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년도연차별시행계획 김천시
제출문 김천시제 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년도연차별시행 계획을제출합니다 김천시장 박보생 경상북도지사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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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기본계획의정책방향과 2017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연계성 < 사회보장기본계획 ( 14~ 18) 의비전과틀 > 비전 더나은내일, 국민모두가행복한사회 정책목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일을통한자립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건강하고안정된생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지원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노후소득보장강화 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 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 주거안정대책강화 서민가계생활비경감 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 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 농어업인사회안전망및정주여건개선 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고용 - 복지연계 일을통한자립지원 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 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 중장년의더오래일하기및퇴직후재취업지원 근로빈곤층의자립및생활안정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 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운영확대 중앙과지방정부의적정복지재정분담 공적연금재정안정화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 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처우개선 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 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 사회보장기본계획의세부내용확인 : www.ssc.go.kr(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홈페이지 ) - 1 -
더나은내일, 국민모두가행복한사회 <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 ㆍ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ㆍ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ㆍ아동청소년의건전한성장지원 소통하는맞춤복지행복한희망김천 < 질높은육아, 보육환경조성 > ㆍ국공립보육시설건립ㆍ시간제보육사업시행ㆍ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 건강하고안정된생활 > ㆍ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ㆍ주거안정대책강화ㆍ서민가계생활비경감 <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 ㆍ노후소득보장강화ㆍ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ㆍ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 취약계층생활기반조성및발굴활성화 > ㆍ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돌봄시스템가구관리ㆍ민관협력을통한복지사각지대발굴과복지서비스의제공 < 노인생활및일자리지원확대 > ㆍ경로당급식비지원ㆍ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ㆍ노인복지관의사회교육프로그램강화 일을통한자립지원 < 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 ㆍ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ㆍ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ㆍ농어업인의사회안전망및정주여건개선ㆍ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 고용 - 복지연계 > ㆍ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ㆍ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ㆍ중장년의더오래일하기및퇴직후재취업지원ㆍ근로빈곤층의자립및생활안정지원 < 장애인재활및가정생활지원확대 > 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ㆍ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확대ㆍ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원강화 < 고용 - 복지연계 > ㆍ노인일자리창출사업확대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한제고 > ㆍ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연계확대ㆍ중앙과지방정부의적정복지재정분담ㆍ공적연금재정안정화 <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 ㆍ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ㆍ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처우개선ㆍ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ㆍ양질의사회보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 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 > ㆍ적정의료급여사용에대한교육실시로의료급여이용에대한홍보강화 < 복지전달체계구축 > ㆍ복지허브화에따른인력 전달체계개편노력ㆍ민관협력활성화를통한복지사각지대발굴및해소. - 2 -
2. 2017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개요 1) 연차별시행계획의특징및방향가. 주요특징 년계획에서는제 기 년 년 지역사회보장계획중추진이잘되 고있는부분은더욱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고 미추진되거나평가결과가미흡하게나온부분들은실행가능성을높일수있는계획이되도록할것임 복지예산은해마다늘어나고정부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체감도는낮은현실에서시민들의복지욕구를파악하고 민 과관이협력하여참여하는복지사업을발굴계획하여최대한의효과를얻을수있는사업을계획하는데주력할것임 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과관련하여읍면동공무원과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의사례관리등인적역량을강화하여마을중심의지역보호체계가구축되도록함. 나 방향 혁신도시조성등으로유입된인구에대응하여지역주민에대한복지자원을확충하고, 이전공공기관과연계협력하는등지역의복지인프라를확대 김천시의노인인구비율은 20% 정도로전체인구에대비노인인구비중이늘어나고있는상황임. 이에노인들의복지욕구를파악하여건강하고안정된, 그리고행복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는복지계획을수립하도록할것임. 혁신도시에젊은인구유입으로젊은세대들이늘어나고있기는하나증가하는노인인구에비해출산율은감소하는상황에서출산율을제고하기위해출산을장려하고사회적으로임산부와어린이가있는가정을지원하 - 3 -
고배려하는사회정책과분위기를조성하며및미래의주역인어린이와 청소년들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사회여건을조성 년도연차별시행계획수립시검토사항 (1) 지역사회보장여건 ( 수요및공급 ) 변화 제 3 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시조사된분야별복지자원을살펴보면아래 와같음. 노인분야노인분야김천시복지자원은노인복지관 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 노인복지주택 1개소, 노인요양시설 11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1개소등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지역별분포현황은동지역에노인분야주요시설들이소재하였으며, 남면어모면, 대항면지역에 4개소씩분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복지시설별이용률은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등은이용률이약 90% 수준으로수요확대시시설확충이필요할것으로보임. 노인복지관의경우 1일이용인원이 800명수준으로이용률은 80% 수준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재가노인복지시설의경우이용률이 133.6% 로시설확충이시급한것으로분석되었음. 장애인복지분야복지장애인분야복지자원을조사한결과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등이있는것으로조사됨. 또한재활치료시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자립생활지원센터, 점자도서관,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등의자원이확충되어야할것으로보임. - 4 -
지역별분포현황은동지역에장애인분야주요시설들이소재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아포읍, 지례면, 대덕면등의지역에는장애인관련지원시설이없는것으로조사됨. 욕구조사결과를살펴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이용의가장큰어려움으로 거리가멀고교통이불편 하다는응답이 46.2% 로가장많이나타나장애인시설의지역편중현상에대한해결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으로보이며, 접근성향상을위한방안도필요한것으로사료됨. 장애인분야복지시설별이용률은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이용률이 100.0% 수준으로조사되어서비스의확대가필요할것으로사료됨. 지적장애인시설의경우봉산면에소재한시설은이용률이 93.3% 로나타났으며, 동지역에소재한시설은 50% 수준을밑돌아, 읍면지역에수요증가시시설확충이필요할것으로사료됨. 영유아, 아동, 청소년분야자원영유아, 아동, 청소년분야의복지자원을살펴보면지역아동센터 12개소, 청소년 Wee센터등상담기관이 2개소, 아동양육시설 3개소등이있는것으로조사됨. 조사결과, 아동청소년분야복지자원이부족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 특히, 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학교밖 ( 방임 ) 청소년지원시설등의자원이확충되어야할것으로사료됨. 지역별분포를살펴보면, 동지역에김천시시설의 70% 이상이편중되어있는것으로조사됨. 욕구조사결과는미취학아동을제외한아동 청소년의 40% 이상이 시간연장형교육 을필요로한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나보다실질적인영유아교육시설이필요한것으로분석됨. 아동 청소년분야복지시설의이용률은지역아동센터, 국공립보육시설의이용률이 90%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나수요증가시시설확충이필요할것 - 5 -
으로사료됨. 여성분야여성분야복지자원은한부모가족시설, 건강가정지원시설, 다문화지원시설, 여성취업시설등이있음. 조사결과, 여성근로자관련복지지원시설, 한부모 미혼모보호시설등의확충이필요할것으로사료됨. 지역별분포현황은봉산면을제외한지역에는여성관련복지자원이없음. 욕구조사결과에서도대중교통및접근이용의불편에대한의견이 27.3% 로가장높게나타나지역적편중현상과접근성향상에대한해결방안이필요한것으로사료됨. (2) 그밖의연차별시행계획수립을위한고려사항 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최근우리나라복지의가장큰딜레마는다양한사회복지제도가확대되었고그에투입되는자원도대폭확대가되어전체예산대비복지예산이 31% 를넘어서는등큰비중을차지함에도불구하고국민들의복지체감도는높지않다는것이다. 그의한원인으로시민들에게복지수요와제도, 자원을제대로전달하지못하여수요와공급의불균형이초래되었음을인식하여국민과가장가까운읍면동주민센터의복지기능을강화해어려운이웃을찾아필요한복지서비스를지원해주는읍면동복지허브화를추진하게되었다. 김천시의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은 2018년까지전체읍면동을추진완료를목표로 2개읍 동은기본형, 나머지 20개읍면동은권역형으로추진할계획이다. - 6 -
연차별시행계획의체계 2017년도연차별시행계획은 3기지역사회보장계획에따라 3대추진전략, 8개중점추진과제로 18개세부사업을추진할계획임. 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2017년연차별세부사업계획 소통하는 Ⅰ. 복지서비스인지도및기반강화로복지사각지대해소와효과적인복지서비스구현 1. 복지자원인지도상승을위한홍보강화 2. 복지자원확충및종사자의여건개선 1 자원안내서제작 2 유관시설긴급복지홍보물부착 3 복지박람회확대운영 4 장애인복지관분관건립 5 사례관리인력확충 6 복지인력 (pool) 확보및연계 맞춤 3. 맞춤형복지서비스의효율적제공 7 의료급여이용에대한홍보강화 복지 4. 노인생활및일자리지원확대 8 경로당급식비지원 9 노인일자리창출사업확대 행복 Ⅱ. 복지대상별맞춤복지제공및복지서비스강화로시민삶의질개선 5. 장애인재활및가정생활지원확대 10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 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12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확대 한희 6. 취약계층생활기반조성및발굴활성화 13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운영 14 취약계층발굴을위한민관협력활성화 망 15 국공립보육시설건립 김천 Ⅲ. 여성 가족 자녀에대한관심과배려로건강한가정기반조성 7. 질높은육아. 보육환경조성 8. 여성 가족지원강화 16 시간제보육사업시행 17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18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원강화 - 7 -
