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10000-000701-01 제출문 우리나라옥외광고개선을위한정책연구 행정자치부귀하 2007. 10 이보고서를 우리나라옥외광고개선을위한정책연구 용역에대한최종 결과물로제출합니다. 2007 년 10 월 ( 재 ) 희망제작소 이사장김창국
< 목차 > 서론 I. 옥외광고의개념...00 1. 학술적개념 2. 법률적개념 3. 일상적개념 II. 우리나라옥외광고의특성과문제점...00 1. 일반적특성 2. 도시구조적차원 3. 사회문화적차원 4. 법률제도적차원 5. 산업적차원 III. 옥외광고개선을위한정책방향...00 1. 옥외광고환경의변화 2. 옥외광고정책의방향 연구진 구분 성명 소속 책임연구자 최범 희망제작소부설간판문화연구소소장 김명환 계원조형예술대학교수 IV. 옥외광고개선을위한정책과제...00 1. 법 제도및행정시스템개선 2. 경관적가치에대한공감형성 3. 시민사회와의거버넌스구축 4. 다양한대안모델제시 5. 옥외광고산업의진흥 공동연구자 김영배우신구백현주 ( 주 ) 이디알엘케이대표부산대건축학부교수희망제작소공공문화센터선임연구원 V. 옥외광고개선을위한정책과제추진방안...00 1. 단계설정 2. 단계별정책과제내용 연구보조 김신미이일하 희망제작소부설간판문화연구소연구원희망제작소공공문화센터연구원 연구내용요약참고문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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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광고론 : 이론과전략 >, 일조각, p.239. 2) 제일기획 SP 미디어팀, < 95 SP 미디어가이드북 >, 제일기획, p.26. 3) 고성종 고필종, < 도시와환경디자인 >, 미진사, p.22. 4) 서범석, < 옥외광고론 >, 나남출판, pp.48-49 - 4 - - 5 -
2 세로형간판 3 돌출광고 4 공연간판 문자 도형등을목재 아크릴 금속재등의판에표시하거나입체형으로제작하여건물의벽면또는기둥에세로로길게부착하거나벽면등에직접도료로표시하는광고물문자 도형등을표시한목재 아크릴 금속재등의판이나이미용업소의표지등을건물의벽면에돌출되게부착하는광고물공연을알리기위한문자 그림등을목재 아크릴 금속재등의판에표시하거나실물의모형등을제작하여당해공연건물의벽면에설치하는광고물 5 옥상간판 6 지주이용간판 7 현수막 8 애드벌룬 건물의옥상에별도의장방형 정방형 삼각형또는원형등의게시시설을설치하여문자 도형등을표시하거나승강기탑등건물의옥상구조물에문자 도형등을직접표시하는광고물지면에지주를따로설치하여문자등을표시한목재 아크릴의판을지주에부착하거나원기둥 사각기둥또는삼각기둥등의게시시설을따로설치하여문자 도형등을기둥의면에직접표시하는광고물천 종이또는비닐등에문자 도형등을표시하여건물등의벽면, 지주또는게시시설에매달아표시하는광고물천 종이또는비닐등에문자 도형등을표시하여건물의옥상이나지면에설치하거나공중에띄우는광고물 9 벽보 천 종이또는비닐등에문자 도형등을표시하여지정게시판또는지정벽 보판기타시설물등에부착하는광고물 10 전단천 종이또는비닐등에문자 도형등을표시하여옥외에서배부하는광고물 11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공공의목적을위하여설치하는공작물또는편익시설에표시하는광고물 12 교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시설에문자 도형등을표시하거나목재 아크릴 금속재등의게시시설을설치하여표시하는광고물 < 표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3조에서규정하고있는옥외광고물의종류종류내용 13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의외부에문자 도형등을아크릴 금속재료등의판에표시하여부착하거나직접도료로표시하는광고물 1 가로형간판 문자 도형등을목재 아크릴 금속재등의판에표시하거나입체형으로제작하여건물의벽면에가로로길게부착하거나벽면등에직접도료로표시하는광고물 ( 주유소의상호를표시하는간판의경우에는현수식으로표시하는것을포함한다 ) 14 선전탑 15 아치광고물 도로등일정한장소에광고탑을설치하여탑면에문자 도형등을표시하는광고물도로등일정한장소에문틀형또는반원형등의게재시설을설치하여문자 도형등을표시하는광고물 - 6 - - 7 -
16 창문이용 광고물 천 종이또는비닐등에문자 도형등을표시하여창문에부착하는광고물 - 8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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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관련법과옥외광고물의표시관계법령명내용옥외광고물등관리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정한 도시지역 에한하여옥외광고물표시경관법 경관협정 을통해옥외광고물표시건축법 / 시행령방화지구안에서간판 광고탑및높이 4m를넘는광고탑 광고판은신고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 < 유통산업발전법 > 에의해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건물벽면에현수막표시리조례문화재보호법문화재및문화재보호구역은표시금지산지관리법보전산지는표시금지자연공원법자연공원은표시금지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자율규약에의해광고는자율심의한법률 - 16 - - 18 -
