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9 호 2012. 1. 25 한 미 일공간정보기술경쟁력비교및시사점 신동빈연구위원, 강혜경책임연구원, 성혜정연구원 ( 국토연구원 ) 공간정보기술은국가미래성장동력기술 62개와국토해양 R&D 미래핵심기술 30개에포함되는첨단융복합기술로인정받고있음 정부는 95년부터지속적으로 R&D 에투자하였으며 07년부터규모를 10배증액하여고부가가치, 경쟁우위적인공간정보기술을창출하기위하여노력함 공간정보기술경쟁력모형 (Spati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Index: STCI) 을통해한국 미국 일본의공간정보기술경쟁력을비교한결과, 한국의공간정보인프라수준은높았으나, 고부가가치를가진공간정보기술을생산 소비할수있는사회능력 ( 혁신기술지원능력 ) 은세국가들중가장낮았음 향후공간정보 R&D 투자로고품질 고부가가치기술을창출하기위해서는글로벌시장이요구하는국제수준의품질및지적자산을확보하는능력을보완해야함 정 책 적 시 사 점 1 국제수준의공간정보기술을창출하기위하여글로벌연구협력네트워크구축, 국제표준기구활용, 국제기구전담기관지정하는등국제협력정책필요 2 글로벌환경에대응할수있는글로벌 다학제인력양성정책 ( 국제기구인턴십, 국제학술활동주도, 정책 경영 행정등타분야와연계한공간정보인력양성등 ) 필요 3 중소기업 (1인벤처기업 ) 이공간정보기술을시장에공급할수있는가치네트워크환경 ( 공간정보플랫폼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Geo-Embeding 기기등 ) 제공
1. 국가경쟁력과공간정보기술경쟁력 국가경쟁력의가치원천 : 기술 국제경영개발원 (IMD) 등의기관들이해마다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은국민생활수준을지속적으로상승시켜줄수있는국가의경제적능력 ( 국가생산성 ) 을말함 IMD 는국가경쟁력을 지속적인부가가치생산이가능한환경을제공하는국가능력 으로정의함 국가경쟁력은여러하위경쟁력들로구성되며, 그중의하나가기술경쟁력임 그림 1 국가경쟁력 (IMD) 국가생산성을높이기위해서는고부가가치, 경쟁우위적인가치를창출해야하는데, 첨단 신기술, 원천기술등의기술은가치원천으로인식됨 공간정보기술 공간정보기술은국가미래성장동력기술 62개 1) 와국토해양 R&D 미래핵심기술 30개 2) 에포함되는첨단융복합기술로인정받고있음 광의의공간정보기술은공간정보관련지적재산권, 무형기술, 부호기술, 개별기술, 제품, 기업기술력, 정부기술지원 ( 기술개발하부구조 ) 능력을모두포함하는개념 공간정보기술경쟁력 IMD의기술경쟁력개념으로부터 공간정보기술경쟁력 을고부가가치의공간정보기술 을창출 확산시킬수있는국가의능력으로정의할수있음 공간정보기술경쟁력이높다는것은공간정보기술이정부 경제효율성을높여산업규모확대, 고용창출, 수출증대에기여하고국민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기여할가능성이크다는것을의미함 1) 배용호. 최지선외. 2009. 미래성장동력발굴과기술혁신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145-157. 2) 국토해양부. 2010. 국토해양 R&D 발전전략. p15.
