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2015 년도자체감사활동심사평가 우수 등급달성하자!! 2015 년도 지역본부종합감사결과보고 Ⅰ. 감사실시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주요현황... 2 2015. 10. Ⅲ. 감사결과... 3 Ⅳ.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7 감사실 Ⅴ. 기타사항... 8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2. 감사대상기관및범위 5. 종합감사를통한경영환경분석 구분강점약점 본부 지사 2014 년핵심사업부문경영대상수상 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강함 축적된측량기술노하우 전문화된지적측량업무처리능력보유 내부직원의강한결속력 부동산시장규모의상승폭이커져목표량설정이어려움 본부내 2 개지사수특성으로인해지사간탄력적인인력지원이곤란 고객만족도취약 기회 도부동산호황에따른지적측량업무증가 3. 감사중점사항 4. 감사기간및인원 위험 고객의다양한서비스요구및일반지적측량업체증가 감사대상기관주요현황 1. 조직및인력 정원 현원 계정규담당관보조인력청년인턴 측량팀수 116 111 94 2 15 0 26 팀 (2015. 8. 31. 현재 ) 비고 서무 3( 명 ) 접수 4( 명 ) - 1 - - 2 -
2. 2015 년업무추진실적 2015. 8. 31. 현재 ( 단위 : 필 / 백만원 /%) 업무명 구분 목표실적비율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합계 37,205 12,100 10,130 10,109 27.2 83.5 일반업무 19,685 7,814 8,831 7,847 44.7 100.4 특수업무 ( 부대업무포함 ) 3. 2014 년업무추진실적 업무명 구분 17,520 4,286 1,299 2,262 7.4 52.8 ( 단위 : 필 / 백만원 /%) 목표실적비율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합계 30,058 10,200 11,538 12,936 38.4 126.8 일반업무 14,029 5,500 10,071 8,258 71.2 150.1 특수업무 ( 부대업무포함 ) 감사결과 1. 총평 16,029 4,700 1,467 4,678 9.2 99.5 2. 지적사항총괄 구분 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신분상조치 통보시정개선권고추징회수지급징계문책 ( 단위 : 건, 명, 원 ) 현지처분 건수 16 3 2 3 8 (4) 금액 263,398,450 263,338,450 60,000 건수및금액계는현지처분포함. 모범사례 - 3 - - 4 -
3. 분야별지적사항요약 가. 지적측량및지적행정분야 8-5 지적측량성과협의회업무처리소홀 8-8 지적측량수수료반환업무처리소홀 나. 회계, 예산, 계약분야 8-1 업무용임차차량운행일지작성부적정 8-2 ERP 측량 전산장비수선비등록부적정 8-3 지사舊사옥매각추진소홀 8-4 지사사옥신축업무처리부적정 8-6 파견근무직원특근매식비집행부정적 8-7 지출업무처리부적정 - 5 - - 6 -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1.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처분요구사항일람표 감사대상기관 ( 관계기관 / 부서 ) 처분지시일련번호 건 명 처분요구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신분상조치 처 8-1 업무용임차차량운행일지작성부적정시정 1 개월 처 8-2 ERP 측량 전산장비수선비등록부적정시정 1 개월 처 8-3 지사舊사옥매각추진소홀시정 259,000,000 1 개월 처 8-4 지사사옥신축업무처리부적정시정 2,958,450 1 개월 ( 단위 : 건, 명, 원 ) 조치기한 감사자 기타사항 1. 향후처리계획및특기사항 2. 종합감사총평및마감회의 지사 8-5 측량성과협의회업무처리소홀 통보 1개월 지사 8-6 파견근무직원특근매식비집행부적정 시정 1,380,000 1개월 지사 8-7 지출업무처리부적정 통보 1개월 지사 8-8 지적측량수수료반환업무처리소홀 통보 1개월 계 263,338,450 1-1. 신분상조치인원명세 제목 처분내역 조치양정소속직급성명관련지적사항 - - - - - - 2. 현지조치사항일람표 감사대상기관 ( 관계기관 / 부서 ) ( 단위 : 건, 원 ) 일련번호제목조치사항금액감사자 감사결과마감회의및청렴교육전경 3. 상임감사 찾아가는청렴교육 및 직원간담회 처 8-1 ERP 최종퇴실점검부운영부적정 시정 처 8-2 파견근무자여비지급부적정 시정 40,000 처 8-3 개인정보보호업무소홀 통보 처 8-4 지사업무지도소홀 통보 처 8-5 민원업무처리및관리소홀 통보 지사 8-6 인지세납부기준적용소홀 시정 20,000 지사 8-7 시설물안전점검소홀 통보 지사 8-8 지적측량장기미결업무처리소홀통보 청렴교육전경 계 60,000-7 - - 8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요구 제목업무용임차차량운행일지작성부적정관계기관 지역본부 처내용 [ 표 ] 업무용임차차량운행일지현황 일자 소속 차량번호 관리자 운행자주유량 ( 리터 ) 연료평균단가 ( 원 ) 법인카드주유금액오정오정서명 계 139.1 210.3 290,000 2084.8 1378.9 2015.07.07. 