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USB/ 건전지전원사용기기및케이블등의적합성평가적용공지 목적및범위 이지침은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 조제 항 이하 고시 라한다 별표 제 호다목에대한적합성평가시험의적용및 별표 비고사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를설명함에있다 [ 별표 3] 제7호다목 : 별표 2의지정시험기관적합등록기자재중제4호, 제5호및제7호에해당하는기자재로 USB 또는건전지 ( 배터리 ) 전원으로동작하는기자재 USB : Universal Serial Bus 기기분류 별표 제 호다목에해당하는기자재 전원사용기기 정보기기외에통신을목적으로하지않는 포트를이용하여전원만을공급받아동작하는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디지털장치류 건전지 배터리 전원사용기기 정보기기외에건전지 충전지포함 전원만을공급받아동작하는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디지털장치류 적합성평가시험예외 전원사용기기 미만의클럭주파수를가지는반도체내장제어조절장치를포함한기기및전기적제어회로가없는기기
건전지 배터리 전원사용기기 이상의능동전기회로또는모터를포함하지않은기기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 별도전원을사용하지않고 대 로접속되는단순케이블및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 분류별적합성평가시험항목 참조규격 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장해방지시험방법 조명기기류의장해방지시험방법 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내성시험방법 조명기기류의내성시험방법
[ 참고 1] KN 14-1 ( 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등의방사장해 ) 1.1 이시험방법은전동기, 개폐기, 제어조절장치 (regulating device), 유도조리기의무선주파수발생기들이주기능역할을수행하는기기에대한전도성및방사성전자파장해측정에적용한다. 이러한기기는다음과같다. 가전기기, 전동공구, 반도체소자내장제어조절장치, 모터구동형전자의료기기, 전기 / 전자장난감, 영화또는슬라이드영사기나자동판매기, 전원이나배터리로동작하는기기 ( 전도장해 ) 4.1.1.2 중보조장치또는연결기기 ( 예, 반도체속도조절, AC-DC컨버터를갖는파워플러그 ) 에연결되며길이가 2m보다짧으면서, 쉽게연장할수없는선들에대해서는포트전압허용기준이적용되지않는다. 4.1.1.5 전원에연결할수없는내장형배터리를가진기기에대해서는허용기준은적용되지않는다. 만일기기와배터리간의연결선의길이가 2m보다짧고외장배터리를가진기기는허용기준은적용되지않는다. ( 방사장해및방해전력 ) 4.1.2.3 허용기준의적용 4.1.2.3.1 일반이절은모든기기를위한허용기준의적용을기술한다 ( 그림 10) 9 khz 이상의어떠한클럭주파수도가지지않는반도체내장제어조절장치, 전기충격울타리, 정류기, 배터리충전기, 컨버터는 30 MHz ~ 1 000 MHz의대역에서의허용기준이적용되지않는다. 4.1.2.3.3 배터리로동작되는기기배터리로동작되는기기는 30 MHz ~ 1 000 MHz 주파수대역에서표3의허용기준을적용한다 ( 그림 11 참조 ). 능동전기회로또는모터를포함하고있지않는배터리로동작되는기기는측정하지않는다. 이들기기는시험없이적합한것으로간주한다. 주 ) 예를들어능동전기회로는릴레이, 사이리스터, 트랜지스터를포함한회로들을포함하고있다. 매뉴얼스위치를통해배터리에연결된 LED는전류가저항이나트랜지스터의선형동작에의해서만제한된다면능동전기회로가아니고, 전류가트랜지스터를사용한펄스라면능동스위칭회로이다.
KN 14-2 ( 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등의내성시험 ) 4.1 제품군 1: 전자제어회로가없는기기예 : 모터구동기기, 발광완구, 전자적조절장치가없는트랙세트, 공구, 가열기기, 자외선및적외선방사기그리고전자기계적스위치나서모스탯을포함하는장치수동소자 ( 예를들면무선방해억제캐패시터또는인덕터, 전원변압기, 전원주파수정류기 ) 로구성된전기회로는전자제어회로로보지않는다. 4.2 제품군 2 : 15 MHz이상의내부클럭주파수또는발진주파수를갖지않는전자제어회로를내장하고, 전원선에접속되어동작되는모터구동기기, 공구, 가열기구및유사전기기기 ( 예, 자외선, 적외선사기와전자레인지 ), 변압기장난감, 이중공급장난감 트 주 1) 주파수 15 MHz는일시적인값이며, 경험적인기간후변경하게될것이다. 주 2) 장난감의경우, 예를들면전자제어장치가있는교육용컴퓨터, 오르간, 트랙세 4.3 제품군 3 : 15 MHz이상의내부클럭주파수또는발진주파수를갖지않는전자회로를내장하고통상사용할때전원선에접속되지않는전지 ( 내장전지또는외부전지 ) 를전원선으로하는장치이제품군은기기를전원선에접속하여충전할수있는재충전전지를갖는기기가포함된다. 그러나이기기가전원선에접속되는경우에는제품군 2의기기로도시험이실시되어야한다. 주 ) 장난감의경우, 예를들면음악소프트장난감, 코드제어장난감이나모터구동전자장난감 4.4 제품군 4 : 본규격의적용범위에적용을받는다른모든기기류 7.2.1 제품군 1 제품군 1 기기는시험없이관련된내성요구조건을만족한것으로간주한다. 7.2.2 제품군 2 제품군 2 기기는다음의요구조건을만족해야한다. - 정전기방전내성시험성능판단기준 B (5.1) - EFT/ 버스트내성시험성능판단기준 B (5.2) - 230 MHz까지의전도성 RF 전자기장내성시험성능판단기준 A (5.3) - 서지내성시험성능판단기준 B (5.6) - 전압강하와순간정전내성시험성능판단기준 C (5.7) 7.2.3 제품군 3 제품군 3 기기는다음의요구조건을만족해야한다.
