시설은농지전용절차없이농지에설치가능 농지에설치하는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곤충사육사와그부속시설의부지는농지에해당되므로면적제한없이농지전용절차를거치지않고설치가가능합니다 ( 농지법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개정, 2012.7.10). - 다만, 이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등의적용대상에서배제되는것이아니므로각법률에서정하는기준및절차는준수하여야합니다. 여기서곤충사육사의부속시설은아래와같습니다. 가. 사육용기세척시설및진입로나. 자가소비용사료의간이처리또는보관시설다. 가목및나목의시설또는해당곤충사육사에서사육하는곤충의관리를위하여설치하는시설 ( 연면적 33제곱미터이하이고, 주거목적이아닌경우로한정 ) ( 의전화 044-201-1740~1 IV. 농지전용 127

109 농지분야협의와농지전용협의의차이점? 농지분야협의는해당지역의토지이용행위를제한하거나사업시행가능여부를판단 하는데그목적이있고 ( 공사시행불가능 ), 농지전용협의는실시설계를완료후사업 시행에따른인ㆍ허가승인을위한협의단계 ( 공사시행가능 ) 농지분야협의는개별법률에따른지역 지구 구역 단지등을지정하거나개발계획수립시해당지구에편입되는농지, 산지, 화재, 군사시설등의토지이용행위의저촉여부, 이행조건등을사전에관련분야에대한의견을들어사업시행여부를결정하기위한단계입니다. - 또한, 미리사업을시행할지역 지구 구역 단지등을지정하여해당지역의토지이용행위를제한함으로써사업시행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함입니다. 농지전용협의는개별법령에따라지정된지역 지구 구역 단지등을실시설계를완료한후 실시계획승인을위한협의단계로서승인 인가후에는바로착공이가능한단계입니다. 예시 ) 택지개발사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농지분야협의개발계획수립농지전용협의실시계획승인 ( 의전화 044-201-1740~1 128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10 농지전용허가가의제된주된인 허가, 승인등이취소되면농지전용 허가도취소되는지여부? 주된인ㆍ허가, 승인등이취소되면의제처리된농지전용허가도당연히취소됨 다른법률에따라농지전용허가가의제되는협의 ( 농지부서 ) 를거쳐인 허가, 승인등을 받은후그인 허가, 승인등이취소될경우에는농지부서와협의를거쳐의제되는농지 전용허가의효력도상실됩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가의제된주된인 허가, 승인등이취소된경우사업부지내훼손된농지는 농지법 제42조에따라원상회복대상입니다. 예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개발행위허가를받기위해미리농지부서와농지전용에관한협의를거쳐개발행위허가를받은후개발행위허가가취소된경우에는의제처리된농지전용허가도당연히취소됨 ( 의전화 044-201-1740~1 IV. 농지전용 129

V CHAPTER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협의 )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협의 ) 타용도일시사용제도개요 개념 : 농지를복구하는조건으로일시적으로농작물의경작또는다년생식물의재배및농지개량외의목적에사용하는것 허가 ( 협의 ) 권자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타용도일시사용허가 협의 일시사용허가 ( 농지법 제36조제1 항 ) - 건축허가 신고대상이아닌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과농수산물의간이처리시설을설치하는경우 (5년이내 ) - 주목적사업을위하여현장사무소또는부대시설, 이에준하는시설을설치하거나물건을적치 매설하는경우 ( 주목적사업의시행에필요한기간이내 ) - 골재, 광물, 토석 ( 적조방제, 농지개량용으로사용하는경우등 ) 을채굴하는경우 (3년이내 ) 일시사용협의 ( 농지법 제36조제2 항 ) - 다른법률에의한사업또는사업계획등의인가 허가또는승인등과관련하여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협의를요청하는경우 3년이내의기간동안농지를사용한후농지로복구하는조건으로협의할수있음 다른법률에 농지법 에따른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의제하는규정이없는경우에도가능 허가기간연장 - 타용도일시사용기간은통산하여 ( 연장횟수에제한없이 ) 3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가능 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 ( 농지법 제36 조제1 항제1 호 ) 은 5년의범위에서연장가능하며,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의경우설치시기등을감안하여필요한기간까지연장가능 V.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협의 ) 133

111 농업진흥구역의경지정리된농지를양어장으로일시사용할수있는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능 건축법 에따른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대상시설이아닌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간이처리시설은농지로복구를조건으로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받을수 있습니다 ( 농지법 제 36 조제 1 항제 1 호 ).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심사기준에일시사용하려는농지가경지정리등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있는경우에는일시사용허가를제한하도록되어있으나 - 농지법시행령 개정 시행 ( 09.11.28.) 으로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에대하여는이기준을적용하지않게됨에따라해당농지가경지정리되어있어도양어장으로일시사용허가가가능합니다. 다만, 해당농지를다른용도로일시사용하면일조 통풍 통작에매우크게지장을주거나농지개량시설의폐지를수반하여인근농지의농업경영에매우큰영향을미치거나토사가유출되는등인근농지또는농지개량시설을훼손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타용도일시사용을제한할수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134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12 농지를개구리양식장으로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가능한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능 건축법 에따른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대상시설이아닌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과농수산물의간이처리시설을설치하는경우일정기간사용한후농지로의복구를조건으로허가를받을수있습니다 ( 농지법 제36조제1 항 ). - 따라서, 건축법 에따른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대상시설이아닌개구리양식장은 5년이내의기간에서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받을수있으며, 5년이내의범위에서일시사용허가를연장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V.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협의 ) 135

113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협의는해당법률에서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 허가가의제되는규정이있어야만하는지? 의제규정이없어도가능 다른법률에따른사업또는사업계획등의인가 허가또는승인등과관련하여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의협의를요청하는경우에는 - 그인가 허가또는승인등을할때에해당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자에게 3년이내의기간동안해당농지를사용한후농지로복구하는조건을붙이는조건으로협의할수있습니다 ( 농지법 제36조제2 항 ). 이경우다른법률에 농지법 에따른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의제되는규정이있는 경우는물론이고, 의제되는규정이없는경우에도협의할수있습니다. 또한, 다른법률에따른사업등의인가 허가등을위해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경우에는다른법률에서는 2~3 년등의일시적인사업으로한정되어있어야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이가능합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136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14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기간만료시농지로복구후농지전용 허가를신청하여야하는지? 부득이한경우농지로복구하지않은상태에서농지전용허가신청가능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득하여사용하다가일시사용기간이만료되었을경우에는 원칙적으로해당토지를농지로원상복구한후농지전용허가를신청하여야할것입니다. 다만, 원상복구에과다한복구비용이소요되는등원상복구하기가적절하지않은때에는 농지로복구하지않은상태에서도농지전용허가를신청할수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권자는원상복구후농지전용허가를할것인지또는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하여농지로원상복구하여야할것인지는해당용도지역에서설치할수있는시설인지등 농지법시행령 제 33 조의심사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검토하여결정할사항입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V.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협의 ) 137

