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에필요한모든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글자를쳐보세요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2017. 3. 7.( 화 ) 조간배포 2017. 3. 6.( 월 )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생명보험국손해보험국보험준법검사국보험감리실보험소비자보호실 진태국국장 (3145-7460), 양진태팀장 (3145-7471) 태국국장 (3145-7460), 문형진팀장 (3145-7466) 박성기국장 (3145-7790), 김대현부국장 (3145-7770) 황성관국장 (3145-7680), 이상우부국장 (3145-7510) 이성재국장 (3145-7530), 김봉진부국장 (3145-7543) 이창욱실장 (3145-8220), 김봉균팀장 (3145-8231) 서창석실장 (3145-7270), 이용관부국장 (3145-7260) 제목 : 정당한보험금지급관행확립 추진실적및향후계획 ( 제1차국민체감 20 大금융관행개혁 과제 ) 보험가입자가잊고있었던미청구보험금 35만건, 916억원을찾아서지급 소송관련내부통제를강화, 14년이후소송건수가연평균 9.9% 감소 자동차사고대인배상보상금현실화 ( 사망위자료 45백만원 80백만원 ) 보험금지급지연시적용이자율상향조정 ( 가산금리최대 8%p 상향 ) 소비자알권리강화를위해자동차대물배상보험금지급내역을상세히제공 - 1 -
. 추진경과. 주요추진실적 1 보험사가보험금을정직하게지급하는관행을정착시켜나가고있습니다. 보험금지급누락방지시스템구축 ( 보험금 35 만건, 916 억원지급 ) ( 주요내용 ) ( 이행실적 ) < 참고 > 보험사자동차보험연계지급시스템 - 2 -
부당한소송제기행위억제 ( 연평균 9.9% 감소 ) ( 주요내용 ) ( 이행실적 ) 소송관련내부통제제도강화내용 1 ( 내부통제강화 ) 보험금지급관련소송제기여부절차 기준마련, 소송제기여부전결권자상향, 준법감시인견제기능강화등보험사내부통제기준에반영 2 ( 소송관리위원회 ) 소송관리위원회의구성, 권한, 운영등에관한내부운영기준을마련, 동위원회운영현황을이사회에정기적으로보고 3 ( 소송공시강화 ) 소송건수를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등소송사유별 (8 가지 ) 로유형화하여공시 * 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보험상품을판매하는보험사 ( 생보 25 개사, 손보 15 개사 ) 생보사손보사합계 - 3 -
정액급부형상품등의합의지급에대한점검강화 ( 지속점검, 일벌백계 ) ( 주요내용 ) ( 이행실적 ) * A 사 (34 백만원 ), B 사 (22 백만원 ), C 사 (17 백만원 ), D 사 (14 백만원 ) 등 7 개사 * ( 예시 ) 계약후에고위험직군으로직무가변경될경우보험사에알릴의무 ** 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보험상품을판매하는보험사 ( 생보 25 개사, 손보 15 개사 ) 보험금지급업무에대한평가및모니터링강화 ( RAAS 에추가반영 ) ( 주요내용 ) * 보험회사의부문별리스크를상시평가하여취약회사및취약부문에감독 검사역량을집중하는리스크중심상시감시체계 ( 이행실적 ) * 경영관리리스크 : 15 점 20 점, 보험리스크 : ( 생보 ) 10 점 15 점, ( 손보 ) 15 점 20 점 < 참고 > 평가항목별세부점검사항 리스크부문 경영관리리스크 평가항목 소비자보호업무의적정성 세부점검사항이전개선 1. 소비자보호업무인식 2. 소비자보호업무프로세스 1. 소비자보호인프라 2. 보험상품개발 3. 보험상품판매 4. 인수심사및계약유지 5. 보험금지급 손해율분석및 1. 제지급금관리체제보험리스크관리의적정성 * - 2. 제지급금지급업무운영 * 추후 상품개발 판매의적정성, 계약인수 관리의적정성, 보험금지급심사의적정성 으로변경 - 4 -
2 보험금지급과관련하여투명성을높혔습니다.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명확화 ( DMB 시청시과실비율상향등 ) ( 주요내용 ) ( 이행실적 ) *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 주요개선내용 ( 15.8 월 ) 운전중영상표시장치 (DMB 등 ) 시청시운전자과실비율 10%p 가중 신호등없는횡단보도부근보행자사고시운전자과실비중 10%p 가중 장애인보호구역내가해운전자과실비율 15%p 가중 자전거횡단도내자전거충돌시운전사과실 100% 인정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 개선 ( 15.6.16. 기보도 ) * 접속회수 ( 회 ) : ( 16.2 월말 ) 총 6 만 ( 17.2 월말 ) 총 28 만 (367% ) ** 다운로드건수 ( 건 ) : ( 16.2 월말 ) 총 5 만 ( 17.2 월말 ) 총 30 만 (500% ) < 참고 > 스마트폰앱화면 ( 예시 ) - 5 -
