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환경시장분석보고서 1. 일반개황 2. 환경조직및정책 3. 환경시장동향 4. 진출방안 은환경보호보다생계가우선인상황에놓여있으나환경관리에대한지속적인관심이 요구되고있음. 환경관련법제도는선진적으로정비되어있으나실질적인운용은취약하다 는것이전반적인평가임. 의환경시장규모는 2013 년기준 16 억 3 천만달러에이름 고형폐기물관리를위해 3 단계폐기물분리, 퇴비화작업, 재활용선별시설설치등다양한 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으며, 지방정부의폐기물관리설비수요가급증하고있어시장진출 의기회가밝은편임 대기질향상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이진행중에있으며, 대기오염의주된요인인자동차 매연문제를해결하기위해전기차관련산업을육성시킬계획이있으므로해당시장의관련 부품수출등다양한기회가있을것으로판단됨 전역에수자원시설의수질모니터링을정기적으로시행하고있고수질관리및위생 시설, 모니터링시설, 물공급분야, 관개, 수력, 홍수관리등에대한시장수요가높아 진출기회의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됨 [Key Word] 환경문제, 주요환경정책, 물 폐기물 대기산업현황 및전망, 환경시장진출기회
1 일반개황 1.1. 국가개요 1) 지리적위치의북쪽에는대만, 남서쪽에는말레이시아, 남쪽에는인도네시아가근접해있고남북길이가 1.85km에이르며 7,107개의크고작은섬들로구성되어있음. 크게루손, 비자야, 민다나오등세지역으로나뉨수도마닐라 (Manila) 면적 300천 km 2 ( 한반도의약 1.3배 ) 인구 1.16억명민족말레이족, 네그리토족, 인도네시아족 언어타갈로그어, 영어 ( 공용어 ) 종교가톨릭 82.9%, 이슬람교 5% 부존자원구리, 금, 니켈, 석유, 목재 [ 그림 1] 지도 도시지방행정구역은주 (province), 시 (city), 군 (municipality), 바란가이 2) (barangay) 로나누고주요도시는다바오, 마닐라, 바기오, 바콜로드, 부투안, 삼보앙가, 세부, 수리가오, 일로일로, 카가얀데오로, 케손시티, 홀로가있음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역사스페인정복자들은약 330년동안을지배하면서많은영향을끼쳤으며지금도문화전반에그흔적이남아있음. 1860년스페인에서내란이발생하자무장봉기와혁명으로이어지는對스페인저항운동이시작되었음. 마침내 1898년 6월 12일에밀리오아기날도장군이독립을선언하고초대대통령으로취임하였으나같은해 12월, 스페인이미국과강화조약을맺어 2,000만달러의대가를받고통치권을이양함으로써독립이무산됨. 미국은의경제자원을독식하는대신자치정부와의민주주의를보장하였고, 1946년 7월 4일정식독립을승인함 1) 2014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위키백과 www.wikipedia.org / 지식백과 www.naver.com 2) 시또는군아래에있는의최소행정구로서우리나라의동 / 읍에해당하는행정구역 - 1 -
하지만제2차세계대전이발발하자과미국연합국은일본군에패해, 1942년부터 3년간일본의지배를받는등역사적부침이많았음. 종전후 1946년마누엘로하스가미군정의보호아래공화국초대대통령으로선출되었으나 1965년취임한페르디난드마르코스정권의부패와계엄령, 독재정치로인해의현대사는혼란의시기를겪음기후연중온화한날씨의열대성기후로서연평균기온은 26 정도임. 6월 ~11월은우기에해당하며 12월 ~5월은건기임. 우기에는대체로많은비가오지만그보다주의해야할것은태풍임. 건기는덥고건조한기후가계속되고고산지대는일교차가무척큰편임통화 3) 페소 (Php) 라는화폐단위를사용하며, 2013년평균환율은 1페소에 25.81원임. 최근환율은 1페소에 23.61원임 (2014 년 7월기준 ) 비지니스매너 4) 수도권마닐라는교통체증이심한지역으로이동시소요시간을예측하기어려움. 실제현지인들사이에는 Filipino Time 이라는농담을주고받을정도로약속시간에 30분정도늦는것이습관화되어있음. 교통체증은주중특히월요일과금요일에가장심하기때문에화, 수, 목요일중약속을잡는것이좋음한국인들의다소급한성격때문에상대방과언성을높일만한사안이있을수있음. 화를내는등의반응은현지인들로하여금매우모욕적이며자존심에상처를주는행위이므로조심해야함빈부격차와실업률이높고불법총기소지자가많고외국인을대상으로한범죄가빈번하므로인적이드문밤거리를다니거나유흥가주변출입을자제하는것이바람직함. 택시등대중교통이용시강도사건이빈번하므로소지품관리에특별히주의하여야함 3) 외환은행, 환율정보 (http://www.keb.co.kr/) 4)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kotra - 2 -