115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 협의 ) 기간만료시연장이가능한기간은? 일시사용기간연장은가능하나, 유형에따라다르게적용 건축법 에따른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대상시설이아닌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과농수산물의간이처리시설은 5년이내의기간동안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받은후통산 ( 연장한기간을모두합침 ) 하여 5년을초과하지않은범위에서연장할수있습니다 ( 농지법 제36조제1 항제1호 ).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계획시설의설치예정지안의농지는 그도시계획시설의설치시기등을고려하여필요한기간까지일시사용기간을연장할수 있습니다. 이외의경우에는일시사용허가 ( 협의 ) 기간을 3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연장할수있습니다. < 적용예 > 1 타용도일시사용허가기간 + 연장기간 ( 농지법 제36조제 1항 ) - 제1호 ( 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 농수산물간이처리시설 ) : 5년 + 5년 - 제2호 ( 주목적사업을위한시설 ) : 사업기간 + 3년 - 제3호 ( 토석 광물채굴시설, 기타시설 ) : 3년 + 3년 2 타용도일사용으로허가 ( 협의 ) 를받은농지가도시계획시설부지로포함된경우 : 당초허가 ( 협의 ) 기간 + 도시계획시설의설치시기등을고려하여필요한기간 ( 의전화 044-201-1740~1 138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16 도시지역내 ( 주거, 상업, 공업지역 ) 농지에서타용도일시사용허가 ( 협의 ) 를받아야하는지? 모든농지는타용도일시사용허가 ( 협의 ) 대상이므로일시사용허가 ( 협의 ) 를받아야함 농지를다른용도로일시사용하려는자는일정기간사용한후농지로복구한다는조건으로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의허가 ( 협의 ) 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농지를일시적으로사용하고자할경우에는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받아야합니다 ( 농지법 제36조제1 항및제2항 ). 이때 농지법 제36조는 농지 에관하여별도로특정하고있지않기때에이규정이적용되는농지는같은법제2조에서규정하고있는농지로서실제의토지현상이농작물의경작지및다년생식물의재배지로이용되는토지를말하며당연히주거 상업 공업지역안의농지가포함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농지전용에관한협의를거쳐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지정된지역안의농지는미리농지전용에관한협의를거친농지이므로별도의농지전용허가절차를거치지않고다른용도로사용할수있으나, 그렇다고해서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는 농지법 제36조의적용이배제되는것은아닙니다 ( 농지법 제34조제2 항제1호 ). ( 의전화 044-201-1740~1 V.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협의 ) 139

VI CHAPTER 농지불법전용시조치

농지불법전용시조치 원상회복명령대상 농지전용허가또는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받지않고농지를전용하거나타용도로사용한경우 농지전용신고를하지아니하고농지를전용한경우 농지전용허가가취소된경우 농지전용신고를한자가법제39조에따른조치명령을위반한경우 관할청은원상회복명령에위반하여원상회복을하지아니한때에는대집행에의하여원상회복을할수있음 농지불법전용신고포상금제도 포상금지급절차 - 농지불법전용신고포상금을받고자하는자는그사건에대하여검사가공소제기 기소중지및기소유예의결정을한후에포상금지급신청서를해당농지또는토지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를거쳐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포상금지급신청이있는때에그사건에관한검사의처분내용을조회한후포상금지급결정하고, 포상금결정사항을한국농어촌공사및고발자에게통지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고발자에게결정일로부터 2월이내에해당연도의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범위내에서포상금지급 포상금의 1인당연간 (1.1.~12.31. 까지 ) 지급상한은 100만원임 포상금지급결정시기 - 농지불법전용사항이행정기관에발각되기전에주무관청이나수사기관에고발또는신고한자에게고발또는신고사건에대하여검사가공소제기 기소중지및기소유예의결정을한경우에지급 VI. 농지불법전용시조치 143

117 불법전용한농지에대한조치사항은? 원상회복하지않으면대집행으로원상회복 농지법 제34조에따른농지전용허가또는같은법제35조에따른농지전용신고등농지전용절차를거치지않고농지를전용한경우 - 그행위자는 농지법 제42조에따라원상회복명령을받게되며 - 이와함께 농지법 제57조또는제59조에따라징역또는벌금과같은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상기와같은불법전용에따른원상회복명령을위반하여원상회복을하지아니하면대집행 ( 행정대집행법준용 ) 으로원상회복을할수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144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18 농지불법전용사항신고시포상금수령절차는? 관할시 도지사를거쳐농식품부장관에게포상금지급신청 농지불법전용등을행정기관에의하여발각되기전에주무관청이나수사기관에신고또는고발한자에게검사가공소제기 기소중지및기소유예의결정을한경우에한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포상금을지급하도록하고있습니다 ( 농지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 ). 포상금을지급받고자하는자는신고또는고발사건에대하여검사가공소제기 기소중지및 기소유예의결정을한후에포상금지급신청서를해당농지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 지사를거쳐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이경우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그사건에관한검사의처분내용을조회한후포상금지급을결정하여포상금지급결정사항을한국농어촌공사 ( 지급처 ) 및고발자에게통지하게되며, 한국농어촌공사는고발자에게결정일로부터 2월이내에포상금지급신청시제출한입금의뢰계좌로송금하게됩니다. 향후포상금지급을시 군, 시 도또는농림축산식품부중어느하나의기관에신청할수있도록개선예정 참고로농지불법전용신고포상금의 1 인당연간지급액은 100 만원입니다 ( 농지법시행령 개정, 09.11.28.). ( 의전화 044-201-1740~1 VI. 농지불법전용시조치 145

119 농지를불법전용한경우양성화조치를받을수있는경우는? 88.10. 말이전에건축물을설치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 88.10. 말이전에농지를불법전용한경우중생계유지차원에서고의성이없으며, 해당 시설을농지로원상복구하는것이비용이많이들고사회통념상맞지않다고판단될때에는 원상복구없이도농지전용허가를신청할수있습니다. 이경우 건축법 등다른법령의규정에도위반되지않고 농지법시행령 제33조에따른심사기준에적합한경우에한해양성화추인이가능하며 - 위사항에한하여농지전용양성화추인을받았을경우에는양성화추인을받는날이농지보전부담금부과기준일 ( 농지전용허가받은날 ) 에해당됩니다. 이는 88.10. 말이전에농지를전용하여건축물을설치한사실이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재산세영수증, 항공사진등관련공부상증명이가능한경우에만해당 됩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146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VII CHAPTER 영농여건불리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개념 영농여건불리농지는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는농지로서시장 군수가고시한농지 ( 농지법 제6조제1 항제9호의 2, 농지법시행령 제5조의2) 1 농업진흥지역밖농지중에서최상단부부터최하단부까지의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 이상인농지, 2 시 군의읍 면지역에있는농지, 3 농지의집단화규모가 2ha 미만인농지, 4 농기계의이용과접근이어려운농지, 5 농업용수 농로등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있지아니한농지 지정배경 농지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자경목적이외소유가제한되어있어, 농어촌지역의경작여건이어려운농지는처분 이용이쉽지않았음 생산성이낮은농지를영농여건불리농지로지정 고시하고소유제한폐지및농지전용절차간소화추진 ( 농지법 개정, 09.11.28. 시행 ) - 영농여건불리농지에대해서는취득이자유롭고임대가허용되며, 시 군에신고하고농지전용이가능 지정효과 생산성이낮고, 기계화등영농여건이어렵고, 고령화로경작이힘든농지를전업농등에게임대할수있어축산농가의조사료생산농지, 특용작물재배지로활용하는등농지이용의효율화도모가능 귀농하려는경우미리농지를확보하여영농계획을수립하는귀농 귀촌에도움을줌 소유제한으로거래가되지않았던영농여건이열악한농지의거래활성화 VII. 영농여건불리농지 149