< 표 3> 옥외광고물법규체계 법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정의 ) 제 3 조 ( 광고물등의허가또는신고 ) 제 4 조 ( 광고물등의금지또는제한등 ) 제 1 장 ( 총칙 ) 제 2 장 ( 허가및신고 ) 제 3 장 ( 금지및제한 ) 제 4 장 ( 표시방법 ) 시행령 제 1 조 ( 목적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교통시설및교통수단의범위 ) 제 3 조 ( 옥외광고물의분류 ) 제 4 조 ( 허가대상광고물등 ) 제 5 조 ( 신고대상광고물등 ) 제 6 조 ( 허가및신고지역등 ) 제 7 조 ( 허가및신고절차등 ) 제 8 조 ( 허가및신고수리의기준 ) 제 9 조 ( 허가및신고사항의변경과기간연장등 ) 제 10 조 ( 광고물등의표시금지지역ㆍ장소등 ) 제 11 조 ( 광고물등의표시금지물건 ) 제 12 조 ( 광고물등의표시제한등 ) 제 13 조 ( 광고물등의일반적표시방법 ) 제 14 조 ( 건물등의벽면을이용하는간판등의일반적표시방법 ) 제 15 조 ( 가로형간판의표시방법 ) 조례 ( 서울특별시강남구사례 ) 제 2 조 ( 광고물등의허가및신고사항의기록관리 ) 제 3 조 ( 연립간판의허가 신고및표시방법등 ) 제 5 조 ( 금지광고물등 ) 제 6 조 ( 국가등의광고물등제한 ) 제 7 조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 제 8 조 ( 적용배제 ) 제 5 장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 제 5 장의 2 ( 공공목적광고물등의표시기준 ) 제 16 조 ( 세로형간판의표시방법 ) 삭제 <1999.2.26> 제 17 조 ( 돌출간판의표시방법 ) 제 18 조 ( 공연간판의표시방법 ) 삭제 <1999.2.26> 제 19 조 ( 옥상간판의표시방법 ) 제 20 조 ( 지주이용간판의표시방법 ) 제 21 조 ( 현수막의표시방법 ) 삭제 <1999.2.26> 제 22 조삭제 <1993.2.24> 제 23 조 ( 애드벌룬의표시방법 ) 제 24 조 ( 벽보의표시방법 ) 삭제 <1999.2.26> 제 25 조 ( 전단의배부방법 ) 삭제 <1999.2.26> 제 26 조 (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의표시방법 ) 제 27 조 ( 교통시설이용광고물의표시방법 ) 제 28 조 (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의표시방법 ) 제 29 조 ( 선전탑및아치광고물의표시방법 ) 제 30 조 ( 창문이용광고물의표시방법 ) 제 30 조의 2 ( 기타광고물등의표시방법등 ) 제 31 조 ( 전기를이용하는광고물등의표시방법 ) 제 32 조 ( 표시방법의완화 ) 제 33 조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구성등 ) 제 4 조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구성 ) 제 34 조 ( 위원회의기능및회의 ) 제 5 조 ( 위원회의운영등 ) 제 35 조 ( 간사 ) 제 36 조 ( 수당과여비 ) 제 37 조 ( 공공목적광고물등의표시기준 ) - 19 - - 20 -
제 9 조 ( 광고물등의안전도검사 ) 제 6 장 ( 안전도검사 ) 제 10 조 ( 위반에대한조치 ) 제 6 장의 2 제 10 조의 2 ( 행정대집행의특례 ) 제 11 조 ( 옥외광고업의등록 ) 제 11 조의 2 ( 결격사유 ) 제 11 조의 3 ( 광고사업협회의설립등 ) 제 12 조 ( 광고물등에관한교육 ) 제 13 조 ( 허가의취소 ) 제 14 조 ( 등록의취소와영업정지 ) 제 15 조 ( 청문 ) 제 16 조 ( 삭제 ) 제 38 조 ( 안전도검사대상광고물등 ) 제 39 조 ( 검사의기준 시기및방법 ) 제 40 조 ( 안전도검사업무의위탁등 ) 제 40 조의 2 ( 제거된광고물등의보관및처리 ) ( 행정대집행의특례 ) 제40조의 3 ( 광고물등의반환등 ) 제 7 장 ( 옥외광고업의등록및교육등 ) 제 40 조의 4 ( 미반환광고물등의귀속 ) 제 41 조 ( 옥외광고업의등록기준등 ) 제 41 조의 2 ( 광고사업협회의정관 ) 제 41 조의 3 ( 협회의임원 ) 삭제 <1999.2.26> 제 42 조의 4 ( 협회의감독등 ) 삭제 <1999.2.26> 제 42 조 ( 옥외광고업종사자등에대한교육 ) 제 6 조 ( 안전도검사업무의위탁 ) 제 7 조 ( 위반에대한조치및비용의징수 ) 제 8 조 ( 옥외광고업의등록 ) 제 9 조 ( 광고물등에관한교육 ) 제 43 조 ( 교육의위탁 ) 제 10 조 ( 교육의위탁 ) 제 43 조의 2 ( 등록취소 정지처분기준 ) 제 44 조 ( 영업정지등의통보 ) 제 45 조 ( 관할구역외의옥외광고업자에대한제재등 ) 제 17 조 ( 수수료 ) 제 11 조 ( 수수료 ) 제 18 조 ( 벌칙 ) 제19조 ( 양벌규정 ) 제8장 ( 벌칙 ) 제20조 ( 과태료 ) 제46조 ( 과태료의부과 ) 제12조 ( 과태료의부과 징수 ) 제 20 조의 2 ( 이행강제금 ) 제 21 조 ( 적용상의주의 ) 제 47 조 ( 이행강제금의부과 ) 제 13 조 ( 이행강제금의부과 징수 ) 제 14 조 ( 제거된광고물등의반환 ) 제 15 조 ( 광고물등의특별정비및재정지원등 ) 부칙부칙부칙 < 표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의난해한문장사례제7조 ( 허가및신고절차등 ) 1법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광고물또는게시시설 ( 이하 " 광고물등 " 이라한다 ) 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1호서식에다음각호의서류및도서를첨부하여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신고대상광고물등의경우에는제1호및제2호의서류및도서를첨부하지아니하며, 특별시ㆍ광역시또는도 ( 이하 " 시ㆍ도 " 라한다 ) 조례가정하는광고물등의경우에는시ㆍ도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다음제1호의규정에의한원색사진과제2호의규정에의한서류및도서의일부를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개정 1993.2.24, 1997.2.6, 1999.2.26, 2001.11.22> 1. 광고물등을표시하고자하는장소의주변을알수있는원색사진및광고물등의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의장등에관한설명서및설계도서 3. 타인이소유또는관리하는토지나물건등에광고물등을표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소유자또는관리자의승낙을받았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4.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광고물등의심의관련서류와광고물등의표시에따른건물의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시ㆍ도조례로정하는서류 2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은광고물등의허가를하거나신고를수리하는때에는별지제2호서식에의한허가증또는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한다. 다만, 광고물등중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경우에는시ㆍ도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신고필증의교부에갈음하는조치를할수있다. < 개정 1999.2.26, 2001.11.22> 3제1항및제2항의경우게시시설에표시되는광고물과함께그게시시설의허가를신청하거나신고를하는경우에는그광고물에대한허가또는신고수리는게시시설에대한허가또는신고수리를포함하는것으로본다. < 개정 2001.11.22> - 21 - - 22 -
< 표5> 옥외광고물의일반적표시방범의문제점분류내용법령위치 광고물의수 1 개 : 4 개까지가능한것으로오해 ( 제 15 조 1 항 ) 가로형간판 건물의가로폭이내및아래층창과윗층창사이에표시 : 건물의조형성을파괴하고대형광고물을만들게하는결정적인조항 ( 제 15 조 5 항 ) 광고물의크기최대 30m : 먼저입주한업체가표시위치를모두차지하게되어연립광고물의권장이무색해지는조항 ( 제 17 조 2 항 ) 돌출간판 폭 1.2m : 거리의폭이좁은경우에는시각적혼란을초래 ( 제17조 2항 ) 10m마다 1줄씩표시 : 건물의조형성을완전히무시하고있는 ( 제17조 3항 ) 조항으로, 가로경관조성에치명적 지주이용간판 당해건물부지안에표시 : 이조항을지킬만한건물이매우적 으므로불법이성행 ( 제 20 조 1 항 ) - 23 - - 24 -
합계면적 40m2를초과할수없다 : 허용면적이넓어서최대한크게만드는것을유도하는경향이있고모든업소당허용되는 ( 제20조 1항 ) 것으로오인케하는효과가있음상업지역과관광지에서만조명허용 : 상업지역과관광지를인식하며광고물을표시하고자하는상점주는거의없으며자신의영 ( 제20조 1항 ) 업장이상업지역아니면관광지일것이라는생각에불법광고물이양산 허가또는신고광고물의선별 허가대상광고물의경우, 광고물심의여부판단 광고물심의신청 ( 설명서, 설계도서등작성 ) 광고물심의에의한조건수용 허가신청 ( 제서류작성 ) 허가 제작및표시 안전도검사신청 ( 서류작성 ) 안전도검사에따른보완조치 합격통지 완료 < 그림 1> 광고물표시과정 - 25 - - 26 -
< 표 6> 안전도검사에대한시행령내용 2. 허가또는신고사항중광고물등의규격ㆍ위치또는장소를변경한경우 3. 허가받거나신고한표시기간을연장받고자하는경우 4. 시ㆍ도지사가공중에대한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한경우 2안전도검사를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의하여소정의기일내에별지제4호서식의광고물등안전도검사신청서를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99.2.26, 2001.11.22> 1. 광고물등을최초로표시하거나허가또는신고사항중광고물등의규격ㆍ위치또는장소를변경한경우 : 표시또는변경일부터 15일이내 2. 