분야별추진전략및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내용 분야별추진전략별명세 추진전략 Ⅰ. 복지서비스인지도및기반강화로복지사각지대해소와효과적인복지서비스구현 중점추진사업 1 복지자원인지도상승을위한홍보강화 중점추진사업 2 복지자원확충및종사자의여건개선 중첨추진사업 3 맞춤형복지서비스의효율적제공 추진전략 Ⅱ. 복지대상별맞춤복지제공및복지서비스강화로시민삶의질개선 중점추진사업 4 노인생활및일자리지원확대 중점추진사업 5 장애인재활및가정생활지원확대 중점추진사업 6 취약계층생활기반조성및발굴활성화분야별추진전략 Ⅲ 여성가족자녀에대한관심과배려로건강한가정기반조성 중점추진사업 7 질높은육아. 보육환경조성 복지사업에대한인지도증가 복지기반강화및복지인력공급체계구축 맞춤형복지제도의시행에따른주민의욕구파악및복지서비스의질향상 경로당급식비지원및사회활동참여확대 장애인재활시설조성및가정생활지원확대 취약계층생활만족도향상 보육서비스만족도향상 복지사업에대한인지도증가율 복지기반강화및복지인력공급율 ( 지역사회보장지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 지역사회보장지표 ) 장애인, 노인일자리지자체예산액 ( 지역사회보장지표 ) 등록장애인 1 인당장애인복지자체예산 ( 지역사회보장지표 ) 지자체전체예산대비사회복지예산비율 ( 지역사회보장지표 ) 6 세미만의영유아인구천명당설립주체별어린이집정원 53.5 49.2 0 50 0 30 4.5 4.5 0 0 63 천원 65 천원 3,286 3,332 533 천원 546 천원 281 297 24.5% 23.3% 86 78 a. 46.5 b.107.8 c. 3.3 d. 76.2 e.160.2 g.289.5 a. 46.5 b.107.8 c. 3.3 d. 76.2 e.160.2 g.289.5 202 206 중점추진사업 8 여성, 가족의지원강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원강화 센터이용자참여율 센터이용율확대 이용율 5% 증대 285 272-8 -
중점추진사업별명세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복지자원인지도상승을위한홍보강화 사업유형 목표 복지사업에대한인지도증가 성과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성과지표 ) 복지사업에대한인지도증가율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2016 2017 2016 2017 53.5 49.2 Ⅰ-1-1 자원안내서제작 B 신규자원건발굴 (10 건 ) 신규발굴자원 / 총자원건 10 건 10 건 5.5 11 Ⅰ-1-2 유관시설긴급복지홍보물부착 A 복지사업에대한인지도제고 긴급복지지원예산집행율 예산집행률 85% 예산집행률 87% 8 8.2 Ⅰ-1-3 복지박람회확대운영 B 복지서비스정보제공및체험기회제공 박람회참여인원및체험자수 참여인원 5,000 명 참여인원 5,000 명 40 30 복지자원확충및종사자의여건개선 복지기반강화및복지인력공급체계구축 복지기반강화및복지인력공급율 0 50 0 30 Ⅰ-2-5 장애인복지관분관건립 B 지역장애인의접근성강화 기본계획수립 준비단계 준비단계 - - Ⅰ-2-6 사례관리인력확충 A 사례관리인력확충채용인원수준비단계 1 0 30 Ⅰ-2-7 복지인력 (pool) 확보및연계 비예산복지인력활용으로서비스효율성제공 복지인력풀참여인원 / 연계건 인력풀 50 명연계 20 명 인력풀 50 명연계 20 명 0 0 맞춤형복지서비스의효율적제공 맞춤형복지제도의시행에따른주민의욕구파악및복지서비스의질향상 ( 지역사회보장지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4.5 4.5 0 0 1-3-9 의료급여이용에대한홍보강화 비예산 적정의료급여사용에대한교육실시 교육건수연 4 회 읍면동 (4 회교육 ) 읍면동 (2 회교육 ) - - 노인생활및일자리지원확대 경로당급식비지원및사회활동참여확대 ( 지역사회보장지표 ) 장애인, 노인일자리지자체예산액 63 천원 65 천원 3,286 3,332 Ⅱ- 4-10 경로당급식비지원 B 월 5 만원, 500 개소지원경로당지원개소수 503 개소 510 개소 306 310 Ⅱ- 4-11 노인일자리창출사업확대 B 공공. 민간분야노인일자리확대로안정되고활기찬노후생활기반조성 계획대비노인일자리창출수 1,204 명 1,224 명 2,854 2,896 Ⅱ- 4-12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 A 재능나눔및사회참여기회제공 기회제공횟수 230 명 230 명 126 126 장애인재활및가정생활지원확대 장애인재활시설조성및가정생활지원확대 ( 지역사회보장지표 ) 등록장애인 1 인당장애인복지자체예산 533 천원 546 천원 281 297-9 -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성과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성과지표 )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2016 2017 2016 2017 Ⅱ -5-1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B 장애인의취업기회제공및자립도모 직업재활시설생산실적 1 개소 1 개소 278 293 Ⅱ-5-14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확대 A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확대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율 3 4 3 4 취약계층생활기반조성및발굴활성화 취약계층생활만족도향상 ( 지역사회보장지표 ) 지자체전체예산대비사회복지예산비율 24.5% 23.3% 86 78 Ⅱ-6-15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운영 A 시스템설치가구관리실적 시스템설치가구관리실적 170 명 170 명 64 56 Ⅱ-6-16 취약계층발굴을위한민관협력활성화 질높은육아. 보육환경조성 Ⅲ-7-17 국공립보육시설건립 A 취약계층발굴및지속적인관리 보육서비스만족도향상 인적안전망인력수 309 22 22 ( 지역사회보장지표 ) 6 세미만의영유아인구천명당설립주체별어린이집정원 a. 46.5 b.107.8 c. 3.3 d. 76.2 e.160.2 g.289.5 a. 46.5 b.107.8 c. 3.3 d. 76.2 e.160.2 g.289.5 202 206 A 국공립어린이집준공공정률공사추진공사준공 0 0 Ⅲ-7-18 시간제보육사업시행 A 2 개소운영운영시설수 2 개소운영 2 개소운영 62 96 Ⅲ-7-19 ( 신설 )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A 육아종합지원센터신축공사 공정률공사추진공사준공 140 110 여성, 가족지원강화 건강가정지원센터지원강화 건강가정센터지원기능강화 285 272 Ⅲ-8-20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원강화 A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원강화 센터이용자참여율센터이용자참여율 이용자참여율 5% 향상 285 272-10 -
년도연차별시행계획변경내용 당초제 기지역사회보장계획대비 구분 과제번호 사업유형 사업명 세부사업 Ⅰ-1-1 B 자원안내서제작, 배부 세부사업 Ⅱ-5-13 A 세부사업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운영 변경유형 변경 변경 Ⅲ-7-19 A 육아종합지원센터신설 맞춤형복지급여세부사업 Ⅰ-3-8 비예산시행에따른설문조사 세부사업 Ⅰ-3-9 비예산의료급여이용에관한홍보강화 세부사업 Ⅱ-5-13 B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신설 신설 변경 변경내용 복지로드맵제작및찾아가는설명회개최 -> 자원안내서제작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시스템구축->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운영양질의보육및육아관련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주민의이용만족도제고 2015.7 월시행된맞춤형복지급여의시행으로지역주민의인지도및복지대상자의서비스만족도를파악하여제도시행의이전과비교. 분석하여김천시복지업무에접목, 반영함. 맞춤형복지급여의시행이후급격히늘어난의료급여수급대상자의의료급여과다사용을방지하고, 적정한의료급여사용방법을홍보, 안내하여의료급여재정의효율성에기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건립완공 -> 시설운영지원으로변경 변경사유 협의체심의여부 ( 일자 ) 신설변경협의절차이행여부 ( 일자 ) 2 2016.3. 부 5 2016.3. 부 1 2016.3. 부 2 2016.3. 부 1 2016.3. 부 5 2016.3. 부 세부사업 Ⅰ-2-4 B 노인종합복지관별관신축 완료별관건립완료 5 2016.12 부 맞춤형복지급여세부사업 Ⅰ-3-8 비예산시행에따른설문조사실시 완료 2016 년도설문조사완료 5 2016.12 부 - 11 -
3. 연차별시행계획의세부내용 중점추진사업 복지자원인지도상승을위한홍보강화 추진배경및경과 젊은계층과달리정보력과활동성이부족한노인이나장애인등은복지정보를접할수있는기회가적어복지서비스를제대로이용하지못함. 복지정보에취약한계층이외에도다양한복지서비스와복지시설등에대해잘알지못하는사람들이많고긴급복지서비스가필요한경우, 복지서비스공급처를알지못해위급상황을놓치는경우가발생하여적기에지원을받지못하는사례가빈번히발생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사업목적 - 복지서비스에대한이용안내및홍보를강화하여시민들이적정한복지혜택을누릴수있도록하고복지사각지대해소에기여하고자함. - 복지욕구조사자료를보면복지관련시설이나프로그램이용시지역의 정보제공이부족 하다는답변이높은비중으로나타나아직까지지역주민들의다수에게복지관련정보가부족하다는것이현실임. - 단순한홍보가아닌실질적으로복지서비스제도에대하여알기쉽게이해도를높이는방법으로사업을추진하여야할것이며궁극적인사업의목적은복지서비스의질적향상및복지체감도향상에기여하고자함. 주요내용 - 사업대상및인원 지역주민전체 - 사업추진체계 별표 참조 - 12 -
별표 과제 : 복지자원인지도상승을위한홍보강화 성과목표 - 시민들의복지사업에대한인지도제고 - 복지상담전화이용활성화 사업 1: 자원안내서제작및배부 성과지표 - 자원안내서제작및업데이트 사업 2: 유관시설긴급복지서비스홍보물부착 성과지표 - 긴급복지지원예산집행율 사업 3: 복지박람회확대운영 성과지표 - 복지정보제공및체험기회제공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Ⅰ 복지자원인지도상승을위한홍보강화 복지사업에대한인지도증가 복지사업에대한인지도증가율 53.5 49.2 Ⅰ-1-1 자원안내서제작 B 신규자원건발굴 (10 건 ) 신규발굴자원 / 총자원건 10 건 10 건 5.5 11 Ⅰ-1-2 유관시설긴급복지홍보물부착 A 복지사업에대한인지도제고 긴급복지지원예산집행율 예산집행률 85% 예산집행률 87% 8 8.2 Ⅰ-1-3 복지박람회확대운영 B 복지서비스정보제공및체험기회제공 박람회참여인원및체험자수 참여인원 5,000 명 참여인원 5,000 명 40 30-13 -
1-1) 자원안내서제작 (Ⅰ-1-1) (1) 추진배경및경과 복잡하고다양한복지서비스에대해공공 민간의자원안내안내서를제작 배포하여자원중복을방지하고, 수요자맞춤형의서비스안내를통해복지사각지대방지및원스톱서비스제공 2013년부터 200부씩제작하여공공및민간기관, 일반시민에배포하고해당파일을홈페이지에기재하여시민누구나쉽게접할수있도록제공 2016년부터자원안내서 2년에 1회제작, 미제작년도의경우업데이트를통해자료공유 (2) 사업목적 복지현장에서손쉽게활용할수있는종합정보지원 공공사례관리의원활한지원을위한복지자원지속관리 복지소외계층의적극적보호를위한민관의연계망구축 (3) 사업추진근거 : 사회보장기본법제33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 ~ 2017. 12 - 사업대상및인원 : 복지관련공공사업및유관기관민간자원 /30여명정도 - 사업내용 : 민 관복지자원안내서제작 배포및자료업데이트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사회복지기관 자원안내서제작총괄각기관자원파악및제출 계획수립단계부터민관회의를통한자원안내서제 공공기관 작방향설정 자료수집시각기관별제공서비스가 민간기관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관련자료제출 단체 자원안내서및자료 업데이트파일공유 시기관이용시민들 에게홍보 - 14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자원안내서제작 목표수준 2015 2016 2017 200 부 신규자원조사건 (10 건 ) 측정산식 신규발굴자원 / 총자원건 신규자원조사건 (10 건 ) 목표수준산출근거자원안내서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공문, 홈페이지등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00 부 10 건 10 건 0 사업비 ( 백만원 ) 계 11.5 5.5 11 100 국비 0 0 0 0 지방비 기타 소계 11.5 5.5 11 100 시도비 0 0 0 0 시군구비 11.5 5.5 11 100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희망복지지원단 서류점검 자원안내서제작관련회의 1회 4월 시행계획수립및연계 1회 5월 시행계획결과평가 1회 12월 (8) 담당자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 희망복지지원단 ) 계장 정미란 ( 복지6급 ) 전화 054) 420-6735 담당 박혜선 ( 복지9급 ) 번호 054) 420-6750 - 15 -