강 - 34.01 50,000 2015.07.14. 강 58.6 58.57 82,000 2015.07.23. 처 6697 강 강 - 36.76 50,000 2015.07.27. 송 44.0 44.78 60,000 2015.07.30. 이 36.5 36.49 48,000 계 82.1 148.9 207,600 2528.6 1394.2 2015.04.01. 강 44.8 44.77 57,600 2015.04.08. 강 37.3 37.33 50,000 처 6697 강 2015.04.17. 강 - 29.44 50,000 2015.04.28. 강 - 37.33 50,000 자료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자료가공 조치할사항 - 9 - - 10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요구 제목 ERP 측량 전산장비수선비등록부적정 조치할사항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11 - - 12 -
[ 별표 ] ERP 측량전산장비수선비등록현황 자산번호품명사용부서 06-201005-01## 디지털카메 라 지출일자지출금액수선비등록지출결의서수선비등록지출결의서 ( 부가세포함 ) 지출처 지사 2014-01-28 2014-01-29 36,910 40,600 서비스 비고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요구 06-201005-01## 디지털카메 라 지사 2014-02-19 2014-02-25 66,364 73,000 서비스 제목 지사舊사옥매각추진소홀 06-201305-00## 토탈스테이션 지사 2015-03-30 2015-04-02 138,600 138,600 아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05-201007-01## 프린터 처 2014-03-04 2014-03-07 10,000 10,000 서비스 05-201108-00## 프린터 처 2014-03-11 2014-03-24 353,000 353,000 서비스 05-201006-04## 노트북 지사 2014-04-01 2014-04-14 140,909 155,000 서비스 05-201008-00## 플로터 지사 2014-04-24 2014-04-24 322,000 354,200 기술 05-201008-00## 플로터 지사 2014-04-25 2014-04-26 320,000 352,000 시스템 05-201108-00## 프린터 처 2014-05-08 2014-05-12 330,910 364,000 서비스 05-201007-01## 프린터 처 2014-06-16 2014-06-23 430,000 473,000 서비스 - 프린터 처 - 2014-01-15-367,000 서비스 - - 지사 - 2014-04-02-216,000 서비스 지 - 펜컴퓨터 - 2014-05-20-812,790 사 지 - 카메라 - 2014-08-21-75,900 사 지 - 노트북 - 2014-11-17-78,650 사 지 - 프린터 - 2015-06-11-44,000 시스템사 자료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자료가공 수선비등 록누락 - 13 - - 14 -
[ 표 ] 지사舊사옥매각진행현황 일자 진행내용 비고 2015. 3.27. 지사구 ) 사옥매각이사회의결 (2015년 3회이사회 ) 2015. 4.14. 지사사옥매각추진 ( 실-3417) 2015. 7. 2. 지사사옥매각촉구및추진현황제출요청 ( 실-5944) 2015. 7. 9. 감정평가의뢰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요구 제목지사사옥신축업무처리부적정 2015. 7.21. 감정평가회보 ( 감정평가법인 ) 평가액 : 261 백만원 2015. 7.23. 감정평가회보 ( 감정평가법인 ) 평가액 : 258 백만원 * 현재 (2015. 9.18.) 까지매각에대한입찰공고를하지않고있음. 관계기관 내 용 지역본부 처 조치할사항 - 15 - - 16 -