- 정전기방전내성시험성능판단기준 B (5.1) 성능판단기준 C 수행은사용자에의해입력된점수또는데이터사용이없는장난감에적용된다. 예를들어음악소프트장난감, 소리나는장난감등 - 방사성 RF 전자기장내성시험성능판단기준 A이시험은전자장치를가지고동작하는장난감에서타는것에만적용한다. 7.2.4 제품군 4 제품군 4 기기는다음의요구조건을만족해야한다. - 정전기방전내성시험성능판단기준 B (5.1) - EFT/ 버스트내성시험성능판단기준 B (5.2) - 80 MHz까지의전도성 RF 전자기장내성시험성능판단기준 A (5.4) - 방사성 RF 전자기장내성시험성능판단기준 A (5.5) - 서지내성시험성능판단기준 B (5.6) - 전압강하와순간정전내성시험성능판단기준 C (5.7) KN 35 [ 표 1] 함체포트에대한내성요구규격 1.2 방사성 RF 전자기장 비고 5. 외부전원또는충전능력이없는전지식저가휴대형음성방송수신기및 음악재생기에는적용하지않는다.
[ 참고 2]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세부예시 적합성평가제외대상 ( 별도전원없고 1 대 1 접속기기 )
적합성평가적용대상 ( 별도전원사용또는 1 대 2 이상의접속기기 )
적합성평가제도 Q&A 자료집 2012. 7. 녹색인증제도과
적합성평가 ( 인증 ) 를하는목적은무엇인가요? 적합성평가는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등에서정하고있는주파수허용편차, 공중선전력, 전파형식, 전자파적합성등의기술기준에관련된사항과그요건이적합한지여부를시험및심사를통하여증명하는것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에서발생되는전자파또는전자파의영향으로부터방송통신망과설비에혼신, 간섭또는기자재간오동작방지등인명의안전과전파환경을보호하기위함입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제45조, 제47조의3 적합성평가의종류에는어떤것이있으며, 구분하는기준은무엇입니까? 적합인증 : 전파환경및방송통신망등에위해를줄우려가있는방송통신기자재, 중대한전자파장해를주거나전자파로부터정상적인동작을방해받을정도의영향을받는방송통신기자재, 그밖에사람의생명과안전등에중대한위해를줄우려가있는방송통신기자재등이해당됩니다. 적합등록 : 적합등록에는지정시험기관적합등록과자기시험적합등록이있으며, 적합인증대상외의방송통신기자재로서전파환경 방송통신망등에영향이적은기자재가해당됩니다. 잠정인증 : 적합성평가기준이마련되어있지아니하거나그밖의사유로적합성평가가곤란한방송통신기자재등이해당되며이경우국내외표준, 규격및기술기준등에따라사용지역, 유효기간등의조건을정하여잠정적으로인증하는인증을말합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3조 최초로적합성평가를신청하는경우해야하는절차는? 최초로적합성평가를신청하고자하는경우에는 3자리부호로구성된 적합성평가신청자식별부호 를등록하여야하며, 방송통신위원회전자민원센터 (www.ekcc.go.kr) 에서전자민원으로신청할수있습니다. - 2 -
신청자식별부호는적합성평가를신청할때와적합성평가번호 ( 인증번호 ) 를신청또는구성할때필수적으로포함되는부호입니다.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없음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초신청시 1회에한함 )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5조, [ 별지제2호서식 ] 적합인증을받아야하는기자재는어떤것이있습니까? 전파환경및방송통신망등에위해를줄우려가있는기자재와중대한전자파장해를주거나전자파로부터정상적인동작을방해받을정도의영향을받는기자재로서 1. 휴대폰, 생활무전기, 무선조정기, RFID/USN기기등무선기기 2. 일반전화기, 모뎀, 신용카드조회기, IPTV셋탑박스등유선기기 유 무선기기중미약전파를사용하는기기, 접속커넥터, 분배기, 직력단자, 동축케이블, 가입자보호기등은적합등록대상임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5조 [ 별표1] 적합인증을받는데필요한서류는어떤것이있습니까? 첨부서류 1. 사용자설명서 ( 한글본 ) : 기본모델의제품개요, 사양, 구성및조작방법등포함 2. 시험성적서 ( 지정시험기관, 국가간상호인정협정국시험기관, 원장이발행 ) 3. 외관도 : 제품의전면 후면, 연결부분과적합성평가표시식별이가능한것 4. 부품배치도또는사진 : 부품의번호, 사양등의식별이가능한것 5. 회로도 6. 대리인지정 ( 위임 ) 서등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5조 - 3 -
적합인증의처리절차는어떻게됩니까? 적합인증처리절차 : 방송통신위원회전자민원시스템 (www.ekcc.go.kr) 에서전자민원으로신청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신청서작성 접수 심사 인증서교부 적부판정 관보공고 적합인증처리기간 : 5일 적합인증수수료 : 165,000원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26조 적합등록을받아야하는기자재에는어떤것이있습니까? 적합인증을받아야하는기기에비해전파환경 방송통신망등에영향이적은기자재 1.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프로젝터등정보 사무기기류 2. 디지털액자, 라디오수신기등디지털장치류 3. 청소기, 세탁기, 냉장고, 다리미, 헤어드라이기등가정용전기기기류 4.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오디오등자동차장착용디지털기기류 5. LED 등기구, 안정기, 네온변압기등형광등 조명기기류 - 4 -
