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갑질근절을위한가이드라인 ( 안 ) 이가이드라인은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18.7.5.) 를통해발표된 공공분야갑질근절종합대책 에따라국조실에서마련한가이드라인에교육분야특수사례를덧붙여마련한것으로, 갑질은다양한형태로나타나고있어현장에적용할경우관련업무, 상황, 내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합니다. Ⅰ 목적및적용범위 갑질근절가이드라인목적 적용범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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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유형 1. 성실의무위반 비위의정도및과실 비위의정도비위의가심하고고의가있는경우 정도가심하고중과실인경우또는비위의정도가약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정도가심하고경과실인경우또는비위의정도가약하고중과실인경우 비위의정도가약하고경과실인경우 파면해임강등 -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다른사람의권리침해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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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갑질개념및판단기준 갑질개념정의 갑질발생위험진단 - 6 -
갑질판단기준 - 7 -
Ⅲ 주요유형별갑질근절가이드라인 법령등위반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등을위반하여자기또는타인의부당이익을추구하는 유형 - 8 -
사적이익요구유형 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금품, 향응, 기타편의등사적이익을요구 수수하거나 제공받는유형 - 9 -
부당한인사유형 자기또는특정인의이익을위하여채용 승진 성과평가등인사와관련하여부당하게 업무처리를하는유형 - 10 -
비인격적대우유형 외모와신체를비하하거나욕설 폭언 폭행등상대방에게비인격적언행을하는 유형 - 11 -
기관이기주의유형 발주기관이부담하여야할비용을시공사가부담하게하는등기관의이익을부당 하게추구하는유형 - 12 -
업무불이익유형 사적감정등을이유로특정인에게근무시간외불요불급한업무지시를하거나부당 하게업무를배제하는유형 - 13 -
부당한민원응대유형 정당한사유없이민원접수를거부하거나취하를종용하고, 고의로처리를지연시키는등의유형 기타유형 그외따돌림, 부당한차별행위, 모임참여강요, 갑질피해신고방해등다양한형태로 나타나는유형 - 14 -
사제 도제관계 갑 ( 甲 ) 이을 ( 乙 ) 의상급학교진학, 진로결정등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관계에서 발생하는갑질유형 - 15 -
권력형사학비리 사학법인이사장, 총장등관리자가사학을사유물로이해하여발생하는권력형 갑질유형 - 16 -
Ⅳ 갑질행위대응 기관장은갑질근절업무담당자를지정하여갑질행위에대해공정하게처리하여야 하며, 피해자보호를위해노력하여야함 갑질근절조직운영 갑질근절전담직원지정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 - 17 -
갑질발생시처리요령 갑질신고 사실관계조사.. 조사결과조치 - 18 -
피해자대처요령및보호대책 피해자대처요령 피해자보호대책,,.,, 3 2.,, 2.,. - 19 -
사후관리,. - 20 -
Ⅴ 갑질예방대책추진 기관장은자체실정에맞는갑질근절대책을마련하여상급자와하급자간의상호존중 문화를조성하고업무상대방과동등한입장에서업무를처리하도록노력하여야함 기관별대책..,. 인식개선. 실태파악 - 21 -
붙임 1 갑질발생위험진단 ( 예시 ) 본체크리스트는개인별갑질행위발생가능성정도를자가점검하여갑질을예방하기위한 목적으로활용할수있으며, 기관별특성에따라수정하여사용하시기바랍니다. 점검내용 전혀아니다 (0 점 ) 아니다 (1 점 ) 보통이다 (2 점 ) 그렇다 (3 점 ) 매우그렇다 (4 점 ) 30 점이상 갑질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21~ 29 점 갑질발생가능성이높다. 11~ 20 점 갑질발생가능성이보통이다. 10 점이하 갑질발생가능성이낮다. - 22 -
