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는공문으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기관의장 람 제 555 호 2019. 4. 12( 금 ) 고 시 제61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계획변경승인 고시 1 제63호 2019년도재난관리실태공시 2 제64호횡성군하천점 사용고시 39 제66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계획변경승인 고시 40 제69호횡성군하천점 사용고시 41 제72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계획변경승인 고시 42 제76호초지지형도면등해제고시 43 제77호납세자권리헌장제정안행정예고 44 제78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계획및지형도면승인 고시 49 제79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계획변경승인 고시 43 공 고 제438호건설업폐업신고수리공고 51 제442호건축허가 ( 신고 ) 시지정하는도로지정 공고 52 제452호농어촌도로 ( 우천리도 204호선 ) 노선지정 ( 변경 ) 공고및지형도면고시 53 제490호수용재결신청서열람공고 54 제491호제19회횡성군민대상선정및시상계획공고 55 제492호공시송달공고 60 회람 발행 : 횡성군기획감사실 :(033)340-2193, FAX:(033) 340-2551
횡성군고시제 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계획변경승인 고시 횡성군횡성읍내지리산 번지 필지일원의내지지구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에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항및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항규정에따라시행계획변경승인및고시하고같은법제 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승인 고시합니다 년 월 일 횡성군수 사업목적 농작물재배를위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변경시행 사업지구명 횡성읍내지지구 명칭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시행계획변경승인 고시 위치 강원도횡성군횡성읍내지리산 사업시행자 경기도광주시초월읍서하리 김 환 사업시행면적지적면적당초 수혜면적당초 변경 변경 변경사유 묘지이장에따른면적 추가 변경 개간대상지선정 사업개요 예상감보율포함 개간대상면적 재배작물 고추 옥수수등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시행계획승인고시도 서 실음생략 기타자세한사항은횡성군안전건설과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횡성군고시제 2019-63 호 2019 년도재난관리실태공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3조의3( 재난관리실태공시등 ) 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의2( 재난관리실태공시방법및시기등 ) 에따라, 우리기관의재난및안전관리분야투자현황 ( 예방 대비 대응 복구사업등 ) 및운영성과등을알려, 주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 자율과책임행정강화로재난관리역량을제고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 2018년도재난관리실태를공시합니다. 2019. 3. 29. 횡성군수 1. 재난관리실태공시총괄 전년도에는이상저온및호우, 기록적인장기간폭염으로지원금 ( 국고, 자체 ) 지원금으로 406 백만원이소요되었습니다 - 재난유형별로는이상저온으로인한사유시설 ( 농작물 ) 피해 48.9ha, 호우로인한사유시설피해로농경지, 농작물각각 2.04ha, 6.05ha, 장기간폭염에의한사유시설 ( 농작물 ) 피해 89.64ha로재난지원금지급이완료되었습니다. - 우리군재난발생현황은기온이상에따른장기간폭염에따른피해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 - 평소하천정비및수해복구사업등지속적인정비로호우에따른시설물피해는발생하지않았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25 조의 2 제 1 항에따른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대응할조직은 1 개과 29 명으로 5 년평균보다 2 명증가하였고, 지난해보다 1 명증가하였습니다. - 재난의예측및정보전달체계는 10 종으로 116 개소에설치되었으며, 예 경보시스템의조기구축계획으로 5 년평균보다 1 개소증가하였고, 지난해와동일합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67 조에따른재난관리기금적립은당해연도확보기준액은 240 백만원이나 220 백만원확보되어 91% 확보되었습니다. - 최근 5 년간평균 191 백만원보다 29 백만원증가하였고, 지난해보다 23 백만원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재난관리기금을 5 년평균 75 백만원사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0 백만원으로지난해보다 50 백만원많이사용하였습니다. 자연대책법 제 75 조의 2 에따른지역안전진단결과 3( 나 ) 등급우수등급으로안전에가까우며, 지난진단결과와비교하여 2 등급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은 67 개시설중 35 개시설이내진성능확보또는내진보강완료되어 64% 의내진율을보이고있습니다. 이러한전반적인상황을볼때, 우리횡성군의재난관리역량은재난예 경보전달체계구축및활용, 재난발생대비교육 훈련 홍보추진, 재난방지시설점검 관리등은추진실적이우수하고장비및인력의지정등의추진실적은저조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 3 -
2. 재난관리실태세부공시 1) 18 년도재난의발생및수습현황 일시 재난 ( 피해 ) 원인 피해내용복구내용추진사항 4.7~4.8 이상저온 사유시설 : 48.9ha 사유시설 - 국고지원 ( 재난지원금 ) 80,500 천원 - 자체지원 ( 재난지원금 ) 5,872 천원 농업재해 5.16~5.18 호우 사유시설 - 농경지 : 2.04ha - 농작물 : 6.05ha 사유시설 - 국고지원 ( 재난지원금 ) : 31,000 천원 - 자체지원 ( 재난지원금 ) : 7,448 천원 농업재해 7 월 ~8 월폭염 ( 한해 ) 사유시설 : 89.64ha 사유시설 - 국고지원 ( 재난지원금 ) : 278,000 천원 - 자체지원 ( 재난지원금 ) : 3,243 천원 농업재해 *1 ha = 10,000 m2, - 4 -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25 조의 2 제 1 항에따른재난예방조 치실적 1 재난에대응할조직의구성및정비 가. 기 구 안전총괄안전관리기반조성하천관리건설행정지역개발토목 나. 정원 과별 계 일반직기타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임기제 ) 안전 정원 29 29-1 7 8 9 4 건설과 현원 31 31-1 10 9 3 6 2 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일반직현원 ( 인원 ) 27 26 27 26 27 기타현원 ( 인원 ) - - - 2 2 18 년방재안전직렬 1 명증원으로재난업무인력충원 대체적으로큰폭의인원증감은없음. - 5 -
2 재난의예측및정보전달체계의구축 구분개소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0 횡성읍북천리 200-8 외 29 개소 자동우량경보시설 21 갑천면병지방리 509-1 외 20 개소 자동우량관측장비 9 갑천면병지방리 704 외 8 개소 자동기상관측시스템 (AWS) 9 횡성읍읍하리 233-5 외 8 개소 자동수위경보시스템 ( 수위관측시설 ) 1 횡성읍읍하리 377-2 재난영상감시시스템 (CCTV) 11 횡성읍북천리 221-4 외 10 개소 재해문자전광판 6 횡성읍읍하리 401 외 5 개소 민방위경보시설 ( 사이렌 ) 9 횡성읍태기로 15 외 8 개소 민방위경보시설 ( 무선앰프 ) 10 서원면금대리 502-2 외 9 개소 위성전화기 10 본청안전건설과외 9 개읍 면 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0 30 30 30 30 자동우량경보시설 21 21 21 21 21 자동우량관측장비 9 9 9 9 9 자동기상관측시스템 (AWS) 6 9 9 9 9 자동수위경보시스템 ( 수위관측시설 ) 1 1 1 1 1 재난영상감시시스템 (CCTV) 10 11 11 11 11 재해문자전광판 5 6 6 6 6 민방위경보시설 ( 사이렌 ) 19 19 19 19 19 민방위경보시설 ( 무선앰프 ) 19 19 19 19 19 위성전화기 10 10 10 10 10 재난대비예 경보시스템이조기구축됨에따라최근경보전달 체계구축현황의변동사항미비 - 6 -