1.2. 경제및사회적특성 5) 산업구조, 사회적문제점, 경제지표, 경제현황, 경제전망 내수진작, 민간소비, 투자증가로인해 2013년경제성장률 6.8% 기록 재정지출축소, 대외경제여건악화에따른수출감소, 홍수피해에따른 1차산업부진등으로 2011년경제성장률은전년보다크게둔화된 3.9% 를기록하였음. 그러나정부지출증대를통한내수진작과민관협력사업 (PPP) 사업이행에의한민간소비및투자증가로 2013년의경제성장률은 6.8% 를시현한것으로추정됨 [ 표 1] 주요경제지표 (2013년추정치 ) GDP(purchasing power parity) $454.3 billion GDP(official exchange rate) $272.2 billion GDP(real growth rate) 6.8% GDP - per capita(ppp) $4,700 Inflation rate(consumer prices) 2.8% Current account balance $7,512 billion Exports $47.45 billion Imports $63.91 billion ( 출처 : The world factbook) 산업구조서비스업 57.0%, 제조업 31.1%, 농업 11.9%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사회현황 2010년 5월베니그노아키노자유당상원의원이부패청산을공약으로내세우면서큰표차로대통령으로당선된이후비교적안정적으로정국을운영중임. 아시아에서유일한로마가톨릭국가로서교회를중심으로이루어지는사회의생활관습은로마가톨릭의전통이짙음. 주요도시마다대부분화려한바로크양식의로마가톨릭교회가있는데특히의로마가톨릭교회행사는열광적인것으로유명함. 국민의 3/4이영어를할줄알며학교, 정계, 재계에서도영어가많이쓰임. 교육수준은높은편으로초등교육과중학교과정이의무교육제이며문맹률은 10% 정도임 5) The World Factbook(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2014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3 -
사회적문제점빈부격차가다른동남아국가들보다심각하여일부부유한상류층은거액의재산을축적했지만빈민가촌에는상수도시설도제대로되어있지않은누추한판잣집이가득하며매춘과범죄가횡행하고있음. 민다나오섬을중심으로이슬람무장세력및공산당과정부간의무력충돌발생가능성이존재하여치안불안을야기하고있으며, 非등록총기유통으로인한사고및테러가자주발생하고있음 경제적특징 6) 1960년대까지만해도아시아국가중에서경제발전이빠르고, 따라서경제수준도높은나라에속했으나소수의화교와스페인계자본등이소유한재벌기업이국내경제를독점하고, 페르디난드마르코스 (Ferdinand E. Marcos) 정권이폐쇄적인공업화정책을고수하면서의경제는오랫동안어려움을겪었음. 이런분위기는 1990년대중반이후가되면서조금씩회복세를보이기시작한후아로요 (Gloria Macapagal Arroyo) 정부에서시행된무역투자부문자유화확대조치와정치적안정으로 2007년에는 31년만에최대치인 7.2% 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함. 2008년세계를강타한금융위기와고물가에도불구하고, 해외근로자들의송금액증가와소비중심적인경제구조에힘입어인근동남아시아국가에비해높은수준인 3.8%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함 해외근로자들의송금액증가와소비중심적인경제구조에힘입어인근동남아시아국가에비해높은수준인 3.8%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함 해외근로자의송금액은 2010년기준으로 GDP의 10%, 외환보유고의 38% 수준에이름. 금융위기의영향으로경제가침체되면서 2009년에는 1.1% 성장에그쳤지만, 2010년에는다시반등을보이며 7.3% 의높은경제성장을이루어냄. 기후변화에따라농업분야에서성장이감소되기는했지만, 상품과서비스의수출이꾸준히성장세를보이고산업과서비스분야도지속적으로성장을거듭하면서농업부문의감소를상쇄해나감 6)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kotra - 4 -
주요교역현황 수출품 : 반도체및전자제품, 수송장비, 의류, 구리제품 태풍피해가 2013년 4분기경제성장에영향을끼쳐장기적으로실제 GDP의 1~2% 가감소할것으로예측 수출국 : 일본 19%, 미국 14.2%, 중국 11.8%, 싱가포르 9.3%, 홍콩 9.2%, 한국 5.5%, 대만 4.7% 수입품 : 전자제품, 연료, 기계및운송장비, 철강제품수입국 : 미국 11.5%, 중국 10.8%, 일본 10.4%, 한국 7.3%, 싱가포르 7.1%, 대만 5.6%, 사우디아라비아 5.6%, 인도네시아 4.4%, 말레이시아 4% 경제현황 7) 태풍으로인한의경제적손실은최대 140억달러 (15조원 ) 로추산되며이는총 GDP의 3.3% 에달하는막대한규모임. 재해관리위원회 (NDRRMC) 를통해공식집계된피해액은농업부문 2억 818만달러 (2,214억원 ), 인프라부문이 2,863만달러 (304억원 ) 으로파악됨경제전망정부는태풍피해가 2013년 4분기경제성장에영향을끼쳐장기적으로실제 GDP의 1~2% 가감소할것으로예측함. 푸리시마재무장관은현지언론과의인터뷰에서피해복구와물가통제등사회안정에모든힘을쏟아야한다며이를제대로대응하지못할경우최근 7% 대의경제성장률이다시 5% 대까지추락하며경제에적지않은부담이될것이라며우려를표명함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7)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kotra - 5 -
