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 허가및신고사항의관리 ) 1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 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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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뇌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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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시행 ] [ 조례제 718 호, ,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용산구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및동법시행령 이라한다 )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1.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의장등이동일한설명서및설계도서가이미제출된광고물제3조 ( 신고필증교부갈음 ) 구청장은영제7조제2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현수막제2조 ( 허가신청시구비서류등 ) 1영제7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동항제1호의규정에의한서류중원색사진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제4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한애드벌룬중공중에띄우는애드벌룬. 2.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중 표시면적 ( 표시면이 경우에는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이 1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 3. 영제4조제1항제8호의규정에의한교통수단이용광고물. 2동일한 원색도안으로 2건 이상의 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건만 원 부할 수 있다. 3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 및 설계도 지 아니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 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 ) 은 다음 각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 2. 그 밖에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특별정비 하여 허가ㆍ신고하는 광고물등. 4영제31조제3항ㆍ제4항의규정에의한네온류및전광류를이용하는광고물등중빛 거나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은 그 내용을 상징하는 원색사진으로 할 수 있다. 5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어 같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광고물심의 하 " 위원회 " 라 한다 ) 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 심의관련 서류.< 개정 건축물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은 건축물과 광고물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단의신고를수리하는때에는광고물의우측하단여백에별표 1에의한검인또는 을함으로써신고필증교부에갈음할수있다.

2 제4조 ( 허가및신고사항의관리 ) 1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 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ㆍ관리가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2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한 광고물등 이 만료된 때에는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료사항과 연장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니하다. 제5조 ( 게시시설과광고물의분리허가 신고등 ) 1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또는 광고물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 자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각각 또는 신고할 수 있으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또한 같다. 이 경우 구청장은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 있다. 2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한 경우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 허가사항의변경과표시기간의연장등 ) 1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영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 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 신고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영제15조제4호의규정에의한가로형광고물 2. 영제4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돌출광고물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광고물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 물에 입체형이나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4. 영제4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지주이용광고물 5. 영제4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한애드벌룬중공중에띄우는애드벌룬 6. 영제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7. 영제4조제1항제8호의규정에의한교통수단이용광고물 8. 제1호내지제7호의규정에의한광고물을표시하기위한게시시설 9. 영제4조제2항제2호의규정에의한현수막게시시설 10. 연립간판의게시시설

3 1. 영제15조제4호의규정에의한가로형광고물중표시면적이 40제곱미터미만인가제7조 ( 광고물등의표시금지물건 ) 영제11조제9호의규정에의하여광고물등의설치 2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신고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하고자 에도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이나 원색도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영제4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돌출광고물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광고물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 물에 입체형이나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4. 영제4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지주이용광고물 5. 영제4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한애드벌룬중공중에띄우는애드벌룬 6.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중 표시면적이 5제곱미 광고물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표시면적이 5제곱미터 물 ( 이하 표시 라한다 ) 를금지하는물건은다음각호와같다. 1. 지하철ㆍ지하도ㆍ지하상가등의공기조절장치및지상변압기함 2. 맨홀ㆍ공동구ㆍ방음벽ㆍ석축ㆍ옹벽및계단 3. 공사장등의울타리및도로 ( 인도를포함한다 ) 의노면 4. 횡단보도안전표시등ㆍ가로등자동점멸기함및교통안전시설물 5. 낙석방지시설물 6.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건설기계 7.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 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8조 ( 광고물등의표시제한등 ) 1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 려는 때에는 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또는 등에 14일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또는업소등에서표시할수있는광고물등의총수량 2. 광고물등의종류ㆍ색깔ㆍ규격ㆍ표시내용및모양등에관한내용

