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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제17608호 (월)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3201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4 대통령령제23202호(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 대통령령제23203호(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8 대통령령제23204호(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0 대통령령제23205호(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23206호(특임장관실 직제 일부개정령) 12 대통령령제23207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13 대통령령제23208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4 대통령령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18 대통령령제23210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5 대통령령제23211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8 대통령령제23212호(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 29 대통령령제23213호(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3 대통령령제23214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34 대통령령제23215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8 부 령 기획재정부령제243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93 외교통상부령제121호(여권발급여자공무원복제 폐지령) 94 보건복지부령제81호(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95 국토해양부령제389호(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97 국토해양부령제390호(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97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 호(전자금융감독규정 전부개정규정) 100 법무부고시제 호(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 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101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호(유해간행물) 101 지식경제부고시제 호(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 102 지식경제부고시제 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개정) 106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우)

2 환경부고시제 호(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 구분 일부개정) 111 국토해양부고시제 호(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사항) 115 국토해양부고시제 호(보현산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 변경) 115 국토해양부고시제 호(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214 국토해양부고시제 호(서울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373 국토해양부고시제 호(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383 국세청고시제 호(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면제 신청시 거주자증명서 대체서류 고시 폐지) 397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9호(국적상실) 397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5호(국적상실) 398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7호(국적취득) 399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3호(국적상실) 399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5호(국적상실) 39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한강살리기 8공구<충주 2지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40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40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41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지형도면) 4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국가하천 지석천 죽청제 보강공사에 편입된 토지세목) 412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항로표지 현황변경) 417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항로표지 기능복구) 418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항로표지 폐지 및 신설) 418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 호(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418 기술표준원고시제 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419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 호(전자금융업 등록) 420 금융위원회공고제 호(전자금융업 등록) 42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 호(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421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 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422 지식경제부공고제 호(상세기준<제 개정>) 422 고용노동부공고제 호(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3 고용노동부공고제 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4 산림청공고제 호(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5 산림청공고제 호(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6 중소기업청공고제 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7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 호(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428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 호(게임물 등급분류 거부 결정) 440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 호(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취소) 442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 호(시정권고 재결) 442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443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 호(공시송달) 443

3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 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444 충청남도고시제 호(대죽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445 (울산)울주군공고제 호(통행금지<제한> 차량운행 제한) 456 과천시공고제 호(소유자없는부동산공고) 457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457 압수물환부공고(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459 압수물환부공고(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459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460 지식경제부령제124호(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461 지식경제부령제158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461 보건복지부령제78호(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462 보건복지부령제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462 보건복지부령제62호(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462 보건복지가족부령제8호(안마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462

4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 포한다. 2011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23201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교 육 과 학 기술부장관 이 주 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는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 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기간 등)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으로 보하는 공무원이 아 닌 사람의 채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2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으로 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연봉과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 우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3항 및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하여 지급하고, 수당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으로 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 람의 채용, 교육훈련, 복무, 그 밖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전단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 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공무원임용령 제51조를 을 공 무원임용령 제51조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7을 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등을 위하여 외국에 설치한 한국교육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 여 원장 직위 총 수의 50퍼센트까지를 일반직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방하 는 한편, 지방공무원이 한국학교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10월 10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김 관 진 대통령령 제23202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육군ㆍ해군ㆍ공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참모총장 을 국방부장 관, 각군(육군ㆍ해군ㆍ공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방관서(이하 국방관서 라 한다)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을 국방관서(이하 국방 관서 라 한다)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을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 령관 으로, 국방부장관을 을 국방부장관(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먼저 거쳐야 한다)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을 각각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 중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을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 령관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을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 령관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 을 법 제10조제1항 본문 으로,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5

6 을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3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을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 사령관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을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 장 을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 단서 를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로 한 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을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 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중 각군 참모총장 을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하고,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1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탄약 비 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 가를 받은 업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에 위탁한다. 2 제1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사본 2. 폐기탄약 처리계획서 3.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비용추계서 4. 환경 관련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계획서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3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에 대하여 법 제 13조의2제2항에 따른 탄약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결 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업체에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업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7 5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의3(종전의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2제4항 단서 를 법 제13조의2제5항 단서 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군 참모총장 을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으로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군 참모총장 을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을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 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전단 및 제34조제2항 중 각군 참모총장 을 각각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군 참모총장 을 각각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으로 한다. 제36조 중 각군 참모총장 을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군 참모총장 을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 항) 중 각군 참모총장 을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으로 한다. 2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를 할 때에는 소속 국방 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야 한다. 제50조제2항 중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을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 사령관 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해병대의 사기 진작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 수품에 대한 일정 사무는 해병대사령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설치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운영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군수품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0822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7

