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기반의 찾아주는복지서비스 지원을통한포용과혁신의복지패러다임으로의전환 53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기반의 찾아주는복지서비스 지원을통한포용과혁신의복지패러다임으로의전환 1) A Transition to the Welfare Paradigm of Inclusion and Innovation Through a Next-Generation Social Security Outreach Information System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이글에서는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데이터기반포용과혁신의사회안전망강화를목표로 2019 년부터 2022년까지추진할예정인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활용한복지패러다임전환에대해살펴본다. 이는 2010년구축된이후현재까지우리나라사회정책운영에서핵심적인정보전달체계로활용되고있는 행복e음 을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전면개편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의지능정보기술을활용하여기존의신청주의복지패러다임에서 찾아주는복지서비스지원패러다임 으로전환함으로써문재인정부가지향하는 혁신적포용국가 의비전과전략에따른다양한사회정책을국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구현하기위한실천방안으로서의미를지닌다. 1. 들어가며우리나라영화최초로 2019 년칸영화제에서황금종려상을수상한 기생충 이우리사회양극화의단면을보여주었다면, 2016 년에황금종려 상을수상한켄로치감독의 나, 다니엘블레이크 는영국사회의선별적인복지제도가지닌엄격한자격조건과복지서비스신청 운영과정에서중요하게활용되는정보시스템으로부터의소외로인한두가지형태의복지사각지대문제를 1) 최현수, 백승호, 진재현, 고금지 (2018) 의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데이터주도의혁신적포용사회안전망개편방안 내용일부를바탕으로재구성하였다.
54 이달의초점 직접적으로다루었다. 취약한복지대상뿐만아니라모든사회구성원을위해만들어진제도와시스템이오히려그들을배제하고소외하는현실을보여준것이다. 우리의경우, 2010년부터 10년동안사회보장분야의정보전달체계역할을담당하며지속적으로확장돼온행복e음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있으나, 그동안다양한소득보장과사회서비스가도입, 확대됐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복지사각지대문제를해결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사회보장제도의포괄성과보장수준의한계때문에제도적사각지대가있는데다, 신청주의복지패러다임과개인정보활용의문제, 정보접근성의격차등으로인해사회보장제도집행과정에도심각한사각지대가있다. 이같은상황에서문재인정부는 2018 년 9월 혁신적포용국가 의비전과전략을제시하였으며, 다양한삶의영역에서국민들이체감할수있는포용과혁신의사회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글에서는 4차산업혁명에따른사회적변화와새로운사회적위험에대응하기위한데이터기반포용과혁신의복지서비스패러다임전환을목표로, 4차산업혁명의핵심적인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을통해수요자관점에서다양한복지서비스를찾아제공함으로써국민의편의성과사회안전망의포용성을제고할수있는전략으로 찾아주는복지서비스패러다임 으로의전환및개편방향을제안한다. 2.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배경및방향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정보통신기술 (ICT) 을활용한포용적사회보장구현을가능하게하는스마트한사회보장체계구축을목표로 2019 년부터 2022 년개통까지약 3년에걸쳐추진될예정이다. 이에따라, 행복e음과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4차산업혁명관련지능정보기술을적용하여전면재구조화한다. 2010 년구축이후우리나라의사회보장체계확대과정에서정책집행을위한정보인프라로서중요한역할을담당해왔던행복e음과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성과와한계를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의기술을접목하여, 공급자중심의제도운영및사후관리 관점에서 수요자중심의복지서비스및정보제공 관점으로전환하기위해개편을추진하는것이다. 