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2008-063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 대구경북권전략 나중규 최재원
목 차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한 대구경북권 전략 1. 수도권정책흐름 1 2. 주요이슈별수도권정책동향 3 3. 비수도권지역경제활성화방안 10 4. 수도권정책에대한지역의요구 16 5. 부록 26
표및그림목차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한 대구경북권 전략 < 그림 4-1> 전후방연관성으로본지역산업구조 17 < 부록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력개정 26 < 부록 2> 성장관리지역내국내대기업신증설확대 27 < 부록 3> 외국인투자기업첨단 25개업종신증설연장 28 < 부록 4> 특별법에의한공장입지규제완화동향 28 < 부록 5> 기타공장입지규제완화동향 29 < 부록 6> 공장건축총량제전경련제안 ( 안 ) 29 < 부록 7> 경기도정비발전지구지정대상 ( 추정 ) 30
록 1 C H A P T E R 수도권정책흐름 1 문제인식및시책형성기 (1960 년대 1970 년대 ) 1960,, 1960 1990. 수도권규제강화기 (80 년대초 IMF 이전 ),, 1, 5, 규제완화기 (IMF 이후 ~2006) 97 IMF, 2 3 ('06~'20 ), 3,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규제해체기 (2007~ 현재 ) ( )
록 2 C H A P T E R 주요이슈별수도권정책동향 2 공장건축총량제완화 ( 1 ) 1) 아파트형공장의건축, 가설건축물및건축법상허가나사전신고대상이아닌건축, 공공사업시행으로인하여수용된공장을이전하는경우로서, 종전의건축물연면적이내의공장건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산업단지, 기타관계법령에의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제 18 조의규정에의한공장총량규제를배제하도록규정된지역 ( 경제자유구역, 반환공여구역, 평택지원지역, 중소기업협동화단지, 도시개발법에의해조성된공업용지, 공업지역등 )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공장입지규제완화 5 12 ( 2 ) 25 ( 3 ) ( 4 ) ( 5 )
록 2, 관광입지규제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대학입지규제완화
록 2 정비발전지구제도도입및확대, 2)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에의한경기북부 8 개시 군 2,635 km2와경기남부 6 개시 군 692 km2등이며, 이와별도로공공기관이전부지, 시 군유지, 택지미개발지, 간척지등특별법에적용받지않는 12 개시 군 22 개지역 18 km2에대학신설가능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37, 68.2km2 ( 7 ) 수도권규제특례확대
록 2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C H A P T E R 비수도권지역경제활성화방안 3 기업인센티브지원강화 : 세제및보조금등 3) 4) 5)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 2 조제 1 항 2 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 3 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2 조 4) 지방자치단체의지방이전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 산업자원부고시제 2004-101 호, 2004.10.11) 5) 외국인투자촉진법제 13 조, 제 14 조동법시행령제 20 조,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의 2
록 3 6) 산업및경제관련규제완화 (1-3) 7) 8) (4) 9) 10) 11) 12) 6) 조세특례제한법제 7 조 (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 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 3 조,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제 32 조제 1 항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협의권한개별법률 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 3 조,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제 32 조제 1 항 ( 환경부고시제 2006-199 호, 건설교통부고시 2006-518 호 : 2006.12.8) 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77 조제 5 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 84 조제 3 항 1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24 조 1 호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농지, 산지및하천관련규제완화 13) 14) 15), 16) 12) 민법제 32 조 (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 32 조 ( 산업자원부소관 );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 4 조 ( 설립허가 ) 13) 농지법제 6 조 10 호바목및농지법시행령제 33 조, 제 57 조, 농림부고시 2006-1 호 14) 