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충남로컬푸드직매장 설치및운영모델마련 2016. 06. 30 김종화 충남연구원농촌농업연구부책임연구원, sdart@cni.re.kr 본연구의목적은대전 MBC 가로컬푸드직매장을운영하기위한제반조건및 제약사항등을살펴보고충남도의대응방안을제시하는것에있음 CONTENTS < 요약 > 1. 배경및필요성 2. 양측의입장검토 3. 현황및문제점 4. 해결방안제언 5. 결론부록. 운영방안제언 요약 본연구에서는대전 MBC 부지내의로컬푸드직매장건립에따른정책제언을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대전 MBC 의공영방송의이미지, 지역방송국으로서의위치를고려할경우, 인접하여로컬푸드직매장을건립하고운영할경우, 충남농업 농촌의이미지제고및지역농산물소비촉진에많은기여를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대전 MBC 측에서 15 년부터현재까지로컬푸드직거래장터 를성공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토지및출자금 (5 억원 ) 을제 공하여충남로컬푸드직매장건립 운영사업에적극적임 건축비및운영비지원은법적 제도적규정검토, 공적자금 투입의타당성등을고려하여추진하여야하며, 이를위해서는 관계기관의의견수렴이반드시필요함 결론적으로방향성은바람직하나, 대전 MBC 의요구사항을모 두충족시키기에는충청남도가추진할수있는법적 제도적 제약이크다고할수있음
배경및필요성 01 충청남도 3농혁신 이추진된이후, 로컬푸드운동을통한지역농산물의지역소비를유통하는정책이지속적으로추진중에있음 - 3농혁신 2기에접어들면서 유통구조개선팀 내에서로컬푸드관련민 관협의체운영중 - 현재충남에서로컬푸드직매장이운영중인곳은아산원협, 금산품목협의회, 홍동농협등 25개소 ( 15년기준 ) - 직거래장터는천안유통사업단, 아산장터등 19개소 ( 15년기준 ) 대전 MBC 산하자회사인농업회사법인 FNC가운영하는 로컬푸드푸른밥상직거래장터 를 2015년 7월부터운영증에있음 - 충남 15개시 군, 55농가가참여하여시중보다최대 30% 저렴한가격으로판매 - 밤, 구기자, 블루베리, 소기기, 멜론, 토마토등지역농산물및가공식품 120여종판매 -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25회장터를열어 10억원매출달성 현재대전 MBC는 로컬푸드푸른밥상직거래장터 의성공을바탕으로충청남도에대전 MBC 옆에위치한땅에 로컬푸드직매장 건립및운영을제안한상태이고, 충남도에서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음 - 하지만, 직매장건축비, 운영비등을둘러싸고법적 제도적문제, 상호간의이해관계등으로속도감있는추진을못하고있는상황임 - 대전 MBC와충남도는상호간에로컬푸드직매장건립및운영의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고있으나, 이를추진하기위한방안은명확히제시하
