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FOCUS 2018 국제원산지세미나주요이슈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FTA FOCUS 2018 국제원산지세미나주요이슈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FTA FOCUS 2018 국제원산지세미나 주요 이슈 2018 국제원산지세미나 주요 이슈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금번 FTA Focus에서는 제한된 공간 등으로 인해 발걸음을 돌린 다수의 FTA 전문가 분들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FTA무역리포트 독자를 위해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전하는 기획특집을 마련하였다. 006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TRADE REPORT Vol. 04 December 2018 관세청 ( 청장김영문 ) 은지난 11월 23일서울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무역협정의원활한이행을위한통관애로예방 해소방안 을주제로 2018 국제원산지세미나를개최하였다. 금번 FTA Focus 에서는제한된 공간등으로인해발걸음을돌린 다수의 FTA 전문가분들과 생생한현장의목소리를듣고자 2018 국제원산지세미나참석자기념사진 하는 FTA 무역리포트독자를 위해세미나의주요내용을전하는기획특집을마련하였다. 이번세미나에는국내기업관계자, 세계관세기구 (WCO), 아 태지역 12개국세관직원 18명을비롯하여주한대사관관계관, 국내 FTA 관련유관기관전문가등약 200여명이참석하여, FTA 체결국과의무역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통관애로해소와사전예방을위한해소방안을논의했다. 시키는자리를주도적으로마련해나가겠다 며, 기업들도 FTA를포함한관세행정관련애로사항과현재지원정책에대한의견이있으면언제든지관세청과적극공유해줄것 을제안하면서 앞으로도각계의전문가와기업의의견을경청해 FTA 활용을원활하게하기위한노력을계속해나가겠다 고밝혔다. 세미나는크게두가지순서로진행되었다. 개회사중인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본세미나에앞서개회사에나선성태곤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관세청은우리기업의원활한 FTA 이행을위해체결국간서로다른절차와관행을공유하고조화 우선오전에는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관세청직원등이직접자국의통관 FTA 관련최신정보소개와함께국내기업들과질의응답및의견을교환하는순서를가졌고, 오후에는해외관세관 일선세관 연구기관및관세사등이참여해통관애로발생사례발표와함께현행통관애로해소절차를진단하고개선방향을함께고민하는순서로진행되었다. Korea customs Service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007

FTA FOCUS 2018 국제원산지세미나주요이슈 2018 국제원산지세미나진행모습 Oanh Hoang Ngo ( 베트남관세총국 ) Siriporn U-laoi ( 태국관세청 ) Nantana Jungsomsri ( 태국관세청 ) Yin Chanserey ( 캄보디아관세청 ) Sanjeet Singh ( 인도관세청 )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의관세청직원은각각자국의경제현황과 FTA 현황및 FTA 관련법규, 이행체계 ( 조직, 시스템 ) 현황등을소개하였고, 이어통관애로에관한의제를발표하였다. 시켜야하고, 그방법으로 FTA 활용효과홍보및 FTA 교육 워크숍의확대등으로 FTA 활용을위한동기부여제공이필요하다. 고하였으며, 통관지체개선을위해서는통관절차를간소화하고협정과관련 법규의효율적인조화를추진함과동시에관세청 첫번째발표를맡은베트남관세총국의 Oanh 직원의관련역량이강화되어야한다. 고말했다. Hoang Ngo 는 FTA 활용증대를위해서는원산지 상품의공급망에있는중소기업의 FTA 활용을촉진 이어서두번째발표는태국관세청의 Siriporn 008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TRADE REPORT Vol. 04 December 2018 U-laoi가나서태국의경제현황과 FTA 관련현황및이행체계, FTA 활용지원시스템등을소개하고, 태국관세청의원산지증명서작성오류에따른원산지검증사례를소개하였다. 세번째발표자로나선캄보디아관세청의 Yin Chanserey는통관애로현황소개에서원산지증명서상 HS코드에대한품목분류가수출국과수입국간차이발생과제공된견본원산지증명서인장이신청된원산지증명서상의인장과불일치한부분의개선의필요성을제안하였다. 