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도자체감사활동심사평가 우수 등급달성하자!! 2015 년도 지역본부종합감사결과보고 2015. 10.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주요현황... 2 Ⅲ. 감사결과... 3 Ⅳ.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10 Ⅴ. 기타사항... 11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2. 감사대상기관및범위 3. 감사중점사항 4. 감사기간및인원 - 1 -
5. 종합감사를통한경영환경분석 감사대상기관주요현황 1. 조직및인력 조직 : 본부 (3 처 ), 지사 (12 개지사 ) 인력 - 2 -
2. 2015 년업무추진실적 3. 2014 년업무추진실적 감사결과 1. 총평 - 3 -
2. 지적사항총괄 ( ) 는현지처분임. - 4 -
3. 분야별지적사항요약 가. 지적측량및지적행정분야 16-1 처분요구서일련번호 업무지도계획수립소홀 16-2 미수수수료수입대책팀구성및운영소홀 16-9 법원감정측량업무처리소홀 - 5 -
16-11 지적측량장기미결업무처리소홀 16-16 지적측량의뢰서및위임장관리소홀 나. 고객, 복무, 일반행정분야 16-13 소방안전관리소홀 16-14 업무용임차차량운행일지작성소홀 - 6 -
다. 자산, 회계, 예산, 계약분야 16-3 예산과목착오적용으로인한장비이력관리소홀 16-4 체육및문화행사진행시여비교통비지급부적정 16-5 공사계약관련보험료사후정산소홀 16-6 예산과목 ( 교육훈련비 ) 적용부적정 - 7 -
16-7 지적발전간담회업무처리소홀 16-8 지출업무처리부적정 16-10 ERP 측량 전산장비수선비등록부적정 - 8 -
16-12 직무교육회의시특근매식비지출부적정 16-15 복리후생비 ( 특근매식비 ) 집행부적정 - 9 -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1.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처분요구사항일람표 1-1. 신분상조치인원명세 - 10 -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일련번호 9-1 9-2 9-3 9-4 9-5 9-6 9-7 9-8 9-9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처 처 처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지사 제 목 지적측량 민원업무 관리 소홀 ERP 최종퇴실점검부 및 외출부 작성 소홀 항공 마일리지 기록관리 소홀 청소용역대금 지급 부적정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처리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적측량 성과물 등록 소홀 민원자료 등록 및 종결(연기)처리 소홀 측량결과도(지적현황) 면적측정부 검사자인 날인 소홀 조치사항 현지통보 현지통보 현지통보 현지시정 현지통보 현지통보 현지통보 현지통보 현지통보 금액 (단위 : 건, 원) 감사자 Ⅴ. 기타사항 1. 향후 처리계획 및 특기사항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처분 요구하고, 사후 관리이행 점검 실시 2. 종합감사 총평 및 마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반부패 청렴교육 감사결과 마감회의 및 청렴교육 전경 - 11 -
3. 상임감사 찾아가는 청렴교육 및 직원 간담회 방문 기관 - 10. 7. : 지사, 지사, 지사, 지사 - 10. 8. : 지사, 지사, 지역본부 참 석 자 : 감사, 지사장 및 직원 등 138명 교육내용 - 청렴도 및 반부패 시책 평가, 사명변경 등 공사 정책, 안전관리, 공직 자 행동강령 및 정부 경영지침 준수 등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 시행 대비 교육 청렴/반부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 교육 붙 임 1. 지적사항 총괄 명세서 1부.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6부. 3. 모범사례 5부. 끝. - 12 -
[ 붙임 1] 지적사항총괄명세서 신분상조치인원명세 제도개선처분요구명세 - 13 -
- 14 - [ 붙임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업무지도계획수립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15 - [ 표 1] 2013 년 ~ 2015 년업무지도행정일정현황 규정 2013 년도 2014 년도 2015 년도비고 계획 ( 안 ) 내부결재 1.09 2.10 1.15 계획 ( 안 ) 보고 3.31 1.14 2.11 1.23 결과보고익년 1 월말 12.19 12.17 2014 년 ~2015 년 자체중점 점검사항 동일 [ 표 2] 업무지도자체중점점검사항 일반사무처리상황 직원근태관리및고객상담실운영사항 특근명령부작성적정여부 수입및지출회계처리적정여부 일반사무처리적정여부 지사사무인수인계서작성여부 도서관리적정여부 문서처리및보존 보관 관리적정여부 재고자산취급관리적정여부 휴대폰사용료보조금집행지급적정여부 예산절감및에너지절약이행여부 직원체육행사운영적정여부 2014년도본사종합감사주요점검항목이행여부 주요시책및방침과지시사항의숙지및이행여부 지적측량업무처리상황 목표량책정및달성여부 지적측량업무처리적정여부 전산화일관리적정여부 지적측량수수료적용적정여부 수수료반환및연기처리의적정여부 각종측량 ( 전산 ) 장비 용품및 S/W 관리적정여부 지적측량결과도작성적정여부 개방업무활동및업무추진사항 민원업무처리적정여부 사무분장업무처리적정여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업무처리적정여부 그밖에지적측량업무처리와관련한사항
