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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모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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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독일의 < 에너지전환 > 기존에너지원에대한지원금 외부비용 독일국민의반응

3 재생가능에너지의확대 (2016 년기준 ) 온실가스배출 ( 90년기준 ): 20년 40%, 30년 55%, 40년 70%, 50년 80~95% 1차에너지소비 ( 08년기준 ): 20년 20%, 50년 50% 감소 에너지생산성 : 최종에너지소비와비교해매년 2.1% 증가 전력소비 ( 08년기준 ): 20년 10%, 50년 25% 감소 건축물열에너지수요 ( 08년기준 ): 20년 20% 감소 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 : 20년 18%, 30년 30%, 40년 45%, 50년 60% 전력중재생가능에너지비중 : 20년 35%, 30년 50%, 40년 65%, 50년 80%

4 재생가능에너지의확대 (2016 년기준 ) 1차에너지중 12.6% ( 한국 15년 4.62%) 최종에너지중 14.8% : 전력중 31.7%, 열 13.4%, 수송 5.1% 전체전력 521 TWh 중재생에너지 TWh ( 한국 15년 561 TWh 중 37 TWh, 6.61%) 독일 RE 전력구성 : 풍력 13.0%, 태양광 6.4%, 바이오매스 8.6%, 수력 3.5% ( 총 31.7%) (BMWi, 2017)

5 환경 / 경제적편익 (2016 년기준 ) 재생에너지분야일자리현재까지누적약 38만개창출 2016년한해에만재생에너지시설건설 142억 및설비운영 154억 부가가치창출 화석연료수입감소 : 2013년 91억유로, 2020년 500억유로로전망 (Morris and Pehnt, 2016) (BMWi, 2017)

6 환경 / 경제적편익 (2016 년기준 ) 온실가스 : 1 억 5,880 만톤 CO2eq 저감 ( 한국, 30 년까지 12 년대비 1 억 5,200 만톤감축목표 ) (BMWi, 2017)

7 경제적비용 재생에너지확대에따른전기요금인상 : kwh 당 16 년 6.35 센트, 17 년 6.88 센트 (89 원 ) 매월 300kWh 가정의경우, 약 20.6 유로 ( 약 26,700 원 ) 추가부담 (BMWi, 2017)

연간기본요금 ( 사용량과무관 ) 98.40 유로 월별기본요금 8.20 유로 전력단가 29.79 센트 세부내역 ( 부가세 19% 제외 ) 연간기본요금 82.69 유로 전력단가 25.034 센트 ( 가격에반영된요소 ) 전력세 2.05 센트 공공재사용에따른부담금 2.390 센트 재생에너지부담금 6.880 센트 열병합발전법에따른지원금 0.

8 연간기본요금 ( 사용량과무관 ) 유로 월별기본요금 8.20 유로 전력단가 센트 세부내역 ( 부가세 19% 제외 ) 연간기본요금 유로 전력단가 센트 ( 가격에반영된요소 ) 전력세 2.05 센트 공공재사용에따른부담금 센트 재생에너지부담금 센트 열병합발전법에따른지원금 센트 전력망이용규칙에따른부담금 센트 에너지경제법에따른해상풍력부담금 센트 폐쇄설비에관한시행령부담금 센트 ( 배전망과관련된요소 ) 배전망수수료 센트 망계산비용 면제 계량기운영비용 연간 8.36 유로 계측비용 면제 기본요금 연간 유로 ( 부담금총액 ) 연간 41.72유로, kwh당 센트 월 220kWh 전기요금 73 유로 (61.34 유로 + 19% 부과세 ) (Vattenfall, 2017)

9 쟁점 1 에너지다소비기업의재생에너지비용부담감면 재생에너지비용부담산정방법 관련연구소의검토를받아독일 4대송전회사는익년재생에너지거래량및총부담금산정, 정부에제출 ( 매년 10월 15일 ) 총부담금을재생에너지부담지불자의총전력량으로나누어전기요금고지서에부과 에너지다소비기업의재생에너지비용부담감면 재생에너지법 63~65조에의거, 국제경쟁력강화및철도이용활성화를위해재 생에너지비용부담대폭감면 `14년 2,098 사업장혜택 재생에너지부담금감면대상 재생에너지부담금 < 1GWh/a 100% 1GWh/a 이상 10 GWh/a 미만 10% 10GWh/a 이상 100 GWh/a 미만 1% 100 GWh/a 이상 0.05 ct/kwh 독일태양광협회 : 전력의 18% 를소비하는에너지다소비기업, 부담금 0.3% 납부 ( 관련규정변경 ) `15 년 717 개사업장혜택 : 34 억유로감면 Tagesspiegel: 에너지다소비기업, 1.6 센트만납부해 4.2 센트감면이익