지난 10여년동안행복e음을통해운영되는사회보장제도가 100여개에서 350여개로확대되었고, 복지대상자와복지예산의규모는 2010 년에비해 4배정도증가하였다. 그만큼우리나라사회보장제도의확대및집행에큰변화와성과가있었다고할수있다. 행복e음운영초기에는정책집행의효율성측면에서중복및부정수급예방등의성과가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온라인신청확대, 사회보장빅데이터를활용한복지사각지대등의위기가구발굴등으로그역할이크게확대되고있다. 그러나행복e음은 보건복지포럼 (2019. 8.)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기반의 찾아주는복지서비스 지원을통한포용과혁신의복지패러다임으로의전환 55 그림 1.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추진배경 : 복지사업확대와정보인프라의한계 4.1 배 3.5 배 복지대상자 700 만 2,700 만 2,867 만 복지사업 101 종 350 종 350 종 3.8 배 4.7 배 복지예산 20 조 55 조 76 조 데이터양 14TB 43TB 66TB 8.2 배 5.8 배 연계종수 27 개 (218 종 ) 45 개 (1,183 종 ) 67 개 (1,788 종 ) 복지로월방문 16 만건 69 만건 93 만건 자료 : 보건복지부. (2019. 4.).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사업추진방향. 내부자료. p. 9. 기본적으로 2009년당시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운영되던기초생활보장등의저소득층지원제도중심의복지급여와서비스를집행하기위한정보인프라로서, 2년도안되는단기간에설계및구축이진행된터라현재다양한한계가나타나고있다. 또이를활용하는사회보장제도의범위가거의모든부처및공공기관으로확장되고, 시스템을통해연계되는정보의유형과데이터의양도크게증가하였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시대의변화에대응하고새로운지능정보기술을활용하여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정보전달체계를마련하기위해행복e음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전면적인확대구축을추진하게된것이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ICT 활용을통한포용적사회보장구현을목표로, 수요자중심의다양한서비스와정보제공및소통을강조하는쌍방향시스템, 과감한제도개선과자동화를통해지자체의업무부담을줄이고효율적으로지원할수있는시스템, 표준화및모듈화를통해확장가능하고유연하게운영할수있는스마트한시스템을지향한다. 특히포용적복지구현을위한찾아주는복지서비스와다양한정보제공확대, 지역사회를중심으로공공-민간, 보건-복지등다양한사회정책분야가협업할수있는사회서비스플랫폼구축, 일선현장의업무부담을줄이고다양한복지서비스제공을지원할수있는스마트한시스템구축, 사회보장빅데이터기
56 이달의초점 그림 2.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방향및분야별추진과제 비전목표기본방향 ICT 를통한포용적사회보장구현 2022 년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전면개통 공급자중심의급여관리 수요자를먼저고려한쌍방향시스템복지업무폭증에따른지자체업무부담 과감한제도개선과자동화확장성없는난개발 표준화 모듈화 경량화로유연한시스템 국민에게다가가는포용적복지구현 지역사회민관협력으로사람중심통합서비스제공 일선복지현장을도와주는스마트시스템 분야별추진과제 잘찾아서알려주는포용적서비스강화국민이있는곳에서상담 안내하고신청 접수숨겨진위기가구를과학적으로찾아내서지원 민관이함께하는사례관리표준플랫폼구축사회서비스종합정보시스템구축지역보건과복지간정보연계고도화 조사업무경감및현장업무지원지자체 타부처의사회보장사업기획 운영지원제때확인조사로뒤늦은환수 상계업무경감 빅데이터기반정책결정지원시스템 사회보장정보를활용한정책결정및연구지원 미래환경변화에유연한시스템구축 편리하고안정적인시스템으로탈바꿈 자료 : 보건복지부. (2019. 4.).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사업추진방향. 내부자료. p. 14. 