6. TV, 비디오카메라, 앰프등방송수신기및오디오 비디오기기류등 7. 유 무선기기중미약전파를사용하는기기, 접속커넥터, 분배기, 직력단자, 동축케이블, 가입자보호기등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8조 적합등록에필요한서류와등록절차는어떻게됩니까? 첨부서류 1. 적합성평가기준에부합함을증명하는확인서 2. 대리인지정 ( 위임 ) 서 등록절차 : 적합등록을받은자는제1호, 제2호의서류와사용자설명서, 시험성적서, 외관사진, 부품배치사진을적합등록을한날부터제조 수입 판매가중단된후 5년까지보관해야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요구가있을때에는 15일이내에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10조 적합등록의처리절차는어떻게됩니까? 적합등록처리절차 : 방송통신위원회전자민원시스템 (www.ekcc.go.kr) 에서 전자민원으로신청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신청서작성 등록 적합등록필증교부 등록처리 관보공고 - 5 -
적합등록처리기간 : 즉시 적합등록수수료 : 55,000원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전파법시행령제97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26조 잠정인증을받아야하는기자재는어떤것이있습니까? 적합성평가기준이마련되어있지아니하였거나그밖의사유로적합성평가가곤란한신기술을적용한기자재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11조 잠정인증을받는데필요한서류는어떤것이있습니까? 첨부서류 1. 기술설명서 ( 한글본 ) 2. 자체시험결과설명서 3. 사용자설명서 ( 한글본 ) : 제품개요, 사양, 구성및조작방법포함 4. 외관도 : 제품의전면 후면, 타기기와의연결부분, 적합성평가표시 5. 회로도 : 신청기자재전체의회로도 6. 부품배치도또는사진 : 부품의번호, 사양등식별가능한사진 7. 대리인지정 ( 위임 ) 서등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11조 잠정인증의처리는어떻게됩니까? 잠정인증심사위원회에서주파수분배적합성, 방송통신망피해, 전파혼 간섭, 인명, 재산등에피해여부등서류및제품을심사하여인증하며, 잠정인증을받은자는적합성평가기준이제정되어시행되는날로부터 3 개월이내에적합성평가를받아야합니다. - 6 -
잠정인증처리기간 : 60일이내 잠정인증수수료 : 165,000원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전파법시행령제97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26조 적합성평가를받아야하는기자재의적합성평가신청은누가해야하는가요? 적합성평가의신청은방송통신기자재와전자파장해를주거나전자파로부터영향을받는기자재를제조또는판매하거나수입하려는자가받아야함 외국의제조자도대리인을지정하여적합성평가를직접받을수있으며, 적합성평가를받은제조자가적합성평가의표시등의무사항을모두이행하는경우다른수입자는별도의적합성평가가필요하지않지만, 그렇지않은경우수입자마다적합성평가를받아야합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5조, 제8조, 제11조 적합성평가에적용되는세부기준은무엇입니까? 공통기준 : 전파법제47조의3제1항에따른전자파적합성 (EMC) 기준 무선분야 : 전파법제37조, 제45조, 제47조의2 또는방송법제79조에따른세부기술기준 유선분야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8조또는전기통신사업법제61조 제68조 제69조에따른세부기술기준 전자파흡수율분야 : 전파법제47조의2에따른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관련규정전파법제47조의2, 제47조의3, 적합성평가고시 [ 별표1] [ 별표2] [ 별표3] 전자파흡수율 (SAR) 기준을적용해야하는기자재는어떤것들이있습니까? 공중선전력이 20 mw를초과하고통상이용상태에서전파발사중심점이인체로 부터 20cm 이내에위치하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휴대용송신무선설비 - 7 -
1. 무선설비규칙제82조의이동통신용무선설비 (CDMA) 2. 무선설비규칙제83조의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 (PCS) 3. 무선설비규칙제85조의무선호출용무선설비 4. 무선설비규칙제86조의위성휴대통신용무선설비 ( 이리듐 ) 5. 무선설비규칙제87조의무선데이터통신용무선설비 6. 무선설비규칙제88조의주파수공용통신용무선설비 (TRS) 7. 무선설비규칙제91조의이동통신용무선설비 (IMT 2000, WCDMA) 8. 무선설비규칙제92조의휴대인터넷용무선설비 (Wibro) 9. 무선설비규칙제95조의간이무선국의무선설비 10. 무선설비규칙제96조제2항에해당하는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 11. 무선설비규칙제98조제5항의무선접속시스템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 동조제7항의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중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기기 12. 무선설비규칙제99조제1항의 RFID/USN 등의무선설비 13. 