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과제 2014-07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윤영배 1
윤영배 울산대공학박사 現울산발전연구원환경안전연구실전문위원 hydro@udi.re.kr Ulsan Development Institute 울산발전연구원은울산광역시의경쟁력을높이고시민삶의질향상을위한정책개발을목적으로 2001년설립된市출연정책연구기관이다. 지역현안에대한열린연구를바탕으로시민등정책고객의요구를정확히예측하고소통하는현장중심의연구자세로과제개발과학술활동에매진하고있으며매년연구보고서와단행본, 정기간행물등을발간하고있다.
기본과제 2014-07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 관리시스템구축 윤영배
기본과제 2014-07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연구책임윤영배발행인황시영발행 2014년 12월 31일발행처울산발전연구원 683-804 울산광역시북구산업로 915 전화 052.283.7710 팩스 052.289.7227 인쇄제작테이크엠 takemdesign.com c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로서울산광역시의정책적입장과는다를수있습니다. 또한본보고서는출처를밝히는한자유로이인용할수있으나무단전재나복제를금합니다. ISBN 979-11-5501-046-4
발간사 최근발생한대형안전사고들로인해 안전 이우리사회의최고이슈로떠오르고있습니다. 특히지난 2012년중대한인명사고를초래한구미불화수소누출사고를시작으로상주염화수소누출, 화성불화수소누출등화학사고가잇따라발생하면서유해화학물질사고및안전에대한사회적관심이집중되고있습니다. 국내최대규모의석유화학단지를보유하고있는울산에서도유해화학물질사고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으며, 내년부터본격화되는동북아오일허브구축사업으로인해위험물질취급량증가가예상되면서안전에대한우려가더욱깊어지고있습니다. 이에저희울산발전연구원은도시와산업단지의안전문제에보다효과적으로접근하기위해환경안전전문가를충원했으며, 내년부터는이들전문가를주축으로하는환경안전연구팀을신설하여울산시재난위험분석및대응방안, 석유화학단지안전관리대책등다양한연구를더욱내실있게수행할예정입니다. 본연구는울산의유해화학물질에대한각종현황과문제점, 현행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와문제및시사점을분석하여, 울산시의유해화학물질관리를위한기초자료로제공하고자하였습니다. 본연구결과가울산시의체계적인유해화학물질관리의작은밑거름이되기를기대하며, 나아가지방정부의유해화학물질관리의한계점을극복하고중앙정부와지방정부그리고지역기업의협력을이끌어내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는단초가되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본연구를성실히수행하신윤영배박사와연구진행에도움을주신관계전문가그리고연구지원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울산광역시담당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4 년 12 월 울산발전연구원장 발간사 3
요약문 최근일어난화학물질관련사고들로인해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가사회적이슈가됨에 따라정부와지자체가발빠르게대응하고있으나, 급격한변화로인해안전관리제도에대 한정보와이해도및전문인력이부족한것이현실임. 이와는달리국민안전의식과안전에대한요구는날로증가하고있어변경되는제도를안 정적으로정착시켜야할필요가있으며, 정부의정책변화로인해지자체차원에서의대응 이어려워진점은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안을찾고대비하는것이필 요함. 또한아무리안전관리를철저히한다고하여도사고는발생하기마련이므로, 사고발생시 현장대응팀의현장접근을용이하게할수있는대책과인근주민의안전을확보할수있는 소산계획등초동대응체계를확고히할필요가있음. 본연구에서는울산광역시의유해화학물질관련현황과우리나라화학물질관리체계를분 석하였으며, 울산광역시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을위한정책방향을정리하면다음 과같음. 변경관리체계의중소기업부담가중 중소기업지원대책마련 --화학물질관리자역량강화 1:1 지원 물질정보확인, 물질등록, 물질보고등에대한컨설팅지원 --유해성, 위해성자료작성및시설개선에대한재정지원 재정지원기업에대한유해화학물질취급자료확보추진 --사고대응역량강화교육실시및사고대응단계별매뉴얼보급 4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지자체와유관기관의소통부족 관리 감독협업체계구축 --합동방재센터내지자체의역할강화및협력체계구축 --울산광역시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조직및인력확충 --체계적인사고대비합동훈련실시 --공무원의전문성제고를위한교육실시 유해화학물질관련정보부족 화학물질통합관리시스템구축 --화학물질관리를위한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 --각사업장의취급화학물질의종류와양등에대한상호자료접근체계마련 --화학물질유통관리정보와연동 --CVO(Commercial Vehicle Operation; 화물및화물차량관리시스템 ) 연계 --사고이력및초등대응관리와연계 화학사고초동대응시스템미흡 USN 기반초동대응시스템구축 --기업및공공기관의관제및감시체계 (CCTV, 감지기, 각종측정센서등 ) 를통해수집되 는 USN 정보를선별하여통합관리할수있는시스템도입 --유관기관의실시간기상정보, 교통정보등데이터통합플랫폼구축 --단순감시용이아닌누출감지형 CCTV시스템과보조센서시스템도입 --실시간농도분석시스템구축 요약문 5
종합적인화학물질관리모델 사업장데이터관리 유통체계관리 화학물질통합관리시스템 사고이력관리 초기사고대응관리 6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목차 Ⅰ. 연구의개요 12 1. 연구의배경및목적 12 2. 연구의범위및주요내용 13 3. 연구수행체계 14 Ⅱ. 울산광역시유해화학물질현황과문제점 16 1. 울산석유화학단지현황 16 2. 유해화학물질유통및취급현황 19 3. 화학물질사고현황 27 4. 석유화학단지인근주민인식조사 31 5. 위험요인및문제점 35 Ⅲ.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 40 1. 현행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 40 2. 유해화학물질관련정책변화 46 3. 관리체계의문제점및시사점 53 Ⅳ.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 60 1. 개선방향 60 2. 울산광역시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대책 63 참고문헌 70 목차 7
표목차 < 표 2-1> 석유화학단지현황 18 < 표 2-2> 연도별유통량조사대상현황 19 < 표 2-3> 시 도별화학물질유통량 21 < 표 2-4> 지역별조사사업장분포 22 < 표 2-5> 산업단지별취급량증감현황 23 < 표 2-6> 울산광역시 ( 석유화학단지 ) TOP20 화학물질배출량 (2012년) 25 < 표 2-7> 울산광역시 ( 석유화학단지 ) TOP20 화학물질이동량 (2012년) 26 < 표 2-8> 연도별화학사고현황 (2003~2014년) 27 < 표 2-9> 지역별화학물질사고현황 28 < 표 2-10> 울산지역사고사례세부내용 28 < 표 2-11> 5대위험물사고위험산업단지 36 < 표 2-12> 석유화학단지별위험물현황 37 < 표 2-13> 반경별주거인원현황 38 < 표 3-1> 국내화학물질관련법현황 42 < 표 3-2> 화학물질관리법주요변경사항 49 8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수행절차체계도 14 [ 그림 2-1] 울산지역산업단지분포 16 [ 그림 2-2] 울산국가산업단지분포현황 17 [ 그림 2-3] 전국화학물질유통량현황 (1998-2010) 20 [ 그림 2-4] 연도별배출량추이 24 [ 그림 2-5] 지역별배출량 (2012년) 24 [ 그림 2-6] 응답자특성 32 [ 그림 2-7] 취급화학물질과위험성인지여부 33 [ 그림 2-8] 사고원인과긴급대응 ( 신고 ) 33 [ 그림 2-9] 안전체감도와교육필요성 34 [ 그림 2-10] 전국대형사고위험산업단지분포도 35 [ 그림 2-11] 울산석유화학단지의입지 38 [ 그림 3-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우리나라화학물질관리체계 43 [ 그림 3-2] 화학물질관리체계변화 47 [ 그림 3-3] 화학물질관리법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 48 [ 그림 3-4] 화학물질관리법의주요내용 48 [ 그림 3-5]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의체계 50 [ 그림 3-6] 현행화학물질관리흐름과국방부직할부대및기관별역할 53 [ 그림 3-7] 화학물질안전원과합동방재센터 54 [ 그림 3-8] 합동방재센터안전관리체계도 55 [ 그림 3-9] 화평법체계도 57 [ 그림 3-10] 화관법에서의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관리체계 58 [ 그림 4-1] 종합적인화학물질관리모델개념도 67 [ 그림 4-2] 유해화학물질사업장데이터관리모델예시 68 [ 그림 4-3] 위험물운송관리시스템의모델예시 68 [ 그림 4-4] 사고이력관리모델의입력창예시 69 목차 9
Ⅰ. 연구의개요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주요내용 3. 연구수행체계 Ⅰ. 서론 11
Ⅰ. 연구의개요 1. 연구의배경및목적 1.1 연구의배경 2012년구미에서의불화수소누출사고이후, 전국적으로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에대한 관심이급증하였음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화학물질관련누출사고가발생하고있음. 중앙정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을 화학물질관리법 으로개정 ( 15.1.1 시행 ) 하고 화학 물질의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 을제정 ( 15.1.1 시행 ) 하여, 기존법령의미비점을보완 하고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체계를수립하고관리 감독기능을강화하고자노력하고 있음. 그러나바뀐제도에대한정보부족과이를적용하기위한관련전문가부족등으로지역의 중소기업들이애로사항을겪을것으로예상되는바이에대한지원이필요함. 또한화학물질관리및사고대응에서지방정부의역할이축소되고있으나, 안전사고가발 생할경우울산시민의생명과재산에손실이발생하므로, 시민의안전을책임지는지자체 의역할이필요한실정임. 따라서현행화학물질관리체계의문제점을분석하여울산광역시차원의관리계획수립을 위한연구가필요함. 12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1.2 연구의목적 본연구에서는바뀐제도의적용에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을지원하여체계적으로화학물 질을관리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함. 또한울산광역시의화학물질유통및취급현황을분석하고, 현행관리체계의문제점을파 악하여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모델을제시하고자함. 2. 연구의범위및주요내용 2.1 연구의범위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국가산업단지 연구기간 : 2014년 8월 ~ 12월 2.2 연구의주요내용 울산광역시화학물질현황분석 화학물질관리체계및정부정책 제도분석 국가산단인근주민인식조사 현행화학물질관리체계의문제점분석 울산광역시화학물질관리모델제시 Ⅰ. 연구의개요 13
3. 연구수행체계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을위한연구수행절차체계는 [ 그림 1-1] 과같음. [ 그림 1-1] 연구수행절차체계도 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 울산광역시화학물질현황 울산광역시화학물질사고현황 국가산업단지인근주민인식조사 국가화학물질관리체계 화학물질관련정책변화 위험요인및시사점검토 문제점분석및대응방향 화학물질관리모델제시 14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Ⅱ. 울산광역시유해화학물질현황과문제점 1. 울산석유화학단지현황 2. 유해화학물질유통및취급현황 3. 화학물질사고현황 4. 석유화학단지인근주민인식조사 5. 위험요인및문제점
