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 사후관리가이드라인 한국벤처투자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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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16년 제2차 LP지분 세컨더리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_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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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Industry Whit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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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목 차 주요내용요약 1 Ⅰ. 서론 3 Ⅱ. 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6 1. 특징 2. 시장동향및전망 Ⅲ. 주요국별스마트그리드산업정책 17 Ⅳ. 미국의스마트그리드산업동향 스마트그리드산업구조 2. 스마트그리드가치사슬 3. 스마트그리드보급현황 Ⅴ. 미국의스마트그리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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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순 서. 추진배경 1. 추진방향 2. 세부추진방안 3 1. 충분한규모의모험자본공급 3 2. 민간부문의창의성 자율성활용 6 3. 모험성강화및적극적투자유도 8 4. 운영투명성제고및펀드간연계성강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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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확정급여형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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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펀드 라함은법상집합투자기구,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간접투자기구및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투자신탁을포함한모든펀드를말한다 2. 사전자산배분 이라함은법제80조제1항단서에따라투자신탁의집합투자업자가자신의명의로직접투자대상자산을취득 처분하는경우투자신탁재산별로미리정하여진자산배분명세에따라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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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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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브로슈어 표지 [Conve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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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사례집-내지

출자분야및투자대상 중복신청은 개까지가능하나유사계정내중복신청은불가 단 여성기업분야신청사는 유사계정 내에서 개분야추가신청가능 유사계정 중진 특허계정 유사계정 문화 미래 영화계정 문화 융합분야 신청예시 중진여성기업 중진창조경제밸리 미래창업초기 중진해외진출 문화융합콘텐츠기획개

11-정책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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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백서2010표지

한국모태펀드 년 차정시출자사업계획공고 Ⅰ 개요 년도한국모태펀드 차정시출자사업계획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출자규모및출자대상항목세부내용 출자대상및신청자격 출자규모기본조건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총 억원내외 중진 억원 특허 억원 문화 억원 미래 억원 영화 억원

2018 하반기 산업별 투자전략 글로벌 인터넷 중국 신유통 탐방기 - 전자상거래 점유율 상승 가속화 정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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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출자분야별출자계획 신청현황에따라서출자예산을분할하여다수운용사선정가능하며심사결과적합한운용사가없다고판단될경우출자하지않을수있음 단위 억원 분야 하나모펀드출자예정액 개조합당출자금액 결성목표액 선정예정조합수 하나모펀드최대출자비율 유니콘육성 이상 개 주 펀드결성총액이최소 억원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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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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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주간경제 비철금속시장동향 원자재시장분석센터 2015 년 6 월 23 일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본시황자료에수록된내용은조달청연구원들에의해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어떠한경우에도본자료가열람자의거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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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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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월간 동향 문화체육관광 산업 경기는 전년도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수출부진이 소비자동향지수 나타났으나 소비 등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생산 고용도 개선되는 모습 16년 기준 / 전년동월(동기) 대비 증감 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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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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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자조금29호편집

Transcription: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 사후관리가이드라인 2019. 09. 한국벤처투자 ( 주 )

목차 [Part 1 : 공통사항 ] I. 목적및적용범위 1. 목적 3 2. 적용범위 3 II. 자펀드운용 1. 회계감사인선정 4 2. 투자조합운용보고 5 3. 매월보고자료점검 ( 운용사 ) 11 4. 투자금실사및보고 12 5. 자펀드 Valuation 실시및보고 14 6. 자펀드해산및청산절차 15 7. 관리보수조정사항 23 8. 소액출자펀드에대한관리기준 24 9. 자펀드운용인력변경처리및관리보수삭감기준 25 10. 권리 의무부여된조합지분양수도및배분기준 27 III. 투자및사후관리 1. 투자전 ( 前 ) 확인사항 28 2. 투자심의위원회운영 30 3. 투자계약체결 34 4. 피투자기업사후관리 37 5. 소셜임팩트펀드민간자문단심의회운영 39 [ 별첨 1] 조합사후관리주요체크리스트 41 1) 투자심의위원회운영 2) 투자계약체결 3) 피투자기업사후관리 [ 별첨 2] 회계감사인자격요건체크리스트 44

