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범부처추진단관계부처 전담멘토 / PD - 2 - 총괄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 관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교육기관
- 3 - 자격 박사학위취득자로써 3년이상관련분야실무경력자 석사학위취득자로써 5년이상관련분야실무경력자 학사학위취득자로써 10년이상관련분야실무경력자 위각호의어느하나에상당하는자격또는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관련분야 : 자격세부의경험및전문지식을보유한 VC, 기업자, 엑셀러레이터, 상장기업임원출신등우대 - 4 - 자격세부 민간 공동창업보육기관또는창업관련업무경험자 벤처투자기관투자심사및투자관련업무경험자 기술창업경험자 창업지원멘토및컨설팅경험자 VC 또는엔젤네트워크확보자 해외벤처네트워크확보자 구분 유형 자격 ( 안 ) 상장기업전 현직임 직원, 글로벌컨설팅사임직원 신제품 신상품전문기획자, MD, 파워셀러기업가및시장성 외부감사기업체임직원대상기업의임원또는출신평가전문 * 자산 120억이상또는자산 70억이상 & 부채 70억이상기업 ( 시장전문가 ) 선배벤처기업대표 투자자 엔젤, 벤처투자심사역 (VC), 액셀러레이터 교수 교수 ( 기업경영경험보유자, 전공관계없음 )
- 5 - - 6 -
- 7-2 - 8 -
- 9 - - 10 -
- 11 - 판정 ( 등급 ) 세부 실패 - 기존사업자의휴 폐업, 사업자등록미이행, 사업계획달성 ( 시제품제작 ) 실패 보통 - 사업종료 2개월전까지사업자등록 - 시제품 서비스제작완료 - 사업종료 2개월전까지사업자등록 완료 우수 - 시제품 서비스제작완료 - 매출발생, 고용증가 ( 창업자본인외 ), 투자유치중 1가지이상달성 - 사업종료 2개월전까지사업자등록 최우수 - 정부지원금이상의매출발생, 5명이상의고용증가, 정부지원금이상의 투자유치중 1가지이상달성 - 12 -
- 13-1 2 3 1 2 3 4 1 2 3-14 -
1 2 3 4 5 6 7 8 9 10 1 2 3 1 2 3 4 3-15 - - 16 -
별표 집행및증빙서류 [ 별지 ] 사업비관련서식 - 17 - - 18 -
별표 1 교육시수인정강좌 ( 온라인 ) 별표 2 주관기관사업비집행 ( 주관기관용 ) K-startup 접속 ( 필수 ) 회원가입 로그인 하단 온라인창업강좌창업에듀 클릭 * K-startup : http://www.k-startup.go.kr 패키지과정-기본패키지-사전교육또는역량강화교육 선택 온라인사전교육은 19.5.22( 수 ) 24:00까지수강가능 ( 기간엄수 )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사업비집행 세목세세목집행내역 집행 1 K-startup 로그인및 창업에듀 접속 2 온라인교육선택 사업화 지원비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창업기업사업화지원 : 인건비, 시제품제작비, 지재권취득비등창업기업의 창업활동에소요되는자금으로창업기업당최대 1 억원한도로집행 기업당 1 억원 한도 프로그램운영비 : 주관기관의강점, 역량을활용하여우수창업자발굴 창업프로그램 육성 후속지원을위한프로그램운영비로지침제32조 ( 창업프로그램운영비 ) 에따라집행 운영비 - 직접자금지원방식의프로그램운영불가 - 사전교육및역량강화프로그램, 자율프로그램, 네트워킹등운영 전담인력인건비 : 동사업에참여하는전담인력인건비, 겸직인력 단기 근로자수당등으로주관기관의보수규정에따라집행 1) 전담인력인건비 : 협약기간내의월급여 ( 근로 휴가와관련된시간외, 연차수당등포함 ), 원천세, 4 대보험 ( 주관기관부담분포함 ), 퇴직급여 충당금등으로집행가능 K-startup 회원가입 ( 필수 ) 로그인 하단 창업에듀온라인창업강좌 클릭 * K-startup : http://www.k-startup.go.kr 3 수강신청및강의수강 상단패키지과정 기본패키지과정 클릭후, 사전교육과정 또는 역량강화교육과정 더보기 버튼클릭 커리큘럼확인후하단 수강신청 버튼클릭하여수강신청완료 4 수료증출력및제출 운 영 비 인건비 * 주관기관은본사업전담인력의업무범위가명시된내부결재문서 ( 인사발령공문등 ) 및연봉 ( 근로 ) 계약서등을구비하여야하며, 전담인력은본사업외타사업수행은불가 2) 겸직인력수당 : 총괄책임자보직수당, 겸직인력 단기근로자 ( 아르바이트 ) 수당등으로집행 - 인건비는특별한사유없이협약체결시제출한수정사업계획서에계획한규모에서변경불가 배정예산 범위내 전담인력교육비 : 동사업에참여하는전담인력에대한교육훈련비집행 PD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PD 채용에따른 4 대보험료 ( 주관기관부담금 ) 집행 일반수용비 : 창업기업모집 