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무취급요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 2 장감정평가의뢰접수
제3조 ( 접수방법 ) 제4조 ( 감정평가의뢰서 )
제5조 ( 구비서류 )
제6조 ( 업무담당실처지사의결정 < 개정 2014.4.30>)
제7조 ( 평가의뢰이첩 ) ( 예시 ) 전주 - 172-77 ( 이첩 ) 소관실처지사명 - 접수번호 - 년도 ( 구분 )
제8조 ( 감정평가업무담당자변경 ) 제 3 장감정평가서작성 제9조 ( 사전조사 )
제10조 ( 실지조사 )
제11조 ( 실처지사간가격협의 < 개정 2014.4.30>)
제12조 ( 서류보완요청 ) 제13조 ( 평가의뢰물건에대한조회 ) 제14조 ( 사진첨부 )
제15조 ( 업무처리지연사유통지 ) 제16조 ( 전언통신 )
제17조 ( 업무진행상황통보 ) 제18조 ( 감정평가서작성 )
제19조 ( 감정평가서편철 < 개정 2014.12.22>) 제20조 ( 평가정보전산등록 < 개정 2014.12.22>)
제21조 제22조 제23조 ( 기평가한물건의재의뢰시처리 < 개정 2014.12.22>) 제 4 장감정평가업무처리기한제 제24조 ( 처리기한 )
제25조 ( 기간의계산 ) 제 5 장감정평가서발급 제26조 ( 감정평가서발급 )
제26조의2( 채권기관에대한통보 ) 제27조 ( 감정평가서발급통수 )
제28조 ( 감정평가의뢰의반려 )
제29조 ( 감정평가서시정 ) 제30조 ( 감정평가서재발급 )
제31조 ( 감정평가서사본발급 )
제32조 ( 채무자명의변경 ) 이감정평가서는귀 요청에따라 20... 일자로 아래와같이명의를변경하였음을확인합니다. 변경전변경후담당자확인
제33조 ( 채권기관명의변경 ) 제 6 장영문감정평가서취급절차 < 신설 1993.6.25> 제34조 ( 접수및처리절차 )
제35조 ( 영문감정평가서사본발급 ) 1. This is a copy of the appraisal report issued on GANGNAM-100-2 014(Feb. 10, 2014). Therefore, the value of the property as of th e copy date would not correspond with the appraised one. 2. The Board does not have any responsibility for any result caused b y using this copy other than its main purpose. No. of copy : GANGNAM-copy20-2014 Date of copy : Jun.10, 2014 제36조 ( 영문번역의뢰취급절차 )
This is a translation of the appraisal report issued on GANGNAM-10 0-2014(Feb.10, 2014). Therefore, the value of the property as of th e translation date would not correspond with the appraised one. No. of translation : GANGNAM-200-2014 Date of translation : Jun.10, 2014 Translator : 제 7 장보칙 제37조 ( 법원평가선임절차 )
제38조 ( 당원업무용감정평가취급절차 ) 제39조 ( 장기미교부감정평가서취급절차 )
제39조의2( 수취거절감정평가서의취급절차 ) ( 예시 ) 1. 본건은 20 년 월 일자로경매사건종결로인하여수취가거절되었음 2. 본건은 20 년 월 일자로의뢰인 주식회사의부도로수취가거절되었음 제40조 ( 감정평가서용지의관리 )