120 영농여건불리농지는어떤농지를말하며, 지정이유는? 영농여건불리농지는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는농지를말합니다 ( 농지법 제6조제1항제9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 농업진흥지역밖농지중에서최상단부부터최하단부까지의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 이상인농지 - 시 군의읍 면지역내에있는농지 -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 이상인농지를포함해해당지역의집단화된농지의규모가 2ha 미만인농지 - 농업용수 농로등농업생산기반의정비정도와농기계의이용및접근가능성, 통상적인영농관행을참작할때, 영농여건이불리하고생산성이낮다고인정되는농지 농지는원칙적으로자기의농업경영목적이외소유가제한되어있어농어촌지역의경작여건이어려운농지의경우에는처분 이용이쉽지않았지만, 생산성이낮은농지를영농여건불리농지로지정 고시하고, 소유와이용규제를완화하여농지의이용효율화및농어촌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한것입니다. - 해당농지에대해서는소유제한이없으며, 조사료나특용작물재배지등으로임대가가능하고, 농지전용도간소하게신고로처리할수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150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21 진입로가없고용수공급도되지않아농작물경작이어려운지역인데꼭 평균경사율이 15 퍼센트 (%) 이상되어야영농여건불리농지로지정하는지? 필지별평균경사율이 15 퍼센트 (%) 이상되어야함 영농여건불리농지는시 군의읍 면지역내에있는농업진흥지역밖의농지중에서필지별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 이상이면서, 해당지역의집단화된농지의규모가 2ha 미만인농지이어야하고, 농업용수 농로등생산기반이갖추어져있지아니하는등생산성이낮다고인정하는경우에만지정하게됩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5조의2). 평균경사율이 15 퍼센트 (%) 이하는물론, 15 퍼센트 (%) 이상이더라도해당지역의농지가 집단화되어있는경우와생산기반이정비되어있는농지등은영농여건불리농지지정 대상이아닙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VII. 영농여건불리농지 151

122 영농여건불리농지로추가지정이가능한지? 2010 년최초지정시누락된농지에대하여추가지정가능 영농여건불리농지는자원조사계획에따라전기관을통해 2010 년상반기중에지형도를 활용한도상조사, 농지이용실태현장조사및측량등을거쳐 2010.11.~12. 시장 군수가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시장 군수는 2010 년최초지정시자원조사에서누락된농지에대하여한국농어촌공사의 현지확인조사등을통해당초지정기준과동일할경우추가지정이가능합니다. - 이때누락된농지는민원이나이의신청에따른농지도포함됩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152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23 시 ( 市 ) 의동 ( 洞 ) 지역에있는경작여건이어려운농지인데영농여건 불리농지로지정될수있는지? 읍 면만해당됨 농지의합리적이용과농촌경제활성화촉진등입법취지를살려영농여건불리농지지정 대상지역을시 군의읍 면지역으로제한하게된것입니다. 시의동 ( 洞 ) 지역내농지는접근성 유동성이높아현재도전원주택등으로다양하게활용이가능하므로영농여건불리농지로지정해도그실익이나효과가적다고봅니다. - 현재에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지역의주거 상업 공업지역내농지는소유를제한하지않습니다. 또한, 동 ( 洞 ) 지역은대부분시 ( 市 ) 에포함되어있어, 이를대상지역에포함할경우오히려 수요가읍 면보다는동 ( 洞 ) 에집중되어농어촌경제활성화라는입법취지달성이곤란한 점도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VII. 영농여건불리농지 153

124 도시에서직장생활을하고있는데시골의영농여건불리농지를구입, 다른용도로활용할수있는지? 구입및타용도활용가능 농지는원칙적으로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하거나이용할자가아니면소유를할수없습니다 ( 농지법 제6조 ). - 다만, 예외적으로영농여건불리농지로지정된농지에대해서는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아도취득할수있고취득시에는농업경영계획서를작성하지아니하고농지취득자격증명을신청하여, 그증명을발급받은후에영농여건불리농지소유가가능합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지정된농지를전용하고자할때에는시장 군수에게신고하고다른 용도로활용할수있습니다. 이때시장 군수는인근농지의농업경영과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피해가없는지, 피해가 예상된다면피해방지계획이적절하게수립되어있는지등을확인한후농지전용신고 수리여부를결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 60 조 ). ( 의전화 044-201-1740~1 154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25 영농여건불리농지에전원주택을짓고싶은데농지전용신고시어떤 사항을심사하게되는지? 영농여건불리농지로지정된농지를전용하고자할때에는시장 군수에게신고로전용할수있으며, 이때시장 군수는다음각사항을확인한후농지전용신고수리여부를결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60조 ). - 해당농지의전용이인근농지의농업경영과농어촌생활환경의유지에피해가없는지와그피해가예상되는경우다음에대한피해정도및피해방지계획의적절성 1 농지개량시설또는도로의폐지 변경을수반하는경우 2 토사의유출, 폐수의배출, 악취 소음의발생을수반하는경우 3 인근농지의일조 통풍 통작 ( 通作 ) 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 - 해당농지의전용이용수의취수를수반하는경우그시기 방법 수량등이농수산업또는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피해가없을것. 다만, 그피해가예상되는경우에는그피해방지계획이타당하게수립되어있는지여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에따른용도지역및용도지구에서허용되는토지이용행위에적합한지의여부 따라서, 위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영농여건불리농지를전용신고하고전원주택을설치 할수있으며, 일례로영농여건불리농지라하더라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따라전원주택의설치가제한되는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설치가허용되지않습니다. ( 의전화 044-201-1740~1 VII. 영농여건불리농지 155

