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신규일반최상위도메인 (gtld) 생성및향후전망 조혜정 * 이보람 ** 전세계인터넷주소를관리하는국제인터넷주소기구 (ICANN 1) ) 는 1998 년설립된비영리민간법인으로서도메인 IP 주소, DNS 등인터넷주소자원에대한국제적인정책수립과총괄적관리를수행하고있다. ICANN 이 2011 년 6월 20일싱가포르에서개최한제41 차정례회의에서신규일반최상위도메인 (New gtld) 신청자가이드북 (gtld Applicant Guidebook) 을최종승인함에따라, 향후닷컴 (.com), 닷넷 (.net), 닷네임 (.name) 등과같은일반최상위도메인 (gtld) 의다수생성이가시화되었다. 하지만여전히신규 gtld 생성에따른상표권보호이슈및특정산업등을나타내는일반명칭 (generic terms) 의독점논란등이선결과제로남아있다. 본고에서는신규 gtld 생성경과및국내외동향을살펴보고, 향후적절한대응방향에대해모색해보고자한다. Ⅰ. 서론 Ⅱ. 신규 gtld 개요 1. 도입배경및정책수립경과 2. 신청및평가 3. 문자열경합및관리권한위임 Ⅳ. 주요현안및전망 1. 신규 gtld 관련권리보호정책 2. 전망 Ⅴ. 결론 Ⅲ. 제 1 라운드신청서접수결과 1. 제 1 라운드신청접수개요 2. 제 1 라운드신청접수결과 * 한국인터넷진흥원도메인팀선임연구원 (hjcho@kisa.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도메인팀연구원 (janelee@kisa.or.kr) 1) 국제인터넷주소기구 (ICANN) :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96 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해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I. 서론 현재인터넷상에는.kr 과같이알파벳 2자리국가코드를사용한국가최상위도메인 (cctld) 약 250 개와.com( 회사 ),.net( 네트워크관련기관 ) 등과같이등록인의목적에따라다양하게사용되는일반최상위도메인 (gtld) 23개가있다. gtld 하위로등록할수있는인기도메인은이미포화상태에이르렀으며,.museum,.mil 등과같이등록자격이제한적인도메인도존재하여소비자의도메인선택영역은더욱좁아져가는실정이다. 하지만이르면 2013 년 5월이후에는지금보다훨씬다양한단어및언어로된신규 gtld(new gtld) 를직접이용할수있게된다. 새롭고혁신적인국제도메인정책시행으로앞으로기업마케팅의큰변화를가져올것이며이용자는도메인선택의폭이확대되고인터넷상에서다양한주소체계를경험하게될것으로기대한다. 하지만한편으로는도메인의난립에따른방어적등록및남용, 상표권보호등에관한지적재산권문제가이슈로논의되고있어본고에서는신규 gtld 생성경과및국내외동향을살펴보고, 주요이슈의핵심과향후대응방향을결론으로제시하였다. Ⅱ. 신규 gtld 개요 1. 도입배경및정책수립경과 (1) 도입배경신규 gtld 란.com,.net 등등록인의목적에따라글로벌하게사용되는기존일반최상위도메인 23개이외에새롭게생성되는영문및다국어도메인을말한다. 1998 년이전까지만해도.com,.edu,.gov,.int,.mil,.net,.org,.arpa 로 8개에불과했던 gtld 는 2000 년에.aero,.biz,.coop,.info,.museum,.name,.pro 가, 2003 년과 2004 년에.asia,.cat,.jobs,.mobi,.post,.tel,.xxx,.travel 이추가로생성하여현재까지총 23개의 gtld가운영되고있다. 2005년, ICANN 내일반최상위도메인지원협의체 (GNSO 2) ) 는 2000 년도와 2003 년도의경험을기반으로신규 gtld 도입에관한정책개발절차 (Policy Development Process) 를마련했다. GNSO 는정부, 시민사회, 2) Generic Names Supporting Organization(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지원기구 ) :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관련정책개발을 지원하는기구 97
기업, 지적재산권관련이해관계자및기술전문가를포함하는전세계다양한인터넷커뮤니티와의협의를거쳐 신규 gtld 도입에관한정책제안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lementing new gtlds) 을발표하고, 2008 년 ICANN 최고의사결정기구인이사회 (Board of Director) 가이를승인하였다. 이후 ICANN 은신규 gtld 도입절차뿐만아니라도입에따르는지적재산권및커뮤니티이익보호이슈, 소비자보호이슈, DNS 안정성등과같은많은이슈를해결하기위하여정책적내용을수록한 gtld 신청자가이드북 (Applicant Guidebook) 을작성하였으며, 커뮤니티의견수렴과피드백을거쳐 2011 년 5월에최종버전을발표하였다. 같은해 6월, ICANN 이사회는싱가포르에서개최된제41차 ICANN 정례회의에서이를공식채택하였다. (2) 정책수립경과신규 gtld 신청방법, 평가방법, 분쟁해결방법등을자세히기술한 gtld 신청자가이드북 (Applicant Guidebook) 은잠재적신청자를위한제안요청서이자정책수록안내서이다. 가이드북은총 6개의모듈로구성되어있으며, 수립경과는다음과같다. < 표 1> 신규 gtld 신청자가이드북수립경과 - 05. 9 월 : ICANN 은 GNSO 에신규 gtld 이슈보고서작성요청 - 07. 9 월 : GNSO 에서신규 gtld 생성의결 - 08. 6 월 : ICANN 이사회에서신규 gtld 생성을의결 ( 제 32 차, ICANN 파리정례회의 ) - 08.10 월 : 신규 gtld 신청자가이드북 version 1 발표 - 09. 2 월 : 신규 gtld 신청자가이드북 version 2 발표 - 09.10 월 : 신규 gtld 신청자가이드북 version 3 발표 - 10. 5 월 : 신규 gtld 신청자가이드북 version 4 발표 - 10.11 월 : 신규 gtld 신청자가이드북 Proposed Final version 발표 - 11. 4 월 : 신규 gtld 신청자가이드북 Discussion Draft version 발표 - 11. 5 월 : 신규 gtld 신청자가이드북최종안발표 - 11. 6 월 : 신규 gtld 신청자가이드북최종승인 ( 제 42 차, ICANN 싱가포르정례회의 ) - 11. 9 월 : 신규 gtld 신청자가이드북업데이트 (2011-09-19) 발표 - 12. 6 월 : 신규 gtld 신청자가이드북업데이트 (2012-06-04) 발표 2. 신청및평가 (1) 신청 1) 신청요건기존 23개의 gtld는모두영문알파벳문자열로구성되어있다는공통점이있지만, 신규 98