[ 표 ] 지사신축공사하자보수보증금납부현황 ( 금액단위 : 원 ) 하자보증 지출일 공사건명 계약금액 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 비고 2014.12.16. 알루미늄창호 59,168,920 없음 없음 누락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보 제목측량성과협의회업무처리소홀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2014.12.16. 조명기구 ( 경관조명 ) 4,524,000 - - 2014.12.16. 분전반 29,162,000 2 년 1,458,100 보증서 내 용 2014.12.16. 태양광발전장치 64,600,000 3년 3,230,000 보증서 2014.12.16. 구내방송장치 87,500,000 2년 4,375,000 보증서 2014.12.30. 커튼월고정창 76,964,580 2년 3,848,229 보증서 2014.12.30. 엘리베이터 56,830,000 3년 2,841,500 보증서 2014.12.30. 신축공사 ( 건축, 토목 ) 1,707,593,000 1 5년 51,227,790 보증서 2014.12.30. 신축공사 ( 전기 ) 141,059,000 1년 2,821,180 보증서 2014.12.30. 신축공사 ( 소방 ) 25,523,780 2년 765,713 보증서 2014.12.30. 신축공사 ( 통신 ) 94,390,680 1년 1,887,814 보증서 조치할사항 2) - 17 - - 18 -
조치할사항 자료 : 고객관계관리시스템자료재구성 [ 표 ] 2014 년 ~ 2015 년지적측량성과협의회개최현황 협의회번호청구일자대상토지청구자의결일자의결결과부적합 2015-0001## 2015-07-06 읍 2리 2 4-1 고 2015-07-06 현황성과 2015-0001## 2015-06-25 동산 8 김 2015-06-25 기준점성과 자료미등록 2015-0001## 2015-06-10 읍 리 14-2 고 2015-06-10 불가능 2015-0001## 2015-05-20 읍 리 7 7 오 2015-05-20 현황성과 2015-0000## 2015-03-23 읍 리 26-1 박 2015-03-23 불가능 2015-0000## 2015-03-05 동 24-2 오 2015-03-05 현황성과 2015-0000## 2015-01-15 동 2 50-5 양 2015-01-15 불가능 2014-0004## 2014-12-22 면 리 2 21 이 2014-12-22 불가능 2014-0003## 2014-09-30 동 6 6-1 김 외1인 2014-09-30 현황성과 2차협의회 1차미등록 2014-0001## 2014-04-22 동 369 문 2014-04-22 불가능 2014-0000## 2014-04-18 동 36-97 고 2014-04-18 불가능 2차협의회 2014-0000## 2014-04-03 동 3 2-97 고 2014-04-03 불가능 1차협의회 2014-0000## 2014-03-11 동 3 19-1 김 2014-03-15 불가능 1차협의회 2014-0000## 2014-03-04 읍 리 25 조 2014-03-20 현황성과 2014-0000## 2014-02-07 읍 리 30 1 김 2014-02-18 기준점성과 2014-0000## 2014-01-01 동 9 6-13 이 2014-02-18 기준점성과 - 19 - - 20 -
[ 별표 ] 지적측량성과협의회의결주문및의결이유부적합 협의회번호대상토지의결주문의결이유비고 2015-0001## 읍 2 리 2944-1 2015-0001## 동산 84 2015-0001## 2015-0001## 2015-0000## 2015-0000## 2015-0000## 2014-0004## 2014-0003## 2014-0001## 2014-0000## 2014-0000## 2014-000068 2014-0000## 2014-0000## 2014-0000## 읍 리 1467-2 읍 리 757 읍 리 2654-1 동 2430-2 동 2950-5 면 리 2321 동 616-1 동 2369 동 362-97 동 362-97 동 3619-1 읍 리 525 읍 리 3061 동 926-13... 경계복원측량성과에문제점이있다고의결주문함.... 당초분할측량성과에문제점이있다고의결주문함... 신청인에게성과결정이어려운지역임을설명하여이해를구하도록함성과결정이어려운지역임을설명하여이해를구하도록함 사심없이심도있게검토하여정확한성과를도출하고의견이분분할때는다수결에의해서결정한다. 성과를제시하기어려움이있다고의결한다. 결론을도출하지못한사항을다시재검토해보고의결이있을시에는다수위원의의결에의해결정한다. 결론을도출하기어려움이있다고의결한다. 결론을도출하지못하여추후재논의를하기로함... 성과로잠정결정한다. 단, 현장에서측량팀장의재량하에성과범위 0.3m 이내에서가감하여결정할수있다.... 성과로잠정결정하나다. 단, 현장에서성과에이견및다툼이있는등특단의사정이있을경우재차성과협의한다.... 성과로결정하는효율적이며...... 주변필지에더큰문제점이발생할수있어분할성과에잘못이있다고의결한다... 성과로결정하는것이효율적이며...... 앞으로지적측량성과제시에있어효율적이고... 종선 60cm, 횡선 20cm 이동하여결정한다.( 의결주문 ) 신청인에게성과결정이어려운지역임을설명하여이해를구하도록함 별첨측량도면 5 안에의해결정한다.( 의결주문 )... 신청인에게성과결정에어려운지역임을설명하여이해를구하고... 결론을도출하지못하여추후논의한다. 1. 지적측량실사위원회의결서만등록됨 2. 관련서류없음 청구취지 : 제 1 차지적측량성과협의회성과로는더큰민원이발생할우려가있어재협의하고자함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요구 ( 회수 ) 제목파견근무직원특근매식비집행부적정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내용 자료 : 고객관계관리시스템자료재구성 - 21 - - 22 -