4 제9조 ( 광고물등의추가적인표시방법 ) 영제13조제10항의규정에의하여광고물등의 3. 광고물등의표시위치또는장소 4. 전기를이용하는광고물등의표시방법 시방법에추가하는사항은다음과같다. 1. 연막이나연기등기체를사용하여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건물 등의 벽면이나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 된다 3. 지면이나 건물 등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그 지표 (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이하같다 ) 로부터 20미터 이 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ㆍ관리하, 6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ㆍ관리하 제10조 ( 옥상광고물의추가적인표시방법 ) 1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광고물간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의 거리를 야 한다. 1. 네온류또는전광류광고물 : 다른옥상광고물로부터 50미터이상 2. 기타광고물 : 다른옥상광고물로부터 40미터이상 2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이내의 지역에 옥상광고물을 신규로 허가 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고, 허가내용을 인접한 구청장에게 통보 제11조 ( 애드벌룬의추가적인표시방법 ) 1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애드벌룬이 공중통행에 방해가 니하고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건물의옥상에설치된헬리포트끝부분으로부터수평거리가 400미터 이상일 2. 공중통행의안전을위하여주간 ( 해돋이부터해넘이까지 ) 에만띄울것 3.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다른 광고물등과의 가장 가까운 거 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상단까지 높이의 1.5배 이상일 것 2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도심반경 ( 도로법시행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로부터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5킬로 는 2킬로미터이상, 도심반경 5킬로미터 초과 10킬로미터까지는 1.5킬로미터이상, 도심반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킬로미터이상으로 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한수평거리의유지에관하여는제10조2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12조 (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의추가적인표시방법 )

5 1영제26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의심의를거쳐광고물을표시할수있설물은다음과같다. 1. 휴지통 2. 벤치 3. 기타구청장이공공의편익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한 < 신설 > 2< 삭제 > 제13조 ( 창문이용광고물의추가적인표시방법 ) 1영제3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건물의창문또는출입문에직접부착하여표시하는다음과같이표시하여야한다. 1. 창문이용광고물은건물의 1층창문또는출입문에한하여세로폭이 20센티미터띠형태로부착하여상호또는브랜드명과보조표기내용으로표기할수있다.< 개 4.10.> 2. 창문또는출입문내. 외부에간판으로인지될수있는표시물이나전광류, 기타고물등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 3. 영제13조제7항의규정에의한 1업소광고물등의총수량을산정함에있어이를아니한다.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 제14조 ( 세로형광고물의표시방법 ) 영제30조의2의규정에의한세로형광고물은다음시하여야한다. 1. 건물의 1층출입구 ( 개별업소의출입구를제외한다 ) 양측기둥에는가로 60센티로 2미터이내의광고물등을각각하나씩표시할수있다. 이경우영제31조의규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 삭제 > 3. < 삭제 > 4. 광고물등은벽면에밀착시켜야하며, 벽면으로부터의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제15조 ( 공연광고물의표시방법 ) 1 영제30조의2의규정에의하여건물벽면에설치하는공연광고물은다음각호와같이야한다. 1. 공연장이있는건물에한하여표시하되, 공연중인내용과다음에공연할내용을 1면에각각하나의광고물을표시할수있으며, 당해건물에표시되는공연광고물전

6 기는윗층과아래층의창문간벽면의폭이내이어야한다. 다만, 창문이없는벽면에표의세로의크기는 8미터이내로하되, 건물높이의 4분의 1이내이어야한다. 2. 건물의 1층벽면에는가로 3미터이내, 세로2미터이내또는가로2미터이내, 세로게시판 1개를설치하여, 공연중이거나공연할내용에관한벽보또는사진을표시할수해건물에공연장이 2개이상으로서 1개로표시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1개를여표시할수있다. 3. 벽면과광고물또는게시판의간격은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하며, 지면으로부터광까지의높이는 52미터이내이어야한다. 2 지면에설치하여표시하는공연광고물은다음과같이표시하여야한다. 1. 공연장이있는건물의부지에한하여공연중인내용과다음공연할내용을표시할 2. 영제20조제1항제1호내지제4호및제6호의규정은지주이용공연광고물에이제16조 ( 현수막의표시방법 ) 1영제30조의2의규정에의하여현수막은다음과같이표시하여야한다. 1. 제3조항의규정에의하여검인을받은현수막을설치허가또는신고를거친게시시 4항의규정에의하여설치된지정게시대에한하여표시할수있다. 2. 현수막의표시내용은당해건물을사용하고있는자와관련있는내용에한하여표다. 다만, 제4항의규정에의하여설치한지정게시대에게시하는현수막의경우에는니하다. 3. 현수막의규격은게시시설의규격에따르며, 떨어지거나바람에날려도시경관또는해하지아니하도록게시시설에견고하게고정하여야하고, 건물등의벽면을이용하는출입문또는창문을막아서는아니되며, 표시기간이만료된현수막ㆍ신고가취소된현수손된현수막은즉시제거하여야한다 4. 현수막과그게시시설에는내부조명또는자체발광방식의조명을하여서는아니되 31조제3항ㆍ제4항의규정에의한네온류또는전광류를이용하는조명보조장치를하아니된다. 다만, 제4항의규정에의하여설치한지정게시대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 5. 게시시설의재질은스텐레스ㆍ알루미늄등우수한자재를사용하여야하며, 주변조화되도록하여견고하고안전하게설치하여야한다 6. 현수막과그게시시설은영제13조제7항의규정에의한 1업소광고물등의총수량있어이를광고물로보지아니하며, 제3항의규정에의한현수막지정게시대에대하 20조제1항제3호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7. 구청장은제3호의규정에의한제거를이행하지아니하는현수막에대하여는법제 2 및영제40조의2 규정에의하여임의제거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2건물등의벽면을이용하는현수막게시시설은다음과같이설치하여야한다.