본체크리스트는계약업무담당자가갑질행위발생가능성정도를자가점검하여갑질을예방하기위한목적으로활용할수있으며, 기관별특성에따라수정하여사용하시기바랍니다. 점검내용 전혀아니다 (0 점 ) 아니다 (1 점 ) 보통이다 (2 점 ) 그렇다 (3 점 ) 매우그렇다 (4 점 ) 30 점이상 11~ 20 점 갑질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갑질발생가능성이보통이다. 21~ 29 점 10 점이하 갑질발생가능성이높다. 갑질발생가능성이낮다. - 23 -
본체크리스트는인사업무담당자가갑질행위발생가능성정도를자가점검하여갑질을 예방하기위한목적으로활용할수있으며, 기관별특성에따라수정하여사용하시기바랍니다. 점검내용 전혀아니다 (0 점 ) 아니다 (1 점 ) 보통이다 (2 점 ) 그렇다 (3 점 ) 매우그렇다 (4 점 ) 30 점이상 갑질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21~ 29 점 갑질발생가능성이높다. 11~ 20 점 갑질발생가능성이보통이다. 10 점이하 갑질발생가능성이낮다. - 24 -
본체크리스트는각조직원이직장문화측면에서갑질발생가능성정도를자가점검하여갑질을 예방하기위한목적으로활용할수있으며, 기관별특성에따라수정하여사용하시기바랍니다. 점검내용 전혀아니다 (0 점 ) 아니다 (1 점 ) 보통이다 (2 점 ) 그렇다 (3 점 ) 매우그렇다 (4 점 ) 30 점이상 갑질발생가능성이매우높다. 21~ 29 점 갑질발생가능성이높다. 11~ 20 점 갑질발생가능성이보통이다. 10 점이하 갑질발생가능성이낮다. - 25 -
붙임 2 갑질신고업무처리에대한만족도평가 < 갑질신고업무처리에대한만족도평가 > - 귀하의갑질피해신고사건 ( 접수번호 00000) 처리와관련하여만족도를 평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가내용은업무절차개선에만사용됨을알려 드리며, 우리기관의업무개선에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 본설문지는이메일 ( ) 또는우편 ( ) 으로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갑질피해신고기관 : 2. 피해내용 : 3. 귀하가이번에제기하신갑질신고내용은충분히해결되었습니까? ( ) 전부해결 ( ) 일부해결 ( ) 해결안됨 4. 신고내용이해결되지않았다면어떤부분이해결되지않았습니까? 5. 피해를신고하고처리가완료되기까지업무처리과정은어떠하였습니까? ( ) 매우만족 ( ) 만족 ( ) 약간만족 ( ) 보통 ( ) 약간불만 ( ) 불만 ( ) 매우불만 6. 신고접수, 처리과정에서개선할사항이있다면무엇입니까 ( 복수응답가능 )? ( ) 신고절차의불편 ( ) 담당직원의불친절 ( ) 처리과정설명부족 ( ) 처리결과통보지연 ( ) 처리담당자의전문성부족 ( ) 신고 피해자개인정보관리부실 ( ) 피해내용설명기회부족 ( ) 신고 피해자비밀보장 보호부족 7. 기타건의사항이나불만사항이있으시면자유롭게기술하여주십시오. - 26 -
붙임 3 갑질에대한설문조사양식 [ 갑질에대한설문조사양식 ]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입니다. 저희는갑질에대한여러분의의견을알아보는설문조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잠시만시간을내어협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문 1) 갑질 하면가장먼저무엇이떠오르십니까? 무엇이든좋으니한가지만말씀해주십시오 문 2) 갑질은사회 경제적관계에서상대보다우월적지위에있는사람, 즉갑이그렇지못한사람, 즉을에게행하는부당한요구및처우를말합니다. 000기관과관련하여갑질이얼마나심각하다고생각하십니까, 혹은심각하지않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심각하다 2. 약간심각하다 3. 별로심각하지않다 4. 전혀심각하지않다 9. 모름 / 무응답 문 2-1) [ 문 2) 의 1 번, 2 번응답자만 ] 000 기관과관련하여갑질이심각하다고생각하시게된계기가있다면다음중무엇입니까? 1. 직접경험해서 2. 주변지인의경험을들어서 3. 인터넷 /SNS 등에서갑질관련게시물을접해서 4. 갑질관련뉴스 / 기사를봐서 5. 기타 ( ) - 27 -