2 환경조직및정책 8) 2.1. 환경행정조직및체계 주요환경조직, 환경담당정부기관, 환경총괄, 환경권한위임기관 주요환경조직 환경정부기관 : 환경천연자원부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 환경권한위임기관 - 환경관리국 (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 EMB) -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 과학기술부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 농업부 (Department of Agriculutre) - 도로공공사업부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 환경법집행위원회 (Environmental Law Enforcement Tast Force, ELETF) 환경천연자원부는대기 수질 토양오염을통제및관리하고사업개발계획의초기단계부터환경적인요소가고려되도록하는정책및프로그램을개발하는업무를담당환경분야의관리및유지하는데책임이있음 환경천연자원부는환경분야의관리및유지하는데책임이있음환경관리국은환경규제활동을수행하는실무적집행기관임 ( 출처 : 정부홈페이지 ) [ 그림 2] 환경행정조직도 8) 천연자원환경부홈페이지 (http://www.denr.gov.ph) - 6 -
환경천연자원부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 1986 년新헌법이제정되고 1987 년에환경행정기구가 개편되어환경천연자원부로환경행정이일원화되었음 대기획정책실, 외국인투자특별프로젝트관리실등이주요기관이고환경관리국, 산림관리국, 토양관리국등과같은 6개의실무국과자연자원개발공사, 국가수자원위원회등의 3개산하기관을관리함환경관리국 (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 EMB) 산하의지방환경청과더불어대기, 수질, 폐기물등각분야의오염현황을관리하고이에대한정책및규제활동을수행하는실무적집행기관의역할을담당함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음용수기준제정및감독, 위생시설관련프로그램수립및이행등을통해환경및보건적인측면에서건강한삶을위한정책적지원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과학기술부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오염완화및예방을위해환경천연자원부와함께 R&D 프로그램을수립및진행 농업부 (Department of Agriculutre) 토양과수자원및수산자원의관리 도로공공사업부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용수공급, 하수처리및위생설비시설의건설, 운영, 유지, 관리업무수행. 또한민간부문이동사업에참여하는것에대한규제및감독을진행함 - 7 -
환경법집행위원회 (Environmental Law Enforcement Tast Force, ELETF) 환경법위배사항에대한법집행에관한업무를담당함. 환경관련범죄예방및범죄발생전효과적으로저지할 수있는계획과전략을수립함 환경법률시행에있어수사에서부터체포, 구금, 압수, 고발에이르기까지의통합적접근방식채택. 중대환경위반및우려사항조사시각종다양한기관의수사및기술적, 법적요원을신속동원 2.2. 환경법및규제현황 법및규제현황, 주요환경법률, 생태고형폐기물관리법, 대기청정법, 수질청정법 의환경법은크게두가지로분류되는데 EIS 시스템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System) 은주로환경 프로젝트의직 간접적인영향을평가하고프로젝트가시행 되기전에적절한환경보호및개선수단을마련함. 또한 환경준수인증서 (Environmental Compliance Certificate, ECC) 없이는어떤프로젝트도시행불가능함을명시 오염관리법 (Pollution Control Law) 은효율적인처리체계 를갖춰야만하수처리시스템, 폐수처리시설, 대기오염원 관리시설등을운영및유지할수있음을규정함 EIS 시스템은프로젝트시행전환경보호및개선수단을마련오염관리법은시스템및시설의운영을규정 주요환경법률현황 1990년대에대기정화법, 수질정화법, 생태고형페기물관리법등환경관련법이정비됐으며마닐라및인근수도권에서는 1999년부터분리수거가도입됨 생태고형폐기물관리법 (2000 제정 ) 대기청정법 (1999 제정 ) 수질청정법 (2004 제정 ) - 8 -
