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계 개 발 원 정책연구용역 한국의 사회동향 2009 Korean Social Trends 2009 2009. 12. 18 통 계 개 발 원

한국의 사회동향 2009 Korean Social Trends 2009 2009. 12. 18 통 계 개 발 원

제 출 문 통 계 개 발 원 장 귀 하 제출합니다. 본 보고서를 한국의 사회동향 2009 보고서 개발 과제의 연구결과물로 2009년 12월 18일 에스콰이아학술문화재단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석 현 호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석현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구혜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김석호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희길 (통계개발원) 심수진 (통계개발원) 양종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윤욱진 (한양대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한국의 사회동향 2009 보고서 개발 중 심 단 어 삶의 질, 사회지표, 사회동향, 인구, 가족, 가구, 교육, 노동, 소득, 소비, 문화, 여가, 주거, 교통, 보건, 사회안전, 사회통합 연 구 기 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 구 책 임 자 석 현 호 연 구 기 간 2009. 3. ~ 2009. 12. 이 연구의 목적은 통계개발원의 연차적 간행물인 한국의 사회동향 의 2009년도 보고서 를 작성하는데 있다.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몇 가지가 보완 개선되었다. 가장 크게 개선된 점은 부문체계이다. 2008년 보고서는 인구, 가족과 가구,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보건, 복지, 환경, 사회안전, 사회통합 등 12개 부 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2009년 보고서에서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빈민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를 해당 부문에서 다루고, 환경 부문을 사회안전 부문으로 통합하여 부문을 10개로 축소하였다. 또한 집필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부문 및 논문들 간의 내용 중복이 없도록 조정하였으며, 편집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OECD 공식자료 외에도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원자료를 활용한 통계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국가간 인식과 태도 비교가 가능하게 되어 국제비교의 폭이 확대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10개 부문별로 주요변화논문 1편과 2-4편의 주제논문이 포함되어 총 37 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09 의 부문별 수록논문은 다음과 같다. 1. 인구: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간 차이 2.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 결혼에 대 한 태도 변화 /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3. 교육: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 교육의 경제적 성과 /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 노동시장과 대학 배출인력 간의 전공 불일치 4. 노동: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 청년층 노동시장 / 장기실업과 사회보장 / 노사관계 의 변화 5.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 소득원천별 구성 / 생애 소득구조의 변화와 중산층 맞벌이 가구의 부상 / 자산의 분포와 구성 6.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 여가생활과 만족도 /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 7.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 주거 빈곤 가구 실태 /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8. 보건: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 자살의 급증과 원인 /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태 9. 사회안전: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 청소년 비행 실태와 변화 / 친환경 소비성향 10. 사회통합: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 정치와 사회 참여 / 가치와 이념 갈등 / 공 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Project Summary Title of Project Development of Social Trends in Korea, 2009 Key Words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social trends, population, family, household, education, work, income, consumption, culture, leisure, housing, transportation, health, social safety, social cohesion Institute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Project Leader Hyunho, Seok Project Period 2009. 3. ~ 2009. 12.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write a manuscript of Social Trends in Korea, 2009, an annual report of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This 2009 report complements and improves the existing 2008 one in its form and content in several aspects. The most improved is the framework of Social Trends in Korea, 2009. The 2008 report consisted of twelve sections including population, family and household, education, labor, income and consumption, culture and leisure, housing and transportation, health, welfare, environment, social safety, and social cohesion. In the 2009 report, however, the number of sections has been reduced to ten by incorporating welfare issues of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groups such as children, women, the aged, the disabled, and the poor into other appropriate sections and by integrating environment with social safety. Furthermore, overlapping topics across the entire volume have been resolved at the beginning of designing the organization of Social Trends in Korea, 2009. This overlapping problem was reexamined at the final editing stage. The 2009 report also includes international statistics constructed from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as well as OECD official statistics, all of which enable students and scholars in the scientific community to make cross-national comparison of perception of and attitude toward social and political issues. The 2009 report is structured in 10 sections and each section contains a summary of major changes and two to four issue papers. The content of Social Trends in Korea, 2009 are as follows. (1) Population: Major Trends in Population, Aging and Economic Burden, and Decrease in Mortality and Difference in Mortality among Social Groups, (2) Family and Household: Major trends in Family and Household, Changes in Compatibility of Work and Family, Changes in Attitude toward Marriage, Changes in Divorce Rate and Their Societal Consequences, (3) Education: Major Trends in Education, Effects of Education on Economic Advancement,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Inequality in Opportunity of Entrance into a School of Higher Grade, Disparity in Specialities between University Graduates and Labor Market, (4) Labor: Major Trends in Work, Labor Market for the Younger Generation, Long-Term Un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Changes in Labor-Management Relations, (5) Income and Consumption: Major Trends in Income and Consumption, Distribution of Income Sources, Life Course Changes in Income Structure and Rapid Increase in the Dual Income Family, Distribution and Composition of Wealth, (6) Culture: Major Trends in Culture and Leisure, Leisure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Internet Universalization, (7) Housing and Transportation: Major Trends in Housing and Transportation, Housing Poverty, High Speed Transportation and Expansion of Metropolitan Area, (8) Health: Major Trends in Health, Rapid Increase in Suicide and Its Causes, Public Health Service, (9) Social Safety: Major Trends in Social Safety, Perception of Social Safety and Risk Factors, Juvenile Delinquency, Environment-Friendly Consumption, (10) Social Cohesion: Major Trends in Social Cohesion, Politics and Civic Engagement, Values and Conflict in Ideology, Public Corruption and Its Cross-National Comparison

목 차 머리말 1 Ⅰ. 인구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김두섭 5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이상림 15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간 차이 김두섭 21 Ⅱ.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한경혜 29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홍승아 37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정기선 42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한경혜 49 Ⅲ. 교육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강상진 59 교육의 경제적 성과 강상진 71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김경근 76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김경근 83 노동시장과 대학 배출인력 간의 전공 불일치 채창균 90 Ⅳ. 노동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장지연 99 청년층 노동시장 방하남 109 장기실업과 사회보장 방하남 114 노사관계의 변화 방하남 120 Ⅴ.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이현송 131 소득원천별 구성 강석훈 139 생애 소득구조의 변화와 중산층 맞벌이 가구의 부상 이현송 145 자산의 분포와 구성 강석훈 152

Ⅵ.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서우석 161 여가생활과 만족도 서우석 168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 이호영 174 Ⅶ.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최진호 183 주거 빈곤 가구 실태 최진호 192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김호정 198 Ⅷ. 보건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조병희 205 자살의 급증과 원인 김명희 213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태 조병희 218 Ⅸ. 사회안전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이재열 227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박순진 236 청소년 비행 실태와 변화 민수홍 241 친환경 소비성향 윤순진 247 Ⅹ. 사회통합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이재열 255 정치와 사회 참여 장덕진 265 가치와 이념 갈등 강원택 269 공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장지원 274 용어해설 283

1 머 리 말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경제는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민의 경제생활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경제생활이 향상된 만큼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 도 향상된 것은 아 니다. 일반 국민의 삶의 질 은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노동, 보건,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사회복지제도, 사회 안전과 통합 등 여러 사회 영역들에서 사람들 이 처하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동향 은 이러한 삶의 질 의 상 황과 상황의 변화를 일반 국민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하여 통계개발원에서 2008년 부터 간행하기 시작한 연차적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1) 시계열적 통계자료로 삶의 질 과 관련된 사회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2) 국 제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삶의 질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게 하여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3) 국민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남녀 간, 연령집단간, 계층간, 지역간 등 여러 사회집단 간에 어떻게 다른가를 통계자료로 보여줌으 로써 어느 집단에 어떤 삶의 질 의 문제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고되는 내용은 삶의 질 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화를 총괄적으로 서술해 주는 사회의 영역 (부문)별 주요변화논문과 각 부문에서 제기되는 중요 이슈를 분석적으로 설명해 주는 주제논 문들로 구성하였다. 주제논문의 이슈들은 이 보고서의 틀을 짜고 편집을 책임진 공동연구자들 이 부문별로 전공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고, 수록되는 논문들의 집필진은 해당 부 문 또는 주제를 전공한 학자들 가운데서 선정하였다. 2008년에 발간된 창간호는 인구, 가족과 가구,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 와 교통, 보건, 복지, 환경, 사회안전, 사회통합 등 12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각 부문에 주요변 화논문 1편과 주제논문 2편을 수록하였는데, 이번 한국의 사회동향 2009 에서는 복지문제는 해당 부문에서 다루고 환경문제는 사회안전 부문에 통합시켜 총 10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창간호와 이번 보고서는 부문별 주제논문의 편수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창간호에서는 주 제논문을 부문별로 2편씩 획일적으로 수록하였으나, 이번 호에서는 제기되는 이슈들의 중요도 와 시의성을 반영하여 부문별 논문수를 제한하지 않고 최대 4편까지 수록하였다. 2008년 보 고서에는 23명의 학자들이 동원되어 주요변화논문들을 포함하여 총 36편의 논문을 실었는데, 이번 2009년 보고서에는 25명의 학자들에 의한 총 37편의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주로 이용한 자료는 한국의 사회지표 와 사회조사 이다. 그러나 이외에 도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의 중앙부처들에서 산출되는 통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 관들을 포함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자료가 많이 이용되었고,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와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의 자료도 이용되었다.

Ⅰ 인 구 Population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김두섭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이상림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간 차이 김두섭

5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요약 한국사회의 출산수준은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해왔다. 사망률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현상이 일 어나고 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절대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 체 인구의 90% 이상이 도회지역에 거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경을 넘는 인적교류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이주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현상은 해당 사회의 동향을 반영하며, 동 시에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 온다. 인구현상은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 제 반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상호작용 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며,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 현상의 하나가 된다. 한국사회는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와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구연령구조의 고령화가 매 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불과 10년 후 부터 인구와 노동력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 인구의 증가 추세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임금노동이나 결혼 을 목적으로 아시아 여러 국가들로부터 한국으로 이주하는 인구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구의 성장과 구성의 최근 동향을 살펴본다. 특히 저출산의 전개양상, 사망 률의 저하와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인구연령구조 의 고령화, 인구분포의 변화, 그리고 외국인 배 우자의 증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자 한다. 인구 성장과 구성의 변화 한국인구는 20세기 초부터 급격한 변동을 시 작하여 1980년대 중반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선 진국 수준으로 낮아졌다. 출산 수준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인구의 감소가 예견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한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005-2010년 기간에 0.3%로 추정되며, 2018년 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구는 2009년 현재 48,747,000명으로 세계 에서 26위에 해당된다. 통계청의 추계에 의하면 2050년의 한국인구는 42,340,000명으로 2009년 대비 1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구의 사망력 변천은 시기적으로 출산력 변천보다 앞서 시작되었다. 서양의학의 도입과 보건제도의 개혁으로 1920년대부터 사망률이 떨 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일 시적인 상승을 제외하고는 사회경제적 발전과정 에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저하하였으며, 2008년 현재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이 5.0의 매우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한국인구의 출산력 변천은 1960년대 초에 시 작되었다. 한국전쟁 후의 베이비 붐 현상으로 인한 높은 출생률과 급속하게 저하하는 사망률 로 인하여 1960년대 초에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 아졌다. 이에 경제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인구성장 억제정책과 가족계획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

6 [그림 1]한국인구의 변천:1910-2008 ( ) 70 60 50 40 30 20 10 0-10 조출생률 조사망률 국제이동률 인구증가율 분단 이전 남한 1차 출산력 변천 2차 출산력 변천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출처:Kim and Kim,Population ofkorea,2004:7;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다. 그 결과 출산 수준이 매우 급속히 저하하여,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은 1963년 41.7에서 2005년 8.9로 하락하였다. 합계출산율 (여자 1인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자녀수)은 1983년에 2.1의 대체수준에 도달하였고 그 후에 도 괄목할만한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2000년대 초에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인구성장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격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연증가 이외에도 국제인구이동의 영 향을 받는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일제하 에서 만주와 일본으로의 이동, 광복 후의 귀환이 동, 그리고 한국전쟁 중 북한으로부터 피난민 유 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인구증가율 이 국제이동률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국제이동이 전반적인 인구규모나 추세에 영향을 주기에는 미흡한 수준을 유지하 여 왔다. 인구현상은 일반적으로 인구성장과 아울러 인 구의 구조를 통해 파악된다. 인구구조는 주로 성, 나이, 혼인상태에 따른 인구학적 구성과 교 육, 직업, 수입, 거주지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 라 구분해 살펴본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남녀 인구의 구성은 비교적 균형상태를 유지하 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자인구의 규모가 여자인 구보다 컸으나, 남아선호의 약화로 인한 출생성 비(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의 저하와 여성 노인인구의 증가로 여성인구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사회인구학적 인구구성의 변화:1995,2000,2005 (%) 성 1995 2000 2005 남자 50.2 50.2 50.0 여자 49.8 49.8 50.0 연령 1) 0-14세 23.0 21.0 19.1 15-64세 71.1 71.7 71.6 65세 이상 5.9 7.3 9.3 혼인상태 2) 미혼 30.8 30.1 30.2 유배우 60.7 60.6 59.3 사별 7.4 7.4 7.6 이혼 1.1 1.9 3.0 교육수준 2) 초등학교 14.4 12.5 11.0 중학교 15.0 12.7 11.0 고등학교 45.6 42.7 39.2 대학 이상 25.0 32.1 38.8 주:1)내국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주:2)15세 이상 내국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각 년도.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와 수명의 지속적인 연 장으로 인하여 인구의 연령 구성은 빠르게 변화 해 왔다. [그림 2]에서 1960년의 연령구조는 전 형적인 피라미드의 형태를 나타냈으나, 2000년에 이르러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의 형태로 바뀌었 다. 현재의 변화속도가 유지된다면 2050년에는 연령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7 [그림 2]인구 연령구조의 변화:1960,2000,2050 1960 2000 2050 80+ 75-79 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9 0-4 남자 여자 80+ 75-79 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9 0-4 남자 여자 80+ 75-79 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9 0-4 남자 여자 출처:통계청,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연령집단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0-14세 인 구는 1970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23.0%에서 2000년 21.0%, 2005년 19.1%로 낮 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15-64세 인구는 절 대규모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율이 둔 화되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71.7%에서 2005년 71.6%로 약간 낮아졌을 뿐이 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는 199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인구에 대한 비중도 1995년의 5.9%에서 2005년 9.3%로 높아 졌다. 혼인상태별 구성을 보면, 유배우자 비율은 2005년 현재가 59.3%로 가장 높다. 미혼자의 비 중이 1995년에 비해 약간 낮아진 것은 연령구조 의 변화 때문이다. 연령별 혼인상태를 2000년과 비교해보면, 결혼 지연과 독신주의 경향으로 20 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연령집단에서 미혼자의 비중이 10% 이상 증가하였다. 이혼자의 비중은 1995년 1.1%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 3.0%로 높아졌다. 이혼자의 증가 추세는 특히 40-60대 연령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인구의 교육수준은 매우 높으나, 아직도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음을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율 이 1995년 14.4%이었으나 2005년에는 11.0%로 낮아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인다. 반면, 대학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25.0%에서 38.8%로 높아졌다. 교육수준의 이 같은 향상 추세는 청장 년인구의 교육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 한국인구의 출산 수준은 1980년대 중반에 선 진국의 낮은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 로 저하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를 보여주었다.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소가족가치와 규범이 확고하게 뿌 리내렸고, 초혼연령의 상승, 여성경제활동의 증 가, 이혼의 증가로 출산력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 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말 이후에는 경기침 체와 실업률의 상승이 출산력 저하의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3]을 보면,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초에 약간의 상승 반전이 이루어진 것 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확 인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2000년, 2006년과 2007년에 출

8 산 수준이 반짝 오름세를 보인 것은 새천년 베 이비 붐 과 쌍춘년, 황금돼지해 등의 구호에 힘 입은 결과로 판단된다. 합계출산율은 1981년의 2.57에서 1998년 1.45로 낮아졌으며, 2005년 1.08의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12, 2007년 1.25, 그리고 2008년에 1.19로 집계되었다. 미국의 인구조회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 이 발표한 2008년 세계인구자료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사회는 홍콩과 마카오뿐이다. [그림 3]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1981-2008 (출생아수: 1,000명)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1981 1983 1985 1987 1989 출생아수 1991 1993 1995 합계출산율 아시아 외환위기 1997 1999 2001 2003 출처:통계청,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합계출산율) 2.60 2005 2007 2008 2.40 2.20 2.00 1.80 1.60 1.40 1.20 1.00 통계청의 출생신고 집계결과에 따르면, 2008년 출생아는 466,000명으로 2007년의 493,000명보 다 5.5% 감소하였다. 특히 2008년 8월 이후에는 2007년 같은 달 대비 감소율이 10%를 넘는 것으 로 밝혀졌다. 출생아수가 2005년 435,000명으로 바닥을 친 후 2006년과 2007년에 일시적으로 오 름세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사회가 지난 10여 년간 급속하게 초저출 산 단계로 진입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 제상황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데 기인한바 크다. 대량 실 업과 빈곤의 증대로 가족의 해체가 급격하게 증 가하고, 이에 따라 장년층의 출산 수준이 낮아진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인 구 1,000명당 혼인건수)은 1996년 각각 435,000 건과 9.4를 기록한 후에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인다. 반면, 이혼 건수와 조이혼율은 1997 년을 계기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추 세가 2003년까지 계속되었다. 초혼연령의 상승 역시 출산 수준을 저하시킨 중요한 요인이다. 여 자의 평균초혼연령은 1997년에 25.7세이었으며, 이후 매년 0.2-0.3세씩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 년 28.3세에 도달하였다. 여자 초혼연령의 상승에 따라 첫째 아의 평균 출산연령은 1997년 26.9세 에서 2008년 29.6세로 높아졌다. 그리고 전통적 으로 주 출산연령층이던 20대 여자의 출산율을 급격하게 저하시켰다. 한국인구가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 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1990년대 말 이후의 출산력 저하가 사회경제적 조건이 가장 열악한 집단과 최상위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교육수 준, 직업,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출산 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 하여 왔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출 산 수준이 점차 낮아지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 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 수준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 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 적 차별출산력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지난 10년간 출산 수준이 높은 집단일 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 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 수준은 중상층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 부의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른 최근 출생아수의

9 변화 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Kim, 2009).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상자녀의 수는 부부의 사 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의미 있는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어머니의 교육수준별 최근 출산력과 이상 자녀수:2005 (자녀수 ) 2.4 2.1 1.8 1.5 1.2 0.9 0.6 0.3 0.0 총출생아수 1998년 이후 출생아수 이상자녀수 외환위기 이후 의 출 산력 저하 출산력 조절 최근 출 산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출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조사,2005. 초저출산의 상황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국가와 유럽의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들 대 부분의 국가에서는 출산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 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의 초점은 출산비용과 자녀양육비의 지원, 육아시설 의 확충, 자녀수에 따른 세금감면 등을 통해 자 녀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 맞추어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이 양립할 수 있도 록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 증대와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정 책도 추진되고 있다. 사망률의 저하와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사망력 저하의 속도와 유형은 해당 국가의 인 구증가 속도와 이에 따른 인구문제의 발생 및 전개과정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사망 수준과 사망원인은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 영양 상태, 보건 수준 등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국 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집단 사이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인구의 사망력은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아주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림 1]에서 조사망률은 그 속도는 느리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에도 계 속 떨어져 낮은 상태에서 안정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조사망률 저하속도의 둔화는 부분적 으로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진데 기인하는 것 이다. 사망자수는 2004년 이후 240,000명대를 유지 하여 왔으며, 2008년에 246,000명으로 집계되었 다. 사망자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6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 를 보인다. 조사망률은 2004-2008년의 기간에 5.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녀의 기대수명은 1991년 각각 67.7세와 75.9세에서 2007년에는 76.1세와 82.7세로 늘어났다. 불과 16년의 기간 에 남녀의 기대수명이 각각 12.4%와 9.0%가 높 아졌다. 앞으로 건강보험 효과가 효율화되고 의 료시설의 혜택이 보다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망 력은 더 저하할 여지가 있다. 한국인구의 사망력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인구나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선진국의 평균값에 비해 서도 만 0세 어린이의 영아사망률이 현저하게 낮고, 기대수명이 남녀 모두 높다.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일본과 스웨 덴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은 기대수 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온 국가 중의 하나이다. 조사망률 역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 <표 2>세계인구와 한국인구의 사망관련 지표:2005-2010 조사망률 (1,000명당) 영아사망률(1,000명당) 기대수명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세계인구 8.5 48.4 46.1 65.4 69.8 선진국 10.1 6.7 5.9 73.6 80.5 개발도상국 8.1 53.0 50.7 63.9 67.4 아시아 7.4 40.8 42.3 67.1 70.8 한국 1) 5.0 3.7 3.2 76.1 82.7 주:1)2007년 통계청 자료. 출처:UN,PopulationDatabase(htp:/esa.un.org/unpp/);통계청,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사망 수준은 사회인구학적 조건에 따라 편차 를 보인다. 남자 사망률은 2008년 현재 여자 사 망률보다 1.2배 정도 높다. 연령별로는 영아의 사망률이 월등하게 높으며, 10세 정도까지 사망 률이 낮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연령 상승에 비례 하여 높아진다. 남녀간 사망률 격차는 연령이 높 아질수록 벌어져 50대에서 정점에 도달한 후 점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서울과 경상북도의 순서였다. 조사망률은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에서 높게 나타났 으나, 이는 이들 지역의 인구연령구조가 상대적 으로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연령구 조 효과를 배제하면 부산과 경상남도의 사망률 이 높아지고, 서울과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사망력 변천은 모든 사망원인이 골고루 감소 하는 형태로 전개되지는 않는다. 사망력 변천은 사망원인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고, 사망원인구조 의 전환은 보건제도의 개혁이나 발전된 의료시 설과 보건제도의 도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망 력이 높은 사회에서는 대체로 전염성 질환과 기 생충 질환, 호흡기 질환이 중요한 사인으로 꼽히 는 반면, 사망력이 낮은 사회에서는 심장병, 고 혈압 등의 순환기 질환과 각종 암, 사고 및 중독 사가 많다(UN, 1984). 한국인구의 3대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이다. 사망원인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이하는 운수사고, 20-30대는 자살, 그리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암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암에 의한 사망은 폐암, 간암, 위 암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암에 의한 사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50대 이후에는 급 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고에 의한 사 망률은 자살, 운수사고, 추락사고의 순이며, 남자 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지 난 10년간의 사인 변화를 살펴보면, 암, 호흡기 질환, 자살에 의한 사망이 현저하게 증가한 반 면, 소화기 질환과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은 감소 하였다.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와 지역분포 현재 한국인구의 고령화는 일본, 독일, 이탈리 아, 스페인,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 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어느 국가에서보

11 다도 월등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의 서구 선진국에서 50년 이상 소요된 고령화 관련 변화들이 한국에서는 20년이 못 되는 기간 에 압축되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지수 는 2040년대 초반에 일본과 서구 선진국보다 높 은 수준에 도달한 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의 추세를 살펴보면,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율은 1960년에 각각 2.9%와 0.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표 3>에서 보는 것 처럼, 2005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9.1%와 1.4% 로 상승하였으며, 2050년 각각 38.2%와 14.5% 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 기인구추계에 의하면 2016년에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의 인구보 다 많아진다. <표 3>고령화 추세와 전망:1960-2050 인구구성비율(%) 65세+ 인구 80세+ 인구 중위 연령 노년 부양 인구비 1) 고령화 지수 2) 1960 2.9 0.2 19.0 5.3 6.9 1980 3.8 0.5 21.8 6.1 11.2 2000 7.2 1.0 31.8 10.1 34.3 2005 9.1 1.4 34.8 12.6 47.3 2020 15.6 3.6 43.8 21.7 125.9 2040 32.5 9.5 53.4 56.7 314.8 2050 38.2 14.5 56.7 72.0 429.3 주:1)노년부양인구비=(65세 이상 인구 15-64세 인구) 100 주:2)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 15세 미만 인구) 100 출처:통계청,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한국인구의 중위 연령은 매우 빠른 상승 추세를 보인다. <표 3> 에서 중위연령은 1960년 19.0세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34.8세로 높아졌으며 2050년에는 무려 56.7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피부양 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노년부양인구비는 1960 년 5.3으로 집계되었으나 2005년 12.6으로 증가 하였다. 그리고 2050년에 이르면 72.0 수준에 도 달하여 생산활동연령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 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고령화지수는 1960-2005년과 2005-2050년의 기간에 각각 6.9 배와 9.1배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한국인구의 연령구조는 거주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고령인구는 대체로 면 지역이 많 고 동 지역이 가장 적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나타낸다. 특히, 경상북도(의성 군, 예천군, 청도군, 군위군) 및 경상남도 서부지 역(의령군, 합천군, 남해군)과 전라북도(임실군, 순창군) 및 전라남도 남서해안(고흥군, 보성군, 신안군)을 대각선으로 연결한 지역에 위치한 시 군 구들이 고령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들은 공기와 물이 맑아 신선한 채소나 먹거리로 유명하며, 지형의 기복이 심하여 운동 량이 많거나 해안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 울산, 창원, 안산, 시흥, 오산 등의 도시지 역에서는 고령화 지표들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출산력이 대체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 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 고령인구 에 대한 부양비용이 크게 늘어나 연금, 의료보험 과 같은 사회복지제도에 심각한 부담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젊은 인력의 부족사 태가 초래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 다. 최근 정부는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다 양한 정책적인 시안들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12 정책들은 막대한 재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단 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에 도달하였다. 그 후 서울인구는 약간 감소하여 2005년에 9,820,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전국토의 0.6%에 불과한 605km 2 안에 km 2 당 16,221명 이나 과밀하게 밀집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서울 도시화와 수도권의 팽창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과 인천, 경기도를 포괄하는 수도권 인구도 폭발 적으로 팽창하였다. 전국토의 약 10%를 차지하 는 수도권에 2005년 현재 전국인구의 48.2%에 한국인구는 매우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였고, 해당하는 22,767,000명이 집중되어 있다. 인구의 지역분포도 크게 변화하였다. 도시인구의 구성비율은 2005년 현재 81.5%에 달한다. 여기 에 읍 지역의 인구를 포함시키면 89.8%가 되며, 그 구성비율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도시화의 파급효과는 인구규모의 변화만을 초래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농촌지역은 젊은 연령층 의 지속적인 대규모 이탈로 절대인구가 급속하 게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게 된다. 한국의 도시화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지역으로의 인구집중으로 특징지어진다. 서 울인구는 1960년 2,445,000명으로 전국인구의 9.8%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10,613,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율도 24.5% <표 4>는 1960년 이후 도시인구의 증가 추세 를 연대별로 보여준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 시로의 인구집중은 1960년대에 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60-1970년 기간 서울인구의 연평균증가 율은 8.1%에 달하였으며, 같은 기간 한국인구증 가의 50.7%가 서울에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 다. 또한 1960-1970년의 기간에 서울, 부산, 대구 의 인구는 4,150,000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같 은 기간 전체 도시인구증가의 69.9%에 해당된다. 서울의 인구성장은 1970년대에 들어와 점차 둔화되었으나, 서울과 주변도시와의 기능적 의존 관계가 심화되고 거주지의 교외화가 이루어져 <표 4>서울,수도권 및 도시인구의 성장 추세:1960-2005 인구 (1,000명)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 인구 (1,000명) (%) 인구 (1,000명) (%) 인구 (1,000명) (%) 인구 (1,000명) (%) 인구 (1,000명) 서울 2,445 (9.8) 5,433 (17.6) 8,364 (22.3) 10,613 (24.5) 9,895 (21.5) 9,820 (20.8) 서울대도시권 1) 2,938 (11.8) 6,327 (20.5) 10,744 (28.7) 16,508 (38.0) 19,441 (42.1) 20,960 (44.3) 수도권 2) 5,194 (20.8) 8,730 (28.3) 13,298 (35.5) 18,586 (42.8) 21,354 (46.3) 22,767 (48.2) 권역별 5대도시 3) 4,829 (19.3) 9,239 (29.9) 14,508 (38.8) 18,828 (43.4) 18,759 (40.7) 18,669 (39.5) 시(동)부 6,996 (28.0) 12,709 (41.2) 21,434 (57.3) 32,308 (74.4) 36,755 (79.7) 38,515 (81.5) 군(읍/면)부 17,976 (72.0) 18,172 (58.8) 16,002 (42.7) 11,101 (25.6) 9,380 (20.3) 8,764 (18.5) 전국 24,989 (100.0) 30,882 (100.0) 37,436 (100.0) 43,411 (100.0) 46,136 (100.0) 47,279 (100.0) 주:1)서울,인천 및 경기도 내의 시(동)부 인구 포함. 주:2)서울,인천과 경기도 인구 포함. 주:3)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출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각 년도. (%)

13 서울대도시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수도권 이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되었던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성남, 부천, 안양 등 서울 근교 위성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주변의 산업단지 조성과 거주지의 교외화로 인 한 인구감소는 1995년 이후 부산과 2000년 이후 대구에서도 관찰된다. 또한 1970년대 이후에는 마산, 울산, 포항, 창원 등의 신흥공업도시와 청 주, 강릉, 진주, 천안 등 중소도시에서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도시화와 수도권 인구의 팽창은 주로 농촌-도 시 및 지역간 대규모 인구이동에 기인한다. 그리 고 그 결과로 지역별 인구규모도 크게 변화하였 다. 예를 들어 1960년과 2005년의 인구를 비교 해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는 거의 4배로 증 가한 반면, 충청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의 도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 은 특히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 도, 충청남도에서 두드러졌다. 여기에는 물론 부 산, 대구, 대전, 광주와 울산의 광역시 승격으로 인한 해당 도의 인구감소분이 포함되어 있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서울의 인구증가율은 1970년대 이후 점점 둔화되었고 1990-2005년의 기간에 793,000명의 인구가 감소 하였다. 그러나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의 인구는 같은 기간에 각각 4,452,000명과 4,181,000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포화상태에 이른 서 울인구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서울 대신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의 인구집중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 권으로의 인구집중은 그간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인구과밀에 따른 제 반 병리현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점 에서 사회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의 증가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혼인이주가 사회적 주목 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당시 통일교도와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해 들 어온 외국인은 주로 일본 여성들이었다.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1992년)한 이후에는 한 국 농촌의 노총각과 결혼하여 이주하는 중국 국 적의 조선족 여성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전후해서는 한국 남 자의 국제결혼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한국인의 국제결혼은 남녀 간에 그 성격과 사 회경제적 특성에 있어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한 국 남자의 국제결혼은 1995년 이후 그 빈도가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보다 월등하게 많은 추세 가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출신지 역은 199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일본에 절대다수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외국인 남자배우자는 일본과 미국 출신이 월등하게 많 았고,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등 선진국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인 국제결혼의 양상은 2000년대에 진입한 이후 새로운 양상을 나타낸다. 세계화 및 국제교류 의 활성화로 인하여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가가 다양해지고, 결혼 건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혼인신고자료에 의하면 1990 년에는 외국인과의 결혼이 4,710건에 불과하였으 나, 2005년에 42,356건을 기록하였고 2008년 36,204 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에 신고된 전체 결혼 건수에 대한 비율도 1990년의 1.2%에 서 2005년 13.5%, 2008년 11.0%로 높아졌다. [그림 5]에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 배우자의 출신지역별 변화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출신지역은 중국이 절대다

14 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의 결혼은 1990-2008년의 기간 동안 149,402건이 신고 되었으며, 2005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 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중국 여자 중에서 한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가 관찰된다.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출신지역은 2008년 혼인신고를 기준 으로, 중국(13,203명) 다음으로 베트남(8,282명), 필리핀(1,857명), 일본(1,162명), 캄보디아(659명), 태국(633명), 몽골(521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국제결혼의 증가는 성과 연령 인구 구성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혼인적령 인구의 불균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 으로,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출생성비의 상승, 성 선택적 농촌-도시 인구이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그리고 세계화의 역할을 한국사회의 국제 결혼 증가를 초래한 다섯 가지 주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김두섭, 2006). 앞으로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경을 넘는 결혼의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별 수:1990-2008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몽골 (아내수:1,000명) 21 18 15 12 9 6 3 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출처:통계청,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이에 따라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정에서 나타나 는 부작용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저 출산,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민으로 인구성 장이 재개되거나 또는 인구감소를 상당 수준 완화 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의 인구동향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도 젊은 이입인구의 경제활 동과 출산을 통해 사회의 생존력을 높이는 정책 적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 같다. 김두섭(한양대학교) 참고문헌 김두섭. 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1: 25-56. Kim, Doo-Sub. 2009. "The 1997 Asian Economic Crisis and Changes in the Pattern of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Korean Fertility." Pp. 110-131 in Ultra-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Trends, Causes and Policy Issues. Edited by G. Jones, P. T. Straughan and A. Chan. Oxon, U.K.: Routledge. UN. 1984. "Mortality and Health Policy: Main Issues for the 1980s." Population Bulletin of the United Nations 16: 40-61. New Yok: United Nations.

15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요약 한국사회는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고령화는 경제적 활동성을 떨어뜨리고, 건강보 험이나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양적 및 질적 변화와 더불어 실버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노동시 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젊은 인구가 책임져야할 사회적 부담을 높인다. 이러한 변화들은 나아가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피 부로 체감하는 고령화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 이는 지금의 고령화 정도가 아직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 구구조나 저출산 및 수명 증가의 추세를 비춰볼 때, 우리사회는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심각한 고령사회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고령화 추세를 국제비교와 국내의 지역간 비교 수준에서 간략히 개관하고, 고령화가 노인부양 부담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비 의 증가 및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래 고령사회의 문제가 현재의 노인 문제와는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구조의 빠른 고령화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사망력과 출 산력의 감소에 기인한다. 우리 사회의 사망력 감 소는 식민지 시기인 191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출산력은 196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구변천 과정 속 에서도 지난 2000년까지는 젊은 연령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화는 상대적으로 더디 게 일어났으며, 고령화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 각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하지만 출산력은 1983년부터 대체수준(합계출 산율 2.1) 이하로 떨어졌고, 소위 IMF 외환위기 이후 그 감소세는 가속화되어 2009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1.2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출산 력 감소는 1980년대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노 인연령층의 사망률 감소와 맞물려 고령화는 빠 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고령화는 빠른 출산력의 감소와 함께 상대적으로 인구가 큰 베이비붐 출생코호트(1950년대 후반부터 1970 년대 출생)가 가까운 장래에 노인 집단으로 진입 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인인구 비율 을 국가별로 비교한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1960년대 출생 집단이 노인연령이 되는 2020년 중반부터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급속히 빨라질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 대의 노인인구 진입이 끝나는 2040년에 이르러 서는 한국의 고령화 수준은 유럽 대부분의 나라 들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의 지역적 차이 고령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살펴보기 에 앞서 지역간 고령화 속도의 차이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령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응 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도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6 [그림 1]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율:1960-2050 프 랑 스 이 탈 리 아 미 국 스 페 인 일 본 한 국 4 0 ( % ) 3 5 3 0 2 5 2 0 1 5 1 0 5 0 1 9 6 0 1 9 7 0 1 9 8 0 1 9 9 0 2 0 0 0 2 0 1 0 2 0 2 0 2 0 3 0 2 0 4 0 2 0 50 출처:UN,PopulationDatabase(htp:/esa.un.org/unpp/);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 시도별 고령화의 추계를 보여주고 있는 <표 1> 에서 알 수 있듯이, 가까운 미래에도 농촌의 비 율이 높은 도단위 지역의 고령화 수준이 높게 나 타난다. 하지만 눈여겨 볼 것은 이들 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늦다는 점이 다. 이는 출산력이나 사망력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현재 젊은 연령의 인구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노인인구의 증가도 그만큼 작아질 것이기 때문 이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의 고령화 속 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특히 울산, 부산, 인 천 및 대구의 노인인구 증가는 훨씬 더 급격히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이들 지역이 경험 하게 될 고령화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임을 예고해 준다. 물론 인구이동 등으로 인하여 이러 한 지역 단위 예측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들 지역은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율 추계: 2010,2020,2030 (%) 2010 2020 2030 증가율 1) (2010-2030) 전 국 15.0 21.7 37.7 151.3 서울특별시 12.3 20.5 33.5 172.4 부산광역시 15.1 26.9 48.6 221.9 대구광역시 13.5 22.0 40.9 203.0 인천광역시 11.5 18.1 36.6 218.3 광주광역시 12.2 18.9 33.5 174.6 대전광역시 11.5 18.1 32.6 183.5 울산광역시 9.2 17.8 40.1 335.9 경 기 도 11.6 16.6 31.7 173.3 강 원 도 22.2 29.7 52.7 137.4 충 청 북 도 19.5 25.4 44.6 128.7 충 청 남 도 22.6 26.7 41.4 83.2 전 라 북 도 24.2 31.7 50.1 107.0 전 라 남 도 31.2 37.9 57.5 84.3 경 상 북 도 23.4 30.4 49.5 111.5 경 상 남 도 17.3 23.3 40.8 135.8 제 주 도 17.9 23.4 39.2 119.0 주:1)2010년 대비 2030년 구성비율의 증가율임. 출처: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

17 고령화의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 일반적으로 노인은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 고 노년을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가족 수 준이나 사회적 수준에서 젊은 연령층의 노동인구 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 가는 가구 단위에서 노부모 부양에 따른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국가 복지의 수요를 증가시 키고, 젊은 노동인구의 조세 부담의 증가를 유발 한다. 그리고 비생산활동 인구의 증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구조의 생산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저축률을 떨어뜨려 산 업생산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인구 구조의 고령화는 만성적인 경기침체의 중요한 원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2]는 2050년까지의 우리사회에서 본격적 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25세 이상 64세 이하 의 노동인구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그리고 한 명의 노인 부양을 위해 몇 명의 노동인구가 필요 한 지를 말해주는 노인부양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는 한 명의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약 5명 정도의 노동인구가 필요하지만, 2050년경에는 거의 한 명의 노동인구 가 한 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노인인구 대비 노동인구 비의 급격한 감소는 우리사회의 빠른 고령화가 경 제발전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을 강하게 시사한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은 우리사회 전반 에 미칠 커다란 변화를 예고한다. 노동력의 감소 는 우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저출산을 더욱 강화하는 방 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혼인, 출산, 양육 및 부부관계 등 우리사회 가족구조에 광범위한 변 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노동력의 부족을 채우 기 위한 외국으로부터의 노동력 수입이 매우 일반 화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산업의 노동력 구조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인구구성마저도 변화 [그림 2]노동인구(25-64세)의 노인인구 부양비 1) :2000-2050 노 인 인 구 노 동 인 구 노 인 1 인 당 노 동 인 구 부 양 비 ( 인 구 수 : 1,000 명 ) ( 부 양 비 ) 3 5, 00 0 9.0 3 0, 00 0 2 5, 00 0 2 0, 00 0 1 5, 00 0 1 0, 00 0 5, 00 0 0 20 0 0 20 0 5 2 0 1 0 2 0 1 5 2 0 2 0 2 0 25 2 0 30 2 0 35 2 0 40 20 4 5 20 5 0 8.0 7.0 6.0 5.0 4.0 3.0 2.0 1.0 0.0 주:1)65세 이상 노인인구 1인당 노동인구(25-64세)수 출처: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

18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이다. 마지막으로 노동 구조의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노인 노동력을 활용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노인 노동시장의 확대, 은퇴시기의 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 피크제 등 임금 체계의 조정 등 기업 조직 구조의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고령화와 의료비의 증가 노인의 증가는 의료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하 지만 의료비용의 증가율은 노인 인구의 증가율보 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 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림 3]이 보 여주는 바와 같이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하 게 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 노인 중에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 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의료비 증가의 중요한 이 유가 되고 있다. [그림 3]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1) :2001-2005 (수명) 80 78 76 74 72 70 68 66 64 62 60 기대수명 건강수명 2001 2002 2003 2004 2005 주:1)2001년과 2002년 건강수명은 WHO 자료이며,2005년 건강수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임. 출처:통계청, 생명표,각 년도 ;WHO,TheWorldHealth Report,2002,2003;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 조사,2005. 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이 의료시설을 찾는 일 수( 日 數 )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일 소요되 는 의료비용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러한 의료비용의 증가는 만성질환 노인이나 중증 질환 노인의 증가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노인 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높은 가격의 의료 서 비스를 찾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역시 고령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 상이다. 노인 의료비는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급격히 진 행되면서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 증가는 물 론이고, 건강 보험 수급비의 증가로 이어져 의료 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폭증시킨다. <표 2> 노인 인구와 의료비:2001,2004,2007 노인 인구 (1,000명) 노인 급여비 (억 원) 2001(a) 3,216 23,565 2004 3,748 38,411 2007(b) 4,387 69,537 증가비(b/a) 1.4 3.0 출처:배성일 외, 건강보험 중 장기 재정운용 방안,국민건강 보험공단,2008. 추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의료 비 지출에 대한 한 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 이르 러서는 전체 의료비 지출이 GDP의 10%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김종면 김우철, 2007). 이러한 의 료비 부담의 증가는 건강보험 체계를 심각하게 위 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2001년부 터 2007년 사이에 노인인구는 1.4배 증가하였지 만, 전체 노인 의료비는 3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 고령화와 국민연금의 고갈 노인들은 대부분 소득활동에서 은퇴하기 때문에

19 [그림 4]국민연금 재정수지 추계 1) :2008-2050 (추 계 액 :10 억 원 ) 40 0,0 0 0 총 수 입 액 총 지 출 액 재 정 수 지 차 이 30 0,0 0 0 20 0,0 0 0 10 0,0 0 0 0 2 00 8 2 0 1 0 2 0 1 5 2 02 0 2 0 2 5 2 0 3 0 2 03 5 2 0 4 0 2 0 4 3 2 04 4 2 0 4 5 2 0 50-10 0,0 0 0 주:1)2008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에서 점증하여 2030년 이후 1.28명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 추계임. 출처: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2008. 소득이 크게 감소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젊어서부 터 노후를 준비한 노인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국 민연금은 그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의 소득보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실시 되었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기여금을 납부한 후 연금수급권을 갖는 노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따 라서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태가 별로 문 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 는 필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년 이상 기여금 을 납부한 완전연금 수급권자가 늘어나게 되면 국 민연금의 재정의 안정성은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그림 4]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08 년에 발표된 국민연금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43년부터는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정무권, 2008). 그러므로 국민연금 체계의 대대 적인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연금 수급자나 은퇴시기에 가까운 기존의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사이의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버산업의 발전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많은 사회 적 논의들이 노인문제 의 시각으로 접근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래의 노인인구는 지금의 노인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과 소득수준을 나 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개인주의적 가 치관과 권리인식 증대, 정보통신 이용능력 향상, 그리고 건강상태의 개선 등은 기존의 노인들과는 다른 특성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질적 변화는 고령사회의 새로운 긍정적 기회를 마 련해줄 수도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질적인 변화는 실버산업을 크게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산업은 고령 자의 요양 서비스 분야, 고령자용 용구 용품 및 의료 기기 분야, 노인건강지원 산업, 여가 및 문화활동 관련 산업, 금융 자산관리 관련 산업, 노인을 위한

20 정보산업 그리고 주택 개보수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앞으로 10년 동안의 실버산업의 성장 률(12.9%)은 기존 산업의 성장률(4.7%)을 크게 뛰 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5). 실버산업의 급성 장은 새로운 소비수요 발생과 투자 증가 그리고 관련 인력 양성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실버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2010-2020 실버산업 기존산업 (%) 30 25 20 15 10 5 0 총계 정보 여가 금융 의료기기 주택 요양 출처: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2006년 7월 28일. 이러한 변화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관찰되고 있 다. 한 예로 [그림 6]은 노인인구의 여가활동의 증 가를 보여준다. 비록 노인인구의 레저시설 이용자 비율(2004년 42.5%, 2007년 47.3%)은 전체 인구 (2004년 62.3%, 2007년 64.7%)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 속도는 다른 연령집단 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노년 생활패턴의 변화는 노인 관련 시장 성장뿐 [그림 6]레저시설 이용자 비율:2004,2007 15세 이상 인구 65세 이상 인구 (%) 70 65 60 55 50 45 40 2004 2007 출처:통계청, 사회조사,각 년도. 만 아니라, 더욱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년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더불어 노인들의 노동, 교육 및 사회참여에 대 한 욕구도 빠르게 성장할 것을 예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는 노인들의 활동 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보장하고, 젊은 세대와 사 회적 경제적 성장을 공유하기 위한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 복지, 의 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적 제도적 대책 마련 이 필수적이다. 또한 건강하고 주체적인 노년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모든 세대들의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렇듯 우리사회의 고령화는 새로운 기 회와 도전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상림(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참고문헌 김종면 김우철. 2007. 보건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 한국조세연구원. 정무권. 2008.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문제. 한국의 사회동향. 2008. 통계개발원.

21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간 차이 요약 한국인구의 사망률은 한국전쟁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왔으며, 현재의 기대수명은 선진국들 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여자의 사망률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남자보다 낮으며, 노인인구를 제외하고는 대도시 지역에 서 사망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노인인구와 고학력 집단의 사망률 감소가 두드러진다. 인구연령구조, 생활양식의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주요 사망원인의 변화도 관찰된다. 사망률의 수준은 한 사회 내에서도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사망 률 변화의 방향과 속도 역시 모든 집단에서 균 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사망률과 기대수명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아울러 사회집단 간에 나 타나는 편차와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동향과 당면 문제들을 이해하는 중 요한 수단이 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사망률과 기대수명의 역사 적인 변화 추이를 개관한다. 남녀 사망률의 최근 변화를 연령집단별로 살펴보고, 사망률이 지역에 따라 어떤 편차를 보이는가를 확인한다. 아울러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을 비교한다. 그리고 지 난 10여 년간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고령화 과정 에서 사망을 초래하는 중요 질병과 사망원인에 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본다. 사망률의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 한국인구는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반복되면서 사망 수준이 매우 높았다. 서구의 보건제도와 의료시 설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말기부터 였다. 그 후 일본 식민통치에 의해 실시된 방역, 종두 접종 등의 보건개혁으로 1920년경부터 사 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말기에 35 정 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조사망률(인구 1,000 명당 사망자 수)이 일제 말기인 1940-1944년에는 23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권태환 김두섭, 2002). 한국전쟁 이후 항생물질로 대표되는 의약품의 광범한 보급으로 제2의 사망력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극심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혼란에도 불 구하고 1955-1960년의 짧은 기간에 조사망률이 5 정도 감소하였고, 출생 시 기대여명도 이 기간 에 6-8세가량 증가하였다(권태환 김두섭, 2002). 조사망률은 1960년대 이후부터 경제발전, 생활수 준의 향상, 의료환경의 개선으로 지속적으로 감 소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선진국의 수준만큼 낮아졌다. 현재 한국인구의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대수명 역시 선진국의 평균값보다 높다. [그림 1]을 보면, 남녀의 평균 기대수명이 지 난 4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자의 평균 기대수명은 1980년에 이르러, 그리고 남자는 1996년에 70세를 넘어섰다. 지난 2008년에는 남녀의 평균 기대수명이 각각 76.5 세와 83.3세로 추정되었으며, 전체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은 80.1세이었다. 이 그림에서 기대수명 의 성별 차이는 1970년 6.9세로 집계되었으나, 1985년의 8.4세를 정점으로 조금씩 줄어들어 2008년에는 6.8세로 낮아졌다.

22 [그림 1]남녀 기대수명의 변화:1970-2008 남녀 평균 남자 여자 (수명)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출처:통계청, 2007년 생명표 작성결과,2008. 사망신고 집계결과에 의하면, 2008년의 사망 자는 246,000명이며, 조사망률과 영아사망률이 각각 5.0과 3.4로 추정된다. 앞으로 생활수준 향 상에 따른 영양상태의 개선, 의료 및 보건제도의 확충과 개선은 사망수준을 더욱 낮추고 기대수 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 나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사망자수와 조 사망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 로 판단된다. 성별 및 연령별 사망률의 변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망률은 연령집단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사망률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 후 사망률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점차 낮아 지다가 청소년기에 다시 과도기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연령이 높 아짐에 따라 사망률의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지 며,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사망률이 급증한다. 한국인구의 사망력 저하는 모든 연령집단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된다. 연령별 사망률의 변화 추세 를 분석해보면, 197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는 영 아사망률 및 유아사망률의 감소가 전체인구의 사망률 감소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진입한 이 후에는 고령집단의 사망률 감소가 점차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1>은 지난 20년 간 남녀 사망률의 연령 집단별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망률의 감소 폭이 커지는 경 향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1987-2007년의 기간 에 10대 연령집단에서는 남녀의 사망률이 각각 <표 1>연령집단별 남녀 사망률의 변화:1987-2007 남자 사망률(1,000명당) 여자 사망률(1,000명당) 1987 2007 차이 1987 2007 차이 0-9세 1.3 0.5 0.8 1.0 0.2 0.8 10-19세 1.0 0.3 0.7 0.6 0.2 0.5 20-29세 2.0 0.6 1.3 1.0 0.4 0.6 30-39세 3.4 1.1 2.3 1.4 0.6 0.8 40-49세 8.0 3.1 4.9 3.1 1.2 1.9 50-59세 15.8 6.8 9.0 6.6 2.3 4.2 60-69세 36.7 16.5 20.2 16.0 6.5 9.5 70-79세 85.7 43.2 42.5 47.1 22.7 24.4 80세 이상 221.3 127.3 94.0 149.1 94.9 54.3 출처:통계청,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23 0.7과 0.5가 낮아졌고, 20대에서는 각각 1.3과 0.6이 감소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70대 연 령집단에서는 남녀의 사망률이 각각 42.5와 24.4 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8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사망률의 감소폭이 70대 연령집단의 두 배를 훨씬 초과한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령인구 사망률의 급속한 감소는 전체인구의 사망률을 더욱 빠른 속도로 떨어뜨리고, 고령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표 1>에서 흥미로운 것은, 성인 및 고령인구 남자 사망률의 감소폭이 같은 연령집단의 여자 사망률 감소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 이다. 특히 고령인구에서 사망률 감소의 성별 차 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1985 년 이후 기대수명의 성별 편차가 줄어드는 추세 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일정 기간 지속 되어 고령인구에서 남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 상으로 전개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고령인 구 남녀 구성의 변화는 앞으로 도래할 고령사회 의 가족관계, 경제활동,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사망률 수준의 지역별 특징 사망률은 지역의 생태학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의 발전단계 에 따라서 그 양상은 다양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사망률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순 창군, 예천군, 보성군, 영광군 등은 고령인구가 많아 장수지역으로 손꼽힌다. 이 지역들은 맑은 공기와 기복이 심한 지형으로, 신선하고 좋은 먹 거리의 섭취가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지역 간의 사망수준 차이는 인구의 연령구조 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망률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2007년 전국인구의 연령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시도별로 산출한 남녀의 표준화 사망률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16개의 시도 중에서 전국의 남자 사망률 5.48보다 낮은 표준 화사망률을 보인 지역은 서울, 경기도, 대전의 세 곳이었다. 여자 표준화사망률의 경우에는 제 주도와 서울의 두 곳이 전국의 여자 사망률 4.49 보다 낮았다. 이는 사망률이 낮은 서울의 인구규 모가 현저하게 크고, 서울과 다른 지역 간의 표 준화사망률 격차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남자 표준화사망률이 낮은 지역들은 서울, 4 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로 대도시와 주변지역 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비록 전라남도와 충청 남도의 예외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여자 표준화 사망률의 경우에도 서울, 경기도와 일부 광역시 에서 낮게 산출되었다. 단지 부산과 울산의 경우 에는 연령구조를 표준화시킨 이후에도 남녀 모두 사망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녀의 표준화사망률을 비교해보면, 모든 지역 에서 여자의 사망수준이 남자보다 낮다. 표준화 사망률의 성별 격차는 일반적으로 대도시 지역 에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남녀간 사망 수준의 격차가 작은 지역은 대전, 경기도, 서울 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제주도, 전라남도, 그리고 강원도로 밝혀 졌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의 사망률이 농촌 지역 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로 설명된다. 우선 거주자의 교육과 소득수준 등 인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구성의 차이에서 비롯 되는 경향이 강하다. 아울러 도시 지역의 유리한

24 <표 2>남녀 사망률의 연령집단 및 지역간 차이:2007 남자 사망률(1,000명당) 여자 사망률(1,000명당) 도시 농촌 (도시/농촌)비 도시 농촌 (도시/농촌)비 전 체 6.8 8.4 0.8 5.1 5.4 0.9 40-44세 2.3 3.8 0.6 0.9 1.4 0.6 45-49세 3.6 5.6 0.6 1.4 1.9 0.7 50-54세 5.2 7.6 0.7 1.8 2.6 0.7 55-59세 7.9 11.4 0.7 2.8 3.2 0.9 60-64세 12.1 15.1 0.8 4.6 5.3 0.9 65-69세 19.6 23.2 0.8 8.0 8.2 1.0 70-74세 32.8 35.8 0.9 15.7 15.7 1.0 75-79세 56.9 59.9 0.9 31.9 30.9 1.0 80-84세 97.5 101.4 1.0 62.0 60.8 1.0 85-89세 151.1 150.3 1.0 108.4 108.1 1.0 출처:통계청,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보건환경과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도 중요한 요 일 수도 있다. 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시 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사망률 이 모든 연령집단에서 획일적으로 관찰되는 것 은 아니다. <표 2>에서 도시와 농촌 지역의 연 령별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도농 간의 상대적인 사망률 격차가 줄어드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인구에서는 농촌 지역의 사망률이 도시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현상 도 발견되며, 이러한 역전현상은 여자에게서 더 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표에서 전체 여성의 사망률은 농촌이 5.4로 도시의 5.1보다 높다. 그 러나 70-74세 집단에서는 농촌의 사망률이 더 낮아지기 시작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 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망률 격차의 이 같은 역전현상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생태 환경 이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과 정도가 연령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즉, 젊은 연령집단에서는 도시 환경이 사망률을 낮 추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고령집단에 게는 그렇지 않거나 혹은 영향력의 방향이 반대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 차이 한 사회 내에서 집단 간 사망수준의 차이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 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지위란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경제력은 물론이고, 교육수준, 직업 등 해 당 사회에서의 계층적 위치를 아우르는 개념이 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 망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는 의료서 비스에의 접근성, 영양 상태,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환경에의 노출 정도, 스트레스, 흡연이나 운동과 같은 생활양식의 차이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직접 및 간접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망수준의 편차가 사 회 내 유무형 자원들의 불평등한 배분을 반영한 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가용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여기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력의 편차와 그 변화 양상 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수준은 소득, 재산,

25 <표 3>남녀,연령집단 및 교육수준별 대학 이상 학력자 대비 사망률의 변화:1995,2005 초등 졸 미만 초등 학교 남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 이상 학력자 대비 사망률 대학 이상 초등 졸 미만 초등 학교 여자 중학교 고등 학교 45-49세 1995 6.6 5.5 2.9 1.7 1.0 3.4 2.4 1.5 1.2 1.0 2005 7.5 9.0 4.3 2.0 1.0 6.7 4.5 2.0 1.5 1.0 50-54세 1995 4.0 3.4 2.1 1.4 1.0 2.5 2.3 1.6 1.2 1.0 2005 5.1 5.7 2.7 1.8 1.0 3.7 2.5 1.3 1.2 1.0 55-59세 1995 2.0 2.4 1.7 1.3 1.0 1.6 1.7 1.4 1.1 1.0 2005 3.2 3.1 1.8 1.5 1.0 2.6 1.9 1.3 1.3 1.0 60세 이상 1995 1.4 1.2 1.7 0.9 1.0 2.6 1.7 1.1 1.0 1.0 2005 2.6 2.0 1.4 1.1 1.0 4.6 2.4 1.3 1.3 1.0 출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각 년도. 대학 이상 직업 등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중 요한 변수로 그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일 정 연령 이후에는 변동성이 약하다는 장점 때문 에 사망력 분석에 널리 활용된다. <표 3>에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별사망력의 최근 변화 양상 이 남녀 및 주요 연령집단별로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집단은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사망수준을 나타낸 다. 그리고 1995-2005년의 기간에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 편차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확인 해당 기간 저학력 집단에서의 사망률 상승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사망률이 고학력 집 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감소하였기 때문 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환경의 개선으로 모든 학력집단이 사망률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혜택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음 을 시사한다. 그리고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 수준이 심화되는 추 세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사소한 예외가 있기는 한지만, 이러 한 경향은 남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연 령집단에 관계없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비록 인구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1995년 45-49세 초 등학교 학력자의 남자 사망률은 대학 학력자보 다 5.5배나 높다. 그리고 2005년에는 그 격차가 9배로 확대되었다. 같은 연령집단 여자의 경우에 도 초등학교와 대학 학력자 간의 상대적인 사망 률 격차가 1995년의 2.4배에서 2005년 4.5배로 심화되었다. 그러나 교육수준에 따른 차별사망력의 심화가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사망률의 감소는 사망원인구조의 전환을 수반 하고, 그 전환은 의료발전, 보건제도의 개혁이나 발전된 의료시설과 보건제도의 도입에 의해 이 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사회발전 과정에서 전염병 이나 기생충 감염에 의한 사망은 줄어든다.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의 퇴행성 질병으로 사망자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26 <표 4>연령집단별 사망원인구조의 최근 변화:1997,2007 사망원인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25-29세 1997 운수사고 자살 암 추락 익사 2007 자살 운수사고 암 익사 타살 45-49세 1997 암 간 질환 운수사고 뇌혈관 질환 자살 2007 암 간 질환 자살 뇌혈관 질환 운수사고 65-69세 1997 암 뇌혈관 질환 당뇨병 간 질환 2007 암 뇌혈관 질환 당뇨병 80세 이상 1997 뇌혈관 질환 암 2007 암 뇌혈관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고혈압성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자살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출처:통계청, 사망원인통계,각 년도. 한국사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사망률이 급격 하게 증가한 사망원인은 암, 호흡기 질환, 자살 이었으며, 반면 소화기 질환과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하였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자 살이 급증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 회의 자살률은 이른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급증한 이래 빠른 속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 100,000명당 자살자의 수가 1997년의 13.1명에서 2007년에는 24.8명으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사망원인의 구조는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나 타난다. 전체 인구의 사망원인 변화는 인구연령 구조의 변화를 크게 반영하지만, 동일한 연령집 단에서 사망원인구조의 변화는 사회 환경의 변화, 음주나 흡연 등 생활양식의 변화, 그리고 의료기술 의 발전에 기인하는바 크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기와 초기 성인기에는 사고사가 전체 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연령이 높아지면 퇴행 성 질환의 비중이 커진다. <표 4>에서 25-29세 집단의 사망원인 순위를 보면, 1997년에는 1위 운수사고, 2위 자살, 그리 고 3위가 암이었으나, 2007년에는 자살과 운수 사고의 순서가 서로 바뀌었다. 그리고 타살이 처 음으로 5위권에 진입하였다. 자살의 증가와 운수 사고의 감소는 45-49세 집단에서도 관찰되었다. 또한, 65-69세 집단에서는 지난 10년 간 자살에 의한 사망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노인집단에서 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 질 환에 의한 사망과 폐렴, 기관지염, 천식 등 만성 하기도 질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김두섭(한양대학교) 참고문헌 권태환 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Ⅱ 가족과 가구 Family& Household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한경혜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홍승아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정기선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한경혜

29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요약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의 비율이 감소하고 2세 대 가구 및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가구원수가 감소하고 있다. 노인의 자녀동거 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노인 부부가구와 독거노인의 비율은 증가 추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 초혼연령이 늦어지고 조 혼인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미혼여성이 1 인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1980년대 말부터 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한국사회는 인구학적으로 다인종 다민족화 되 어가고 있다. 조손가구와 분거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되고, 해체와 재구성의 복합적 양상을 보이는 한 국가족의 변화와 연속성을 파악하는 작업은 학 술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현대 한국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서는 우선 가구규모의 축소와 1인 가구 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에서의 전반적인 변화 를 살펴보고, 나아가 노인가구형태의 변화 및 그 로인해 나타나는 노인 부양의 약화를 가족관계 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혼인연령의 지연 및 국제결혼의 증가, 조손가구와 분거가족 의 증가와 같은 가족형성 부분에서 나타나는 변 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구성의 변화 한국 가족의 전통적인 형태로부터의 변화 양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한국가족은 그 형태 와 구조 및 가치의식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그러나 현대 한국가족은 여전히 개인의 삶 과 행위의 기반이며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족 형태와 규범이 다양화 상은 가구구성의 변화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가구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어, 평균 가구원 수가 1985년 4.1명에서 2007년 2.8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3세대 이상 확대가족 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2세대 가구가 증가하 <표 1>일반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률:1985-2007 (%)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4) 1세대 가구 1) 9.6 10.7 12.7 14.2 16.2 16.5 2세대 가구 2) 67.0 66.3 63.3 60.8 55.4 55.2 3세대 이상 가구 3) 14.9 12.5 10.0 8.4 6.9 6.9 비혈연 가구 1.7 1.5 1.4 1.1 1.4 1.3 1인 가구 6.9 9.0 12.7 15.5 19.9 20.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1세대 가구는 부부,부부+기타 친인척 등 동일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주:2)2세대 가구는 부부+자녀,부부+부모,조부모+손자녀 등 2개의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주:3)3세대 이상 가구는 부부+자녀+양친 등 3개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주:4)장래가구추계 자료임. 출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85,1990,1995,2000,2005;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07.

30 는데 기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세대 가구 중 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가족 형태인 부부+자녀 가구가 2005년에는 6,702,000가구로, 2000년의 6,892,000가구에 비해 감소한 반면, 한부모+자 녀 가구는 21.9%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구원수가 크게 줄어든 데에는 1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현상과도 관련된다. 1인 가구 는 젊은 연령층에서는 미혼율이 증가하고, 노년 층에서는 독거노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혼 혹은 사별로 인한 새로운 독신자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한편, 과거 30여 년 간 68%대를 유지해오던 핵 가족 가구(부부가구, 부부+자녀가구, 부+자녀가 구, 모+자녀가구)비율이 2007년에는 1인가구의 증가 영향으로 65.2%까지 감소하였다. 이처럼 현대 한국 가족은 다양한 가족유형으로 재구조 화되고 있다. 노인가구형태의 변화와 노인부양의 약화 최근 한국 가구구성의 변화에는 수명연장과 함께 증가한 노인인구의 거주유형 관련 변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75.3%가 자녀와 함께 살았지만 2005년 에는 50.8%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노인단독 가구와 노인부부 가구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출산율이 높았던 세대 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한국가족내의 세대관계가 크 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산업화 초기 에는 자녀의 도시이주로 인한 비자발적 별거가 농촌 노인 가족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반 면, 최근에는 거주유형에 대한 규범 및 태도가 변화되어 자발적 별거가 증가하고 있다. 정서적 핵가족화로 젊은층이 노부모와의 별거를 선호하 게 되었을 뿐 아니라 노인들의 태도 또한 변화 한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 인들을 중심으로 자녀와 잦은 왕래를 할 수 있 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살되,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주유형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 고 있다. 그런가하면, 독립 주거에 필요한 건강 과 자원을 가지지 못한 노인단독 가구나 노인부 부가구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노인단독 가구나 노인부부 가구의 증가가 특 히 사회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노인 돌봄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다. 만성질환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 <표 2>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률:1990-2005 (%) 1990 1995 2000 2005 노인단독 10.6 16.0 20.1 23.2 노인부부 12.7 17.7 21.7 24.9 자녀동거 1) 75.3 65.1 57.1 50.8 기타 2) 1.4 1.2 1.1 1.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주:1)2세대,3세대,4세대 이상의 가구형태를 합한 비율임. 2)노인부부와 2세대 이상을 제외한 기타가구와 비혈연가구,미상을 합한 비율임. 출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0,1995,2000,2005

31 렵게 되는 노인의 경우 돌봄의 제공자는 주로 가족이 된다. 과거에는 자녀, 그 중에서도 장남 과 며느리가 주로 노인을 돌보는 것이 규범이었 다. 그러나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대신 배우 자가 돌봄을 제공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 고 있다.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의 증가와 연관된 현상이며, 이때 돌봄을 제공하는 배우자들 역시 노인이라는 점에서 부양부담이나 건강악화,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노인 신체 돌봄의 제공자:1994,2004,2008 (%) 60 50 40 30 20 10 배우자 장남/며느리 그 외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녀/배우자 그외 친척 친구/이웃 가정봉사원/간병인 기타 태도를 비교해 보면 가족책임이라는 태도가 감 소한 반면 가족과 정부 사회가 같이 돌보아야 한 다는 견해가 크게 증가하였다. 노인 부양이 더 이상 개인적, 사적 의무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라는 관점에서 노인 및 노인가족 정책을 접근해 야 할 시점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1998,2002, 2006,2008 부모 스스로 해결 가족 책임 가족과 정부/사회 책임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8 2002 2006 2008 출처: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각 년도. 0 1) 2) 1994(ADL) 1994(IADL) 2004 2008 주:1)ADL(ActivitiesofDailyLiving)은 목욕하기,옷 갈아입 기,식사하기,앉기,걷기,화장실 이용하기 등의 일 상생활 수행능력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임. 주:2)IADL(InstrumentalActivitiesofDailyLiving)은 일상용품 사러가기,전화걸기,버스 전철 타기,가벼운 집안 일 하기 등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돌봄이 필 요한 경우임. 출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1994,2004;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년 도 노인생활실태조사,2009. 노인 돌봄의 주된 제공자로서의 자녀의 중요 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에는 여성의 취업 증가 로 자녀세대가 노인 돌봄 제공자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도 한 몫을 차지한다. 그와 함 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의식변화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통계청의 사회조 사 에 의하면, 가족이 노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 는 의식은 지난 10년 동안 많이 약화되었 다. 1998년과 2008년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혼인율 감소와 만혼화 2008년 한국인의 초혼연령은 남성 31.4세, 여성 28.3세로, 10년 전에 비해 남성은 2.6세, 여성은 2.3세 정도 늦어졌다. [그림 3]성별 평균 초혼연령:1998-2008 남자 여자 (초혼연령) 32 30 28 26 24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출처: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각 년도.