[Part 2 : 문화콘텐츠분야 ] I. 목적및적용범위 1. 목적 47 2. 적용범위 47 II. 문화 콘텐츠자펀드운용 1. 투자대상 49 2. 인정 주목적 특수목적투자비교 51 3. 주요출자자및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거래 54 III. 프로젝트투자 1. 프로젝트투자의정의 57 2. 해외프로젝트투자 58 3. 투자의무비율산정기준 58 4. 원금보장성프로젝트투자 59 5. 표준계약서사용 59 6. 영화인센티브관련투자제한 60 7. 프로젝트제작관련투자기준 60 IV. 프로젝트투자사후관리 1. 투자심의자료 61 2. 투자시 VICS 입력항목 62 3. 별도계좌개설 운영 66 4. 감사보고서작성 67 5. 문화산업전문회사설립 68 [Part 3 : FAQ]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 사후관리가이드라인 ( 공통사항 )

Ⅰ 목적및적용범위 1. 목적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사후관리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은업무집행조합원이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이하 자펀드를결성목적에맞게운용할수있도록기본적인방향을제공하기위해발간 2. 적용범위 본가이드라인은법령과규약에서정한사항과 그사항에대한구체적 실행방법및그밖의한국벤처투자권고사항으로이루어짐 본내용은한국벤처투자의권고사항으로구속력있는법규는아니지만 업무집행조합원의조합관리를위한세부적용가이드를제공하는것임 가급적본가이드라인의내용을참조하여업무처리할것을권고함 가이드라인의권고사항은향후에도업계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 지속적으로개정해나갈예정이며 만약본가이드라인이업무집행 조합원자체업무규정과상충되는경우에는한국벤처투자담당심사역과 협의를통해본가이드라인과다른방식으로업무처리를할수있음 본가이드라인에사례로제시되는부분은당사에서임의로재편집 한내용으로참고목적으로활용할수있으며 실제업무에인용할 때는내 외부전문가의의견을고려할필요가있음 프로젝트투자 프로젝트투자 지식재산권투자제외 는본가이드라인의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사후관리가이드라인 문화콘텐츠분야 의관련내용을준용 다만 한국벤처투자해석에따라일부를달리적용할수있음 3

자펀드운용 1. 회계감사인선정 업무집행조합원은아래방법으로자펀드의회계감사인을조합원총회 에서선정 변경할수있음 자펀드회계감사인선정 업무집행조합원은아래의자격요건을갖춘회계법인을선임하고 회계감사인자격요건체크리스트 첨부 양식 작성및보관 대표전담인력의책임하에회계감사 투자금사용처실사등진행 ㆍ 한국모태펀드가일반유한책임조합원으로참여하는자펀드 지분율 미만 의경우 상기 자격요건은권고사항임 회계감사보수산정방법 아래기준을고려업무집행조합원과회계법인이협의 단 최대회계감사보수를초과할경우조합원들에게보고필요 투자금사용처실사 4

2. 투자조합운용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투자진행단계및기한내에아래사항을 시스템을통해전자보고진행함 투자진행별보고항목및내용 5

시기별정기보고항목및내용 6

수시보고항목및내용 7

기타입력항목및내용 투자기업의주요정보입력 및 등결성된조합과관련된주요정보입력 3D프린팅 (3D Printing) 가상현실 (VR) 드론 / 무인기 (Drone) 빅데이터 (Big Data) 4 차산업혁명분야키워드 ( 택 1 필수 ) 5G (5G Networks)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딥러닝 (Deep Learning) 사물인터넷 (IoT) O2O (Online to Offline)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로봇 (Robotics) 스마트공장 (Smart Factory) P2P (Peer to Peer) 데이터마이닝 (DataMining) 블록체인 (Block Chain) 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8