선정을위한평가비용, 수당및소모품비, 홍보비등사업운영을위한부대비용 1) 평가비용및수당 : 주관기관사업운영위원회등심의수당, 외부전문가 자문비등으로지침 32 조 ( 창업프로그램운영비 )3 항에따르며, 기타민간 업계종사자의강사수당지급의경우주관기관내부규정에따라집행 일반수용비 - 주관기관에소속하지않은외부전문가에대한수당으로집행가능 - 타주관기관인력은평가, 심의등수당지급가능 우측퀵메뉴 마이페이지 클릭 나의학습관리 나의패키지과정 페이지 에서 수강하러가기 버튼을클릭하여수강진행 강의수료후, 수료증발급및제출 * * 수료증발급 : 전체강의를수강했을경우에만 수료증발급가능 * 제출처 : 담당주관기관 2) 소모품비 : 사업운영에소요되는소모품구입을위해소요되는비용 3) 홍보비 : 언론매체 (( 지역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등 ) 홍보비, 홍보물 ( 현수막, 브로셔제작등 ) 제작비로집행 - 기념품구입불가 - 19 - - 20 -
세목세세목집행내역 4) 기타운영비 ( 인쇄비, 각종수수료등 ) : 사업및프로그램운영에소요되는 기타운영비로집행 집행 별표 3 주관기관운영비집행증빙서류 ( 주관기관용 )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운영비집행증빙서류 일반 수용비 - 당해사업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공공요금및제세, 인쇄및 유인물비, 간행물구입비, 각종수수료및사용료, 비품수선비, 전산사용료 ( 유지보수비포함 ) 등 세목세세목집행증빙서류 - 프로그램별운영에필요한다과, 식대등회의비성비용집행불가 여비 ( 회의비로집행 ) 국내 외여비 : 사업운영에소요되는전담 겸직인력및 PD의국내 외여비로집행 - 주관기관내부여비지급규정을적용하고, 내부규정이없는경우 공무원 배정예산범위내 프로그램운영비 내부결재 ( 계획 결과보고 ), 프로그램운영사진 ( 내부결재문포함시생략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영수증 ), 서명록등주관기관내부규정에따른증빙서류등 여비지급규정 준용 내부결재, 급여대장또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출결의서, 운 영 회의비 ( 업무추진비 ) 회의비 : 본사업과관련한창업기업간담회, 창업기업지원및사업운영을위해내 외부관계자와의업무협의등에서소요되는회의비운영비의 - 외부인력이포함되지않은내부인력간의회의비지출은 2% 한도회의비의 10% 한도로집행가능 인건비 근로계약서, 4대보험신고서및수당증빙서류 ( 업무내역서, 시간외및휴일근무는근무시간기록 ) 등 교육참가신청서 ( 참가전사업비집행신청시에한함 ), 교육자료, 신용카드영수증 ( 입금증 ), 교육이수증 ( 교육참가확인서 ) 비 자산취득비 : 창업기업의사업화기자재및주관기관의사무용기자재, 가구등자산취득비로집행 평가비용및수당 : 내부결재, 위촉동의서, 위원경력증빙자료, 신분증사본, 통장사본등 자산취득및시설유지보수비 - 주관기관은자산구매시주관기관장의승인을득한후구입하고, 사업비로구매한자산은주관기관의자산관리대장에등록하여협약종료일운영비의로부터 5년간유지 관리하여야하며, 중기부및전담기관이구매한자산의 2% 한도유지 관리와관련한자료제출및현장점검을요청할시이에응해야함 운영비 일반수용비 내부결재, 집행영수증 ( 카드전표, 세금계산서등 ), 거래명세서, 복수견적서 (2천만원이상거래하는경우 ), 거래처사업자등록증, 거래처계좌사본, 검수확인서, 평가 심의결과보고, 구매물품증빙사진등 시설유지보수비 : 창업기업지원공간, 사무공간등의환경개선을위해냉난방공사, 인테리어보수등에소요되는시설유지보수비로집행 전담멘토비 : 창업기업사업비사용검토 승인, 창업기업사업진도점검, 창업 경영자문서비스를제공하는전담멘토및 PD 인건비 여비 주관기관내부규정에따른여부증빙서류 -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일정포함 - 창조경제혁신센터 PD채용에따른 4대보험료주관기관부담금은전담멘토비세세목 인건비 로집행 전담멘토인건비는기업당 4,500천원계상을원칙으로함 멘토비는창업기업의지급요청절차를생략하고주관기관에서전담멘토별활동현황을검토하여지출 회의비 자산취득및 시설유지보수비 내부결재, 집행영수증, 회의록 (30만원이상집행시 / 회의목적, 장소, 일시, 소속 직급확인이가능한참석자명단및서명, 회의내용포함 ) 등 내부결재, 집행영수증 ( 카드전표, 세금계산서등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처사업자등록증, 거래처계좌사본, 구매자산증빙사진등 전담멘토비 멘토링보고서 ( 월간멘토링보고서를주관기관에서확인후지출 ) 세금계산서 ( 필요시 ) - 21 - - 22 -
