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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제18245호 (화)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5304호(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4 대통령령제25305호(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5 대통령령제25306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7 대통령령제25307호(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 19 대통령령제25308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9 대통령령제25309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 대통령령제25310호(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2 대통령령제25311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8 부 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7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5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 호(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40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 선로설비의 적합등록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일부개정) 43 외교부고시제2014-1호(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 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45 국방부고시제 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1 국방부고시제 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1 국방부고시제 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2 국방부고시제 호(국방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52 국토교통부고시제 호(상주 영덕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53 국토교통부고시제 호(서울 양양<동홍천 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세목) 61 국토교통부고시제 호(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72 산림청고시제 호(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79 중소기업청고시제 호(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80 중소기업청고시제 호(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81 (이면 계속) 발행 안전행정부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2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4-5호(해안선기준점표) 82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호(국적취득) 82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4-2호(2013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82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1호(영산강 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10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지형도면 결정<변경>) 104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사설항로표지 폐지) 104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10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10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10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10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10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10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10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 허가) 10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물류, 해상 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요령) 108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 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5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 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5 통일부공고제 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6 법무부공고제 호(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11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 호(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121 해양수산부공고제 호(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중정정) 122 산림청공고제 호(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 시공기준<안> 입안예고) 123 중소기업청공고제 호(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123 무역위원회공고제2014-4호(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125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 호(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126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 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129 충청남도고시제 호(현대제철산업단지 지정 변경) 131 경상북도고시제 호(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2차> 실시계획변경<1차> 승인중정정) 134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 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39 경기도공고제 호(측정대행업 등록취소) 140 경기도공고제 호(환경관리 대행기관지정) 140 경기도공고제 호(측정대행업 등록말소) 141 충청남도공고제 호(서산테크노밸리<1단계구역>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부분준공인가) 141

3 인 사 인사발령(안전행정부) 159 상 훈 서훈(보건복지부) 159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160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 160 압수물환부공고(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 160

4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4월 15일 대통령령 제25304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정 홍 원 국 무 위 원 안전행정부 강 병 규 장 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6급 을 5급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2분의 1 을 3분의 2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2분의 1 을 3분의 2 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필요한 경우 관보 및 방송, 그 밖의 효과적인 방 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안전행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관보, 공보 및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원 서 접수 시작 전날까지 7일 이상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제2조(민간 시험위원 비중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 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시ㆍ군 및 자치구의 개방형직위는 제2조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서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개방형직위로 본다. 제4조(시험공고 방식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에 대하 여 이 영 시행 후에 제21조제2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공고 또는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칙

5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에 외부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선발심사 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응시자만 있는 경우에도 선발시험 을 재공고하며, 개방형직위 지정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 범위 조정(제2조)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가 지정되도록 시ㆍ 군 및 자치구의 개방형직위 지정 대상을 2급부터 6급까지에서 2급부터 5급까지로 조정함. 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 비중 확대(제6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하여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 비율을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다. 개방형직위 공고방법 개선(제21조제2항 및 제3항) 1)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을 공고할 때 지방공무원 공모직위의 공고방법과 동일하게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함. 2)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의 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에도 재공고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4월 15일 대통령령 제25305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정 홍 원 국 무 위 원 안전행정부 장 관 강 병 규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 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6 제2조제1항 중 징계사건 을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 별자치도 로, 당해 를 해당 으로, 징계사건 을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 계부가금 부과 사건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징계사건 을 각각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 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관련사건 을 관련 사건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인 을 2 명 으로, 징계사건으로서 각기 징계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 이라 한다)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조에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기관 을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기관 으로, 소방서간에 있어서는 을 소방서 간의 경우에는 으로, 시ㆍ도간에 있어서는 을 시ㆍ도 간의 경우에 는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 를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 로, 없는 한 최상위 계급자로부터 를 없으면 최상 위 계급자부터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1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 되, 소방서에 두는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 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 을 위촉한다. 5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중 사무직원 을 간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약간인 을 몇 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 계에 관한 기록 기타 를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징계의결 을 징계등 의결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다음 각호 를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소 방공무원의 징계를 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징계등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징계사건의 관 할이 를 징계등 사건이 로, 징계의결 을 징계등 의결 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체없이 를 지체 없이 로, 징계의결 을 징계등 의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 6

7 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2의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소방공무 원징계의결요구(신청)서 를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 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로 한다. 4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등 의결 요구와 동시에 제3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 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 제목 (징계사건의 통보) 를 (징계등 사건의 통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소속소 방공무원이 아닌 소방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를 그 소속이 아닌 소방공 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으로,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를 명확히 밝 혀 통지하여야 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를 공 무원 징계등 처분요구서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를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 서 로 한다. 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등 의결 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 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 계등 사유를 통지한 소방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징계의결기한) 을 (징계등 의결 기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징계의 결 을 징계등 의결 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 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30일의 범위안에서 기한을 연기할 을 30일 이내의 범 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 7