32 [그림 4]혼인 건수와 조혼인율:1998-2008 혼 인 건 수 조 혼 인 율 ( 혼 인 건 수 :1,0 0 0 건 ) ( 조 혼 인 율 :1,0 0 0 명 당 건 수 ) 4 00 1 0.0 3 50 8.0 3 00 2 50 6.0 2 00 19 9 8 1 9 9 9 2 0 00 20 0 1 2 0 0 2 20 0 3 2 0 0 4 2 0 05 2 0 0 6 2 0 0 7 2 00 8 4.0 출처: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각 년도. 이렇게 초혼연령이 늦어진 것은 미혼 시기가 길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형성이 지연되고 있는 경향은 인구 1,000명당 연간 혼인자 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의 조혼인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에 가장 낮은 6.3명으로 하락하 였다가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2007년에는 7명이 되었지만, 2008년에 다시 감소로 반전되었다. 이 처럼 초혼연령이 늦어지고 조혼인율이 하락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특히 지난 10 여 년 동안에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만 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는 것은 개인주 의 증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독립성 확보, 결혼의 의미 변화 등이다(김두섭 외, 2005). 한국사회에서 개인주의적 결혼 으로의 변화는 [그림 5]의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 는 가치 관은 점차 약화되는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 도 좋다 는 의견은 늘어나고 있다. 제도로서의 결혼에 대한 규범이 약화되고, 결혼이 개인의 선택 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연애혼의 증가, 배우자 결 정 과정에서 부모의 개입정도 약화 등도 결혼 당사자 개인의 선택과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음 을 보여준다. [그림 5]결혼에 대한 태도:1998,2002,2006,2008 1) 2) 해야 한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8 2002 2006 2008 주:1) 반드시 해야 한다 와 하는 것이 좋다 를 합한 것임. 주:2)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와 하지 말아야 한다 를 합한 것임. 출처: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각 년도.

33 여성가구주 비율의 증가 여성가구주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 년 현재 1990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림 6]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총 가구 중 여성 가구주의 비율 역시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여 성가구주 비율의 상승은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 여 나타난 현상이다. [그림 6]여성가구주율:1980-2009 (%) 25 20 15 10 5 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8 2009 출처: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2009 특별히 중요한 원인으로는 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해 미혼여성이 1인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1990년 이후 높아진 이혼율의 영향으 로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 빈번해지는 현상을 지 적할 수 있다. <표 3>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률:1990-2009 (%)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계 1990 20.4 17.7 56.3 5.6 100.0 2000 21.4 16.6 50.5 11.6 100.0 2005 22.9 18.5 44.3 14.2 100.0 2008 1) 23.6 18.2 41.7 16.5 100.0 2009 1) 23.6 18.2 41.0 17.2 100.0 주:1)장래가구추계 자료임. 출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0,1995,2005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07. 이는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 비율을 살펴본 <표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에 서 2009년까지 20년 동안 미혼여성과 이혼여성 의 가구주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 최근 한국사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결혼 형태 중 하나는 국제결혼이다. 통계청 자료 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부터 2005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59,000명을 넘으 며,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도 80,000명 을 넘는다. 2008년에는 국제결혼이 총 혼인건수 의 11.0%를 차지하였다. 경제가 어려웠고 아메리칸 드림 이 확산되었 던 1960-1970년대에는 한국여성과 외국인, 특히 미국 남성과의 결혼이 많았으나, 올림픽 이후 한 국의 경제상황이 나아지면서 한국여성과 외국남 성의 국제결혼 건수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한 편, 1992년 초반부터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 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과 중국이 국교 를 수립하면서 한국의 농촌 총각들이 중국 조선 족 여성들과 혼인을 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통일교가 일본, 필리핀 여 성들과 한국 남성들 간의 혼인을 주선하면서 비 한인 아시아 여성들이 결혼이민자로 입국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결혼 중개 업자들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이 큰 폭 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송출국도 다양하게 늘어 났다. 이때부터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러시 아,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2003년 이후에는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과의 결혼은 1990년에는 4,710건에 불과

34 <표 4>배우자의 성별 국제결혼 건수:1998-2008 여자(외국인 아내) 남자(외국인 남편) 합계 혼인건수 % 혼인건수 % 혼인건수 % 1998 8,054 66.1 4,134 33.9 12,188 100.0 2000 6,945 59.8 4,660 40.2 11,605 100.0 2003 18,751 75.7 6,025 24.3 24,776 100.0 2005 30,719 72.5 11,637 27.5 42,356 100.0 2007 28,580 76.1 8,980 23.9 37,560 100.0 2008 28,163 77.8 8,041 22.2 36,204 100.0 출처: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각 년도. 하였으나 2005년에는 42,356건으로 13.6%를 차 지할 만큼 증가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제결혼 중에서 농촌총각과 외국여성과의 결 합이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의 절대 다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지역 주민 대비 비율에서는 농촌지역이 월등히 높아, 2005년에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비율은 전체 결 혼건수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산업 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규모 이농 현상과 농촌생 활에 대한 여성들의 기피로 한국의 농촌 지역은 극심한 성비 불균형을 경험하였다. 농촌총각들의 혼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중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지의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장 려함으로써,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한국사회는 인구학적으로 다인종 다민족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은 아직 소수이며 다문화 가구원들은 피부색 혹은 외모가 다르다 거나,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 견과 차별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인구학 적 다양성이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어지지 못하 여 사회적 관용성을 높이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 라서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의 문턱을 넘었으 나 진정으로 다문화적인 사회가 되기까지는 상 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손( 祖 孫 )가구의 증가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조손가구는 35,194 가구였으나 2005년 조사에서는 58,101가구로 증 가하였다. 전체 가구에서 조손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0.5%도 되지 않으나 10년 동안 65.1% 나 증가하였다. [그림 7]조손가구 1) 수:1995,2000,2005 (가구수)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1995 2000 2005 주:1)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임. 출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각 년도. 전통적인 가족관의 변화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의 증가 및 급격한 이혼율 상승으로 인한

35 가족유형의 구조적 변화는 조손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조손가족은 일단 사회문제적 측면을 지니 고 있으나, 조손가족이 기본적인 가족주의적 정 서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가족 해체 의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 또 한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손가족의 긍정적 인 측면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은 물론 실질적인 지원 정책 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여성가족부, 2007). 조손가족 형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모의 이혼 및 재혼 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사망, 부모의 가출 및 실 종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7). 이혼율과 재혼율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혹은 재혼으로 인한 자녀들의 양육 부담이 그들의 조부모에게 전가되는 현상은 한부모 가 족이나 재혼가족에서의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 적 환경과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일어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 사유를 월평균 소득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조손가족의 월 평균 소득이 3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는 부모의 가출 및 실종 으로 인해 손자녀의 양육을 떠맡은 경우가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월평균 소 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경우가 확연히 감 소하고 있다. 반면에 조손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이혼 및 재혼 에 따른 손자녀 양육의 사례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조손가족의 생활수 준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노인가족의 소득수준이 자녀 가족의 소득수준 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할 때 소득수준이 높은 조손가구에서는 양육 손자녀의 부모가 이혼이나 재혼 등으로 인한 양 육 포기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소득수 준이 낮은 가구에서는 부모의 가출과 실종 등 자녀 방임으로 인한 양육 포기의 경우가 상대적 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상대적으로 소득 이 안정된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이혼이나 재혼 을 한 아들이나 딸이 자녀양육을 포기함으로써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떠맡게 되고 있는 것 이다. <표 5>조손가구의 소득수준별 손자녀 양육 이유:2007 (응답사례수, ( ) 안은 %) 부모 이혼, 재혼 부모 사망 부모 가출, 실종 부모 실직, 파산 기타 합계 전체 270 121 110 44 55 600 (45.0) (20.2) (18.3) (7.3) (9.2) (100.0) 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70만원 미만 7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9 6 11 1 2 29 (31.0) (20.7) (37.9) (3.4) (6.9) (100.0) 62 37 34 10 6 149 (41.6) (24.8) (22.8) (6.7) (4.0) (100.0) 89 39 41 8 9 186 (47.8) (21.0) (22.0) (4.3) (4.8) (100.0) 65 21 18 15 9 128 (50.8) (16.4) (14.1) (11.7) (7.0) (100.0) 34 13 5 6 19 77 (44.2) (16.9) (6.5) (7.8) (24.7) (100.0) 11 5 1 4 10 31 (35.5) (16.1) (3.2) (12.9) (32.3) (100.0) 출처:여성가족부,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07. 이러한 결과는 최근 이혼의 증가로 인하여 한 부모와 재혼가족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전배우자와의 관계에 서 출생한 자녀를 새롭게 구성한 재혼가족 내에 서 양육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 가계부양과 자녀양육이 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36 점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소득이 적은 계층에서는 부모의 가출과 실 종으로 인해 조손가족이 발생하고 있어 경제적 파산이나 개인의 사회부적응이 가족해체를 야기 하는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07). 분거가족(가구주)의 증가 2008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에 의하면 배우자 나 미혼자녀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구주는 전체 가족의 16.5%이고, 이 중 해당 가구원이 국외에 있는 경우가 11.4%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 가구주의 경우, 배우자 나 미혼자녀가 국외에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이유는 주로 직장, 학업 때문이다. 국외에 따로 살고 있 는 이유는 학업이 가장 많고, 배우자가 따로 사 는 경우는 직장 이유가 가장 많다. <표 7>분거가족의 분거 이유 1) :2008 직장 학업 가족간 불화 기타 전체 55.9 36.3 5.3 15.9 국내 58.6 32.9 5.8 16.5 국외 36.1 71.2 0.7 12.9 배우자 70.7 1.5 9.5 18.3 미혼자녀 48.4 42.2 4.1 13.9 주:1)복수응답을 포함시킴. 출처: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2008. (%) <표 6> 월평균 가구소득수준별 분거가족의 거주지 와 가족 관계:2008 (%) 참고문헌 분거 가족 가구주 1) 거주지 2) 국내 거주 국외 거주 가구주와의 관계 2) 배우자 미혼 자녀 전체 16.5 90.5 11.4 22.8 85.4 100만원 미만 15.4 95.8 4.7 14.5 90.3 100-200만원 미만 18.1 94.8 6.3 20.9 86.5 200-300만원 미만 14.3 90.3 11.5 28.3 80.3 300-400만원 미만 15.1 89.0 14.3 25.4 83.6 400-600만원 미만 18.7 86.4 16.9 26.7 82.2 600만원 이상 22.8 70.1 36.0 26.3 90.7 주:1)배우자나 미혼자녀가 타지역에 살고 있는 가구주 주:2)한 가구주당 배우자 및 여러 명의 자녀가 동시에 타지 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지 및 가족관계의 각 합이 100%를 넘음. 출처: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2008 여성가족부. 2007.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사회에서 대규모 분거가족은 1960년대 초 기에 이농가구로부터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1970년 대에는 중동지역으로의 노동력 해외수출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분거가족 형태가 나타났다. 1980 년대부터는 자녀교육을 위한 주말부부, 월말부부 가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자녀의 조기유학 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기러기가족 은 1990년대 부터 보다 본격적으로 출현하여 확연한 사회현상 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시기에 기러기가족 의 발생빈도가 높아진 데에는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발전으로 가구당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유 학을 선택하는 가족이 증가하였고, 또한 IMF 경 제위기 이후 자녀의 보다 안정적인 직업과 미래 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조기유학이 증가한 것 으로 추론되고 있다. 한경혜(서울대학교) 한경혜 이현송 김수영. 200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 생애주기 예측.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고서. 보건복지부.

37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요약 2005년 이후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50%를 넘 어섰고 이에 따라 맞벌이가족이 빠르게 증가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맞벌이가족의 여성근로자들은 긴 노동 시간, 보육시설 접근의 한계, 가사분담 불균형 등으로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50%를 넘 어섰고, 전체 가구 중 맞벌이가구가 약 1/3을 차 지하게 되었다. 이 수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맞벌이 가족의 확대 는 새로운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일하는 부모들이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 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소위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 이란 여성근로자들이 취업과 임신 출산 양육의 가족 책임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다. 일과 가족생활이 조화롭게 양립되려면 보 육서비스,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적 지 원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가족 내에서는 가사 및 양육과 관련하여 역할과 책임이 남녀 간에 보다 평등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가 족시간의 확보를 위하여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의 균형과 조정이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일-가족 양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일- 가족 양립의 방식을 국제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변 화의 추이와 향후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형태를 연령 별로 살펴보면 임신 출산기에 경제활동이 현저 히 감소하는 소위 M자 곡선 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림 1]의 1980년부터 2007년까지의 여 성경제활동 변화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 히 M자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첫째, M의 함몰부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 활동 단절현상이 상당정도 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함몰지점의 연령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에는 20대 초반에서 왕성한 경제 활동참가율을 보여 주나 20대 후반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40대에 이르기까지 완만한 증가 추세 를 보여 주고 있다. 1990년의 경우에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나 2007년의 경우에는 20대 초반과 후반까지 왕성한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30대 초반에 떨어졌다가 이후 40대에 다시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출산 및 양육의 과정과 상관없이 여 성의 경제활동이 지속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 산 현상과도 연관되어 여성들의 출산연기, 소자 녀 출산, 출산포기 등의 현실이 이면에 담겨있기 도 하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M자형이 나 타나고 있다는 것은 취업중단을 초래하는 현실 적 제약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성경제활동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출산 육아

38 [그림 1]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 :1980,1990,2000,2008 ( 참 가 율 : % ) 7 0 1 9 8 0 1 9 90 2 00 0 2 0 0 8 6 0 5 0 4 0 3 0 2 0 1 0 0 1 5-1 9 세 2 0-2 4 세 25-2 9 세 3 0-34 세 3 5-3 9 세 4 0-4 4 세 4 5-4 9 세 5 0-5 4 세 5 5-5 9 세 60 세 이 상 주:1)1980년과 1990년은 구직기간 1주 기준 자료이며,2000년과 2008년은 구직기간 4주 기준 자료임.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각 년도. 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여성고용형태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한 한 연구결과(김영옥 외, 2007)에 의하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은 여성취업의 불 연속성이나 짧은 취업경력을 결과하게 되며, 이 는 다시 업무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저하시킴으 로써 여성을 노동시장내 주변적 위치에 머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즉 여성의 취업 단절, 경력불안의 주요 원인이 인적자본보다는 여성의 가족역할에 기인한다고 분석되는 것이다. 또한 2005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에 의하면 여 성의 취업장애 요인으로 육아부담(45.9%)이 첫 째로 꼽히고 있다. 이같이 결혼 임신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단절시키고, 취업의 지속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 인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면,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생애과정에 대한 욕구를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맞벌이가족 증가에 따른 아동양육 방식의 변화와 정책지원 가정내 아동의 주양육자는 대부분의 경우 아 동의 모이다. 따라서 취업여성이 출산을 할 경우 일과 자녀양육의 부담을 동시에 지게 되어 취업 을 계속하기가 어렵게 된다. 여성부의 2004년 전국 보육 교육 실태조사 에 의하면, 조사대상 여성의 38.4%가 아동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 에서 과중한 가정과 직장의 부담으로 인하여 직 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으며, 취업중단의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자녀양육을 꼽고 있다(여성부, 2005). 이러한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 는 제도로서 보육서비스제도와 휴가정책이 있다. 보육서비스는 일하는 부모(working parents)에 게 가장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림 2]를 보면, 2000년과 2006년 사이에 대부분의 국가에 서 보육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10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 는 국가들도 있고 아일랜드, 핀란드, 스위스, 그리

39 [그림 2]국가별 보육서비스 이용률:2000,2006 2 0 0 0 2 0 06 한 국 그 리 스 스 위 스 핀 란 드 아 일 랜 드 네 덜 란 드 미 국 호 주 O EC D 평 균 오 스 트 리 아 포 르 투 갈 룩 셈 부 르 크 스 웨 덴 일 본 독 일 영 국 노 르 웨 이 덴 마 크 뉴 질 랜 드 이 탈 리 아 벨 기 에 프 랑 스 0 1 0 2 0 30 4 0 50 6 0 7 0 8 0 9 0 1 0 0 ( 이 용 률 :% ) 출처:OECD,SocietyataGlance2009-OECDSocialIndicators(htp:/www.oecd.org/els/social/indicators/SAG),2009. 스 등 50% 이하로 지원하는 국가들도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는 33.9%로 매우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서 보육서비스가 일-가족 양립에 충 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취업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 하기 위한 제도로 3개월간의 산전후휴가제도가 있으며,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출산 후 1년간의 육아휴직이 남녀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 제도들의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산전후휴가의 경우 2003년 32,133명에서 2005년 41,104명, 2008년 68,52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반면, 육아휴직의 경우는 산전후휴가보다 사용 률이 훨씬 낮게 나타난다. 2003년 6,816명, 2005 년 10,700명, 2008년 29,145명으로 특히 최근 들어서 사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산 전후휴가를 사용한 사람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 준이다. <표 1>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자수와 지급액:2003-2008 인원 (명)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지급액 인원 지급액 육아휴직 (100만원) (명) (100만원) 사용자 비율(%) 2003 32,133 33,522 6,816 10,576 21.2 2004 38,541 41,610 9,303 20,803 24.1 2005 41,104 46,041 10,700 28,242 26.0 2006 48,972 90,886 13,670 34,521 27.9 2007 58,368 132,412 21,185 60,989 36.3 2008 68,526 166,631 29,145 98,431 42.5 출처: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각 년도.

40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실태에 대 하여 조사한 연구(장혜경 외, 2007)에 의하면, 육아휴직 이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휴직후 복직 보장에 대한 염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태도와 직장내 조직문 화가 지적되었다. 1년간의 업무공백에 대한 기업 의 부담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제 도를 시행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 용자가 여성이며, 남성의 사용률은 2%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거의 모든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남성들의 참여가 부진한 이유로는 한국 노동시장의 가부장적 성격, 장시간 근로의 조직 문화, 적은 육아휴직급여(월 500,000원 정액급 여) 등이 지적되고 있다. <표 2>성별 육아휴직 사용자수와 사용률:2003-2008 ( ( ) 안은 %) 여성 남성 전체 2003 6,712(98.5) 104(1.5) 6,816(100.0) 2004 9,123(98.1) 181(1.9) 9,304(100.0) 2005 10,500(98.1) 200(1.9) 10,700(100.0) 2006 13,440(98.3) 230(1.7) 13,670(100.0) 2007 20,875(98.5) 310(1.5) 21,185(100.0) 2008 28,790(98.8) 355(1.2) 29,145(100.0) 출처: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각 년도. 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3]EU 국가들의 성별 요리 및 가사노동 시간: 2007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EU 평균 포르투갈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남성 여성 0 2 4 6 8 10 12 14 16 18 20 (주당 시간) 출처:EuropeanFoundationfortheImprovementofLivingan dworkingconditions,secondeuropeanqualityoflife Survey:Overview(htp:/www.eurofound.europa.eu/publicati ons/htmlfiles/ef0902.htm),2009. [그림 4]EU 국가들의 성별 아이돌보기 및 학습지도 시간:2007 핀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덴마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EU 평균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남성 여성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주당 시간) 출처:EuropeanFoundationfortheImprovementofLivingan dworkingconditions,secondeuropeanqualityoflife Survey:Overview(htp:/www.eurofound.europa.eu/publicati ons/htmlfiles/ef0902.htm),2009. 가족 내 가사 및 양육 분담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위해서는 가족 내에 서도 부부간 가사 및 양육에 있어서의 적절한 책임과 역할의 분담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림 3] 과 [그림 4]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들 은 남성들에 비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더 많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에서 실시한 생활시간 조사 에 의하면, 2004년 현재 요리 및 가사에 사용한 주당 평균시간은 남성의 경우 2시간 55분, 여성의 경우 20시간 4분으로 나타났으며, 아이돌 보기의 경우에는 남성 1시간 17분, 여성 5시간 36분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더 많 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41 <표 3>성별 요리 및 가사와 아이돌보기 시간:1999, 2004 1) 남성 여성 전체 요리 및 가사 1999 2시간 41분 22시간 3분 12시간 36분 아이돌보기 2004 2시간 55분 20시간 4분 11시간 40분 1999 1시간 3분 5시간 43분 3시간 30분 2004 1시간 17분 5시간 36분 3시간 30분 주:1)만 2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함. 출처:통계청, 생활시간조사,각 년도. 외국의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아이돌보기 시간 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격차가 한국처럼 심하지는 않다.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의 조화 자녀가 있는 30-44세 남녀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EU의 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2005)에 의하면, 장시간 노동은 일-생활 [그림 5]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2007 네덜란 드 노르웨 이 독 일 프랑 스 룩 셈부르 크 스웨 덴 벨기 에 덴마 크 아일랜 드 오 스트리 아 스페 인 영 국 핀란 드 오 스트리 아 포르투 갈 캐나 다 OEC D 평 균 뉴질랜 드 일 본 미 국 아 이슬랜 드 이탈리 아 멕시 코 폴란 드 체 코 헝가 리 한 국 1,000 1,500 2,000 2,500 (근로 시간) 출처:OECD,OECD Factbook2009:Economic,Environmental andsocialstatistics(htp:/puck.sourceoecd.org/vl=471949 0/cl=28/nw=1/rpsv/factbook2009/index.htm),2009. 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차원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할수록 일-생활 갈등의 수준이 높아지고, 국가차원에서는 장시간 노동문 화를 가진 사회일수록 심한 갈등을 호소하는 근 로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최 장 노동시간을 보고하고 있어서 노동시간을 적 절히 조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여가시간은 일-가족 양립의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개인생활은 일과 가족생활, 그리고 여가생활로 구성된다고 볼 때 적절한 여 가시간은 일과 가족생활 양측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기 때문이다. [그림 6]을 보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남성의 여가시간이 여성의 여 가시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특히 성별 격차를 보면 이탈리아의 경우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남성보다 여성의 여가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6]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남녀간 1일 평균 여가시간 차이(남성-여성):2009 노르웨이 뉴질랜드 일본 스웨덴 독일 캐나다 핀란드 호주 영국 프랑스 한국 OECD 평균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분) 출처:OECD,SocietyataGlance2009-OECDSocialIndicators (htp:/www.oecd.org/els/social/indicators/sag),2009. 홍승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참고문헌 김영옥 최숙희 전기택 이선행(2007).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노동부. 장혜경 김혜영 김영란 최숙희(2007). 일 가족양립정책의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2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요약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과 재혼에 대해 긍정적 인 태도를 가지나, 지난 10년간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는 태도는 남녀 모두 약화되었다. 현재 미혼이거나 이혼을 경험한 여성들이 남 성에 비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는 생각 을 현저히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태도는 점차 약화되고 있으나 그래도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 한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당위성 이 상당히 강하다. 최근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평생 동안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으로 지내는 사람들의 수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혼율 증가와 함께 재혼도 우리 나라 가족형성에 한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태도 변 화가 지난 10년간(1998-2008년) 어떻게 일어났 는지를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기초로 성 별, 혼인상태별, 그리고 연령대별로 비교분석해 볼 것이다. 또한 ISSP 가족모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다른 나 라들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가족형 성의 또 다른 형태인 동거에 대한 태도를 살펴 보고, 동거와 결혼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며, 동거와 결혼과의 관계 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기 전에 우리나라 에서 결혼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살 펴보자. 2008년 우리나라 초혼연령은 남성이 31.4세, 여성이 28.3세로 10년전(1998년)에 비해 남성 2.6세, 여성 3.1세가 높아졌다. 이러한 만혼의 경 향은 인구센서스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1990 년 30대 초반 남성의 미혼율이 14%이던 것이 2005년에는 41%로 높아졌고, 20대 후반 여성의 미혼율도 1990년 22%에서 2005년 59%로 높아 졌다. 30대 후반 미혼남성 비율도 1990년에 4% 이던 것이 2005년에는 18%로 높아지고, 30대 초 반 미혼여성비율은 1990년 5%이던 것이 2005년 19%로 높아졌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만혼의 경향 이 평생 미혼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아직 그리 높지 않다. 2005년에 50대 후반이면서 미혼으로 남아있는 비율이 남성 1.3%, 여성 1.1%로 남녀 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99%는 결 국 결혼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어떻게 변해왔을까?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거나 하는 것이 좋다 고 생각하는 비율, 즉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1998 년 남성 81%, 여성 7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던 것이 2008년에는 남성 76%, 여성 63%로 낮 아졌다.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에 대해 보다 긍정 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10년간 결혼 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낮아지는 정도가 남 성(약 5% 포인트)에 비해 여성(약 7% 포인트) 이 약간 더 커서 남녀차이가 좀 더 커지는 경향 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할 사 실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비

43 [그림 1]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1998-2008 남성 여성 (% ) 90 반 드시 해야한다 하는 것이 좋다 (% ) 90 반 드시 해야한다 하는 것이 좋다 80 80 70 70 60 6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0 1998 2002 2006 2008 0 1998 2002 2006 2008 출처: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각 년도. 율이 하락하는 정도이다. 1998년에 남성 38.2%, 여성 32.5%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고 생각 하던 것이 2008년에는 남성 28.2%, 여성 20.9% 로 낮아지면서 지난 10년간 결혼의 당위성에 대 한 생각이 남녀 각각 10% 포인트, 11.6% 포인 트씩 낮아졌다. 여성들 5명 중 1명만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결혼에 대한 태도가 결혼한 사람 이나 이혼한 사람, 그리고 미혼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차이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자(표 1).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남녀를 불문하고 사별한 사람 들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유배우자, 미혼자, 이 혼자 순이다. 사별한 사람들의 경우, 지난 10년 간 약간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70-80%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거나 하는 것이 좋 다 고 생각한다. 반면, 이혼한 사람들은 30-60% 만이 그런 생각을 한다. 이혼자들의 경우 결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데, 1998년 남성이혼자 중 68%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여성이혼자는 45% 정도로 낮다. 2008년에는 이혼자들이 결혼에 대 해 긍정적 태도를 견지하는 비율은 더욱 낮아져 서 남성이혼자 56%, 여성이혼자 39%이다. 특히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이혼자들의 비율이 1998년 남성 25.4%에서 2008년 15.1%로 떨어졌고, 여성이혼자의 경우 16.3%에서 8.8%로 낮아졌다. 여성이혼자들의 경우 반드시 결혼해 야 한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1998년에는 미혼자 들(12.2%)보다 높았으나 2008년에는 더 낮아졌다.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성별차이가 크게 나타나 는 집단이 미혼자와 이혼자들인데, 1998년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24% 포인트 낮으며 2008년 에는 17-18% 포인트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 현재 미혼이거나 이혼한 여성들의 경우, 미혼 또 는 이혼인 남성에 비해 결혼을 해야 한다 는 생각을 현저히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 2008년 현재 여성 미혼자들 가운데 약 10%만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반면, 남성미혼 자는 약 20%가 그런 생각을 한다. 이혼자들의 경우에도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여성이 약 9%인 반면 남성은 15% 이다. 전체 혼인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8 년 16%에서 2008년 24%로 지난 10년간 8% 포 인트 증가하였으며 초혼건수는 감소함에도 재혼

44 <표 1>성 및 혼인상태별 결혼과 재혼에 대한 태도 변화:1998,2008 반드시 해야한다(a) 결혼 하는 것이 좋다(b) (a)+(b) 반드시 해야한다(a) 재혼 하는 것이 좋다(b) (a)+(b) 1998 미혼 여성 12.2 39.2 51.4 0.9 12.5 13.4 남성 26.6 48.4 75.0 2.4 19.7 22.1 유배우 여성 31.2 39.9 71.1 2.1 15.6 17.7 남성 41.3 41.1 82.4 3.1 21.0 24.1 사별 여성 62.0 24.8 86.8 4.2 16.9 21.1 남성 60.0 25.7 85.7 6.4 29.2 35.6 이혼 여성 16.3 28.6 44.9 0.5 9.9 10.4 남성 25.4 43.0 68.4 5.4 24.9 30.3 2008 미혼 여성 9.9 37.8 47.7 1.1 13.9 15.0 남성 19.5 46.3 65.8 1.4 21.2 22.6 유배우 여성 20.0 45.2 65.2 1.3 18.7 20.0 남성 31.2 48.5 79.7 1.9 27.4 29.3 사별 여성 42.7 35.9 78.6 2.6 22.2 24.8 남성 40.9 40.2 81.1 3.8 27.9 31.7 이혼 여성 8.8 29.9 38.7 0.7 9.7 10.4 출처: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각 년도. 남성 15.1 40.8 55.9 3.2 24.6 27.8 (%)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혼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지를 살펴 보면, 대체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재혼에 대해 긍 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 나 사별한 사람들 중 재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비율이 20-30% 정도인데 미혼자나 이혼자 들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태도 차이가 뚜렷하 게 나타난다. 여성미혼자나 이혼자의 경우 재혼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10-15%인 반면, 남성은 20-30%로 더 높다. 그 리고 이 비율은 지난 1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반드시 재혼을 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비율 은 1998년 사별했거나 이혼한 남성들을 제외하 고는 5% 이하이다. 1998년에 비해 2008년에 그 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더욱 낮아져서 3% 이하이다. 단, 사별을 했거나 이혼한 남성들 중에는 각각 3.8%, 3.2%가 그런 생각을 하며, 이는 1998년 6.4%, 5.4%에서 낮아진 것이다. <표 2>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는 생각 이 연령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준다. 20 대 미혼여성들 가운데 결혼의 당위성을 받아들 이는 비율이 1998년에는 12-13%이던 것이 2008 년에는 10%로 약간 낮아졌으며, 30대 후반 여성 들의 경우 그 비율이 6% 정도로 더 낮다. 지난 10년간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태도변화를 크게 보인 집단을 보면, 미혼자의 경우 30대 남성미혼 자들이며, 기혼자들의 경우에는 40대 이상의 여 성유배우자들이다. 30대 초반 남성미혼자들 가운 데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는 사람이 1998년 에는 26%이던 것이 2008년에는 14%로 낮아졌

45 <표 2>연령별 혼인상태별 성별 결혼당위성에 대한 태도 1) 변화:1998,2008 (%)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세 이상 1998 미혼 여성 13.0 12.0 6.7 10.7 남성 28.3 26.8 26.0 23.2 유배우 여성 13.5 15.0 20.9 28.9 38.7 55.0 남성 26.9 27.3 28.7 33.6 42.8 58.6 2008 미혼 여성 10.9 10.2 8.6 6.2 남성 22.8 22.7 14.0 13.9 유배우 여성 10.0 10.1 9.3 12.3 16.6 34.2 남성 20.0 22.8 19.5 22.6 24.5 43.4 주: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각 년도. 고, 40대 이상 유배우 여성들의 경우 1998년 29-55%에서 2008년에는 12-34%로 낮아졌다. 결혼에 대한 태도의 국제비교 한국인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다른 나라 사람 들과 비교해보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와 동일하게 물은 사회조사 결과를 찾아보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자료 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 대안으로 2002년 33개 국가가 참여한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가족모듈조사 와 한국종합사회조 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2003년 [그림 2] 잘못한 결혼이라도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는 질문에 대한 찬성률:2002 1) 6 0 ( % ) 매 우 찬 성 다 소 찬 성 5 0 4 0 3 0 2 0 1 0 0 키 프 로 스 네 영 동 덜 국 독 란 드 노 호 르 주 웨 이 뉴 질 랜 드 프 랑 스 덴 서 마 독 크 스 위 스 포 르 투 갈 핀 란 드 아 일 랜 드 스 미 웨 국 덴 북 아 일 랜 드 플 랑 드 르 슬 로 바 키 아 슬 로 베 니 아 헝 가 리 라 일 트 본 비 아 스 페 인 폴 란 드 브 칠 체 라 레 코 질 이 스 라 엘 불 가 리 아 멕 한 시 국 코 필 대 리 만 핀 주:1)한국은 2003년 자료임. 출처:InternationalSocialSurveyProgramme,ISSP2002:FamilyandChangingGenderRolesⅢ DataFile,2003;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2003.

46 [그림 3]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 는 질문에 대한 찬성률:2002 1) 7 0 6 0 5 0 ( % ) 매 우 찬 성 다 소 찬 성 4 0 3 0 2 0 1 0 0 스 웨 덴 노 르 웨 이 플 랑 드 르 프 랑 스 네 덜 란 드 덴 마 크 뉴 질 랜 드 스 영 페 국 인 포 르 투 갈 핀 란 드 스 칠 위 레 스 아 일 랜 드 멕 시 코 북 서 일 대 체 미 아 독 본 만 코 국 일 랜 드 슬 동 호 로 독 주 베 니 아 슬 로 바 키 아 라 트 비 아 브 라 질 이 스 라 엘 폴 란 드 헝 가 리 키 프 로 스 불 한 가 국 리 아 필 리 핀 주:1)한국은 2003년 자료임. 출처:InternationalSocialSurveyProgramme,ISSP2002:FamilyandChangingGenderRolesⅢ DataFile,2003;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2003. 조사에 포함된 결혼 관련 두 개의 태도문항을 활용하고자 한다. 하나는 잘못된 결혼이라도 아 예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는 문항이고 다 른 하나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 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 는 문항이다. 즉, 결혼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설혹 잘 못된 결혼이더라도 결혼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는 것으로 결혼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질문이다. [그림 2]와 [그림 3]이 보여주듯이 한국은 같 은 조사에 참여한 34개 국가 중 결혼에 대해 상 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 잘못된 결혼이라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이 한국은 24%로 대만, 필리핀 다음으로 높다. 같은 동양권이라도 일본 은 12위로 10% 이하가 찬성을 한다. 다른 한편, 결혼한 사람이 안한 사람보다 행 복하다 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한국이 59% 로 60%인 필리핀 다음으로 높다. 앞서 잘못된 결혼이라도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는 태도를 강하게 보였던 대만은 결혼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행복하다 는 데에 대해서는 일본(17위)처 럼 34개국 중 중간 정도 찬성한다. 따라서 한국 은 필리핀과 함께 결혼에 대해 가장 긍정적 태 도를 보이는 국가라고 볼 수 있겠다. 동거에 대한 태도의 국제비교 가족을 형성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결혼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실 혼 가족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가족형성의 한 방법으로 동거를 결혼과 어느 정도 연관지어 생 각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결혼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먼저 결혼 을 전제한 동거에 대한 찬성 정도를 보면(그림 4), 북유럽국가들은 80% 이상으로 높고 아시아 국

47 [그림 4] 결혼할 의사가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 는 질문에 대한 찬성률:2002 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 00 일 본 필 리 핀 대 만 한 국 슬 로 바 키 아 미 국 키 프 로 스 북 아 일 랜 드 호 주 폴 란 드 멕 시 코 뉴 질 랜 드 이 스 라 엘 포 르 투 갈 헝 가 리 영 국 아 일 랜 드 칠 레 불 가 리 아 브 라 질 네 덜 란 드 라 트 비 아 플 랑 드 르 스 페 인 스 위 스 서 독 체 코 핀 란 드 동 독 노 르 웨 이 슬 로 베 니 아 프 랑 스 스 웨 덴 덴 마 크 매 우 찬 성 다 소 찬 성 ( % ) 주:1)한국은 2003년 자료임. 출처:InternationalSocialSurveyProgramme,ISSP2002:FamilyandChangingGenderRolesⅢ DataFile,2003;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2003. [그림 5]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는 질문에 대한 찬성률:2002 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 00 한 국 필 리 핀 대 만 키 프 로 스 슬 로 바 키 아 일 본 미 국 라 트 비 아 불 가 리 아 멕 시 코 이 스 라 엘 북 아 일 랜 드 체 코 폴 란 드 아 일 랜 드 뉴 질 랜 드 호 주 칠 레 슬 로 베 니 아 브 라 질 영 국 동 독 헝 가 리 스 페 인 서 독 노 르 웨 이 핀 란 드 프 랑 스 포 르 투 갈 플 랑 드 르 스 위 스 스 웨 덴 네 덜 란 드 덴 마 크 매 우 찬 성 다 소 찬 성 ( % ) 주:1)한국은 2003년 자료임. 출처:InternationalSocialSurveyProgramme,ISSP2002:FamilyandChangingGenderRolesⅢ DataFile,2003;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2003. 가들은 낮은 편이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일본(31.5%)이 가장 낮고, 필리핀(35.9%), 대만 (37.4%) 다음으로 우리나라(37.8%)가 낮다. [그림 5]는 결혼과 상관없이 동거하는 것에 대 한 찬성률에 있어서 국가 간 차이를 보여준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보는 것에 대해 높은 찬성

48 률을 보였던 북유럽 국가들은 결혼과 무관한 동 거에도 80% 이상의 찬성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 93%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이 고 있다. 반면, 아시아권 국가들은 결혼을 전제 로 한 동거보다 더 낮은 찬성률을 보여주고 있 는데, 한국과 필리핀이 가장 낮아서 20%이고, 대만이 28%로 그 다음이다. 일본은 결혼할 의사 없이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42.5% 로 아시아권 국가 중 가장 높다. 따라서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동거가 가족형성 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 필리핀,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아직도 동거보다는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 방식이 훨씬 더 보편적이다. 앞서서 결혼의 당위성에 대 한 태도가 지난 10년간 상당히 약화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제비교 결과 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아직도 상당히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정기선(IOM 이민정책연구원)

49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요약 한국사회의 이혼율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다 지 높지 않았으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 금씩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는 가속 화하여 불과 20여년 남짓한 기간에 세계적인 수준으로까지 급증하였다. 과거에는 이혼이 결혼 후 5년 이내의 부부, 젊은 연령층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결혼초 기에 한정되지 않고 가족생활주기 모든 단계 에 걸쳐 나타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성격불일치, 생활양식 부조화 등 상대적으로 덜 근본적인 요인에 의한 이혼의 비중이 높아 지면서 이혼사유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을 망 설이고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권을 서로 차지 하기 위한 갈등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혼 후 자녀를 유기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는 이혼의 대표적 억제 요인으로 서의 자녀의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 한다. 이 글에서는 이혼율 변화의 추세와 그 성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혼율 증가의 원인과 사회적 결과에 대하여 논의해보기로 한다. 이혼율 증가 의 원인을 파악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이혼현상 자체가 복합적, 중층적 사회현상으로서 워낙 여 러 가지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시 적으로는 개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에서부터 부 부간의 관계적 특성, 가족단위의 특성 등 직접 적, 근접요인이 이혼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거시 적으로는 가족규범, 가족가치 등 문화적 요인과 함께 경제상황, 이혼관련법 등 구조적 배경요인 들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혼율 증가의 원인 을 파악하기 위해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대 별되는 질문에 대한 탐색을 하였다. 첫 번째는 집합적 수준에서 우리 사회에서 왜 이혼율이 증가하는가? 하는 질문이며, 두 번째는 개인적 수준에서 어떤 사람/부부가 왜 이혼을 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주로 산업화, 근대화에 따른 가족가치 및 규범의 변화 와 개인주의화, 이혼과 관련한 법의 변화, 여성 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에 따른 경제적 지위향상 등 거시적 요인들을 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왜 이혼하는가 하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탐색작업으로는 이혼한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을 결혼의 종결, 즉 이혼결정의 사유로 제시 하는가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 혼의 사회적 결과 또한 단기적, 직접적 영향 뿐 아니라 장기적, 간접적 경로로 영향을 미치고 구 체화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혼율의 변화 추이 1970년대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은 0.4-0.5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0년에 0.6으로 1980년대 들어오면서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였 고, 1990년에 1.1에 이른다. 1980년대 이후 이혼 율의 이러한 꾸준한 상승은 개인주의 가치의 확 산, 가족규범의 약화, 여성취업증가 등 전반적인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혼율은 1990년대 중반부터, 특히 IMF 사태로 일컬어지 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되었다. 이혼율은 1996년과 1997년에 각각 전년 대비 2.9%, 3.6% 증가하였으며 1998년에는 전년 대비 9.0%까지

50 <표 1>총 이혼건수와 이혼율:1970-2008 1970 1980 1990 1998 2000 2003 2004 2005 2007 2008 이혼건수(1,000건) 11.6 23.7 45.7 116.3 119.5 166.6 138.9 128.0 124.1 116.5 조이혼율 1) 0.4 0.6 1.1 2.5 2.5 3.4 2.9 2.6 2.5 2.4 유배우 이혼율 2) 1.1 1.6 2.4 3.2 5.3 7.2 6.0 5.5 5.2 3) 4.8 3) 주:1)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주:2)유배우자 1,000명당 이혼건수 주:3)잠정치임. 출처: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각 년도. 상승하였다. 대량실업 등 사회 전반의 경제적 상 황악화가 가족에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가족갈 등이 증가하고 해체되는 가족이 증가한 것으로 지적된다. 증가속도 자체가 가속화하여, 1980년 대 초는 약 2배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8-9년 사이에 3배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03년까지 조이혼율은 급격한 속도로 증 가하여, 1990년 인구 1,000명당 1.1건에서 1998 년 2.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3.4건에 달하게 된다. 조이혼율에 비하여 조금 더 정확한 지표인 것 으로 지적되는 유배우 이혼율(유배우자 1,000명 당 이혼건수)의 변화를 살펴보아도 1980년대까 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그 상승폭이 매우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유배우 이 혼율은 1980년 1,000명당 1.6건에서 1998년 3.2 건으로 15년 사이에 두 배 증가하였고, 2003년에 는 7.2건으로 급증하였다. 2003년 한 해에 총 166,600쌍, 하루 평균 450쌍이 이혼한 것으로, 불과 10여 년 전인 1990년의 45,700건에 비하여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경제위기가 지속되면 서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던 이혼율은 2004 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2004 년의 전년 대비 이혼건수는 이혼통계를 공식적 으로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큰 감 소율을 보였고,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모두 2004 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표 1> 에서 보듯이 2008년 한 해 동안 이혼은 116,500 건(쌍)으로 2007년의 124,100건에 비해 7,600건 (-6.1%) 감소하였다. 2008년 조이혼율은 2.4로 전년도보다 0.1 감소하였으며, 유배우 이혼율 역 시 전년보다 0.4건(쌍) 감소한 4.8건(쌍)으로 나 타났다. 이는 이혼숙려제 도입으로 인한 신고 공 백 기간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는 진단도 가능하나, 최근 몇 년 동안 이혼율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온 점을 생각해 볼 때, 이혼숙려기간 의무화 및 이혼 전 상담제도 도입 등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의 이혼율 감소 추세가 일시적 현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단 언하기 어렵고 앞으로 변화 추이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연령별 이혼율 <표 2>의 성 및 연령별 이혼율을 보면 1980 년대까지 남자는 30대 초반에, 여자는 20대 후 반에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여주다가, 1990년부 터 남자는 30대 후반, 여자는 30대 초반에 가장 높은 이혼율을 나타내어 남녀 모두 30대에 이혼 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20대까지 이혼율의 증가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

51 <표 2>성 및 연령별 이혼율:1970-2008 남자 여자 1970 1980 1990 2000 2005 2008 1970 1980 1990 2000 2005 2008 15-24세 0.1 0.2 0.2 0.5 0.4 0.3 0.8 1.0 1.1 1.8 1.5 1.5 25-29세 2.1 2.8 3.5 5.0 3.9 2.7 3.4 4.7 6.2 9.6 8.3 6.1 30-34세 3.1 4.9 6.2 10.0 9.3 7.0 2.6 4.7 6.5 12.2 12.5 9.9 35-39세 2.3 4.5 6.2 12.2 12.0 9.3 1.6 3.1 5.0 12.6 12.7 10.5 40-44세 1.9 2.9 4.9 12.1 12.2 10.3 0.9 1.8 3.0 10.4 11.1 10.1 45-49세 1.4 1.9 3.3 10.0 10.2 9.7 0.5 0.9 1.8 6.6 8.0 8.3 50-54세 0.8 1.4 1.7 6.9 7.7 8.0 0.3 0.5 0.8 3.7 4.9 5.6 55세 이상 0.4 0.7 0.9 2.4 3.2 3.8 0.1 0.2 0.3 0.8 1.2 1.6 일반 이혼율 1.3 1.9 2.9 6.4 6.6 5.8 1.2 1.9 2.9 5.0 6.5 5.7 출처: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각 년도. 은데, 이는 결혼연령 증가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 성의 경우 40대 이혼율이 급상승하여 2008년에 는 40대 초반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난다. 여성 역시 2008년에 40대 초반 이혼율이 30대 후반 이혼율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 게 나타나 예전과는 달라진 양상을 보여준다. 앞 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과거에는 젊은 연령층에 이혼이 집중되었다면, 점차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 장년 층의 이혼이 다른 어떤 연령층의 이혼 증가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근 한국사회의 이혼 증가 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동거기간별 이혼구성비 추이를 살펴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혼이 결 혼 후 5년 이내의 부부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 는 결혼 후 15년 이상 된 부부들 사이의 이혼율 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혼한 부부 중 20년 이 상 동거한 부부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1990년에 는 3.9%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 14.8%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증가세가 지속되어 2008년에 는 전체 이혼 중 23.1%를 차지하게 되었다(그림 1). 젊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 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중년세대의 이혼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자녀 들이 독립하고 난 후 부부간 결속을 유지시키는 요인이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독립하지 않은 자녀의 존재는 대표적 인 이혼 억제 요인이다. [그림 1]이혼자의 결혼 동거기간:2000-2008 0-4년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출처: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각 년도.

52 중년기 이후의 이혼증가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맞물려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반면, 5-9년 및 10-14년 동거한 부부의 이혼은 2003년 이후 그 건수 및 구성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한편, 감소세를 보이던 5년 미만 동거부부의 구성비는 2003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28.4%에 달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주로 외국인과의 이혼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 이다. 5년 미만 동거부부의 이혼 중 한국인 부부 의 구성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혼사유 부부불화, 배우자 외도, 학대, 부부간 성격차 이, 친족과의 불화, 경제문제 등이 국내외를 막론 하고 이혼사유 목록의 주된 내용을 이룬다. 물론 그 상대적 중요성은 문화권별로 차이가 나며, 시 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를 반영하여 이혼신고 서의 이혼사유를 묻는 항목이 2000년대부터 바뀌 어 2000년 이전과 이후의 직접적 비교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 이혼사유 구성 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사회 이혼증가 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경제문제가 이혼사유에서 차지하는 상대 적 중요성의 변화에 주목할 수 있다. 1980년에 는 경제문제로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 중 3.6%에 불과하였고 1990년에는 2.0%까지 감소하였는데, 2000년에는 10.7%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 히 IMF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에는 이혼 의 구체적 사유로 경제문제를 지적한 비율이 6.6%로 1997년의 4.4%에 비해 1년 사이에 2.2% 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비율은 2003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였 으나, 2004년 이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변화는 가장 주된 이혼사유 인 부부간 성격차이 비중의 지속적 증가이다 (그림 2). 성격차이는 2000년 이혼사유의 40.2% 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47.8%로 나 타나고 있다. 반면, 가족간 불화 는 2000년 21.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7.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에는 배우자의 부정과 학대와 같은 결혼관계 의 근본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 으나, 점차 성격차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덜 근본 적인 요인에 의한 이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3>이혼사유:1970-2008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2005 20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부간 불화 1) 72.9 72.6 79.7 84.8 84.9 83.1 80.6 80.1 74.6 70.8 68.6 경제문제 5.0 5.2 3.6 3.0 2.0 3.0 6.6 7.1 10.7 14.9 14.2 건강문제 5.7 5.2 3.3 1.6 1.5 0.9 1.0 0.9 0.9 0.6 0.6 기타 2) 16.4 16.9 13.4 10.6 11.6 13.0 11.8 11.9 13.7 13.7 16.5 주:1)1970년부터 1989년까지 부부간 불화 와 가족간 불화 로 나뉘었다가,1990년부터 부부간 불화 에 가족간 불화 가 포함됨. 2000년 이후에는 부부간 불화 항목이 배우자 부정,정신 육체적 학대,성격차이로 세분화됨. 주:2)미상 포함. 출처: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각 년도. (%)

53 [그림 2]최근의 이혼사유:2000-2008 성격차이 경제문제 가족간 불화 기타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출처: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각 년도. 결혼관계에서 중시되는 요소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부부간 의사소통 문제나 이해 부족과 같은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 이 대안으로 여겨지는 등 결혼생활의 질적 측면 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 회의 이혼율 증가현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한 결 혼 으로부터의 이혼과 더불어 행복하지 못한 결 혼생활에 대한 대안 으로서의 이혼이 함께 증가 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혼에 대한 태도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 각 또한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혼 에 대한 허용적 태도의 증가가 반영되어 이혼율 의 증가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율이 증가 하면서 이혼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태도가 허용 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것인지의 인과관계를 해 명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인과성의 방향 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 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의 증가로 나타나는 행위 의 변화가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아주 밀 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한다. 이혼에 대한 주변의 시각 또한 이혼자 와 그 가족들의 복지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혼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상당 부분이 이혼 자체의 문제 뿐 아니라 이혼에 대한 틀 지워진 시각, 즉 이 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 부정적 태도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들은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이제 가 문 대 가문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인 의미를 갖는 제도가 아니라 애정을 중심으로 한 부부관계가 중심이 되는 결혼이 되었고, 그러한 기대가 충족 되지 못할 경우에는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료는 일관되지 않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 이 좋다 는 의견이 2002년 이후 증가 추세이기 는 하지만, 15세 이상 인구 58.6%가 이혼에 반대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혼에 대해서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가 지배적임 을 알 수 있다. 남자가 여자보다 이혼에 대해 더 보수적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에 문제가 있을 때 이혼을 불행한 결혼에 대한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이혼에 대한 태도:1998,2002,2006,2008 (%) 70 60 50 40 30 20 10 0 해서는 안된다 1998 2002 2006 2008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출처: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2008.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54 <표 4>성 및 연령별 이혼에 대한 태도:2008 해서는 안된다 1)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성별 남자 63.8 27.8 5.7 100.0 여자 53.7 35.8 8.3 100.0 연령별 15-19세 40.0 42.4 10.6 100.0 20-29세 43.3 43.5 10.0 100.0 30-39세 50.6 40.4 7.1 100.0 40-49세 58.9 32.5 7.1 100.0 50-59세 68.9 23.3 6.2 100.0 60세 이상 81.9 12.9 3.4 100.0 계 (%) 주:1)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와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 를 합한 것임. 출처: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2008. 이혼과 자녀문제 이혼과 함께 가장 큰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고 타격을 받는 사람은 아마 이혼가정의 자녀들일 것이다. 이혼율의 증가와 더불어 이혼가정의 자 녀수 또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혼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1998년에는 140,000명에 가까 운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였으 며, 그 숫자는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190,000명에 육박하였다. 2008년에 이혼한 부부 중 54.0%인 63,000쌍이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혼 율이 피크를 이루었던 2003년 이래 그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숫자를 합하 여 보면 대략 5,000,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미성 년 시기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이혼이 반드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 다. 이혼가족 아이들을 문제시하는 시각 자체가 사회적 편견을 형성하여, 이들의 삶을 어렵게 한 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혼의 부정적 <표 5>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수 1) :1998-2008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녀 있음 72.0 71.4 70.6 70.4 69.8 68.5 65.6 63.4 60.8 58.7 54.0 1명 31.8 32.0 31.8 31.3 30.1 28.7 28.1 27.3 26.8 26.0 24.5 2명 35.5 35.0 34.3 34.7 35.0 35.0 32.8 31.4 29.6 28.3 25.5 3명이상 4.7 4.3 4.4 4.5 4.7 4.8 4.7 4.7 4.4 4.4 4.0 자녀 없음 28.0 28.6 28.0 27.8 28.8 29.5 33.4 35.5 38.7 41.0 45.4 20세 미만 자녀수 136.5 135.8 136.3 154.0 166.3 189.3 150.3 134.0 124.0 119.3 102.7 주:1)미상 포함. 출처: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각 년도. (%)

55 영향은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형편이나 가족관 계의 악화이지, 양부모가족인가 이혼으로 인한 편부/편모 가족, 혹은 재혼가족인가 여부와 같은 가족구조가 아니라는 점에도 많은 학자들이 동 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가정 자녀 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학업성취도 등 사회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이나 문제행동을 보일 위 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자녀의 존재가 이혼을 결정하는데 있어 대표적인 장애요인인 것으로 지목되어 왔다. 혈연중심 가족 주의 가치가 아직 강하게 남아있고 자녀를 중시 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녀는 이혼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혼 후 자녀들의 비양육 부 또는 모와의 접촉이 단절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양쪽 부모에게서 모두 버림받는 어린이들도 있다. 최근의 급속한 조손가족의 증가현상은 그 가장 극명한 결과라고 하겠다. 한경혜(서울대학교) 참고문헌 한경혜 성미애 진미정. 2006. 가족발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Ⅲ 교 육 Education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강상진 교육의 경제적 성과 강상진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김경근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김경근 노동시장과 대학 배출인력 간의 전공 불일치 채창균

59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요약 각급 학교의 취학률과 진학률은 급격히 증가하 여, 현재 초 중 고의 취학률은 모두 완전취학 수준이고 대학입학정원은 고교 3학년 재학생 수를 초과하고 있다. 예 체능고를 제외한 특목고 학교수는 1985년 이후로 4개교에서 2008년 55개교로 증가하였으 며, 학생 수는 30,522명으로 2008년에 비하여 약 57배 증가하였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국가 순위는 여전히 OECD 회원국들 중 에서 최하위권이다. 중등학생들의 주요 교과목 학업성취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모든 평가에서 세계 1위-5위 에 위치하여 최상위권에 있다. 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 성과가 삶의 질 에 관련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한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역량을 결정하게 된다. 국가의 발전은 어느 국가에서나 인적자원의 개발에 의존한다. 따라서 국가 간의 경쟁은 학교교육의 영역으로 확산되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성취도의 국제비교평가로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가 주관하는 TIMSS(Trends in Inter 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와 OECD 국가들이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 ment)가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사회동향의 한 부문으로서 학교교육의 변화과정을 체제적 관점에서 서술하 여, 우리나라 교육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국민 들의 공감대를 넓히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 글에서 교육부문의 지표들은 1) 교육기회, 2) 교 육자원, 3) 교육효과(또는 성과)로 분류하였다. 교 육의 기회 영역에서는 국민 보통교육인 초 중등 교육과 이후의 대학교육의 기회가 국민들에게 어 느 정도 열려 있는지를 서술하며, 교육자원의 영 역에서는 학교교육의 환경적 조건으로 기능하는 인적자원, 시설자원, 그리고 재정지원의 변화내용 을 서술한다. 끝으로 교육효과 영역에서는 한국 중등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다른 경쟁국가들 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교육의 성과가 개인의 경 제적 삶의 질과 관련하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 서술한다. 교육의 기회 교육기회 영역의 지표들은 일반 국민에게 학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를 계 량적으로 표현한다. 국민의 학교교육에 대한 접 근성을 가능성이 아닌 결과로서 제시하는 지표들 은 다양하다. 첫째는 국민의 교육수준이 어느 정 도인지를 나타내는 학력수준별 인구분포이다. 둘 째, 국민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비율과 최고 수준의 대학교육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학교교육 이후에도 사회생활과정 에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어느 정도 향유하는지를 반영하는 평생교육의 현황정보로 파악할 수 있 다. 끝으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에 어떠한 교육 을 받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교육기회의 주제는 학교 취학률에 제한되는 개 념이 아니고 국민이 받는 교육의 질, 학교교육

60 이후의 삶 속에서의 교육기회를 모두 망라한다. 여기서는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기회의 기초자료가 되는 취학률과 진학률, 국민의 학교 선택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학교설립유형의 다 양성, 그리고 다른 학교급에 비하여 차별적 특성 을 보이는 유아교육 기회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 를 서술한다. 90%가 넘어 완전취학률에 가까우나, 유아교육과 대학교육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아교육은 다른 학교급에 비하여 매우 낮은 취 학률을 보인다. 이 같은 취학률의 동향은 우리나라 교육의 역 사적 배경, 그리고 정부의 교육정책과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학교 교육의 기회가 열린 것은 해방 이후라고 할 수 취학률과 진학률 취학률은 국민이 학교교육을 받을 기회가 어느 정도인지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모든 학교 수준에 서 교육기회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반면에 진 학률은 상급학교 교육에 대한 기회로서 교육수요 자의 관점에서 실질적 의미가 있는 교육기회 지 표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지표는 함께 다룰 필 요가 있다. [그림 1]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급 학교 취학률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특 징적인 것은 2005년부터 국민보통교육에 해당하 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취학률은 모두 있다. 배워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국민의 교육열은 초등학교 취학률로 나타났다. 해방직후 초등학교의 취학률은 50%에 근접하고 있었으며, 한국전쟁을 겪은 이후에, 정부는 의무 교육 완성 6개년 계획 을 1954년에서 1959년까지 시행하였고, 1958년에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의 제정으로 1959년에 무상의무교육으로 확대되었 다. 그 결과 초등학교 취학률은 1957년에 이미 91%에 도달하여 완전취학률에 가까웠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을 통하여 기초능력을 갖춘 노동인력 이 축적됨에 따라, 1960년대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이 가능하였다는 진실을 알려준다. [그림 1]각급 학교의 취학률:2000-2008 유 치 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고 등 교 육 기 관 ( 취 학 률 :% ) 1 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 0 0 0 2 00 1 2 0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0 0 8 출처: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 년도.

61 각급 학교의 취학률은 순차적으로 증가하여, 중학교 취학률은 1990년 이후, 고등학교 취학률 은 2000년 이후에 90% 이상의 취학률에 도달하 였으며, 대학교육기관의 취학률도 1980년대 이후 로 꾸준히 증가하여 [그림 1]과 같은 현재에 이 르고 있다. 취학률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체감하 는 교육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교육기회 지 표는 진학률 지표이다. 특히 진학률은 상급학교 교육에의 기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교육열 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다음의 [그림 2]는 1970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급 학교로의 진학률 추이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특징적인 것은 진학률의 추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육기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파르게 상승 하며, 현재 국민보통교육에 해당하는 고등학교까 지의 진학률은 완전진학률에 도달한 것을 알려준 다. 이는 두 가지 정보를 알려준다. 첫째는 국민 모두가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나라의 교육체제가 그 같은 진학열기를 수용할 역량을 빠르게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학률은 또한 취학률과 더불어 해방이후 국민 들이 경험한 학교교육문제의 배경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초등 학교 취학률이 일찍이 완전취학률에 도달하였음 에도 1970년에 중학교 취학률은 36.6%에 불과였 으며, 1970년 진학률은 66.1%였다. 1960년대는 중 학교 입시가 과열된 시기였으며, 이 당시에 드러 난 교육문제들은 오늘날의 교육문제들과 본질적 으로 동일하며, 우리나라 사회의 병리적인 교육 문제들의 구조적 특성이 드러난 시기였다. 즉, 교 육문제는 학교의 서열화, 상급학교 입시의 과열, 재수생, 사교육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UN에 등록된 120개 국가 중에서 119위에 머무는 최빈국 중의 하나였 다. 그럼에도 1960년대는 초등학생이 중학교 입 시를 위하여 재수를 하고, 학원과 과외에 몰입하 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이 과열된 고통스러운 시 기였다. 정부는 1969년에 이르러 역사적인 중학 [그림 2]각급 학교의 진학률:1970-2008 ( 진 학 률 :% ) 1 0 0 9 0 8 0 7 0 6 0 5 0 4 0 3 0 2 0 1 0 초 등 학 교 중 학 교 일 반 계 고 고 등 교 육 기 관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전 문 계 고 고 등 교 육 기 관 0 1 9 7 0 1 9 75 1 9 8 0 1 9 85 1 9 9 0 1 9 95 20 0 0 2 0 0 1 20 0 2 2 0 0 3 20 0 4 2 0 0 5 20 0 6 2 0 0 7 2 00 8 출처: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 년도.

62 교 무시험 전형을 교육정책으로 채택하여 중학교 서열화를 없애고, 동시에 중학교 입학정원을 늘 려 전국의 어린이들을 중학교 입시지옥에서 구제 하였다. [그림 2]는 중학교 무시험 전형이 시작된 1969년 이후로 중학교 진학률이 급격하게 증가하 는 것을 잘 드러낸다. 중학교 인구의 파고는 3년 뒤 고등학교의 입시 경쟁으로 이어졌다. 학교의 서열화, 입시경쟁, 재 수생, 사교육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정부는 마침 내 1974년 2월에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여, 모든 학생이 거주지에서 무시험 전형으로 고등학 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여, 고교의 서열화를 파 격적으로 제거하여 중학생들을 고교 입시경쟁에 서 구제하였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3년 12월 에 입안하여 1974년 2월에 법령으로 시행된 초고 속정책이었으니, 이 시기의 고교 입시 문제가 어 느 정도로 급박한 사회문제였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그림 2]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1974년 이후 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1990년대에는 모든 중학 교 졸업자들에게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현상은 대학교육기관의 진학률에서도 나타난다.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증가한 고등학교 인구는 곧 대학입시문제를 더욱 심화시 키게 되었다. 해방이후 1960년에 이르기까지 대 학의 학생선발과 운영은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대학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대 학의 입학정원을 철저히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 여, 대학의 입학정원은 총인구의 약 5%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그 결과 대학을 졸업한 소수의 인구 가 사회적 지위를 독점하는 사회체제를 갖게 되 었다. 늘어난 고등학교 졸업생수와 제한된 대학 입학정원은 과도한 대학입시경쟁을 초래하였고, 사교육, 재수생 등의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게 되 었다.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전두환 정부는 1981 년에 대학졸업정원제 정책을 시행하여, 모든 대 학의 입학정원은 2배로 늘리고, 졸업은 원래의 정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 정 책은 실효성이 없이 대학의 정원만 두 배로 늘리 는 결과로 귀착되었고 1980년과 1985년 사이에 대학재학생수는 약 2배로 늘어났으며, 진학률도 53.8%에 도달하였다. 즉,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의 절반은 대학진학이 가능하여 진 것이다. 대학입학정원이 두 배로 증가하였음에도 대학 입시문제는 여전하였다. 1995년에 정부가 대학설 립의 인허가권을 포기하고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채택하자 대학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대학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2000년에 이르기 까지 대 학진학률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3년에는 대학입학정원이 전국의 고교 3학년 학생 수를 초 과하게 되었다. 즉,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러나 대학입시 경쟁은 여전히 과열된 상태이며, 동시에 대학 간 의 양극화 현상은 뚜렷해지고 있다. 우수 대학들 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 열하게 경쟁하는 반면에, 많은 대학들은 입학정 원을 채우지 못하여 폐교의 위기에 몰리게 되고, 대학간 통폐합과 특성화 전략을 채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기회는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교육열에 대한 본질적 이해는 해 방이후의 진학률 추이에서 드러나고 있다. 해방 이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육문제의 해 법은 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려서 상급학교 경쟁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1981년의 대학입학 정원제, 1995년의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도입은 모 두 대학입학정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63 그러나 모든 학교급에서 상급학교에의 완전진 어느 학교급보다도 그 교육효과는 크다고 할 수 학률이 가능하여 졌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의 있으나, 유아교육기관에의 취학률이 낮은 것은 중학교 입시에서 노정된 학교의 서열화, 재수생, 사교육으로 대변되는 한국교육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지금은 좋은 대학가기 의 경쟁이 치 열하며,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일찍이 경 쟁에 참여하는 사교육 현상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에까지 파급되고 있다. 즉, 국민의 교육열은 단순 히 자녀를 상급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었으며, 사회적 보상이 기대되는 교육을 원하는 것이었 다. 따라서 고교 졸업이후에 사회적 보상을 기대 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좋은 대학에의 진학으 로만 고착된 교육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이 시대 의 중요한 교육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유아교육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이해부족, 둘째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의 결여, 셋째, 국민의 경제적 생활여건과 다른 보육시설의 영향으로 이 해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의 취학률은 아직 낮 은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높아질 전망이다. 다음 의 [그림 3]은 1970년 이후 유아교육기관 취학률 의 변화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유치원 취학률이 1980년까지는 매우 미미하였으나, 1985년에 이르러 매우 가파르 게 증가하였고, 그 이후로 1995년부터 주춤하다 가 다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현상은 1982년 3월에 정부가 수립한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 과 1982년 12월에 제정 유아교육의 기회 2008년 현재 유아의 취학률은 37.5%로서 다른 학교급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 유아교육의 효 과는 개인의 평생을 통하여 지속되는 것으로서 공포된 유아교육 진흥법 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는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유아 교육의 문제를 국가의 정책과제로 고려하지 못하 였으나, 1980년대에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제기된 학령기 이전의 자녀보육의 문제에 [그림 3]유아교육기관 취학률과 국 공 사립 유치원 수:1970-2008 취 학 률 국 립 공 립 사 립 ( 취 학 률 :% ) (유 치 원 수 ) 4 0 5, 00 0 3 5 4, 50 0 3 0 4, 00 0 3, 50 0 2 5 3, 00 0 2 0 2, 50 0 1 5 2, 00 0 1 0 1, 50 0 1, 00 0 5 50 0 0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출처: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 년도.

