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출장보고서 1. 여행기간 : 2018년 7월 1일 ~ 7월 12일 (11박12일 ) 2. 여행자 : 충남연구원환경생태연구부여형범연구위원 3. 여행국 : 독일 4. 방문지역 : 베를린, 뉘른베르크, 뮌헨 5. 출장개요 -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의 독일재생에너지정책에대한스터디투어 (7.2~7.5) 초청 ( 초청문첨부 ) - 산업부,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WG 위원,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산업협회등국내에너지관련기관의연구진 20여명으로참여단구성 - 스터디투어프로그램완료후,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의소개로추가 보완인터뷰및기관방문 (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환경부, Agora Energiewende, KDN, 재생에너지협회및풍력협회, 뉘른베르크시에너지공사, 전독일윤리위원회위원장 Miranda Schreurs 등 ) 6. 주요활동내역 - 연수주제 : 에너지전환과정에서에너지갈등해소및에너지분권추진현황 - 연수목적 : 독일연방정부및지방정부의에너지전환추진사례검토를통한충남및국내에너지분권로드맵과정책수립 - 연수내용 1 독일에너지전환과정에대한평가및과제 2 독일에너지전환목표에대한합의과정및방법 (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Agora Energiewende, KNE, 전윤리위원회위원장 ) 3 독일에너지전환추진에따른연방- 지방정부, 지방- 지방정부, 정부- 민간갈등및해소사례 ( 산업협회, 재생에너지협회, 풍력협회, 뉘른베르크에너지공사 ) 4 분산에너지증가에따른송배전망운영관리쟁점 (BnetzA, 50Hertz 등 ) 5 충청남도및우리나라의에너지전환추진과정에대한시사점
7. 방문기관개요 일자대상기관인터뷰및방문내용 연방정부송배전망관리 운영기구재생에너지산업이해당사자시민사회단체, 갈등관리기구현장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독일에너지정책현황및과제 독일연방환경부 독일연방네트워크관리기구 (BnetzA) 송전그리드사업자 (50Hertz) 배전그리드사업자 (DSO) 독일산업협회 재생에너지협회 풍력협회 E.ON Climate & Renewables EnBW 뉘른베르크시에너지공사 미란다슈로이어 (MIRANDA SCHREURS) 교수 아고라에너지웬데 KDN WindNODE 솔라파크 Finnow Feldheim 에너지자립마을 독일기후변화정책현황및과제 송 배전망등에너지인프라건설 운영과정및독일의갈등관리방법 에너지전환으로인한송전망운영사업자의역할변화및쟁점 에너지전환으로인한배전망운영사업자의역할변화및쟁점 산업부문에너지효율개선및재생에너지목표설정및추진과정 풍력, 태양광산업활성화추진및갈등해소 풍력, 태양광산업활성화추진및갈등해소 에너지기업의변화와새로운역할 에너지기업의변화와새로운역할 지역에너지공사의현황및과제 에너지전환목표설정관련독일윤리위원회진행경험과평가 독일에너지전환에대한민간의노력및전문씽크탱크의역할 에너지전환과정에서갈등중재방법및사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의 SINTEG 프로그램 ( 재생에너지 +IOT_ 비즈니스모델 ) 시범운영지역 80MW 규모의태양광발전및 110kV 그리드연결사례 풍력, 태양광,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를이용한난방및전력자급마을추진사례
8. 세부일정 일자지역주요일정 7/1 인천 7/2 베를린 7/3 베를린 7/4 베를린 7/5 베를린 7/6 베를린 인천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 LH 713, 00:45 22:25 (1 일 ) 베를린숙소이동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 국가에너지효율계획, 전력부문의에너지전환 Agora Energiewende 독일산업협회 독일연방네트워크관리기구 (BnetzA) 송전그리드사업자 (50Hertz) 및배전그리드사업자 (DSO) - 에너지전환을위한송전망 / 배전망운영소의역할 태양광및재생에너지센터 (WindNODE Live!) 