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도감사계획 2017. 1. 감사실
목 차 추진배경 추진근거 년도실적점검 년도추진방향 감사환경분석 추진전략및이행과제 추진전략별이행계획 위험관리기반의예방중심감사 책임있는행정문화유도 즐겁고청렴한조직문화조성 감사전문성및실효성강화실천계획 추진일정 붙임 년도감사종류와일정계획
I. 추진배경 1. 추진근거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9조 ( 자체감사계획의수립 실시 ) 한국정보화진흥원감사규정제11조 ( 감사계획의수립 ) 2. 2016 년도실적점검 < 주요실적 > ( 자체감사 ) 공직기강및기관취약분야조사등내부자체감사실시 o 주요업무의적정성검토및사전예방을위한일상감사이행 o 잘못된행정처리, 고의적부당행위등에대한특정감사 ( 총 5 회 ) 이행 o 공직기강확립을위한복무점검 ( 총 4 회 ) 및투명한예산사용을위한 법인카드사용실태점검 ( 총 2 회 ) 이행 o 불편 불만, 신고 제보에대한조사를통한민원적극해결 ( 총 12 회 ) - 1 -
( 외부감사 ) 감사원, 미래부등주요외부기관의감사수감지원 [ 반부패 청렴 ] 부서별청탁금지법교육, 청렴새싹운동추진, 반부패 청렴 실천결의등반부패 청렴활동이행 < 미흡한점 > o 현업부서의관행적행정에대한사전안내 방지노력부족 < 예측가능한잘못된행정처리예시 > ( 계약변경 ) 위탁운영사업등차년도업체가선정되지않았다는사유로사업기관종료후계약기간변경 사업종료후계약기간을연장사례 ( 총 8 건 ) ( 제도변경 ) 원내 외규정 지침등이개정되었음에도이를인지하지못하여개정이전의내용으로행정처리 출장규칙, 법인카드지침, 사업관리지침등 o 서울 제주및외부 ( 판교빅데이터센터, 쉼센터등 ) 근무사각지대관심 점검미흡 o 반부패 청렴활동을실질적인청렴도개선효과로반영할수있는 획기적전략부재 - 2 -
II. 2017 년도추진방향 1. 감사환경분석 외부현황 o ( 정부 ) 17년특정감사 (3건) 예고, 강도높은비리척결, 부정 부패엄단, 방만경영근절은기본, 혼란한정국에도흔들림없는공직기강확립과차질없는국정과제완수를요구 - 청탁금지법 ( 외부활동 ) 준수여부, 취약시기공직기강점검등에대하여불시감찰지속예고 - 근무태만, 비리, 부정 부패행위등에대해서는높은수준의징계를요구하는추세 o ( 기업 국민 ) 갑질문화해소, 공정한기회와평가, 높은수준의공공부문청렴도등지속요구, 상급기관을통한신고사례확대 내부현황 ( 취약부분 ) o ( 사업측면 ) 지능정보사회선도기관역할증대로산업 기술간융 복합이 요구되는신규사업이증가됨에따라관리위험존재 o ( 업무환경측면 ) 청사이전후서울 제주등외부근무 출장수요증가에따라복무관리위험존재 o ( 조직문화측면 ) 업무배정 이행 결과확인등업무처리과정에서책임감이결여된업무추진사례발생 - 3 -
o ( 조직문화측면 ) 직원만족도미흡, 부당 부정 방만등에대한직원 간이중잣대식 ( 남은안되고나는괜찮고 ) 해석및공감대부족이청렴도 하락의주요요인으로판단 < 시사점 > 비리 부정부패엄단등정부기조에부합하는자체감사활동체계지속유지 엄정한공직기강확립및적극적이고책임감있는업무처리유도 위험관리기반사전예방중심감사활동이행 활기찬일하는직장 청렴한조직문화구현 - 4 -
2. 추진전략및이행과제 조직비전 세계최고의 ICT 전문기관 목표 책임성을제고하고청렴문화조성 전략 위험관리기반의예방중심감사 책임성있는 행정유도 즐겁고청렴한 조직문화조성 -1. 문제해결 사전예방중심의일상감사 -2. 취약분야종합감사및특정감사 -3. 시스템 데이터기반의위험관리체계도입 이행 과제 -1. 업무매뉴얼제공및시스템化 -2. 책임행정및모범사례발굴 전파 -3. 바른공직문화조성 -1. 청렴제안시스템도입 -2. NIA 공감 ( 共感 ) 모임운영 -3. 청렴교육및상담 안내강화 - 5 -