허가받거나신고한표시기간을연장받고자하는경우 : 허가받거나신고한표시기간만료일 15일전까지 3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은안전도검사에합격된광고물등에대하여는별지제5호서식의안전도검사필증을교부하여야한다. < 개정 2001.11.22> 제40조 ( 안전도검사업무의위탁등 ) 1법제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안전도검사업무를위탁받을수있는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로서시ㆍ군ㆍ자치구조례가정하는자로한다. < 개정 2001.11.22> 1. 건축사법에의한건축사 2. 건축사관련단체또는비영리법인 3. 건축ㆍ옥외광고관련기술자격을취득한자의단체또는비영리법인 4. 기타제1호내지제3호에규정된자와동등한안전도검사능력을갖춘것으로인정되는자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안전도검사업무를위탁받을수있는자의검사시설및장비ㆍ검사자의자격및인원수ㆍ검사요령기타안전도검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시ㆍ도조례로정한다. [ 전문개정 1999.2.26] 제38조 ( 안전도검사대상광고물등 ) 법제9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안전도검사를받아야할광고물등은다음과같다. < 개정 1993.2.24, 1997.2.6, 1999.2.26, 2001.11.22> 1. 옥상간판. 다만, 옥상바닥으로부터의높이가 4미터미만인볼링핀모형의간판또는게시시설없이옥상구조물에직접도료로표시하는간판의경우를제외한다. 2. 광고물상단의높이가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돌출형광고물 3. 건물 4층이상에설치하는가로형간판 ( 입체형을제외한다 ) 4. 지면으로부터의높이가 4미터이상인지주이용간판 5. 제2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 4미터이상의게시시설을이용하여설치하는애드벌룬 6. 광고물의표시방법및표시위치ㆍ장소등과관련하여공중에대한안전을도모하기위하여시ㆍ도조례로정하는광고물 7. 제1호내지제6호의규정에의하여안전도검사를받아야하는광고물의게시시설제39조 ( 검사의시기및방법 ) 1안전도검사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받아야한다. < 개정 1993.2.24, 1997.2.6,1999.2.26> 1. 광고물등을최초로표시한경우. 이경우건축법에의하여사용승인을얻어야하는게시시설에대한최초의안전도검사는동법에의한사용승인으로갈음한다. < 표7> 옥외광고물관련법 - 27 - - 28 -
건축법. 관광진흥법. 국어기본법. 국어의로마자표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금조성을위한특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로표지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문화재보호법. 방송법. 산림법. 상표법.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소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외래어표기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존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조물책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천법. 한글맞춤법. 항공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형법등. ( 가나다순 ) 제18조 ( 벌칙 ) 1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001.7.24> 1. 제3조의규정에의한허가를받지아니하고광고물등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제외한다 ) 을표시하거나설치한자 2. 제4조또는제5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광고물등을표시하거나설치한자 3. 제11조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지아니하고옥외광고업을한자 2제3조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지아니하고광고물등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제외한다 ) 을표시하거나설치한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001.7.24> < 표8> 벌칙에대한법의내용 제19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 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18조의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동조의벌금형을과한다. 