산지관리법시행령제 52 조제 1 항, 제 2 항제 5 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 55 조제 1 항,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렬제 12 조제 1 항,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 18 조제 1 항, 제 3 항, 산림청고시 2007-47 호 15) 산지관리법제 10 조제 7 호, 제 18 조 4 항, 동법시행령제 20 조 4 항, 동법시행규칙제 18 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16)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 5 조및제 18 조, 동법시행령제 3 조, 동법시행규칙제 5 조, 환경부훈령제 681 호 ( 수질오염총량제와타관련계획간의연계업무처리지침변경 ),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 27 조, 영산강섬진강수계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 환경부훈령제 707 호 ), 3 대강수계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평가기준고시 ( 환경부고시제 2005-155 호 ), 수질오염총량제와타관련계획간의연계업무처리지침 ( 환경부훈령제 681 호 )
록 3 대형국책사업관련규제완화 17) 18) 19) 인프라관련규제완화 20) 21) 17) 산업자원부고시제 2005-110 호, 2005.12.12 18)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제 43 조제 2 항, 과학연구단지지정및육성시행계획 19)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 6 조제 2 항및제 35 조제 4 항,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 23 조 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28 조제 5 항및동법시행령제 22 조제 7 항, 도로법제 25 조의 2 제 1 항 7 호, 도시철도법제 23 조제 1 항 1 호 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22 조및시행령제 17 조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22) 23) : 24) 25) 26) 27) 22) 택지개발촉진법제 3 조, 택지개발촉진법제 8 조, 택지개발촉진법제 9 조 23) 지정근거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 4 조, 지정절차 : 건설교통부의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심의지정, 지정해제 : 법령상따로규정이없으므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심의를거쳐해제가능, 지정에따른사업비분담 : 법제 10 조제 2 항및시행령제 13 조 24) 노인복지법제 26 조, 장애인복지법제 30 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66 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22 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 58 조 25)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 2 조 ( 적용범위 ), 제 32 조 ( 공익서비스비용의부담 ), 동법시행령제 40 조, 제 41 조 26) 조세특례제한법제 105 조제 1 항 ; 동법제 106 조제 1 항제 6 호 ; 동법시행령제 106 조제 7 항제 40 호
록 3 28) 29) 30) 27) 관광진흥법제 19 조및동법시행령제 22 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25 조 28) 관광진흥법제 4 조제 4 항및동법시행령제 7 조 29) 관광진흥법제 50 조제 2 항및제 52 조제 2 항, 농지법제 72 조제 1 항및산지관리법시행령제 52 조제 1 항 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56 조제 1 항 2 호및동법시행령제 51 조제 3 호, 제 55 조제 1 항제 2 호 제 3 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 6 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 4 조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C H A P T E R 수도권정책에대한지역의요구 4 수도권규제완화는수도권중심의고립경제를더욱가속화 2007,,,
록 4,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3, 4 한반도, 동아시아중심으로서수도권기능의재구축 60-70,,,
록 4 R&D 수도권계획적관리에대한근본적재검토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록 4 5+2 광역경제권에대한근본적재검토 5+2,, 5+2, 31) KDI 예측치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5 비수도권의자립적경제권형성을위한실질적지원확대.
록 4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수도권과비수도권간차별화된규제완화및지원책요구.