[ 표 ] 파견근무직원여비및특근매식비지급 ( 집행 ) 현황 ( 금액단위 : 원 ) 파견근무현황파견여비특근매식비소속파견근무자파견근무기간식비숙박비계집행금액비고 지역본부 지사 지역본부 지사 지역본부 지사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급민 외 2 인 국토정보직 급이 외 2 인 국토정보직 급이 외 2 인 국토정보직 급정 외 2 인 2014. 5.12 6.13. 2,145,000 4,515,000 6,660,000 360,000 2014. 5.12 6.13. 1,980,000 4,515,000 6,495,000 180,000 2014. 9.15. 10.31. 2,490,000 6,900,000 9,390,000 420,000 2014. 9.15. 10.31. 2,490,000 6,750,000 9,240,000 420,000 계 9,105,000 22,680000 31,785,000 1,380000 조치할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보 제목지출업무처리부적정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내용 - 23 - - 24 -
조치할사항 [ 별표 ] 지출업무부적정처리현황 지출과목 지출일 ( 법인카드사용일 ) 지출건명 지출금액 (VAT 포함 ) 지출부적정처리내역 소모품비 2014. 2.18. 업무용복합기드럼등구입 1,766,688 물품품의및요구서사용 2014. 2.20. 사무실종이컵구입 156,000 검수일 : 2014. 2.24. 2014. 3. 6. 지적재조사팀우비구입 84,000 검수일 : 2014. 3.24. 2014. 7.22. 구급약품구입 60,000 검수일 : 2014. 7.25. 2014. 8.25. 삼성복합기토너구입 125,000 검수일 : 2014. 8.27. 2014.10.16. 삼성복합기 ITB클리너교체 92,000 검수일 : 2014.10.17. 2014.12. 4. 삼성복합기토너구입 125,000 검수일 : 2014.12. 8. 2015. 1.13. 삼성복합기정착기교체 468,000 검수일 : 2015. 1.19. 2015. 1.26. 사무실프린터소모품구입 1,498,420 물품품의및요구서사용 2015. 2. 5. 삼성복합기토너구입 125,000 검수일 : 2015. 2. 9. 2015. 3.10. 종이컵수거함구입 17,000 검수일 : 2015. 3.11. 2015. 4.27. 사무실프린터소모품구입 1,222,100 물품품의및요구서사용 2015. 6. 5. 현판식행사관련떡케익구입 100,000 물품품의및요구서누락 2015. 6.25. 쓰레기종량제봉투구입 50,000 검수일 : 2015. 6.26. 2015. 6.25. 사무실소모품구입 132,6500 검수일 : 2015. 6.26. 2015. 6.25. 사무실청소용품구입 62,600 검수일 : 2015. 6.26. 2015. 6.25. 업무용측량용품구입 533,100 검수일 : 2015. 6.26. 2015. 7.15. 사무실프린터소모품구입 1,222,100 물품품의및요구서사용 ( 금액단위 : 원 ) 비고 수선비 2014. 3.11. 2 층샤워실문고리수리 45,000 물품품의및요구서누락 2014. 6.18. 휴양소싱크대수리 16,500 검수일 : 2015. 6.20. 2014. 8.29. 휴양소냉장고수리 65,000 검수일 : 2015. 9. 3. 2015. 2.13. 2 층화장실설치공사 1,078,000 물품품의및요구서사용 2015. 4.13. 휴양소문고리수리 35,000 검수일 : 2015. 4.15. 지급수수료 2015. 1.19. 회의테이블배송수수료 88,000 물품품의및요구서누락 세금과공과 2015. 2.25. 수수료청구용수입인지구입 200,000 물품품의및요구서누락 - 25 - - 26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보 제목지적측량수수료반환업무처리소홀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내용 자료 :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COS) 자료가공 [ 표 ] 지적측량반환업무처리현황 측량종목접수번호소재지의뢰인반환자 대리인지정 지적현황 61 읍 리 1754-1 박 박 지적현황 112 읍 리 1377-45 수협 가공공장 앙회김 경제기획부 중앙회수수료납부자 김 김 소유자 오 위임 지적현황 166 읍 리 674-2 종합건설황 황 방 수수료납부자 부대기타 16 동 2555 김 김 김 분할측량 311 읍 리 240-7 반환동의서 송 수수료납부자손 손 분할측량 810 읍 리 970 뜨 박 박 경계복원 1689 동 821 분할측량 1186 동 2625-2 분할측량 1269 동 1751 부 수수료납부자 으뜸한우 으뜸한우 김 수수료납부자 중국성개발 중국성개발 영농수수료납부자송 송 경계복원 1751 읍 리 1036 윤 안 안 조치할사항 - 27 -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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