Ⅱ. 울산광역시유해화학물질현황과문제점 1. 울산석유화학단지현황 울산광역시산업단지현황을살펴보면, [ 그림 2-1] 1) 과같이국가산업단지 2개소 ( 울산미 포, 온산 ), 일반산업단지 18 개소 ( 매곡, 모듈화, 중산, 길천, 신등 ), 농공산업단지 4 개소 ( 달천, 두동, 두서, 상북 ) 로총 24 개의산업단지가지정되어있음. [ 그림 2-1] 울산지역산업단지분포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경우 1962년기공식을계기로공장부지등지원시설의착수가 이루어졌으며 1967 년 7 월지역확장공고를통하여석유화학공업단지로선정되었음. 공단 조성개발과정및계열공장의집적과정, 업종의특성에따라일반적으로울산석유화학단 지, 여수지구, 매암지구, 용연지구, 효문지구, 미포지구의 6 개지구로구분됨. 울산석유화학단지에는국내 1위화학 에너지기업인 SK이노베이션을비롯해 S-OIL, SK 케미컬, 삼성석유화학, 한화석유화학등석유화학관련대기업과정밀화학기업 ( 송원산업, 1) 2014 한국산업단지총람, 한국산업단지공단 16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삼성정밀화학 등)과 세계적인 화학기업(바스프, 듀폰, 다우 등) 등 300여개의 석유화학관련 기업들이 입지하고 있는 국내최대 석유화학단지임2). [그림 2-2] 울산 국가산업단지 분포 현황 금호석유화학 (D,F,G) 대한유화공업 (B,C,D) 동서석유화학(E) 롯데케미칼 (B,C,E) 삼성BP화학(G) 삼성석유화학(E) 애경유화 (G) S-OIL (A,B,C) SK에너지(A,B) SK종합화학(B,C,D,E,F,G) SKC(C,G) SK유화(E) 용산화학 (G) 이수화학 (G) 카프로(E) KPX케미칼 (G) 코오롱인더스트리(C,G) 태광산업K(B,E) 한국바스프 (D,G) 한국스티롤루션 (D) 한국알콜산업(G) 한주 (G) 한화케미칼 (C,D,G) 효성 (B,D,E) [그림 2-2]3)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석유화학 관련 기업과 업종 을 설명하고 있으며, <표 2-1>은 울산지역 석유화학단지의 면적과 업체수, 조성년도를 나 타내고 있음. 울산지역의 석유화학단지는 울산, 대산, 여수 전체 면적 84 의 약 52%를 차지할 정도로 최대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업체수 또한 세 지역 전체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음. 2) 2014 시정백서, 울산광역시청 3) 한국석유화학협회(www.kpia.or.kr)(보완편집) Ⅱ. 울산광역시 유해화학물질 현황과 문제점 17
< 표 2-1> 석유화학단지현황 구분 합계 울산 소계석유화학단지여천공단온산공단 충남대산임해공단 전남여수국가산업단지 부지면적 ( km2 ) 84 44 9 25 10 8 32 업체수 752 485 30 121 334 20 247 조성년도 - - 1962 년 1967 년 1974 년 1988 년 1966 년 자료 : 2013 년도위험물통계자료 ( 소방방재청 ) 18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2. 유해화학물질유통및취급현황 2.1 화학물질유통량현황 4) 화학물질유통량현황은 4년 ( 최초 98년) 주기로실시되며, 2010년에는화학물질취급 16,547 개사업장을대상으로조사되었음. 연도별화학물질유통량조사대상현황을정리하여 < 표 2-2> 에제시하였으며, 1998년조 사기준수량은단일물질 100 kg, 혼합물질 100 kg이었으나, 2002 년이후는단일물질 100 kg, 혼합물질 1 톤으로변경되었음. < 표 2-2> 연도별유통량조사대상현황 5) 조사대상연도 조사대상업종 보고물질수 ( 종 ) 보고업체수 ( 개 ) 1998 28업종 8,030 13,052 2002 31업종 9,358 13,773 2006 37업종 14,607 16,404 2010 41업종 15,840 16,547 제3차조사 ( 06년) 대비총유통량은 3.5% 증가하여 4.32.5백만톤으로조사되었음. 4) 제 4 차화학물질유통량조사결과보고서 ( 환경부, 2012) 5) 보고물질수 : 물질명과 CAS No. 모두확인된물질을기준으로계산 Ⅱ. 울산광역시유해화학물질현황과문제점 19
[ 그림 2-3] 전국화학물질유통량현황 (1998-2010) 500 유통량 ( 백만톤 ) 제조량 ( 백만톤 ) 수입량 ( 백만톤 ) 수출량 ( 백만톤 ) 450 417.9 432.5 400 350 300 287.4 286.3 289.1 250 200 175.4 181.2 216.2 189.3 231.0 150 100 50 42.2 48.0 122.0 50.8 57.7 87.6 0 1998 2002 2006 2010 화학물질제조량은 289.1백만톤으로제3차조사대비 0.9% 증가하였으며, 주요제조물질 은석유화학제품인중유, 포틀랜드시멘트, 벙커 C 유, 납사, 경유등으로상위 5 물질이전체 제조량의 39% 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화학물질수입량은 231백만톤으로제3차조사대비 22% 증가하였으며, 납사와철강원료 인산화제이철수입량증가가원인인것으로조사되었음. 화학물질수출량은 87.6백만톤으로제3차조사대비 51.8% 증가하였으며, 주요수출물 은중유, 등유, 납사, 자일렌, 경유등으로 5 개물질이전체수출량의 41% 를차지하는것으 로조사되었음. 2010년기준, 지역별유통량을살펴보면석유화학단지가입지한전남, 울산, 충남등 3개 지역이전체유통량의 77.7%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울산은 130.9백만톤의화학물질이유통되어전남 (32.4%) 에이어두번째로많은 30.3% 의 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20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 표 2-3> 시 도별화학물질유통량 시 도별 2006년 2010년증감유통량 ( 천톤 ) 비율 (%) 유통량 ( 천톤 ) 비율 (%) 증감량 ( 천톤 ) 비율 (%) 계 417,926 100 432,542 100 14,616 3.5 전남 135,904 32.5 140,105 32.4 4,201 3.1 울산 142,964 34.2 130,869 30.3 12,095 8.5 충남 69,165 16.5 65,097 15.0 4,068 5.9 인천 16,424 3.9 43,701 10.1 27,277 166.1 강원 19,539 4.7 29,369 6.8 9,830 50.3 경북 11,357 2.7 6,683 1.5 4,674 41.2 경기 5,282 1.3 4,732 1.1 50 10.4 충북 4,607 1.1 3,733 0.9 874 19.0 서울 4,146 1.0 3,598 0.8 548 13.2 전북 4,933 1.2 2,588 0.6 2,345 47.5 경남 2,082 0.5 698 0.2 1,384 66.5 부산 933 0.2 635 0.1 298 31.9 대구 153 0.04 409 0.1 256 167.3 대전 348 0.1 226 0.1 122 35.1 광주 89 0.02 98 0.023 9 10.1 제주 0.6-0.06-0.54 90.0 2.2 화학물질배출 이동량현황 6) 화학물질배출 이동량조사 (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는유해화 학물질관리법제 17 조및시행규칙 13 조에근거하여매년시행되고있음. 화학물질배출량조사대상기준은환경부고시제2012-234호에의하며, 2012년조사는 종업원수 30 인이상의화학등 34 업종, 3,268 개업체를대상으로 233 종의화학물질에대 하여조사가이루어졌음. 조사사업장은경기도가 801개로가장많았고, 경남이 355개, 경북이 332개의순이며, 울 산은 195 개로나타났으며, 화학물질종은경기도 146 종에이어울산이 143 종으로두번 째로많은것으로나타났음. 6) 2012 년도화학물질배출량조사결과보고서 (2014, 환경부 ) Ⅱ. 울산광역시유해화학물질현황과문제점 21
< 표 2-4> 지역별조사사업장분포 구분합계경기경남경북충남충북대구울산인천전북부산전남광주대전강원서울제주 사업장 ( 개소 ) 3,268 801 355 332 278 255 200 195 193 172 162 127 61 60 41 28 8 화학물질 ( 종 ) 233 146 86 106 128 91 59 143 84 126 67 108 45 63 32 11 4 가. 화학물질취급량 2012년기준, 조사대상 3,268개사업장은 233종의화학물질을취급 ( 제조 사용 ) 하고있으 며, 총취급량은 158.1 백만톤으로조사되었음. 2012년취급량은전년대비 5.1% 증가하였으며,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과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의취급량증가가원인인것으로판단되었음. 2012년기준, 산업단지별취급량은여수국가산단, 울산미포국가산단, 온산국가산단순으 로많으며, 상위 3 개산단이전체취급량의 69.5% 를차지함. 행정구역별로구분해보면, 울산지역이 57,689천톤으로전체의 36.5% 를차지하여전남 (33.9%) 보다취급량이많은것으로나타남. 업종별취급량은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취급량이 66.4% 로가장많고, 코크스, 연 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17.6%), 1 차금속제조업 (8.7%) 순으로 3 개업종에서전체취급 량의 92.7% 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물질별취급량은자일렌, 나프타, 벤젠순으로많으며, 상위 20개물질이전체취급량의 76.9% 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22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 표 2-5> 산업단지별취급량증감현황 구분 취급량 ( 천톤 ) '11 년 '12 년 비율 (%) 취급량 ( 천톤 ) 비율 (%) 합계 150,515 100.0 158,145 100.0 산단 121,449 80.7 125,805 79.6 1 여수국가산단 51,328 34.1 52,262 33.0 2 울산미포국가산단 38,330 25.5 40,737 25.8 3 온산국가산단 16,452 10.9 16,952 10.7 4 광양국가산단 1,126 0.7 1,404 0.9 5 전주제 2 일반산단 1,253 0.8 1,285 0.8 6 포항국가산단 1,374 0.9 1,263 0.8 7 군산일반산단 1,052 0.7 1,148 0.7 8 반월특수지역국가산단 ( 시화지구 ) 872 0.6 897 0.6 9 반월특수지역국가산단 ( 반월지구 ) 790 0.5 721 0.5 10 포항철강지방산단 684 0.5 702 0.4 - 기타 8,187 5.5 8,434 5.4 비산단 29,066 19.3 32,340 20.4 증감 나. 화학물질배출량 화학물질배출량은저장 운반시설, 제품제조공정및환경오염방지시설등 16개화학물질 취급 ( 사용, 제조 ) 과정에서환경중으로배출되는것을말함. 2012년기준, 233종이화학물질중 221종 51,121톤 ( 취급량의 0.03%) 이환경으로직접배 출되어전년도배출량 (52,289 톤 ) 대비 2.2% 감소한것으로나타남. Ⅱ. 울산광역시유해화학물질현황과문제점 23