10 쟁점 2 Merit Order Effect 재생에너지전력우선구매에따라, 화력 / 원자력발전소운전시간감소 전력단가하향조정 그러나, 재생에너지부담금계산시이러한효과미반영 FhG-ISI Kalsruhe: 2013 년 0.89 ct/kwh 전기원가절감 (Sensfuß, 2013) (Fürsch et al., 2012)

11 쟁점 2 Merit Order Effect Öko-Institut: 2014 년재생에너지부담금 < 기존발전소운전감소에따른원가절감 2012 년 1.0 ct/kwh 효과 온실가스비용을반영할경우, Merit Order Effect 에따른효과는더욱상승 (Haller et al., 2013)

12 전기요금 vs 사회적비용 재생가능에너지 : 2000년 EEG 제정이후, 재생에너지투자개발에소요되는비용은재생에너지부담금 (EEG-Umlage) 이라는이름으로투명하게전기요금에반영 기존에너지원은국가차원의지원및환경적부담등의사회적비용으로존재. 전력요금에반영되지않음. 이러한 숨은비용 은 2017년 330~380억유로에달할것으로전망 에너지원별지원금규모 (1970~2014년) 석탄 3,270억유로 갈탄 960억유로 원자력 2,190억유로 재생에너지 1,020억유로 기존에너지원, 재생에너지에비해 6배이상지원 그러나전기요금반영아닌국가세금에서지출 1970~2014 사이정부의지원금 ( 십억유로, 실질가치 ) C.3 재생에너지법지원 C.2 폐로지원 C.1 배출권거래지원 B 세제감면 A 파이낸싱보조 석탄갈탄원자력재생에너지 (Küchler and Wronski, 2015)

13 연도별발전원별정부지원금규모 1970~2014 사이정부의지원금누적 ( 십억유로, 실질가치 ) 1970~2014 사이연도별각발전원별정부지원금 ( 유로센트 /kwh) (Küchler and Wronski, 2015)

14 에너지원별외부비용 독일환경청 (Umweltbundesamt) 2013년연구 ( 단위 Ct/kWh) 석탄 8.94, 갈탄 10.75, 천연가스 4.91, 석유발전 8.06 풍력 0.26, 수력 0.18, 태양광 1.18, 바이오매스 3.84 재생에너지보급에따른외부비용절감액 : 2007년 56억, 2008년 59억, 2009 년 57억, 2010년 58억, 2011년 80억 원자력발전의경우, 사고, 폐기물처리등의외부효과편차가매우커외부비용을 특정하지못함 (Umweltbundesamt, 2013) FÖS 2015년연구 독일환경청에서발표한외부비용연구방법론 (2012) 년참조해원자력외부비용계산 : 0.1 ~ 320 Ct/kWh (Factor 3,200), 최소 11.5 Ct/kWh로계산 독일환경청의 2013년연구결과를 2014년현재물가로환산 석탄 9.5 Ct/kWh, 갈탄 11.5 Ct/kWh, 천연가스 5.2 Ct/kWh 풍력 0.3 Ct/kWh, 수력 0.2 Ct/kWh, 태양광 1.3 Ct/kWh (Küchler and Wronski, 2015)

15 2014 년에너지원별가격 C.2 원자력발전의외부비용상한치 C.1 가격에포함안된외부비용 B 예산에영향을주는정부보조금 A 전력판매가치 ( 전력거래소및재생에너지보조금 ) 원자력석탄갈탄육상풍력수력태양광 (Küchler and Wronski, 2015)