64 대처하고, 유아교육의 소외지역이었던 농어촌 지 역에도 유아교육의 대상을 보편화하기 위하여 공 립병설유치원을 집중적으로 설립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이후에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이 주춤한 이유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이 교육청의 인가를 받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시도청의 인가 로 설립되는 어린이집, 놀이방과 같은 보육기관 과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사설학원의 증가가 이 시기에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즉,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 과 이 시기에 진행된 보 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1995-1997) 의 영향에 따 른 것이다. [그림 3]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보육 시설의 수는 1990년에 1,919개소에 불과했던 것 이 2000년에는 19,276개소로 10년 동안에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따라서 1995년 이후의 유아교육기관의 취학률 은 이후에 시행된 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주 춤하여진 결과이므로, 현재 우리나라 유아들이 학령기 이전의 교육을 받는 수와 실제 비율을 훨 씬 높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유 치원과 달리 보육시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에 대한 보호를 우선하는 보육 시설이 반일제 혹은 종일제로 운영되어, 부모의 근로시간 동안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설립의 다양성 [그림 2]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2008년 현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진학률은 완전 수준이므로,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교육기회 는 큰 의미가 없고, 대학으로의 진학을 앞둔 고 등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가가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고교 평준화 정책은 다양 한 형태의 중등학교 설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74년에 시행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의 서열화를 파괴하여 중학교 학생들을 고교 입 시지옥에서 해소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고교 간 서열화의 파괴는 고교의 다양성을 무시하게 되어 교육에의 기회가 획일화 되는 현상도 동시에 초 래하였다. 고교 유형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논리 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획일화된 고교체 제는 탁월한 인재들의 학습환경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립학교의 설립목 적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 종교계열의 고교에서 종교 교육이 제한을 받는 것은 사립학교의 설립취지를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조치인 것이다. 고교평준 화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인 학교 선택권에 위배 되고 수월성 교육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더불어 장기간에 걸쳐서 비난을 받았음에도 강한 내성을 갖고 1974년 이후 30여 년간 지속되었으 며 여전히 유지되는 정책이다. 그 이유는 이 정 책에 대한 논쟁이 본질적으로 자유 와 평등 에 대한 가치의 논쟁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평등 한 교육기회를 원하며, 불평등 한 교육기회를 반 대한다. 고교 선택의 자유 를 추구하는 행위가 대학입학 기회의 불평등 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 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교 교육체제는 수월성 교육과 영재 교육의 논리에 의하여 1974년에 예체능 분야의 영재육성을 위하여 예술고와 체육고가 설립되었 고, 1985년에 학생선발권을 갖는 과학고가 설립 되었으며, 1992년부터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설립 되기 시작하였고, 1998년도에는 국제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이 부여 되었다. 아울러 2005년에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 되었고, 최근에는 자율형 사립고가 다수 설립될

65 예정이어서 고교는 다시 다양하여졌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현재 특수목적고의 전체 현황을 세 분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일반계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학교수와 학생수: 2008 ( ( )안은 %) 학교수 학생수 과학고등학교 1) 21 (21.9) 3,898 (7.6) 외국어고등학교 30 (31.3) 25,580 (50.1) 예술 고등학교 26 (27.1) 17,009 (33.3) 체육고등학교 15 (15.6) 3,519 (6.9) 국제고등학교 4 (4.1) 1,044 (2.0) 합계 96 (100.0) 51,050 (100.0) 주:1)한국과학영재학교가 포함됨. 출처: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2008. 특수목적고는 고교 교육의 특성화를 추구한 것 이므로, 학생 선발방법, 교육과정 운영, 납입금의 책정에서 일반고와 달리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되 어 왔다. 그러나 이 중에서 과학고, 외국어고, 국 제고는 본래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경로로 인식되어, 중학교 학생들 의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와, 대학입시에서 고교 내신의 반영으로 좋은 대학에의 입학기회가 기대 만큼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교에서 자퇴하 는 현상도 발생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학교 선택권과 고교교육의 다 양성을 추구하는 노력들이 고교 평준화 정책이 지난 30여 년간 추구한 고교 입시경쟁과 사교육 의 해소 노력들과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중등교육문제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 는 것이다. 다음의 <표 2>는 1980년대 이후의 특 목고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수와 학생수의 변 화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표 2>에 의하면, 대학입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특수목적고의 설립은 최근에 더욱 가속 화 되고 있다. 2008년 현재 특수목적고의 수는 54개교이며, 여기에 6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추가 하면 60개교에 이르게 된다. 특목고 학생수는 1985년에 불과 531명의 과학고 학생들로서 전체 고교생의 0.04%에 불과한 극소수였으나, 현재 특 목고 학생수는 30,094명으로 전체 고교생수의 2.2%에 이른다. 최근에 이르러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특수목적고를 유치하려는 경향이 일반 화 되고 있어서, 이미 1974년 이전의 비평준화 시대에 존재하였던 소위 일류고교의 숫자보다 더 많은 특목고 학교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특목고의 학교설립 증가와 학생수의 증가는 중 학교 학생들의 고교입시경쟁으로 연계되며, 실제 로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비율 보다는 중학생의 <표 2>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수와 학생수:1985-2008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과학고 4 531 6 744 15 3,620 16 3,094 17 2,914 20 3,470 외국어고 - - - - 14 15,309 18 19,571 25 19,164 30 25,580 국제고 - - - - - - - - 1 462 4 1,044 일반계고 947 1,256,058 1,071 1,459,154 1,009 1,211,139 1,125 1,282,661 1,254 1,200,023 1,283 1,319,677 출처: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08교육통계분석자료집,2008.

66 사교육 참여비율이 더 높게 되고 초등학교 학생 들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고 있 다. 이 같은 현상은 경쟁에 일찍 참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학입학에서 유리하다는 일반 국민 의 상식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위한 인적자원을 양적으로 나타내며,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를 반영하는 학교 역량 지표이다.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으면, 비 록 학급규모가 작다고 하여도, 교육과정과 학사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교원의 부족을 의미 하므로, 학교의 교육역량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교육자원 학교교육의 자원은 인적자원, 시설자원, 그리고 재정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국민에게 학교교 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책무는 단순한 교 육기회의 제공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학교교 육을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양호한 학교교육 을 위한 조건을 갖추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 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각종 학교교육이 어느 정도 양호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방법은 1) 교육을 담당하는 인적자원인 교원의 규모와 우수성, 2) 교육 공간 및 시설의 적절성, 그리고 3) 재정지원의 규모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여 기서는 교육 공간 및 시설은 학교설립규정에 의 거하여 강한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서술을 생략 하고, 인적자원과 재정지원의 규모를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조건이 국제적으 로 경쟁력을 갖춘 양호한 수준인지 검토한다. 인적자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각급 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70년대 이후 2004년까지 급격히 감소하다가 그 이후는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표 3>은 이 같은 교원 1인당 학생수의 수준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 도의 수준에 도달한 것인지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각급 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그 동안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으나, 모든 학교급 에서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 고 있다. 국가 순위에서는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 우, OECD 평균과 10명 이상의 차이가 있어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의 취약한 학교 급은 중학교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 상은 어린 학생들일수록 교사들의 교과지도와 생 활지도가 더욱 요구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와 반대되는 교원수급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중학교, 일반계 고교, 전문계 고교의 교 원 1인당 학생수는 2004년 이후로 정체되어, 학 교교육의 인적자원 측면에서 지난 수년간 개선되 <표 3>한국과 OECD 회원국의 평균 교원 1인당 학생수:2006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생수 순위 학생수 순위 학생수 순위 학생수 순위 한국 19.6 22 26.7 24 18.2 27 - - OECD 평균 15.1 17 16.2 17 13.2 18 15.3 12 출처:OECD,EducationataGlance2008:OECD Indicators(htp:/www.oecd.org/edu/eag2008),2008.

67 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 수준에서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 난 30여 년간 개선되었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수준에 서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에 보고조차 할 수 없는 최하위 수준이다. 다음의 [그림 4]는 1970년 이후로 현재까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1 인당 학생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어느 정도로 취약한 여건에 처하여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 다. 2008년 현재 전문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 는 63.8명이며, 대학은 35.8명이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전문대학 16명, 일반대학 16명)의 200%를 넘는 수치이다. 이 같은 통계가 산출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정책이 대학입학정책 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 의 경우 1985년 당시에 47명으로 가장 열악하였 는데, 이 시기는 1981년에 시행된 졸업정원제의 도입으로 대학의 교원은 정체된 상태에서 입학생 의 수만 2배로 늘렸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을 생 각하기에 앞서 정치 사회문제의 해결을 우선한 결과로 이해된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2000년대에 들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그 개선의 폭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 교육기관에서 교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재정적으 로 큰 부담인 것을 반영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 원을 받는 국립대학은 상대적으로 사립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공립대학보다 교원 1인당 학생수의 여건이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 대학의 입학정원은 이미 고교 졸업생수보다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 대학교 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학들은 시 간강사와 비정규직 교원에 의존하여 교육과정의 상당한 부분을 운영한다. 대학교육은 교원의 부 족과 과다한 학생수의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적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인적구성도 모두가 대학교육을 이수할 만큼 양호한 학력수준을 갖추었다고 기대 [그림 4]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1970-2008 1 0 0 (학 생 수 ) 국 립 전 문 대 공 립 전 문 대 사 립 전 문 대 국 립 4 년 제 공 립 4년 제 사 립 4 년 제 9 0 8 0 7 0 6 0 5 0 4 0 3 0 2 0 1 0 0 1 9 7 0 1 9 75 1 9 8 0 1 9 85 1 9 9 0 1 9 95 20 0 0 2 0 0 1 20 0 2 2 0 0 3 20 0 4 2 0 0 5 20 0 6 2 0 0 7 2 00 8 출처: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 년도.

68 하기 어렵다. 정부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확보율 제고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대학교육기관 입학정원의 감소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수반 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재정지원 교육비 지출통계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교육책 무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정부 의 전체 예산대비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규모, 학교급별 1인당 공교육비 등은 모든 국가가 공통 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국제비교 지표들이다. 아울러 국민의 삶의 조건으로서 가구당 교육비 부담수준도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규모는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사용하는 교육비로서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 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교육비는 정부의 교육비 지원뿐만 아 니라 국 공립학교의 기성회비, 사립대학의 교비 예산을 모두 포함한다. 즉, 교육비의 출처와 관계 없이 한 학교가 학생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단 위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여건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1970년에 비 하여 괄목하게 증가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1970년의 12,000원에 비하여 2007년에는 4,101,000 원으로 무려 342배 상승하였으며, 중학교는 178배, 고등학교는 185배, 대학교는 52배 상승하였다. 이 같은 공교육비의 증가는 물가상승율을 반영 하지 못한 것이므로, 실질 증액을 판단하기 위하 여 미국의 달러 구매력 지수를 기준으로 각급 학 교의 학생 1 인당 공교육비 규모의 추세를 요약 하면 <표 4>와 같다. 이 표로부터 우리는 1998년 부터 2005년 사이에 모든 학교급에 걸쳐서 상당 히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학교급들에서 동일하게 증가한 것은 아니며, 2001 년 이후로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규모를 동일 한 달러 구매력지수로 OECD 회원국 평균과 비 교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이 표는 우리 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규모를 국제수준 에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려준 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규모는 OECD 회원국의 평 균수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국가 순위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아교육은 공교육비 자료 를 제공한 25개 국가 중에 24위이며, 초등교육은 28개국 중에 23위, 중등교육은 29개국 중에 22위, 대학교육은 27개국 중에서 21위였다.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과 비교 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이 담당 <표 4>각급 학교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1998-2005 (미국달러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교육기관 - - - 5,035 5,053 5,733 5,994 6,212 초등교육 2,838 2,838 3,155 3,714 3,553 4,098 4,490 4,691 중등교육 3,544 3,419 4,069 5,159 5,882 6,410 6,761 6,645 고등교육 6,356 5,356 6,118 6,618 6,047 7,089 7,068 7,606 출처: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08교육통계분석자료집,2008.

69 <표 5>한국과 OECD 회원국의 평균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5 한국 유아교육 (3세 이상) 2,426 (24위) (미국달러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초 중 고등교육 4,691 (23위) 6,645 (22위) 7,606 (21위) 6,212 (20위) OECD 평균 4,888 6,252 7,804 11,512 7,527 출처:OECD,EducationataGlance2008:OECD Indicators(htp:/www.oecd.org/edu/eag2008),2008. 하지만 국가발전의 균형에서 교육분야는 뒤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교육효과 교육의 효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개인의 성장과 발달의 측면에서 교육은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능력의 개발을 추구하므로, 학교교육의 성과는 이 같은 개인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 교육은 문화의 전승과 발달,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을 담당한다. 그러나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그리고 신체적 특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교육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의 역량 개발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토대가 된다. 교육의 효과에서 모든 개인과 국가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은 인지적 영역의 학업성취도이 다. 학업성취도는 상대적으로 측정방법이 발달하 여 있으며 표준화된 척도로 비교가 용이하다. 또 한 학업성취도는 미래의 성취수준을 예언하는 능 력이 뛰어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학업성취도에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학 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단순히 상급학교의 진 학을 위한 것으로만 이해되어 학생들 사이의 상 대적 서열화 작업을 위한 도구로만 이해되는 경 향이 있으나, 절대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학생들 의 학업성취수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 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학업성취도는 미래의 성취수준 을 예언하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한 국가의 평균 학업성취도 수준은 그 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예언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6>은 중등학교 교과에서 핵심적인 읽기, 수학, 과학 영역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 업성취도 수준을 국제비교연구에 참여한 국가들 의 평균과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서 왼편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기구(IEA) 가 주관하는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 matics and Science Study)의 평가결과이다. TIMSS 는 4년을 주기로 참여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 비교하는데, 최종분석에 참여한 국가의 수는 매 주기 마다 일 정치 않다. 예를 들어, 1999년에는 36개국이었으 며, 2003년에는 46개국이었다. 또한 TIMSS는 각 국가의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공통문항과 각 국가 의 고유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도구를 사용한다. 국제비교 연구에 보고된 성취도는 공통문항들의 평가결과이다. <표 6>의 오른편에 있는 평가결과들은 OECD 회원국들의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주로 고교 1 학년생)으로 시행되는 PISA(Programme for Inter national Student Assessment) 연구의 결과이다.

70 <표 6>중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1995-2007 한국 점수 TIMSS 1) PISA 2) (점수, ( 수학 과학 읽기 수학 과학 한국 순위 국제 평균 한국 점수 한국 순위 국제 평균 1995 581 (3) 519 546 (4) 518 1999 587 (2) 521 549 (5) 521 한국 점수 한국 순위 국제 평균 한국 점수 한국 순위 국제 평균 한국 점수 ) 안은 한국 순위) 한국 순위 2000 525 (6) 492 547 (2) 492 552 (1) 491 2003 589 (2) 485 558 (3) 491 534 (2) 492 542 (3) 496 538 (4) 497 2006 556 (1) 478 547 (1-4) 485 522 (7-13) 488 2007 597 (2) 553 (4) 주:1)TrendsinInternationalMathematicsandScienceStudy의 약자임. 주:2)ProgrammeforInternationalStudentAssessment의 약자임. 출처:OECD,EducationataGlance2008:OECD Indicators(htp:/www.oecd.org/edu/eag2008),2008. 국제 평균 PISA 연구는 교육과정에 기초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보다는 실제 생활에 응용하는 지식 또 는 소양을 측정한 결과를 비교한다. PISA 연구에 참여하는 국가는 30개 OECD 회원국과 이 연구 에 참여를 희망한 비회원국으로 구성된다. <표 6>이 제시한 평가결과는 우리나라 중등학 생들이 학업성취도 수준이 국제적으로 최상위권 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2006 년도 PISA의 과학영역 평가결과를 제외하면, 지 난 10여 년 동안 모든 평가에서 학생들의 성취도 순위는 세계 1위에서 5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절대적 관점에서 점수도 국제평균을 월등히 상회 하고 있다. 비단 학업성취도의 평균 뿐만 아니고, 최상위권에 속한 학생수의 비율도 양호한 것으로 PISA의 다른 통계는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의 인적자원으로서 교원의 수급, 재정지원으로서 공교육비의 지출규모 등 정부의 교육지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함에도 학업성취도 결과는 매우 높은 모순적 상황을 반 영한다. 이러한 모순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 치는 교육지원이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이루어지 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강상진(연세대학교)

71 교육의 경제적 성과 요약 최근 20년간 취업률은 전문계열 고교와 전문 대학 졸업자들이 4년제 대학 졸업자들보다 높 았다. 4년제 대학졸업자들은 대학진학률이 매 우 낮았던 1970년대에는 가장 높았으나, 1980 년대 이후로 대학입학정원의 증가와 더불어 가장 낮은 추세를 보였다. 1980년부터 2006년까지 실업률은 모든 학교 급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전문대 학 졸업자는 취업률과 실업률이 모두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임금은 언제나 대학 졸업자가 다른 모든 학교 급의 졸업자보다 높았다. 전문대 졸업자, 고등 학교 졸업자 및 중학교 이하의 졸업자들 간의 임금 차이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에게 성인 으로 성장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습득하게 해주는 데 있다. 학교교 육의 성과로서 경제적 생활능력을 개발하는 것 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 는다. 학교교육의 중 장기적 성과로서 경제적 효 과를 반영하는 지표로는 학력수준에 따른 취업 률, 실업률, 그리고 임금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지표가 학교교육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검토한다. 취업률 취업률은 모든 교육기관이 교육성과로서 관심 을 갖는 영역이다. 국제비교연구에서도 취업률은 각국의 학교효과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 제시된 취업률은 전체 졸업자 중에 서 취업자의 비율이 아니고, 진학 및 입대를 하 지 않은 졸업자들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다. 즉, 취업이 가능한 졸업자 중에서의 취업률이다. 교육수준별로 취업률을 보면,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률은 1980년까지는 70%를 상회하는 수준이 었으나 그 이후로 2004년까지는 50-60% 정도로 낮아졌다가 최근에 다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이 1970년대에 높았던 이유는 당시의 대학진학률이 5% 수준으로 매우 낮았기 때문에 대학졸업자들은 고급인력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시기에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고도성 장을 하면서 노동시장이 확대된 시기이기도 하 다. 1981년에 졸업정원제가 시행되면서 대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취업률은 50% 수준으로 낮 아졌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취업률 하락은 IMF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 취업률의 상승은 대학의 특성화 경향과 대 학 간의 경쟁요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업통계조사가 보다 정밀하게 추정된 영향도 있는 것 같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80년대 중반까지는 취업률 이 60% 이하였으나, 그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하 여 80%대에 도달하였다. 이는 전문대학의 교육 이 현장 실무교육을 강조하고, 중견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대학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라 교육 과정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해서 가능한 것 으로 판단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인문계 일반 고

72 [그림 1]교육수준별 취업률 1) :1970-2008 일 반 계 고 전 문 계 고 전 문 대 학 4 년 제 대 학 ( 취 업 률 :% ) 1 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 97 0 1 9 7 5 1 98 0 1 9 8 5 1 9 9 0 1 9 95 20 0 0 2 0 0 1 20 0 2 2 0 0 3 20 0 4 2 00 5 2 0 0 6 2 00 7 2 0 0 8 주:1)취업률={취업자수 (졸업자수-진학자수-입대자수)} 100. 출처: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 년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각 년도. 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간에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70 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는 낮은 편이었으나, 그 이후엔 매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1970 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이 시기에 전 기 시작하고, 1995년 이후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한 대학설립이 증가함에 따라 2003년부터 대 학입학정원이 고교 3학년 재학생수를 초과하게 되었고, 실제 대학진학률도 80%를 넘기 때문에, 과다한 대학 졸업생수가 취업률을 낮추는 것으 로 이해된다. 문계 고교에 재학하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대 학진학을 희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며, 1990년대 이후로 취업률이 증가한 이유는 1990-1995년 기간에 고등학교 직업기술 교육체제 개 편사업 의 영향인 것으로 이해된다. 인문계 고등 학교의 경우는 고교 졸업 후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률은 지속 적으로 낮은 것으로 이해된다. 각 학교급 졸업자의 취업률은 학생수의 규모, 교육과정의 특성과 이에 상응하는 노동시장의 실업률 실업률은 취업률과는 반대 방향에서 학교교육 의 중장기적 효과를 반영하는 지표이다. 취업률 이 졸업자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에 실업률은 경 제활동을 하는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에서 취업률 보다는 더 장기적인 학교교육 성과 지표로 이해된다. 실업률은 1) 4주간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2) 항상 취업이 가능하며,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산업 3)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인구수로 산출한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반면에 일반 대 학의 경우는 1981년부터 대학입학정원이 증가하 다. 첫째 기준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과 실업을 구분하는 기준이며, 둘째와 셋째 기준은 실업자

73 [그림 2]교육수준별 실업률 1) :1980-2008 초 졸 이 하 중 졸 고 졸 전 문 대 졸 4 년 제 대 졸 이 상 ( 실 업 률 :% ) 1 0 9 8 7 6 5 4 3 2 1 0 1 9 8 0 19 8 5 1 9 9 0 1 9 95 2 0 0 0 2 00 1 2 0 0 2 20 0 3 2 0 0 4 2 0 0 5 2 0 06 2 00 7 2 00 8 주:1)1995년까지는 구직기간 1주 기준 자료이며,2000년 이후로는 구직기간 4주 기준 자료임.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는데 사용된다. [그 림 2]는 1980년대에는 실업률이 모든 학력수준 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1990년에서 1995년 기 간에는 가장 낮아졌으나 그 이후 IMF 경제위기 로 인하여 높아졌다가, 2000년대에 들어 큰 변 화가 없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실업률의 경향 은 모든 학력수준에서 유사하게 변화하여 왔음 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수준별로는 대체로 고교학력자와 전문대 졸업자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보다 높은 편이다. 전문대 출신의 경우에는 취업률과 실업률이 모두 높다는 것은 고용기간이 상대적 으로 짧다는 것을 의미하며, 4년제 대졸자의 실 업률이 낮은 것은 고용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학력자의 실업률이 낮은 것은 바람직하나 고용의 질이 문 제가 될 수 있다. 교육과 고용 문제에서 사회적으로 예민한 것 은 청년층(15-29세) 인구의 실업률이다. [그림 3] 은 청년층 인구의 교육수준별 실업률을 보여주 고 있다. 이 그림에서 가장 큰 특징은 청년층 인 구의 실업률은 학력이 높을수록 낮다는 것이다.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자는 대체로 10% 이상 의 실업률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의 학력자는 8% 수준을, 대학교 졸업의 학력자 는 6% 수준을 보인다.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취업률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청년층 인구의 실업률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학교교육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학력이 높은 사람이 경제활동의 기 회가 많으며 보다 좋은 직업으로의 취업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 수준에 따른 실업률은 국제적으로 중요 한 관심사이다. 이는 각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교 육이 어느 정도 경제적 삶의 질과 연관되는지를

74 [그림 3]청년층 인구(15-29세)의 교육수준별 실업률 1) :2000-2007 초 졸 이 하 중 졸 고 졸 전 문 대 졸 4 년 제 대 졸 ( 실 업 률 :% ) 2 0 1 8 1 6 1 4 1 2 1 0 8 6 4 2 0 20 0 0 2 0 0 1 2 0 0 2 2 0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0 0 8 주:1)4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됨.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은 국가이며, 교육을 통하여 경제적 지위상승을 기대하는 수준도 높다. 이 같은 교육문화의 성과 가 다른 국가와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갖는지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은 25세-64세 인구에 대한 학력별 실업 자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실 업률은 전반적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대학교육의 학력자 들만 IMF의 경제위기 기간인 1998년부터 2000 년 까지 OECD 국가들의 평균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그 이외의 연도는 모두 낮은 편이다. <표 1>의 또 다른 특징은 학력이 고등학교 졸 업 이하인 경우에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대부분 의 OECD 국가들 보다 낮다는 것이다. 2006년 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중학교 졸업 이하 <표 1>한국과 OECD 회원국의 평균 교육수준별 실업률:1997-2006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중졸 이하 1.4 6.0 5.4 3.7 3.1 2.2 2.2 2.6 2.9 2.6 고졸 2.4 6.8 6.4 4.1 3.6 3.0 3.3 3.5 3.8 3.5 대졸 2.3 4.9 4.7 3.6 3.5 3.2 3.1 2.9 2.9 2.9 OECD 평균 중졸 이하 10.1 9.3 9.2 8.9 8.6 9.3 9.6 10.1 10.3 9.6 고졸 6.7 6.5 6.0 5.6 5.4 5.7 5.9 6.2 5.8 5.4 대졸 4.1 4.0 3.8 3.5 3.3 3.7 4.0 4.1 3.9 3.5 출처:OECD,EducationataGlance2008:OECD Indicators(htp:/www.oecd.org/edu/eag2008),2008.

75 의 실업률(2.6%)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 다. 이 같은 통계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활동 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학력과 무관하게 역동 적인 것을 반영한다. 즉, 학교교육의 영향을 즉 각적으로 받는 청년층 실업률에서는 학력이 높 을수록 실업률이 낮으나, 전체 성인(25세-64세) 을 대상으로 산출한 실업률 통계는 학력의 영향 이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학력이 낮은 성인인 구의 실업률이 더 낮은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서 실업률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자만을 대상 으로 한 것이다. 임금 학교교육을 받는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사회적 보상이다. 임금수준은 사회적 보상의 규 모를 반영하는 핵심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는 학력에 따른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임금수준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교육수준별 월급여액:2000-2008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급여액: 1,000원)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출처: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각 년도.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수준은 교육을 많이 받 을수록 임금이 높다는 일반인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다. 특히 전문대 이하 학력소지자와 대학졸 업 이상 학력소지자 간의 임금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남녀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 수준이 높으며 또한 남녀 모든 집단에서 대졸자 의 임금수준이 다른 학력 소지자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림 4]에서와 같이 임금수준의 학력별 차이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임금수준의 차이를 월급여액으로 비교하는 것 은 물가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는 약하다. 위의 그림에서 대학졸업자의 경우 2000 년에 평균 1,789,179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평균 2,950,365원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통계량으로 표현하는 방 법은 각 년도의 월급여액 전체 평균을 100으로 보고 교육수준별로 상대적 임금지수를 산출하는 것이다. 2000년도 월급여액 전체 평균인 1,313,910 원을 100으로 보았을 때, 중졸 이하는 79.3, 고 졸은 90.3, 전문대졸은 93.3, 대졸 이상은 136.2 였다. 2008년에도 중졸 이하부터 대졸 이상까지 의 임금지수는 각각 71.5, 83.9, 87.7, 130.6으로 나타나 대학 이상 학력자의 임금도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은 아니나, 전문대학 이하의 학력자는 모두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줄었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임금수준은 대학교육 여부에 크게 영 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은 대학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강상진(연세대학교)

76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요약 한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는 학교급이 낮을 수록 활발하다. 또한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 록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증 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학생들은 주요 국가 학생들 가운데 사교 육 참여가 가장 활발하다. 한국 학생들은 50% 이상이 거의 매일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서구사회에서는 주로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지만, 한국에서는 학 업성취가 높을수록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 양 상을 보여주고 있다.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은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고질적인 교육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 사교육비 실태 조사(통계청, 2009)에 따르면, 2008년 현재 한국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2009) 결과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소득은 0.8% 증가하는 데 그치고 가계소비지출 은 3.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3.9%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비 가운데 공교육비는 증감 폭이 크지 않고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교육비 지출 증가는 사실상 사교육비 증가에서 기인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 촌 전체를 엄습한 금융위기 때문에 국내 경제 상황도 무척 어려운 가운데 발생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지출 규모를 줄이더라도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은 좀처럼 줄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한다. 우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층은 당장 생계에 심각한 위협 을 받게 되고, 중산층은 노후대비가 부실해질 우 려가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출산을 기피하 게 되어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킨다. 뿐만 아니 라,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은 저축률을 낮추어 국 가 전반의 안정적 투자재원 조달을 저해하게 된 다(이철선 이주량, 2007). 마지막으로, 사교육비 지출 경쟁이 가열되면 소득계층별 사교육 참여 격차가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사교육이 교육양극 화의 주된 연결고리로 작용할 개연성도 커진다. 여기에서는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소득 및 지출 대비 사 교육비 비중 추이를 개괄하고,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현 황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소득수준별 지 역별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지출 실태도 파악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참여에 관한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목도되는 사교육이 지닌 특징을 정리해 보겠다. 날로 가중되는 사교육비 부담 사교육비 부담은 일차적으로 가계 소득 및 지 출 가운데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가 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1]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를 토대로 산출한 가계 소득 및 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중 추이를 제시하였다. 여

77 기에서 사교육비는 학원 및 보습교육비 가운데 성인학습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학생들의 학원교육비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우리 국민의 가계 소득 및 지출 대비 사교육 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소 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의 경우 2005년 4.2%에 서 2008년 4.7%로 12%가량 증가했으며, 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2005년 5.1%에서 2008년 5.9%로 4년 동안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소득 및 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중:2005-2008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 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중 (%) 7 6 5 4 3 2 1 0 2005 2006 2007 2008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그런데 이 자료에서 사교육비는 학생들의 학 원교육비로만 측정되었기 때문에, 학원교육비보 다 단위 비용이 높은 개인과외비, 그룹과외비는 제외되었으며, 학습지 비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학부모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교 육비 부담은 이보다 훨씬 더 무거울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자료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사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 실태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사교 육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림 2]에는 초 중 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및 사 교육비 지출 규모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 초 중 고 학생 가 운데 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2007년 77.0%에서 2008년 75.1%로 약간 감소한 반면, 학생 1인 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2,000원에서 233,000원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사교육 참여율 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지출액이 증가한 것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지출한 비용이 이전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지출비 용은 2007년 288,000원에서 2008년 310,000원 으로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9). 학교급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 여준다. 첫째, 사교육 참여율의 경우, 초등학교에 서 가장 높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2008년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87.9%로 거의 90%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사교육 을 받는 반면, 중학생은 72.5%, 그리고 고등학생 은 53.4%로 학교급이 높아지면서 참여율이 두드 러지게 떨어진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특기 적성계발이나 방과 후 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교육을 활용하고, 사교육 단가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대 다수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 다. 반면, 중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사교육 목적이 대부분 상급 학교 진학 준비로 한정되며, 사교육 단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등학생에 비해 사교육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현재 전체의 87.9%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의 평균 지출액이 242,000

78 [그림 2]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및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2007,2008 2 0 0 7 사 교 육 비 2 0 0 8 사 교 육 비 20 0 7 참 여 율 2 00 8 참 여 율 ( 지 출 액 :1 0,000 원 ) ( 참 여 율 : %) 5 0 10 0 4 5 4 0 3 5 3 0 2 5 2 0 1 5 1 0 5 0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일 반 계 고 전 문 계 고 전 체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출처:통계청, 200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2009. 원인데 비해, 전체 학생의 60.5%만이 사교육을 받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평균 지출액이 249,000 원으로 더 큰 것은 고등학생들 가운데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초등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 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사교육을 받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의 경우, 초등학생은 276,000 원인데 비해 일반계 고등학생은 411,000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간에 사교육 참 여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구체적으로, 2008년 현재 일반계 고등학생 의 사교육 참여율은 60.5%이고 참여 학생과 비 참여 학생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한 1인당 월평 균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249,000원인데 비해, 전 문계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30.3%에 불과 하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69,000원으로 일 반계고 학생들의 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같 은 결과는 일반계고 학생들이 전문계고 학생들 보다 훨씬 더 치열한 대입경쟁을 경험하기 때문 에, 사교육 참여에 더 적극적이고 비용도 훨씬 더 많이 지출하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 실태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 문제를 우려하는 중요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교육이 계층 간 교육 격차 확대에 핵심적인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년간 소득 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 교육비 지출액을 살펴본 결과가 [그림 3]에 제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드러나듯이, 사교육 참여율 과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소득수준과 정비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도 높고, 지출규모도 증가한다. 그리고 이 러한 차이는 월평균소득 200만원 수준을 분수령 으로 하여 극명하게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월소 득 1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사교육 참여율이

79 [그림 3]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2007,2008 2 0 0 7 사 교 육 비 2 0 0 8 사 교 육 비 20 0 7 참 여 율 2 00 8 참 여 율 ( 지 출 액 :1 0,000 원 ) ( 참 여 율 : %) 5 0 10 0 4 5 90 4 0 80 3 5 70 3 0 60 2 5 50 2 0 40 1 5 30 1 0 20 5 10 0 1 0 0 만 원 미 만 1 0 0-20 0 미 만 2 0 0-3 0 0 미 만 3 00-4 0 0 미 만 4 0 0-5 0 0 미 만 5 0 0-60 0 미 만 6 0 0-7 0 0 미 만 7 0 0 만 원 이 상 전 체 0 출처:통계청, 200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2009. 30%대에 그치고 월소득 100-200만원 미만 집단 에서도 50%대에 머문 반면, 200-3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70%대로 크게 상승하고 월소득 400 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90%내외의 높은 참여율 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상위 계층 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반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사교육 기회로부 터 소외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간극은 사교 육비 지출규모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 를 들어, 2008년 현재 월소득 100만원 미만 집 단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54,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1/4수준에 불과하고, 100-200만원 집단 역시 108,000원으로 전체 평 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2008년에 월소득 700만원 이상 고소득집단은 월소득 100 만원 미만 집단에 비해 약 8.8배 많은 월평균 474,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였는 바, 사교육 비 지출에서의 계층 간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7년 대비 2008년 사교육비 지출액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월소득 500만원 미만 집단에 서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0-1.9% 수준을 보인 반면, 월소득 500-600만원 집단은 3.5%, 600-700만 원 집단은 3.6%를 나타냈다. 이는 사교육비 지 출 증가가 주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학부모의 지불능력에 의존하는 사교육을 중심으로 계층 간 교육격차 가 확대되리라는 우려가 결코 기우만은 아님을 시사한다. 지역별 사교육 참여 실태 [그림 4]에는 지역별 사교육 참여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눈에 띄는 특 징은 도시규모가 클수록 사교육 참여율도 높다 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2008년을 기준으로 사교 육 참여율은 서울지역이 79.1%로 가장 높고, 광 역시 76.6%, 중소도시 75.8%, 읍면지역 64.0%

80 [그림 4]지역별 사교육 참여율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2007,2008 2 0 0 7 사 교 육 비 2 0 0 8 사 교 육 비 20 0 7 참 여 율 2 00 8 참 여 율 ( 지 출 액 :1 0,000 원 ) ( 참 여 율 : %) 5 0 10 0 4 5 4 0 3 5 3 0 2 5 2 0 1 5 1 0 5 0 서 울 광 역 시 중 소 도 시 읍 면 지 역 전 체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출처:통계청, 200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2009. 순으로 파악되었다. 도시지역에서는 75-80%의 참여율을 나타낸 데 비해, 읍면지역은 64%로 상 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여주어 읍면지역과 여 타 지역 간에 사교육 참여 기회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사교육 수요를 견인하는 고학력 고소득 학부모들 이 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교육 기관 역시 도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 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사교육비 지출액의 경우에는 지역 규 모와 정확히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2008년 현재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액은 서울지역에서 29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가 242,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광 역시 228,000원, 읍면지역 125,000원 순으로 나 타났다. 광역시보다 중소도시에서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은 고학력 고소득 학부 모들이 주로 거주하고 교육열이 높은 경기도 신 도시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아 울러 여타 도시 지역에 비해 광역시 지역에서 공교육이 좀 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점도 이 같 은 현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한편, 읍면지역의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여타 지역의 절반 수준에 그쳐, 도농 간에 사교육비 지출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교육 참여 실태 국제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은 대다수 학생들이 참여할 정도로 보편 화되어 있지만, 계층간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심 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교 육 수요가 주로 대도시 지역 주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창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목도되는 사교육 참여 현상이 갖는 특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여타 국 가들의 실상과 비교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에 여기에서는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81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1995년 2003년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 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TIMSS 자료에서는 사교육(private tutoring 혹은 shadow education)이라는 및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규교육 외에 받는 추가교육(extra lesson or tutor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 에 따라서는 사교육 외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 과후교육 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점을 감안하 더라도 사교육 수요 및 그 특성을 살펴보는 데 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자료 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5]에는 주요 국가별로 정규수업 외에 사 교육 참여율 및 참여 빈도가 제시되어 있다. 여 기에 나타나듯이, 미국, 영국 등 서구권 국가보 다는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 동양권 국가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예컨대, 미국 은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35.4%, 영국은 20.9%인 데 비해, 일본은 46.5%, 싱가포르와 한국은 각각 70.1% 및 71.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5]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사교육 참여율:2003 (%)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매일 또는 거의 매일 1주일에 1-2회 가끔 사교육을 받지 않음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출처:InternationalAssociation forthe EducationalAchieve ment,trendsininternationalmathematicsandscience Study,2003. 그런데 사교육 참여 빈도를 살펴보면, 한국 학 생들이 여타 국가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 의존도 가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사교육을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받는다는 학생의 경우, 미국 4.4%, 영국 0.8%, 일본 2.0% 에 그쳤고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사교육 참여율 을 나타낸 싱가포르도 2.4%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은 전체 학생의 50.3%가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두드러 진 대조를 보인다. 한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특성은 학업성취 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6]에는 TIMSS에서 제시하는 학 업성취 수준별(625점(수월수준) 이상, 550점 이 상(우수수준), 475점 이상(보통수준), 400점 이상 (기초수준)) 사교육 참여율이 제시되어 있다. 여 기에 나타난 것처럼, 미국과 영국 등 서구사회에 서는 주로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하여 2003년 기 준으로 미국에서는 사교육 참여율이 기초수준 미 달 집단에서 69.9%로 가장 높고, 최상위권에 해 당하는 수월수준 이상 집단에서는 17.9%에 불과 했다. 영국 역시 사교육 참여율은 기초수준 미 달 학생이 34.8%로 가장 높고, 수월수준 이상 학생은 9.6%에 그쳤다. 이는 서구사회에서 사교 육은 주로 뒤처지는 학생들의 보충학습을 목적 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의 경우 1995년 자료에서는 일관성 있는 양상을 보이지 않지만, 2003년 자료에서는 대체 로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사교육 수요 도 높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보통수준 및 우수 수준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수월수준 이상 에서는 참여율이 다소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95년 및 2003년 자료 모

82 [그림 6]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학업성취수준별 사교육 참여율:1995,2003 ( 참 여 율 : % ) 9 0 8 0 7 0 6 0 5 0 4 0 3 0 2 0 1 0 0 기 초 수 준 미 달 기 초 수 준 보 통 수 준 우 수 수 준 수 월 수 준 이 상 1 9 9 5 2 0 03 1 9 95 2 0 0 3 1 9 9 5 20 0 3 1 9 95 2 0 0 3 1 9 9 5 20 0 3 미 국 영 국 일 본 싱 가 포 르 한 국 출처:InternationalAssociationfortheEducationalAchievement,TrendsinInternationalMathematicsandScienceStudy, 1995,2003. 두에서 일관되게 학업성취와 사교육 참여율이 정비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1995년 자료에서는 기초수준 미달 집단의 참여율은 17.8% 인데 비해 최상위권인 수월수준 이상은 59.0%로, 최상위권에서 최하위권보다 3배 이상 높은 참여율 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3년 자료 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어, 기초수준 미달 집단은 29.2%의 참여율을 보인 반면, 최상위권 학생들 은 83.7%가 사교육을 받아 양자 사이에 54.5% 포인트의 격차를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은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려는 보습교육보다 는 학업성취 수준이 뛰어난 학생들의 수월성 담보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은 교육경 쟁에서 이미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학생 들이 그들이 지닌 비교우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 해 사용하는 일종의 차별화 전략임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이는 여타 국가에 비해 한국에서 사 교육을 통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훨 씬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경근(고려대학교) 참고문헌 이철선 이주량. 2007. 사교육, 노후 불안의 주된 원인: 사교육 실태조사 및 시장규모 추정. 한국경제주평 246: 1-15. 통계청. 2009. 200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83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요약 한국사회에서 양적 측면의 교육기회 불평등은 크 게 완화되었으나 질적 측면의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가정배경이 좋을수록, 도시지역에 거 주할수록 위세가 높은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의 성별 차이는 거의 해 소되었지만, 4년제 대학 진학에서는 여전히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이 같은 대학 진학에서의 남성 우위 현 상은 주요 구미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교육팽창을 경험하였다. 한국에서 진행된 급 속한 교육팽창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일제 강점기에 억눌 려 내연하고 있던 뜨거운 교육열이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폭발적인 교육수요로 이어지면서 괄목 할 만한 교육팽창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데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다(김경근 변수용, 2006). 여기 에 더해 교육이 계층 간 간극을 메우고 사회이동을 가능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 산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교육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 결과 2008년 현재 중학 교 및 고등학교 진학률이 각각 99.9%, 99.7%를 보 이고 있고, 고등교육인 대학 진학률 역시 83.8%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상당히 가 시적인 교육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많은 연구결과들은 이러한 교육기회의 확 대가 반드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으로 직결되 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과는 달리, 실제 진학하는 학교의 계열이나 유형 등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 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진학하는 상급학교의 단 계 및 유형이 사회이동과 관련하여 무척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현상은 교 육격차 해소 및 교육평등 구현과 관련하여 매우 우 려할 만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사회 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 단계에서 나타나는 불 평등 수준을 계층별 지역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대학 진학률의 성별 차이 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목도되는 교육기회 불평등의 상대적 수준에 대한 이해를 돕 도록 하겠다. 고등학교 진학에서의 계층 차이 상급학교 진학에서 발생하는 집단 간 차이는 고 등학교 진학에서의 계열 선택을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그림 1]에는 부모의 학력별 고교 진학 유형 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드러나듯이, 일반계 고교 진학 비율과 부모의 학력은 뚜렷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학생의 73.2%는 일반계고, 26.8%는 전문계고로 진학하는 가운데, 부모 학력이 중졸 이하인 집단에서는 56.6%만이 일반계고로 진 학하는 반면, 부모 학력이 대학원졸인 경우에는 92.5%의 학생이 일반계고를 선택하고 있다. 그리하 여 부모 학력이 중졸 이하인 집단과 대학원졸인 집 단 간에는 일반계고 진학률에서 약 36% 포인트에

84 이르는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일한 결론을 부모 학력별 전문계고 진학 양상 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즉 전문계고의 경우 부 모 학력이 중졸 이하인 집단의 진학률은 43.4%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4년제 대졸 및 대학 원졸 부모를 둔 집단의 진학률은 각각 12.0%와 7.5%로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 학력이 낮을수록 전문계고로 진 학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고교 진학 단계부터 가정배경에 따른 교 육 계층화가 진행되는 것을 잘 방증해준다. 한 경향은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월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절대 다수인 93.3%의 학생이 일반계고로 진학하고 전문계고 진학자는 6.7%에 불과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전문계고 진학률이 증가하는 현 상은 일차적으로 소득수준과 학업성취 사이에 존재 하는 높은 상관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학교교육을 마 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것도 이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계고 진학률을 설명해줄 수 있다. [그림 1]부모학력별 인문계와 전문계 고교 진학비율 [그림 2]소득수준별 인문계와 전문계 고교 진학비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 일반계고 전문계고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졸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 일반계고 전문계고 200만원 이하 201-350만원 351-500만원 500만원 초과 출처: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교육고용패널 원자료,2004-2005. 출처: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교육고용패널 원자료,2004-2005.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나타나는 교육 계층화 현상은 소득수준별 차이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2]에는 소득수준별 고교 진학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 처럼, 소득수준은 고등학교 진학 계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일반계고로 진학하는 학생이 60%, 전문계고로 진학하는 학생이 40%로 나타났다. 반 면, 월소득 201-350만원 집단에서는 전체 학생의 75.8%가 일반계고로 진학하고, 전문계고로 진학하 는 학생의 비율은 24.2%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 고등학교 진학에서의 지역 차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유발하는 데 지역 또한 중 요한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 역별 고등학교 진학 유형을 분석한 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지역별 차이는 계층별 차이만큼 극명하지는 않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에 일반계고 진학률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주목 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일반계고 진학률은 서울의 78.7%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70%를

85 상회하였다. 그렇지만 농촌에 해당하는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일반계고 진학률이 67.9%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농촌 지역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일반계고 진학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농촌 학생들이 도시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포부를 낮게 설정하고 있을 개연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 포부가 낮은 데는 도시지역 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열위에 놓여 있는 학업성취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농촌 지역 주민의 학력 및 소득수준이 도시지역보다 낮은 것도 읍면지역 학생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계고 진학률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지역별 인문계와 전문계 고교 진학비율 일반계고 전문계고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출처: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교육고용패널 원자료,2004-2005. 별 고교 진학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교 진학 단계 에서 성별에 따른 계열 선택의 차이는 상당히 미미 한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은 71.7%가 일 반계고로 진학하고 28.3%가 전문계고로 진학하는 반면, 여학생은 74.7%가 일반계고로 진학하고 25.3%가 전문계고로 진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 히 의미를 부여할 만한 차이는 없는 편이지만, 남 학생보다 여학생이 오히려 일반계고로 진학하는 비 율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적 어도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는 양적 질적 측면에 서 여성의 불리함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성별 인문계와 전문계 고교 진학비율 일반계고 전문계고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남학생 여학생 출처: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교육고용패널 원자료,2004-2005. 고등학교 진학에서의 성별 차이 성별에 따른 교육기회 차이 또한 교육기회의 불 평등에 관한 논의에서 빠뜨릴 수 없는 주제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에 중등교육 의 보편화가 실현되어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진학 여부에 관한 한, 남녀 간에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계열 선택에서 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보고자, 남녀 학생 대학 진학에서의 계층 차이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기회의 불 평등은 대학 진학 단계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 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 학력 및 소득수준 등과 같 은 계층 요인에 따라 대학 진학 양상에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본 결과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제시된 결과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86 고교 졸업 후 4년이 되는 시점까지 추적 조사한 자 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고교 졸 업 직후의 진학 실태가 아니라, 재수 또는 편입 등 을 통해 이루어진 진학 및 이동의 결과가 상당 부 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개괄적인 진학 양상 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이 57.0%이고 2-3년제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 은 29.8%,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은 13.2%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학 진학 양상의 이면 에는 계층별 차이가 엄존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부 모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등교육 수혜율이 높고, 특히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부모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 비율이 22.0%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2-3년제 대학 진학자 가 40.3%, 4년제 대학 진학자가 37.7%로,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보다 2-3년제 대학에 진학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은 점도 특징적이다. 실제로 이들을 제외한 여타 집단에서는 모두 2-3년 제 대학보다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 율이 더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저학력 부모를 둔 학생들이 고등교육 기회의 획득 및 활용에서 상당 히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 학력에 따른 대학진학 양상은 부모의 고등 교육 이수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좀 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고졸 학력의 부모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 미진학 비율이 10.7%이고, 2-3 년제 대학 진학은 31.3%, 4년제 대학 진학은 58.0%였다. 그렇지만 2-3년제 대졸 학력을 보유한 부모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비율은 5.4%로 크게 감소하는 반면, 76.8%의 학생 들이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부모가 대학원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미진학 자 비율이 5.8%에 불과한 반면, 87.5%의 학생들이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 학력이 대학원졸인 집단은 중졸 이하인 집단 에 비해 4년제 대학 진학률은 2배 이상 높고, 미진 학자 비율은 1/4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 학력과 자녀의 대학 진학 양상 사이에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5]부모학력별 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진학 비율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미진학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졸 출처: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교육고용패널 원자료,2004-2008. 앞서 살펴본 양상은 소득수준별 비교에서도 일관 되게 드러난다.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진 학자 비율은 높고, 4년제 대학 진학자 비율은 낮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대학 미진학자 비율이 19.8%로 나타나, 5명 가운데 1명 꼴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 울러 월소득 200만원 이하 집단의 경우 2-3년제 대학 진학자가 37.1%, 4년제 대학 진학자가 43.1% 로, 4년제 대학 진학자가 2-3년제 대학 진학자에 비해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여타 집단에 비해서 는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월소득 201-350만원 집단에서는 10.6% 의 학생들이 미진학자로 남았고, 29.1%는 2-3년제

87 대학, 그리고 60.3%는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함으로 써 4년제 대학 진학자가 2-3년제 대학 진학자보다 2배가량 더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수준이 높 을수록 더욱 뚜렷해져, 월소득 351-500만원 집단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은 단 5.2%에 불 과했고, 2-3년제 대학 진학자도 20.3%에 그친 반 면, 4년제 대학 진학자는 74.5%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월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고소득층 의 경우 2-3년제 대학 진학자 비율이 13.8%로 모 든 집단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4년제 대학 진학 자 비율은 77.8%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 이 집단 에서는 미진학자 비율이 월소득 351-500만원 집단 보다 더 높게 나타난 점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결과는 고소득층 출신 학생들은 대부분 4년제 대학 으로 진학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 중에는 위세 가 낮은 2-3년제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미진학자 로 남은 상태에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초래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6]소득수준별 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진학 비율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 미진학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200만원 이하 201-350만원 351-500만원 500만원 초과 출처: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교육고용패널 원자료,2004-2008. 단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서울, 광역시, 중소도 시 등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상대 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미진학자 비율이 도시지역에서는 10-12% 수준에 그친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20.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읍면지역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해 고등교육 접근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3년제 대학 진학자의 경우에는 읍면지역과 서울이 각각 38.4% 및 32.8%로 30%를 상회한 반 면,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각각 23.9% 및 26.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진학자 비율은 광역시에서 66.1%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 시 62.0%, 서울 55.2%, 읍면지역 40.9%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 학생들이 광역시나 중소도 시 학생들에 비해 4년제 대학 진학 비율이 상대적 으로 낮은 것은, 서울 학생들은 지방의 4년제 대학 진학보다는 서울 및 수도권의 2-3년제 대학 진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도 시지역에서는 4년제 대학이 가장 지배적인 대학 진 학 유형으로 나타난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2-3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과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 생 비율이 엇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지역별 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진학비율 미진학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 70 60 50 40 30 대학 진학에서의 지역 차이 앞서 고등학교 진학 양상에서 도농 간에 가시적인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양상은 대학 진학 20 10 0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출처: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교육고용패널 원자료,2004-2008.

88 대학 진학에서의 성별 차이 지난 수십 년간 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 크게 발 전하였고, 이에 따라 가정의 경제형편도 크게 향상 되었다. 이로 인해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 지던 교육투자 양상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면서, 남녀 간 교육성취도 급속히 수렴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진학 여부를 살펴보는 데 그 치지 않고 진학한 학교의 위세까지 고려하게 되면, 여전히 남녀 간에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점검해보고자 성별에 따른 대학 진학 유형을 살펴보았다. 먼저 대학 진학 여부의 경우, 미진학 비율이 남학생 13.0%, 여학생 13.5%로 나타나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남녀 간에 고 등교육 접근기회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학한 대학의 유형을 고려하면 결과는 상당히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의 경우에는 2-3년제 대학 진학자가 27.0%, 4년제 대학 진학자 가 60.0%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2-3년제 대학 진학자 33.3%, 4년제 대학 진학자 53.1%로 두 집 단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8]성별 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진학비율 미진학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 70 60 50 40 30 20 10 0 남학생 여학생 출처: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교육고용패널 원자료,2004-2008. 즉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2-3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더 높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더 낮은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과거에 비해 여학생들의 고등교육기회가 크게 확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진학하는 학교의 유형과 위세에서는 여전히 남학생들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고등교육 진학률에 있어서 성차에 관한 국제비교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서 목도되는 고등교육기회 의 남녀 간 차이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주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고등교육 진학률에서의 성차를 살 펴보았다. 그 결과가 아래 [그림 9]에 제시되어 있다. OECD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학 문적 성격이 강하고 상급 교육과정 진학을 목적으 로 하는 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대학원의 석사과 정, 전문대학원의 박사과정 등으로 대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가운데 후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 등교육 진학률에서의 성차를 살펴보았다. 한국사회 에서 고등교육이 갖는 차별성과 노동시장에서의 임 금격차 등을 고려할 때, 후자의 유형이 고등교육의 특성을 보다 잘 대변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고등교육 진학률에서의 성차를 살펴보면, 아시아권 국가들과 구미 국가들 사이에 상당히 상이한 양상이 드러남을 알 수 있 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 학문 중심 고등교육기 관으로의 진학률이 전체적으로 59%를 보이는 가운 데, 남학생 62%, 여학생 56%로 약 6% 포인트 가량 의 진학률 격차가 있었다. 이러한 남성 우위 성차 는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단, 일본의 경 우에는 남학생의 진학률은 52%인 데 비해 여학생

89 [그림 9]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성별 고등교육 진학률:2006 1 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 % ) 남 자 여 자 전 체 핀 란 드 미 국 한 국 영 국 O E C D 평 균 일 본 독 일 출처:OECD,EducationataGlance2008:OECDIndicators(htp:/www.oecd.org/edu/eag2008),2008. 은 38%로 두 집단 간에 14% 포인트라는 상당히 큰 격차가 목도되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핀란드 등과 같은 구미 국가 들에서는 이 같은 남성 우위 현상이 역전되어, 여 학생이 오히려 남학생보다 더 높은 진학률을 보이 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는 남학생의 진학률 은 56%를 나타낸 반면, 여학생은 72%로 약 16% 포인트 더 높은 진학률을 보여준다. 영국 역시 남 학생 50%, 여학생 65%로 유사한 수준의 성별 차 이를 드러냈다. 학문 중심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 학률이 76%로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핀란드의 경우에는 이 같은 차이가 더욱 두드러 져, 남학생의 진학률은 65% 수준에 그친 반면, 여 학생은 88%로 남학생보다 23% 포인트 더 높은 진학률을 보였다. OECD 전체 평균 역시 남학생 50%, 여학생 62%로 여학생이 더 높은 진학률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술한 결과는 구미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학문 중심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에서 여학생들이 우 위를 보이고 있지만,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는 진학 률 및 진학 유형에서 남녀 간 차이가 거의 존재하 지 않는 반면, 대학 진학 단계에서는 이 같은 격차 가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련의 교육선발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 단 계라 할 수 있는 대학 진학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과 거의 사회문화적 유산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김경근(고려대학교) 참고문헌 김경근 변수용.2006.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4).

90 노동시장과 대학 배출인력 간의 전공 불일치 요약 대학 전공별 배출인력의 분포가 노동시장의 구조와 잘 부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전공별로 취업률과 하향취업률 및 전공취업률 이 크게 상이하며, 특정 전공의 취업성적이 매 우 부진하다는 통계로 확인된다. 대학 전공별로는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의 취업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 인문계열과 자 연계열의 경우 취업 성과가 가장 미진한 것으 로 나타나 노동시장 구조와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3.8%(2008년)로 세 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대학진학 률 만큼 대학이 우리 사회, 특히 우리 경제의 발 전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 각이 많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 한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 에서 우리 나라는 55개국 중 51위로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회의적 시각 을 지지해주고 있다. 이는 그간의 대학교육이 공급자 위주의 패러 다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밀어내기식 대학 교육으로 인해 대학교육 및 졸업자에 대한 기업 과 사회의 만족도는 낮고,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요구간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해 청년층 실업 문 제의 근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노동시장 구조와 대학교육간의 이 러한 불일치 문제를, 대학 전공별 취업률, 하향 취업자 비율, 전공취업자 비율 등 몇 가지 취업 관련 지표를 통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대학 전공 은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등 7개 계열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공별 취업률의 차이 같은 대학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의 요구가 높은 전공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전공자 에 비해 취업률이 높을 것이므로, 대학 전공별 취업률의 차이는 대학에서의 배출인력과 노동시 장 구조의 부합 정도를 보여줄 수 있다. 여기에 서의 취업률은 보통 진학자나 입대자를 제외한 졸업생 중 취업자의 비율로 정의된다. 2004년 8월과 2005년 2월 대졸자의 2006년 10-12월 시점에서의 취업률을 보면, [그림 1]과 같다. 남자 4년제 대졸자의 경우, 의약계열의 취 업률이 94.6%로 가장 높고, 공학계열이나 예체 능계열도 90%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취업률이 가장 낮은 전공은 교육계열로, 79.2%에 불과하 다. 의약계열과 비교 시 10% 포인트 정도 취업 률이 떨어진다. 여자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경우 에도 상황은 대체로 유사하다. 의약계열의 취업 률이 가장 높고,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의 취업 률도 높은 편이다. 다만 남자 졸업생과 달리 교 육계열 졸업생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우, 남자는 자연계열, 공학계열, 사회계열, 의약계열 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여자의 경우에는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의 취업률이 높았 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유형이나 남녀를 불문 하고 의약계열이나 공학계열이 상대적으로 노동 시장 구조와 부합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노동시 장의 요구에 비해 인문사회계열 졸업생이 과다

91 하게 배출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 1]대학전공 및 성별 취업률:2006 (취업률 :%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전문대 남 전문대 여 4년제 대학 남 4년제 대학 여 1)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예체능계 전체 주:1)전문대 남자의 경우,조사된 졸업생이 30명 미만이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음. 출처: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원자료, 2006. 이러한 경향은 대학 졸업 후 시간이 지나면서 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2] 는 앞서 언급한 2004년 8월 및 2005년 2월 대 학 졸업생의 2007년 9-12월 시점에서의 대학 전 공별 취업 상태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그림 1] 보다 1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의 취업 상태이다. [그림 2]대학전공 및 성별 취업률:2007 (취업률 :%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전문대 남 전문대 여 4년제 대학 남 4년제 대학 여 1)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예체능계 전체 주:1)전문대 남자의 경우,조사된 졸업생이 30명 미만이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음. 출처: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원자료, 2007. 남자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경우 여전히 의약 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여자 4년 제 대학 졸업생의 경우에도 의약계열과 교육계 열의 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등 1년 전과 거의 동일한 양상이 확인된다. 여자 전문대학 졸 업생의 경우에도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의 취업률 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1년 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한 가지 특징적인 사실은 남자 전문대 학 졸업생의 경우 전공계열별로 취업률의 차이 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취업률이 낮았 던 인문계열 졸업생들도 1년이 더 경과하면서 일자리를 대개 찾아가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것 이다. 한편, 전반적으로 여자 전문대학 졸업생을 제 외하고 1년 전에 비해 취업률이 2% 포인트 내 외 상승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일부 전공계열(4 년제 대학의 경우 예체능계열, 여자 전문대학 졸 업생의 경우 공학계열과 사회계열)을 제외한 대 부분의 전공계열에서 대체로 취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수급불일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 되어 갈 것이라는 통상적인 기대에 부합한다. 예 를 들어 인문계열 졸업생이어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학 때의 전공과는 다른 훈련 등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취업 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취업자의 비율이 10-15%에 이를 정 도로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청년 층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이직이 잦은 편이다. 이는 이직에 따른 비용이 중장년층에 비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칭이 잘된 일자리에 취업함으로써 향 후 얻게 될 편익은 훨씬 크기 때문이다. 만약 미 취업이 이직과정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적지 않은 미취업률이 특 정 그룹 청년층의 장기 미취업에 따른 결과라면

92 문제는 달라진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06년 미 취업자 중 군입대나 진학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07년에도 미취업 상태에 있었던 대졸 청년층의 비중은 30-50%에 달한다. 이들 청년층의 경우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있을 위험성이 높은 계층이다. 이들의 경우 향후에도 미취업 상태에서 벗어나기 곤란할 수 있기 때문 에, 이들 집단에 초점을 맞춘 정부 차원의 강력 한 실업탈출 지원 대책이 요청된다. [그림 3]2006년 미취업자 중 2007년에도 미취업인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의 비율 (%) 60 50 40 30 20 10 0 전문대 남 전문대 여 4년제 대학 남 4년제 대학 여 1)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1) 주:1)전문대 남자의 경우,2006년 미취업자가 30명 미만이 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 주:2)전문대 남자와 4년제 대학 남자의 경우,2006년 미취 업자가 30명 미만이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도 있음. 출처: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원자료, 2006,2007. 전공취업 만약 노동시장의 요구에 비해 특정 전공자의 배출이 과잉일 경우 일부 전공자는 자신의 의지 와 무관하게 다른 전공 분야로 취업하거나 또는 자신이 받은 것보다 낮은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취업해야 하는 상황을 감수해야만 한다. 먼저 대학졸업생의 전공분야 취업 여부를 살펴 보면 [그림 4]와 같다. 대학유형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의약계열의 경우 전공취업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특히 4년제 대학 의약계열 졸업생의 경우 취업자의 95% 이 상이 동일 전공 분야에 취업한다. 교육계열도 의 약계열과 유사하게 전공분야 취업비율이 높다. 남자 졸업생의 경우 공학계열의 전공분야 취 업비율이 의약계열과 교육계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며, 4년제 대학 여자 졸업생의 경우에는 예체능계열의 전공분야 취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자 전문대학 졸 업생의 경우에는 예체능계열과 더불어 사회계열 의 전공분야 취업비율이 의약계열과 교육계열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대학유형이나 전공을 불문하고 대체로 인문계 열 졸업생의 전공취업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 며, 남자 전문대학 졸업생을 제외하고는 자연계 열 졸업생의 전공 취업 비율도 매우 낮은 편이 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경우 노동시장 구 조에 비해 과잉 공급되고 있을 가능성이 다른 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다. 한편, 전공취업 비율은 4년제 대학 졸업생에 비해 전문대학 졸업생이 10% 포인트 내외 낮게 나타나, 전문대학 졸업생들이 전공취업에 상대적 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된다. 4년 제 졸업생의 전공취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전문대학 졸업생에 비해 전공교육에 투자 한 시간이 많고, 따라서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 에 취업하는 것의 기회비용도 그만큼 클 것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학유형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졸업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취업자 중 전공취업자의 비 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취업률 자체는 소폭이나마 높아지고 있지만, 구인, 구직간의 매칭의 질적 측면은 별로 개선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93 [그림 4]전문대와 대학 졸업자의 성별 전공취업비율 1) :2006,2007 2006 2007 전문대 남 전문대 여 4년제 대학 남 4년제 대학 여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예체능계 전체 전문대 남 전문대 여 4년제 대학 남 4년제 대학 여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예체능계 전체 주:1) 현 직장(일자리)의 업무 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대로 맞다 거나 아주 잘 맞다 고 응답한 경우에는 전공취업자로, 전혀 맞지 않다 고 응답한 경우에는 비전공취업자로 분류함. 주:2)전문대 남자의 경우,취업자가 30명 미만이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 출처: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원자료,2006,2007. 하향취업 전공별 하향취업 비율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하향취업자의 비율은 교육계열과 의약계열 의 경우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 남자 졸업생을 제 외하고는 다른 계열과의 하향취업 비율의 격차 가 매우 큰 편이다.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경우에 는 교육계열이나 의약계열 다음으로 공학계열의 하향취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졸업 이후의 시간 경과에 따른 하향취업 비율 의 변화 추이를 보면, 대학유형이나 남녀를 막론 하고 2006년에 비해서는 2007년에 그 비율이 소 [그림 5]전문대와 대학 졸업자의 성별 하향취업비율 1) :2006,2007 2006 2007 전문대 남 전문대 여 4년제 대학 남 4년제 대학 여 (%) 45 40 35 30 25 20 15 10 5 0 2)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예체능계 전체 전문대 남 전문대 여 4년제 대학 남 4년제 대학 여 (%) 45 40 35 30 25 20 15 10 5 0 2)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예체능계 전체 주:1) 현 직장(일자리)의 업무 내용과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수준이 낮다 고 응답한 경우에 하향취업자로 분류함. 주:2)전문대 남자의 경우,취업자가 30명 미만이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 출처: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원자료,2006,2007.