고있지못하는상황임 - 특히, 대전 MBC 측에서는토지를제공하는대신운영비등에대한재정지 원을요청하고있으나, 충남도에서는법적인문제를이를수용하기어려움 이에본연구에서는대전 MBC가로컬푸드직매장을운영하기위한제반조건및제약사항등을살펴보고충남도의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함 - 특히, 운영비, 건축비등에대한제반비용및로컬푸드직매장건립의타당성등을검토하고자함
양측의입장검토 02 대전 MBC는기존에로컬푸드직거래장터를성공적으로운영하였고, 향후로컬푸드확산및사업확장을위하여청사인근에위치한토지 1,529 m2 (462평 ) 를로컬푸드직매장건립을위하여제공할용의가있음을밝혔음 - 해당토지는현재제 2대주주인계룡건설에서별도의건축을제안하였으나, 로컬푸드직매장건립을위하여보류한상태임 - 향후대전사이언스콤플렉스가인근에입지할예정으로높은토지매매가격이형성중임 - 향후 10년간토지제공과더불어 5억원의건축비를제공할용의가있으나, 직매장운영비를지속적으로지원요청함 - 대전 MBC에서는농업회사법인 FNC가주도적으로역할하기를희망하고있음 충청남도에서는 로컬푸드푸른밥상직거래장터 의성공적인운영에따라로컬푸드직매장건립및운영에충분히공감하고있으며, 대전 MBC측의요구조건도인지하고있음 - 하지만충남도에서자체적으로건축비 5억4천만원이지원가능하고, 나머지비용에대해서는국비 ( 출자 ) 등의방안모색이필요함 - 총건축예상비용 20억원중충남도 5억4천만원, 대전 MBC 5억원을제외한 9억6천만원의추가비용소요예정임 - 또한지방재정법상위탁업체에대해서는운영비를지원할수없게되어있어대전 MBC에운영비를지원하기어려운상황임
현황및문제점 03 1) 입지조건 현재대전 MBC가로컬푸드직매장으로예정한곳은청사오른편에위치한약 1,529 m2 (462평 ) 임 - 스마트시티내에위치하여있고, 스마트시티주상복합아파트 (798세대 ), DCC대전컨벤션센터, 엑스포과학공원, 롯데시티호텔이인접해있음 - 또한 2018년에완공예정인대전사이언스콤플렉스가인접해있음 자료 : 다음 (www.daum.net) 지도 [ 그림 1] 대전로컬푸드직매장입지
입지적으로는유동인구가많지않고, 소비자가시간을내어찾아와야하는곳에위치해있음 - 인근배후에 798세대아파트및각종시설이위치해있으나, 로컬푸드구매수요를충분히충족시킬것인지에대해서는의문이있음 - 단, 기존로컬푸드직거래장터가원만히운영된것으로보아소비자를충분히유인할수있는곳에위치해있는것으로사료됨 토지자체는삼각형이고대로변에위치하고있지않아소비자눈에쉽게띌수없는곳에위치해있으나, 대전 MBC 옆에위치해있다는것으로소비자에게충분한위치정보제공이가능함 - 오히려유동인구가많은지역보다로컬푸드의가치를충분히느낄수있는공간으로의이미지를구축한다면소비자어필가능 - 로컬푸드직매장과함께레스토랑을구상중에있으므로슬로우푸드레스토랑의이미지를구축하는데도움이줄수있을것임 2) 운영주체 대전 MBC는지역공영방송으로소비자에게높은인지도를보유하고있으며. 충남도와의협력관계로시너지효과창출이가능함 - 대전 MBC가운영한다는측면에서소비자신뢰도상승예상 - 대전 MBC의기획및홍보능력으로충남농산물의판매촉진가능 - 민간기업의마인드로로컬푸드비즈니스강화가능 - 로컬푸드직매장운영뿐만아니라농업 농촌전반에대한소비자교육, 대외홍보등에서대전 MBC와협력적관계지속가능 - 단, 로컬푸드직매장설립 운영을위한대전 MBC의요구사항을충분히수렴하기에는법적 제도적제약이있음 대전 MBC 측에서토지및건축비일부 ( 약 5 억원 ) 를제공함으로써충분한요 구조건을제시하였나, 충남에서건축비, 운영비지원등에어려움발생