무선설비규칙제100조의코드없는전화기 ( 유 무선전화기 ) 14. 무선설비규칙제107조의자가통신용무선설비 15. 무선설비규칙제111조의주파수공용통신용무선설비 16. 무선설비규칙제111조의2의방송제작및공연지원용무선설비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전자파강도및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자재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호 ) 적합성평가를받은기자재중기술기준과관련된변경신고절차는? 적합성평가기준과관련된사항 1. 회로의변경 ( 인쇄회로포함 ) 이나부품 소자의제거, 대치, 추가변경 2. 적합성평가받은기자재의내부에장착된구성품의제거, 대치, 추가또는선택적으로사용하는것으로형식기호에영향을주지않는변경 전자파적합성 (EMC) 기준만을적용하여적합성평가를받은기기의내장구성품을제거하는경우에는변경신고가필요하지않음 3. 소프트웨어를이용하여새로운기능을구현또는추가함으로써적합성평가 - 8 -
기준의시험항목이변경되는경우 첨부서류 1. 시험성적서, 외관도, 부품배치도또는사진, 회로도등변경사실증명서류 2. 적합성평가기준에부합함을증명하는확인서 변경신고처리기간 : 적합인증 5일, 적합등록즉시 변경신고수수료 : 적합인증 165,000원, 적합등록 55,000원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제97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26조 적합성평가를받은기자재중기술기준과관련없는변경신고절차는? 적합성평가기준과관련되지아니한변경 1. 파생모델명의변경 2. 제조자또는제조국가의변경 3. 적합성평가를받은자가다음각목에따라상호 성명 주소를변경가. 상속또는법인 ( 법인내사업부서포함 ) 을양도 합병 분할나. 개인사업자가법인 ( 개인사업자가법인의대표자와동일한경우 ) 으로전환다. 상호명만을단순변경 첨부서류 1. 제1호, 제2호및제3호다호의변경 : 적합인증서또는적합등록필증 2. 제3호가호 나호의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폐업사실증명원등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와적합인증서또는적합등록필증 변경신고처리기간 : 제1호 제2호 제3호다호 : 즉시제3호가호 나호 : 5일 변경신고수수료 : 적합인증 5,000원, 적합등록 2,000원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제97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15조 적합등록받은기기의내장구성품을별도로인증받을수있습니까? 적합등록대상기자재중공통기준인전자파적합성 (EMC) 만을적용하여적합 - 9 -
등록을받은기자재의내장구성품에대하여지정시험기관의장으로부터적합등록을받은기자재의구성품임을확인받아개별적으로적합등록을할수있습니다. 첨부서류 : 적합등록기자재의구성품확인서 1부 관련규정적합성평가고시제8조제4항, [ 별지제15호서식 ] 적합성평가대상기자재중면제대상및범위는어떻게됩니까? 시험 연구, 기술개발, 전시등을위하여제조하거나수입하는경우 1. 제품및방송통신서비스의시험 연구또는기술개발을위한목적의기자재 : 100대이하 2. 판매를목적으로하지않고전시회, 국제경기대회진행등행사에사용하기위한기자재 : 면제확인수량 3. 외국의기술자가국내산업체등의필요에따라일정기간내에반출하는조건으로반입하는기자재 : 면제확인수량 4. 적합성평가를받은기자재의유지 보수를위하여제조또는수입되는동일한구성품또는부품 : 면제확인수량 5. 군용으로사용할목적으로제조하거나수입하는기자재 : 면제확인수량 6. 국내에서사용하지아니하고국외에서사용할목적으로제조하거나수입하는기자재 : 면제확인수량 7. 외국에납품할목적으로주문제작하는선박에설치하기위해수입되는기자재와외국으로부터도입, 임대, 용선계약한선박또는항공기에설치된기자재등과또는이를대치하기위한동일기종의기자재 : 면제확인수량 8. 판매목적이아닌개인이사용하기위하여반입하는기자재 : 1대 9. 국가간상호인정협정또는이에준하는협정에따라적합성평가를받은기자재 : 면제확인수량 10. 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본인자신이사용하기위하여제작또는조립하거나반입하는아마추어무선국용무선설비 : 면제확인수량 11. 판매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국내시장조사를목적으로수입하는견본품용기자재 : 3대이하 12. 국내에서제조하여외국에전량수출할목적의기자재 13. 외국에재수출할목적으로국내반입하는기자재 : 면제확인수량 14. 외국에수출한제품으로수리또는보수를위하여반출을조건으로국내에 - 10 -
반입되는기자재 : 면제확인수량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18조 적합성평가면제기기의면제절차는? 방송통신위원회전자민원센터 (ekcc.go.kr) 에서전자민원으로신청하여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발급받아보관하면되며, 수입제품의경우에는관세청의인터넷통관포털 (potal.customs,go.kr) 에서면제확인을신청하여면제확인서를발급받은후수입통관할수있습니다. 판매목적이아닌개인이사용목적의기자재는면제확인절차가생략됨 첨부서류 1. 시험 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등면제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 2.