8 방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등 의결 기한에서 제외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징계심의대상자 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 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출석 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 통지 서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통지 서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 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4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5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 유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6항 전단 중 징계심의대상자 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 로, 출석통지 를 출석 통지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과함으로써 를 지나면 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징계심의대상자가 출 석통지서 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출석 통지서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징계심의대상자는 출석 통지서 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출석 통지서 로, 당해 를 해당 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8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 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행하는 외에 심사상 을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등 사 8

9 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징계심의대상자 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에는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이의 채택여부 를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 로 하 며, 같은 조 제4항 중 징계의결 을 각각 징계등 의결 로, 서면에 의하거나 를 서면을 제출하거나 로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징계 의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의결서 라 한다) 로 하며, 그 의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징계심 의대상자 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징계사유 를 징계등 사유 로, 인정여 부 를 인정 여부 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 로 개의( 開 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 의된 의견으로 본다. 5. 징계등 심의 대상자 및 증인 출석 여부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심의대상자 를 징계등 심의 대상자 로, 상 당한 을 타당한 으로, 소명 을 소명( 疎 明 ) 으로, 당해 를 해당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항에 따른 으로, 받은 을 받았을 로, 당해 징계사건 을 해당 징계등 사건 으로, 의결로서 당해 위원 을 의결로써 해당 위원 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는 을 위원 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징계의결의 요구는 이를 을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 으로, 징계의 결 을 징계등 의결 로 한다. 1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6조의 제목 (징계의 양정) 을 (징계등의 정도)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계의 양정 을 징계 등의 정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 功 績 ),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 9

10 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 正 本 )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징계 를 징계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계의 집행은 징계의결의 통고를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제청을 받은 날)로부터 를 징계등의 집행은 징계등 의결의 통지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제청을 받은 날)부터 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 를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된 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 을 징계등 의결 로, 통고 받은 경우 그 집행권자가 상급기관인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를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집행권자가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로 한다. 제19조 중 징계집행권자 를 각각 징계등 집행권자 로, 징계처분을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 를 징계의결서의 를 징계등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 로 한다. 제19조의2 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 따 른 으로, 이 영에 의한 징계절차 를 이 영에 따른 징계등 절차 로 한다. 제19조의3의 제목 중 재심사청구 를 재심사 청구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 구하려면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등 의결 심 사(재심사)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 제21조의 제목 (징계처리대장) 을 (징계등 처리대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징계사건 을 징계등 사건 으로,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로 한 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영 시 행일에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보아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0

11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서식]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성명(한글) 생년월일 1. 인적사항 (한자)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징계 사유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의견 3. 징계 의결 또는 징계 부가금 부 과 의결 요 구(신청)권 자의 의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 ] 해당함(대상금액: 원/ 배) [ ] 해당 없음 위와 같이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권자 직인 징계위원회 귀중 mm 297mm[백상지 80g/m2]

12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1. 인적사항 (현재) (혐의 당시) 소속 직위(직급) 성명 (현재) (혐의 당시) 2. 비위유형 3. 징계부가금 금품 및 향응 수수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공금의 횡령ㆍ유용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폭력 비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매매 비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희롱 비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음주운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ㆍ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평소 행실 6. 근무 성적 (최근 2년) ( 년 월) 점, ( 년 월) 점, ( 년 월) 점, ( 년 월) 점. 7.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직위) 직인 210mm 297mm[백상지 80g/m2] 12

13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3호서식] 출석 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주소 소속 직위(직급)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 리합니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 계 위 원 회 청인 귀하 자 르 는 선 진술권 포기서 소속 성명 인적사항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직위(직급)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210mm 297mm[백상지 80g/m2] 13

14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1. 징계등 심의 대상자 인적 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2. 의결 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3. 이유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청인 mm 297mm[백상지 80g/m2]

15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5호서식] [ ]징계처분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속 직위(직급) 성명 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붙임의 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의결서 사본과 같음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직인 첨부서류: 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유의사항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m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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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민간 위원 비율을 위원 수의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 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ㆍ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4월 15일 대통령령 제25306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정 홍 원 국 무 위 원 안전행정부 강 병 규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8호 중 산업동향 및 산업 을 산업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8의2. 산업ㆍ통상 및 자원 등에 관한 국내외 환경과 정책의 변화 및 산업별ㆍ업종별 동향의 분석 제13조제4항 중 제3항제1호부터 제34호까지 를 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 34호까지 로 한다. 제18조제3항제51호 중 연료수급 운영 을 연료수급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3호의2부터 제53호의5 까지 및 제5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51호부터 제59호까지 를 제3항제51호부터 제53호까지, 제53호의2부터 제53호의5까지, 제54호, 제55호, 제55호의2 및 제56호부 터 제59호까지 로 한다. 53의2.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촉진에 관한 사항 53의3. 원자력 발전 시설의 운영지원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53의4.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53의5. 원자력 발전 관련 비리예방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이행 점검ㆍ평가 및 실태조사 55의2. 원전지역 민원ㆍ갈등 관리 및 관련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