생태고형폐기물관리법 (Ecological Solid Waste Management Act, 2000 제정 ) 공중위생보호, 자원회수, 고형폐기물의분리 회수 운반 저장 처리 폐기, 민간부문의고형폐기물관리참여장려, 폐기물배출사업자에대한협력과규제장려 국가의종합적인환경관리를위해고형폐기물관리의법적체계를정비한것으로마닐라와수도권에서최초로시행됨대기청정법 (Clean Air Act, 1999 제정 ) 대기질관리를위한포괄적인정책및프로그램을제시하고, 대기오염원을차량을중심으로하는이동오염원과공장, 발전소, 호텔등과같은고정오염원그리고소각장등과같은지역오염원으로구분 법규정사항 모든대기오염원은운영을위한합법적인허가서를발급받아야함 법적으로규정된오염물질을연간 100 톤이상의배출하는시설의신축및개축을위해서는건설당국의승인을받아야함 샘플링, 계획, 연구개발등을위해서환경부는 90일을넘지않는범위내에서임시적인운영허가서를발급할수있음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수질청정법 (Clean Water Act, 2004 제정 ) 모든수계에서의수질관리와토양에서유입되는수계의오염관리에대한사항을다루고수질기준의시행, 규정및벌칙을규정함법규정사항 폐수배출의법적권한명시 배출승인서가없는기업의경우이를발급받기위해 12 개월 간의유예기간을줌 - 9 -
적절한폐수처리시설을갖춘채운영중인오염원에대해서는승인요건이면제됨 배출승인서의유효기간은발급일로부터최대 5년이며만료 30일이전에재발급받아야함 2.3. 주요환경정책및프로그램 9) 수자원관련프로젝트, 폐기물관련정책및프로그램, 주요환경 프로그램 주요환경정책프로그램 수자원관련프로젝트 - 수질향상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부및비정부기관이다양한프로그램과사업을실행 폐기물관련정책및프로그램 - 바용개발프로젝트 - 3R 프로그램시행 - 재활용선별시설설치 수자원관련프로그램 수질청정법과여타환경관련법에의거, 수질향상이라는 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부및비정부기관이다양한프로 그램과사업을실행함 환경관리국수행프로그램 (2007 년시행 ) 수질청정법의완전한이행 점오염원과비점오염원에대한오염물방류데이터베이스구축 우선지역 ( 지방의 320개바란가이전체가목표 ) 의식수질향상지원을위한 탭와치프로그램 (Tapwatch Program)" 시행 수질관리에관한정보 / 교육 / 커뮤니케이션캠페인전개 9)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kotra EBI Report 3000 Global Environmental Market 2013-10 -
물공급분야로드맵 (2007 년시행 ) 2007년 1월, 지방정부기관및 NGO의참여에의해공식적으로시행 중기개발계획및새천년개발목표에의거, 2015년까지안전한물과기초위생시설을보급받지못하는국민을 50% 이상줄이고, 2025년까지해당분야의보급률을세계수준으로증가시키는것을목표로함 칼리와 (Kaliwa) 댐프로젝트 (2011년시행 ) 기존수원지인안갓 (Angat) 댐저수지의존율감소와마닐라도심지역물공급을위한프로젝트 416백만달러규모, 2014년 12월입찰완료 해외환경시장 불라칸 (Bulacan) 대규모상수도사업 (2014년입찰 ) 불라칸지역 24개마을에물공급을위한상수도시설건설사업 542백만달러규모, 2014년 10월입찰완료폐기물관련정책및프로그램 분석보고서 바용 (Bayong) 10) 개발프로젝트 생물학적으로분해되지않는포장재가널리이용되고있는것을우려하여, 환경을보호하는동시에지속가능한대체방안을마련 바용생산에는노동력이필요하기때문에, 동프로젝트는고용및소득창출의이중효과까지낳고있음 폐기물분리배출실시, 재활용폐기물시장에관한 인벤토리작성, 환경마크 (Eco Label) 제도실시, 환경 저해상품규제, 음식물폐기물의퇴비화, 3R 추진 10) 바용은생분해성천연섬유로엮은손가방으로, 환경오염의주범인플라스틱봉지를대체할수있는아이템임 - 11 -