9. 모름 / 무응답 문 3) 갑질이발생하는가장큰원인이다음중어디에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순위 : 2 순위 : 1. 권위주의적조직문화 2. 갑질을유발하는제도상의허점 3. 가해자에대한처벌부족 4. 개인의윤리의식부족 5. 기타 ( ) 9. 모름 / 무응답 문 4) 지난 1 년간갑질을직접당하신적이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9. 모름 / 무응답 문 5-1) 귀하가소속된또는민원 업무와관계있는기관에서갑질이많이발생하는업무는 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1. 예산편성 집행업무 2. 복지 보조금업무 3. 인 허가등민원처리업무 4. 단속 감사 수사 조사업무 5. 지도 점검 감독업무 6. 계약업무 7. 기타 ( ) 8. 모름 / 무응답 문 5-2) 귀하가선택하신업무에서갑질이많이발생하는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의견을 자유롭게서술해주시기바랍니다. - 28 -
문 5-3) 귀하가소속된또는민원 업무와관계있는기관에서갑질을당하셨을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1. 그냥참았다 2. 갑질당사자에게직접항의 3. 동료 / 상사등업무관계자에게도움요청 4. 경찰 / 관공서에신고 5. 언론사또는 SNS를활용하여알림 6. 기타 ( ) 7. 대처방법모름 8. 모름 / 무응답 문 5-4)[ 문 5-3) 의 1 번응답자만 ] 귀하가갑질을당하셨을때그냥참은이유는무엇입니까? 1. 마땅한대응수단이없어서 2. 신고해도피해구제를기대하기어려워서 3. 원활한관계유지를위해서 4. 불이익등 2차피해가우려되어서 5. 갑질행위자에대한제재 처벌이미약해서 6. 기타 ( ) 문 6) 귀하가상급기관또는감독기관으로부터갑질행위를경험한적이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문 6-1) 귀하가상급기관또는감독기관으로부터경험한갑질행태는무엇입니까? 1. 인사적체해소에산하기관활용 2. 산하기관에책임 비용전가 3. 금품 향응요구 4. 민원인에대한부당특혜요구 5. 불필요한업무지시 6. 폭행, 폭언등인격모독 7.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8. 비정규직차별 ( 정규직미전환등관련법령위반 ) 9. 기타 ( 구체적으로 ) - 29 -
문 6-2) 귀하가상급기관또는감독기관으로부터갑질을당하셨을때, 어떻게대처하셨습니까? 1. 그냥참았다 2. 갑질당사자에게직접항의 3. 동료 / 상사등업무관계자에게도움요청 4. 경찰 / 관공서에신고 5. 언론사제보 6. SNS를활용하여알림 7. 기타 ( ) 8. 대처방법모름 9. 모름 / 무응답 문 6-3)[ 문 6-2) 의 1 번응답자만 ] 귀하가갑질을당하셨을때그냥참은이유는무엇입니까? 1. 마땅한대응수단이없어서 2. 신고해도피해구제를기대하기어려워서 3. 원활한관계유지를위해서 4. 불이익등 2차피해가우려되어서 5. 갑질행위자에대한제재 처벌이미약해서 6. 기타 ( ) 문 7) 000 기관에서갑질을근절하기위한근본적인대책은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1. 제도정비 2. 교육등인식개선 3. 익명신고등조기적발체계구축 4. 징계 처벌강화 5. 기타 ( ) 6. 모름 / 무응답 본갑질관련설문지는예시이므로기관의특성을반영한설문내용으로수정하여사용 하시기바랍니다. - 30 -
붙임 4 공무원행동강령주요개정내용 1 개정내용 갑질금지 < 개정안설명 > - 31 -
해외출장부당지원요구등금지 < 개정안설명 > - 32 -
2 기관별조치사항 기관별행동강령개정 - 33 -
참고 갑질금지관련 Q&A 1 성희롱, 성폭력도공무원행동강령상금지되는갑질에해당하여 행동강령위반신고대상이되는것인지? 2 공무원조직내에서벌어질수있는폭행, 폭언등인격모독행위가 공무원행동강령상금지되는갑질행위에포함되는지? 3 조직내의갑질을신고한공무원에대한조직내왕따, 따돌림등에대한 보호조치가있는지?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