1-2) 유관시설긴급복지홍보물부착 (Ⅰ-1-2) (1) 추진배경및경과 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수요자발굴과긴급복지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며, 이에따라다양한창구와서비스가마련되어있지만시민들의인지도가낮아적시에이용하지못하는경우가있으므로시민들의활동공간에홍보물을설치하여필요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함. (2) 사업목적 지역주민의복지서비스의이해및인지도제고 (3) 사업추진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 4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1년 ) - 사업대상및인원 : 복지서비스제도및자원 - 사업내용 : 부상또는중한질병을당하거나, 주소득자가사망, 가출, 행방불명, 화재발생, 가구구성원으로부터가정폭력또는성폭력을당하는등의사유로생계유지가곤란한경우생계비, 의료비, 임시거소제공등을위해적극홍보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김천시홍보물제작 민간기관 의료기관 복지관 홍보물부착및안내 홍보물부착및안내 홍보안내협조공문발송 이웃상황에접목위기가구발굴 - 16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예산집행률 80% 예산집행률 85% 예산집행률 87% 전년도대비예산집행률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긴급복지지원예산 집행률 예산집행률 e- 호조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식 1 식 1 식 0 사업비 ( 백만원 ) 계 7.5 8 8.2 2.5 국비 0 0 0 0 소계 7.5 8 8.2 2.5 지방비 시도비 0 0 0 0 시군구비 7.5 8 8.2 2.5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읍면동부착사진제출긴급지원홍보 1 회 5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 희망복지지원단 ) 계장 정미란 ( 복지6급 ) 전화 054) 420-6735 담당 이상열 ( 복지9급 ) 번호 054) 420-6738 - 17 -
1-3) 복지박람회확대운영 (Ⅰ-1-3) (1)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 생애주기별 복지대상자별로다양한복지서비스가제공되고있지만이를인지하지못하거나방법이어려워지원받지못하는시민들이있어각종복지정보를직접알리고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며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에기여하고자함. 경과 : 2013.10.5. 제1회행복김천복지박람회를개최한후매년개최하였으나 2016년에는지역사정으로미개최하였으며, 2017.9월제4회행복김천복지박람회개최예정. (2) 사업목적 복지박람회를개최하여소통과참여로시민복지를위한네트워크를구축 하고, 시민개개인중심의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에기여하고자함. (3) 사업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 15 조의 2( 사회복지의날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1년 ) - 사업대상및인원 : 김천시민 5,000명 - 사업내용 : 상담 홍보 체험부스및함께하는마당운영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행복나눔과예산및행정지원등 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추진 TF 팀구성하여행사추진 체험부스이용 - 18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참여인원수 (5,500 명 ) 0 참여인원수 (5,000 명 ) 전년도사업량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박람회참여인원및체험자수 박람회행사참여인원비율참여인원 / 인구 복지박람회행사결과평가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5,500 명 0 5,000 명 사업비 ( 백만원 ) 계 30 0 30 국비 0 0 0 소계 30 0 30 지방비 시도비 0 0 0 시군구비 30 0 3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복지박람회 T.F 팀 회의 TF팀별사업추진회의 4회 5월 ~9월 복지박람회 T.F 팀 평가 행사종료후평가회 1회 9월 ~10월 (8) 담당자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 희망복지지원단 ) 계장 정미란 ( 복지6급 ) 전화 054) 420-6735 담당 이영선 ( 복지7급 ) 번호 054) 420-6737 - 19 -
중점추진사업 복지자원확충종사자여건개선 추진배경및경과 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복지관이지역의인구에비해부족한실정임. 김천시는현재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등이있으나복지대상자를위한복지관은여전히부족함. 질높은복지서비스의제공을위해서는복지종사자들의처우가매우중요하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고정부에서도강조하고있는사안으로, 지역복지종사자의근무여건개선을위한노력이지속되고있지만아직부족한상황임. 여성종사자가많은복지사업의특성상육아휴직등으로인한대체인력의수급이중요한문제로부각되고있음.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사업목적 - 김천시복지관및관련주요시설들의이용률이대부분 80% 이상으로이용율이상당히높은편이며, 향후수요증가시시설확충이불가피할것으로분석됨. - 어린이집보육교사에대한지원이다양하게시행되면서상당한수준의처우개선이이루어졌으나기본적으로열악한임금구조에서기인하는처우개선의여지가여전히남아있는상태임. 보육교사외의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지원은크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에준하는임금수준을달성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 육아휴직등의대체인력과행사등에필요한단기인력의원활한공급을위한인력풀 (pool) 의확보는복지서비스향상에긍정적효과를줄것으로보임. 주요내용 - 사업대상및인원 : 지역주민전체 - 사업추진체계 별표 참조 - 20 -
별표 과제 : 복지자원확충및종사자여건개선 성과목표 - 복지기반강화 ( 노인 장애인복지관련시설확충 ) - 사례관리인력확충 - 원활한복지인력공급체계구축 사업1: 노인종합복지관별관건립 성과지표 -건립완료사업3: 사례관리인력확충 성과지표 - 기본계획수립및인력확충여부 사업 2: 장애인복지관분관건립 성과지표 - 의견수렴및타당성검토 ( 기본계획수립여부 ) 사업 4: 복지인력풀 (pool) 확보및연계 성과지표 - 인력풀 50 명, 연계인력 20 명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Ⅰ 복지자원확충및종사자여건개선 복지기반강화및복지인력공급체계구축 복지기반강화및복지인력공급율 0 50 0 30 Ⅰ-2-5 장애인복지관분관건립 B 지역장애인의접근성강화 기본계획수립 준비단계 준비단계 - - Ⅰ-2-6 사례관리인력확충 A 사례관리인력확충채용인원수 준비단계 1 0 30 Ⅰ-2-7 복지인력 (pool) 확보및연계 비예산 복지인력활용으로서비스효율성제공 복지인력풀참여인원 / 연계건 인력풀 50 명연계 20 명 인력풀 50 연계 20 명 0 0-21 -
장애인복지관분관건립 (1) 추진배경및경과 현재김천시동지역에장애인복지관이 1개소있으나, 지례, 대덕권역장애인들의이용접근성이현저히떨어져있으며, 2016년기준 25만명이상이이용했다는점을감안했을때이용인구는점차증가할것으로예측되어장애인복지관분관의필요성이대두됨. (2) 사업목적 지역장애인의복지관접근성강화도모 (3) 사업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 59 조제 1 항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 - 사업대상 :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사업내용 : 복지관접근성강화를위한장애인복지관분관설치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김천시기본계획수립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장애인분과 ), 기타장애인단체 계획과의연계및평가 분과회의및실무담당 부서의상호의견교류 및검토 지역장애인과의상호의견교류및검토 - 22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 준비단계실시단계계획수립보고서 기본계획수립 측정산식 계획수립보고서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 1 1 0 사업비 ( 백만원 ) 계 0 0 0 0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사회복지과기본계획수립 1 회 10 월 12 월 사회복지과 각장애인단체협의체 ( 장애인분과 ) 연차별시행계획수립계획과의연계및평가 1 회 10 월 1 회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계 ) 계장 장재근 ( 행정6급 ) 전화 054) 420-6229 담당 차신길 ( 복지8급 ) 번호 054) 420-6210 - 23 -
(1) 추진배경및경과 복지부의중점사안인 읍면동복지허브화 와관련하여찾아가는서비스, 사례관리의중요성이대두되고있으며전달체계개편을하고있음. 현재김천시에 3명의사례관리전담인력이각읍면동별복지사각지대의발굴과지원에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좀더세밀한사례관리가어려운실정임. 이에읍면동단위활동사례관리전담인력충원을계획함. 읍면동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고복합적이고다양한욕구를가진대상자에게필요한서비스를통합적으로연계 제공하기위해읍면동에사례관리전담인력을배치하여, 지리적접근성과업무의신속성등업무의효과성및효율성을도모 (2) 사업목적 : 사례관리전담인력의확충으로찾아가는맞춤형복지서비스구현 (3) 사업추진근거 : 사회보장기본법제 19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03. ~ 12.(1년 ) - 사업대상및인원 : 1명 - 사업내용 : 사례관리전담인력의채용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김천시세부계획수립및추진 민간기관 사회복지기관 읍면동협의체 협조체계구축 협조체계구축 통합사례관리회의및간담회개최 읍면동협의체활동에참여 - 24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1 목표수준산출근거 사례관리전담인력확충 측정산식 채용여부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결재공문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사업비 ( 백만원 ) 계 30 국비 30 소계지방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행복나눔과보고서검토인력충원계획수립및배치 1 회 7~8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 희망복지지원계 ) 계장 정미란 ( 복지6급 ) 전화 054) 420-6735 담당 이호석 ( 복지9급 ) 번호 054) 420-6736 - 25 -
복지인력 확보및연계 (1) 추진배경및경과 복지시설종사자의육아휴직등으로인한대체인력및교육, 행사등에필요한단발성고용을용이하게하고가용한유경험자및전문가의확보를통해적재적소에인력을활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복지사업과서비스의효과및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 (2) 사업목적 시설종사자의육아휴직등대체인력필요에따라복지인력풀참여자를공개모집하여지역일자리관련기관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에서인력을확보하여수요시설연계를통한복지인력활성화도모 (3) 사업추진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 19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1년 ) - 사업대상 : 시설종사자 - 사업내용 복지인력풀참여자공개모집 (50명) 복지인력수요처와연계하여모집인원공급 (20명) 복지인력풀운영에대한적극적인홍보실시 - 사업추진체계 1 책임기관 : 김천시 ( 행복나눔과복지기획 ) 2 협력기관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 협력방법 : 복지시설인력운영현황및수요를파악하여관련시설과협의하여연계하도록함. - 26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김천시인력수요파악, 연계지원등 민간기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확보 인력확보 수요파악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준비단계준비단계시행단계 - 복지인력풀참여인원 - 복지인력풀연계건수 측정산식 연계건수 / 총수요인력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기본시행계획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50 50 50 0 사업비 ( 백만원 ) 계 0 0 0 0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 27 -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행복나눔과 복지기획 관계기관회의 관계기관회의를통한의견청취 회 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평가 연차별시행계획의결과평가 개별사업의성과평가와연계 회 월 담당자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 복지기획계 ) 계장 김준호 ( 행정6급 ) 전화 054) 420-6161 담당 김현철 ( 행정8급 ) 번호 054) 420-6813 - 28 -