126 영농여건불리농지를전용하고자할때농지전용허가면적제한을받는지? 농지전용허가시전용면적제한을받지않음 영농여건불리농지로지정된농지를전용하고자할경우농지전용허가제한규정에도불구하고신고를통해전용할수있습니다 ( 농지법 제43조 ). - 이때, 농지법시행령 제44조에따른농지전용허가의제한대상시설별제한면적의적용을받지않게됩니다. 다만, 영농여건불리농지라하더라도농지전용신고시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관한법률 에따른용도지역에해당하는행위제한과개별법에서정하는시설허가기준등은적용됨 ( 의전화 044-201-1740~1 156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VIII CHAPTER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목적 : 식량자급기반유지및우량농지보전을위하여농지전용허가등을받은자에게 농지를보전 관리및조성에소요되는비용을부담하게함 부과대상 농지전용허가를받는자, 농지전용협의를거친구역예정지, 지역예정지또는시설예정지에있는농지를전용하려는자 다른법률에따라농지전용허가가의제되는협의를거친농지를전용하려는자등 81.7.29. 이전에농지전용에관한협의를거쳐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지정된지역안의농지는부과대상이아님 ( 농지법 부칙제8352 호제7조제4 항 ) 부과금액 산출공식 : 전용하는농지의면적 ( m2 ) 농지전용부담금부과기준일현재의전용하는농지의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상한금액 :5만원 / m2 ) 감면대상일경우에는감면비율을적용 ( 농지법시행령 제 52 조관련별표 2) 납입절차 관할청이부과결정한내역을한국농어촌공사가납입의무자에게통지 ( 납입금액, 산출근거, 납입기한, 납입장소등 ) 납입통지서발행일로부터 30일이내납부, 납부기한이지난날로부터 1주일이내에납부하는경우 1퍼센트 (%) 의가산금을부과하고, 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 1주일이지난다음에납부하는경우에는 5퍼센트 (%) 의가산금을부과함 60일의범위내에서납입기간연장가능 (1차에한함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는해당시설의준공일까지기간연장가능 VIII. 농지보전부담금 159

127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에따른택지개발사업으로조성된국 공립학교용지중의무적으로유상공급해야하는학교용지에대하여농지보전부담금을감면받을수있는지? 택지개발사업자가학교용지를유상공급하는경우 농지법 시행령별표 2 의제 3 호 노목에따라 100 퍼센트 (%) 감면됨 학교용지의경우 농지법시행령 52조관련별표2의제3호노목에따라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라설치하는국 공립학교및 평생교육법 에따른학력인정교육시설과농촌 (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 5호에따른농촌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설치하는사립학교의경우대법원 2010두25039(2012.4.12.) 판결이전의경우학교시설을설치하는주체와농지를전용하는주체가동일하는경우 100% 감면하였으나, 대법원판결이후는학교시설을직접설치하려는자와학교용지를유상으로공급하는자의경우에도 100% 감면 국가및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는별표2의제3호거목에따라공용ㆍ공공용시설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해당시설을무상으로증여하려고설치하는시설의용지의경우 100% 감면 ( 의전화 044-201-1732~3 160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28 감면비율이서로다른시설을함께설치할경우농지보전부담금부과는? 면적에따라시설별로계상후부과 동일부지안에감면비율이서로다른시설을함께설치하는경우로서그시설별농지전용 면적이구분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다음산식에따라산정된면적을각시설의농지전용 면적으로봅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 52 조관련별표 2 비고 2). 시설의농지전용면적 = 전체농지전용면적 해당시설의바닥면적을합산한면적 모든시설의바닥면적을합산한면적 위산출식에의해산정된농지전용면적에따라각시설별로농지보전부담금을계상한후 합산하여부과하게됩니다. < 적용예 > 1,000 m2의부지 ( 건폐율 20퍼센트 (%)) 에 50퍼센트 (%) 감면되는 A시설로 80m2, 감면안되는 B시설 120m2를전용할경우 ( 공시지가 :10,000/ m2 ) - A시설 : 1,000 80 200 = 400m2 10,000 원 30퍼센트 (%) 50 퍼센트 (%) = 600,000 원 - B시설 : 1,000 120 200 = 600m2 10,000 원 30퍼센트 (%) = 1,800,000 원 농지보전부담금부과 (A+B) : 2,400,000 원 ( 의전화 044-201-1732~3 VIII. 농지보전부담금 161

129 농지보전부담금의납입연기가가능한지? 1 차에한해 60 일의범위에서가능,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해당시설의준공일까지 납입연기가능 납입의무자가부득이한사유로이미부과된농지보전부담금의납부가어려울경우 1 차에 한하여 60 일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 49 조제 3 항 ). 농지보전부담금을납입연기하려면반드시납입기간만료일전까지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 38 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서 에농지보전부담금납입재원조달 계획서를첨부하여관할청에제출하고, 관할청에서농지보전부담금을납입기간에납입하기어려운사유가있다고인정하여 농지 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승인서 를신청인에게교부하고이를한국농어촌공사에통보 하면납입연기가가능합니다.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농지를전용하는경우로서농지보전부담금을납입기간에납입하기 어려운사유가있다고인정하면해당시설의준공일까지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 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32~3 162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30 농지보전부담금을분할하여납부할수있는경우와절차는? 농지법시행령제 50 조각호에해당하는경우분할납부가능 농지보전부담금을분할납부할수있는경우는 ( 농지법시행령 제50조 ) -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의시설용지로농지를전용하는경우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 항에따른사업시행자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외 ) 가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에한함 ) 의부지로농지를전용하는경우 - 관광진흥법 제55조에따른개발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는제외 ) 가관광지또는관광단지의시설용지로농지는전용하는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에따른중소기업을영위하려는자가중소기업의공장용지로농지를전용하는경우 -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공장설립등의승인을받으려는자가공장용지로농지를전용하는경우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분할하여납부하려는자는농지전용허가등의신청시에분할납부를같이신청하여야합니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을분할하여납부할수있는절차는 - 농지전용허가등의신청시 농지법시행규칙 별지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를관할청에제출하고 - 관할청은분할납부의사유등을검토하여분할납부처리결과를신청인에게알려야합니다. 분할납부결정을받은자는납부해야할농지보전부담금의 30퍼센트 (%) 를해당전용목적사업의착수전에납부하고, 그잔액은납부기준일로부터 3년이내에 3회 ( 영제30조제 2항단서에따라중소기업의공장용지에대하여 4년의범위에서분할하여납입하게하는경우에는 4회 ) 이내로나누어납부하되분할납부할농지보전부담금에대해서는납입보증보험증서등보증서를예치하여야합니다. - 이경우보증서는한국농어촌공사를수취인으로하고, 보증기간은분할납입하는농지보전부담금의각각의납입기한에 30일을가산한기간을기준으로합니다. VIII. 농지보전부담금 163