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 ( 인보이스 ) 등수입물품의품명및수량의확인할수있는서류 ( 수입제품에한함 ) 적합성평가를면제받은기자재는면제요건에부합하게사용되고있는지사후관리하고있음 처리기간 : 1일 수수료 : 없음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19조, 제26조 외국에서방송통신기자재를수입하고자할때관세청 ( 세관 ) 통관절차는? 외국에서수입되는방송통신기자재는수입당시관세청 ( 관할세관 ) 에서적합성평가사실을확인하고있습니다. 적합성평가 ( 인증 ) 확인에대한신청은관세청의인터넷통관포털 ( ) 에서신청할수있으며, 관세청의인터넷통관포털시스템과국립전파연구원의통합정보시스템은인터넷망으로상호연계 운영되고있으므로관세청사이트에서신청을하면즉시처리되고있습니다. 인증받은기기는인증확인신청 ( 인증번호입력 ) 을, 인증받지않은기기는사전통관확인신청 ( 시험기관접수번호입력 ) 을하면됩니다. 사전통관을신청한기자재는확인서를교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적합 - 11 -
성평가를받아야하며, 기한내인증받지아니하고판매하거나진열 보관 유통을하는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 첨부서류 - 없음 적합성평가를받은기기 : 적합성평가 ( 인증 ) 번호만입력 적합성평가를받지않은기기 : 시험기관시험접수번호만입력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없음 관련규정관세법제226조, 세관장확인고시제3조, 적합성평가고시제28조 개인이외국에서휴대폰을반입하는경우몇대까지가능하며, 적합성평가면제절차는? 본인이직접사용할목적으로외국에서들여오는휴대폰, 컴퓨터등기자재의경우 1대에한하여인증이면제되고있으며, 면제확인서발급등별도의면제절차는없습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6, 적합성평가고시제18조 시험 연구용으로사용되는 PC 의통관에필요한서류는? 시험 연구용으로사용되는컴퓨터의경우적합성평가가면제되는기기이며, 수입통관시세관에제출하는서류는시험연구계획서, 수입물품의품명및 수량의확인이가능한인보이스등이필요합니다. 관련규정 전파법제 58 조의 2, 적합성평가고시제 19 조, 제 28 조 외국에주소를둔제조자가직접적합성평가를받을수있습니까? - 12 -
외국에주소를둔제조자가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등을직접신청하고자하는경우에는국내에주소를둔대리인을지정하여인증받을수있습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27조 [ 별지제4호서식 ] 전자파적합성 (EMC) 기준을적용한대상기기에는제품설명서에사용자안 내문을표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전기용품도표시대상인지요? 사용자안내문은전자파적합성 (EMC) 기준중전자파장해방지기준 (KN22) 와 전자파보호기준 (KN24) 을적용하는정보기기류에만표시하면됩니다 기종별 A 급기기 ( 업무용 ) B 급기기 ( 가정용 ) 사용자안내문 이기기는업무용 (A 급 ) 전자파적합기기로서판매자또는사용자는이점을주의하시기바라며, 가정외의지역에서사용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이기기는가정용 (B 급 ) 전자파적합기기로서주로가정에서사용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모든지역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관련규정 전파법제 58 조의 2, 적합성평가고시제 10 조 세관장확인대상품목중에서 " 컴퓨터 " 의범위를어디까지인가요? 컴퓨터에대한기준은 중앙처리장치의자료전송량이 32비트이상인것으로서주기억용량이최소 16메가바이트이상인것또는자료전송량및주기억용량이각각 64비트이상 64메가바이트이상의처리능력을가진기기 등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퍼스널컴퓨터, 노트북컴퓨터, 서버, 워크스테이션등모두가컴퓨터에해당됩니다 관련규정관세법제226조, 세관장확인고시제3조 [ 별표2] - 13 -
적합등록대상기기에지정시험기관등록기기와자기시험등록기기가있는데어떻게구분이되는건가요? 지정시험기관적합등록대상기기는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LED 등과같은가정용전기 정보 사무기기등과같이생활에밀접한기기들이해당되며, 자기시험적합등록대상기기는측정 검사용계측기기류, 산업 과학용기자재류등특정장소에서제한적으로사용되는기기들이이에해당됩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8조 [ 별표2] [ 별표3] 자기시험적합등록기자재의시험성적서인정범위는? 자기시험적합등록은적합등록시제출하는적합성평가기준에부합함을증명하는확인서와대리인지정서를제출하면되는데, 시험성적서는반드시지정시험기관에서발급받지않아도됩니다. 예를들면, 지정시험기관을포함하여자체시험성적서또는다른인증기관의인증시시험했던시험결과를바탕으로적합성평가기준에적합하다면어떠한시험결과도인정되고있습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8조 파생모델이있는제품의경우, 파생모델을묶어서신청이가능한가요? 파생모델이있는경우적합인증또는적합등록신청과동시에신청할수있으며, 파생모델의목록과전기적인회로 구조및부가적인서류를첨부하여신청할수있습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5조, 제8조 적합성평가신청시완성품에사용된부품의다변화를위하여여러회사의 부품을동시에사용할수있습니까? 다수의공급업체로부터명칭 형식기호 기능등의기구적 전기적특성이 - 14 -
