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요업무보고

2019 주요업무보고

보고순서. 일반현황 1. 비전및목표 3 2019 주요업무계획 5

14 30 27 3 22/20 1/1 1/1 6/5 8/8 6/5 7/6 1/1 29 27 2 26/25-1/1 5/5 8/10 12/9 3/2-39 31 8 28/24-1/1 6/6 9/8 12/9 10/5 1/2 26 25 1 24/23-1/1 6/5 8/12 9/5 2/2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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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노동이존중되고민생이평안한경제민주화도시 목표 노동존중 상 생 공 정 협 력 핵심과제 전략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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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사람의노동이존중받는서울 2. 소상공인과골목경제가살아나는서울 3. 공정한거래와분배가실현되는서울 4. 사회적경제가일상에서체감되는서울 - 5 -

1. 모든사람의노동이존중받는서울 노동존중의상징 전태일기념관 개관 운영 노동지원서비스확대를위한종합지원센터확충 운영 노동자의안전이보장되는노동환경조성 취약계층노동권익보호체계강화 노동조합인식개선및설립지원 좋은일자리도시협의체창립추진 비정규직의정규직화지속추진 - 7 -

1 노동존중의상징 전태일기념관 개관 운영 - 9 -

2 노동지원서비스확대위한종합지원센터확충 운영 - 10 -

3 노동자의안전이보장되는노동환경조성 - 11 -

4 취약계층노동권익보호체계강화 - 12 -

5 노동조합인식개선및설립지원 - 13 -

6 좋은일자리도시협의체창립추진 - 14 -

7 비정규직의정규직화지속추진 - 15 -

2. 소상공인과골목경제가살아나는서울 소상공인맞춤형종합지원강화 소상공인경영부담완화를위한자금지원 소상공인사회안전망강화 지역상권활성화지원 전통시장맞춤형지원을통한활력강화 전통시장시설현대화및안전관리강화 서울밤도깨비야시장운영 - 17 -

1 소상공인맞춤형종합지원강화 - 19 -

서울신용보증재단지점현행서울신용보증재단지점개편 ( 안 ) 지점 정책집행 지점서울시자영업센터 지역밀착정책기획 & 실행 보증지원 회생지원 보증 회생지원 경영개선 보증심사 구상권관리 지역맞춤상품발굴 창업 ž 경영 ž 지역밀착 - 20 -

2 소상공인경영부담완화를위한자금지원 - 21 -

3 소상공인사회안전망강화 - 22 -

1 인소상공인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에가입한 1 인 소상공인 서울시 서울시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소상공인 - 23 -

4 지역상권활성화지원 - 24 -

아트마케팅 ( 디자인개선 ) 지원 사업추진계획수립 지원대상가게선정 자치구주도 홍보사업실시 아트마케팅실시 결과보고및사업정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보조금심의위원회선발 선정된가게소재자치구에지원금지급 우리가게전담예술가사업內예술가매칭 결과보고회개최, 사업비정산등 - 25 -

5 전통시장맞춤형지원을통한활력강화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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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통시장시설현대화및안전관리강화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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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밤도깨비야시장운영 - 30 -

공정한거래와분배가실현되는서울 임차상인권익보호및피해구제지원확대 서울형소셜프랜차이즈 육성 지원 가맹 대리점등공정거래감독행정의안정적추진 시장감시강화및불공정거래관행근절 대부업피해예방및준법영업관리 감독 선불식할부거래업 ( 상조 ) 지도 감독강화 소비자권익증진및소상공인안전검사지원 - 31 -

1 임차상인권익보호및피해구제지원확대 16,600 건 154 건 11,125 건 11,713 건 77 건 44 건 16 년 17 년 18 년 16 년 17 년 18 년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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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형소셜프랜차이즈 육성 지원 공모 ( 신청 ) 사전진단 ( 현장실사 ) 심의위원회심사 대상선정및지원 성과보고 사후관리 - 35 -

구분비즈니스모델개발마케팅및물류지원경영역량강화 비즈니스모델개발, 경영전략 마케팅계획수립 경영노하우코칭및자원연계 세부 신규사업및신상품개발 온라인홍보마케팅지원 인사노무조직관리지원 내용 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 유통채널입점, 매장상품전시 재무관리 협동조합설립, 운영지원 물류관련체계구축지원 사업계획서및투자계획서작성 - 36 -