131 창업중소기업과소기업이설치한공장에대하여농지보전부담금감면을 받으려면어떤법의적용을받는지? 감면대상결정절차는? 농지법시행령별표 2 제 3 호차목및두목의감면규정이있으나, 타법에별도로 농지보전부담금감면규정을두고있는경우타법규정을우선적용하여감면 창업중소기업및소기업의농지보전부담금감면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 3 제1항에따른제조업을영위하기위하여중소기업을창업하는자 ( 농업진흥지역안 밖구분없이감면 )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에따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공장의건축면적또는이에준하는사업장의면적이 1,000m2미만인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따른수도권외의지역에서신축 증축또는이전하려는공장 ( 농업진흥지역안 밖구분없이감면 ) 다만, 신축 증축하는경우에는기존공장의건축면적또는이에준하는사업장면적이신축또는증축하려는공장의건축면적또는이에준하는사업장의면적을합산하여 1천제곱미터미만이거나, 이전하는경우에는이전후의공장의건축면적또는이에준하는사업장의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경우농지보전부담금을감면받을수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감면대상결정절차는 - 공장설립을승인한부서에서농지전용허가등의통지 ( 농지법시행령 제46조제 1항 ) 에따라그승인내용을농지보전부담금부과담당부서에통보하면서상기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공장인지여부를함께통보하고, - 농지보전부담금부과담당부서에서는공장설립승인부서로부터통보받은사항을근거로농지보전부담금부과 ( 감면 ) 결정을하게됩니다. - 만약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 제1항에해당되는중소기업중동법제33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받지않는창업기업의경우, 농지보전부담금부과담당부서에서는창업기업의해당여부를해당지역지방중소기업청창업성장지원과에조회하며감면여부를결정하게됩니다. ( 의전화 044-201-1732~3 164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32 공장설립에따른총부지면적중준보전산지의면적이 50 퍼센트 (%) 미만이므로농지보전부담금을납입하였으나공장설립변경허가를통하여총부지면적중준보전산지의면적이 50 퍼센트 (%) 이상이되는경우기납부한농지보전부담금을환급받을수있는지? 환급가능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공장의설립을위한공장용지조성사업은그부지의총면적중 산지관리법 제16조제 1항제2 호에따른준보전산지의면적이 100분의 50을초과하는경우농지보전부담금을전액감면받을수있습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52조관련별표2 제3호저목및 농지법시행규칙 제47조 ). 따라서, 농지전용변경허가 ( 협의 ) 에따라그부지의총면적중준보전산지의면적이 100 분의 50 을초과하게되는경우는농지보전부담금전액감면대상으로기납입한농지보전 부담금의환급은가능합니다. ( 의전화 044-201-1732~3 VIII. 농지보전부담금 165

133 지목상으로는염전이나실제로농작물경작지로이용되는토지를 타용도로전용시농지보전부담금부과대상인지? 농지법 상농지일경우부과대상임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밖에법적지목을불하고실제로농작물경작지또는다년생 식물재배지로계속하여이용되는기간이 3 년이상인토지 가이에해당됩니다 ( 농지법 제 2 조제 1 호 ). 따라서, 지목상염전이나실제로농작물경작지로이용되는기간이 3 년이상인토지인 경우농지에해당되어타목적으로사용시농지전용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여야하며 농지보전부담금부과대상입니다. 다만, 전용하고자하는시설이 농지법시행령 별표 2 에서규정한농지보전부담금감면 대상에해당될경우에는농지보전부담금을감면받을수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32~3 166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34 농지보전부담금을납부한후사업을포기할경우환급절차는? 관할청에서환급결정 통지후한국농어촌공사를통해환급가능 납입의무자가농지보전부담금으로납입한금액중아래의경우에는농지보전부담금을환급하도록하고있습니다 ( 농지법 제38조제4 항및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1 항 ). - 과오납입한금액이있는경우 - 목적사업이완료되기전에허가가취소된경우 - 사업계획의변경기타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전용하고자하는면적이당초보다감소한경우 이경우관할청은납입의무자가납입한금액중환급하여야할금액을환급금으로결정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에게각각통지하도록하고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환급결정통지서를받은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는 농지법시행규칙 별지제4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및환급가산금청구서 에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및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첨부하여한국농어촌공사에제출하면됩니다. ( 의전화 044-201-1732~3 VIII. 농지보전부담금 167

135 용도변경시농지보전부담금감면비율이다른경우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은? 부과기준일은당초허가일임 농지보전부담금이감면되는시설의부지로전용된토지를농지보전부담금의감면비율이다른시설의부지로사용하려는자가내야하는농지보전부담금은 - 감면비율이다른시설의부지로사용하려는면적에대하여전용된해당토지에대한 농지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따른농지보전부담금부과기준일당시의농지보전부담금단위당금액과용도변경승인당시의해당감면비율을적용하여산출한금액에서이미납입한해당농지보전부담금을뺀금액으로합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59조제4항 ). 따라서, 용도변경에따른농지보전부담금은당초허가시기준으로부과한단위당금액을 그대로적용하며용도변경승인당시의해당감면비율만적용하여산출하게됩니다. ( 의전화 044-201-1732~3 168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36 2006.1.20. 농지전용허가를신청하여 2006.1.23.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을경우부과기준일은? 농지전용일은 2006.1.23. 이지만, 부담금의부과는종전법률의규정에따름 농지법 ( 법률제7604호, 2006.1.22. 시행 ) 부칙제3조는 제40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농지전용허가 ( 변경허가나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농지전용허가가의제되는인가또는허가등을포함한다 ) 를신청하거나농지전용신고 ( 변경신고를포함한다 ) 를하는것부터적용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2006.1.22. 이후농지전용허가 ( 협의, 변경허가포함 ) 를신청한경우는농지보전부담금부과기준일이적용되어편입지역의공시지가기준으로부과하게되며, 농지전용허가신청을 2006.1.22. 이전에했다면개정되기전의법을적용받게되어농지조성비부과기준에따라부과하게됩니다. ( 의전화 044-201-1732~3 VIII. 농지보전부담금 169

137 농지법 부칙제 3 조에따른독촉장및가산금적용기준일인 2009.11.28. 부터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을부과하는분부터 란? 농지법시행규칙 제 41 조제 1 항별지 32 호서식에따른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가 09.11.28. 자로발행된것을의미하며, 납기후금액에가산금이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 의전화 044-201-1732~3 170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38 농로, 구거, 제방등개별공시지가가없는경우농지보전부담금부과 방법은? 공시지가업무담당부서에개별공시지가의결정ㆍ공시의뢰하여통보받아농지보전 부담금을부과 농지보전부담금의부과금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해당 농지의개별공시지가의 100 분의 30( 상한선은m2당 5 만원 ) 에해당하는금액에전용하는 농지의면적을곱하여산출하도록하고있습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 47 조제 2 항 ). 농지보전부담금은위부과기준일과개별공시지가에따라결정되며, 부과기준일현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개별공시지가가결정 공시되지않은토지에대하여는담당부서에서공시지가업무담당부서에같은법제11조에따른개별공시지가의결정 공시를의뢰하여당해토지에대한개별공시지가를통보받아보전부담금을부과하게됩니다. ( 의전화 044-201-1732~3 VIII. 농지보전부담금 171