94 폭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확인된다. 그러나 그 개선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졸업생의 대략 20-27% 정도 가 자신의 교육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에 하향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주요국 및 일본과의 비교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 는데, EU 내 주요 국가의 평균 비율이 7%에 불 과한데 비해서 우리나라 대졸자의 하향취업비율 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1>주요 국가들의 대졸 하향취업자 비율:2000 국가 비율(%) 이탈리아 8 스페인 5 프랑스 15 오스트리아 11 덴마크 8 네덜란드 3 영국 18 핀란드 2 스웨덴 0 노르웨이 0 체코 4 EU 11개국 평균 7 일본 14 출처:CHEERS Network,Careers afterhighereducation-a EuropeanResearchStudy,2000. 특히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경우 하향취업 비율이 0%이며, 핀란드의 경우에도 2%에 불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리와의 격차가 매우 크다. 주요 선진국 중 하향취업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는 영국(18%), 프랑스(15%), 일본(14%) 정도 이다. 노동시장의 인력수요구조에 비해 대졸 고 학력자가 과잉 양성되는 문제가 다른 선진국들 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대학교육수준과 전공에 부합하는 취업자의 비율 이제 진학자와 입대자를 제외한 전체 졸업생 중에서 하향취업이 아니면서, 다시 말해 대학 교 육수준에 맞는 일자리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전 공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한 졸업생의 비율을 살 펴보자. 먼저 4년제 대학의 경우 의약계열과 교육계열 전공자의 취업성적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난 다. 졸업생 10명 중 7-8명이 대학교육 수준에도 맞고 자신의 전공에도 맞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남자의 경우 공학계열(10명 중 6명), 여자의 경우 예체능계열(10명 중 5명) 의 취업성적이 양호한 편이다. 반면 인문계열이 나 자연계열 졸업생의 경우(여자의 경우에는 사 회계열도 포함) 10명 중 4명 정도만이 교육수준 에 맞고 전공도 일치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 으로 나타나, 취업성과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의 취업성적이 가장 좋다. 10명 중 6-7명 정도가 교 육수준에도 맞고 자신의 전공에도 부합하는 일 자리에 취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남자의 경우 공학계열(10명 중 5명), 여자의 경우 사회계열이 나 예체능계열(10명 중 5명)의 취업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육수준에도 맞고 전공 과도 일치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전공계열은 인문계열로 나타났으며(10명 중 3명), 여자의 경우에는 자연계열의 취업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10명 중 3명).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대학 졸업생에 비해 4년 제 대학 졸업생의 경우 대학 교육 수준 및 전공 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해 있는 비율이 높게는 10% 포인트 정도 높았으며, 특히 그 격차는 남자 졸

95 [그림 6]전문대와 대학 졸업자의 성별 교육수준과 전공에 부합하는 일자리 취업자 비율 1) :2006,2007 2006 2007 전문대 남 전문대 여 4년제 대학 남 4년제 대학 여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예체능계 전체 전문대 남 전문대 여 4년제 대학 남 4년제 대학 여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예체능계 전체 주:1)현 직장(일자리)의 업무 내용과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수준이 알맞다 거 나 수준이 높다 고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동시에 현 직장(일자리)의 업무 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비교하여 어떻습니 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대로 맞다 거나 아주 잘 맞다 고 응답한 취업자의 비율임. 주:2)전문대 남자의 경우,취업자가 30명 미만이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 출처: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원자료,2006,2007. 업생의 경우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 수준 및 전공에 맞는 일자리로의 취업성과가 졸업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되지만, 그 개선 정도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 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취업성과가 졸업 후 적어도 단기간에는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든 상황 이다. 채창균(한국직업능력개발원)

Ⅳ 노 동 Labor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장지연 교육의 경제적 성과 방하남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방하남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방하남

99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요약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고용사 정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왔고,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 직의 비중은 2002년 이후부터 증가하여 왔다. 노동쟁의는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 나,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부문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자리의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실제 노동강도가 높고 위험 한 근로조건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노동부문의 주요 동향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현황,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구분하여 살 펴본다. 노동시장 현황은 다시 경제활동인구, 취 업자의 분포, 임금근로자의 특성 순으로 살펴보 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사 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부족한 일자리는 얼마 나 될까? 둘째, 취업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어 떤 모양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 셋째, 임금근로 자의 고용형태는 어떠하며 어떤 근로조건 하에 서 일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은 어떤 일자리를 선호하며, 현재 자신의 일자리 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경제활동 소득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경제활동참가라고 한다. 2008년 우리나라의 경제활 동참가 인구는 24,347,000명인데 이는 15세 이 상 인구의 61.5%에 해당한다. 15세에서 64세까 지의 인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66.0%가 경제활 동에 참가하고 있다. 2007년 66.2%에 비하여 약 간 감소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에 65.5%를 기록한 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0년대 초반 수 준으로 감소하였다가 2004년에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한 후 최근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자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하 는 개념이다. 실업률은 전체 경제활동참가자 중 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실업자는 적 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고, 일자리가 있으 면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 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실업률 자체는 높지 않은 편이다(그림 1). 실업률은 그 정의상 노동시장의 고용수준을 잘 나타내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일하고 싶 은 생각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노동을 하거나 취업준비를 하고 있으 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나 청 년층의 고용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지 못한 다는 문제가 있다. 2008년에 30세 미만의 청년 층과 50세 이상의 중 고령층에서 실업률이 감소 한 것이 고용사정이 좋아진 것이라고 선뜻 해석 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표 1). 최근에는 생산활동이 가능한 연령대 전체 인구 중에서 취업한 사람의 비율인 고용률(employment rate)이 노동시장 상황의 주요 지표로 자주 사용 되고 있는데, 국가 간 비교에서도 이 지표가 흔히 사용된다. 이 지표를 지칭하는 용어로 취업률 이 더 적합할 듯 보이지만, 취업률은 지금까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한 사람의 비율을 나

100 [그림 1]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실업률 1) :1988-2008 (실 업 률 :% ) 1 5 프 랑 스 독 일 한 국 영 국 미 국 O E C D 평 균 1 0 5 0 1 9 8 8 1 9 90 1 9 9 2 1 99 4 1 9 9 6 1 9 9 8 2 0 00 2 0 0 2 2 0 04 2 0 0 6 2 0 08 주:1)15-64세 연령을 기준으로 함. 출처:OECD,OECD.Stat:LabourForceStatistics(htp:/stats.oecd.org/wbos),2009. 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고, 다른 나라에서도 employment rate 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인구 중에서 취업한 사람의 비율을 가리키는 용어로 는 고용률 이 사용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고용사정 <표 1> 성 및 연령별 실업률 1) :1988-2008 성 연령 남자 여자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 전체 1988 3.0 1.7 5.4 1.5 0.8 2.5 1990 2.9 1.8 5.5 1.4 0.8 2.5 1992 2.8 2.1 5.8 1.3 0.7 2.5 1994 2.8 2.0 5.7 1.5 0.7 2.5 1996 2.4 1.6 4.6 1.3 0.7 2.0 1998 7.8 5.7 12.2 5.6 4.2 7.0 2000 5.0 3.6 8.1 3.6 2.5 4.4 2002 3.7 2.8 7.0 2.5 1.6 3.3 2004 3.9 3.4 8.2 2.7 1.8 3.7 2006 3.8 2.9 7.9 2.7 1.9 3.4 2007 3.7 2.6 7.2 2.6 1.8 3.2 2008 3.6 2.6 7.2 2.6 1.7 3.2 (%) 주:1)15세 이상 연령을 기준으로 함.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101 [그림 2]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고용률 1) :1988-2008 (고 용 률 :% ) 7 5 프 랑 스 독 일 한 국 영 국 미 국 O E C D 평 균 7 0 6 5 6 0 5 5 1 9 8 8 1 9 90 1 9 9 2 1 99 4 1 9 9 6 1 9 9 8 2 0 00 2 0 0 2 2 0 04 2 0 0 6 2 0 08 주:1)15-64세 연령을 기준으로 함. 출처:OECD,OECD.Stat:LabourForceStatistics(htp:/stats.oecd.org/wbos),2009. 은 좋지 않은 편이다. OECD 평균에 미치지 못 할 뿐 아니라 [그림 2]에 제시한 5개 주요국 중 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 업자의 비율은 2007년에 59.8%였고 2008년에도 59.5%를 기록하여 여전히 60% 선을 넘지 못하 는 수준이다. <표 2> 성 및 연령별 고용률 1) :1988-2008 성 연령 남자 여자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 전체 1988 70.7 44.2 42.7 75.2 51.4 57.0 1990 71.8 46.2 43.6 75.8 54.3 58.6 1992 73.6 46.1 45.3 75.4 54.8 59.4 1994 74.2 46.9 45.6 76.0 54.6 60.1 1996 74.4 48.1 46.2 76.9 54.4 60.8 1998 69.2 44.4 40.6 72.5 50.5 56.4 2000 70.7 47.0 43.4 74.3 50.8 58.5 2002 72.2 48.4 45.1 75.1 51.8 60.0 2004 72.0 48.3 45.1 74.9 50.7 59.8 2006 71.3 48.8 43.4 75.4 51.6 59.7 2007 71.3 48.9 42.6 75.6 52.6 59.8 2008 70.9 48.7 41.6 75.6 52.6 59.5 (%) 주:1)15세 이상 연령을 기준으로 함.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102 특히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1.58%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7년의 42.64%에 비해서도 1% 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이다. 청년층 의 경우 실업률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 용률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 기인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무급가족종 사자의 감소가 뚜렷하다.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므로 여기 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할 필요가 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 인구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 는 추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 라의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문제는 학교에 오래 머물거나 취업준비 중인 청년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라리 다른 선진국보다 는 아직은 형편이 나은 편이다. 이러한 청년층의 유휴화 현상은 선진국에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취업해 있는 것도 아니면서 교육이나 훈련 에 참가하지도 않고 있는 청년을 가리키는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라 는 용어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 취업자의 분포 취업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 종사상 지위 는 가장 기초적 인 분류기준이다. 우선 크게는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금근로자와 자기 사업을 하는 비 임금근로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 은 편에 속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고용주와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로 구성되는 비임금근로자는 1983년 에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 나, <표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80년대를 지나면서 이 비율은 빠르게 감소하였고 1990년 <표 3>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율: 1988-2008 (%) 비임금 근로자 비율 비임금 근로자의 종사상지위 구성 고용주 자영자 무급종사자 1988 43.0 14.1 56.1 29.8 1990 39.5 16.4 54.7 29.0 1992 37.3 19.3 53.5 27.2 1994 37.1 19.9 53.1 27.1 1996 36.7 21.0 53.6 25.4 1998 38.3 18.2 55.3 26.5 2000 36.8 18.7 56.5 24.8 2002 36.0 20.2 57.3 22.5 2004 34.0 21.9 57.8 20.3 2006 32.8 21.5 59.3 19.3 2007 31.8 20.9 60.1 18.9 2008 31.3 20.7 60.3 19.0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표 3>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에서 비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31.8%에 이 어 2008년에도 다시 약간 감소하여 31.3%를 기 록하였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7:3 정도라고 볼 수 있다. 50세 이상 중고령 취 업자 중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데 비하여 청년층은 8%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남성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26% 는 고용주, 69%는 자영업자, 5%는 무급가족종 대에는 정체수준에 있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사자이다. 여성의 경우는 아직도 무급가족종사자 다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감 소는 주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에 의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전체 여성 비임금근로 자 중에서 42%는 무급가족종사자인 것으로 나

103 <표 4>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의 분포:2000-2008 산업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 도소매 전기수도 음식숙박 그 외 서비스 전문 관리직 직업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 농업직 생산직 2000 10.6 20.4 7.8 27.2 34.1 18.6 11.9 26.0 10.0 33.5 2001 10.0 19.9 7.6 27.2 35.3 19.0 12.4 26.2 9.4 33.0 2002 9.3 19.2 8.1 27.1 36.3 19.2 12.7 26.1 8.9 33.0 2003 8.8 19.1 8.5 26.4 37.1 20.1 14.3 25.2 8.3 32.2 2004 8.1 19.1 8.4 26.0 38.4 20.5 14.1 25.0 7.5 32.8 2005 7.9 18.6 8.2 25.4 39.8 20.9 14.3 24.6 7.5 32.7 2006 7.7 18.1 8.3 24.9 41.1 21.6 14.2 24.1 7.2 32.9 2007 7.4 17.7 8.3 24.4 42.3 22.2 14.1 23.8 6.9 33.0 2008 7.2 17.4 8.1 24.1 43.2 22.4 14.9 23.5 6.7 32.6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타났다. 취업자의 산업별 및 직업별 분포의 변화를 살 펴보는 것도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지난 20여 년 동 안 우리나라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는 산업구조 의 변동을 반영하여 농림어업과 제조업 취업자 의 비중이 줄어드는 한편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 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1997년과 2007년을 비교하면 농림어업의 비중이 줄어들었 음은 물론이고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도 줄어들 었다.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도소매음식숙박업종은 크게 증가한 것이 없고 개인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 사회서 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07년과 2008년 사이에도 계속되었다. 이 짧은 기간 중에도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전기수도, 도 소매음식숙박 영역의 종사자는 조금씩 감소하는 가운데, 그밖에 서비스업종 종사자의 비중은 계 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제조업의 감 소와 서비스업의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는 전문관리직과 사무직 이 증가하고 농업직이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 다. 서비스판매직과 생산직 종사자의 비중은 상 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08년 현 재 전체 취업자 중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사람 은 32.6%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동안 꾸준히 증가한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22.4%이며 사무직은 14.9%이다.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는 23.4%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3년에 52%에서 2008년에는 69.8%로 증가하였다. 25년 전에는 취업자 10명 중 5명이 임금근로자였었는데 지금은 10명 중 7명이 임금 근로자라는 뜻이다(그림 3). 1983년에 52%의 임 금근로자는 34%의 상용직과 0.9%의 임시직, 0.9% 의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90년대 중반까 지 임금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64%로 증가하

104 였는데, 이는 대부분 18%까지 늘어난 임시직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전반에 비임금근로자가 줄어든 만큼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늘어났다. 경제위기의 여파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된 1999년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 중은 1995년과 같은 수준이면서 그 구성은 상용 직이 크게 줄어든 대신 임시직과 일용직이 늘어 나는 변화를 겪었다. 2003년부터 상용직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취업자 10명 중에 서 3.5명이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상태에 이르렀다. 임금근로자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2008년에 는 절반이 상용직이고 임시직 33%, 일용직 17% 로 구성된다. 성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남성 임금근로자는 60%가 상용직인데 비하여, 여성은 62%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층은 92%가 임금근로자인데 비하여 50세 이상 중 고령층은 절반 정도만이 임금근로자이 다. 30-40대 장년층 임금근로자는 57%가 상용직 이지만, 청년층과 중 고령층으로 가면 상용직의 비율은 훨씬 줄어든다. 장년층 남성 임금근로자 가 주로 상용직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과 청년, 중고령층이 임금노동시장의 주변층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상용, 임시, 일용을 구분하는 방식이 아닌 다 른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정의하여 그 규모를 파 악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이다. 임시 일용 직의 정의로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 안정 고용의 규모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 인 계약의 내용에 주목하여 비정규직 일자리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2004년에 비정규직의 규모는 37%까지 증가하여 조사가 시작된 지 4년 만에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면 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근로기간을 미리 정하 여 계약하는 기간제근로를 포함하여 어떤 이유 로든 한시적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 하여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하였지만 시간제근로 나 특수형태 고용을 포함하는 비전형근로의 비 [그림 3]고용형태별 임금근로자 분포:1983-2008 4 0 ( % ) 상 용 직 임 시 직 일 용 직 3 0 2 0 1 0 0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105 중도 일부 증가하였다.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비정규직의 규모는 약간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수준에 있었으나, 2008년에는 어느 정도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시적 근로자가 2007년에 비하여 2% 포 인트 가량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비정규직의 비 중도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가능하다. 하나는 경제위기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당초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던 한시적 근로자의 일자리가 먼저 사라지게 되었다는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 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본다는 비정규직보호법 의 영향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실제로 두 가지 흐 름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노동조합 수는 5,099개로 2006년의 5,889개 에 비해 13.4% 감소하였고, 조합원 수는 1,688,000 명으로 2006년 1,559,000명에 비해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0.8% 로 2006년 10.3%에 비해 0.5% 포인트 증가하였 다(그림 4).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에 따르면 2009년 3 월 현재 노조 가입률은 12.7%이며 이 중 정규직 가입률은 17.4%, 비정규직 가입률은 3.4%이다. 정규직 조직률은 증가 추세이나 비정규직 조직 률은 감소 추세인 특징이 있다(표 5). 조직률이 소폭 증가한 것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 기업 을 넘어선 업종, 직종, 지역 노조의 효과로 보이 지만 정규직 중심의 조직화는 여전히 지배적인 추세이다. [그림 4]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1989-2007 조 합 원 수 노 조 조 직 률 ( 조 직 률 :%) ( 조 합 원 수 :1,000 명 ) 2 0 2,5 0 0 1 8 1 6 2,0 0 0 1 4 1 2 1,5 0 0 1 0 8 1,0 0 0 6 4 5 0 0 2 0 1 9 8 9 19 9 0 19 9 3 1 99 5 1 99 7 2 00 0 2 0 0 2 20 0 3 20 0 4 2 00 5 2 00 6 2 00 7 0 출처:노동부, 노동조합 조직현황,2007.

106 <표 5> 정규 비정규직별 노조 가입률:2007,2008, 2009 (%) 2007 (3월) 2008 (3월) 2009 (3월) 전체 11.3 12.1 12.7 정규직 15.2 16.4 17.4 비정규직 4.7 4.2 3.4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각 년도. 다음으로 파업건수와 근로손실일수를 보면 2008년 11월 현재 노동쟁의 발생건수는 107건 이고 근로손실일수는 796,000일이다. 2006년 11 월과 비교하면 근로손실일수가 상당히 줄었으며 (표 6), 1991년 이후 2008년 현재까지 장기 추 세에서도 노동쟁의의 감소가 뚜렷하다(그림 5). <표 6> 파업건수와 근로손실일수 1) :2006,2007, 2008 2006 (11월) 2007 (11월) 2008 (11월) 파업건수 2) 132 106 107 근로손실일수 (1,000일) 1,176 495 796 주:1)당해 연도 누적치임. 주:2)2006년부터 다수 사업장이 파업에 참가할 경우 하나의 분규로 파악함. 출처:노동부,내부자료. [그림 5]근로손실일수:1991-2008 (일수 )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이것은 정규직, 대기업 사업장에서의 파업과 산별파업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2005년과 2006년 지속된 비정규 혹은 영세사업장에서의 장기적인 노동쟁의(예: 이랜드, 코스콤 등)가 2007 년 이후 상당히 해결되거나 줄어들었기 때문이 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 역시 노동쟁의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경기 침체 시기에 노동쟁의 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최근 들어 노동조합의 사회적 신뢰가 떨어 진 것 역시 노동쟁의 감소에 영향을 준 것 같다. [그림 6]사업체 규모별 노동쟁의 발생비중:1995-2008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5 1996 1997 1998 1999 출처:노동부,내부자료. 1-299인 300인 이상 2000 2001 하지만 이것을 노사관계의 안정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구조조정 등 정규직 노 동쟁의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이슈들이 여전히 숨어 있으며, 둘째, 비정규직 및 영세사 업장 근로자의 고용불안정과 차별 문제가 해결 되고 있지 않아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 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300인 미만 사업장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8 1,500,000 1,000,000 500,000 0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서의 노동쟁의 발생비중이 늘어난 것은 잠재적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지표라 하겠다(그림 6). 셋 째, 산별교섭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넷째, 비정규 입법개정과 복수노조허용 및 전임자임금지급 금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2008.1. 지 등의 법제도적 변화에 따라 노사갈등이 불거

107 질 수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정규직 중심 의 노사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반면 비정 규직, 영세사업장의 노사관계는 불안정하며, 다른 한편 구조조정과 산별교섭 그리고 법제도적 변 화의 영향으로 노동쟁의가 증가할 수 있다. 하지 만 노동조합의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고 정치적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당분간 잠재적 갈등 의 형태로 내연할 것이다. 일자리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자리에 대하여 어떤 측면 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들의 일자리에 대해 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 이것은 주관적 인 판단이므로 일자리의 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 가가 될 수는 없으나 개인의 만족도나 태도를 살펴보는 것 자체도 삶의 질을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상대적인 수준을 가늠해 보는 것이 도움 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ISSP 2005년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비교대상 국가의 일자리의 질에 관한 주관적 지 표를 제시한다. 비록 동일한 질문들로 조사하였 고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기는 하였 으나, 이러한 주관적 판단은 일자리의 질 자체 뿐 아니라 개별 국가의 사회적 또는 문화적 특 성에 따른 기대수준의 차이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에 따른 단순한 해석 을 피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자리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두 번째로는 일의 재미를 중요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다른 나라의 경 우도 이 두 가지가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 지만, 특히 우리나라와 독일에서는 안성성이 1위 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과 승진가능성 역시 중요 하게 보는 일자리 특성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가 가진 일자리의 특성을 묘사하는 부 분에서는 대체로 보통 에 해당하는 3점을 전후 로 하는 평균점수를 나타낸다(표 8). 소득이 높 다 나 승진가능성이 높다 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이 더 많았고, 남을 돕는 일 이라 거나 독립적인 일 이라는 설명에 상대적으로 동 의하는 정도가 강했다. 소득이나 승진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판단을 <표 7> 한국과 OECD 주요 국가 국민의 일자리 특성별 중요성 평가 점수 1) :2005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안정성 4.6 4.5 4.4 4.5 4.7 4.1 소득 4.4 4.0 3.9 4.0 4.0 3.9 승진가능성 4.4 4.2 3.9 3.9 3.8 2.8 재미 4.5 4.5 4.5 4.7 4.4 4.0 독립성 4.0 4.1 3.9 3.7 4.3 3.1 남을 돕는 일 4.1 4.3 3.9 3.7 3.9 3.7 사회적 기여도 4.2 4.4 3.8 3.8 3.9 3.9 근무시간 유연성 3.8 3.5 3.6 3.7 3.5 3.4 주:1)일자리 특성 각각의 중요성에 대해 강하게 동의하는 경우를 최고점으로 하는 5점 척도의 평균 점수임. 출처:InternationalSocialSurveyProgramme,ISSP2005:WorkOrientationⅢ DataFilev1.0,2007.

108 <표 8> 한국과 OECD 주요 국가 국민의 자신의 일자리 특성 평가 점수 1) :2005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안정적이다 3.2 3.8 3.7 3.4 3.7 3.7 소득이 높다 2.6 2.7 2.6 2.4 2.6 2.6 승진가능성이 높다 2.7 2.9 2.8 2.2 2.7 2.0 재미가 있다 3.3 4.1 3.8 3.9 4.1 3.6 독립적이다 3.5 4.0 3.9 3.7 4.2 2.8 남을 돕는 일이다 3.6 4.2 3.9 3.7 3.6 3.4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다 3.4 4.1 3.7 3.8 3.8 3.7 내 기술을 향상시킬 기회를 준다 3.2 4.1 3.7 3.6 3.9 3.6 주:1)자신의 일자리 특성 각각에 대해 강하게 동의하는 경우를 최고점으로 하는 5점 척도의 평균 점수임. 출처:InternationalSocialSurveyProgramme,ISSP2005:WorkOrientationⅢ DataFilev1.0,2007. 하는 것은 다른 나라도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다. 자신의 일자리가 안정적이라고 보는 정도는 상대 적으로 일본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는 일자리의 질을 부정적으로 평가할만 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살펴본 것이 다. 4점 척도를 사용한 것을 감안하고 보면, 우 리나라 사람들은 일자리에서 지쳐서 퇴근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고 응답하는 사 람이 많은 편이다. 육체노동 강도가 높다 거나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일한다 는 사람의 비율은 그 보다는 낮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가 현저하게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지표는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 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9> 한국과 OECD 주요 국가 국민의 자신의 일자리 질에 대한 평가 점수 1) :2005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지쳐서 퇴근한다 3.4 3.4 3.4 3.4 3.3 3.1 육체노동 강도가 높다 3.1 2.5 2.4 2.4 2.4 2.4 스트레스를 느낀다 3.4 3.3 3.2 3.5 3.2 3.1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일한다 2.4 2.1 1.8 1.9 1.9 2.0 주:1)자신의 일자리 특성 각각에 대해 매우 자주 일어남 을 최고점으로 하는 4점 척도의 평균 점수임. 출처:InternationalSocialSurveyProgramme,ISSP2005:WorkOrientationⅢ DataFilev1.0,2007.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109 청년층 노동시장 요약 청년층 노동시장은 지속적인 고학력화와 누적 된 공급초과로 인하여 학교졸업 이후 첫 입직 까지 평균 약 1년이 소요되며 고용의 안정성 과 질도 낮은 편이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동기간에 유휴화 율도 높은데 2009년 현재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중 약 10%가 취업시험 준비로 경제활동 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취업자의 반 이상이 취업한 직장의 근로여 건 혹은 장래성의 문제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청년층 노동시장은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학령 기에 있는 관계로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진출입 이 겹치는 기간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본 장에서는 먼저 노동공급의 차원에서 청년 층 인구추이와 고학력화 추이를 살펴본 후 최근 의 경제활동참여율, 고용 실업률을 연령대별로 알아본다. 아울러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청년층은 어떻게 구직활동을 하고, 첫 입직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첫 일자리 의 고용형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근속 을 하고 이직을 하게 되는지, 이직을 했을 경우 이직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청년층 인구 추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 청년층은 15세에서 29세 사이 연령층의 인구를 지칭한다. 따라서 청 년층은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에 재학 중인 학 령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졸업자와 중퇴자라고 볼 수 있다. 청년층은 15세부터의 인구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생산가능인구 중 가장 젊은 연령층이 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 의 영향으로 15-19세, 20-24세 인구는 1995년부 터, 25-29세 인구는 2000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표 1). 2009년 현재 청년층 인구는 9,789,000명으로 그중 49.2%인 4,819,000명이 졸업 혹은 중퇴를 한 상태이고, 50.7%인 4,936,000명은 아직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표 2).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력은 고학력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진학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 중 약 84% 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지난 1990년까지 33% 수준이었으나 <표 1>연령별 청년층 인구:1970-2009 (1,000명)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09년 15-19세 3,269 4,334 4,520 4,408 4,442 3,897 3,842 3,136 20-24세 2,569 3,074 4,093 4,274 4,342 4,392 3,854 3,743 25-29세 2,335 2,535 3,073 4,098 4,327 4,301 4,353 3,844 합 계 8,174 9,944 11,686 12,780 13,111 12,589 12,050 10,723 출처:통계청, 장래인구추계,각 년도.

110 <표 2>청년층의 졸업/중퇴,재학,휴학별 인구수 및 비율:2009 (1,000명, ( ) 안은 %) 전체 인구 졸업/중퇴 재학 휴학 기타 15-19세 3,276 (100.0) 200 (6.1) 3,025 (92.3) 50 (1.5) 2 (0.1) 20-24세 2,654 (100.0) 1,223 (46.1) 1,026 (38.7) 402 (15.2) 3 (0.1) 25-29세 3,859 (100.0) 3,397 (88.0) 330 (8.5) 130 (3.4) 2 (0.0) 합 계 9,789 (100.0) 4,819 (49.2) 4,381 (44.8) 582 (5.9) 7 (0.1)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 고령층),2009. 2000년에는 68%로 불과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 하였고 5년 후인 2005년에는 82%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1]에서는 2000년 이후 대학 입학자수 및 졸업자수 추이를 보여준다.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대학입학자수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청년 인구의 감소로 2000년 약 820,000명에서 2008년 786,000명 정도로 줄었지만, 졸업자수는 약 540,000 명에서 646,000명으로 늘었다. 일반대학 졸업자 수의 증가가 이 증가를 주도했다. [그림 1]대학(일반,산업,전문)입학자와 졸업자수: 2000-2009 (명) 900,000 850,000 800,000 750,000 700,000 650,000 600,000 550,000 500,000 입학자 졸업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청년층의 경제활동: 고용 및 실업 청년층의 경제활동참여는 아직 학령기가 진행 중인 24세 이전과 대부분이 학령기를 지난 25세 이후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됨에 따라 고용률은 20-24세의 경우는 45.6% 수준이고, 25-29세의 경우는 69.0%로 전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과 비 슷한 수준이다(표 3). 재학/휴학 중인 청년층 가 운데 고용률은 14.0%에 이르고 있다. <표 3>청년층의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와 고용률 및 실업률:2009 전체 인구 (1,000명) 경제활동 인구 (1,000명) 취업자 (1,000명) 고용률 (%) 실업률 (%) 15-19세 3,276 184 170 5.2 7.7 20-24세 2,654 1,334 1,211 45.6 9.2 25-29세 3,859 2,858 2,662 69.0 6.9 합 계 9,789 4,376 4,042 41.3 7.6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 고령층),2009. 한편 실업률은 청년층 전체로는 7.6%인데 그 중 20-24세 연령층의 실업률이 9.2%로 가장 높다. 청년층의 실업률을 졸업/중퇴자와 재학/휴학자 로 나누어 2000년 이후의 추이를 보면 <표 4> 에 제시된 바와 같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졸업/중 퇴자들의 경우 2007년까지 75% 이상을 유지해 왔으나 2008년 들어 7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재학/휴학자들의 경우 15% 대에서 14% 대로 약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률은 졸업/중퇴자들의 경우 7%대를 기록하고 있고, 재학/휴학자들의 경우는 6% 내외로 산출된다.

111 <표 4>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2002-2009 (1,000명, %) 청년층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졸업/중퇴자 재학/휴학자 졸업/중퇴자 재학/휴학자 졸업/중퇴자 재학/휴학자 2009 4,819 4,963 69.5 14.0 7.8 6.5 2008 4,975 4,837 69.8 14.1 7.1 5.7 2007 5,035 4,821 75.7 15.1 7.2 5.8 2006 5,161 4,672 75.7 15.3 7.4 5.7 2005 5,392 4,529 76.2 16.2 7.6 4.6 2004 5,627 4,531 75.8 15.7 7.8 7.6 2003 5,690 4,711 75.5 13.7 7.6 5.1 2002 5,864 4,791 75.0 14.9 6.1 4.9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 고령층),각 년도.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기준)의 고용률(41.3%) 과 실업률(7.6%)을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보면 고용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실업률은 중간 정도의 수준이다(표 5). 학교재학자가 많은 인구구성상 청년층의 경제 활동은 학업과 단시간 혹은 단기간 취업을 겸하 는 경우가 많다. 청년층 인구 중 학교 재학/휴학 기간 동안에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는 38.7% (3,787,000명)로 나타났으며 취업을 할 경우 대 부분 단기간 취업으로 6개월 미만이 60%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생애 첫 정식 일자리로의 입직을 하게 되는 청년층은 일정 기간의 직장탐 색 및 구직활동 기간을 가지게 되며 그 중 상당 수는 취업시험 준비 등으로 일정 기간 노동통계 상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게 된다.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의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실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비경제활 동인구로 머무는 유휴화문제도 심각하다. 비취학 청년층의 미취업률이 높은 것은 실업보다는 무직 <표 5>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청년층 고용률 1) 과 실업률:2008 (%) 고용률 실업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한 국 41.3 40.4 42.2 7.6 8.9 6.4 미 국 51.2 52.3 50.2 12.8 14.4 11.2 일 본 41.4 41.0 41.8 7.2 7.9 6.6 캐나다 59.6 58.9 60.3 11.6 13.1 10.0 호 주 64.3 65.2 63.4 8.9 9.1 8.6 멕시코 48.6 57.9 39.8 6.5 6.2 6.8 주:1)한국은 15-29세 기준의 고용률이고,그 외 국가들은 15-24세 기준의 고용률임.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 고령층 ),2008;OECD,OECD.Stat:LabourForceStatistics(htp:/stats.oecd.org),2009.

112 인데도 실업상태로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무는 기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현재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약 10% 가 취업시험 준비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험 준비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일반직 공무원(32.2%), 일반 기업체(18.9%) 준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의 구직과 입직 고학력 청년 노동력의 공급은 급증한 반면에 수요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노동수요가 전반적으로 축소된 가운데 대학졸업자들의 주 구직대상이 되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의 청 년층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지고 점차 경력자 위 주의 노동력 수요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나고 있다. 1990년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누적되어 온 공급의 과잉과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인 한 수요의 축소는 생애 첫 직장으로의 진입을 앞둔 청년층의 노동시장에 심각한 병목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 동시장 진입은 선진국에 비해 더디게 이루어지 고 있다.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평균연 령은 평균 24세 정도이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약 2년 정도 늦은 것으로 고학력화의 진전에 따 라 재학기간이 길어진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생애 첫 입직자들은 학교를 마친 후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 평균 11-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미취업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첫 일자리로의 이행확률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정 규직으로의 취업확률도 낮고, 임금수준도 낮은 추세를 보여 적정한 일자리 로의 첫 입직의 어 려움이 청년층 노동력의 잠재실업률과 유휴화율 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에서 노동 시장으로의 이행기에 경험하게 되는 고용의 불 안정성과 낮은 고용의 질은 이후의 근로생애에 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 다 나은 첫 입직을 위한 투자와 준비기간이 길 어지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 고용형태가 임금근로 자인 경우, 53.5%는 3개월 이내에 취업하나 전 체적으로는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1개 월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구직활동 및 취업실태 졸업/중퇴 청년층 취업자의 주된 취업경로는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광고 (27.8%), 공개시험 (21.0%) 등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났다. 고졸 이하는 가족 친지 소개(추천)(30.8%) 등 비공식 경로에 의한 취업이 많았고, 대졸 이상 은 공개시험(28.4%) 등 공식 경로에 의한 취업이 많았다(표 6). <표 6>교육수준별 졸업/중퇴 청년층의 구직경로:2009 (%) 고졸 이하 대졸 이상 합 계 가족 친지 소개(추천) 30.8 15.8 20.7 그 직장 근무자 소개(추천) 15.6 10.6 12.3 학교(학원) 선생님 추천 6.1 9.0 8.1 신문 잡지 인터넷 등 30.5 26.5 27.8 공개시험 5.9 28.4 21.0 특별채용 3.0 3.9 3.6 그 외 1) 8.0 5.8 6.6 주:1)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학교내 취업소개기관,직업 (취업)박람회 등이 포함됨.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 고령층),2009.

113 그렇다면 청년층은 첫 취업 후 어느 정도 첫 직장에 머무는가? 임금근로자들의 경우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27개월이고 반수 이상(56.6%) 이 2년 이내에 첫 직장을 그만 두는 것으로 나 타나 안정된 일자리로의 취업 이전에 비정규적 이고 단속적인 고용형태를 거치는 것으로 판단 된다(표 7). <표 7>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첫 직장 근속기간:2009 근로자수(1,000명) 비중(%) 3개월 미만 210 15.8 3-6개월 미만 131 9.8 6개월-1년 미만 145 10.9 1-2년 미만 267 20.1 2-3년 미만 180 13.5 3년 이상 397 29.8 합계 1,329 100.0 평균 근속기간 27개월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 고령층),2009.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의 첫 일자리 고용 형태는 60.7%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이며, 약 36%는 유기 고용계약이거나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임시직 일자리 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제와 전일제 근무 중 84.5%가 전일제 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청년층은 첫 취업 이후 어떤 사유로 이직을 하게 되는가?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 이 직경험자의 이직사유를 살펴보면, <표 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보수/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43.1%), 개인/가족적 이유(건강, 육아, 결 혼 등)(17.6%), 전망이 없어서(9.7%)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첫 취업자의 반 이상이 취업한 직 장의 근로여건 혹은 장래성의 문제(근로여건 불 만족, 전망이 없어서)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것으 로 파악된다. <표 8>청년층 근로자의 첫 직장 이직사유:2009 (%) 남자 여자 합계 근로여건 불만족 43.1 43.1 43.1 건강, 육아, 결혼 등 개인/가족적 이유 15.0 19.3 17.6 전망이 없어서 11.1 8.7 9.7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음 직장, 휴업, 폐업, 파산 등 5.6 7.2 6.6 3.8 3.5 3.6 그 외 1) 21.3 18.2 19.5 주:1)회사내 인간관계,임시적인 일,일거리 없음,계약만료 등이 포함됨.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 고령층),2009. 방하남(한국노동연구원)

114 장기실업과 사회보장 요약 우리나라 실업자들은 2008년 현재 60% 이상 이 3개월 이내의 단기간의 구직기간을 가지며 6개월 이상 장기 구직자의 비율은 약 10%이다. 1년전 취업유경험 실업자 (통계청 기준)로 장 기실업자를 측정할 경우 장기실업의 비중은 20%에 근접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남성, 4년 제 대졸 출신 고학력자들 중에서 장기실업자 가 집중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실업자 중 약 40%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만 장기실업자에 대한 보호는 선 진국에 비해 취약한 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실업자는 ILO기준에 따라 조 사가 실시된 시점 이전 일주인 동안에 1) 직장이 없고(without work),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 으며(currently available for work), 3) 구직활동 을 하고 있는(seeking work) 개인들로 정의되고 있다. 실업은 장기와 단기실업으로 구분하는데 장기실업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 속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는 경우이나 어떤 국가 에서는 12개월 이상을 장기실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실업의 추이와 특성을 개 관해보고 장기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인 실업 급여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실업의 추이 및 특징 실업상태가 유지되는 기간은 실업자의 구직기 간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통계청의 경제 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측정되는 우리나라 실업자 의 평균 구직기간은 2006년 말 기준으로 2.76개 월이다. 이러한 구직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편 으로서 장기실업자 비율의 국제비교를 통해 확 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의 비율은 남성의 경우 12% 내외이며, 여 성의 경우에는 10%를 넘지 않는 수준이다. 국제 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장기실업자 비율은 뉴질랜드, 노르웨이, 캐나다 등과 함께 아주 낮 은 그룹에 속한다. OECD 국가의 6개월 이상 장 기실업자 평균 비율은 45.9%로 우리나라에 비해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OECD, 2008). [그림 1]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 2000-2008 (%) 18 16 14 12 10 8 6 4 2 0 전체 남성 여성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우리나라 실업자의 구직기간은 대부분 3개월 이내로 남성의 경우 72%, 여성의 경우 78%가 3 개월 이내의 구직기간을 갖는다. 남성의 경우 연 령과 장기실업의 비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지 만 여성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기실업 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학력과 장기실업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발견되는 데 남녀 공히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장기구직의 비

115 [그림 2]평균 실업기간과 장기실업자 비율:1985-2007 평 균 실 업 기 간 장 기 실 업 자 비 율 (실 업 기 간 :개 월 ) (실 업 자 비 율 :% ) 4.5 2 5 4.0 3.5 2 0 3.0 2.5 1 5 2.0 1.5 1 0 1.0 5 0.5 0.0 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직기간이 곧 실업 이후 재취업을 하는 기간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직기간 이후 실업자는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다. 재취업을 할 경우 구직기간이 곧 실업기간이지만, 실망이나 구직포 기 등으로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간의 이동을 반복하게 될 경우 실질적인 실업기간을 더 길어 지게 된다.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장기실업을 파악하기 위 해 통계청에서는 1년 이전 취업유경험 실업자 (직장을 그만 둔 지 1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로 장기실업자를 측정하 고 있으며 2006년 기준 그러한 기준으로 파악된 장기실업자의 비율은 전체 실업자가운데 20.8% 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2004 년, 16%대, 2005년, 19%대로 계속 증가하는 추 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대 남성, 4년제 대졸 출신 고학력자들 중에서 장기실업자가 집중적으 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장기실업자 비중의 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2] 에서 보는 것처럼 1986년의 경우 6개월 이상 장 기실업자가 전체 실업자 중에서 20%를 넘었으 며,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도 5% 이상이었다. 경기호황과 함께 1980년대 후반에 큰 폭으로 장 기실업자 비중이 하락했으나, 1990년대 초 불황 과 함께 다시 증가하였다. 1999년 외환위기로 인해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대폭 증가했지만 경 기회복과 함께 다시 크게 하락하였으며, 2004년 이후 11% 내외에서 안정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그 만큼 실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의 전환이 점점 더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일정기간 관측된 장기실업자의 비중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실업 (재)취업 으로의 전환확률과 실업 비경제활동 으로의 전환(구직단념자)확 률이다. 양측 확률 중 어느 쪽이 더 증가하더라 도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줄어들게 되지만, 후자

116 [그림 3]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간 이동확률:1985-2006 1 ) 2) u n n u (u n 이 동 확 률 ) (n u 이 동 확 률 ) 0.1 40 0.0 1 8 0.1 20 0.0 1 6 0.1 00 0.0 1 4 0.0 1 2 0.0 80 0.0 1 0 0.0 60 0.0 0 8 0.0 40 0.0 0 6 0.0 0 4 0.0 20 0.0 0 2 0.0 00 0.0 0 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주:1)u n은 실업상태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이동확률을 의미함. 주:2)n u는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실업상태로의 이동확률을 의미함.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의 확률이 더 증가하는 경우 구직단념에 의한 장기실업자의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은 실업자가 한 달 후에 구직활동을 중단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변화할 확률을 보여 주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그 확률이 크게 증 가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6%대에 머물던 실업 비경제활동 전환확률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대 초에는 12%대로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간 장기실업자의 감소가 비경제활동상태로 빠져 나 가는 구직단념자의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큰 것임 을 말해준다. 장기실업에 대한 사회보장 적용대상 우리나라는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으로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림 4]는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의 고용보험 적용률 추이를 보여준다. 제도도입 직 후인 1996년에는 임금근로자의 약 33%가 적용 되었지만 2008년 현재 그 비율은 58%로 상승하 였다. 이는 그간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적용을 확 대해 온 데 힘입은 바 크다. 실업급여제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과 재취업할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 는 급여이다. 이 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180 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피 보험자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 차등 지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장지급이 가능하다. 구직급여의 지급수준은 급여기초일액의 100분 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급여의 상한은 1일 40,000원이다. 단 산정된 급여수준이 최저임금보

117 [그림 4]임금근로자와 상용 임시직 근로자 대비 고용보험 적용률:1996-2008 임 금 근 로 자 수 임 금 근 로 자 대 비 피 보 험 자 비 중 피 보 험 자 수 1 ) 상 용 /임 시 근 로 자 대 비 피 보 험 자 비 중 ( 1,00 0명 ) (피 보 험 자 비 중 :% ) 1 8, 00 0 7 0 1 6, 00 0 1 4, 00 0 1 2, 00 0 1 0, 00 0 6 0 5 0 4 0 8, 00 0 6, 00 0 4, 00 0 2, 00 0 0 1 9 9 6 1 9 9 7 1 9 98 1 99 9 2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6 20 0 7 2 0 0 8 2) 3 0 2 0 1 0 0 주:1)피보험자수는 상용직 근로자만 고려함. 주:2)2008년은 잠정치임. 출처: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각 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하고 있다. 상 피보험가입 기간을 확보한 경우 정의상 6개 월 이상의 장기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표 1>구직급여의 지급기간:2008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미만 90일 90일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90일 120일 150일 120일 150일 180일 150일 180일 210일 10년 이상 180일 210일 240일 출처:노동부, 고용보험백서,2008. 150일 이하의 중 단기 실업기간에 대해서만 보 장이 되는 한계가 있다. 물론 구직급여를 소진한 경우 연장급여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미미하여 아직까지는 실질 적인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급여 수혜율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적용 범위의 확대와 실질 혜택률 제고 정책 등에 힘입어 실 업급여의 실질 수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고려할 경우 <표 1>에 제시된 바대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연 령에 상관없이, 그리고 50세 이상이 3년 이상 피보험기간을 확보한 경우와 30-49세가 5년 이 다(그림 5). 2000년에만 해도 10% 미만에 지나 지 않던 수혜율이 2004년에는 20%를 상회하게 되었고 2007년에는 다시 약 35%로 증가하였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실업자는 769,000명이며,

118 실업급여 수혜자수는 306,000명으로 집계되어 실업급여 수혜율은 39.6%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5]실업률 및 실업급여 수혜율 1) :2000-2007 실업자 실업률 수혜율 (실업자 수:1,000명) (%) 1,200 40 1,000 800 600 400 2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주:1)수혜율=(실업급여 수급자수 실업자수) 100 출처:노동부, 고용보험백서,2008. 이러한 수치는 실업부조를 실행하는 다른 진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비율이지만, 실 업보험만을 실시하는 미국(2004년 36%)이나 일 본(2001년 31.7%)과 비교하면 근접한 수준이다.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장의 수준과 정도는 실업 급여의 수급기간과 급여액(소득대체율)이 중요한 변수이다. 이중 실업급여액은 실직 전 임금의 50%로 설정되어 있으나 소득상한선이 있어서 상한선 이상의 소득자들은 50% 미만의 소득대 체율을 보장받고 있다. 실업급여의 실질 소득대 체율에 있어서 한국은 36%로 선진국들의 중간 정도의 수준이지만 급여수급률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과 함께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고 있다(표 2).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첫째, 전체 취업자에서 피보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둘째, 수급자격 요건, 특 히 이직사유가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이 매우 엄격하여 정당한 사유 가 없는 자발적 이직자나 징계해고자의 경우에는 35 30 25 20 15 10 5 0 선 수급자격을 완전히 박탈하지만, 외국에서는 일정 한 유예기간을 두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셋째,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실업 급여의 수급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이를 감안할 때 평균적인 소정급여일수가 외국에 비 해 짧아 통계상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 에 없다. 2007년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평 균 수급일수는 약 120일 정도이다. <표 2>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실업급여 수 급률과 임금대체율:2004 (%) 실업급여 수급률 임금대체율 1) 호주 95 29 뉴질랜드 114 32 오스트리아 132 34 프랑스 82 53 독일 76 48 아일랜드 142 27 네덜란드 143 58 포르투갈 77 47 영국 85 18 덴마크 103 51 캐나다 60 45 미국 34 34 일본 38 39 한국 2) 36 36 주:1)임금대체율은 전국 평균 주당 임금 대비 평균 주당 급여액의 비율임. 주:2)한국은 추정치임. 출처:Vroman,W.and V.Brusentsev(2005),Unemployment Compensation Throughoutthe World:A Comparative Analysis,W.E.UpjohnInstituteforEmploymentResearch, p.65. 실업급여 기간 및 소득대체율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제한된 기간 동안만 실 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데 반해, 영국 등 복지

119 선진구들의 경우는 실업부조제도가 있어서 보험료 에 기반 한 구직급여(Job Seekers' Allowance)가 소진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소득기준 실업부 조를 통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히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해당 실업자는 뉴딜(New Deal) 프로그램 하에 재취업 과 자립을 위한 특별 고용서비스를 받게 된다.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의 정도는 실업보험의 포괄범위, 즉 실질 혜택률 뿐만 아니라 소득보장 의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대체율(가구주의 실직 전 순가구소득 대비 실직 후 순가구소득의 비율) 의 포함여부도 중요한 변수이다. 우리나라 실업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40%를 약간 상회하는 수 준이다. 이에 비해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는 바 와 같이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 들의 경우는 70%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미국, 그 리스, 이탈리아 등 시장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들 을 제외하면 최소 50%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실업급여 및 부조 소득대체율 1) :2004 (소득대 체율 :%)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이 탈 리 아 그 리 스 미 국 한 국 케 나 다 스 페 인 일 본 벨 기 에 프 랑 스 포 르 투 갈 영 국 핀 란 드 독 일 스 웨 덴 덴 마 크 주:1)소득대체율=(실직 후 순가구소득 실직 전 순가구소득) 100 출처:OECD,SocietyataGlance2006-OECDSocialIndicators (htp:/www.oecd.org/els/social/indicators/sag),2006. 방하남(한국노동연구원)

120 노사관계의 변화 요약 노조의 조직률은 1987-1988년에는 거의 20%에 이르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약 10% 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사분규 발생건수와 근로자 1,000 명당 근로손실일수 모두 줄어들어 전체 노사 관계의 외형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노동조합이 이기주의 적 조합주의가 아니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사회제도 개혁에 관심을 두는 사회통합적 조 합주의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었다. 노사관계는 자본과 노동으로 대별되는 산업사 회의 분업구조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한 집단적인 발언 메커니즘을 대표한다. 노사관계의 동향과 변화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조직정도와 단체교섭 적용률, 질적인 측면에서는 노사분규의 빈도와 강도를 통해 그 추이를 알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사분규 와 같은 변수들은 국가별로 정의가 상이하여 직접적인 국제비교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단체교섭 적용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 다만 OECD(2004년)에서는 한국의 단체교섭 적용률이 1980년 15%, 1990년 20%, 2000년 10%로 제시된 바 있는데 이는 노조조직 률과 거의 동일한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별 노조체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프랑스의 경우 2000년 노조 조직률이 10%이지만, 단체교섭 적용률은 90%에 이른다)과는 달리 노조조직률과 단체교섭률이 거 의 동일한 비중과 패턴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산별노조, 지역별노조 등 새로운 형태의 노 조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노사관계와 관련된 법 과 제도적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이 부문 역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 로 본다. 노조조직률 [그림 1]은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과 조합원수 추이를 보여준다. 노조의 조직률은 1987-88년 거의 20%에 이르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약 10%를 유지하고 있다. 노조조직률의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로 1990년 에서 2005년 사이 일본의 경우 25.2%에서 18.7% 로 약 26%, 영국의 경우 38.0%에서 26.2%로 약 31%, 미국의 경우 16.1%에서 12.5%로 약 22% 정도 감소하였다(표 1). 노조조직률에 있어서 감 소폭이 가장 큰 나라는 독일과 호주로 동 기간 동안 각각 40.5%와 45.4%가 감소하였다. 노동부(2008. 9)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노동 조합 조직률은 10.8%(전체 조합원수 1,687,782 명)로 공무원노조의 제도권 내 진입에 따라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노조조직률의 장기적인 저하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 형태별로 보면 여전히 기업별 노조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 중심의 분권화 된 조직구조 또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표 2>를 보면 2007년 말 현재 조합원수 100인 미 만 노동조합이 65.9%(3,363개소)를 차지하고 있 으나 조합원수는 6.3%(107,056명)에 지나지 않 는다. 반면 조합원 1,000인 이상인 노동조합수는

121 [그림 1]노조 조합원수와 조직률:1985-2006 노 조 원 수 조 직 률 (노 조 원 수 :1,0 0 0 명 ) (조 직 률 :% ) 2,5 00 2 5 2,0 00 2 0 1,5 00 1 5 1,0 00 1 0 5 00 5 0 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출처:노동부, 노동조합 조직현황,2007. 3.6%(183개소)에 지나지 않으나 조합원수는 전 체의 70.1%(1,183,968명)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과 고용구조 하에서 노동 의 조직률도 이를 반영하여 1,000인 이상 대기 업에서의 조직률이 약 57%에 이르는 반면 50인 미만의 소형 사업장에서는 0.2%에 그치고 있다. <표 1>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노조조직률:1990-2005 한국 일본 호주 독일 미국 영국 1990(%) 18.4 25.2 41.0 37.5 16.1 38.0 2005(%) 10.3 18.7 22.4 22.3 12.5 26.2 증감(%p) 1) 8.1 6.5 18.6 15.2 3.6 11.8 증감률(%) 2) 44.0 25.8 45.4 40.5 22.4 31.1 주:1)1990년 노조조직률에서 2005년 노조조직률을 뺀 수치임. 주:2)증감치를 1990년 노조조직률로 나눈 수치임. 출처:한국노동연구원, KLI노동통계,2006. <표 2>조합원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현황:2007 ( ( ) 안은 %) 전 체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조합수 5,099 2,444 919 1,140 240 173 183 (100.0) (47.9) (18.0) (22.4) (4.7) (3.4) ( 3.6) 조합원수 1,687,782 41,103 65,953 186,141 92,811 117,806 1,183,968 (100.0) ( 2.4) ( 3.9) (11.0) (5.5) (7.0) (70.1) 출처:노동부, 노동조합 조직현황,2008.

122 <표 3>기업규모별 노동조합 조직현황:2008 기업규모 종업원수 (명) 조합원수 (명) 조합원 비율 (%) 기업내 조직률 (%) 조합수 (개소) 평균조합원수 (명) 노조조직률 1) 50인 미만 39,745 21,862 2.4 55.0 1,540 14.2 0.2 50-99인 84,019 46,649 5.2 55.5 1,162 40.1 3.4 100-299인 301,761 187,325 20.9 62.1 1,790 104.7 12.8 300-499인 136,788 78,319 8.7 57.3 364 215.2 15.5 500-999인 202,298 106,418 11.9 52.6 298 357.1 18.9 1,000-4,999인 483,682 235,450 26.3 48.7 238 989.3 56.9 5,000인 이상 560,388 220,094 24.6 39.3 37 5,948.5 합 계 1,808,681 896,117 100.0 49.5 5,429 165.1 6.0 주:1)조직률 계산시 사용한 분모는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에 의거함. 출처:노동부, 노동조합 DB에서 계산. (%) 이처럼 기업규모에 따라 조직률이 극명한 차이 를 보임으로써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중소영세기 업 노조의 파편화와 약화,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 들의 독점주의 증대 등의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노조조직률은 고용의 형태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 분석결과 비정규 근로자들은 노조가 아예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입 대 상이 되지 못하는 비율도 정규직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비정규직 비 율은 낮은 노조조직률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 로 풀이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을 통한 대화나 단체협상이 어려울 때 노동법에 의해 사업장별 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는 대안 적 대화와 소통을 위한 채널로 존재하고 있다. 2006년 기준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수는 약 40,000개소로 1998년의 약 26,000개소에 비해 약 53% 가량 증가하였다. 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WPS)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52.8%로 절반이 넘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업체 규모별로는 노동의 조직률이 높은 대기업보다는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설치 <표 4>고용형태별 노동조합원 현황 1) :2004-2006 임금근로자 정규 비정규(순계) 한시적 근로자 소계 기간제 시간제 2004 12.4 16.7 5.2 5.9 4.9 0.5 2005 11.8 15.9 4.6 5.8 6.0 0.2 2006 11.3 15.1 4.3 5.9 5.0 0.4 (%) 주:1)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수치이며,비정규직 및 비전형근로자 내 유형별 중복으로 규모의 합 계는 불일치함. 출처: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각 년도.

123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100인 이하 사업장 은 약 35%, 500인 이상 사업장은 약 2%). 노사분규동향 노조조직률이 노동의 조직화 정도를 나타낸다 면 노사분규건수나 그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통계 는 노사관계의 안정성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 들이다. 노동의 조직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노동 권과 노동의 조건에 관한 집단적인 목소리를 통 해 삶의 질 제고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합리적 절차와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진행 되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노사 분규건수나 근로손실일수 등은 결과적으로는 대 화와 소통의 부재 혹은 미흡을 의미하여 노동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는 1985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사분규건수와 근로손실일수의 장기추이를 보여 준다. 장기추이를 보면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이 격렬했던 1980년대 후반과 경제위기를 겪고 난 이후인 2000년대 초반에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갈등과 대립을 상징하는 이러한 통계수 준은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도 매우 높은 수준 이다(표 5). 그러나 전반적으로 2004년 이후 최근 몇 년간에는 노사분규 발생건수, 근로자 1,000인 당 근로손실일수 모두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전체 노사관계의 외형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2008년 들어 근로손실일수가 다소 늘어났는데 이는 상급단체의 총파업 전술에 따라 미국산 소 고기 수입 문제와 같은 정치 사회적 이슈를 둘 러싼 노정갈등에 사업장단위 노조가 동원되는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산별중앙교섭 타결 이후 금속노조가 불참사업장에 대한 파업 투쟁을 전개한 것도 근로손실일수 증가 요인으 로 일정하게 기여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노 사관계의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륭전자, 코스콤, 이랜드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파견,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관계에서 빚어지는 노사갈등이 기존 노사관계의 제도적인 틀 내에 [그림 2]노사분규건수와 근로손실일수:1985-2006 노 사 분 규 건 수 근 로 손 실 일 수 (건 수 ) (일 수 :1,0 0 0 일 ) 4,0 00 7, 00 0 6, 00 0 3,0 00 5, 00 0 2,0 00 4, 00 0 3, 00 0 1,0 00 2, 00 0 1, 00 0 0 0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출처:노동부,내부자료.

124 <표 5>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노동쟁의행위에 따른 노동손실일수:1995-2007 한국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1995 393 77 548-248 627 415 5,771 1996 893 43 929 363 98 61 1,303 4,889 1997 445 110 534 325 53 24 235 4,497 1998 1,452 102 526 309 16 2 282 5,116 1999 1,366 87 651 422 79 79 242 1,996 2000 1,894 35 469 581 11 0.3 499 20,419 2001 1,083 29 393 463 27 11 525 1,151 2002 1,580 12 259 248 310 0.8 1,323 660 2003 1,299 7 439 224 163 628 499 4,077 2004 1,199 4 380 193 51 15 905 1,017 2005 848 1 228-19 0.6 224 1,348 2006 1,201 2 133-429 2 755 2,688 2007 536-50 - 286 14 1,041 1,265 출처:한국노동연구원, KLI노동통계,각 년도 ;ILO,LABORSTALabourStatisticsDatabase(htp:/laborsta.ilo.org),2009. (1,000일) 서 소화되지 못하고 악성화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은 향후 노사관계의 불안정 요소로 남아있다 고 볼 수 있다. 노사관계에 관한 국민의식 1) 노사관계 전반에 관한 인식 57.3%임에 비해 좋다 는 의견은 5.2%에 불과 했다. 민주화운동 이후 거의 20여년이 지났음에 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에 우리나라 노사관계 상황은 개선이나 발전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3]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좋고 나쁨의 응답 비율:1989,2004,2007 우리나라 국민들은 1989년과 2007년 조사에 서 모두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황을 대체로 부정 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989년의 경우 나쁘다 는 의견은 59.9%임에 비해 좋다 는 의견은 8.4%였다. 2007년의 경우는 나쁘다 는 의견은 (%) 60 50 40 30 20 1989년 2004년 2007년 10 1) 본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7년에 실시한 노사관 계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2008, 김동배 오계택)에 기초하 고 있다. 본 조사는 최명 홍두승(1989)의 노사관계에 대 한 국민의식조사 연구 와 한국노동교육원(2004)의 국민 노동의식 설문조사 와 설문내용을 유사하게 하여 노사관 계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0 매우좋음 좋음 중간 나쁨 매우나쁨 모름/무응답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보고서,2008. 그렇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1989년 조사에

125 서는 약 64%가 타협공존할 것 이라고 답한 반 면, 2007년 조사에서는 약 50%의 국민이 별 변 화가 없을 것, 약 28%는 타협공존할 것 이라고 응답해 과거 20년 전보다 노사관계 발전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향후 노사관계 변화에 관한 타협공존,갈등 심화 및 불변 전망 응답비율:1989,2007 (%) 70 60 50 40 30 20 10 0 1989년 2007년 타협공존 갈등심화 불변 모름/무응답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보고서,2008. 노사관계 현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배경 에는 노조를 통한 근로자들의 요구의 정당성과 단체행동양식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단체 협상에서 근로자들의 요구 내용이 과도하다 (과도 + 매우 과도)는 의견이 1989년 32.4%에서 2007년 57.1%로 크게 증가했다. [그림 5]노동조합 단협 요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응답비율:1989,2007 (%) 60 50 40 30 20 10 0 1989년 2007년 매우 정당 정당 과도 매우 과도 모름/무응답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보고서,2008. 근로자 행동방식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과격하다 (과격 + 매우 과격)고 평가했 는데 이 평가는 1989년과 2007년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6]노동조합의 단체행동 양식의 온건성과 과격성 에 대한 응답비율:1989,2007 (%) 80 70 60 50 40 30 20 10 0 1989년 2007년 매우 과격 과격 온건 매우 온건 모름/무응답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보고서,2008.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 분야의 집단행동은 절대로 자제되어야 한다 는 의견도 1989년에는 25.9%였지만 2007년에는 50.2%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연관하여 기업이 근로자 들을 정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는가? 에 대해 서는 1989년 조사에는 27.0%가 그렇다 고 응 답한 반면, 2007년에는 54.8%로 긍정응답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노사관계에 대한 노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1989년 과 2007년 조사 모두에서 노사 모두에게 노사 협상 실패의 책임이 있다 는 쌍방과실론 의견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 동조합 책임이라는 응답이 1989년에는 3.3%에 불과했던 것이 2007년에는 13.4%로 크게 증가 하였다. 2007년 조사에서 국민의 63.7%가 정부 는 기업 편을 든다고 응답한 반면, 노동조합 편을 든다는 의견은 12.7%로 나타났다.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줄어들었지만 이와

126 동시에 방관하고 있다는 의견이 1989년 35.7% 에서 2007년 51.5%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7]노사협상 실패시 사용자와 노조 책임 응답 비율:1989,2007 (%) 80 70 60 50 40 30 20 10 0 1989년 2007년 사용자 노조 노사모두 모름/무응답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보고서,2008. 노동조합의 효과 우리나라 노조의 투쟁성에 대해서는 한국노동 연구원의 2005년 노동패널조사 에서 본 조사와 동일한 질문 및 응답 범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8]노동조합의 투쟁성 정도에 대한 응답 1) 비율: 2005,2007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많지만 이 두 조사를 비교 하면 2007년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 에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하는가? 에 대해 일반 국민의 75.0%와 임금근로자의 70.1% 가 그렇다 고 응답했는데 2005년 노동패널조 사 에서는 일반 국민의 약 49%, 임금근로자의 약 47%가 그렇다 고 응답해 최근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을 거치면서 발생하게 된 격렬한 노사 분규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조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는 1989년에는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많았지만 그 이후에는 부정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의견 은 1989년 53.3%에서 2004년 37.9%, 2005년 25.7%, 2007년 16.0%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림 9]노동조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과 부정적 영향 응답비율:1989,2004,2005, 2007 (%) 70 60 50 1989년 2004년 2005년 2007년 (%) 80 70 60 2005 2007 40 30 20 10 50 40 30 20 10 0 그렇다 중간이다 그렇지 않다 무응답 주:1) 노동조합의 활동이 너무 과격하다 는 진술에 대한 응답임.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보고서,2008. 조사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변화를 0 좋은 영향 중간 나쁜 영향 무응답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보고서,2008. 노동조합이 사회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3개 조사 시점 모두 긍정적 의견이 부 정적 의견을 압도하고 있지만, 그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은 앞에서 살펴본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와 유사하다. 노 동조합이 사회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127 미친다 는 의견을 임금근로자에 한정해서 살펴보 면 1989년 76%, 2004년 56.8%, 2007년 44.9% 로 찬성의견의 비중은 일반 국민보다 높지만 감소 추세는 동일하고, 이를 노동조합원에 한정하면 2004년 71.3%, 2007년 55.8%로 두 시기 비교의 한계는 있지만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0]노동조합의 사회불평등해소 효과에 대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응답비율:1989, 2004,2007 (%) 80 70 60 1989 2004 2007 향후 노동조합운동은 경제성장 정합적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7년 조사에서 국민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서 신뢰하지도 불신하지도 않지만, 대다수(85.6%) 가 노동조합은 필요하다 (필요 + 꼭 필요)고 생 각하고, 향후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증대할 것이 라는 의견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와 같은 이 기주의적 조합주의가 아니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사회제도 개혁에 관심을 두는 사회통합적 조합 주의 활동을 해야 한다는 기대도 아울러 표시하 였다. 50 40 30 20 10 0 좋은 영향 중간 나쁜 영향 무응답 [그림 11]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필요와 불필요 응답비율:2008 (%) 70 60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보고서,2008. 노동조합의 필요성 이처럼 국민들은 현재의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실망이 크지만 그래도 노동조합은 필요하며 2) 앞 으로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아울러 50 40 30 20 10 0 꼭 필요 필요 불필요 전혀 불필요 모름/무응답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보고서,2008. 방하남(한국노동연구원) 2) 무노조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만일 노동조합이 생기고 조합 가입자격이 있다면 가입하겠는가? 에 대해 53.0%가 가 입의향이 있다 고 응답하였다.