록 4,,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C H A P T E R 부록 5 04. 4.24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복합단지개발사업을수도권입지규제대상에새로이포함 - 공장총량설정주기를 1 년에서 3 년으로전환 ( 수도권지자체는지역여건을고려하여연도별배정계획을수립, 건교부장관의승인을얻어시행 ) 05. 6.30 - 부담금부과대상인업무용 판매용시설의용도변경범위를구체화 - 기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에따른부담금귀속회계변경 06. 4.20 - 자연보전권역내택지규제개선 : 상한규제 하한규제전환등 - 서울시내대학이전허용및수도권관할공공청사규제완화 06. 11. 9 - 대학과전문대학간통 폐합의한시적허용 - 소규모대학입학정원의증원제한적허용
록 5 구분관련법개정주요내용 성장관리지역내첨단 14 개업종증설허용범위확대 (04.2.25) 8 개업종국내대기업신증설허용 (05.12.9) 성장관리지역내대기업 4 개업종증설허용범위확대 (06.12) 성장관리지역내 3 대기업공장증설허용 (07.9) 산집법시행령제 27 조별표 2 산집법시행령제 27 조별표 2 산집법시행령제 27 조별표 2 산집법시행령제 27 조별표 2 반도체등 10 개첨단업종 : 현행기존공장건축면적의 50% 100% 자동차등 4 개첨단업종 : 현행기존공장건축면적의 25% 100% 성장관리지역 ( 산업단지 ) 내 8 개업종신 증설허용 (06 년말까지 ) 투자효과 : 2010 년 46.1 조원투자, 29,085 명고용창출 LG 전자, 팬택, 한미약품, 일동제약등 4 개대기업의증설을허용 한미, 팬택, 일동공장증설허용 * 8 개첨단업종 : 1 그외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 ( 감광재, 프로세스케미컬 ), 2 컴퓨터입출력장치및기타주변기기 (LCD 모니터 ), 3 기타발전기및전기변환장치 ( 파워모듈 ), 4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 (LED), 5 인쇄회로판, 6 그외기타전자부품 ( 포토마스크 ), 7 방송수신기및기타영상, 음향기기 (LCD TV, OLED), 8 광섬유및광학요소 ( 프리즘시트, 편광판 )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구분관련법개정주요내용 외국인투자기업 25 개첨단업종신증설허용 (04.2.25) 외국인투자기업 25 개첨단업종신증설허용 (05.5.26) 외국인투자기업 25 개첨단업종신증설연장 (07.6) 산집법시행령제 27 조별표 2 1 호사목신설 산집법시행령제 27 조별표 2 1 호 산집법시행령제 27 조별표 2 1 호사목 성장관리지역 ( 산업단지 ) 내 25개첨단업종 1 년연장허용 (2005년) 산업용가스제조업 ( 순도 99.99% 이상 ) 을첨단업종에포함 성장관리지역 ( 산업단지 ) 내 25개첨단업종 3 년연장허용 (2007년) 전자카드제조업을광섬유및광학요소제조업, 기타광학기기제조업을기타산업용유리제품제조업으로각각교체 성장관리지역내 25 개첨단업종 3 년연장 (2010) 구분관련법개정주요내용 주한미군기지이전 평택시 500m2이상의공장 ( 아파트형공장포함 ) 의에따른평택시등신증설가능 ( 신설은첨단61개업종에한함 ) 지원에관한특별법 평택시공장총량별도배정 30만m2이상공업용지조성사업시행허가등시수도권심의배제 61 개업종대기업신증설허용등공장설립규제특례 (05.4.1) 과밀억제및성장관리권역중종합계획및지원도시사업구역개발계획에의해반환공구역주변지역에추진하는산업단지및공업용지조성사업에서주한미군공여구역 500m2이상의공장 ( 아파트형공장포함 ) 의신증설주변지역등지원가능 ( 신설은첨단61개업종에한함 ) 특별법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관할구역시도의공장총량별도배정 30만m2이상공업용지조성사업시행허가등시수도권심의배제
록 5 구분관련법개정주요내용 도시형공장범위확대 (04.2.25 ) 택지개발지구내제조업공장입주허용범위확대 (04.3.25) 자연보전권역내공장부지면적기준완화 (06. 6) 산집법시행령제 34 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 15 조 산집법시행령 반도체등 10 개첨단업종을도시형공장범위에포함 중소기업도시형공장만허용하던것을전체도시형공장으로확대 삼성반도체화성동탄신도시내공공시설용지 17 만평을공장증설용지로확보 공장면적산정시사무실, 창고제외 기존공장부지 20-30% 증설허용기대 제 1 안 : 공장총량규제를폐지하고질적인관리정책으로전환 - 수도권에대한공장이나대학의입지규제가지방의발전을촉진한다는증거나효과가부족하기때문에정책의목표를상실한상황이므로공장이나대학의입지규제를대폭완화하되환경이나경관등질적인관리정책으로전환 제 2 안 : 일부사안별로규제완화 - 기존생산시설의증설의경우공장총량제도의예외인정 - 난개발이우려되는경우, 업체의생산시설증설요구시관계행정부서에서실사를통해적정한증설인지에대한여부를판단하여정단한요구로인정되는경우연접개발규제에대한예외를인정하여공장증설허용
수도권규제완화에대응한대구경북권전략 구분 추정면적 지정대상 공공기관이전부지 10 km2 30개중앙행정기관, 102개공공기관의이전부지 20 년이상공업지역 24 km2 서울디지털, 부평 주안, 안산반월, 화성향남, 성남, 인천기계, 서울온수, 인천지방, 안성 1, 반월도금 접경지역 2,910 km2 수도권 9 개시 군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경기도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김포시양주군, 연천군, 포천시 ), 63 개읍 면 동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등 3,448 km2수도권 15 개시 군 구, 108 개읍 면 동 자연보전권역 합계 3,831 km2 10,223 km2 자료 : 건설교통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 (2007.2) 산 학 연산업정보망, 산업단지현황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안성시일부,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광주시
나중규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