[ 그림 2-4] 연도별배출량추이 6,000 5,000 51,021 47,299 47,796 47,688 47,625 46,989 50,534 52,289 51,121 60,000 50,000 4,000 3,000 38,041 2,892 2,741 2,769 3,012 2,945 2,917 2,985 3,159 3,268 40,000 30,000 배출량 ( 톤 ) 2,000 1,384 20,000 1,000 0 148 218 223 222 219 215 212 213 242 233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000 0 조사화학물질 조사사업장 배출량 지역별배출량은경남이 18.6% 로가장많고, 울산, 경기, 충북, 전남순을보였으며, 상위 5 개지역에서전체배출량의 68.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2-5] 지역별배출량 (2012 년 ) 10,000 9,000 8,000 9,509 8,513 8,078 배출량 ( 톤 ) 7,000 6,000 5,000 4,000 4,794 4,061 3,821 3,345 3,000 2,000 2,226 1,729 1,594 1,430 1,341 1,000 0 454 164 61 0 경남 울산 경기 충북 전남 경북충남부산전북인천대구광주강원대전 서울 제주 24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울산지역물질별배출량중 TOP20 물질에대해분석한결과자일렌 5,155톤 (70.9%), 에 틸벤젠 703 톤 (9.7%), 톨루엔 547 톤 (7.5%), 2- 프로판올 221 톤 (3.0%) 7) 순으로배출량이많 은것으로나타남. < 표 2-6> 울산광역시 ( 석유화학단지 ) TOP20 화학물질배출량 (2012 년 ) 화학물질명배출량 (kg/ 년 ) 전국배출량대비 (%) 1 자일렌 (o-,m-,p- 이성질체혼합물 ) 5,155,488 29.7 2 에틸벤젠 703,602 30.4 발암우려물질 3 톨루엔 547,700 8.3 사고대비물질 4 2- 프로판올 221,393 10.5 5 메틸알코올 149,860 4.6 사고대비물질 6 헥사플루오르화황 134,328 46.9 7 에틸렌 123,243 31.1 8 아세트산 86,951 25.7 9 프로필렌 77,327 31.2 10 n- 헥산 75,677 22.5 11 벤젠 67,720 40.6 비고 발암우려물질사고대비물질 12 염화수소 64,643 13.7 사고대비물질 13 부탄 55,542 9.0 14 나프타 51,728 31.0 15 아세트산에틸 48,923 1.5 사고대비물질 16 디클로로메탄 48,011 1.4 발암우려물질 17 암모니아 ( 수산화암모늄 (CAS No. 1366-21-6) 포함 ) 45,085 8.8 사고대비물질 18 메틸에틸케톤 42,206 1.8 사고대비물질 19 아세트산비닐 40,501 12.9 20 아크릴로니트릴 37,051 50.3 자료 : 화학물질배출 이동량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tri/) 발암우려물질사고대비물질 7) 비율은울산에서의전체화학물질배출량대비 Ⅱ. 울산광역시유해화학물질현황과문제점 25
다. 화학물질이동량 울산지역물질별이동량중 TOP20 물질에대해분석한결과알루미늄및그화합물 11,430 톤 (30.6%), 황산 3,973 톤 (10.6%), 자일렌 3,613 톤 (9.7%), 아연및그화합물 3,595 톤 (9.6%) 8) 순으로배출량이많은것으로나타남. < 표 2-7> 울산광역시 ( 석유화학단지 ) TOP20 화학물질이동량 (2012 년 ) 화학물질명이동량 (kg/ 년 ) 전국이동량대비 (%) 1 알루미늄및그화합물 11,430,328 6.0 2 황산 3,972,844 9.9 3 자일렌 (o-,m-,p- 이성질체혼합물 ) 3,612,697 27.8 4 아연및그화합물 3,595,393 7.8 5 납및그화합물 2,355,181 24.3 6 구리및그화합물 2,122,654 12.6 7 아세트산비닐 2,018,444 55.7 8 메틸알코올 1,845,463 11.9 9 톨루엔 1,360,550 9.8 10 염화수소 949,711 3.9 11 바륨및그화합물 594,886 38.5 12 "4,4'-(1- 메틸에틸리덴 ) 비스페놀과 ( 클로로메틸 ) 옥시란의중합체 " 578,058 23.8 13 에틸벤젠 529,451 39.8 14 2- 프로판올 475,436 1.7 15 니켈및그화합물 442,504 9.5 비고 16 디클로로메탄 436,913 5.2 17 이플루오르화암모늄 318,980 38.0 18 셀레늄및그화합물 271,627 100.0 19 벤젠 256,172 32.7 20 아세트산에틸 241,006 4.1 자료 : 화학물질배출 이동량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tri/) 8) 비율은울산에서의전체화학물질배출량대비 26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3. 화학물질사고현황 2012년구미불산누출사고이후에도화학물질관리와사고예방대책에도불구하고끊임 없는화학사고로인해국민불안감이증대되고있으며, 울산지역의경우산단의노후화와 위험물과화학물질의다량사용 저장으로그위험성이타도시에비하여크다고할수있음. < 표 2-8> 연도별화학사고현황 (2003~2014 년 ) 년도 계 시설관리미흡 유형구분 작업자부주의 운반차량사고 인명피해 피해현황 사망부상계 2003 18 4 11 3 4 17 21 재산피해 ( 억원 ) 2004 9 3 3 3 4 26 30 0.3 2005 6 1 2 3 62 62 2006 15 1 6 8 67 67 2007 16 6 5 5 0 30.4 2008 17 8 4 5 3 22 25 1.2 2009 16 3 6 7 1 1 2010 15 4 2 9 0 2011 12 4 4 4 6 10 16 0.8 2012 9 3 5 1 11 67 78 554 정부지원금포함 2013 87 31 35 21 11 70 81 50 2014 86 30 40 16 4 172 176 216 추정 자료 : 화학물질안전원내부자료 ( 보완편집 ) 비고 연도별화학사고현황을살펴보면, 2012년구미불산누출사고이후로 2013년에 87건의 사고가집계되었으며, 이는화학물질사고에대한인식변화에따른사고신고의식고취와 관리감독강화의영향인것으로보임. 사업장내에서의화학사고뿐만아니라운반차량에의한사고가전체화학사고의평균 34% 를차지하기때문에운전자에게화학물질에대한안전교육과사고대비대책마련이필요함. Ⅱ. 울산광역시유해화학물질현황과문제점 27
< 표 2-9> 지역별화학물질사고현황 구분 계 지역별구분경기경북전남인천울산충북충남전북부산경남강원서울대구광주대전세종 2009년 16 4 3 2 1 1 0 0 2 3 0 0 0 0 0 0 0 2010년 15 1 1 0 3 4 1 1 0 0 3 0 0 0 1 0 0 2011년 12 1 2 1 3 0 2 1 0 2 0 0 0 0 0 0 0 2012년 9 2 2 3 1 0 0 1 0 0 0 0 0 0 0 0 0 2013년 87 27 5 7 4 6 8 6 5 2 4 5 4 2 1 0 1 2014년 86 32 7 5 4 5 2 8 2 2 1 0 7 4 1 5 1 계 225 67 20 18 16 16 13 17 9 9 8 5 11 6 3 5 2 자료 : 화학물질안전원내부자료 ( 보완편집 ) 2009년이후지역별화학물질사고현황을살펴보면, 경기도가 67건으로가장많이발생하 였고, 경북, 전남, 인천, 울산순으로나타남. 울산의경우 2009년에 1건, 2010년 4건발생후 2년간사고발생이없었고, 2013년 6건, 2014 년 5 건이발생하였음. 울산지역에서 2003년이후발생한사고의세부내용을 < 표 2-10> 에나타내었음. < 표 2-10> 울산지역사고사례세부내용 연번발생일자사고장소사고내용사고원인 1 2003.2.2 울산울주군 ( 주 ) 풍진 ( 주 ) 풍진화학약품 ( 아크릴수지 ) 탱크연결파이프가통파로인해아크릴수지 50L 가하천에유출 안전관리미흡 2 2003.6. 1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황화나트륨저장탱크가용접작업중에폭발작업자부주의 3 2003.7. 8 4 2005.3.6 5 2007.7.2 울산용잠동태영화학탱크터미널 울산남구부곡동소재 ( 주 ) 카프로제 2 공장 울산석유화학단지 카프로락탐 2 공장 화학탱크출하장에서휘발유첨가제를옮겨싣다정전기로인해폭발, 유류출하장과탱크로리전소 울산삼성정밀화학에서염산을싣고가던탱크로리가전복되면서염산약 1,000L 가도로상에유출 카르포락탐생산공정중배관과연결된탱크상부용접부에서리크 (leak) 가발생황산이대기중빗물과섞여가스로누출 작업자부주의 운전자부주의 설비결함 28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연번발생일자사고장소사고내용사고원인 6 2008.7.3 7 2008.10.22 8 2009.8.11 9 2010.1.14 10 2010.2.12 11 2010.10.23 12 2010.12.1 13 2013.3.14 14 2013.4.14 15 2013.7.16 16 2013.7.23 17 2013.9.13 울산석유화학단지 카프로락탐 2 공장 울산남구매암동 ( 주 ) 동부하이텍비료공장내 울산남구황성동 SK 유화 ( 주 ) 울산공장 울산북구송정동울산공항앞 울산울주군온산읍대정리 505 고려아연부지내 경부고속도로울산기점 9.3km( 언양방향 ) ( 울산울주군범서읍 ) 경부고속도로울산언양기점 2km( 울산방향 ) ( 울산울주군언양읍 ) 울산남구매암동 ( 주 ) 동부팜한농 울산남구여천동 190 삼성정밀화학 울산울주군온산읍화산리제이엠씨공장클로로설폰산누출사고 울산북구연암동소재현주금속 울산남구여천동 362-15 비봉케미칼 황산공정발연황산저장탱크배관용접부위부식으로발연황산약 0.1 m3가누출되어대기중의수분과반응하여황산증기발생 질산저장시설의출구밸브에서누출이확인되어다른저장시설이송과정에서누출확대에따른유출사고발생 ( 약 5 톤가량방류벽내유출 ) PTA 제조공정 (2 차반응공정 ) 의 1 차반응이완료된 CTA Slurry( 초산 67%+PTA 33%) 를 2 차반응기에공급하던중이송배관연결부분 ( 플랜지 ) 개스킷파손으로 CTA Slurry 2 톤정도누출되어초산악취발생 트럭운반중인유황 108 포대중운행중적재함덮개끈이풀려 40 포대가낙하, 이중 100kg 정도도로유출 황산저장시설 (25m3) 의레벨게이지오작동에의한황산약 0.7 톤유출 에틸렌글리콜운반중커브길운전부주의로탱크로리전복 에틸렌글리콜운반중앞차의급제동으로충돌사고로피하는과정에서탱크로리전복 질소비료건조공정중수분제거과정에서자연발화하여화재발생 액화염소가스공급펌프문제로진공처리배관이막혀염소가스약 4kg 누출됨 ( 부상 2 명 ) 공장인근을지나던차량운전자가흰색수증기가도로상에유입되어, 가스냄새가심하게난다고신고, 클로로설폰산 ( 액체 ) 저장탱크전단밸브부식마모로약 2L 가량누출 열처리로에첨가하는암모니아 ( 가스 ) 가저장용기 (50kg 봄배 ) 에서극소량의암모니아가스누출 ( 약 0.5 리터 ), 사고즉시용기안전밸브차단 비어있는폐황산저장탱크 (107 m3 ) 에서탱크하단의유출밸브에원인미상으로균열이발생하여탱크하단에잔류되어있던폐황산 ( 지정폐기물 ) 약 200L 가탱크외부로유출 시설노후화시설노후화시설파손운전자부주의시설노후운전자부주의운전자부주의시설미비시설미비시설미비시설미비시설미비 Ⅱ. 울산광역시유해화학물질현황과문제점 29
연번발생일자사고장소사고내용사고원인 18 2013.10.13 울산남구부곡동 156 번지, 이수화학 ( 주 ) 울산공장 벤젠분류탑을가동하던중원인미상으로밸브를연결하는단순단관에리크가발생하여벤젠분류탑내벤젠약 500 리터 ( 추정 ) 가리크를통해분출되면서불꽃이튀어화염이발생하여약 20 분동안분류탑및시설일부가불에타는사고발생 시설미비 19 2014.2.22 20 2014.2.25 21 2014.5.8 22 2014.6.12 23 2014.7.17 울산울주군온산읍산암리 435 번지온산항사거리 울산남구부곡동 156 이수화학 울산남구황성동 600 번지 에스케이케미컬울산공장 울산울주군원봉로 55, 코스모화학 울산항 4 부두 2 번선석 ( 울산남구부두로 114), 한양에이스호 포크레인으로지중에스팀라인설치작업중약 2m 지하에매설된 8 인치유류 (m- 자일렌 ) 공급배관을파손 (2 인치 ) 하여유류누출사고발생 불산용액 (97% 함량순도불산 95%+ 파라핀 5%) 주입배관펌프에금이가서 100L 누출 에스케이케미컬사업장에서염화메틸렌을이용하여감압정제유탱크 (100 만리터 ) 세척작업중근로자 3 명이질식한사고 (3 명부상 ) 출하장내황산적재탱크로리에서타탱크로리로황산이송작업중이송배관탈락 ( 탱크로리상부맨홀에배관을줄로고정 ) 으로황산 (98%) 이누출 (10 리터추정 ) 되어화상환자 1 명발생 (1 명부상 ) 울산항 4 부두 2 번석정박중인한양에이스호 (1,553 톤, 케미칼운반선 ) 에서폭발음발생, 인명피해없음 사고원인 : 동부팜한농 선박드레인배관 Leakage 로인한폭발음발생 ( 폭발 화재사고아님 ) 작업자부주의시설관리미흡작업자부주의작업자부주의시설관리미흡 자료 : 울산시청내부자료 (2014.10.9. 현재 ) 30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4. 석유화학단지인근주민인식조사 4.1 인식조사개요 가. 배경및목적 전국적으로유해화학물질누출사고가빈번히발생하고있고, 울산은전국최고화학물질 취급지역으로써유해화학물질의누출에민감한지역임. 본조사를통해석유화학단지인근주민의유해화학물질관련인식을조사하고효율적인관 리대책발굴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함. 나. 인식조사범위및내용 조사대상 : 울산광역시석유화학단지인근거주자 표본규모 : 만 19세이상총 200여명 표본추출 : 석유화학단지인근거주만 19세이상인성인남녀의성별, 연령별비례할당 조사내용 --석유화학단지인근주민의유해화학물질관련인식조사 --응답자기본정보조사 4.2 인식조사결과 본인식조사에참여한인원은총 211명이며, 이중남자가 42.2%, 여자가 57.8% 의성비를 보였으며, 연령은 40 대가 43.6% 로가장많았고, 50 대이상 32.2%, 30 대 16.6% 등의순 을나타내었음. 가족이나친인척중석유화학기업에근무하는사람이있는경우가과반수가넘는 55.9% Ⅱ. 울산광역시유해화학물질현황과문제점 31