별표 4 창업기업사업비집행 ( 창업기업용 ) 항목 항목 예비창업패키지 창업기업사업비집행 정의 : 사업화를위해필요한일정횟수또는반영구적으로사용가능한기계또는설비, 비품을구입하는비용 개인용 PC, 노트북등경영활동과관련된사무용컴퓨터 ( 모니터포함 ), 사무용복합기, OA기기, 범용 S/W 구입비로도집행가능 정의 : 사업계획서상의시제품을제작하는데소요되는재료또는원료를구입하는비용 기계장치구입에따른배송비를포함하여집행가능 구매하고자하는재료가사업계획서상의제품을제작함에있어연관성이있어야함 협약기간내에납품이가능한재료비에한해집행가능 재료비 유의사항 재료또는원재료구입에따른배송비를포함하여집행가능 금속, 보석, 원석등은원칙적으로구매가불가하나, 사업계획서상의제품을제작시필요연관성이높고, 주관기관의사전승인이있을경우예외적으로구매가능 특별한사유없이시제품제작을위한재료구매수량이지나치게많은경우, 주관기관에서사업비집행을제한할수있음 국외기업과의구매거래시관세는동사업비로집행불가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 SW 등 ) 유의사항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이전까지납품되는기자재구입비 (S/W 구입비포함 ) 로집행 구매한기자재는협약기간내에 00년예비창업패키지창업기업지원사업자산 으로구분하여협약기간종료이후에도 5년간관리하여야하고, 구매한기자재는임의처분불가 PC, 노트북등개인사무용컴퓨터는대표, 재직임직원 1인당 1대에한하여구입가능 사무용공간에들어가는집기, 가구, 생활가전등구입비로는집행불가. 단, 창업아이템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생활가전은주관기관승인을득한후구매가능 통신기기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 는사업화계획서상의시제품제작과연관성이있는경우에한하여구매가능. 통신비지급방식으로구매한경우협약기간동안의통신비로 정의 : 창업기업이자체적으로시제품을제작할수없는경우, 외부업체 ( 사업자등록증 집행가능 등록업체 ) 에의뢰 제작하고이에대한대가를지급 아이템개발을위한영상콘텐츠제작등이필요한경우에한하여카메라또는캠코더 사업화를위해외부전문기관을통한시장조사및연구용역등이필요한경우집행 구입이가능하며, 단순제품홍보를위한촬영용카메라, 캠코더구입불가 외부전문업체 ( 외주용역업체 ) 는 1년이상의해당분야종사경력및외주용역대상창업아이템과유사한아이템의제작경험보유필요 단순저장장치 (USB, 외장하드등 ) 또는단순소모성부품 (USB증폭기등 ) 의경우창업활동비활용 외주용역비는수행완료후일시납을원칙으로하며, 예외적으로분할지급 ( 선급금 중도금, 잔금 ) 으로집행가능. 선급금이 500만원이상일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주관기관에제출해야하며 500만원미만인경우는각서로대체가능 정의 : 사업계획서상의창업아이템과직접관련이있는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특허출원및등록비, S/W등록포함저작권등 ) 의출원 등록과관련된실소요비용 외주용역비 유의사항 선급금은계약금액의 50% 를초과하여집행불가 외주용역의과업과사업자등록증상의업태 종목의연관성부재시집행불가 외주용역 1,000만원이상또는 1년이하업력의업체와외주용역계약체결시주관기관의사전승인을득한후집행 * 주관기관의사전승인은주관기관에서각용역관련업계등전문가의견 ( 창조경제혁신센터의경우전담PD의견 ) 을포함한내부문서 ( 검토결과포함 ) 또는사업운영위원회를통해승인 ( 외주용역계약금액이 1,000 만원미만인경우라도필요한경우심의할수있음 ) * 외부전문업체 ( 업력 1년미만 ) 에과업을위탁하는경우, 주관기관은창업아이템과의연관성, 과업수행가능성및보유역량, 용역비용및과업수행기간적정성등을종합검토 당해년도동사업에참여한창업기업간거래, 창업기업대표자가현재재직중이거나사업참여전재직하였던기업과의외주용역거래는불가 창업기업의귀책사유로인한용역계약파기시에발생하는위약금및손해배상금, 지체상금등은사업비로집행불가 양산목적의금형제작비는집행불가 특허권 / 무형자산취득비 유의사항 창업아이템사업화와직접관련이있는산업재산권, 특허, S/W등록포함저작권등의출원 등록에소요되는실소요비용을집행가능 협약체결이후출원한지식재산권에소요되는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집행가능 출원인 ( 최종권리권자 ) 은창업기업본인 ( 법인은창업자본인이대표이사일경우에만법인명의로출원가능 ) 이어야함 * 단, 타인또는타기관등과의협약에의거공동출원을해야할경우출원및등록비용은등록원부에기재될예상지분율에비례하여부담 협약이전에출원한지식재산권관련비용 ( 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청구, 등록비등 ) 과등록시발생하는대리인성공보수료는집행불가 특허등록에발생하는성공보수의집행은불가 - 23 - - 24 -