스마트시티 (Smart City) 신소재 (Advanced materials) 자율주행차 (Self-driving Car) 핀테크 (FinTech) 스마트카 (Smart Car) 신재생에너지 (New & Renewable Energy) 증강현실 (AR) 헬스케어 (Healthcare) 스마트팜 (Smart Farm) 웨어러블기기 (Wearable Devices) 지능형반도체 (Processor-in-memory) 해당사항없음 스마트홈 (Smart Home) 인공지능 (AI) 클라우드 (Cloud Service) 4 차신산업 / IT 바이오 / 화학 개인보안 (Personal Security) 나노기술 (Nano Technology) 모바일앱 (Mobile Apps) 반려동식물관련기술 (Pet Technology) 항공우주 (Aerospace) 차량 / 이동수단기술 (Automotive/Vehicle Technology) 플랫폼비즈니스 (Platform Business) 단백질의약품 (Protein Drug) 백신 (Vaccine) 생체정보기술 (Bio Informatics) 유전자의약품 (Gene medicine) 임상 / 비임상연구개발 (Clinical/Nonclinical Research) 제네릭의약품 (Generic Medicine) 기타분야키워드 ( 복수중복선택가능 ) 국방기술 (Defense Technology) 네트워크기술 (Network Technology) 무선기기 (Wireless Devices) 사이버보안 (Cyber Security) 인포테인먼트 (Infotainment) 친환경차 (Green Car) 해양신산업 (Marine Science & Technology) 바이오위탁생산 (CMO) 생명공학연구 (Biotechnological Research) 세포기반치료제 (Cell Therapy Products) 유전자재조합기술 (Recombinant DNA Technology) 전문의약품 (Prescription Drug) 진단의학 (Diagnostics) 규제대응솔루션 (Regulation Technology) 도시재생 (urban Renewal) 반도체 (Semiconductor) 센서 (Sensors) 전기통신기술 (Telecommunication) 푸드테크 (Food Technology) 환경기술 (Environmental technology) 바이오위탁생산 (CRO) 생체인식기술 (Biometrics) 약물전달체계 (Drug Delivery System) 일반의약품 (OTC Drug) 정형 / 물리치료 (Orthopedics/Physical therapy) 코스메슈티컬 (Cosmeceuticals) 항생제 (Antibiotics) 혈액제제 (Blood Product) 화장품 (Cosmetic) 9

화학제품 (Chemical Product) IT 소프트웨어 (IT Software) IT 하드웨어 (IT Hardware) 게임 (Game) 광고 (Advertising) 교육 (Education) 금융 (Financial Service) 도매업 (Wholesale) 디자인 (Design) 라이프스타일 (Life Style) 3 차산업 마케팅 (Marketing) 무역 (Trade) 물류 (Logistics) 미디어콘텐츠 (Media Contents) 부동산 (Real Estate) 방송 (Broadcasting) 소매업 (Retail) 보안관련기술 (Security Technology) 숙박 (Accommodations Business) 스포츠 (Sports) 요식업 (Restaurant Business) 유통 (Distribution)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운수 (Transportation) 전문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 여행레저 (Travel & Leisure) 유아동산업 (Baby & Kids) 전자상거래 (E-Commerce) 출판 (Publishing) 컨설팅 (Consulting) 특허 (Patent) 1, 2 차전통산업 해운 (Shipping) 건설 / 엔지니어링 (Construction & Engineering) 농업 (Agriculture) 식료품 (Food & Beverage) 광업 (Mining) 소비재 (Consumer Goods) 에너지 (Energy) 기계 (Machinery) 수산업 (Fishery) 원자재 (Raw Materials) 인프라 (Infrastructure) 임업 (Forestry) 전자제품 (Electronics) 종이 / 목재 / 가구 (Paper & Wood & Furniture) 직물 (Textile) 패션 / 의류 / 잡화 (Fashion & Apparel) 형투자조합의준법모니터링 형투자조합 마이크로 펀드포함 의준법모니터링은외부 회계 법인 법무법인 에위탁할수있음 이경우비용은조합에서부담함 준법모니터링을내부에서직접수행하고자할경우전문적인 준법감시인채용을권고함 10