18 2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 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 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 한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 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유무역협정 을 각각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 정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 및 을 자유무역협 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관련된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 을 각각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800 을 814 로 하고, 일반직 계 788 을 802 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50 을 764 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86 을 각각 389 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79 를 382 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일반직 계 및 3급 또는 4급 이하 10 을 각각 13 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 발전 관련 비리 예방과 원자력 발전 시설 안전관리 및 국내외 산업 경제 동향 분석 등 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4급 2명, 5급 7명, 6급 4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한ㆍ중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원 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 계량 측정기기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 및 자 유무역지역관리원에 수출형 중소기업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8

19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4월 15일 대통령령 제25307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정 홍 원 국 무 위 원 안전행정부 장 관 강 병 규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7 을 각각 48 로 하고, 행정사무관 14 를 15 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6 을 각각 47 로 하고, 행정사무관 14 를 15 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으로 무역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무역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 관련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 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4월 15일 대통령령 제25308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정 홍 원 국 무 위 원 안전행정부 장 관 강 병 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군사시설기획관 및 전력정책관 을 군사시설기획관, 전력정책관 및 군공항이전사업 단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한다 를 보하고,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군사시설기획관이 겸임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40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군 공항 이전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제도의 연구 41. 군 공항 이전건의서의 접수ㆍ평가 및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42.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운영ㆍ관리 43.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9

20 제1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제3항제40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4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소속기관별ㆍ직급 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 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 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26 을 640 으로 하고, 일반직 계 618 을 632 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95 를 60 9 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공항 이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공항이전사업단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 명(3ㆍ4급 1명, 4ㆍ5급 2명, 5급 4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군사시설 소음 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4년 4월 15일 국 무 총 리 정 홍 원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윤 성 규 대통령령 제25309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

21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 미 지정ㆍ개발되어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2010년 11월 26일 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신청서가 접 수되는 등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착수한 산업단지로서 2010년 11월 26일 이후 그 지정ㆍ개발 이 완료되는 산업단지를 포함하며, 이하 기존 산업단지 라 한다) 안에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당 기존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장(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이라 한다) 외의 공장을 신설하는 행위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 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2. 해당 기존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 장을 증설하는 행위 3. 해당 기존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 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밖에서의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 으로 변경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등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 증설 또는 업종변경 절차에 이미 착수 한 공장의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공 장을 증설하거나 그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21

2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또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서만 일정한 요건하에 그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허용하여 왔으나,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신규 공장의 유치가 불가능하고 기존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도 제한되어 기 업 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산업단지의 경우 그 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 용량 범위에서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4월 15일 대통령령 제25310호 대 통 령 박 근 혜 국 무 총 리 정 홍 원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이 주 영 장 관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선원이 아닌 사람) 선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2.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 3.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4.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 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5.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6. 선박에서의 공연( 公 演 )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 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을 법 으로 한다. 22

23 제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6(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 법 제9조 단서에서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직원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 1등항해사 2. 운항장 3.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1등항해사 또는 운항장의 승무자격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선주상호보험조합이 를 선주상호보험조합 (이하 선주상호보험조합 이라 한다)이 로 한다. 1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 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 제18조의3제2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4호 를 제1항제3호 및 제5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 항제3호 및 제4호 를 제1항제4호 및 제5호 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보험업자ㆍ공제업자 를 각각 선주상호보험조합ㆍ보험업자ㆍ공제업자 로 한다. 제18조의6 중 보험업자ㆍ공제업자 를 선주상호보험조합ㆍ보험업자ㆍ공제업자 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 박,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예선( 曳 船 ) 으로 한다. 제5장에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선박조리사의 자격 등) 1 법 제7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 조리사 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이하 선박조리사 자격시험 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선박에서 3년 이상 조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선박에서 6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 육을 이수한 사람 23

24 해사노동협약 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선박에서의 조리와 급식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3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 및 위생관리 2. 식중독 예방 및 관리 4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합격기준 및 그 밖에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승무정원이 10명 미만인 선박 3. 어선 제30조제1항 중 배우자에 있어서는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부모와 를 제29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배우자, 자녀 및 부모는 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조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이 를 선주상호보험조 합이 로 한다.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선내 불만 처리절차의 게시) 법 제129조제4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마련하여 선박 내에 게 시하여야 하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2.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3. 선원의 선내 불만 처리를 담당하는 선내고충처리 담당자 4. 제3호에 따른 선내고충처리 담당자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제49조의3(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1 법 제131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이하 이 조에서 영사 라 한다)가 외국에서 수행하는 해양항만관청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선장의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접수 2.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선원의 선원명부에 대한 공인 3.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보고 접수 4.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불만신고 접수 2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그 사무 수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결과를 영사에게 통보하여야 24