였고, 거주기간은 20 년이상이 30.3% 로가장많았고, 10 년이상 27.5% 5 년이상 10 년미 만 18.0%, 15 년이상 20 년미만 16.6% 순을보여전체응답자의 74.4% 가 10 년이상거주 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2-6] 응답자특성 (a) 성별 (b) 연령 10 대, 2, 0.9% 20 대, 14, 6.6% 50 대이상, 68, 32.2% 30 대, 35, 6.6% 남자, 89, 42.2% 여자, 122, 57.8% 40 대, 92, 43.6% (c) 가족 ( 친인척 ) 중근무자여부 (d) 거주기간 5 년미만, 만 16, 7.6% 아니오, 93, 44.1% 20 년이상, 64, 30.3% 5 년이상 10 년미만, 38, 18.0% 예, 118, 55.9% 15 년이상 20 년미만, 35, 16.6% 10 년이상 15 년미만, 58, 27.5% 그러나인근석유화학단지에서취급하는화학물질에대해알고있는사람의비율은조금안 다를포함하여 37.0% 에불과하였으며, 취급하는화학물질의위험성을인지하고있는비율 은 45.5% 로나타나, 취급하는물질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알지못하지만위험하다는인 식은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32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 그림 2-7] 취급화학물질과위험성인지여부 (a) 취급화학물질인지 (b) 위험성인지 잘안다, 8, 3.8% 전혀모른다, 33, 15.6% 잘안다, 19, 9.0% 전혀모른다, 23, 10.9% 조금안다, 70, 33.2% 잘모른다, 100, 47.4% 조금안다, 77, 36.5% 잘모른다, 92, 43.6% 사고원인을묻는질문에안전불감증이 48.8%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노후설비 36.5%, 관 리부재 10.4%, 작업자의실수 3.3% 의순으로나타났음. 사고발생시어디로신고를할것인가에대해서는소방서가 69.2% 로압도적으로많은것 으로나타났으며, 합동방재센터 17.1%, 환경부 6.6%, 울산시청 5.7% 순을보였음. [ 그림 2-8] 사고원인과긴급대응 ( 신고 ) (a) 사고원인 (b) 긴급대응 ( 신고 ) 작업자의실수, 7, 3.3% 기타, 2, 0.9% 작업자의실수, 7, 3.3% 기타, 3, 1.4% 울산시청, 12, 5.7% 환경부 ( 환경청 ), 14, 6.6% 노후설비, 비 77, 36.5% 합동방재센터, 36, 17.1% 20 년이상, 64, 30.3% 관리부재, 22, 10.4% 소방서, 146, 69.2% 현재살고있는지역이안전하다고느끼는가에대해서는안전하지않다가 82.9% 로압도적 으로많았고, 교육필요성에대해서는 81.0% 가필요하다고응답하여, 응답자의대부분은 Ⅱ. 울산광역시유해화학물질현황과문제점 33
살고있는지역에대한불안감을가지고있으며, 교육을통해지식을쌓고불의의사고에대 비하고싶어하는것으로나타났음. [ 그림 2-9] 안전체감도와교육필요성 (a) 안전체감여부 (b) 교육필요성여부 예, 36, 17.1% 아니오, 40, 19.0% 아니오, 175, 82.9% 예, 171, 81.0% 34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5. 위험요인및문제점 2012년구미불산누출사고이후에도화학물질관리와사고예방대책에도불구하고끊임 없는화학사고로인해국민불안감이증대되고있음. 울산지역의경우산단의노후화와위험물과화학물질의다량사용 저장으로그위험성이 타도시에비하여큼. [ 그림 2-10] 전국대형사고위험산업단지분포도 자료 : 남동공단유독물누출은예견된사고, 전국어느산업단지가위험한가?, 국회의원김제남보도자료 (2014.8.27, 보완편집 ) Ⅱ. 울산광역시유해화학물질현황과문제점 35
최근 노후산업단지정밀안전진단보고서 (2014.5) 분석을바탕의보도자료에따르면울산 미포와온산국가산업단지는폭발및화재와같은위험물질로인한사고에취약할것으로 진단하였음. 예를들어지정수량의 10,996 배를취급하는온산공단의경우위험물취급업 체가평균 19 건의위반한것으로드러나주의가필요하다고보도됨. < 표 2-11> 5 대위험물사고위험산업단지 단지명 총시설용량 ( 지정수량의배수 ) 진단대상업체 업체수 비율 (%) 부적합 진단결과 전체대비비중 (%) 평균위반건수 반월 6,521 15 20.3 15 286 24 19.1 온산 10,996 7 9.5 7 133 11 19.0 명지녹산 2,588 7 9.5 7 129 11 18.4 여수 278,645 6 8.1 6 99 8 16.5 울산미포 7,375 3 4 3 49 4 16.3 자료 : 남동공단유독물누출은예견된사고, 전국어느산업단지가위험한가?, 국회의원김제남보도자료 (2014.8.27) 개소 건수 울산석유화학단지에저장되는액체위험물의경우 2013년기준 22,313,781kl가저장되어 전국석유화학단지저장량 45,025,906 kl의약 50% 를차지할정도로많은양의액체위험 물이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저장 취급되고있음. 36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 표 2-12> 석유화학단지별위험물현황 9) 저장위험물 위험물제조소등 ( 개소 ) 구분 9) 울산석유화학단지 대산임해공단 ( 충남 ) 여수국가산업단지 ( 전남 ) 업체수 485 20 247 액체 ( kl ) 22,313,781 9,040,694 13,671,431 고체 (ton) 104,795 26,010 124,764,917 제조소 250 62 136 일반취급소 471 63 259 이송취급소 48 15 175 기타취급소 20 1 22 옥내저장소 221 31 150 옥외저장소 219 34 92 옥내탱크저장소 50 32 59 옥외탱크저장소 3,820 744 2,074 지하탱크저장소 38 15 19 암반탱크저장소 2 - - 기타저장소 247 4 328 종업원 ( 명 ) 26,750 4,426 17,092 안전관리자 4,198 298 2,359 자료 : 2013 년도위험물통계자료 (2012.12.31. 현재 ) 울산지역의석유화학단지와인접하여주거하는인구를살펴보면, 석유화학공단의경우반 경 5km 범위내에 146 천여명이거주하고있으며, 온산공단의경우 27 천여명이거주하고 있음 ([ 그림 2-11] 및 < 표 2-13> 10) 참조 ). 지난 2012년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발생했던불화수소누출사고에서소량의누출에도반 경 4km 까지준위험지역으로지정되었던것을예로보면, 울산지역에대형폭발또는누 출사고발생시피해반경이 10km 이면, 시가지지역에대규모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높기 때문에인접구역내주거인원에대한안전관리대책이시급함. 9) - 옥내저장소 : 옥내 ( 지방과기둥또는벽등에의하여둘러싸인곳 ) 에저장 ( 위험물을저장하는데따르는취급을포함함 ) 하는장소 - 옥외저장소 : 옥외에위험물 ( 제 2 류위험물중유황또는인화성고체, 제 4 류위험물중제 1 석유류 알코올류 제 2 석유류 제 3 석유류 제 4 석유류및동식물유류, 제 6 류위험물등 ) 을저장하는장소 - 옥내탱크저장소 : 옥내있는탱크에위험물을저장하는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에있는탱크에위험물을저장하는장소 - 지하탱크저장소 : 지하에매설한탱크에위험물을저장하는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암반내의공간을이용한탱크에액체의위험물을저장하는장소 10) 안전도시울산을위한울산석유화학단지안전관리대책 (2013, 울산발전연구원 ) Ⅱ. 울산광역시유해화학물질현황과문제점 37
[ 그림 2-11] 울산석유화학단지의입지 < 표 2-13> 반경별주거인원현황 누적주거인구 ( 명 ) 공단으로부터의거리 석유화학공단 온산국가산업단지 1km 841 169 2km 2,175 1,671 3km 21,059 22,543 4km 73,446 25,433 5km 146,938 27,487 6km 221,734 35,098 38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Ⅲ.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 1. 현행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 2. 유해화학물질관련정책변화 3. 관리체계의문제점및시사점
Ⅲ.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 1. 현행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 1.1 유해화학물질관리개요 11) 현재전세계적으로유통되고있는화학물질의수는 12만여종에이르며매년 2천여종의 새로운화학물질이개발되어상품화되고있고, 향후에도화학산업의지속적인성장이예 상되고있음. 국내에서는 4만종이상의화학물질이유통되고있고, 매년 300여종이상이새로이국내시 장에진입되는등화학물질의사용이꾸준히증가하고있음. 또한화학산업은다른분야에비해빠르게성장하여국내제조업생산액의 14%, 고용의 9% 를차지하고있고, 특히석유화학산업은에틸렌생산량규모가세계 3 위에이르는등국제 적으로도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화학물질은가정용세제에서자동차, 전자제품에이르기까지우리의모든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으나그위해에대한안전성이제대로검증된것은일부에지나 지않으며, EU 에서는화학물질의유통 사용량증가에따른사람의건강및환경위해성을 예방 저감하는등의목적으로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를시행 ( 07.6) 하는등국제적으로화학물 질관리가날로강화되고있는추세임. 현재우리나라에서는화학물질에대하여유독물및사고대비물질 (700여종), 유해 위험물 질 (20 여종 ), 에너지및고압가스 (3 종 ), 위험물 (3,000 여종 ) 등으로구분하고이를위험물질 로통칭하고있으며, 부처별로관리대상물질을정하여자체방제계획 ( 환경부 ), 공정안전보 고서 ( 고용노동부 ), 안전성향상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 등을통해사전관리하고있음. 11) 2014 환경백서 ( 환경부 ) 40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환경부는사고발생가능성이높거나피해규모가클것으로우려되는화학물질을사고대 비물질 (69 종 ) 로지정하여, 일정량이상취급시사고대비물질의유해성, 방제시설및장비 보유현황, 안전관리조직인력및구조도, 사고시응급조치계획등의내용을포함한자체방 제계획수립을의무화하고있음. 고용노동부는산업재해를예방하고근로자를보호하기위해유해 위험물질을일정량이상 취급하는 5 인이상사업장에대해유해위험물질누출화재등으로인해발생하는중대산 업사고에대비한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비상조치계획등의내용을포함한공정 안전보고서제출등을통해사업장에대한안전관리를하고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고압가스로인한위해를방지하기위해, 일정규모이상고압가스제조 저장 판매시설에대해고압가스사고관련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비상조치계획 등의내용이포함된안전성향상계획제출을의무화하고있음 소방방재청은위험물로인한위해를방지하기위해, 지정수량이상위험물취급시설에대 해안전관리업무조직, 종사자안전교육, 소방시설등점검및정비, 취급작업기준등내용 이포함된예방규정제출을의무화하고있음. 우리나라화학물질관련법현황을정리하여 < 표 3-1> 에제시하였으며, 이중유해화학물질 취급및배출업체와밀접한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 가스안전관리법의개요는다음과같음. Ⅲ.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 41