3 재난발생에대비한교육 훈련과재난관리예방에관한홍보 가. 방재담당공무원의전문성 ( 재난안전관련분야 ) 교육실시 연번과정명교육기간교육기관 1 제 3 기지자체부단체장재난안전전문교육 참석 인원 18.3.16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2 미래재난전문과정 18.10.25 ~ 10.26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3 제 2 기재난관리매뉴얼과정 18.4.19 ~ 4.20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4 5 재난안전분야국정과제공유과정 재난대비심화과정 (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 18.5.6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18.10.4 ~ 10.5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6 재난안전관리책임과정 18.10.11 ~ 10.12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7 재난대비역량지원심화과정 ( 산불 ) 18.7.12 ~ 7.1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8 제1기재난안전힐링과정 18.6.27 ~ 6.29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9 취약계층재난안전관리과정 18.5.17 ~ 18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2 10 제9기지진화산재난대비과정 18.12.3 ~ 12.5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11 제1기사고조사과정 18.6.14 ~ 6.15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12 13 14 저수지댐안전관리및재해예방 제 1 기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설계과정 제 1 기공공분야기능연속성운영과정 18.10.15 ~ 10.18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 18.2.7 ~ 2.9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18.3.8 ~ 3.9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15 제1기미래재난전문과정 18.3.8 ~ 3.9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16 제2기재난관리평가과정 18.7.11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17 재해예경보시스템과정 18.10.15 ~ 10.16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18 생물테러대비대응과정 18.4.2. ~ 4.6 보건복지인력개발원 2 19 재난대비역량지원심화과정 ( 식용수 ) 18.10.1 ~ 10.2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7 -
연번과정명교육기간교육기관 참석 인원 20 제18 기사회재난관리실무과정 18.12.1 ~ 12.25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21 제2기재난대비훈련실무과정 18.3.16 ~ 3.31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22 제1기사회재난관리실무과정 18.3.6 ~ 3.31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23 제1기재난커뮤니케이션과정 18.3.6 ~ 3.31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24 제6기사회재난관리실무과정 18.6.1 ~ 6.30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25 제 16 기기후변화와재난관리과정 18.9.1 ~ 9.30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26 제 6 기재난대비훈련실무과정 18.6.1 ~ 6.30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27 제 14 기급경사지법령해설과정 18.6.25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28 제 10 기자연재난피해복구비지원실무과정 18.6.24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29 제 5 기특수재난관리과정 18.5.16 ~ 6.15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30 제 16 기재난관리자원의운용및공동활용과정 18.7.16 ~ 8.15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31 공공분야기능연속성운영과정 18.6.18 ~ 6.19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32 재난안전법령 18.10.10 ~ 10.15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33 재난및위기관리리더십 18.10.15 ~ 10.18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1 34 35 재난분야위기관리표준매뉴얼개정설명회참석 재난관리관계자소통공감토론회참석 18.10.16 행정안전부 1 18.11.5 행정안전부 1-8 -
나. 지역자율방재단재난관리교육 훈련 일시장소참석인원내용주관비고 18.4.5 청풍리조트 ( 제천 ) 8 명직무능력강화행정안전부 18.7.5 재난상황실 ( 본청 ) 15명직무교육및간담회횡성군 18.4.19 안전한국훈련기간중재난상황실 ( 본청 ) 13명횡성군 ~5.24 토론, 실행기반훈련 3 회 다. 재난관리예방을위한지역주민에대한교육 훈련 교육 훈련명일시장소참석인원 민방위화재대피 18.3.21 문화체육공원 하나요양병원 장애인복지관 150 명 지진대피 18.4.16 이안애어린이집 60 명 내용주관 화재대비대피훈련 및생활안전교육 지진대피훈련및 생활안전교육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 보건안전 18.3.28 보람원 12 명작업시주의요령주민복지지원과 안전보건 18.4.20 종합사회복지관 57 명재해예방대책주민복지지원과 감염예방 18.5.3 보건소 174명 진드기매개체감염예방교육 주민복지지원과 저수지비상대처 18.5.10 상안전수지 30명 저수지비상대처훈련 안전건설과 안전한국훈련장애인복지관지진대피훈련및 18.5.16 150명지진대피큰빛어린이집생활안전교육 안전건설과 폭염대비 18.5.24 보건소 67 명폭염예방교육주민복지지원과 소방안전 18.6.8 보람원 14명전기취급요령소방안전교육둔내, 안흥, 강림진드기예방법폭염대비 18.7.4~7.5 900명복지회관폭염대응법지역주민대상 18.7.22 섬강둔치 30명응급처치및응급처치심폐소생술교육교통안전 18.7.25 청소년수련관 15명폐지줍는어르신대상교통안전교육 주민복지지원과 주민복지지원과 대한소생협회 주민복지지원과 폭염대비 18.8.1~23 직접방문 1,00 명폭염예방교육보건소, 주민복지과 지진대피 18.9.12 화성유치원 100 명 지진대피훈련및 생활안전교육 안전건설과 안전사고예방 18.10.19 종합사회복지관 89 명산업재해예방주민복지지원과 화재대비 18.11.16 보람원 22 명화재발생시 대피훈련 주민복지지원과 한파예방 18.11.19~30 각경로당 200 명한파예방교육보건소 소방합동 18.11.23 장애인복지관 50 명화재대비대피훈련보건소 화재대피 소방합동 18.11.27 보건복지타운 100 명 화재대비대피훈련 및생활안전교육 안전건설과 비고 - 9 -
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방재담당공무원전문성교육 ( 인원 ) 지역자율방재단교육 훈련 ( 인원 ) 지역주민교육 훈련 ( 인원 ) 21 15 27 25 38 0 0 0 0 36 239 331 968 577 2,220 교육 훈련참석인원의증감원인등구체적내용설명 - 재난안전부서소속직원의정기적, 전문화된재난교육필요성에따라교육 훈련이증가됨 - 폭염발생빈도및강도가증가하고있어범정부폭염종합대책에따라재난취약계층대상교육이증가됨라. 안전모니터봉사단재난안전관리교육 훈련 / 봉사단원및제보실적 교육 훈련실적 일시장소참석인원내용주관비고안전무시7대 18.11.6 춘천시청 7명강원도관행등교육 - 10 -
제보 처리실적 봉사단원 ( 인원수 ) 제보실적 ( 건 ) 처리실적 ( 건 ) 완료진행불가 비고 35 명 51 건 43 1 7 마. 재난관리관련언론홍보 현장홍보실적 안전점검의날행사 캠페인등 연번행사명주요내용일시장소인원 1 제262차 1월 전통 안전점검의날캠페인대설 설해등겨울철재난대비안전사고예방 18.1.16 시장 50 명 2 제263차 2월안전점검의날캠페인 설명절대비가스시설 난방기구안전사고예방 18.2.14 전통시장 50 명 3 제264차 3월안전점검의날캠페인 국가안전대진단홍보및해빙기안전사고예방 18.3.19 전통시장 40 명 4 제265차 4월안전점검의날캠페인 봄철건조기대비산불예방 18.4.19 전통시장 50 명 5 제266차 5월안전점검의날캠페인 다중이용시설소방안전점검 18.5.9 요양원, 장례식장 80 명 6 제267차 6월안전점검의날캠페인 여름철풍수해예방 18.6.19 전통시장 40 명 7 제268차 7월안전점검의날캠페인 물놀이안전홍보 18.7.19 전통시장 50 명 8 제 269 차 8 월 안전점검의날캠페인 물놀이및다슬기채취 안전홍보 18.8.21 전통 시장 50 명 9 제 270 차 9 월 안전점검의날캠페인 즐겁고안전한추석나기 18.9.21 전통 시장 50 명 10 제 271 차 10 월 안전점검의날캠페인 가을행락철 안전사고예방 18.10.31 전통 시장 50 명 11 제 272 차 11 월 안전점검의날캠페인 화재없는겨울준비 18.11.16 전통 시장 50 명 12 제273차 12월 전통 안전점검의날캠페인겨울철난방기구화재예방안전점검 18.12.21 시장 50 명 - 11 -