반의정책결정지원시스템강화, 미래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는유연한시스템구축등분야별로세부추진과제를설정하고이를구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는급변하는 ICT 환경과 4차산업혁명시대의핵심지능정보기술을접목하여더나은정책수립과서비스제공을위한사람중심의사회정책플랫폼을구축하는것으로, 문재인정부가지향하는 혁신적포용국가 의비전과전략을실현하기위해 2022 년까지성공적으로추진되어야하는대표적인정책과제라할수있다. 혁신적포용국가가추구하는비전과전략은사회정책을강화해우리사회전반의포용성을높이고혁신적사회로이행하기위한역량과기 반구축에기여함으로써 다함께잘사는사회, 지속가능한국민의삶의질향상 을이루는것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여기서포용 (Inclusiveness) 은재분배강화, 격차해소, 계층이동확대, 다양성인정등을통해우리사회의포용성과지속가능성을제고하는것을의미한다. 이는중층적생애주기에따른삶의영역 ( 돌봄-일-쉼-배움 ) 과생활기반 ( 소득-건강-주거-환경 / 안전 ) 및사회통합관련포용적사회안전망강화 (1) 를통해가능하다. 한편, 혁신 (Innovation) 은기술을중심으로사람을배제하는혁신이아니며, 포용적사회정책을통해개인과 기업및사회제도전반의혁신기반과역량을강화 (3) 하는데긍정적으로작용한다. 포용적사회정책을통해보장되는국민 보건복지포럼 (2019. 8.)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기반의 찾아주는복지서비스 지원을통한포용과혁신의복지패러다임으로의전환 57 그림 3. 혁신적포용국가의사회정책추진과관련한포용과혁신의선순환구조 1 포용적소득보장과사회서비스패러다임 3 포용을통한혁신기반과역량강화 4 혁신을통한사회안전망포용성제고 2 혁신성장사회혁신정부혁신일터혁신 자료 : 저자작성. 의삶의안정성은혁신을위한새로운도전과변화를모색하는과정에서국민들이실패를두려워하지않고신뢰할수있는사회안전망으로작용한다는것을강조한다. 요컨대포용적사회정책은사회전반의혁신기반과역량을높이고기술혁신으로인해나타날수있는소외와배제등의사회적문제를보완할수있으며, 혁신적기술을접목한사회정책및정보인프라는사회정책의포용성을제고할수있어상호보완적관계라할수있다. 포용과혁신을위한사회정책추진을통해지속가능하고사람중심의자율성과다양성이보장되는사회를지향하는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활용을통한복지패러다임전환 ( 신청주의 찾아주는복지서비스 ) 은혁신적포용국가의사회정책추진과관련한포용과혁신의선순환구조 ( 그림 3) 에서 4차산업혁명시대의혁신적기술을활용한사회안전망의포용성제고 (4) 를위한새로운실천과제라고할수있다. 3. 찾아주는복지서비스지원패러다임으로전환하기위한추진방향앞서살펴본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을기반으로포용적사회보장구현을위해추진하는가장핵심적인과제는다양한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 찾아주는복지서비스지원패러다임 으로의전환이라고할수있다. 찾아주는복지서비스지원패러다임 이란 4차산업혁명시대의핵심지능정보기술인빅데이터와인공지능등을기반으로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및복지전달체계를활용하여제도적기준에의해탈락하였거나제도에대한정보를알지못해복지급여및서비스를신청 수급하지못하는국민들에게개별적인상황과여건에따라지원받을수있는복지급여및서비스와관련된정보를제공하고이를사전에확인하여지원받을수있도록찾아주는포괄적이고적극적인맞춤형서비스를의미한다. 이와같이찾아주는복지서비스지원을위한
58 이달의초점 시스템구축은빅데이터기반의추천시스템과더불어보다적극적인서비스로연계하는시스템을구현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시대의새로운사회적위험에대응하기위한사회안전망운영에서사각지대문제또는새로운소외나배제의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을지향한다. 현행 복지로 등에서의단순검색및일반적인정보제공을넘어 Welfare Curation 2) 개념을확대적용하여, 국민과쌍방향으로소통하고국민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 찾아주는복지서비스지원패러다임 으로의획기적인전환을모색하고있다. 찾아주는복지서비스지원패러다임전환을통해기존의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노력과더불어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다양한빅데이터인프라기반의서비스제공방식을활용하여복지대상자뿐만아니라모든국민에게다양한복지급여와서비스관련맞춤형정보를더욱효율적으로제공하고, 소득 재산정보및서비스신청과수혜이력관리등의다양하고편리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는복지전달체계뿐만아니라이를뒷받침하는정보전달체계의개선및혁신을통해국민들이정보가부족하거나단순히신청하지않았다는이유로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제공하는다양한복지서비스의혜택을받지못하는사례를최소화한다. 