25 한다. 4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항을 관계 선원, 선 박의 선장이나 해당 외국의 관계 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49조의4(상세점검의 범위) 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이하 상세점검 이라 한다)의 범 위는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으로 한다. 제49조의5(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1 법 제133조제3항에서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선장에게 문서로 통보 가. 상세점검 결과 나. 상세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과 관련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및 선박소유자 단체에 문서로 통보 가. 상세점검 결과 나. 법 제13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선원의 불만 신고 3. 다음 각 목의 외국정부 등에 해당 외국선박의 2006 해사노동협약 위반사실 등을 통보(해양 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 旗 國 ) 정부 또는 대한민국 주재 기국 영사 나. 해당 외국선박의 다음 기항지 국가의 정부 2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에 대한 상세점검 결과를 기록한 상세점검보고서를 작성ㆍ관리하여 야 하고, 필요한 경우 상세점검보고서의 사본에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 정부가 보낸 모든 문서를 첨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의 원인이 된 사 항이 시정되었거나 신속하게 시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외국선박의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법 제133조제5항에서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란 법 제133조제4항에 따 른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주 재 기국 영사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3조제5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통보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기국 정 부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해당 기국 정부의 회신을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의6(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 1 법 제134조에서 점검을 시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치 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129조제3항에 따른 선내 불만 처리절차의 이행 지시 2. 법 제132조 및 제133조에 따른 점검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25

26 2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선원 등의 신원이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선박조리사 자격을 위한 교육과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2. 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 터 시행한다. 1. 제2조, 제3조, 제3조의6, 제32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 제49조의4,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 2006 해사노동협약 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2. 제5조제1항: 이 영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52조제2항제1호: 2015년 2월 6일 제2조(선박조리사 자격 검정을 위한 준비행위 등) 1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 일 전에 제22조 및 제5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조리사 자격시험 을 미리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선박조리사교육 및 선박조리사 자격시험 실시 전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실시한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선박조리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제3조(송환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후 출 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족의 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유족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유족의 순위 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외국에서의 해양항만관청 업무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0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가 한 행위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제4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가 한 행위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개정이유 선원의 근로기준과 생활기준 보장에 필요한 국제적인 기준을 규정한 2006 해사노동협약 의 이행을 위하여 선박조리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 선원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 및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선원 송환보험가입 대상자를 확대하여 선원의 송환에 관한 권리를 강화하며, 예선( 曳 船 )의 항해당직 부원( 部 員 )의 자격 규제를 폐지하여 예선업과 관련된 과도한 규 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6

27 주요내용 가. 선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제2조 신설) 2006 해사노동협약 및 선원법 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선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 여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 중 선박검사원, 선박수리를 위하여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 도선사, 항만노동자, 실습선원 등을 선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선장의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제3조의6 신설) 선박이 항구를 출입하는 등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선장은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 휘하여야 하나, 선장의 휴식 시간에는 1등항해사, 운항장 등이 선장의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장의 휴식 시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선장의 휴식시간 중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도 록 함. 다. 선원 송환보험가입 대상자의 범위 확대(제5조제1항)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 선원을 거주지 또 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로 송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송환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의 범위를 현재의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에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의 선박소유자로 확대하여 선원의 송환에 관한 권리 보호 를 강화하도록 함. 라.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 보장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범위 확대(제18조의3제1항제1호 신설)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공제 또는 기금 의 범위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을 추가하여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 보장을 강화하도록 함. 마. 예선의 항해당직 부원의 자격 규제 폐지(제21조제1항 단서) 항만에 입항 출항하는 선박의 접안 등을 위하여 다른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예선의 운항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항해당직 부원을 반드시 승무하게 하여야 하 는 선박의 범위에서 예선을 제외함으로써 예선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 바. 선박조리사의 자격 등(제22조 및 제22조의2 신설)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6 해사노 동협약 및 선원법 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를 의무적으로 선박에 승무하게 함 에 따라,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 교육을 받고 선박조리사 자 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의 방법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 을 정하며, 선박조리사를 승무하게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선박의 범위를 승무정원이 10명 미만 인 선박 및 어선 등으로 정함. 사. 선원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제49조의2 신설) 선원이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마련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의 내용 을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선내 불만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함. 27

28 아. 외국에서 대한민국 영사의 직무 범위 및 절차 명시(제49조의3 신설, 현행 제50조 삭제) 외국에서 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영사의 업무 범위와 업무 수행 절차 등을 명시하여 외국에서 선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자. 국내 입항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내용 및 절차(제49조의4,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 신설) 2006 해사노동협약 에 따라 선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항구에 기항하 는 등 우리나라의 감독권이 미치는 외국선박에 대한 상세점검 및 상세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2006 해사노동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4년 4월 15일 국 무 총 리 정 홍 원 국 무 위 원 안전행정부 강 병 규 장 관 (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5311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도난ㆍ유리ㆍ동물ㆍ원자력 보험 제19조제5항제3호 중 사임하거나 사직한 을 각각 퇴임하거나 퇴직한 으로, 3년 을 제1호에서 정하 는 기간 으로 한다. 제25조의2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내에 적립된 제63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자산 제25조의2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 를 제6호 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시작할 수 없다 를 할 수 없다 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되었을 을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로, 보전하여야 한다 를 보전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제33조제4항 을 제33조제3항 으로 한다. 제42조의4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와 법 제95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조 제 2항제5호의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가 비슷할 것 28

