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투자뉴스 금주시장정보 [ 포커스 ] 中해외투자외자유치균형시대진입 1 [ 산업 / 정책 ] 中, 연초부터인프라투자에집중 7 톈진자유무역구추진현황과시사점 11 청두, 2014년생산총액 (GDP) 1조위안클럽 입성 17 [ 상품 / 시장 ] 우리기업이중국내륙시장자동차산업호황에주목해야할 2가지 22 中쇠고기수입량급증, 한우에도기회될까 26 중국스마트워치시장, 성장가능성을보이다 36 [ 통상 / 투자 ] 현지진출기업들이알아야할증치세환급관리 40 특파원칼럼 [ 월드리포트 ] 우울한중국직장인들 " 설선물이파몇단 위생타월 44 추천보고서중국포도주시장분석 ( 한국무역협회 ) 46 中헤지펀드시장급성장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47 투자진출 A to Z [ 취업비자 ] 고연령으로취업비자취득불능시, 총경리직수행의합법성 48 구매정보한국 4MMDC전원선 53 한국커피메이커 54 http://www.globalwindow.org http://www.kotra.co.kr http://www.ois.go.kr http://www.buykorea.org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기업지원센터안내 베이징 : (86-10) 6410-6162 상하이 : (86-21) 5108-8771 칭다오 : (86-532) 8388-7931 광저우 : (86-20) 2208-1600 다롄 : (86-411) 8253-0051 시안 : (86-29) 8883-1060 IP-China Desk( 중국지재권보호데스크 ): 각센터내설치
금주시장정보 [ 포커스 ] 中해외투자 외자유치균형시대진입 - 2014 중국해외투자 1400억달러, 처음으로외자유치추월 - - 서비스 첨단제조업 콘텐츠 식품등분야중국자본투자활발예상 - - 한 중상호투자의불균형, 차이나머니전략적유치필요 -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김성애 (jinshengai@kotra.or.kr) 자료원 : 다궁망 ( 大公網 ) 중국자본순수출국으로부상 2014년중국의해외투자규모 ( 제3지융자재투자포함 ) 는 1400억달러로최초로실제외자이용규모 (1195.6억달러 ) 를추월 ( 중국상무부 ) - 2014년중국해외직접투자액 (ODI) 은전년대비 15.5% 증가한 1160억달러, 이에제3지융자재투자를합하면 1400억달러에달함 ( 중국상무부와국가외환관리국통계 ). - 반면 2014년중국실제외자이용규모 (FDI) 는 1195.6억달러로전년대비 1.7%( 은행, 증권, 보험분야데이터제외 ) 의미미한증가세를보였음. - 중국상무부선단양 ( 沈丹陽 ) 대변인은 2014년중국해외투자는외자이용규모를추월하여 중국은자본순수출국으로성장하였다 고선언 중국기업의활발한해외투자는중국경제의고속성장과 4 조달러에근접하 - 1 -
는외환보유액등을토대로하고있음. - 개혁개방 35년간중국경제는연평균 9.8% 의고속성장을이뤄내며중국기업들이대외적으로일정한경쟁력을갖추게되었음. - 2011년외환보유액이 3조달러를넘어선이후매년안정적으로증가세를유지하며 2014년에는 3조 8천억달러를넘어 4조달러에육박 * 중국은 2006년 2월일본을제치고세계최대의외환보유국으로부상한후줄곧외환보유액 1위의자리를지키고있음. 중국외환보유액추이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중국정부도중국기업의해외투자를지원하기위하여 ( 중국기업의 ) 해외투자에대한심사를간소화하는등다양한지원책을출시 - 1992년중국은국유기업의해외투자규정을반포하며해외직접투자가시작되었는데 2001년 WTO 가입을계기로본격화되기시작 - 2009년 3월중국상무부는 ( 중국기업 ) 역외투자관리방법 ( 境外投資管理辦法 ) 을제정발표하며세금, 외환등으로해외투자기업지원을시작 - 2014년 9월중국상무부는 역외투자관리방법 을개정, 발표하였는데최초로중국기업의역외투자에대해기업들의투자금지 억제항목을명시한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을채택 - 이외대외적으로경제연결강화 경협확대를지향하는국제기금을설립하는등중국정부의행보도중국기업의해외투자에적극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 400억달러의 실크로드기금, 50억달러의 중국-아프리카협력기금, 100억달러의중-아세안투자협력기금등 2014 년중국해외투자... 투자방식 주체 산업 지역 - 2 -
( 방식과주체 ) 중국기업해외투자컨설팅사 Morning Whistle Group에따르면중국기업의해외투자방식은주로국제인수합병 (M&A) 이며그과정에서중국민간기업이주역을담당 - 지난해중국투자자는 156개나라 ( 지역 ) 의 6,128 개외국기업에직접투자를실시 - 중국투자자의투자방식은일반적으로국제인수합병, 그투자주체는중국대형국유기업이아닌알리바바, 완다 ( 萬達 ) 와같은민간기업 * 2014년 Morning Whistle Group가집계한중국기업국제인수합병은총 329건, 그중민간기업이 235건으로 3/4을초과 ( 산업 ) 중국기업의국제 M &A가가장활발히이루어지는분야는 TMT, 에너지 광산및부동산등 - 2014년중국기업의해외 TMT( 첨단기술 미디어 통신 ) 투자액은 234.06억달러, 국제 M &A총액의 25.66% 를차지하였으며그중 10억달러를초월한교역이 8건 - 유가하락으로 2014년국제에너지시장은불황기를겪었지만중국기업의투자액은 200억달러를넘어서중국국제 M &A 금액비교에서 2위를차지 - TMT와에너지산업에대한해외투자가 200억달러를넘은것과달리중국기업의해외부동산투자는 121.37억달러에그쳤지만 3위를지켰음. - 이외에도인프라, 금융, 항공, 농업, 자동차, 문화, 의료등산업에서중국자본의투자가활발히이뤄졌음. 2014 년중국자본해외인수합병산업 자료원 : Morning Whistle Group 연구부 ( 지역 ) 중국기업이가장선호하는해외투자대상국은유럽과미국 - 3 -
- 중국현지언론은중국투자자들이유럽과미국을선호하는원인은해당지역의경제회복추세와상대적으로성숙된자유시장체제에있다고분석 (21세기경제보도, 15년 1월 26일 ) - 2014년 Morning Whistle Group에의해집계된중국해외인수합병중미국이최적투자처로 173.62억달러에달함. - 그뒤는페루가이었지만 84.5억달러로미국의절반가량에지나지않음. - 교역액을살펴보면북미와서유럽에서의인수합병금액은각각 186.64억달러와 181.47억달러로총공표금액의 20.47% 와 19.9% 를차지하며중국투자자들의가장선호하는지역으로부상 2014 년중국자본해외인수합병지역 자료원 : Morning Whistle Group 연구부 2014 년중국외자유치둔화 활발히진행되는해외투자와달리중국의외자유치는둔화되고있으며대중투자자를지역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한국을제외하고전반적으로하락세를보였음. - 2014년중국 FDI는 1195.6억달러로전년대비증가율은 1.7% 에그침. - 2014년유럽 (28국) 대중투자는 68.5억달러로전년대비 5.3% 하락, 아세안은 65.1억달러로전년대비 23.8% 하락, 미국은 26.6억달러, 전년대비 20.6% 하락 - 가장큰하락폭을보인국가는일본, 43.3억달러, 전년대비 38.8% 하락하였는데일본무역관계자들은가장큰둔화원인은중국인건비등비용증가에있다고분석 - 4 -
- 하락세중에서한국자본의중국진출은전년대비 29.8% 증가한 39.7 억달 러로집계 ( 중국상무부통계 ) 둔화되는외국자본유치에대해중국정부는외자의중국시장진입장벽을낮추는한편외국투자자에게부여했던초국민대우를취소하는등실질적으로규제를강화하는변화를보이고있음. - 중국상무부는 2015년 1월 19일 외국투자법 초안을공개하고 1개월의의견수렴을시작 - 중국상무부쑨지원 ( 孫繼文 ) 대변인은개혁개방초기제정된외국인투자관련법률이현행중국현행회사법과저촉되는부분이있고중국경제발전에부합되지않는점을감안하여법률수정에착수한것이라고설명 * 1986년중외합자 ( 合資 ) 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 ( 合作 ) 경영기업법등이른바 외자 3법 이제정된이후 30여년만에개정중 - 외국투자법 초안을살펴보면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대해등록제로심사제를대체하는등개방폭을확대하는노력을보이고있음. - 또한편해외투자자및기업관리 ' 규범화 ' 를이유로국가안보위협여부를판단하는국가안보심의제도실시, 투자및경영활동감시기능강화등도초안에포함되어개방도가제한적일가능성도존재 향후전망및시사점 중국외자유치와비교해, 향후몇년해외투자의증가속도는더빨라질것으로예상 ( 중국상무부선단양대변인 ) - 중국정부는해외투자추진정책은더욱활발하게출시하여중국기업의해외투자를적극추진할것으로전망 - 선대변인은 15년 1월정례브리핑에서차후대외투자협력관리제도개혁심화, 기업에대한공공서비스강화, 사후감독관리보장과리스크대응완비화, 편리화수준지속적제고에총력을기울여중국기업의해외투자를지원할계획을밝혔음. 2014년한국의대중투자는타국과달리증가하였지만중국자본의한국진출은여전히미미 - 미, 일, 유럽, 아세안등국가와지역이대중국투자가모두하락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한국자본의중국진출은전년대비 29.8% 증가한 39.7억달러 ( 중국상무부통계 ) - 그러나 2014년중국의대한국직접투자액 ( 비금융분야 ) 은한국대중투자 - 5 -