2. 공간정보기술경쟁력측정 공간정보기술경쟁력강화요인 공간정보기술경쟁력을높이려면첫째, 시장매력도높은자산으로서의공간정보기술확보, 둘째, 고부가가치공간정보기술의발굴 생산을촉진하는사회환경 ( 인프라 ) 과인력, 셋째, 공간정보기술을시장가치로전환하는능력이필요함 국제경영개발원 (IMD Blue Sky II 프로젝트 ) 은기술경쟁력을강화시키기위하여고려해야할 8대요인을제시함 이 8대요인에는인적자원, 글로벌지식네트워크기반 R&D 추진, 기술환경예측, 과학기술혁신정책평가체계운영, 다국적협력과기술클러스터조성, 융복합기술, 지적자산창출및시장가치화가있음 공간정보기술경쟁력지표 기술경쟁력및공간정보수준등유사분야에서사용되는지표 100여개를선별하여 IMD 의공간정보기술경쟁력강화요인과전문가검토를바탕으로 31개지표를추출함 그림 2 공간정보기술경쟁력측정지표
공간정보기술경쟁력측정 31개지표의가중치를산정하고, 지표들간상보관계 (compensatory logic) 를가정한후 Espin(2004) 연구를기반으로모형 (spati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index: STCI) 을개발하여한국 미국 일본의공간정보기술경쟁력을측정함 가중치는 2회에걸쳐조사하였으며, 37%(20 부회수 /54부배포 ) 의회수율에일관성비율의허용치를 0.1로설정했을때 95%(SDI 수준중분류지표 ), 90%( 혁신기술지원능력중분류지표 ) 의유효성을보임 31개지표각각에대하여검토기준을제시한후이를기반으로 7개국의공간정보인프라정책관련기관에게설문조사를실시, 회수된 3개국의자료를분석함 3. 한국 미국 일본의공간정보기술경쟁력비교 공간정보기술경쟁력비교 STCI 모형으로한국, 미국, 일본의공간정보기술경쟁력을측정한결과, 미국의공간정보기술경쟁력이 0.73 으로한국 0.66, 일본 0.63보다높았음 그림 3 공간정보기술경쟁력비교 공간정보기술경쟁력의하위지표 (2대부문 ) 를살펴보면, SDI 준비수준은세국가모두높은편이었으나글로벌시장에서공간정보기술의자산가치창출에필요한 혁신기술지원능력 ( 가치사슬재구축, 국제수준품질확보 ) 은한국이가장낮았음 그림 4 공간정보인프라수준비교 그림 5 혁신기술지원능력비교
2대부문에포함되는상세지표를살펴보면, SDI 수준에포함되는지표들 (SDI 추진체계, 공간정보, 공유기술, 재정 ) 은대체로높은편이지만, 혁신기술지원능력을구성하는국제수준의품질확보와가치사슬재구축능력은세국가중가장낮았음 그림 6 국가별공간정보기술경쟁력상세지수비교 특히, 한국의혁신기술지원능력상세지표를보면 R&D 투자를제외하고는글로벌지식네트워크구축, 글로벌협력, 유연한인력양성구조마련, 시장리더를양성하는데취약했음 그림 7 한국 일본 미국의공간정보혁신기술지원능력비교
4. 정책적시사점 한국의공간정보기술경쟁력중혁신기술지원능력이낮은것은많은예산을 R&D 에투자하더라도글로벌시장에서경쟁우위를차지하기어려울것임을시사함 글로벌시장에서가치를창출할수있는공간정보기술확보에필요한정책보완필요 첫째, 글로벌환경에대응할수있는다양한인재 ( 글로벌 다학제인력 ) 양성정책이필요함 국제인턴십프로그램발굴로국제공간정보기구참여기회를국내인력에게제공 공간정보 R&D 와연계하여국제학술활동주도 ( 의장, 운영 편집위원, 신규창설등 ) 정책 경영 행정등타분야인력에게공간정보교육기회를제공하여다학제인력확보 둘째, 고품질공간정보기술을개발하고해외인지도를확산시키는국제기구협력정책필요 국제공동연구로연구품질향상및해외국가들과글로벌연구협력네트워크구축 정부가구축한공간정보시스템 (R&D 포함 ) 을국제표준기구에등록하여한국공간정보기술력이국제수준임을공식화시키고해외인지도를높임 국제기구전담기관지정으로국제기구활동이국익과연결되도록적극대응 그림 8 국제공간정보기구조직적대응방안 ( 안 ) 마지막으로한국사회에존재하는공간정보가치를연결하고누구나저비용으로공간정보가치를창출하고공유 활용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공간정보산업지원정책필요 공간정보플랫폼구축 : 기업, 공공기관, 개인이공간정보를생산 소비하는참여환경 카탈리스트 (catalyst) 육성 : 공간정보기반의시장가치를발굴, 전달하는가치연결자 국토연구원국토정보연구본부신동빈연구위원 (dbshin@krihs.re.kr, 031-380-0403) 국토연구원국토정보연구본부강혜경책임연구원 (hkkang@krihs.re.kr, 031-380-0405) 국토연구원국토정보연구본부성혜정연구원 (hjsung@krihs.re.kr, 031-38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