- 대전 MBC 측에서는토지제공에따른수익보장요청 - 운영비지원을요구하나충남에서는지방재정법상지원불가 3) 운영방안및문제점 로컬푸드직매장은 2층건물로건축될예정이고 1층은직매장, 2층은레스토랑으로구성될예정임 - 직매장에서판매 소진되지못한농산물을활용한레스토랑운영예정 - 농산물을충남 15개시 군에서수집하여판매하되, 전용수집차량운영예정 - 생산지와소비자가같은장소에위치해있지않으므로당일수확 당일판매는어려울것으로예상 로컬푸드직매장의연간운영비예산은최소 3억원이상소요예상 - 인력은최소 10명이상이고, 총괄매니저 1명 (FNC 담당자 ), 매장운영직원 3~5명, 레스토랑운영직원 3~5명 - 그외광열비, 수도비, 시설보수비등에서비용발생 로컬푸드직매장설립에따른문제점을보면아래 [ 표 1] 과같음 - 입지, 건축비, 운영비, 운영및참여주체등에따른문제점을제시하였음
[ 표 1] 대전로컬푸드직매장관련쟁점사항 구분대전 MBC 제안사항충남도입장또는쟁점사항 입지 건축비 운영비 운영및참여주체 대전 MBC 오른쪽에위치한 462 평토지제공 토지제고에따른수익보장요청 건축비 5 억원제공가능 운영비지원을강력히희망하고있으며, 불가할경우추진이어렵다는입장 자회사인 FNC 에서주도적인운영 순회수집을통하여충남 15 개시 군대상 토지입지가유동인구가많지않으나, 대전 MBC 의인지도로충분히극복가능 수익부분은로컬푸드직매장운영에따라대전 MBC 측의역량에따라얻을수있는부분임 충남도에서는 5 억 4 천만원제공이가능하나, 나머지 9 억 6 천만원에대한방안논의필요 ( 현재논산시, 서천군수협의참여로건축비해결 ) 지방재정법상운영비지원불가 FNC 가주도적으로운영하는것에는이의가없으나, 일정부분충남도의역할부여필요 순회수집시발생할수있는물류비등에대한논의부족
해결방안제언 04 앞서, 살펴본 현황및문제점 을바탕으로쟁점사항에대하여대전 MBC 와 충청남도의입장에서게임을전개해보면다음과같음 - 분석의편의상, 가장쟁점이되는건축비및운영비측면을살펴봄 [ 표 2] 대전로컬푸드직매장관련게임구조 경기자 - M : 대전 MBC - C : 충청남도 보수및비용 - 양쪽의최대보수범위 : -10 ~ 10 이익 : 10, 손실 : -10 전개형게임가정 - 정보의성격은불완전정보, 완비정보라는것을가정함. 불완전정보는각경기자가자신의전략을선택할때상대방이어떤행동을취할지모르는상태를말함. 완비정보는각경기자가상대방경쟁자의특성혹은유형을알고있다는것을말함 1) - 본게임의경기자는대전 MBC 와충청남도로설정할수있음. 대전 MBC 와충청남도는각각서로어떤선택과행동을취할지알수없으므로불완전정보가됨. 그러나대전 MBC 와충청남도는지속적으로로컬푸드직매장설립에대하여논의해왔으므로상호간특성을파악하고있을것으로예상되어완비정보라고가정할수있음 1) 김영세, 게임이론 4 판, 박영사, 2008.