7 라. 현수막의가로크기는 60센티미터이내, 세로크기는 180센티미터이내이어야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예식장 또는 연면적 1 상의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전체에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2.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 표시면적은 당해 벽면의 22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게시시설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높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고,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 현수막과 그 게시시설은 출입문ㆍ창문ㆍ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5. 하나의게시시설에는하나의현수막만을게시하여야한다. 3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 현수막 게시시설은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2 의 지주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줄로 나란히 설치하여,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 현수막을 좌ㆍ우 대칭형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제4항의 규 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예식장 건물 또는 연면 터 이상의 건물부지안에 설치하되 단일형과 연립형 중 하나의 형태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일형게시시설은다음과같이설치하여야한다 가. 당해건물의대지안의공지에통행에지장이없도록설치하여야한다 나.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는 1.5미터 이내 ( 지주 및 현수막 게시틀을 포함한다 ), 높이 으로서 현수막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게시시설은 최대 15개 이내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5미 지하여야 한다 3. 연립형게시시설은다음과같이설치하여야한다 가. 당해건물의대지안의통행할수없는공지에설치하여야한다 나.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는 5미터 이내, 높이는 4미터 미만으로서 현수막의 하단은 지 50센티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게시시설은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 부지내에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며, 현수막은 이내의 범위내에서 게시하여야 한다 4구청장이설치하는현수막지정게시대는다음과같이설치및관리하여야한다. 1. 지정게시대의 설치위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통 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규격은 가로 8미터 이내, 높이 7.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다.

8 제18조 ( 전단의배부방법 ) 영제30조의2의규정에의하여전단은다음과같이배부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1업소당 하나의 현수막을 15일 이내로 게시하여야 하며 연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게시순서는 신청의 순으로 하며, 게시신청 현수막이 게시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종교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비영리 목적의 행사용, 기타의 순으로 게시순서를 정한다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민사상의 책 지 아니한다 제17조 ( 벽보의표시방법 ) 1영제30조의2의규정에의하여벽보는다음과같이표시하여야한다. 1. 지정게시판또는지정벽보판에표시하여야한다. 2. 벽보의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제2항의 설치한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따른다 2구청장이설치하는지정벽보판은다음과같이설치및관리하여야한다. 1. 지정벽보판의 설치위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통 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벽보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 이내, 높이 2.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다 1. 전단은 직접 또는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함 등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거리에 량또는건물의출입문등에투입또는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2. 전단의크기는가로 30센티미터이내, 세로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한다 제19조 ( 전기를이용하는광고물등의표시방법 ) 1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침해로인하여민원발생이예상되는지역 2. 축사 또는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 또는 그 지역과 인접된 지역으로서 가축 또 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쳐 고시하는 지역 2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9 1. 운전자및보행자에게장애를주지아니하여야한다 2. 주민의주거환경을침해하지아니하여야한다 3영제31조제4항제3호의규정에의한전광류광고물등은공공목적의광고내용을다음이표출하여야한다. 1. 시간당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출비율은같아야한다.< 개정 > 2. 공공목적을위한내용을표출함에있어국정홍보, 관계법령의입법예고, 일반공관한사항은당해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국정홍보처장이, 시정ㆍ구정에관한사항은구청장이의뢰하는사항을각각표출하여야하며, 그세부기준은구청장이위원회의심별도로정하여고시할수있다제20조 ( 표시방법의완화 ) 영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된에서광고물등의표시방법을완화할수있는사항은다음과같다. 1. 광고물등의종류ㆍ색깔ㆍ규격ㆍ표시내용및모양등에관한내용 2. 광고물등의표시위치또는장소 3. 전기를이용하는광고물의표시방법제21조 ( 옥외광고시설물관리의위탁및그절차등 ) 1구청장은제16조제4항의규정에의한현수막지정게시대및제17조제2항의규정에벽보판 ( 이하 옥외광고시설물 이라한다 ) 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옥외광고분야의자취득한자또는그의단체ㆍ법인등으로하여금위탁관리하게할수있다. 2구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옥외광고시설물의관리를위탁하고자할때에는위탁있는자의자격요건ㆍ시설기준ㆍ선정방법, 옥외광고시설물의명칭ㆍ수량, 위탁기간및위자 ( 이하 수탁자 라한다 ) 의임무등을명시한위탁계획을공고하여야한다. 3옥외광고시설물의관리를위탁받고자하는자는공고기간내에별지제2호서식에의하여장에게옥외광고시설물관리에대한위탁지정을신청하여야한다. 4구청장은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탁지정을한경우에는수탁자에게별지의위탁지정서를교부하여야한다. 5옥외광고시설물의관리를위탁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인력및시설ㆍ장비등을야한다. 1. 옥외광고분야의기술자격을취득한자 1인이상이포함된정규직종업원 3인이상 2. 5평이상의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카메라및기타옥외광고시설물의관리에필요한장비등 6위탁기간은 3년이내로하며, 그기간을연장하여위탁할수있다. 7수탁자는옥외광고시설물에게시할광고물의신고대행및신고된광고물의게첨및수거등에소요되는비용을시설물이용자로부터징수할수있다.