8 주요내용 가.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 군수품 관리(안 제4조제1항 후단, 제8조제3항, 제27조제2항 등 신설, 안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1) 법률에서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군수품의 관리전환, 불용 결정, 대여, 양도, 교환, 재물조사, 재 물조정 및 감사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또는 대리사무의 범위에 관한 보고 및 재물조정에 대 한 사후 보고 시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중앙관서와의 관리전환, 주요 군수품의 불용결정, 주요 군수품의 대여 및 양도, 교환 업무 수행 시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안 제25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그 관리ㆍ운영을 민간 전문업체 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군용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업체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 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해당 업체에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이나 보 완을 요구받은 업체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10월 10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국방부장관 김 관 진 대통령령 제23203호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을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등군사법원장) 1 군사법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군사법원에 고등군사법원장을 둔다. 8

9 2 고등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장관급( 將 官 級 ) 장교로 보한다. 3 고등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고등군사법원장이 자리가 비게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 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고등군사법원에 부( 部 )와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업무 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 관이 정한다. 6 국방부장관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의 부로 하여금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국방부장관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판사 중에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의 군판사를 지명하여 그 군사법원의 관할 사건을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장)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각 군 본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에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장(이하 각 군 군사법원장 이라 한다)을 둔다. 2 각 군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3 각 군 군사법원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 감독한다. 4 각 군 군사법원장이 자리가 비게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에 부와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업무 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군사법원의 정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 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 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語 文 )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 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 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9

10 주요내용 가.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단어의 한자 병기 장관급장교 를 장관급( 將 官 級 ) 장교 로 개정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 倂 記 )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醇 化 )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궐위되거나 를 자리가 비게 되거나 로, 통할 을 총괄 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 범에 맞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23204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관 맹 형 규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특정직 계 379 를 383 으로 하고, 경호서기ㆍ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4 를 6 으로, 경 호서기보ㆍ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 를 6 으로 하며, 기능직 계 142 를 138 로 하고, 기능9 급 16 을 14 로, 기능10급 20 을 18 로 한다. 별표 2의2 중 특정직 계 389 를 393 으로 하고, 경호서기ㆍ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8 을 10 으로, 경호서기보ㆍ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7 을 9 로 하며, 기능직 계 132 를 128 로 하고, 기능9 급 16 을 14 로, 기능10급 10 을 8 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 명(경호서기ㆍ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2명, 경호서기보ㆍ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명)은 대통 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10

11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 원 4명(기능9급 2명, 기능10급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4명(경호서기ㆍ행정서기 또는 전산서 기 2명, 경호서기보ㆍ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정부조직ㆍ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 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실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9급 2명, 기능10급 2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4명(8급 2명, 9급 2명)의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23205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2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7급 1명) 을 5명(4 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으로 한다. 별표 1 중 일반직 계 261 을 268 로 하고, 행정서기 5 를 9 로, 행정서기보 8 을 11 로 하며, 기 능직 계 46 을 39 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3 을 16 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99 를 102 로 하고, 행정서기 4 를 7 로 하며, 기능직 계 15 를 12 로 하 고, 8급 사무실무원 1 을 삭제하며, 10급 사무실무원 13 을 11 로 한다. 별표 2의2 중 일반직 계 99 를 102 로 하고, 행정서기 4 를 7 로 하며, 기능직 계 15 를 12 로 하고, 8급 사무실무원 1 을 삭제하며, 10급 사무실무원 13 을 11 로 한다. 11

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대한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국무총리실 일반직공 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3명)과 국무총리실 소속기관(조세심판원)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 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국무총리실 기능직공무원 정원 7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 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7명(행정서기 4명, 행 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무총리실에 있는 것으로 본다. 2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국무총리실 소속기관(조세심판원) 기능직공무원 3명(기능8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서기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 무총리실 소속기관(조세심판원)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소셜 미디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의 온라인을 통한 국 민소통 및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대변인의 지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정부조직ㆍ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 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 관(조세심판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0명(기능8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9명) 의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10명(행정서기 7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특임장관실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23206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특임장관실 직제 일부개정령 12