3. 매월보고자료점검 ( 운용사 ) 한국모태펀드는업무집행조합원보고자료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 매월 일이후자펀드의수탁은행에서접수된조합자산목록과업무 집행조합원의보고를대조하고있음 업무집행조합원은보고내용에 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아래사항확인필요 매월초 일이전 수탁은행으로부터직전월말기준조합재산현황 보고서 활용가능 를접수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의조합재 산현황과일치하는지확인 수탁은행과조합재산현황이일치하지않는경우그원인을파악 하여수탁은행또는업무집행조합원의입력자료수정 수탁은행과일치된조합재산현황자료를매월 일까지 통해 한국모태펀드에전송 피투자기업사업자등록번호에유의 11

4. 투자금실사및보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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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펀드 Valuation 실시및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시스템에아래와같이반기별투자기업의 가치를평가하고보고하여야함 대상 운용및청산중조합 14

6. 자펀드해산및청산절차 자펀드규약상해산사유가발생할경우업무집행조합원은아래의절차를참고하여조합원간에주요일정사전협의등원활히해산및청산절차가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함 해산및청산절차 해산예정일 존속기간만료일 을 로하여다음일정으로진행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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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명 : 업무집행조합원 : 기본사항 ( 사업자번호 : 대표이사 : ) 기관투자자투자내역 * 평가일현재기관투자자가보유중인경우만기재 19

평가대상법인의평가에필요한사항을완전히제공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업무집행조합원 대표펀드매니저 평가담당자 인 인 인 20

벤처캐피탈구주유통망활용 조합해산시 비현금화된자산에대해벤처캐피탈구주유통망 한국벤처캐피탈협회운영 을통해공개매각진행 만기 개월이전 개월이전 보유자산자율등록 만기 개월이전 존속기간만료 보유자산의무등록 만기이후 보유자산의무매각 개월 한국모태펀드 년 차사업부터선정된자조합은 구주유통망활용이 규약에반영되었음 21

운영절차 조합만기 년전 존속기한만료일에 투자자산전송 구주유통망 에서미처분자산을구주유통망에등록가능 22

7. 관리보수조정사항 자펀드운용과관련하여업무집행조합원 특수관계인포함 이받은 아래의수수료등은관리보수에서조정하여야함 투자자산감액시기설정착오등관리보수산정오류발생으로기수령 관리보수사후환입시 조정된관리보수차액과해당금액에대한 발생이자 를조합계좌로환입하여야함 이자율 조합계좌 등 의이자율을기준으로산정 이자발생기간 계산착오발생시점 기관리보수지급일 부터관리보수환입일까지를원칙으로하되 사후관리담당자와협의하여결정 23

8. 소액출자펀드에대한관리기준 한국모태펀드가주요출자자가아닌자펀드 지분 미만 는일반유한 책임조합원자격으로참여하며 이경우앵커출자자의관리기준적용 상기요건을만족하면서 모태펀드가 억원미만출자한 결성 목적의자펀드는아래의관리절차미실시 24

9. 자펀드운용인력변경처리및관리보수삭감기준 기본방향 자펀드의책임운용강화를위해운용인력변경이최소화될수있도록유도 최소한투자기간경과및주목적투자비율충족후변경되도록유도 적정대체인력충원등조합운용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 변경귀책사유를개인및운용사로구분하여처리하고 변경횟수 및경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업무처리 관리보수삭감과별도로해당참여인력에대해모태펀드출자사업시 감점등제재 자펀드운용인력의수는선정당시의모태펀드출자사업공고문에기재 된규모에따른인력구성요건을준수 예시 년출자사업공고문상인력구성요건 운용인력변경시처리기준 25

적용대상자펀드운용인력 관리보수의삭감 년이내 회이상관리보수삭감시산정기준 삭감조치의선후 관계없이합산하여삭감 예시 관리보수 삭감조치뒤해당연도이내다시 삭감시해당연도관리보수의총 삭감 결성후 년이내변경시 결성후 년이후변경시 변경횟수및귀책사유등을고려하여 삭감률을산출 변경횟수에따른할인율 26

