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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금융사고방지를위한요건 제 조의 제 항관련 구분 대주주 상호저축은행의의결권있는주식의취득등으로해당상호저축은행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분의 을초과하여소유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가금융기관인경우 요건가 그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 나 그금융기관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 분의 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 그금융기관이대부업자인경우에는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 분의 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라 그금융기관이대부업자인경우출자금은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차입으로조성된자금이아닐것마 상호저축은행의공익성및건전경영과신용질서를해칠우려가없을것 그금융기관이대부업자인경우에는상호저축은행의건전한운영및거래자보호등을위한적절한이해상충방지체계를갖출것을포함한다 바 다음의요건을충족할것 다만 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 최근 년간법 이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 73 -
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 최근 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법또는금융관계법령에따라허가 인가또는등록이취소된금융기관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이아닐것 다만 법원의판결에따라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는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 대주주가제 호외의내국법인인경우 대주주가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 가 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 분의 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 해당법인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 분의 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 출자금은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차입으로조성된자금이아닐것라 제 호마목및바목의요건을충족할것가 법제조의 제 항제 호부터제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할것나 제 호마목 바목및제 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 대주주가외국법인인 경우 가 인가신청일현재금융업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를경영하고있을것나 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거나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고있는사실이확인될것 - 74 -
다 최근 년간금융업의경영과관련하여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으로부터법인경고이상에상당하는행정처분을받거나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라 제 호마목및바목의요건을충족할것 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인경우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 분의 이상인유한책임사원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하다는사실이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등에의하여확인된경우는제외한다 및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책임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투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그투자목적회사의자산운용업무를수행하는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가 제 호의금융기관인경우 제 호의요건을충족할것나 제 호의내국법인인경우 제 호마목 바목및제 호가목 나목의요건을충족할것다 제 호의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 제 호마목 바목및제 호가목의요건을충족할것라 제 호의외국법인인경우 제 호마목 바목및제 호나목 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 비고 제 조의 제 항제 호에해당하는자에게는제 호바목또는제 호다목의요건 외국인인개인에게는제 호다목을준용한요건을말한다 만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법인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투자목적회사인경우에는제 호에따른요건을적용한다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산정하려는경우에는최근사업연도말이후승인신청일까지의자본금의증감분을포함하여계산한다 - 75 -
이표제 호를적용할경우에대주주인외국법인이지주회사여서이표제 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그지주회사에적용하는것이곤란하거나불합리한경우에는그지주회사가승인신청시에지정하는회사 그지주회사의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또는그지주회사가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로한정한다 가이표제 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충족할때에는그지주회사가그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 이표에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및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것을말한다 별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제 조의 제 항관련 구분 대주주 상호저축은행의의결권있는주식의취득등으로해당상호저축은행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분의 을초과하여소유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가금융기관인경우 요건가 그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 나 그금융기관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 분의 이하일것다 그금융기관이대부업자인경우에는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 분의 이하일것라 다음의요건을충족할것 다만 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 최근 년간법 이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을위반하여 천만원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 최근 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법또는금융관계법령에따 - 76 -
라허가 인가또는등록이취소된금융기관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이아닐것 다만 법원의판결에따라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그금융기관이대부업자인경우에는상호저축은행의건전한운영및거래자보호등을위한적절한이해상충방지체계를갖출것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는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 대주주가제 호외의내국법인인경우 대주주가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 가 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 분의 이하일것나 해당법인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 분의 이하일것다 제 호라목의요건을충족할것가 법제조의 제 항제 호부터제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할것나 제 호라목의요건을충족할것 대주주가외국법인인 경우 가 인가신청일현재금융업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를경영하고있을것나 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거나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고있는사실이확인될것다 최근 년간금융업의경영과관련하여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으로부터법인경고이상에상당하는행정처분을받거나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라 제 호라목의요건을충족할것 - 77 -
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인경우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 분의 이상인유한책임사원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하다는사실이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등에의하여확인된경우는제외한다 및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책임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투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그투자목적회사의자산운용업무를수행하는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가 제 호의금융기관인경우 제 호의요건을충족할것나 제 호의내국법인인경우 제 호라목및제 호가목 나목의요건을충족할것다 제 호의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 제 호라목및제 호가목의요건을충족할것라 제 호의외국법인인경우 제 호라목및제 호나목 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 비고 제 조의 제 항제 호에해당하는자에게는제 호라목또는제 호다목의요건 외국인인개인에게는제 호다목을준용한요건을말한다 만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법인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투자목적회사인경우에는제 호에따른요건을적용한다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산정하려는경우에는최근사업연도말이후심사신청일까지의자본금의증감분을포함하여계산한다 이표제 호를적용할경우에대주주인외국법인이지주회사여서이표제 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그지주회사에적용하는것이곤란하거나불합리한경우에는그지주회사가승인신청시에지정하는회사 그지주회사의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또는그지주회사가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 - 78 -
는회사로한정한다 가이표제 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충족할때에는그지주회사가그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 이표에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및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것을말한다 별표 대주주의요건 제 조의 제 항관련 구분 대주주가금융기관 경영참여형사모집합 요건 가 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출 자하려는금액의 배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 - 79 -