gtld 는한글, 아랍어, 중국어등원하는모든언어로신청이가능하다. 또한신규 gtld 는기업명, 브랜드명, 지역명, 일반명사등원하는모든단어를.( 점 ) 뒤에붙여사용할수있다..samsung,. 삼성,.google,.paris,.music 등과같은예시를들수있다. 1 문자열신규 gtld 는영문의경우 3글자이상의시각적으로구분되는문자열로구성되어야하는데, 이는 ISO3166-1 표준에의한국가코드 ( 예 :.kr) 와시스템상에서충돌을피하기위해서이다. 현재의정책상으로는 1글자문자열생성이유보된상태지만, 1글자라도유의미한언어 ( 중국어 水, 한글 집 등 ) 를사용하는아시아권국가를중심으로 1글자 gtld 생성을위한논의가 ICANN 내에서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다. 비영문도메인은다국어도메인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 IDN) 이라고하는데, 다국어도메인은 2글자이상의문자열을생성요건으로하고있다. 2 신청자신규 gtld 는신청시점에실제존속을증명할수있고, 신규 gtld 운영에필요한정책및기술적역량, 신청비용, 시스템구축자금이충분히확보된기업 (corporations), 단체 (organizations), 기관 (institutions) 이신청할수있다. 신청시점에설립되어있지않거나설립예정또는법적존재를위장한경우에는신청할수없고, 신청한다하더라도발각이될경우신청자격을박탈당하게된다. 신청자는해당문자열의관리기관 (Registry) 이되므로정책적, 기술적, 재정적역량을두루갖춰야하며, 개인또는자영업자는신규 gtld 를신청할수없다. 2) 신청방법신규 gtld 신청은 ICANN 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접수만가능하며, 신청서는신청자정보및 gtld 운영시스템사양등상세기술이필요한약 50개의문항으로되어있다. 신청서작성이완료되면관련증빙을첨부파일로업로드하고, 신청서당기본접수비용인미화 185,000 달러를 ICANN 에지급해야한다. 신청자는신청서상의정보가사실과다르거나부정확한것을발견할경우, 평가진행중이라도 ICANN 에알릴의무가있으며, 미리알리지않고 ICANN 에의해발견될경우에는신청서검토는중단되며신청자격이박탈된다. 신청서 1번부터 12번까지는기관및신청자의범죄경력관련, 13번부터 22번까지는문자열중복성및시스템상에서의안정성관련, 23번부터 44번까지는기술적사양및역량관련, 45번부터 50번까지는재정적안정성과건실성에관련된문항이다. 50개의문항으로구성된신청서는신청문자열 1건을기준으로각각작성해야 99
한다. 신청서작성이완료되면법인설립증명서및재무제표, 대차대조표등필수제출서류를첨부해야하는데이중가장중요한것은레지스트리 (Registry) 서비스계획안이며, 신청문자열운영계획과이에필요한자원분배계획등전반적인사업계획을포함해야한다. 그밖에도상장기업거래내역, 커뮤니티명 (.bank 등 ) 의경우커뮤니티생성지지서, 지역명 (. 서울등 ) 의경우관할정부또는해당기관의생성지지서등특정신청자에게요구되는서류를준비해야한다. 또한신청자는신청서접수비용외에도위임후매년 ICANN 에납부해야하는분담금 ( 최소미화 25,000 달러 ), DNS 서버및통신장비등시스템구축비, 시설구축비, 연간운영비, 도메인등록건당수수료, 제3자로부터의이의제기및분쟁해결비용, 유사하거나동일한문자열이신청되었을경우의경매비용등을고려해야한다. 3) 신청철회및환불신규 gtld 신청자는 ICANN 과최종적으로레지스트리계약을체결하기전까지는언제든지자신이제출한신청서철회가가능하며이경우일정금액을환불받을수있다. 철회의시기별로환불금액은상이한데초기평가결과를게시하기전까지는신청서접수비용의 70%, 초기평가결과게시후에는 35%, ICANN 과레지스트리계약체결이전까지는최소 20% 는환불받을수있다. 실제로신규 gtld 제1라운드신청기간 (2012 년 1월 12일 ~ 5월 30일 ) 중신청자가 ICANN 에철회를요청하여환불된경우는.and,.are,.ksb 등총 13건으로파악된다. 4) 소요기간 ICANN은신규 gtld 신청자가이드북 ('12. 6월 ) 상에서신규 gtld 신청서제출부터계약체결까지의소요기간은최소약 9개월로예상한바있다. 하지만제1라운드진행현황을살펴보면, 2012 년 5월 30일에신청서제출이마감되고초기평가의결과가처음발표된시기는 2013 년 3월 22일로, 신청서제출부터평가완료까지만최소 10개월이소요된것으로파악되었다. ICANN 은 3월 22일부터매주최소 30건에서 100 건의신청서에대한초기평가결과를공개하고있다. 만약초기평가에통과하지못하고심화평가나분쟁해결또는경매절차등을거치게되는경우에는예상보다많은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100
(2) 평가 [ 그림 1] 신규 gtld 평가절차 1) 평가절차 1 행정완전성검사 (Administrative Completeness Check) ICANN 은신규 gtld 신청서접수를마감한즉시, 행정완전성검사를시작한다. 행정완전성검사란신청서 50문항을모두작성하였는지, 증빙서류를제출하였는지, 신청서접수비를완납하였는지여부를간략히검토하는절차로약 8주가소요된다. 또한 ICANN 은본검사결과를홈페이지에공개함으로써문자열별신청자, 신청목적등을일반인도열람가능하게하여이의제기에대응할수있도록하고있다. 2 초기평가 (Initial Evaluation) 초기평가는신청자가제출한신청서내용을심사하는절차로크게신청자심사와문자열심사가있다. 신청자심사요소는기술, 운영능력, 재정능력및레지스트리서비스이며, 문자열심사요소는문자열유사성, DNS 시스템안정성, 지리적명칭유무이다. 본격적인신청자심사에앞서진행되는것이신청자배경 (background) 에관한심사인데, 일반적기업운영정보및범죄또는사이버스쿼팅이력이있는지를점검받게되며신청서 1번부터 11번까지해당한다. 신청자심사는신청서 12번부터 50번까지전반적인내용의일관성및역량을심사한다. 신청자는신청한 101