언론보도및기고실적 신문 방송등 연번기사제목주요내용보도일시언론사 1 해빙기급경사지안전점검재해예방 18.2.23 네이버 2 2018 년국가안전대진단합동안전점검재해예방 18.3.2 소방방재신문 3 안전한국훈련재난훈련 18.5.15 소방방재신문 4 여름철우기대비상 하수도시설점검재해예방 18.6.12 네이버 5 군민의안전최우선폭염대비모든시설물일제 점검 재해예방 18.7.23 천지일보 6 폭염장기화대비안전대책추진폭염예방 18.7.26 네이버 7 폭염농작물피해대책추진재해예방 18.8.1 강원도민일보 8 태풍솔릭피해예방분야별점검재해예방 18.8.21 네이버 9 여름철물놀이안전점검의날캠페인안전캠페인 18.8.21 소방방재신문 10 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재난훈련 18.8.27 네이버 11 폭염 폭우로파손 변형된도로정비재해복구 18.8.3 뉴스 1 12 추석대비상하수도시설물일제점검재해예방 18.9.13 네이버 13 노후, 결함우려사방댐정밀점검실시재해예방 18.9.3 g1 14 가을철산불방지에총력산불예방 18.10.1 천지일보 15 군민안전보험가입완료재해예방 18.10.31 강원도민일보 16 10 월가을행락철안전사고예방안점점검의날캠페인안전캠페인 18.10.31 소방방재신문 17 다중이용시설화재안전특별조사화재예방 18.11.13 업코리아 18 겨울철도로제설대책마련폭설예방 18.11.15 강원도민일보 19 한파대비상수도시설물점검재해예방 18.11.21 네이버 20 겨울철화재취약가구소방안전점검화재예방 18.11.21 뉴스타운 21 종합보건복지타운화재대피시범훈련실시재난훈련 18.11.28 뉴스타운 22 소방취약계층소화기 감지기지원재해예방 18.12.12 소방방재신문 23 화재안시설개선사업 3 곳완료화재예방 18.12.26 강원일보 - 12 -
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현장홍보실적 ( 횟수 ) 12 11 12 11 14 언론보도 기고실적 ( 횟수 ) 45 50 48 44 80 최근안전분야가대두됨에따라주민의관심도증가로 속적, 정기적으로보도자료기고를통해주민들의안전관심도제고. 지 매달정기적인안전점검의날행사캠페인및홍보활동을통해 지역주민들의안전의식을고취하고있음. - 13 -
4 재난이발생할위험이높은분야에대한안전관리체계의구축및안전관리규정의제정가. 안전관리체계의구축 ( 가 ) 기본적인안전관리체계 [ 안전관리기구의기능 ] 구분근거구성기능 안전관리위원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11 조 위원장 : 군수 위원 : 15 인 안전관리정책의심의및총괄 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수행하는안전관리업무의협의 조정등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같은법제 11 조제 3 항 위원장 : 부군수 위원 : 13 인 안전관리위원회상정의안사전검토 관계기관간협조사항정리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심의등 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법제 16 조 본부장 : 군수 차장 : 부군수 통제관 - 재난의수습을주관하는부서의장 자체재난복구계획에관한사항 재난예방대책에관한사항 재난응급대책에관한사항 재난에따른피해지원에관한사항 그밖에지역본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재난안전상황실 같은법제 18 조 재난정보의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초동조치및지휘 재난상황의보고 같은법제 20 조 관할구역에서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으면즉시그재난상황과응급조치및수습내용보고 군수 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재난신고 같은법제 19 조 누구든지재난의발생이나재난이발생할징후를발견하였을때에는즉시신고 횡성군, 긴급구조기관, 그밖의관계행정기관에신고 - 14 -
- 15 -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본부장군수차장부군수통제관재난수습주관부서장담당관재난수습주관부서담당관상황총괄반상황대응반자원봉사반구조구급반공보지원반 1 2 3 4 5 6 7 8 9 11 10 12 13 재난상황관리긴급생활안정지원긴급통신지원시설응급복구에너지기능복구재난자원지원교통대책의료및방역서비스재난현장환경정비사회질서유지자원봉사관리수색구조구급지원재난수습홍보주관부서 안전건설과주민복지지원과자치행정과안전건설과기업유치지원과안전건설과도시행정과보건소청정환경사업소횡성경찰서주민복지지원과횡성소방서기획감사실
재난관리기능의임무및역할 구분주요업무와역할책임부서 상황총괄반 협업기능 1 재난상황관리 상황보고서작성 재난상황파악및전달 처리 재해대책본부통신 전산장비운영및지원 재난상황일지작성 각종여론 정보수집, 민원등파악, TV 방송모니터링 기상상황등재난의예측및분석 전파, 예보 경보발령 상황판단회의주관 재난위험정보수집, 분석, 판단 관계부처중앙사고수습본부운영상황관리 현장상황관리관및중앙수습지원단파견관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개최, 본부장등현장방문일정수립 상황근무자근무명령및식사 야식등후생복지 일일상황보고서작성 보고 각종회의자료및보고서작성 본부장 차장특별지시사항처리 안전건설과 재난수습주관부서 기획감사실 행정지원 주요인사방문시의전업무 상황근무자복무단속자치행정과 2 긴급생활안정지원 3 재난현장환경정비 4 긴급통신지원 재난구호활동본부및구호지원반설치운영지도 이재민수용시설지정및구호센터설치운영지도확인 피해주민심리상담지원, 사망 ž 실종자유족대책 재난현장환경오염피해상황파악보고 쓰레기수거및처리지원 통신시설피해상황파악보고 통신두절지역통신인프라복구 통신두절지역의이동통신시설설치등긴급통신체계구축 주민복지지원과 청정환경사업소 자치행정과 5 시설응급복구 피해시설현황파악및응급복구지원안전건설과 6 에너지기능복구 7 재난수습홍보 8 물자관리및자원지원 9 교통대책 10 의료 방역 11 자원봉사관리 국민생활불편시설 ( 가스, 전기, 유류등 ) 피해상황파악 가스, 전기, 유류등피해시설기능회복지원 재난수습상황브리핑및보도자료작성등언론대응 재난예 경보발령사항등의전파 보도사항, 신문스크랩분석보고및자료수집 전파 재난상황별국민행동요령홍보 재난관리자원투입실태및소요자원파악 장비ㆍ인력등재난관리자원응원및배치등지원 교통두절구간 ( 도로, 해상, 항공 ) 실태파악보고 통행재개및소통대책지원 감염병및전염병등방역대책지원 방역ㆍ제독및기동방역ㆍ제독반편성ㆍ운영 ( 이동초소등 ) 재난지역의료서비스등공중보건지원 재난지역자원봉사인력수요파악및지원 ( 군, 경민간 ) 사유시설응급복구등대민지원활동추진 자원봉사센터자관리등 기업유치지원과 기획감사실 안전건설과 도시행정과 보건소 주민복지지원과 12 사회질서유지 재난현장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사전조치횡성경찰서 13 수색, 구조 구급 인명구조상황총괄 조정및지휘 고립자의구조, 사상자의응급조치및의료기관후송, 안치 사상자응급처리를위한현장응급의료소설치 운영지도 확인 군부대와구조 구급활동협조및지원 실종자수색및처리업무등 횡성소방서 - 16 -
( 나 ) 주요재난별안전관리체계 - 17 -
유관기관주요역할 임무 연번기관명임무연락처 1 횡성소방서 2 강원지방기상청 3 횡성경찰서 4 횡성교육지원청 5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108연대 2대대 - 긴급구조통제단통제 - 인명구조상황총괄 조정및지휘 - 실종자수색및처리, 사상자의응급조치및의료기관후송안치등 - 기상정보신속제공 - 주민행동요령홍보 - 피해지역치안대책및교통상황통제 - 주민안전지대대피유도 - 교통신호등감전사고예방 - 주민동향파악및관계기관통보 - 학교시설에대한피해예방대책 - 학교시설공사장에대한점검 정비 - 이재민수용시설지정및관리 ( 재난발생시수용에지장이없도록시설관리철저 ) - 국도공사장피해예방대책추진 - 관리중인시설물의피해예방대책추진 - 인명구조대편성운영 - 피해복구를위한인력및장비지원 - 지역별지원부대편성으로신속지원 340-9119 650-0430 340-7257 340-0366 430-9113 342-6119 7 한국전력횡성지사 - 재해위험지구의주기적점검및개보수 - 이재민발생시우선적전력공급 - 양. 배수장예비전원점검 - 정전대비전담반편성으로주민불편조기해소 - 대규모공동주택집단정전대비 340-4200 8 한국농어촌공사강원지역본부 - 양. 배수장시설점검및관리인비상근무 - 양. 배수장정전대비비상전력확충 - 양. 배수장및전기시설물운전요령교육 240-9600 9 한국전기안전공사원주횡성지사 - 전기설비에대한검사및안전점검 -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대한검사 - 전기설비에대한검사및안전관리대행 732-8316 10 한국가스안전공사강원지역본부 - 긴급구조. 구난활동반편성운영 - 대체연료공급, 주민홍보실시 818-9416 11 KT 횡성지사 - 통신소통고립지역해소등통신지원 - 이재민대피소등재난지역공중통신지원 - 현장지휘소긴급임시전화가설 - 재난지역가입자통신시설정비지원 745-0060 - 18 -