항목 항목 정의 : 창업기업의소속직원이사업에직접참여하는경우과제참여율에따라지급 하는급여 ( 대표자인건비제외 ) 협약기간중신규로채용한인력과기고용된인력의인건비집행가능. 단, 신규채용 인력은협약종료일 1 개월이전에신규채용한인력에한하여인건비집행가능 인건비는사업자개시일이후 고용보험 가입직원에한하여집행이가능하며, 사업자 ( 기업 ) 부담 4 대보험료를포함하여집행가능 창업기업은인건비를선지급후주관기관에해당인건비지급을요청하거나, 운영 기관에해당월인건비를사전요청하여집행 아래의표에 인건비산정 표에따라소속지원의인건비를산정하고, 직원의과거 소득이법정최저급여보다적은경우, 최근 3 년이내에근로소득이없는경우 의인건비 산정적용 < 인건비산정 > 5) 멘토링비 : 창업아이템사업화및기업경영을위해주관기관내 외부전문가로부터자문및멘토링을지원받기위해소요되는경비로집행 * 125,000 원초과하는멘토비집행시기타소득세 (8.8%) 공제후집행 ( 상위법개정에따름 ) 6) 기자재임차비 : 창업아이템사업화를위해 1개월이상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 부수기자재등을임차하는데에소요되는경비로집행 * 주관기관, 대학, 연구소등에서기자재임차시해당기관의내부단가적용 7) 사무실임대료 : 창업아이템개발등을위해공간을임차하는경우발생하는월임대료 * 주관기관담당자가수시로해당공간방문등을통하여사무실임차여부확인 8)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 창업기업창업아이템의운반, 수출시에발생하는운반비, 보험료, 보관료의실소요비용집행 9) 법인설립비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www.startbiz.go.kr) 을이용하여법인설립시소요 인건비 구분인건비산정및지급방법비고 최근 3년이내에 해당연도급여총액 / 해당연도근무개월수 근로소득이있는경우 * 단, 신규채용직원의역량등을고려하여, 하단의역량에따라한도내에서지급가능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등확인 비용 ( 잔액고증명수수료, 법인등록면허세, 법인등기수수료 ) 집행 10) 회계감사비 : 창업기업의협약종료시점에서전담기관장또는주관기관장이지정한회계법인감사에따른비용을의무계상 ( 총 50만원 ) 최근 3 년이내에근로소득이없는경우 창업아이템이제조업인경우 : 법정최저월급여 ~ 최대월 2,264 천원 참여율 참여개월수 창업아이템이지식서비스업인경우 : 법정최저월급여 ~ 최대월 2,490 천원 참여율 참여개월수 *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산업분류별상용임금총액 (2017 년 ) - 기술이전비 : 1 기술이전과관련된절차및집행의과정은이전기관내부의규정을 우선하며, 내부규정이없는경우전담기관장또는주관기관장과협의하 유의사항 창업기업대표자는사업비로인건비집행불가 인건비지급대상지원은타정부지원금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등 ) 의대응자금 또는현물로활용불가 ( 타정부지원사업의대응자금또는현물로등재된직원은인건비 지급불가 ) 창업기업은인건비지급시세법, 근로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관계법령을 반드시준수 단기근로자의경우에도, 고용보험미가입시인건비집행불가 창업기업대표자의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의경우인건비지급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위해거래를수행하는대가로요구하는비용 1) 기술이전비 : 창업기업의시제품제작을위해필요한기술을이전받기위해사용하는 금액으로창업아이템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기술의이전및법적권리를 보장받는계약의경우에한하여집행 지급수수료 유의사항 여별도의계약형태로진행 2 기술이전계약시기술의명칭, 이전금액, 사용기간, 이전내용, 이전절차등이명시된기술이전계약서를작성하여야하며, 기술이전비집행시기술이전에관한증빙자료를첨부 3 법인기업은법인으로부터의기술이전이원칙 4 기술이전금액은기술평가전문기관의평가금액에한해인정하며, 기술이전금액산출을위한평가비는사업비로집행불가 시험인증비 : 1 인증완료결과물 ( 시험분석결과서, 인증서등 ) 이협약종료일이후발급 ( 예정 ) 되는건은사업비집행불가 2 인증에컨설팅이수반되는경우, 참여컨설턴트이력및컨설팅일지등관련보고서를함께제출 멘토링비 : 멘토링비는멘토 1인당 1일 50만원초과불가 기자재임차비 : 1 차량 ( 승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등 ) 등의임차경비는집행불가 2) 학회및세미나참가비 : 창업기업, 재직임직원들의학회또는세미나참가비 ( 등록비 ) 를 2 기자재임차료는협약일이내의기간에한하여집행가능 지급수수료 집행가능. 