재생자원의회수 재활용을위해재활용선별시설 (Material Recovery Facility, MRF) 을바란가이마다지방정부가설치 사례 1 : 퀘손시 (Quezon city) 2001년부터시민들에게음식물폐기물과非음식물폐기물을반드시정해진날짜에분리배출하도록하는한편, 재활용선별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있음 재활용선별시설에서수집한음식물폐기물은퇴비로재생산하여인접농원이나공원등에비료로서사용하고, 非음식물폐기물중페트병, 캔등은유가매각하며, 폐비닐은시멘트와혼합하여보도정비등에이용함 그결과매립장으로옮겨지는폐기물의양이 1/8로감소함 사례 2 : 안티폴로시 (Antipolo city) 음식물폐기물과非음식물폐기물분리배출 폐기물배출장소지정 환경및폐기물분리배출의필요성에대한대민홍보 교육실시 상업시설운영자들의폐기물감량훈련의무화 정부와공동으로음식물폐기물회수및비료제조프로그램추진 사례 3 : 리잘주 (Rizal province), 테레사 (Teresa) 테레사에있는 9개바란가이가각각재활용선별시설을보유하고있을뿐아니라테레사군 (Municipality) 정부차원에서도재활용선별시설을설치 음식물폐기물을비료화하고, 폐비밀은콘크리트제타일이나블록제조에사용함 과거에매립했던폐기물로부터유리병등의유가물을회수함 - 12 -
3 환경시장및환경산업동향 3.1. 환경시장개요 11) 환경시장현황, 산업별주요환경문제, 산업별환경 시장전망및시장진출기회 주요환경오염원 가정폐기물, 고형폐기물, 폐수, 하수, 대기오염원 해외 주요환경문제 환경관련법제도는선진적으로정비되어있으나실질적인운용은취약하다는것이전반적인평가임 불법채벌로인해산림이사라지고폭발물을이용한어업으로산호초가파괴되는형태로환경에심각한영향을미치고있음 환경시장 가정폐기물을불법소각하고가정에서배출하는폐수의 7% 만이적절하게처리되고있어지하수오염도심각함 분석 환경시장은 2013년기준 16억 3천만달러에이르는 환경시장은 2013년기준 16억 3천만달러에이르는것으로평가됨환경관련법제도는선진적으로정비되어있으나실질적인운용은취약하다는것이전반적인평가임은인구의 32.9% 가빈곤층으로시민들이환경에관심을갖기어렵고대부분생계에매달리는실정임 보고서 것으로평가됨 환경보호보다생계가우선인상황은불법채벌로인해 매년 10 만 ha 이상의산림이사라지고폭발물을이용한 어업으로산호초가 70% 이상파괴되는형태로환경에 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음 대부분의마을은가정폐기물을불법소각하고가정에서 배출하는폐수의 7% 만이적절하게처리되고있어 지하수오염이심각함 11)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kotra EBI Report 3000 Global Environmental Market 2013-13 -
3.2. 폐기물산업분야 12) 폐기물산업현황, 폐기물배출및관리현황, 시장진출기회 폐기물산업시장 현황 : 국가고형폐기물관리기본계획의통계자료에따르면, 2010년이후일일 1천만톤을달하는고형폐기물이발생함 전망 : 폐기물수거율제고및처리시설의보급, 운송시스템개선등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현황폐기물현황 국가고형폐기물관리기본계획의통계자료에따르면, 2010 년이후일일 1천만톤을달하는고형폐기물이발생함전역 16개지역중마닐라를중심으로한수도권의폐기물배출비중은총폐기물량 1,000만톤의 23% 를차지하며이중 40% 정도가수거되고나머지는강이나도로에버려져환경오염의주요인이되고있음마닐라에서발생하는일일고형폐기물의양은 6,720톤에이르며, 이가운데 25% 는플라스틱폐기물임마닐라베이 (Manila Bay) 에떠다니는폐기물중고무물질은 11%, 플라스틱폐기물은 76% 에이름. 나머지 13% 만이생물학적분해가가능한폐기물에해당함 폐기물수거율은전체의 40% 이하로, 시민들은하천이나바다에폐기물을버리는실태임 폐기물관리현황 중소도시들은고형폐기물처리와관련하여어려움을겪어옴. 특히인구밀도가높은지역에서적절하지않은폐기물처리로인해거주민들의건강이위협받는사례가급증함. 마닐라의경우, 2000년에지역내최대규모의폐기물처리장이폐쇄됨에따라단순매립이급증함 12)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kotra - 14 -
육지와고립되어있는작은섬지역의폐기물들은주로단순매립되거나노천소각되고, 도시와멀리떨어져있는지역에서는자체적인폐기물수거서비스가존재하지않아개인차원에서처리되는경우가많음 2008년기준, 총 30개도서지역에서 317개의지방정부와 2,680개바란가이에서폐기물관리시스템을운영함 3단계폐기물분리 해 외 생분해성, 재활용, 잔여폐기물의 3단계로고형폐기물을분리함 고형폐기물은 1주일에 5일수거, 생분해성폐기물은 1주일에 3회, 재활용및잔여폐기물은 1주일에 2회수거됨퇴비화작업 고형폐기물처리장의건설이완공되지않은단계에서수거된대부분의생분해성폐기물이일반폐기물과섞인채매립됨 2002년비로소고형폐기물처리장내의퇴비화처리장이완성되자본격적인퇴비화작업이이뤄짐매립식폐기물처리 환경시장분석보고서 2001년 11월, 매립식폐기물처리를위한 1단계작업이실시됨 재활용및퇴비화처리가문제없이진행되어 1단계처리공간의수명이애초예상되던 2.4년보다연장될전망임 재활용선별시설의설치운영으로매립장까지운반되는폐기물의양이감소하는동시에폐기물처리비용이절감되고환경에미치는부하도저감됨분리배출수거가정착되면서재생자원의회수량이증가하는한편, 재활용선별시설로인하여고용도창출됨 - 15 -