Ⅴ 소득과 소비 Income& Consumption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이현송 소득원천별 구성 강석훈 생애 소득구조의 변화와 중산층 맞벌이 가구의 부상 이현송 자산의 분포와 구성 강석훈

131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요약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소득이 낮은 가구의 소 득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소득이 높은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져 2008년 의 가구소득은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었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소득 지 위가 하락하였다. 중장년층 가구와 초등학교 졸업자의 가구소득은 상대적으로 현저한 하락 을 경험하였다. 근래로 올수록 여성 배우자가 경제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소득에 만족 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은 근래로 올수록 증 가하고 있다. 특히 고졸 가장의 소득불만족은 다른 어느 계층보다 두드러진 상승을 보인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는 지난 수십 년간의 경 제성장이 가져온 풍요와 낙관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했다. 중산층의 보루로 여겨지던 전문 관리직 직장에서 조차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일자리의 불안정이 사람들 의 마음을 죄고 있다. 평균 소득은 꾸준히 증가 한다고 하지만 삶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 다는 불만의 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이후 소득과 소비의 변 화를 살펴본다.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를 전후 하여 계층 간에 삶의 양태가 어떻게 차이가 나 는지에 집중할 것이다. 평균적인 소득은 꾸준히 상승하였지만 하층과 상층의 소득은 큰 차이를 보인다. 소득의 차이는 소비의 차이를 낳는다. 소득계층에 따라 소비의 양태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1980년대 이래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여성 의 기여분이 증가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가구의 소득 양태는 물론 소득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육수준이 높은 중류층 여성이 다수 경 제활동에 참가함으로서 과거 저소득 가구 여성 의 생계형 취업과는 다른 성격의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가구 단위로 생계가 꾸려짐으로 가구소득 및 소비를 분석 단위로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이는 전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 로 조사한 것으로 2006년 이후에는 1인 가구까 지 포함한 전 가구를 조사하고 있다.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이며, 1인 가구의 경제상 황이 2인 이상 가구보다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이 자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상 황을 충분히 반영해주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 진다. 가구소득의 분포와 변화 전국적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0년 884,000원에서 2008년 3,989,000원으로 4.5배나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 하여 실질소득으로 환산하였을 때도 2.5배나 증 가한 것이다. 1990년 3.7명이던 가구원수가 2005 년에는 2.9명으로 줄어든 것을 감안한다면 가구 원 1인당 실질소득의 증가는 더 클 것이다. 소득의 증가 속도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

132 며, 또한 모든 계층의 소득이 고르게 증가한 것 은 아니다. 전체 가구를 소득 규모에 따라 5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가장 소득이 낮은 집단을 1 분위로 가장 소득이 높은 집단을 5분위로 하여 기간별로 각 소득 집단의 증가 속도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1]에서 소득 증가 비율이 모두 1.0 을 넘어서는 것은 전 기간에 걸쳐 소득이 감소 없이 꾸준히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기별로 비교해 보면 외환위기가 닥치기 이전인 1990-1995 년에는 5년 동안 명목 소득 기준으로 2.1배의 소득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외환위기가 터진 시 기인 1995-2000년에는 1.2배로 소득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었다. 외환위기를 수습한 이후인 2000년대의 소득 증가율은 외환위기 때보다는 높으나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 [그림 1]소득분위별 소득 증가율 1) :1990-2008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배율 ) 2.2 2.0 1.8 1.6 1.4 1.2 1.0 1990-1995 1995-2000 2000-2005 2005-2008 주:1)각 시기의 첫 해 대비 마지막 해의 소득 배율임.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소득의 증가 속도는 계층별로 시기에 따라 차 이가 있다. 1990-1995년에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2.2배로 가장 높았 던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2.0배로 가장 낮았다. 반면 외환위기 기간인 1995-2000년에는 이러한 관계가 역전되어 가장 부유한 5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1분위 집단의 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부유한 사람의 소득이 가장 빨리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가장 늦게 증가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은 2000-2005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다소 완화 되는 모습이 보인다. 2005-2008년 기간 동안 계 층들 사이에 소득 증가율의 격차는 이전과 비교 해 크지 않으며, 1분위 계층의 증가율이 다소나 마 다른 집단보다 앞서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동안 계층별 소득 증가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결과, 2008년의 소득 분포는 1990년보다 더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의 5분위 소득은 1분위 소득의 5.1배였으나 2008년에 이 비율은 5.7배로 증가하였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에는 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낮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는 이전과 비교하여 훨씬 높아졌다. [그림 2]소득 불평등도 1) :1990-2008 (배율 ) 6.0 5.8 5.6 5.4 5.2 5.0 4.8 4.6 4.4 4.2 4.0 1990 1995 2000 2005 2008 주:1)각 년도의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 배율임.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가구주의 특성에 따른 소득의 변화 지난 20년간 계층에 따라 소득의 증가율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가구주의 특성

133 에 따라 소득 활동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개인의 소득획득 능력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인적자본인 연령, 교육, 직업을 중심으 로 지난 20년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그림 3]에서 1997년의 외환위기가 다른 어느 연령대보다 50대 가장의 소득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0대 가구주의 소득은 1995년 평균의 118%에서 2000년 103%로 불과 5년 사이에 12.7%나 하락하였다. 1990년의 소득 과 2008년의 소득을 비교할 때, 한창 경제활동 이 활발한 30대를 제외하고는 20대, 40대, 50대 모두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덜 버는 것으로 나타 난다. 1990년에는 연령집단들 간에 소득의 격차 가 컸으나 2008년에는 30대와 50대 사이에 소득 의 격차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림 3]가구주의 연령별 소득비 1) :1990-2008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소득비 ) 130 120 110 100 90 80 70 1990 1995 2000 2005 2008 주:1)각 년도의 전체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령집단의 소득비임.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일반적으로 교육수준과 소득은 비례관계를 보 인다. 그러나 전체 소득과 비교하여 각 교육수준 의 소득비율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지난 20년 간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주의 소득은 상대적으 로 하락한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는 소득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그림 4]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소득비 1) :1990-2008 (소득비 ) 140 130 120 110 100 90 80 70 60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1990 1995 2000 2005 2008 주:1)각 년도의 전체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교육수준 집단의 소득비임.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초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1995년에는 전체 평균소득의 81.6%를 차지했으 나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에는 73.6%로 현저 히 낮아졌다. 이후에도 이들의 소득은 계속 하락 하여 2008년에는 전체 평균소득의 67.4%로 추락 하였다. 반면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대졸 가구의 경우 1995년에는 전체 평균소득의 120.1%를 차 지하였는데 이 비율은 계속 높아져 2008년에는 127.1%로 상승하였다. [그림 5]중상위소득직 가구주의 직업별 소득비 1) : 2000-2008 (소득비 ) 180 170 160 150 140 130 120 110 100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준전문직 사무직 2000 2005 2008 주:1)각 년도의 전체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직업집단의 소득비임.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134 직업에 따른 소득분포 또한 상당한 변화를 보 인다. 소득이 가장 많은 관리직의 경우 2000년 과 대비하여 근래로 오면서 전체 소득에 대비한 상대적 위치가 하락하였다. 반면 관리직 다음으 로 소득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소득 점 유율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근래로 오면서 다 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 식경제로 이전하면서 이들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상을 반영한다. 전체 평균보다 소득이 낮은 직업의 경우 특히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 가구의 소득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그림 6). 이렇게 일관된 하락은 이들의 삶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 질 것 임을 암시한다. 반면 전체 평균보다 소득은 낮지 만 어느 정도 직업 기술을 요하며 노조의 보호 를 받는 직종인 조작/조립직과 기능직 가구의 경 우 소득의 상대 위치에 큰 변화가 없다. [그림 6] 하위소득직 가구주의 직업별 소득비 1) : 2000-2008 서비스/판매직 기능직 조작/조립직 단순노무직 (소득비 ) 100 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한 소 득원이며, 재산이 있는 가구의 경우 재산소득이, 가난한 가구의 경우 정부로부터 복지급여 등의 이전소득이 있다. 2009년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각 소득 원천 의 비율을 보면,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68.5%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사업소득 21.5%. 이전소득 9.3%, 재산소득 0.6%의 순이다. 그러나 전체 소득 에서 차지하는 각 소득원천의 점유율은 소득 계 층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영세자 영업자가 밀집한 1분위의 경우 사업소득의 비율이 21.6%에 달하는 반면, 행정관리직과 전문직이 많은 5분위의 경우 사업소득은 14.1%에 불과하다. 소득 중간층에 해당하는 2-4분위 계층을 묶어 서 1분위 및 5분위 계층과 대비해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총소득 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부유한 5분위 계층이 가장 낮으며 2-4분위의 중간층이 가장 높다. 중간 계층의 경우 지난 20년간 근로 소득의 점유율에 거의 변화가 없다. 90 [그림 7]소득분위별 근로소득 비중 1) :1990-2008 80 70 60 2000 2005 2008 주:1)각 년도의 전체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직업집단의 소득비임.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 90 88 86 84 82 80 78 76 74 1분위 2-4분위 5분위 1990 1995 2000 2005 2008 가구소득의 구성과 변화 가구소득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크게 근로소 주:1)각 년도의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반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계층의 경우 외

135 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의 근로소득은 총소 득의 89%에 달해 2-4분위 소득집단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졌다. 이들의 경우 재산소득 은 거의 없으므로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아졌다 는 사실은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정부 등으로부 터 받는 이전소득과 부업으로부터의 소득이 늘 어났음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기혼 여성의 전형적인 역할은 전업주부였으며 가구의 소득활동은 전적으로 남 성 가장의 몫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맞벌이 가구가 눈에 띠게 증가하면서 가구소득 에서 여성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속적 으로 커지고 있다. 아직 많은 가구의 여성 배우 자가 전업주부이며 소득이 되는 활동에 종사한 다고 하여도 부분적으로만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가구소득 기여도는 남성 가장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그림 8]은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 여도가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림 8]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 1) :1982-2008 (%) 14 12 모습을 보여준다. 2008년 이들의 가구소득 기여도 는 12.7%에 불과하지만 그 동안의 일관된 상승 세로 볼 때 앞으로 비중을 계속 증대할 것이 분 명하다.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배우자 소득의 비율은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가장 높은 반면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가장 낮다. 소득계층간 배우자 소 득의 차이는 지난 20년간 더 크게 벌어졌다. 1990년 소득이 높은 가구와 낮은 가구 사이의 격차는 3%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10.4% 로 벌어졌다. 계층간 소득의 변화가 부익부 빈익 빈으로 벌어진 원인으로 배우자 소득이 큰 역할 을 하였음을 확인한다(그림 9). [그림 9]소득분위별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 1) : 1990-2008 (%) 18 16 14 12 10 8 6 4 2 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990 1995 2000 2005 2008 주:1)각 년도의 가구 근로소득에서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 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10 8 6 4 2 0 1982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주:1)각 년도의 가구 근로소득에서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 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가구 지출 및 가계수지의 변화 일반적으로 가구 지출은 소득과 함께 움직이 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소득과 지출간의 이러한 관계가 모든 계층에서 동일하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의 경우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과

136 2008년 사이에 49.4%에서 49.8%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계층의 경우 소비지출의 비중은 1990년 190.8%에서 2008년 170.1%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5분위 계층이 1분위 계층보다 소득 증가율에서 훨씬 앞섰던 점을 감안하면 의외이 다. 이는 저소득자의 경우 더딘 소득 증가에 맞 추어 소비지출을 늘리는 것이 어려웠던 반면, 고 소득자의 경우 빠른 소득 증가에 맞추어 소비지 출을 늘여야할 필요를 덜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2-4분위의 중간 계층의 경우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86%에서 2008년 93% 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주었다. [그림 10]소득분위별 소비지출비 1) :1990-2008 1분위 2-4분위 5분위 (소비지 출비 )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의 비중은 1990년 각각 33.8%와 25.0%에서 2008년 26.4%와 19.8% 로 감소하였다. 반면 교통 통신비와 교육비는 같 은 기간 동안 모든 계층에서 비중이 증가하였다. 1분위 계층과 5분위 계층의 교통 통신비 비중은 1990년 각각 4.5%와 10.4%에서 2008년 16.1% 와 16.9%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는 계층별 교 육비 지출 행태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림 11]에서 2-4분위의 중간 계층의 경우 경제위 기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교육비 지출을 늘려왔 으나 소득이 낮은 1분위 계층의 경우 경제 위기 동안은 교육비의 비중을 줄이다가 2000년대에 들어 다시 교육비의 비중을 늘렸다. 아무리 가계 가 어려워도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 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90년대 후반 의 경제위기가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매우 가혹 한 선택을 강요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림 11]소득분위별 교육비 비중 1) :1990-2008 1분위 2-4분위 5분위 (%) 14 40 1990 1995 2000 2005 2008 12 주:1)각 년도의 전체 평균 소비지출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소득분위 계층의 소비지출비임.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2008년 소비지출을 구성하는 항목을 크기순으 로 보면 식료품이 22.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 하며 다음으로 교통 통신 16.8%, 교육 14.7% 순이다. 식료품비는 소득이 적은 계층의 경우 점 유율이 높은 반면 소득이 많은 계층의 경우 점 유율이 낮다. 1990년에서 2008년의 기간 중 모 든 계층에서 식료품비의 상대적 비중은 일관되 게 감소하였다. 1분위 계층과 5분위 계층의 소비 10 8 6 1990 1995 2000 2005 2008 주:1)각 년도의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이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음은 소득과 지출을 비교한 [그림 12]에서 뚜렷이 보 인다. 그림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계층을

137 제외한 다른 계층들은 전 기간 동안 모두 소득 이 지출보다 많은 흑자 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1분위 계층은 1990년대 후반의 위기 이전 과 이후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 1990년 과 1995년에 1분위 소득계층은 어렵게나마 소득 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반면, 2000년대에 들어 이 계층은 자신의 소득 대비 13-22%의 엄청난 규모의 적자 가계 속에 서 살아가고 있다. 2000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율은 11%였는데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2008년에 17%에 달하고 있다. [그림 12]소득분위별 가계 흑자 비율 1) :1990-2008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 40 30 20 10 0 1990 1995 2000 2005 2008-10 -20-30 주:1)마이너스 값은 가구소득 대비 가계적자 비율을 의미함.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1999년 49.7%에서 2003 년 50.3%, 2007년 53.8%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림 13]소득 만족도:1999,2003,2007 (%) 60 50 40 30 20 10 0 1) 2) 만족 보통 불만족 1999 2003 2007 주:1) 매우 만족 과 약간 만족 응답률을 합한 것임. 주:2) 매우 불만 과 약간 불만 응답률을 합한 것임. 출처: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각 년도. 자신의 소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소득의 절 대 규모에 크게 좌우된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다수가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반면 소득이 적 은 사람은 자신의 소득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다. 교육수준과 소득 불만족도를 비교한 [그림 14]를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곡선이 상위에 위치하는 데,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자신의 소득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소득 불만족도의 증대 지난 10년간 전반적인 소득 수준은 꾸준히 향 상되었으나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갖는 생각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자료의 제약으 로 1990년 후반 경제위기를 전후한 소득인식의 변화를 비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림 13]에 서 1999-2007년의 기간을 비교하여도 분명한 태 도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자신의 소득에 만족 하는 비율은 1999년이나 2007년이나 큰 차이 없 이 10% 남짓에 머물렀으나 자신의 소득에 불만 [그림 14]교육수준별 소득 불만족도 1) :1999,2003, 2007 (%) 22 20 18 16 14 12 10 8 6 4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1999 2003 2007 주:1) 매우 불만 과 약간 불만 응답률을 합한 것임. 출처: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각 년도.

138 이 그림에서 두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한다. 하나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1999년보다 2003년이 그리고 2007년이 훨씬 더 자신의 소득에 불만족 한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소득을 누리고 있음에도 이들 또한 이 기간 동안 중졸 이하의 사람들 못지 않게 자신의 소득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다. 두 번째 특이한 사항은 중졸 이하, 대졸, 대학원 졸업자들의 소득 불만족이 증가한 정도는 대체로 비슷한 반면, 고졸자의 소득 불만족도는 다른 학력 집단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 기간 동안 중졸 이하의 사람들이 고졸자들보다 소득 지위 의 하락이 더 컸으나 자신의 소득에 불만족한 비율 은 오히려 고졸자들에게서 더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 은 이들이 불평등확대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다른 어느 계층보다 더 심하게 느꼈음을 암시한다. 이현송(한국외국어대학교)

139 소득원천별 구성 요약 2003-2008년 사이에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은 62-64%를 차지하고 사업소득이 20-23% 를 차지하였는데, 근로소득의 비중은 점진적으 로 증가하는 반면 사업소득의 비중은 점진적 으로 감소해 왔다. 경제성장률과 근로소득 증가율의 상관계수는 1990 년대에는 0.89에 이르렀으나, 2000년대에는 0.49 로 떨어져 양자의 상관관계가 약화되었다. 1인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비중은 점차 하락하 여 2008년에는 50% 이하로 떨어졌고, 대신 이 전소득의 비중이 급증하여 2008년에는 28%에 달하게 되었다. 한국 가구의 소득구성은 미국에 비해 사업소 득의 비중이 크고, 재산소득의 비중이 작다. 가구의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구 소득은 절대액 뿐만 아니라 구성도 중요한 영향 을 준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임금근 로자가 많아지면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증가하고, 또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 에서는 한국의 가구소득 구성비가 지난 수년간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가구특성별로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인 이상 비농어가 가구의 소득원천 구성 가구소득은 소득의 규칙성에 따라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분된다. 경상소득이란 임금근 로자의 월급과 같이 정기적이고 재현가능성이 있는 소득을 의미하며, 비경상소득이란 축의금이 나 퇴직금 등과 같이 부정기적인 소득을 의미한 다. <표 1>은 2인 이상 전국 비농어가 가구의 소득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3-2008년 기간 중 가구소득에서 경상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94-95%수준에서 연도에 따라 별다른 변동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의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가구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부터 3년간 62%대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가 2007년에 는 63.2%, 2008년에는 64.0%로 소폭 상승하는 <표 1>2인 이상 전국 비농어가구의 소득구성비:2003-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상소득 94.9 94.8 94.4 94.2 94.0 94.2 근로소득 62.6 62.6 62.1 62.5 63.2 64.0 사업소득 23.9 23.0 22.4 21.7 20.5 19.7 재산소득 2.3 2.2 2.2 2.2 2.4 2.2 이전소득 6.0 7.0 7.7 7.8 7.9 8.2 비경상소득 5.1 5.2 5.6 5.8 6.0 5.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140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업소득의 비중은 2003년 23.9%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에는 19.7%로 하락 하였다. 이는 최근에 올수록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가율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고, 또한 절대적 인 자영업자수가 감소한 결과를 반영하고 것이 라고 하겠다. [그림 1]에서 산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03 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소득은 평균 5.4% 증가 한 반면, 사업소득은 평균 1.0% 증가에 그쳤다. [그림 1]평균근로소득과 평균사업소득의 증가율: 2004-2008 (%) 7 6 5 4 3 2 1 0-1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4 2005 2006 2007 2008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주식이나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제외한 재산소 득의 구성비는 2003년부터 6년간 2.2-2.4% 수 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이전소득의 비중은 2003년 6.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에는 8.2%를 기록하였다. 최근에 올수록 정부의 사회보장이나 복지 관련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소득 구성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큰 변화는 없다. <표 2> 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1963년부터 2008 년까지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에서 경 상소득의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1991-2000년 기간만 평균 93.6%를 기록하여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 시기에 발생하였던 외환위기와 이후 실시된 각종 구조조정에 따른 소득의 변동이 컸 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동 시기에는 또한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시기에 비해 가장 낮은 85.1%를 기록하였다. 사 업 및 부업소득의 비중은 1971-1980년에 0.9% 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2008 년에는 3.4%까지 상승하였다. [그림 2]는 1971 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별로 경제성장률과 근로 소득 증가율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 기 간의 양자간 상관계수는 0.70으로 나타났는데, 기간별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990 <표 2>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구성비:1963-2008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경상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소계 비경상소득 1963-1970 87.2 1.3 3.1 3.7 95.3 4.7 100.0 1971-1980 90.5 0.9 2.8 2.1 96.3 3.7 100.0 1981-1990 88.5 2.3 2.9 2.8 96.5 3.5 100.0 1991-2000 85.1 3.4 2.3 2.8 93.6 6.4 100.0 2001-2008 86.4 3.4 1.4 3.5 94.7 5.3 100.0 합계 (%)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141 년대에는 동 상관계수가 0.89에 달하여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나, 2000년대에는 상관계 수가 0.49로 떨어져 최근에 와서 경제성장률과 근로소득 증가율의 상관관계가 대폭 약화되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2]경제성장률과 평균 가구근로소득 증가율 의 상관계수:1971-2008 (상관계 수) 1.0 0.9 0.8 0.7 0.6 중은 7.9%에 달하고 있어서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소득의 비중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하락한 다. 가구주 연령이 30대 이하일 때는 동 비중이 74.1%에 달하지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38.9% 까지 하락한다. 이에 반해 사업소득의 비중은 가 구주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에는 14.3%이지 만 그 이후 연령대에서는 대체로 23-25%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인 경우 은퇴 이 후에 근로소득이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사업자 인 경우에는 노인층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일 0.5 0.4 0.3 0.2 0.1 0.0 1971-2008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08 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50대 이하인 경우 대체 로 5-6% 수준을 유지하지만, 65세 이상인 경우 에는 27.9%로 급격히 증가한다. 이는 65세 이후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표 3>은 2008년 가구원수 2인 이상 전국 비 농어가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소득구성비를 제 시하고 있다. 경상소득의 비중은 가구주 연령이 40대일 때 가장 높은 96.3%를 기록하고 있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경상소득 의 비중이 92.1%까지 하락하고 비경상소득의 비 에 연금을 받거나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대 상 또는 가족친지간 이전소득이 증가되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1인 비농어가구와 농어가구의 소득구성 <표 4>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1인 비농 어가구의 소득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1인 비농어 가구의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은 이 기간 <표 3>가구주의 연령별 소득구성비:2008 (%)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경상소득 94.9 96.3 93.8 92.1 94.9 근로소득 74.1 65.5 63.8 38.9 64.6 사업소득 14.3 25.0 24.0 22.9 21.4 재산소득 0.2 0.4 0.5 2.3 0.6 이전소득 6.3 5.4 5.5 27.9 8.3 비경상소득 5.1 3.7 6.2 7.9 5.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08.

142 중에 54.1%에서 49.9%로 하락하였다. 이에 비 해 사업소득은 대체로 14-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전소득은 2008년에 전년 대비 3.4% 포 인트나 증가하였다. <표 4> 1인 비농어가구의 소득구성비:2006,2007, 2008 (%) 2006 2007 2008 경상소득 93.9 92.6 93.7 근로소득 54.1 51.8 49.9 사업소득 14.2 15.4 15.1 재산소득 0.8 1.1 1.0 이전소득 24.8 24.3 27.7 비경상소득 6.1 7.4 6.3 합계 100.0 100.0 100.0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2008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의 소득구성을 비교해 보자(<표 1>과 <표 2> 참조). 1인 가구의 경상소득 비중은 92-94% 수 준으로 2인 이상가구의 경상소득 비중보다 소폭 낮다. 1인 가구의 경우 2인 이상가구에 비해 근 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중이 낮으며, 재산소득의 비중도 낮다. 이에 반해 1인 가구에서의 이전소 득 비중은 27.7%로서 2인 이상 가구의 8.2%보 다 3배 이상 높다. 이는 1인 가구에는 노인 단독 가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표 5>는 가구원수 2인 이상 농가의 가구소 득구성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농가소득에서 농 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41.6%를 정 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31.6%까 지 하락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전소득 비중의 증 가인데, 2003년 이전소득의 비중은 7.6%였으나, 2008년에는 17.3%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농가의 경우 가구구성원 중에서 고연령층이 상 대적으로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 다. 비경상소득의 경우에는 13.8-18.1% 수준으로 2인 이상 비농어가구의 비중 5-6%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보인다. 이는 농가소득의 상대적 불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겠다. 1) <표 6>은 가구원수 2인 이상 어가의 가구소 득구성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어가소득 중에서 어업소득의 비중은 연도별로 뚜렷한 추세 없이 38.7%-45.7%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어 가의 경우에는 농가에 비해 이전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농가의 경우에는 뚜렷한 상 승 추세를 보이는 경향과는 달리 어가의 경우에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에는 하락하였 다. 어가도 농가와 같이 비농어가구에 비해 비경 상소득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소득의 불 <표 5>농가 소득구성비:2003-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농업소득 39.3 41.6 38.7 37.4 32.6 31.6 농업외 소득 35.0 32.9 32.4 31.1 34.7 37.2 이전소득 7.6 10.4 13.4 15.1 15.5 17.3 비경상소득 18.1 15.2 15.5 16.4 17.2 13.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통계청, 농가경제조사,각 년도.

143 <표 6>어가 소득구성비:2003-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어업소득 44.9 45.7 42.6 38.7 39.0 44.3 어업외 소득 36.0 35.0 33.5 34.5 35.8 32.5 이전소득 3.6 5.6 8.0 9.1 9.5 7.8 비경상소득 15.4 13.6 15.8 17.7 15.6 15.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통계청, 어가경제조사,각 년도.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국제비교 <표 7>은 한국과 미국의 소득계층별 소득구성 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체가구를 대상으 로 할 때 미국의 경우 가구소득 대비 각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근로소득 68.6%, 사업소 득 10.2%, 재산소득 11.4%, 이전소득이 9.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 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미국보다 4.2% 포인트가 낮고, 이전소득의 비중이 0.8% 포인트가 낮다. 또 한 재산소득의 비중은 무려 10.8% 포인트가 낮 다. 이에 반해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한국의 비중 이 미국보다 10.0% 포인트가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한국 가구들이 미국가구에 비해 축적한 재산이 적으며, 또한 자영업에 종사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는 결 과라고 하겠다. 소득분위별로 소득구성을 보면 특이한 점들이 많이 발견된다. 미국의 경우 소득 최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은 0.5%에 불 1) 실제로 2008년의 경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할 때 농가 소득 중 이전소득의 비중은 17.3%이지만, 농업경영주가 60대와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동 비중이 19.1%, 28.2% 에 달한다. 과한 반면, 이전소득의 비중은 58.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소득 최하위 20% 에 속하는 가구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은 41.0%로 서 미국보다 월등히 높으며, 이전소득의 비중은 29.3%로서 미국보다 월등히 낮다. 한국의 빈곤 층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근로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 적다는 점을 시사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분위 가 높을수록 높아지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3분위 와 4분위에서 높고, 5분위에는 다시 낮아진다. 미국의 경우에는 분위가 올라갈수록 사업소득의 비중이 커지지만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이전소득의 경우 미국에서는 1분위와 2 분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1분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전 분위에 걸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 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의 예에서 보았듯이 각국의 가구 소득구성은 각국의 경제 상태와 사회보장제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국은 한국과 미국보 다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2007/2008년 영국 가구소득을 보면 전 가구의 평균소득에서 사회보험과 공적이전을 포함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33.8%로서 한국은 물론 미국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다. 5분

144 <표 7>한국과 미국의 소득계층별 소득구성비:2002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한국 근로소득 41.0 54.7 61.2 68.6 69.8 64.6 사업소득 22.8 27.6 26.7 21.7 17.0 21.4 재산소득 1.1 0.7 0.5 0.4 0.7 0.6 이전소득 29.3 13.6 8.8 6.4 4.7 8.3 기타소득 1) 5.7 3.3 2.9 2.9 7.8 5.1 미국 근로소득 0.5 44.9 84.3 89.7 70.8 68.6 사업소득 -2.3 1.9 4.2 3.8 16.5 10.2 재산소득 39.1 15.0 3.8 3.0 11.4 11.4 이전소득 58.3 35.6 7.2 3.2 1.0 9.1 기타소득 4.4 2.5 0.5 0.2 0.2 0.7 (%) 주:1)한국의 기타소득은 비경상소득을 의미함.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02;Rodrigezetal.,2002. 위별로 볼 때 1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소득 중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74.1%에 이르고, 2 분위의 경우에도 54.3%에 달한다. 최상위 소득 계층인 5분위의 경우에도 동 비율이 26.2%에 달 한다. 한국도 경제가 발전하는 가운데 향후 고령 화가 진전되고 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확장되는 경우에 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강석훈(성신여자대학교) 참고문헌 Rodríguez, S., J., Díaz-Giménez, V., Quadrini and J. Ríos-Rull. 2002. "Updated Facts on the U.S. Distributions of Earnings, Income, and Wealth."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Quarterly Review. Summer 2002. 26(3): 2 35. Barnard, A. 2009.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http://www.statistics.gov.uk/pdfdir/taxbhi0709.pdf

145 생애 소득구조의 변화와 중산층 맞벌이 가구의 부상 요약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는 40대 후반과 50 대 가구주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시켰 으며 생애 소득의 정점을 앞으로 당겼다. 기혼 여성의 소득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들의 소득이 가구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년 사이에 3배 이상 높아졌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은 비맞벌이 가구소득보다 44%나 많은 반면 소비지출은 그만큼 많지 않 기 때문에 전자는 후자보다 2배 이상의 가계 흑자를 기록하였다. 높은 교육을 받고 부유한 남편을 둔 여성의 가구소득 기여도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여성 의 소득 기여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는 소득 활동에 큰 변 화를 가져왔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보편화되면서 직장 경력에 따라 임금을 늘려주는 연공서열의 관행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향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생애 과정에서 소득을 어떻게 적절히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 개인의 전 생애 소득이 높다고 해도 연령에 따른 소득 활동의 부침이 심하다면 꾸준히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하는 것보다 생애 전체의 삶의 질은 낮 을 것이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가구의 소득활동은 남성 가장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조만간 인구 감소가 현실 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효과적 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국가 경제 전체의 관심으 로 대두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그에 따 른 소득은 단순히 금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여 성의 권리와 사회참여라는 또 다른 사회 가치와 연관되면서 다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 글에서는 90년대 후반 경제위기가 가구의 소득 활동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연령과 성에 따른 소득 구조가 경제위기를 전후 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경제위기 는 직장에서 생산성과 임금간의 적합성을 높이 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연장자를 존중하는 사 회적 관행을 파괴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소득 분 배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난 수 십 년간 꾸준히 증가 하면서 전통적인 성역할 질서에 변화가 일어나 고 있음을 탐지할 수 있다. 본 분석에는 통계청 에서 매달 전국의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실 시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가 주로 활용되었다. 생애 소득구조의 변화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연장자 우대 전통은 직 장에서 연공서열의 관행으로 나타난다. 이 관행 에 따라 근로자의 생애 전체의 임금 분포를 보 면(그림 1), 젊은 시절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 금을 받지만 근로 생활의 종점에 근접한 50대 중후반까지 꾸준히 임금이 상승한다. 그러나 1990년대 말 경제위기는 많은 중년층 근로자들 을 직장에서 물러나게 하였으며 이후 세계화의 압력 속에서 벌어진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은 연 장자를 우대하는 전통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제

146 40대 후반에 접어들면 지금까지 일한 곳보다 열 악한 일자리로 이동하여 경제활동의 종반기를 지내는 것을 흔히 본다. [그림 1]은 각 시기에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하였을 때 각 연령집단의 소득비율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가구주가 24 세 이하인 경우를 보면, 1990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이 비율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연령대 의 가구주는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 였거나 부부가 함께 하지 않는 가구일 것이며 다른 연령집단보다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소득규모가 절대 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근래로 올수록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1]가구주의 연령별 소득비 1) :1990-2005 (소득비 ) 130 120 110 100 90 80 70 60 50 24세 이하 1990 1995 2000 2005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주:1)각 년도 전체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령 집단의 소득비임.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또 하나의 뚜렷한 변화는 생애전체로 본 소득 의 정점이 1990년대 초반에는 50-54세에 위치했 는데, 이후 이 연령대의 소득비는 지속적으로 감 소하여 2000년에는 45-49세로 생애소득의 정점 이 한 단계 낮은 연령층으로 이동하였으며 2005 년에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1997년의 외환위기가 몰고 온 구조조정의 열 풍은 50대의 근로자에게 매우 큰 희생을 강요하 였다. 과거 오래도록 다니던 직장에서 50대 중반 까지 일하던 관행은 폐기되고, 대신 50대로 들어 서면서 지금보다 낮은 임금의 직장으로 일터를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취업 전선에서 퇴장하는 새로운 관행을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애전체로 볼 때 50대 중년층의 소득 비중이 감소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전반적으로 관찰되지만 모든 계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일관 되게 전개된 것은 아니다. [그림 2]에서는 전체 가구를 소득의 규모에 따라 5개의 집단으로 구 분하여 가장 소득이 낮은 집단을 1분위로 가장 소득이 높은 집단을 5분위로 하여 각 집단의 평 균 연령을 각 년도 전체 가구의 평균 연령과 비 교해보았다. 그림에서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 의 평균 연령은 근래로 올수록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 비하여,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계층의 연령비는 근래로 올수록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 다. 5분위 계층의 연령은 1990년 41세에서 2008 년 44.7세로 상승했으나 다른 소득계층과 비교해 볼 때 이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젊어졌다. 1990년에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연령 이 올라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1분위 소득과 2분위 소득가구의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35.1세였으며, 3분위 36.2세, 4분위 37.3세, 5분 위 41세로 가구주의 연령과 소득은 대체로 비례 하였다. 반면 2008년에는 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46.5세로 가장 고령이며, 3분위 가구주가 42.3세로 가장 젊다. 1분위를 제외한 2-5분위 가 운데서는 5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 기는 하나 과거와 비교해보면 가장 부유한 가구

147 의 가구주 연령은 현저히 젊어진 것이다. 반면 가장 생활이 어려운 1분위 가구주의 평 균 연령은 1990-2008년 사이에 11.4세나 증가하 였다. 그간의 노동시장의 변화가 소득수준이 낮 은 노령자 계층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소득계층별 가구주 연령비:1990-2008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연령비 ) 115 110 105 100 95 평균을 100으로 할 때 각 연령대의 지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가구주의 연령별 소비지출비 1) :1990-2005 (소비지 출비 ) 140 130 120 110 100 90 80 70 60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1990 1995 2000 2005 주:1)각 년도 평균 소비지출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령집단 의 소지지출비임.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90 1990 1995 2000 2005 2008 주:1)각 년도 전체 가구주 평균 연령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소득분위 가구주의 연령비임.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2000년까지만 해도 5분위 계층의 평균 연령은 1분위 계층의 평균 연령보다 약간이나마 높았다. 그러나 이후 이러한 관계는 역전되어, 2005년과 2008년을 보면 두 시기 모두 5분위 계층의 평균 연령이 1분위 계층의 평균 연령보다 오히려 젊 다. 연장자를 우대하는 우리사회의 오랜 질서는 붕괴하였으며, 나이가 들수록 즉 직장 생활을 오 래할수록 소득이 높아진다는 말은 이제 옛이야 기가 되었다. 50대를 전후하여 생애 전체로 본 상대소득이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소비에서도 50대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과거 중류층 50대의 생활은 여럿의 자녀가 연이어 대학에 진학하면서 학비를 대느 라 부모의 허리가 휘어졌다. [그림 3]은 1990년 부터 2005년까지 각 시기의 전체 가구 소비지출 이 그림은 앞의 연령별 소득의 변화를 나타내 는 그림과 매우 흡사한 유형을 보인다. 45-54세 사이를 보면 1990년의 곡선은 전반적으로 2005 년의 곡선보다 위에 위치해있다. 또한 1990년 및 1995년과 비교하여 볼 때 2005년에 생애 지 출의 최고점이 앞당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 50대를 전후한 가구주들의 지 출이 이전 시기보다 감소한 이유는 무엇보다 줄 어든 수입 규모에 맞추어 지출의 모든 항목을 강제적으로 하향 조정한 결과일 것이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 우리사회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수 십 년간 꾸준히 상승하여 왔다. 특히 1980년 대 중반 이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무시 할 수 없는 규모에 이르렀으며, 이후 미혼 여성 의 경제활동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은 물론 남성조차 결혼 이후에도 여성

148 이 직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된 현 상황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생각하기 어려 웠던 변화이다. 젊은 부부의 맞벌이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 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따라서 소득 능 력이 높은 기혼 여성이 다수 경제 활동에 참여 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현상이다. 과거 에는 생계의 압력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경제 활 동을 하는 저소득층 여성이 기혼 여성 취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교육수준이 높은 기혼 여 성은 취업을 기피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여성은 결혼 이후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가사에 몰두하 다가 40대에 들어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유 형을 보였으므로 미혼 시기의 높은 취업률과 함 께 소위 M자형 의 경제활동 참여 유형을 보였 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이러한 쌍봉형의 모습은 연령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취업하는 기혼 여 성이 증가하면서 사라지고 있으며, 여성의 취업 유형은 남성의 유형에 점차 근접해 가고 있다. 2009년 맞벌이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분의 1 을 차지한다. 맞벌이 가구에서 가구주는 대체로 남성이고 배우자는 여성이다. 맞벌이 가구의 가구 주는 비맞벌이 가구주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반 면, 통념과는 달리 맞벌이 가구는 비맞벌이 가구 보다 가구원수가 많다. 이는 기혼여성이 경제활동 에 참여할 경우 출산 자녀수가 그렇지 않은 경 우보다 적으나, 비맞벌이 가구의 경우 단독가구 나 혹은 자녀들이 분가한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구는 비맞벌이 가구와 비교하여 가 구소득의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표 1>에 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09년 현재 맞벌이 가 구의 월소득은 4,349,000원으로 비맞벌이 가구소 득 3,020,000원보다 무려 44%나 많다. 맞벌이 가구의 지출이 비맞벌이 가구의 지출보다 많기 는 하지만 소득이 많은 정도에는 못 미치므로 소득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에서 맞벌이 가구 는 비맞벌이 가구보다 2.5배나 많다. <표 1>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과 지출:2009 맞벌이 가구 비맞벌이 가구 소득 4,349,000원 3,020,000원 지출 3,248,000원 2,543,000원 소득-지출 1,101,000원 477,000원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09. 맞벌이 가구가 비맞벌이 가구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경향은 근래로 오면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그림 4]에서 자료가 가능했던 2005년과 2009년을 비교할 때 불과 4년의 사이에도 맞벌 이 가구의 소득은 비맞벌이 가구의 소득보다 5% 나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의 가계 소득 기여도가 1980년대 초반 이래 꾸준히 증 가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 가계에서 배우 자 소득의 중요성이 갈수록 더 커질 것임을 시사 한다. [그림 4]맞벌이 가구의 소득비 1) :2005-2009 (소득비 ) 147 145 143 141 139 137 135 2005 2006 2007 2008 2009 주:1)각 년도 비맞벌이 가구의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맞벌이 가구의 소득비임.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149 지난 20년간 기혼 여성의 소득 기여도가 전반 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높 아진 것은 아니다. [그림 5]에서 보면 가장 소득 이 낮은 1분위 계층의 경우 1990년과 2008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4.5%에서 5.7%로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 계층의 경우 두 시기 사이에 7.2%에서 16.1%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두 가지 요인 때문으로 추측된다. 첫째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유형에서 가난한 집 여성과 부유한 집 여성 간에 두 시기 동안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가난한 집 여 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경제활동 참여율에서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였다. 가난한 집의 경우 생계를 뒷바라지하기 위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여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돈을 버 는 활동에 종사해 왔다. 반면 중류층 이상의 여 성은 과거에는 돈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기 피하였으나 근래로 오면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를 찾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하는 한 참여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림 6]에서 보면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 도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근래로 올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대학교 졸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속도는 경이적이다. 결과 두 시기 사이에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의 변화 양상 은 배우자 소득의 기여도의 변화에 반영되었다. 소득이 높은 가구의 배우자가 소득이 낮은 가 구의 배우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된 또 다른 요인은, 중상류층 기혼 여성이 벌어오는 소 득은 1982년과 2008년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 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중상류층 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 정도가 미미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직업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여 가난한 집 여성 이 벌어오는 소득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중상류층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정도가 높 아지면서 이들이 벌어오는 소득은 가난한 집의 기혼 여성보다 월등하게 많게 되었다. [그림 6]교육수준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1982-2008 [그림 5]소득분위별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 1) : 1990-2008 (참가율 : %) 65 60 중졸 이하 고졸 대졸 (기여도 :% ) 16 14 12 10 8 6 4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5 50 45 40 35 1982 1990 2000 2008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2 1990 1995 2000 2005 2008 주:1)각 년도의 가구 근로소득에서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 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그림 7]은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배우자의 근 로소득 기여도를 나타낸다. 남성 가구주의 교육 수준 대신 여성 배우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근로

150 소득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더 직접적으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래로 올수록 배우자 사이의 교육수준이 더 유사해진 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남성 가구주의 교육수준 은 여성 배우자의 교육수준을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이므로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경향은 여성 배 우자의 교육수준을 변수로 하여 파악하여도 유 사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림 7]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여성 배우자의 가구 소득 기여도 1) :1990-2008 (기여도 :% ) 14 12 10 8 6 4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1990 1995 2000 2005 2008 주:1)각 년도의 가구 근로소득에서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 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년에 초등학교 가구주 배우자의 소득기여도는 높은 학력의 것보다 두드러지게 낮다. 놀랍게도 두 시기 사이에 학력에 따른 배우자의 소득기여 도의 방향이 역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 기여도의 격차 또한 확대되었다. 불과 20년 도 못된 기간에 전혀 다른 유형의 배우자 소득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이 높은 기혼 여성의 다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한 것은 비교적 근래의 현상이다. 따라서 연 령에 따른 소득 기여율을 조사한다면 상대적으 로 젊은 가구에서 배우자의 소득기여율이 높으 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8]은 가구주의 연령 별 배우자의 근로소득 기여율의 변화를 보여준 다. 가용 자료의 제약으로 2003년 이후의 자료 만을 수집할 수 있었으나, 지난 5년간에도 일관 된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30-39세 연령에서 여성 배우자의 소득 기여 율은 크게 높아진 반면, 40대 이후에는 근래로 올수록 높아지기는 했으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며, 29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뚜렷한 변화의 방향을 읽을 수 없다. 그림에서 보면 1990년과 1995년에는 교육수 준이 낮을수록 여성 배우자의 소득 기여도가 높 은 반면 2005년과 2008년에는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배우자의 소득 기여도가 높다. 특히 2005 년과 2008년의 그래프에서 가구주가 대졸의 학 력일 때 배우자의 소득 기여도는 다른 학력의 집단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높은 반면, 1990년 의 경우 가구주가 대졸의 학력일 때 배우자의 소득 기여도는 다른 학력의 집단보다 두드러지 게 낮다. 반대로 가구주가 초등학교 졸업일 때 1990년에 배우자의 소득 기여도는 높은 학력의 것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반면, 2005년이나 2008 [그림 8]가구주의 연령별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 1) :2003-2008 (기여도 :% ) 18 16 14 12 10 8 6 4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3 2005 2007 2008 주:1)각 년도의 가구 근로소득에서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 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151 남성 가구주가 30-39세의 연령이면 대체로 여성 배우자는 20대 후반-30대 중반의 연령으로 어린 자녀의 뒷바라지에 몰두하는 시기이다. 2003년에 이 연령대 배우자의 근로소득 기여율은 10.8%였 는데 2008년에 15.9%로 불과 5년 사이에 5.1%나 증가하였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비율이 지난 5년 동안 한해도 어김없이 매년 증가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근래로 올수록 미취학 자녀를 가진 어머 니의 직업 활동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로부터 획득한 배우자의 소득이 가구 경제에서 점차 중요 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이제 여성은 집에 서 아이를 돌보고 남성 가장은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온다는 성역할 분업을 전제로 한 기존 사회 질서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현송(한국외국어대학교)

152 자산의 분포와 구성 요약 가구의 자산보유액은 가구주 연령이 50대일 때 최대가 되며, 60대 이후에도 급격히 감소되지는 않는다. 가구의 자산은 75-80%가 부동산자산에 집중되 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가구주 연령이 증가 할수록 심화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가구자산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자산불평등도는 소득불평등도 보다 훨씬 크다. 가구의 경제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소득이지만, 가구의 자산보유상태도 가구 의 경제적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또 한 가구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다. 이 절에서는 가구의 자산보유형태의 특 징과 자산보유액의 불평등도에 대하여 분석한다. 한국 가구의 자산 총액 <표 1>은 1997년과 2007년의 개인자산을 포 함하는 국부의 구성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2007 년 말 기준 비금융자산과 내구소비재로 구성되는 한국의 국가자산은 총 6,543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에서 개인은 전체 국가자산의 45.4%인 2,971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 개인은 국민 계정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일반가계 및 민간 비법인기업과 비영리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007년 말을 기준으로 개인자산은 비생산자산 70.0%, 생산자산 25.2% 그리고 내구소비재 4.8% 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자산 중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 년에 비해 2007년에 1.2% 포인트가 감소하였다. 개인자산에서 생산자산과 내구소비재의 비중이 줄고 비생산자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개인자산 중에서 비생산자산의 비중은 1997년 64.6%에서 2007년에는 70.0%로 5.4%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동 기간 중 전체국가자산 중에서 생산자산과 내 구소비재의 비중은 각각 2.8%, 0.2%가 증가한 반면 비생산자산의 비중은 2.9%가 감소한 것과 는 반대의 결과이다. 이는 토지자산이 비생산자 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10년 사이에 개인자산 중에서 토지의 비중이 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명목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은 3.7 배(2007년)로서 프랑스의 3.0배(2007년), 미국의 2.8배(2007년), 일본의 2.4배(2006년)에 비해 높 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동 비율의 상승폭도 매우 컸다. 2003년도는 동 비율이 2.7배였는데 2007년 까지 4년 동안 무려 1배가 증가하였다. 동 기간 중 프랑스는 1.2배가 증가하였으나, 미국은 0.3배 증가, 일본은 0.2배가 감소하였다. <표 1>은 국가자산 가운데 개인부문의 비금융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2>는 개인부문의 금융자산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개인부분의 금융자산 총 액은 1,677조 원이며, 금융부채는 802조 원이고 이에 따라 순금융자산은 875조 원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개인금융자산은 예금 46.0%, 보험 및 연금 25.2%, 수익증권 7.1%, 주식 15.0% 그리고 기타 6.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에는 주식 및 수익증권이 전체 금융자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4%였으나, 2007년에는 30.0%까지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22.1%로 급

153 <표 1>국부의 자산형태별 자산액과 구성비 1) :1997,2007 1997 2007 금액(조 원) % 금액(조 원) % 국가자산 3,123 100.0 6,543 100.0 법인 1,108 35.5 2,343 35.8 일반정부 1) 561 18.0 1,228 18.8 개인 2) 1,454 46.6 2,971 45.4 생산자산 430 29.6 749 25.2 비생산자산 939 64.6 2,078 70.0 내구재 85 5.8 143 4.8 주:1)당해년말 가격임. 주:2)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공비영리단체로 구성됨. 주:3)가계(민간 비법인기업 포함)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로 구성됨. 출처:통계청, 2007년말 기준 국가자산통계 추계결과,2008. 속히 감소하였다. 자본시장의 등락에 따라 개인 들의 자산구성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 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표 1>과 <표 2>는 작성하는 기관이 다르고, 추계하는 방법론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 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두 표 에서 모두 개인부분의 개념은 동일하게 사용하 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 금액을 비교해 볼 수 있 다. 2007년 말을 기준으로 비금융자산과 순금융 자산의 총액은 각각 2,828조 원(내구재 제외), 875조 원으로 나타나 각각의 비중은 76.4%와 23.6%를 차지하고 있다. <표 3>에 의하면 가구 총자산 대비 부동산자산의 비중은 76.8%이며, 가구 순자산 대비 부동산자산의 비중은 89.4%이 다. <표 3>에 나타난 가구부문은 순수한 민간가 구를 의미하지만, <표 1> 및 <표 2>에 나타난 개인부분은 민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도 포함 된다는 점에서 상호 포괄범위가 상이하기 때문 <표 2>개인부문 금융자산:2004-2008 (조 원, ( ) 안은 %) 2004 2005 2006 2007 2008 금융자산(A) 1) 1234.2 (100.0) 1400.9 (100.0) 1521.8 (100.0) 1712.8 (100.0) 1677.4 (100.0) 예금 609.4 (49.4) 656.4 (46.9) 700.8 (46.1) 715.6 (41.8) 771.4 (46.0) 보험 및 연금 281.6 (22.8) 306.8 (21.9) 345.8 (22.7) 391.8 (22.9) 422.5 (25.2) 수익증권 64.1 (5.2) 81.4 (5.8) 110.7 (7.3) 168.4 (9.8) 119.6 (7.1) 주식 187.9 (15.2) 268.6 (19.2) 268.7 (17.7) 346.1 (20.2) 251.5 (15.0) 기타 2) 91.2 (7.4) 87.6 (6.3) 95.7 (6.3) 90.9 (5.3) 112.5 (6.7) 금융부채(B) 1) 542.4 601.4 670.1 743.0 802.0 순금융자산(A-B) 691.8 799.5 851.7 969.8 875.3 주:1)파생금융상품,상거래신용,기타 금융자산(부채)등은 제외함. 주:2)현금통화,수익증권을 제외한 채권,출자지분,해외직접투자 등을 포함함. 출처: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각 년도.

154 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대체로 한국 가구 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7-89%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는 있다. 가구 구분별 가구자산 구성 <표 3>은 2007년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 에 나타 난 가구의 자산항목별 금액과 구성비를 보 여주고 있다. 한국 가구의 평균 총자산보유액은 2억8,112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를 제외한 평균 순자산보유액은 2억4,164만 원으로 나타났 다. 총자산 중 저축총액은 총자산의 20.4%인 5,744만 원이었다. 이 중에서 금융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순수한 저축액은 평균 4,570만 원이었 고, 주택서비스 이외에 금융수익을 기대하기 어 려운 전 월세보증금이 평균 1,175만 원이었다. 총자산 중 부동산보유액은 총자산의 76.8%인 2 억1,604억 원이었다. 이 중에서 주택 관련 부동 산보유액은 1억2,756만 원이었으며, 주택 이외의 부동산 보유액은 8,848만 원이었다. 주택 이외의 부동산 보유액이 통상적인 예상수준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전체 표본의 1.9%가 평균 10억 원이 넘는 주택 이외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보유액이 약 20억4,000만 원에 달 하기 때문이다. 저축총액 및 부동산을 제외한 기 타 자산 보유액은 총자산의 2.7%인 764만 원이 었다. 한편, 가구의 부채총액은 3,948만 원으로 총자산의 14.0%를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 순수 한 금융부채액은 2,881만 원으로서 부채총액의 73.0%를 차지하였고,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임 대보증금은 1,067만 원이었다. 총자산 대비 비중으로 볼 때 부동산자산의 비 중이 76.8%에 달하고 있어서 한국 가구의 부동 산자산 선호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 가구의 자산구성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대부분 높은 부동산자산 보유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유경원 (2008)은 부동산자산 보유 비중이 대우패널 <표 3>가구의 자산구성:2006 금액(10,000원) 총자산대비 비중(%) 순자산대비 비중(%) 총자산 28,112.3 100.0 116.3 저축총액 5,744.8 20.4 23.8 저축액 4,569.8 16.3 18.9 전 월세보증금 1,175.0 4.2 4.9 부동산 21,604.1 76.8 89.4 주택 12,755.9 45.4 52.8 주택 이외 8,848.2 31.5 36.6 기타 자산 763.5 2.7 3.2 부채총액 3,947.9 14.0 16.3 부채액 2,881.0 10.2 11.9 임대보증금 1,066.9 3.8 4.4 순자산 24,164.4 86.0 100.0 출처:통계청, 가계자산조사,2007.

155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993년부터 1997년까 지 76-78%,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81-85%에 달하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준은 일본(2004 년) 65%, 미국(2003년) 64%, 캐나다(2005년) 61% 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자산의 경우에는 주택과 관련된 부 동산보유액이 총자산 중 45.4%인 반면, 주택 이 외의 부동산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31.5%에 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표 4>는 2007년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의 가구소득별 자산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소득 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자산과 순자산액 은 각각 평균 1억1,936만 원, 1억656만 원이었 으며, 6,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7억8,459 만 원, 6억8,373만 원이었다. 전체 평균 총자산 대비 비중을 보면 가구소득이 1,000만 원 미만 인 경우에는 42.5%, 가구소득이 6,000만 원 이 상인 경우에는 279.1%를 차지하였다. 동 비중이 100%를 넘는 구간은 가구소득이 4,000만 원 이 상인 경우였다. [그림 1]은 2007년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의 가구소득별 부동산자산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 중이 81.1%로 가장 높으며,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5-79%의 비중을 보여주었다. 가구소 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가구의 부동산자산 선호 가 전 소득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다만, 가구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서 부동산자산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부동산 자산이 많다는 측면보다는 부동산이외에 다른 자산이 적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야 할 것이다. [그림 1]가구소득별 부동산자산 비중:2006 (%) 82 80 78 76 74 72 70 1천만원 미만 1-2천만 원 미만 2-3천만 원 미만 출처:통계청, 가계자산조사,2007. 3-4천만 4-5천만 5-6천만 6천만원 원 미만 원 미만 원 미만 이상 <표 5>는 가구주 연령별 자산보유 현황을 보 여주고 있다. 가구주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에 는 총자산이 평균 5,418만 원이며, 30대는 1억 8,001만 원, 40대는 3억260만 원, 50대는 3억 7,243만 원, 그리고 60대 이상은 3억2,076만 원 으로 나타났다. 가구자산은 가구주의 연령이 30 <표 4>가구소득별 자산현황:2006 1천만원 미만 1-2천만원 미만 2-3천만원 미만 3-4천만원 미만 4-5천만원 미만 5-6천만원 미만 (10,000원, ( ) 안은 %) 6천만원 이상 전체 가구 총자산 11,936 14,930 18,902 24,952 31,716 44,778 78,459 28,112 (42.5) (53.1) (67.2) (88.8) (112.8) (159.3) (279.1) (100.0) 순자산 10,656 13,158 16,266 21,115 26,571 37,882 68,373 24,164 (44.1) (54.5) (67.3) (87.4) (110.0) (156.8) (283.0) (100.0) 주:( )안의 수치는 전체 가구의 자산을 100으로 했을 때 각 소득집단의 자산 비율임. 출처:통계청, 가계자산조사,2007.

156 <표 5>가구주 연령별 자산현황:2006 (10,000원, ( ) 안은 %)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가구 총자산 5,418 18,001 30,260 37,243 32,076 28,112 (19.3) (64.0) (107.6) (132.5) (114.1) (100.0) 순자산 4,432 14,278 25,317 32,623 29,079 24,164 (18.3) (59.1) (104.8) (135.0) (120.3) (100.0) 주:( )안의 수치는 전체 가구의 자산을 100으로 했을 때 각 연령집단의 자산 비율임. 출처:통계청, 가계자산조사,2007. 대일 때 가파르게 증가하고, 40대에도 증가세가 지속되어 50대에 최고점에 이른다. 60대 이상부 터는 가구자산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전체 가구 총자산의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가구주의 연령 이 20대인 경우에는 19.3%에 불과하지만, 30대 에는 64.0%로 증가하고 50대에 최고점이 132.5% 에 달하게 된다. 순자산의 경우에도 유사한 패턴 이 나타난다. 가구주 연령이 50대일 때 가구자산이 정점을 이루는 이유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통상적으로 가구주들이 주된 직업에서 은퇴하기 시작되고, 또한 이 시기가 자녀들의 학자금 및 결혼자금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가구주 연령별 부동산자산 비중:2006 (%)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출처:통계청, 가계자산조사,2007. [그림 2]는 가구주 연령별 부동산 보유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비중은 가구주 연령이 20 대 일 때 이미 39.5%이며, 30대에는 64.4%로 급등한 후 이후 연령이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84.4%에 달한 다. 가구주의 연령이 60대 이상인 경우에도 부동 산자산의 비중이 올라가는 이유는 저축액이 상 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50대인 경 우에 비해 60대인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액은 평 균 2,651만 원으로 8.9%가 감소하지만, 저축액 은 1,991만 원으로 30.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1). <표 6>은 가구주 경제활동별 자산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전가구의 총자산보유액은 평균 2억 8,112만 원이고, 근로자가구는 2억2,718만 원, 사업자가구는 3억9,310만 원, 기타 가구는 2억 5,362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 가구 대비 비중을 보면 근로자가구가 80.8%로 가장 낮았으며, 사 업자가구가 1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그림 3]은 가구주 경제활동별 부동산자산 보 유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비중은 근로자 가구에서 72.2%로 나타났고, 사업자가구는 79.8% 1) 그러나 가구주 연령별 자산분석 결과는 해석에 주의를 요 한다.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 는 동일한 개인을 추적 조 사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2) 기타 가구는 가구주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를 의미 한다.

157 <표 6>가구주 경제활동별 자산현황:2006 (10,000원, ( ) 안은 %) 근로자가구 사업자가구 기타 가구 전체 가구 총자산 22,718 39,310 25,362 28,112 (80.8) (139.8) (90.2) (100.0) 순자산 19,117 34,226 22,241 24,164 (79.1) (141.6) (92.0) (100.0) 주:( )안의 수치는 전체 가구의 자산을 100으로 했을 때 각 경제활동집단의 자산 비율임. 출처:통계청, 가계자산조사,2007. 로 근로자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부동 산 비중이 가장 높은 경우는 가구주가 경제활동 을 하지 않은 무직가구였다. 무직가구의 부동산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무직가구의 경우에는 다른 계층에 비해 상 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 수 있다는 가 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 3]가구주 경제활동별 부동산자산 비중:2006 (%) 82 80 78 76 74 72 70 68 66 근로자가구 사업자가구 기타가구 출처:통계청, 가계자산조사,2007. 자산불평등 현황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에 비해 자산의 불평등 은 클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자산이란 결국 소득과 지출의 차이가 축적된 것이므로 어 느 한 기간 동안의 소득 차이만을 고려하는 소 득불평등보다는 자산불평등이 크게 나타나게 된 다. 미국의 경우 소득의 지니계수(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확대됨 을 의미한다)는 0.553인 반면, 자산의 지니계수 는 0.80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odrigez et al, 2002). 특히 하위 40% 대비 상위 1%의 배율 은 소득의 경우 73배이지만, 자산의 경우에는 1,335배에 달한다. 이정우 이성림(2001)은 대우패널 자료를 이 용하여 자산불평등도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순자산의 지니계수가 1993년에는 0.571 이었으나, 1997년에는 0.655까지 상승하여 순자 산불평등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8 년의 소득지니계수는 0.385였음을 감안할 때 소 득보다 자산불평등도가 월등히 큼을 알 수 있다. 남상섭(2009)은 통계청의 2001년 가구소비실 태조사, 2007년 가계자산조사 를 이용하여 자 산불평등도를 추정하였다. 동 연구에 의하면 총 자산기준으로 지니계수는 2001년 0.5946에서 2006 년 0.6256으로 상승하였고, 순자산기준 지니계수 도 2001년 0.6293에서 2006년 0.6603으로 상승 하여 자산불평등도가 심화되었다. 이는 동 기간 중 경상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0.3528에서 0.3493으로 하락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자산 세부내역별로 볼 때 부동산자산의 지니계수는 0.7 수준이었다. 본고에서 인용한 연구들이 사용하는 자료가

158 <표 7>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도(지니계수):2001,2006 경상소득 총자산 순자산 부동산 주택 금융자산 2001 0.3528 0.5946 0.6293 0.7007 0.6677 0.6057 2006 0.3493 0.6256 0.6603 0.6927 0.6560 0.6102 출처:남상섭,2009. 다르고 또한 일반적으로 서베이를 통해 생산된 자산자료에 측정오차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각 연구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이 연구들의 결과를 추세적으로 볼 때 1990년대 와 2000년대에 걸쳐서 한국 가구의 자산불평등 도는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강석훈(성신여자대학교) 참고문헌 남상섭. 2009. 한국가계자산의 분포와 불평등 요인분해, 경제연구, 한국경제통상학회 27(2): 59-86 유경원. 2008. 한국가계는 어떤 자산을 선호할까? 한국은행 경제교실 발표자료. 이정우 이성림. 2001. 한국가계자산 불평등도의 최근 추이, 노동정책연구 창간호. pp.39-51. Rodríguez, S., J., Díaz-Giménez, V., Quadrini and J. Ríos-Rull. 2002. "Updated Facts on the U.S. Distributions of Earnings, Income, and Wealth."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Quarterly Review. Summer 26(3): 2 35.