나. 안전관리규정의제정 건명 ( 규정명칭 ) 주요내용제정일자비고 재난및 안전관리기본조례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설치 지원조례 군민안전보험 가입및운영조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관한조례 여름철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안전도시만들기조례 CCTV 및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시행규칙 건출물관리자의제설 및제빙에관한조례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 석 평가협의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행위제한에 관한조례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관한조례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 평가단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운영조례 각종재난으로부터군민의생명 신체및 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재난및안전관리에 필요한사항을규정 소방재난사고발생요소를사전에제거하고 안전을도모하기위하여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 일상생활에서발생할수있는우발적사고및 재난으로부터인적피해등을입은횡성군민을 위한군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 군민의생명과재산보호및공공의안녕 질서를위하여, 지역에서열리는문화 예술 체육 활동등옥외행사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 여름철물놀이로부터안전을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고취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재난상황보고를신속히수행하고종합적인 상황관리를통하여재난에신속하고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하여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 안전증진과손상예방활동, 안전의식함양을 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 공익목정의폐쇄회로텔레비전및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과영상정보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에서위임된사항과 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 건축물관리자의제설 제빙범위등을정함으로서 주민의생활및통행불편을최소화하는데목적 자연재해원인조사 분석 평가 협의회의구성및 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 구체적인사항을규정 지역자율방재단의조직및운영에관한 사항을규정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을구성 운영하는 데필요한사항을규정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구성 운영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18.3.23 17.4.20 18.10.15 16.10.13 15.12.24 13.6.20 09.12.30 13.8.8 99.3.22 10.12.10 13.12.12 12.5.15 08.7.25 13.4.1 06.4.14-19 -
5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26 조에따라지정된국가기반시설의관리 시설유형 시설명 시설현황 관리주체 지정일자 비고 댐 횡성댐 저수용량 : 8,690만t 높이 : 48.5m 길이 : 205m 한국수자원공사 ( 횡성권관리단 ) 2002.11.9. ( 원주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 2002-204 호 ) 광역상수도 원주권 광역상수도 운영용량 : 10만ton 관로 : 75.85km 가압장 : 3개소 한국수자원공사 ( 횡성권관리단 ) 2005.11.2. ( 원주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 2005-147 호 ) - 20 -
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29 조에따른재난방지시설의점검 관리 재난방지시설의정비 구분사업명위치 사업내용 ( 규모 ) 사업기간 사업비 ( 백만원 ) 정비목적 72 72 개사업장 19,866 1 서원면창촌 1 리 ( 큰골천 ) 재해예방준설사업서원면창촌 1 리준설 V=3,531 m3 18. 1.~3. 16 재해예방 2 횡성읍정암 3 리 ( 생운천 ) 재해예방준설사업횡성읍정암 3 리준설 V=2,752 m3 18. 1.~2. 13 재해예방 3 공근면도곡리 ( 도곡천 ) 재해예방준설사업공근면도곡리준설 V=1,769 m3 18. 1.~2. 8 재해예방 4 공근면공근리 ( 공근천 ) 재해예방준설사업공근면공근리준설 V=2,004 m3 18. 1.~2. 9 재해예방 5 횡성읍마산리 ( 전천 ) 재해예방준설사업횡성읍마산리준설 V=1,846 m3 18. 1.~3. 11 재해예방 6 강림면강림 1 리 ( 강림천 ) 재해예방하천준설공사강림면강림 1 리준설 V=1,640 m3 18. 1.~3. 8 재해예방 7 강림면강림 4 리 ( 산막천 ) 재해예방준설사업강림면강림 4 리준설 V=878 m3 18. 2.~3. 6 재해예방 8 둔내면석문 2 리 ( 수용천 ) 재해예방준설사업둔내면석문 2 리준설 V=980 m3 18. 2.~3. 5 재해예방 9 청일면신대리 ( 계천 ) 재해예방준설사업청일면신대리준설 V=3,386 m3 18. 2.~3. 16 재해예방 10 청일면갑천 1 리 ( 절바위골천 ) 재해예방준설사업청일면갑천 1 리준설 V=4,019 m3 18. 2.~3. 19 재해예방 11 안흥면성산리 ( 소사천 ) 재해예방준설사업안흥면성산리준설 V=3,793 m3 18. 3.~4. 19 재해예방 12 횡성읍정암 1 리 ( 생운천 ) 재해예방준설사업횡성읍정암 1 리준설 V=4,554 m3 18. 3.~4. 19 재해예방 13 둔내면안창말천 ( 둔방 1 리 ) 재해예방준설사업둔내면둔방 1 리준설 V=409 m3 18. 3.~4. 3 재해예방 14 횡성읍북천리 ( 섬강 ) 재해예방준설사업횡성읍북천리준설 V=4,646 m2 18. 3.~4. 20 재해예방 15 공근면덕촌리 ( 덕촌천 ) 재해예방준설사업공근면덕촌리준설 V=788 m3 18. 3.~4. 4 재해예방 16 안흥면상안 1 리 ( 상안천 ) 재해예방지방하천준설사업안흥면상안 1 리준설 V=2,906 m3 18. 3.~4. 19 재해예방 17 횡성읍추동리 ( 추동천 ) 재해예방준설사업횡성읍추동리준설 V=895 m3 18. 4.~5. 10 재해예방 18 갑천면하대리 ( 구사천 ) 재해예방준설사업갑천면하대리준설 V=1,785 m3 18. 4.~5. 8 재해예방 19 청일면초현리 ( 수아지천 ) 재해예방준설사업청일면초현리준설 V=1,603 m3 18. 4.~5. 11 재해예방 20 우천상하가리 ( 대미원천 ) 재해예방준설사업우천면상하가리준설 V=2,336 m3 18. 4.~5. 16 재해예방 21 우천상대리 ( 대미원천 ) 재해예방준설사업우천면상대리준설 V=3,608 m3 18. 4.~5. 19 재해예방 22 횡성읍마옥리 ( 계천 ) 재해예방준설사업횡성읍마옥리준설 V=2,790 m3 18. 5.~6. 18 재해예방 23 북천교하류 ( 섬강 ) 재해예방준설사업횡성읍북천리준설 V=2,311 m3 18. 6.~7. 9 재해예방 24 둔내면우용리 ( 주천강 ) 재해예방준설사업둔내면우용리준설 V=6,762 m3 18. 7.~9. 2 재해예방 25 우천면법주리 ( 법주교 ) 하수남천준설사업우천면법주리준설 V=2,877 m3 18.11.~12. 19 재해예방 - 21 -
구분사업명위치 26 고든소하천정비공사 (1 차 ) 강림면부곡리 27 둔내면현천리가무내소하천재해예방사업둔내면현천리 사업내용 ( 규모 ) 호안정비 L=1,661m 전석쌓기 L=42m 암거 (1.5*1.5) L=4m 사업기간 17. 12. ~ 18. 8. 사업비 ( 백만원 ) 정비목적 2,090 재해예방 18. 4.~6. 23 재해예방 28 둔내면현천리가무내소하천호안정비공사둔내면현천리전석쌓기 L=124m 18. 9.~12. 65 재해예방 29 송실천 ( 강림 3 리송실 ) 소하천정비공사강림면강림 3 리호안설치 L=200m 18. 5.~8. 109 재해예방 30 부곡 2 리 ( 고든소하천 ) 구조물정비사업강림면부곡 2 리호안정비 L=20m 18.10.~12. 26 재해예방 31 우천정금 2 리 ( 대숲 ) 소하천정비사업우천면정금 2 리전석쌓기 L=38m 18.11. ~ 19. 1. 31 재해예방 32 주천강 ( 강림 4 리가리내 ) 지방하천정비공사강림면강림리호안정비 L=117m 18.3.~5. 96 재해예방 33 서원면유현리 ( 일리천 ) 지방하천재해예방사업서원면유현리하천정비 L=208m 18.3.~5. 151 재해예방 34 지방하천 ( 생운천 ) 배수문보수공사횡성읍생운리배수문보수 1 식 18.5.~5. 14 재해예방 35 지방하천차단기보수공사횡성군일원차단기보수 9 개소 18.7.~8. 9 재해예방 36 석문천지방하천정비사업 (1 차 ) 둔내면석문리 하천정비 L=1.24km 교량 1 개소 18. 9. ~ 19. 9. 4,107 재해예방 37 삽교 5 지구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둔내면삽교리사면정비 A=9,452 m2 18.1.~11. 