- 16 - [ 표 3] 연도별업무지도지적사항중복비교 2014년업무지도 2015년상반기업무지도 지사 지적사항 지사 지적사항 지적측량수수료반환소홀 지적측량수수료반환금수령동의서징구소홀 의뢰인서명및선또는면적지정의도식자료 지적측량신청인본인확인및위임장징구, 도 서명누락 식자료서명소홀 지적측량결과도작성소홀 지적측량자료조사및결과도작성소홀 지적측량결과도작성및 COS 입력소홀 지적측량결과도작성소홀 측량용품 ( 경계점표지 ) 수불관리소홀 측량용품 ( 경계점표지 ) 수불관리소홀 [ 표 1~3] 조치할사항
- 17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미수수수료수입대책팀구성및운영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18 - [ 표 ] 2010 년 2015 년과년도지적측량미수수수료현황 ( 매년 1 월 31 일기준 ) 구분건수금액 ( 원 ) / ( 부가세포함 ) 미수수수료수입대책팀구성일자비고 계 215 2,587,624,250 - - - 2010년 29 95,463,700 과년도미수수수료수입을위한대책반구성운영 처-1435(2010.4.6.) 활동없음 2011년 39 221,679,750 없음 없음 2010 년이후 5년간 2012년 39 653,846,500 없음 없음 미수수수료수입대책팀을구성및활 2013년 25 775,486,300 없음 없음 동을하지않음 2014년 33 149,652,800 없음 없음 2013년과년도미수수수료는 2011 년 2015년 50 691,495,200 없음 없음 334,012,300 원포함 조치할사항
- 19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예산과목착오적용으로인한장비이력관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표 ] 측량 전산장비부품교체및장착현황 ( 금액단위 : 원 ) 지출일자 금액 ( 부가세제외 ) 부품 구매내역 목적 예산과목 관련장비 ( 자산번호 ) 2015.04.30. 520,000 Hard DISK( 외장형 4T) 3D 스캔파일처리를위한 재료비 2015.04.30. 160,000 RAM(DDR3 8G) 워크스테이션업그레이드 재료비 워크스테이션 (05-200910-xxxx) 토탈스테이션고장으로인한 2015.05.11. 360,000 Standard Base 부품교체자료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지출결의서자료가공 재료비 토탈스테이션 (06-201405-xxxx)
- 20 - 조치할사항
- 21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요구 제목체육및문화행사진행시여비교통비지급부적정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표 ] 2014년체육 ( 문화 ) 행사비집행현황 ( 금액단위 : 원 ) 구분 예산배정 집행내역 집행액계공급가액부가세 비고 식대 715,000 650,000 65,000 체육 기념품 1,350,000 2014년 문화 2,700,000 기타 24,800 22,546 2,254 행사 소계 2,089,800 672,546 67,254 여비교통비 267,000 [ 별표 ]
- 22 - 조치할사항
- 23 - [ 별표 ] 2014 년체육 ( 문화 ) 행사여비교통비집행현황 ( 금액단위 : 원 ) 직 성명출장목적기간출장지운임일비식비지급액비고 국토정보직 급 체육문화행사 2014.11.14. 군 17,800 0 0 17,800 일일출장 국토정보직 급 체육문화행사 2014.11.14. 군 17,800 0 0 17,800 일일출장 국토정보직 급 체육문화행사 2014.11.14. 군 17,800 0 0 17,800 일일출장 국토정보직 급 체육문화행사 2014.11.14. 군 17,800 0 0 17,800 일일출장 국토정보직 급 체육문화행사 2014.11.14. 군 17,800 0 0 17,800 일일출장 국토정보직 급 체육문화행사 2014.11.14. 군 17,800 0 0 17,800 일일출장 국토정보직 급 체육문화행사 2014.11.14. 군 17,800 0 0 17,800 일일출장 국토정보직 급 체육문화행사 2014.11.14. 군 17,800 0 0 17,800 일일출장 국토정보직 급 체육문화행사 2014.11.14. 군 17,800 0 0 17,800 일일출장 국토정보직 급 체육문화행사 2014.11.14. 군 17,800 0 0 17,800 일일출장 국토정보직 급 체육문화행사 2014.11.14. 군 17,800 0 0 17,800 일일출장 보조인력 체육문화행사 2014.11.14. 군 17,800 0 0 17,800 일일출장 기획경영직 급 체육문화행사 2014.11.14. 군 17,800 0 0 17,800 일일출장 기획경영직 급 체육문화행사 2014.11.14. 군 17,800 0 0 17,800 일일출장 보조인력 체육문화행사 2014.11.14. 군 17,800 0 0 17,800 일일출장 합계 15 명 267,000
- 24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공사계약관련보험료사후정산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 표 ] 지사리모델링전기공사계약및집행현황 ( 금액단위 : 원 ) 지출일계약명계약금액지출금액업체명비고 2014. 9. 4. 지사사옥리모델링공사 ( 전기 ) 21,046,628 21,046,628 ( 합 ) 종합건설공사비정산내역없음
- 25 - 조치할사항