13 특임장관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일반직 계 31 을 32 로 하고, 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별정 7급상당 2 다음에 행정서기보 1 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7 을 6 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 를 4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 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 원 1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 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 여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정부조직ㆍ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 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특임장관실 소속 사무직 렬 기능직공무원 1명(기능10급 1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의 정 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23207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14 9.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별표 1 중 일반직 계 55 를 56 으로 하고, 행정서기 2 를 3 으로 하며, 기능직 계 10 을 9 로 하 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 를 3 으로 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55 를 56 으로 하고, 행정서기 2 를 3 으로 하며, 기능직 계 10 을 9 로 하 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 를 3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 (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 원 1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 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서기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소셜 미디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의 온라인을 통한 국 민소통 및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대변인의 지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정부조직ㆍ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 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 무처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명(기능10급 1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 서기 1명)의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23208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관 맹 형 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

15 제6조 중 정책교육국과 조사국 을 운영지원과, 정책교육국 및 조사국 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운영지원과) 1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인사행정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2.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상훈ㆍ교육훈련 및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문서 및 관인의 관리 4. 위원회 의사일정 및 안건의 관리 5.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 세입ㆍ세출 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8.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제2항 중 운영지원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및 행정법무담당관을 을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 담당관 및 인권상담센터를 로, 각 담당관 을 각 담당관과 인권상담센터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원회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6.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 7. 위원회 조직 및 정원의 관리 8. 위원회 내 조직 성과관리 제7조제5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그 밖에 위원장과 를 위원장과 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인권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및 분석 15. 인권자료실 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16. 위원회 기록물ㆍ발간물의 관리 17.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권상담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2. 진정사항의 접수ㆍ분류 및 조정 3. 진정 외의 민원 처리 15

16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6호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8.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9. 국제인권조약ㆍ기준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연구와 의견 표명 제8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9조제2항 중 장애차별조사과 및 인권상담센터 를 장애차별조사1과 및 장애차별조사2과 로, 과장 및 인권상담센터장 을 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를 인권 침해행위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직권조사(장애차별 관련 직권조사는 제외한다)ㆍ구제 를 제6호 에 따른 기관의 업무수행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ㆍ구제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및 군의 업무수행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항의 조사ㆍ구제 7. 제6호에 따른 진정사항의 조사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항제6호에 따른 기관 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구금ㆍ보호시설(장애인복지시설 및 정 신보건시설은 제외한다)의 업무수행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항의 조사ㆍ구제 제9조제4항제2호 중 개별 침해 를 제1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3. 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구금ㆍ보호시설(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을 제 외한다)의 업무수행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ㆍ구제 및 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 개선 제9조제5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4. 차별(장애차별은 제외한다) 관련 직권조사ㆍ구제 및 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 개선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차별조사과장 을 장애차별조사1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차별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개선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의 국내 이행 등에 대한 연구, 권고 및 의견표명 제9조제6항제2호 중 개별 을 피해 장애인이 다수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별 장애차별 16

17 관련 을 피해 장애인이 다수인 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장애인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차별 관련 직권ㆍ방문조사 5. 장애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 마련 6. 장애인 관련 국내외 협력ㆍ홍보 7. 장애차별 조사 및 구제와 관련된 통계의 유지ㆍ관리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장애차별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차별 관련 개별 진정사항의 조사ㆍ구제 2.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항의 조사ㆍ구제 3.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운영 4. 장애차별 관련 조사 기법에 대한 연구와 장애인 차별 개선에 관한 사항 5.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항에 대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 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146 을 167 로 하고, 일반직 계 123 을 149 로 하며, 서기관 4 를 5 로, 행정사 무관 30 을 40 으로, 행정주사 15 를 23 으로, 행정주사보 15 를 17 로, 행정서기 2 를 4 로, 행정서기보 6 을 9 로 하고, 기능직 계 17 을 12 로 하며, 기능8급 사무실무원 2 를 1 로, 기능9 급 사무실무원 4 를 2 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6 을 4 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46 을 167 로 하고, 일반직 계 123 을 149 로 하며, 서기관 4 를 5 로, 행정 사무관 35 를 45 로, 행정주사 24 를 32 로, 행정주사보 9 를 11 로, 행정서기 2 를 4 로, 행정 서기보 6 을 9 로 하고, 기능직 계 17 을 12 로 하며, 기능8급 사무실무원 2 를 1 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4 를 2 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6 을 4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 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 원 5명(기능8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5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17