시장진출기회 고형폐기물관리법에의거, 지방정부의폐기물관리설비의수요가급증하여시장진출기회가밝은편임폐기물및유해폐기물처리, 재활용기술및장비, 모니터링시스템및장비등의분야가주요잠재력이있는분야임환경관련법의제정으로인해환경보전을위한계획수립등환경컨설팅업의수요가급격히증가하여환경오염저감사업, 수질 대기등에대한기초조사, 프로젝트타당성조사등에대한요구가있을것으로예상됨 전망 폐기물수거율이낮고, 폐기물및유해폐기물처리시설이부족하여폐기물수거율제고및처리시설의보급, 운송시스템개선등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됨 또한현재까지는바란가이나시와같은지방행정부문에서대응하고있지만, 향후에는재활용산업의육성을위해재활용산업체와지방행정이협력하여투자및기술개발을추진하는정책이요구될것으로판단됨 재활용산업체와지방행정이협력하여투자및기술개발을추진하는정책이요구될것으로보임 3.3. 대기산업분야 13) 대기산업현황, 대기관리현황, 시장진출기회및전망 대기산업시장 현황 : 교통부분에서공해배출량은전국에있는모든오염의 30% 를차지함 전망 : 의친환경교통수단개발을위한사업기회가대폭확충될것으로기대됨 13)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kotra EBI Report 3000 Global Environmental Market 2013-16 -
현황 대기오염현황 교통부분에서공해배출량은전국에있는모든 오염의 30% 를차지함 지프니 (Jeepney) 와삼륜차 (Trycycle) 가대표적인대중교통 해 수단이나고유가로인한유류비부담과대기오염의주범 외 이라는점에서문제가야기됨 대기오염이심각한도시는주로북부의 Luzon 지역에분포됨. 이는도시가산업화로인해기존의목재연료에서석탄등의화석연료로연료소비형태가변화되면서국가환경기준을넘어서고있기때문인것으로 환경시장 분석됨 분 연료소비형태의변화로인해대기오염에대한국가환경기준을초과함 메트로마닐라지역의경우, 2005년환경천연자원부가실시한 TSP 농도 14) 관측결과총 11개지점중 10개지점에서환경기준치인 90μg / m3을초과한것으로관측되었으며그외주요도시에서도전체의 45% 에해당하는 29개도시에서연간환경기준치를초과하는것으로집계됨 석보고서 대기관리산업현황 대기관리산업이란산업공정에서발생하는먼지, 황화합물, 질소산화물, 악취등을처리하여깨끗한대기질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설비및기술을포함하는산업임대체연료사용촉진, 대기오염모니터링활동강화기존메트로마닐라의관측소증설, 그외도시지역에서의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의체계적인구축실시 14) 대기중분진포함 (Total Suspended Particles, TSP) - 17 -
LPG 엔진개조계획 (2009 년시행 ) 마닐라에서오염개선을위해노후화된디젤지프니를 LPG 엔진으로개조하는사업을추진한다고밝힘 LPG엔진으로개조시온실가스 15% 감축효과가있으며, 대기오염물질도 80% 에가까운저감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 E-Tricycle 교체프로젝트 (2012 년시행 ) Tricycle 은노후화된엔진사용으로대기오염의주범으로지목되고있음. 이에정부는기존 Tricycle 을전기를이용하는 E-Tricycle로교체하는프로젝트를승인하였음 Tricycle 시장규모는약 5억 1,000만달러로, E-Tricycle로교체시연간 2.8% 의연비절감과대기개선효과를얻을것으로예상됨 아시아개발은행 (ADB) 은이번프로젝트에 3억달러규모의차관을지원하는한편정부에향후 9년간전기차수입 판매등에대하여면세정책을실시할것을요구할예정임시장진출기회 전기차관련사업의시장진출기회가밝을것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은의친환경교통수단개발을위한 프로젝트지원에나서앞으로이분야를중심으로한사업 기회가대폭확충될것으로기대됨 전망됨 전망 정부는아시아개발은행과의협력을통하여대기질향상을위한전기차관련산업을육성하고장기적으로는아시아시장에진출할계획이며, 이에따라우리기업에게는관련부품수출등다양한기회가생길전망됨 - 18 -
3.4. 물산업분야 15) 물산업현황, 물관리및공급현황, 시장진출기회및전망 물산업시장 현황 : 물수요가많은분야는농업과전력생산임. 모든분야에서지하수보다지표수를사용하는실정임 전망 : 심각한물부족현상이진행될것으로전망되어정부의적극적인수자원확보를위한정책및계획이진행될것으로예상됨현황물공급현황 해외환경시장 음용수의 80% 이상을지하수에의존하나과도한지하수개발, 안전하지않은하수설비체계등지속적으로안정성에문제가있음에따라최근에는지표수를통해생산하는구조로변경되는추세임 [ 표 2] 분야별물수요량 (2011 년기준 ) 분석보고서 분야 물수요량 (million m 3 /yr) 지하수 (%) 지표수 (%) 도시 8,519 30 70 산업 8,961 6 94 농업 98,500 1 99 전력생산 111,019 0 100 기타 1,593 15 85 총 228,592 10 90 ( 출처 : Global Water Market, 2014) 15) Global Water Market, 2014-19 -