액의 1/10 정도인 4.9 억달러에그침. - 또중국의대외직접투자액 ( 비금융분야 ) 1028.9 억달러와비교할경우에도 분량은미미함. 중국자본의대한국직접투자가다소부진한상황이지만한 중FTA의타결이중국자본유치에긍정적으로작용할전망 - 중국의해외직접투자확대전략에따라 2015년우리나라에투자하는 ' 차이나머니 ( 중국자본 )' 도더욱늘어날것으로기대 한편중국자본의한국진출은서비스, 첨단제조업, 문화산업, 식품등다양한분야에서활발히진행될것으로예상 - 올해문화산업분야의중국자본진출이더욱늘어날전망이며한 중FTA 체결과중국정부의문화산업발전정책에힘입어중국의한국문화산업투자가더욱활발해질것으로예상 - 한국식품이중국시장에서인기를끌고있는시장동향을감안하여식품업에대한투자도활발히이뤄질것으로전망 - 우리기업들은중국과한국정부의경제협력을더욱관심을가지고중국자본유치를위해면밀한분석을바탕으로전략을제정할필요가있음. 중국기업대한국투자 (2014 년 ) 구분대한국투자 콘텐츠 식품 14 년 8 월, 중국 SOHO 그룹 150 억원을한국 KEYEAST 엔터테이먼트사에투자 14 년 10 월, 중국화처 ( 華策 ) 영화 드라마제작사 3.23 억위안을한국엔터테이먼트사 NEW 에투자 14 년 7 월산둥웨이하이즈광 ( 紫光 ) 생물과학기술회사전라도익산식품공업원에 500 만달러투자 14 년 11 월중국푸젠 ( 福建 ) 식품업체챠오마마 ( 巧媽媽 ) 익산에공장설립 자료원 : 국제상보 자료원 : 21 세기경제보도 (21 世紀經濟報道 ), 경제관찰보 ( 經濟觀察報 ), 매일경제신 문 ( 每日經濟新聞 ), 국제상보 ( 國際商報 ) 등종합 - 6 -
[ 산업 / 정책 ] 中, 연초부터인프라투자에집중 - 철도, 도로, 비행장, 수리공정다양한분야포함 - - 공정기계, 철강, 시멘트, 통신, 자동화등산업수혜주 - 작성자 : 상하이무역관김화 (709158@kotra.or.kr) 1 월인프라건설프로젝트 11 건허가, 중서부지역개발에집중 2015년 1월중국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이하발개위 ) 는 5차례걸쳐 1192억7900만위안에달하는총 11개의인프라건설프로젝트를허가함. - 세부적으로는도로건설 5개, 철도프로젝트 1개, 도시궤도교통 1개, 항운관련 1개, 공항관련 3개로구성됨. 2015 년 1 월발개위에서허가한인프라건설프로젝트목록 - 7 -
허가시기 1 월 16 일 1 월 26 일 1 월 27 일 1 월 28 일 1 월 29 일 프로젝트명 개요 미러 ( 彌勒 ) 와멍즈 ( 蒙自 ) 는윈난성 훙허 ( 紅河 ) 자치주 미러-멍즈 산하도시 ( 彌勒 - 蒙自 ) 철도건설 철도총길이 116.4 km 계획 투자규모 94 억 2000 만위안 지난 ( 濟南 ) 총 9 개라인 건설예정, 총길이 331.5 km 도시경전철건설 투자규모 437 억 2000 만위안 쟈푸 ( 夾浦 ), 창싱 ( 長興 ), 리쟈강 ( 李家巷 ), 후저우베이 ( 湖州北 ), 루산 ( 鹿山 ), 후저우 ( 湖州 ), 항저우-난징고속도로 칭산 ( 青山 ), 더칭 ( 德清 ), 량주 ( 良渚 ), 난좡더우 ( 南莊兜 ) 저장 ( 浙江 ) 구간 개조 등 10 개 지역이서로통하는입체교차로를연장 건설, 총길이 98 km 투자규모 29 억 5000 만위안 샤오중뎬 ( 小中甸 ), 렁두 ( 冷都 ), 충쟝허 ( 沖江河 ), 윈난성샹거리라-리쟝 후티오샤 ( 虎跳峽 ), 숭웬챠오 ( 松園橋 ), 슝구 ( 雄古 ), ( 香格裏拉 - 麗江 ) 바이한창 ( 白漢場 ) 등 7 개지역에입체교차로건설, 도로건설 총길이 125 km 투자규모 203 억 2000 만위안 장시간장신간항공전자 ( 수문, 갑문, 발전소, 댐등을포함한항운관련종합 江西贛江新幹航電 ) 건설 허브구축 투자규모 35 억 3500 만위안 야오바오베이 ( 腰堡北 ), 리첸후 ( 李千戶 ), 산차즈 ( 三岔子 ), 쳰링 ( 前嶺 ), 둥저우 ( 東洲 ), 스원 ( 石文 ), 랴오닝성테링-번시가오관 ( 高官 ), 가오타이즈 ( 高台子 ) 등 ( 鐵嶺 - 本溪 ) 도로 8 개지역에입체교차로건설, 총길이 117 km 투자규모 79 억 7000 만위안 이미개통된스난 ( 思南 )-준이고속도로에이어준이 구이저우성 칭산 ( 青山 ) 에서상지 ( 尚稽 ), 카이양 ( 開陽 ), 허펑 ( 禾豐 ), 준이-구이양 수이톈 ( 水田 ) 을거쳐구이양샤바 ( 下壩 ) 까지신규도로 ( 遵義 - 貴陽 ) 도로확장 건설, 총길이 147 km 투자규모 223 억 5000 만위안 민용항공통신망 투자규모 13 억 9600 만위안 간수성룽난 ( 隴南 ) 민영공항건설 투자규모 11 억 8700 만위안 후난성사오양우강 ( 邵陽武岡 ) 민영공항 투자규모 9 억 7100 만위안 건설 후베이성우한시 칭산강장 ( 青山长江 ) 도로교각 투자규모 53 억 6000 만위안 건설 자료원 : 현지언론종합 - 8 -
인프라투자에대한허가는 2014년 4분기부터급물살을타고있음. - 발개위에서제공한통계수치에따르면 2014년 12월 24일기준발개위비준을거친철도, 도로, 공항등인프라건설투자규모가 1조5629 억위안에달함. - 세부적으로보면총여섯차례를거쳐프로젝트별로철도 25개, 공항 1개, 특고압 (ultra hi pressure) 설비 1개, 항만 1개를허가함. 최근승인을거친프로젝트는대부분중서부지역에집중됨. - 연해지역에비해경제발전도가상대적으로낮은중서부내륙지역에도로, 철도, 항공등의인프라건설투자를집중해경제성장동력으로활용하려는전략임. 제조업투자위축, 부동산시장냉각등에대한대응책 부동산시장냉각, 소비둔화등고정자산투자감소, 과잉생산구조조정으로제조업투자위축이지속되는상황에서경기부양책의일환으로내륙지역을중심으로인프라건설투자를확대하는것으로분석할수있음. - 2015년경제정책기조를결정하는자리였던지난중앙경제공작회의 (2014.12.9.~11.) 에서도선택적투자를강화해경제의안정적성장을확보해야한다는점을명확히함. 부동산시장위축이가져온경기침체를완화시킬수있는대응책필요 - 2014년부동산시장투자증가율은전년대비 9.3%p 하락, 특히 2, 3선도시를중심으로부동산가격의하락이두드러짐. - 중국국가통계국에따르면 2014년중국신규주택판매면적은 2013년보다 7% 포인트하락 (12억m2), 2009년이후 5년만에처음으로감소세를시현 - 2014년 11월기준중국전체부동산시공면적은 70억m2를넘는데비해재고면적은 6억m2에달해방대한재고물량을해결해야하는부담을앉고있음. - 위와같이부동산시장위축이경제성장의걸림돌로작용하는상황에서장기적으로물류, 유통, 소비등내수시장진작과연결되는교통부문의기초인프라건설확대는경기불안정성을탈피하는선택적투자가될수있음. 전망및시사점 2015 년중국신규인프라투자규모는 2 조위안 ( 한화약 346 조원 ) 을넘을 것으로보임. - 국가통계국에따르면 2014 년중국고정자산투자 ( 농가제외 ) 는 50 조위안 - 9 -
이상이며이중인프라투자가 1/5을차지함. 2014년인프라 ( 전력부문제외 ) 투자규모는전년대비 21.5% 증가한 8조 6669억위안 - 공업, 제조업등 2차산업의증가율둔화가이어지는상황에서경제의안정적성장을유지하기위해 2015년고정자산투자분야는 2014년증가폭 (21.5%) 보다높아야함. - 이를위해 2015년전체인프라투자가최저 10조위안에달할것으로보이며신규인프라투자규모가 2조위안이상달할것으로예상 향후도시와농촌의세부지역을대상으로인프라건설을확대해사회전체생산효과를제고하는방향으로추진할가능성이있음. - 이번에승인된인프라건설프로젝트는철도, 고속도로, 비행장, 전철, 수리공정등다양한분야를포함함. - 중국정부는향후 2조위안규모의수질오염예방 ( 水汙染防治行動計劃 ) 등대규모환경관련프로젝트를계획하고있는만큼인프라건설투자는더욱확대될전망 인프라건설투자, 2015년중국경제성장견인차역할발휘 - 현재철도등교통인프라부문은과잉투자를우려할상태는아니며오히려전체산업을이끄는역할을하면서향후점진적으로경제견인효과등의긍정적변화를가져올수있음. 이번에승인된프로젝트가춘절이후본격가동되면서공정기계, 철강, 시멘트, 통신, 자동화기기및관련시스템산업등이수혜를볼수있으며, 이에대한프로젝트입찰동향에관심을갖고관련정보를파악해두는것이바람직함. 자료원 : 중국신문망 ( 中國新聞網 ), 증권시보망 ( 證券時報網 ), 국가통계국 ( 國家統計局 ) - 10 -
[ 산업 / 정책 ] 톈진자유무역구추진현황과시사점 - 중국정부, 동북아물류및금융중심지로육성계획 - - 한중 FTA 시대, 양국교역과투자의교두보로기능확대기대 - 작성자 : 톈진무역관배현미 (400480@kotra.or.kr) 추진배경 대외개방수준제고를위한자유무역구 (FTZ)* 추가설치 * FTZ (FreeTrade Zone) : 한국가내에서정책에의하여일반관세지역에서분리된항구의일정지역으로서선박이관세수속을거치지않고입항, 화물을양육 ( 揚陸 ), 환적할수있으며세관의수속없이화물을장치 ( 藏置 ), 재포장및가공하여재수출할수있는지역 - 중국정부는 14년최초설치한상하이자유무역구에이어, 지난 12월톈진 ( 天津 ), 광동 ( 广东 ), 푸젠 ( 福建 ) 에자유무역구추가설립을결정 - 기존상하이자유무역구도상하이푸동신구지역으로지정면적확대결정 - 중국국무원은 14년 12월 12일상무회의에서더높은수준의대외개방을추진하기위해이같이결정했다고발표 - 기존상하이자유무역구운영결과를토대로각자유무역구의특색에맞는각종조치가시행되는등또하나의개혁실험장이될것으로보임 중국북방경제발전주도지역으로지리적전략적요충지인톈진을선택 - 톈진은수도권광역발전프로젝트 ( 징진지일체화 ), 빈해신구개발프로젝트등국가급주요개발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는주도지역임 - 아울러, 중국대외교역의북방중심지로서뛰어난제조업생산인프라와해운항만등발달된물류설비를갖추고있으며, 대외교역서비스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꾸준히노력해옴 - 또한빈해신구를중심으로금융과서비스분야로지속적인발전을추진하고있는지역 상하이자유무역구운영현황및성과 운영현황 - 11 -