1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증하고 있는 진정사건 등 장애인 차별시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차별조사 2과를 신설하고, 국제교류ㆍ협력 기능과 인권교육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관련 하부조직 및 그 업무를 조정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21명(4급 1명, 5급 10명, 6급 8명, 7급 2명)의 정원을 증원하 는 한편,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정부조직ㆍ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 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사 무직렬 기능직공무원 5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2명, 기능10급 2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공 무원 5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23209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관 맹 형 규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13조제3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2조(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11조제3항에 제2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18

19 제3조(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1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4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10조제3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5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6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19

20 제8조(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9조(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10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11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12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20

21 제13조( 여성가족부 직제 의 개정)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14조(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15조( 특임장관실 직제 의 개정) 특임장관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16조( 법제처 직제 의 개정)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17조(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18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19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20조(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1

22 제4조의3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21조(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22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의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23조(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24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25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26조(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27조(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22

23 제28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29조(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30조(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31조(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32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33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34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35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

24 제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36조(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37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 의 개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6조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38조(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39조(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40조(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소셜 미디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정부의 국 민소통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40개 중앙행정기관 등의 직제를 일괄 개정하여 온라인 대변인의 지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기능을 강화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4

25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23210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관 맹 형 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장관 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차관 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법 제50조제7항제1호 를 법 제50조제8항제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 50조제7항제2호 를 법 제50조제8항제2호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0조제7항제3호 를 법 제 50조제8항제3호 로 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자치경찰단장 또는 자치경찰대장 을 자치경찰단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경찰대장을 거쳐 자치경찰단장에게 보고하고 를 자치경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로 한 다. 제10조제2항 중 제17조의2, 제18조의2 를 제17조의2 로, 별표 9 및 별표 11 내지 별표 15 를 별표 9,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 및 별표 15 로 한다. 제11조의2제1호 중 8년 을 7년 6개월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7년 을 6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6년 을 5년 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증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법 제156조제2항에 따른 사증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도지 사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27조의2 중 법 제182조제2항 을 법 제182조제9항 으로, 법 제182조제6항 을 법 제182조제5항 으 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중학교 2학년ㆍ3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을 중학교 및 고등학교 로, 국 사 를 한국사 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을 공통 교육과정 으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를 중학교 3 학년까지 로, 말한다. 이하 같다 를 말한다 로, 총 수업시간 을 교과별 총 수업시간 으로, 정할 수 25

26 없다 를 정할 수 없으며, 선택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고등학교 1 학년부터 3학년까지에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상의 교과의 경우에는 총 필수 이수단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31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자율학교의 입학전형 및 전학절차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21조, 제24 조, 제68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및 제89조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 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고등학교 1학년의 사회 교과는 국사를 포함한다 를 한국사를 포함한다 로 한다. 제3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역사 를 한국사 로 한다. 1. 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의 슬기로운 생활 과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사회 제35조의5제1항제1호 중 내국인 3년, 외국인 6년 을 6년 으로 한다. 제35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유치원의 내국인의 입학자격은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아로 하며, 외국인의 입학자격은 학칙 으로 정한다. 제35조의8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따른 초등학교에서 3학년 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을 따라 초등학교 취학의무의 대상이 되는 으로 한다. 제35조의11제1항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을 유아교육법 제22조제1 항ㆍ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18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법 제186조에 따른 자율학교, 법 제18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및 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제3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당해 유치대상 투자의 를 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 획심의회 라 한다)는 투자의 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8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27 제3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법 제2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701호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자치경찰 대 폐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ㆍ방법, 관리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 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법률 단 위로 일괄 이양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0701호,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안 제11조의2) 경찰공무원법 의 개정으로 국가경찰공무원의 계급별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이를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된 사항을 반영함. 나. 사증의 발급과 관련한 추천서 발급기준(안 제14조의2 신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사증을 발급할 때 도지사의 추 천서가 필요한 경우,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도지사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도록 함. 다.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안 제31조)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과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 편, 자율학교의 입학전형 및 전학절차에 관하여는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제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등의 정비(안 제35조의5, 제35조의8 및 제35조의11) 국제학교에 유치원 과정이 추가되고, 초등학교 3학년 이하 과정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의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을 정비하고, 국제학교 중 유치원 과정의 교원 자격을 추가함. 마.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절차(안 제36조 및 제37조) 법률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의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 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27