문자열의운영계획과재무계획을모두일관되게작성해야한다. 문자열유사성이란기존 23 개의 gtld 와시각적으로비슷하거나동일한문자열은아닌지, 이로인해이용자의혼란을가져올수 있는지여부및기존최상위도메인 (TLD) 유보어에해당하는지를심사하는것이다. 현재 최상위도메인 (TLD) 유보어는다음과같다. < 표 2> 최상위도메인 (TLD) 유보어목록 AFRINIC IANA-SERVERS NRO ALAC ICANN RFC-EDITOR APNIC IESG RIPE ARIN IETF ROOT-SERVERS ASO INTERNIC RSSAC CCNSO INVALID SSAC EXAMPLE* IRTF TEST* GAC ISTF TLD GNSO LACNIC WHOIS GTLD-SERVERS LOCAL WWW IAB LOCALHOST IANA NIC 주 : ICANN 은위의문자열외 test 와 example 이라는용어를여러언어로번역한이름을유보한다. 나머지문자열은상기기재된영문으로만유보한다. 출처 : ICANN, gtld Applicant Guidebook( 12.6.4.) 또한올림픽및적십자관련문자열은 1 라운드에한해신규 gtld 유보어로지정된바있다. [ 그림 2] 신규 gtld 한시적유보어 ( 올림픽및적십자관련문자열총 48 개 ) 102
지리적명칭유무심사대상은. 서울,.paris 등과같이수도명과같은지역명에해당하는지를점검하고, 지리명에해당될경우에는관할정부또는공공기관과사전협의를통해해당지리명문자열생성에대한 지지 또는 반대없음 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였는지를점검한다. 초기평가중추가적인증빙자료가필요한경우 ICANN 은신청자에게추가보완자료를요청할수있고, 이때신청자는 ICANN 이요청하는기간내에제출하여야한다. 3 심화평가 (Extended Evaluation) 심화평가는초기평가를통과하지못한특정요소에대한보완심사이다. 기본적으로추가비용은없으나레지스트리 ( 문자열관리기관 ) 서비스중 DNS 보안및안정성에악영향을미치는기술적문제에해당하는경우에는별도비용이발생할수있다. 모든초기평가결과가발표된후에시작되며, 약 5개월이소요된다. 3. 문자열경합및관리권한위임 (1) 문자열경합 (String Contention) ICANN 은동일하거나유사한문자열이둘이상접수된경우, 이들을문자열경합집합으로분류하고별도로평가한다. 또한문자열경합집합에속한신청자들간합의를권고하고해결책이없을경우에는커뮤니티우선순위평가또는경매절차를진행하여최종 1인의신청자를선정하게된다. 커뮤니티는공인된기관으로종교단체, 언어공동체, 협회, 단체등이해당되며커뮤니티와의관계, 커뮤니티의실체, 세계적인지도, 존속기간등에관한증명이필요하다. 만약커뮤니티의자격이인정되면, 우선권을가지게된다. 경매절차는문자열경합집합을해결하기위한최후의수단으로서최고낙찰가를기준으로최종 1인의신청자를선정하는절차이다. 입찰에참가하기위해서는예치금을납부해야하며온라인경매사이트를통해진행된다. (2) 관리권한위임 (Delegation) 모든평가단계를통과한신규 gtld가시스템상에추가되기전에 ICANN 과신규 gtld 신청자간의계약을체결하고신청자는신청서상의정보검증을위한기술검사를받게된다. ICANN 은모든평가단계를통과한신청자에게합격사실을통보한날로부터 1개월내계약서류를준비하여계약서를먼저작성하고, 이어서위임전기술검사를받도록하는데기술검사까지는약 2개월이소요된다. 103
Ⅲ. 제 1 라운드신청서접수결과 1. 제1라운드신청접수개요 ICANN 은신규 gtld 제1라운드신청서접수를 2012 년 1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진행하고 2주뒤인 6월 13일신청접수결과를홈페이지에공개하였다. 공개된신청서는총 1,930 건이었으며, 당초정책수립단계에서예상했던 500 건을훨씬넘는규모였다. 2. 제1라운드신청접수결과약 60개국가에서신청하였으며, 지역별로는북미가 911 건 (47.2%) 으로과반수를차지하고, 유럽 675 건 (35%), 아시아태평양지역 303 건 (15.7%), 남미및카리브해지역 24건 (1.2%), 아프리카 17건 (0.9%) 으로파악되었다. 북미와유럽대륙에서전체의 80% 이상을신청한것에비해아시아, 남미, 북아프리카대륙에서의신청은상대적으로저조하다. 북미국가인미국과캐나다의신청합계가 911 건으로전체의절반정도를차지할만큼높은관심이있는것으로분석된다. 아시아태평양대륙내에서는일본, 홍콩, 중국, 호주, 아랍에미리트등일부몇몇국가의신청이대부분이다. 국내기업의신청현황은삼성SDS 가. 삼성, samsung 을신청하였고, 두산그룹이.doosan 을, 현대자동차가.hyundai 를, 기아자동차가.kia 를각각신청하였다. 구분대륙신청수 ( 비율 ) 2011 년비고 1 북미 911(47.2%) 캐나다 (27), 미국 (884) 평균 456 개 2 유럽 675(35.1%) 3 아시아태평양 303(15.6%) < 표 3> 국가별신청현황 그리스 (1), 맨섬 (1), 모나코 (1), 체코 (1), 포르투갈 (2), 노르웨이 (3), 리히텐슈타인 (3), 벨기에 (3), 오스트리아 (3), 바티칸시국 (4), 버뮤다 (4), 우크라이나 (4), 핀란드 (5), 러시아 (8), 덴마크 (10), 스웨덴 (11), 스페인 (15), 이탈리아 (16), 네델란드 (19), 아일랜드 (36), 영국 (40), 스위스 (51), 프랑스 (54), 지브롤터 (62), 독일 (70), 영국령버진아일랜드 (72), 룩셈부르크 (85), 케이맨제도 (91) 이라크 (1), 이스라엘 (1), 필리핀 (1), 뉴질랜드 (2), 쿠웨이트 (2), 키프로스 (2), 타이 (2), 말레이시아 (3), 바레인 (3), 타이완 (4), 사우디아라비아 (5), 싱가포르 (5), 카타르 (5), 한국 (5), 터키 (10), 인도 (21), 아랍에미리트 (36), 오스트레일리아 (41), 중국 (41), 홍콩 (42), 일본 (71) 평균 24 개 평균 14 개 4 남미 24(1.2%) 콜롬비아 (1), 멕시코 (3), 파나마 (3), 브라질 (11) 우루과이 (6) 평균 5 개 5 아프리카 17(0.9%) 감비아 (1), 모리셔스 (1), 이집트 (2), 남아프리카공화국 (13) 평균 4 개 합계 60 개국 (1930) 신청평균 31 개 104