29 4. 보험회사 또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으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광고를 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광고 를 게재할 것 제42조의5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험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 의사 증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험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교하여 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ㆍ임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4.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 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해당 차주 및 차주의 관계 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상품의 특성ㆍ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제50조제1항제2호 중 투자회사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를 집합투자기구 로 한다. 제56조의2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ㆍ임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5.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 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해당 차주 및 차주의 관계 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상품의 특성ㆍ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제59조제1항제14호 중 투자일임업 또는 집합투자업 을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또는 부동산업 으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100분의 50 을 100분의 50(보증보험의 경우 100분의 150) 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30 3.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4.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제76조제1항제8호(종전의 제6호) 중 보험사고 를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또 는 보험사고 로 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 표 9와 같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중 6개월로 를 1년으로 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비고 중 6개월로 를 2년으로 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 제5항, 제37조제4항, 제42조의4제 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42조의5제1항제1호, 제43조의2제3항 및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설계사 등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비고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한다. 제3조(보험종목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 물보험 또는 원자력보험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제4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난ㆍ유리ㆍ동물ㆍ원자력 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9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사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퇴직(사직을 포함한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9] 1. 일반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4조 관련)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법 제209조 제3항제1호 700 나. 보험회사가 법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30 법 제209조 제1항제1호 5,000

31 다. 보험회사가 법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 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하 이 표에서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이라 한다) 라.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경우 마.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경우 바.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관청ㆍ총회 또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의 기관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진실을 숨긴 경우 사.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 지 않거나 입사청약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아.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정관ㆍ사원명부ㆍ의사록ㆍ자산목록ㆍ대차대조표 ㆍ사업계획서ㆍ사무보고서ㆍ결산보고서,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자.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57조제1항(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이나 법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차.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사원총회 또는 법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법 제59 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법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5 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집하지 않은 경우 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60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 립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타.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경우 파.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72조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 산을 처분하거나 그 남은 자산을 배분한 경우 하.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를 위 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거.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법 제73조에서 준 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 너.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를 위 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더.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를 위반한 경우 러.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머. 법 제8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버.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되려는 자가 법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1호 2,000 법 제209조 제2항제2호 2,000 법 제209조 제2항제3호 2,000 법 제209조 제2항제4호 1,400 법 제209조 제2항제5호 1,400 법 제209조 제2항제6호 1,400 법 제209조 제2항제7호 800 법 제209조 제2항제8호 2,000 법 제209조 제2항제9호 2,000 법 제209조 제2항제10호 2,000 법 제209조 제2항제11호 2,000 법 제209조 제2항제12호 2,000 법 제209조 제2항제13호 2,000 법 제209조 제2항제14호 2,000 법 제209조 제2항제15호 2,000 법 제209조 제2항제16호 1,400 법 제209조 제3항제2호 700 법 제209조 제4항 3,500 31

32 서. 법 제92조를 위반한 경우 어. 법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저. 보험회사가 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처. 보험회사가 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커. 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터.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법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퍼. 법 제95조의2를 위반한 경우 허.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법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 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 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고. 법 제95조의4를 위반한 경우 노. 보험회사가 법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도. 보험회사가 법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로. 법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모. 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법 제9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 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2 법 제209조 제3항제3호 700 법 제209조 제3항제4호 400 법 제209조 제1항제2호 5,000 법 제209조 제2항제17호 2,000 법 제209조 제3항제5호 1,000 법 제209조 제2항제18호 1,400 법 제209조 제3항제6호 700 법 제209조 제3항제7호 700 법 제209조 제3항제8호 700 법 제209조 제1항제3호 3,500 법 제209조 제2항제19호 1,400 법 제209조 제3항제9호 700 법 제209조 제3항제10호 700 법 제209조 제1항제4호 3,500 소. 법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3항제11호 700 오.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 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을 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20호 2,000 조. 보험회사가 법 제106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5호 5,000 초. 보험회사가 법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코.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 한 경우 토. 보험회사가 법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6호 5,000 법 제209조 제2항제21호 2,000 법 제209조 제1항제7호 5,000

33 포.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22호 2,000 호. 보험회사가 법 제1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7호의2 3,500 구. 보험회사가 법 제1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법 제209조 공시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7호의3 2,000 누. 법 제1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209조 제3항제12호 700 두. 보험회사가 법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8호 5,000 루.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23호 2,000 무. 보험회사가 법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9호 5,000 부.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24호 2,000 수. 보험회사가 법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 법 제209조 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제1항제10호 5,000 우.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법 제209조 을 지키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제2항제25호 2,000 주.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19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비치나 열람의 제 법 제209조 공을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26호 800 추.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 법 제209조 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27호 2,000 쿠. 보험회사가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1항제11호 3,500 투.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28호 1,400 푸. 보험회사가 법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한 법 제209조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1항제12호 2,000 후.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 법 제209조 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2항제29호 800 그. 법 제1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공시한 경우 법 제209조 제3항제13호 700 느.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30호 800 드.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6조를 위반하여 정관변경을 보고하지 않 법 제209조 은 경우 제2항제31호 1,400 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32호 1,400 므. 보험회사가 법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브. 보험회사가 법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스. 보험회사가 법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33 법 제209조 제2항제33호 2,000 법 제209조 제1항제13호 5,000 법 제209조 제2항제34호 800