[ 본조신설 2005.5.10] 제41조 ( 이의신청 ) 부칙 <1993.1.21> 제 1 조 ( 시행일 ) 제 2 조 ( 내규명칭변경 ) 부칙 <1993.4.23> 부칙 <1993.6.25> 부칙 <1993.6.28> 부칙 <1993.8.20>
부칙 <1996.9.14> 부칙 <1994.1.29> 부칙 <1994.3.19> 부칙 <1994.4.19> 부칙 <1994.5.24> 제 1 조 ( 시행일 ) 제 2 조 ( 다른문서의폐지등 ) 부칙 <1994.7.22> 부칙 <1994.8.2>
부칙 <1995.1.18> 부칙 <1995.2.28> 부칙 <1995.8.30> 부칙 <1995.10.13> 부칙 <1995.10.30> 부칙 <1995.11.23> 부칙 <1996.2.15> 부칙 <1996.5.20>
부칙 <1996.9.20> 부칙 <1997.1.21> 부칙 <1997.3.14> 부칙 <1997.4.2> 부칙 <1997.6.3> 부칙 <1997.6.30> 부칙 <1997.7.16>
부칙 <1998.3.26> 부칙 <1999.2.26> 부칙 <1999.9.18> 부칙 <2000.1.28> 제 1 조 ( 시행일 ) 제 2 조 ( 다른내규의개정 ) 부칙 <2000.2.9> 부칙 <2000.3.29> 부칙 <2000.7.31> 부칙 <2001.4.30>
부칙 <2001.6.13> 부칙 <2001.7.18> 부칙 <2001.12.14> 부칙 <2002.6.4> 부칙 <2003.1.15> 부칙 <2005.1.31> 부칙 <2005.5.10>
부칙 <2007.6.25> 부칙 <2009.1.16> 부칙 <2009.8.31> 부칙 <2010.2.26> 제 1 조 ( 시행일 ) 제 2 조 ( 적용례 ) 부칙 <2012.6.28> 제 1 조 ( 시행일 ) 부칙 <2014.4.30> 부칙 <2014.12.22>
[ 별표 1] 평가의뢰접수시구비서류일람표 ( 제5조제1항관련 )< 개정 1994.5.24., 2001.6.13., 2014.12.22.,> 구분필수적구비서류선택적구비서류 토지 건물 구분건물 공장 ( 사업체 ) 자동차 기계기구및구축물목록 자동차등록증 ( 사본 ) 위치확인동의서 ( 공유지분으로나대지이거나특히필요한경우 ) 등기부등본또는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첨부 ) 또는환지 ( 예정 ) 증명 등기부등본또는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첨부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첨부 ) 또는환지 ( 예정 ) 증명 등기부등본 시설배치도 수입시설의경우외화를확인할수있는서류 ( 수입신고서등 ) 의정본또는사본 토지및건물의공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첨부 )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사업면허증 ( 사본 ) 말소사실증명원 ( 말소시 ) 건설기계 건설기계등록증 ( 사본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무형고정 자 산 권리등록증 ( 특허권은특허증 ) 사본 신빙할수있는과거 3 년간이상의재무제표 선박 선박국적증서사본 ( 총톤수 20 톤이상 ) 선박선적증서사본 ( 총톤수 20 톤미만 ) 선박검사증서사본 선박의장품명세서 선급현황입급검사보고서, 중간검사보고서 현장조사생략시는상기서류이외에 관할관청발행조업또는운항확인서 평가서를이용할기관의요청문서또는재평가착수보고필증 의뢰인의각서 최근의현황을파악할수있는왕복전문 선박사진및도면 ( 최근촬영 )