동일한부품을선택적으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부품의목록과다음각호의동일성증명자료를제출하여신청하면별도로변경신고를하지않아도됩니다. 1. 저항 콘덴서등회로소자인경우기존회로소자와의전기적특성비교표 2. 부품이시스템의구성품인경우시험성적서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5조, 제8조 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성능검정을받은기기인경우에적합성평가를면제받을수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과전파법은법령간목적과범위등이서로다르며, 전파법제58조의3의규정에의한적합성평가면제대상법령에해당되지않아면제대상이아닙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3, 적합성평가고시제18조 여러 components가결합하여하나의 system으로작동하는제품의경우에 components를개별적으로수입한후국내에서조립하여하나의 system으로판매하는경우 components 전체를하나로등록할수있나요? 부품을수입하여부품으로판매하지아니하고, 완제품으로조립하여적합성평가를받고완제품으로판매하는경우에는부품에대하여는별도로적합성평가를받지아니하여도됩니다. 그러나, 부품을개별판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개별적으로적합성평가를받아야합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8조 적합성평가정보, 기자재의명칭 ( 모델명 ), 제조연월, 제조자및제조국가를 - 15 -
제품, 포장및사용자설명서에나누어표기해도되는지요? 적합성평가정보를제품, 포장, 사용자설명서에나누어표시할수없으며, 적합성평가고시 [ 별표5] 의표시기준및방법의규정에따라적합성평가표시부근에표시하여야합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23조 [ 별표5] 투명한비닐포장으로제품에표기된적합성평가표시 (KC 표시 ) 가보인다면따로비닐포장에 KC인증표시를부착하지않아도되는지? 투명비닐포장으로내부소포장에표시된적합성평가표시 (KC표시) 의식별이가능하다면비닐포장에별도로적합성평가표시는하지아니하여도됩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23조 [ 별표5] 적합성평가를받은기기의적합성평가표시는어떻게해야하나요? 적합성평가표시는 KC마크기본도안, 식별부호, 적합성평가정보로구성되며, 해당제품의표면과포장에알아보기쉽도록인쇄하거나각인하는등의방법으로매기기마다견고하게부착하여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 적합성평가정보는제품의디자인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제품, 포장, 사용자설명서 ( 전자적방식을포함한다 ) 중어느한곳에선택적으로표시할수있습니다. 인터넷에게시하는기자재의경우에는해당제품이게시된페이지의상단또는제품가격이표시된아래부분에표시하여야하며, 식별부호는문자 (TEXT) 형태로표시하여야합니다. 소형제품경우에는제품의포장에적합성평가표시를부착하거나제품에기본도안또는식별부호만을표시할수있습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23조 - 16 -
2011.1.20. 인증예정인기기에적합성평가표시 (KCC 마크 ) 를붙여야하는지 아니면 KC 표시를붙여야하는지, 이경우인증번호는현재체계를따라서 진행하면되는지요? 2011.1.24일이전에인증받은기기의경우에는 KCC 또는 KC마크를병행하여사용할수있으며인증번호역시종전의인증번호를그대로사용할수있습니다. 그러나, 2011.1.24일이후부터인증받은기기는개정된고시에따라새로운인증체계에따라인증표시 (KC마크) 와인증번호를사용하여야합니다. 2011.1.24. 이전 2011.1.24. 이후 관련규정 전파법제 58 조의 2, 적합성평가고시제 23 조 [ 별표 5] KC로고색상을제품의배경색상에따라정할수있나요, 예를들어검정색바탕인제품에흰색으로사용하여도가능한지요? KC인증표시는제품의특성에따라적합성평가표시의식별이용이하지않은경우에는제품의특성에따라특수한색채의사용도가능하므로제품의배경이검정인경우흰색을사용하여표기하여도됩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23조 KC인증표시를본체뿐만아니라포장박스에도표시해야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박스에표기할때인쇄, 라벨, 스템프어떤것을사용하여도상관없습니까? KC마크의크기도제한이있나요? 박스에인증표시는인쇄, 라벨, 스템프등을사용할수있습니다. KC마크의최소크기는 5mm이며포장박스의크기에따라적정하게조정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 17 -