< 표 3-1> 국내화학물질관련법현황 소관부처근거법령관리대상대상물질관리목적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관찰물질 유해화학물질로인한사람의건강및환경보호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소방방재청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안전보건법 농약관리법비료관리법사료관리법 약사법, 마약류관리에의한법률화장품법 건강장해물질 농약 비료 사료 의약품 화장품 마약류 노출기준설정, 작업환경측정, 관리대상, 허가대상, 제조금지 농약, 비료, 사료 의약품및의약외품마약, 행정신성의약품등화장품 식품위생법식품첨가물식품과식품첨가물 위험물안전관리법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위험물 화약류 고압가스 방사선물질 제 1 류 ( 산화성고체 ) 제 2 류 ( 가연성고체 ) 제 3 류 ( 자연발화성물질및금수성물질 ) 제 4 류 ( 인화성액체 ) 제 5 류 ( 자기반응성물질 ) 제 6 류 ( 산화성액체 ) 특정고압가스, 특수고압가스, 독성가스, 가연성가스 핵연료물질, 핵원료물질, 방사선동위원소등 산업재해예방및근로자의안전보건의유지및증진 농약, 비료, 사료의품질향상, 유통질서확립과농약의안전한사용 의약품의적정관리를통한국민건강향상화장품의안전관리 식품으로인한위해방지및식품영양의질적향상 화재예방 진압및재난등위급상황에서의국민생명 재산보호화학류등으로인한위험과재해방지 고압가스로인한위해방지 방사선에의한재해방지 42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부 ) 국내화학물질관리의기본이되는법으로화학물질의유해성관리, 유독물등유해화학물 질의안전관리, 화학물질의배출량및유통량조사, 화학물질사고대응등을주요내용으 로함.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화학물질로인한국민건강및환경상의위해를예방하고유해화학 물질을적절하게관리함으로써모든국민이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게함 을목적으로함. [ 그림 3-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우리나라화학물질관리체계 시장진입 유통 화학물질확인 기존화학물질 (4 만여종이상 ) 안전성시험 신규화학물질 (400 여종 / 년 )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취급제한 금지물질 (58 종 ) (101 종 ) 일반물질 유독물 (1,551 종 ) 관찰물질 (66 종 ) 사고대비물질 (69 종 ) 수입허가영업허가수출승인 규제없이제조 수입 사용 수입신고영업등록 제조 수입신고 자체방제계획수립 정기 수시검사안전진단, 개선명령 환경배출 배출량조사오염실태조사위해성평가일반 지정폐기물관리 화학물질중신규화학물질은유해성심사를하고기존화학물질은안전성시험을통하여그 독성등유해성정도가일정기준이상이면유독물로지정 관리되고있으며, 유독물중에서 도그유해성이커서특정용도에만사용하는취급제한유독물과제조 수입 사용을금지하 는물질로분류함. Ⅲ.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 43
급성독성등의시험에서는유독물에해당하지아니하나만성독성등이우려되는물질은관 찰물질로지정하여일정기간동안유독물로의지정여부를검토하는제도를운영하여화학 물질의안정성을확보함.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대상물질은다음과같음. - 유독물 : 폼알데하이드, 메클로로에타민, 에틸카바메이트등 1,551종 - 취급제한물질 : 브롬화메틸, 노닐페놀, 트라이클로로에틸렌등 58종 - 취급금지물질 : 클로단, 스트리크닌황산, 파라티온등 101종 - 사고대비물질 : 메탄올, 벤젠, 염화메틸등 69종 - 관찰물질 : 4-(1.1-다이메틸프로필 ) 페놀, 2,5-다이클로로나이트로벤젠등 66종 1.3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은산업안전 보건에관한기준을확립하고그책임의소재를명확하게하 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 증진함을목적으로함. 유해 위험화학물질제조또는취급하는설비등과같은사업장의유독물관리를위한내용 을포함하고있어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내용상중복되는부분이있음. 근로기준법과함께산업재해방지를위한유해 위험방지기준의확립, 책임체제의명확화, 자율적활동의촉진등종합적, 계획적인대책을포함하여총 9 장으로구성되었으며, 목적 정의등을규정한총칙,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 위험의예방조치, 근로 자의보건관리, 감독과명령, 산업재해예방기금, 보칙, 벌칙등이규정되어있음. 산업안전보건법의대상물질은다음과같음. - 노출기준설정물질 (589종): 벤조 (a) 피렌, 아세틸살리실산, 니코틴, 과산화수소등 - 작업환경측정물질 (187종): 아닐린, 아세트산, 메탄올등 - 관리대상유해물질 (165종): 벤젠, 메틸아민, 시안화수소등 - 허가대상유해물질 (13종): 석면, 비소원소, 비닐클로라이드등 - 제조금지물질 (65종): DDT, 벤젠, 헵타클로로등 44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1.4 위험물안전관리법 ( 소방방재청 ) 위험물안전관리법은위험물의저장 취급및운반과이에따른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규 정함으로써위험물로인한위해를방지하여공공의안전을확보함을목적으로함. 소방법에서규정하던위험물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분리하여별도의법령으로제정함. 대통령령에따른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은저장소가아닌장소에저장하거나제조소등이 아닌장소에서취급해서는안됨. 위험물안전관리법의대상물질은다음과같음. - 제1류산화성고체 (11종):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등 - 제2류가연성고체 (9종): 황화린, 적린, 유황등 - 제3류자연발화성물질및금수성물질 (12종):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등 - 제4류인화성액체 (7종):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유류등 - 제5류자기반응성물질 (11종):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등 - 제6류산화성액체 (5종):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등 1.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고압가스의제조 저장 판매 운반 사용과고압가스의용기 냉동 기 특정설비등의제조와검사등에관한사항및가스안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 으로써고압가스등으로인한위해 ( 危害 ) 를방지하고공공의안전을확보함을목적으로함. 가스로인한위해방지및체계적인가스안전관리를위하여 5년마다가스안전관리에관한 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대상물질은다음과같음. - 특정고압가스 (11종): 아세틸렌, 수소등 - 특수고압가스 (4종): 다이실레인, 포스파인등 - 독성가스 (28종): 벤젠, 시안화수소등 - 가연성가스 (31종): 에틸렌, 아세틸렌등 Ⅲ.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 45
2. 유해화학물질관련정책변화 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전부개정 12) 구미불산누출사고 ( 12.9.27) 이후화학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하여국민불안이지속되어 박근혜정부는출범직후,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제, 현장수 습조정관제도도입등화학사고예방 대응정책을국정과제에포함하고, 유해화학물질취 급사업장전수조사, 삼진아웃제도입, 매출액대비과징금도입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국 민생활안전대책 ( 13.3.6) 을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하였으며, 화학사고예방 대응정책을 법적으로뒷받침하기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의전부개정을추진하였음. 이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을전부개정 ( 13.6.4, 15.1.1 시행 ) 하여법명을 화학물질관리 법 으로변경하고,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제를도입하여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받으려 는자는장외영향평가서, 검사결과서, 위해관리계획서를제출하고, 일정기준의시설장비 인력을갖추어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도록하였으며, 화학사고를근원적으로차단하기위 해화학사고발생시장외 (Off-site) 에미치는영향을정량적으로평가해취급시설의배치 설계 설치단계에서부터반영토록하는장외영향평가제도를도입하였음. 환경부는유해화학물질로부터국민건강과환경을사전예방적으로보호하고, 우리나라 화학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 2010 년말부터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이하 화평법 ) 제정을추진하였음. 2012년 9월 28일제출된법률안은국회내의심사를거쳐반년만에통과되었고, 2013년 5 월 22 일제정 공포에이르게되었음. 화관법과화평법이시행되는 2015년이후화학물질관리체계변화를정리하여 [ 그림 3-2] 에나타내었음. 12) 2014 환경백서 ( 환경부 ) 46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 그림 3-2] 화학물질관리체계변화 (~2014 년 ) (2015~ 년 ) 신규화학물질 화학물질등록 신규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성 유독물 / 관찰물질 / 제한 금지물질 /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평가 유해화학물질지정 유해성 / 위해성 유독물 / 허가물질 / 제한 금지물질 /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유통량 배출량조사 / 실적보고 / 분류표시 / 자체방제계획 유해화학물질관리 유통량 배출량조사 / 실적보고 / 분류표시 / 장외영향평가 / 위해관리계획등 화학물질관리법 ( 화관법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검출기준 / 자율안전확인및표시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관리 제품함유물질신고 / 제품위해성평가안전기준과표시기준 화평법 2.2 화학물질관리법 ( 화관법 )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을 화학물질관리법 으로변경하여화학물질에대한통계조사 및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취급및설치 운영기준구체화등의안전관리강화, 화학 사고장외영향평가제도및영업허가제신설등을통한유해화학물질예방관리체계를강화, 사고대비물질관리강화, 화학사고의발생시즉시신고의무를부여, 현장조정관파견등화 학사고의대비 대응으로나뉘어져있음. 화관법은화학물질로인한국민건강및환경상의위해 ( 危害 ) 를예방하고화학물질을적절 하게관리하는한편, 화학물질로인하여발생하는사고에신속히대응함으로써화학물질로 부터모든국민의생명과재산또는환경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함. Ⅲ.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 47