139 오리나닭등부화장을단독설치시농지보전부담금의감면여부? 농지보전부담금감면대상아님 양계장등과같은축사의부지에설치하는부화장은농지전용을받지아니하고설치할수 있지만, 부화장만설치할경우에는농지전용허가를받아야합니다. 또한, 자기가생산한농수산물의보관시설또는축산부화에직접사용하는농업용시설은농지보전부담금감면대상이되나, 일반부화장을단독으로설치하는경우농수산물보관시설이나농업용시설에해당되지않으므로농지보전부담금감면대상이아닙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52조관련별표2 제3호머목 ). ( 의전화 044-201-1732~3 172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40 농지보전부담금을감면받을수있는경우로서농지를산림 ( 임야 ) 으로 전용하는경우기준은? 아래의각호기준에적합할경우농지보전부담금이감면됨 농지를산림 ( 임야 ) 으로전용하고자할경우에는농지전용허가 ( 면적제한없음 ) 를받아야하며, 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개발행위허가등대상이될경우농지전용협의를거쳐산림으로전용할수있습니다. 농지를산림 ( 임야 ) 으로전용할수있는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2013-36호 ). 1 연접한토지가모두산림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 산림 을말하며, 이하같음 ) 인농지이거나연접한토지의일부가구거 하천또는도로이고그외는산림으로되어있는농지로서농지의이용 ( 농작물경작또는다년생식물재배등 ) 을위한진입로 ( 경운기가다닐수있는정도의진입로를말함 ) 가없어산림의용도로사용하는것이경제적인농지 2 산림과연접한농지로서농지로계속이용될경우산사태의우려가있어산림으로복구가필요하거나산림으로조성되어있는농지 ( 의전화 044-201-1732~3 VIII. 농지보전부담금 173

IX CHAPTER 농지이용및농지은행

농지이용및농지은행 농지이용계획수립 지역실정에맞게장기적이고종합적인농지이용계획을수립하여농지의효율적인이용과 체계적인보전도모 ( 농지법 제 14 조 ) 농지이용증진사업 농지이용계획에따라농지이용을증진하기위해서시행하는사업으로농지의매매 교환 분합등에의한농지소유권이전을촉진하는사업, 농지의장기임대차, 장기사용대차에따른농지임차권설정을촉진하는사업등 ( 농지법 제15조 ~ 제19조 ) 농지법 제17조에따른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따라농지를임대 사용대차할수있도록특례허용 ( 농지법 제23조제2 호 ) 대리경작자지정제도 농지유휴화방지를위해시장, 군수, 구청장이대리경작자를지정 ( 농지법 제20조 ) 대리경작자지정대상농지 : 유휴농지 * * 유휴농지의범위 : 지력증진 토양개량등을위해휴경하는농지, 농지전용허가 ( 협의, 신고 )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협의 ) 등을거친농지,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농지에준하는농지로서대리경작기간을따로정하지않을경우는 3년으로함 농지소유세분화방지 일괄상속 증여또는양도받도록지원및농업생산기반이정비된농지의분할제한 ( 농지법 제22조 ) 분할제한대상농지 :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시행된농지 ( 분할후 2,000m2를넘지않는경우분할불가 ) IX. 농지이용및농지은행 177

농지은행제도 - 한국농어촌공사에서사업시행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 부채등으로일시적경영위기에처한농가의농지등을농지은행이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부채를갚도록한후, 해당농지를당해농가에장기임대 (7~10년) 하여경영정상화유도 농지규모화사업 : 농지매매, 장기임대차및교환분합을통해경영규모확대및경영농지의집단화를지원, 전업농육성및경자유전실현 - 농지매매사업 : 비농가, 고령은퇴및이농하고자하는농가와비농업법인등의농지를매입하여전업농육성대상자등에게매도 - 장기임대차사업 : 전업은퇴또는영농규모를축소하는농가등으로부터농지를장기 (5~10년) 임차하여전업농육성대상자등에게임대 - 교환분합사업 : 농지를교환 분합하는경우농지가격차액을지원하거나경지정리 집단환지하는경우환지청산금을지원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업구조개선촉진및농지이용효율화를위해농지처분에어려움이있는고령은퇴, 이농전업농등의농지를농지은행이매입하여 2030세대지원대상자, 창업농, 전업농등에게장기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 직접경작하기어려운농지소유자가농지은행에농지를임대위탁하면전업농등에게장기임대하여규모화촉진 농지연금 : 고령농업인에게농지를담보로매월생활비를연금형식으로지급하여노후생활안정지원 178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41 필지분할이제한되는농지의요건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시행된농지는분할이제한됨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시행된농지는분할이제한됩니다 ( 농지법 제 22 조제 2 항 ). 다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시행된농지라하더라도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분할이가능합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도시지역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또는도시계획시설부지에포함되어있는농지를분할하는경우 2. 농지전용허가를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하고전용한농지를분할하는경우 3. 분할후의각필지의면적이 2,000m2를넘도록분할하는경우 4. 농지를개량하는경우 5. 인접농지와분합 ( 分合 ) 하는경우 6. 농지의효율적인이용을저해하는인접토지와의불합리한경계를시정하는경우 7.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시행하는경우 8.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따른농지의교환 분합을시행하는경우 9. 농지법 제15조에따른농지이용증진사업을시행하는경우 ( 의전화 044-201-1737~8 IX. 농지이용및농지은행 179

142 필지분할을위한농지개량행위중형질변경의기준은? 해당농지의토양개량이나관개 배수 농업기계이용의개선을위하여농지에서 객토 성토 절토의기준에적합한경우에해당됨 농지개량의범위는농지의생산성을높이기위하여농지의형질을변경하는경우로서, 농지의이용가치를높이기위하여농지의구획을정리하거나개량시설을설치하는행위, 해당농지의토양개량이나관개 배수 농업기계이용의개선을위하여농지에서객토 성토 절토하거나암석을채굴하는행위를말합니다 (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의2). - 또한, 농지개량행위로인정될수있는지여부는농작물의경작등에적합한흙을사용하였는지, 인근농지의관개 배수 통풍이나농작업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지등 객토 성토 절토의기준 에따라허가권자 ( 시 군농지담당부서 ) 가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할수있습니다. 다만, 농지개량행위로서 농지법 제 22 조에따라분할이가능하더라도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 56 조에따라개발행위의허가를받아야하는경우가있을수있으므로, 이에대한사항은시 군 구개발행위허가담당부서에의하시기바랍니다. ( 의전화 044-201-1740~41 180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43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지원받을수있는대상자는? 재해피해율 50 퍼센트 (%) 또는부채 3 천만원이상인농업인이면서, 부채비율이 자산대비 40% 이상인농업인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부채등으로일시적경영위기에처한농가의농지를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 ) 이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부채를갚도록한후경영정상화를유도하는제도입니다. - 경영회생을지원하는사업목적에맞게농업재해피해율 50퍼센트 (%) 이상또는부채 3천만원이상이면서자산대비부채비율이 40% 이상인농업인또는농업법인을지원대상으로하고있으며, - 시설농업또는축산업전업농업경영체는상기요건외에환매가능성평가지표 * 가 100 퍼센트 (%) 이상이고, 시설축산부농업소득이총농업소득의 80퍼센트 (%) 이상이어야지원대상으로신청이가능합니다. * 환매가능성평가지표 = ( 연간농업소득 ) 7년 / 부채 100 다만, 한정된예산으로사업효과를제고하기위해신청농가의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등을평가하여지원대상자를최종선정하며, 최근 2 년간소유농지등을자경하지않은 경우및 76 세이상 ( 영농승계자가있는경우제외 ) 농업인등은지원대상에서제외됩니다. ( 의전화 044-201-1737~8 IX. 농지이용및농지은행 181