중점추진사업 맞춤형복지급여의효율적제공 추진배경및경과 2015년 7월부터도입된맞춤형복지급여의제도로기존에기초생활보장수급자위주에서중위소득기준으로기준이세분화다양화되면서좀더많은저소득계층이혜택을볼수있게됨 맞춤형급여시행이후복지수급대상자의규모와서비스가이전과어떤차이가있는지또한수혜대상자는맞춤형복지서비스에대하여어느정도만족하고있는지설문조사하여김천시의지역복지에그결과를접목하여각종복지정책및서비스제공에반영하여서비스체감도향상에기여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사업목적복지대상자의서비스만족도와욕구를파악하여복지서비스체감도를높이고지역복지정책에방향을제시함 주요내용 사업대상및인원 지역의복지대상자 사업추진체계 별표 참조 - 29 -
별표 과제 : 맞춤형복지급여의효율적제공 성과목표 - 복지서비스의체감도향상 사업 1 의료급여이용에대한홍보강화 성과지표 - 교육횟수 ( 읍면동 : 연 4 회 )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Ⅰ 복지자원인지도상승을위한홍보강화 맞춤형복지제도의시행에따른주민의욕구파악및복지서비스의질향상 ( 지역사회보장지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4.5 4.5 0 0 1-3-9 의료급여이용에대한홍보강화 비예산 적정의료급여사용에대한교육실시 교육건수 읍면동 (4 회교육 ) 읍면동 (2 회교육 ) 0 0-30 -
3-9) 의료급여수급자에대한관리강화 (Ⅰ-3-9) (1) 추진배경및경과 맞춤형복지급여의시행으로의료급여수급자가증가하여의료급여비용증가 예상되어예산소진이우려됨 (2) 사업목적 의료급여수급자들의적절한이용급여이용에대한관리강화를통해예산절감 및수급자들의건강한약물이용을유도 (3) 사업추진근거 : 사회보장기본법제 19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1 ~ 12(1년 ) - 사업대상및인원 : 의료급여수급자 300명정도 - 사업내용 : 의료급여적정이용에대한수급자관리강화 읍면동주민센터및대상자가정방문으로제도교육및상담 의료급여담당자및의료급여관리사협업 - 사업추진체계 1 책임기관 : 김천시 ( 행복나눔과생활보장계 ) 2 협력기관 : 읍면동사무소 3 협력방법 : 읍면동사무소와교육실시사전에장소협의등 4 주민참여방법 : 의료급여수급자에게적극참여할수있도록안내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행복나눔과제도교육및상담 민간기관 장소협력등 교육에적극참여 - 31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 연 4 회연 2 회교육대상자인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의료급여교육실시 계획서및실시공문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 500 300-40% 사업비 ( 백만원 ) 계 0 0 0 0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행복나눔과 ( 생활보장 ) 서류확인현장방문교육 2 회상, 하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 생활보장계 ) 계장 백경화 ( 행정6급 ) 전화 054) 420-6218 담당 김지혜 ( 복지7급 ) 번호 054) 420-6667 - 32 -
중점추진사업 노인생활및일자리확대 추진배경및경과 인구성장이정체된상황에서노인인구의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9년부터전체인구에서노인의비중이 14% 를넘는고령사회에진입하였으며저소득, 독거노인, 치매등의노인문제가사회문제로부각되고있음. 증가하는노인인구로인해심화될수있는이러한문제들을해소함으로써모든사람들이안정되고편안한노후를보낼수있도록사회복지분야의노력이계속되어야할것임.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사업목적 - 노인가구에대한안전망강화및일자리제공의창출로소득지원에기여 주요내용 - 사업대상및인원 : 노인가구 ( 만 65 세이상 ) - 사업추진체계 : < 별표 1 참조 > - 33 -
과제 : 노인생활및일자리지원확대 성과목표 - 경로당급식비지원 - 노인일자리창출사업확대 -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 사업 1: 경로당급식비지원 성과지표 - 월 5 만원 / 510 개소지원 사업 2: 노인일자리창출사업확대 성과지표 - 노인일자리참여자 3% 확대 사업 3: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 성과지표 - 재능나눔및사회참여기회제공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Ⅲ 노인생활및일자리지원확대 경로당급식비지원및사회활동참여확대 ( 지역사회보장지표 ) 장애인, 노인일자리지자체예산액 63 천원 65 천원 3,286 3,332 Ⅱ- 4-10 경로당급식비지원 B 월 5 만원, 500 개소지원경로당지원개소수 503 개소 510 개소 306 310 Ⅱ- 4-11 노인일자리창출사업확대 B 공공. 민간분야노인일자리확대로안정되고활기찬노후생활기반조성 계획대비노인일자리창출수 1,204 명 1,224 명 2,854 2,896 Ⅱ- 4-12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 A 재능나눔및사회참여기회제공 기회제공횟수 230 명 230 명 126 126-34 -
경로당급식비지원 (1) 추진배경및경과 어르신들의경제적부담감소등의시정책에부응하고고령자이용률이높은경로당에대한건강한노년생활여건을조성하여편안한노후생활을지원하고자함 (2) 사업목적 지역어르신들이이용하는마을의경로당에급식비를지원하여노인의건강하 고행복한노후생활안정에기여함 (3) 사업추진근거 노인복지법제 47 조, 김천시경로당지원조례제 4 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1 ~ 12(1년 ) 사업대상및인원 : 김천시관내등록경로당및 503개소 사업내용 : 경로당급식비지원 사업추진체계 ( 읍면동경로당 ) 1 책임기관 : 김천시 ( 사회복지과노인복지계 ) 2 협력기관 : 읍면동및대한노인회김천시지회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김천시급식비지원및관리 민간기관 대한노인회김천시지회 급식서비스제공 위탁운영 경로당별급식비지원하여사업진행 - 35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경로당지원개소수 목표수준 2015 2016 2017 497 503 510 측정산식 경로당지원수 전체경로당수 목표수준산출근거 경로당지원수 전체경로당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현장방문예산확인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497 개소 503 개소 510 개소 1.4 사업비 ( 백만원 ) 계 302 306 310 1.3 국비 0 0 0 0 소계 302 306 310 1.3 지방비 시도비 0 0 0 0 시군구비 302 306 310 1.3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 현장방문조사경로당급식비지원 1 회 6 월 연차별시행계획의결과평가 개별사업의성과평가와연계 경로당급식비지원 1 회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노인복지계 ) 계장 이우문 ( 행정6급 ) 전화 054) 420-6211 담당 손동형 ( 복지8급 ) 번호 054) 420-6263 - 36 -
4-11) 노인일자리창출사업확대 (Ⅱ-4-11) (1) 추진배경및경과 고령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노인의빈곤, 질병, 고독, 역할상실의 4중고에대한대응책으로노인에게적합한일자리창출을통해안정되고활기찬노후생활을지원하고자함 (2) 사업목적 만 65 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다양한노인일자리사업을제공하여활력있는노 후생활을보장하고소득증대에기여함 (3) 사업추진근거 노인복지법제 23 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1 ~ 12(1년 ) 사업대상 : 김천시관내만 65세이상노인 사업내용 : 노인일자리사업지원 사업추진체계 : 1 책임기관 : 김천시 ( 사회복지과노인복지계 ) 2 협력기관 : 읍면동, 시니어클럽, 대한노인김천시지회,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3 협력 ( 추진 ) 방법 : (1단계) 기본계획수립 (2단계) 신청자모집 등록 선발 교육활동등제반업무수행 (3단계) 읍면동예산재배정 (4단계) 노인일자리사업을통해노인의사회참여기회를제공함 - 37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김천시김천시니어클럽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예산지원및운영지도 감독사업수행및참여자모집선발교육등 위탁수행 대한노인회김천시지회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1,096 1,204 1,224 일자리참여자수 전체노인인구수 노인일자리창출수 측정산식 일자리참여자수 전체노인인구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내부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096 명 1,204 명 1,224 1.6 사업비 ( 백만원 ) 계 2,057 2,854 2,896 1.5 국비 1,029 1,427 1,448 1.5 소계 1,028 1,427 1,448 1.5 지방비 시도비 0 0 0 0 시군구비 1,028 1,427 1,448 1.5 기타 - 38 -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 연차별시행계획수립과연계 연차별시행계획의결과평가 개별사업의성과평가와연계 노인일자리창출수확대 1 회 10 월 노인일자리창출수확대 1 회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노인복지계 ) 계장 이우문 ( 행정6급 ) 전화 054) 420-6211 담당 손동형 ( 복지8급 ) 번호 054) 420-6263 - 39 -
노인재능나눔활동 (1) 추진배경및경과 노인의사회참여확대를위한국가및지자체의책무와노인들의사회참여 ( 재능나눔, 자원봉사, 기부등 ) 에대한관심과욕구증가 (2) 사업목적 재능을보유한노인에게재능나눔활동기회를부여하여사회참여를통한 노후성취감제고, 건강및대인관계개선유도 (3) 사업추진근거 노인복지법제 23 조 ( 노인사회참여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 14 조 ( 여가 문화및사회활동의장려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월 8월 (6개월) - 사업대상및인원 : 만65세이상 - 사업내용 : 노인안전예방, 상담안내, 학습지도, 문화예술, 건강증진예방, 기타 - 사업추진체계 ( 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 (1단계) 기본계획수립 (2단계) 참여자모집 등록 선발 교육활동등제반업무수행 (3단계) 활동비지급, 활동상황확인등참여자관리등 (4단계) 재능나눔및사회참여기회제공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김천시운영비지원및지도점검 민간기관 노인회 노인종합복지회관 참여자모집 등록 선발 교육활동등 제반업무 수행처연계 만 세이상신청 - 40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150 230 230 목표수준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기회제공횟수 기회제공횟수 / 전체노인인구수 내부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50 230 230 0 사업비 ( 백만원 ) 계 102 126 126 0 국비 102 126 126 0 소계 0 0 0 0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노인회, 노인종합복지회관 현장모니터링활동지도및모니터링 3 3 월,5 월,7 월 연차별시행계획수립과연계결과평가, 개별사업의성과평가와연계 시행계획수립및수행처연계 1 2 월 간담회및성과평가 1 10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노인복지계 ) 계장 이우문 ( 행정6급 ) 전화 054) 420-6211 담당 전성연 ( 복지7급 ) 번호 054) 420-6215 - 41 -
1) 중점추진사업 5 : 장애인재활및가정생활지원확대 (1) 추진배경및경과 장애인이일원으로서자립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인식이보편화되었음. 김천시는장애인의자립을지원하기위한여러가지사업을시행하고있으나아직까지부족한부분이있으므로지속적인자립지원확대가요구됨. 장애인인구는 2013년기준 10,254명으로전체인구의 7.6% 를차지하고있으며 2008년 9,409명에서 2013년까지 845명증가하였음. 김천시의장애인비중은전국평균 (4.9%, 2012년 ) 과경북평균 (6%, 2012년 ) 에비해높고지체장애인이전체장애인의 50.7% 로가장많으며등급별로는 1급이7.3%, 2급이 14.2, 3급이 17.7% 등임.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사업목적복지사각지대해소와여성장애인의출산장려정책의일환으로시행중인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을확대하여장애인가족문제를해소하고긍정적인가족관계를형성함으로써장애인과장애인가족의건강한삶및사회통합을도모 주요내용 - 사업대상및인원 : 지역의장애인가구 - 사업추진체계 : < 별표 1 참조 > - 42 -
과제 : 장애인재활및가정생활지원확대 성과목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확대 사업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성과지표 - 기본계획수립 사업 2: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확대 성과지표 - 출산비용지원사업 7 명지원목표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Ⅳ 장애인재활및가정생활지원확대 장애인재활시설조성및가정생활지원확대 ( 지역사회보장지표 ) 등록장애인 1 인당장애인복지자체예산 533 천원 546 천원 281 297 Ⅱ -5-1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B 장애인의취업기회제공및자립도모 직업재활시설생산실적 1 개소 1 개소 278 293 Ⅱ -5-14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확대 A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확대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율 3 4 3 4-43 -