1,286 재해예방 38 노들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2 차 ) 강림면강림리 39 매곡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공근면매곡리 40 부곡지구외 1 개소재해취약지개선사업 강림면강림리부곡리 교량가설 L=114m 접속도로 L=480m 교량가설 L=95m 하천정비 L=336m 사면정비 A=1,284 m2낙석방지책 L=40m 17. 2. ~ 18. 11. 18. 6. ~ 20. 6. 2,832 재해예방 5,942 재해예방 18.4.~6. 86 재해예방 41 횡성읍교항리 ( 전천 ) 기성제정비사업횡성읍교항리하천정비 A=361a 18.6.~7. 4 재해예방 42 국가하천 ( 섬강 ) 북천리기성제정비사업횡성읍북천리하천정비 A=182a 18.6.~7. 2 재해예방 43 국가하천 ( 섬강 ) 마옥리기성제정비사업횡성읍마옥리하천정비 A=122a 18.8.~9. 2 재해예방 44 국가하천 ( 섬강 ) 북천리기성제정비사업 (2 차 ) 횡성읍북천리하천정비 A=182a 18.9.~10. 2 재해예방 45 횡성읍교항리 ( 전천 ) 기성제정비사업 (2 차 ) 횡성읍교항리하천정비 A=361a 18.9.~10. 4 재해예방 46 국가하천 ( 섬강 ) 내지리기성제정비사업횡성읍내지리하천정비 A=148a 18.9.~10. 2 재해예방 47 북천리 ( 섬강 ) 저수호안기성제정비사업횡성읍북천리하천정비 A=97a 18.10.~10. 1 재해예방 48 우천면우항리 ( 대미원천 ) 유수소통지장물정비사업우천면우항리벌목 A=9,371 m2 18.1.~2. 10 재해예방 49 횡성읍조곡리 ( 전천 ) 유수소통지장물정비사업횡성읍조곡리벌목 A=16,543 m2 18.1.~2. 17 재해예방 50 안흥면안흥 5 리 ( 주천강 ) 유수소통지장물정비사업안흥면안흥 5 리벌목 A=10,855 m2 18.1.~2. 11 재해예방 - 22 -
구분사업명위치 사업내용 ( 규모 ) 사업기간 사업비 ( 백만원 ) 정비목적 51 둔내면현천 1 리 ( 주천강 ) 유수소통지장물정비사업둔내면현천 1 리벌목 A=12,582 m2 18.1.~2. 13 재해예방 52 서원면유현 3 리 ( 일리천 ) 유수소통지장물정비사업서원면유현 3 리벌목 A=14,282 m2 18.4.~5. 16 재해예방 53 공근면매곡리 ( 금계천 ) 유수소통지장물정비사업공근면매곡리벌목 A=16,019 m2 18.4.~5. 18 재해예방 54 우천면상하가리 ( 대미원천 ) 유수소통지장물정비사업우천면상하가리벌목 A=14,659 m2 18.4.~5. 17 재해예방 55 강림면강림 4 리 ( 주천강 ) 유수소통지장물정비사업강림면강림 4 리벌목 A=7,125 m2 18.4.~5. 9 재해예방 56 청일면초현리 ( 유동천 ) 유수소통지장물정비사업청일면초현리벌목 A=16,190 m2 18.5.~6. 18 재해예방 57 서원면석화리 ( 이리천 ) 유수소통지장물정비사업서원면석화리벌목 A=16,680 m2 18.5.~6. 19 재해예방 58 주천강 ( 마암리 ) 유수소통지장물정비사업둔내면마암리벌목 A=21,712 m2 18.11.~12. 19 재해예방 59 2018 년사방댐설치사업 ( 공근창봉 ) 공근면창봉리사방댐설치 1 개소 18..~6. 253 재해예방 60 2018 년사방댐설치사업 ( 청일갑천 ) 청일면갑천리사방댐설치 1 개소 18.5.~6. 198 재해예방 61 2018 년사방댐설치사업 ( 공근상창봉 ) 공근면상창봉리사방댐설치 1 개소 18.5.~6. 171 재해예방 62 2018 년사방댐설치사업 ( 공근학담 ) 공근면학담리사방댐설치 1 개소 18.5.~6. 243 재해예방 63 2018 년사방댐설치사업 ( 우천하궁 ) 우천면하궁리사방댐설치 1 개소 18.5.~6. 262 재해예방 64 2018 년사방댐준설사업횡성군일원준설 1 식 18.5.~6. 32 재해예방 65 2018 년횡성읍하수관로준설공사횡성읍일원 66 2018 년둔내면외 3 면하수관로준설공사횡성군일원 67 자포 1 리두원천외 2 개소하수관로준설공사둔내면두원리 하수관로준설 3 개소 하수관로준설 L=88km 하수관로준설 3 개소 18.6.~12. 422 재해예방 18.6.~12. 271 재해예방 18.8.~8. 8 재해예방 68 둔내면두원리 927 대외 6 개소하수관로 ( 외 선 ) 보수공사 69 우천오원, 두곡, 문암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우천면일원 70 군도 2 호선 ( 덕촌리 ) 낙석방지시설설치공사공근면일원 횡성군일원외선보수 7 개소 18.12.~12. 18 재해예방 하수관로정비 1 식 돌망태옹벽 L=45m H=2m 18.1.~12. 580 재해예방 18.11~12. 23 재해예방 71 공근면매곡리 ( 마을회관뒤 ) 용수로준설공사공근면매곡리용수관준설 1 식 18.6.~6. 5 재해예방 72 횡성읍입석리 ( 서도아파트옆 ) 용수관준설횡성읍입석리용수관준설 1 식 18.11.~12. 22 재해예방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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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재난방지시설예산확보 15,132 18,511 20,113 29,267 19,866 재난방지시설사업증감원인등구체적내용설명 - - 7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4 조에따른재난관리자원의비축및장비 인력의지정가. 재난관리자원의비축 [ 방재물자 ] 오일휀스 흡착포 흡착붐 흡착롤 유처리제 보호의세트 km box (200매) box (12m) box (100m) l 벌 0.1 81 57 65 666 5 [ 의료시설 ] 구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계 3 34 368 30 109 1 병원 2 32 354 28 109 1 보건소 1 2 14 2 0 0 보건소, 대성병원, 하나요양병원 - 25 -
[ 수용시설 ] 구분 개소 합계학교마을회관경로당기타 수용인원 개소수용인원 개소수용인원 개소수용인원 개소수용인원 총계 381 20,382 27 5,983 168 5,404 186 8,995 - - 방재물자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방재물자종류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오일휀스 (km) 0.1 0.1 0.1 0.1 0.1 유흡착제 (box) 141 135 18 9.3 81 흡착룰 (box) 79 79 7.9 3.9 57 유처리제 (l) 0.666 0.666 0.666 0.6 666 흡착포 (box) - - - - 81 흡착붐 (box) - - - - 57 보호의세트 ( 벌 ) - - - - 5-26 -
의료시설및수용시설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의료시설수 4 4 4 4 3 개소 22 27 30 30 381 수용시설수용인원 3,102 6,863 6,079 6,079 20,382 의료시설수는 25% 감소 (4 개소 3 개소 ) * 삼성병원폐쇄 수용시설은마을회관, 경로당추가확보로대폭상승하였음 - 27 -
나. 장비및인력의지정 [ 장비지정 ] 구조장비 복구장비 구분 계 구명동의 구명보트 구조용로프 산소호흡기 잠수세트 총계 25 10 1 4 5 5 구분 계 백호우 굴삭기 트럭 크레인 총계 42-22 19 1 산불진화장비 기타장비 구분 계 헬기보유 헬기임차 산불진화차동력 펌프 등짐펌프 개인장비불갈퀴 총계 4,094-1 11 14 827 366 2,875 구분계용접기양수기발전기천공기 총계 417 3 389 9 16 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구조장비 25 25 25 25 25 복구장비 90 66 66 66 42 산불진화장비 1,782 4,094 4,094 4,094 4,094 기타장비 346 329 329 329 417 전년도와비슷한수준으로유지되고있음 - 28 -
[ 인력지정 ] 기술인력 구분계토목건축환경전기가스통신화공 인원 1,272 139 250 43 274 36 503 27 기능인력 구분계전기공기계공통신공착암공절단공용접공철근공 인원 3,357 240 2,276 503 - - 338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등 특수단체및개인 봉사단체및개인 구분 계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특수인명구조대 아마추어무선봉사대 기타적십자봉사대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인원 9,959 520 430 12 35-228 180 40 31 11 8,472 자원봉사 ( 등록단체 169 개 : 9,947 명 ), ( 비등록특수단체 1 개 : 12) 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기술인력 1,272 기능인력 3,357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등 9,959 18 년기술 기능인력현행화실시로수치재정립 14~17 년도인력현행화미실시로수치오류 - 29 -