수도권이외지역에서는지표수보다지하수의수질이나은편 이고우물등을통해물을수급할수있어수자원인프라 시설이존재하지않는지역이있음 2009년기준, 국민중 18% 에해당하는사람들은우물등을통해물을수급하고약 32% 의국민은수자원네트워크를통해공급받음 [ 표 2] 에의하면내가장물수요가많은분야는농업과전력생산임. 모든분야에서지하수보다지표수를사용하는실정임수질악화는의지속가능한발전에있어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음. 실제로수질오염으로야기되는경제적손실액이연간 1조 5천억원에달함 2010년기준, 정부예산중물공급및위생시스템을위한 수자원법이있으나취약한집행, 부적합한자원, 열악한데이터베이스, 관련기관간협력부족등과같은여러문제점을내포하고있음물관리현황 투자금액은 2,051만달러로, 총예산의 4.3% 차지함 최근까지폐수처리보다물공급율을증가시키기위한사업이정부의주요정책이었기때문에수도권지역만낮은수준으로폐수처리를수행하였고수도권이외다른지역은대부분처리시설이존재하지않았음그러나폐수발생량이증가함에따라처리되지않은폐수의방류로인한오염문제가야기됨. 이에따라폐수처리시설의부족을보완하기위해정화조탱크에대한요구가증가함환경관리국은전체수자원시설의수질모니터링을정기적으로시행함. 점검주기는시설종류에따라월별혹은분기별로구분됨 - 20 -
수자원인프라구축을통한수자원관리필요 민관협력사업을통한시장진출기회가있을것으로판단됨 가정및산업물소비는대다수지하수에의존하여지하수고갈문제야기 효율적인물공급, 수거, 하수처리, 우수관리, 물저장등을통해이용가능한수자원의양증가가능 2010년기준, 정부예산중물공급및위생시스템을위한투자금액은 2,051만달러로, 총예산의 4.3% 차지함. 이중농업용수와강개발을위한예산이각각 48.5% 와 32.5% 로가장높음시장진출기회 정책결정자들은민관협력사업 (PPP) 을통해민간의참여와투자를촉구함. 이를통한시장진출기회가있을것으로판단됨 수질관리및위생시설, 모니터링시설, 물공급분야, 관개, 수력, 홍수관리등에대한시장수요가높은것으로판단됨전망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정부는폐수처리, 수자원재활용, 자원보호등 에대한개발및관련프로그램을진행할것으로전망됨 - 21 -
[ 그림 3] 공공식수의자본지출부문은수자원, 수처리시설, 배수관망분야를포함함. 배수관망분야는 2018년까지점진적으로성장하여총공공식수자본지출액은약 3억달러로예상됨 수처리시설 배수관망분야 ( 출처 : Global Water Market, 2014 그래프재구성 ) 수자원분야 ( 담수화 ) [ 그림 3] 공공식수자본지출전망 ($ million) [ 그림 4] 공공폐수처리자본지출부문은폐수관망, 폐수처리시설, 슬러지관리등을포함함. 2014년기준, 슬러지관리분야는약 5천만달러, 폐수관망분야는약 8천만달러, 폐수처리시설분야는약 1억 2천만달러의규모로자본지출이이루어질것이라전망됨 폐수처리시설 폐수관망분야 ( 출처 : Global Water Market, 2014 그래프재구성 ) 슬러지관리 [ 그림 4] 공공폐수처리자본지출전망 ($ million) - 22 -
[ 그림 5] 에의하면, 2013년기준수자원분야의운영및지출비용총계는약 7억8천만달러임. 공공용수사업이 55.1%, 폐수처리사업이 39.8%, 공업용수및폐수처리사업이 5.1% 을구성함 해 외 환경시장 분석보고서 ( 출처 : Global Water Market, 2014 그래프재구성 ) [ 그림 5] 물산업분야운영및지출비용현황 (2013 년기준 ) - 23 -
4 환경시장진출방안 4.1. 진출여건분석 우리나라와의교역규모 (2012년기준 ) 16) 2012년수출 : 8,211 백만달러 ( 석유제품, 반도체, 자동차 ) 2012년수입 : 3,283 백만달러 ( 반도체, 원유, 곡실류 ) 2012년말투자현황 ( 누계액 ) 2,665 백만달러 ( 한국 ) 148 백만달러 ( 한국 ) 우리나라와의교역규모및정보 17) 2013년양국의총교역액은 124억 9,000 만달러를기록함. 의수출은전년대비약 7% 증가한 87억 8,000 만달러, 수입은 12.8% 증가한 37억 1,000만달러로무역수지 50억 8,000만달러의흑자를시현함 교역규모는 2003년 49억 4,000만달러에서 2013년 124억 9,000만달러로 10년만에 2.5배이상증가양국교역은경제의고성장지속 (2013년기준 7.2%) 에힘입어증가세를유지하고있으며, 은아세안 10개국중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이어우리나라의 4위수출대상국으로교역증가율면에서도아세안평균치를상회함비록전체수출증가폭은다소둔화되고있으나수입규모가감소에서증가로돌아섰으며, 2014년에도반도체및선박류를중심으로수출호조를이어갈전망임 2014년에도반도체및선박류를중심으로수출호조를이어갈전망임 16) 세계국가편람 (2014)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17)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kotra - 24 -