3 가맹 대리점 등 공정거래 감독행정의 안정적 추진 가맹거래법 및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19년부터 최초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심사 및 가맹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업무 체계적으로 추진 사업개요 사업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사업내용 록 - 정보공개서 심사 등 맹희망 업무를 통한 가 자 권익 보호 정보공개서 : 가맹본부 사업현황, 가맹점주 부담 비용 등 가맹점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문서 맹 - 가 래 쟁 협 대리점거 추진배경 분 조정 속 의회 운영을 통한 신 한 갈등해소 신속 정확한 정보공개서 심사를 위해 중앙정부-지자체 간 업무 분담 필요성 증대 국 - 한 래 공정거 록처 조정원의 법정기한 내 등 년 리율 저조( 16 분쟁조정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수요 증가 % ): 18 서울시 조정을 통한 미스터피자 가맹본부-점주단체간 상생협약 체결( 18.8월) 추진실적 안정적인 업무 이양을 위한 공정위-인천시-경기도 실무협의체 운영 록 - 통일성 있는 정보공개서 등 (10회) 쟁 서울시-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제 합동설명회( 19. 1.18) 맹본 - 서울소재 가 뉴얼 및 분 조정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매 여 사 및 관계자 등 400 명 참석 서울시-공정위-인천시-경기도 분쟁조정 합동출범식( 19. 2.11) 시 : 19.2.11. 10:00~11:10, 국회헌정기념관 석 자 : 서울시장, 공정위원장, 정무위 위원, 인천부시장, 경기부지사, 분쟁조정위원 등 150여명 주요내용 : 협의회 출범 환영사, 위촉식 등 일 참 - 37 -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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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감시강화및불공정거래관행근절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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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부업피해예방및준법영업관리 감독 - 41 -

추석 및 설 전후 자금수요 집중시기 대부(중개)업체 특별 합동점검 다 - 민원 발업체 등 72개소 점검, 66개소 116건 조치( 18.9~10월, 추석) 행정처분 47건(과태료28건 /등록취소2건/영업정지17건), 행정지도 65건, 수사의뢰 4건 년 - 2019 설 전후 합동 집중 현 도 료 배포 장점검 홍보 보 자 ( 19.1월) 자치구 공무원 역량강화 및 업계 준법영업 정착을 위한 교육 실시 본 - 자치구 신규 담당자를 위한 기 교육(1,8월), 색 령 모 을 위한 - 법 워숍 크 협 조방안 개최(11월) 개정사항 안내 및 준법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대부업자 준법교육 실시(11월) 추진계획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지도 점검 강화 자치구 합동점검 등 상시 단속 : 시 전문조사관, 금감원 직원, 자치구 담당자 - 시 - 설 추석 전후 불 법대부광고 의심 업체(116개소) 합동 집중점검 실시 말 처 - 대부(중개)업자 직권 소 속 분을 위한 일제단 실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홍보 운영 활성화를 통한 피해자 구제 강화 - 불 불 법대부업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례 법대부업피해 상담 사 집 발간 및 배포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및 워크숍 실시 령필 - 자치구 신규자 대상 법 속 양 수지식, 업체 단 - 자치구 담당자 및 시 직원 간 유대감 고 - 42 - 기법 등 직무교육(반기 등을 위한 워 숍 크 각 실시 1회)

6 선불식할부거래업 ( 상조 ) 지도 감독강화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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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비자권익증진및소상공인안전검사지원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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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경제가일상에서체감되는서울 1 소셜벤처등혁신기업생태계조성 2 사회적경제기업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 3 사회적경제지원센터및협동조합지원센터운영 4 사회투자기금운영활성화 5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확대 6 공동주택단지사회적경제기업발굴및육성 7 사회적경제기업의공공구매활성화및판로지원 8 자치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지원 9 국제사회적경제연대와협력강화

1 소셜벤처등혁신기업생태계조성 - 49 -

2 사회적경제기업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 사회적경제기업재정지원 - 50 -

사회적경제우수기업지원 사회문제해결을위한혁신형사업지원 - 51 -

3 사회적경제지원센터및협동조합지원센터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 - 52 -

협동조합지원센터 - 53 -

4 사회투자기금운영활성화 ❶ ❷ - 54 -

5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확대 - 55 -

6 공동주택단지사회적경제기업발굴및육성 - 56 -

7 사회적경제기업의공공구매활성화및판로지원 - 57 -

8 자치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지원 - 58 -

9 국제사회적경제연대와협력강화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