귀책사유에따른삭감여부 10. 권리 의무부여된조합지분양수도및배분기준 권리및의무부과된조합지분의양수도기준 우선손실충당 우선배분 유한책임조합원의모태펀드지분에대한콜 옵션등권리및의무가부과된출자지분을양도하는경우 양도인의 권리및의무를승계하여야함 양수인이해당권리및의무를승계하였음을규약을변경하여명시 예 및 특수관계인이우선손실충당의무를갖는조합 특수관계인의지분을양수받는 가해당우선손실충당의무까지승계 콜옵션이부여된조합자산의배분기준 모태펀드지분에대한콜옵션이부여된조합은배분시 회수자산별 원금과수익을동일비율로매칭하여함께배분함이원칙 예 자산회수 회수된투자원금 억원 수익 억원발생 이중원금 억원 을배분하는경우 수익 억원 도함께배분 27

투자및사후관리 1. 투자전 ( 前 ) 확인사항 투자검토기업및프로젝트에대하여아래사항을투자검토시확인 하여야함 주요매출이투자금지업종에서발생하였다면투자불가 국세체납등의사실이있다면투자심사보고서에해당내용을반드시 기재하고 적절한대책을수립하여야함 28

창업여부확인참고자료 ( 참고 ) 특수관계자와의거래 ( 창업지원법시행령제 10 조 5 항 ) 특수관계인및주요출자자등에게 1 투자하거나그가발행한증권을소유하는행위, 2 신용공여행위, 3 기타중기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행위를말함 29

2. 투자심의위원회운영 업무집행조합원은조합원총회 결성총회 에서승인받은 투자의사결정 기구운영방안 에따라투자심의위원회 이하 투심위 를구성하여 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운용하여야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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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심위개최후 투자조건이변경되는경우 하기와같은절차를진행 하여야함 투자금이집행된후 주요투자조건이변경된경우에는투심위에준하는내부 의사결정을거쳐야하며 그에대한증빙과함께조건변경내역및사유를 수시보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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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계약체결 업무집행조합원은투심위결의후투자기업과투자계약체결 계약서 작성 시다음사항고려필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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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투자기업사후관리 업무집행조합원은투자후투자기업에대한모니터링및투자기업 성장지원시아래사항을고려한사후관리필요 투자기업에대하여각사의기준에따라피투자기업사후등급을분류 하고 등급에따라마케팅채널개척 관련컨설팅 추가펀딩 지원 인력지원등투자기업의상황에맞는체계적인사후관리프로 그램구축노력필요 37

o 기타추가보고사항 (1) 피투자기업의고용인원에대해 VICS 를통해입력하고, 투자기업의개 인정보가포함되지않은 4 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를첨부하여 보고필요 - 보고시기 : 매반기말로부터 7 일이내 (2)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SIMS) 정보활용동의서징구 - 피투자기업에대해투자진행시, 한국모태펀드의 SIMS 보고자료 활용에대한동의서징구및전산시스템 (VICS) 업로드 - 동정보활용동의서는이미 SIMS 에취합된자료활용에대한동의 서로, 해당동의서를근거로한국모태펀드가피투자기업에게추가 적인자료제출을요구하지는않음 - 참고 : SIMS 운영근거 38

5. 소셜임팩트펀드민간자문단심의회운영 한국모태펀드선정당시의출자사업계획공고를근거로자펀드 운용사가민간자문단심의회를자율적으로개최하여소셜임팩트 투자해당여부를판단받도록함 민간자문단심의회세부운영가이드 - 민간자문단심의회에서개별투자건이소셜임팩트투자인지여부를판단함 1 민간자문단심의회구성 - 민간자문단심의위원은운용사가소셜임팩트민간자문단 Pool에서 3인이상으로구성 - 심의위원은동일조합의심의회에서최대 10개의투자건평가가능하며, 동일한심의위원구성으로최대 5개의투자건평가가능 2 민간자문단심의회평가 - 선정당시제안한판별표에근거하여운용사가주목적해당여부를설명하고, 심의위원은이를중점으로논의및평가함. 소셜임팩트판별기준과무관한설명 ( 사업성, 수익성등 ) 및질의답변은최대한배제하는것을원칙으로함. 39