하춘호서기관 ( 관세청 ) 권민경팀장 ( 국제원산지정보원 ) 마지막발표자로나선인도관세청의 Sanjeet Singh는원산지검증중원산지정보를보관하여야하는이전생산자 (the premises of factory) 가원산지정보제공거부를한사례를들며, 이같은경우관련업체와관계된원산지증명서의발행은부인되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고캄보디아의 Yin Chanserey와같이협정당사국간차이가발생하는 HS 품목분류상이에대한문제점개선등을제안하였다. 오후에진행된세미나의첫주제는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실의하춘호서기관이 통관애로발생유형과대응현황분석 에대하여발표하였다. 하춘호서기관은발표에서우리수출기업의 FTA 관련통관애로발생유형의대부분이원산지증명서의불인정이라며, 원인의대부분은협정에서정한 이호준행정관 ( 평택세관 ) 김인근과장 ( 한국무역협회 ) 내용의미준수, 상대국에서협정에규정하지않은내용의요구, 협정에서자국법을따르도록한규정에대한현지정보부족등이대부분이라고전했다. 하서기관은현재칠레를시작으로전세계 52국과 15개협정으로맺어진상황을되짚으며, 이젠, 안전한 FTA 활용에행정력을집중할단계 라고하면서폭증하던한-중 FTA 관련통관애로가관세청의 한-중간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의도입 으로급감했던사례를들면서관세청의 FTA 활용지원제도를소개하였다. 관세청은 FTA 활용중통관애로가발생하지않도록사용자가충분히협정을이해하고준수할수있도록 Korea customs Service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009

FTA FOCUS 2018 국제원산지세미나주요이슈 전국에걸친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통하여 FTA컨설팅 사업을수행중이고, YES FTA 포털 세계 HS 정보시스템 FTA-PASS 보급 등을통해 FTA 전문정보접근및원산지관리시스템의활용을무료로지원중이며, 품목분류사전심사 원산지사전심사 수시설명회개최 를하고있다고했다. 두번째발표자로나선국제원산지정보원의권민경팀장은중국과호주, 캐나다의 FTA 이행법령체계및관련해외사이트접근방법을소개하고, 독일과영국및캐나다의원산지분쟁사례를안내하면서, 중소기업의대부분은비용과인력의한계로 FTA 상대국의관련제도및정보의접근에어려움을겪고있으므로국가가나서서 FTA 상대국의원산지관련 이행지침정보나관련해외사이트, FTA 분쟁사례를 이어서그는통관애로가발생하면 YES FTA 포털 을 통해통관애로를접수하여줄것을당부하며, 당해 지속적으로발굴하여기업에게제공하는것도 FTA 활용지원의중대한측면 이라고말했다. 통관애로건과관련하여 2018 년현재 8 개국 13 명에 해당하는현지관세관이해당국가의세관을 방문하여해결하거나 FTA 이행위원회에공식의제로 개선노력하고있음을소개하였다. 세번째발표자인평택세관의이호준행정관은업무 수행중수집된 FTA 관련해외통관애로와해결 사례를발표하며 효율적인통관애로해소의 원산지분쟁 통관애로 010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TRADE REPORT Vol. 04 December 2018 2018 국제원산지세미나토론회순서 공통점은관계기관의적극적인협조와노력이선행되고있었다. 며, 민간에서는올바른협정의이해와엄격한준수가필요하고, 관계당국에서는다양한 FTA 활용지원제도를마련하여지속적인도움을주어야할것 이라고강조하였다. 세미나의마지막순서는해외관세관 일선세관 연구기관및관세사등이참여하여 통관애로예방 해소효율화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 을주제로하여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양영준과장의사회로토론이진행되었다. 토론패널중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이철재과장 ( 前태국관세관 ) 은태국의무역원활화기업지원제도를소개하며, 태국의세관또한관세징수에서기업지원으로세관행정의변화과정을경험하고있다. 면서다음과같이태국의통관애로에대한대응방안을제안하였다. 통관애로는크게두가지로나뉘는데, 우선제도나법령의문제로인해발생하는통관애로로서태국에서는외국기업인현지진출기업이세관을상대로개선요구를하기가거의불가능하기때문에정부차원의지원이필요하다. 며이는 현장에근무하는세관직원은기계적으로집행하고법규정에얽매이는경향이있으며, 책임있는고위직은만나는것자체가어렵기때문 이므로, 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 이경우정부차원에서 FTA 이행위원회의제상정이나세관간협력회의를통해서논의하는과정을거치면서개선을기대할수있으며, 우리관세청의해외통관애로지원정책이효과를발휘할수있다. 고했다. 그리고 두번째로기업과세관간의사소통이되지않아발생하는문제즉, 규정의해석과현실적용그리고기업의상황이불일치하는경우 가발생된다며, 실례로 S기업의추징납부유예와관련하여 Korea customs Service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011