자동차대인배상보험금현실화 ( 사망위자료및장례비상향조정 ) ( 주요내용 ) ( 이행실적 ) < 참고 > 대인배상보험금지급기준현실화 ( 예시 ) 구분 이 전 개 선 사망위자료 19세이상 ~60 세미만 : 45백만원 60세미만 : 80백만원 후유장애위자료 (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시 ) (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시 ) ( 가정간호비 60세미만 : 45백만원 노동능력 60세미만 : 80백만원 노동능력 지급대상 ) 상실률 70% 상실률 85% 장례비 3백만원 (1인당) 5백만원 (1인당) 자동차대물배상보험금지급내역서개정 ( 보험금지급내역세부안내 ) ( 주요내용 ) ( 이행실적 ) *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등 ** 제도개선이후월평균약 22 만건통지 ( 16 년말현재누적총 288 만건통지 ) < 참고 > 자동차보험대물배상보험금지급내역서 ( 실제사례 ) 대물배상보험금지급내역서 ( 기본통지 ) 수리비세부내역서 ( 가입자요청시 ) - 6 -
보험금지급관련공시확대강화 ( 보험금부지급률등공시 ) ( 주요내용 ) ( 이행실적 ) * 16.4 월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 개정 < 참고 > 보험금지급관련공시항목 이전 (~ 15 년 ) 개선 ( 16. 상반기 ~) 1. 보험금부지급률및불만족도 보험금부지급건수 / 부지급률 보험금불만족도 < 신설 > < 신설 > 1. 보험금부지급률및불만족도 ( 좌동 ) ( 좌동 ) 보험금지급건수 금액 2. 보험금지급기간및지급지연율 보험금지급기간 보험금지급지연기간 금액 보험금지급지연율 3. 보험금부지급사유및지급지연사유별건수 보험금부지급사유별건수 - 면 부책, 고지의무위반, 계약상무효등 8개사유 보험금지급지연사유별건수 - 지급사유조사, 소송및분쟁조정등 4개사유 * 생명보험협회공시실 (http://pub.insure.or.kr), 손해보험협회공시실 (http://kpub.knia.or.kr) 에접속하여기타공시 / 보험금부지급률등비교공시에서각사별지급서비스현황확인가능 - 7 -
보험금지급관련실손보험표준약관명확화 ( 퇴원약제비실손보상 ) ( 주요내용 ) ( 이행실적 ) < 참고 > 개정효과 ( 실제사례 ) A 씨는암수술후, 퇴원하면서처방받은약제비 (1,100 만원 ) 에대해보험금청구 ( 개정전 ) 보험사는통원의료비에해당된다고판단하여일부 (30 만원 ) 만보상 ( 개정후 ) 입원의료비에해당, 전액 (1,100 만원 ) 보상 3 보험금을편리하고신속하게지급받도록개선하였습니다. 보험금지급지연시적용이자율상향조정 ( 가산금리최대 8%p 상향 ) ( 주요내용 ) ( 이행실적 ) < 참고 > 보험금지급지연기간별적용이자 ( 例 ) 구분 0 ~ 30일 31 ~ 60일 61 ~ 90일 90일이후 개정전 5% 5% 5% 5% 개정후 5% 9% (4%p 추가 ) 11% (6%p 추가 ) 13% (8%p 추가 ) - 8 -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개선등 ( 조회내용확대, 화면자동연결 ) ( 주요내용 ) ( 이행실적 ) * FINE(fine.fss.or.kr) 을통해서도본인의보험가입내역조회가능 ** 회사명, 상품명, 증권번호, 연락처, 계약관계 < 참고 1 > 보험계약가입내역조회서비스개선내용 * 개선전에는각보험사홈페이지에접속한후, 계약조회화면을추가로찾아야함 < 참고 2 > 보험가입내역조회서비스관련안내문구 보험가입자가본인의보험가입사실을알지못하거나보험수익자또는유족 ( 이하 보험가입자등 ) 이사망자의보험가입사실을알지못해보험금을청구하지못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하여, 보험가입자등은보험가입내역을손해보험협회또는생명보험협회를통해조회하실수있습니다. 보험가입조회방법등자세한사항은손해보험협회또는생명보험협회홈페이지안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9 -
보험금청구인정방식확대 ( 청구서류간소화, 모바일청구가능 ) ( 주요내용 ) ( 이행실적 ) * 서류발급비용 : 입퇴원확인서 1 2 천원, 일반진단서 1 2 만원, 상해진단서 5 20 만원등 < 참고 > 보험금청구서류운영기준개선방안주요내용 최소 100 만원 ( 개선전 30 만원 ) 까지는보험금청구서류사본을인정 보험금심사에반드시필요한서류외보완적 이중적인추가서류폐지 보험금청구시제공하는청구서류안내장에서필수서류 선택서류를명확하게 구분하는등소비자가이해하기쉽게개선 스마트폰을활용, 쉽고간편한청구가가능하도록모바일앱등개발. 향후계획 * ( 예시 ) 자동차보험금지급시 금감원 FINE 을통한타보험조회 라는메시지발송등 * ( 예시 ) 1 본안소송뿐만아니라민사조정까지심의, 2 심의대상소송금액하향조정등 * ( 예시 ) 우리원및손보협회홈페이지에안내배너설치등 본자료를인용하여보도할경우에는출처를표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http://www.fss.or.kr)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