구분필수적구비서류선택적구비서류 어업권 광산및광업권 동산 ( 상품 ) 상장유가증권비상장유가증권 염전 어업권원부 어업허가증또는어업면허증 ( 사본 ) 어장도 손익계산서 ( 수익비용명세 )( 최근 3 개년간 ) 추정손익계산서 ( 장래 2 개년간 ) 자원조사서 ( 국립수산진흥원발행 ) 시설목록 광구도 (1/6,000) 매장량계산도및계산서 지질도 상품명세서 유가증권명세표 유가증권 ( 사본 ) 어장적지조사서및등급표 ( 국립수산진흥원발행 ) 어장의시설명세표 시설배치도 생산실적및판매실적 ( 최근 3 개년간 ) 토지, 건물의공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첨부 ) 광업원부등본 지형도 광업재단등기부등본 갱내도 시설배치도 손익계산서및제조원가계산서 ( 최근 3 개년간 ) 생산및판매실적 ( 최근 3 개년간 ) 개발계획및소요기업비명세 기계기구, 배치도 기계기구, 구축물등명세표 토지, 건물의공부 생산실적및판매실적 ( 최근 3 개년간이상 )( 시장, 군수발행 ) 시설명세표 ( 염전 ) 등기부등본또는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첨부 ) 시설배치도 허가관계서류 ( 사본 ) ( 염제조허가서 ) 면서여부확인서류 ( 사본 ) 제염경비및수지상황 ( 최근 3 개년간이상 ) 산림 ( 임야 ) 항공기 항공기등록증명서 ( 사본 ) 항공기감항증명서 ( 사본 ) 토지등기부등본또는임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임야도첨부 ) 입목등록부등본또는입목등기부등본 ( 입목등록또는등기의경우 ) 임상도 비보안림증명 ( 시장, 군수발행 ) 위치도 (1/5,000) 조림실적증명서 ( 시장, 군수발행 )( 조림의경우 ) 항공기등록원부등본 주요부수시설명세서 설계도서 ( 도면, 시방서등 ) O/H 비용명세서
[ 별표 2] 감정평가서편철순서 ( 제 19 조제 1 항관련 )< 개정 1994.8.2, 1997.6.3, 2001.6.13, 2002.6.4., 2010.2.26., 2014.12.22.,> 구분편철순서 공통물건별공통 1. 부동산 1. 감정평가서표지 2. 평가처리표 ( 원본에한함 ) 3. 평가총괄표 ( 필요시 ) 3의2. 물건개황도 ( 필요시 ) 4. 감정평가서개요 ( 필요시 ) 5. 감정평가조사및심사표 ( 원본에한하며, 보상및쟁송목적의감정평가인경우에는제외함 ) 6. ( ) 감정평가표 7. 평가액의산출근거및그결정에관한의견 ( 예 ) 부동산 (7-14), 동산 (7-9) 광역위치도 ( 필요시 ) 위치도 지적및건물개황도 사진용지 ( 필요시 ) 공부서류 ( 별표1의구비서류 ) 평가의뢰목록 평가의뢰회보및보수청구서 감정평가의뢰서 전언통신 기타조복문서 8. 토지 건물평가명세표 8의2. 수익가격산출내역 ( 필요시 ) 9. 지역분석요항표 ( 필요시 ) 10. 토지평가요항표, 농지평가요항표 11. 건물평가요항표, 구분건물평가요항표 12. 토지단가산출기초표 ( 필요시 )( 원본에한함 ) 13. 가격협의록 ( 원본에한함 ) 14. 건물단가산출기초표, 구분건물가격산출기초표 ( 필요시 )( 원본에한함 )
구분편철순서 1. 부동산 2. 공장 ( 사업체 ) 3. 동산 4. 염전 5. 산림 6. 과수원 7. 광산 15. 임대및건물이용개황도 ( 필요시 ) 16. 임대차내용확인서 ( 필요시 )( 원본에한함 ) 8. 공장 ( 사업체 ) 평가요항표 9. 토지 건물평가명세표 10. 토지단가산출기초표 ( 필요시 )( 원본에한함 ) 11. 건물단가산출기초포 ( 필요시 )( 원본에한함 ) 12. 기계기구및공작물평가명세표 13. 도입기계기구및공작물가격산출기초표 14. 외화환산율기초표 15. 기계기구및공작물가격산출기초표 8. 동산평가명세표 9. 동산평가요항표 10 가격산출기초표 ( 자유서식, 원본에한함 ) 8. 염전평가명세표 9. 염전평가요항표 10. 염전평가가격산출내역표 11. 염제조원가 12. 염제조원가산출내역표 ( 자유서식 ) 8. 산림평가명세표 9. 산림평가요항표 10. 산림평가가격산출내역표 11. 산림조사표 ( 원본에한함 ) 8. 과수원평가명세표 9. 과수원평가요항표 10. 과수원평가가격산출내역표 8. 광산평가명세표 9. 광산평가요항표 10. 토지 건물평가명세표 11. 기계기구평가명세표및기타자산의평가명세표 12. 광산생산원가 (1)(2)