144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매입대상농지등의범위는? 해당농업인 ( 농업법인 ) 이소유한농지및농지에딸린농업용시설 매입대상은경영위기에처한농업인 ( 농업법인 ) 이소유한농지및농지에딸린농업용시설로정하고있습니다. - 농지는공부상지목이전 답, 과수원인농지와임대기간내에내용연수가경과되지않는농업용시설의해당부지로사용되는농지 간이퇴비사등부속시설이설치된농지는포함 - 농업용시설 (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 은다음조건을모두만족하는경우에매입이가능합니다. 1. 부지의지목이전 답, 과수원이고환매기간내에내용연수가경과되지않는시설 2. 농지와농업용시설물의소유주가동일하고부동산등기법상소유권보존등기가되어있는시설 3. 축사 1,000m2,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3,000m2, 버섯재배사 500m2이상인시설 - 또한, 농업인의경영회생을지원하는사업취지, 농가부채의특수성등을고려하여지원대상자및배우자와동일한주소에서최근 3년이상계속동거하며생계를같이하고있는가족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의소유농지도매입대상에포함됩니다. 다만, 개발예정지, 지원대상자주소지나연접시 군 구이외농지, 6 만원 / m2초과농지등은 매입대상에서제외됩니다. ( 의전화 044-201-1737~8 182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45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서과수원의경우과수목은평가에서 제외한다고하는데그러면과수원은어떻게매입해야하는지? 2010 년부터매입에서제외, 환매포기시무상양도, 이전특약시에만매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농지처분이주목적이아니고환매를목적으로하고있으며, 과수목의경우임대기간중에폐목이되거나가치가상실하여임차나환매포기때정부재정의불합리한손실로이어질가능성등으로인해 2010년부터매입에서제외하게되었습니다. 과수목은평가에서제외되지만환매포기시공사에무상으로양도하거나이전하기로특약을한 경우에는그과수원을매입합니다. ( 의전화 044-201-1737~8 IX. 농지이용및농지은행 183

146 농지규모화사업을통해매입 임차를지원받을수있는대상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또는농업법인, 영농복귀자 농업경영규모의확대및집단화를지원하는사업목적에따라농지규모화사업을통해농지의매입 임차를지원받으려면아래의자격요건가운데하나에해당하여야합니다. 1. 전업농육성대상자로선정된자로서사업시행연도현재만 64세이하이고, 다음의경영규모 * 를갖춘자 - 경영규모가논 1.5ha 또는밭 1.0ha( 시설작물 0.3ha) 이상인자 - 다만,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된지 5년이내에전업농육성대상자로선정된자의경우에는논또는밭경영규모 1.0ha 이상인자 * 경영규모는동일세대가소유또는임차하여경작하는논 밭기준 - 2030세대농지지원대상자로선정된지 5년이내의자 2. 벼, 밭작물을주작목으로설립된농업법인으로서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농업법인 - 농지법 제2조제3호및농림사업실시규정제48조 ( 농업법인의지원요건및사후관리기준 ) 의기준에적합한농업법인 - 법인이직접경작하고있는논또는밭이영농조합법인은 5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10ha 이상 3. 영농복귀자 - 공사에농지를매도하고전업 ( 轉業 ) 한자로전업후 2년이내에영농에복귀하여벼를주작목으로경영할자 다만,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농업경영정보를등록하지않은농업경영체, 농지규모화사업원리금연체자, 본인또는배우자가안정적인타직업에종사하는자로서농업외의종합소득금액 ( 본인및배우자합산 ) 이연간 3천7백만원이상인자등은제외됩니다. ( 의전화 044-201-1737~8 184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47 농지규모화사업을통해매도할수있는농지는? 고령은퇴 이농하고자하는농가및비농가의소유농지 농지규모화사업은전업농육성및경자유전의실현을목적으로농가경영규모확대를지원하고있으며, 다음에해당하는자가소유하고있는농지를매도할수있는대상으로합니다. 1. 비농업인및비농업법인 2. 전업이농하고자소유농지전부를매도또는임대하려는농업인 - 자가소비량생산목적으로 3,000m2이하의소유농지는계속경작가능 3. 고령질병등으로은퇴하고자소유농지전부를매도또는임대하려는농업인 - 자가소비량생산목적으로 3,000m2이하의소유농지는계속경작가능 4. 농지법 제11조에따라농지의매수를청구하는자 ( 의전화 044-201-1737~8 IX. 농지이용및농지은행 185

148 농지규모화사업을통해임대할수있는농지는? 농어촌지역의농지로실제토지현황이논 밭인농지 공사가임차하는대상농지는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따른농어촌지역의논 밭이며, 공부상지목이아닌실제토지현황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 다만, 각종개별법에따른개발계획구역및예정지내의농지, 농작물경작에부적합한농지, 비농업인또는비농업법인의농지, 농지법 제23조에따라임대차가허용되지아니하는농지, 2인이상의공유토지로서일부소유자가자기지분만임대하고자하는농지등은제외됩니다. 아울러농업진흥지역내의농지소유자를우선하며, 다음의순위로농지임차대상자를정하고있습니다. 1. 전업하거나은퇴하려는농업인. 이경우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대상자로확정된농업인의농지를우선임차 2. 영농규모를축소하고자하는농업인또는농업법인 ( 의전화 044-201-1737~8 186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49 농지매입비축사업의매입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농지로서공부상지목이전 답, 과수원인경우 농지매입비축사업은다음의농업인이소유한농업진흥지역안농지로서공부상지목이전 답, 과수원인농지를매입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 이농하거나전업 ( 轉業 ) 하려는농업인의소유농지 - 고령또는질병등으로은퇴하려는농업인의소유농지 이농 전업, 고령또는질병등으로은퇴하고자하는경우에도자가소비량생산목적으로 3,000m2이하의소유농지는계속경작가능 다만, 개발예정지농지, 소규모농지 (2,000 m2미만 ) 는매입대상농지에서제외하고있습니다. ( 의전화 044-201-1737~8 IX. 농지이용및농지은행 187