10 3. 영제26조제2항제2호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의표시위치결정에관가. 건물의옥상에별도의게시시설을설치하여표시하는광고물등중그상단의높이가 4미터이상인옥상광고물과영제23조제2항의규정에의한애드벌룬의신규허가및도제22조 ( 위원회의구성 ) 1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등광고물관련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등광고물관련분야전문가 3. 그밖에광고물등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2영 제33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 ( 이하 소위원회 라 한 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개정 > 1. 소위원회위원장은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으로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임 의 임기와 같이한다. 4.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10.> 제23조 ( 위원회의심의사항등 ) 1영제34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원회의심의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및영에서규정한사항과이조례에서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한사항 2.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의 광고물등에 광고주를 위한 표시의 허가 사항 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광고물등에관한사항. 나.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중 빛 표시내용이수시로변화하는광고물등의신규허가및도안변경 < 개정 다. 4층이상 40제곱미터이상의가로 세로형광고물신규허가및도안변경 4.10.> 라. 세로 10미터이상의돌출간판신규허가및도안변경 < 개정 > 마. 지면으로부터 높이 8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포함 ) 신 도안변경 < 개정 > 바. 표시면적 5제곱미터이상의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신규및도안변경 사. 표시면적 5제곱미터이상의교통수단이용광고물신규및도안변경

11 5구청장은제4항의규정에의한심의신청서를접수받았을때에는심의신청을받은날로제25조 ( 안전도검사대상광고물등 ) 영제38조제6호의규정에의하여구청장이추가로 5. 기타 구청장이 미관풍치ㆍ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소위원회는심의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위원회가위임한사항을심의한다. 3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 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한 사전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외 심의도서 작성기준 및 제출방법ㆍ심의기준 등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0일이내 ( 소위원회는 15일이내 ) 에이를심의하고그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 ( 안전도검사 ) 1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도검사서 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 전도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지 제5호서식에 도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결과 ( 불합격 판정을 받은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5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 2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도검사에 관한 기록ㆍ관리가 전산화 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안전도검사대상광고물등은다음과같다. 1. 공연광고물중영제38조제3호ㆍ4호또는제7호의규정에해당되는광고물 2. 영 제 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게시시설이 연면적 30제곱 미터 게시시설 상단이 당해 건물 4층이상에 설치된 것. 3. 영 제4조제1항제6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및 교통시설이 중 그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이고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9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중 그 상단 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광고물 5. 그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ㆍ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ㆍ추락 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등