[ 그림 2] 대전로컬푸드직매장을둘러싼게임 위그림을바탕으로각상황별시나리오를검토하면다음과같음 - 먼저, 대전 MBC 가토지및출자 (5억원 ) 을제공하고이를충남이수용하면, 요구사항이없을경우대전 MBC 는일정부분의이익을얻을수있고충남은정책적성과를얻을수있음. 그러나시장및소비트렌드변화에따른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하여대전 MBC 가건축비와운영비를요구하고있음 - 대전 MBC 의건축비및운영비지원요구에대응하여충남도의수용여부에따라보수체계가달라짐 1 대전 MBC 요구에충남도가완전수용을결정할경우, 대전 MBC 측은최대의이익을얻을수있으나, 충남도는지방재정법상의규정을준수하지못하므로정책적손실을초래할수있음. 로컬푸드직매장설립취지또한퇴색될가능성있음 2 가장현실적대안으로건축비는지원하나운영비는지원하지않는경우, 대전 MBC 측에서는사업을포기하겠다고함으로양측보수는 0이됨. 그러나운영비지원을위한다른현실적대안모색이가능함 3 대전 MBC 요구에충남도가응하지않을경우, 사업포기가되므로양쪽보수는없음 - 따라서현단계에서의최선의선택은대전 MBC의요구에현실적으로대응할수있는 2번의방안을찾는것이최선임
1) 건축비지원문제 현재까지대전 MBC 출자금 5억원, 충남도자체지원금 5억4천만원조달이가능하나, 예상비용약 20억원에는 9억6천만원부족 - 현실적으로농업정책자금을이용하거나, 농식품생산자직판장구축사업활용, 둔산동농특산물판매장매각대금을활용하는것이가장현실적인대안임 - 농업정책자금은중장기시설자금에대하여 2016년부터대출금리가 2.5% 에서 2% 로인하되었음. 그러나운영주체가농업인으로한정되어있어대전 MBC가주도하는로컬푸드직매장에적합할지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함 - 농업 6차산업화의일환을농식품생산자직판장구축사업에참여하여추진하는방법으로충남지역으로제한을두고농업인단체가주도해야하는제약이있으므로이에대한검토가필요함 - 둔산동농특산물판매장매각대금을활용하는방안은가장현실적이고제약없이지원이가능한방안임. 둔산동농특산물판매장이대전 MBC 옆으로위치를이동한다는점에서타당하나, 매각자금을활용하는만큼다음과같은사항에대한검토가필요함 운영주도권이대전 MBC가아닌충청남도에있어야함. 공적자금이투입되는만큼민간기업이운영주도권을갖는것이아닌충청남도가주도권을갖고운영및경영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견제및관리가필요함 로컬푸드직매장운영기간이보장되어야함. 직매장운영기간이최소 10 년이상으로보장되어야하고, 만약적자가발생하여운영이어려워질경우에어떻게대응할것인지가이드라인제시가필요함 로컬푸드운영기간중토지사용문제에대한명확한기준제시가필요함. 대전 MBC 소유토지에공적자금으로건축물일건립되므로이에따라최소한의토지사용기간을정해야하며이를법적으로보장받아야함 그외경영및운영에따른제반사항에대한계약을통해법적보장이이루어져야함
2) 운영비지원문제 대전 MBC 측에서는매년운영비지원을요구하고있으며이는최소 3억원수준임 - 현재충남도는운영비지원을위한법적근거가없고, 매년운영비지원으로재정부담이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음 - 또한공영방송이기는하나민간기업인대전 MBC에운영비를지원하는것은타당하지않는것으로볼수있음 참고적으로운영비지원에있어서 지역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법률 제 3장, 제9조 ( 지역농산물이용촉진및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등 ) 의적용을받을수있는지에대한법리해석이필요함 대전 MBC 요구에따라운영비를지원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므로, 지역농협등의출자를통한 주식회사 형태로운영비를조달하는것이유일한대안으로사료됨 - 충남도내지역농협, 농업인단체가일정부분출자하여기금을설립하고기금운용을통하여운영비를조달하며주주및이사회를조직 운영하는방안 - 주주로참여하는지역농협, 농업인단체의상품은수수료를면제해주고대전 MBC를통하여 TV 및라디오홍보를해주는등의혜택제공 - 또한, 로컬푸드직매장수익분에대해서는대전 MBC가수취하고, 이를통하여운영비를조달할수있도록유도 단, 대전 MBC 측에서는로컬푸드직매장을수익사업으로생각하는측면에있어수익을운영비로사용하는것에대해서는부정적임