Ⅵ 문화와 여가 Culture& Leisure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서우석 여가생활과 만족도 서우석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 이호영

161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요약 1990년대 이후 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 고 관련 산업이 성장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급 측면의 변화가 나타났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문 화와 여가가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1990년대 이후 문화스포츠 관람자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레저시설 이용자의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여행의 경우 해외여행자의 비율 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국내여행자 비율은 감소 하였다.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문화 여가활동이 증가하였으며, 인쇄신문 구독률은 하락하고 인터넷 신문을 보는 비율이 빠르게 증 가하여 왔다.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지역문화정책이 활성 화되면서 지역문화행사에 참석하는 비율과 만족 도가 2000년대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보면 문화예술 발전은 경제적 번영 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르네상스의 발현을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의 무역 발전과 떨 어뜨려 생각할 수 없고 근대 예술에서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발전을 절대주의 왕정과 근대 자 본주의의 도약적 발전에서 비롯된 자원의 증대 와 집중으로부터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러 한 관계들을 염두에 둘 때 지난 수십년간 비약 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한 한국사회에서 문화계의 성장이 나타나고 개인들의 일상에서 문화적 풍 요와 다양한 여가활동이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문화와 여가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한 계로 인해 제약을 받아왔다. 문화와 여가에 대한 통계자료들이 최근에서야 수집되기 시작하였다. 자료의 정확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적 지 않다. 집계 기준의 객관성과 명확성의 결여로 인해서 자료 해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예술 가 통계와 같이 기본적인 범주의 확정에도 공인 된 통계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공연장과 관 객수에 대한 통계 역시 시계열적으로 비교가능 한 통계가 매우 한정된다.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 은 사용가능한 대부분의 시계열 자료들이 시설, 자원, 제도와 같이 가시적인 객관적 상황과 조건 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개인 수준 의 문화예술 활동이나 취향과 태도를 시계열적 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드물다. 문화와 여 가 부문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빈약한 것이다. 이 점 에서 볼 때 통계청이 지난 1990년부터 사회조 사 에 문화와 여가 부문을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조사를 수행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와 정 부의 집계통계자료를 중심으로 1990년대 이래 문화와 여가 부문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국민들 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가 용한 통계자료의 시간적 범위에 따른 것이다. 전반적인 동향을 살피기 위한 지표로서는 먼 저 문화와 여가의 공급 측면과 소비 측면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각기 살피고자 한다. 공급 측면 에서는 산업적, 정책적 차원에서 문화와 여가 부

162 문의 규모 및 중요성 증대를 고찰하고, 소비 측 면에서는 문화향수 활동 및 관광활동의 변화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1990년대 이후 문화와 여가 부문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으로서 정보화와 지역화의 양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문화정책과 산업의 성장 1990년대 이후 문화와 여가 부문에 나타난 변 화를 주도한 요인 중 하나가 정부정책이다. 정부 설립 이래 문화정책은 문교부와 공보처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수행되어 오다가 1990년에 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독립부서로서 문화부가 신설됨으 로써 문화정책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문화정책의 중요성 증가는 관련 예산의 변화 를 통해서 확인된다. 1990년도에 1,000억 원에 못 미쳤던 문화부문 예산이 2006년도에는 1조 5,000억 원을 넘어섰다. 전체 정부 예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문화부문 예산이 증가하였다. [그림 1]정부의 문화부문 예산:1990-2006 (예산액:억원)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백서,각 년도. 비약적으로 증가한 문화 부문의 예산은 문화 예술 창작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직간접의 지원, 문화예술 시설 증설 및 운영을 통한 인프라 확충, 각급 수준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 을 위해 활용되었다. 공연예술의 경우를 보면 문예회관이 2002년에 122개에서 2007년에는 160개까지 늘어났다. 등 록공연장의 수도 2002년에 303개에서 2007년에 589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공공 공연장이 372개나 되어 217개인 민간공연장 보 다 수적으로 더 많았다. 민간공연장의 경우도 시 설개선 지원, 행사개최 지원, 할인티켓 사업 등 각종 지원 제도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 아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공연횟수가 1991년의 4,652회에 서 2008년에는 12,811회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공연분야의 공급 증가는 결국 공연예술 분야의 정책지원에 힘입은 바 큰 것으 로 보인다. 공연예술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 이 많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장에서 자력으로 성장 하기 힘든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공지원을 바탕 으로 공급 확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을 통한 공급의 확대는 직접적으로는 문 화산업의 급성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 에 20조 원대였던 문화산업 매출규모가 2007년에 는 58조 원에 이르게 되었다. 전체 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증가하였다. 문화산업의 전체 매출 규모가 2000년에 GDP 대비 3.57%였는데 2007 년에는 GDP 대비 6.5%에 이르게 되었다. 규모면 에서 짧은 시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문화산업은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 서도 발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문화산업의 질적 성장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영화산업의 경 우를 볼 수 있다. 제작과 유통 부문의 변화를 모 두 고려할 때 한국영화의 본격적인 산업화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 등지에서 수학한 젊은 전문인력 공급, 대자 본의 영상산업 진출, 민주화에 따른 작품 검열

163 폐지와 소재 선택의 자유 확대, 멀티플렉스의 확 산을 통한 유통구조 혁신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영화산업의 질적 성장을 가져왔다. 질적 성장은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졌다. 연도별 편차가 있으나 지난 1990년대 중반 이래 한국은 미국 영화산업의 세계 시장 지배에 맞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국영화 점유율 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드라마, 영화 등의 영상산업과 음악산업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활발히 진출하면서 이른바 한류 열풍 을 낳았다. 문화와 여가와 연관되는 산업은 문화산업 분 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집 계에 따르면 다양한 옥내외 취미 활동 및 관광, 스포츠 등을 포괄하는 여가산업의 규모가 2006 년 기준으로 71조3,457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가 산업에서 가장 큰 규모를 이루는 것은 여가공간 산업으로서 36조5,365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다음으로 여가용품산업이 21조8,947억 원, 여가 서비스산업이 12조9,144억 원의 규모로 추산되 었다. 또한 2006년의 여가산업 규모가 2005년에 비해 12.2%가 성장하였으니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 였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대비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부문은 여가용품산업으로 26.3%의 증가 율을 보였다. 스포츠 및 아웃도어 여가용품업이 31.1%나 성장하였는데 이는 스포츠 및 옥외여가 활동의 증가 및 세련화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문화와 여가의 영역 에서 정책과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나 주 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전체 경제에서 차지 하는 여가 및 문화활동의 비중이 아직 높은 수 준이라 할 수 없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여가 및 문화활동에 대한 가구와 정부의 지출 비율이 5%를 넘지 못하였다. OECD 국가들 중 [그림 2]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출률 1) :2005 가 구 지 출 정 부 지 출 아 일 랜 드 한 국 이 탈 리 아 폴 란 드 포 르 투 갈 룩 셈 부 르 크 독 일 헝 가 리 벨 기 에 네 덜 란 드 노 르 웨 이 슬 로 바 키 아 일 본 스 웨 덴 프 랑 스 미 국 덴 마 크 핀 란 드 스 페 인 체 코 오 스 트 리 아 뉴 질 랜 드 영 국 아 이 슬 란 드 0 1 2 3 4 5 6 7 8 9 10 ( 지 출 률 :% ) 주:1)GDP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지출액의 비율임. 출처:OECD,OECD Factbook2008:Economic,EnvironmentalandSocialStatistics(htp:/lysander.sourceoecd.org/vl=37967 37/cl=29/nw=1/rpsv/fact2008),2008.

164 에서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아직도 한국의 문화여가 부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 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여가활동 문화여가활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문 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율의 변화를 볼 수 있 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는 1990년부터 3-4년 주기로 6회에 걸쳐 문화와 여가 부문을 조사하 였다. 이 조사에서 지난 1년간 몇 번이나 문화예 술과 스포츠를 관람하였는지를 물어보았다. 문화 예술의 세부 항목으로는 음악회, 연극, 무용, 영 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6개 장르가 포함되었다. 이 조사자료에 의하면 1년 동안 공연이나 전 시를 관람한 문화예술관람자의 비율은 2007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1990년 조사에서 문 화관람자 비율이 30%대 초반이었던 것을 고려 하면 문화관람자의 비율이 이 기간 동안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증가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1996년과 2000년에 는 그 비율이 감소했으며 세부 항목들에서도 고 르게 관람비율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당시의 경제위기가 문화예술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세부항목들 중에서 가장 관람빈도가 높았던 것은 영화였다. 1년 동안 영화를 관람한 국민의 비율이 2000년까지 30%대 전후였다가 2004년과 2007년 모두 40% 대에 달하였다. 영화 관객층 이 2000년대 들어서 더 두터워진 것으로 해석된 다. 다른 문화예술부문 항목들에서도 관람비율의 증가가 나타났으나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 어 영화를 제외한 문화예술 소비자층은 그리 두 텁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1) :1990-2007 (%) 60 50 40 30 20 10 0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음악연주회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1990 1993 1996 2000 2004 2007 주:1)지난 1년간 문화예술 공연이나 행사 또는 스포츠 경 기를 관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각 년도. 주요 여가활동 지표인 레저시설 이용은 1996 년부터 조사항목에 포함되었다. 1년간 관광명소, 온천장, 골프장, 스키장, 해수욕장, 삼림욕장, 놀 이공원 등의 레저시설 이용자의 비율은 1996년 에 70%에 가깝다가 2000년과 2004년에 60%선 까지 감소하였고 2007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레저시설 이용률 1) :1996-2007 (%) 70 65 60 55 50 1996 2000 2004 2007 주:1)지난 1년간 관광명소,온천장,골프장,스키장,해수 욕장,삼림욕장,놀이공원 등의 레저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각 년도.

165 여가시간 증가를 통해 나타난 주요 변화들 가 운데 하나가 관광여행의 증가이다. 여행은 사람 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표적인 여가활동이다. 조 사 결과를 보면 해외여행자 비율은 1990년대 이 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국내여행자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여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 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내 관광산업의 기반 이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림 5]국내 및 해외여행률 1) :1990-2007 70 60 50 40 30 20 10 0 (%) 국내여행자 해외여행자 1990 1993 1996 2000 2004 2007 주:1)지난 1년간 국내 관광여행과 해외여행을 각각 다녀 온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각 년도. 정보화의 영향 인터넷의 보급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심대 한 영향을 미쳤다. 문화 및 여가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정보화가 문화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인터넷 이용에서 문화여가활동이 차지하 는 비중을 보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화실 태조사 에서 인터넷을 무슨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에 대하여 복수응답선택 방식으로 조사하였는 데, 이 조사자료를 통해서 개략적으로 정보화의 과정에서 문화여가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여가활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이 2000년에는 전체의 10% 내외로 추정되 는데 2008년에 전체의 약 70%가 되었다. 이 변화 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의 문화여가활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새로운 정보통신매체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기존 매체 이용의 변화를 보면 신문을 보는 인 구의 비율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구독종 류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종이 <표 1>인터넷 이용률과 문화여가 목적의 이용률:1999-2008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터넷 이용률 22.4 44.7 56.6 59.4 65.5 70.2 72.8 74.8 76.3 77.1 문화여가 목적 이용률 1) 여가활동 78.7 83.4 86.1 92.9 게임/오락 14.5 21.4 게임 19.8 44.0 52.5 53.6 오락 4.3 7.5 19.5 20.8 동호회 2.2 11.1 7.0 6.7 19.9 17.4 36.5 49.1 기타 1.1 8.0 13.2 0.8 주:1)전체 인터넷 이용자 중 문화여가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각 년도.

166 <표 2>대중매체별 이용률과 독서율:1990-2007 1990 1993 1996 2000 2004 2007 신문구독률(%) 66.6 70.5 72.2 65.1 63.8 68.2 인쇄신문 구독률(%) 97.1 82.8 73.0 인터넷신문 구독률(%) 20.7 40.4 59.8 TV시청률(%) 93.9 94.8 95.6 96.5 96.4 95.9 독서인구 비율(%) 61.3 64.1 62.6 59.4 62.2 58.9 출처: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각 년도. 신문 구독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인터넷 신문을 보는 사람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TV시청의 경우 시청인구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시청시간은 2000년대 들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독서인구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 고 평균 독서권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 넷 사용으로 인한 독서 감소 현상은 드러나지 않았다. 지역문화 진흥 과거에는 문화여가 부문의 기반 시설들이 수 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비수도권에는 자연환경 과 전통유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시설 정도였다. 중요한 문예행사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진행되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집중화 경향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1990년 대 중반부터 중요한 변화 동향이 관찰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도입 이후 지자체의 정책적 노 력이 지역문화 진흥의 동력이 되었다. 지자체의 문화정책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중요시된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지자체 문화예산의 증가이다. 지자체에서 문화예산의 증가 속도는 전체 예산의 증가 속도 를 능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 중도 중앙정부 보다 높다. 특히 문예진흥과 문화 산업 분야의 예산이 이 기간 동안 급증하였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 분야들의 예산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지역 문화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축제 형태의 행사인데,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80% 가량이 1990년대 이후 시작된 것이다. <표 3>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2003-2007 전체 예산 (억 원) 문화예산 (억 원) 문화예산 비율(%) 분야별 예산(억 원) 문예진흥 문화산업 관광 문화재 2003 973,503 18,508 1.9 8,880 816 5,124 3,688 2004 971,778 22,782 2.3 11,518 838 6,213 4,213 2005 1,058,547 25,066 2.4 12,540 1,669 6,285 4,572 2006 1,177,253 24,568 2.1 13,397 1,756 5,902 3,513 2007 1,270,918 30,167 2.4 16,144 1,622 6,593 5,808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문화정책백서,2008.

167 지역문화 진흥의 성과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 지표로서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의 증가와 만족도의 개선 현황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이 2000년 에 낮아졌다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에 비하여 2000년에 지역문화예술행사 참 여율의 감소가 나타난 것은 경제위기의 영향으 로도 볼 수 있고 질문 방식의 변화도 다소 연관 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6년의 조사에서는 기간 을 명시하지 않은 채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2000년의 조사에서부터는 지난 1년의 기간을 일자까지 명시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2000년대에 수 행된 세 번의 조사에서는 동일한 방식의 조사가 유지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참여율과 만족도가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도와 만족도:1996-2007 (%) 35 30 25 20 15 10 5 0 참여도 만족도 1996 2000 2004 2007 출처: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각 년도. 서우석(서울시립대학교)

168 여가생활과 만족도 요약 여가를 중요시하는 의식의 확산과 함께 여가 산업의 성장과 여가시간 및 여가비용지출의 증가가 나타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활동의 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여가활용 방법으로는 TV시청이나 수면, 휴식 과 같은 소극적 여가활동보다 적극적 여가활동 을 수행하는 사람의 비율이 1990년대보다 2000 년대 들어서 증가하였다. 여가 관련 조건의 개선이나 적극적 여가활동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가 만족도는 2000년대 들어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여가 불만의 이 유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증가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여가는 생활의 잔여 범주 에 불과했다. 직업, 가사, 공부 등의 중요한 일들 을 하고 남는 시간으로서 여가는 말 그대로 여 분( 餘 )의 한가함( 暇 )이었다. 근면이 미덕으로 강 조되던 고도성장기의 상황에서 여가는 다른 중 요한 일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포기될 수 있는 혹은 기꺼이 포기해야만 하는 삶의 부차적인 영 역에 머물렀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여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의식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젊은 세대 뿐 아니라 다른 세대에서도 여가를 중시하는 방 향으로의 변화가 드러난다. 2006년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이 전국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직 업의식 조사 에 의하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여 가를 중시하는 응답의 비율이 높다. 상대적으로 여가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50대 이상의 연 령집단에서도 여가가 일보다 더 중요하거나 일 만큼 중요하다는 취업자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점점 더 중요시되 는 여가문제와 관련하여 여가산업의 발전 양상, 여가시간과 비용 및 여가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가산업의 성장 여가에 대한 의식 변화는 여가활동에 대한 수 요가 급격하게 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수요 변화에 맞추어 여가와 관련된 산업 부문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스포츠산업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08 체육백서 에 따르면 2007년도 기준으로 스포츠산업의 규모가 23조 원을 넘어서 국내총 생산(GDP) 대비 2.58% 수준을 차지하였다. 스 포츠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일본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가활동의 변화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잘 보 여주는 사례가 골프이다. 골프장 수가 1995년의 96개소에서 2008년에는 311개로 224% 늘어났고 연간 골프장 이용객수는 같은 기간에 8,000,000 명에서 23,980,000명으로 200% 증가하였다. 골 프장 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외국과 비교해 보면 이용객 대비 골프장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 와 같이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 에서 여가시설에 대한 사회적 공급을 확대하려 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169 형태의 관광레저도시 개발이 그 대표적인 시도 이다. 도시 전체를 관광과 여가활동 중심으로 조 성하는 것이 새로운 도시개발의 트렌드가 되었 다. 또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리조트와 테 마파크를 유치하여 지역개발을 꾀하고 있다. 공 급의 과잉을 우려할 정도로 여가 관련 산업과 시설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가시설의 고급화, 다양화, 복합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리조트의 경우 우리나라 여가산업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1980년대의 도입기에는 리조트 회 원권이 고가의 분양가격으로 인해 부의 척도로 서 인식되었다. 이후 공급이 확대되면서 대중화 되었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수요의 확산과 함 께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고급 시설들이 등장하 면서 고급화가 진행되고 있다. 여가활동 관련 용품, 공간, 서비스 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여가는 이제 국민경제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자리 잡았다. 테마파크와 같이 수요 의 확충에 대해 비관적인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 으로는 앞으로도 여가 관련 산업이 더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공급의 확대는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여가생활 및 의식에 대한 실증적 고찰이 필요하다. 활시간과 의무생활시간을 제외한 여가생활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13분으로 나타났다. 1999년과 비교하면 여가시간이 12분이나 증가하였다. [그 림 1]은 여가활동이 활발한 일요일의 여가생활시 간을 항목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TV시청과 신문 읽기, 교제활동 시간이 줄어든 반면 컴퓨터 이용 과 걷기 산책 시간이 늘었다. 가장 뚜렷한 변화 는 미디어 이용에서 나타났다. 매스미디어의 이 용이 줄고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매 체 이용이 늘어났다. 걷기 산책은 다른 요일에도 1999년에 비해 시간이 늘었고 하루 10분 이상 걷기 산책하는 사람의 비율도 5% 이상 증가하였 다. 국민들은 늘어난 여가시간을 새로운 정보매 체의 이용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1]일요일 여가시간:1999,2004 (시간) 4:00 3:30 3:00 2:30 2:00 1:30 1:00 0:30 0:00 TV 시청 컴퓨터 이용 1999 2004 교제 활동 독서 걷기/ 산책 출처:통계청, 200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2005. 신문 읽기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여가활동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시간과 비용이다. 시간과 비용은 우리가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들이다. 2004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결과 필수생 5년 전에 비해 여가시간이 길어졌으나 국제비교 연구의 결과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짧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08 여가백서 에 발표한 비교 자료의 결과이다. 여가시간에 대한 조사방법과 항목들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서 여가시간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 국가와의 항목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항목 조정

170 결과, 한국의 여가시간은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 서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2]한국과 주요 선진국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 1) 한국(2008) 한국(2004) 뉴질랜 드 미 국 캐나 다 이탈리 아 스페 인 노르웨 이 네덜란 드 영 국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시간) 주:1)한국의 2004년 자료는 생활시간조사,2008년 자료 는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이며,다른 나라의 기준 년도는 뉴질랜드의 1999년 조사를 제외하고 모두 2000년대임. 출처: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여가백서,2009.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들 중 에서 가장 긴 수준임을 고려하면 여가시간이 다 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아직 짧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OECD의 2008년 통계연보 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이 1,777시간인데 비해 한국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357시간에 달한다. 1999년에 비해 5년 동안 여가시간이 다소 증가했지만 여 전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노동시간은 길고 여 가시간은 짧다. 여가시간은 한 국가 내에서도 집단별로 차이 가 있다. 다른 사회구성원들보다 여가시간을 충 분히 갖지 못하는 취약집단들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맞벌이 가구의 주부이다. 통계청이 생활 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의 남편들 사이에는 여가 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 비해 맞벌이 가구의 아내는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함에 따라 여가시간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짧다. 2004년 조사 결과에서는 맞벌이 아내의 여가시간이 5년 전에 비해 22분이나 증가함에 따라 다른 집단들 보다 여가시간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여전히 맞벌이 아내의 여가시간이 적지만 다른 집단들과의 차 이가 5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맞벌이 및 비맞벌이 가구 부부의 여가시간: 1999,2004 (시간) 6:00 5:00 4:00 3:00 2:00 1:00 0:00 1999 2004 맞벌이 아내 맞벌이 남편 비맞벌이 아내 비맞벌이 남편 출처:통계청, 200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2005. 학생 역시 한국사회에서 여가시간이 짧은 집 단이다. 장시간의 학습 시간으로 인해 학생 집단 은 성인들에 비해 하루 평균 30분 이상 짧은 여 가시간을 가진다. 그러나 5년 전에 비해 학생집 단의 여가 시간은 9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성인들의 여가 시간이 13분 증가한 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가시간 부족이 학생 집단 전체적으로는 개선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을 학령별로 나누어 보면 학생 집단의 여가시간 증 가는 대학생 집단의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것임 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여가시간이 감소하였다. 가장 크게 여가시간이 감소한 집단은 초등학생 집단이었다. 여가활동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을 비

171 롯한 청소년 집단의 여가시간 감소는 정책적으 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림 4]학교급별 학생의 여가시간:1999,2004 1999 2004 (시간) 6:00 5:00 4:00 3:00 2:00 1:00 0:00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출처:통계청, 200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2005. 활동, 학습,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 스포츠 및 집 밖레저, 취미 활동 등에서 모두 차이가 나타났 다. 주 5일 근무자는 늘어난 여가시간을 적극적 인 여가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 5일 근무의 확산이 삶의 질 개선에 실제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가활동의 또 다른 제약 요인인 비용의 문제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비 지출을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청이 1983년부터 2007년 까지의 가계조사연보 와 농가경제통계 를 수 합하여 제시한 가구의 여가활동비용 지출을 보 면 도시 가구와 농가 모두 이 기간 동안 여가활 동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가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은 여가시간의 증가에 큰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생활시간조사 결과, 주 5일 근무자는 주 1일 휴무자에 비해 토요일 평균 1시간 53분 이상 더 많은 여가활동 시간을 가졌다. [그림 5]휴무형태별 시간 활용:2004 주 1일 휴무 주 2일 휴무 (시간)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수면 일(수입노동) 가사노동 여가활동 출처:통계청, 200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2005. 여가활동 내용을 보면 미디어 이용과 같은 소 극적인 활동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반면, 교제 [그림 6]도시가구와 농촌가구의 여가활동 지출액: 1983-2007 (금액:1,000원) 140 120 100 80 60 40 20 0 1983 도시가구 교양오락비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농가 교양오락비 출처:통계청, 가계조사연보,각 년도 ;통계청, 농가경제 통계,각 년도. 여가활용과 만족도 전체적으로 여가활동의 제약요인은 시간과 비 용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삶의 질이 개선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가활동에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 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하다.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172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극적 여가활동 (TV시청, 휴식/수면)과 적극적 여가활동(창작적 취미, 스포츠, 여행)의 변화 추이를 비교하였다. 소극적 여가활동도 휴식과 여유를 줌으로써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일반적으로 육체적 건 강이나 자아발전에 있어서 적극적 여가활동이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면, 적극적 여가활동이 증가하였다. 여가활동의 내용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삶의 질 향상 차원 에서 여가활동의 기여도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여가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 는지를 보았다. 사회조사 에서는 1990년, 1993 년, 1996년에 여가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 사회조사 에서 여가활용 방법에 대한 조사 였고, 2000년, 2004년, 2007년에는 여가활용 만족 결과는 단일응답으로 조사된 경우와 복수응답으 로 조사된 경우가 있었다. 1990년과 1993년에는 주된 여가활용 방법을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 였으며, 1996년에는 우선순위를 구분하여 두 가 지를 응답하도록 하였고, 2004년 이후에는 여가 활용 방법을 중요한 순서에 따라 3가지 응답하 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여가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2000년의 경우 3가지를 선택하였으나 우 선순위를 구분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여가활용 방법을 파악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7]가장 중요한 여가활용 방법:1990-2007 TV/비디오 시청 가사 및 휴식/수면 적극적 여가활동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0 1993 1996 2004 2007 출처: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각 년도 여부를 만족과 불만족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조사방식의 차이로 인해 1990년대와 2000년대 자료는 직접 비교할 수 없어 비교가능한 기간별 로 변화를 관찰하였다. 1990년대에는 만족보다 불만의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뚜렷한 변화 양상 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만족이 줄고 불만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림 8]여가활용에 대한 만족 여부 1) :1990-2007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만족 보통 불만 1990 1993 1996 2000 2004 2007 주:1)응답 범주는 1996년까지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 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5가지로 구성되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 만족 과 불만족 2가지로 구성됨. 출처: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각 년도 여가 불만족의 증가는 여가 제약 요인들의 개 선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역설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조사 에서 질문한 여가 불만족 이 TV시청 및 비디오 시청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 수면 및 가사잡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들어와 감소한 반 유를 경제적 이유, 시간 부족, 기타의 세 가지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여가활용 불만 이유로 경 제적 부담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73 시간 부족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기타 이유로는 교통혼잡, 여가시설 부족, 여가정보 부족,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건강, 체력부족, 여가를 함께 즐 길 사람이 없어서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건 강, 체력 부족이 가장 많았다. 시계열 비교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들 어서 시간 부족의 응답 비율은 줄고 경제적 부 담의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여가 제약 요인들이 적은 폭으로나마 개선되고 있으며 여가활동과 관련된 시장이 커지면서 여 가활동 기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여가 만족도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용 불만의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부담이 라는 사실은 기대와 실제 사이의 괴리가 여가 불만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 한다. 여행을 비롯하여 자기개발, 문화예술관람, 스포츠활동 등의 적극적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적극적 여가활동을 경제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여가활동 증진 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9]여가활용 불만 이유:1990-2007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기타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0 1993 1996 2000 2004 2007 출처: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각 년도 서우석(서울시립대학교)

174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 요약 우리 사회에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일상생활로 스며들면서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률이 지속적 으로 상승해왔고, 참여적 인터넷 사용량도 크 게 증가하였다. 매체로서 인터넷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 왔으며,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티, 블로그 활동 등이 여가생활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의 이용시간, 특히 젊은층의 이용시간이 매우 많아 인터넷 활동에 있어서 세대간 질적 차이를 낳고 있다.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보 사회에 편입된 나라들 중의 하나다. 네트워크 사 회는 모든 정황에서 어떤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특성을 보여주면서도 그 사회가 진화하는 문화 적, 제도적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른 형태를 띤다 는 카스텔의 주장처럼 한국 사회에 인터넷이 스 며드는 과정 역시 고유의 역사와 문화, 제도적 특성들을 반영해왔다. 산업사회로의 진입에 뒤처 져 후진국에 머물렀던 과거의 경험이 정부가 주 도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이나 인터넷 보 급 등의 정책을 정당화해주었고 이는 많은 후발 국가에게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기까지 했다. 아 파트 중심의 인구 밀집형 도시 구조는 정보화의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공하였고 전 통적인 교육열, 1987년 이후 시작된 민주화, 그 리고 시민사회 및 풀뿌리 언론의 성숙 등은 국 민들이 기꺼이 인터넷을 채택하는 데 있어 좋은 토양이 되어주었다. 수직적 권위적 커뮤니케이션 을 대신할 수평적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 로서의 인터넷은 몇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네티즌을 만들어 준 매 체가 되었다. 인터넷의 보급 지난 10여 년 간 인터넷 서비스의 비약적 발 전으로 인터넷 공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초고 속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은 정치, 종교, 문화, 과학 등 오프라인의 거의 모든 측면을 수 용해왔다. 2008년 현재 한국 가구의 인터넷 보 급률과 컴퓨터 보급률은 모두 81%이다. 2000년 만 하더라도 각각 39.8%와 71%로 두 보급률 간 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차이가 없어 진 것이다. [그림 1]가구 인터넷 보급률 1) 과 컴퓨터 보급률 2) : 2000-2008 (%) 100 80 60 40 20 0 인터넷보급률 컴퓨터보급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주:1)이동통신망을 통한 무선인터넷 접속은 제외함. 주:2)2003년에는 컴퓨터 보급률이 조사되지 않았으며,2005 년까지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컴퓨터만 포함하 다가 2006년부터 PDA,UMPC 등의 휴대형 컴퓨터 까지 보급률에 포함함. 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2008. 이 수치는 PC 기반의 인터넷만을 반영한 것 인데 무선인터넷을 포함한 가구 인터넷 접속률

175 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가구 인터넷 접속률(상위 10개국):2000,2004,2008 캐나다 스위스 독일 룩셈브루크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한국 2008 2004 2000 0 20 40 60 80 100 출처:OECD,OECD KeyICTIndicators(htp:/www.oecd.org/st i/ictindicators),2009. 특히 한국 네티즌의 36.8%가 어떤 형태로든 웹상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한국은 참여적 인터넷 사용면에서 OECD 평균을 2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는 부분적으로 포털사이트들이 자사 서비스의 페이지뷰와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자들에 게 무료로 개인홈페이지(미니홈피, 블로그) 공간 을 제공한 것에 기인한다. 거시적으로는 근대화 과정이 개인화 과정과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던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공간은 개성 표현과 자유 로운 소통의 공간을 열어준 것이다. 최근 널리 보급되고 있는 휴대용 PC와 휴대 용 무선인터넷 와이브로(Wibro) 등의 기본 장비 는 누구나 현장에서 생중계를 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들어주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 자를 통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 준 환경은 풀뿌리 저널리즘의 새로운 시대를 열 었다. 또 IPTV 등과 같은 미디어의 융합과 다양 성은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 즉 미디 어 이용의 유동성(fluidity)을 가져왔다. (% ) [그림 3]한국과 OECD주요 국가들의 인터넷 이용자 홈페이지 구축률:2007 한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룩셈부르크 OECD 평균 0 5 10 15 20 25 30 35 40 출처:OECD,TheFutureoftheInternetEconomy:AStatistical Profile(htp:/www.oecd.org/dataoecd/44/56/40827598.pdf), 2008. 인터넷 이용 추세 한편 인터넷의 도입은 한국 사회에서 구( 舊 ) 매체의 영향력을 급속도로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매체 조합을 통한 소비 양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림 4]를 보면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영향력 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TV, 신문, 라 디오, 잡지 등 이른바 구매체의 이용시간이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반해 인터넷 이용시간은 상대적으로 증가세에 있다. [그림 4]1일 평균 매체 이용시간:1993-2008 신문 지상파TV 케이블TV/위성방송 인터넷 라디오 잡지 (이용시간: 분)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1993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출처:한국언론재단, 언론수용자 의식조사,2008. (% )

176 특히 [그림 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 인터넷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140분에 육박하고 있어 85분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40대 이상과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인터넷 의 이용시간이 증가하고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 로 매체들 중 가장 많은 시간 소비를 유발하는 까닭은 인터넷이 가지는 쌍방향성 및 다기능성 에 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양적 차이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인터넷 활동에 있어서 세대간 질적 차이들을 낳고 있으며 때로 갈등도 일으킨다. [그림 5]연령별 1일 평균 매체 이용시간:2008 잡지 IP TV DMB 인터넷 라디오 케이블/위성 지상파TV 생활정보지 무료신문 지역주간신문 지역일간신문 전국종합신문 29세 이하 30대 40대 50세 이상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출처:한국언론재단, 언론수용자 의식조사,2008. (이용시간: 분) 매체들 중에서는 특히 뉴스 소비에 있어서 인 터넷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그림 6]에서 보듯 1996년 조사 이래로 종이신 문 구독률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인터넷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 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08년 인터 넷 이용자 조사 를 보면 인터넷을 통한 뉴스기 사 이용자가 67.1%에 달하며 그 중 상당수의 사 람들이 신문사 사이트가 아닌 포털 사이트를 통 해서 뉴스를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이신문을 통한 신문 구독이 줄었다 고 해서 이를 곧 신문사의 영향력 약화로 해석 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콘텐츠로서의 뉴스 는 여전히 신문사나 통신사, 방송사가 생산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 은 신문기사에 노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예전에는 집에서 한두 개 내외의 신문을 구독하 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개의 신문기사 를 보게 됨으로써 뉴스의 다양성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신문사는 속보성이나 쌍방향성 면에서 인터넷과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자사의 닷컴 및 기자 블 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사의 형식과 내용이 변화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네티즌들이 직접 생산하는 뉴스도 늘어나고 있다. 시민이 기자라는 선언과 함께 출 범한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와 같은 인터넷신문사의 수와 영향력도 시민사회의 성장 과 더불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밖에 포털들이 플랫폼을 만들어 블로거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직접 뉴스생산자임을 표방하지는 않 지만 신문기사에 준하는 정보를 유무선인터넷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특히 최근에는 단문 블로그라고 할 수 있는 트위터 등을 통해서 특종이 만들어지거나 최초의 뉴스 가 전파되는 경우도 생겼다. [그림 6]신문 구독률:1996-2008 (구독률:%)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출처:한국언론재단, 언론수용자 의식조사,2008.

177 한편 [그림 7]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매체별 만족도는 인터넷(3.46), 지상파TV(3.38), 라디오(3.20), 케이블TV/위성방송(3.18), 전국종합신문(3.05), 지 역일간신문(2.89)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는 지상파TV(3.39), 인터넷(3.35), 라디오(3.19), 케 이블TV/위성방송(3.14), 전국종합신문(3.1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언론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2.93 점, 신뢰도는 2.97점을 각각 기록해 2006년(만족도 3.12점, 신뢰도 3.18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신문, TV, 잡지, 라 디오, 인터넷 등 5개 매체가 동시에 보도했을 경 우 어떤 매체의 보도내용을 가장 신뢰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TV라는 응답이 61.7%로 가장 많았 고 인터넷 (20.0%), 신문(15.0%)이 그 뒤를 이었 다. 또한 매체종류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 장 영향력이 있으며 신뢰하는 매체를 물은 결과 KBS, MBC, 네이버(www.naver.com)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일상생활로 스며든 인터넷 [그림 8]에서 보듯 인터넷은 기존의 미디어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면서 다양한 일상생활을 가능 하게 해주고 있다. 인터넷은 여가생활, 특히 문 화콘텐츠 이용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인터넷 이용 목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음악 감상이나 게임, 전자책 등 여가 활용 이다. [그림 8]이용목적별 인터넷 이용률:2008 구직활동 SW 다운/업그레이드 전자민원 인터넷 금융 홈페이지 운영 동호회 활동 교육/학습 인터넷 구매 및 판매 커뮤니케이션 자료 및 정보 획득 여가활동 (%) 0 20 40 60 80 100 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2008. [그림 7]매체에 대한 만족도 1) 와 신뢰도 2) :2008 언론전반 전국종합신문 지역종합일간신문 지역종합주간신문 지상파 TV 케이블TV/위성방송 라디오 잡지 인터넷 만족도 신뢰도 0 1 2 3 4 5 주:1) 매우 불만족 을 1점으로 하고 매우 만족 을 5점으로 하는 5점 척도의 평균점수임. 주:2) 전혀 신뢰하지 않음 을 1점으로 하고 매우 신뢰 를 5 점으로 하는 5점 척도의 평균점수임. 출처:한국언론재단, 언론수용자 의식조사,2008. 이는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터넷을 단순히 검색을 위한 수단 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여가생활의 일부가 되었음 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영화감상 패턴을 조사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젊은 연령층 은 인터넷 무료 파일공유 및 다운로드 사이트를 영화를 볼 때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매체로 꼽 았다. 영화선택의 다양성 면에나 경제성 면에서 인터넷을 통한 영화보기가 상당한 경쟁력을 지 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터넷 문화콘텐츠 이용자들은 일반 이용

178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즐겨 이용하는 콘텐츠 로는 음악(78.7%)과 영화(74.3%)다. 이들은 주로 파일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음악과 영화를 감상 하고 배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주로 이용하는 파일서비스 내용별 인터넷 이용률 1) :2008 도서/서적 강의/강좌 해외 TV프로그램 국내 TV프로그램 학업/업무용 문서자료 게임 외 소프트웨어 게임 영화 음악 주:1)복수응답을 포함시킴. 0 20 40 60 80 100 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2008. 하지만 온라인의 문화이용자들은 최근 당국의 저작권 위반 사례 집중 단속으로 인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저작권 위반에 대한 실정법 적용 조치는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확대 되었다. 이 단속에서는 특히 블로그나 커뮤니티 에서 불법적인 음악이나 비디오 클립을 게시하 는 행위가 주된 타깃이 되고 있다.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파일공유 사이트도 단속의 대상이 되 고 있다. 온라인 사회연결망의 확대 인터넷에서 커뮤니티와 블로그로 대표되는 사 회연결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가 회원 간의 정보 공 (%) 유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쇄 적이면서 동류집단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 게 하는 그룹미디어라면 블로그는 1인 미디어이 지만 훨씬 더 개방적이며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 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는 주로 포털이 제공하는 서 비스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예로 통합 검색과 커뮤니티, 쇼핑, 뉴스 서비스와의 중복 방문율을 보면, 네이버(www.naver.com) 통합 검 색 방문자의 89.6%가 블로그를 중복 방문하고 있으며, 다음(www.daum.net)은 카페와의 중복 방문율이 92.5%, 네이트(www.nate.com)는 미니 홈피가 91.2%로 매우 높은 수치임을 볼 수 있다. 200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에 따르면 만 6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50.2%가 커뮤니티(인 터넷 카페 클럽) 이용자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6.4%로 가장 높고 30대가 58.3%로 뒤 를 이었다. [그림 10]성 및 연령별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률: 2007,2008 (% ) 80 60 40 20 0 전체 남성 여성 6-19 세 2007 2008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2008. 같은 조사에서 2008년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 용자의 58.1%가 최근 1년 이내 타인 블로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블로그 이용자 로 나타났는 데, 이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다. 타인

179 블로그 이용률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의 이용률이 8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19세 67.0%, 30대 60.2%, 40대 38.9% 등의 순이었다. 타인 블로그 이용 목적으로는 친교 교제를 위해서 라고 응답한 사 람이 가장 많았으며(64.2%), ʻ취미, 여가 등 개인 적 관심분야 정보를 얻기 위해서 (40.3%), 재미 있거나 흥미로운 글, 사진, 동영상 등을 보기 위 해서 (38.7%) 등이 뒤를 이었다. SNS 이용자의 71.4%는 SNS를 타인과의 교 류에 매우 중요한 수단 이라고 생각하며, SNS 를 통한 기존 오프라인 인맥 관리 활동이 증 가 (68.5%)하거나 SNS를 통한 오프라인 신규 인맥 형성 및 관리 활동이 증가 (60.9%)한 것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세상에서도 한국의 SNS 이용자는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인맥을 중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다. 실제로 12-49세 SNS 이용자의 98.6%가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인맥을 SNS를 통해 관리하며, 주로 친구 선후배(97.8%) 또는 가족 친지(83.4%)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SNS를 통한 신규 인맥 형성 경험자는 87.9%이며, 이 중 64.7%는 SNS에서 형성한 신 규 인맥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온라인에서의 이방인과의 상호작 용 중 상당수가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으로 이어 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 특히 2008년의 [그림 11]온라인 사회연결망 종류별 오프라인 교제율 1) : 2009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친구/선후배 가족/친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 주:1)복수응답을 포함시킴. 직장동료/ 상사 출처: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자의 SNS 이용실태조사,2009.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대거 등장한 온 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정치와는 관계없는 동호 회들이 많았는데 이 역시 한국 사회에 특수한, 정모나 번개 등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발한 오프 라인 활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이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 시간과 비 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하지만 여기서도 모 두가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의 사회연 결망에 관한 연구는 소통의 양뿐만 아니라 소통 의 질, 나아가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문제가 됨을 보여준다. 연령과 계층, 교육수준 등에 따라 복 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인터넷 활용실태는 단순 히 누가 인터넷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보다는 오프라인의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의 불 평등한 분포가 온라인에서 확대 재생산되지 않 도록 하려는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호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

Ⅶ 주거와 교통 Housing& Transportation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최진호 주거 빈곤 가구 실태 최진호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김호정

183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요약 2008년 현재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109.9%로서 1인 가구를 제외한 일반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다. 2006년 한 해 동안 총 470,000호의 신규주택이 공급되었는데, 이 중 140,000호는 공공부문에서 그리고 나머지 330,000호는 민간부문에서 공급 되었다. 한국의 일반가구 중 자가소유가구의 비율은 2004년에 64.4%인데 서구의 주요 국가와 비교 하면 중간 정도의 수준에 있다. 1990년에 비해 2008년에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은 평균적으로 1.4배가 상승하였는데 아파트는 1.83배, 연립주택은 1.25배가 오른 반면 단독주 택은 6.2% 하락하였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가용 승용차는 총 11,700,000대로 1980년의 약 180,000대와 비교 하면 65배가 증가하였고 1가구당 자가용 승용 차 대수는 0.71대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한국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거와 교통문제를 다룬다. 우선 지난 30여 년간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어 그 결과 주택 보급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또 일반가구 중에서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 구의 비율인 자가소유율을 지역별로 또 시기별로 비교해 그 변화를 추적하고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비교 해 한국의 주거복지 수준을 밝힌다. 또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주택가격은 얼마나 올랐는지를 알기위해서 서울, 광역시, 전국으로 나누어서 주 택의 유형별로 주택가격지수를 분석한다. 교통부문에서는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이 얼마 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자가 용 보유수준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또 그로 말미암아 각 가구의 교통비 지출 패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게 될 것이 다. 동시에 자가용 승용차를 비롯한 각종 차량의 증가로 인한 도로교통 혼잡비용은 지역별로 어떻 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검토한다. 주택의 수급 주택은 모든 국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생 활요건의 하나로서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택은 다른 일반 재화와는 달라 서 고가성, 비이동성, 영구성 및 건설기간의 장기 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한국사회는 지난 수 십 년 간 서울 등 대도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주택 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내 집을 소유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재산 격차는 시 간이 흐를수록 더 커져 가고 있으며, 또 내 집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지역에 따라서 혹은 같은 서 울이라도 강남과 그 이외 지역 간의 주택의 가격 차가 너무 심해 일부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 감은 매우 심각한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 그 동안 한국의 주택 상황은 어떻게 변 해 왔는가? <표 1>은 우선 한국의 주택 사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반적인 주택의 수급에 따른 주택보급률을 정리한 것이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의 수와 주택의 수요자인 가구를 비교하여 주택재고의 부족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

184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이때 주 택의 수는 거처의 단위가 아닌 소유권을 기준으 로 하여 계산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구가 독립 적으로 살도록 설계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주 택 1채로 취급된다. 또 가구는 혈연가구를 기준 으로 하는데 일반가구에서 단독가구와 5인 이하 의 비혈연가구는 제외된다. 이와 같이 오래 동안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주택보급률을 계산할 때 쓰여 지던 주택과 가구 의 정의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그 동안의 주택 과 가구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주택은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유형이 출현하고 있어 현재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 단 독주택 중심의 주택 개념에서 탈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구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단독가구와 비혈연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다양한 가구의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 록 가구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행 이 이와 같은 새로운 주택보급률의 도입 주장에 부응하여 2005년부터는 주택수에 다가구 구분 거 처를 반영하고, 가구수에 있어서도 1인 가구를 포함시킨 신주택보급률도 함께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 동안 전통적으로 쓰여 왔던 주택보급률의 정의에 따라 한국사회의 주택 수급상황 변화를 살펴보는 동시에 새롭게 계산된 신주택보급률도 소개하여 검토하려 한다. 2008년 현재 기존 정의에 따른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9.9%로서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다. 1970 년의 한국 전체 주택보급률은 79.5%였고 1985년 에는 71.7%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1990년부터는 상승하여 2000년에는 96.2%에 이르렀고 2002년에 처음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 100.6%가 되었다. 그 이후 주택보급률은 해마다 상승해 <표 1>주택보급률과 신주택보급률:1970-2008 가구수 (1,000가구) 주택보급률 주택수 (1,000호) 보급률 3) (%) 가구수 1) (1,000가구) 신주택보급률 주택수 2) (1,000호) 1970 5,576 4,434 79.5 - - - 1975 6,367 4,816 75.6 - - - 1980 7,470 5,434 72.8 - - - 1985 8,751 6,271 71.7 - - - 1990 10,167 7,357 72.4 - - - 1995 11,133 9,570 86.0 - - - 2000 11,928 11,472 96.2 - - - 보급률 3) (%) 2005 12,491 13,223 105.9 15,887 15,623 98.3 2006 12,634 13,534 107.1 16,105 15,978 99.2 2007 12,760 13,793 108.1 16,364 16,295 99.6 2008 12,891 14,169 109.9 16,619 16,733 100.7 주:1)1인 가구를 포함한 일반가구임. 주:2)다가구 구분 거처를 반영함. 주:3)보급률=(주택수 가구수) 100 출처: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각 년도.

185 2005년에는 105.9%, 2006년에는 107.1%를 기록하 였다. 그런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고 해 서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주택보급률 계산에는 요즈음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가 제외되어 있고, 또 지역별로도 주택보급 률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와 같은 약점을 보완한 신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98.3%로 기존의 주택보급 률 105.9%보다는 7.6% 포인트 낮게 나타난다. 그 러나 이 신주택보급률도 해마다 조금씩 상승해 2006년에는 99.2%, 2007년에는 99.6%, 그리고 2008년에는 100.7%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주택보급률의 상승이 보여주고 있듯 이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주택사정은 많이 나아졌는데, 이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신규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표 2>는 1980년부터 2006년까지 그해 한 년도의 주택공급 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면 1980년에는 한 해 동안 약 210,000호의 주택이 건설되었는데 공공과 민간 부문의 주택건설 실적 이 거의 비슷하였고, 실질 GDP에 대한 주택투자 액의 비율인 주택투자율은 1980년에 5.5%였다. 이와 같은 주택건설 실적은 1987년까지는 연간 대체로 220,000호에서 280,000호 사이에 머물렀으 나 1988년에 410,000호로 대폭 증가하였고 1990 년에는 750,000호를 기록하게 된다. 한국에서 주 택공급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1990년 대 전반기로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5년 동안 에 총 3,260,000호의 주택이 신규로 건설되었는데 이는 연 평균 650,000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주택 투자율도 평균 8%대에 이르 러 역대 가장 높은 투자율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 전반기에 이처럼 주택공급이 대폭 증 가하게 된 것은 1988년의 올림픽이후 특히 수도 권의 주택가격이 급상승했고 이를 바로 잡기위해 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 것에 기인한다. 서울 주변에 분당, 일산, 평촌 등 5개의 신도시를 동시에 건설한 것도 이 시기였다. 한편 주택공급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할은 1989년 이전 까지는 대체로 공공부문에서 민간보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으나, 1989년 이후부터는 민간 부문이 공공부문보다 훨씬 더 많은 주택을 건설 하게 된다. <표 2>연간 주택건설 실적:1980-2006 공공 (1,000호) 민간 (1,000호) 합계 (1,000호) 주택투자율 1) (%) 1980 106 105 212 5.5 1985 132 95 227 4.6 1990 269 481 750 8.8 1995 228 391 619 7.4 2000 140 293 433 4.3 2001 128 402 530 4.7 2002 124 543 667 4.9 2003 120 465 585 5.2 2004 124 340 464 5.2 2005 141 323 464 5.1 2006 144 326 470 4.7 주:1)GDP대비 주택투자액 비율임. 출처: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각 년도. 그러나 1990년대 전반기의 이와 같은 활발한 주택 건설은 1990년대 후반기 이후 다소 주춤해 1990년대 후반기에는 연 평균 500,000호 수준으 로 감소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특히 2002년과 2003년에 주택공급이 늘어나 2002년에 670,000호, 2003년에 590,000호가 공급되었으나 2004년부터 는 다시 공급이 줄어들어 2004년과 2005년 사이

186 에 460,000호 정도가 신규로 건설되었다. 최근 2006년에는 470,000호가 신규로 공급되었는데 이 중 공공부문에서 140,000호가, 그리고 민간부문에 서 330,000호가 건설되었고, 주택 투자율은 그 전 3년간의 5%대에서 4.7%로 다소 감소하였다. 자가소유율의 변화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의 주택보급률 은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 은 자기 집을 갖지 못하고 있다. 즉 일반가구 중 에서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2004년 에 62.9%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7년의 52.0%와 2001년의 58.9%와 비교하면 많이 상승한 것이라 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이 자가소유율을 시 도별로 보면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서 52.4%를 보이고 있어 서울 시민의 절반 가까이는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서울 다음으로 자가소유율이 낮은 곳은 부산, 대전, 대구 등으로서 이들 세 도시는 자가 소유율이 60% 내외에 그치고 있다. 거꾸로 전국 에서 자가소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73.9%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천으로 73.1%를 나타낸다. 울산과 인천을 제외하면 대체 로 대도시 지역의 자가소유율이 도 지역에 비해 서 현저하게 낮다. 전국적으로 자가소유율이 가장 낮았던 1997년 을 기준으로 최근 2004년까지 7년간의 자가소유 율의 변화를 보면 지역별로 많은 편차를 나타낸 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7년 동안에 자가소유율이 10.9% 포인트 증가하였는데 대체로 서울과 광역 시 지역이 도 지역보다 자가소유율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에 자가소유 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도로 19.1% 포 인트 증가하였고, 다음으로는 인천과 대구로 각 각 17.9% 포인트와 17.2%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 인천과 경기도에서 자 가소유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수도권에서의 주택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신도시의 건설로 주택공급 이 대폭 늘어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의 자가소유율 증가 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도 지역에서는 거꾸로 자 가소유율이 감소한 지역도 있다. 즉 강원과 충남, 전남에서는 1997년과 비교해 2004년의 자가소유 율이 더 줄어들었다. 다만 도 지역 중에서도 경북 과 경남, 제주는 전국 평균보다도 더 높은 자가소 유율의 증가를 보여 다른 도 지역과 대조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가소유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을까? <표 4>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국의 자가소유율 은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에서 제시된 주 <표 3>광역시 도별 일반가구의 자가소유율 1) :1997,2001,2004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1997 44.8 47.6 43.4 55.2 48.1 49.4-43.1 67.4 60.0 73.3 66.0 74.2 60.0 55.7 51.4 52.0 2001 46.0 52.3 58.0 63.9 53.3 55.5 63.1 56.4 66.4 69.0 76.6 72.0 73.3 74.8 62.0 54.5 58.9 2004 52.4 58.6 60.6 73.1 62.9 60.1 66.7 62.2 66.7 69.7 72.6 70.3 70.5 73.9 67.3 65.2 62.9 주:1)일반가구 중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임. 출처: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각 년도.

187 요 국가 중 자가소유율이 높은 국가는 헝가리와 스페인 등으로 이들 국가의 자가소유율은 80%를 상회한다. 이밖에도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그리 스, 이탈리아 등의 자가소유율이 70%를 넘어 비 교적 자가소유율이 높다. 이에 비해서 미국과 영국은 한국보다 약간 높 은 자가소유율을 보이고 일본의 자가소유율은 60.9%로 오히려 한국보다 낮다. 표에서 비교한 주요 국가들 중 자가소유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로서 각각 44.3%와 51.6%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마다 자가소유율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인들의 주택소유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표 4>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자가소유율 1) :2005 자가소유율 (%) 자가소유율 (%) 헝가리 86.5 벨기에 66.6 스페인 83.3 핀란드 66.0 아일랜드 77.7 한국 2) 62.9 슬로바키아 77.4 일본 3) 60.9 그리스 73.2 스웨덴 60.6 포르투갈 72.9 프랑스 58.3 이탈리아 71.9 덴마크 58.2 체코 70.6 폴란드 54.4 룩셈부르크 69.4 네덜란드 54.3 미국 69.0 오스트리아 51.6 영국 68.5 독일 44.3 주:1)일반가구 중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주:2)2004년 자료임. 주:3)2003년 자료임. 출처:통계청, 2004년 사회조사보고서,2005 ;Eurostat, EUROPE IN FIGURES-Eurostatyearbook2008(htp:/ ec.europa.eu/eurostat),2008;statisticsbureau.japan, JAPAN STATISTICAL YEARBOOK 2009(htp:/www.stat.go.jp/english/data/nenkan),2009;U.S.CensusBureau, "CensusBureau Reports on ResidentialVacancies and Homeownership",U.S.Census Bureau News,CB09-11(htp:/www.census.gov/hhes/www/housing.html),2009. 내 집 마련의 어려움: 주택가격의 변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만성적인 주택 재고의 부족으로 몇 차례에 걸쳐 주택가격이 급등했고, 이로 인해 주택 보유는 손쉬운 재산 증식의 수단 으로 인식되어 누구를 막론하고 내 집을 소유하 려는 강한 욕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주택가격 은 일반인들의 소득 수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져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다. 그러면 그 동안 한국의 주택가격은 얼마나 상 승했는가. 이제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 5>에 지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과 6개 광역시, 그리고 전국의 주택가격지수를 주택의 형태별로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각각의 지수 값은 2008년 을 100.0으로 하여 계산한 것이며 1990년부터 1995년 사이에는 주택가격이 일관성 있게 하락한 시기로서 1990년과 1995년 두 시점의 지수만 비 교하였고, 마찬가지로 2000년과 2005년 사이에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두 시 점에서의 지수만 표시하였다. 우선 주택의 유형별로 주택가격지수의 변화를 보면 1990년에 비해 2008년 현재 아파트 가격은 1.83배가 증가해 가장 많이 가격이 상승하였고 그 다음은 연립주택으로서 가격이 1.25배 상승하 였다. 반면에 단독 주택은 2008년을 100으로 했 을 때 1990년의 가격지수는 106.2로 오히려 주택 가격이 하락하였다. 전국적으로 모든 주택을 종 합해 보면 1990년에 비해 2008년에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평균적으로 1.4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표에서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의 우리 나라의 주택가격의 변화를 보면 그 동안 주택가 격이 계속해서 상승만 한 것은 아니고 두 차례

188 <표 5>대도시의 주택유형별 주택가격지수 1) :1990-2008 서울 6개 광역시 2) 전국 아파트 단독 연립 전체 아파트 단독 연립 전체 아파트 단독 연립 전체 1990 41.2 74.1 76.4 56.0 70.7 124.7 94.8 87.1 54.6 106.2 79.9 71.0 1995 37.0 66.0 69.2 50.2 61.8 113.6 85.7 78.1 50.3 96.9 73.0 64.9 1996 38.6 65.6 69.7 50.9 62.7 112.9 85.6 78.4 52.1 96.7 73.4 65.9 1997 40.6 65.3 70.6 51.9 63.9 111.0 84.9 78.4 54.5 96.1 73.8 67.2 1998 34.6 57.8 60.1 45.1 55.9 97.8 76.6 69.1 47.1 85.4 65.1 58.9 1999 39.0 58.1 59.8 47.6 59.9 96.0 73.5 70.8 51.2 84.1 63.9 60.9 2000 40.6 59.1 61.1 49.0 60.5 93.7 72.7 70.4 51.9 82.9 64.4 61.2 2005 75.4 79.0 74.3 76.0 91.9 95.2 78.5 90.9 84.1 90.7 75.2 84.3 2006 93.6 88.0 84.9 90.3 95.6 97.7 84.3 94.5 95.7 95.3 85.6 94.0 2007 96.9 94.2 92.4 95.2 97.2 99.2 91.3 96.8 97.8 98.0 92.7 97.0 20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2008년 가격을 기준가로 산출한 백분율 지수임. 주:2)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가 포함됨. 출처: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각 년도. 하락하였다가 2004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상 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이 기간 동안 의 주택가격지수의 변화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의 경우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는 일관 성 있게 주택가격이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아파 트 가격의 하락 추세는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 그리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관찰된다. 그러나 그 이후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로 돌아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기 직전인 1997년까지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1998년에 다시 급격히 하락 해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주택가격지수를 기록 하였다. 그러나 곧 이어 1999년부터는 다시 아파 트 가격이 상승해 2003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하다 가 2004년에 잠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2005 년부터는 계속 상승해 2008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독이나 연립주택은 1990 년 이래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해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1998년과 2000년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그 이후 상승하다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2004년에 잠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지수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는 1990년에 41.2였으나 1998년에 34.6으로 가장 낮았고, 단독주택은 1990년에 74.1이었으나 1998년에 57.8로 최저치로, 그리고 연립주택은 1990년에 76.4였으나 1999년에 59.8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간 주택가격이 가장 급등했던 해는 2002년으로 나타난다. 즉 서울의 경우 아파트의 가격지수는 2001년에 48.5였으나 2002년에는 63.4로 급등해 지수상으로 한 해 동안에 무려 31%나 가격이 폭 등했다. 6개 광역시의 경우에도 주택지수가 2001 년의 69.5에서 2002년에 81.7로 뛰어 18%가 올랐 고,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한 해 동안에

189 23% 상승하였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06년에 다시 한 번 급등하여 24%의 가격 상승을 기록하 였다.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과 일상생활의 변화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은 전국 곳곳을 이어주는 도로망의 확충 및 정비와 더불어 국민의 일상생 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 난 27년간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표 6>에서 보면 1980년에는 등록된 자가용 총 대수가 약 180,000대에 불과하여 1가 구당 평균 0.02대의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7년에 이르면 우리나라의 총 자가용 승용차는 10,000,000대를 넘어서 약 11,700,000대 에 달하였다. 이는 1980년의 약 180,000대와 비교 하면 65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2007년 1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대수는 0.71을 기록하였다. 2005년 센서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일반 가구 중 자가 용을 소유한 가구는 61.5%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자가용 등록대수와 1가구당 자가용 대수: 1980-2007 자가용 승용차 대수 (1,000대) 1가구당 대수 1980 179 0.02 1985 449 0.05 1990 1,902 0.17 1995 5,778 0.45 2000 7,798 0.54 2005 10,759 0.67 2006 11,219 0.69 2007 11,674 0.71 출처: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각 년도. 한국에서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이 가장 빠르게 진행된 시기는 1985-1990년으로 나타난다. 단순히 증가율만을 놓고 본다면 이 기간 동안 자가용 승 용차의 보급은 연 평균 64.7%나 증가해 그 전 1980-1985년 기간의 30%나, 그 이후 1990-1995년 기간의 40.8%에 비해 엄청난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 추세는 1995년 이후에는 많이 완화되어 1995-2000년 동 안에는 연 평균 7.0%로, 그리고 최근 2000-2007 년에는 7.1%로 나타났다. 2005년 현재 한국은 인구 1,000명당 231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제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자.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에 서 승용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 로 나타났다. 뉴질랜드는 인구 1,000명당 607대의 승용차를 보유해 평균 1.6명이 승용차 1대를 보 유하고 있다. 뉴질랜드 다음으로 승용차 보급률 이 높은 나라는 이탈리아, 캐나다, 독일, 호주의 순으로서 이들 국가의 승용차 보유는 인구 1,000 명당 500대를 넘는다. [그림 1]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승용차 보유율 홍콩(2004년) 싱가포르(2005년) 멕시코(2005년) 대만(2002년) 말레이시아(2003년) 한국(2005년) 헝가리(2003년) 일본(2004년) 영국(2005년) 미국(2005년) 프랑스(2005년) 호주(2005년) 독일(2005년) 캐나다(2003년) 이탈리아(2005년) 뉴질랜드(2005년)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출처:통계청, 2008국제통계연감,2009. (대수:1,000명당)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나라는 말레이시 아, 대만, 그리고 헝가리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림 에서 승용차 보유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홍콩으

190 로 인구 1,000명당 53대를 보이는데, 이는 싱가포 르(101대)와 마찬가지로 도시국가로서 국토 면적 이 작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제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승용차 보급률은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바 대로 자가용 승용차의 획기적 인 증가는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 지출 중 교통비 지출의 양상도 많이 변화시켰다. 즉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이 미 미한 1985년의 경우 우리나라 가구당 교통비 지 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서 전체 지출의 4.6%에 불과하였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교통비 지출은 공공교통에 치중되어 있고 자가용에 대한 지출은 전체 교통비 지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부터는 가구의 교통비 지출 중 자가용에 대한 지출 규모가 공공교통비를 상회하 기 시작하였다. 가구의 교통비 지출 중 자가용에 대한 지출의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 1995년에는 공공교통비의 2.1배, 2000년에는 2.7 배로 늘어났고 2007년에는 3.2배로 시간이 갈수 록 그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다. 1985년 1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은 14,553 원이었는데 2007년에는 255,112원으로 늘어났고, 전체 가구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5년의 4.6%에서 2007년에는 11.2%로 증가했다. 자가용 승용차의 대중화는 한국 국민들의 일상 생활의 통근, 통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현재 12세 이상 된 인구 39,470,000명 중에서 매 일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통근, 통학하고 있는 인구는 24,180,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통근 자는 17,930,000명, 그리고 통학 학생은 6,250,000 명이다. 이는 12세 이상 인구의 61.3%에 해당한다. 이 통근, 통학자가 12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1990년에는 50.3%였으나 2000년에는 63.1%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다소 감소된 61.3%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교 통수단을 보면 2005년의 경우 승용차의 비율은 32.3%, 버스는 22.8%로서 시간이 흐를수록 승용 차 이용비율은 증가하고 거꾸로 버스 이용비율은 감소해 이제는 버스보다도 승용차가 통근, 통학 자들의 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승용차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진 면도 있지만 그 반면 우리 <표 7>가구당 월평균 교통비:1985-2007 교통비 공공교통 자가용 금액(원) 지출 비중(%) 금액(원) 지출 비중(%) 금액(원) 지출 비중(%) 1985 14,553 4.6 13,131 4.1 1,422 0.4 1990 45,499 6.6 20,880 3.0 24,619 3.6 1995 116,245 9.2 36,987 2.9 79,257 6.3 2000 184,397 11.3 49,940 3.1 134,457 8.2 2005 228,460 10.9 58,200 2.8 170,260 8.1 2006 245,439 11.3 58.952 2.7 186,487 8.6 2007 255,112 11.2 61,045 2.7 194,068 8.6 출처: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각 년도.