- 26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예산과목 ( 교육훈련비 ) 적용부적정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조치할사항
- 27 -
- 28 - [ 별표 ] 교육관련여비교통비지급현황 지출일자 결의서번호 ( 금액단위 : 원 ) 출장자출장내용지출금액예산명발의부서 2015-02-16 88 본사워크숍참석 20,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3-10 642 정보보안워크숍 40,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3-10 642 2015-03-10 642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담당자교육참석 ( 지적재조사처-505 '15.02.23) 통합성과관리시스템 (KPMS) 담당자교육참석 254,8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3-18 403 민원담당자워크숍참석 564,8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4-06 380 접수담당자워크숍참석 49,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4-06 453 2015 년도창조주니어보드역량강화교육 100,73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4-16 289 CS 및수수료교육 20,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4-16 289 CS 및수수료교육 20,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4-16 289 CS 및수수료교육 20,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4-20 804 CS 및수수료교육 20,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4-30 608 영업배상책임보험제안평가위원회개최참석및 CS, 수수료교육 10,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4-30 608 CS 및수수료교육 20,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4-30 608 CS 및수수료교육 20,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4-30 608 CS 및수수료교육 20,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4-30 608 CS 및수수료교육 20,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4-30 608 CS 및수수료교육 10,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6-01 396 유관기관워크숍 60,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6-01 396 유관기관워크숍 10,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6-01 396 부동산거래실무과정입교교육 223,83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6-12 407 국토정보정책과정입교교육 77,33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6-12 407 초급관리자리더십향상과정입교 77,33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6-25 183 LX-UAV 공간정보융합을위한담당자교육차 369,2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6-25 183 공공기관 CS 공개교육참석 57,4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7-02 471 통계담당자워크숍참석 154,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8-03 215 윤리경영워크숍참석 6,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8-03 215 윤리경영워크숍참석 42,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8-03 215 중기경영계획담당자워크숍 267,2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8-03 215 지적재조사워크숍참석차 67,2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8-20 705 지적기준점품셈워크샵참석 57,4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3-10 559 공간정보사업발대식및워크숍 20,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3-10 559 2015-04-10 387 공간정보사업발대식및워크숍참석국가종보시스템 (KAIS) 사용자교육 240,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45,6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4-10 387 국토정보처리. 