투자기구는제외한다 이하같다 인경우 는기준을충족할것나 그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 그금융기관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이라한다 에속하거나같은법에따른기업집단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주채무계열 이하 주채무계열 이라한다 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 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부채총액을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으로나눈비율을말하며 이경우금융기관은부채비율산정대상에서제외한다 이하같다 이 분의 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라 그금융기관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의보호에관한법률 제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의 에따라금융감독원장의검사대상인대부업자 이하 대부업자 라한다 인경우에는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 분의 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마 출자금은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차입으로조성된자금이아닐것바 상호저축은행의공익성및건전경영과신용질서를해칠우려가없을것 그금융기관이대부업자인경우에는상호저축은행의건전한운영및거래자보호등을위한적절한이해상충방지체계를갖출것을포함한다 사 다음의요건을충족할것 다만 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 최근 년간법 이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 최근 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따라부 - 80 -
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법또는금융관계법령에따라허가 인가또는등록이취소된금융기관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이아닐것 다만 법원의판결에따라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는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 대주주가제 호외의내국법인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와투자목적회사는제외한다 이하같다 인경우 대주주가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 가 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출자하려는금액의 배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 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 분의 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 해당법인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 분의 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라 제 호마목부터사목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가 법제조의 제 항제 호부터제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할것나 제 호마목부터사목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 대주주가외국법령에따라설립된외국법인 이하 외국법인 이라한다 인경우 가 인가신청일현재금융업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를경영하고있을것나 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출자하려는금액의 배이상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 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거나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고있는사실이확인될것라 최근 년간금융업의경영과관련하여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으로부터법인경고이상에상 - 81 -
당하는행정처분을받거나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 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 마 제 호바목및사목의요건을충족할것 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인경우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 분의 이상인유한책임사원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하다는사실이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등에의하여확인된경우는제외한다 및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책임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투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그투자목적회사의자산운용업무를수행하는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가 제 호의금융기관인경우 제 호나목 다목 바목및사목의요건을충족할것나 제 호의내국법인인경우 제 호바목 사목및제 호나목 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다 제 호의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 제 호바목 사목및제 호가목의요건을충족할것라 제 호의외국법인인경우 제 호바목 사목 제 호나목 금융업을경영하는법인은제외한다 및제 호다목 라목의요건을충족할것 비고 제 조의 제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제 호사목또는제 호라목의요건 외국인인개인에게는제 호라목을준용한요건을말한다 만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법인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투자목적회사인경우에는제 호에따른요건을적용한다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산정할경우에는최근사업연도말이후인가신청일까지의자본금의증감분을포함하여계산한다 이표제 호를적용하는경우에는대주주인외국법인이지주회사여서이표제 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그지주회사에적용하는것이곤란하거나불합리한경우에는그지주회사가인가신청시에지정하는회사 그지주회사의 - 82 -
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또는그지주회사가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로한정한다 가이표제 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충족할때에는그지주회사가그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 이표에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및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것을말한다 별표 의 건전한경영을위한요건 제 조의 제 항관련 구분 대주주가금융기관인 경우 요건가 해당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 해당금융기관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 최근사업연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부채총액을자기자본으로나눈비율을말하며 이경우금융기관은부채비율산정대상에서제외한다 이하같다 이 분의 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 다음의요건을충족할것 다만 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 최근 년간법 이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 최근 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법또는금융관계법령에따라허가 인가또는등록이취소된금융기관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이아닐것 다만 법원의판결에따라부실에대한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 - 83 -
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는건전한금융거래질 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 대주주가제 호외의내국법인인경우 대주주가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 대주주가외국법인인경우 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인경우 가 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 분의 이 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 나 해당법인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 분 의 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 것 다 차입으로조성된자금이출자금의 분의 이하일 것 라 제 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가 법제조의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않을 것 나 제 호다목및제 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 가 법제 조제 항에따른승인신청일현재금융업으로 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를하고있을것나 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 격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거나외국법인이속한국 가의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 족하고있는사실이확인될것 다 최근 년간금융업의경영과관련하여외국법인이 속한국가의감독기관으로부터경고이상에상당하는 행정처분을받거나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 을받은사실이없을것 라 제 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 자지분이 분의 이상인유한책임사원및경영참 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 책임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투 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 기구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그투자목적회사의자산운 용업무를수행하는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 을충족할것 - 84 -
가 제 호의금융기관인경우 제 호의요건을충족할것나 제 호의내국법인인경우 제 호의요건을충족할것다 제 호의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 제 호다목및제 호가목의요건을충족할것라 제 호의외국법인인경우 제 호다목 제 호다목 금융업을경영하는법인은제외한다 및제 호나목 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비고 위표의제 호를적용할때대주주인외국법인이지주회사인경우에그지주회사가법제 조제 항에따른승인신청을할때지정하는회사 해당지주회사의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또는해당지주회사가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만해당하며 이하이호에서 지정회사 라한다 가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면그지주회사가그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 가 법제 조제 항에따른승인신청일현재국내또는외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금융업을하고있을것나 지정회사가제 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요건을충족할것 위표에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및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규정된것을말한다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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