제20조 ( 과태료 ) 1제3조의규정에위반하여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표시하거나설치한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 개정 2001.7.24> 2제12조제2항의규정에위반하여교육을이수하지아니한자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 신설 2001.7.24>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이하 " 처분권자 " 라한다 ) 이부과 징수한다. < 개정 2001.7.24> 4제3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자는그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처분권자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 개정 2001.7.24> 5제3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의를제기한때에는처분권자는지체없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과태료의재판을한다. < 개정 2001.7.24> 6제4항의규정에의한기간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례에의하여이를징수한다. < 개정 2001.7.24> 제20조의 2 ( 이행강제금 ) 1처분권자는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한명령을받은후그조치기간내에이를이행하지아니한관리자등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관리자등을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대하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 500만원이하의이행강제금을부과 징수할수있다. 다만, 건축법제83조의규정에의한이행강제금의부과로그이행을강제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처분권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이행강제금을부과하기전에미리상당한기간을정하여이를부과 징수한다는뜻을당해관리자등에게문서로써계고하여야한다. 3처분권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이행강제금의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및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및이의제기기간등을명시한문서로써행하여야한다. 4처분권자는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한최초의명령이있은날을기준으로하여 1년에 2회이내의범위안에서당해명령이이행될때까지반복하여제1항의규정에의한이행강제금을부과 징수할수있다. 5처분권자는명령을받은자가이를이행하는경우에는새로운이행강제금의부과를즉시중지하되, 이미부과된이행강제금은이를징수하여야한다. 6제20조제4항내지제6항의규정은이행강제금의징수및이의절차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1.7.24> - 29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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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양적으로과도하고질적으로저급간판으로뒤덮인건물 < 그림 2> 우리나라옥외광고의문제점 세계적인고밀도공간국가 해결과제양적인균형과질적인다양화건물과간판의조화, 아름다운거리조성 고밀도공간의미학창출 지번중심 ( 주소대신건물의형태나간판에의존 ) 가로지번체계의혁신 도시구조적 문제 상업시설이상업건축물의전층에밀집 자영업 영세소매업종의비율高잦은업종변화간판이영업의성패를좌우한다는오해 건물전면부착가능한새로운간판형태개발순환이빠른경쾌한간판형태개발 야간생활이활발 주거 / 상업지역에따라조명간판의가이드라인마련 사회적이동성高 공동체성의회복 사회문화적 문제 상업문화적전통의부재 새로운전통의창출 생활문화적미의식의결여 생활미의식교육 35개이상의관련법과표시조항 법률제도적문제 지나치게비대한법과시행령이해하기어려운법령외다수의조항들 법체계및법령의정비 산업적문제 체계와전문성부족부익부빈익빈구조진흥정책의미흡 조사와연구강화교육활성화지원과진흥정책 - 33 -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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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옥외광고정책방안도출 - 36 - - 37 -