융합기본과정 201,06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 29 - 지출일자 결의서번호 출장자출장내용지출금액예산명발의부서 2015-04-20 869 국토정보처리, 융복합기본과정 159,73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4-20 869 GIS Tool 운용과정 100,53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4-30 563 도로명주소기본도수행자교육 60,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5-11 724 2015-05-11 724 15년부동산행정정보자료정비시스템운용교육국토정보정책과정, 엑셀활용통계기본과정연수원입교 134,4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06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6-01 478 유관기관워크숍 20,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6-01 484 국토정보분석기획기본과정 201,06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6-12 429 국토정보분석기획기본과정 201,06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6-16 395 2015-06-16 395 연수제1236기빅데이터분석준전문가양성과정연수제1239기엑셀을활용한통계기본과정 100,53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06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6-19 596 SW 자산관리 (SAM) 교육 153,0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6-25 187 LX- 무인기및공간정보융합처리사용자교육 380,800 업무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2-16 100 관리자워크숍참석 20,000 관리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2-16 100 관리자워크숍참석 20,000 관리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2-16 100 아웃소싱담당자워크숍참석 20,000 관리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3-24 427 경영평가 2 차워크숍참석 162,400 관리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7-14 291 윤리경영워크숍참석 20,000 관리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7-22 24 윤리경영워크숍참석 30,000 관리비 _ 여비교통비 처 2015-07-22 24 윤리경영워크숍참석 6,000 관리비 _ 여비교통비 처
- 30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발전간담회업무처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31 - 조치할사항
[ 별표 ] 지적발전감담회회의비집행내역 회의일자 ( 지출일자 ) 전표번호거래처 ( 회의장소 ) 사용금액 계획 참석대상집행예상액회의안건결재일자 ( 금액단위 : 원 ) 결과보고 2014.01.16. 190 488,000 42명 500,000 지적행정발전방안, 기타의안 1. 16. 2014.03.17. 143 441,000 60명 900,000 중앙지우회 3. 17. 2014.04.16. 192 363,000 45명 500,000 지적행정발전방안, 기타의안 4. 16. 2014.05.16. 187 1,000,000 57명 800,000 지적행정발전방안, 기타의안 5. 15. 2014.07.16. 145 589,000 50명 600,000 지적행정발전방안, 기타의안 7. 17. 2014.08.04. 251 175,000 19명 400,000 지적행정발전방안, 기타의안 8. 4. 2014.09.16. 157 1,371,000 102명 1,100,000 중앙지우회 9. 15. 2014.10.09. 1 588,000 59 명 600,000 지적행정발전방안, 기타의안 10. 7. 2014.12.16. 243 410,000 59 명 600,000 지적행정발전방안, 기타의안 12. 16. 2014 년계 9 회 6,000,000 결과보고서미생산 ( 참석자및활동내용등증빙서류누락 ) 2015.01.16. 124 590,000 59명 600,000 지적행정발전방안, 기타의안 1. 16. 2015.03.16. 197 473,000 59명 600,000 지적행정발전방안, 기타의안 3. 16. 2015.04.16. 200 459,000 59명 600,000 지적행정발전방안, 기타의안 4. 16. 2015.05.18. 256 980,000 59명 1,000,000 지적행정발전방안, 기타의안 5. 18. 2015.07.16. 127 474,000 59명 1,000,000 지적행정발전방안, 기타의안 7. 16. 2015.09.16. 170 519,000 109명 1,100,000 지적행정발전방안, 기타의안 9. 16. 2015년계 6회 4,900,000 자료 : 전자결재및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자료재구성 - 32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출업무처리부적정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 33 -