방문 -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의시범사업운영지역 PricewaterhouseCoopers(PwC) - 에너지부문투자트렌드 E.ON Climate & Renewables, EnBW - 독일의에너지부문공공사업모델변화 에너지자립마을 (Feldheim) 현장방문 솔라파크 Finow 현장방문 생태경제연구소 (IÖW), Lower Saxonoy 대표부 - 에너지전환국민수용성, 지방정부역할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및환경부방문 Agora Energiewende 방문 독일에너지전환갈등중재기관 (KNE) - 독일에너지갈등중재제도및사례 7/9 7/10 베를린뉘른베르크뉘른베르크뮌헨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독일풍력협회 - 독일재생에너지경매제도도입이후변화 - 풍력발전갈등해소방안, 지역간격차해소방안 이동 : 베를린 뉘른베르크 뉘른베르크시에너지공사방문 이동 : 뉘른베르크 뮌헨 전 ) 독일윤리위원회위원장 (Miranda Schreurs) 면담 7/11 인천 이동 : 뮌헨 인천 - LH 718, 7/11 16:20 7/12 09:40
9. 주요내용정리 1) 독일에너지전환사례조사개요 독일사례조사인터뷰일정, 주제, 대상 장소 : 베를린, 뉘른베르크, 뮌헨 기간 : 2018.7.2. ~ 2018.7.10.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의 독일재생에너지정책스터디투어 (7.2~7.4) - 주제 : 독일에너지전환의성과와에너지전환 2.0 단계의과제 - BMWi, 독일산업협회, 에너지전환민간싱크탱크 Agora Energiwende, 유럽에너지거래소, 송전사업자 50Hertz, 배전사업자 E.DIS Netz, 네트워크관리기구 BnetzA, 에너지프로젝트회사 PwC, 투자업체 HSH Nordbank, 발전사업자 EnBW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WG 독일에너지전환사례인터뷰 (7.3~7.10) - 주제 : 에너지전환과정의갈등관리, 지방정부및시민사회의역할, 산업부문의대응 - 독일협동조합연합회 DGRV, 풍력협회, 에너지전환민간싱크탱크 Agora Energiwende, 갈등중재기구 KNE, 풍력갈등관리협회 Fachagentur Windenergie An Land, 노조 Verdi, 환경단체바이에른주분트, 북바이에른에너지조직 EnergieAgentur, 바이에른주에너지네트워크 Energie region, 바이에른주에너지연구네트워크 Energie Campus, 2010년탈핵윤리위원회위원 Miranda Schreurs) 독일사례조사에서관심사항 독일사례를통해서본한국의에너지분권의필요성과방향 - 자치분권역사가긴독일에서지방정부는에너지전환과정에서매우큰역할을담당하고있을까? - 지역별, 스케일별로에너지전환정책에대한선호가다를텐데,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역할이서로잘조정 조율되고있을까? - 분산에너지시스템과에너지분권은뗄수없는관계일까? 독일은스스로어떻게평가하고있을까? 독일사례에서본한국의지자체별에너지공사와에너지센터설립구상 - 독일과한국의에너지 ( 전력 ) 시장구조차이 : 발전-송전-배전-판매의분리 vs 발전외송배전-판매의독점 - 독일의지역에너지공사는실제로무슨일을어떻게하고있나? - 지역에너지센터의기능 ( 정보제공, 컨설팅, 갈등조정, 네트워킹, 정책개발 ) 은누가어떻게수행하고있을까? 4
2) 독일에너지전환의현황과과제 독일의에너지전환목표 자료 : 독일재생에너지정책스터디투어발표자료 (Martin Schöpe) 독일전력시장구조 - 발전및도매부문시장경쟁 - 판매시장부문시장경쟁 - 송전 / 배전부문지역별독점 자료 : 독일재생에너지정책스터디투어발표자료 (Simon Behrens, BnetzA) 재생에너지설비의소유구조 - 시민 ( 개인, 협동조합, 농민 ) 소유 42.0% - 태양광은 49.1%, 풍력은 41.0%, 바이오가스는 74.9%( 농민이 73.9%) 5