구분신 / 구면적 (km²) 기능특징 와이까오차오 ( 外高橋 ) 보세구와이까오차오 ( 外高橋 ) 기존물류원구 (13 년 9 1.03 10.00 양산보세항구 월설립 ) 14.15 푸동공항보세구 3.59 물류창고, 수출가공, 전시판매물류창고, 국제배송, 재수출물류창고, 보세가공, 국제배송보세물류 ( 항공 ), 수출가공 매출 1 위보세구중국내 1 위보세항구 루자쭈이금융구 34.26 금융중심신규 (14 년 12 선진제조업, 진차오개발구 20.48 월결정 ) 생산서비스업장장가오과학기술구 37.2 벤처산업 - 기존지역에서루자쭈이 ( 陸家嘴 ) 금융구, 진차오 ( 金橋 ) 개발구, 장장가오 ( 張江高 ) 과학기술구를포함하게되어총면적이기존 28.78km² 에서 120.72km² 로확대 - 투자제한업종범위 ( 네거티브리스트 ) 를더욱축소하고서비스업과하이테크제조업에대한개방을확대할계획 - 지난 1년간투자관리, 무역관리감독, 금융혁신, 관리감독 4개분야에서제도개혁진행 상하이자유무역구제도개혁 투자관리무역관리감독금융혁신관리감독 개방역량강화를위해 2 차례에걸쳐네거티브리스트를발표하여, 제한금지이외업종에대한투자를사전승인없이전면허용통관시스템간소화로수출입증가와함께통관시간을단축 51 개금융지원정책및자유무역 (FT) 계좌, 위안화국제화, 투융자외환업무간소화, 금리시장화, 외환관리제도 5 개분야금융제도및관리감독방식을구축하여기업활성화를적극도모사중사후 ( 事中事後 ) 관리감독제도를강화하고, 사회신용시스템건설을가속화 ( 자료원 : 삼성경제연구소 ) * 투융자외환업무간소화 : 다국적투자및무역에양호한환경조성을위해 투융자가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어떤성격의자본이든자유롭게필요한국 - 12 -
가의통화로환전할수있는자본항목환전을허용함으로써위안화자본계정 및금융개방을가속화 상하이자유무역구성과 - 2014년 9월 15일기준, 자유무역구내신규등록기업약 12.266개, 그중중국기업은 10.589개, 외자기업은 1.677개로기업수의양적성장시현 - 신규등록기업의자본금은총 3,400억위안을기록, 자본금 1,000만위안이상기업은 5,200개 - 특히외자기업은전년대비 10배가량증가하여전체기업의 13.7% 를차지 - 수출입총액은 29,000억위안으로상하이전체수출의 26.4% 를차지하는성과를거둠 신규지정자유무역구현황 지역면적 (km²) 위치기능특징 톈진 119.9 톈진항 톈진공항보세구, 빈하이신구중심상업지구 해운물류및금융중심지 북방유일의자유무역구 푸젠 118.0 광둥 116.2 샤먼시, 푸저우신구, 취안저우시, 핑탄시등광저우난사신구, 선전시첸하이신구, 주하이시헝친신구등 선진제조업, 항운물류업, 해양산업, 현대서비스업현대금융서비스혁신구 중국-대만무역자유화와경제통합의시험장홍콩마카오를대상으로한서비스업개방 ( 광둥성 ) 홍콩, 마카오와인접한지리적이점을활용, 현대금융서비스혁신지역으로추진 - 새로운국제무역시스템도입, 글로벌기업환경조성,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와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업그레이드등이실시될전망 ( 푸젠성 ) 중국과대만은지난 2010년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을체결한데이어후속조치로서비스무역협정, 제품무역협정체결을협상중 - 대만과마주보고있는지리적조건을활용하여푸젠성자유무역구설립은양안간무역자유화와경제통합의시험장이될전망 ( 톈진 ) 12 월 12 일톈진빈해신구는국무원상무회를통해자유무역구로비준. - 13 -
동북아를겨냥한해운물류및금융중심지로육성예정 톈진자유무역구추진과정 2007 년 12 월톈진동강보세항구 1 기공사완료, 자유무역항지정을목표로 주요전략방향수립 2008년 3월국무원, 톈진빈하이신구종합개혁시험방안 ( 天津滨海新区综合配套改革试验总体方案 ) 을통해동강보세항구는조건이갖추어지면자유무역항으로지정될수있을것이라발표 2011 년 톈진북방국제항운중심핵심기능지역건설방안 ( 天津北方国际航运中 心核心功能区建设方案 ) 을통해톈진동강자유무역구진행의지를재차표명 2012 년 구지정문제를다룸 제 10 기톈진시위원회에서톈진시의역점추진사항으로자유무역 2013 년 톈진시, 자유무역구설치방안을중앙관련부서에보고및추진 2014 년 12 월 12 일국무원상무회톈진빈해신구를자유무역구로정식승인 톈진 FTZ 범위와각구별기능 톈진자유무역구는중심상무구 (CBD), 톈진항보세구 ( 동강보세항구포함 ), 톈 진공항경제구로구성 - 14 -
지역설립시기면적 km² 기능 빈하이신구 2010 년 12 월 46.9 중심상무구텐진항보세구 1991 년 30 ( 동강보세항구 ) 5 월 12 일톈진공항경제구 2010 년 2 월 8 일 43.1 금융혁신중심현대서비스업국제항운및물류핵심기능구항공우주산업, 선진제조업과물류업 동강보세항구는톈진항보세구의핵심지역이며외교관련체제와금융체제개혁의요충지 - 2011년 5월부터동강은국무원으로부터북방국제항운중심의핵심기능구로인정받으며융자리스, 항운금융등의 4대영역에서창의적탐색시작 - 신창타이 (*) 아래새로운형태의무역이발전하기위해서, 콜드체인물류, 국경을넘는전자상거래의발전을가속화하고, 자동차병행수입을진행하는시험장소가될전망 * 신창타이 ( 新常態 ) : 중국경제의 " 새로운상태 " 를나타내는말로시진핑 ( 習近平 ) 국가주 석이 2014 년 5 월중국경제가개혁개방이후 30 여년간의고도성장기를끝내고새로운상 태로이행하고있다고말하면서처음사용 공항경제구는공항보세구의핵심으로, 앞으로의자유무역구에서항공우주산 업, 선진제조업과물류업에치중하여기타구역산업과상호보조할예정 - 베이징과허베이의물류산업이이곳으로이동하는추세 중심상무구 (CBD) 는금융혁신의시험무대로발전계획 - 베이징-톈진의제2의금융가 로조성, 베이징금융산업전이를시도하고동시에리스, 팩토링등의신금융중심지로발전시킨다는구상 - 중국북방의금융혁신, 창조산업과현대서비스업중심지가될것이라전망 시사점및전망 최근중국정부가추진하고있는수도권발전전략 ( 징진지 ( 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 일체화 ) 발전계획 (*) 과맞물려시너지효과기대 - 징진지의핵심지역으로서톈진의위치를더욱확고하게하여이후톈진이징진지의발전을주도할것 - 자유무역시험구가무역투자자유화와편리화, 개혁방면에서거둘성과는징진지지역자원요소의이동, 산업융합과상호작용에대해적극적인촉진작용을 - 15 -
함으로써두가지의 국가전략을유기적으로결합시켜상호협력, 보완가능 * 징진지일체화프로젝트 : 베이징과톈진, 그리고두도시를둘러싸고있는허베이성을 하나의초대형도시로묶어산업재배치와환경문제해결, 교통일체화등을통해광역단 위의개발을목표로하는국가프로젝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로의진출을위한국가적프로젝트인일대일로 ( 一帶 一路 ) 프로젝트에도향후톈진이주도할가능성을주목할필요가있음 한중 FTA 체결에힘입어향후톈진을중심으로한국과교역이더욱빠르게 성장할전망 기존제조업중심에서중국전역을대상으로한중국내수시장진출의교두 보로기능이강화될것으로전망 자료원 : 인민왕 ( 人民网 ), 제일재경일보 ( 第一财经日报 ), 중국경제왕 ( 中国经济网 ), 21 세기왕 (21 世纪网 ), 소고증권 ( 搜狗证券 ), 천진일보 ( 天津日报 ), 삼성경 제연구소 - 16 -
[ 상품 / 시장 ] 청두, 2014년생산총액 (GDP) 1조위안클럽 입성 - 여러분야에서심상치않은움직임보이며 산업도시청두 의모습으로탈바꿈 - 중국부 ( 部 ) 성급에서광저우, 선전에이어세번째로높은수치기록 - - 티안푸신도시지역을중심으로한경제기초지역구축중 작성자 : 청두무역관윤재훈 (400553@kotra.or.kr) 자료원 : 百度 배경 2014 년, 중국청두는전체부성급도시중에서세번째로 GDP 1 조위안, 약 1593 억달러를돌파함. - 한국의 2014 년 GDP 는 1 조 4 천억달러였으며청두는한국전체 GDP 의약 - 17 -