28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23211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관 맹 형 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4조의4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9조제3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9의3.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제22호 중 통일 관련 을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의2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북한의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제11조제2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 제28조제2항 중 천안개방교도소 를 경북북부제1교도소 로, 경북북부제1교도소ㆍ전주교도소 및 의 정부교도소 를 전주교도소ㆍ의정부교도소 및 창원교도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천안개방교도 소 를 경북북부제1교도소 로 한다. 제31조 중 사무 를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치료감호소 사무로 규정된 사무 로 한다. 제34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한 사항 제50조제2항 중 4급 또는 5급 을 4급 으로 한다. 별표 1 중 서울지방교정청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기도 안양시 별표 4의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란 다음에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대전광역시 28

29 별표 5 중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란을 삭제하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란 다음에 김해출입국관리사무 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 별표 5의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란 다음에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별표 6 중 총계 616 을 623 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43 을 550 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37 을 544 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9,350 을 19,629 로 하고, 별정직 계 161 을 162 로 하며, 4급상당 이하 159 를 160 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183 을 19,461 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154 를 19,432 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온라인을 통한 국민소통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대변인의 지정ㆍ운영 의 근거를 마련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0371호,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기능을 신설하는 등 법무 부 하부조직의 업무 분장 사항을 조정하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전자감독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전경ㆍ의경 감축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286명 (4급 3명, 4ㆍ5급 2명, 5급 9명, 6급 14명, 7급 62명, 8급 100명, 9급 94명, 기능10급 1명, 8급상당 1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23212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문 화 체 육 관광부장관 최 광 식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 29

30 제1조(목적) 이 영은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2013평창동계스 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 라 한다)가 관리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3 기금은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을 수행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4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수익사업)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이하 대회 라 한다)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행사의 입장 권 판매사업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1 법 제9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 단이사장(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증량발행하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및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증량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종목에 관한 사항 3. 증량발행 희망 횟수 및 예상 판매금액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체육진흥투표권을 증량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물량은 다른 운 동경기에 대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의 회차로 발행하여야 한다. 3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 및 그 배분비율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위원회 지원: 100분의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 100분의 증량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100분의 10 30

31 제5조(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 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 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1 법 제17조에 따른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위원회(이 하 지원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대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 집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 까지 통보할 수 있다. 5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 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실 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 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강원도 행정부지사 3.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4.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5. 국제경기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2 제1항제5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1

32 4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 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 위원회 는 실무위원회 로 본다. 제8조(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 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지원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지원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지원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지원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 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 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 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2 근거 법조문 법 제22조제1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에 개최되는 제10회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 여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이 제정(법률 제10828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가 대회기금을 관리ㆍ운용 하도록 하고,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 도록 하며,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한 사항,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23213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농 림 수 산 식품부장관 서 규 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 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 회 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립수산과학원장 을 국립수산과학원장,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 8항 중 분과위원회 를 각각 전문위원회 로 한다. 대통령령 제21756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민간위원에 대해 서도 적용한다. 33

3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장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 원회의 민간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민간위원의 연임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높이고 우수한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 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 포한다. 2011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23214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농 림 수 산 서 규 용 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식품첨가물 을 식품첨가물, 주정( 酒 精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5항제6호 중 반찬 을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 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 공하는 것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 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1. 일반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제2호 각목을 기준으로 구분한 다)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 를 계산한다. 34

35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 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 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 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 를 하지 않은 경우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18조 제1항제1호 법 제18조 제1항제1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2) 쇠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4)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5)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6)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7)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8)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9)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 각 30만원 품목별 각 60만원 품목별 각 100만원 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을 위반한 경우 라.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 ㆍ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법 제18조 제1항제3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서 등을 비치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20만원 40만원 80만원 35

36 3. 제2호가목의 세부 부과기준 가. 농수산물(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 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 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 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하며, 통신 판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가공업자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기준액(연간 매출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억원 미만 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억원 이상 8억원 미만 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00 12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000 14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000 16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000 18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000 20억원 이상 800 1,000 1,000 가) 연간 매출액은 처분 전년도의 해당 품목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신규영업ㆍ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 전년도의 1년간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분기, 전월 또는 최근 1 일 평균 매출액 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정한다. 다) 1개 업소에서 2개 품목 이상이 동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각 품목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 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2) 판매업자: 가목의 기준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다. 통신판매: 나목1)의 기준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36