34 으. 보험회사가 법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즈.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30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츠. 보험회사가 법 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크.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트. 법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법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법 제 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법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및 법 제192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프. 보험회사가 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흐.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 기. 법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법 제136조ㆍ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에 따 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니. 법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법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디.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리.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 미.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법 제 144조(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산을 처 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한 경우 비.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 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 시. 법 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 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지.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ㆍ감사 또는 보험계 리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209조 제2항제35호 1,400 법 제209조 제2항제36호 1,400 법 제209조 제1항제14호 3,500 법 제209조 제2항제37호 1,400 법 제209조 제3항제14호 700 법 제209조 제1항제15호 5,000 법 제209조 제2항제38호 2,000 법 제209조 제3항제15호 법 제209조 제3항제16호 법 제209조 제2항제39호 1,400 법 제209조 제2항제40호 1,400 법 제209조 제2항제41호 2,000 법 제209조 제2항제42호 2,000 법 제209조 제3항제17호 700 법 제209조 제2항제43호 1,400 법 제209조 제2항제44호 1,400 개정이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를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와 비슷하 게 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 借 主 )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4

35 주요내용 가. 보험종목의 구분 합리화(제8조제1항) 각각의 허가단위로서 시장규모가 크지 아니한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및 원자력보험을 하나의 허가단위인 도난ㆍ유리ㆍ동물ㆍ원자력 보험으로 통합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보 험종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함. 나.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추가(제42조의4제4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1)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와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ㆍ속도가 비슷하도록 하여야 함. 2) 보험회사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방송으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광 고를 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 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광고를 게재하도록 함. 다. 불공정한 대출의 유형 추가(제56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 보험회사는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대표자ㆍ임원 등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와 차주인 중소기업 등이나 일정한 차주의 관계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도록 함. 라. 보험조사협의회의 위원 임명 등 개선(제76조제1항) 보험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두는 보험조사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과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등의 권익보호 등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 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수출입과 를 수출입과ㆍ무역안보과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2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무역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5

36 1.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등 무역안보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관련 법령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운용 3. 전략물자ㆍ기술 수출허가제도 및 사전판정제도의 운용 4.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위반기업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략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추진 6.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현황 조사ㆍ분석 7.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대상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8.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제도 홍보 및 교육 9.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관련 기업 등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의 운용 11. 전략물자ㆍ기술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12.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용 13. 전략물자ㆍ기술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4.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전략물자ㆍ기술 관련 국제협력 15.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른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이행 업무 16. 다이아몬드 원석 등 수출입 관리 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업무 17.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국제공조를 위한 무역제한 특별조치에 관한 업무 18. 전략물자관리원 업무의 지도 및 지원 제9조제2항 중 산업정책과 를 산업정책과ㆍ산업분석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6호부터 제33호까 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4호부터 제49호까지를 각각 제26호부터 제4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4 산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산업경제 동향의 분석 2. 산업별ㆍ업종별 동향 및 장단기 전망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 동향에 관한 사항 4. 주요국 실물경기 및 산업 정책 동향 분석ㆍ평가 5. 국내외 산업 및 기업에 관한 법ㆍ제도ㆍ정책 변화의 효과 분석 및 평가 6.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ㆍ분석 7. 국내외 업종별 시장의 동향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8. 업종별 기업ㆍ경영 관련 지표ㆍ동향 등의 수집ㆍ분석 및 평가 9.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전후방 연관산업ㆍ기업 간의 상호영향 조사ㆍ분석 10.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통계 개발ㆍ연구 및 보급 36

37 11. 국제무역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국내 산업ㆍ업종별 영향 조사ㆍ연구 12.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조약의 협상ㆍ체결 및 이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효과 분석 13. 산업과 통상 간 정보ㆍ통계 시스템 등의 구축ㆍ연계 및 활용에 관한 업무 14. 산업ㆍ무역ㆍ에너지 및 기술개발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15.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과의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분야 통계ㆍ동향의 조사ㆍ연구 및 분석에 관한 협력업무 총괄 16.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산업분야 통계ㆍ동향의 조사ㆍ연구 및 분 석에 관한 협력업무 17.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통계품질 관리에 관한 업무 18.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제14조제2항 중 원전산업정책과 를 원전산업정책과ㆍ원전산업관리과 로, 원전산업정책과장 을 원 전산업정책과장ㆍ원전산업관리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1호 중 원전산업 을 원자력 발전 산업 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촉진에 관한 중장기 시책의 수립ㆍ추진 제14조제12항제2호 중 원전 을 원자력 발전 으로, 입지ㆍ건설ㆍ운영의 지원 및 안전관리 를 입지ㆍ 건설의 지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원전연료 를 원자력 발전 연료 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원전산업 을 원자력 발전 산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원전산업 관련 다자간 을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공론화 를 여론동향 분석, 공론화 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 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민원ㆍ갈등 관리 9의2.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시민단체ㆍ주민협의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9의3.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2항제10호 및 제11호 중 원전산업 을 각각 원자력 발전 산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원전 을 원자력 발전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원전 관련 을 원자력 발전 관련 으로, 원전산업 을 원자력 발전 산업 으로 한다. 제14조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제14항 및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원전 을 각각 원자력 발전 으로 한다. 13 원전산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 정책의 수립ㆍ추진 2.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3.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37