단, 협약기간내에개최하는학회및세미나참가비에 한하여집행가능 3) 전시회 ( 박람회 ) 참가비 : 제품홍보를위한국내 외전시회참가시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및장치비, 통역비등에한하여집행. 단, 협약기간내에 개최하는전시회참가비에한하여집행가능 사무실임대료 : 1 정부, 지자체등이지원하여조성 운영중인공간 (BI,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등 ) 의임대료는집행불가 2 임대보증금, 관리비는집행불가 3 창업아이템개발 생산을위한사무공간의임대가아닌, 거주형태공간의임대료집행불가 4) 시험 인증비 : 창업아이템의사업화를위한시험분석및제품 시스템 기업인증등에 법인설립비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통하여법인을설립하는경우에만집행가능 소요되는비용으로집행 - 25 - - 26 -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항목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창업활동비 정의 : 창업기업대표, 재직임직원이사업화를위해사업장소재지를벗어나타국가로출장등의사유로소요되는여비 항공, 선박등해외이동수단에소요되는실비에한하여집행가능 본사업의여비는타국가 ( 해외 ) 출장의경우에만국한하여지원 국외출장사유발생시출국일이전에주관기관의사전승인을통하여해외여비집행의적정성을필히검토 운임은 Economy Class급으로한정 공항버스 기차등공항으로이동을위한국내여비는창업활동비를활용 정의 : 창업기업임직원이사업화를위해기술및경영교육이수시집행하는비용 창업기업에소속되어 4대보험에가입되어있는임직원에한함 사업비지급신청시임직원재직확인을위한 4대보험가입자명부제출 고용노동부등의교육비환급과정교육참가시환급금액을제외한금액에한하여지급가능 고용노동부등이주관하는교육의 본인부담금 은사업비로집행불가 심화교육의임직원참여의경우교육기관과사전협의를통하여참여를결정할수있으며, 1인당 50만원의수강료지급 정의 : 창업기업제품과기업을홍보하기위한홈페이지제작비, 홍보영상및홍보물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배너광고, 일간지등의광고게재, 기타마케팅에소요되는비용 * 마케팅비집행예시 : 홍보영상제작비, 온라인쇼핑몰입점비, 포털사이트배너광고, 온라인홍보비, 앱 (App) 스토어등록비, 카탈로그제작비, 일간지 신문등광고비등 마케팅을위해계약, 외주용역을진행하는경우, 외주용역비및유의사항준용 외주용역비는일시납을원칙으로하며, 예외적으로분할지급 ( 선급금 ( 중도금 ), 잔금 ) 으로집행가능. 선급금이 500만원이상일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주관기관에제출해야하며 500만원미만인경우는각서로대체가능 웹호스팅비, 서버임대료, 도메인등록비등의소요비용은협약기간이내의금액에한하여집행가능 일회성무작위홍보를위한배포용기념품제작 ( 부채, 샘플화장품등 ), 유니폼제작, 기프티콘등에소요되는비용집행불가 정의 : 창업기업의창업 ( 준비 ) 활동에필요한여비, 문헌구입, 사무용품, 소모품구입등에소요되는경비 월 50만원한도로지급 ( 증빙불필요 ) 별표 5 창업기업사업비집행증빙자료 ( 창업기업용 ) 예비창업패키지 창업기업사업비집행증빙자료 구분 항목 집행증빙서류 재료비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영수증 ), 견적서, 검수조서 ( 증빙사진포함 ), 거래처사업자등록증, 거래처통장사본 직접비용 간접비용 공통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 SW 등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영수증 ), 계약서 ( 과업내용포함 ), 결과보고서, 검수조서 ( 증빙사진포함 ), 거래처사업자등록증, 거래처통장사본 필요시제출 : 선급금이행보증보험 ( 각서 ), 외주용역심의요청서등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영수증 ), 견적서, 검수조서 ( 증빙사진포함 ), 거래처사업자등록증, 거래처통장사본 특허권등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영수증 ), 계약서 ( 과업내용포함된견적서로대체 무형자산취득비 가능 ), 출원 ( 등록 ) 청구서및등록증, 관납료영수증등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 해외 )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창업활동비 최초신청시 : 4 대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및이력서, 근로자신분증및통장사본 