- 투자건별사전평가가원칙이며, 사후평가시투자당해연도내평가단, 부득이한경우 KVIC 담당자와협의하에최대 3개월까지연장가능 - 사후평가시평가시점까지준법사항체크리스트등에공고문상주목적대상해당여부 부 로기재. 평가후변경사항 VICS 재업로드 - 재평가는원칙적으로불가능 - 동일조합에서 2년내후속 / 후행투자를시행하는경우기평가결과준용가능 - 비콥 (B-Corp) 인증 / 사회적기업인증을받은기업은민간자문단평가없이공고문상주목적투자로인정 3 민간자문단심의회개최사전및사후보고절차 4 민간자문단심의위원평가수수료 - 심의위원평가수수료는아래기준을고려하여정하되 기준을초과할 경우조합원들에게사전보고필요 40

별첨 조합사후관리주요체크리스트 예시 투자심의위원회운영 41

투자계약체결 42

피투자기업사후관리 43

별첨 회계감사인자격요건체크리스트 회계감사인체크리스트 1. 상기회계감사인은모태펀드자조합회계감사인자격요건을충족하였음을확인합니다. 2. 자격요건미충족, 모태펀드자펀드감액가이드라인미준수등업무부실, 모태펀드업무관련비협조및중대한법령위반사실확인시, 향후 2년간모태펀드자조합회계감사인참여가제한됨에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20XX년월일 n 회계법인 : n 운용사 : n 직위 : n 직위 : n 성명 : ( 인 ) n 성명 : ( 인 ) 44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 사후관리가이드라인 ( 문화콘텐츠분야 )

목적및적용범위 1. 목적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사후관리가이드라인문화콘텐츠분야은업무집행조합원이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를문화산업의특수성을반영하여결성목적에맞게운용할수있도록기본적인방향을제공하는데있음 2. 적용범위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사후관리가이드라인 문화콘텐츠분야 은 한국모태펀드의문화 영화계정출자자펀드에서문화콘텐츠분야 투자와관련하여관련법령과규약에서정한사항과그사항에대한 구체적실행방법및그밖의한국벤처투자권고사항으로이루어짐 본내용은한국벤처투자의권고사항으로구속력있는법규는아니지만 업무집행조합원의조합관리를위한세부적용가이드를제공하는것임 가급적본가이드라인의내용을참조하여업무처리할것을권고함 가이드라인의권고사항은향후에도업계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지 속적으로개정해나갈예정이며 만약본가이드라인이업무집행조합 원자체업무규정과상충되는경우에는한국벤처투자담당심사역과 협의를통해본가이드라인과다른방식으로업무처리를할수있음 본가이드라인에사례로제시되는부분은당사에서임의로재편집 한내용으로참고목적으로활용할수있으며 실제업무에인용할 때는내 외부전문가의의견을고려할필요가있음 47

본가이드라인에포함되어있지않은일반적인자펀드운영가이드 라인은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사후관리가이드라인 공통사항 을 참고하기바람 48

문화 콘텐츠자펀드운용 1. 투자대상 투자가능분야 49

분야별세부투자대상 기준제시가필요한분야만포함 50

2. 인정 주목적 특수목적투자비교 주목적투자 특수목적투자비교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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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투자 주목적투자 특수목적투자포함관계 프로젝트투자 인정및주목적에해당되는프로젝트투자는 창업자 벤처 기업 창업후 년이내중소기업 까지확대되었음 단 인정투자는프로젝트투자시점에제한이없으나주목적투자는프로젝트투자시점에제한을받음 특수목적투자는주목적투자에해당하는방법으로투자하므로 특수목적투자 주목적투자관계가성립 53

3. 주요출자자및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거래 법 규약에따른투자제한사항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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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출자자및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거래요약 56

투자가 프로젝트투자 1. 프로젝트투자의정의 프로젝트투자에대한정의는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 리규정 제 조의 에서규정 인정투자비율에포함되는프로젝트투자의대상에대해포괄 주의가아닌열거주의를택하고있음 규정에명시되지않은분야에대한프로젝트투자는투자의무 비율에포함되지않음 57

2. 해외프로젝트투자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리규정제 조에따라해외프로 젝트투자가가능함 국내중소기업의제작참여 는후반작업등의참여를의미하 며국내중소기업의참여를입증할수있는자료를보관하고있어야함 3. 투자의무비율산정기준 설립등으로인해자펀드의투자금이입금되는투자기업 과프로젝트를제작하는제작사가상이한경우 법과규약에서정하고있는투자의무비율산정시투자기업이아닌제작사를기준으로판단해야함 58