38 4.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지침의 수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5.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이행 실적의 점검ㆍ평가 6. 원자력발전소의 지역별 설비 관리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7.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임직원 재산 등록ㆍ취업 제한 등 윤리 및 청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1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은 자유무역협정교섭 관이 겸임한다. 2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 밑에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1명을 두되,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3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 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교섭ㆍ문안합의ㆍ 국문본 작성ㆍ서명의 총괄ㆍ조정 3.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관련된 민간자문회 의 등의 구성ㆍ운영 4.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 내 홍보대책의 수립ㆍ시행 5.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절 차의 운영 및 보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4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3 중 총계 800 을 814 로 하고, 일반직 계 788 을 802 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 업연구관 52 를 54 로, 행정사무관 44 를 51 로, 행정주사 18 을 22 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44 를 45 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791 을 805 로 하고, 일반직 계 779 를 793 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51 을 53 으로, 행정사무관 44 를 51 로, 행정주사 17 을 21 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 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26 를 27 로 한 다. 별표 4 제1호 중 총계 218 을 219 로 하고, 일반직 계 218 을 219 로 하며, 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 38

39 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2 를 43 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 중 총계 7 을 8 로 하 며, 일반직 계 7 을 8 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 를 3 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총계 6 을 7 로 하고, 일반직 계 6 을 7 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 를 3 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 중 총계 215 를 216 으로 하고, 일반직 계 215 를 216 으로 하며, 공업연구관ㆍ 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5 를 46 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 중 총계 7 을 8 로 하며, 일반직 계 7 을 8 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 를 3 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총계 6 을 7 로 하고, 일반직 계 6 을 7 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 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 를 3 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4항 관련) 총계 13 일반직 계 13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 행정사무관 11 행정주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 발전 관련 비리 예방과 원자력 발전 시설 안전관리 및 국내외 산업경제 동향 분석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4급 2명, 5급 7명, 6급 4명, 7급 1명), 한ㆍ중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 명), 계량ㆍ측정기기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 및 수출형 중소기업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25306호,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정 원을 반영하는 한편, 전력물자 수출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무역안보과를 신설하고, 산업경제 동향 분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분석과를 신설하며, 원자력 발전 비리 예방과 원자력 발전 시설 안전관리 강화 를 위하여 원전산업관리과를 신설하고, 한 중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관 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39

40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4월 15일 금 융 위 원 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하 였거나 제2호에 따른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 요건 을 충족하였을 것 제4-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호(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는 제4-11조제1항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에 한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보험회 사 를 보험회사 및 영업보증금 규모 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3호) 중 불완전판매비율 을 불완전판매비율 및 불완전판매 발생사유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3. 회사의 조직, 재무, 손익 및 경영지표 5. 보험회사별 보험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 6. 소속 보험설계사 현황 및 정착률 8.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제4-22조제3항 중 없다 를 없으며, 보험료, 보유율 및 출재비율을 보험회사에 강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로 한다. 제4-35조의2제7항 중 계약의 경우 를 계약 및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로 하고, 체결권유 단계에서 를 체결시 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8 감독원장은 제7항의 확인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 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고객 접촉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통신판 매종사자의 소속, 성명을 정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4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경로 를 질의할 경우 이를 정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5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보험계약의 청약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선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질의하고,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40

41 2.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갱신보험료 예시를 포함한다) 3.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된다는 사실 4. 그 밖에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10 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제4-37조제3호 각 목의 방법에 의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 약서 부본, 보험증권 또는 별도의 안내문을 통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음성녹음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음성내용 확인방법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회사는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모집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보험약 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 절차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보험 광고시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만, 음성녹음 과정에서 불충분한 설명 내용을 정정 보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1항 및 제4-35조의2제7항의 확인 결과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험회사는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하여야 하며,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6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4-36조의2(통신판매시 금지사항)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통신판매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통화 또는 청약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고객, 통화를 중단하고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 를 우선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 등에게 상품 소개, 계약체결 권유 등을 지속하는 행위 2.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상품이 이벤트 당첨고객 등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된다거나, 특정 일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3. 제4-36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작성 마련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오인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에게 음성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된다는 사실과 보험료 결제 시기,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행위 제4-39조제1항 중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5-15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 을 각각 제48조제1항제5호 및 제5-15조제1항, 제4항 및 제10항 으로 한다. 제5-15조제6항을 같은 조 제10항으로 하고, 제10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2제4 호 를 영 제56조의2제6호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4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56조의2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통계법 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중소기업은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41