[ 그림 3-3] 화학물질관리법의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 화학물질영업자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허가 < 취급자 > 취급기준준수개인보호구착용진열보관제한분류표시 금지물질유독물질 제조 수입 판매허가 ( 시험검사연구용 ) 영업허가, 수입신고 화학물질통계조사 / 화학물질배출량조사 - 사업장별공개원칙 제한물질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수입허가, 수출승인 영업허가 - 위해관리계획서작성 - 1 년 1 회이상지역사회고지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운영 - 장외영향평가서 - 설치, 관리, 취급기준및기술인력확보 - 취급시설점검 / 안전진단 - 취급시설자체점검 자료 : 화관법개요, 화평법 화관법산업계도움센터 ( 보완편집 ) 화학물질관리법의주요내용은 [ 그림 3-4] 와같으며, 화학물질관리법의주요변경사항을 < 표 3-2> 에나타내었음. [ 그림 3-4] 화학물질관리법의주요내용 법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으로변경. 법목적및정의규정보완 취급기준 개인보호구착용, 유해화학물질진열보관량제한등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강화및구체화 안전진단 안전상위해가우려되는경우나일정기간이지난후에는취급시설안전진단시행 허가제 영업허가를받으려는경우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시설검사결과서제출, 시설 장비 인력기준을갖춰허가 도급관리 도급신고의무부여, 수급인의경우에도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 일정수준의능력과기준을갖춘수급인에게만도급가능 책임강화 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해당사업장매출액대비 5% 이하, 단일사업장을가진기업의경우 2.5% 이하과징금부과 위해관리계획 일정량이상사고대비물질취급자는공정안전, 응급조치, 비상계획등을내용으로하는 위해관리계획 5 년마다수립 사고신고 화학사고가발생한경우관계기관에즉시신고, 미신고시 2 년이하징역또는 1 억원이하벌금 현장수습조정관 화학사고현장에현장수습조정관파견, 상시감독및대응을위해특별관리지역지정관리 48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 표 3-2> 화학물질관리법주요변경사항 구분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관리 - 유독물등록제 ( 지자체 ) - 제한 금지물질허가제 ( 환경부 ) - 사고대비물질취급은등록 허가없음 - 정기검사, 수시검사및필요시안전진단 ( 지자체 ) 화학물질관리 -4 년마다유통량조사 ( 환경부 ) 도급관리 - 관련규정없음 안전교육 - 유독물관리자교육 ( 환경부 ) 책임강화 -3 억원이하과징금부과 ( 지자체 ) 정보공개 화학사고대비 - 사고대비물질자체방재계획서지역사회고지 ( 환경부 ) - 인체및환경에위해우려가있을경우신고 ( 환경부 ) 화학사고대응 - 사고후영향조사 ( 환경부 ) 자료 : 전라북도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강화방안 (2013, 전북발전연구원 ) -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허가제 ( 환경부 ) - 취급시설정기검사및수시검사 ( 환경부 ) - 취급시설정기안전진단및필요시안전진단 ( 환경부 ) - 허가물질취급관리 ( 환경부 ) - 2 년마다유통통계조사 ( 환경부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신고 ( 환경부 ) - 유해화학물질운반계획서제출 ( 환경부 ) - 도급신청 ( 환경부 ) - 수급인지도 점검 ( 환경부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자, 운반자, 수급인교육 ( 환경부 ) - 매출액대비 5% 이하과징금부과 ( 환경부 ) - 단일사업장을가진기업의경우 2.5% 이하과징금부과 ( 환경부 ) - 사고대비물질위해관리계획서지역사회매년 1 회고지 ( 환경부 ) - 모든화학사고즉시신고 ( 환경부 ) - 화학사고대비특별관리지역지정관리 ( 환경부 ) - 화학사고신고접수시사고현장에현장수습조정관파견 ( 환경부 ) - 사고후사고원인, 주민건강 환경영향조사 ( 환경부 ) - 사고원인자에대해사고피해최소화를위한복구, 제거등조치명령 ( 환경부 ) Ⅲ.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 49
2.3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은약칭으로화학물질등록평가법혹은화평법으로 불리며, 화학물질과이를함유한제품을관리하는법으로, 국내에서제조 수입하는모든 신규화학물질과연간 1 톤이상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대한등록및심사 평가부분과제 품내함유되어있는유해화학물질신고및위해우려제품의안전 표시기준준수로나뉘 어져있음. 화평법은화학물질의등록, 화학물질및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의유해성 ( 有害性 ) 위해성 ( 危害性 ) 에관한심사 평가, 유해화학물질지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 화학물질에대한 정보를생산 활용하도록함으로써국민건강및환경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함. [ 그림 3-5]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의체계 기존화학물질 [1 톤이상 / 년 ] 인체 환경위해우려물질로 1 톤미만도가능 ( 관계부처협의및평가위원회심의거침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고시 유독물질지정 허가물질지정 제조등의보고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심사 제한 금지물질지정 신규화학물질 [ 모든 ] 10 톤이상인경우 (100 톤에서단계적강화 ) 또는유해성심사결과위해성평가가필요한경우 국제협약등고려 제품 일부품목선별 / 고시 제품내유해화학물질신고 [ 고체형태제품제외 ] 0.1% % 1톤초과 위해우려제품 위해성심사 안전 표시기준고시 기준위반 : 회수조치미기준 : 요위해성자료제출, 환경부장관승인필요 자료 : 화평법개요, 화평법 화관법산업계도움센터 ( 보완편집 ) 50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화평법의주요변경사항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1) 신규화학물질유해성심사 화학물질등록제도 : 유해성심사신청을등록제도로개편하여기존화학물질까지확대 2) 유해성관리 유해성심사 + 위해성평가체계 ( 화학물질자체독성위주의관리에서사용요도와노출정도등을고려한위해성관리를강화 3) 유해화학물질범위확대 ( 유독물, 제한 금지물질 + 허가물질 ): 유해화학물질에 허가물질 을추가하여화학물질사용의제한 금지가아닌허가를통한대체물질개발을유도함 4) 위해우려제품안전관리제도도입 ( 신설 ): 유해화학물질이함유된생활용화학제품으로인한피해방지를위해위해성평가및안전 표시기준설정등의근거규정마련 2.4 화학물질안전관리종합대책 13) 수립 구미불화수소누출사고이후계속되는화학사고로국민불안이상존하여, 정부는화학사 고를예방하고, 유사시신속한대응체계를갖추기위해관련법을개정하고제도를정비하 고있으며, 현장적용성이높은맞춤형안전대책을수립하여화학사고로부터의국민불안 을조기에해소하기위해대책을수립하였음. 화학물질안전관리종합대책의추진전략및과제는다음과같음. 화학물질안전관리종합대책의기대효과는다음과같음. 1) 전략 1: 기업의자발적안전관리강화 - 노후 취약시설개선투자확대 : 30 대기업중석유화학, 전자반도체등화학물질다량취급기업은시설개선을위해 2015 년까지약 2 조 8 천억원투자계획 - 사고예방 대응시스템확충 : 환경안전및화학물질안전관리분야전담조직 인력확충및사업장내화학물질의안전 관리를위한시스템구축등 - 원청업체책임강화 : 도급계약조건을개선, 수급인에게충분한안전조치기회제공, 하청업체에대한안전관리강화 - 현장작업안전문화정착 : 최고경영자가중심이되어안전을기업활동기본목표의하나로인식하고, 중간관리자는사업장안전수칙을준수하도록철저히관리, 현장작업자는안전수칙준수생활화 2) 전략 2: 중소업체및취약분야정부지원확대 - 중소영세업체시설개선지원확대 : 노후산단무상정밀안전진단및영세사업장기술지도, 영세중소업체에대한긴급정비재정지원 - 안전환경전문인력양성및안전교육강화 - 전문장비 관리기술개발 13) 기업과정부가함께하는국민안심 - 화학물질안전관리종합대책 (2013.7, 관계부처합동 ) Ⅲ.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 51
3) 전략3: 촘촘한안전망마련과엄정한법집행 - 화학물질및시설안전관리제도구체화 - 화학물질별특화된취급기준마련 - 운송차량실시간안전관리 - 신속한사고대응체계구축 - 안전한사후관리체계구축 4) 전략4: 국민-기업-정부간협업과소통강화 - 협업에기반한점검강화 - 화학사고공동대응네트워크구축 - 정보공유및공개 화학물질안전관리종합대책의기대효과는다음과같음. 1) 일반국민 - 화학사고예방, 화학물질정보공개로화학사고에대한국민불안해소 - 화학사고로피해가발생할경우신속한피해구제가가능하고, 기업안전분야인력확충에따른청년일자리확대기대 2) 기업 - 기업경영책임자중심으로안전수칙준수문화가정착되고, 전반적인시설개선으로안전한사업장환경조기구축 - 관계부처통합지도 점검으로업체부담이완화되고, 하도급업체의촉박한일정, 야간작업등열악한작업환경개선기대 * 유해 위험물, 고압가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연간점검회수 (3 4 회 1 2 회 ) - 신고시기 절차에대한명확한기준확립으로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 조치가능 3) 정부 / 기관 - 주관부처일원화, 권한과책임명확화등부처협업강화로일사불란한대응체계확립 - 화학사고전담기관설치, 전문성강화, 관련기술개발등으로전문적인대응가능 52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3. 관리체계의문제점및시사점 3.1 현행법및관리체계의문제점 현재화학물질은환경부소관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각종유해화학물질의취급, 등록, 영업, 위해성평가및관리등을포괄하고있음. 그러나사업장내에서의일정규모이상유해화학물질의취급및관리는고용노동부소관 의산업안전보건법에서담당하는등근거법에따라혼선이있을수있음. 또한개별법으로관리되는화학물질의특성상 [ 그림 3-6] 과같이화학물질관리에서정부 와사업자의기능과역할에비해지자체의역할이적어울산광역시의경우유해화학물질관 리전담인력숫자가 1 명에불과함. [ 그림 3-6] 현행화학물질관리흐름과국방부직할부대및기관별역할 신규 /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일반물질관찰물질유독물사고대비물질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 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 수출입 / 영업허가 제조 수입신고 수입신고영업등록 자체방제계획수립 사업자 관리기준준수정기 수시검사, 안전진단 지자체 자료 : 경기도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 (2013, 경기개발연구원 ) Ⅲ.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 53