독일태양광발전설비의소유권 독일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소유권 독일풍력발전설비의소유권 독일재생에너지지원제도의변화 - 1991 년전력접속법 (Electricity Feed-in Act) 제정 : 재생에너지의전력그리드접근보장및전력망사업자가재생에너지에프리미엄가격 (FIT) 매년산정하여지불 - 2000 년재생에너지법 (EEG) 제정 : 20 년고정가격 FIT 도입, 재생에너지전력망우선접속의무 - 2009 년 EEG 개정 : 전력망접속관리, 출력제약 (curtailment) - 2012 년 EEG 개정 : FIT 지원금축소, 시장프리미엄제도 (FIP) 자발적참여, 태양광설치량제한 - 2014 년 EEG 개정 : 태양광에대한경매제도시범도입, 풍력, 태양광설치량제한 - 2017 년 EEG 개정 : 태양광과풍력경매제도도입, 시장프리미엄제도 (FIP) 의무참여 자료 : 독일재생에너지정책스터디투어발표자료 (Martin Schöpe) 6
독일재생에너지설비용량및발전량비중 - 2017 년기준, 전체전력생산량대비 33.3% 차지 - 기상여건에따른재생에너지발전량의변동성영향증대 자료 : 독일재생에너지정책스터디투어발표자료 (Martin Schöpe) 전력소비와생산사이의균형관리필요성증대 - 기상-발전량예측시스템고도화, 전력망유연성관리, 전력수입-수출, 송 배전망확충 - 수요관리, 저장 (power-to-heat, batteries, pumped storage, power-to-x) 자료 : 독일재생에너지정책스터디투어발표자료 (Martin Schöpe) 7
송 배전망유연성관리 - 재급전 (Redispatch), 출력제약 (Curtailment) 등 - 유연성관리를위한비용증가 자료 : 독일재생에너지정책스터디투어발표자료 (Martin Schöpe) 독일의전력수입 - 수출 자료 : 독일재생에너지정책스터디투어발표자료 (Martin Schöpe) 8
지역별재생에너지개발차이 - 북부지역풍력발전위주재생에너지생산 - 남부지역태양광위주재생에너지생산 자료 : 독일재생에너지정책스터디투어발표자료 (Gunter Scheibner) 지역별재생에너지생산차이및핵발전소완전폐쇄 (2022 년 ) 와송전망건설갈등 - 원자력의존도높은남부지역의전력소비를위해전력소비량이적어생산량이남는북부지역의풍력발전량을송전하기위한초고압송전망건설추진 - 초고압송전망경로에있는지역의반발로추진지연 자료 : 독일재생에너지정책스터디투어발표자료 (Simon Behrens, BnetzA) 9
독일발전회사의변신 - 기존원전및화력발전사업분리, 재생에너지사업확장, 배전및판매사업위주개편등 - 독일 4대전력회사인 RWE와 E-ON의자산교환합의 (2018.3.) 자료 : Clean Energy Wire 기사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germanys-largest-utilities-glance) 더많은정보, 더투명한절차, 더많은참여 - 연방정부는에너지전환정책의방향과큰틀만설정, 구체적인행동은지방정부, 기업, 단체, 시민들의몫 ( 어떻게관심, 공감, 참여를이끌어낼까?) - 에너지전환진척도, 송전망관리및요금, 발전시설및발전량, 제도개선방안등에대해의사결정과정과관련정보를투명하게제공하고이해당사자를적극참여시킴으로써갈등을예방하고정책수용성을증진 - 정부기관, 단체, 협회, 발전사업자 ( 생산, 송배전, 판매 ) 모두가 대화의장 을적극적으로마련 10
3) 독일바이에른주사례 독일의행정체계 - 16개연방주 (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은시이면서연방주 ) - 게마인데가최소자치단위 : 13,666개, 별도헌법제정, 토지이용계획수립, 인구 17명에서 350만명 ( 베를린시 ) 까지규모다양, 일정규모이상은시 (2,064개), 자치도시 (110개) 로지정 - 연방주별로카운티나현 ( 일부연방주 ) 존재, 2000년이후유럽메트로폴리탄대도시권지정 (11개) 바이에른주의특징및지방정부의권한 - 바이에른왕국은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함께독일연합구성국가였음 - 2차대전이후, 동독지역의기업들이이전하면서경제성장 ( 현재, 독일에서가장부유한주 ) - 정치, 종교적으로보수적 ( 뮌헨, 뉘른베르크등의시지역은상대적으로진보적 ) - 남부바바리안지역 ( 뮌헨중심 ) 과북부프랑켄지역 ( 뉘른베르크중심 ) 의언어 역사 문화적차이 - 지방정부는에너지계획에대한전략환경평가와사업안에대한환경영향평가권한이용 ( 바이에른주는풍력발전에 10 규정적용 : 높이의풍력발전기열배거리에주거지등이없어야함 ) - 토지이용계획과지구단위계획수립의무 / 권한을지닌게마인데 ( 시, 자치도시포함 ) 는이를통해재생에너지설치규제 ( 