8 분의 1 정도의차이를보임. 다양한산업분야에서고른경제성장률을보임. - 전자기기및 IT분야에서 2천 800억위안을, 자동차산업에서는 1천 300 억위안을생산했으며, 작년대비 8.8% 의경제성장률을보임. - 실크로드경제벨트와양쯔강경제벨트의중심에위치해있으며, 포춘지가선정한 500개의기업중 262곳이입주해있고, 열두국가의영사관이밀집되어있는청두는말그대로 중국의글로벌화 를이끌고있음. - 78개국가와의다양한화물경로, 3천 7백50명의승객을수용할수있는공항도위치하고있음. 전자기기및 IT 산업에서의비약적인발전 컴퓨터및하드웨어제조산업의점유율이점점높아짐. - 현재청두에서는전세계컴퓨터생산의 20% 를담당하고있음. 더불어아이패드생산의 3분의 2를담당하며, 노트북에사용되는칩의절반을캡슐화하고시범실행하는곳임. - 2014년 12월, Intel사항후 15년간 16억위안을투자해반도체공장의확장및신기술전파에힘쓰겠다고밝힘. - 반도체공장을운영하는 Texas Ins. 또한작년 11 월, 7 번째조립공장과생 산력을증가할수있도록수력시설을갖춘테스트공장을청두에열었음. 소프트웨어산업에집중투자중인청두 - 소프트웨어산업이주요산업으로자리매김한후, 공장에서천억위안이넘는가치의생산을만들어내면서, 청두는 2012년첫번째중국소프트웨어도시중하나로선정되었으며, 청두하이테크지역에있는티안푸소프트웨어공원은중국에서가장큰소프트웨어클러스터중하나임. - 현재청두에는포브스지가선정한 IT계열 500개회사가운데 40개가넘는회사가청두에지사를열었으며, 상위 20명중 13명의소프트웨어제작자와함께일을진행중임. 새로운지주산업으로떠오르는자동차제조업 기존중공업에서하이테크기계장치와자동차산업으로의전환 - 현재연간 100 만유닛을생산하면서자동차산업은또다른지주산업으로 - 18 -
나타나고있음. - 생산하는차종으로는승용차, 트럭, SUV, 특수용차량이포함되며, 주된투자자는 Citrogen, FAW-Volkswagen, FAW-Toyota, Volvo 등전세계에서모인그룹으로형성되고있음. 교통의허브로거듭나고있는청두 출처 : 차이나데일리 (China Daily) 롱오우고속열차 ( 蓉欧快铁 ) 로세계무역에서우위점해 - 2013년개통한 ' 롱오우고속열차 ' 를사용할시, 청두에서유럽까지화물을보내는소요시간이 12일이며, 이것은기존의이동수단을이용할시소요되던시간과비용의큰절감을가져옴. - 오는 3월유럽발기차를추가개통할예정이며, 중국지역에유럽산특산물을쉽게수입해올것으로기대. - 이러한 ' 롱오우고속열차 ' 는오직청두에위치한 West China Railway Logistics Center에서관리함. 이밖에동회사가소유한 Central Asia Freight열차와함께동아시아지역을포함해실크로드경제벨트에속해있는약 30억인구의경제활동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항공 - 2011년 6월, 청두솽류 ( 双流 ) 국제공항은청두발미국샌프란시스코행비행기의직항편을개통했음. 14시간이걸리는이비행은 80% 이상의비지니스석점유율을보이며기대이상의성과를거둠. - 현재 78개국으로의출항을하고있으며 23개국으로의직항편을개통, 동아시아로는 4시간이걸리며중동, 유럽지역으로는 6시간에서 10시간이소요되고있음. - 19 -
- 청두는중국에서 4 번째로 51 개국에대해, 도착국의비자와비행편이있는 승객들에한해 72 시간무비자입국을허용하고있음. 세계의주목을받고있는청두 - 청두는 11년연속으로대만의대표적인전자산업관련단체인 TEEMAv (Taiwa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nufacturers' Association, 대만전기전자제조자협회 ) 에서선정한대표적인도시중한곳으로선정되었으며, 중국갤럽컨설팅단체에서 3위로선정되었음. - 포브스에서선정한향후 10년안에가장빠르게성장할도시명단에이름을올렸음. - Andy Serwer 포춘지총편집장은 2013 포츈글로벌포럼에서 서부지역에서우리가이도시를고른것은우연이아니다 라고밝히며, 이번포럼의주제가 중국의새로운미래 이며청두는바로새로운트렌드를대표하고있다 고말함. 새로운주요경제기초구역으로발전중인티안푸신도시지역 ( 天府高新区 ) 티안푸 ( 天府 ) 지역의부상 - 2014년 10월청두시남부지역신도시인티안푸지역이 11번째로국가급개발지역으로선정되었으며, 앞으로청두의경쟁력을높여줄것으로기대. - 내륙지역이라는점에도불구하고다른지역을뻗어나가는중심지의역할을수행할것이며, 유비쿼터스산업단지및발전된지역서비스센터와국가적혁신허브로서고급기술과첨단제조업부분에초점을맞추게될것임. - 티안푸지역은현재약 1천 60억위안의투자금과함께다국적기업들의협찬으로 100개이상의대형프로젝트가진행중임. 출저 : 百度 - 20 -
- 티안푸신도시지역은전자산업, 신에너지장치제조산업, 생명공학산업을통해연간 1조위안의이익을창출해낼것으로기대되고있음. - 첨단제조산업에서는자동차, 항공우주, 기계정비, 환경보호도구에초점을맞추게될것임. - 이지역은향후중국과유라시아지역의경제, 기술, 문화교류의기회를제공하며, 더나아가금융, 국제회의, 연구개발, 창조산업, 관광, 패션등의중심지로서의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함. 전망및시사점 - 현재청두시는다양한기술을상품화시키고, 전문가들에게소개하며, 혁신적이고친환경적일수있도록환경을조장중이라고밝힘. - 고속철도교통모델에초점을맞출것이며, 상하이, 션전을포함한신장, 광시, 그리고폴란드까지를연결할예정임. - 청두는바다에서먼내륙도시라는관점을벗어나국제적교통의중심지로거듭날것이며, 철도와항공분야의변화로인해, 기존제한된사회기반시설과서비스가아닌경쟁력있는국제물류허브로발돋움하고있음. - 청두시티엔푸지역의현대산업들과레져비지니스는 산업도시청두 를만드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전망. 자료원 : 청두상보 ( 成都商报 ), 쓰촨일보 ( 四川日报 ), 차이나데일리 (China Daily), 중국통계청 ( 中国统计局 ) 종합 - 21 -
[ 상품 / 시장 ] 우리기업이중국내륙시장자동차산업호황에주목해야할 2 가지 - 후난성창사시의경우 '13 년이후자동차산업성장률 25% 이상증가 - - 환경친화차량우대등정부정책변화와 A/S 센터등애프터마켓발달등신규수요에민감해야 - 작성자 : 창사무역관조주이 (400473@kotra.or.kr) 창사시자동차산업시장규모의빠른확대 자동차제조산업시장규모 - 창사시자동차제조업은 2013년을기점으로빠르게양적확장이일어나고있음. 창사자동차제조업은 25% 를넘어 30% 에가까운성장률을보이고있음. - 중국 2014년자동차제조업의평균성장률이 7.3% 인것에비해창사의자동차제조업의성장률이보다높은것을알수있음. 창사자동차산업시장규모 2010 2011 2012 2013 2014 276 억 272 억 288 억 472 억 700 억 자료원 : 창사통계국 후난성창사시대표전시회 : 창사시국제자동차전람회 창사국제자동차전람회 ( 長沙國際汽車展覽會 ) - 훈난성창사시에서개최되는전시회중가장인기있고규모가큰전시회로써 2014년까지 10회째개최되고있음. 특히제 10회창사국제자동차전람회를통해현장에서만 22,060대의차량이판매되었고, 판매액이 37.91억위안 ( 한화 : 약 6,650억원 ) 에달한바있음 출처 : 瀟湘晨報 - 22 -
주목해야할첫번째 : 신재생에너지차량연계배터리분야 창사신재생에너지차량공급확대 - 후낭성정부는창사시의친환경자동차공급프로젝트추진의일환으로 2015년까지총 4,500여대의신재생에너지차량을공급할계획임 * 신재생에너지차량은하이브리드차량또는전기차등과같이이산화탄소를비롯한배기가스를획기적으로줄인차량을지칭 - 그중대중교통차량으로공급될 1,100대를제외하면, 3,400여대의신재생에너지자동차를신규공급예정임. - 신재생에너지차량공급확대는창사시의신재생에너지차량 ( 하이브리드차량 ) 의시장확대와응용관련계획의견 關于新能源汽車推 應用的實施意見 등의정책으로신재생에너지관련자동차부품의개발및시장확대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기대 신재생에너지차량부품중배터리부문창사 3대기업인커리위안 ( 科力遠 ), 진돤기술 ( 金瑞科技 ), 호남산산 ( 湖南杉杉 ) 은신재생에너지차량공급확대에발맞추어생산확대진행중. - 호남산산이주로생산하는것은리튬배터리의망간산리튬, 코발트니켈리튬등의원재료. 2014년배터리부품소비규모는 1.3만톤으로세계 1위. 호남산산은 2015년들어서이미확대생산계획을수립했고, 공정개선을통해올해생산능력 2.5만톤을달성할것으로예상. - 진돤기술은공고를통해진돤기술이매년 1500톤의동력배터리를생산할수있는생산라인을보유하고있는창위안리튬기술 ( 長遠 科 ) 의주주권을 100% 보유하고있다고밝힘. - 커리위안은혼합산업공정을추진중. 커리위안은혼합동력배터리시장에서의오랜경력으로에너지축적원재료, 배터리부품에서자동차동력배터리, 관리시스템까지의혼합동력총시스템을완성중이다. 커리위안은여러기업과합작을통해생산능력을키우는데집중하고있음. - 신재생에너지차량의공급으로자동차부품산업은호황을맞이할것으로예상되며, 기업들은시장의신고지 ( 新高地 ) 를모색하기위해개선, 확장, 합작등다양한방향을모색할예정. ( 참고 ) 2015 중국창사국제신재생에너지전동차전람회 (2015 中國長沙國際新 能源汽車電動車展覽會 ) - 23 -