FTA FOCUS 2018 국제원산지세미나주요이슈 관세관과태국세관의책임자급간부와협의, 한국 관세청의국장급간부의태국방문등의협력으로 기계, D 자동차부품사,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산상의, 관세사, 회계사등 FTA 전문가그룹이참여하고있다. 사안이원만히처리된바가있는사례를들면서 이 경우현지세관과관세관간소통이중요하며, 한국 관세청의측면지원이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고 했다. 정행정관은 민관합동연구회는민 - 관이상호 소통할수있는플랫폼을만들기위한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며 연구회라는소통플랫폼을통해 수출입기업으로부터수집한기업애로사항에대하여 이철재과장은 현지에서발생하는통관애로를해소하기위해서는외기업으로서세관당국과접촉하여야하나, 접촉하기는어려운현실에서관세관이없는나라에서는우리관세청의지원정책이 전문가그룹의조언을통해애로를해소하고, 이에더불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부산세관이앞장서법령개정및제도개선, FTA 이행위원회의제채택까지건의하고있다. 고했다. 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며 현지설명회와협정 당사국세관간협력을통한간접적인지원과병행하여 FTA와관련한관세청의지원정책은수출기업위주의정책으로현지에진출한우리기업들은컨설팅과같은직접적인수혜보다는현지설명회와세관간협력을통한간접적인지원대책에의존할수 그는 미국은 CEE(Centers of Excellence & Expertise) 라는산업별민관소통플랫폼을구축하고있어기업의의견을수렴하고국가산업을보호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며, 우리나라도기업의의견을상시수렴하여법령, 정책, 통상협상에 밖에없는현실을감안하여현지한인상공인단체와코트라와같은정부기관등과네트워크를구축하고우수애로해소사례전파, 현재시행중인정책홍보등의노력을확대하여야한다. 고하였다. 부산세관의정진원행정관은토론발표에서부산 세관에운영중인 FTA 원산지검증문제해결 연구회 ( 이하, 부산 FTA 연구회 ) 사례를소개하였다. 부산 FTA 연구회는금년 3 월에발족한연구회로 원산지검증전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해결을위하여 부산세관이주축이되어 A 자동차, B 전자, C 공장 012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TRADE REPORT Vol. 04 December 2018 반영할수있는 민관협업플랫폼 이제도화될수 있도록정부당국과유관기관모두가관심을갖고 추진하길바란다. 고말했다. 하여교육이끝났을때에교육생이원산지증명서 또는원산지확인서를작성해갈수있도록교육 과정의보완의견을개진하였다. 마지막토론자로나선관세법인다음의이진섭관세사는기업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지원을위하여관세청의기업지원정책과 FTA 활용지원제도에대한보완점을다음과같이말했다. 무역협정의원활한이행을위한통관애로예방 해소방안 을모색하기위하여성원된 2018 국제원산지세미나 는이와같이무게감있는발표와열띤토론으로성황리에막을내렸다. 우선기업들이 FTA 활용지원사업을통해원하는것은, 최소한의노력과비용을들여최대한빨리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거나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획득또는원산지검증의대비 라며, FTA 활용지원사업의공백기인 12월부터 2월까지의보완을위해 先컨설팅, 後정산 제도의도입을제안하였고, 컨설팅과 YES FTA 전문교육의연계 를통하여교육생이스스로원산지관리기초데이터를준비하게 2018 국제원산지세미나 를통해모인국내외 FTA 전문가들은효율적인 FTA의활용과통관애로의예방을위해서민관모두협정의이해와준수를위해관련정보의지속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데의견을같이하였으며, 통관애로예방과해소를위해서민관이협력하여원활한소통창구를마련하고적극적인관계당국의통관애로해소노력이필요함을확인하였다. Global Network Korea customs Service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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