옥외광고개선을위한과제 사회문화공동체성의회복새로운상업문화전통의창출문화 ( 시민 ) 교육 도시구조 법률제도 산업 고밀도미학의창출지번체계의혁신새간판형태개발 법령의정비와엄격한집행 조사와연구강화교육활성화지원과진흥정책 옥외광고환경의변화 관점의변화 행정의변화 주체의변화 도시경관적차원의 접근 행정의관심과의지 시민의등장 전문가집단의확대 옥외광고정책의방향 도시경관적가치추구 광고주의변화유도 시민중심의접근 제도적규범의정착 옥외광고산업진흥 - 38 -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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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옥외광고정책과제의도출 정책의방향 정책과제 도시경관적가치추구모든정책에가치반영경관가치와정보가치의균형 법 제도행정시스템개선 1. 새로운옥외광고물법의제정 법제정방향에대한사회적합의 법 시행령정비 2. 법 시행령및조례의체계재설정 법-시행령 -조례체계의재설정 시군구조례의강화 3. 행정시스템의정상화 중앙및지방정부의역할정립 담당공무원전문성강화 관련부서의통합또는강화 4. 범국민적홍보캠페인전개 광고주의변화유도상업문화주체로서의식형성옥외광고의존도최소화 경관적가치에대한공감형성 대한민국좋은간판상지속운영 초중등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굿사인페스티벌개최 5. 광고주교육과홍보 광고주의간판문화선언참여유도 광고주교육시범실시및제도화 광고주대상가이드라인개발보급 광고주에대한인센티브제도도입 < 표9> 새로운옥외광고물법제정의방향 ( 예시 ) No. 현행법의문제점새법의제정방향 시민중심의접근 사용자중심의정책 거버넌스시스템구축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구축 6. 관련시민단체와거버넌스구축 정부-민간정책협의회의정례화 정부추진시책참여유도 7. 옥외광고관련시민단체역량강화 시민단체대상간판문화교육 1 목적의구태성 ( 제한, 규제의목적 ) 제한항목들의광범위성으로인해오히 2 려불법광고물조장 도시경관적가치와정보가치의균형, 옥외광고산업의진흥과제고차원의목적설정제한항목을최소화하되실현가능한강력한제재항목으로제정 제도적규범의정착실질적인법률제정실질적행정시스템구축옥외광고산업진흥법과제도, 사업에가치반영옥외광고물생산환경제고 다양한대안모델제시옥외광고산업의진흥 8. 시범사업방식의다각화 과제별디자인솔루션연구 유형별시범사업의선정과시행 시범사업주체의다원화 9. 평가및프로세스강화 시범사업프로세스가이드개발보급 시범사업평가워크숍개최 10. 옥외광고업계전문성강화 자격제도강화및관리 옥외광고업종사자재교육 11. 옥외광고지원산업분야지원및진흥 지원산업단계별진흥방안수립 관련협회활성화방안마련 3 옥외광고물에대한세세한분류개념 시대적현상을반영한탄력적, 포괄적분류개념 4 산재한예외조항 예외조항이없는내용으로구성 5 허가 / 신고의이중적가치 모든간판은동등하게허가 6 심의의편협성 담당공무원심의와전문가심의로이원화 - 43 - - 44 -
< 표 11> 옥외광고물법의대안적체계 ( 예시 ) < 표 10> 법령정비추진사항 ( 예시 ) No. 현행법령의문제점변경안 현행법체계 새법의체계 법 - 시행령 - 시 군 구조례시 도디자인가이드라인 - 시 군 구디자인가이드라인법 - 시행령 - 시 도조례 - 시 군 구조례법 - 시행령 1 난해한법령내용 최근언어환경에맞는용어와문체로조정 2 지역성의부재 광의 / 협의의지역성을반영토록명문화 3 광고물의분류 기존 16개분류에서부착방식중심으로분류 4 표시방법및표시지역의모호성 부착방식에따른표시방법명시지역 / 지구의구분과그에따른표시방법제시 5 허가신고의혼돈 허가 / 신고로법규개정 ( 신고배제조항삭제 ) 6 표시예외조항 표시예외조항삭제 시 군 구조례에서는옥외광고물표시방법의구체적내용들을나열하여야한다. 시 군 구별로남발되고있는디자인가이드라인의제정을지양하고, 시 군 구조례만으로도가이드라인의역할이가능하도록재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7 안전도검사의비효율성안전도검사기준제정 8 관련법등과의비호환성우선적용원칙강조 9 교육프로그램의열악새로운교육프로그램의개발 ( 제작업자및사업자대상 ) < 표 12> 옥외광고물법규재설정권장체계의주요내용 법시행령시 도조례시 군 구조례 ( 목적 ) ( 목적 ) ( 목적 ) ( 목적 ) 10 산업진흥방안의미흡산업진흥기금마련 ( 정의 ) ( 허가및신고대상광고 물 ) ( 교통수단광고물의운 영 ) ( 건물부착간판의표시 방법 ) ( 지역적특색의반영 ) ( 표시금지지역ㆍ장소등 ) ( 허가및신고절차등 ) ( 자립식간판의표시방 법 ) 현재법과시행령은너무비대하고복잡하다. 법과시행령에서는 도시경관적가치를추구 하는차 ( 도시경관과의조화 ) ( 기금조성용광고물의표시 방법 )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구성등 ) ( 연합간판의표시방법 ) 원과 옥외광고산업발전을지향 하는차원에서내용을포괄적으로다루고, 조례에서는지역적특색 ( 지형, 풍토등 ) 을고려한표시원칙등을비중있게다루는것이바람직하다. ( 교육및산업진흥위원 회구성등 ) ( 광고주 / 제작자실명운영 ) ( 시 군 구홍보용광고물의표시방법 ) ( 연립간판의표시방법 ) ( 옥외광고발전기획단 ( 교육계획및안전도검 ( 허가및신고절차 / 수 ( 범칙금및과태료등 ) 운용등 ) 사방법 ) 수료등 ) 부칙부칙부칙부칙 - 45 - - 46 -
추진방안 추진방안 - 47 - - 48 -
추진방안 추진방안 추진방안 추진방안 - 49 - - 50 -
추진방안 추진방안 추진방안 8) - 51 - - 52 -
추진방안 추진방안 - 53 - - 54 -
산업계의경쟁력제고와쾌적한도시환경조성에대한공공의기대모든측면에서가장시급한과제이다. 이를위 - 55 - - 56 -