5-1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Ⅱ-5-13) (1) 추진배경및경과 배경 : 지자체에서운영지원하고있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없어근로장애인의임금, 시설종사자에대한처우가미흡하여만족도가떨어짐. 경과 : 당초계획대로 2016년부터직업재활시설에운영비를지원하고있음. (2) 사업목적 장애인이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생활을통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장애인직업재활과관련된직업상담, 능력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등을제공하여취업기회를제공하여자활 자립을도모. (3) 사업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 59 조제 1 항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18(3년 ) - 사업대상및인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 - 사업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 지자체민간기관 김천시다온보호작업장 직업재활시설운영비지원직업재활시설운영 민관에서운영하는직업재활시설에운영비를지원함으로시설건립의예산절감 주민참여방법 해당사항없음 - 44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 1 개소 1 개소운영비지원시설수 직업재활시설생산실적 측정산식 직업재활시설생산실적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시설실적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1 0 사업비 ( 백만원 ) 계 278 293 5.4 국비 0 0 0 소계 278 293 5.4 지방비 시도비 51 47-7.8 시군구비 227 246 8.4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각장애인단체협의체 ( 장애인분과 ) 평가회의 운영비지원내역해당시설직업재활실적 1 회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계 ) 계장 장재근 ( 행정6급 ) 전화 054) 420-6229 담당 차신길 ( 복지8급 ) 번호 054) 420-6210 - 45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확대 (1) 추진배경및경과 복지사각지대해소와여성장애인의출산장려정책의일환으로시행중인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을확대하여장애인가족문제를해소하고긍정적인가족관계를형성함으로써장애인과장애인가족의건강한삶및사회통합을도모하고자함. (2) 사업목적 임신과출산시비용이추가소요되는여성장애인에게출산비용을지원함으로써, 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출산친화적인문화조성을통한삶의질개선에기여 (3) 사업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 7 조및제 9 조제 2 항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1년 ) - 사업대상및인원 : 1~6급의등록한여성장애인중출산및유산 사산한자 -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이출산하는경우태아 1인기준 1백만원지원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김천시운영비지원및지도점검 민간기관 출산비용지원사업안내홍보물을배부하여홍보 - 46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4 3 4 출산비용지원인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율 - 내부문서, 출생신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4 3 4 33 사업비 ( 백만원 ) 계 4 3 4 33 국비 2.8 2.1 2.8 33 소계 1.2 0.9 1.2 33 지방비 시도비 0.36 0.27 0.36 33 시군구비 0.84 0.63 0.84 33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장애인분과 ) 회의 2 회 2 회 4 월, 10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계 ) 계장 장재근 ( 행정6급 ) 전화 054) 420-6229 담당 이미현 ( 행정9급 ) 번호 054) 420-6209 - 47 -
1) 중점추진사업 6 : 취약계층생활기반조성및발굴활성화 (1) 추진배경및경과 독거노인및취약계층이읍 면지역의자연부락에서흩어져거주하고있는상태에서관리는관의주도로는관리의한계가있어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협력이무엇보다절실히필요한상황임.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사업목적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통해약 900여명, 노인돌보미지원사업을통해약 700명의노인을대상으로노인들의안부를확인하고있음.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구축사업을통해연간 70가구에신규시스템을설치하고기구축된독거노인가구를관리하고있음. - 현재김천시에는동지역에복지통장 ( 도우미 ) 을구성하여발대식을거쳤으며, 각읍면동에보장협의체를구성하였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직무의중요성과전문적인교육이총괄적으로지원되면김천시지역내의곳곳에흩어져잔재하는복지사각지대수요자발굴에매우높은효과를나타낼것임. 주요내용 - 사업대상및인원 : 지역의독거노인및장애인가구 - 사업추진체계 : < 별표 1 참조 > - 48 -
별표 과제 : 취약계층생활기반조성및발굴활성화 성과목표 - 노인 장애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가구관리 - 취약계층발굴민관협력활성화 사업 1: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운영 성과지표 -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설치가구 관리 사업 2: 취약계층발굴을위한민관협력활성화 성과지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등인적안전망구축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Ⅴ Ⅱ -6-15 Ⅱ -6-16 취약계층생활기반조성및발굴활성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운영 취약계층발굴을위한민관협력활성화 취약계층생활만족도향상 A 시스템설치가구관리실적 A 취약계층발굴및지속적인관리 ( 지역사회보장지표 ) 지자체전체예산대비사회복지예산비율 시스템설치가구관리실적 인적안전망인력수 24.5% 23.3% 86 78 170 명 170 명 64 56 전문교육및워크숍 ( 년 2 회 ) 전문교육및워크숍 ( 년 2 회 ) 22 22-49 -
6-15)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운영 (Ⅱ-6-15) (1) 추진배경및경과 안전사각지대에있는독거노인 중증장애인에게화재 가스사고등응급사태발생하는 경우, 그생명과신체를보호하기위한안전대책마련 (2) 사업목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에게가스 화재 활동감지기및응급호출버튼등을설치 하여응급상황에신속대처 (3) 사업추진근거 노인복지법제 27 조, 장애인복지법제 24 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6. 1 ~ 12(1년 ) 사업대상 : 김천시관내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사업내용 : 위급상황시소방서출동, 관리인력등사업내용이유사한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및장애인응급알림 e 전달체계를일원화하여응급안전에보다특화된서비스를제공 사업추진체계 : 1 책임기관 : 김천시 ( 사회복지과노인복지계 ) 2 협력기관 :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3 협력 ( 추진 ) 방법 :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과협력체계유지 (1단계) 기본계획수립 (2단계) 신청자모집등제반업무수행 (3단계) 장애인종합복지관예산교부 - 50 -
(4 단계 ) 응급안전돌보미사업시행을통한독거노인기본안전도모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김천시예산배정 민간기관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사업수행 위탁수행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시스템설치가구관리실적 목표수준 2015 2016 2017 시행단계시행단계시행단계 측정산식 시스템설치가구관리실적 목표수준산출근거 관리실적 ( 주기, 횟수 )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내부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30 명 170 명 170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13 64 56-12.5 국비 8 32 28-12.5 소계 5 32 28-12.5 지방비 시도비 0 0 0 0 시군구비 5 32 28-12.5 기타 - 51 -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 현장가구방문응급안전시스템작동정상정도 1 회 12 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 연차별시행계획의결과평가및성과평과와의연계 응급안전시스템작동정상정도 1 회 6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노인복지계 ) 계장 이우문 ( 행정6급 ) 전화 054) 420-6211 담당 손동형 ( 복지8급 ) 번호 054) 420-6263 - 52 -
취약계층발굴을위한민관협력활성화 Ⅱ-6-16) (1) 추진배경및경과 늘어나는복지재정및수요에비해공공에서가지고있는자원은한계가분명하고주민들이느끼는실제적인복지체감도또한높지않음 2014년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관련조례개정을완료하여현재 309명의위원이활동중임. (2) 사업목적 이웃이이웃을돕는우리전통의공동체문화를회복하여복지사각지대해소및복지자원총량확충에기여 공공과민간이함께하는지역사회안전망을구축하여복지사각지대발굴및지원체계를강화하며, 교육, 성과공유및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연계협력을통한지역복지역량을강화하고협의체별특화사업추진을통해취약계층발굴 지원을위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도모 (3) 사업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 41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2 ~ 12(1년 ) - 사업대상및인원 : 22개읍면동협의체위원 309명 - 사업내용 : 민간자원의연계를통해공공복지의한계성을극복하고지역주민에게복지인프라를활용하여도움이필요한주민에게복지서비스제공 - 사업추진체계 (1단계) 연차별운영계획수립 (2단계) 각읍면동협의체특화사업실시 - 53 -
(3 단계 ) 지역복지역량강화교육실시 ( 연 2 회 ) (4 단계 ) 성과평가및환류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행복나눔과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교육 민간기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실시복지사각지대발굴 읍면동보장협의체교육 워크숍실시시김천시보장협의체와협력 워크숍등참여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289 309 309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수 인적안전망인력수 측정산식 인적안전망인력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내부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89 309 309 0 계 20 22 22 0 국비 20 0 0 0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소계 20 22 22 0 시도비 0 0 0 0 시군구비 0 22 22 0 기타 0 0 0 0-54 -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희망복지지원단 교육 2회 2회 6월, 12월 희망복지지원단 실적 분기별 4회 3월, 6월, 9월, 12월 읍면동 회의 수시 연중 연중 (8) 담당자 담당부서 행복나눔과 ( 희망복지지원 ) 계장 정미란 ( 복지6급 ) 전화 054) 420-6735 담당 이영선 ( 복지7급 ) 번호 054) 420-6735 - 55 -
1) 중점추진사업 7 : 질높은육아보육환경조성 (1) 추진배경및경과 전반적인경기침체및물가상승으로보육비용은급속도로증가하고이에대한부담및직장생활등의문제로갈수록출산율은낮아지고있는실정임. 또한민간어린이집에대한사회적인문제점및불신의확대로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수요는증가하는반면공급은이에크게미치지못하고있음. 최근영유아보육에대한관심도증가에따라, 체계적인양육 보육서비스를제공할전문기관의설치필요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사업목적 - 국공립보육시설은국가가직접운영하거나위탁운영하는보육시설로민간보육시설보다그이용료가낮고, 교사인건비와보육시설운영비를국가가책임을지고있어운영상에있어안전한보육환경조성 - 시간제보육은보호자의부득이한사정및사적활동에의해긴급또는일시적보육을필요로하는영아를대상으로일시보육을제공함으로서육아에대한부담감을해소하고가정양육활성화도모 - 경북김천혁신도시가건설되고있는지역으로정주여건조성과이전기관및이주가족의육아 양육지원서비스욕구에부응하여혁신도시조기정착 주요내용 - 사업대상및인원 : 지역의영유아 - 사업추진체계 : < 별표 1 참조 > - 56 -