191 <표 8>전국과 광역시별 도로교통 혼잡비용:1995-2006 (10억 원)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995 11,565 3,055 1,562 335 760 168 521-2000 19,448 4,714 2,661 779 1,305 711 699 280 2001 21,109 5,087 2,973 853 1,482 805 798 323 2002 22,135 5,310 3,048 925 1,602 877 874 348 2003 22,769 5,640 3,103 1,025 1,638 929 938 384 2004 23,116 5,724 3,384 1,086 1,654 800 948 389 2005 23,698 6,019 3,480 1,185 1,747 723 1,034 377 2006 24,621 6,736 3,290 1,201 1,970 841 974 429 출처:한국교통연구원, 전국 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 분석,각 년도. 나라 도로교통의 혼잡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증가하고 있다. <표 8>은 대도시 지역과 전국의 도로교통 혼잡비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때 도로 교통 혼잡비용이란 특별시, 광역시 및 지역 간 도 로에서 도로 교통 혼잡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 용을 금전적 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면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도로교통 혼잡비용은 무려 약 25조 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은 약 6조7,000억 원, 부산은 3조3,000 억 원 등으로 대도시의 인구에 비례하여 혼잡비 용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도로교통 혼잡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해 전국적으로 는 1995년에 비해 2006년에는 2.1배가 증가하였 다. 또 지역별로도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 만 대체로 이 혼잡비용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진호(아주대학교)

192 주거 빈곤 가구 실태 요약 현재 우리나라는 시설, 침실, 면적, 그리고 구 조 성능 환경 등 네 부분으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해 놓고 있다. 2005년 현재 한국의 일반가주 중 최저주거기준 에 미달하는 가구는 약 2,060,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3%를 점한다. 이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미달 사유는 시 설기준 미충족이 가장 많고 면적기준, 침실기 준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기준미달사유는 지역별로 달라 도시지 역인 동부에서는 면적기준 미충족이 가장많고 농촌인 읍면부에서는 시설기준 미충족이 압도 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은 사람들의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서 단순 히 물리적 환경의 일부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사 람들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를 이룩하려면 경제적인 복지 못지않게 주거의 복지도 일정 정도의 수준 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주 거복지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주거 빈곤가구의 실태를 분석하려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을 살피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규모를 파악한 후, 이들 기준미 달가구의 사회, 경제적 및 주거특성을 분석한다. 최저주거기준 최저주거기준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 유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의미한 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04년에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설정, 공고한 주거기준이 있다. 우리나라 에서 최저주거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 진 것은 2000년이었으나 당시의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준이었다. 2004년에 법제화된 최저주거기준은 크게 시설 기준, 침실기준, 면적기준, 그리고 구조 성능 환 경기준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시설 기준으로는 전용의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 실, 목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침실기준에서는 가구원수를 고려한 방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 의 부부침실이 확보되어야 하며 만 6세 이상 자 녀는 부모의 침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또 만 8세 이상의 이성 자녀는 상호 분리되어야 하며 노부 모는 별도의 침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면적기준에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총 주거면적 을 규정하는데 예컨대 1인 가구일 때에는 최소 주거 면적이 12m², 2인일 경우는 20m², 4인일 때 는 37m² 가 되어야 한다. 한편 구조 성능 환경기 준으로는 우선 영구건물로서 내열, 내화, 방열,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확보할 것,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난방설비를 구비 할 것,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 할 것, 그리고 홍수, 산사태, 해일 등 자연재해의 위험이 현저하지 않을 것 등이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표 1>은 1995년, 2000년, 2005년 센서스 자료 를 이용하여 시기별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를 보여준다. 최저주거수준을 판별하는 4가 지 기준 중 구조 성능 환경기준에 대한 통계는

193 <표 1>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와 비율:1995,2000,2005 가구수 (10,000가구) 1995 1) 2000 2) 2005 2) 가구비율 3) (%) 가구수 (10,000가구) 가구비율 3) (%) 가구수 (10,000가구) 가구비율 3) (%) 시설 기준 382.0 (85.7) 248.5 (74.3) 136.0 (65.9) 침실 기준 74.9 (16.8) 49.5 (14.8) 16.7 (8.1) 면적 기준 148.9 (33.4) 130.8 (39.1) 82.8 (40.2) 시설, 침실기준 51.3 (11.5) 26.1 (7.6) 3.1 (1.5) 시설, 면적기준 97.6 (21.9) 46.8 (14.0) 17.8 (8.6) 침실, 면적기준 48.6 (10.9) 39.1 (11.7) 10.8 (5.2) 시설, 침실, 면적기준 37.0 (8.3) 17.7 (5.3) 2.4 (1.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계 445.8 (34.4) 4) 334.4 (23.4) 4) 206.2 (13.0) 4) 일반가구 1,295.8 1,431.2 1,588.7 주:1)통계청의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자료를 이용함. 주:2)통계청의 2000년 및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를 이용함. 주:3)기준년도 총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에 대한 미달요건별 미달가구수의 비율임. 주:4)기준년도 총 일반가구수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의 비율임. 출처:국토연구원,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연구,2007. 센서스 자료에서 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 서는 나머지 시설과 침실, 면적을 기준으로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추정하였다. 또 한 가지 문 제점은 각 년도의 최저주거기준이 다소 다르다는 것이다. 예건대 시설기준에서 1995년 자료는 전 용부엌, 전용화장실, 목욕탕 혹은 화장실 등의 샤 워시설 유무를 기준으로 했고, 2000년에는 현대 식 전용부엌 및 수세식 전용화장실을 기준으로 하는 등 시설기준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도별로 직접적으로 이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나 최저주 거수준 미달가구의 전체규모나 미달 요건별 규모 등의 전반적인 추세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주거수 준에 미달된 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206만 가구로 서 전체 일반가구의 13.0%에 달한다. 이를 그 이 전과 비교해보면 비록 기준이 상이하기는 하였지 만 전체적인 최저수준 미달가구의 비율이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5년 일반가구에 대 한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34.4%에 달 하였으나 2000년에는 23.4%로 줄어들었다. 미달 요건별로 미달가구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미달 가구 중에서 시설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미달가 구로 분류된 가구가 6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은 면적기준미달로 40.2%를 점하고 있으며 침실 기준미달은 8.1%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과 거 1995년과 2000년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 나는데 다만 그 비율의 변화폭은 기준별로 다르 다. 시설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1995년의 85.7% 에서 2005년에는 65.9%로 감소하였고, 마찬가지 로 침실기준 미달가구도 16.8%에서 8.1%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면적기준 미달가 구의 비율은 33.4%에서 40.2%로 오히려 늘어나 최근에는 면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최저기준 미달가구의 지역별 및 가구

194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 <표 2>에 전국을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도 지역으로 구 분해서 가구특성별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통 계를 제시하였다. 우선 일반가구를 보면 전국적 으로 일반가구의 13.0%인 2,060,000가구가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구인데, 이를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 어 보면 동부에서는 미달가구의 비율이 10.3%인 데 비해서 읍면부에서는 24.0%로 나타나 상대적 으로 읍면부에 열악한 주택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동부와 읍면부의 차이는 수도 권, 광역시, 도지역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데 특히 도지역에서 동부와 읍면부의 미달가구 비율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동부에서는 전체 미 달가구의 57.0%가 면적기준에 미달된데 비해서 읍면부에서는 92.1%가 시설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도시지역에서는 주택의 물리적 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가구구성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주거면적과 방수를 확보하지 못한 가구가 많은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물리적 시설이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 가구의 특성별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 율을 비교하면 전국의 노인 1인 가구에서 미달가 구의 비율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규모 로는 약 29만 가구이다. 특히 읍면부에서는 이 비율이 51.7%이고 규모로는 약 190,000가구인데, 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 1인 가구 중 절반이 넘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 에 거주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밖에도 미달가구 의 비율은 노인가구, 1인 가구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가구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그 규모는 전국적 으로 각각 약 720,000가구, 670,000가구, 120,000 가구에 이른다. 이들 가구의 미달요건을 보면 노 인 1인 가구, 노인가구, 그리고 1인 가구 중 미달 가구는 대부분이 시설기준 때문에,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가구는 면적기준 때문에 미달된 가구가 많다. 따라서 향후 이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표 2>지역 및 가구특성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와 비율:2005 1) (%) 일반 가구 2) 1인 가구 편모 가구 편부 가구 소년소녀 가장가구 노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전국 전체 13.0 21.2 13.5 18.7 20.2 21.4 36.5 동부 10.3 16.0 13.1 17.8 20.0 13.1 23.0 읍면부 24.0 38.7 17.1 23.5 21.3 36.1 51.7 수도권 전체 9.0 12.6 11.1 14.4 19.8 9.9 15.9 동부 8.8 12.0 11.2 14.4 19.8 8.8 13.1 읍면부 11.4 20.9 10.4 14.8 16.7 17.5 32.3 광역시 전체 12.5 22.2 16.0 23.0 20.7 17.5 30.9 동부 12.3 21.8 16.0 23.1 20.6 16.7 29.6 읍면부 17.0 35.2 17.1 20.3 30.5 32.5 51.0 도지역 전체 19.1 30.8 15.1 21.9 20.4 32.8 48.3 동부 11.6 18.9 13.5 19.2 19.8 19.0 32.3 읍면부 27.5 41.9 19.3 26.5 22.2 39.2 53.6 주:1)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를 이용함. 2)7인 이상 가구와 거처유형이 숙박업소객실,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 등의 가구가 포함됨. 출처:국토연구원,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연구,2007.

195 의 해소를 위해서는 가구특성별로 미달요건을 고 려한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특성 이제 2005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몇 가지 주요한 특성을 보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전국적으로는 52.9세이나 동부에서는 47.8세로 전 국보다 낮고, 반대로 읍면부에서는 61.9세로 매우 높다. 연령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40대가 22.1% 로 가장 많으나 60세 이상이 37.3%나 되어 고령 가구의 비율이 높다. 참고로 2005년 센서스의 일 반 가구 중 60세 이상 가구주의 비율이 22.4%임 을 감안하면 노인가구의 주택이 상대적으로 열악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농촌의 사정은 더욱 나빠 읍면부에서는 전체 미달가구 중 60세 이상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61.7%나 되어 특 히 농촌의 노인가구의 주택사정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표 3> 도시와 농촌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가 구주 연령 분포:2005 2) (%) 30세 미만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세 이상 평균 연령 (세) 전국 8.4 15.2 22.1 16.9 37.3 52.9 동부 11.9 20.3 27.0 19.6 23.3 47.8 읍면부 2.5 6.4 13.6 15.8 61.7 61.9 주:1)동부와 읍면부 기준임. 주:2)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를 이용함. 출처:국토연구원,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연구,200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가구주 학력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고등학교 학력이 30.8%로 가장 많 고 초등학교 학력 22.1%, 그리고 무학 17.2%의 순으로 나타났고 대학 이상의 학력도 15.4%나 된 다. 이를 2005년도 일반가구 가구주의 학력분포 (무학 5.7%, 대학 이상 35.5%)와 비교해 보면, 최 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가구주의 학력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미달 가구 가주주의 저학력 경향은 특히 농촌에서 두 드러져 무학이 32.1%, 초등학교가 33.2%로서 65.3%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본 것처럼 농촌의 최저주 거기준 미달가구의 상당수가 고령가구주이기 때 문이다. <표 4> 도시와 농촌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가 구주 학력 분포:2005 2) (%) 무학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 이상 전국 17.2 22.1 14.4 30.8 15.4 동부 8.6 15.7 15.3 39.0 21.3 읍면부 32.1 33.2 12.8 16.6 5.4 주:1)동부와 읍면부 기준임. 주:2)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를 이용함. 출처:국토연구원,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연구,2007. <표 5> 도시와 농촌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가 구주 소득 분포:2006 2) (%) 저소득층 (1-4분위) 중소득충 (5-8분위) 고소득층 (9-10분위) 평균소득 (10,000원) 전국 69.7 24.7 5.6 129.1 동부 63.0 30.2 6.8 146.0 읍면부 81.9 14.7 3.4 98.6 주:1)동부와 읍면부 기준임. 주:2)국토연구원의 2006주거실태 및 수요조사 자료를 이용함. 출처:국토연구원,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연구,2007. 한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월평균 가구소 득을 보면 전국 평균은 1,290,000원인데 동부는 1,460,000원, 읍면부는 990,000원으로 드러났다.

196 <표 6>도시와 농촌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면적:2005 2) (%) 29.7m² 미만 29.7m²- 62.7m² 미만 62.7m²- 95.7m² 미만 95.7m²- 126.7m² 미만 126.7m² 이상 평균 주거면적 (m²) 1인당 주거면적 (m²) 전국 41.4 43.7 12.3 2.0 0.6 38.0 20.1 동부 55.4 37.8 5.5 1.0 0.3 30.6 14.3 읍면부 17.2 53.8 24.0 3.9 1.0 50.8 30.2 주:1)동부와 읍면부 기준임. 주:2)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를 이용함. 출처:국토연구원,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연구,2007. 소득계층별 분포를 보면 저소득층이 69.7%, 중소득 층 24.7%, 그리고 고소득층도 5.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저소득층의 비율이 동부는 63%인데 비해 읍면부에서는 81.9%로서 동부보다 월등히 높다. 따라서 특히 농촌지역의 상대적인 빈곤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상황 그러면 이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들은 어떠 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가? 먼저 주거면적을 보면 이들 가구의 평균 주거 면적은 38.0m²로서 동부 는 전국 평균보다 작은 30.6m²이고 읍면부는 전 국평균보다 큰 50.8m²를 나타낸다. 1인당 주거면 적도 전국 평균은 20.1m²인데 동부에 비해 읍, 면 부가 2배 이상 넓다. 이들 미달가구의 주거면적 분포를 보면 29.7m² 이상 62.7m² 미만 가구의 비 율이 가장 많아 43.7%를 점하고 있고 그 다음으 로는 29.7m² 미만으로 41.4%를 나타내 전체적으 로는 62.7m² 미만 가구의 비율이 85.1%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동부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절반이 넘는 가구(55.4%)가 29.7m² 미만의 주택에 서 거주하고 있으며, 읍면부에서는 53.8%의 가구 가 29.7 m² 이상 62.7m² 미만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 더 나아가서 최저주거수준의 시설기준이 되는 부엌과 화장실, 목욕시설의 현황을 보면 이들 미 달가구가 어떤 시설이 미비해서 미달가구가 되었 는지를 알 수 있다. <표 7>에서 보면 시설요건의 이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부족한 시설이 전용 수 세식 화장실임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미달가구 중 전용수세식 화장 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가구가 55.9%로 가장 많다. <표 7>도시와 농촌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시설:2005 2) (%) 전용입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전용입식 아님 전용 수세식 전용 수세식 아님 전용 온수 전용 온수 아님 전국 82.6 17.4 44.1 55.9 65.8 34.2 동부 83.5 16.5 60.4 39.6 68.9 31.1 읍면부 81.0 19.0 16.0 84.0 60.3 39.7 주:1)동부와 읍면부 기준임. 주:2)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를 이용함. 출처:국토연구원,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연구,2007.

197 그나마 동부에서는 39.6%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 로 낮지만 농촌지역에서는 84.0%로 매우 높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의 대부분은 이 전용수세식 화장실 요건을 구비 하지 못해 미달가구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난다. 화장실 요건에 비하면 전용입식 부엌이나 전용 온수 목욕시설의 구비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아 부엌기준은 미달가구의 82.6%가 충족하고 있으며, 목욕시설기준은 65.8%가 구비하고 있다. 또한 부엌과 목욕시설의 구비정도는 도시와 농촌 간에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 수준 을 향상시키려면 전용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최진호(아주대학교)

198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요약 고속화된 교통시설 공급은 국토의 공간적, 시 간적 거리를 단축시키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통행거리를 기준으로 약 200km 이내에서는 고 속도로 이용이 많고, 250km이상 중 장거리 구 간에서는 고속철도 이용이 많아 이 두 가지 주 요 교통수단이 일정 부분 통행을 분담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통행의 광역화 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장래 호남고속철도 건설로 전국의 생활권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 이다. 그간 정부는 국토의 공간적, 시간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속화 된 교통시설은 시간단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 성 향상으로 연결되어 타 국가와 비교하여 경제 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여주었다. 정부는 건국 이후 지난 60년 동안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교통서비스의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교통서비스의 본격적인 현대화는 1970년대 고속도로 건설로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의 도시철도 건설과 2000 년대 고속철도 건설로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의 발달은 통행시간을 단 축시키고, 교통비용을 낮추어 인간의 활동패턴에 변화를 주며, 주변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쳐 공간 구조를 변화시킨다. 이 글에서는 통행시간을 단 축시킨 교통수단인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중심 으로 고속의 교통시설 공급으로 나타나는 인구분 포의 변화, 통행수단분담의 변화, 접근도의 변화 등을 대도시권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시 군별 인구변화:2000,2005 2000 2005 5만명 미만 5-10만명 미만 10-30만명 미만 30-50만명 미만 50만명 이상 출처:통계청,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199 인구분포의 변화 교통수단의 결절점인 고속도로 IC와 고속철도 역이 가까운 지역일수록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 고, 경제발전이 급격하게 진행된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국 인구변화를 보면 경기도가 연 평균 증가율 3.63%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는 가 장 낮은 -1.56%를 보여주고 있다. 9개 도지역에서 는 경기도, 충청남북도,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7개 특별 광역 시 중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인구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나머지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는 1990년대 후반부터 특 별 광역시를 중심으로 집중되던 인구의 확산현상 이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대도시의 인구 증가는 다양한 도시문제로 발전하였고, 이를 해 소하기 위해 지역간 교통의 연계체계 개선 등을 통해 주변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 다고 할 수 있다. 주요 도시간 교통수단분담률의 변화 지역간 여객통행의 경우 새로운 교통수단 공급 은 통행행태에 변화를 가져온다. 2004년 4월 경부 고속철도 개통 이후에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공 등 지역간 통행의 대표적인 수단을 기준으로 통 행행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 난다. <표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철 도 개통 이듬해인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고 속도로 이용차량 가운데 소형차 이용은 서울-대 전축을 제외하고 서울-대구와 서울-부산의 통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 이용객수는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대전의 경우 증가율이 18.2%로 다른 구간보다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한편, 고속철도의 경쟁수단인 항공의 경우 이용 객수가 2004년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100만 명 이상 줄어들었으며, 2005년 대비 2007년 현재에도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부산을 이동하는 통행의 일부가 고속철도로 지속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표 1>소형차 1) 고속도로 이용량 2) :2003-2007 (승차인수) 서울-대전 서울-대구 서울-부산 2003 7,540,665 2,486,848 1,083,611 2004 7,863,169 2,380,259 946,252 2005 7,899,510 2,748,370 863,094 2006 8,018,091 3,297,890 891,064 2007 7,719,981 3,661,867 913,217 증가율(%) 3) -2.3 33.2 5.8 주:1)1종 차량(승용차,16인승 이하 승합차,2.5톤 미만 화물차) 을 말함. 주:2)승차인원은 1.55명을 적용함(건설교통부,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2007). 주:3)2005년 대비 2007년의 증가 비율임. 출처:국토연구원, 전국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Ⅱ),2008. <표 2>고속철도(KTX)이용객수:2004-2007 서울-대전 서울-대구 서울-부산 2004 1) 2,508,036 4,341,414 4,880,242 2005 1) 3,760,524 6,591,414 7,232,554 2006 1) 4,336,783 7,012,432 7,676,153 2007 1) 4,445,202 6,671,929 7,545,130 증가율(%) 2) 18.2 1.2 4.3 주:1)2004년 4월에 고속철도가 개통됨. 주:2)2005년 대비 2007년의 증가 비율임. 출처:국토연구원, 전국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Ⅱ),2008.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행거리별 수단 분담률을 보면 200km이하인 단거리 구간에서는

200 승용차의 분담률이 높으나 250km 이상인 중 장거 리 구간부터는 고속철도의 수단분담률이 높게 나 타났다(그림 2). 공간의 집중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대도시 권 역별로 통근통학 변화 비율을 살펴보면, 수도권 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의 통근통학 변 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표 3>서울-부산간 항공 이용객수:2003-2007 이용객수 2003 5,219,922 2004 3,815,356 2005 2,861,589 2006 2,686,322 2007 2,653,644 증가율(%) 1) -7.30 주:1)2005년 대비 2007년의 증가 비율임. 출처:국토연구원, 전국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Ⅱ),2008. [그림 2]경부축의 교통수단 분담률:2007 승용차(고속도로) 고속철도(KTX) 일반철도 고속버스 항공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서울-대전 서울-대구 서울-부산 출처:국토연구원, 전국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Ⅱ),2008. 나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 주권 등의 대도시권에서는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된 변화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 도시개발축을 따라 통근통학 비율이 변화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부산권의 경우 인근한 김해시, 진해시, 양산시 의 비율은 상승하고 마산시, 창원시의 경우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마산 창원 진해시는 부분적 으로 자족성을 갖춰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권의 경우 경산시가 가장 높은 통근통학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고, 칠곡군과 고령군은 대 구광역시로의 출근 통행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표 4>권역별 통근통학 통행량:2001,2006 통행량(통행/일) 증감률 1) 통행 방향 2001 2006 (%) 수도권 서울 1,106,590 1,682,403 52.0 울산 경남 부산 47,301 61,084 29.1 경북 대구 24,997 31,339 25.4 충남 대전 12,469 15,460 24.0 전남 광주 17,213 17,962 4.4 대도시권 통근통학 범위의 확대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소득수준 향상은 대도시 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도시권의 확대로 도시교통에서 비중 이 큰 통근통학 통행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도시문제를 일으 키고 있다. 대도시권의 통근통학 비율은 시간 및 주:1)권역별 기종점 자료 가운데 중심도시를 도착지로 하 는 통근 통학 통행량을 2001년 대비 2006년의 변화량 으로 산정한 값임. 출처:국가교통DB센터(htp:/www.ktdb.go.kr) 대전권은 수도권과 유사하게 주변 지역과의 통 근통학 변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변 시 군 가운데 연기군과 옥천군 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통근통학 비율이

201 증가하였고, 청원군이 가장 높은 변화 비율을 나 타내고 있다. 전체적인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타 권역에 비해 대전권의 광역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권의 경우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등의 통 근통학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담양군의 변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접근시간의 변화 앞으로 지속적인 고속도로 시설공급으로 전국 지역들에서 서울시로의 접근시간은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 도 등 고속철도 간선망의 건설로 정차역을 포함 한 고속철도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시간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경부고속철도가 정차하는 대구와 경주지역, 그리고 호남고속철도가 정차하는 광주와 목포지역의 서 울시로의 접근시간이 기존 고속도로망에 비하여 약 60여 분 이상 감소하여 2시간 이내에 서울시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속적인 도로 인프라의 확충 과 고속철도 건설로 전국은 반일생활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간 심 리적 거리 격차도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가는 도로, 철도를 포한 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경제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여 왔다. 다가오는 시대에 우 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 및 소득수준의 향상, 여 가활동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예측되 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개인의 생활패 턴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러한 생활패턴의 변화는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림 3]장래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서울시까지 평균 접근시간 변화 장래 고속철도 반영 전 장래 고속철도 반영 후 60분 미만 60-120분 미만 120-180분 미만 180-240분 미만 240-300분 미만 300분 이상 출처:통계청,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김호정(국토연구원)

Ⅷ 보 건 Health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조병희 자살의 급증과 원인 김명희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태 조병희

205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요약 평균수명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건강의 질적 측면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크다. 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음주율과 흡연율은 감소해 왔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며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료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는 국민의 건강수준과 건강상태,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동과 습관,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 의료서비스를 얼마나 어떻게 이용하 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 첫째로 건강과 질병 영역은 보건 분야의 전통적인 관심영역이었고 국민의 건강수준과 질병분포를 파악하여 국민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파악하게 된다. 평균수명, 주 요 질환의 유병률, 사망원인별 사망률 등은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된다. 둘째로 건강의식과 건강행태 영역은 최근에 건강행태 또는 건강습관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새롭게 관심 영역으로 부상하 고 있다. 국민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평가 하는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 고 있는지, 또는 건강을 해치는 행동습관에는 어 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며, 흡연율, 음 주율, 운동실천율 등이 주요 지표가 된다. 셋째로 의료제도와 의료이용 영역에서는 질 병치료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소들을 다룬다. 질병 치료를 하는데 필요한 의료시설과 의료인 력, 건강보험급여 등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알 아보는데 있어서 의사수, 병원수, 의료비지출규 모 등이 주요 지표가 된다. 또한 의료에 대한 소 비자의 만족도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건강과 질병 건강은 최근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는 개념이 지만 여러 요소가 포함되는 포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구체적 개념 규정은 쉽지 않다. 예를 들 어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장 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으로 완전한 웰빙(well-being) 상태 라고 규정 한 바 있다. 이 세 영역을 포괄하는 건강 지표는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중요한 점은 건강이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 리고 건강이 노동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이란 측면과 정신적, 심리 적 안녕을 누리는 상태로 개념화하려는 시도들 이 있어 왔다. 역량 이란 측면에서 건강상태를 나타낼 수 있 는 기본적 지표는 평균수명 또는 0세에서의 기 대여명 을 들 수 있다. 평균수명의 길고 짧음은 사회적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균수명은 1970년 에 61.9세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88 년에 70세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OECD 국가 들의 평균(78.9세)보다 높은 79.6세가 되었으며 2008년에는 80세를 넘어서게 되었다. 즉 평균수 명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선진국 의 반열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평균수명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1970년에 남자 58.7세,

206 여자 65.6세였는데 매년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에는 남자 76.5세, 여자 83.3세 로 증가하였다. 지난 38년간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 수명이 항시 길었다. 그러나 그 격차는 축소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남녀 격차는 1985년에 8.4세이 던 것이 2008년에는 6.8세로 감소하였다(그림 1). [그림 1]기대수명:1970-2008 전체 남자 여자 (수명) 85 80 75 70 65 60 55 5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출처:통계청, 2007년 생명표 작성결과,2008.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긴 것은 산업화 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 기에는 임산부의 영양 위생상태가 개선되고 임 신출산에 따르는 위험을 의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출생아 1,000명 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영아사망률은 1970년 에 45나 되었지만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1981 년에 17, 1991년에 10 수준이 되었고 2006년에 는 4.1로 낮아졌다. 출생아 100,000명당 모성사 망의 수를 나타내는 모성사망비도 1995년에 20 이었고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3년에 15를 기록 하였다. 이것은 OECD 평균인 9.0보다 약간 높 은 수치이다. 이제 출산과 관련하여 산모나 아기 가 죽는 일은 매우 희귀한 일이 되고 있다. 남녀의 사회적 역할에 따르는 위험이 다른 점 도 남자와 여자의 건강구조 차이의 원인이 된다.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망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 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남녀 간 건강격차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평균수명은 단순히 기대수명을 나타내 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의 질적 측면을 충분히 표현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와병상태에서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 중 유병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건강상태의 질 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표 가 건강수명으로 평균수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 한 기간을 말한다. 2005년에 0세의 기대여명은 78.6세였으나 국민건강영양조사 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 을 보정( 補 正 )한 기대여명은 68.6세였다. 즉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기대여명보다 10년이 짧다 는 것이다. 또한 건강수명의 남녀격차는 2.1세였 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은 길지만 유병 상태에 있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건강수명에 서의 남녀격차는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질병 등으로 인한 활동 제한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 문에 평균수명의 질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 고 할 수 있다.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이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는 만큼 건강 구조 또한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를 객관적 지표로 다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 의 건강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건강상태에 대한 더 정확한 측정일 수도 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3년에 42.9%, 2005년 44.6%, 2008년 51.5% 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OECD 평균

207 68.3%보다 크게 낮다. 즉 신체적 건강(평균수명) 은 선진국 수준이 되었지만 개인은 그만큼 건강 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건강불안을 느끼는 것이 다. 건강불안감은 삶의 불안정성이나 미래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질병상태의 총괄지표는 유병률인데 조사시점 이전 2주 동안 질병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2주간 유병률 은 대략 20% 내외이고 남자(16.5%)보다는 여자(22.4%)의 유병률이 높 게 나온다. 같은 기간 질병 때문에 사회적 활동 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던 남녀 평균 와 병일수는 0.8일 정도이다(표 1). 되었고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매년 30,000명 이상 신규 감염되고 있다. 이러한 결핵 감염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쓰쓰가무시병, 볼 거리, 수두, 말라리아, HIV/AIDS 등도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표 2). 만성질환 중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환자수를 나타내는 유병률이 1998년 19.1, 2001년 36.4, 2005년 61.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고혈압의 경우도 인구 1,000명당 유병률이 1998년 38.1, 2001년 80.1, 2005년 129.4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2). <표 1>유병률 1) :1999-2008 [그림 2]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 1) :1998,2001,2005 1999 2003 2006 2008 전체 22.4 20.8 19.5 17.5 남자 19.1 17.1 16.5 14.9 여자 25.6 24.5 22.4 20.0 (유병률) 140 120 100 80 당뇨병 고혈압 주:1)조사시점 이전 2주 동안 질병 상태에 있었던 사람의 비율임. 출처: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각 년도. 60 40 20 다음은 주요 질환의 유병률을 살펴보자. 콜레 라나 장티프스 같은 전염성 질환의 발생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새로운 전염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결핵은 1991년에 52,735명이 새로 감염 <표 2>전염병 발생건수:2004-2008 2004 2005 2006 2007 2008 수두 - 1,934 11,027 20,284 22,849 결핵 31,503 35,269 35,361 34,710 34,157 쓰쓰가무시병 4,698 6,780 6,480 6,022 6,057 말라리아 864 1,369 2,051 2,227 1,052 볼거리 1,744 1,863 2,089 4,557 4,542 HIV/AIDS 610 680 750 744 797 출처:질병관리본부, 전염병 감시연보,각 년도. 0 1998 2001 2005 주:1)인구 1,000명당 환자수임. 출처: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2006. [그림 3]암발생률 1) :1999-2005 (발생률) 300 250 200 150 100 5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주:1)인구 100,000명당 발병자수임. 출처: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각 년도.

208 암발생의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전체 암의 경 우 인구 100,000명당 새로 보고된 환자수 지표인 암발생률이 1999년 213.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2005년에 292.9가 되었다(그림 3). 유병과 함께 사망은 건강상태의 단면을 보여 주는 지표이다. <표 3>은 사망원인별 인구 100,000 명당 사망자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3>사망원인별 사망률:1995-2007 (100,000명당) 1995 2000 2005 2007 총사망률 532.1 517.9 501.0 498.4 암 110.8 122.1 134.5 139.1 뇌혈관질환 79.7 73.2 64.3 62.6 심장질환 36.9 38.5 39.6 43.2 간질환 29.4 22.9 17.3 5.9 당뇨병 17.2 22.6 24.2 22.8 소화기계질환 39.2 31.2 23.0 21.9 운수사고 38.7 25.3 16.3 15.5 자살 10.8 13.6 24.7 24.8 출처:통계청, 사망원인통계,각 년도. 1995년에서 2007년까지 총사망률은 532에서 498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주요 사인은 암, 뇌 혈관질환, 심장질환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하 고 있다. 암에 의한 사망이 110.8에서 139.1로 증가하였고, 당뇨병에 의한 사망이 17.2에서 22.8 로 증가하였다.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도 36.9에 서 43.2로 증가하였다. 반면 소화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39.2에서 21.9로 크게 감소하였고 뇌혈관 질환 사망도 79.7에서 62.6으로 감소하였 다. 외인으로 인한 사망에서 교통사고 사망은 38.7 에서 15.5로 감소하였으나 자살은 10.8에서 24.8 로 증가하였다. 특히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어 사회적 건강 의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 건강행태 만성질환이 건강의 주요 문제로 대두하면서 음주와 흡연 등 건강행태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보건학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성인의 흡연율은 1995년에 35.1%이던 것이 점차 감소 하여 2008년에 26.3%가 되었다. 여성 흡연율은 3.9%로 매우 낮으나 남성 흡연율은 52.2%로 미 국이나 서구유럽 국가들의 성인 남성 흡연율이 약 20%인 점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흡연자들의 흡연량도 감소하고 있는 데 반갑 이하 의 비중이 1995년에 30.1%이던 것이 2008년에는 42.0%로 증가하였다. <표 4>성인의 흡연율과 음주율:1995-2008 1995 1999 200년 2006 2008 성인흡연율 38.4 35.1 29.2 27.3 26.3 남성흡연율 73.0 67.8 56.3 52.2 50.8 성인음주율 63.1 64.6 64.3 73.2 68.6 남성음주율 83.0 82.9 80.7 85.9 82.7 출처: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각 년도. 성인 음주율은 1995년 63.1%이던 것이 1999 년과 2003년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6 년에는 73.2%로 증가하였다가 2008년에 다시 68.6%로 감소하였다. 성별로 볼 때 흡연과는 달리 여성들도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 2008년에 남성은 82.7% 여성은 55.3%의 분포를 보였다. 거의 매일 음주자 의 경우 1995-2008년 사이에 8.4%에서 4.9%로 약간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일정 수준 이하의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주율 자체를 건강에 위험한 것으 (%)

209 로 볼 수는 없다.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의 과도 한 음주가 문제가 되는데 2005년 국민건강영양 조사 결과 문제음주자 는 36.2%였고 알코올 의존자 는 21.3%였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 수가 과도한 음주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와 흡연이 오래된 건강문제이나 영양과잉 으로 인한 비만은 새로운 건강문제가 되고 있다. 비만은 보통 키와 몸무게의 비인 체질량지수 (BMI)로 측정하는데 BMI가 25이상이면 비만으 로 분류한다. 비만율은 1998년에 26.0%이던 것 이 계속 증가하여 2007년에 31.7%가 되었다. 남 자 36.2%, 여자 26.3로 남자의 비만율이 더 높 다. 또한 비만율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경향 이 있다. 20대 인구집단의 비만율이 22.0%인데 비하여 50대 집단은 42.4%나 된다. 나이가 들수 록 신체활동이 줄어들고 생리적으로 신체의 대 사활동이 완만해지면서 비만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60대 이후에는 비만율이 다시 낮아진다. <표 5>비만율과 운동실천율:1998-2007 1998 2001 2005 2007 비만유병율 26.0 29.2 31.3 31.7 운동실천율 8.6 20.4 22.0 (%) (18.7) 1) (9.9) 1) 주:1)2007년에 수정된 기준에 의해 계산된 통계치임. 출처: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흡연, 음주, 영양섭취가 절제할수록 건강에 기 여하는 행태라고 한다면 운동은 더 강화해야 건 강에 도움이 되는 행태이다. 그런데 운동실천율 은 1회 20분, 주3일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1998년 8.6%에서 2005년 22.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연령 별로 보면 40대(25.2%)와 50대(25.7%) 인구집단 이 상대적으로 운동실천율이 높다. 2007년에는 이 지표의 기준이 변화되어 숨이 가쁠 정도의 신체활동을 1회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 로 설정되었다. 이 기 준을 적용하면 중등도신체활동실천율 은 2005년 에 18.7%, 2007년에 9.9%가 된다. 그런데 통계청의 사회조사 에서 나타난 주관 적 규칙적 운동실천율 은 2003년 26.9%, 2006년 28.3%, 2008년 32.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운동은 아침식사하기(76.2%), 적정수면(78.9%)과 함께 국민의 주요 건강관리 수단이 되고 있다. 의료제도와 의료이용 의료제도의 기본요소는 병원과 의사 같은 의 료인력 및 시설의 공급 측면과 국민들의 의료서 비스 이용 빈도 및 지출되는 의료비 등 수요측 면으로 구성된다. 의료공급에서 의사 인력은 가 장 기본적인 지표가 된다. 지난 20여 년간 의사 수와 병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 인력은 1985 년에서 2007년 사이에 그 절대수가 약 3-4배 증 가하였다. 면허등록 의사 수는 1985년에 29,596 명에서 2007년에는 91,47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 다. 의사 1인당 인구수도 1985년에 1,379명에서 2007년에는 530명으로 감소하였다. <표 6>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1985,1995,2007 1985 1995 2007 증감률(%) 의사수 1,379 789 530 260 치과의사수 7,507 3,296 2,095 358 한의사수 10,770 5,175 2,896 372 간호사수 690 374 206 335 출처: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각 년도.

210 이러한 변화는 치과의사나 한의사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동일기간에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는 7,507명에서 2,095명으로 감소되었고, 한의사 1인당 인구수는 10,770명에서 2,896명으 로 감소하였다. 간호사의 경우는 690명에서 216 명으로 감소하였다. 의사 인력의 증가는 그 자체로 의료복지의 증 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선진국 수 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2007년에 프랑스와 독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practicing physicians)는 각각 3.4명과 3.5명인데, 한국은 1.7명이었다. 한국의 의사수는 프랑스와 독일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그런데 이 통계치의 의미는 국민의 의료접근도가 낮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은 아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 도가 실시되고 있고 의료이용이 보편화되어 있 기 때문에 의사수가 적다는 것은 접근도의 문제 가 아니라 의료의 질적 측면의 낙후성을 의미한 다. 즉 우리나라 의사들은 서구의 의사들보다 노 동 강도가 높고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진 료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의사와 환자 간에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암시한다. 의 료인력 구성의 다른 측면은 의사 대 간호사의 비인데 독일 등 서구유럽국가들은 대략 1:3 정도 된다. 반면 한국은 1:2 수준이다. 즉 서구 국가 들과 비교할 때 간호서비스가 그만큼 적게 제공 되고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진료시간도 짧 고 충분한 상담을 받기도 어려우며 간호서비스 가 부족하여 간병인을 따로 두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뒤따르게 된다. 의료시설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의료기관수와 병상수가 있다.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병상규모 로 구분하는데 100병상 이상일 경우 종합병원,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일 경우 병원 이라 하고 30병상 이하일 경우 의원 이라 한다. 종합 병원은 1985년 183개소에서 2007년에 302개소 로 증가하였고 병원은 317개소에서 945개소로 증가하였다. 의원은 8,069개소에서 26,265개소로 증가하였다. <표 7>의료시설수:1985-2007 종합병원 병원 의원 총병상 1985 183 317 8,069 99,950 1990 228 328 10,935 134,176 1995 266 398 14,343 196,232 2000 285 581 19,472 287,040 2007 302 945 26,265 450,119 출처: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각 년도. 90년대 이후 의료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병원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종합병원은 연도별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수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병원은 90년대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의원의 경우는 1990년대 이후 매년 약 1,000여 개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병원수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병상수도 최근 1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병상수는 1985년에 약 100,000개에서 2007년에 450,000개로 4.5배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우 병상 수가 많은 편이다.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 (acute care beds)수가 프랑스 3.6개, 독일 5.7개 인데 한국은 7.1개로 일본의 8.2 다음 순위이다. 과거에는 병상수의 증가가 의료복지의 확대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현대의 의료는 각종의 고급 의료기술이 집중되어 있고 입원진료일 경우에 의료기술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따 라서 병상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비를 폭등 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넘는

211 병상수는 오히려 국가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한국은 아직 병상수의 규제를 하지 않고 있고 의료의 시 장화 추세로 인하여 병상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병상수의 증가는 주요 의료장비의 증가와도 관련성이 높다. 한국은 MRI 보유가 인구 1,000,000 명당 16.0대, CT Scanner가 37.1대로 세계 최고 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프랑스는 MRI 5.7대, CT 10.3대에 불과하다. 병상이 많고 주요 의료 장비가 많아 의료이용이 편리한 점은 있지만 의 료서비스가 지나치게 고급화되는 추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의료공급의 증가는 의료이용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국민의 의료이용 상태는 연평균 1인당 내 원일수 로 계산할 수 있는데 1990년에 7.9일이 던 것이 2000년에 11.6일이 되었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7년에 16.6일이 되었다. 즉 국민 1 인당 연 1.6일 입원하고 15.0일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OECD 국가에서 연간 인구 당 의사방문회수가 약 6회 정도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많은 방문회수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에 의하면 2008년에 국민의 72.2%가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생활 에서 의료이용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 [그림 4]연평균 내원일수:2000-2007 (내원일수) 20 18 16 14 12 10 8 6 4 2 0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년 건강 보험통계연보,2008. 2008년 사회조사 에 의하면 암과 만성질환 치료여부 에서 질환자의 88.5%가 정기적으로 치 료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8.5%가 치료받고 싶지 만 치료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생활시간의 제약으로 인한 의료접근도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 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료보장의 원 칙에 입각할 때 미치료자가 8.5%라는 수치는 앞 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의료공급과 의료이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 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 국민의료비는 1990 년에 7조5,000억 원이었는데 계속 증가하여 2006 년에 53조 원에 달하였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는 1990년에 4.0%였는데 2006년에 6.4%에 달하 였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07년에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6.8%가 되었다(그림 5). [그림 5]국민의료비:1990-2006 (10억 원)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1990 1995 2000 2005 2006 출처: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각 년도. 인구성장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 민의료비의 증가는 의료신기술의 도입 및 의료 이용의 증가가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특히 노령 화와 함께 노인의료비의 증가가 두드러진 현상 이다. 건강보험의 총 진료비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의료비 지출의 비중은 1991년에

212 9.0%에 불과하던 것이 10년 뒤인 2001년에 17.8% 가 되었고 2007년에는 28.2%가 되어 매년 급속 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6]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노인의료비 비중: 1991-2007 (%) 30 25 20 15 10 5 0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출처: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각 년도. 의료비 증가와 함께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현 상은 의료비 재원 염출 방식이다. 복지국가는 의 료비 재원의 공공부담을 크게 하고 개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제도의 실시와 함께 의료비의 공공 부담 몫이 확대되고 왔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 1990년에 전체 의료비 중 공공 의료비 비율은 36.5%였으나 계속 확대되어 2007 년에는 54.9%에 달하였다. 그러나 서구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공공의료비 비중이 약 85% 수준인 것과 비교하여 크게 미달 하는 수준이다. 공공의료비 비중이 낮다는 것은 병원을 이용할 때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몫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관 이용 시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표 8>국민의료비 지출의 재원 비중:1986-2007 (%) 공공 의료비 민간 의료비 1986 28.0 72.0 1990 36.5 65.6 1994 33.7 66.3 1998 45.9 54.1 2002 50.6 49.4 2006 54.6 45.4 2007 54.9 45.1 출처:OECD,OECD HealthData2009:StatisticsandIndicators for30countries(htp:/www.oecd.org/health/healthdata),2009. 종합병원과 병의원에 대해서 모두 증가하였다. 종합병원 만족도는 1999년에 24.5%만이 만족하 였으나 2006년 45.2%, 2008년 54.1%로 증가하 였다. 병의원 만족도는 각각 25.4%, 43.5%, 48.7% 로 증가하였다. 즉 의료기관 만족도는 향상되는 추세를 보인다.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사유를 보 면 1999년에는 비용과다 (45.0%)가 가장 많았 으며 그 외에 장시간의 진료대기 (39.9%)와 치 료미흡 (36.4%)이 주된 이유였는데, 2008년에도 이 세 가지가 주요 불만 사항이었다. 의료이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만족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 지만 비용이 과다하다는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앞서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큰 구 조적 조건 때문으로 생각된다. 의료이용의 장 벽 은 많이 낮아졌지만 국민들은 의료서비스 이 용에 대한 비용부담이 크고 서비스의 질에 대해 서도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조병희(서울대학교) 참고문헌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 조사결과 심층분석 연구: 건강면접 및 보건의식 부문.

213 자살의 급증과 원인 요약 1980년 이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자살 률이 꾸준히 감소한 것에 비해 한국은 유독 자 살률의 급격한 증가가 관찰되었고, 특히 노인의 자살률 급증이 두드러졌다. 자살 생각과 자살 사망에서 모두 사회경제적 불 평등이 뚜렷이 관찰되었다. 자살에 이르게 되는 주된 원인은 경제적 동기와 건강문제, 가족 불화 등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개인의 사회심리적 동기를 넘어선 사회경 제적 조건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자살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는 고립된 현상이라기보다 자살 생각, 고의적인 자해, 완결된 자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일련의 자기 파괴 행위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흔히 사망률로 표현되는 자살 통계는 자살 관련 문제 전체를 보았을 때 빙산의 일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살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 국가 들에서도 중요한 보건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 간 유례없는 급증을 보인 한국의 자살 률은 보건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2008년 한국인 사망원인통계 에 의하면, 자살 에 의한 사망자 수는 12,858명이었다. 이는 하루 평균 35명, 약 40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살은 암, 뇌혈관질환, 심 장질환에 이어 사망원인 4위를 차지했고, 지난 10 년간 암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사 망원인이다. 완결된 자살이 전체 자살 문제의 극 히 일부분임을 생각한다면, 한국의 자살 문제는 (100,000명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그리스(2007) 4.1 0.9 미국(2005) 16.6 4.0 멕시코(2006) 7.6 1.3 룩셈부르크(2006) 16.6 13.2 이탈리아(2006) 7.9 2.2 아이슬란드(2007) 18.1 4.4 영국(2007) 9.2 2.5 뉴질랜드(2005) 18.8 6.0 스페인(2005) 10.0 2.9 체코(2007) 19.5 3.3 네덜란드(2007) 10.1 4.2 스위스(2006) 19.7 8.9 독일(2006) 14.5 4.3 슬로바키아(2005) 20.0 2.9 포르투갈(2003) 14.6 3.8 오스트리아(2007) 20.4 5.5 덴마크(2006) 15.0 5.3 프랑스(2006) 21.8 7.3 스웨덴(2006) 15.4 7.4 폴란드(2006) 23.7 3.7 호주(2004) 15.7 4.1 핀란드(2007) 25.7 8.0 캐나다(2004) 15.7 4.9 일본(2007) 28.6 10.6 노르웨이(2006) 16.0 5.6 한국(2006) 32.0 13.2 아일랜드(2007) 16.4 3.6 헝가리(2005) 36.3 8.4 주:1)국가별 연령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망 수준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OECD표준인구를 사용한 연령표준화 값임. 출처:OECD,OECDHealthData2009:StatisticsandIndicatorsfor30Countries(htp:/www.oecd.org/health/healthdata),2009.

214 [그림 1]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성별 자살률 1) :1980-2007 남자 오스트리아 핀란드 헝가리 일본 한국 (자살률: 100,000명당) 70 60 50 40 30 20 10 0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여자 오스트리아 핀란드 헝가리 일본 한국 (자살률: 100,000명당) 30 25 20 15 10 5 0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주:1)국가별 연령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망 수준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OECD 표준인구를 사용한 연령표준화 값임. 출처:OECD,OECDHealthData2009:StatisticsandIndicatorsfor30Countries(htp:/www.oecd.org/health/healthdata),2009.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20 년 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자살률이 감소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자살자 수가 급증한 것 보이는 국가에 속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살률 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로서는 최고의 자살 수 준을 보이는 국가라 할 수 있는 상황이다(그림 1). 을 볼 때, 이는 상당히 긴급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OECD 국가들과의 비교 먼저 OECD 국가들과의 자살 통계를 비교해봄 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자살 문제의 중요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가용한 최근의 자살률을 비교 해보면, 남자의 경우 헝가리를 제외하고 한국이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한편, 전통적으로 자살률이 높다고 알려진 오스 트리아, 핀란드, 헝가리, 일본의 자살률 추이를 살 펴보면, 일본을 제외하고 지난 20년 간 남녀 모두 자살률이 꾸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차 대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 난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다시 자살률이 증가하여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자살률을 자살생각과 자살률 추이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 10년 간 남녀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연령 군별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고연령군 에서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공식 통계가 발표된 1985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위기를 경험했던 1998년에 남녀 모두에서 자살률의 급증 이 관찰되었다. 이후 자살률은 이전 수준으로 회 복하는 듯하다 2001년부터 다시 급증했고 2006년 도에 정점에 이른 후 2007년도에 약간 감소했다가 2008년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추 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녀간 자살률의 절대 수 차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상대적 비( 比 ) 는 2.4배 정도로 유지되어 왔다(그림 2).

215 <표 2>성 및 연령별 자살생각 비율 1) :1995,1998,2001,2005 1995 1998 2001 2005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24세 28.6 44.7 12.1 17.6 15.8 28.3 8.8 19.1 25-44세 18.8 28.1 17.7 25.3 13.0 18.8 11.0 18.5 45-59세 14.2 17.1 16.8 25.5 11.7 18.5 13.6 20.6 60세 이상 - - 23.6 36.8 17.7 28.7 22.5 33.1 전체 17.6 23.9 18.0 27.5 14.4 23.1 13.5 22.9 주:1)연도별 연령구조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2005년 센서스 인구를 기준으로 5세 단위로 직접 표준화한 비율임. 출처: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영양조사,각 년도. (%) [그림 2]성별 자살률:1985-2006 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60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 (자살률: 100,000명당) 40 35 30 25 남자 여자 전체 이 두드러지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자살의 사회적 불평등 20 15 10 5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출처:OECD,OECD HealthData2009:StatisticsandIndicators for30countries(htp:/www.oecd.org/health/healthdata),2009. 한편, 연령군별로 자살률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 면 남녀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률도 증가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현상은, 자살 문제가 무작 위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이 반영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들의 비율은 지난 10년 간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사회 계층 간의 차이는 확대되었다. 남녀 모두에서,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졌고,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이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그림 3]성 및 연령별 자살률:1985-2004 남자 15-24세 25-44세 45-64세 65세 이상 (자살률: 100,000명당) 140 120 100 80 60 40 20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여자 15-24세 25-44세 45-64세 65세 이상 (자살률: 100,000명당) 60 50 40 30 20 10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출처:WorldHealthOrganization,WHO MortalityDatabase(htp:/www.who.int/healthinfo/mortables/en/index.html),2009.

216 <표 3>성,교육수준 및 거주지역별 자살생각 비율 1) :1995,1998,2001,2005 1995 1998 2001 2005 남자 교육수준 초졸 이하 30.7 27.5 17.1 15.2 중졸 18.2 23.4 14.4 21.0 고졸 15.2 19.6 15.1 15.7 대졸 이상 14.5 13.3 9.7 9.1 거주지역 대도시 18.5 18.0 12.7 17.3 중소도시 14.2 17.7 13.6 9.7 농산어촌 17.0 22.4 15.0 11.6 여자 교육수준 초졸 이하 26.0 30.8 24.8 23.8 중졸 23.4 27.7 23.0 29.3 고졸 22.0 24.4 18.4 19.1 대졸 이상 22.4 20.3 11.7 15.9 거주지역 대도시 26.1 27.3 19.8 22.9 중소도시 20.7 24.2 21.8 20.0 농산어촌 23.5 30.0 19.6 20.1 (%) 주:1)비교집단과 시점별 연령구조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2005년 센서스 인구를 기준으로 5세 단위로 직접 표준화한 비율임. 출처: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각 년도. 거주자들 만큼이나 죽고 싶다는 비율이 높았다(표 3). 뿐만 아니라, 자살 사망률에서도 교육 수준에 따른 격차를 뚜렷하게 관찰하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2005년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자의 자살률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에 비해 남자의 경우 약 8배나 높고, 여자의 경우는 3배 에 이른다. 또한 자살생각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산 <표 4>성,교육 수준 및 거주지역별 자살률 1) :1995,2000,2005 (100,000명당) 1995 2000 2005 남자 교육수준 초졸 이하 51.2 74.6 135.7 중졸 26.8 45.3 84.6 고졸 14.8 22.3 37.5 대졸 이상 7.4 10.0 17.1 거주지역 대도시 12.1 15.1 21.2 중소도시 12.6 18.2 24.8 농산어촌 24.3 34.0 44.3 여자 교육수준 초졸 이하 10.0 14.3 28.5 중졸 5.6 9.5 20.9 고졸 5.2 7.2 14.6 대졸 이상 5.1 5.1 10.2 거주지역 대도시 5.3 6.5 11.6 중소도시 5.7 7.2 13.7 농산어촌 7.9 13.6 18.0 주:1)비교집단과 시점별 연령구조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2005년 센서스 인구를 기준으로 5세 단위로 직접 표준화한 비율임. 출처:통계청, 사망원인통계,각 년도.

217 어촌 거주자들의 자살 사망률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은 지역 간의 격차로도 확 인할 수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08년도의 자료 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의 사망률(20.7) 이 가장 낮고 강원의 사망률(33.0)이 가장 높아서 이들의 격차는 1.6배에 이른다(그림 4). [그림 4]시도별 연령표준화 자살률:2008 (자살률: 100,000명당) 35 30 25 20 15 10 5 0 전 서 부 대 국 울 산 구 인 광 대 천 주 전 울 경 산 기 출처: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08. 자살의 원인 강 충 충 원 북 남 전 전 북 남 경 북 경 제 남 주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이들이 죽고 싶어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원인은 무엇일까?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완결된 자살의 동기에 대해서는 추 정만 가능할 뿐이다. 자살 생각이나 실제 시도를 했던 이들의 답변이 일부 단서를 줄 수는 있지만, 자살생각과 시도가 반드시 완결된 자살로 이어지 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통계청의 2008년 사회조사 에 의하면 죽고 싶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이유로 가장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고(각각 48.2% 36.2%), 그 다음이 가정불화와 외로움 등이 차지했다. 한편 자살생각의 이유는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25세 미만에서는 성적 진학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빈번한 이유로 지목되었던 데 비해, 45-64세 장년 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 했고,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건강 문제가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었다(표 5). <표 5>연령별 자살 생각 이유:2008 15-24 세 25-44 세 45-64 세 65세 이상 (%) 전체 경제적 어려움 12.4 39.4 50.8 29.3 36.2 이성문제 4.4 3.6 1.6 0.8 2.8 건강 문제 3.9 6.6 14.1 40.9 12.8 직장 문제 9.4 10.5 3.9 0.5 7.1 외로움 16.6 16.8 9.7 14.2 14.4 가정불화 10.3 18.8 17.0 10.4 15.6 성적/진학 문제 35.1 0.5 0.1 0.0 6.8 친구/동료 불화 5.3 0.9 0.2 0.0 1.4 기타 2.9 3.0 2.5 4.0 3.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2008. 지난 20년 간 지속된 우리 사회의 급격한 자살 률 증가, 뚜렷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양상은 자살 문제의 이해에서 사회적 병인( 病 因 ))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들이 죽음에 이 르는 사연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그러한 개별성에 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회적 유형이 지속적으로 관 찰된다는 것은 개인에 대한 조치 뿐 아니라 사회 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향후, 자살 관련 통계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과 사회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김명희(을지의과대학교)

218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태 요약 병상수 기준으로 공공의료의 규모는 전체의 약 10%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작다. 민간의료는 급속히 확대되고 공공의료 규모는 거의 정체되어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공공의료는 사회적 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 고유의 공공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민간의 료와 근본적 차이는 없다. 의료는 공익적이다 라는 명제는 우리에게 보 편적인 관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과 연 의료의 공공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 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아직 분명한 합의가 없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에서는 의료서비 스를 탈상품화 시켜서 국민의 필요(health needs) 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보장하 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제 도에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의료비의 대부분이 공적으로 조달되며, 질환으로 의료를 이용할 때 빈부의 차이 없이 동일 증상에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때 복지국가의 이상에 근접하게 된다. 탈상품화는 의료서비스의 적용인구, 재원조 달 방식 및 서비스 이용 등에서 공공성을 확보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 런데 흔히 간과하기 쉬운 점은 서구에서 의료서 비스를 생산하는 병원의 대부분이 국공립이라는 점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의료체계는 의료서비 스를 생산 및 공급하는 기능과 이를 국민에게 전 달하고 이용하는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서구사 회에서는 학교와 함께 병원은 대부분 국공립의 소유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공공병원 체계 를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국가보건체계 (National Health Service) 나 사회보험을 재원으로 삼는 국가건강보험체계 (National Health Insurance)를 구축하고 있다. 즉 의 료서비스의 생산과 이용 양 측면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서구의료체계의 일반적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77년에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1989년에 전 국민에게 확대적용하면 서 사회보험 방식을 사용하여 의료비 재원을 공 적으로 조달하여 국민의 직접 지불의 부담을 최 소화하고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추구해 왔다. 의 료복지의 확대로 국민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의 료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 점은 분명하다. 다만 의료비의 공적 조달 비중이 서구사회의 경 우 약 85% 수준인데 비하여 한국은 아직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개인이 병 원을 이용할 때 직접 지불해야 하는 몫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의료서비스 생산을 대부분 민간병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의료생산구조는 수십 년 간 그대 로 지속되고 있다. 민간병원은 기본적으로 영리 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사회보험에 의하여 규 제하면서 의료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발생하 였다. 예를 들어 수가가 낮은 분야의 시술이 기피 되거나 과도한 검사처방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 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차적으로는 수가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근 본적으로는 영리추구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탈상품화 의 전형으로서의 공공의료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고 기능적 측면에서도

219 공공성을 강화하여 민간의료와 역할의 균형을 갖 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의 규모 공공의료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의미 한다. 2007년 현재 3,649개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234개 지방자치단 체에 소속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차 지하고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182개이다. 이 분포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공공의료기관에는 특수목적의 의료기관이 많다는 점이다. 정신병원, 결핵병원, 나병원 같이 민간병원이 담당하기 어 려운 특수 질환을 다루는 병원이나 보훈병원, 산 재병원, 군병원, 경찰병원처럼 특수한 인구집단을 위한 병원이 많다. 이를 제외한 일반 종합병원은 59곳에 불과하다. 반면 민간 병원은 1,801개에 달 하여 우리나라 대부분의 일반 병원은 민간병원임 을 알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 분포의 또 다른 특징은 중앙, 지 방 정부 및 각 공공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설립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병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의료 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시도립병원은 지방자치단 체 등으로 설립운영주체가 다르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으로 일관된 네트워크 또는 지휘통제체계 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이것은 한정된 공공의료 자원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각 지역의 보건기관에서 작성하는 지역보건 계획에 공공의료기관들이 수행해야 할 주요 역할 이 부여되지 못한다. 전체 보건의료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 은 계속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공공의료기관 의 수는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민간의료기관 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 다. 2000년도에 공공 대 민간 전체의 비는 1:10 이었는데 2007년에는 1:14가 되었다. <표 1>공공의료기관 현황:2008 기관수 국공립 일반병원 국공립 종합병원 4 국립대학병원 14 지방의료원 35 적십자병원 6 보훈병원 5 산재병원 9 경찰병원 1 군병원 20 소계 74 국공립 특수병원 암전문병원 2 아동병원 1 재활병원 2 정신병원 18 결핵병원 3 한센병원 1 노인요양병원 43 치과병원 1 보건의료원 17 소계 88 보건기관 보건소 234 보건지소 1,288 보건진료소 1,913 소계 3,435 총계 3,597 출처:보건복지가족부, 2008주요업무참고자료,2008. 의료기관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기 관의 수보다는 병상의 규모로 비교하는 것이 합

220 <표 2>병원수와 병상수 1) :2000-2007 공공보건 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공공병원 공공병상 공공병상 비중(%) 병원급 병상 전체 병상 2000 3,537 36,053 115 46,325 20.7 14.9 2001 3,534 39,436 117 49,316 19.5 13.2 2002 3,545 42,157 123 51,253 18.8 12.6 2003 3,567 44,264 126 52,186 18.2 11.9 2004 3,591 46,293 134 54,022 17.8 11.6 2005 3,613 48,593 139 53,819 16.5 10.2 2006 3,635 50,569 147 54,937 15.3 9.8 2007 3,649 52,299 153 56,230 14.1 9.3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공공성 평가 연구,2008. 리적이다. 전체 병상 중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 는 비중은 2000년에 14.9%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 하여 2007년에 9.3%가 되었다. 민간부문에서는 개인의원의 병상이 상당히 큰 규모를 차지하는데 2007년에 209,284개로 전체 병상의 34.5%나 된다. 서구에서는 개업 의사들의 클리닉에는 병상이 없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인의원들에 병상은 있으나 병원 서비스(hospital services) 기능이 약하 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통상적 의미의 병 원 병상만을 기준으로 할 때 공공부문의 비중은 2000년에 20.7%이던 것이 계속 감소하여 2007년 에 14.1%가 되었다.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의 규모는 서구 사회와 비 교할 때 매우 작은 규모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대 부분의 병원이 공공병원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공공병원의 비중이 각각 64.9%와 46.4%로 유럽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이 경우에도 여타 민간병원의 소유권이 비영리법 인(not-for-profit hospital)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영리병원은 병상수 기준 으로 15-16% 정도에 불과하다. 서구 선진국 중에 서 유일하게 공공의료가 취약한 미국의 경우에도 공공병상이 33%에 달한다. 미국 역시 민간 비영리 병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공공 병원 비중은 37%에 달한다. 반면 OECD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은 2000년에 8.1%에 불과하였다. <표 3>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공공병상 비중: 1990,1995,2000 (%) 1990 1995 2000 폴란드 - 99.9 99.2 캐나다 97.9 99.1 - 영국 96.8 95.7 - 이탈리아 76.5 76.0 - 멕시코 - 68.6 70.0 프랑스 64.8 64.6 64.9 독일 51.0 49.9 46.4 미국 18.4 33.7 - 일본 29.5 32.4 37.2 한국 14.6 10.2 8.1 출처:OECD,OECDHealthData2002:aComparativeAnalysis of30countries(htp:/www.oecd.org/els/health/data),2002. 서구와 한국(20.7%)의 공공병원 병상 비중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포함되

221 는 병상의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서구의 경우에 병원의 기능에 있어서도 공공병원 은 규모도 크고 시설장비도 좋으며 지역 의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영리민간병원은 환자의 편의수준을 높여서 차별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전 민간부문이 성장하지 않 았을 때에는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 러나 90년대 이후 민간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병원의 규모, 시설 및 기능에서 민간병원들이 공 공병원보다 우월한 양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0년에 전체 간호사 의 17.2%가 공공병원에 근무하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7년에는 14.8%가 되었다. 공공병원 의 경우에도 병상수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의사수는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간호사는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경향은 공공보건의료 부문 전 체에서도 나타나는데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의사 수는 약 1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전체 의 료인력은 14.2%에서 12.2%로 감소하였다. 병상규모를 감안한 의료인력의 분포는 100병 인력과 장비의 분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비중은 [그림 1] 과 같다. 의사의 경우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임상 의사와 보건행정직 등에 근무하는 의사들까지 합 한 전체 공공부문의사 는 전체 의사의 약 10% 수준이다. 이중 공공병원의사 는 공공병원 병상 의 규모와 비슷하게 전체 의사의 8% 정도가 근 무하고 있고 큰 변화 없이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공공의료 인력의 비중 1) :2000-2007 상당 인력수 로 파악할 수 있다. 2001년 통계자료 에 의하면 가장 의료수준이 높은 대학병원 급에 해당하는 공공 종합전문병원 의 100병상당 의사 수는 55.0명으로 민간병원의 37.8명보다 월등하게 많다. 반면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공공병원보 다 민간병원의 100병상당 의사수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호사의 경우에는 종합 전문병원 급에서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비슷 한 수준이었으나 병원규모가 작아질수록 민간병 원의 100병상당 간호사 수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대학병원 급에서는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하여 교육과 연구 및 진료를 하 (%) 20 전체 공공의료 인력 공공병원 의사 전체 공공부문 의사 공공병원 간호사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병원 규모가 작아질 수록 공공병원은 의사나 간호사의 수가 상대적으 15 로 적고 그만큼 환자진료 역량이 상대적으로 위 축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 도립 병원들의 대부분 10 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병원들은 민간병원에 5 비하여 의사를 충원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간호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의 수도 적고, 시설 장비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대학병원 등을 제외하면 일반 공공병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공공성 평가 연구,2008. 반면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인력은 계속 원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의료장비의 분포에서도 공공병원의 질적

222 <표 4>공공 및 민간 부문 일반병원의 100병상당 의사와 간호사 수:2000 의사 간호사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공부문 민간부문 종합전문병원 55.0 37.8 59.0 60.2 300병상 이상 병원 14.0 19.1 38.9 48.5 160-299병상 병원 10.8 11.3 37.5 43.7 100-160병상 병원 11.0 11.2 38.9 44.1 100병상 미만 병원 1.9 2.3 29.7 36.7 출처:보건산업진흥원, 전국병원경영분석 2000. 수준이 낮다는 것이 파악된다. 컴퓨터단층촬영기 (CT)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처럼 비교적 보편 화된 의료장비의 경우에는 공공병원이 각각 8% 와 10% 수준의 설치율을 보인다. 이것은 공공병 원의 병상규모의 비중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표 5>공공병원의 주요 의료장비 설치율 1) :2000-2007 (%) CT MRI PET 2000 8.1 11.5 28.6 2001 7.8 11.8 20.0 2002 7.3 11.8 16.7 2003 7.5 11.3 17.9 2004 7.9 11.1 16.3 2005 8.0 10.5 15.6 2006 8.1 10.2 14.5 2007 8.8 10.2 19.8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공공성 평가 연구,2008. 반면 비교적 최신의 기술인 양전자단층영상장치 (PET)의 경우에는 공공병원에 19.8%가 설치되어 있다. 이 기기는 소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CT나 MRI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공공병원의 비중이 큰 것이다. 즉 의료체계의 최상부에 있는 대학병원 수준에서는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에 버금가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규모가 작은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에 비 하여 시설과 장비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공공병원의 입원환자 비중은 약 9-10% 수준으 로 공공병상의 비중보다 다소 낮다. 외래환자 비 중은 3-4% 정도로 매우 적다. 이것은 민간부문에 서는 외래환자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의원의 비중이 크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외래진료를 전문 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발생 한 결과이다. <표 6>공공병원의 진료환자율 1) :2000-2007 외래환자 입원환자 2000 4.9 10.1 2001 4.1 9.3 2002 3.6 9.9 2003 3.6 10.0 2004 3.5 10.2 2005 3.4 10.2 2006 3.3 9.4 2007 3.3 9.4 주:1)전체 진료환자 중 공공병원 진료환자의 비율임.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공공성 평가 연구,2008. (%)

223 공공병원, 특히 국공립병원은 상대적으로 의료 급여 수혜자나 정신질환자의 입원비율이 높으며, 노인과 만성질환자, 장기입원자가 많은 특성이 있다. 즉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 공공병원은 치매 입원건수의 13.9%, 정신분열증 입원의 17.8%. 결핵 입원건수의 35.8%, 에이즈 입원건수의 43.5%를 감당하고 있다. 이들이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공공병원과 민간 병원의 진료비 수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다.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은 수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이나 민간병원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문제는 공단이 부담하지 않고 본인에게 직접 수불하는 비급여 부분인데 민간병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 로 생각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다. 조병희(서울대학교)

Ⅸ 사회안전 SocialSecurity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이재열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박순진 청소년 비행 실태와 변화 민수홍 친환경 소비성향 윤순진

227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요약 자연재해 피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 나,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피해가 불 규칙한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다.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의 인위적 재난에 따른 피해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는 높은 피해율을 보인다.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강력범죄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다. 환경지속가능성이 선진국들에 비해 낮지만, 최 근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개선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안전을 빼 놓고 말하기 힘들다. 매슬로우(Maslow)가 주장한 바와 같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 고도성장으로 절대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화로 자유로운 표현과 정 치적 권리의 확대를 경험한 한국사회에서도 안전 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1995년 고름우유논쟁에서 시작해 중국산 납꽃 게, 구제역, 조류독감, 쓰레기만두, 기생충알 김치 등 먹거리 안전에 관한 언론보도가 거의 연례행 사처럼 이어졌고, 그때마다 여론은 들끓어 올랐 다. 특히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둘러싸 고 벌어진 광우병 논란은 위험이 커다란 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안전한 사회는 위험하지 않은 사회다. 그래서 사회안전에 대한 탐구는 위험에 대한 연구와는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위험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위 험을 낳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자연재난, 인 위적 재난, 사회적 위험 및 생태적 위험으로 나누 었다. 자연현상에 의해 초래되는 위험을 자연재난이 라고 칭하는데, 지진, 황사, 그리고 태풍과 호우 에 따른 피해 등이 대표적이다. 인위적 내지 기술적 재난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과 기술체계의 오작동이나 인간적인 오류 혹 은 두 가지의 결합에 의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의미하는데, 화재가 가장 대표적이며, 그 중에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 산피해를 가져오는 위험요인들이다. 사회적 위험은 집단 내 규범이나 인간관계, 그 리고 사회체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빈곤과 범 죄이다. 외환위기 이후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났 으며, 장기간에 걸친 경기불황과 소득의 양극화 로 인해 빈부격차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살도 증 가하고 있다. 생태적 위험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만들어지는 위험을 뜻한다. 최 근의 경향을 보면, 자연은 환경오염 등에 의해 크 게 훼손되고 있다. 문명의 발전이 환경을 크게 오 염시킨 것이다. 환경오염은 건강에 단기적인 피해를 미치기도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하여 해수면 온도를 올리 고, 기상이변을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과 경제활동 모두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녹색성장이 국가적인 어젠다가 되고 있는 이유는 어느 나라도 환경문제의 해결 없이 지속 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세계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프리드만(Thomas Friedman)이 지적한 바와 같이 녹색혁명은 정치체

228 제의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나라를 승자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그만큼 환경은 인 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생태적, 기술적, 사회적 수준에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첩경이다. 그런데 위험은 공평하게 분배되기 보다는 계층적 으로 불평등하게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한 집단일수록 열악한 삶의 질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런 이유에서 위험 요소를 줄여나가는 것은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 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자연재해 해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는다. 특히 최근 들어서 봄철에는 중국 으로부터 오염물질을 실은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 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어서 환경문제에는 국경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자연재해 중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 히는 것은 태풍과 강풍, 그리고 폭우의 피해다. 특히 최근에 들어오면서 과거 장마철에 집중하였 던 강수량이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바뀌고 또 집 중적인 지역적 호우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기후 가 아시아의 몬순형 기후에서 아열대성으로 바뀌 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매년 한 번 이상 한반도를 지나가는 태풍은 큰 피해를 가져오는 주된 자연현상이다. 2002년의 루사, 2003년의 매미, 2006년의 에위니아 등은 모 두 재산피해액만 수 조 원씩을 남긴 초대형 태풍 이었다. 그동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2002년 태풍 루사의 영향이 가장 컸다. 모두 6조 원 이상의 재 산피해와 270명의 사망자, 그리고 70,000명이 넘 는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다행히도 그 후에는 재 산피해액이나 사망자와 이재민 수는 급격히 줄어 들었고, 2007년에는 2,500억 원의 재산피해에 17 명의 사망자, 그리고 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 하는데 그쳤다. <표 1>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액과 사망자 및 이재민 수:1995-2007 재산피해액 (억 원) 사망자수 이재민수 1995 6,012 158 30,408 1996 4,831 77 18,686 1997 1,909 38 6,296 1998 15,828 384 30,308 1999 12,197 89 26,656 2000 6,455 49 3,665 2001 12,562 82 4,165 2002 61,153 270 71,204 2003 44,082 148 63,133 2004 12,304 14 8,814 2005 10,498 52 9,914 2006 19,430 63 2,883 2007 2,518 17 675 출처:소방방재청, 재해연보,각 년도. 위의 통계로부터 우리는 한국의 자연재해는 거 의 전적으로 태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이며 일본 이나 중국, 대만과는 달리 지진피해가 없다는 것 을 잘 알 수 있다. 아울러 동일한 태풍이 한반도 를 가로질러 간다 하더라도 북한에서의 인적, 재 산상의 피해가 남한에 비해 거의 100배 정도 크 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 가 그 사회의 발전수준이나 전략에 의해 크게 증 폭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229 기술적 재난 화재 화재는 가장 중요한 인위적 재난이며 큰 피해 를 낳는 재난이다.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추이를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 10,000건 이내에서 완만 하게 증가하다가 1980년대 후반에 10,000건을 넘 기면서 급속히 증가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연간 30,000건을 넘어섰고 등락은 있었지만 2008 년에는 49,631건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화재 발생건수:1950-2008 (발생건 수)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출처: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감,각 년도. 1995 2000 2005 2008 이처럼 1980년대 이후 화재가 급증한 이유는 사회구조의 복잡다변화와 생활환경 및 에너지 사 용의 증가 등으로 화재를 낳을 요인은 빠르게 늘 어난 반면, 화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개선 되지 않은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화재의 원인은 전기, 방화, 가스, 담배, 유류, 불 장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981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 전기화재가 줄곧 1위였고, 담뱃불화 재가 2위, 방화가 3위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방 화가 담뱃불화재를 추월하였고, 또한 꾸준히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7년도 화재통계연감, 2008). 종류별로 보면 건축물화재가 가장 빈번하고, 그 다음이 차량화재이며 그 외 선박이나 항공기 화재가 있다. 지난 10년간 화재는 대부분 건축물 에서 발생하였으며, 건축물 중에서도 일반주택에 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이 공동주택, 음식점, 기타 순이었다. 건축물화재로 인한 피해 는 1997년 이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2002 년도부터 감소하고 있는 반면, 차량화재는 일정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도 화재통계연감, 2008). 화재로 인한 사상자 발생현황을 보면, 1970년 대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수 준을 유지하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는 산업 발달의 가속화에 따라 건축물 및 차량의 화재피해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상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는 화재피해 및 사상자의 발생이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나 타낸다. [그림 2]화재로 인한 사상자 수:1955-2008 (사망자수)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1955 1960 1965 1970 사망자 1975 1980 1985 1990 부상자 1995 2000 출처: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감,각 년도. 2005 (부상자수) 2,200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밀집시설의 증대와 복 합구조화 등으로 인해 화재가 빈번해지고, 또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커지는 반면, 화재와 안전 관리에 관한 체계와 관련기술은 아직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화재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인명피 2008

230 해는 연평균 2,420명(사망 515명, 부상 1,905명)으 로 하루 평균 사망 1.41명, 부상 5.22명꼴인 것으 로 나타났고 재산피해는 연평균 1,883억 5,400만 원으로 하루 평균 5억 1,600만 원의 재산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한국사회가 눈부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면에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산업전반에 걸쳐 발생한 산업재해의 아픔이 존재한다. 초고 속 성장을 지탱해 온 힘 자체가 바로 대규모의 위험요인들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성장과 위험 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급속도로 활발하게 시행된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는 산업재해가 빈번 하게 발생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부상 또는 직 업병 등을 얻은 재해자수도 늘어났다. 이러한 산 업재해 건수 및 재해자수는 1980년대 후반에 접 어들면서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초기의 산 업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작은 시행착오들이 사 고로 발전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해된다. 한편, 산업재해 건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사망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의 갖가지 작은 실수들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어진 반면 에, 한 번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산업재해자 수는 1964년 1,489명에 시작하여 1984년을 피크로 157,800명까지 증가했다가, 조금 씩 줄어들어 1998년에 51,514명까지 줄어들었으 나, 이후 다시 소폭 증가하여 2008년에는 95,806명 에 이르고 있다. 근로자 대비 재해자의 비율을 따지는 재해율로 보면 60년대 중반에는 6%에 가까웠으나 점차 줄 어들어서 2007년에는 0.72%로 낮아졌다. 재해로 인한 부상자의 수는 1984년의 154,930명을 정점 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6년에는 39,746명 으로 줄었으나, 사망자의 수는 2,500명 수준을 유 지하고 있어서 중대사고의 비중이 줄지 않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산업재해율 1) :1965-2008 (%) 7 6 5 4 3 2 1 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주:1)재해율=(재해자수 근로자수) 100 출처: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각 년도. 교통사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사고는 심각한 사 회문제가 되어 왔다. 1990년에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2,325명에 이르러 세계 1위 수준의 교통사고국이라는 오명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망자를 기준으로 할 때 1991년을 정점으로 교 통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08년의 교통사 고 사망자수는 5,870명으로 최악의 시점에 비하 면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며, 그 감소 속도는 선진 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과 비교해볼 때, 한국의 자동차 10,000대당 사망자수는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일본 등의 평균보다는 3배나 높은 수치를 보인다.