< 표 13> 옥외광고사및옥외광고기능사자격시험내용 ( 예시 ) 자격구분법적역할자격시험내용 < 이론과목 > 도시경관론 디자인론 관계법규 구조역학기초 (3시간) 디자인옥외광고사 < 실기과목 > 및설계 포토숍활용 일러스트레이션표현 코렐드로 / 오토캐드설계 (2시간) 옥외광고물의디자인 / 설계 ( 실시설계도작성 / 4시간 ) < 이론과목 > 옥외광고 기능사 제작 및 유지관리 옥외광고물소재론 법규와제작실무 옥외광고물의안전도 (3시간) < 실기과목 > 옥외광고물의설계 ( 기본설계도작성 / 2시간 ) 옥외광고물의제작 (A 1 사이즈로커팅, 부착, 배치등 / 2 시간 ) 구분문제점해결방안 추진방안 인식매체대행업및제작업에집중다각적구도로의인식전환 매체대행분야 비과학적 과학적접근을위한조직구성또는프로그램지원 제작분야 영세성, 비전문적 세제지원, 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 소재 장비개발분야 영세성, 공급유통체계의불안정성 개발업체에대한단계적지원프로그램집행 디자인 설계분야 법적보장의부재 자격제도의강화및디자인 설계과정의법적 의무화 정보 출판분야정보의개발 / 가공 / 공급의영세성지원프로그램개발 추진방안 - 57 - - 58 -
1 단계 2 단계 3 단계 구분 추진기반구축단계 성과산출단계 추진안정화단계 (2008~2009) (2010~2011) (2012~ ) 법 제도 및 행정개선 새옥외광고물법의제정 및 중앙행정시스템을구축 자치단체행정시스템구축 및담당공무원전문성강화 시군구조례의강화등 제도, 행정시스템안정화 범국민 공감형성 시민공감형성광고주변화유도자발적참여확대 거버넌스구축 관련시민단체역량강화 및 추진시책적극참여유도 정부 / 지자체 - 민간 정책협의회의정례화 옥외광고거버넌스시스템 구축 대안모델제시 디자인솔루션연구 및 시범사업의대안모델제시 디자인솔루션개발및 시범사업프로세스가이드보급 유형별디자인솔루션적용 산업진흥 옥외광고업자격제도연구 및종사자재교육 자격제도도입, 강화 단계별산업진흥방안수립 옥외광고지원산업활성화 관련협회활성화 - 59 - - 60 -
결론 현대사회에서옥외광고는도시이미지를결정하는중요한요소이다. 지난 40 여년간우리 1 단계 2 단계 3 단계 사회의근대화는도시의모습을크게변화시켰다. 우리사회의근대화는곧산업화였으며 구분 추진기반구축단계 (2008~2009) 성과산출단계 (2010~2011) 추진안정화단계 (2012~ ) 산업화는또한도시화를의미했다. 그만큼지난 40여년간우리사회는커다란변화를겪었고그러한변화의중심공간은바로도시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도시구조의중요한요 법 제도 개선 새로운옥외광고물법의제정 법-시행령 -조례체계의재설정 시군구조례의강화 소인옥외광고는실질적으로법률과제도바깥에놓인채방기되어온것이사실이다. 옥외광고분야에서적절한제도부재와정책적실기 ( 失機 ) 는과다한사회적경쟁과불신, 상업문화의저급화와도시경쟁력의저하등으로지금우리사회에돌이키기힘들정도로커다 중앙및지방정부의역할정립 담당공무원전문성강화 담당공무원전문성강화교육의지속 관련부서의통합또는강화 란비용을요구하고있다. 지금부터라도옥외광고에대한사회적규범을만들어가지않으면안된다. 행정개선 -옥외광고물법규교육 -옥외광고물및공공디자인 이를위해본연구는옥외광고의다양한측면들을들여다보았다. 교육 옥외광고의개념 범국민 공감형성 범국민적홍보캠페인전개 -대한민국좋은간판상개최 -굿사인페스티벌개최 광고주간판문화선언참여유도 광고주교육시범실시 광고주교육제도화, 실행 광고주대상옥외광고설치가이드라인개발및보급 광고주에대한인센티브제도도입 초중등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옥외광고의개념은복합적이다. 크게학술적개념, 법률적개념, 일상적개념을구분할수있다. 학술적개념은광고학에서말하는것으로서옥외에설치되는광고를의미한다. 법률적개념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에규정된것을말한다. 일상적개념으로는옥외광고대신에간판이라는말이널리사용되는데이는옥외광고와사실상동의어라고할수있다. 거버넌스구축대안모델제시 옥외광고관련시민단체역량강화 국가및자치단체추진시책적극참여유도 디자인솔루션연구및전시 유형별시범사업선정과시행 시범사업평가워크숍개최 정부 / 지자체 -민간정책협의회의정례화 다양한디자인솔루션개발 시범사업주체와형식의 시범사업프로세스가이드라다각화인개발과보급 옥외광고의특성과문제점우리나라의옥외광고는양적으로과도하고질적으로저급한양상을보인다. 그리하여도시경관적차원에서나사회문화적차원에서그부정성이극대화되어있는것이현실이다. 그첫번째원인으로는우리나라가세계적인고밀도공간국가라는점을들수있다. 그만큼제한된공간내에다양한활동이집중되어있으며옥외광고의수량도많을수밖에없다. 이외에도상업시설이밀집된건축유형으로인해건물전체가옥외광고로덮이게되며상업적측면에서도자영업의비율이높고업종전환이빨라옥외광고 가자주교체된다. 또한도시생활유형이 24 시간체제여서조명광고가많고현란하다. 산업진흥 옥외광고업자격제도연구 자격제도도입, 강화 옥외광고업종사자재교 옥외광고업종사자재교육부분 옥외광고지원산업단계별육전면실시실시진흥방안수립 관련협회활성화방안마련 사회문화적차원에서보더라도사회적이동성이높고신뢰도가낮다보니일시적이고즉각적인정보가늘어나며간판또한마찬가지이다. 그런가하면상업문화적전통의부재로인해참조해야할간판의전통을찾기힘든것도어려움이다. 특히생활문화적미의식의결여는간판의미적수준을떨어뜨리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법률제도적측면은부실하기짝이없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등관련법률들이복잡하고비현실적이며서로일치하지않아혼란스럽기만할뿐전혀현 - 61 - - 62 -