[ 표 ] 지출증빙서류누락현황 지출과목지출일자적요 지출금액 ( 단위 : 원 ) 지출증빙누락내역 비고 여비교통비 2014. 8.18. 노동조합운영위원회연석회의참석 81,200 여비정산청구서 여비교통비 2014. 8.28. 2014 년스마트국토엑스포참관 77,000 여비정산청구서 여비교통비 2014.10.17. 노동조합운영위원회참석 185,600 여비정산청구서 여비교통비 2014.11.27. 2014 년도역량평가 136,000 여비정산청구서, 증거서류 ( 영수증등 ) 수선비 2014. 2.19. 프린터 (CLX9350) 수리 362,000 적격증빙서류 지급수수료 2014. 8.14. 경지정리사업납품서류편철 44,000 물품품의및요구서 지급수수료 2014. 8.29. 8월청소용역비지출 350,000 청소용역검사서류 지급수수료 2014. 9. 5. 지적재조사선정서류편철 99,000 물품품의및요구서 지급수수료 2014. 9.16. 경지정리사업납품서류편철 11,000 물품품의및요구서 지급수수료 2014.10.17. 지적재조사기준점관측부편철 11,000 물품품의및요구서 지급수수료 2014.11.28. 11월청소용역비지출 350,000 청소용역검사서류 지급수수료 2014.12. 1. 침수흔적도업무관련서류편철 16,500 물품품의및요구서 지급수수료 2014.12. 1. 복합문화센터확정서류편철 11,000 물품품의및요구서 지급수수료 2014.12. 5. 복합문화센터확정서류외편철 99,000 물품품의및요구서 교육훈련비 2014. 6.24. 토지공간정보혁신세미나참석 304,800 여비정산청구서 교육훈련비 2014. 9.29. 민원담당워크숍참석 145,800 여비정산청구서 교육훈련비 2014.11.20. 기관맞춤형청렴교육 137,600 교육훈련비 2014.12.29. 내부평가지표개선워크숍참석 120,900 여비정산청구서, 증거서류 ( 영수증등 ) 여비정산청구서, 증거서류 ( 영수증등 ) - 34 -
조치할사항 - 35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법원감정측량업무처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 36 -
[ 표 ] 법원감정측량현황 (2015. 1. 1. ~ 2015. 10. 2.) 접수일총계정토지소재계약명의뢰인명 문서생산신청서접수예상감정료 2015. 2. 16. 19 오산면 리 711-1 2014 가단 54620 지방법원 지원 2015. 4. 17. 22 망성면 리 991 2014 가단 12572 2015. 4. 17 23 낭상면 리산 66-1 2014 가단 55340 2015. 3. 5 23 여산면 리산 95-4 2014 가단 50345 2015. 5. 8. 27 함열읍 리 545-249 2015 가단 2992 2015. 3. 27. 30 동 16-20 2015 가단 1838 2015. 4. 1. 33 동 454-1 2014 가합 12234 2015. 4. 2. 34 여산면 리산 55-5 2014 나 2474 토지인도등 지방법원 보완통지 ( ) 2015. 7. 15. 36 성당면 리 485-45 2015 가단 1975 지방법원 지원 출석통지 ( ) 2015. 5. 20. 41 춘포면 리산 146-2 2013 가단 13417 2015. 4. 17. 42 여산면 리산 178-2 2014 가단 55326 2015. 5. 6. 50 동 103 2014 가단 7484 2015. 6. 9. 58 동 2 가 143-2 2014 가단 8009 2015. 6. 9. 59 동산 52-1 2015 가합 10297 2015. 7. 27. 71 동 224-103 2014 가단 8054 2015. 7. 27. 72 왕궁면 리 582-2 2014 가단 12831 2015. 7. 31. 76 여산면 리산 174 2014 가단 55371 2015. 8. 21. 83 동 1 가 475-1 2015 가단 50144 2015. 9. 21 91 여산면 리산 95-4 2014 가단 50345 2015. 10. 2. 94 삼기면 리 563-1 2014 가단 54514 계 20 건 자료 :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COS) 자료재구성 법정출석 - 37 -
조치할사항 - 38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 ERP 측량 전산장비수선비등록부적정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자산번호 품명 ERP 수선비등록 [ 표 ] ERP 측량 전산장비수선비등록현황 지출일자 지출결의서 ERP 수선비등록 지출금액 지출결의서 ( 부가세포함 ) 지출처 05-200805-0080 컴퓨터 2013.01.31. 64,091 70,500 전자서비스 ( 금액단위 : 원 ) 비고 - - 누락 2013.02.20. 누락 342,000 전자서비스 수선비등록누락 컴퓨터 2013.04.12. 46,364 51,000 전자서비스 펜컴퓨터 2013.04.29. 20,500 22,500 ( 주 ) 노트북 2013.06.13. 39,546 43,500 엘지 서비스센터 - - 2013.08.07. - 19,800 ( 주 ) 프린터 2013.09.06. 2013.09.10. 125,455 138,000 전자서비스 ( 주 ) 소모품 ( 서명패드케이블구매 ) 프린터 2013.09.10. 2013.09.16. 347,273 382,000 전자서비스 ( 주 ) 프린터 2014.03.03. 320,910 353,000 전자서비스 - 39 -