관련규정 전파법제 58 조의 2, 적합성평가고시제 23 조 기존에취득한전자파적합등록 (EMC) 의경우, 예전의 KCC마크를계속사용해도되는건가요? 2011.1.24. 이전인증받은제품은종전의 KCC마크또는개정된 KC마크를 2011.6.30. 까지병행사용이가능합니다. 그러나, 2011.7.1일부터신규인증받거나, 인증받은기기라도새로제조되는제품부터는변경된 KC마크를사용하여야합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의4, 적합성평가고시제23조 적합성평가대상기자재중소형제품이란어떤제품을말하며, 소형제품에적합성평가표시는어떻게해야합니까? 소형제품이란접속콘넥터, 케이블, RFID/USN 등과같은제품으로크기가작거나표시의전부를하기가어려운제품들을말하며이러한제품에는포장에부착하거나식별부호또는기본도안만표시할수있습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23조 [ 별표5] 여러종류의제품이 1개박스에포장된경우인증표시방법은? 포장에표시는최소단위 ( 낱개포장 ) 로하며, 하나의포장에여러제품이있는경우에는인증 (KC마크) 표시에개별식별부호 ( 인증번호 ) 를추가하여표시하면됩니다. 포장이비닐재질로되어있어포장내부제품에표시된적합성평가표시식별이가능한경우에는포장에는별도로표시를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적합인증을받은무선송 수신용부품이내장된경우완제품의표면에식별부호만표시하면됩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23조 [ 별표5] - 18 -
식별부호는두줄로표기해도되는지? 식별부호가길어서한줄로표시하는것이어려운경우두줄로표시할수있습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23조 [ 별표5] KC마크의기본도안전자파일은어디에서구할수있는지? 국가통합인증마크 (http://kcmark.or.kr) 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받을수있습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 2,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의 4, 국가통합인증마크 (http://kcmark.or.kr) 공장자동화용기기이지만때에따라빌딩내에도설치하거나주차제어용으로사용되기도하는기기의경우자기시험적합등록대상이됩니까? 자기시험적합등록대상기기는측정 검사목적으로사용되는기기, 제품의제조또는생산공정및빌딩제어등에사용하거나, 특정용도로한정된공간에서사용되는기자재류등이해당되므로빌딩내또는주차제어용의기자재는자기시험적합등록대상이됩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3조 [ 별표3] 국내적합성평가기준및적용분야와시험항목확인은어디서할수있나요?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4조 [ 별표1] [ 별표2] [ 별표3] 의대상기자재및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 (www.rra.go.kr)/ 법령정보자료실 / 정보기기 / 전자파장해방지기준및전자파보호기준및적합성평가고시별표1, 2, 3에서확인이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19 -
전파법제 58 조의 2, 적합성평가고시제 4 조 [ 별표 1] [ 별표 2] [ 별표 3] 산업용컴퓨터의제어를받는산업용플랜트설비의범위는? 제품의제조또는생산공정및빌딩제어등에직접사용되는기자재가해당되며, 동일한제품일지라도일반사무실및가정에서사용하는경우에는해당되지않습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8조 [ 별표3] 전자민원신청시행정정보공동이용에대한동의를꼭해야하는지? 행정정보공동이용은선택사항이며, 동의를할경우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등의첨부서류를제출하지않아도되나, 동의하지않을경우민원신청시관련서류를직접첨부하여야합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5조, 제8조 적합인증을받은무선송 수신부품을사용하는경우적합성평가절차는? 적합인증을받은무선송 수신부품을사용하여정보기기의완제품을구성하는경우인증받을당시에시험한무선기능에대한시험및회로도등의서류제출이생략되며, 이경우적합등록절차를따르면됩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8조 적합인증을받은송 수신용부품을사용한무선접속시스템용무선기기 ( 무선랜 AP) 제품이적합등록대상인지적합인증받아야하는지? 인증받은송 수신용부품을사용한무선랜 AP제품은적합인증을받아야하며, 무선모듈에대한별도의시험및회로도등의제출이생략됩니다. - 20 -
관련규정 전파법제 58 조의 2, 적합성평가고시제 8 조 미약전계강도무선기기를인증받고자하는경우시험기관에회로도를제출해야하며, 시험기관은반드시회로도를보관해야하는지요? 미약전계강도무선기기는적합등록대상기자재이며, 회로도등첨부서류는지정시험기관에시험신청시제출하는것이아니라, 인증받은자가보관하고있어야하며, 국립전파연구원의제출요구가있거나사후관리방문시제시하여야합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5조 미국공장에서생산되어미국에서 EMC Test가진행되었지만, 테스트가진행된시험기관이한국에서인정하는해외기관에포함되어있지않는데, 이러한경우에는국내지정시험기관에서테스트를다시진행해야하나요? 우리나라와미국은국가간상호인정협정 (MRA) 이체결되어있어국립전파연구원이지정한미국내시험기관에서시험한시험결과는인정되고있지만, 지정되지않은시험기관시험성적서는인정되지않으므로국내지정시험기관에서시험을하여야합니다. 미국의시험기관현황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 / 지정시험기관현황 / 상호인정협정 (MRA)/ MRA 체결현황 / 한국에서승인한외국시험기관을참조바랍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제58조의8, 적합성평가고시 한-EU FTA 체결에따른상호인정및절차는어떻게되는지요? 한-EU FTA 협정체결에따른 EMC 및전기안전분야의적합성평가를위하여지정시험기관적합등록기기를신청하는경우적합성평가기준에부합함을증명하는확인서를제출하는대신공급자적합성선언서, 유럽내시험소에서 - 21 -