신규 gtld 는영문뿐만아니라다국어로도신청이가능하여총 11개의비영문언어로 116 개의문자열이접수되었다. 총 11개의언어중에는중국어, 아랍어, 일본어,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힌디어, 독일어등이있으며, 한국어 ( 한글 ) 는. 삼성 ( 삼성SDS 신청 ),. 닷컴 및. 닷넷 ( 미국베리사인신청 ) 3건이접수되었다. < 표 4> 언어별신청현황 구분영어중국어아랍어일본어러시아어불가리아어한국어힌디어독일어태국어히브리어계 신청수 1,814 74 15 9 4 4 3 3 2 1 1 1,930 비율 (%) 94.0 3.8 0.8 0.5 0.2 0.2 0.2 0.2 0.1 0.1 0.1 구분 지역명은전체의 3.4%(66 건 ) 에해당되며, 대부분신청지역에서상징적의미를갖는수도명등을신규 gtld 로신청하였다. 국가별로는일본이 8개로가장많으며, 독일 (7개 ), 중국 (5개 ),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영국버진아일랜드 ( 각각 4개 ) 순이다. 지역명신청목적은주로지역홍보즉, 유명상품및서비스를알리는데활용하거나이를통한지역의이미지제고와가치증진인것으로해석된다. 지역명신청의경우, 해당지역정부기관으로부터받은신청동의서를첨부해야하므로위임받기가비교적용이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5> 국가별지역명신청현황 국가일본독일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영국령버진아일랜드미국, 벨기에,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프랑스네델란드,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터키멕시코, 모리셔스,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타이완, 핀란드, 카타르 신청수 8 7 5 4 3 2 1 신규 gtld 관련시스템위탁운영을지원하는사업자를 백엔드레지스트리 (Back-end Registry) 라고하는데, 제1라운드신청접수관련백엔드레지스트리는총 39개사업자가참여한것으로파악되었으며, 이는소수의레지스트리가여러개의문자열운영에필요한시스템을지원하는것으로분석된다. 105
< 표 6> 기술지원 (Back-end Registry) 현황 순번 레지스트리 신청수 비율 (%) 1 Neustar 353 18.29 2 Demand Media 334 17.31 3 Afilias 305 15.80 4 Verisign 236 12.23 5 ARI Registry Services 160 8.29 6 Google 101 5.23 7 Minds + Machines 87 4.50 8 CentralNic 60 3.11 9 ISC 58 3.01 10 KSRegistry 27 1.40 11 GMO Registry 27 1.40 12 KNET 23 1.19 13 CORE 23 1.19 14 OpenRegistry 21 1.09 15 AFNIC 17 0.88 16 Nic.at 12 0.62 17 CoCCA 11 0.57 18 Knipp 11 0.57 19 Qinetics 8 0.41 20 CNNIC 7 0.36 21 Nominet 7 0.36 22 Nic.br 5 0.26 23 Uniforum 4 0.21 24 N/A 4 0.21 25 Registry.net 4 0.21 26 SIDN 3 0.16 27 KISA 3 0.16 28 cctld.ru 3 0.16 29 JPRS 3 0.16 30 Go Daddy 3 0.16 31 CONAC 2 0.10 32 Smart Communications 1 0.05 33 MTR 1 0.05 34 TWNIC 1 0.05 35 Commercial Connect 1 0.05 36 Gransy 1 0.05 106
37 Metaregistrar 1 0.05 38 Thai Name Server Co 1 0.05 39 NIC Mexico 1 0.05 TOTAL 1930 100 신청문자열중최고의경쟁문자열은.app 로총 13건이중복신청되었으며,.home,.inc 는각각 11건이중복되는등전체 1,930 건중에서 230 건이완전동일한문자열을신청한것으로파악되었다. 중복신청의경우신청자간합의가이뤄지지않으면, 최종경매절차를통해위임이결정되므로신청자입장에서는비즈니스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치열한경매경쟁이예상된다. 특히, 글로벌기업인구글은 101 개의문자열을, 아마존은 76개를각각신청하였는데, 이중중복되는.cloud,.shop,.store,.game 등 21개문자열은치열한경쟁이주목된다. 