8 그밖에재난을예방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가. 재난관련법령에따른점검 평가결과 - 대상 : 재난관리실태점검, 소하천정비, 여름철물놀이실태확인, 수해복구사업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등 - 점검 평가결과 점검 평가명 여름철자연재난사전대비점검 점검 평가일시 점검 주관기관 점검 평가결과 18.4.24~27 강원도미흡 재난관리평가 18.5.28~5.30 행정안전부보통 폭염대비무더위쉼터운영점검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이행실태확인 18.6.11~15 강원도보통 18.6.4~12 강원도보통 비고 나.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대상 (1) ( 동수, 시설물수 ) 내진설계적용 + 내진성능확보 + 내진보강실적 (2) ( 전년도까지 ) 2018 년내진보강실적 동수 ( 시설수 ) (3) 투자사업비 ( 백만원 ) 내진율 (%) (2+3)/1 100 건축물 14 9 64% 도로시설물 19 1 5 6,084 31.5% 수도시설 8 5 62.5% 폐기물매립시설 6 5 83% 공공하수처리시설 18 8 44% 병원시설 2 2 100% - 30 -
기존공공시설물내진율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내진율 30.8 47.6 47.6 47.6 64 도로시설물 5 개소에대한내진성능평가완료및재가설등 내진성능확보실적이전년대비큰폭으로상승.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내진대책추진 구분 구조체내진보강여부 바닥이중마루보강여부 지대본 상황실 전력과통신등관련설비면진테이블설치여부 재난상황실 o o o( 면진테이블설치 ) 비고 - 31 -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67 조에따른재난관리기금의적립현황 [ 재난관리기금적립 ] 법정적립기준 당해연도확보기준액 (1) 확보액 (2) 확보율 (1/2 100) 240 백만원 240 백만원 264 백만원 110% - 32 -
연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확보액 175 178 185 197 220 공공분야재난예방활동 40,540 13,094 1,557-60,000 사용액 ( 천원 ) 재해저감시설설치및보수 보강 288,024 - - - 재난피해시설응급복구및긴급한조치 - - - - 긴급구조능력확충사업 23,314 - - - 이주지원및주택임차비용융자 - - - - 재난의원인분석및피해경감등을위한조사 연구 - - - - 재난피해자에대한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활동 - - - - 재난중감염병또는가축전염병의확산방지를위한긴급대응및응급복구 - - - 9,980 재난발생대비신속한복구체계구축을위하여매년재난관리 기금을지속적으로확보중 - 33 -
4)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에따른현장조치행동매뉴얼의작성 운용현황 [ 횡성군행동매뉴얼작성 운용등총괄현황 ] 행동매뉴얼명소관과작성년도매뉴얼주요내용 자연재난안전건설과 2018 7 개유형별 ( 풍수해, 가뭄, 대형화산, 지진 ) 대비 대응 복구매뉴얼 산사태 환경산림과 2018 산사태대비대응매뉴얼 산 불 환경산림과 2018 산불예방및방재매뉴얼 댐붕괴 안전건설과 2018 댐붕괴시주민대피조치매뉴얼 고속철도대형사고 안전건설과 2018 고속철도대형사고대비대응매뉴얼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안전건설과 2018 다중밀집시설화재대응매뉴얼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안전건설과 2018 사업장인전사고대응매뉴얼 다중밀집건축물붕괴대형사고 허가민원과 2018 다중밀집건축물붕괴에따른대응매뉴얼 가축질병축산지원과 2018 위기경보단계별지자체행동요령 감염병보건소 2018 감염병피해발생시대비대응 정보통신자치행정과 2018 사이버테러등정보통신관련대응매뉴얼 전력기업유치지원과 2018 전력수급중단에따른행동매뉴얼 보건의료보건소 2018 식용수상하수도사업소 2018 의료체계마비에따른위기관리체계및기관부서별행동매뉴얼 식용수공급중단위기상황단계별조치매뉴얼 육상화물운송 도시행정과 2018 육상화물운송마비에따른매뉴얼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산림과 2018 유해화학물질유출시대응매뉴얼 정부중요시설 ( 군청사 ) 세무회계과 2018 군청사대형사고대응매뉴얼 가스 기업유치지원과 2018 가스수습중단에따른매뉴얼 저수지붕괴 안전건설과 2018 저수지붕괴대비대응매뉴얼 문화재 기획감사실 2018 문화재대형사고대비대응매뉴얼 매뉴얼별연 1 회이상상위매뉴얼개정사항반영및비상연락망등현행화실시 - 34 -
[ 횡성군행동매뉴얼개정현황 ] 행동매뉴얼명개정일자주요개정내용비고 풍수해 18.10.11. 재난관리체계도및비상연락망정비 지진 18.4.12. 비상연락망정비및통지본가동시장비, 인력지정수립 대형화산폭발 18.4.12. 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반영및비상연락망현행화 가뭄 18.4.12. 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반영및비상연락망현행화 산불 18.11.19. 조직, 재난관리체계등변경사항반영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18.11.9. 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반영및비상연락망현행화 대규모수질오염 18.4.12. 비상연락망현행화 댐붕괴 18.11.12. 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반영및인사이동에따른현행화 고속철도대형사고 18.10.23. 고속철도현장조치행동매뉴얼제정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18.11.12. 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반영및인사이동에따른현행화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18.6.25. 비상연락망현행화 다중밀집건축물붕괴 18.11.14. 비상연락망현행화및주민대비위반과태료부과내용추가 가축질병 18.11.14. 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반영및비상연락망현행화 감염병 18.4.12. 비상연락망현행화 전력 18.8.9. 인사이동에따른비상연락망현행화 보건의료 18.11.13. 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반영및비상연락망현행화 식용수 18.7.17. 비상연락망정비및통지본가동시장비등지정수립 육상화물운송 18.6.29. 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반영및비상연락망현행화 정부중요시설 ( 청사 ) 18.4.2. 명칭및관리번호변경비상연락망정비 가스 18.7.27. 명칭변경및인사이동등현행화 저수지붕괴 18.6.27. 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반영및비상연락망현행화 문화재 18.4.17. 행동매뉴얼제정 - 35 -
[ 횡성군행동매뉴얼숙달훈련실시현황 ] 행동매뉴얼명훈련일시주요훈련내용훈련결과개선내용비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18.3.21. 전국화재대피훈련 위험요소대비 훈련이진행됨 지진 18.4.16. 지진대비훈련 저수지붕괴 18.5.10. 저수지비상대처 지진 18.5.16. 지진대피훈련 지진 18.9.12. 지진대피훈련 신속한실외대피훈련이이루어짐주민경각심고취및안전의식강화신속한실외대피훈련이이루어짐신속한실외대피훈련이이루어짐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18.11.27. 화재대피훈련 위험요소대비 훈련이진행됨 년도별비교 ( 도표, 그래프등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매뉴얼수 9 9 16 22 23 고속철도대형사고 현장조치행동매뉴얼신규추가로 1 개증가 2017 년도횡성, 둔내역개통 - 36 -
5)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따른지역안전도진단결과 [ 진단분야별점수 ] 재해예방예방안전도구분등급 ( 그룹 ) 위험요인대책추진시설정비지수진단결과 0.365 0.978 0.711 0.466 3( 나 ) - 37 -
년도별등급비교 ( 도표, 그래프등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등급 9 9 10 5 3 하천재해예방사업등각종재해예방사업에총력을기울여 재해관리능력이최근 4 년평균등급에비해큰폭 (5 등급이상 ) 상승하였음. 공시관련문의사항및의견제출은횡성군안전건설과 ( 담당자 : 신원배, 전화 : 033)340-2499) 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38 -
횡성군고시제 2019-64 호 횡성군하천점 사용고시 하천법 제 33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허가하였기동 법제 33 조제 7 항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019 4 월 1 일 횡성군수 1. 허가번호 : 4-84 호 2. 위치 : 횡성군둔내면화동리 634-2번지 3. 면적 : 12m2 4. 점용목적 : 마을공동주차장진출입로 5. 점용기간 : 2019. 3. 28. ~ 2023. 12. 31. 6. 피허가자 : 화동2리마을회대표김0익 7. 허가서류 : 안전건설과비치 - 39 -