37 4. 제2호다목의 세부 부과기준 가. 농수산물(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나.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하며, 통신 판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제3호나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다. 통신판매 1) 제3호다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은 버리고 부과한다. 라.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반행위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의 표시 방 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0만원 150만원 250만원 2)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25만원 100만원 150만원 3)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4)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5)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6)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7)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8)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9)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품목별 각 15만원 품목별 각 30만원 품목별 각 50만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되면서 값싼 수입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넙치, 참돔 등 6가지의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 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하며, 주류 및 농수산물 가공품 에 사용하는 주정( 酒 精 )을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 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7

38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23215호 대 통 령 이 명 박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시설ㆍ교통수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 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 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 설 또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 가. 지하도 나. 철도역 다. 지하철역 라. 공항 마. 항만 바. 고속국도 2.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 이라 한다) 및 도 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차량 이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다.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이하 선박 이라 한다) 라.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등 이라 한다)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38

39 1. 가로형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 면에 가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 遮 陽 面 )에 상호ㆍ정유사 등의 명 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 懸 垂 式 )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세로형 간판: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 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3. 돌출간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 지등( 標 識 燈 )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4. 공연간판: 공연ㆍ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ㆍ그림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 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ㆍ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 支 柱 )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나. 문자ㆍ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ㆍ사각기둥ㆍ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 하는 광고물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 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 벽보: 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ㆍ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10. 전단: 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 하는 광고물 39

40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호 각 목의 교통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ㆍ아 크릴ㆍ금속재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ㆍ도형 등을 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4. 선전탑: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 아치광고물: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 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거나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1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 (이하 표시 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가로형 간판 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을 사용 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 는 것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 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ㆍ약국의 표지등( + 또는 약 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 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 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 이라 한다)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 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 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 이라 한다) 40

41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이라 한다)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ㆍ지하철역ㆍ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 라 한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 라 한다) 다. 항공기등 중 비행선(이하 비행선 이라 한다)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 이라 한다)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 이라 한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 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광원( 光 源 )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ㆍ네온ㆍ아르곤 등의 기 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 [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 發 光 )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 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나.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2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1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형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것 나. 면적 5제곱미터 이하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건물의 3층 이하 층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에 표시하는 것 또는 4층 이상 층의 가장 높은 층에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3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한 면에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41

42 2. 세로형 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표시하는 것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6. 현수막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9. 전단 2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 한다. 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1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이란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 軌 道 )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 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2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이란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 단을 말한다. 3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지 역ㆍ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에 설치된 광고물관 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ㆍ장 소 및 물건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1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 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 42

43 구 조례 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 구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 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에 대해서는 시ㆍ군 ㆍ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4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 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1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 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 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 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 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43

44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 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 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과 허가증만 을 첨부한다. 3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 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 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고내용 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5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서 류 및 도서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앞의 제3장 금지 및 제한 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제24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1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제2호의 설계도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 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4

45 1.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2.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 고물등 3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표시기간은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허가ㆍ 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등 은 시ㆍ도지사 로, 시ㆍ군ㆍ구 조례 는 시ㆍ도 조례 로 본다. 제12조를 제25조로 하고, 제13조 앞의 제4장 표시방법 을 삭제하며, 제13조를 및 제14조를 각각 제 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 16조로 하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며, 제29조 및 제30조를 각 각 삭제하고, 제30조의2를 제20조로 하며, 제31조를 제14조로 한다. 제32조 및 제32조의2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 제33조 앞의 제5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를 삭제하며,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한다. 제37조 앞의 제5장의2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을 삭제하고, 제37조를 제29 조로 하며, 제37조의2를 제31조로 하고, 제37조의3을 제30조로 하며, 제38조 앞의 제6장 안전도검 사 를 삭제하고,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하며, 제40조의2 앞의 제 6장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를 삭제하고, 제40조의2를 제40조로 하며, 제41조의2를 제48조로 하고,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제49조 및 제50조로 하며, 제43조의2를 제51조로 하고,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제52조 및 제53조로 하며, 제45조의2를 제54조로 하고, 제46조 앞의 제8장 벌칙 을 삭제하며, 제46조를 제55조로 하고, 제41조 앞의 제7장 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교육등 을 삭제하며, 제41조를 제44조로 하고, 제40조의3을 제41조로 하며, 제40조의4를 제42조로 하고, 제47조를 제43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 앞에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을 삽입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 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 倂 記 )하여 야 한다. 45

46 3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 다. 7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8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 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 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시 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이 해당 건물, 인공구조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 다. 2. 타사광고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업 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 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물에는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영업내용의 표시면적은 간판 각 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광고물등에는 질이 낮은 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에 관하여 시 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종전의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