그밖에도.com 관리기관인베리사인은 14개, 로레알은.hair,.beauty 등 15개를신청하여다수의신규 gtld 를신청한기업으로분류되고있다. < 표 7> 중복신청현황중복건수문자열 13 APP 11 HOME, INC 10 ART 9 BLOG, BOOK, LLC, SHOP 8 DESIGN, MOVIE, MUSIC 7 CLOUD, HOTEL, LOVE, LTD, MAIL, NEWS, STORE, WEB 6 BABY, CORP, CPA, GMBH, LAW, NOW, ONLINE, TECH, VI 5 BUY, FREE, GAME, GROUP, SALE, SITE, STYLE, TICKETS AUTO, BET, CASINO, CHAT, ECO, FASHION, FLOWERS, GAY, GOLF, GREEN, HEALTH, IMMO, 4 INSURANCE, LLP, MED, PIZZA, PLAY, POKER, RADIO, REALESTATE RESTAURANT, SALON, SCHOOL SEARCH, SHOW, SOCCER, TEAM, TENNIS, VIDEO BASKETBALL, BEAUTY, BROADWAY, CAM, CARS, CASA, CITY, CLUB, CRICKET, DATA, DEALS, DIET, DOCTOR, DOG, FAMILY, FILM, FOOD, FORUM, FUN, GARDEN, HELP, HOSTING, 3 HOT, LIFE, LIVE, MAP, MARKETING, MBA, MEDIA, MEMORIAL, MERCK, MLS, MOBILE, MOM, PROPERTY, RACING, RIP RUGBY, SECURITY, SPA, SPOT, SUCKS, TAXI, TIRES, TUBE, WEBSITE, WEDDING, WINE, WOW, YOGA 2 微博등 113 건 1 WED 등 1183 건 107
Ⅳ. 주요현안및전망 1. 신규 gtld 관련권리보호정책 ICANN 은신규 gtld 생성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이해관계자들의권리침해를방지하기위해신청서평가과정에서부터 gtld 관리기관위임이후에이르기까지다양한권리보호정책을마련하였다. (1) 이의제기를통한권리주장 1) GAC 3) 을통한이의제기제도 1 GAC 조기경고 GAC 회원국은누구나신규 gtld 신청자에게특정문자열에대한이의제기가능사실을미리알려주어신청서철회및환불기회를주는제도이다. 조기경고를받은신청자는 21일내신청서철회여부를직접결정할수있는데, 신청서를환불할경우에는신청비의 80% 인 148,000 달러를환불받을수있다. 그러나이제도는공식적인이의제기절차에해당되지않아특별한효력을가지진않는다. 따라서조기경고를받은신청자들은신청서를철회하지않고계속심사를받는방향을선택할수도있다. 조기경고범위에해당하는문자열에대해서 GAC 은다음과같은예시를들었다. < 표 8> GAC 조기경고범위 역사 문화 사회적신분구성에기반을둔특정그룹또는이해관계자를나타내거나포함하는문자열 이해관계자 : 국적, 민족또는인종, 종교, 신념, 문화또는특정사회집단, 정치적의견, 소수민족구성원, 장애인, 나이, 어학또는언어 각국의국내법을위반하거나영향을받는문자열 온라인사기또는남용에취약한사람및산업을대상으로하는문자열 조기경고절차는각국정부가신규 gtld 신청서들에대해 GAC 을통해서의견을개진하면, 작성된의견서는 GAC 의장명의로 ICANN 에전달된다. ICANN 이조기경고대상이된신규 gtld 신청자에게해당사실을통보하면신청자는신청서의철회나진행을결정한다. 3) GAC(Governmental Advisory Comittee, 정부자문위원회 ) ICANN 정책을정부및공익측면에서검토하고의견을이사회에 직접전달하는기구로, 우리나라 ( 미래창조과학부 ) 를포함한약 100 여개국가가회원으로참여중임 108
신규 gtld 제 1 라운드신청에대한 GAC 조기경고는총 240 건으로 2012 년 11 월 20 일공개된바 있으며, 해당내용은신청자들의이메일로발송됨과동시에 ICANN 웹사이트에게재되었다. 2 GAC 권고 GAC 차원에서문제가있다고파악한신규 gtld 신청건에대해 GAC 의장명의의의견서를제출하면 ICANN 이사회가검토후신규 gtld 신청거절여부에대해결정하는제도이다. 회원국들의합의에기초한 GAC 권고는조기경고보다효력이강하여, ICANN 이사회가권고에따르지않을경우에는그에대한이유를반드시 GAC 에제시해야한다. 이의제기범위로는각국의국내법을위반하거나민감한이슈를초래할가능성이있는문자열이해당된다. ICANN 이 GAC 권고대상이된신규 gtld 신청자에게해당사실을통보하면신청자는 21일이내에답변서를제출해야한다. ICANN 이사회는신청자의답변서를검토하여 GAC 권고를수용하거나거절하는결정을내리고, 신청자에게결과를통보하거나 GAC 와추가협의를거치게된다. 신규 gtld 제1라운드신청에대한 GAC 권고는 2013 년 4월에열린 ICANN 베이징미팅에서결정된바있다. GAC 회원국합의 (consensus) 에따른권고대상문자열은해당커뮤니티동의서없이신청이접수된.africa 와정부기구명에해당하는.gcc 이상 2건이다. 또한 GAC 회원국간의만장일치를이루지는못하였으나, 우려가있다고지적한건은종교적측면에서민감할수있는.halal 과.islam 2건이있으며, 이러한권고에대한 ICANN 이사회의수용여부가주목된다. (2) 분쟁해결서비스기관 (Dispute Resolution Service Provider, DRSP) 을통한이의제기 ICANN 은신청 접수된특정신규 gtld 가아무런이해관계나권한이없는사람에의해신청된경우권리당사자가이의를제기할수있도록전문기관을지정하였다. 따라서이의제기를원하는자는범위별로지정된각분쟁해결서비스기관의홈페이지에서신청서를작성함으로써직접이의를제기할수있다. 이의제기범위와자격, 비용은다음과같다. < 표 9> 분쟁해결서비스기관을통한이의제기가능범위 구분이의제기범위이의제기자격분쟁해결서비스기관 (DRSP) 1 문자열혼동 ( 이용자혼란 ) 기존 gtld 관리기관또는신규 gtld 신청자 국제분쟁해결센터 (ICDR) 2 법적 ( 지적재산권 ) 권리침해 권리보유자 ( 상표권자및미등록상표권자도포함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의중재조정센터 (AMO) 3 공공이익제한 ( 국제법근거 ) 제한없음 국제상업회의소 (ICC) 의국제전문성센터 (ICE) 109