나아가국민이스스로자산조사관련 소득 재산정보및복지급여와서비스수혜이력정보를확인 관리할수있고온라인이나유선, 방문등각개인이편리한방식으로언제어디서나신청할수있는체계로개편함으로써국민의복지서비스체감도를향상시키고소통을강화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찾아주는복지서비스지원체계구축을위한관련법령및제도적개선이선행되어야한다. 기초연금과장애인연금등에서시행중인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를확대하여이러한서비스를제공할수도있지만, 전통적인 신청주의복지패러다임 을 찾아주는복지서비스지원패러다임 으로전면개편하기위해서는먼저,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 이하사회보장급여법 ) - 개별복지사업법 으로연계되는법령체계에서혁신적포용국가의지향을담아찾아주는복지패러다임의기본방향과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과의무, 국민의권리등을명시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 와제9조 ( 사회보장을받을권리 ) 를중심으로찾아주는복지서비스지원패러다임의기본방향과원칙을천명하는형태로사회보장수급권보장을명시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구축및활용을통해찾아주는복지서비스지원체계운영을위한법령체계와근거를마련하는 2) 여기서 Curation 은 다양한정보를수집및선별하고새로운가치를부여하여전파또는활용한다 는의미로, 기존의개념을보다확장적으로사용하고있다. 보건복지포럼 (2019. 8.)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기반의 찾아주는복지서비스 지원을통한포용과혁신의복지패러다임으로의전환 59 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사회보장급여법제4조 ( 기본원칙 ) 와제2장 ( 사회보장급여 ), 제3장 ( 사회보장정보 ) 전반에찾아주는복지서비스지원체계와관련한구체적인절차등을반영하여법령개정을추진해야한다. 특히제4조 ( 기본원칙 ) 와제2장제2절 ( 지원대상자의발굴 ) 및제3 절 ( 수급권자등의지원 ) 체계를강화하거나별도의절에서 찾아주는복지서비스지원패러다임 중심으로구성하여구체적으로강화할필요가있다. 현행복지급여신청탈락, 탈수급또는수급중지등으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포함된이력이있는복지대상자에대한수혜자격관리를지속적으로하여, 현재부정수급예방을목적으로정기적으로시행중인확인조사에상응하는수준으로수급가능한급여및서비스를찾아주는서비스로제공하는방안을명시해야한다. 한편, 개별복지사업의법령에서는사회보장기본법에명시되는찾아주는복지서비스패러다임의기본원칙과사회보장급여법에규정되는법령을준용하여개별복지사업별로찾아주는복지서비스지원제도가집행될수있는근거를마련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현행기초연금및장애인연금에도입된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관련조항을바탕으로표준법령과지침 ( 안 ) 을도출하여공통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개정할필요가있다. 찾아주는복지서비스지원패러다임은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을기반으로향후 3년또는그이상의중장기적비전을가지고, 혁신적인방법으로우리사회안전망의포용성을극대화 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이것은 4차산업혁명시대의미래사회변화에대응하기위한목표로서, 핵심기술을적극활용하여수요자중심의맞춤형복지서비스를적극적으로찾아제공하고국민들의편리성과선택권을확대할수있도록추진되어야한다. 이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 혁신적포용국가실천을위해중요한정보인프라혁신을통한포용적사회안전망구축의의미를지닌다고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개인정보의적극적인활용과신뢰할수있는개인정보보호체계가필수적이다. 포괄적동의절차에기초한찾아주는복지서비스사전등록제도도입을통해생애주기별수요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제공, 모바일과인터넷을활용하여언제어디서나제약조건없이이용가능한복지서비스신청및정보제공, 지역사회중심의다양한사회서비스와자원의연계를위한사회정책플랫폼으로기존시스템과의통합연계확대, 사회보장빅데이터를활용한복지사각지대와서비스지원대상발굴시스템상시운영및지역별예측모형구축, 위치기반시각화및공간정보제공을통한현장중심의복지서비스제공, 데이터주도의정책시뮬레이션수행을통한정책집행관련기준및의사결정지원시스템구축, 추천시스템을활용한수요자맞춤형사회서비스제공과선택권강화등분야별핵심과제를실현할수있도록추진되어야한다. 이는지난몇년간국세청의차세대정보시스템을기반으로국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