울산광역시는 2014년 7월 17일, 안전행정국소속안전총괄과를안전정책관으로변경하 고행정부시장직속기관으로두었으며, 산업단지안전관리계를신설하였으나, 폭발 화재 기름유출등산업단지의대형사고에전문적으로대응하는것을목적으로하여유해화학 물질관리와는거리가있음. 화학물질안전원은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구축, 사고대응매뉴얼정비, 사고현장대응 복구지원, 사고예방활동, 화학물질취급자 소방관에대한교육 훈련등을담당하기위해 설립되었음. [ 그림 3-7] 과같이시흥, 서산, 익산, 여수, 울산, 구미등 6개거점지역에합동방재센터를 두고화학물질안전원이 6 개합동방재센터에접근이용이한대전에위치하여지역별합동 방재센터를지원하도록하고있음. [ 그림 3-7] 화학물질안전원과합동방재센터 합동방재센터는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등중앙부처및지방자 치단체, 공단등이참여하는 40 여명규모의통합조직임. 합동방재센터는관할구역내화학물질취급사업장에대한통합지도 점검, 화학물질정보 공동활용등화학사고예방 대비 대응 복구업무를통합적으로수행하기위해만들어짐. 그러나중앙정부와지제체, 공단등이참여하면서정부내정규조직이아닌파견근무자로 54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구성된임시조직형태를보이고있으며, 화학물질안전원과의연계업무도원활하게이루 어지는지의문점이있음. [ 그림 3-8] 합동방재센터안전관리체계도 환경팀 ( 환경청 ) 화학구조팀 ( 방재청 ) 산업안전팀 ( 고용청 ) 가스안전팀 ( 산업부 ) 지자체팀 ( 기초 2~3 명 ) 사고현장수습조정 사고현장지휘 화학사업장안전 점검 산업단지관리 지역주민대피조치 경보발령 / 상황판단 인명구조, 안전조치 공정안전보고서심사 안전성향상계획서심사 ( 경계단계시 ) 중사본설치건의 환자구급처치이송 기술지도 고압가스기술지원 인력 장비지원 사고현장탐지 분석 중화등방제활동 사업장내사고조사 고압가스사고원인조사 오염지역복구지원 주민건강환경영향조사 사고현장세척 산재등근로자지원 오염폐기물수거 폐기 한국환경공단참여 산업안전보건공단참여 가스안전공사, 산업단지공단참여 가스안전공사, 산업단지공단참여 부처별로분산된화학사고관련인력과단절된정보를공유한다는기본취지는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각파견조직별로자체의고유업무를가지고있다는점은설립취지에부합되지 않은것으로보이며, 종합적인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정부내정규조직화또는독립조 직화되는것이필요함. 3.2 정책변화에의한문제점 2015년 1월 1일시행예정인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 포함된지방자치단체관련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화학물질관리법 제 4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화학물질의유해성 위해성으로부터국민건강과환경에미치는영향을늘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환경상의위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화학물질의관리를위한오염도측정, 조사 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교육및홍보시책등을강구하여야하고, 화학물질의안전관리에필요한행정및재정지원을하여야한다. 제 6 조 ( 화학물질의관리에관한기본계획 ) 4 환경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하면지체없이그내용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소관사항에속하는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 10 조 ( 화학물질통계조사및정보체계구축 운영 ) 3 환경부장관은화학물질통계조사및제 2 항에따른정보체계의구축 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을말한다 ) 의장, 관계기관및단체의장등에게필요한자료및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료및정보의제공을요구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Ⅲ.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 55
제 11 조 ( 화학물질배출량조사 ) 3 환경부장관은화학물질배출량조사를하려는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을말한다 ) 의장, 관계기관및단체의장등에게기관별조사결과와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5 화학물질배출량조사의대상, 내용, 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제 28 조 (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 7 환경부장관은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현황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방관서와지방자치단체등화학사고대응기관에제공하여야한다. 제 43 조 ( 화학사고발생신고등 ) 2 화학사고가발생하면해당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는즉시관할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에신고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라신고를받은기관의장은즉시이를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화학사고의원인 규모등을환경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제 2 항에따른신고또는제 3 항에따른통보를한경우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18 조에따른신고또는통보를각각마친것으로본다. 제 44 조 ( 화학사고현장대응 ) 3 화학사고가발생한지역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 ( 해당지역에소재하는긴급구조기관및긴급구조지원기관을포함한다 ) 은현장수습조정관이화학사고현장에서원활히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야하고주요한사안을결정 집행할경우에는현장수습조정관과협의하여야한다.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 6 조 ( 화학물질의평가등에관한기본계획 ) 4 환경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하면지체없이그내용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소관사항에속하는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구체적인세부법령 ( 시행령, 시행규칙 ) 이마련되지않아정확한내용의파악은곤란하지만, 현재공개된내용으로살펴보면지방자치단체의권리 권한은축소되고책임 의무사항은 증가한것으로파악됨. 중앙정부와원활한업무협조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지방자치단체는화학사고대응에적 극적인대응이어려운환경이조성된것으로판단됨. 56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2015년 1월 1일시행예정인화평법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에의해화학 물질및혼합물에대하여유해성심사와위해성평가가의무화되었으며, 화학물질을포함하 는제품에대해서도위해성평가를하도록하고있음. [ 그림 3-9] 화평법체계도 < 화학물질및혼합물 > 제조등의보고 < 제품 > 기존화학물질 [1 톤 / 년이상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고시 신규화학물질 [ 모든 ] 인체 환경위해우려물질로 1 톤미만도가능 ( 관계부처협의및평가위원회심의거침 ) 등록 유독물질지정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10 톤이상인경우 (100 톤에서단계적강화 ) 또는유해성심사결과위해성평가가필요한경우 허가물질지정 제한 금지물질지정 국제협약등고려 제품내유해화학물질신고 [ 고체형태제품제외 ]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 안전 표시기준고시 기준위반 : 회수조치미기준 : 위해성자료제출, 환경부장관승인필요 대기업의경우이러한변화에발빠른대응이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의경우제도의전과정 을이해하고이를이행하는데어려움을겪는것이사실임. 또한전과정을이해한다고해도유해성심사와위해성평가를위해소요되는막대한비용은 중소기업에는부담이될수밖에없는현실임. Ⅲ.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 57
[ 그림 3-10] 화관법에서의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관리체계 취급시설설치계획수립 [ 시설설치 운영자 ] 장외영향평가서작성 위험도평가 제출 결과통보 적합성검토 [ 화학물질안전원장 ] 안전거리결정 배치기준준수 취급시설설치 설치기준준수 설치검사 [ 검사기관 ] 설치신고 [ 지방환경관서 ] 취급시설가동 운영 관리기준준수 자체점검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 사업장자체실시 - 주 1 회 - 육안검사 (10 항목 ) - 검사기관실시 - 영업허가대상 : 1 년 - 그외시설 : 2 년마다 - 화학사고발생시 : 7 일이내 - 지방환경관서장명령 : 지체없이 - 안전상위해우려 : 검사결과 20 일이내 - 시설위험도 ( 고 / 중 / 저 ) : 4 년 /8 년 /12 년 취급시설설치관리기준부적합 검사 / 진단결과부적합판정 취급시설개선명령또는가동중지명령 화관법에서는등록제를허가제로변경하고유통량조사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단축하였 으며, 도급관리와유해화학물질의관리, 취급, 운반자등도교육을받도록하였음. 또한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시설검사결과서등을제출하도록하여노후시설에 대한시설투자확대와환경안전인력의채용확대등순기능도예상되지만, 기업의부담이 가중된것은사실임. 그리고장외영향평가서의경우자체작성을하지않을경우큰액수의작성비용이소요될 것으로판단되며, 위해관리계획서의경우공정안전보고서와내용이겹치는부분이있어, 정보의공유를통해중복을최소화하여기업의부담을경감하는방법을찾는것이필요함. 58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Ⅳ.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 1. 개선방향 2. 울산광역시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대책
Ⅳ.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 1. 개선방향 최근일어난화학물질관련사고들로인해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가사회적이슈가됨에 따라정부와지자체가발빠르게대응하고있으나, 급격한변화로인해안전관리제도에대 한정보와이해도및전문인력이부족한것이현실임. 이와는달리국민안전의식과안전에대한요구는날로증가하고있어변경되는제도를안 정적으로정착시켜야할필요가있으며, 정부의정책변화로인해지자체차원에서의대응 이어려워진점은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안을찾고대비하는것이필 요함. 또한아무리안전관리를철저히한다고하여도사고는발생하기마련이므로, 사고발생시 현장대응팀의현장접근을용이하게할수있는대책과인근주민의안전을확보할수있는 소산계획등초동대응체계를확고히할필요가있음. 울산광역시의유해화학물질관련현황과우리나라화학물질관리체계와이에대한변경내 용을분석하여도출한울산광역시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을위한정책방향을정리하 면다음과같음. 변경관리체계의중소기업부담가중 중소기업지원대책마련 대기업의경우와달리중소기업의경우노후시설개선및고가의안전장비확보에어려움 이있음. 또한복잡한절차와다양한이행의무로인해중소기업스스로가이행절차를완벽히숙지하 고이행하는것은무리가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에대한노후시설개선자금지원을위한예산을마련하고, 안전을위한비 60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용은손실이아닌투자임을지속적으로홍보 교육하는활동이필요함. 이를위한구체적인방안으로지역내중소기업이노후시설개선및안전장비확보를위해 울산광역시의예산지원을받을경우, 울산광역시가구축하는 화학물질통합관리시스템 에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하여, 울산광역시는부족한지역내화학물질관리정보를수집 하고중소기업은예산을지원받아기업의안전도를높이는상생안이있음. 또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꾸준한홍보활동및교육활동을지원하여기업의자발적안전 관리참여를유도하고, 기업과울산광역시가지속적으로협력할수있는체계를마련할수 있음. 그리고변경된제도의현장정착을위해 1:1 기업컨설팅을지원하여지역내중소기업이화 학물질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제도이행등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지원할필 요가있음. 지자체와유관기관의소통부족 관리 감독협업체계구축 현재까지는유해화학물질의관리체계가명확하기않으며, 지자체의역할이한정적이므로 유관기관의협조가절대적으로필요함. 최근급격히증가되는안전에대한요구로인해안전관리인력의수요가급증하고있지만 전문인력이부족하고, 대체인력들의전문성이부족하여사고발생시초동대응에한계가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합동방재센터를정규조직화하여유해화학물질의관리체계를 일원화할필요가있으며, 지자체와합동방재센터의원활한협력체계를구축하고정기적인 합동방재훈련실시를의무화하여협조체계를공고히할필요가있음. 또한울산광역시는현장관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조직및인력을확충하고공무 원의전문성을높일필요가있으며, 부족한부분은합동방재센터를중심으로안전관리및 사고대응체계를정비할필요가있음. Ⅳ.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 61