자산번호 품명 ERP 수선비등록 지출일자 지출결의서 ERP 수선비등록 지출금액 지출결의서 ( 부가세포함 ) 지출처 햄머드릴 2014.03.10. 66,000 72,600 대리점 프린터 2014.03.28. 2014.03.31. 24,546 27,000 전자서비스 프린터 2014.08.18. 44,546 49,000 전자서비스 프린터 2014.11.26. 2014.11.28. 40,000 44,000 정보통신 플로터 2014.12.18. 200,000 220,000 컴퓨터 플로터 2015.02.11. 70,000 77,000 ( 주 ) 비고 자료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자료가공 조치할사항 - 40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장기미결업무처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접수일 측량종목접수번호 [ 표 ] 지적측량장기미결업무연기처리현황 소재지 측량예정일 연기요청 초과기간 ( 접수일 ) 연기사유 수수료납부 2015.04.13. 경계복원 329 옹동면 리산 126 10.29. 9.30.( 전화 ) 178 시통불가현금 2015.04.14. 경계복원 342 산외면 리산 124 12.10. 4.29.( 확인불가 ) 177 시통불가신용카드 2015.05.22. 경계복원 453 동산 167-1 11.20. 6.05.( 전화 ) 163 시통불가현금 2015.04.28. 경계복원 380 태인면 리산 173 11.27. 5.21.( 전화 ) 139 시통불가현금 2015.06.16. 분할측량 348 동산 209 10.29. 9.30.( 전화 ) 114 등록사항정정현금 자료 :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COS) 자료가공 - 41 -
조치할사항 - 42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요구 제목직무교육회의시특근매식비지출부적정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 43 -
[ 표 ] 회의비석식대및특근매식비지출현황 직무회의회의비복리후생비 개최일 / 사용시간회의참석자집행액 ( 원 ) 특근매식비집행액 ( 원 ) 비고 2014. 8.25.( 석식대 ) 등 16명 165,000 등 7명 70,000 중복지출 소 계 16명 165,000 8명 70,000 2015. 7. 9.( 석식대 ) 등 12명 238,000 등 3명 30,000 중복지출 소 계 12명 238,000 3명 30,000 합 계 28명 403,000 11명 100,000 조치할사항 - 44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소방안전관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 45 -
[ 표 ] 자위소방대편성및소방교육ㆍ훈련실시현황 구분추진내용비고 자위소방대편성없음 소방교육 훈련 2014 년도 : 소방교육ㆍ훈련실시기록없음 ( 군지사, 군지사 ) 2015 년도 : 소방교육ㆍ훈련실시기록없음 조치할사항 - 46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업무용임차차량운행일지작성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 표 1] 업무용임차차량운행일지결재누락현황 차량번호 관리자 운전자 출장일자 출장목적 운행거리 ( km ) 비고 55허 5764 2015. 5. 20. 지적측량업무처리 47 결재누락 62하 6958 2015. 6. 17. 지적측량업무처리 90 62하 6958 2015. 6. 18. 지적측량업무처리 73 62하 6958 2015. 7. 6. 지적측량업무처리 90 62하 6958 2015. 8. 20. 기준점관측 50 62하 6958 2015. 9. 10. 지적측량업무처리 66 62하 6958 2015. 10. 1. 지적측량업무처리 53 계 7일 469-47 -
일자차량번호관리자운전자 [ 표 2] 업무용임차차량운행일지작성현황 ( 금액단위 : 원 ) 주유량 ( 리터 ) 주유금액연료평균단가 ( 원 ) 할인액오정오정 2015. 1. 6. 55 허 5787 51 43.32 55,680 1,137 1,339 2,320 2015. 1. 19. 55 허 5787-45.18 60,000-1,328 2015. 1. 27. 55 허 5787-43.60 61,000-1,399 계 51 132.10 176,680 3491.70 1,337 조치할사항 - 48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요구 제목복리후생비 ( 특근매식비 ) 집행부적정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 49 -
회의비집행 [ 표 ] 회의비및특근매식비집행현황 특근매식비사용 지출과목집행일시집행금액사업자명집행자특근일시집행금액사업자명사용자 업무비 ( 회의비 ) ( 복리후생비 ) 2014. 6. 11. 90,000 2014. 6. 11. 72,000 ( 금액단위 : 원 ) 비고 조치할사항 - 50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의뢰서및위임장관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 51 -
[ 표 ] 지적측량의뢰서접수현황 (2015.6 월 ~7 월, 군 ) 소관청접수일자업무종목 접수번호 대표소재지 비고 군 2015-06-01 일반지적현황 43 오수면 리 58-1 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군 2015-06-01 일반경계복원 323 읍 리 905-1 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군 2015-06-02 일반분할측량 150 삼계면 리 504-3 관련서류 ( 주민번호 ) 첨부부적정 군 2015-06-02 일반경계복원 325 성수면 리 140-1 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군 2015-06-02 일반경계복원 328 관촌면 리 97-2 