구 분 편 철 순 서 8. 자동차평가명세표 8. 자동차 ( 건설기계 ) 9. 자동차평가요항표 10. 가격산출기초표 ( 자유서식, 원본에한함 ) 11. 자동차등록부등본, 등록증사본, 면허증사본 ( 원본에한함 ) 9. 선 박 8. 선박평가명세표 9. 선박의장품명세표 10. 선박평가요항표 11. 선체단가산출기초표 8. 항공기평가명세표 10. 항공기 9. 항공기평가요항표 10. 가격산출기초표 ( 자유서식, 원본에한함 ) 11. 어업권 8. 어업권평가명세표 9. 어업권평가요항표 10. 어업원가 8. 유가증권평가명세표 12. 유가증권 9. 유가증권평가요항표 ( 무형고정자산 ) 10. 가격산출기초표 ( 자유서식, 원본에한함 ) 1. 감정평가서표지 2. 평가접수및처리표 3. 반려물건조사서 13. 감정평가 4. 평가의뢰반려통지서의뢰의철회 5. 감정평가의뢰서또는반려 6. 취소의뢰서 ( 받은경우 ) 7. 전언통신 8. 기타조복문서 1. 감정평가서표지 2. 평가접수및처리표 3. 평가서 14. 손실보상을 4. 평가의견서위한감정 5. 산출개요평가방법기타평가에참고한사항 (Ⅰ,Ⅱ) 평가서 6. 토지평가조서 7. 물건평가조서 8. 기타 ( 공통 )
[ 별표 3] 실처지사별고유번호 ( 제 40 조제 2 항관련 )< 개정 2005.1.31., 2009.1.16., 2014.4.30.,> 번호실처지사명번호실처지사명 1 서울강남지사 27 울산지사 2 평가업무처 28 경남진주지사 3 서울중부지사 29 제주지사 4 삭제 30 삭제 5 서울동부지사 31 삭제 6 부산동부지사 32 삭제 7 삭제 33 삭제 8 인천지사 34 삭제 9 대구지사 35 서울남부지사 10 경기수원지사 36 삭제 11 삭제 37 경기안산지사 12 강원춘천지사 38 부산서부지사 13 강원강릉지사 39 경기성남지사 14 충북청주지사 40 삭제 15 충북청주지사 충주지부 41 삭제 16 대전지사 42 경기의정부지사 17 충남천안지사 43 삭제 18 전북전주지사 44 삭제 19 삭제 45 전남순천지사 20 광주지사 46 충남홍성지사 21 삭제 47 삭제 22 광주지사 목포지부 48 삭제 23 경북안동지사 49 삭제 24 대구지사 포항지부 50 경기일산지사 25 삭제 51 삭제 26 경남창원지사 52 삭제
[ 별지제 1 호서식 ] 전화접수부 ( 제 3 조제 4 항관련 )< 신설 1993.6.28, 2001.6.13., 2009.8.31.> 접수번호 접수일자 의뢰인결재물건물건내추정가교부의뢰소재지용액요구일담당자통화자명실처지사장기관 비고
[ 별지제 2 호서식 ] 가격협의록 ( 제 11 조제 2 항관련 )< 개정 2001.6.13, 2009.8.31> 감정평가서번호 1. 일시 2. 장소 3. 물건소재지및내용 4. 협의내용가. 인근공시지가표준지나. 거래또는방매사례다. 본건선례라. 인근선례마. 기타참고자료바. 의견 5. 협의결과 6. 참석자 업무소관실처지사심사자 평가담당실처지사담당자 ㅇㅇㅇ인 ㅇㅇㅇ인 담당 ( 선임 ) 감정역실처지사장 전언통신에의한가격협의록작성시 (2) 장소란에는 전언통신에의함 으로, (6) 참석자 란에는통화자의직성명을기재한다.
[ 별지제 3 호서식 ] 전언통신 ( 제 16 조제 2 항관련 )< 개정 2001.6.13, 2009.8.31> 결 재 부 ( 팀 ) 장 일시 대화자 직성명 의뢰기관구분내용 담당자 ( 인 ) 구분란은서류보완요청, 평가조건조회등전언통신의주내용을기재한다.