실을규율하는데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 옥외광고산업또한그수준이매우열악하여현실을더욱악화시킬뿐이다. 관련업계가 전체적으로영세한가운데전문성이부족하며정부차원에서의진흥정책또한부재한 것이현실이다. 5. 옥외광고산업의진흥 옥외광고업의질적향상을꾀해야한다. 실질적인자격제도를실시하여전문성을제고 하고옥외광고업계에대한지원및진흥방안을마련해야한다. 이러한문제인식에따라옥외광고개선의정책방향과과제들을도출해보았다. 옥외광고개선을위한정책방향옥외광고정책의방향은첫째, 경관가치를중시하여야한다. 둘째, 행정이나제작자중심으로부터소유자, 사용자중심으로전환되어야한다. 셋째, 시민사회와의거버넌스를구축해야한다. 넷째, 합리적인법률제정과효율적인행정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옥외광고개선정책은무엇보다도먼저변화한옥외광고의지형을염두에두지않으면안된다. 어쩌면옥외광고정책은그동안의방기를넘어서기위해압축적인사고와실행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러나그만큼옥외광고가가진특성에맞는정책을수립하는것이중요하다. 뿐만아니라옥외광고정책은기본적으로우리사회의균형발전과지역활성화라고하는커다란목표와직결되어있는것이며그런점에서새로운관점과접근이요구되는것이다. 다섯째, 옥외광고산업의질적발전을꾀해야한다. 옥외광고정책의과제 1. 합리적인법률과제도마련기존의법률을획기적으로개선한새로운옥외광고법을제정하여야한다. 나아가법과시행령및조례의체계를재설정하여야한다. 그리고법률을엄정하고효율적으로집행할수있는행정시스템을제대로구축하여야한다. 2. 경관가치에대한인식형성옥외광고가가진경관가치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해범국민적인홍보캠페인을전개해야한다. 특히광고주를대상으로직접적인교육과홍보를실시하여인식전환의계기를마련하는것이관건이다. 3. 시민사회와의거버넌스구축옥외광고에대한인식을개선하기위해서는시민사회의참여가필수적이다. 정부는관련시민단체와정책협의회를구성하여옥외광고에대한사회적로드맵을구축하고, 시민단체의역량을강화하여이를효과적으로추진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다양한대안모델제시우리나라옥외광고의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기존의옥외광고를넘어설수있는다양한대안을개발하여제시하여야한다. 특히개선시범사업방식을다각화해야하며시범사업에대한평가및프로세스를강화해야한다. - 63 - - 64 -
. 행정자치부, < 간판시범사업및공공디자인정책토론회 >, 2007 책. 고성종 고필종, < 도시와환경디자인 >, 미진사, 1992. 김영배, < 장사가되는간판안되는간판 >, 시지락, 2001. 김정수, 이명희, 김영배, < 옥외광고사 >, 팝사인, 2003. 류승희, < 옥외광고디자인전략 >, 조형사, 1995. 서범석, < 옥외광고론 >, 나남출판, 2001. 서범석, 이명희, 김영배, 김정수, < 옥외광고학원론 >, 위드북스, 2004. 한호림, < 꼬리에꼬리를무는사인 1, 2, 디자인하우스, 2003 기타. 디자인미술관, < 간판을보다 > 전시회카탈로그, 2001. 디자인미술관, < 간판과디자인 > 전시회카탈로그, 2002 논문. 신정철, 도시미관증진을위한가로간판정비방안연구, 국토연구원, 2002. 이명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근거한사인디자인의제한. 한국옥외광고학회, 2004. 임석기, 광고간판이가로경관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충남대학교석사논문, 2000. 최진영, 한국옥외광고산업의현황과전망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석사논문, 1992 보고서, 자료집. 간판디자인학교자료집, < 간판, 디자인을배우다 >, 간판문화연구소, 2007. 간판문화연구소창립기념자료집, < 아름다운간판, 아름다운도시 >, 희망제작소, 2007. 문화관광부, < 간판문화를통해공간을재창조한다 > 심포지엄자료집, 2007. 문화관광부, < 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간판문화개선방안 >, 2007. 이규목, 김성홍, 양승우, 이선영, 조경진, 박기준, 황지연, 서울시옥외광고물관리기본방안연구보고서 : 옥외광고물법령의개선을중심으로 ( 요약보고서 ), 서울특별시, 2002. 정석, 박선주, 강수형, 윤주남, 옥외광고물의효율적관리방안연구 (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한국옥외광고학회, < 문화적공간환경조성을위한옥외광고물의제도적개선방안연구 >, 2004. 황재훈, 김광중, 서울시옥외광고물정책관리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행정자치부, < 옥외광고제도혁신국민대토론회 >, 2007-65 - -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