별표 과제 : 질높은육아 보육환경조성 성과목표 - 국공립어린이집건립 - 시간제보육사업시행 -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사업 1: 국공립보육시설건립 성과지표 - 신축공사시행 사업 2: 시간제보육사업시행 성과지표 - 2 개소시범운영실시 사업 3: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성과지표 - 신축공사시행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Ⅵ Ⅲ-7-17 Ⅲ-7-18 질높은육아, 보육환경 국공립보육시설건립 시간제보육사업시행 보육서비스만족도향상 ( 지역사회보장지표 ) 6 세미만의영유아인구천명당설립주체별어린이집정원 A 국공립어린이집준공공정률 A 2 개소운영운영시설수 a. 6.5 a. 46.5 b.107.8 b.107.8 c.3.3 c.3.3 d.76.2 d.76.2 e.160.2 e.160.2 g.289.5 g.289.5 공사추진 2 개소운영 공사준공 2 개소운영 202 206 0 0 62 96 Ⅲ-7-19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A 육아종합지원센터신축공사공정률 공사추진 공사준공 140 110-57 -
국공립보육시설건립 (1) 추진배경및경과 장기간의경기침체와물가상승으로보육비용부담및직장생활등의문제로갈수록출산율은낮아지고있으며, 민간어린이집에대한사회적인문제점및불신의확대로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2) 사업목적 국가가직접운영하거나위탁운영하는보육시설로민간보육시설보다그이용료가낮고, 교사인건비와보육시설운영비를국가가책임을지고있어운영상에있어안전하고신뢰받는보육환경조성 (3) 사업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0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1. 27 ~ 2017. 4. 15 - 사업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신규설치 ( 육아종합지원센터내 ) - 사업내용 : 보육아동 70명정도보육시설운영 - 사업추진체계 (1단계) 기본계획수립 (2단계) 공사착공및준공 (3단계) 어린이집운영계획수립 (4단계) 국공립어린이집운영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사회복지과국공립보육시설건립추진 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차별시행계획수립연계 연차별시행계획회의실시 - 58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공사착공공사추진공사준공공사추진상황보고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공정률 공정률 보고자료등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1 1 0 사업비 ( 백만원 ) 계 444 0 0 0 국비 222 0 0 0 소계 222 0 0 0 지방비 시도비 67 0 0 0 시군구비 155 0 0 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사회복지과현장방문사업추진현황확인수시연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차별시행계획수립연계 연차별시행계획회의실시 1 회 11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아동복지계 ) 계장 김미경 ( 행정6급 ) 전화 054) 420-6204 담당 김목종 ( 복지7급 ) 번호 054) 420-6213 - 59 -
시간제보육사업시행 (1) 추진배경및경과 맞벌이부부의증가에따라시간제보육서비스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으며, 정부에서도 2014년시범운영지역을선정하여사업을확대한결과현재우리시는 1개소운영되고있으며 2016. 3월부터 1개소추가하여 2개소운영 (2) 사업목적 종일제보육을이용하지않더라도지정된제공기관에서시간제로보육서비스를이용하고이용한만큼보육료를지불하여비용효율성증대 (3) 사업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 2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 사업대상 : 양육수당수급자로긴급 단기간보육이필요한경우 - 사업내용 : 보육료및인건비지원 - 사업추진체계 : (1단계) 시간제보육대상자수요조사 (2단계) 제공기관선정 (3단계) 서비스제공 (4단계) 보육료및인건비지원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사회복지과시간제보육사업운영 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차별시행계획수립연계 연차별시행계획회의실시 - 60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1 개소 2 개소 2 개소운영개소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연차별목표달성 운영개소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2 2 0 사업비 ( 백만원 ) 계 40 62 96 54.8 국비 20 31 48 54.8 소계 20 31 48 54.8 지방비 시도비 6 9 14 55.6 시군구비 14 22 34 54.5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사회복지과현장방문사업추진현황확인수시연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차별시행계획수립연계 연차별시행계획회의실시 1 회 11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아동복지계 ) 계장 김미경 ( 행정6급 ) 전화 054) 420-6204 담당 박선용 ( 복지9급 ) 번호 054) 420-6686 - 61 -
(1) 추진배경및경과 영유아보육에대한다양한수요증가와체계적인양육 보육서비스제공을위해영유아에게일시보육서비스, 보육에관한정보의수집 제공및상담을제공하기위하여설치 운영필요 (2) 사업목적 지역사회내육아지원을위한거점기관으로서어린이집지원 관리및양육에대한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 시설보육및가정양육과관련하여정보와상담제공, 일시보육서비스, 장난감도서대여, 교재및교구대여, 놀이공간제공,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제공 (3) 사업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7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1. 27 ~ 2017. 4. 15 - 사업대상 :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 사업내용 : 대지면적 5,893m2, 연면적 2,291m2, 지하 1층 / 지상 3층 지하 - 기계실, 창고등 1층 - 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실, 일시보육실, 국공립어린이집 2층 - 장난감도서관, 체험놀이실, 다목적교육실 3층 - 다목적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사무실, 요리실습실 야외시설 - 실외놀이터, 체험학습장, 주차장등 - 사업추진체계 : (1단계) 기본계획수립, (2단계) 공사착공및준공 (3단계)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계획수립 (4단계)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 62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사회복지과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추진 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차별시행계획수립연계 연차별시행계획회의실시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공사착공공사추진공사준공공사추진상황보고서 공정률 측정산식 공정률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보고자료등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1 1 0 사업비 ( 백만원 ) 계 2,000 1,400 1,100-21.4 국비 0 0 0 0 지방비 기타 소계 2,000 1,400 1,100-21.4 시도비 0 0 0 0 시군구비 2,000 1,400 1,100-21.4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사회복지과현장방문사업추진현황확인수시연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차별시행계획수립연계 연차별시행계획회의실시 1 회 11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아동복지계 ) 계장 김미경 ( 행정6급 ) 전화 054) 420-6204 담당 김목종 ( 복지7급 ) 번호 054) 420-6213 - 63 -
1) 중점추진사업 8 : 여성 가족지원강화 (1) 추진배경및성과 : 최근가정폭력, 이혼가정등이증가하면서사회의큰문제점으로부각, 가족문제에대한예방, 가족기능강화등의노력이필요함. 또한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등소외 취약계층가정에대한사회적배려와관심이절실히필요한시기임. 또한여성분과의토의결과, 일반가정및다문화가정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함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사업목적여성분과토의결과, 부부생활및자녀양육법교육, 이주여성멘토 / 멘티사업, 법률상담지원등일반가정및다문화가정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음. 주요내용 - 사업대상및인원 : 지역내전가구 ( 다문화포함 ) - 사업추진체계 : < 별표 1 참조 > - 64 -
별표 과제 : 여성 가족지원강화 성과목표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지원강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지원강화 성과지표 - 기관참여이용율향상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Ⅶ Ⅲ -8-20 여성, 가족지원강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원강화 A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원강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원강화 센터이용자참여율 센터이용자참여율 센터이용율확대 센터이용자참여율 이용율 5% 증대 이용자참여율 5% 향상 285 272 285 272-65 -
(1) 추진배경및경과 요보호가족뿐아니라모든가족구성원을위한서비스제공및평등하고건강한가족관계를지향하고, 가족전체를고려한통합적인서비스제공및가족문제예방, 돌봄및가족기능강화를위한지원서비스를강화하고자함. (2) 사업목적 지역주민특성을고려한프로그램등서비스제공으로가족의안전성및기능 을강화하여가정복지에기여함. (3) 사업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 35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1년 ) - 사업대상및인원 : 센터이용자및김천시민 - 사업내용 :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함께하는지역공동체사업지원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김천시센터운영지원 지도점검 민간기관 김천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사업시행 사업별개별협력 프로그램시행전센터 시홈페이지게제 센터이용자문자발송 현수막과리플릿활용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 66 -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 참여이용율 3% 증가 참여이용율 3% 증가 센터참여인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자참여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참여인원 (%) 관련기관및기존데이터활용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1 1 - 사업비 ( 백만원 ) 계 106 285 272-4.6 국비 43 178 161-9.6 소계 63 107 111-3.7 지방비 시도비 13 32 33-3.1 시군구비 50 75 78 4 기타 - - - -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사회복지과 ( 해당부서 ) 행복나눔과 ( 복지기획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 ( 해당과 ) 현장방문조사센터점검, 사업실적확인 1 회 8 월 연차별시행계획수립과연계연차별시행계획의결과평가, 개별사업의성과평가와연계 연차별시행계획수립과연계 1 회 10 월 연차별시행계획의결과평가, 개별사업의성과평가와연계 1 회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여성청소년계 ) 계장 유임상 ( 행정6급 ) 전화 054) 420-6212 담당 김효림 ( 복지9급 ) 번호 054) 420-6265 - 67 -