150 농지매입비축사업의농지매입가격결정방법은? 감정평가액이내에서농지소유자와합의된가격 공사는매입신청농지에대해농지여부, 매입단가상한초과여부, 매입필지규모등매입조건을고려하여매입대상농지로서요건을충족한다고판단되는농지에대해지사심의회를거쳐감정평가대상농지를결정, 감정평가후, 감정평가금액을기준으로농지소유자와합의된가격으로매입하고있습니다. - 참고로감정평가는공사가직접감정평가법인에감정평가를의뢰하고, 비용은농지소유자가부담하며, 과수목은감정평가대상에서제외됩니다. ( 의전화 044-201-1737~8 188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51 농지매입비축사업임차대상자의요건및임대기간은? 2030 세대농지지원대상자, 전업농육성대상자, 후계농업인등에게 5 년간임대 합니다. 매입비축농지의임차대상자는 2030 세대농지지원대상자,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기타새로이영농을하고자하는개인또는법인등으로임대 기간은 5 년입니다. 다만, 동사업또는농지매매사업으로소유농지를공사에매도한자, 비축농지를임차하여 경작하던중의무미이행으로인하여임대계약이해지된자는임대에서제외합니다. ( 의전화 044-201-1737~8 IX. 농지이용및농지은행 189

152 임대수탁사업에맡길수있는농지는? 농지법 상농지에해당하며, 일부제한이있음 공사에임대수탁이가능한농지는, - 농지법 시행일 ( 96.1.1.) 이후에취득하여개인이소유하고있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해당하는농지 - 농지법 시행일이전에취득한개인또는법인등이소유한농지등 - 농지법 제6조제2항제 10호바목에따라한국토지주택공사가취득하여소유하고있는농지 - 수탁농지에부속한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 2호의규정에따른시설 다만, 다음의농지는제외하고있습니다. - 한필지또는동일인이소유하는서로연접한 2필지이상의농지로서그면적이 1,000m2미만인농지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농지 - 농지전용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농지 - 각종개별법에따른개발계획구역및예정지내의농지 - 농지법 제6조제2항제 3호에따라주말 체험영농목적으로취득한농지 - 농지처분의무통지및농지처분명령을받은농지등 - 2인이상이공유하는농지의일부지분 - 공사에서농지매매사업자금및농지구입자금 ( 농협구입자금을포함 ) 을지원받아상환중인농지 ( 의전화 044-201-1737~8 190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53 임대수탁사업에농지를맡기는경우수수료는? 연간농지임대료의 5% 임대수탁사업은소유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에임대위탁 * 하면공사가농지소유자를대신하여임차농업인물색선정, 계약체결, 임대료수납등임대수탁농지를관리하는사업입니다. * 공사에 8년이상임대위탁후매매에따른양도차액발생시비사업용 ( 양도차익의 60% 과세 ) 이아닌사업용으로구분되어과세되기때에양도소득세가낮아집니다. - 이에공사는사업홍보, 신청접수, 계약체결및채권사후관리등사업수행에따라발생하는인건비, 운영경비등임대위탁농지의관리에필요한최소한의소요경비를위탁수수료로정하여농지소유자로부터수납하고있습니다. - 위탁수수료율은농지임대료의 8내지 12퍼센트 (%) 로결정됩니다. 다만, 14년 1월 1일부터는일괄 5퍼센트 (%) 적용으로변경됩니다. 96년이후에취득한농지도임대수탁사업을통해농지를임대위탁할수있으며, 양도소득세감면혜택도받을수있습니다. 공사에 8년이상임대위탁후매매에따른양도차액발생시비사업용 ( 양도차익의 60% 과세 ) 이아닌사업용으로구분되어과세되기때에양도소득세가낮아집니다. ( 의전화 044-201-1737~8 IX. 농지이용및농지은행 191

154 농지임대수탁계약기간중농지를매도또는자경할수있는지? 중도해지의경우잔여계약기간총임차료의 11% 를위약금으로납부해야함 계약기간중위탁자가임대위탁농지를매도또는자경하고자할경우임대위탁계약중도해지를하여야합니다. 이경우계약기간동안영농계획을세운임차인에게피해가발생되므로중도해지시점에서계약잔여기간총임대차료의 11% 상당액을위약금으로납부하셔야합니다. 또한, 중도계약해지로인하여임차인에게손해가발생된경우에는위탁자는다음에해당하는손해를배상하여야합니다. - 임차인이위탁자의동의하에임차농지의개량등을위하여투자한금액 - 임차인의영농중단에따른손해가발생할경우이에따른손해금액 ( 의전화 044-201-1737~8 192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55 농지연금이란? 고령농업인의소유농지를담보로생활안정자금을매월연금처럼지급하는제도 농지연금이란농업인이소유하고있는농지를담보로매월연금방식으로노후생활안정 자금을지급받는농지담보형역모기지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부부모두 65 세이상으로영농경력이 5 년이상이면서총농지소유면적이 3 만m2 이하인농업인이어야합니다. 이미국민연금과개인연금등공적 사적연금을받고있더라도 가입이가능하며, 농지는압류 가압류 가처분대상이아닌농지이어야합니다. 지급방식은살아있는동안지급받는 종신형 과일정기간동안만지급받는 기간형 (5 년 / 10 년 /15 년 ) 중에서연령에따라가입자가선택할수있습니다. 연금지급액은농지가격과가입연령, 지급기간에따라결정됩니다. 가입신청은한국농어촌 공사본사, 지역본부, 93 개지사에신청하면됩니다. ( 의전화 044-201-1742 IX. 농지이용및농지은행 193

156 농지연금제도는어떻게개선이되었는지? 고령농업인의실질적인노후생활안정장치가될수있도록농지연금제도개선 기초변수를개선하여월지급액증가 ( 14.1~) - 농지연금담보농지평가방법 : 공시지가 공시지가또는감정평가 - 이자율 : 4% 3 - 가입비 ( 농지가격의 2%) 폐지 평균농지연금월평균지급액 14% 인상효과 ( 의전화 044-201-1742 194 농지민원사례집 www.mafra.go.kr

157 농지연금월지급금은어떻게결정되는가? 농지연금월지급금은가입연령과담보농지평가가격에따라서결정 가입연령이높을수록, 담보농지평가가격이클수록월지급금이많아집니다. 예시 ) 종신형기준, 농지연금월지급금 - 농지가격 2억 : 65세 51만원, 70세 58, 75세 66 - 농지가격 5억 : 65세 127만원, 70세 144, 75세 165 ( 의전화 044-201-1742 IX. 농지이용및농지은행 195

농지민원사례집 2013년 12월 27일인쇄 2013년 12월 27일발행발행 : 농림축산식품부편집 :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연락처 : 044-201-1732~1742 판매할목적으로이자료의내용을복사하거나전재하는것은허용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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