[ 별지제 4 호서식 ] 감정평가서시정처리대장 ( 제 29 조제 2 항관련 ) 일련번호 감정평가서 번 호 시정일자 시정내용및사유 전결권자 ( 인 )
[ 별지제 5 호서식 ] 위임장 ( 제 37 조제 4 항관련 ) 아래직원에게다음사항을위임함. 다 음 소속및직위 : 성명 : 사건번호 : 평가번호 : 감정평가보수 : 일금 원정 위임사항 : 감정평가보수청구및영수에관한사항 19... 한국감정원평가인 ( 인 ) 지방법원판사 귀하
[ 별지제 6 호서식 ] 이의신청서 ( 제 41 조관련 )< 신설 2005.5.10> 이의신청서 감정서번호 물건소재지 감정평가의뢰인 의뢰인과의관계 이의신청사유 기타참고사항 200... 이의신청인 ( 인 ) (Tel. )
[ 별지제 7 호서식 ] 감정평가의뢰서 < 신설 2014.12.22.> 의뢰물건 용도 감정평가의뢰서 소재지예상가액 종류토지 건물 구분건물 (APT. 상가등 ) 산림 공장 기계기구 동산 자동차 기타 ( ) 목적담보 보상 매수 처분 공정가액평가 공공기관업무용 기타 ( ) 제출처 발급요청부수부 채무자성명 생년월일년월일남 여 소유자성명 생년월일년월일남 위물건에대하여이면약정사항에동의하고감정평가를의뢰합니다. 의뢰인주소 : 성명 ( 법인명또는상호 ) : 년월일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 남 여 내국인 외국인 전화번호및휴대전화번호 : / H.P. 여 ( 진행상황문자메시지수신에동의함 ) 담당자성명 / 직위 (E-mail : )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요구사항 전 자 세 금 계 산 서 평가처리기일및수령방법에대한요구사항은별지양식에세부사항을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가조건및평가와관련하여참고가될사항등을아래에기재하시거나, 별도의자료가있을경우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에필요한경우아래사항을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 법인명 ) 성명 사업장주소 업태 종 목 담당자명 휴대전화번호 E-mail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발행신청 휴대전화번호 소유자명 소유자와의뢰인이다른경우 위의뢰인이한국감정원에평가의뢰함을동의함 년월일 * 한국감정원과협약된은행등이직접의뢰하거나, 담보용임을확인하여의뢰한경우소유자동의는생략함. 은행등협약기관의확인을받아의뢰인이착수금을납부하고의뢰하는경우위평가의뢰목적이담보용임을확인함년월일은행 ( 협약기관 ) 지점 접수번호착수금 본 감정평가의뢰서 는한국감정원의홈페이지 (www.kab.co.kr) 에서다운받아사용하실수있습니다. 한국감정원귀중
약정사항 1. 평가의뢰인은우리원의청구에따라국토해양부에서정한 '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에의한평가수수료와실비를합한평가보수에부가가치세 10% 가가산된금액을납입하셔야합니다. 2. 천재지변, 사변또는기타의사유로평가가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하다고인정되는물건 ( 권리 ) 에대하여는평가에응하지않을수있습니다. 3. 평가의뢰인은의뢰물건의평가예상액을기준으로산출한평가수수료의 2 분의 1 을착수금 ( 최저액은 100,000 원 ) 으로납입하셔야합니다. 다만, 다음각목의경우에는추정출장여비또는특별용역비를위착수금에추가하여납입하셔야합니다. 가. 출장여비가착수금을초과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나. 특별용역비가과다하게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경우 4. 감정평가서는평가보수의완납후에교부함을원칙으로합니다. 5. 제 2 호의경우에는그사유를평가의뢰인에게알려드리고, 평가의뢰시납입하신착수금을환급해드립니다. 다만, 평가불능사유가평가의뢰인에게속하는경우에는평가착수금환급은제 6 호에준합니다. 6. 평가의뢰인이임의로평가의뢰를철회하시거나, 의뢰인의귀책사유로인하여우리원이감정평가수임을철회하는경우의보수는다음각목의보수를납입하셔야합니다. 가. 현장조사전 : 착수금최고액의 10% 상당액이내나. 현장조사후 : 착수금최고액의 30% 상당액이내와출장여비등소요된실비및특별용역에소요된경비다. 감정평가서작성후 : 착수금최고액이내와출장여비등소요된실비및특별용역에소요된경비 7. 