매달신청서 : 급여대장, 입금확인증 ( 송금증 ) 협약종료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또는근로소득원천징수부 ), 4 대보험료월별납부확인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 (1 년이상재직근로자의경우 ) 공통 ( 필수 )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영수증 ), 거래처사업자등록증, 거래처통장사본 기술이전비 : 기술요약내용포함활용계획서, 기술이전계약서, 기술이전완료보고서또는기술이전기업의승인공문 학회 ( 세미나 ) 참가비 : 학회 ( 세미나 ) 카탈로그, 참가확인문서, 비용납부요청공문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으로대체가능 ) 전시회 ( 박람회 ) 참가비 : 전시회 ( 박람회 ) 카탈로그, 참가확인문서, 비용납부요청공문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으로대체가능 ) 시험 인증비 : 계약서, 시험 인증서, 컨설팅일지 ( 필요시 ) 멘토링비 : 멘토링계획서 ( 최초신청시 ), 멘토이력서 ( 최초신청시 ), 회차별멘토링보고서 ( 증빙사진포함 ), 멘토주민등록증사본 기자재임차비 : 임차계약서, 견적서 ( 기자재단가표포함 ), 검수조서 ( 증빙사진포함 ) 사무실임대료 : 임대공간증빙사진, 임대차계약서 운반비 : 운송확인증, 인수증 보험료 : 보험증권, 보험가입서 ( 계약서 ) 보관료 : 보관물건확인증, 창고임대계약서 법인설립비 : 법인설립신청서류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www.startbiz.go.kr) 에서출력 ), 법인등기부등본, 잔액고증명수수료, 법인등록면허세, 법인등기수수료납부확인서류 회계감사비 : 회계감사보고서 출장계획서, 교통비증빙서류, 출장결과보고서 3 교육참가신청서 ( 참가전사업비집행신청시에한함 ), 신용카드영수증 ( 입금증 ), 교육이수증 ( 교육참가확인서 ), 4대보험가입증명원 3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영수증 ), 거래처사업자등록증, 거래처통장사본, 계약서 ( 과업내용포함 ), 결과보고서 ( 결과물 ), 검수확인서 ( 증빙사진포함 ), 홍보제작물등 3 증빙불필요 3 비교견적서 : 2 천만원이상거래하는경우제출필요 - 27 - - 28 -
별표 6 창업기업사업비집행유의사항 ( 창업기업용 ) 구분 창업기업협약기간 창업기업사업비집행가능기간 주관기관의창업기업사업비처리기간 결재수단별 금액별 항목별 구분 공통 세금계산서발행 사업비카드 구매품목 ( 합계 ) 300 만원초과시 인건비 외주용역비 ( 시제품제작, 홈페이지등 ) 예비창업패키지 창업기업사업비집행유의사항 협약체결후 10 개월이내 내용 협약기간이내의지출원인행위에대해사업비집행가능 협약기간중지출원인행위가완료된금액은협약종료후 15 일이내집행가능 서버임차, 쇼핑몰입점등의구매 ( 이용 ) 기간이협약기간을초과하는경우협약기간이내구매 ( 이용 ) 건에대해서만사업비집행가능 주관기관은창업기업의사업비지급요청서수령후 14 일이내에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불가한경우창업기업에게사전안내 ( 주관기관별창업기업사업비지급일상이 ) 내용 사업비집행시전담멘토의사전승인을득한후진행 사업비지급요청서 [ 별지 2호 ] 및 [ 별표 4] 의관련증빙자료를온라인시스템에등록하여사업비지급을요청 주관기관의사전승인은주관기관에서각용역관련업계등전문가의견 ( 창조경제혁신센터의경우전담PD 의견 ) 을포함한내부문서 ( 검토결과포함 ) 또는사업운영위원회를통해승인 주관기관은관련서류를보관 세금계산서발행 ( 현금 ) 거래시공급가액에한하여사업비지급신청 ( 부가세부분은창업기업이부담 )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기재유형은아래와같음 - 미창업 : 예비창업자개인으로기재 - 창업 : 창업자의기업명으로기재 사업비지출시 사업비카드 사용이원칙 - 사업비카드이외의개인및법인카드사용금지 - 결제대금중공급가액부분에한하여사업비지급신청 전담기관에서주관기관을통해창업기업사업비계좌 ( 사업비통장 ) 로지급. - 결재시사업비카드에적립된카트포인트사용금지 구매승인요청서 [ 별지 5 호 ] 를작성하여주관기관의사전승인을득한후집행 2 천만원을초과하는구매행위시타기업의비교견적서 1 개이상제출 - 복수견적의제출이불가능한경우, 소명자료제출을통해적정성검토 창업기업이직원에게인건비를선지급후주관기관에사업비지급을요청하거나, 주관기관에해당월인건비를사전요청하여직원인건비를지급할수있음 시제품제작, 홈페이지개발등을위한외주용역계약금액이 1 천만원이상또는외부전문업체업력이 1 년미만일경우주관기관의사전승인을거쳐집행 