환경시장진출기회종합분석 고형폐기물관리를위해 3단계폐기물분리, 퇴비화 작업, 재활용선별시설등다양한프로그램을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폐기물관리설비의수요가급증하 고있어시장진출의전망이밝은편임 대기오염의주된원인인대중교통차량의개선을위해 설비변경또는친환경교통수단개발등다양한노력 을하고있음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막는 수질오염은 큰장애물로규명되어이를해결하기위한수자원관리 가요구됨. 정부는폐수처리, 수자원재활용등에대한 프로그램을진행할예정임 국제기구등최근발주환경프로젝트현황 1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 관리사업입찰공고 (2013, WB) 팜팡가지역통합재난위험감축및기후변화적응사업 (2013. EDCF) 해외환경시장분석보고서 통합수자원관리 GIS 구축사업시스템구축용역업체선정 (2013, KOICA) 폐수처리프로젝트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2012, WB) 하수처리시설개선입찰정보 (2012, WB) 산로케 (San Roque) 식수처리시스템개선입찰정보 (2012, WB) 할라우강다목적사업 (2012, 한국수출입은행 ) 18) 국제기구등발주환경프로젝트 DB - 25 -
진출여건 수요분석 재활용선별시설의설립에대한요구가증가할것으로 예상되며이에관련사업의진출여건이밝을것으로전망됨 수질관리및위생시설, 모니터링시설, 물공급분야, 관개, 수력, 홍수관리등에대한시장수요가높은것으로판단됨 4.2. 시장진입전략 전략 1) 자금활용 경쟁력있는현지업체와전략적제휴 인력, 자재등현지생산요소의안정적확보, 진입장벽에대해 대처하기위해현지실정을잘알고가격경쟁력이있는현지 업체와하청또는파트너성격의전략적제휴강화 BOT 사업참여타진 은재정적자해소를위하여차관도입을축소하는한편민간참여를확대하는정책방향을지향하고있는바 BOT 등민간자본유치사업참여도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정부는종합인프라투자계획에포함된중요프로젝트중즉시발주할제반준비가되고사회적효과가큰 10개사업에대하여우선적으로민자유치를적극추진중임 EDCF 차관, KOICA 지원금등 ODA 확대를통하여 개발에기여함과동시에공공사업에대한우리업체 의진출기회를제공 확대 전략 2) 우선진출지역 바란가이전지역에음용수질의향상을위한다양한프로 그램을환경관리국에서지원하고있으며이에지방지역에 대한시장진출기회가있을것으로판단됨 - 26 -
메트로마닐라지역및주요도시의경우대기오염이 환경기준치를넘은상황이므로해당지역의대기관리 시스템및시설등에대한수요가있을것으로예상됨 전략 3) 우선진출시장 폐기물및유해폐기물처리, 재활용기술및장비, 모니터링시스템및장비등의분야가주요잠재력이있는분야로판단됨대기질향상을위한전기차관련산업을육성시킬계획이있으므로해당시장의관련부품수출등다양한기회가있을것으로판단됨발주처및유관기관과유대강화 해외환경시장 인프라공사발주가지속됨에따라발주처와유대강화를통해사전공사정보를입수하여적극적인사업참여방안을모색하여낙찰자선정이인맥이나로비에의해결정되는경우가많으므로영향력있는인사와긴밀한관계를유지할필요가있음 분석보고서 - 27 -
1.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 : 국내에거주하는비거주자 ( 외국인 ) 에게지불되는소득과국내거주자가외국에용역을제공함으로써수취한소득을포함하여한나라의영역내에서가계, 기업, 정부등모든경제주체가일정기간동안생산활동에참여하여창출한부가가치또는최종생산물을시장가격으로평가한합계 2. GDP(purchasing power parity) : 구매력평가지수, 각국가의물가수준을고려하여산출한 GDP 3. GDP(official exchange rate): 공식환율 GDP 4. GDP(real growth rate) : 실질 GDP 성장률 1. 2014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 환율정보, 외환은행 3. The World Factbook 4. 글로벌윈도우 (kotra) 5.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6. Global Water Market, 2014 7. 국제기구등발주환경프로젝트 DB, KEI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