환경침해사항조정 ) 분트 (BUND Naturschutz in Bayern e.v.) - 바이에른주에 230,000명의회원, 76개의지역조직, 600여개의지방조직으로구성 - 원전폐쇄와석탄화력발전폐쇄를주장하고, 기후변화대응, 분산형에너지전환, 자연생태계보호등의교육, 연구, 캠페인진행 북바이에른에너지전담기관 (EnergieAgentur) - 바이에른의에너지전담기관이모여서 2015년설립, 게마인데별에너지정책및사업지원 - 에너지이용계획수립, 에너지관리, 컨설팅 ( 갈등중재, 시민참여프로그램, 펀딩조언, 홍보 ), 유럽에너지상 (european energy award) 추진지원 - 에너지전담기관은연방주별로설치되어있으나 ( 주정부산하기관 ), 바이에른주는북부지역만을대상으로설치 ( 바이에른주의재정지원없음. 게마인데및지역회사컨설팅으로예산확보 ) 11
자료 : 북바이에른에너지전담기관홈페이지 에너지네트워크플랫폼 ENERGIE region - 기업, 단체, 연구조직등이모여만든협회 (77개회원 ), 50% 는회비, 50% 는연구펀드로충당 - 산업체, 연구기관들이모일수있는플랫폼을제공하면서선도적인사업구상, 공청회 위크숍등의행상, 시범사업등을추진함 - 더불어, 유럽메트로폴리탄뉘른베르크지역의게마인데수준에서시민들의참여를유도하는포럼을운영함 에너지연구네트워크인 Energie Campus nürnberg - 7개의연구기관, 31명의교수, 100명이상의연구자, 13개연구분야에서학제간연구진행 - 바이에른주에서 10년간 7500만유로펀딩, 외부에서 4400만유로펀딩 - 대표적으로, 2016년계획중인초고압송전망을건설하지않으면서재생에너지를계속확충할수있는대안이있다는연구결과제시 12
자료 : energie campus nürnberg 홈페이지 에너지정보플랫폼인 Energie-ATLAS Bayern - 바이에른주정부가에너지관련모든정보를담은온라인플랫폼제작 운영 - 에너지일반현황, 재생에너지설치현황, 주체별 ( 시민, 기업, 게마인데 ) 가이드제공 - 게마인데수준, 카운티수준, 현수준, 주수준의지도정보를제공 ( 에너지현황과함께에너지정책역량정보도함께제공 ) 메트로폴리탄뉘른베르크지역에너지공사인 N-ERGIE - 독일에서열번째규모의에너지공급자로전력, 가스, 상수도, 하수도, 지역난방, 대중교통서비스제공 (2,600명고용, 연간매출액 28억유로이상, 50,000개의분산전원, 27,000km의배전망 ) 13
- 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다양한자회사설립 운영 ( 전력생산, 고객서비스, 부동산개발, IT 서비스, 배전사업, 효율성개선, 바이오매스발전소, 재생에너지사업컨설팅, 행정대행서비스등 ) - 매년메트로폴린탄뉘른베르크시민들이참여하는행사기획 (Civil Dialogue of the N-ERGIE) - 사회적책임강조하면서지역사회지원, 환경및기후보호, 지역경제활성화, 고객지원, 역량배양등의활동 참고. 독일게마인데의에너지전환참여도 - 독일내게마인데의 50% 이상이 100% 재생에너지지역참여, 유럽에너지상참 여, 에너지계획수립등의에너지활동진행중임 자료 : Miranda schreurs 교수제공 참고. 독일지역유틸리티연합 (VKU) - 1,458개의지역공기업 ( 에너지, 상하수도, 대중교통등 ) 회원 ( 에너지부문은 733개 ) - 회원들이독일내전력판매의 60%, 가스의 65%, 열의 71% 담당 - VKU는베를린과브뤼셀에지부를두고연방정부와 EU에제도개선을로비 - 독일내 1,400개이상의지역에너지공기업이존재했으나, 1998년에너지부문자유화에따라경쟁우려 - 대부분의지역에너지공기업이잘살아남았으며, 2005~2016년사이에지역에너지공기업 72개신규설립 14
4) 한국에주는시사점 에너지전환에관한이해하기쉬운정보생산과투명한공개 다양한이해당사자가만나서논쟁하고토론하고합의할수있는 대화의장 마련 시민들의다양한참여방식을보장하고적극적인참여를지원 ( 재정적 + 계획적참여 ) 에너지협동조합이나지방공기업의사회적책임활동처럼에너지전환의 사회적가치 강조 지역별에너지여건차이와영향에대한고려 다양한수준 ( 중앙-광역-기초등 ) 에서, 다양한기능을담당하는주체육성및설립 운영 작은 / 많은행정단위, 작은 / 많은사업자, 작은 / 많은지역에너지공사가에너지전환정책의수용성과속도를높일수있을지에대한실험필요 지역에너지공사, 지역에너지센터라는형태외에다양한형태의에너지사업체및중간지원조직을검토할필요성 ( 뉘른베르크지역에너지공사의다양한자회사참고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