발행한시험성적서, 사용자설명서를제출하면되고, 자기시험적합등록의경우는현행과같이 ' 적합성평가기준에부합함을증명하는확인서 ' 를제출하여등록할수있습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8, 한-EU FTA 협정문, 한-EU FTA 발효에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상호인정에관한고시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37호 ) 한-EU FTA 협정체결에따른독일내시험기관을한국의지정시험기관으로등록하고자하는데등록방법및절차를알려주시기바랍니다. 한-EU FTA 협정체결에따라 EU시험소를한국의시험기관으로등록하기위해서는 EU대표부및유럽인정기구협력체 (EA) 에등록을신청하시면됩니다. 연락처는 EU대표부 (02-3704-1721, sunsook.park@eeas.europa.eu), 유럽인정기구협력체 (EA) (T. 33(0)1 40 21 24 62 F.33(0)1 40 21 24 00, secretariat@european-accreditation.org) EA : European cooperation for Accreditation, www.european-accreditation.org.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8, 한-EU FTA 발효에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상호인정에관한고시 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중컴프레서가냉장고, 에어컨에사용하는단품의경우에도해당하는지? 가정용전기기기의단품은적합성평가대상에해당되지않으며, 완제품으로적합성평가를받으시면됩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제8조 [ 별표2] 인터넷에게시하는제품에적합성평가표시의무는누구에게있는지? - 22 -
인터넷에게시하여제품을판매하는기자재의적합성평가의표시는통신판매자 ( 적합성평가를받은자 ) 가하여야하고통신판매중개자는직접적인의무는없습니다. 다만,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규정에따라통신판매자와통신판매중계자간에는상품판매에있어서소비자보호를위해상호신뢰유지및노력해야하는관계가있으며소비자가상품구매시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상품정보에적합성평가표시등을하여줄것을요청받은경우통신판매중계자는이를성실히이행하여야합니다. 관련규정전파법제58조의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0조 전기안전과전자파적합성에관한인증을한번에받을수는있는지? 전기안전과전자파적합성규제분리시행에따라기업체의인증신청불편을최소화하기위하여국립전파연구원과기술표준원공동으로 전기안전및전자파적합성시험 인증통합처리지침 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이는전자파적합성인증및전기안전인증을한번에받고자하는신청인이안전인증기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지정시험기관 41곳중어느한시험 인증기관에신청하면시험에서인증까지한번에받을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 관련규정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023호,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42호 (2012.6.28) 적합성평가관련용어정의 방송통신기자재 : 방송통신설비에사용하는장치 기기 부품또는케이블등을말함 제조자 : 기자재를설계하여직접제작하거나상표부착방식에따라기기를공급받는자로서해당기기의설계 제작에대한책임을지는자 기본모델 : 방송통신기기내부의전기적인회로 구조 성능이동일하고기능이유사한제품군중에서표본이되는기자재 파생모델 : 기본모델과전기적인회로 구조 기능이유사한제품군으로기본 - 23 -
모델과동일한적합성평가번호를사용하는기자재 무선송 수신용부품 : 차폐된함체또는칩에내장된무선주파수의발진, 변조또는복조, 증폭부등과안테나 ( 안테나단자포함 ) 로구성된것으로시스템에하나의부품으로내장되거나장착될수있는것 정보기기 : 데이터및방송통신메세지의입력, 저장, 출력,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제어중어느하나 ( 또는이들의조합 ) 의기능을가지거나, 정보전송을위해사용되는하나이상의포트를갖춘기기로서 600 V를초과하지않는정격전원전압을사용하는기기 디지털장치 : 9kHz이상의타이밍신호또는펄스를발생시키는회로가내장되어있으며디지털신호로동작되는장치로정보기기이외의장치 관련규정전파법제2조, 적합성평가고시제2조 적합성평가관련법령 제도 시험기준찾기메뉴 전파법 : 국립전파연구원 (rra.go.kr)/ 법령정보자료실 / 법률 / 해당법률 적합성평가제도 : 국립전파연구원 (rra.go.kr)/ 법령정보자료실 / 인증및지정 /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시험기준 1. 전자파적합성 (EMC) : 국립전파연구원 (rra.go.kr)/ 법령정보자료실 / 정보기기 2. 무선기기 : 국립전파연구원 (rra.go.kr)/ 법령정보자료실 / 무선기기 3. 유선기기 : 국립전파연구원 (rra.go.kr)/ 법령정보자료실 / 유선기기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