결 론 05 본연구에서는대전 MBC 내의로컬푸드직매장건립에따른정책제언을하 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대전 MBC 의공영방송의이미지, 지역방송국으로서의위치를고려할경우, 인 접하여로컬푸드직매장을건립하고운영할경우, 충남농업 농촌의이미지제 고및지역농산물소비촉진에많은기여를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대전 MBC 측에서기존에로컬푸드직거래장터를성공적으로운영하고, 토지및출자금 (5억원 ) 을제공하는등로컬푸드직매장건립 운영에적극적임. - 그러나건축비및운영비지원을요구하고있어공적자금을사용해야하는충남도의입장에서는제안을선뜻수용하기에어려움이있음 건축비및운영비지원은법적 제도적규정검토, 공적자금투입의타당성등을고려하여추진하여야하며, 이를위해서는관계기관의의견수렴이반드시필요함 - 또한무리하게추진할경우정책부담이크고민간기업지원에따른당위성이부족하므로, 이에대한충분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됨 결론적으로방향성은바람직하나대전 MBC 의요구사항을모두충족시키기에 는충청남도가추진할수있는법적 제도적제약이크다고할수있음
운영방안제언 부록 대전 MBC 로컬푸드직매장설립과관련하여참여기관선정, 분담금배분등지속적인논의를통하여최종적으로충남도, 대전 MBC, 논산시, 서천군수협, 농업인단체가출자하는방안으로추진되고있음 - 충남도 5억4천만원, 논산시 5억4천만원, 대전 MBC 5억원, 수협 2억5천만원, 농업인 75백만원보조및출자 - 논산시에서이사 1명을추천하여참여하고, 농업회사법인 FNC 의위탁관리추진 위와같은경영형태는전형적인제3섹터방식으로사업방식의공공성, 경영및운영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다는장점을갖고있지만, 책임있는경영 운영체계확립이어렵다는점에서단점으로지적가능함 - 정책사업의경우공공기관이참여함으로써정책공공성확보 - 여러기관이참여하기때문에경영, 재정등의상호감시가능 - 의사결정과정이복잡하고다단계로구성될수밖에없어경영효율성저하 하지만충남농수산물의인근대도시인대전에안정적인소비처를마련하고, 광역단위직매장설립 운영을통한넓은의미의로컬푸드를실현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 특히, 소농 고령농의판로확보를통한소득증대가가능하다는점에서의의가큼 대전 MBC 로컬푸드직매장의성공적경영 운영을위하여다음과같은주요사 항 3 가지를제언하고, 관련사례 1 건을소개함
1) 제 3 섹터방식의운영체계확립 대전 MBC 로컬푸드직매장은처음부터여러공공기관이참여하는제 3섹터방식을고려하였으므로, 이에대한충분한학습과운영체계확립이필요함 - 제3섹터란일반적으로공공부문 ( 제1섹터 ) 과민간부문 ( 제2섹터 ) 이공동으로출자하고있는사업체를의미하고, 일반적으로공사합동출자의민법법인 ( 출자법인 ), 상법법인 ( 출연법인 ) 등이있음 2) - 제3섹터는일본에서가장발달한제도로중앙정부나지방자체단체등이민간부분의우수한정보, 기술과풍부한자본을도입해공동출자형식을통해사회간접자본 (SOC) 를개발하는것임 -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제도화되었고, 미국에서는제3섹터를공공부문 ( 제1섹터 ), 민간부문 ( 제2섹터 ) 도아닌독립섹터로서재단, 교회, 자선단체, 노동조합등비영리단체 (NPO) 를뜻하기도함 [ 표 3] 제 3 섹터장 단점 장점 민간의투자로공공사업의자금을단기간에조달가능 민간이사업에참여하게되므로민간의창의성과효율성제고 민간과공공이동시에사업이진행됨으로써행정절차간소화 사업에대한개발이익의공공부문에환원가능 단점 공사합동법인이기때문에구성원의법적인신분과사업추진에따른책임소재불분명 민간의사업참여로인해수익성치중하는경향이생길수있음 합리적인경영체계구축을통한성공적인제3섹터로컬푸드직매장추진필요 - 정기적인이사회및총회운영 - 운영협의회를통한정기적인사업추진협의 - 투명하고, 협력적인경영관계유지 2) 원자료 :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2012), 서울특별시알기쉬운도시계획용어, 자료 : 네이버지식백과