- 2015년 4월10~4월12일 3일간진행예정 - 국내외선진신재생에너지차량의선진기술, 부품등을전시할예정. 전시회를통해더많은국내외기업들이호남 ( 湖南 ) 성에진출하고기업들이협력파트너를찾을수있는기회를마련의공간으로활용 주목해야할두번째 : 자동차애프터마켓의성장 자동차애프터마켓의공략점 - 현재중국의자동차애프터마켓은 20% 이상의성장률을보이고있고, 양적팽창이가파르게이루어지고있지만 A/S 서비스시장의양성화및대중화는아직부족함. 독일, 일본등의유명브랜드차량을위한 A/S센터들은정품자사제품판매를선보이며직영서비스센터가운영중에있음. - 그러나최근창사지역가장규모가큰회사인즈청자동차수리유한공사 ( 長沙志成汽車維修有限公司 ) 와창사신이위안상무복무유한공사 ( 長沙心已遠商務服務有限公司 ) 간의전략합작협의를체결하는등, 본격적인자동차애프터마켓시장이형성되고있음 - 자동차애프터마켓의발전은자동차산업의새로운이윤증가의요인이될것이며, 더많은투자자들을유치할수있는요소가될것이기때문에후난성정부에서도적극적으로지지표명중. - 특히정부가관리하며적극적으로지지하고있는창사시자동차및부품산업기술혁신전략연맹 ( 長沙市汽車及零部件産業技術創新戰略聯盟 ) 의경우, 창사시자동차및부품산업기술혁신전략연맹은자동차애프터마켓의발전을위해부품기업간의원활한교류와종합적인 A/S센터, 기술센터등의자체운영등을추진중에있음. 시사점 신재생에너지시장확대에따른협력필요 - 내륙지역자동차대수의무분별한증가는기본적인주차시설부족드의심각한교통난등을가중시키고있으며, 특히대기오염등의민감한문제가발생하고있어정부차원의다양한정책마련과신재생에너지차량공급확대등친환경제품사용에대한전폭적인지원이이어지고있음 - 창사시대표전시회를활용해중국현지협업기업발굴기회모색을통한시장진출방안마련필요. 애프터마켓의성장의부족한부분을공략 - 24 -
- 중국자동차애프터마켓의양성화및대중화가부족한점을고려하여 A/S 서비스시장진출기회가많아질것으로판단되며, A/S 부품공급선진출을위 한파트너발굴노력등이필요함 자료원 : 창사상보, 중국통계청 ( 中国统计局 ) 종합 - 25 -
[ 상품 / 시장 ] 中쇠고기수입량급증, 한우에도기회될까 - 쇠고기소비의강자중국, 공급부족사태 - - 중국쇠고기수입량 2020 년까지 2 배로증가할것 - 작성자 : 광저우무역관차예린 (400460@kotra.or.kr) 중국의쇠고기시장발전현황 쇠고기시장규모 2008~2013 년중국고기류판매현황 ( 단위 : 천톤, %) 쇠고기, 송아지고 기 양고기, 염소고기 돼지고기 43,061.3 0 가금류의 고기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성장률 4,694.60 4,983.30 5,293.80 5,613.50 5,786.50 6,093.20 29.80 3,346.90 3,448.60 3,564.80 3,678.90 3,792.10 3,898.20 16.50 14,480.7 0 44,038.8 0 14,799.3 0 44,985.5 0 15,287.6 0 45,966.2 0 15,822.7 0 48,467.8 0 16,976.7 0 49,921.8 0 17,553.9 0 15.90 21.20 기타고기 1,055.00 1,091.20 1,126.10 1,157.40 1,184.00 1,207.70 14.50 총계 66,638.5 0 68,361.2 0 70,257.9 0 72,238.7 0 76,207.1 0 자료원 : Euromonitor 78,674.9 0 18.10 - 세계최대고기소비국인중국은본래돼지고기와닭고기에대한소비가많음그러나여러요인으로중국은쇠고기에대한소비가늘고있음쇠고기의판매성장률이가장높음 - 2009년 1인당평균소비량은 2.4Kg이었고 2000년에비해 1.2배가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세계쇠고기소비대국 3위가됨 - 2013년에는조류독감과돼지독감의영향으로 2013년의쇠고기판매량이급증함 - 또한건강에대한관심이늘어나고쇠고기가돼지고기에비해지방이적다는인식이증가함에따라쇠고기의수요가증가함 - 26 -
- 유럽, 한식의요리방법유행도쇠고기수요증가에영향을미침 - 중국의경제발전으로인한 1 인당소득수준의증가도쇠고기수요증가의 주된이유가되고있음 2013~2014 년중국쇠고기수출입량통계 (HS코드 : 0202( 냉동한것에한한다 )) ( 단위 : 천불, %) 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0 년 75,239 95 77,501 112.5-2,262 2011 년 91,965 22.2 85,978 10.9 5,987 2012 년 66,029-28.2 243,173 182.8-177,144 2013 년 40,420-38.8 1,201,833 394.2-1,161,412 2014 년 51,052 54.4 1,179,363 10.3-1,128,31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2008년중국의쇠고기생산량은세계3위로올라섰지만목축업시스템의부진등의이유로공급이수요를따라가지못하고국내목축업쇠퇴의조짐을보임이에따라중국인의밥상에수입산쇠고기가많이오르게됨 - 2013년1~12월자료에따르면, 중국쇠고기수입량은 29만 4천 2백톤으로전년도동기대비 3.8배증가함, 수입액은 12억 6천 9백만달러로전년도동기대비 4배증가함 - 2013년 1~12월중국쇠고기수출량은 5874.23톤으로전년도동기대비 51.9% 가감소하였고수출액은 4431만 5천 9백달러로전년도동기대비 45% 감소함 중국의쇠고기시장분석 중국쇠고기음식종류 - 중국인들은볶음, 면, 탕, 만두등에쇠고기를재료로사용함육포, 꼬치, 훠궈 ( 火锅, 중국식샤브샤브 ) 를많이먹는데훠궈 ( 火锅 ) 는본래중국의소수민족이주로먹던음식이었으나중국전역에보편화되면서쇠고기수요가더욱증가하는원인중하나가됨 - 최근에는한류의영향으로한국식고기구이가유행하고있어중국내쇠고기구이를파는한국음식점도많아짐 쇠고기수입급속증가이유 - 27 -
2012~2013 년 1 월까지의중국쇠고기수입추세 ( 단위 : 톤, 달러 ) 자료원 : 中国海关 2013 년 5~11 월신선한쇠고기도매가격추세 ( 단위 : 위안 /Kg) 자료원 : 食品商务网 - 사료가격, 인건비, 운송비등원가의가격이올라최근중국의살아있는소와쇠고기의가격이계속해서상승세를보임 - 중국내쇠고기가격이계속해서오름에따라수입쇠고기와의가격경쟁에서밀림 - 28 -
- 신화사 ( 新华社 ) 의전국농산물상품및농자재시세시스템관측에따르면 2012년전국각지쇠고기가격이두배에서세배정도상승함 - 최근몇년간, 고품질쇠고기에대한중국내소비자의수요량이날로증가해옴 - 그러나중국쇠고기관련원가가계속해서상승함으로인해소축산농가가큰타격을받음국가통계국의자료에따르면중국의소가축양은 2000년 9657만마리에서 2010년 6739만마리로감소하여하락폭이 30% 에달함 2011년, 전국쇠고기생산량은 648만톤으로 2010년과비교해 0.9% 가하락함 - 번식가능한암소는 2011년 1월, 3만 4천 2백마리에서 12월 3만천마리로감소함업계내인사의예측에따르면최근몇년간중국암소의매년감소폭은 15~20% 사이로, 일부지역은 60% 까지육박했다고함 - 이러한중국내수요와공급의모순이쇠고기가격의상승과수입의지속적인증가를불러옴 중국쇠고기수입특징 2013~2014 년중국쇠고기주요수입국및한국수입액 (HS 코드 : 0202( 냉동한것에한한다 )) ( 단위 : 천불, %) 국가명 2013 년 2014 년 (11 월 ) 수입금액수입증감률수입금액수입증감률 호주 657,633.0 454.7 572,771.0-0.1 우루과이 267,700.0 441.9 285,458.0 17.8 뉴질랜드 152,814.0 486.6 182,511.0 23.9 아르헨티나 42,616.0 4,498.1 74,915.0 117.8 캐나다 80,217.0 627.1 56,474.0-21.6 코스타리카 854.0 0.0 7,235.0 4,681.5 한국 3,740 585.4 10,849 190.1 한국은 HS코드 020220( 뼈째로절단한냉동쇠고기 ), 020230( 뼈없는냉동쇠고기 ) 기준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호주, 우루과이, 뉴질랜드, 캐나다, 아르헨티나등이주요수입국임 - 2010 년부터중국은계속해서육류수입금지령을완화해가고있음 - 멕시코, 미국, 캐나다의신종플루로내렸던수입금지령을해제함에따라쇠고기수입이더욱증가함 - 수입방식이외에도밀수의방법으로쇠고기가중국에많이반입되고있음 - 29 -
최근중국정부가식량안보차원에서매년주요품목을일정가격으로거 두어사들임이에따라중국산농, 축산물의가격이비싸졌고그중소비량 이증가하고있는쇠고기가밀수의표적이됨 쇠고기수입주요도시의수입수량, 평균가격 (2013 년 1 월 1 일기준 ) ( 단위 : 톤 ( 달러 ) 자료원 : 中商情报网 - 2013년 1월자료에따르면요녕 ( 辽宁 ), 북경 ( 北京 ), 천진 ( 天津 ) 이중국전국도시중수입량 1,2,3위였음요녕 ( 辽宁 )31.6%, 북경 ( 北京 ) 20.6%, 천진 ( 天津 )17.2% 를차지함 - 주요수입되는쇠고기의형태로는뼈없는냉동쇠고기의수입량이 2013년 1월, 1만 5천톤으로가장많았고뼈있는냉동쇠고기가 3396톤, 신선또는냉장한뼈없는쇠고기는 393톤, 신선또는냉장한뼈있는쇠고기는 200톤이수입됨 - 쇠고기는일반무역방식으로많이수입됨 2013년 1월, 일반무역방식으로 1 만 8천톤이수입되었으며, 가공무역과수탁 ( 受託 ) 가공무역방식으로는각각 506톤씩수입됨수입기업형태로는민영기업과사영기업형태가가장많으며각각 1만 3천톤을수입했고외자기업이 3천톤, 국유기업이 2천톤을수입함 - 국내유통방식으로는소매의형태로 32.7% 를, 외식산업으로 35.2%, 규격식품으로는 32.1% 가유통됨 - 30 -