60 이달의초점 도록확대개편된홈택스또는최근민간서비스영역에서다양하게도입확대되고있는찾아주는서비스를벤치마킹하여설계되어야한다. 이러한시스템은포괄적인개인정보활용동의와사전등록제도를기반으로운영가능하며, 복지정책집행뿐만아니라복지서비스관련정보제공과활용, 자신의소득 재산정보및복지서비스수혜이력정보관리, 복지서비스추천과선택, 신청상담등과관련된다양한콘텐츠로구성되어야한다. 4. 나가며 : 사회보장정보전달체계혁신과포용적사회안전망강화의조화 360여개에이르는우리나라사회보장제도중에서재정규모가크고국민들에게중요하게인식되는핵심적인정책은가장선별적인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부터보편적수준에가까운기초연금과장애인연금, 최근보편적으로확대된아동수당등현금을지원하는제도이다. 그렇지만최근국민의복지체감도제고와삶의질향상이이슈로제기되면서소득보장이외에도주거, 교육, 건강, 돌봄, 문화, 환경등국민의일상생활과밀접한사회서비스영역이중요하게인식되고있다. 2000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이후지난 20여년동안추진된기존의사회안전망확대 개편전략은대부분소득보장및다양한사회서비스의포괄성과보장수준의제고를통한제도 적확장및사각지대해소에초점을맞추어진행되었다. 반면에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활용을통한 찾아주는복지서비스지원패러다임 으로의전환은그동안복지사각지대발생의주된원인중하나였던신청주의패러다임을극복하여복지서비스수요자인국민의정보비대칭성문제를개선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의핵심적인지능정보기술을활용하여또다른의미에서포용적사회안전망을구현하는실천방안이라고할수있다. 요컨대, 2022 년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은혁신적포용국가실현을위한정보인프라또는사회간접자본 (SOC), 정보전달체계구축이라는정책적의미를지니고있다. 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 행복e음도입초기에중복과부정수급방지등효율성을지나치게강조하여일선지자체복지현장과학계로부터정보시스템에대한부정적인식을갖게만들고오해를받았던상황을반복해서는안된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이개인정보보호와의조화속에서적극행정을통한복지서비스패러다임전환을가능하게만들고, 보편적인복지제도도입이나확장과함께추진되며, 현장사회복지서비스전문인력의확대를대체하지않을것이라는점을분명하게밝히고이를실천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이사회정책의확대발전과더불어찾아주는복지서비스지원패러다임으로의전환을통해정보취약계층의사 보건복지포럼 (2019. 8.)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기반의 찾아주는복지서비스 지원을통한포용과혁신의복지패러다임으로의전환 61 회보장제도수급권을강화하고지역사회를기반으로소득보장과다양한사회서비스를연계제공함으로써국민이체감할수있는핵심사회보장플랫폼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비전과목표, 기본방향에따라세부과제를추진하는것이중요하다. 이것이진정한의미에서의혁신적포용국가구현을위한실천전략일것이다. 더이상우리사회에 나, 다니엘블레이크 와같은제도적사각지대와정보시스템으로부터의소외로인한사각지대문제로사회구성원이배제되는일이존재하지않기를기대한다. 참고문헌 최현수, 백승호, 진재현, 고금지. (2018).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데이터주도의혁신적포용사회안전망개편방안.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19. 4.).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사업추진방향.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