[ 그림 3] 대전로컬푸드직매장제 3 섹터구성도 2) 소농중심의생산자조직화및물류효율화 본로컬푸드직매장은소농및고령농의안정적인판로확보를통한소득향상을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다음과같은사항에대한정책적배려가필요함 1 소농 고령농을중심으로하는생산자조직화필요 - 농수산물의품질안전, 계절성을고려한물량확보, 효율적인출하량조정등을위한생산자조직화필요 - 소농 고령인을대상으로하는생산 출하교육, 농수산물품질 안전성및상품화교육등수시실시 - 소농 고령인의로컬푸드에대한의식개선및동기부여 2 작부체계개편및동절기물량확보방안마련필요 - 작부체계구축을통한출하농업인간의과잉경쟁회피방안마련 - 농업재해, 동절기등물량수급이어려울경우를대비한작부체계마련 - 계획생산을통한생산량조절및계획물량확보방안마련 3 농수산물공급의물류효율성제고 - 현재농업분야의참여시 군은논산시이고, 수산업분야는서천군수협이므로, 이두지역의농수산물에대한우선권이보장되어야함 - 두시 군에서대전로컬푸드직매장으로출하되는농수산물의효율적인물
류체계구축방안필요 - 예를들어, 논산시출하농업인의농산물을지역에서수매후, 대전로컬푸드 직매장으로이송할수있는구체적인물류체계효율화방안모색이필요함 3) 로컬푸드운동의궁극적목표지향 본사업은대전 충남지역을로컬푸드범위로규정한정책사업이므로이에대한분명한목표지향필요 - 충남의우수한농수산물을지역 ( 대전 충남 ) 소비자에게공급하여지역먹거리순환체계구축 - 단순한농수산물판매목적이아닌대전 충남지역의농산물가치를확산시키고, 지역농산물소비를촉진시키기위함 공익적목적의정책사업이므로수익에대한사회적환원에대한논의필요 - 사회적환원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로컬푸드직매장경영 운영비의충분한확보및수익의흑자구조가이루어진상황에서논의될수있음 - 충남지역농산물이대전지역에서소비되므로대전지역에대한사회적환원이필요함 4) 일본후쿠오카현아사쿠라시의 산렌스이샤노사토아사쿠라 지자체 (62.5%), 지역농협 (12.5%), 지역상공회 (12.5%), 직매장지주회 (12.5%) 가출자하여설립한로컬푸드직매장으로제3섹터방식으로운영 - 산렌스이샤노사토아사쿠라 가운영을위탁받아수행 - 지역모뉴먼트 3바퀴물레방안 와연계하여상징성부여 기본현황 - 운영주체 : 주식회사 산렌스이샤노사토아사쿠라 ( 제 3 섹터 ) - 매장유형 : 단독매장
- 자본금 : 4천만엔 - 출자구성 : 아사쿠라시 62.5%, JA치쿠젠아사쿠라 12.5%, 아사쿠라정상공회 12.5%, 산렌스이샤노사토지주회 12.5% - 사원 : 정사원 8명, 계약직 30명 - 부대시설 : 주차장 238대가능 ( 대형버스 9대 ), 장애인화장실, 육아시설완비, 비닐하우스등 - 특징 : 지역산농산물을판매하는대형직매장으로대규모단지내농가레스토랑, 식공방, 잔디밭, 모뉴먼트물레방아등이있는다목적시설 자료 : http://yokatokojoho.jp/tok/od1_015.php 자료 : http://yokatokojoho.jp/tok/od1_015.php [ 그림 4] 산렌스이샤노사토아사쿠라전경
참고자료 김영세, 게임이론 4판, 박영사, 2008.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2012), 서울특별시알기쉬운도시계획용어다음 (www.daum.net) 지도네이버 (www.naver.com) 지식백과, 제 3섹터검색福岡よかとこ情報 http://yokatokojoho.jp/tok/od1_015.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