42 7 영 제4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56조의2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의 관계인 이 란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대표자 임원 직원 및 그 가족 ( 민법 제779조제1항제1호 중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8 영 제48조제1항제4호 및 영 제56조의2제5호에서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 이란 차주인 중소기업, 차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금융기관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 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 및 중소기업의 임원( 상법 에 따라 등기된 임원으로 사외이사를 제외한다)을 말 한다. 9 영 제48조제1항제4호 및 영 제56조의2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차주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15조제10항(종전의 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출과 관련하여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해 실 질적으로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제7-2조제2항제1호 중 보유보험료 또는 보험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를 보험료(또는 위험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에 위험계수 등을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험계수를 을 위험계수 등을 으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 중 산출하되, 를 산출한 금액(최저금리위험액을 최저한도로 한다)에 금리역마진위험액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외 파생금융거래 및 재보험거래의 을 장외 파생금융거래의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보험료 또는 보험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한 을 장 래지출예상액에서 장래수입예상액을 차감한 로 한다. 제9-5조제1항 및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4항 및 제7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 터 제3항까지, 제5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 제176조제12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에는 그 타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7항에 따른 방식으로 확 인하여야 한다. 2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 제176조제12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로 서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개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32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3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야 한다. 다만, 해당 개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제4항 제2호 내지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개인인 정보주체가 전화, 팩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및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을 제공 열람 또는 정정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본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 42

43 며, 앞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제6항에 따른 처리 결 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6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5항에 따라 개인인 정보주체로부터 본인정보의 정정 또는 처리 정지를 요 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본인정보를 제공한 자 및 제공받은 자 등에게 해당 요구 사실 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요구 사실을 접수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요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제4-12조제1항 및 제9-5조 개 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보험요율 산출기관,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 및 받은 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의 정정 처리정지 요구 및 대행 통보에 관한 제9-5조제5항 제6항 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 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검사방법 및 기준 번호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검 사 기 준 Ⅱ-2 나. 변조기의 출력 특성 (1) (3) (4) 8-VSB 변조기 o 출력레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 선로설비의 적합등록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일부개정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 선로설비의 적합등록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검사방법)의 별표 2의 Ⅱ-2, 별표 2-1의 Ⅱ-1-2, 별표 2-2의 Ⅱ2-2의 디지털 종합유선방송의 변조기 출력특성에 8-VSB변조기를 신설한다 이 고시는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Ⅱ. 성능검사(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Ⅱ-2. 디지털 종합유선방송 (현행과 같음) 부칙 디지털 신호발생기를 입력단에 가하고 파형분석기로 측정 43 (현행과 같음)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준 제 26조제2항의 기준값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 으로 한 다.

44 o 인접채널 감쇄특성 디지털 신호발생기를 입력단에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준 제 가하고 8-VSB 변복조 분석기로 26조제2항의 기준값에 적합하지 측정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 으로 한다. o 스퓨리어스 o 주파수편차 o 위상잡음 디지털 신호발생기를 입력단에 가하고 파형분석기로 측정 디지털 신호발생기를 입력단에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준 제 가하고 파형분석기 또는 8-VSB 26조제2항의 기준값에 적합하지 변복조 분석기로 측정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 으로 한다. 디지털 신호발생기를 입력단에 가하고 벡터 신호분석기로 측정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준 제 26조제2항의 기준값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 으로 한 다.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준 제 26조제2항의 기준값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 으로 한다. o 주파수 응답 o 그룹지연 응답 o 신호대잡음비 [별표 2-1] 성능검사(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Ⅱ-1-2. 디지털 종합유선방송 디지털 신호발생기를 입력단에 가하고 벡터 신호분석기로 측정 디지털 신호발생기를 입력단에 가하고 벡터 신호분석기로 측정 디지털 신호발생기를 입력단에 가하고 벡터 신호분석기로 측정 검사방법 및 기준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준 제 26조제2항의 기준값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 으로 한다.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준 제 26조제2항의 기준값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 으로 한다.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준 제 26조제2항의 기준값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 으로 한다. 번호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검 사 기 준 Ⅱ-1-2 나. 변조기의 출력 특성 (1) (2) (3) 8-VSB 변조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o 인접채널 감쇄특성 디지털 신호발생기를 입력단에 가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준 제 하고 8-VSB 변복조 분석기로 측 26조제2항의 기준값에 적합하지 정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 으로 한다. o 스퓨리어스 디지털 신호발생기를 입력단에 가 하고 파형분석기로 측정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준 제 26조제2항의 기준값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 으로 한다. o 위상잡음 디지털 신호발생기를 입력단에 가 하고 벡터 신호분석기로 측정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준 제 26조제2항의 기준값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 으로 한다.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