4. 원금보장성프로젝트투자 5. 표준계약서사용 프로젝트투자시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공공기관포함 가수 립한표준계약서 방송영상 방송영상제작 방송출연 방송영상 제작스태프 방송작가집필 영화 근로 시나리오 투자 공연 예술등 적용 해당조항이규약에반영된펀드 의무적용 해당조항이규약에반영되지않은펀드 권고사항 투자집행이전 표준계약 이아닌다른계약이이미체결된 프로젝트는 기존계약을 표준계약 으로수정혹은변경할경 우에만투자가능 59

6. 영화인센티브관련투자제한 영화제작에수반되는각종리스크를부담하는재무적투자자가수익배분과정에서감독과배우에게지급하는인센티브까지과도하게부담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는바, 재무적투자자의공정한영화투자환경을조성하기위해감독및배우인센티브관련투자기준마련 - 인센티브지급대상자 ( 감독, 배우등 ) 및그의특수관계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 이제작사지분을보유하고있는경우, 해당지급대상자에대한인센티브를프로젝트전체비용으로지급하는프로젝트투자금지 7. 프로젝트제작관련투자기준 - 타제작사또는타인명의로프로젝트를진행하는경우해당 프로젝트의모태자펀드투자금지 60

프로젝트투자사후관리 1. 투자심의자료 투자심사보고서의작성 프로젝트투자심사보고서작성시에는제작사 투자금이입금 되는투자기업 등 프로젝트에대한아래 주요투자조건 요약 을심사보고서에포함시켜야함 61

준법감시보고서의작성 준법감시보고서는투자금입금기업을명시하되제작사를기 준으로작성해야함 2. 투자시 VICS 입력항목 투심위등록시자료입력 제작사에직접투자하는경우 기존과동일 62

문화산업전문회사등 을통하여투자하는경우 제작사와투자금을입금하는회사가다른경우 월보고 매월 일까지 시입력사항 제작사에직접투자하는경우에는기존과동일 63

투자된프로젝트의분야 영화 게임 방송드라마 공연등 에따라일부입력내용은다름 64

를통하여투자시에는 정보와제작사정보를모두입력 프로젝트투자시산업별분류 벤처캐피탈협회프로젝트유형분류준용 월보고등록메뉴확인 65

3. 별도계좌개설 운영 별도계좌개설에대한규정 사업을수행하는자 와 실제자금을관리하는자 가모두별도계좌개설필요 사업을수행하는자는제작사이며실제자금을관리하는자 에대한판단은펀드투자금의흐름을통해판단 별도계좌개설및운영방법 66

계약체결 조합은투자계약체결시사업수행자와실제자금 관리자의별도계좌개설의무를계약서에명기해야함 시점 사업수행자와실제자금관리자는조합투자를받는시점부터 프로젝트종료시점까지별도계좌를개설운영하여야함 대상 프로젝트전체제작비와매출은모두별도계좌를통해 관리되어야하며별도계좌를통해제작비와매출내역이확인가능해야함 4. 감사보고서작성 시점 프로젝트가제작완료되어상용화 영화 개봉 드라마 방영등 된후 보고서작성완료후 에등록 형태 회계법인이발행한보고서 해외프로젝트의경우에는투자금의사용내역및 투자금의적정사용여부를증명하는업무집행조합원 의확인서 증빙자료첨부 로대체가능 내용 보고서작성시점으로제작비용사용내역및매출발생 내역 투자자구성및배분내역이포함되어있어야함 보고서작성비용 제작비에포함시킴을원칙으로하되 불가 피한경우조합비용으로집행가능 67

5. 문화산업전문회사설립 대상 제작완료이전단계프로젝트에투자하는경우 문화산업진 흥기본법제 장에따른문화산업전문회사를설립하여야함 예외 문화계정제도개선에따라 운용사책임하에 문전사의무등록예외조항적용가능 단 규약변경완료된조합에한함 68

한국모태펀드출자자펀드 사후관리가이드라인 (F A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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