횡성군고시제 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계획변경승인 고시 횡성군횡성읍정암리산 번지 필지일원의정암지구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에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항및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항규정에따라시행계획변경승인및고시하고같은법제 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승인 고시합니다 년 월 일 횡성군수 사업목적 농작물재배를위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변경시행 사업지구명 횡성읍정암지구 명 칭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시행계획변경승인 고시 위 치 강원도횡성군횡성읍정암리산 번지 필지 사업시행자 강원도횡성군횡성읍한우로 육 영 사업시행면적 지적면적 수혜면적 개간대상지선정 사업개요 예상감보율포함 개간대상면적 재배작물 콩 감자등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변경사유 개인사정 자금 으로인한공사기간부족에따른기간연장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시행계획승인고시도 서 실음생략 기타자세한사항은횡성군안전건설과로문의 하여주시 기바랍니다 - 40 -
횡성군고시제 2019-69 호 횡성군하천점 사용고시 하천법 제 33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허가하였기동 법제 33 조제 7 항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019 4 월 9 일 횡성군수 1. 허가번호 : 8-100 호 2. 위치 : 횡성군서원면옥계리 921번지외14필지 3. 면적 : 1,360m2 4. 점용목적 : 구슬내마을수변산책로조성사업 5. 점용기간 : 2019. 4. 2. ~ 2023. 12. 31. 6. 피허가자 : 구슬내마을대표김0찬 7. 허가서류 : 안전건설과비치 - 41 -
횡성군고시제 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계획변경승인 고시 횡성군둔내면마암리산 번지 필지일원의마암지구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에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항및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항규정에따라시행계획변경승인및고시하고같은법제 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승인 고시합니다 년 월 일 횡성군수 사업목적 농작물재배를위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변경시행 사업지구명 둔내면마암지구 명 칭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시행계획변경승인 고시 위 치 강원도횡성군둔내면마암리산 번지 필지 사업시행자 경기도이천시부발읍경충대로 황 호외 인 사업시행면적 지적면적 수혜면적 개간대상지선정 사업개요 예상감보율포함 개간대상면적 재배작물 콩 옥수수등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변경사유 개인사정으로인한공사기간부족에따른기간연장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시행계획승인고시도 서 실음생략 기타자세한사항은횡성군안전건설과로문의 하여주시 기바랍니다 - 42 -
횡성군고시제 2019-76 호 초지지형도면등해제고시 초지법제 5 조에의거조성된초지에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 조의규정에 의거초지지형도면등지정고시지역 지구를다음과같이해제고시합니다. 2019. 04. 09. 횡성군수 1. 초지지형도면해제고시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의거초지지형도면등지정고시지역 지구를 해제고시함으로써토지이용규제에대하여투명화하고자함. 2. 초지지형도면등해제고시내역 지정해제 구 분 초지소재지 해제면적 ( m2 ) 해제사유 초지의기능이상실된경우로 서초지로유지할수없어초 강원도횡성군공근면도곡리산55-3 33,721 지조성허가이전의상태로환 원하는경우에해당되어해제 함. 해제근거 : 초지법제24조의2 제1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제16조의5 제3호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열람및문의사항은횡성군청축산과 ( 033-340-2446) 로문의 4. 이해관계인은횡성군청축산지원과에비치된지형도면을열람하시기바랍니다. - 43 -
납세자권리헌장제정안행정예고 지방세기본법제 조에규정하고있는납세자권리헌장제정을통하여지방세납세 자의권익을향상하고자함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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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납세자권리헌장제정안 납세자의권리는헌법, 법령, 자치법규에따라존중되고보장됩니다. 납세자는신고 기록등의납세협력의무를다하지않았거나지방세를탈루했다는명백한혐의가없는한성실하다고추정됩니다. 납세자는범칙사건조사와세무조사를받을때세무대리인에게도움을받을수있고지방세탈루혐의등이없는한중복조사를받지않을권리가있습니다. 납세자는자신의과세정보를비밀로보호받고권리행사에필요한정보를신속하게제공받을수있으며, 세무공무원으로부터언제나공정한대우를받을권리가있습니다. 납세자는법령과자치법규에규정한객관적인기준에따라세무조사대상으로선정되고공정한과세에필요한최소한의기간과범위에서조사받을권리가있습니다. 납세자는증거인멸우려등이없는한세무조사기간과사유를미리통지받으며, 천재지변, 질병등불가피한경우에는자치단체에세무조사연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납세자는세무조사기간이연장또는중지되거나세무조사가끝났을때사유와결과를서면으로통지받을권리가있습니다. 납세자는위법 부당한처분을받았거나필요한처분을받지못하여권리나이익을침해당했을때에는불복을제기하여구제받을수있으며또한납세자보호관등을통해정당한권익을보호받을권리가있습니다. - 46 -
붙임 2 납세자권리헌장요지 ( 낭독용 세무조사에앞서법령에따라제공된납세자권리헌장의요지를읽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신고내용은성실하다고추정되며법령과자치법규에따라 조사대상으로선정되었고공정한과세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내에서 조사를받게됩니다 귀하는천재지변 질병등으로불가피한경우에는조사의연기를 신청할수있습니다 귀하는세무대리인의도움을받을수있고중복조사를받지않으며 조사기간이연장또는중지되거나세무조사가끝났을때에는그사유와 결과를서면으로통지받게됩니다 귀하의세무조사와관련된과세정보는비밀로보호받으며위법 부당 하다고생각되는처분등에대해서는불복을제기하거나납세자보호관 등을통해권익을보호받을수있습니다. - 47 -
붙임 3 의견제출서 행정절차법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 개정 2014.7.28> 아래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 ( 명칭 )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내용 ( 전화번호 :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 27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월일 의견제출인 ( 서명또는인 ) 횡성군수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 1란에함께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 48 -
횡성군고시제 2019-78 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계획및지형도면승인 고시 횡성군강림면강림리 2373 번지일원강림지구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에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1항및제7항규정에따라사업시행자지정및시행계획승인 고시하고같은법제105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승인 고시합니다. 2019 년 04 월 12 일 횡성군수 1. 건명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계획및지형도면승인 고시 2. 사업목적 : 농작물재배를위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 3. 위치 : 강원도횡성군강림면강림리 2373번지일원 4. 사업시행자 : 강원도횡성군강림면강림서길 448 송〇용 5. 사업시행면적 : 구역면적 7,349m2, 수혜면적 2,202m2 6. 개간대상지선정 : 2019. 03. 21. 7. 사업개요 ( 예상감보율포함 ) 개간대상면적 : 2,202m2 재배작물 : 콩, 깨등 8. 총사업비 : 38백만원 9. 사업기간 : 시행계획승인일 ~ 2020. 12. 31. 1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계획및지형도면승인고시도서 : 실음생략 11. 기타자세한사항은횡성군안전건설과로문의 ( 033-340-2486) 하여주시기바랍니다. - 49 -