커뮤니티공인기관 4 이해관계침해 ( 언어공동체, 종교단체등 ) 주 : 커뮤니티 는공인된기관으로종교단체, 언어공동체, 협회, 단체등이해당되며커뮤니티와의관계, 커뮤니티의실체, 세계적인지도, 존속기간등에관한증빙필요 < 표 10> 분쟁해결서비스기관 (DRSP) 을통한이의제기비용 ( 단위 : USD) 구분 이의제기범위 이의제기접수비 ( 환불불가 ) 분쟁해결비용 ( 승소시 100% 환불 ) 1 문자열혼동 ( 이용자혼란 ) ( 기본 ) 서류접수 : 2,750/ 건 ( 추가 ) 심리신청 : 1,250/ 건 ( 기본 ) 서면심리 : 6,000/ 건 ( 선택 ) 대면심리 : 3,000( 출장비별도 )/ 건 1 인패널비 < 이의제기신청건수 vs 이의제기대상수 > 2 법적권리침해 ( 지적재산권 ) 1인패널비 2,000/ 건 3인패널비 3,000/ 건 1건 vs 단독신청자 : 8,000/ 건 1건 vs 다수신청자 : 4,800/ 건 다수건 vs 다수신청자 : 6,400/ 건 3인패널비 < 이의제기신청건수 vs 이의제기대상수 > 1건 vs 단독신청자 : 20,000/ 건 1건 vs 다수신청자 : 12,000/ 건 다수건 vs 다수신청자 : 16,000/ 건 3 4 공공이익제한 ( 국제법근거 ) 커뮤니티이해관계침해 2,500/ 건 ( 행정비용 ) 2,500/ 건 ( 전문가비용 ) 행정비용의 15% 이하로책정 주 : ICANN 이예측한분쟁해결비용범위는 USD2,000~USD8,000 이고, 패널비는 1 인기준 USD32,000~USD56,000, 3 인 기준 USD70,000~USD122,000 으로책정, 실제비용은 DRSP 가정함 2012 년 6월 13일부터시작된이의제기접수는 10개월만인 2013 년 3월 13일자로마감되었다. 이기간동안전체분쟁해결서비스기관을통한이의제기는총 220 건이접수되었다. 문자열혼동에의한이의제기는 33건, 법적권리침해건은 69건, 공공이익제한에의한이의제기는 23건, 커뮤니티이해관계침해에의한이의제기는 95건해당한다. 현재각각의분쟁해결서비스기관들은접수된이의제기건별로분쟁해결절차를진행하고있으며, 향후결과를웹사이트에공개할예정이다. 110
(2) 상표권보호 1) 상표저장소 (Trademark Clearinghouse) 1 개요신규 gtld 도입에앞서기존의상표권보호를위한매커니즘으로고안된상표저장소가 2013 년 3월 27일상표권등록을개시하였다. 앞서 ICANN은상표저장소사업자를공개모집하여 2012 년 6월에딜로이트 (Deloitte) 와아이비엠 (IBM) 을선정하였다. 상표저장소는유효한상표를관장하는단일데이터베이스로 ICANN이공식인증한유일한장치이다. 상표저장소의주요기능은딜로이트가수행하는전세계상표데이터인증과, 아이비엠이수행하는상표정보데이터베이스의유지 관리로나뉜다. 모든신규 gtld 관리기관은상표저장소를적용하여상표권보호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의무화되어있다. 상표저장소에등록할수있는상표는국가적 지역적으로등록된상표, 사법절차에따라인증된상표, 법령과조약에의해보호받는상표등이다. 상표권자들은상표저장소홈페이지에서상표와관련된정보를입력하고요금을납부한뒤증빙서류를제출함으로써자신의상표를등록할수있다. 2 제출정보 상표저장소에제출해야하는상표정보는상표별로다음과같다. < 표 11> 상표저장소제출정보 구분 이의제기범위 이의제기자격 분쟁해결서비스기관 (DRSP) 1 상표이름 상표이름 상표이름 2 등록번호 조회번호 조회번호 3 등록일 보호확정날짜 보호확정날짜 4 등록신청번호 국가 국가 5 등록신청날짜 상품 / 서비스군설명 상품 / 서비스군설명 6 관할권 법원명 법령과조약명칭 7 만료일 법원명령 관할권 8 상품 / 서비스군설명 상표권자지위 발효일 9 상품 / 서비스설명 기관 상표권자지위 10 상표권자의지위 전체이름 기관 11 기관명 상표권자주소 전체이름 12 전체이름 상표권자연락처 상표권자주소 13 상표권자주소 상표권자연락처 14 상표권자연락처 111
3 이용요금 상표저장소의요금구조는기본요금과상위요금으로나뉘는데, 기본요금은상표권자를 대상으로책정되었으며신용카드로만결제가가능하다. 상표 1 건당등록비용은다음과같다. < 표 12> 상표저장소기본요금 ( 단위 : USD) 등록기간 1 년 2 년 3 년 요금 150 435 725 상위요금은상표권자와상표중개업체모두이용할수있는데, 선불계좌를개설하고최소 15,000 달러의예치금을입금해야한다. 상위요금을이용하면상표등록건수와등록기간에따라 포인트가쌓여등급에따라할인혜택을받을수있다는것이기본요금구조와의차이점이다. < 표 13> 상표저장소상위요금 ( 단위 : USD) 요금 포인트 1년 2년 3년 0~1,000 145 435 725 1,001~15,000 135 405 675 15,001~40,000 120 360 600 40,001~90,000 105 315 525 90,000 이상 95 285 475 4 증빙서류 상표저장소에상표를최종적으로등록하기위해제출해야할증빙서류는상표별로각각 다음과같다. < 표 14> 상표저장소제출증빙서류 국가적 지역적으로등록된상표사법기관에의해인증된상표법령과조약에의해보호받는상표 1 사용권자선언서 또는양수인선언서 사용권자선언서 또는양수인선언서 사용권자선언서 또는양수인선언서 2 상표증명서사본법원결정문사본법령또는조약의사본 3 상표갱신요청서사본증명서사본 112
5 제공서비스상표저장소에상표를등록함으로써받을수있는서비스는크게두가지로대표된다. 첫째, 최소 30일간운영되는신규 gtld 우선등록기간 (Sunrise period) 에자신의상표명과일치하는도메인을등록할수있는우선등록서비스이다. 둘째, 일반등록개시후 90일동안제3자가등록하려는도메인명이상표저장소에등록된상표명과동일할경우제3자에게상표권침해가능성을통지해주는상표클레임서비스 (Trademark Claim Service) 이다. 제3자가통지를받고도도메인등록을감행할경우상표저장소는상표권자에게도이사실을통보해줌으로써상표권자가분쟁에대처할수있게된다. 예를들어, KISA 라는상표를보유한상표권자가상표저장소에등록하면최소 30일간의우선등록기간동안 KISA.app, KISA.shop 등의신규 gtld 도메인을등록할수있는자격이주어진다. 우선등록기간이후에도 KISA.app 도메인을등록하고자하는제3자가있을경우, 상표권침해의가능성을자동으로통지받을수있다. 그러나상표저장소에상표를등록한다고곧장상표명과일치하는도메인이자동적으로등록되는것은아니다. 상표저장소는상표정보를인증하고정보를관리하는기능만을제공할뿐이다. 따라서자신의상표명에일치하는도메인을등록하려면각각의 gtld 관리기관의정책에따라야하며이때상표등록비용과는별개의도메인등록비용이소요된다. 6 시사점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상표저장소는검증된상표권정보의저장소일뿐상표저장소에상표가등록된것이법적인권리의형성 증명을의미하지는않는다. 