중국의쇠고기관세율및증치세율 (HS 코드 : 0201( 신선또는냉장한쇠고기 ), 0202( 냉동한쇠고기 )) HS 코드명 0201100010 0201100090 0201200010 0201200090 0201300010 0201300090 0202100010 0202100090 0202200010 0202200090 0202300010 품명 야생소과동물, 신선또는냉장한도체 ( 屠體 ) 와이분도체의고기 기타쇠고기, 신선또는냉장한도체 ( 屠體 ) 와이분도체 신선또는냉장한야생소과동물의뼈있는고기 신선또는냉장한뼈있는기타쇠고기 야생소과동물의고기 ( 뼈없는것 ) ( 신선또는냉장한것 ) 기타쇠고기 ( 뼈없는것 ) ( 신선또는냉장한것 ) 야생소과동물, 도체 ( 屠體 ) 와이분도체, 냉동한것의고기기타쇠고기, 도체 ( 屠體 ) 와이분도체, 냉동한것결빙된뼈있는야생소과동물의고기 결빙된뼈있는기타쇠고기 야생소과동물의고기 ( 뼈없는것 ) ( 냉동된것 ) 최혜국증치세통관조건검측검역관세 (%) ( 监管条件 ) ( 检验检疫 ) (%) 20 13 A,F P,R 20 13 A P,R 12 13 7,A,F P,R 12 13 7,A P,R 12 13 7,A,F P,R, 12 13 7,A P,R 25 13 A,F P,R 25 13 A P,R 12 13 7,A,F P,R 12 13 7,A P,R 12 13 7,A,F P,R 0202300090 기타쇠고기 12 13 7,A P,R - 31 -
0210200010 0210200090 ( 뼈없는것 ) ( 냉동된것 ) 염수에서, 소금이쳐지고건조되거나피워지는멸종위기에처한야생소과동물의고기염수에서, 소금이쳐지고건조되거나피워지는기타쇠고기 25 13 A,F P,R 25 13 A P,R 통관조건 ( 监管条件 ): 수출입화물을세관감독관리에맡기기전에필요한준비자료 검측검역 ( 检验检疫 ): 위생, 동식물, 상품검역의총칭 자료원 : 세계 HS 정보시스템, 中国海关 허가증혹은회신공문코드 7 통관증서명칭및코드표 허가증혹은회신문서명칭 자동수입허가증 ( 自动进口许可证 ) 서명발급기구 상무부 ( 商务部 ) A 화물수입통관신고서 ( 入境货物通关单 ) 국가품질감독검측검역기구 (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机构 ) F 멸종위기동식물수입허가증 ( 濒危物种允许进口证明书 ) 자료원 : 中国海关 국가멸종위기동식물수출입관리사무실혹은처리기구 ( 国家濒危物种进出口管理办公室或其办事机构 ) 검측검역명칭및코드표 검측검역코드 P R 명칭 수입동식물, 동식물상품검역 ( 进境动植物 动植物产品检疫 ) 수입식품위생감독검측 ( 进口食品卫生监督检验 ) 자료원 : 中国海关 - 32 -
- 최혜국 (MFN: 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은중화인민공화국과상호최혜국조치를하는세계무역기구 (WTO) 의회원국을원산지로하는수입물품, 중화인민공화국과양자간관세협정을맺은국가또는지역을원산지로하는수입물품및중화인민공화국의관세영역에서생산된수입물품에적용되는관세율을말함 - 중국과한국은 WTO 회원국으로 WTO 협정세율이기본세율보다낮으면 WTO 협정세율인 MFN을적용함신선, 냉장, 냉동쇠고기의기본세율은 70% 이며건조, 훈제, 기타쇠고기의기본세율은 80% 임 전망및시사점 쇠고기시장성장예측 2015~2018 쇠고기판매량예측 ( 단위 : 천톤 ) 자료원 : Euromonitor - 1인당평균 4~5kg 수준인연간쇠고기소비량이향후 5년안에 8kg가량으로늘어날것으로관측됨 - 쇠고기는중국도농주민들의중요한장바구니식품일뿐만아니라, 국내무슬림들의생활필수식품임쇠고기의수요가점점더늘고있는상황에서중국의쇠고기수입은계속해서증가할것임중국의쇠고기수입량은 2020 년까지 60만톤이상에달할것이라예측됨 - 연변대학농학원엄창국교수에따르면지난 13 년간중국의쇠고기수입량은 45배가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717만톤의쇠고기부족현상이발생할것이라예측함 - 33 -
한우홍보를위한한국의노력과한우의가능성 중국으로의한국쇠고기 ( 냉동 ) 수출금액과증감율 (HS 코드 : 020220( 뼈째로절단한냉동쇠고기 ), 020230( 뼈없는냉동쇠고기 )) ( 단위 : 천불,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은구제역발생국가로현재로는한우의생고기수출은어려운상황이며냉동육과가공육을중심으로수출해야함 - 한국의냉동쇠고기의수출이조금씩증가하고있고건조하거나훈제, 기타의쇠고기또한수출액은 2014년기준 4만불에불과하지만수출증가율이 106.5% 에달함 - 중국은전통적으로고기를볶거나튀겨먹음그러나최근한국을방문한중국관광객과젊은층을대상으로고기를구워먹는문화와고급쇠고기, 한우대한소비가늘고있다함한우 1++ 등급의경우 12~15만원선에판매될수있는것으로조사됨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따르면축산물소비홍보와수급안정을위한사업의일환으로최근급증하고있는중국관광객등을대상으로한우시식행사는물론 SNS, 드라마협찬등을통해한우의우수성을알리기로함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우리나라에온중국라이온스클럽회원을대상으로한우시식이벤트를진행하여한우에대한좋은평가를받았다고함 - 농협, 한. 중합작투자의형태로중국에한국의고기구이문화를확산시키는정육점형구이전문프랜차이즈사업의운영을준비하고있음 - 강원도 ( 도지사최문순 ) 는 FTA 등시장개방에대응하기위한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총 93억원을지원하기로함중국의쇠고기시장은한국의내수시장약세극복의기회가될수있을것이라기대하고있음 - 그러나아직은가격과인지도면에서수입쇠고기에비해경쟁력이떨어지는상황임한우에대한인지도상승과구제역시스템의완비로구제역백신 - 34 -
접종청정국지위획득에대한계속적인노력또한필요할것 자료원 : 축산신문, 한국무역협회, 세계 HS 정보시스템, 海关信息网, 食品商务网, 中国食品报, 中国海关, 中华合作时报, 中商情报网 - 35 -
[ 통상 / 투자 ] 중국스마트워치시장, 성장가능성을보이다 - Mobvoi, Hi-PEEL 등스마트워치시장진출 - - 중국, 자체운영체제와디자인개발박차, 선두업체삼성추격 - 작성자 : 선양무역관이형진 (400656@kotra.or.kr) 자료원 : 블로터 중국스마트워치제조업체들의성장 2014년하반기부터중국업체들이추격하는추세임 - 2014년 10월, ZTE 인워치피 (Inwatch Pi) 출시 - 2014년 12월, 중국업체 Mobvoi가자체안드로이드운영체제인틱웨어 (Ticwear) 를선보임. 내수용운영체제를개발하여시장선점을계획하고있음. - 2015년 1월, CES(Customer Electronic Show) 에서애플스마트시계와유사한성능을지닌카피캣다수등장. 중국업체들의기술력발전상징. 미국 IT분야리서치전문업체인가트너 (Gartner) 는 2016년에중국제품들이타제조사와비교해도밀리지않는경쟁력을보유할것으로전망함. - 가격에서 150달러미만의제품을출시하면서스마트워치의대중화를선도할수있을것으로분석. - 중국제조업체가운영체제, 디자인, 첨단부품면에있어서이미타제조사와경쟁가능한수준으로올라섰으며저렴한인건비, 원자재구매비용으로가격경쟁에서앞서나갈수있을것으로분석됨. 중국스마트워치시장현황 - 36 -
2014년상반기까지의중국스마트워치시장점유율은삼성 (41.1%) 과애플 (25.9%) 의양강체제로볼수있으며모토롤라, 소니등이그뒤를쫓고있음. - 중국업체로는 HI-PEEL이시장의 3.2% 를차지함. 중국업체들의성장세가두드러지나기존선두업체들과의간격은단시간내에좁히기에는어려울것으로보임. 브랜드인지도및품질부문에서격차존재. 한국, 일본, 미국에서는소비자들이가장중시하는부분이가격이었으나중국 소비자는정확도를 1 위로꼽음. 2 위는운동량측정, 3 위는브랜드로조사됨. ZTE, 인와치, Z1 등다수의제조업체가스마트워치출시를준비하고출시 했지만뚜렷한성과를보이지못함. 스마트워치의주요소비층은 20 대, 30 대청년층으로알려짐. 이들이스마트 워치를구매하는가장큰목적은건강관리로조사됨. 반면, 소비력이높은 중장년층은상대적으로관심도가낮은편임. - 37 -
중국스마트제품시장수요증가가능성 미국 IT분야리서치전문업체인 Gartner에따르면, 2014년중국내스마트폰보유량은 4억 4천만대를돌파함. 또한 2014년한해스마트폰판매량이 8,000만대로조사됨. 전체핸드폰보유량비율에서스마트폰이차지하는비중이해마다꾸준히성장하고있는추세임. - 2017년에는전세계스마트폰수요의 37% 가중국일것이라고예상됨. 스마트웨어러블시장의전세계적확대추세존재. 스마트폰, 스마트밴드, 스마트워치외에스마트의류의판매량증가가기대됨. 스마트의류의판매량은 2014년 10만개정도였지만 2015년 1,000만개, 2016년에는 2,600만개로예상됨. - 38 -
스마트제품시장이전체적으로성장해가는추세임. 각분야의스마트제품 수요가모두꾸준히증가함. 문제점 중국시장내에서스마트워치구입필요성에대한의구심상존. 스마트워치 를디바이스보다는액세서리로보는시각우세. 중국내스마트워치를이용한결제시스템이미비함. 또한짧은배터리지 속시간에대한불만도가높음. 전체구매자의 30% 정도는 6 개월내스마트워치사용을중단함. 주요요인 으로는스마트워치제품들의동질화, 핸드폰없이사용하기에불편함, 거추 장스러움등이존재함. 향후이러한불만을해소하는것이중국시장선점에필수적인요건이될 것으로전망됨. 시사점 영국시장조사업체캐널리스 (Canalys) 에따르면 2015 년스마트워치예상판 매량은 2,300 만대, 2017 년에는 4,700 만대에달할것으로전망. 중국내스 마트워치시장역시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중국내중산층의증가가스마트제품시장을확장시킬것으로기대됨. 중국중산층이 IT 제품을고를때가장중시하는부분은브랜드와고객관리로알려지며, 주변사람들에게제품을추천하는주요요인으로는품질 (30%), 디자인 (29%), 브랜드 (18%) 가있는것으로파악됨. 스마트워치사용연령대의다양화를위한연구가한창임. 특히소비력이높은중 장년층을타깃으로한디자인개발, 브랜드고급화, 기능다양화가진행되고있음. 자료원 : ZDC, 人民网, IDC, Canalys, Gartner, 中 财经时报, 中 新闻网, ChosunBiz, CNET Networks, Baidu, Bloter - 39 -