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군 2015-06-08 일반분할측량 152 읍 리 35-3 지정분할도식자료미첨부 군 2015-06-09 일반경계복원 338 오수면 리 380-1 위임장미첨부 군 2015-06-11 일반분할측량 157 덕치면 리산 75 군 2015-06-12 일반분할측량 155 관촌면 리 389-4 군 2015-06-12 일반경계복원 340 관촌면 리 318-7 군 2015-06-19 일반분할측량 162 읍 리 399 군 2015-06-22 일반분할측량 163 오수면 리 780 신청서소유자관계부적정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신청서소유자관계부적정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신청서소유자관계부적정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지정분할도식자료미첨부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신청서소유자관계부적정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군 2015-06-22 일반경계복원 353 읍 리 182 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군 2015-06-23 일반분할측량 165 읍 리 12-1 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군 2015-06-23 일반경계복원 356 읍 리 560 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군 2015-06-24 일반분할측량 166 읍 리 244 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군 2015-06-24 일반분할측량 167 삼계면 리 511-3 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군 2015-06-30 일반분할측량 173 읍 리산 24 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군 2015-07-01 일반분할측량 176 지사면 리 292-1 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군 2015-07-01 일반분할측량 178 성수면 리 852 위임장미첨부 군 2015-07-02 일반경계복원 368 읍 리 73-4 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군 2015-07-02 일반분할측량 179 신덕면 리 171-12 군 2015-07-02 일반분할측량 180 운암면 리 353 지정분할도식자료미첨부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지정분할도식자료미첨부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군 2015-07-03 일반경계복원 370 신덕면 리 650-1 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군 2015-07-06 일반분할측량 182 관촌면 리산 3-1 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군 2015-07-10 일반분할측량 189 읍 리 100-2 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군 2015-07-15 일반분할측량 194 신평면 리산 64 신청서소유자관계부적정 - 52 -
군 2015-07-15 일반분할측량 193 신덕면 리산 56 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지정분할도식자료미첨부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군 2015-07-27 일반분할측량 205 오수면 리 66 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군 2015-07-27 일반분할측량 204 성수면 리산 32-1 위임장 ( 주민번호 ) 작성부적정 군 2015-07-28 일반경계복원 405 성수면 리 564 위임장미첨부 군 2015-07-28 일반지적현황 55 성수면 리 564 신청서소유자관계부적정 조치할사항 - 53 -
[ 붙임 3] 모범사례 일련번호 2015-31 제목담당관을활용한지적기준점매설및관측, 표석대장작성 q 요지 q 추진내용 q 추진결과 ( 단위 : 점 / 천원 ) - 54 -
( 단위 : 점 / 천원 ) q 기대효과 - 55 -
일련번호 2015-32 제목필지가치향상 ( 고도화 ) 사업개발및확산수행 q 소제목 : 필지가치향상 ( 고도화 ) 사업 q 요지 - 56 -
q 합병조건분할현황및부진원인 q 필지가치향상 ( 고도화 ) 사업추진현황 - 57 -
면일대 면일대 면 면 면 면 q 기대효과 - 58 -
q 향후계획 - 59 -
일련번호 2015-33 제목지상레이저스캔장비를활용한 3D 공간정보구축영역확장 q 요지 q 추진배경 q 추진내용 - 60 -
q 추진결과 3D 모델링 실측조사 3D 21,665 천원 10,000 천원 12,920 천원 11,000 천원 - 61 -
q 향후추진계획 - 62 -
일련번호 2015-34 제목 보훈지청 힐링멘토링프로젝트 참여 q 소제목 : 호국보훈의달을맞아 힐링멘토링프로젝트 실천 q 요지 q 힐링멘토링프로젝트 참여실적 - 63 -
q 기대효과 q 향후계획 - 64 -
일련번호 2015-35 제목청렴도자가진단제실시 q 요지 q 청렴도자가진단제 실천현황 - 65 -
q 기대효과 q 향후계획 -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