4. 연차별시행계획의행정 재정지원계획 1) 지역사회보장전달체계의조직과운영방안가 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 국정과제 국민중심의맞춤형복지전달체계개편 의핵심추진사항 배경 : 사회보장영역 대상 예산의확대에도불구하고국민만족도한계와복잡 다양한복지문제해결을위한전달체계의개편필요성이증대되어 15년시범사업추진결과효과성이검증됨. 김천시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에따른맞춤형복지팀설치 - 아포읍사무소, 지좌동사무소 2개읍동에 2017년 1월설치예정 - 설치유형 : 기본형 ( 유형2) 로기존복지팀에팀원만추가 주요기능및역할 - 가구일제조사를통한복지사각지대발굴 - 찾아가는상담실시 : 통합사례관리대상자선정및서비스제공 - 읍면동통합사례관리강화 : 기존희망복지지원단에서수행하는사례관리는고난의도사례관리만관리하고읍면동에서사례관리수행함. 나. 공공인력확충 중앙정부의시책에따른김천시사회복지직의순증인력은 2011년 ~2014년동안총27명이며, 2015년 3명, 2016년도에 3명이충원되어총75명이배치되어맞춤형복지조사, 통합사례관리등사회복지업무에종사하고있다. 김천시희망복지지원단에사례관리사 3명이배치되어통합사례관리업무를추진하고있음. 다 민 관협력조직구성및운영 - 68 -
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41조에의거 2015년 12월에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를전부개정하여범주를고용, 교육, 문화, 주거, 환경등으로확대하여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19명, 6개실무분과 66명으로확대재구성하였음. 대표협의체는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시행 평가, 사회보장추진에관한사항등을심의 평가자문의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실무협의체는대표협의체심의 ( 건의 ) 안건사전검토, 지역사회서비스제공및연계 협력에관한협의등수행, 실무분과는통합서비스분과,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여성청소년분과, 아동보육분과, 보건의료분과로나누어져있으며분과별로회의를거쳐각종복지사업, 주민교육, 주민의견수렴등지역사회보장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그외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기업체, 사업장, 각종기관등과연계하여지역주민을위한후원연계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2017년도에는지역주민의다양한의견수렴창구확대와혁신도시공공기관의사회공헌활동을발굴 연계하여후원활동을넓혀갈계획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지역의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취약계층의발굴과복지서비스가필요 한대상자에대한지원체계구축을위해 년 월에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개정하고 년 월 개읍면동에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구성하였음 년 월에는 개읍면동위원 명에 대한제 기위촉식을하는등마을단위지역복지사업운영체계를구축하였음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의역할 타시군구벤치마킹등교육을 - 69 -
실시하고있으며 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과활동에읍면동협의체위원의참여를이끌어역할정립과역량을강화하고있음 민관협력사업지원으로 개읍면동에각 만원을지원하여 지역복지 토대마련과지역특화사업추진하도록함 희망찾기자문단구성및운영희망찾기자문단은 2013년 10월에정신보건, 주거, 고용등분야별로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경찰서, 봉사단체등전문가 28명으로구성하여, 김천시통합사례관리회의에참여하고있음. 통합사례관리는복합적이고다양한어려움에처해있는저소득층의문제해결을위하여매월정기회의및긴급한사항발생시수시로회의를개최하여심층적인가족및이웃상담, 정신보건서비스, 각종복지서비스연계, 주거환경개선지원등의활동을하고있음. 복지통장구성및운영 2014년 4월복지전달체계의조직개선을통한구조적문제점해소하고, 원스톱통합서비스제공, 찾아가는방문서비스등체감도높은복지를구현하는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하기위하여 6개동 ( 자산동, 평화남산동, 양금동, 대신동, 대곡동, 지좌동 ) 에통장 251명으로복지통장을구성하였음. 이에따라복지이 통장을제도화하기위한조례를 2014년 12월에김천시리 통 반설치조례제8조 ( 임무 ) 에 복지대상자발굴등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지원을임무에추가하였음. 복지통장의주요역할은독거노인, 장애인가정에대한정기적인방문 상담활동전개, 틈새 소외계층등복지사각지대의위기가정발굴및복지제도안내, 통장과주민간의상호소통하는열린소통창구로서의역할수행, 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대상자를발견하면동주민센터에신고하는역할등을수행하고있음. - 70 -
2) 사회보장급여의사각지대발굴및지원방안가. 추진배경사회취약계층및저소득층에관심을가지고위기가구를적극발굴하여공공서비스와민간이협력하여생활안정지원과지역자원연계를통하여종합적인안전관리대책마련이필요함 나. 발굴을위한중점대상 복지급여서비스지원을받지못하는가구 ( 제외 중지자 ) - 복지급여신청자중제외자 ( 기준초과자 ), 확인조사로인한중지자 가구여건상돌봄이필요한가구 - 가족구성원의질병, 장애, 노령등으로돌봄부담이과중한가구 노숙인 ( 행려자 ) 등지원이필요한가구 - 공원, 화장실, 역 터미널주변등비정형가구거주자 그밖에도움이필요한저소득빈곤계층 - 자녀와관계가단절된독거노인, 의사능력이미약한지적장애인등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및빈곤 학대 유기 방임위기에처한아동등 다. 추진방법 읍면동주민센터및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 현장방문과상담, 모니터링을통한위기가구발굴 - 사각지대발굴및지원가능여부재점검 -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선정하여지속적인관리및지원 복지통 ( 이 ) 장,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굴 - 한파에어려움이예상되는위기가구적극발굴 * 기초수급자중탈락자, 신청자중탈락자의생활상태확인및 - 71 -
모니터링필요대상방문상담실시 위기가구에대한긴급지원강화 - 복지사각지대에대한위기가구발굴시위기사유에해당되는지판단하여신속한지원으로지원강화 동절기복지시설점검을통한안전대책마련 - 복지시설담당자는동절기안전점검을통하여시설이용자에대한동절기 대비안전대책을마련 라. 지원체계 ( 공적지원 )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등공적급여신청안내 - 기초생활보장제도보호대상여부적극판단및보호 * 소득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등이초과하더라도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등을통해보호 ( 공적자원연계 ) 소득기준에는미달하지만돌봄등복합적인문제를가진가구등의경우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선정 지원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등관련제도의이용및관련기관 ( 건보공단, 연금공단 ) 안내 ( 민간자원연계 ) 비수급빈곤층등차상위계층등은민간서비스연계대 상자로우선선정, 방문상담 후원물품등지원 * 지역내민간기관과협력가능한자원을최대한동원 - 72 -
3) 사회보장자원및인프라확충방안 <2017 년도김천시복지자원및인프라확충계획 > 자원 인프라내용비고 노인종합복지관 분관건립 년초준공예정 예산 백만원 기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거 년말건립완료 장애인복지관 분관건립 목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필요 내부기본계획및 타당성조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건립 목표 년 개소개관 예산 백만원 건축공사비 국공립보육시설건립 목표 년 개소개관 예산 백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목표 년 개소개관 예산 백만원 혁신도시내 - 73 -
4) 지역사회보장에필요한재원의규모와조달방안 년도시행계획추진을위한재정확보및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년 합계국비지방비기타 비고 자원안내서제작 자체사업 복지자원인지도상승을위한홍보강화 유관시설긴급복지서비스 홍보물부착 자체사업 복지박람회확대운영 자체사업 복지자원확충및종사자여건개선 장애인복지관분관건립 사례관리인력확충 복지인력풀 확보및연계 타당성 검토필요 신규임용의경우 비예산 맞춤형복지서비스의효율적제공 의료급여에수급자에대한관리강화 비예산 경로당급식비지원 자체사업 노인생활및일자리지원확대 노인일자리창출사업확대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 - 74 -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년 합계국비지방비기타 비고 장애인재활및가정생활지원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확대 자체사업 취약계층생활기반조성및발굴활성화 노인장애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운영 취약계층발굴을위한민관협력활성화 자체사업 질높은육아 보육환경조성여성 가족지원강화 국공립보육시설건립 시간제보육사업시행 육아종합지원센터내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자체사업 여성 가족지원강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원강화 개과제 개사업 국비에기금포함 5) 지역사회보장에관련한통계수집및관리방안 ( 붙임참조 ) - 75 -
5. 연차별시행계획에대한모니터링및시행결과평가계획 1 모니터링계획 연중 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실무분과회의시사업담당자와시행계획및시행결과에대한평가에대한모니터링실시 각사업에대한미추진사항점검및사유분석 2018 년연중 각사업담당자에게모니터링결과제출및미추진사업사유분석및추진방안논의 - 76 -
시행결과자체평가계획 구분 내용 평가주체 민 관합동평가단 ( 김천시, 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평가기준에따라구성 평가내용 1. 계획내용의충실성 : 지역사회보장계획과연차별계획과의연계성, 1 차년도계획평가결과반영, 핵심과제에대한성과목적제시의명확성, 핵심과제내의세부사업투입 / 활동 / 산출의명확한연결성, 핵심과제의현실적평가가능성 2. 시행과정의적정성 : 지역사회보장계획변경에대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심의여부, 시행계획지역주민의견취합노력, 사업수행에서의민관협력정도 3. 시행결과의목표달성도 : 핵심과제세부사업성과목적달성율, 핵심과제세부사업에대한계획대비투입의적절성, 핵심과제세부사업에대한계획대비활동의적절성, 핵심과제세부사업에대한계획대비산출의적절성 4. 주민참여도와민관협력정도 : 사업수행시주민참여정도, 사업수행시민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과의협력 평가방법 지역사회보장계획내용의충실성, 시행과정의적정성, 시행결과의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참여도및만족도등 4대평가기준에의거영역별배점및가중치, 영역별평가항목구성, 구체적인평가방법및평가도구개발은평가단에서평가지표를확정하여사용할계획 평가시기 2018 년도 1~2 월 평가과정 민 관합동평가단이계량지표에의거평가지표에따라평가 평가결과활용 평가결과분석후제3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실현가능성을높이는기본데이터로활용 - 사업의신설, 폐지, 통합 확대 축소등변경 ( 부진사업및사유분석을통한차년도연차별계획수립반영 ) - 77 -
첨부 : 지역사회보장에수준파악을위한지역사회보장지표통계 다음의지역사회보장지표통계제출양식을작성하여연차별시행계획에포함하여제출 작성대상 지역사회보장지표중여건지표 개 영향지표 개 지역사회보장수준파악을위한통계제출양식 영역 돌봄 ( 아동 ) 돌봄 ( 성인 ) 지표번호 1 2 3 4 지표명 6 세미만영유아인구천명당설립주체별어린이집정원 6 세미만영유아인구천명당특수어린이집정원 영유아인구천명당보육료및유아학비지원아동수 취학전아동천명당가정양육수당지원아동수 5 초등돌봄교실설치학급수및이용아동수 6* 7 등록발달장애아동백명당발달재활서비스이용율 지역아동센터운영실태 ( 설치개소수, 지원액 ) 지표값 2015 년 2016 년 0.6 19 a.46.5 b.107.8 c.3.3 d.76.2 e.160.2 g.289.5 a.1.05 b.1.95 c.0.91 d.13.07 803 713 232 287 41 (922 명 ) 41 (670) 명 5.6% 9.3% 12 개 (894,200 천원 ) 12 개 (921,162) 8 성인장애인돌봄욕구규모 2,195 12,824 9 노인돌봄욕구 720 명 717 명 미제출사유 비고 보호안전 건강 교육 10 학대예방활동관련조례제정여부 0 1 11 학대예방활동시설수 0 0 12 피해자및요보호대상자보호시설총정원수 0 0 13 건강보험 ( 생계형 ) 체납자비율 1.61% 49.8% 14 만성질환자비율 21% 21% (2015 년 ) 15 인구 1 만명당병상수 2,724 153.5 16 단위인구당평생교육기관수 2.6 0.6 17 단위인구당학교수 2.9 (41 교 ) 34.9 (58 개교 ) 18 특수교육대상자수 235 명 250 명 - 78 -
영역 고용 주거 문화여가 지표번호 지표명 19* 고용률 59.0 20* 장애인고용률 21* 지표값 2015 년 2016 년 3 (2014 년 ) 실업률 1.7 59.0 (2015 년 ) 3 (2014 년 ) 1.7 (2015 년 ) 미제출사유 22 월소득대비월임대료비율 * 파악불가 23 인구 1 천명당주택수 24 주택보급률 420 (2014 년 ) 117% (2014) 420 (2014 년 ) 100.9% 25 지가점유율 * 파악불가 26 1 인당도시공원조성면적 27* 시각 / 청각장애인대상영화상영관수 ( 신규조사필요 ) 33.29 ( 천m2 ) 33.29 ( 천m2 ) 0 0 28 단위인구 (10 만명 ) 당영화스크린수 2.8 6.8 29 장애인체육관및장애인전용체육시설수 0 0 비고 2014 년 환경 30 대표공연장과전시장의어린이시설및장애인좌석유무 31 주민 1 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32 주민 1 인당녹지조성면적 1 1 1.4Kg (2014 년 ) 443m² (2014 년 ) 1.4Kg (2014 년 ) 443m² (2014 년 ) 총괄 ( 삶의질및지역인프라 ) 33 국민기초보장수급자비율 4.73% 4.5% 34 차상위수급자비율 25.7% 2.3% 35 지자체전체예산대비사회복지예산비율 25.2% 24.5% 36 인구 1만명당지자체공무원수 80명 80명 지표값 (2015 년 ~2016 년 ) 은최근 2 년자료를의미하며, 2016 년통계결과가없을경우가장최근자료를입력하되통계작성기준년도가다를경우해당년도를반드시명시 - 79 -