횡성군고시제 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개간 ) 시행계획변경승인 고시 횡성군갑천면하대리산 번지 필지일원의하대지구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에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항및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항규정에따라시행계획변경승인및고시하고같은법제 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승인 고시합니다 년 월 일 횡성군수 사업목적 농작물재배를위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변경시행 사업지구명 갑천면하대지구 명 칭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시행계획변경승인 고시 위 치 강원도횡성군갑천면하대리산 번지 사업시행자 강원도횡성군갑천면갑천로 번길 윤 호 사업시행면적지적면적 수혜면적 개간대상지선정 사업개요 예상감보율포함 개간대상면적 재배작물 자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당초 변경 변경사유 공사기간부족에따른공사기간연장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개간 시행계획승인고시도 서 실음생략 기타자세한사항은횡성군안전건설과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 50 -
횡성군공고제 2019-438 호 건설업폐업신고수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및같은법시행규칙제 조의 규정에 의거전문건설업폐업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횡성군수 다 음 상호 ( 대표자 ) 영업소재지 폐업업종 ( 업종등록번호 ) 폐업사유수리일자비고 주식회사우원토건 ( 박종봉 ) 횡성군둔내면고원남로 70 조경식재공사업 ( 원주 2017-16-01) 사업포기 2019. 4. 1. 끝. - 51 -
횡성군공고제 2019-442 호 건축허가 ( 신고 ) 시지정하는도로지정 공고 건축법제 2 조제 1 항제 11 호나목의규정에의하여건축허가 신고시그위치를지 정하는도로에대하여아래와같이지정 공고합니다 2019 년 04 월 02 일 횡성군수 1. 사업명 : 건축허가 ( 신고 ) 에따른도로지정 2. 대지위치 : 강원도횡성군횡성읍내지리 137-24외2필 3. 도로위치 : 강원도횡성군횡성읍내지리 137-25외1필 (137-36) 4. 도로길이 : 80m 5. 도로너비 : 5m 6. 도로면적 : 405.0m2 7. 지번별도로부지조서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 m2 ) 공부면적지정면적 소유자 횡성군횡성읍내지리 137-25 임 367 367 민영균 횡성군횡성읍내지리 137-36 임 38 38 계 405 민영균, 민형식, 민우리, 유경순, 이희규 비고 동의 8.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15 일. - 52 -
횡성군공고제 2019-452 호 농어촌도로 ( 우천리도 204 호선 ) 노선지정 ( 변경 ) 공고및지형도면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제 9 조제 5 항의규정에따라노선지정 ( 변경 )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 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를포함하여공고합니다. 2019 년 4 월 3 일 횡성군수 [ 인 ] 읍면도로의종류 노선명노선번호 기점 도로구간 종점 총연장 ( km )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도로 포장 너비 너비 (m) (m) 지정 ( 폐지 변경 ) 사 유 사업기간 변경 및 우천 리도 상하가 ~ 한치 204 우천면 용둔리 529-3 우천면 용둔리 440-1 2.28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8.0 6.5 도로확포장사업을통해도로협소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주 : 1. 도로의종류란에는면도, 리도, 농도를기입 2. 기점 종점란에는당해지번을기입 3. 노선지정도는축적 1/500 내지 1/1,200 의지형이포함된지적도에작성 - 53 -
횡성군공고제 2019-490 호 수용재결신청서열람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 원주-강릉철도건설사업, 횡성군23차 ] 에편입되는토지등의수용을위한재결신청이있어, 그신청서및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15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관계인은본공고내용과관련하여열람기간내열람하고의견을제출할수있습니다. 2019. 4. 10. 횡성군수 사업명 : 원주 - 강릉철도건설사업 ( 횡성군 23 차 ), 19 수용 0287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열람기간 : 2019.04.10. ~ 2019.04.26. 열람장소및의견제출처 - 횡성군청안전건설과 ( 횡성군횡성읍태기로 15), 033-340-2831 의견제출기간 : 2019.04.10. ~ 2019.04.2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표시 - 강원도횡성군갑천면상대리 565 외 21 필지 (15,820 m2 ) - 토지소유자 : 강성범외 25 명 수용할토지에있는물건의표시 - 해당없음 기타 : 열람공고기간경과후에의견서제출시수리할수없습니다. 붙임수용재결사업자제시액조서 ( 구분지상권 ) - 54 -
횡성군공고제 호 군정및지역사회의발전과이익에공헌한행적이뚜렷한군민을아래와같이발굴 시상하고자공고하오니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횡성군수 시상부문 선행부문 농 축산소득부문 문화 예술 체육부문 시상인원 각부문을통합하여 명선정시상 후보자추천 추천기간 추천대상자 심사기준일현재횡성군에 년이상거주하는자및횡성군에본적을두고 관외에거주하며군정발전에뚜렷한공적이있는자중아래부문에 년이상 쌓은공적이있는자 효행 의행 봉사등선행으로밝고건전한사회기풍진작에기여한자 지역농 축산업소득증대에기여한자 지역문화 예술또는체육진흥에기여한자 수상제외자 이조례에의하여군민대상을수상한자 사회적으로지탄을받는행위등으로물의를일으킨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또는형사처벌등을받은자 추천권자 횡성군의회의장 읍 면장 군단위기관및사회단체장이추천 접수처 횡성군청자치행정과 서무담당 접수방법 우편및체송 인편등 시도착분까지유효 추천서류 추천서 공적조서 수상후보자이력서각 부 그밖의심사에필요한공적증빙자료 수상자결정 횡성군민대상심사위원회심의결정후횡성군수확정 시상시기 횡성군민의날행사시 잠정 시상내용 상패등 기타사항 제출된서류및자료는반환하지않음 기타자세한사항은횡성군청자치행정과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55 -
별첨 추천부문횡성군민대상부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인적사항 주소 군관내거주기간 소속 직위 급 주요학력 경력 가족사항 년월일내용관계성명생년월일비고 추천의견 위사람을 년제 회횡성군민대상수상후보자로추천합니다 년월일 추천자 인 횡성군수귀하 첨부서류 공적조서 부 별지제 호서식 수상후보자이력서 통 별지제 호서식 그밖의심사에필요한공적증빙자료 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등 - 56 -
추천부문횡성군민대상부문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주소 생년월일년월일 공적개요 조사자 소속직위 급 성명 인 위기록이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추천자 직인 - 57 -
공적내용 - 58 -
이력서 사 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년월일생 ( 만세 ) 주 소 호적관계호주와의관계호주성명 년월일학력및경력사항발령청 - 59 -
횡성군공고제 2019-492 호공시송달공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시행하는 국도 6 호선둔내 ~ 무이 1 도로건설공사 3 차,18 수용 0188 와관련하여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재결된토지등에대한 재결서정본을소유자에게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 능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하오니공고기간내에재결서 정본을수령하시기바랍니다. 2019 년 04 월 10 일 횡성군수 1. 사업명 : 국도6호선둔내 ~ 무이1 도로건설공사 <3차 > 2.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공고기간 : 2019. 04. 10. 2019. 04. 26. 4. 재결서수령장소 : 횡성군청안전건설과 5. 공시송달대상자 번호성명송달주소 ( 최종확인지 ) 연락처비고 1 박해봉공시송달대상 6. 기타자세한사항은횡성군청안전건설과 ( 033-340-2831) 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