법령의규정이나우리원과의특약에따라착수금없이평가를의뢰하신후제 5 호단서또는제 6 호의사유로평가의뢰를철회하시거나반려하는경우에는동호에따른보수를납입하셔야합니다. 8. 우리원의사정에의하여평가의뢰를반려하는경우에는이미받은착수금의 1.5 배액을평가의뢰인에게반환합니다. 9. 감정평가서를의뢰시의용도 ( 평가목적과사용처 ) 이외에사용하시거나, 타인이사용할수없으며우리원은이로인한결과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습니다. 10. 우리원의승낙없이감정평가서를복사또는이를사용하시거나우리원소정절차에의하여발급된감정평가서의사본을의뢰시의용도 ( 목적및사용처 ) 이외에사용함으로인한결과에대하여우리원은책임을지지않습니다. 11. 감정평가에관한소송은우리원본 지점소재지또는의뢰물건소재지관할법원의관할로하기로합니다. 12. 본감정평가용역은의뢰인에게감정평가서가전달되는시점까지를용역의수행기간으로합니다. 13. 감정평가와관련하여환불금이발생한경우에는다음의방법으로환불합니다. 가. 의뢰인명의의계좌로송금나. 의뢰인본인이직접수령다. 의뢰인이서명날인한위임장 ( 인감증명서첨부 ) 을소지한대리인이수령 14. 소유자와의뢰인이다른경우 소유자의감정평가의뢰동의여부를확인하기위해감정평가의뢰서상의해당란에소유자가서명또는인감을날인하고, 소유자의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인감증명서및의뢰인의신분증사본 ( 주민등록번호뒷 6 개자리식별불가상태로수집 ) 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단한국감정원과협약된은행등이직접의뢰하거나협약된은행등의확인을받아서의뢰하는경우에는소유자동의는생략할수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 한국감정원이제공하는의뢰물건에대한감정평가와관련하여개인정보의수집 이용에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수집하려는개인정보 ) 채무자, 소유자, 의뢰인의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내 외국인여부, 주소, E-mail 주소 제 3 조 ( 개인정보수집및이용의목적 ) 제공하신정보는감정평가진행을위해사용합니다. 1 의뢰하신물건에대한소유권의확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내 외국인여부 2 의사소통및정보전달등에이용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 ), E-mail 주소 ( 선택 ) 3 감정평가서발송및전달에이용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 ), 주소 제 4 조 (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수집된개인정보의보유기간은개인정보제출후 10 년까지또는개인정보삭제신청시까지입니다. 삭제요청및개인정보보유기간경과후개인정보는재생이불가능한방법으로즉시파기합니다. 제 5 조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거부및삭제요청 ) 귀하는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에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감정평가의뢰시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에거부할경우감정평가를착수할수없으며, 감정평가완료전개인정보삭제를신청할경우감정평가완료가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함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지않음
감정평가처리기일및수령방법에관한의뢰인요구사항 물건구분 처리기일 ( 영업일기준 ) 교부요구 일 긴급 요청사항 일단지 부동산 일단지의토지 주택, 5 층이하사무 실 점포, 기타이에준하는부동산 3 일이내 20... 공장사업체공장, 기계기구 20 점이내 5 일이내 20... 공장사업체 공장, 기계기구 50 점이내 10 일 내 이 20... 특수물건 선박, 항공기, 산림, 과수원, 염전, 광 산및광업권, 어업권, 무형자산및주 식, 기타특수한물건 기한협의 20... * 의뢰인이요구하는처리기일준수를원칙으로합니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처리기한을상호합의하여달리정할수있습니다. 1. 평가의뢰시교부요구일을명시한경우, 교부요구일 2. 의뢰인의보류요청, 서류보완, 채무자변경, 물건변경및교체, 기계장치의보완및설치지연, 미준공, 특수한조건의부가등 감정평가서 수령방법 직접수령 우편수령 온라인수령 기타 ( )