2) 핵심지표중영향지표 (19 개 ) 영역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값 2015 년 2016 년 미제출사유 비고 돌봄 ( 아동 ) 보호안전 건강 1 어린이집평가인증율 69% 75% 2 학대 / 폭력사례수 33 건 9.2 ( 노인학대 ) 3 재학대판정률 * 파악불가 4 과부담의료비지출가구비율 * 파악불가 5 기대여명 81.75 (2014 년 ) 6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36% 81.75 (2014 년 ) 36% (2015 년도 ) 7 평생학습참여율 0.2 경북 교육 고용 주거 환경 총괄 ( 삶의질및지역인프라 ) 8 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 1.09% 1.09 초, 중 9 초중고학업중단율 10 자활사업참여자성공률 39.22% 59% 11 사회적기업평균생존기간 1 년 8 개월 2 년 5 개월 * 파악불가 ( 부적응여부 ) 12 주거비과부담가구비율 * 파악불가 13 강제이동비율 * 파악불가 14 환경성질환자수 * 파악불가 15 환경에대한주관적평가 * 파악불가 16 * 빈곤가구가처분소득금액증가율파악불가 17 * 빈곤인구감소율파악불가 18 * 상대적빈곤율파악불가 19 * 소득 5 분위배율파악불가 지표값 (2015 년 ~2016 년 ) 은최근 2 년자료를의미하며, 2016 년통계결과가없을경우가장최근자료를입력하되통계작성기준년도가다를경우해당년도를반드시명시 - 80 -
[ 참고 ] 지역사회보장계획성과지표활용을위한지역사회보장지표목록 중앙단위에서취합가능한지표는추후균형발전지원센터홈페이지등을통해공유예정 영역번호지표내용투입결과영향여건 돌봄 ( 아동 ) 1 [ 핵심 ] 공공형어린이집설치율 2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의보수교육및역량교육참여도 3 [ 핵심 ] 국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비율 4 영아 (0~2 세 ) 보육서비스충족률 5 [ 핵심 ] 어린이집평가인증률 6 [ 핵심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정원대비현원충족률 7 [ 핵심 ] 직장어린이집설치율 8 [ 핵심 ] 시간제및시간연장형보육서비스이용률 9 장애아동발달재활사업재정지원액증감률 10 [ 핵심 ] ' 나홀로아동 ' 비율 11 [ 핵심 ]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 운영여부 12 [ 핵심 ] 이용자욕구맞춤형아이돌봄서비스연계율 13 [ 핵심 ] 아동양육가정의양육부담경감정도체감수준 14 보육교직원의아동권리관련교육이수율 15 보육교직원 1 인당처우개선비및근무환경개선비자체 ( 추가 ) 지원수준 16 [ 핵심 ] 돌봄서비스이용만족도 17 18 19 6 세미만영유아천명당설립주체별어린이집정원 '- 국공립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부모협동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6 세미만영유아인구천명당특수어린이집정원 '- 영아전담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시간연장어린이집 -24 시간어린이집 - 휴일어린이집 - 방과후어린이집 6 세미만영유아인구천명당보육료및유아학비지원아동수 20 취학전아동천명당가정양육수당지원아동수 21 초등돌봄교실수및이용아동수 - 81 -
영역번호지표내용투입결과영향여건 돌봄 ( 성인 ) 22 등록발달장애아동백명당발달재활서비스이용률 23 지역아동센터운영실태 ( 설치개소수, 지원액 ) 24 등록장애인 1 인당장애인접근성보장예산 25 장애인접근성보장률 26 [ 핵심 ] 장애인자립적생활환경만족률 27 등록장애인 1 인당장애인복지자체예산 28 [ 핵심 ]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원계획 에의한장애인서비스연계비율 29 [ 핵심 ] 장애인서비스인지율 30 등록장애인천명당장애인복지종사자수 31 등록장애인천명당장애인서비스이용시간 32 [ 핵심 ] 장애인및가족의자립지원서비스만족률 33 성인장애인돌봄욕구규모 34 노인 1 인당노인복지비돌봄예산 35 노인천명당지역사회노인프로그램참가시간 36 [ 핵심 ] 노인자립적생활환경만족률 37 노인천명당노인복지종사자수 38 [ 핵심 ]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원계획 에의한노인서비스연계비율 39 [ 핵심 ] 노인서비스인지율 40 노인 1 인당지역사회돌봄자체예산 41 노인천명당지역사회돌봄수혜시간 42 [ 핵심 ] 당사자및가족의돌봄서비스만족률 43 상대적노인돌봄욕구 보호 안전 44 [ 핵심 ] 1인당학대 / 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 지원예산 45 학대 / 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 지원인력수 46 [ 핵심 ] 학대 / 폭력예방활동실적 47 [ 핵심 ] 학대 / 폭력사례수 48 학교폭력발생건수 49 [ 핵심 ] 단위인구당학대 / 폭력피해자수 50 가해자프로그램참여율 51 [ 핵심 ] 재학대판정률 52 [ 핵심 ] 1인당안전및범죄예방예산 53 단위면적당 CCTV 설치수 54 [ 핵심 ] 인적재난피해율 55 [ 핵심 ] 범죄율 56 아동안전사고사망률 57 학대예방활동관련조례제정여부 58 학대예방활동시설수 - 82 -
영역번호지표내용투입결과영향여건 건강 59 피해자및요보호대상자보호시설총정원수 60 [ 핵심 ] 일반회계중보건의료예산비율 61 [ 핵심 ] 경제적이유로인한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 62 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 63 [ 핵심 ] 과부담의료비지출가구비율 64 건강보험 ( 생계형 ) 체납자비율 67 [ 핵심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용자비율 65 [ 핵심 ] 주민 1인당공공체육시설면적 66 주민 1만명당생활체육지도자배치수 68 [ 핵심 ] 생활체육참여율 69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70 근력신체활동실천율 71 체육활동참여시지도자의지도경험 72 [ 핵심 ] 영유아필수예방접종률 73 노인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74 일반건강검진수검률 75 [ 핵심 ] 기대여명 76 노인 1인당진료비 77 [ 핵심 ]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78 만성질환자 ( 고혈압, 당뇨유병 ) 비율 79 우울감경험률 80 지역응급의료기관수 81 가임기여성1만명당산부인과분만실수 83 [ 핵심 ] 접근성문제로인한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 84 주민 1만명당배치된응급구조사수 85 인구 10만명당응급의학전문의수 86 [ 핵심 ] 의료서비스만족도 82 인구 1만명당의사수 87 인구 1만명당병상수 88 환자거주지기준의료이용률 교육 89 [ 핵심 ] 평생교육예산 ( 단위인구 ) 90 평생교육교 강사수 91 평생교육사수 92 [ 핵심 ] 평생교육프로그램수 93 [ 핵심 ] 평생학습참여율 94 [ 핵심 ] 학생 1인당교육예산 95 [ 핵심 ] 교육환경개선예산 96 [ 핵심 ] 교사 1인당학생수 97 과밀학급비율 - 83 -
영역번호지표내용투입결과영향여건 고용 주거 98 특별교실및실내체육시설확보율 99 [ 핵심 ] 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 100 [ 핵심 ] 초중고학업중단율 101 [ 핵심 ] 공립특수교사수 102 [ 핵심 ] 공립특수교사법정정원확보율 103 특수학교 ( 급 ) 학급당학생법정정원충족학급비율 104 [ 핵심 ] 취약계층 1 인당교육지원예산 ( 교육복지사업 ) 105 [ 핵심 ] 취약계층교육지원수혜자비율 106 단위인구당평생교육기관수 107 단위인구당학교수 108 특수교육대상자수 109 [ 핵심 ] 장애인 - 노인일자리관련지자체자체사업예산액 ( 해당인구 1 인당 ) 110 지자체내직업상담사배치비율 111 [ 핵심 ] 지자체운영장애인 - 노인일자리수 ( 장애인 - 노인인구대비 ) 112 장애인직업능력프로그램참여자수 113 [ 핵심 ] 장애인취업자비율 ( 장애인인구대비 ) 114 [ 핵심 ] 재취업 - 창업중장년인구의해당인구대비비율 115 [ 핵심 ] 재취업경력단절여성의여성인구대비비율 116 [ 핵심 ] 근로가능한빈곤층의고용창출및직업능력향상지원관련지자체자체사업예산액 117 자활지원부문종사인력수 118 [ 핵심 ] 자활사업 ( 취업성공패키지포함 ) 참여자비율 ( 근로연령저소득층대비 ) 119 고용 - 복지연계서비스실적 120 [ 핵심 ] 자활사업참여자성공률 121 [ 핵심 ] 신규사회적기업육성실적률 122 신규사회적협동조합인가증가율 123 [ 핵심 ] 사회적기업고용율 124 [ 핵심 ] 사회적기업평균생존기간 125 사회적협동조함고용율 126 고용률 127 실업률 128 장애인고용률 129 [ 핵심 ] 취약계층주택개보수지원가구수 130 [ 핵심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131 주택이외의거처가구비율 132 유도주거기준달성가구비율 133 [ 핵심 ] 주거만족도 134 [ 핵심 ] 주거급여지원가구비율 - 84 -
영역번호지표내용투입결과영향여건 문화 여가 135 에너지바우처지원가구 136 [ 핵심 ] 주거비과부담가구비율 137 에너지빈곤층비율 138 [ 핵심 ] 매입 전세임대공급비율 139 신규주택중공공임대주택비율 140 주거복지센터개소수 ( 비율 ) 141 주거복지센터내주거복지사수 ( 비율 ) 142 [ 핵심 ]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비율 143 [ 핵심 ] ( 주거지 ) 강제이동비율 144 현재주택에서의거주기간 145 인구1천명당주택수 146 주택보급률 147 자가점유율 148 월소득대비월임대료비율 149 장애인주택개조비지원 150 장애인거주시설거주환경기준준수율 151 국민주택임대물량장애인우선공급달성량 152 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153 [ 핵심 ] 단위인구 ( 천명 ) 당문화체육예산 154 취약계층 1인당문화복지예산 155 [ 핵심 ] 단위인구당문화예술교육강좌개설및운영건수 156 문화취약계층대상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건수 157 [ 핵심 ] 문화예술관람률 158 [ 핵심 ] 생활체육참여율 159 문화예술참여율 160 생활체육동호인비율 161 1인당도서대여수 162 [ 핵심 ] 1인당지역축제예산 163 1인당도서관운영예산 164 지역문화관련조례제정여부 165 기초자치단체출연지역문화진흥기관설립여부 166 [ 핵심 ] 단위인구 (10만명) 당문화기반시설수 167 [ 핵심 ] 지역축제운영기간 ( 일 ) 168 단위인구 ( 십만명 ) 당작은도서관수 169 1인당도서관장서수 170 대표공연장및전시장가동일수 171 1인당도시공원조성면적 172 시각 / 청각장애인대상영화상영횟수 173 단위인구 (10 만명 ) 당영화스크린수 - 85 -
영역번호지표내용투입결과영향여건 환경 총괄 174 장애인체육관및장애인전용체육시설수 175 대표공연장과전시장의어린이시설및장애인좌석유무 176 [ 핵심 ] 주민 1 인당환경예산 177 환경예산비중 178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점검률 179 환경오염사고관련대응매뉴얼구비 ( 정성평가 ) 180 [ 핵심 ] 상수도보급률및하수도보급률 181 대기오염도 182 환경소음도 183 [ 핵심 ] 환경성질환자수 184 환경에대한주관적평가 (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관련만족도 ) 185 [ 핵심 ] 주민 1 인당도시공원조성면적 186 [ 핵심 ] 도시지역인구 1 만명당도시공원수 187 [ 핵심 ] 녹지환경에대한주관적평가 188 주민 1 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189 주민 1 인당녹지조성면적 190 [ 핵심 ] 빈곤인구 1 인당취약계층대상지자체자체사업예산 191 신규기초보장수급자발굴실적 192 [ 핵심 ] 근로연령층기초보장수급자감소율 193 희망키움통장가입율 194 [ 핵심 ] 빈곤가구가처분소득금액증가율 195 [ 핵심 ] 빈곤인구감소율 196 상대적빈곤율 197 아동빈곤감소율 198 노인빈곤감소율 199 장애인빈곤감소율 200 소득 5 분위배율 201 기초보장수급자비율 202 차상위수급자비율 203 기초연금수급률 204 장애인연금수급률 205 [ 핵심 ] 읍면동복지담당공무원 1 인당복지수급자수 206 [ 핵심 ] 인구 1 인당사회보장분야지자체자체사업예산 207 [ 핵심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예산집행율 208 복지담당공무원교육프로그램참가율 209 복지사각지대발굴제보자교육참여인원누적증가율 210 [ 핵심 ] 통합사례관리수행실적 211 [ 핵심 ] 민관협력통합사례관리가구수 212 맞춤형서비스상담 ( 방문상담및초기상담 ) 실적 - 86 -
영역 번호 지표내용 투입 결과 영향 여건 213 방문서비스보건복지협력실적 214 [ 핵심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용률 215 [ 핵심 ] 주민의삶의질 ( 욕구충족도, 민족도 ) 216 [ 핵심 ] 주관적사회의질 ( 사회적신뢰, 지역사회만족도등 ) 217 지자체전체예산대비사회복지예산비율 218 인구 1만명당지자체공무원수 219 [ 핵심 ] 지역사회보장계획의민관협력사업수 2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지원노력도 221 복지공동체핵심리더교육인원수 222 [ 핵심 ] 복지공동체육성노력도 223 [ 핵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실적 224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실적 -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