유해화학물질관련정보부족 화학물질통합관리시스템구축 현재한정된지자체의권한마저화관법도입으로지역환경청으로이관됨에따라향후울산 광역시가자체적으로유해화학물질관련정보를입수할수있는방법은없으며, 이는현장 관리및초동대응부실로이어질개연성이높음. 기업체또한영업비밀등의이유로관련정보공개에미온적태도를보이고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유기적인협조와효율적인안전관리정책수립을위해서는취급화학물질의종류 와양, 화학물질의위치, 배출가능성과위해성등의정보를공개할필요가있음. 지자체의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를위한관련정보는환경부가통합관리하고있으므로울 산광역시가통합정보 DB 에접근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을필요가있으며, 울산광역시는 이를안전관리를위한목적으로만사용해야할의무가있음. 또한앞서언급한바와같이노후시설등의개선을지원하여기업의화학물질관련정보를 취득할수있으며, 이를이용하여화학물질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면울산광역시의독자 적인관리체계를구축할수있음. 화학사고초동대응시스템미흡 USN 기반초동대응시스템구축 변경되는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에서는기업이스스로위해관리계획을수립하고, 이를정 부기관이승인하며, 지방자체단체에계획서를이관하여주민소산을책임지도록하고있음. 이는계획의수립과승인, 이행이모두불일치하는체계로써, 복합적인상황이발생하였을 경우상황별, 기업별초동대응시스템이혼선을일으켜혼란을야기할수있으며, 초기대응 팀의사고현장접근과인근주민의소산이원활히이루어지지못할개연성을가지고있음. 따라서울산광역시가중심이되어교통, 환경, 기상등다양한기관에서생산하는각종 USN 정보를취합 분석하여효과적인대응이될수있도록적극활용할필요가있음. 일반상황에서각기관에서생산하는데이터는단순한확인, 감시, 관제정보에불과하나, 재 난상황에서필요한정보만을선별하여종합분석하면체계적이고효과적인대응수단으로 활용할수있음. 62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2. 울산광역시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대책 중소기업지원대책마련 배경및필요성 --국내화학물질유통량의약 26% 를중소업체가차지 14) 하고있으나, 대부분업체에서화 학물질관리자를 1 인이하로두고있어화학법령의전과정을이해하고이행하기에는한 계가있음. --또한각업체의취급물질정보 ( 유해성, 위해성 ) 에대한정확한인지가부족하고, 등록수 수료와유 위해성자료생산의비용부담이큼. --그리고노후시설개선비용과방제장비및약품의구입비용에대한부담이가중되는것 이현실이며, 사고대응절차와요령에대한훈련이부족하여이에대한지원이필요함.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자역량강화 1:1 지원 물질정보확인, 물질등록, 물질보고등에대한컨설팅지원 --유해성, 위해성자료작성및시설개선에대한재정지원 재정지원기업에대한유해화학물질취급자료확보추진 --사고대응역량강화교육실시및사고대응단계별매뉴얼보급 기대효과 --지자체가접근하기어려운기업의화학물질취급정보의획득과울산광역시전체로확대 할수있는근거마련 --시설개선과방제장비등의구입으로유해화학물질관련사고발생횟수및규모최소화에 기여하고, 초동대응강화로유해화학물질확산및주변환경오염최소화 14) 중소기업화학안전관리역량제고방안 (2014,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 Ⅳ.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 63
관리 감독협업체계구축 배경및필요성 --울산광역시의경우유해화학물질취급량이많은다수의기업이고밀화되어입지하고있 고, 주거지역과도인접해있기때문에지역차원의관리가필요함. --그러나개별법에의해관리 감독및대응권한은중앙정부와그소속의기관이가지고있 는것이현실이며, 최근에는전국 6 개지역에출범한합동방재센터를중심으로유관기관 간의업무연계를추진하고있음. --따라서합동방재센터와울산광역시의원활한협력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으며, 상황별 업무및역할분담을정확히할필요가있음. 주요내용 --합동방재센터내지자체의역할강화및협력체계구축 --울산광역시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조직및인력확충 --체계적인사고대비합동훈련실시 --공무원의전문성제고를위한교육실시 기대효과 --중앙정부와지자체의조직구성과인력의효율적활용 --효과적인예방및대응계획의수립으로안전사고저감에기여 --안전전문가양성으로지역전체의안전도향상및안전문화확산 64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화학물질통합관리시스템구축 배경및필요성 -- 정부 3.0 이라는공공정보개방과공유를통한새로운부가가치창출의정부운영패러 다임이도입되었으나, 중앙정부가수집하는화학물질관련정보는공개되지않고있음. --지자체차원의효율적인안전관리정책수립을위해서는중앙정부가수집하는정보의공 개가꼭필요하며, 지자체는공개되는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여본연의목적에부합 하는용도로사용해야함. --따라서화학물질정보의체계적인관리및사고예방, 피해확산방지를위해화학물질통 합관리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를위한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 --각사업장의취급화학물질의종류와양등에대한상호자료접근체계마련 --화학물질유통관리정보와연동 --CVO(Commercial Vehicle Operation; 화물및화물차량관리시스템 ) 연계 --사고이력및초등대응관리와연계 기대효과 --사업장의정보를활용한체계적인사업장관리및컨설팅가능 --화학물질관련사고발생시신속한정보전달및대응방안마련가능 Ⅳ.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 65
USN 기반초동대응시스템구축 배경및필요성 --울산광역시의석유화학단지는타지역에비해고밀화되고, 주거지와인접해위치하고있 어초동대응이중요함. --교통, 환경, 기상등다양한기관에서생산하는각종정보가있음에도현재의시스템으로 는이를긴급상황이발생하였을경우에활용하기어려운실정임. --또한현재어떠한정보가생산되고있는지도정확히파악되지않으므로우선이를목록 화하고긴급상황발생시필요한정보를추출하여체계화할필요가있음. --이렇게생산된정보를이용하여초동대응팀의접근과인근주민의대피를신속히진행할 수있도록강력한초동대층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 주요내용 --기업및공공기관의관제및감시체계 (CCTV, 감지기, 각종측정센서등 ) 를통해수집되 는 USN 정보를선별하여통합관리할수있는시스템도입 --유관기관의실시간기상정보, 교통정보등데이터통합플랫폼구축 --단순감시용이아닌누출감지형 CCTV시스템과보조센서시스템도입 --실시간농도분석시스템구축 기대효과 --유해화학물질사고의초동대응을강화하여신속한사고대응및현장수습, 주민피해최 소화에기여 --다양한정보를통합하여판단하므로효과적이고과학적인대응가능 66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종합적인화학물질관리모델 본연구를통해제안하는울산광역시의종합적인화학물질관리모델은 [ 그림 4-1] 에서보 는바와같이화학물질통합관리시스템을구심점으로사업장데이터관리와유통체계관리, 사고이력관리, 그리고초기사고대응관리등이상호자료를제공받을수있도록구성하는 것을기본으로함. 화학물질통합관리시스템은웹상에구현하며, 통합데이터베이스를갖추어각각의관리시 스템을서브시스템으로두는통합모델로구성할것을제안함. [ 그림 4-1] 종합적인화학물질관리모델개념도 사업장데이터관리 유통체계관리 화학물질통합관리시스템 사고이력관리 초기사고대응관리 Ⅳ.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 67
각관리시스템사례 사업장데이터관리시스템사례 [ 그림 4-2] 유해화학물질사업장데이터관리모델예시 자료 : 화학물질통합관리구축시스템 (2014,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 의부분편집 유통체계관리시스템사례 [ 그림 4-3] 위험물운송관리시스템의모델예시 자료 : 국가위험물안전관리정보전략 (IPS) 수립 (2011, 행정안전부 ) 의일부발췌 68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사고이력관리시스템사례 [ 그림 4-4] 사고이력관리모델의입력창예시 자료 : 화학물질사고이력관리시스템구축 (I)(2008, 국립환경과학원 ) Ⅳ. 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 69
참고문헌 2012년도화학물질배출량조사결과보고서 (2014, 환경부 ) 2013년도위험물통계자료 ( 소방방재청 ) 2014 시정백서 ( 울산광역시 ) 2014 한국산업단지총람 ( 한국산업단지공단 ) 2014 환경백서 ( 환경부 ) 국가위험물안전관리정보전략 (IPS) 수립 (2011, 행정안전부 ) 경기도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 (2013, 경기개발연구원 ) 기업과정부가함께하는국민안심, 화학물질안전관리종합대책 (2013.7, 관계부처합동 ) 남동공단유독물누출은예견된사고, 전국어느산업단지가위험한가?, 국회의원김제남보도자료 (2014.8.27.) 안전도시울산을위한울산석유화학단지안전관리대책 (2013, 울산발전연구원 ) 전라북도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강과방안 (2013, 전북발전연구원 ) 화관법개요 ( 화평법 화관법산업계도움센터 ) 화학물질사고이력관리시스템구축 (I)(2008, 국립환경과학원 ) 화학물질통합관리구축시스템 (2014,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 한국석유화학협회 (www.kpia.or.kr) 화학물질배출 이동량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tri/) 울산시청내부자료화학물질안전원내부자료 70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2014 년도울산발전연구원기본과제목록 01 북극해환경변화대응울산지역중장기발전로드맵수립 02 오일허브산업생태계분석을통한기업유치전략 03 셰일가스생산에따른울산석유화학산업의정책대응 04 지역해양플랜트산업의현황과육성방안 05 차세대자동차산업의시장환경변화와울산의대응과제 06 울산광역시자체수입증대방안 - 세외수입을중심으로 - 07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08 울산대왕암공원의생태공원활용방안연구 09 울산지역유기성폐기물의자원화현황과향후발전방안 10 사회복지종합계획수립에따른복지정책기능활성화방안 - 인적자원및인적전달체계중심으로 - 11 울산광역시학교밖청소년의실태와위기극복방안연구 12 울산지역문화예술인창작활동활성화지원방안 13 관광도시울산 위한관광산업육성방안연구 14 울산시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물류공동화활성화방안연구 15 울산광역시지구단위계획운영개선방안연구 16 울산광역시야간경관체계화방안연구 17 울산광역시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기본방향연구 18 기후변화에따른울산광역시상수원확보방안
기본과제 2014-07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 비매품 93530 683-804 울산광역시북구산업로 915( 연암동 ) Tel. 052)283-7710 Fax. 052)289-7227 9 791155 010464 ISBN 979-11-5501-0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