12 제26조 ( 안전도검사업무를위탁받을수있는자 ) 영제4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 무를위탁받을수있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 건축사법 에의하여건축사사무소의등록을한자 2. 건축사법 에의한건축사관련단체또는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 함한다. 이하 같다 ) 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리법인 4. 그밖에제1호내지제3호에규정된자와동등한안전도검사능력을갖춘것으로 제27조 ( 안전도검사업무위탁 ) 1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ㆍ시설기준ㆍ선정방법, 위탁기간 및 수탁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을 공고하여야 한다. 2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청 안전도검사 업무에 대한 위탁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구청장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 및 등을 고시하고, 위탁받은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표2에 의한 도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5위탁기간은 3년이내로하며, 그기간을연장하여위탁할수있다. 6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각 1인 포함된 정규직 종업원 3인 이상 2. 5평이상의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도검사에 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28조 ( 안전도검사업무수탁자의준수사항등 ) 1수탁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 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 러하지 아니하다. 2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등 (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의 안전도검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기술 취득한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3 3전기를사용하는광고물등의안전도검사에는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전기분야의기술자격을득한자 1인이상을포함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아니하다. 1. 전기사업법제73조의규정에의하여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선임된광고물등 2. 네온류또는전광류를사용하지아니하는광고물등중표시면적 30제곱미터미만인제29조 ( 위반에대한조치및비용의징수 ) 구청장은법제10조제6항에따라미풍또는공중에대한위해방지와건강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광고물등의등필요한조치후행정대집행법의규정에의하여그에따른소요비용을징수할수정 > 제30조 ( 제거된광고물등의보관및반환등 ) 1구청장은법제10조의2제1항및영제40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광고물등을우에는그광고물등이있던곳에다음각호의사항을표시하여그광고물등의관리자등있도록게시하여야한다.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등재활용할수없는광고물이나적당하지아니한광고물등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광고물등을제거한취지 2. 광고물등의보관장소 3. 광고물등을폐기처분한경우그사유 2구청장은영제40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제거한광고물등을보관하고있는광고하여공고하여야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광고물등의종류ㆍ규격ㆍ표시내용ㆍ수량 2. 위반장소ㆍ위반사항및관련규정 3. 광고물등을매각한경우매각대금 4. 보관일시ㆍ보관장소및취급자등 5. 광고물등또는매각대금의반환절차및반환시과태료ㆍ소요비용등에관한사항등 3구청장은영제40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한광고물등의목록은별지제9호서식에의 4구청장은영제40조의3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관한광고물등 ( 매각대금을포함한다 ) 하고자하는때에는별지제10호서식에의한다. 제31조 ( 옥외광고업의등록 ) 1법제11조제1항전단에따라옥외광고업을하고자하는자는영제41조제1항별표2 시설기준을갖추어야한다.< 개정 > 2구청장은영제41조제2항및제5항에따라옥외광고업의등록또는변경등록을수리영제41조제4항에따른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이를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개정 4.10.>

14 3옥외광고업자가법제11조제3항에따라폐업일로부터 7일이내에등록증을반납하지경우에는이사실을안날로부터 7일이내에폐업한사실을현지확인하고즉시등록사으로말소한다.< 개정 > 4옥외광고업자는법제11조제5항및제6항에따라영업소안에다음각호의서류또는비치하여야한다. < 개정 > 1. 영별지제7호서식에의한옥외광고업등록증 ( 잘보이는곳에게시 ) 2.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 3. 옥외광고업등관리대장 ( 별지제18호서식 ) 제32조 ( 옥외광고업종사자에대한교육 ) 1구청장은영제42조의규정에의한옥외광고업종사자에대한교육을별표 3과같야한다. 다만, 합리적이고효율적인교육관리를위하여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교육의종류를통합또는분리하여실시할수있다. 2구청장은매년 3월말까지다음사항을포함한당해연도의교육계획을수립하여이여야하며, 공고한교육계획을변경또는추가하고자하는경우에는교육실시 30일전까는추가되는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1. 교육의종류별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및장소 2. 교육을받아야할대상자 3. 교육실시방법ㆍ절차ㆍ비용및그밖에교육에필요한사항 3구청장은교육실시 15일전까지교육대상자를확정하여개별통지를하여야하며, 교육을아니한자에대하여는보충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 4구청장은교육을수강하거나그종업원을수강하게하는옥외광고업자로부터교육에소요비용을징수할수있다. 5구청장은교육을받은자에대하여는별지제13호서식의교육수료필증을교부하고 14호서식에의하여그내용을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다만, 교육을이수한자에대한가전산화된경우에는그전산대장으로갈음할수있다. 6교육대상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관계증빙서류를첨부지제15호서식의교육불참신고서를제출한때에는법제20조제2항의규정에의한과하지아니할수있다. 1. 질병또는심신장애로교육에응할수없을때 2. 법률의규정에의하여구속중일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에의한교육훈련기간과중복된때 4. 그밖에관혼상제, 재해등부득이한사유로교육에응할수없을때제33조 ( 교육업무의위탁및그절차등 )