유의사항 구분 사업비카드이용 증빙자료인정범위 사업비사용 사업비집행거부 거래기업확인 사업비지출인정 사후환급금집행불인정 해외업체거래 구분 지급불가대상 타지원사업의사업비지급불가 사업비환수 구분 미창업자의법인창업 내용 창업기업은전담기관의사업관련전용카드인 사업비카드 를발급받아이용 증빙자료상에거래처의주소및연락처등이미비한경우, 사업관련증빙자료로서의효력불인정 사업비의수입또는지출은주관기관의책임하에사업계획서에서정한비목별로사용, 다른용도의사용은불가 거래기업이창업기업의거래내역과관련이없는업종을영위하고있는경우, 전담멘토, 주관기관에서사업비집행을제한할수있음 창업기업의사업비집행요청건에대한거래처등의현장확인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 전담멘토또는주관기관담당자가거래처현장방문을통해해당내용확인가능 협약시신고한사업비통장에서의직접계좌이체또는사업비카드사용만을인정. 단, 인건비및수당지급 (4대보험신고, 기타소득세신고등 ), 해외거래등별도의사유가있는경우소명을통하여해당창업기업의계좌로이체후최종지급자에게지급가능 사업비집행시부가세및관세등사후환급금은사업비에서집행불가 해외업체를통한기자재, 재료등구입또는해외업체를통해용역을진행하는경우, 창업기업이소요비용을선부담하고, 주관기관은실소요비용을확인하여창업기업에지급 내용 다음에해당하는경우창업기업이수행하는사업에참여하여사업비 ( 인건비포함 ) 를지급받을수없음 1. 창업자의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2. 창업자가재직중이거나퇴사후 1 년이내기업및재직중인기업의임직원 3. 당해연도예비창업패키지에참여하는창업기업 국가및지자체등으로부터컨설팅, 지재권취득, 인증및기타지원을받는경우, 창업기업은본사업비를해당지원사업의개인부담금으로지급할수없음 다음에해당하는경우사업비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음 1. 사업비를지급목적에위반하여사용한경우 2. 사업비의지급목적이달성될수없다고인정될경우 3. 주관기관에제출한사업계획내용을준수하지않을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각종보고서및사업비집행실적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5. 기타중소벤처기업부또는전담기관이지원금을환수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내용 법인설립등기일을으로사업비에대한모든권리 의무를법인에이전 사업비권리 의무이전확인서 [ 별지 4호 ] 를작성하여주관기관에제출 - 29 - - 30 -
별표 7 교육기관사업비집행 ( 교육기관용 ) 예비창업패키지 교육기관사업비집행 별표 8 교육기관사업비집행증빙서류 ( 교육기관용 ) 예비창업패키지 교육기관사업비집행증빙서류 구분항목집행내역 집행 구분항목집행증빙서류 교육비 강사 멘토비 < 강사비 > - 강사비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강의 강연 기고등 ) 는청탁금지법준수 -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 에해당하지않는자의강의수당은교육기관내부규정준수. 단, 강사당 1일강사비는 70만원을초과불가 - 직원수당 인센티브를받는운영인력 ( 총괄책임자, 전담 겸직인력등 ) 은강사비지급불가 < 멘토비 > - 창업기업멘토링에소요되는비용으로주관기관내부규정을적용하며, 멘토당 1일멘토링비는 50만원초과불가 - 직원수당 인센티브를받는운영인력 ( 총괄책임자, 전담 겸직인력등 ) 은멘토비지급불가 - 교육기관은멘토링일지를전담기관에최종보고시별첨으로제출 - 교육비 강사 멘토링비 3 품의서, 지출결의서, 강사 멘토이력서 신분증 계좌사본, 멘토링일지, 증빙사진등 3 품의서, 집행영수증 ( 카드전표, 세금계산서등 ), 거래명세서, 복수견적서, 거래처현장체험비사업자등록증, 거래처계좌사본, 검수확인서, 물품증빙사진등 3 품의서, 집행영수증 ( 카드전표, 세금계산서등 ), 거래명세서, 복수견적서, 거래처기타운영비사업자등록증, 거래처계좌사본, 검수확인서, 물품증빙사진등 직원수당 인센티브 3 품의서, 지출결의서, 근로계약서, 수당증빙서류 ( 업무내역서 ) 등 창업기업방문, 지원기관방문등을위하여버스임차, 보험, 섭외등에현장체험비소요되는예산으로집행 강좌운영시필요로하는공간임차, 보조강사, 기자재대여 ( 구매불가 ), 기타운영비재료구입등에소요되는예산으로집행 운영비 회의비 3 품의서, 집행영수증, 회의록 ( 회의목적, 장소, 일시, 소속 직급확인이가능한참석자명단, 회의내용포함 ), 참석자전원의서명록등 3 품의서, 집행영수증 ( 카드전표, 세금계산서등 ), 거래명세서, 복수견적서, 거래처일반수용비사업자등록증, 거래처계좌사본, 검수확인서, 구매물품증빙사진등 운영비 직원수당 인센티브 회의비 일반수용비 협약기간내운영인력 ( 전담, 