III. 추진전략별이행계획 1. 위험관리기반의예방중심감사 < 기본방향 > 위험요소에대한사전 발굴 안내 점검 개선 선순환체계구축 민원 제보는발빠른조사와조치로조직피해최소화 반복된위험 ( 근태, 법인카드, 계약등 ) 은시스템기반의모니터링을통한사전대응 1-1 o ( 일상감사 ) 예산낭비 부정사용및행정절차위반사전방지를위한일상감사이행 ( 수시 ) - 부서별 업무별 ( 사업관리, 규정해석, 국외출장, 법인카드사용, 부패영향평가등 ) 전담감사인지정확대를통한일상감사전문성 만족도제고 o 공공기관감사동향분석자료 작성및원내게시 ( 분기별 ) - 유관기관감사실과의협력체계구축, 감사원감사결과공개문활용 등을통하여감사동향파악및원내유사위험요소등조사 분석 2016 년도 2017 년도 o 사업관리, 국외출장등총 2 개부문 전문감사인도입 o 공공기관감사동향분석 ( 분기별 ) o 전담감사인확대 : 사업관리, 규정해석, 국외 출장, 법인카드, 부패영향평가등 5 개부문 o 공공기관감사동향분석 ( 분기별 ) - 6 -
1-2 o ( 종합감사 ) 신기술적용시범사업등기금사업및용역사업에대한사업관리실태점검 (1회, 하반기 ) - 사업관리규정준수여부, 사업자와의유착 비위여부, 결과및성과등점검 - 미래부감사지적사항 ( 인력변경절차, 사업자업무추진비집행실태등 ) 에대한조치사항등점검 o ( 특정감사 ) 민원 제보모니터링을통한특정감사이행 ( 사안발생시 ) - 내 외부민원 제보 (e-메일, 레드휘슬등 ) 사항중금품수수, 편의제공등부정 부패가의심되거나제도개선등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 2016년도 2017년도 o 16 년사업감사생략 o 민원 제보처리목표완료일없음 o 종합감사의일환으로사업감사이행 o 민원 제보 5 일 ( 감사이행시 10 일 ) 이내처리 1-3 o e-감사시스템도입 ( 16년) 에따른분야별 ( 재무 회계 총무 사업등 ) 주요지표기반의예방통제활동 (Key Risk Indicator 모니터링 ) 이행 o 계획 진행 처분 조치 활동별감사행정결과이력을축척하여데이터기반의예방활동체계도입 - 사업, 재무, 회계, 총무등각종데이터를활용하여시나리오기반의위험지표지속개발 - 7 -
2. 책임있는행정문화조성 < 기본방향 > 다양한행정업무에대한매뉴얼제공및시스템정착 무사안일주의 적당주의근절, 모범사례적극발굴 칭찬 2-1 o 잘못된행정사전방지를위한업무매뉴얼제공및오류에대한사전필터링등시스템화 - 청탁금지법 ( 원외활동포함 ), 행동강령준수등에대한매뉴얼은감사실에서마련 - 인사 총무 재무 회계 사업관리관련규정, 규칙, 지침등에대해서는해석이어렵거나, 자주실수하는사항등은소관부서에매뉴얼화요구 - 업무의배정과할당, 이행결과를모니터링하여행정오류가발생하기이전에사전체크 (Check-up) 하여조치할수있도록행정업무의프로세스개선및시스템화추진 2-2 o ( 적극행정유도 ) 적극행정면책제도 및유관기관면책사례안내, 모범사례적극발굴 o ( 책임행정유도 ) 직무태만, 소홀등에따른업무처리부적정행위자엄단 - 8 -
2-3 o ( 기강 재무감사 ) 본청중심의관리 감독은기존수준으로유지, 외부근무지에대한관리 감독은강화 - 대구본원의복무 법인카드감사는 e-감사시스템활용및총무홍보팀, 재무관리팀과협업 - 서울 제주청사및외부근무지에대해서는복무 법인카드및부정청탁금지법준수여부등포괄적수시 불시점검이행 ( 수시 ) 2016년도 2017년도 o ( 기강 ) 대구 서울 제주청사중심의근태점검 o ( 재무 ) 단순법인카드사용실태감사 o ( 기강 ) 지속지적되고있는근무지역 ( 서울 제주 ) 과점검실적이없던외부근무지위주감사 o ( 재무 ) 출장비등사업운영비집행실태로확대 3. 즐겁고청렴한조직문화조성 < 기본방향 > 즐거운직장문화와함께전직원이공감하는청렴활동유도 3-1 o 청렴도를저해하는요인, 관행, 사례, 개선방안등을직원스스로 자유롭게제안할수있는익명의청렴제안시스템도입 - 단순제보시스템 ( 現레드휘슬 ) 을익명의청렴제안창구로용도확대 - 9 -