[ 통상 / 투자 ] 현지진출기업들이알아야할증치세환급관리 작성자 : 상하이무역관최옥경 (qing@kotra.or.kr) 중국진출기업의증치세환급개념 세금환급문제와관련하여현지진출기업들이주로문의하는부분은크게 2 가지로, 제품판매와수출세금환급관련부분임. 제품판매시발생하는증치세환급은최종소비자가부담함. - 진출기업이제품을생산차원자재매입시거래처에게증치세 ( 매입증치세 ) 를지급하고, 매입또는생산한제품을재차판매할경우매입자로부터증치세 ( 매출증치세 ) 를징수하여과세기간 ( 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월단위 ) 동안의매출증치세와매입증치세의차액을세무국에납부하게됨. 사례 : 기업 A 는기업 B 에서 1000 위안의원자재를판매함. 기업 B 는이원자재를가공하여기업 C 에게 1200 위안의물품으로판매함. - 이경우기업 B 는원자재구입시기업 A 에 170 위안 (=1000 위안의 17%) 을증치세 ( 매입증치세 ) 로지급하고, 기업 C 에물품판매시 204 위안 (=1200 위안의 17%) 를증치세 ( 매출증치세 ) 과판매대금을징수함. - 아울러, 기업 B 는 204 위안을수령하고 170 위안을지불했기때문에초과수령한부분, 즉기업 B 의부가가치 ( 판매이익 200 에관한증치세율 17% 적용한금액 ) 로 34 위안을납세하며, 최종소비자는환급이나공제를할수없으므로, 결국최종소비자가최종판매가격에대한세금을부담하게됨. 수출세금환급은중국에서생산하거나가공한제품을해외로수출할경우에 대한우대정책이며, 이는소재지세무기관의심사비준을거쳐야함. 증치세환급관련자주묻는사례및답변 - 40 -
사례 1 - 기업 A 는증치세일반납세인으로, 수출화물의매출세율이 17% 이고, 환급세율은 13% 임. - 2010 년 5 월 200 만위안의원자재를구입하고, 관련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발급받았음. 이구매거래에서공제할수있는매입증치세는 34 만위안임. 한편지난 4 월에미공제매입세액은 3 만위안이고. 5 월내수화물의매출액 ( 세액미포함 ) 은 100 만위안, 매출액은 117 만위안임. - 5 월수출액은 200 만위안인데, 기업이 5 월에면세 퇴세할수있는금액은얼마인가? 답변 - 당기면세불능및공제불능세액 = 당기수출액 * ( 수출화물매출세율 - 환급세율 ) = 200 만위안 * (17% - 13%) = 8 만위안 - 당기에납부할세액 = 당기내수매출에대한매출세액 - [ 당기매입세액 - 당기면세불능및공제불능세액 ] - 전기미공제매입세액 = 100 만위안 * 17% - (34 만위안 - 8 만위안 ) - 3 만위안 = -12 만위안 - 환급가능세액 = 수출액 * 환급세율 = 200 만위안 * 13% = 26 만위안 - 당기말미공제매입세액 당기환급가능세액 - 당기환급세액 = 당기말미공제세액 = 12 만위안 - 당기면제세액 = 환급가능세액 - 당기환급세액 = 26 만위안 - 12 만위안 = 14 만위안 - 당기말미공제매입세액 > 당기환급가능세액 - 당기환급세액 = 당기환급가능세액 - 당기면제세액 = 0-41 -
사례 2 - 기업 B 는중국의수출대행회사를통해한국으로상품을수출함. 수출대행회사입장에서매입세금계산서를발행 ( 증치세 17%) 했지만, 수출로매출세금계산서는발행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음. - 매출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않으면 17% 의매입세금계산서는다른매출세금계산서와상계처리할수있으므로차후대금지불시 17% 증치세는차감후지불해야하는가? - A 사수출제품은환급금 5% 가있는데매번수출후환급금은돌려받음. 그러므로수출대행회사입장에서는 5% + 17% = 22% 의금액을 A 사에돌려줘야하는가? 답변 - 중국세법상기업이수출을위하여구매한화물의매입세액은전부다환급이되지않기때문에 ( 제품별환급율이다름, 아래메일에서는 5% 만환급 ) 환급받지못한부분은수출화물원가를형성하게됨. 즉, 대행업체의수출화물을위한매입세액은중국공장으로부터화물구매시 ( 미지급증치세 매입세액 ) 으로기입한후다시 ( 미지급증치세 매입세액전출 ) 로회계처리를하여화물원가에전입해야함. - 상기내용과같이수출세금환급율이대행업체의적용세율인 17% 보다낮기때문에환급받지못한부분은더이상다른매출세금계산서와상계처리할수없고화물원가로기입해야함. - 수출화물에대한환급은화물수출을장려하기위하여정부기관이수출기업에부여하는세수우대혜택으로써국내외거래당사자가환급을감안하여거래가격을상호협상할수는있으나수출대행회사가받은수출환급세액 (5%) 을 A 사에게돌려줘야할의무는없는것으로사료됨 - 42 -
사례 3 - C 사는한국에서중국으로농기계용부품을수출함. 2013 년동안수출했던제품중일부가성능의부적합으로인하여한국으로 back ship 을예정중임. 그러나현재중국의수입자는최초수입당시에발생한관세와증치세는환급이어려우니이에대해변상해줄것을요청함. - 최초수입당시에수입업자가납부한관세와증치세환급이어려운가? - 부적합으로인하여 back ship 을진행할경우, 중국에서선적시발생하는세금및세율은얼마인가? 답변 - 상기 부적합 이란 품질, 또는규격문제 로가정하고답변함. - 해관수출입화물세금징수관리방법 제 61 조에근거, 이미세금을납부한수입화물이품질또는규격이상으로인하여원상태로반송수출된경우납세자는세금납부일부터 1 년내에해관에세금환급을신청할수있음. 법규상주관세관이제출한서류를심사를통해규정에부합될경우환급처리를진행한다고규정되어있음. 다만이는실무상상이할수있으므로, 사전에관하세무국에확인할필요가있음. - 화물선적시통상관세와증치세가발생하지만, 수출금지상품이아닐경우통상증치세세율을적용함. 관세가발생할경우, 해관수출입화물세금징수관리방법 제 58 조에근거품질또는규격으로인해수입화물이수입통관된날로부터 1 년이내에원상태로반송수출된경우납세자는수출통관신고수속시납세명세서와증명서를제출해반출시수출관세를부과하지않음. 다만, 세관의심사를거쳐야함. 시사점 수출외환급가능한경우 - 공사외주업체가외주프로젝트에사용하기위해국외로반출하는화물 - 대외수리정비 ( 修理修配 ) 회사가대외수리정비에사용하는화물 - 외국선박공급회사, 원양운송공급회사가외국선박, 원양국내선박에판매하고외화로대금을받는화물 - 국제금융기구혹은외국정부로부터제공되는차관에의한국제입찰에서국내기업이낙찰받아판매하는기계및전자화물 - 기업이국내에서구입해해외투자를위해국외로반출하는화물 수출화물세금환급 ( 면제 ) 신청기업요건 - 대외무역수출경영권을보유한기업 - 수출위탁기업 - 특정수출관세환급기업 - 인가를받아설립된외국인투자기업 ( 생산기업 ), 인가를받아설립된중외합자무역회사 자료원 : KOTRA 상하이무역관자체정리 - 43 -
특파원칼럼 [ 월드리포트 ] 우울한중국직장인들 " 설선물이파몇단 위생타월 최근고성장의과실을톡톡히누렸던중국직장인들이올해는우울한설명절 을피할수없게됐습니다. 지난수십년간중국직장인들에게설연휴는직장생활중가장즐거웠던시기 였습니다. 성장이이어지면서고용주들은현금보너스는물론설선물로선뜻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올해의경우당국의근검절약캠페인과경기침체가맞물리면서직장 인들은명절의분위기를전혀느끼지못하고있다고파이낸셜타임스 (FT) 인터 넷판이보도했습니다. 직장인들은올해파몇단이나위생타월등을받거나다수는아예받지를못 하는등가장초라한명절을보내야하는실정입니다. 시진핑중국국가주석지난 2002 년말집권이후강도높은반부패캠페인을 전개하면서많은정부부처와국영기업은잔뜩움츠러든상태입니다. 이들부처와기업은음력새해를앞둔행사도통상적인호화연회등을취소하 고는구내식당등에서음주등을자제한채직원들과조촐한행사를하는것으 로대체했습니다. 구직전문사이트인자오핀닷컴 (Zhaopin.com) 이사무직 1 만명을상대로조사 해 2 일내놓은설문결과에따르면민간기업들도사정은다를게없습니다. 최근수년간직장인들은선물로상품권이나고가의식품류를선물로받았지만, 고용주들은최근불경기를이유로현금보너스를없애고명절에통상직원들에 게주는선물도격을낮추고있습니다. - 44 -
자오핏닷컴조사에서응답자의 60% 는올해현금이든다른무엇이든어떤선물 도받지못했다고말했습니다. 나머지 40% 도단지베이컨이나양념류, 콘돔 1 상자나소량의비아그라등가 장값싼선물을기대할뿐입니다. 이에따라중국판트위터인시나웨이보에는직장인들의불만이터져나오고있 습니다. 한직장인은 ' 사장이좋아하는식품 ' 인파두단을받았을뿐이라고목소리를 높였으며, 다른직장인은위생타월 1 년치를받았다며아쉬워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이런중국직장인들의처지를전하며 ' 성탄절선물이담긴 스타킹안에석탄한덩이가들어있는셈 ' 이라고밝혔습니다. 지난해중국경제는 7.4% 성장에그쳐 1989 년톈안먼사태로국제제재를받 은 1990 년이래성장이가장낮았던것으로나타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 원문보기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17600-45 -