그러나상표권은속지주의의성격을띠므로상표권의효력은지역적인한계를갖는데반해도메인은인터넷을통하여전세계적으로사용되므로, 도메인이름이상표권을침해할경우상표권자가도메인이름등록인을상대로각국의법원을통해소송을제기하는것은매우어려울뿐만아니라시간과비용면에서비효율적이다. 따라서상표저장소를통한통합적상표관리는도메인이름과관련된상표권침해방지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다. (2) URS(Uniform Rapid Suspension; 통일긴급정지 ) 시스템 1 개요 ICANN 은신규 gtld 생성이후도메인이름분쟁이증가할것으로예상하여기존의도메인분쟁해결절차인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113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 을보완하기위한일환으로 URS 절차를도입하기로하였다. URS 는등록된 gtld 에의한상표권자의권리침해사실이명백할경우제한적으로적용되는절차로 UDRP 보다신속하고저렴하게분쟁을해결할수있는시스템이다. ICANN 은 2013 년 3월첫번째 URS 서비스기관으로전미중재원 (The National Arbitration Forum) 을선정한바있으며, 4월에는홍콩에있는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ADNDRC,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를선정하고 MoU 를체결한바있다. ICANN 은이후에도추가적으로업체를선정할예정이다. 2 신청 URS 신청인은신청시에본인이구제를받을권리가있음을입증해야하는데, 그증명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분쟁도메인이름이신청인이보유한상표명과동일하거나혼동할정도로유사하다는사실, 둘째, 피신청인이도메인이름에대해정당한권리나이익을가지고있지않다는사실, 셋째, 도메인이름이부적절한목적으로등록되어사용되고있다는사실이다. 한편 URS에서는상표권자가절차신청을남용하는것을막기위해, 신청인이부적절한이의신청을접수하였거나신청서상에고의적으로거짓정보를기재한경우해당사실이밝혀진후 1년동안 URS 를이용할수없도록규정하였다. 3 수수료신청인은행정절차에소요되는수수료를지불해야하는데약 300 달러에서 500 달러정도로예상되고있다. 이는 UDRP 를통한분쟁조정신청비용인 1,000 달러내지 2,500 달러보다는훨씬저렴한비용이다. 분쟁도메인을 15개이상보유한피신청인또한답변서를제출할때수수료를지불해야하는데, 이비용은 URS 의승소당사자에게상환된다. 따라서제3자가악의적으로상표권침해도메인을다수등록한사건일경우, 신청인은신청시납부한수수료를어느정도돌려받는효과를얻을수도있다. 4 통지및잠금조치 URS 서비스기관은접수된신청서를 2일간검토한후형식적조건이충족되었다고판단하면분쟁도메인이등록된관리기관에신청서접수사실을통지한다. 관리기관은통지를받은뒤 24시간내에해당도메인에대해잠금 (Lock) 조치해야한다. 114
5 답변및결정관리기관에서잠금조치를완료했다는통지를받으면 URS 서비스기관은 24시간내에피신청인에게분쟁신청통지서사본을송부하며 14일간피신청인의답변서를접수한다. 피신청인은신청인의근거를인정또는부정한다는명확한의사표시와신청인의주장을반박하는항변을포함하는답변서를제출해야한다. 피신청인이요건을갖춘답변서를제출하면 1인의심사원에의해검토를받게되며, 해당도메인이상표권을침해하고있다고결정되면 URS가적용된다. 또한기간내에답변서를제출하지않을때에도피신청인의의무불이행 (Default) 이선언되어즉시 URS 적용이결정된다. 그결과분쟁도메인은 URS 서비스기관에서제공하는안내페이지로연결되며도메인만료일까지홈페이지를사용할수없게된다. 다만 URS 관련당사자는결정문이발행된지 14일이내에이의제기를신청할수있다. 한편답변서심사결과상표권침해여부에논란의여지가있을경우, 해당도메인은 URS 대상이되지않는다. 즉피신청인의도메인이상표권을침해하지않거나공정한사용인경우, 또는부정한목적으로사용하지않는경우로판결이나면 URS 신청은기각되며신청인은 UDRP 나법원에서의소송을통하여분쟁을해결해야한다. URS 는신청이후판결까지소요되는기간이최소 23일로, UDRP 절차에서는최소 50일이소요되는것에비하면비교적단기간내에행정처리가이루어짐을알수있다. 6 시사점 URS는신청인의상표권을침해하는도메인이름의사용을신속하게정지시킴으로써상표권의침해와소비자의혼동을막기위하여도입된것이므로분쟁도메인이름의웹사이트내용을 URS 기관의분쟁안내페이지로변경하고웹사이트사용을정지시키는데그효력이그친다. 즉 URS 신청인은 UDRP 에서처럼분쟁도메인이름의이전이나말소를청구할수없으며, 승소하더라도오로지남아있는등록기간동안도메인이름을정지시키는결과만을얻을수있다. 따라서등록기간이만료된후신청인이신속하게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하지않는한신청인은도메인이름을재등록한피신청인이나제3자를상대로다시 URS 에따른행정절차를거쳐야하는번거로움이있을수있고, 결과적으로는 UDRP 절차를거쳐야만한다는점에서 URS 실효성자체에대한논란이있을수도있다. 그러나 URS 에는상표권자가훨씬저렴한비용으로신속하게분쟁절차를진행할수있도록하는이점이있으므로, 명백한상표권침해사건에대처하는일차적인수단으로써 UDRP 의보완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15