- 제보유형별내부감사 ( 부패행위 ), 전사차원청렴실천 ( 청렴과제 ), 조사 표창 ( 모범사례 ) 이행으로전직원공감할수있는청렴문화조성 - 청렴실천 과제발굴 과제이행 자체평가 의선순환체계구현 3-2 o 현업부서와감사실간자유로이터놓고이야기하는 NIA 공감 ( 共感 ) 모임 구축및정례화 ( 월1회 ) - 규정 지침등에대한동일한잣대의해석과적용, 참여기반의조직발전제도 문화개선유도 < 주요이야기꺼리 ( 안 ) > 현업부서업무에방해가되는지침 규정사항및개정방향 부당한업무지시사례, 업무추진비부적정사용사례등개인별불합리하다고판단되는관행및개선방안 해석이모호하거나적용이어려운지침 규정사항과개선방향 기타원경영관리및감사실에대한요구사항등 3-3 o 청탁금지법준수매뉴얼제작 교육및실시간상담체계마련 - 사업부서업무환경을반영한사례기반 FAQ 제작 배포 ( 수시 ) - 원외활동포함청탁금지법질의 응답전용창구를 ( 전화혹은시스템활용 ) 마련, 실시간성안내 컨설팅 - 10 -
IV. 감사전문성및실효성강화실천계획 1. 감사인력의전문성강화 o 회계 재무 계약관리, 감사기법등감사업무관련교육이수 ( 평균 40 시간 / 인 ) o 감사인감사직무관련자격증취득 (1 인 1 자격증보유 ) 2. 감사처분이행모니터링등감사실효성강화 o ( 감사처분이행모니터링 ) 내 외부감사처분에대한이행관리점검 ( 반기별 ) 3. 유관기관간감사협력체계강화 o 유관기관간감사협의회구성및모임정례화 o 미래부 협동감사인제도 에따른협동감사활동강화 - 타기관의감사의뢰시협동감사활동 - 11 -
V. 추진일정 이행과제 추진내용 추진일정 월 과제 비고 위험관리기반의예방중심감사 책임있는행정문화조성 즐겁고청렴한조직문화조성 문제해결사전예방중심의일상감사 취약분야종합감사및특정감사 시스템데이터기반의위험관리체계도입 업무매뉴얼제공및시스템화 적극행정및모범사례발굴전파 바른공직문화조성 청렴제안시스템도입 공감모임운영 청렴교육및상담안내강화 일상감사 일상감사이행 공공기관감사동향분석자료작성안내 종합감사 사업관리실태감사 특정감사 부정부패의심 제도개선필요사안등감사 지표기반예방통제활동 매뉴얼제공및시스템화 적극행정면책제도및면책사례안내 사안발생시 수시 시나리오기반위험지표개발포함 수시 수시 전담감사인지정 민원제보모니터링 경영기획실과협업 모범사례발굴전파감사이행시 칭찬제보사실확인후등포상과연계 기강감사 청사기반 출퇴근등복무점검 재무감사 법인카드사용내역점검 기강 재무감사 서울제주및외부근무지 청렴제안창구 익명청렴제안시스템도입운영 청렴실천과제이행평가 수시 부정청탁금지법준수여부 사업운영비집행실태포함 시스템기반감사 불시현장점검 레드휘슬용도확대 수시 공감모임구축운영 부정청탁금지법질의응답전용창구마련운영 사례기반부정청탁금지법준수 제작배포 수시 교육은상시이행 - 12 -
붙임 2017 년도감사종류와일정계획 일상감사 m 감사대상 : 건당 500만원 ( 회의비의경우 50만원 ) 을초과하는수입 지출발의등감사규정제12조에서정한사항 m 감사반구성 : 감사실장외 3명 m 감사방법및일정 - 방법 : 주요업무혹은예산이집행되기전적법성, 타당성등사전검토 - 일정 : 연중상시 종합감사 m 감사대상 : 기금사업및용역사업에대한사업관리실태 m 감사반구성 : 감사실장외 3 명 m 감사방법및일정 - 방법 : 계약서, 산출내역서등서면조사, 현장점검및관련자인터뷰 - 일정 : 하반기 ( 약 10 일 ) - 13 -
특정감사 m 감사대상 : 내 외부민원 제보사항중금품수수, 편의제공등부정 부패가의심되거나제도개선등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 m 감사반구성 : 감사실장외 2명 m 감사방법및일정 - 방법 : 민원 제보창구 (e-메일, 레드휘슬등 ) 활용및 5일이내처리 - 일정 : 사안발생시 (5일이내 ) 기강감사 m 감사대상 : 무단이석, 미신고원외활동, 지참등복무관리실태 m 감사반구성 : 감사실장외 3명 m 감사방법및일정 - 방법 : e-감사시스템활용및외부근무지에대해서는불시현장감사 - 일정 : 대구 서울 제주청사 ( 명절, 휴가철등취약시기총 2회이상 ), 외부근무지 ( 수시 불시총 4회이상 ) 재무감사 m 감사대상 : 업무추진비, 출장비등사업운영비집행의적정성여부 m 감사반구성 : 감사실장외 3명 m 감사방법및일정 - 방법 : e-감사시스템활용및수시감찰병행 - 일정 : 반기별 (6월, 12월 )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