추천보고서 중국포도주시장분석 < 요약 > 1. 중국포도주시장 : 난관에서상업적기회모색 2. 허베이성챵리현, 중국포도주성건설 3. 제로 (0%) 관세로중국투자자의해외포도주양조장투자활성화 보고서다운로드 http://infomailer.kotra.or.kr/20150204/1.pdf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 46 -
中헤지펀드시장급성장 < 요약 > 2014년중국헤지펀드시장은 HNW 고객증가, 부동산시장의자금유입등으로 3년동안 3배이상성장하였다. 더욱이정부당국이사모펀드와관련된규정을신설하는등헤지펀드시장활성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고있어시장은더욱발전할것으로예상된다. 현재해외헤지펀드의경우 QFII, RQFII 등의자격을통해중국진출이가능하다. 향후중국헤지펀드시장은고수익성, 고액자산가의대체투자수요확대등으로성장잠재력이큰편으로해외기관들의진출이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보고서다운로드 http://infomailer.kotra.or.kr/20150204/2.pdf 자료출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47 -
투자진출 A to Z [ 취업비자 ] 고연령으로취업비자취득불능시, 총경리직수행의합법성 ( 질문 ) 강소성에소재한제조업체입니다. 저희회사총경리께서 65세가넘어취업비자 (Z비자) 를받지못하여상용비자 (F비자) 로총경리직을맡고있습니다. 지난해 11월이후취업비자를받지못하여, 매달 30일이내한국으로출국하여다음날들어오곤합니다 ( 현재체류기간을 90 일로변경추진중 ) 취업비자가아닌상용비자로총경리직을수행함에중국법적인문제는없는지요? 주재수당은중국공장에서정상적으로지급되고, 물론소득세도정상적으로납부를하고있습니다. 아래에대해, 본카페에서검색하여확인한내용을중심으로, 궁금한부분을질문드리겠습니다. 아래내용과같이외국인주재원에대한급여는비용처리를받을수없으므로, 급여를한국본사에서만지급할경우에는, 총경리직을수행할수있는지가궁 금합니다. < 카페자료 > * 60 세이상외국인에대한취업제한규정 ( 게시판 : 6870) (1) 상용비자를이용한근무 ㅇ정년퇴직연령을초과한외국인주재원이지방노동국으로부터취업허가를받지못하는경우, 부득이 F비자 ( 상용비자 ) 형태로수시입출국하며근무하는수밖에없다. - F비자로근무하는경우도현지법인으로부터임금이지급될시, 체류기간을불문하고개인소득세를신고하고납세해야한다. ( 회사가원천징수하여납세해야함 ). ㅇ한편, 1개임의의연도중중국체재기간이 183일을초과할경우, 소득의 - 48 -
원천이중국에있어징세권이중국세무당국으로넘어가므로, 원칙적으로한국에서별도로받는임금에대해서도중국에서합산신고하고개인소득세를납부해야하는점에유의가필요하다. - 그러나, 1개년도내 183일이내로체류하고, 또한한국에서임금을전액수령시는 F비자로일정기간씩근무한다해도세무상의문제가발생할여지는별로없다. ( 질문 ) F 비자 ( 현재는 M 비자 ) 를받더라도소득세만신고하면취업에문제가없다는건지요?? ( 답변 ) 아닙니다. 취업증을취득하지못한상황에서, 중국에서근무했을경우개인소 득세를어떻게납부하는가하는데에대한내용이지, 취업에문제없다는내용 이아닙니다. < 카페자료 > [ 주재원 ] 취업증없는주재원의근무관련문제 ( 게시판 : 7755) ㅇ취업증이없이근무했더라도중국법인에서월급을받을경우, 원칙적으로개인소득세납부의무가생깁니다. 그러나, 외국인주재원에대한지급급여의비용처리는반드시취업증이있어야세무적으로비용처리가가능합니다. 그렇게회계처리를했다하더라도취업증번호가아닌여권번호만기재되기때문에당장문제가되지는않습니다만, 차후에세무서에서조사를받을경우, 비용부인을받을수있고, 세금환수될수도있다는리스크를염두에두셔야합니다. ( 질문 ) 취업증없이근무하였으므로지급급여에대한비용처리는받을수없다? ( 답변 - 류건화세무사 ) 그렇습니다, 이해가정확합니다. 2. 아래와같이중국출입국관리법상불법취업의정의로, M 비자 ( 상무비자 ) 로받아 취업하는경우를포함하였으므로, 총경리직을수행할수없게되는게아닌지요? - 49 -
( 답변 ) 그렇습니다. 총경리직을수행하면, 노동법률이나출입국법률로보면, 불법취업이됩니다. < 카페자료 > [ 취업증 ] 취업증취득지가아닌도시에서근무시문제점 ( 게시판 - 8407) (1) 불법취로의엄격한규제 ( 가 ) 불법취로의정의ㅇ취업증및거류증없이중국내에서취업 [ 제43조 (1)] - 취업허가증없는모든취업행위를불법취로로규정. 즉, 중국내에서임금을받지않고일한다하더라도불법취업으로간주 ( 과거에는취업하여보수를받는것을불법취로로간주 ) ㅇ취업허가와관계없는장소, 기업에서취로하는경우ㅇ중국내에서보수를받지않더라도출근하여업무를행하는행위ㅇ외국인유학생이정식수속절차없이국내에서취로하는행위 ( 나 ) 단속의대상 ( 예시 ) ㅇ M( 商務, 종전은 F), X( 학습 ) 비자로중국내불법취로하는케이스 - 2012년4월25일, 공안부가전인대상무위 ( 全人代常務委員会 ) 에서보고ㅇ동반가족비자보유자의취로행위, 중국인배우자동반체류비자로취로ㅇ타회사의명의로취업허가취득자, 페이퍼캄패니또는휴면상태기업명의로취업허가취득자ㅇ실습생명목으로 F비자를받아입국하여취로 ( 다 ) 단속시식별기준 ( 예시 ) ㅇ현지법인에서노동보수의취득여부ㅇ노동보수를취득하지않더라도현지법인에대해실질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지여부 - 인쇄된명함이있거나, 회사조직표상에편성되어있는지여부ㅇ현지법인직원과직위상의관계가있는지여부 ( 상사또는부하 ) ( 라 ) 단속방법 ㅇ불시검사, 내부또는외부의고발 - 50 -
( 질문 ) 결론적으로지급급여를비용으로인정해주지않으므로주재수당은지급할수없으나, 총경리직은수행할수가있는지요? ( 급여는한국본사에서지급 ) 내용을깊이들어가니복잡하고세무국, 노동국, 전부말이다르더군요. 세무국에서는소득세만납부하면문제없다고하고노동국은총경리직을수행함에또한문제없다고는하고있습니다. ( 답변 ) 세법으로나노동법으로나총경리직을수행하면, 합법은아닙니다. ( 건의 - 류건화세무사 ) 저는노동법을잘모릅니다. 그러나세법으로는이슈가되지않는방법을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현지법인의동사 ( 董事로공상국에신고하면중국에서취업증을취득하지않아도세전공제가가능합니다. 동사에게지불하는급여는근로소득 ( 工资薪金 ) 으로신고하는것이아니라동사비 ( 董事费 ) 로신고하면됩니다. 동사비는세법상용역보수 ( 劳务报酬 ) 세율을적용합니다. 그러니, 회계더러용역보수 ( 劳务报酬 ) 세율로다른직원들의근로소득과구별 하여신고하라고일러주면됩니다. 이러면개인소득세문제와기업소득세비용처리문제는해결됩니다. 동사가드문드문중국에와서동사직를수행하는것은노동국의관할범위가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만, 제가여하튼노동법을잘알지못하기에, 이문제에대해서는별도로확인이필요합니다. ( 회신 - 이평복고문 ) 1. 원칙적으로외국인의경우, 남자 60 세이상, 여자 55 세이상은취업증이안 나옵니다. 그러나, 본인이투자자이거나, 또는총경리등고위관리직일경우, 회사의규모등을고려하여, 예외적으로취업증이발급되기도합니다. 그러 - 51 -
나, 어느지역이고 65세이상이되면상기와같은적용예외도더이상통하지않습니다. 매우불합리한외국인취업관련법규이지만, 중국의법정퇴직연령과연계되어, 법률로서공포된것이니, 현재의법률로서는취업증미취득상태에서, 상주총경리로활동하는것은 불법취업 에해당합니다. 단, 조직기구표상에명시되지않은상태에서, 단기출장형태로수시로와서, 업무를보는것은불법취업에해당하지않습니다. 2. 그다음으로, 세법상으로는법인에서보수를받는다면, 1 년에 183 일미만 이라할지라도세법상개인소득세납세의무가발생합니다. 1 년에 183 일미만으로, 출장형태로중국법인에와서업무를하고, 또그 보수를현지법인이아닌, 한국모기업에서받는다면, 개인소득세납세의 무도발생하지않고, 불법취업의소지도없습니다. 3. 만일, 지금처럼단기출장형태로, 법인에와서업무를계속하고, 또법인에서 보수를받을경우는상술한류건화세무사의의견대로, 동사비형태로신고 하는방식으로진행이가능할것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노동법률과출입국관리법규에따른, 불법취업 문제는해 결이불가능합니다. 4. 중국도현행법정퇴직연령을단계적으로연장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앞으로미래에는상술한불합리한외국인취업규제가풀릴것으로예상됩니다만, 현재로서는어쩔수없이상무비자형태의단기출장방식으로진행하고회사의공식적인조직표에나타나지않도록하는수밖에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 출처 ] [ 취업비자 ] 고연령으로취업비자취득불능시, 총경리직수행의합법성 [ 금수강산류건화세무사, 이평복고문 ] ([KOTRA] 중국비지니스포룸 ) 작성자 pyungbok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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