2. 전망첫째, 신규 gtld 신청비용은앞으로다소인하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ICANN 은제1라운드신규 gtld 신청서접수비용을신규정책개발비, 신청서를평가하는인건비와평가패널운영에필요한전문가자문비, 법률검토비용등을포함하여 185,000 달러로책정하였다. 하지만향후제2라운드에는개발비및각종수수료경감이반영되어신청비가다소인하될수도있다는것이업계측의전망이다. 참고로 ICANN 이신규 gtld 제1라운드를통해벌어들인총매출액은약 3억 5천만달러로한화로약 4천억원에달한다. 둘째, 국내기업이신청한. 삼성 은이르면금년 5월중에최종위임이완료될것으로예상된다. ICANN은 2013년 3월 22일부터 1,930건의신청서초기평가결과를우선권추첨번호 (Prioritization Draw) 순으로발표하고있다. 우선권추첨번호란 ICANN 이초기평가결과발표순서및위임순서를정하기위하여모든신청서에순번을매긴것으로, 2012 년 12월에실시한바있다. 국내기업의신청문자열인. 삼성 은 18번,.samsung 은 671 번,.doosan 은 815 번,.hyundai 는 790 번,.kia 는 1688 번에해당된다. 셋째, 제2라운드에는국내신청건수가다소늘어날전망이다. KISA 가 2011 년 7월, 신규 gtld 잠재사업자발굴을위해국내기업및지자체등 1,200 개기관을대상으로실시한온라인설문조사결과, 120 개기관이신규 gtld 생성에관심을보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11 년 11월에개최한 신규 gtld 정책설명회 에는약 50개기관이참석하여신규 gtld 신청을고려중인것으로조사되었다. 하지만실제로신규 gtld를신청한기업은 4개기업에불과했는데, 이렇게신청이저조한이유는무엇보다도국내잠재사업자들의신규 gtld 정책에대한이해가전반적으로부족하고, 초기투자비용에대한부담감이크게작용한것으로파악된다. 또한신청에가장관심을보인도메인관련사업자들의기관규모가영세하고, 이들의레지스트리경험이전무하여대부분은 1라운드의선도적신청보다는 1라운드추이를살펴 2라운드를신청기회로삼으려는것이다. 넷째, 위임절차까지완료한신청자는앞으로신규 gtld 를기업의새로운홍보수단으로활용하거나수익사업차원에서도메인등록등다양한서비스를전개할것으로예상된다. ICANN 의 신규 gtld 이해를위한경제적체계연구 (An Economic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the Expansion of Generic Top-Level Domain Names, 2010.6.10.) 결과에따르면, 신규 gtld 116
도입에따른많은이점중신규 gtld 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지원하고이를통해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사용자에게이익을제공할수있다고전망한바있다. 예를들어. 삼성 의경우, 자사제품을홍보하거나계열사홈페이지를구축할경우, 갤럭시. 삼성, 삼성SDS. 삼성 등의형태로신규 gtld 를이용할수있다. 다섯째, 신규 gtld 생성은인터넷주소체계에패러다임변화를가져올것이다. 현재의인터넷주소체계는국가최상위도메인 (cctld) 과 3글자이상의영문일반최상위도메인 (gtld) 23개가있다. 하지만올해하반기쯤에는본격적으로신규 gtld 등록서비스가시작될것으로예상되어, ICANN 의방침에따라연간최대 1,000 개의새로운 gtld 가생성될것이다. 또한도메인산업분야에는인기도메인에대한치열한등록경쟁이예상된다. 수많은신규 gtld 생성이경쟁을가져오는것은사실이지만, 그렇다고해서기존의닷컴과같은도메인의가치를뛰어넘지는못할것이라는전망도있다. ICANN 의신규 gtld 비용과이점에관한연구 (Summit Strategies International, 2000) 에따르면, 당시에새로생겨난.biz,.info 등과같은 gtld 가등록자에게더많은도메인선택권을제공하고는있지만, 여전히이용자들이첫번째로선택하는도메인은.com 이라고결론을내린연구결과를보면그러하다. gtld 가중복으로등록된도메인을조사한결과,.biz 에등록되어있는도메인이.com 에도 85% 이상등록되어있다는사실을발견하였으며이는해당도메인이름의가치를높게평가하고있거나방어적등록이라는판단이다. 따라서현재진행중인신규 gtld 가앞으로.com 과같은기존 gtld 의명성을뛰어넘을수있을지, 신규 gtld 생성으로기존 gtld 를이용하던관행은줄어들게될지, 또한 cctld 에는어떠한영향을미치고상관관계가형성될지하는것도장기적인연구과제로남아있다. Ⅴ. 결론 다양한단어와언어로구성된신규 gtld 도입으로인해인터넷상의검색행태및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산업은큰변화의시기를맞이하게될것이다. 중국, 일본등아시아지역과아랍지역등비영어권국가들의신청비율은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되며신규 gtld 가새로운홍보수단으로도활성화되리라예상된다. 하지만상표권자등권리권자에게는제3자의등록을막아야하는방어적차원의위협으로인식되기도한다. 따라서변화에적절히대처하고위협 117
요인을해소하기위해도메인업계관계자들은신규 gtld 선정과정에대해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상표권보호대책을수립하는한편선정된신규 gtld 사업자의등록정책등신규 gtld 관련정책전반에대해서도이해해야한다. 국내도메인사업자들도국제도메인시장을주도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차기라운드준비가필요하며, 이를위해제1라운드신청사례를검토하여예산확보및시장성있는문자열을도출하는등적극대비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박유선, 신규일반최상위도메인의도입과통일신속정지제도 (URS) 에대한연구, 2011.8. Prepared for ICANN(Michael L. Katz, Gregory L. Rosston, Theresa Sullivan), An Economic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the Expansion of Generic Top-Level Domain Names, 2010.6.10 ICANN, gtld Applicant Guidebook, 2012.6 Deloitte, Terms and Conditions for Trademark Holders, 2013.3.13. Deloitte, Clearinghouse Fee Structure, 2013.3.21. Deloitte, Clearinghouse guidelines 1.1, 2013.3.25.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