겸직 ) 의수당 인센티브를내부규정에따라지급 창업기업간담회, 창업기업지원및교육운영을위해내 외부관계자와의 업무협의등에서소요되는회의비로집행가능 - 외부인력이포함되지않은내부인력간의회의비지출은 회의비의 10% 한도로집행가능 교육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공공요금및제세,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인쇄및유인물비, 홍보물제작비, 각종수수료및사용료등에대한실 소요비용으로집행가능 기념품구입불가 교육기관 사업비의 30% 한도 여비 3 품의서 (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포함 ), 출장보고서및결재문서등 여비 교육운영에소요되는운영인력의국내여비로집행 주관기관내부여비지급규정을적용하고, 내부규정이없는경우 공무원 여비지급규정 준용 - 31 - - 32 -
별지 1 주관기관사업비지급요청서 ( 주관기관용 )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사업비지급요청서 별지 2 창업기업사업비지급요청서 ( 창업기업용 ) 예비창업패키지 창업기업사업비지급요청서 주관기관명총괄책임자 요청내용협약기간 201 년월일 ~ 201 년월일 ( 개월 ) 창업기업정보창업기업명과제명 수령인정보 정부지원금일금천원 신청금액일금천원 ( 정부지원금의 %) 기업명 은행명 계좌번호 대표자 예금주 입금계좌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지급액및사유 지급액 00,000,000 원지출항목 o 재료비 o 외주용역비 o 기계장치비 o 특허권 o 인건비 o 지급수수료 무형자산취득비 o 여비 o 교육훈련비 o 광고선전비 o 창업활동비 지급 사유 * 별첨 : 사업비관리 [ 별표 5] 에따른지출항목별증빙서류 주관기관명 : 총괄책임자 : ( 직인 ) 창업진흥원장귀하 주관기관장귀하 - 33 - - 34 -
별지 3 교육기관사업비지급요청서 ( 교육기관용 ) 교육기관명 요청내용 예비창업패키지 교육기관사업비지급요청서 총괄책임자 협약기간 201 년월일 ~ 201 년월일 ( 개월 ) 정부지원금일금천원 신청금액일금천원 ( 정부지원금의 %) 입금계좌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별지 4 사업비권리 의무이전확인서 [ 창업기업용 ] ( 예비 ) 창업자명 과제명 예비창업패키지 사업비권리 의무이전확인서 사업기간 20 년월일 ~ 20 년월일 법인명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법인설립등기일 ( 회사성립연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업태업종 소재지 ( 신규 ) 법인이전금액 재료비 외주용역비 ( 단위 : 천원 ) 세부항목사업비 (a) 집행 (b) 잔액 (a-b) 기계장치 합계 [ 첨부 ]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말소사항포함 ) 1부 주관기관장귀하 창업진흥원장귀하 - 35 - - 36 -
별지 5 구매승인요청서 [ 창업기업용 ] 예비창업패키지 구매승인요청서 별지 6 주관기관운영인력변경보고서 [ 주관기관용 ]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운영인력변경보고서 ( 예비 ) 창업자명과제명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품 명 수 량 공급가액 부가세 구매예정처 비 고 사용목적 품 명 수 량 공급가액 부가세 구매예정처 비 고 총 00 명 0 명 0 명 사용목적 품명수량공급가액부가세구매예정처비고 사용목적 [ 첨부 ] 구매품목사진, 도면등 주관기관장귀하 창업진흥원장귀하 - 37 - - 38 -
별지 7 사업계획및사업비변경보고서 [ 주관기관용 ]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사업계획및사업비변경보고서 별지 8 창업기업협약변경보고서 [ 창업기업용 ] 예비창업패키지 창업기업협약변경보고서 ~ 세목 세세목 집행내역 예산 ( 천원 ) 창업친화적 자장학금등예시 ) 20,000 학제구축율 특 화 세목 자율특화 세세목집행내역예산 ( 천원 ) 증감내역 창업친화적학제구축장학금등예시 ) 16,000 예시 ) 4,000 창업진흥원장귀하 주관기관장귀하 - 39 - - 40 -
별지 9 창업기업사업비변경보고서 [ 창업기업용 ] 예비창업패키지 창업기업사업비변경보고서 세목 세세목집행내역예산 ( 천원 ) 재료비 20,000 세목 세세목집행내역예산 ( 천원 ) 증감내역 재료비 16,000 4,000 직접비 직접비 주관기관장귀하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