16 외부비용및기존에너지원지원금을포함한 2014/2015 년전력가격 평균가정용전력요금 29.1 Cent/kWh 평균가정용전력요금 + 기존에너지비용 39.7 Ct/kWh 15 년평균가정용전력요금 + 기존에너지비용 40.0 Ct/kWh 회색환경 / 기후영향에따른외부비용적색정부지원 : 재정지원및세제감면녹색재생에너지부담금청색전력생산, 송배전, 세금, 각종부담금에따른비용회색 + 적색 = 기존에너지원부담금 (Küchler and Wronski, 2015)

17 < 에너지전환 > 에대한사회의반응 전력요금증가에도불구, 독일국민재생에너지확대에적극찬성 재생에너지확대를위해서는전기요금을통한지원이필요합니다. 전형적인 3 인가구가 1 년에 3,500kWh 를사용한다면, 월 85 유로를지불해야하며, 이중에는재생에너지부담금 21 유로가포함되어있습니다. 이액수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너무적다 6% 2. 적당하다 54% 3. 너무높다 36% 4. 모르겠다 / 무응답 5% 보다강력한재생에너지확대와이용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매우중요하다 66% 중요하다 27% 중요하지않다 6% 모르겠다 / 무응답 1%

중소기업을발전시킨다 47% 7. 소비자의장기적인비용을낮춰준다 37% 다음의시설이당신집주변에건설된다면찬성하시겠습니까? 1. 재생에너지일반 62% 2. 태양광단지 73% (90%) 3.

18 < 에너지전환 > 에대한사회의반응 전력요금증가에도불구, 독일국민재생에너지확대에적극찬성 재생에너지와관련한다음질문에당신은얼마나찬성하십니까? 1. 우리자녀와손자들의안전한미래를이끈다 76% 2. 기후를보호한다 74% 3. 외국으로부터수입의존도를낮춰준다 67% 4. 시민들이에너지공급에참여할기회를제공한다 59% 5. 대규모전력회사에대항한경쟁력을높여준다 51% 6. 중소기업을발전시킨다 47% 7. 소비자의장기적인비용을낮춰준다 37% 다음의시설이당신집주변에건설된다면찬성하시겠습니까? 1. 재생에너지일반 62% 2. 태양광단지 73% (90%) 3. 풍력발전기 52% (69%) 4. 바이오가스시설 38% (56%) 5. 가스화력발전소 19% (40%) 6. 석탄화력발전소 6% (30%) * 괄호안은이미해당시설이 7. 원자력발전소 5% (17%) 마을에설치된주민의응답

19 BMWi, Entwicklung der erneuerbaren Energien in Deutschland im Jahr Grafiken und Diagramme unter Verwendung aktueller Daten der Arbeitsgruppe Erneuerbare Energien-Statistik (AGEE-Stat),Stand Februar Fürsch, Michael et al., Der Merit-Order-Effekt der erneuerbaren Energien - Analyse der kurzen und langen Frist, EWI Working Paper, Vol.12, No. 14. Haller, Markus et al., EEG-Umlage und die Kosten der Stromversorgung für Eine Analyse von Trends, Ursachen und Wechselwirkungen, Öko-Institut e.v. Küchler, Swantje and Wronski, Rupert, Was Strom wirklich kostet - Vergleich der staatlichen Förderungen und gesamtgesellschaftlichen Kosten von konventionellen und erneuerbaren Energien, Forum Ökologisch-Soziale Marktwirtschaft e.v. Morris, Craig and Pehnt, Martin, Energy Transition - The German Energiewende, Heinrich Böll Foundation. Photovoltaik.org, NN. EEG-Umlage: Ausnahmen für energieintensive Betriebe. Sensfuß, Frank, Analysen zum Merit-Order Effekt erneuerbarer Energien, Fraunhofer ISI, Karlsruhe. Tagesspiegel, Mehr Firmen werden von EEG-Umlage befreit, TNS Emnid, Umfrage im Auftrag der Agentur für Erneuerbare Energien. Umweltbundesamt, Schätzung der Umweltkosten in den Bereichen Energie und Verkehr - Empfehlungen des Umweltbundesamtes, Hintergrund, August Vattenfall, Allgemeiner Preis der Grundversorgung.

2009_KEEI_연차보고서

2009_KEEI_연차보고서 http://www.keei.re.kr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ANNUAL REPORT 2010. 5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5 KOREA ENER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