[ 별지제 8 호서식 ] 사본발급의뢰서 < 신설 2014.12.22.> 사본발급의뢰서 사본번호 : 1. 원감정평가서번호 : 2. 물건소재지 : 3. 사본제출처 : 4. 사본발급부수 : 5. 기타참고사항 : 이면약정사항에동의하며이사본을원감정평가서상의용도 ( 목적및사용처 ) 이외에사용함으로인한결과에대하여한국감정원에책임을묻지아니하기로하고위와같이원감정평가서에대한사본발급을의뢰합니다. 년월일 사본발급의뢰인성명 ( 법인명또는상호 ) 생년월일 ( 또는사업자등록번호 ) 성별남 여 전자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사업자등록번호상호 ( 법인명 ) 성명사업장주소 내 외국인내국인 외국인 업태종목 주 소 담당자명 전화번호 E-mail 휴대전 화 원감정평가서상의의뢰인과다른경우 발급부수및매수 부, 1부당 매 상기감정평가서에대하여 사본발급비 의뢰인 가부가가치세액 한국감정원에사본발급의뢰함을동의함 착 수 금 년 월 일 동의인 ( 기관 ) 차감과부족금액 한국감정원귀중
약정사항 1. 원감정평가서에대한사본은한국감정원이정한일정한요건에해당되는경우에만발급할수있으며, 한국감정원이정한특별한경우에는사본발급에응하지아니할수도있습니다. 2. 한국감정원은감정평가서사본 1통당 30,000원을착수금으로받습니다. 다만, 의뢰인이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이거나한국감정원과특약이있는경우에는착수금없이접수할수있습니다. 3. 사본발급비는 1통당표지를포함한 10매까지 30,000원으로하고, 10매를초과하는경우에는 1장에대하여 1,000원씩가산합니다. 다만, 재판 수사 감사등한국감정원이특별히정하는경우에는사본발급수수료를면제할수있습니다. 4. 감정평가서사본을의뢰한후의뢰인이이를철회또는반려하는경우한국감정원은제3항에의한착수금을환급하지아니합니다. 다만, 한국감정원의사정에의하여반려하는경우에는전액을환급합니다. 5. 감정평가서사본을원감정평가서상의용도 ( 목적및사용처 ) 이외에사용함으로인한결과에대하여한국감정원은책임을지지아니합니다. 6. 원감정평가서상의의뢰인과다른경우 원감정평가서의뢰인의감정평가의뢰동의여부를확인하기위해사본발급의뢰서상의해당란에원감정평가서의뢰인의서명또는인감을날인하고, 원감정평가서의뢰인의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인감증명서및의뢰인의신분증사본 ( 주민등록번호뒷 6개자리식별불가상태로수집 ) 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제1조 ( 목적 ) 이약관은 한국감정원이제공하는감정평가서의사본발급과관련하여개인정보의수집 이용에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2조 ( 수집하려는개인정보 ) 의뢰인의성명 ( 기관또는상호 ), 생년월일, 성별, 내 외국인여부, 주소, 전화번호제3조 ( 개인정보수집및이용의목적 ) 제공하신정보는감정평가사본발급진행을위해사용합니다. 1 사본발급요청의뢰인과원감정평가서의뢰인과동일여부확인 : 의뢰인의성명, 생년월일, 성별, 내 외국인여부, 주소, 전화번호 2 의사소통및정보전달등에이용 : 주소, 전화번호 3 감정평가서발송및전달에이용 : 주소, 전화번호제4조 (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수집된개인정보의보유기간은원감정평가서보존기간 ( 최대 10년 ) 까지또는개인정보삭제신청시까지입니다. 삭제요청및개인정보보유기간경과후개인정보는재생이불가능한방법으로즉시파기합니다. 제5조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거부및삭제요청 ) 귀하는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에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감정평가서사본발급의뢰시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에거부할경우사본발급을할수없습니다.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함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