15 1. 영제27조제1항에의한교통시설의내부광고와영제28조제3항에따른도시철도 1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ㆍ시설기준ㆍ선정방법, 위탁기간 및 수탁자의 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2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구 교육업무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 ( 이하 수탁자 라 한다 ) 의 명칭ㆍ대표자 성 ㆍ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한다. 4위탁기간은 3년이내로하며, 그기간을연장하여위탁할수있다. 제34조 ( 교육업무수탁자의준수사항등 ) 1수탁자는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제3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 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구 출하여야 한다. 2수탁자는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 3수탁자는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에 소요되 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은 교육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4수탁자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교육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야 한다. 제34조의2( 광고물실명제 ) 1 광고물의 설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에 따라해당 가 또는 신고번호, 연도 등을 표시 ( 이하 이조에서 실명제 표시 라 한다 )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 고정 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2. 허가 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에 따른 공중에 영 제 29조에따른선전탑및아취광고물 3 실명제 표시는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하고, 해당 광고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 에 부착할 수 있다.

16 4 제3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 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 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허가 또는 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한다 설 > 제35조 ( 수수료 ) 1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 동조 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5,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료는 별표 6과 같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탁한 경우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당해 업무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3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허가 또는 신고 수 제할 수 있다. 1.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와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 중 목격자 찾기, 미 민의 편익을 위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현수막 2.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 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 ) 전에 신청인이 취하 여 취하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등 (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 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4.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 하는 광고물등 4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ㆍ설치하거나 허가ㆍ신고하는 광고물등에 대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전부 50퍼센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 우에는 위탁받은자와 협의한다. 제36조 ( 과태료부과기준및징수절차 ) 1영제46조제4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의세부부과기준은별표 7과같다. 2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방세징수의 예 에 의한다. 3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기록ㆍ관리함에 수입 부과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수납ㆍ징수부로 영 제1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수 있다.

17 제37조 ( 이행강제금부과기준및징수절차 ) 1영제47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이행강제금의세부부과기준은별표 8과같다. 2이행강제금의징수절차ㆍ방법등에관하여는제35조제2항을준용한다. 3구청장은법제20조의2 및영제47조의규정에의한이행강제금부과사항을기록ㆍ어세외수입부과관리전산프로그램에의한수납ㆍ징수부로영제15호서식의이행강제금장을갈음할수있다. 제38조 ( 광고물등의정비및행정 재정지원 ) 1 구청장은쾌적하고특색있는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영제12조에따른특정구역내의정비가필요한경우에는법제5조의2에따라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 2 구청장은제1항에따른광고물등을정비하는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또는설치하거나표시하고자하는자에게정비에소요되는예산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광고물등의설치 표시방법을준수하고광고산업발전에기여한광고업자에대수광고업자로지정하는등인센티브방안을강구할수있다. 3 구청장은광고물의질적향상과광고산업의진흥을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5조의2에따라광고물등의공동제작을위한작업장등의설치 운영에소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본조신설 > 등은이조례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당해옥외광고물등의표시기간까지이를설치또부칙 < 제718호, >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1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고물 할수있다. 2영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닌 광고물등으로서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고이조례시행일부터 1년이되는날까지이를설치또는표시할수있다. 3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의 표시기간으로 허가증 또는 교부된 광고물등 중 그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 하 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다. 이 기간의종기는이조례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날까지로하여야한다.

18 서및신고서가접수되었거나안전도검사신청서가접수된것의수수료에대하여는이조 4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옥외광고업신고서, 옥외광고물등의표시 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 칙 ( )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규정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옥 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규정의 시행일 ( ) 로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 한 다. 다만, 실명제 표시를 권역 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으로서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의 광고물은 법 시행일 ( 이내 에실명제표시를하여야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