231 범죄부하량 한국인들은 우리 사회가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 식을 최근까지 갖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의 대도 시는 야간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치안상태를 보이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 러나 최근에는 특별한 원한관계 없이 무차별적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신 역시 언제 어디서 뜻하지 않게 범죄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 1981년부터 2007년까지의 주요 범죄발생 추이 를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지난 1983년 이후 형법 범죄의 발생건수는 285,000명에서 2007년 845,000 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인구 100,000명당으로 따지면 716건에서 거의 2.5배에 가까운 1,744건으 로 늘어난 것이다. 특이한 것은 절도사건의 경우 1994년을 저점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가, 2007 년에는 212,000건 수준으로 늘어났고, 살인사건도 1983년의 518건에서 2007년에는 1,124건에 달해 동 기간에 두 배가 되었다. 강도와 강간사건도 각각 2배와 2.5배로 급격히 증가했다. 폭행과 상해사건 도 꾸준히 증가하여 두 배 이상으로 증대되었다. 특히 IMF 외환위기를 겪은 1990년대 후반 이 후 범죄로 인한 위험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중 에서도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등 5대 주요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1997년 120,219건에서 2000년 228,394건으로 무려 100,000건 이상 늘어났다. 이 기간 중 5대 주요 강력범죄 발생건수의 증가율은 전체 범죄 발생건수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다. 범죄방지 및 교도능력 1983년에 교도소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2,000 명이었는데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에 68,000명 수준으로 정점에 달하였다가, 2007년에 는 46,000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인구 100,000명당 으로 따지면 132명 수준에서 96명 수준으로 떨어 진 것이다. 이렇게 수용능력이 늘어난 데는 그 동안 교도관의 숫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 교도관 1인당 수용인원이 7명 수준에서 3.4명대로 떨어 진 것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교도관 대비 1일 평균 수용인원:1983-2007 (수용인 원) 8 7 6 [그림 4]형법범죄율 1) :1983-2007 5 4 (범죄율 )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3 2 1 0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출처:법무부. 법무연감.각 년도. 환경 2001 2003 2005 2007 주:1)인구 100,000명당 범죄건수 출처:대검찰청. 범죄분석.각 년도. 인간이 소비하는 에너지, 식량, 주택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을 소모하고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232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을 토지로 환 산한 것을 생태발자국지수(Ecological Footprint)라 고 한다. 그런데 이 지수에 따르면 선진국은 이미 지구가 감당해 낼 수 있는 기준을 25% 가량 초과 하고 있으며 후진국에서는 극심한 빈곤과 식량난 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놓인 식물들이 뿌리 채 뽑히 고 있고,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한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제한된 생태자원의 급속한 훼손과 소멸은 우리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어 야 할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환경수준은 경제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압축경제 성장 과정을 거쳤다. 1950년 한국전쟁과 1960년대 이 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는 도시대로, 농산어촌은 농산어촌대로 환경오염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었다.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 수준이었다. 환경오염문제는 경제개발과 더불어 서서히 발생 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1인당 국민소득 5,000달 러를 달성하면서 환경오염이 최고점에 달했고 이 에 따라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환경보전정책이 세워졌고 환경예산도 증가되었다. 1990년대 이후 환경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 되었 지만, 환경의 유지수준을 수치로 말해주는 환경 지속성지수(ES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는 136위로 매우 열악하다. 이에 국민소득 20,000 달러 시대에 걸맞는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극 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보고에서는 지난 60여 년 간의 우리나라 환 경의 변화와 현황을 환경압력-환경상태-환경관리 체계에 대한 대표적인 개별지표를 선정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환경압력 환경문제와 관련해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기 후변화와 수질오염이다.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것 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다양한 기체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 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지만, 그 중 이산화탄소 가 가장 대표적인 오염물질이다. 인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의 70%이 상을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대기 에 잔류하는 기간이 길어 장기간에 걸쳐 기후변 화를 진행시키기 때문이다. 2006년 현재 한국은 GDP로는 세계 12위이면서 에너지소비는 10위, 석유소비는 7위, 전력소비는 10위이며 이산화탄소(CO 2 ) 배출은 세계 9위인 상 태이다. 에너지 관련 지표들이 절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GDP 대비 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6년에 한국에서 배출된 온실기체는 약 6억 톤이다(그림 6). 이 중에서 84.3%인 5억540만톤이 에너지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 에너지 부문 중 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에너 지 전환부문(35.5%)이다. 그 다음으로 산업부문 (31.3%)과 수송부문(19.8%)이 뒤따르고 있다. 하지 만 전환부문에서 생산된 전력의 절반 이상을 산업 부문에서 소비하므로 여전히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기체 배출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전환부문의 온실기체 배출량은 지난 16년 동안 4.7배나 증가하여 2006년 현재 온실기체 중 35.5% 가 전환부문에서 배출된다. 하지만 전환부문에서 생산된 전력의 50% 가량이 산업부문에서 소비되 기 때문에 결국은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주 요한 온실기체 배출원이라 할 수 있다. 전환부문 다음으로 온실기체 배출이 빠르게 증가한 부문은 수송부문이다. 한국의 온실기체 배출 중에서도

233 [그림 6]부문별 온실기체 배출량:1990,1995,2000, 2006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배출량:100만tCO 2 )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1990 1995 2000 2006 출처:에너지경제연구원.온실가스배출통계데이터베이스(htp:/ www.keei.re.kr).2009.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이다. 오히려 한국의 이산 화탄소 비중은 더 높아서 총 온실기체 배출량 중 88.8%에 이른다. 이는 199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양인데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6년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량은 9.86톤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0.93톤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1990년 5.35톤 에 비해 84.3%가 증가하여 OECD 국가들 중 가 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OECD 국가들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같은 기간 평균 2.9% 증가하 였다. 환경상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아황산가스는 연료 중 함유된 황성분에 의해 발생하는데, 1990년 이후 저황유 공급 및 청정연 료 사용의무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급속히 개선되 고 있다. 오염도가 가장 심했던 서울시의 대기질 은 아황산가스(SO 2)기준으로 1980년 0.094ppm에서 1998년 0.008ppm으로 대폭 개선되기 시작했으며, 환경기준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1990년 이전까 지는 광주를 제외한 주요 도시지역의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연간 환경기준치(0.02ppm)을 초과하였 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표 2). 2000년 들어와서는 서울 을 포함한 대부분의 도시들이 WHO 권고기준 (0.019ppm)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산화질 소와 자동차배기가스 등에 포함되어 있는 탄화수 소가 강한 햇빛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오존농도는 <표 2>대도시 대기오염도(아황산가스(SO 2)와 오존(O 3):1990-2007 (ppm) SO 2 O 3 1990 1995 2000 2003 2007 1990 1995 2000 2003 2007 서울 0.051 0.017 0.006 0.005 0.006 0.009 0.013 0.017 0.014 0.018 부산 0.039 0.023 0.010 0.006 0.006 0.017 0.016 0.022 0.023 0.024 대구 0.041 0.031 0.009 0.006 0.006 0.008 0.017 0.019 0.020 0.020 인천 0.044 0.023 0.008 0.007 0.008 0.008 0.013 0.019 0.019 0.022 광주 0.017 0.010 0.006 0.004 0.004 0.010 0.016 0.017 0.018 0.022 대전 0.029 0.017 0.007 0.004 0.005 0.009 0.015 0.020 0.018 0.017 울산 0.027 0.028 0.013 0.011 0.008 0.011 0.015 0.021 0.021 0.021 출처:환경부, 환경통계연감,각 년도.

234 <표 3>4대강의 수질오염도:1985-2007 (BOD(mg/l)) 1985 1990 1995 2001 2003 2005 2007 한강 팔당댐 1.4 1.0 1.3 1.3 1.3 1.1 1.2 노량진 4.7 3.4 3.8 3.4 2.8 3.1 3.5 낙동강 고령 8.5 5.4 7.3 4.2 2.1 2.9 2.8 물금 3.7 3.0 5.1 3.0 2.1 2.6 2.6 금강 대청댐 1.1 1.7 1.2 1.0 1.1 1.1 1.0 공주 2.6 3.2 4.8 3.4 2.1 2.8 2.6 영산강 나주 5.2 6.7 7.0 6.2 4.8 5.3 5.0 담양 - - 1.5 0.8 1.0 1.5 1.5 출처:환경부, 환경통계연감,각 년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6개 대도시 모두 오존오염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부산, 광주, 울산 등은 서울보다 오존농도가 높다. 그러나 환경기준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4대강의 수질오염도는 1990년 이후 영산강을 제외하고 3급수 이내로 양호하다. 그동 안 환경기초시설 확충, 4대강 특별대책 수립 및 특별법 제정 등 수질개선 노력이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 로 지정된 한강 팔당유역과 금강 대청댐유역은 2 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강 팔당댐 지점의 수질오염도는 1985년 1.4mg/l에 1990년 1mg/l, 2001년 1.3mg/l, 2007년 1.2mg/l으로 양호한 편이다(표 3). 영산 강 하류지역인 나주는 1990년 6.7mg/l, 1995년 7.0mg/l로 4급수로 악화되었으며, 2003년 4.8mg/ l, 2007년 5.0mg/l로 3급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환경오염 방지노력 우리나라는 1989년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 를 달성하면서 국가적으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환경정책 과 제도, 그리고 환경예산과 기술이 한 단계 발전 한 바 있다. 정부의 총예산 가운데 환경예산은 1992년 1.37% 에서 1995년 2.05%, 2000년 2.32%로 증가하였다(표 4). 그러나 2000년도 이후 감소하여 2006년 현재 1.87%를 차지하고 있다. GDP 대비 환경예산은 1992년 0.26%에서 1998년 0.66%를 정점을 나타 내다가 2000년 0.57%, 2008년 0.39%로 감소하고 있다. <표 4>정부예산과 GDP대비 환경예산 비율:1992-2008 (%) 정부 총예산 대비 환경예산 비율 GDP 대비 환경예산 비율 1992 1.37 0.26 1995 2.05 0.51 1998 2.24 0.66 2000 2.32 0.57 2003 2.12 0.47 2008 1.87 0.39 출처:환경부, 환경백서,각 년도. 환경보호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1년

235 국민 1인당 환경보호지출은 262,000원이었으나 2003 년 308,000원, 2006년 403,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표 5). GDP 대비 지출비율도 2001년 1.99% 에서 2006년 2.3%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불기 시작한 녹색성장 바람은 기존의 환경에 압력을 가하는 경제성장 대신 환경친화적 이며 탄소발생을 줄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전략 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향후 어떻게 환경과 성장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갈지 주목 된다. <표 5> 환경보호지출액:2002-2006 환경보호 지출액 (10억 원) 1인당 환경보호 지출액 (1,000원)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액 비율 (%) 2002 13.579.4 285 2.0 2003 14,741.4 308 2.0 2004 16,083.6 335 2.1 2005 17,630.6 366 2.2 2006 19,457.1 403 2.3 출처:한국은행,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각 년도. 이재열(서울대학교)

236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요약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는 전반적인 사회안 전에 대해 불안하다 고 평가한 사람이 안전 하다 고 평가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남자보 다 여자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불안 하다 는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현재 사회안전 상 태가 10년 전에 비해 훨씬 위험해졌다 고 인 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위험해질 것 이라 고 생각한다. 남자보다 여자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사회의 안전 상태 변화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범죄 발생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주된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위험과 환경오염 등이 지목되었다. 남자 는 경제적 위험을, 여자는 범죄 발생을 가장 주된 불안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촌은 자연재해 를, 도시는 경제적 위험을 불안요인으로 지목 한 비율이 높았다. 안전은 위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사회가 발전 하면서 여러 영역에서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되 었지만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 오늘날 세계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어느 사회도 재난과 사고 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체계의 복잡성이 증가 하고 상호의존성이 커질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결 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 즉 위험의 가능성은 증가하고 그 범위도 확대된다. 재난과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는 인류 역사에서 항상 중요한 과제의 하나 였다. 더구나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면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과 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관심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 현대 사회 에서 안전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하는 문제 에서 핵심적인 영역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안전과 관련된 사람들의 행위는 객관적인 위험 수준에 대한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사람들 이 인식한 주관적인 위험 수준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위험요인을 관리 회피하여 사고 나 재난을 예방하거나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초래 되는 부정적 결과를 줄이려는 노력은 안전과 위 험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에서는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 다. 사회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사회안전의 객관적 실태와 관련되어 있으나 반드시 그와 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위험요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역시 객관적 위험 수준과 일치하지 는 않는다.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의 주관이 개입되어 나타나므로 사람들의 가치나 규범을 반영하고 있다. 이 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과 영역별 안전 수준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를 살펴본다. 둘째, 우리 사회의 안전 상태가 10년 전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살펴본다. 셋째, 일반인들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으로 무엇을 가장 주목하는지 살펴본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회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안전 수준에 대해 안전하다 (매우 안전 + 비교적 안전)고 응답한

237 사람은 10%에도 미달한 반면 불안하다 (매우 불 안 + 비교적 불안)고 응답한 사람은 50%를 넘어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이 불안하다 는 평가가 훨 씬 더 우세하였다. 응답 범주별로 보면 비교적 불안하다 고 응답한 사람과 보통이다 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40%로 가장 많고 매우 안전하다 고 응답한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였다(그림 1). 사회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영역별로 살 펴보면 조사에 포함된 8개 영역 모두 안전하다 고 응답한 사람보다 불안하다 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아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불안하다 는 평가가 가장 높은 영역은 먹거리이고, 다음으로 식량안보, 정보보안, 교통사고 등의 순서였다. 안 전하다 는 평가가 가장 높은 영역은 국가안보이 고 다음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 자연재해, 화재 등의 순서로 집계되었다. [그림 1]사회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2008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먹거리 식량안보 정보보안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 국가안보 건축물 및 시설물 전반적인 사회안전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출처: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2008. 시에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정보 보안이 강조되 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 수준에 대한 일반인의 인 식은 전체적으로 불안하다 는 평가가 과반수로 우세하지만 인구 집단에 따라 그 정도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에 비 해 불안하다 는 응답을 더 많이 하였다. 연령별 로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데, 30대와 40대 연령층에서 불안하다 는 응답 비율 이 다소 높은 반면,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불안하다 는 응답 비율이 다소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불안하다 는 응답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표 1). <표 1> 성,연령,지역별 사회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2008 (%) 안전하다 보통이다 불안하다 성별 남자 9.3 41.7 49.0 여자 7.2 39.2 53.6 연령별 29세 이하 8.6 39.7 51.7 30-39세 6.9 39.2 53.9 40-49세 8.5 39.5 52.0 50-59세 8.2 41.5 50.2 60세 이상 8.9 43.0 48.1 지역별 동부 8.5 40.7 50.9 읍면부 7.2 39.1 53.7 전체 8.2 40.4 51.4 출처: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2008. 사회안전 수준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한편 으로는 종래에 중시되거나 일상적인 위험으로 간 주되던 국가안보,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사 회적 관심과 염려가 줄어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과 웰빙이 중시되는 최근의 사회적 트렌드에 부응하여 먹거리와 식량안보가 부각되고 있고 동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는 응답이 과반수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낮다 (매우 낮음 + 약간 낮음)는 평 가가 높다 (매우 높음 + 약간 높음)는 평가에 비 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신의 안전

238 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는 응답이 과반 수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높다 는 평 가가 낮다 는 평가에 비해 우세한 것으로 조사 사람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문제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있 음을 보여준다. 되었다(그림 2). [그림 2]우리나라 사람과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인식:2008 사회안전 상태의 변화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 60 우리나라 사람 자신 사회가 훨씬 위험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0 년 전에 비해 현재 사회의 안전 상태가 위험해 50 졌다 (약간 위험 + 매우 위험)는 응답이 60% 이상 40 인 반면, 현재 사회가 과거보다 안전해졌다 (약간 30 20 10 0 매우 높다 약간 높다 보통이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안전 + 매우 안전)는 응답은 20%에 미달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향후 사회의 안전 상태에 대해서도 현재 보다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 하고 있다. 향후 사회의 안전 상태가 위험해질 출처: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2008. 이를 보면 타인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반면,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 고 있어 타인에 대한 평가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의식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다 (약간 위험 + 매우 위험)는 응답이 50%를 넘은 반면, 앞으로 사회가 안전해질 것이다 (약 간 안전 + 매우 안전)는 응답은 20%에 미치지 못 하였다(그림 3). 분석 결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안전 상태가 과거에 비해 훨씬 위험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 으며 앞으로도 더 위험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위에서 살펴본 우 [그림 3]사회안전 상태의 변화에 대한 평가:2008 10년 전과 비교한 사회의 안전상태 향후 사회의 안전상태 매우 안전해졌다 매우 안전 해질 것 약간 안전해졌다 약간 안전 해질 것 변 화없다 변화 없을 것 약간 위험해졌다 약간 위험 해질 것 매우 위험해졌다 0 10 20 30 40 50 (%) 매우 위험 해질 것 0 10 20 30 40 50 (%) 출처: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2008.

239 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불안하다 고 한 평가와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과거로부터 의 안전 상태 변화에 비해 미래의 안전 상태 변 화에서 위험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다소 줄어들고 대신에 변화가 없거나 안전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약간 늘어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2>성,연령,지역별 미래 안전상태 변화에 대한 평가:2008 (%) 위험해질 것이다 변화 없을 것이다 안전해질 것이다 성별 남자 51.7 27.2 21.2 여자 56.4 26.3 17.3 연령별 29세 이하 57.5 25.3 17.2 30-39세 58.6 24.8 16.7 40-49세 54.6 26.1 19.3 50-59세 50.4 27.3 22.3 60세 이상 46.6 31.2 22.2 지역별 동부 53.9 26.6 19.6 읍면부 55.1 27.4 17.5 전체 54.1 26.7 19.2 출처: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2008. 우리나라의 안전 상태에 대해 현재 상태에 비 해 앞으로 더 위험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과반수 로 우세하지만 그 정도는 인구 집단별로 다소 차 이를 보인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위험 해질 것이라는 응답을 더 많이 하였다.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30대와 29세 이하 연령층에서 위험 해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은 반면, 60세 이상과 50대 연령층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위험해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다소 낮았다. 지 역별로 보면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위험해 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표 2). 안전 상태 변화에 대한 평가에서 드러난 이와 같 은 집단별 차이는 <표 1>에서 살펴본 사회안전 수준에 대한 집단별 차이와 대체로 일관되게 나 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의 인식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주된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범죄 발생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적 위험과 환경오 염 등이 주요 불안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비 해 화재, 교통사고, 건물붕괴 등 인재, 빈부 격차 로 인한 계층 갈등, 그리고 자원, 에너지 고갈 등 을 주요 불안요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상대적으 로 적었다(표 3).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압축적 성장 을 이룩한 우리 사회에서 특히 1990년대 빈발하 였던 대형 재난에 대한 불안이 최근 다소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범죄, 경제적 위험, 환경오염 등이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불안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가 보다 발전된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후진국 양상을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도 인구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성별로 보면 남 자는 경제적 위험을 가장 불안하게 평가하였으나 여자는 범죄 발생을 가장 불안하게 평가하고 있 어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20대 이하와 30대 연령층에서는 범죄 발생이 가장 주 요한 불안요인으로 평가된 반면, 40대 연령층에 서는 경제적 위험이, 50대 연령층에서는 환경오 염이, 그리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국가 안보 가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평가되었다. 도시와 농 촌 모두 범죄 발생이 가장 주된 불안요인이라고

240 <표 3>성,연령,지역별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 인식:2008 범죄 발생 경제적 위협 1) 환경 오염 국가 안보 자연 재해 신종 질병 도덕성 부족 인재2) 계층 갈등 3) 자원, 에너지 고갈 성별 남자 14.4 16.8 13.6 11.8 8.9 7.7 9.9 6.9 6.1 3.8 0.3 여자 22.1 14.1 13.4 9.3 9.6 9.4 7.3 6.9 5.0 2.5 0.3 연령별 29세 이하 21.9 12.9 10.4 10.5 7.6 12.9 8.9 5.9 4.7 3.9 0.5 30-39세 22.7 17.0 12.3 8.3 7.8 7.4 9.5 6.7 5.3 2.8 0.2 40-49세 16.5 18.0 15.5 8.9 9.2 7.3 9.0 6.4 6.1 3.0 0.2 50-59세 13.8 16.1 17.7 10.7 10.9 6.7 7.6 7.0 6.4 3.0 0.1 60세 이상 14.2 13.6 13.3 15.0 12.2 7.0 7.4 8.8 5.5 2.6 0.4 지역별 동부 18.5 15.8 13.5 10.4 8.3 8.8 8.9 6.9 5.6 3.0 0.2 읍면부 17.5 14.0 13.4 11.1 13.6 7.5 6.9 6.8 5.0 3.7 0.5 전체 18.3 15.4 13.5 10.5 9.3 8.6 8.6 6.9 5.5 3.1 0.3 주:1)기업파산,실업 등이 포함됨. 주:2)화재,교통사고,건물붕괴 등이 포함됨. 주:3)빈부격차로 인한 계층갈등임. 출처: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2008. 기타 (%) 한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으나 농촌은 도시에 비 해 자연재해를, 도시는 농촌에 비해 경제적 위험 을 불안요인으로 지목한 비율이 높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이는 인구 집단별로 사회적 지위와 역 할이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생활양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로 접촉하거나 노출되는 위험요인이 상이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순진(대구대학교)

241 청소년 비행 실태와 변화 요약 지난 10년 사이에 청소년 비행과 범죄는 전반 적으로 감소하였고 청소년 범죄의 폭력화 현상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 에 청소년 범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을 보면, 12-13세의 소년 이 2004년도 이후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범죄 소년 가운데 14-15세 청소년 비율도 2005년 이 후로 증가한데 반해 18-19세의 청소년 비율은 감소하여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가 관찰된다. 지난 10년 사이에 남자 청소년 범죄자의 범죄 자율은 감소한데 비해 여자 청소년 범죄자의 범죄자율은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소 년원에 수용된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2.5배 가 까이 증가하였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요즘 젊은 것들 이라 는 말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곤 한다. 언론이나 학 자들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젊은 세대는 반사회 적이고, 난폭하며, 방탕한 것으로 그려진다. 한걸 음 더 나아가 제멋대로 사는 젊은 세대의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문제의 시작이 더 빨라지 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한다. 오늘날 한국사 회에서도 젊은 세대의 문제는 심각하고, 날이 갈 수록 그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인지를 청소 년 비행과 범죄에 관한 공식통계를 사용하여 살 펴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4가지를 살펴보겠다. 첫 째,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실태는 얼마나 심각하 고, 청소년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증가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주로 청소년 범죄자수와 범죄율을 이용한다. 범죄자수는 절대 빈도를 의미하고, 청소년 범죄율은 청소년 범죄 발생건수를 청소년 인구수로 나눈 후 100,000을 곱한 수치로 청소년 인구 100,000명당 청소년 범 죄 발생건수를 나타낸다. 과거 청소년 범죄자는 12-13세의 촉법소년(형법 및 관련 특별법을 위반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 14세 이상 20 세 미만의 범죄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우 범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대상이 12세 이 상 20세 미만이었지만 소년법이 2007년 12월 21 일에 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동일한 연령 기준을 가지고 청소 년 범죄를 비교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2007년까 지의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의 공식통계를 사용하 였다. 다만 범죄의 공식통계인 범죄분석 에는 청소년 범죄자 인원만이 제시되어 있어서 청소년 인구 100,000명당 청소년 범죄자수를 나타내는 범 죄자율을 사용하겠다. 둘째, 청소년 범죄의 폭력 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 형법범죄를 구 성하는 재산범죄와 폭력범죄(강력범죄 포함)의 비 율과 그 추세를 통해서 답을 찾아보겠다. 셋째, 청소년 범죄는 저연령화되고 있는가에 답하기 위 해 청소년 범죄자들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고 그 추세를 살펴보겠다. 넷째, 여자 청소년 범죄의 증 가 여부는 청소년 범죄자 중 여자 청소년 범죄자 의 비율과 그 추세를 통해서 살펴보겠다.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발생빈도와 심각성 전체 청소년 범죄자는 1998년에 148,558명에서 2007년에는 88,104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242 <표 1>전체 청소년범과 청소년 형법범의 수와 범죄자율:1998-2007 전체 소년범 소년 형법범 1) 소년범수 범죄자율 2) 소년 형법범수 범죄자율 2) 1998 148,558 2,437.9 99,552 1,633.7 1999 143,155 2,416.2 93,261 1,574.1 2000 143,637 2,514.7 94,465 1,653.8 2001 130,983 2,394.6 82,746 1,512.7 2002 115,423 2,187.5 75,982 1,440.0 2003 96,085 1,857.9 67,135 1,298.1 2004 72,770 1,412.2 51,298 995.5 2005 67,478 1,299.0 50,652 975.1 2006 69,211 1,322.1 50,846 971.3 2007 88,104 1,664.6 60,426 1,141.7 주: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자를 형법범에 포함시킴. 주:2)범죄자율=(소년범수 만 12-19세 인구수) 100,000 출처:대검찰청, 범죄분석,각 년도. 청소년 인구(12-19세 인구) 100,000명당 청소년 범죄자수인 범죄자율도 같은 기간 2,438명에서 1,665명으로 32%정도 감소하였다. 지난 10년 동 안의 전체 청소년 범죄자율은 2000년에 2,515명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뒤로 2005년까지 지속적 으로 감소하였다가 2006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 작하였다. 절도, 사기, 폭행, 강간 등 전통적인 범 죄를 포함하는 청소년 형법범의 최근 10년간 발 <표 2>범죄유형별 청소년 형법범수와 범죄자율:1998-2007 재산범죄 폭력범죄 강력범죄 기타 소년범수 범죄자율 1) 소년범수 범죄자율 1) 소년범수 범죄자율 1) 소년범수 범죄자율 1) 합계 1998 42,795 702.3 51,040 837.6 4,355 71.5 1,362 22.4 99,552 1999 35,281 595.5 52,950 893.7 4,332 73.1 698 11.8 93,261 2000 35,196 616.2 54,662 957.0 3,762 65.9 845 14.8 94,465 2001 29,723 543.4 49,186 899.2 2,994 54.7 843 15.4 82,746 2002 34,151 647.2 37,872 717.8 2,323 44.0 1,636 31.0 75,982 2003 32,009 618.9 31,401 607.2 2,359 45.6 1,366 26.4 67,135 2004 26,429 512.9 21,788 422.8 1,708 33.1 1,373 26.6 51,298 2005 26,848 516.8 21,009 404.4 1,549 29.8 1,246 24.0 50,652 2006 29,506 563.6 18,104 345.8 1,857 35.5 1,379 26.3 50,846 2007 33,659 635.9 23,275 439.8 1,928 36.4 1,564 29.5 60,426 주:1)범죄자율=(소년범수 만 12-19세 인구수) 100,000 출처:대검찰청, 범죄분석,각 년도.

243 생인원과 범죄자율에서도 전체 청소년 범죄자에 서와 비슷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형법범의 범죄자율이 10년 사이에 약 30% 감소하였으나 2007년에는 다시 증가하기 시 작했다. 다음으로 청소년 형법범을 그 유형에 따라서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폭력범죄(폭 행, 상해, 협박, 공갈 등),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 화, 강간 및 성폭력)와 기타(풍속, 위조, 과실 등) 로 4분하여 유형별 발생인원과 범죄자율을 살펴 보았다. 재산범죄, 폭력범죄, 강력범죄 모두에서 지난 10년 사이에 청소년 범죄자가 줄어든 것으 로 나타났다. 재산범죄자는 1998년에 42,795명에 서 2007년에는 33,659명으로 약 19% 감소하였고, 동기간 폭력범죄자는 약 54% 감소하였으며, 강력 범죄자는 약 56% 감소하였다. 이 기간 동안 폭력 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감소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같은 기간 동안 기타 범죄자만 약 15% 정도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사이에 재산범죄자, 폭력범죄자, 강력범죄자 모두 감소하였지만 최근 들어 모두 증가하기 시작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산범죄자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고, 폭력범죄자는 2007년에 전년도에 비 해서 29% 정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강력범죄자 는 200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제까지 전체 청소년 범죄자와 청소년 형법범 의 추세와 형법범을 구성하는 유형별 추세를 살 펴보았다. 이번에는 성인과 청소년 범죄를 합친 전체 형법범죄 중에서 주요 범죄별로 청소년 범 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림 1]을 보면, 2007년도의 경우 전체 절도범죄 가운데 청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로 상당히 높게 나 온다. 이것은 2007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절도사건 가운데 청소년이 저지른 절도사건이 40%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전체 강도 사건 가운데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로 높았고, 그 뒤를 이어 강간(9%), 폭행 상해 (2%), 살인(2%) 순으로 나온다. 정리해 보면, 주 요 범죄 중에서 절도와 강도에서 청소년이 차지하 는 비율이 30-40%에 이르러 청소년들이 이들 범 죄를 상대적으로 많이 저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전체 형법범 중 주요 범죄별 청소년 범죄자 비율 1) :1998-2007 (%) 60 50 40 30 20 10 0 절도 살인 강도 강간 폭행/상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주:1)전체 형법범 중에서 청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대검찰청, 범죄분석,각 년도. 제시된 5가지 주요 범죄에서 청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 지 살펴보면, 모든 주요 범죄에서 청소년 범죄자 의 비율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절도는 1998 년에 53%로 당시 절도의 과반 이상이 청소년들 에 의해서 저질러지던 것이 2007년에는 40%로 줄어들고, 강도는 같은 기간 45%에서 30%로 감 소하고, 살인은 5%에서 2%로 줄어들고, 폭행 상 해는 4%에서 2%로 감소했다. 강간은 1998년의 9.1%에서 2007년의 8.7%로 약간 감소했지만 9% 를 전후하여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 하고 있다. 강간을 제외한 4가지 주요 범죄에서 청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모두 감소했지만 절도와 강도의 비율은 2005년부터

244 다시 증가하고 있고, 살인, 폭행 상해의 경우는 그 비율이 2004년 이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폭력화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 범죄는 폭력화되어 왔 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위의 <표 2> 에서 청소년 범죄를 구성하는 재산범죄자의 비율 과 폭력범죄자(강력범죄 포함)의 비율을 비교하여 답을 찾아보았다. 1998년의 경우를 보면, 폭력범 죄자(강력범죄자 포함)가 청소년 형법범죄자의 56% 정도를 차지한데 비해 재산범죄자는 43%를 차지하여 폭력범죄자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후로 폭력범죄자의 구성비는 증가하여 2001 년에는 63%에 이르렀고, 2003년까지는 50%를 약 간 넘었으나, 2004년부터 재산범죄자의 구성비가 52%로 더 높아졌고 그 추세가 이어져 2007년에 는 56%에 이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 범죄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까지 폭력범죄자(강력범죄자 포함)가 과반의 구성 비를 보여 폭력화의 경향이 관찰되었지만 2004년 이후로는 재산범죄자의 구성비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폭력화 경향은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저연령화 청소년 범죄는 저연령화 되고 있는가? 라는 질 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청소년 형법범죄자들 의 연령별 구성비와 그 변화 추세를 살펴보았다. 아래의 [그림 2]는 소년 형법범죄자들을 4개의 연 령 집단으로 나누어 그 구성비를 제시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 10년 사이에 14-15세의 구 성비만 증가하였고 나머지 연령대의 구성비는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14-15세의 구성비는 1998 년에 26% 정도였다가 2007년에는 40% 정도로 높 아졌다. 반면에 14세 미만의 연령대 구성비는 1998년에 1.1%를 나타내다가 2007년에는 0.3%로 낮아졌고, 18-19세 집단은 같은 기간 36%대에서 25%로 감소하였다. 16-17세 집단은 지난 10년간 34%를 전후한 구성비를 유지하였다. 각 연령대별 로 구성비의 변화 추세를 보면, 2005년 이후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구성비가 감소한 18-19세와 14세 미만의 연령집단뿐만 아니라 구 성비가 증가한 14-15세 집단도 모두 2005년부터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요약해보면, 소년 형법범 죄자들 가운데 2005년 이후로 18-19세의 구성비 가 상당히 감소한데 비해 14-15세의 구성비는 상 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범죄의 저연 령화가 관찰된다. [그림 2]청소년 형법범의 연령별 구성비:1998-2007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19세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출처:대검찰청, 범죄분석,각 년도. 청소년 범죄자 중 가장 어린 경우가 촉법소년 (형법 및 관련 특별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으 나 형사책임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책 임을 묻지 않는 경우)으로 소년법이 개정되기 이 전인 2007년까지의 통계자료에서 만 12-13세가

245 여기에 해당된다. 위의 분석에서 14세 미만도 지 난 10년 사이에 그 구성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지만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법원 소년부에 보 호사건으로 직접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검찰 청 자료인 범죄분석 보다 법원행정처에서 발행 하는 사법연감 이 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한다. 아래에서는 사법연감 자료를 이용하여 촉법소 년이 지난 10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인 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을 보면, 1998년도에 촉법소년의 인원 이 6,552명에서 2007년에 9,636명으로 1.5배 가까 이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사이의 추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그 인원 이 감소하다가 2004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서 2004-2007년까지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추세를 이유로 소년법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촉 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연령이 기존의 12세 이상에 서 1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림 3]촉법소년의 수:1998-2007 (소년수) 10,000 8,000 6,000 4,000 2,000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출처:법원행정처, 사법연감,각 년도. 여자 청소년 범죄의 증가 여자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가? 청소년 범죄자 중 여자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과 그 추세 를 통해 여자 청소년 범죄 증가 여부를 살펴보았 <표 3>성별 청소년범의 수와 범죄자율 및 여자 청소년 범죄비율:1998-2007 남자 여자 소년범수 범죄자율 1) 소년범수 범죄자율 2) 여자비율(%) 3) 1998 133,486 2,190.6 15,072 247.3 10.1 1999 124,612 2,103.3 18,543 313.0 13.0 2000 125,156 2,191.1 18,487 323.7 12.8 2001 110,535 2,020.7 20,448 373.8 18.4 2002 96,905 1,836.6 18,518 351.0 16.0 2003 80,476 1,556.1 15,609 301.8 16.2 2004 61,179 1,187.3 11,591 224.9 15.9 2005 57,799 1,112.7 9,679 186.3 14.3 2006 58,710 1,121.5 10,501 200.6 15.2 2007 74,174 1,401.4 13,930 263.2 15.8 주:1)범죄자율=(남자 소년범수 만 12-19세 인구수) 100,000 주:2)범죄자율=(여자 소년범수 만 12-19세 인구수) 100,000 주:3)여자비율=(여자 소년범수 전체 소년범수) 100 출처:대검찰청, 범죄분석,각 년도.

246 다. <표 3>을 보면, 여자 청소년범의 인원이 1998 년에 15,072명에서 2007년에는 13,930명으로 8% 정도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남자 청소년범은 133,486명에서 74,174명으로 44% 정도 감소하여 여자 청소년범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 인 것을 알 수 있다. 남녀 간의 차이는 범죄자율 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여자 청소년범은 1998 년의 247명에서 2007년의 263명으로 6% 증가한 것 에 비해 남자 청소년범은 같은 기간 2,191명에서 1,401명으로 36% 정도 감소하였다. 전체 청소년 범 가운데 여자 청소년범의 비율을 나타내는 여 자비율도 1998년의 10.1%에서 2007년의 15.8%로 1.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는 소년원에 수용된 비행 청소년 가운데 여자 청소년의 비율을 보여준다. 이 비율은 1998년 5.8%에서 2007년에 14.4%로 2.5배 가까이 증가하 였다. 이상의 통계분석을 통해서 여자 청소년 범죄 가 증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법무부는 기존의 전국 유 일의 여자전용소년원인 안양소년원이 정원을 초 과해 금년 7월 1일에 전국 2번째 여자소년원인 청주소년원을 개청하였다. [그림 4]소년원 수용인원의 여자비 1) :1998-2007 (%) 16 14 12 10 8 6 4 2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주:1)여자비=(여자 수용인원 전체 수용인원) 100 출처: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통계 민수홍(경기대학교)

247 친환경 소비성향 요약 1차 에너지의 절반 이상(57.5%)을 소비하는 산 업부문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기체의 주 요 배출원이지만 생활수준 향상으로 수송부문 과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에 이들 부문에서의 소비행태 변화는 산업부문의 생산활동 변화 못지않게 온실기체 배출에 상당 히 중요하다. 시민들은 기후변화와 여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실천하고 있지만 아직은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기기를 비롯해서 친환경 상품 구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에너지 소비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문제와 보건 문제는 직접적으로 체감되기 어려워 이를 원천 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친환경 소비가 활발하 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환경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시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 어 친환경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생 산은 물론 소비규모의 증가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원과 에 너지를 자연에서 채취하는 과정에서, 다른 한편 으로는 경제활동 결과 발생하는 폐기물이 자연으 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파괴가 일어난 다. 재화의 생산을 늘림으로써 소비가 증가되어 환경오염과 파괴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역으로 소 비의 증가가 생산을 자극하고 견인함으로써 생산 을 증가시켜 환경문제가 심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를 줄이면서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생 활양식을 바꾸어 생산활동을 환경친화적인 방향 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전세계 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원 절약적이면서 환경 친화적인 소비, 나아가 자연의 부양능력의 한계 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비 의 적정 규모에 대한 관심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친환경 소비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를 에너지 관련 소비를 중심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갈수록 사회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가 화석연료의 소비 라는 에너지 문제에서 주로 비롯되기 때문이다. 에너지 기기 소비 유형과 고효율 기기 구입 현황, 친환경제품 소비 의향을 살피도록 한다. 에너지 관련 기기 소비 성향 에너지, 그 중에서도 특히 석탄과 석유, 천연가 스와 같은 화석연료 소비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 인물질인 이산화탄소와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다. 한국의 에너지 소비는 경제성장 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해 2007년 현재 세계 11위 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한국의 에너지 소 비량이 많고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에너지 다소비적인 산업부문에 기인하 지만 최근 들어 전환부문과 수송부문 에너지 소 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가정 부문 전력 소비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에너지 소비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화물과 여객수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연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대수와

248 <표 1>자동차 등록대수:2000-2007 등록대수(1,000대) 승용차 자가용 버스 화물차 특수차 합계 10가구당 자가용 보유대수 2000 8,084 7,798 1,427 2,511 37 12,059 5.4 2001 8,889 8,588 1,257 2,728 39 12,914 5.8 2002 9,737 9,414 1,275 2,894 42 13,949 6.2 2003 10,279 9,942 1,247 3,016 45 14,587 6.4 2004 10,621 10,274 1,204 3,062 47 14,934 6.5 2005 11,122 10,759 1,125 3,102 48 15,397 6.7 2006 11,607 11,219 1,106 3,133 49 15,895 6.9 2007 12,100 11,674 1,105 3,171 52 16,428 7.1 출처:환경부, 환경통계연감,2008. 운행거리가 늘어났으며 대형차 운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등록 자동차 대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 가용과 화물차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2007년 현 재 통계적으로 자동차 1대를 3.1명이 보유하고 있으며 가구당 승용차 보유도 늘어나면서 10가구 중 7.1가구가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2000년에 10가구 당 5.4대를 보유하던 데서 만 7년 만에 31.5%가 증가한 것이다. 해마다 판매되는 승용차의 배기량별 판매현황 을 살펴보면, 2002년 이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형차에 대한 선호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자 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승용차는 1000cc 미만을 경차로, 1000cc 이상 1500cc 미만을 소형차 로, 1500cc 이상 2000cc 미만을 중형차로, 2000cc 이상을 대형차로 분류하고 있다. 2002년 대형차 판매가 14%였던 데서 2007년에는 24%로 증가하 였다(그림 1). 반면 800cc 이하 경차는 2002년에 7%였던 데서 2007년에도 7%로 동일하게 유지되 었다. 경차에서 대형차로 갈수록 연비가 떨어지 기 때문에 대형차량의 증가는 그만큼 에너지 소 비 증가를 수반하며 이산화탄소와 함께 오염물질 의 배출 증가 또한 수반하게 된다. [그림 1]승용차 배기량별 판매대수:2002-2007 (대수)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800cc 이하 801-1400cc 1401-1700cc 1701-2000cc 2001-2500cc 2501cc 이상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출처: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 통계 핸드북,2009. 소비자의 대형 제품에 대한 선호는 가전제품에 서 더욱 두드러진다.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표적인 가전제품으로는 컬러 TV와 냉장 고, 세탁기가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것처 럼 컬러 TV는 25인치 이상, 냉장고는 500l 이 상, 세탁기는 8.6kg 이상을 대형제품으로 분류하 는데 대형제품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 2006년 현재 각 제품별 대형 비중이 각각 65.7%, 66.7%,

249 <표 2>대형 가전기기의 비중과 최종 에너지소비량 1) 및 전력소비량:1995-2006 컬러 TV(%) 냉장고(%) 세탁기(%) 가정부문 소비량 1인당 소비량 25인치 이상 30인치 이상 500l 이상 600l 이상 8.6kg 이상 9.6kg 이상 에너지 (1,000TOE) 전력 (GWh) 에너지 (TOE) 전력 (MWh) 1995 26.7 1.4 14.7 3.0 13.2 5.9 29,339 55,827 0.653 1.238 1997 33.8 1.4 20.3 3.0 24.9 17.6 33,071 70,816 0.720 1.541 2000 50.4 5.1 42.0 22.1 46.2 40.6 32,370 91,753 0.689 1.952 2002 57.5 5.1 46.8 13.8 65.1 59.9 34,298 117,639 0.720 2.408 2004 58.1 6.5 49.7 14.5 74.0 70.5 34,807 132,005 0.724 2.745 2006 65.7 15.0 66.7 27.7 83.4 80.4 35,986 149,799 0.750 3.100 주:1)최종 에너지소비량은 석유 1톤의 열량값인 에너지 단위 톤(TOE)으로 측정됨. 출처:전력거래소,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 전력 소비행태조사,2006. 83.4%에 이른다. 특히 초대형 제품 구매가 갈수 록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제품 선 호는 가전제품의 효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가정부문의 전력소비 증가로 귀결 되었다. 그 결과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가정부 문 전력소비와 1인당 전력소비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원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가전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대형 가전제품이 지위상징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력은 다른 용도의 전력에 비해 요금 단가 가 높고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 싸다. 하지만 가구소득 대비 전력요금 지출이 상 대적으로 낮아 전력소비 증가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유발됨에도 불구하고 대형제품에 대한 선 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별 판매 추세 와 현황을 살펴보면, 1등급 제품의 판매량 비중 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04년에는 20.5%였으나 2005년 28.1%, 2006년 27.9%, 2007년 29.6%, 2008 년에는 31.4%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비중 증가가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 등급에 관심을 가 지고 의도적으로 1등급 제품을 구매한 결과인지 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가전제품 중 대용량 제품들이 총 소비 전력량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1등급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환경보호 노력과 비용 부담 의향 2008년 환경부가 실시한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평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도를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의 79.0%가 관심이 있 다고 답했다. 특히 환경분야별로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문 제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은 응답자의 90.9%가, 전문가 집단은 응 답자의 93.5%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심각하 거나 아주 심각하다 고 답했다. 생활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 독성화학물질, 자연환경 생태계 파괴 에 대해서도 80%이상의 응답자들이 심각하다 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렇다면 소비자인 일반시민은 환경오염을 방 지하기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 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통계청의 사회조사보고서 에 따르면 분리수거와 음식물 낭비 방지, 1회용

250 [그림 2]환경오염방지 활동별 노력 정도:2005,2008 2005 2008 분리수거 음식물 낭비 방지 1회용품 사용자제 합성용품 사용감소 친환경상품 구입 자연보호운동 참여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노력 보통 노력 안함 분리수거 음식물 낭비 방지 1회용품 사용자제 합성용품 사용감소 친환경상품 구입 자연보호운동 참여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노력 보통 노력 안함 출처: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각 년도. 품 사용자제 등의 행위에 과반수 이상의 시민들 이 노력한다 고 답하였다(그림 2). 이러한 응답 경향은 2005년과 2008년의 조사 모두에서 동일하 게 나타났다. 그런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응 활동의 선택지에 에너지 관련 내용이 없다는 사 실 자체가 에너지 사용과 환경오염 간의 상관관 계가 조사자들에게도 아직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주어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가운데 친환경상품 구입을 위해 노력한다 고 답한 응답자들은 2005년(32.1%)에 비해 2008 년(31.6%)로 미세하게 감소한 가운데 둘 다 30% 가 약간 넘는 수준으로, 이는 자연보호운동에 참 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는 응답 다음으로 낮은 비 중을 차지하였다. 생활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오염저감 활동을 나름대로 실천하려 노력하지만 친환경상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데까지 적극 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식이 낮아서 일 수도 있지만 친환경상품이 일반 상품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어서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일반시민은 환경보호를 위해 어느 정 도의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 걸까? 통계청에 서 발간한 사회조사보고서 에 따르면 2008년 현 재 환경비용을 부담하는 데 찬성하는 시민들이 33.5%로 약 1/3에 달한다(그림 3). 이러한 찬성 의사는 2005년 조사의 24.9%에 비해 상당히 증가 한 것이다. 또한 2005년의 경우에는 찬성하지 않 는다 는 의견(37.3%)이 찬성한다 는 의견보다 10% 이상 많았지만 2008년에는 찬성한다 는 의견이 찬성하지 않는다 는 의견(30.1%)을 상회하였다. [그림 3]환경보호비용 부담에 대한 찬반 비율:2005, 2008 (%) 50 40 30 20 10 0 찬성 중립 반대 2005 2008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출처: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각 년도. 그만큼 환경비용 부담에 대해 찬성하는 시민들

251 의 수가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서 는 남성이 좀 더 찬성 의견이 많은 편이었지만 반대한다는 응답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적었다. 연령별로는 2005년에 비해 2008년에 환경비용 부담에 대한 지불의사가 모든 연령대에서 높아졌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 경우에는 10대의 찬성 의견(30.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 조사에서는 40대와 50대의 찬성 의견(각 각 35.8%, 35.1%)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다른 연 령대들과는 달리 보통이다 거나 찬성하지 않는 다 는 입장보다 찬성한다 는 입장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찬성 의 견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약간 높기는 하지만 찬성 의견에 비해 보통 의견이 많아 판단 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비용의 부담에 대한 의향이 반드시 친환경 소비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환경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고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환경비용에 대한 부 담의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친 환경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소비 성향의 변화는 생산활동을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식 으로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환경비용 의 부담에 여전히 유보적(36.4%)이거나 찬성하지 않는 시민들(30.1%)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은 각종 요금과 가격에 환경비용을 내재화하거나 세 금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작업이 보다 광범위한 설득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소비자의 생태적 양심에 기대어 자발적 선 택에 맡겨두기보다 제품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더 욱 높이고 세제나 요금구조 개편을 통해 소비자 가 기후친화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신 호를 제시하는 제도적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윤순진(서울대학교)

Ⅹ 사회통합 SocialCohesion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이재열 정치와 사회 참여 장덕진 가치와 이념 갈등 강원택 공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장지원

255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요약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율 하락은 대의민주주의 발전 과 정치통합에 어려움이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민사사건과 국민들의 고충민원 접수가 증가하 고, 변호사와 공증사무소가 늘어나는 현상은 개인들 간의 갈등이 늘어나면서 점차 제도적 절차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증가하 고 있음을 반영한다. 투명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규 칙과 법이 잘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 매우 낮 다. 특히 주요 사회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약화 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다. 남녀 간이나 세대 간의 거리감은 서서히 해소 되고 있으나, 여전히 그 간격이 크다. 사회통합은 사회의 해체나 갈등의 반대개념이 다. 사회통합의 정도는 크게 다섯 영역으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측면의 통합은 선거과정 참여가 토대가 된다. 자신의 의견을 정 치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하게 되며,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이념과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인물과 정당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통합을 약화시키는 갈등의 해결을 위해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 특히 이익갈등이나 고충이 있을 때에 이를 해소 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처리과정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고충처리 신청 및 해결건수, 그리고 개업 변호사의 수나 법률구조 상담건수 등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의 응집성은 자원봉사, 기부, 헌혈 등의 이타적 행위와 일반인과 제도에 대한 신뢰 에 기반한다. 이들에 대한 사회지표로 다양한 전 국단위 설문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넷째,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법치주의 영역이다. 이는 한 사회의 행위자들이 공통의 명확한 기준 에 따라 행동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 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국제투명 성협회의 부패인식지수를 이용하여 우리의 부패 정도를 국제비교 할 수 있고, 또한 매년 측정된 공공기관 청렴도 자료를 활용하여 기관별 청렴도 추이를 볼 수 있으며, 그 외 불법폭력시위 등을 법치주의를 검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불평등도 살펴보고자 한다. 남녀 간의 차별, 혹은 세대 간 차이의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남녀평등지수(UNDP), 여성권한지 수, 세대 간 인터넷 활용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참여: 선거참여율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정치과정에 얼마나 반영 시키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의 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투표, 소환 제도, 공청회 등의 발생 횟수와 국민의 참여 정도 가 조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료의 부 실로 가장 기본적인 투표율만을 살펴보았다. 대 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지난 1992년의 대선에서 81.9%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1997년에는 80.7%, 그리고 2002년 대선에서는 70.8%로 지속적으로

256 하락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외환 위기 이전인 1992년과 1996년에는 투표율이 각각 71.9%와 63.9%였는데, 외환위기 그 이후인 2000 년과 2004년에는 각각 57.2%와 60.6%로서 저조 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경우에도 투표율이 상대 적으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광역의원 선거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모두 1990년대에는 60% 내외 로 유지되던 투표율이 이후에는 50%대로 낮아졌 지난 1994년부터 2008년까지 15년간 접수된 민 원 247,316건을 원인별로 따져 보면, 이유가 확인 된 것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부기 관이나 투자기관의 거부 또는 소극적 처분이 29,207건으로 11.81%에 해당하며, 그 다음이 개인 간의 사적 관계 27,256건(11.02%), 위법 부당한 처분 및 규제 21,053건 (8.51%), 신청인의 불합리 한 개인주장 요구 18,303건(7.40%), 각종 행정문 의 및 건의 15,645건 (6.33%) 등의 순이었다. 다. 이러한 투표율의 하락은 지속적인 민주화에 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제도정치와 대의민주주의 에 대한 참여율은 낮아지고 있어 정치에 대한 무 관심이나 불신이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갈등해소 국민고충처리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적이거나, 부 당 또는 소극적인 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한다. [그림 1]국민고충민원 접수건수:1994-2008 (민원건수)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출처:국민권익위원회, 2008년도 고충처리분야 운영상황보 고서,200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고충민원의 접수건수는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 와 같이 1994년 3,530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1997년에 17,841건으로 정점에 이른 후, 주춤 하였다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8년에 는 27,372건에 달했다. 이처럼 고충처리 접수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식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 접수된 민원 중 99%가 처리되었는데, 처리된 민원 중 35.6%에는 안내회신이, 18.4%에는 심의안내문이 발송되었고, 12.97%는 이송 또는 이첩이 되었고, 12.08%는 조 정 합의되었으며, 9.82%는 공람종결 또는 취하결 정 되었고, 4.54%는 시정권고가 이루어졌다. 발생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한 것이 89,219건으로 전체의 36.1%, 지방자치단체에 서 발생한 것이 84,230건으로 34.1%,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에서 발생한 것이 34,554건으로 14.0%를 차지했다. 중앙행정기관의 부처별로 보면 전체 89,219건 중 경찰청과 국토해양부가 각각 15,278건(17.1%) 과 14,777건(16.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세청 8,588(9.6%), 검찰청 8,267(9.3%), 노동부 6,542 (7.3%), 교육과학기술부 6,312 (7.1%) 의 순이었다. 이는 규제업무와 관련된 부처에 민 원사항이 집중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57 법률 구조와 상담 법률 구조와 상담의 수준은 개업변호사의 공증 사무소가 얼마나 되는가로 가늠해볼 수 있다. 개 업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다. 공증사무소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 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특정사실과 법률관계를 확인, 보관해주는 제도이다. 개업변호사는 1998년까지 약 5% 미만의 증가율 을 보이다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확대하기 시작 한 이후부터는 매년 9-12%씩 급증하고 있으며, 공증사무소도 1997년도 216곳에서 매년 10-20곳 씩 증가하여 2008년도에는 405곳에 이르고 있다(표 1). <표 1>개업변호사와 공증사무소의 수: 1997-2008 개업변호사 공증사무소 1997 3,364 216 1998 3,521 230 1999 3,887 244 2000 4,228 267 2001 4,618 278 2002 5,073 298 2003 5,586 317 2004 6,300 333 2005 6,997 341 2006 7,603 354 2007 8,143 379 2008 8,895 405 자료출처:통계청,e-나라지표(htp:/www.index.go.kr),2009. 개업변호사나 공증사무소 숫자의 증가는 국민 들로 하여금 저렴하고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그 러나 변호사와 공증사무소의 지나친 개입은 거래 비용의 증가를 가져와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효 율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증가속 도보다 소송사건의 증가율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9년과 2008년 사이에 인구는 4.7% 증가하였으나, 소송사건 중 소송요건을 갖춘 경 우에 다루어지는 본안 소송사건은 44.5% 증가한 반면, 본안 외 사건은 등락을 거듭했지만 4.7%가 량 줄었다. 그리고 등초본발급건수를 제외한 비 송사건의 경우에는 19.4%가 늘어났다. 총사건 접수건수는 1999년 인구 10,000명당 3,373 건에서 2008년에는 3,677건으로 늘어났는데, 소송 사건은 1,240건에서 1,243건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비소송사건은 2,134건에서 2,43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본안사건에서는 민사사건은 190건에서 271건으 로 증가했고(그림 2), 가사사건은 10건에서 11건 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형사사건은 41건에서 56건으로 다소 늘어났다. [그림 2]민사사건 1) 접수비율 2) :1997-2008 (접수비 율) 300 250 200 150 100 50 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주:1)본안사건임. 주:2)인구 10,000명당 접수건수임. 출처:대법원, 사법연감,2008. 여기서 민사사건만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 2004 2005 2006 2007 2008

258 는데, 이처럼 우리 사회가 개인들 간의 소송이 많 은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법률적 갈 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소송이전에 조 정이 되던 갈등들이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 해결 되는 과정으로 더 많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송의 증가는 사회통 합의 측면에서 긍정과 부정의 차원을 모두 반영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에서 빈도는 사회복지단체(43.3%), 언론기관(28.8%), 종교단체(21.3%), 직장(15.3%), 대상자에 직접전달 (11.9%) 순이었다. 후원방법별 후원횟수는 종교 단체를 통한 경우가 5.1회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 에게 직접 전달(5회), 직장(4.2회), 언론기관(3.5 회), 사회복지단체(3회) 등의 순이어서, 조직적인 후원의 형식과 절차를 갖춘 기관을 이용한 기부 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 한국의 사회지표 p.590의 후원인구 및 p. 591 후원방 법별 후원횟수 참조). 이타적 활동과 사회적 신뢰 기부, 헌혈 및 자원봉사 2007년 겨울 발생한 태안 앞바다 허베이스트리 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지역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 을 때 연 인원 140여 만 명이 참여한 전국민의 열성적인 방재자원봉사활동은 전세계에 큰 인상 을 주었다. 피해지역의 공동체들이 매우 빠른 속 도로 정상을 찾게 된 것은 이런 감동적인 자원봉 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에 따르면 총 성인 인구수 대비 전국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성인 자원봉사 자의 인원비율을 의미하는 자원봉사 참여율은 2003년 3.36%에서 2008년 8.7%로 두 배 이상 늘 어났다. 헌혈자는 1998년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매 년 2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증가를 했으나, 그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 들어 헌혈자수 가 감소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헌혈부적격자가 늘고, 헌혈을 기피하는 풍조도 일부 작용했을 것 으로 짐작된다. 과거에는 군부대나 학생 중심의 단체헌혈이 중 심이었기 때문에 단체헌혈비중이 컸었다. 그 비 중은 1995년의 70.6%에서 점차 줄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41.9%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개인헌 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58.1%에 달했다(그림 3). [그림 3]헌혈자 중 개인헌혈과 단체헌혈의 비중: 1995-2008 시기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2006년 기 준으로 할 때 복지시설 관련 자원봉사가 48.5%로 가장 활발했고, 그 다음이 환경보전과 범죄예방 (26.7%), 국가 및 지역행사에서의 자원봉사(11.3%), 자녀교육 관련 봉사(10.6%), 재해지역돕기(6.8%) 등의 순이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는 2006년에 최초로 후원 (기부항목)을 조사하였는데, 결과를 보면 전체 인구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5 1996 1997 개인헌혈 1998 1999 2000 2001 단체헌혈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의 31.6%가 기부를 했다. 후원방법들의 복수응답 출처: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각 년도

259 이처럼 집단 압력이 작용하는 단체헌혈의 비중 이 줄어들고 자발적인 개인 헌혈의 비중이 높아 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참여의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헌혈률은 5.3%(2003년)로서 미국, 독일, 일본 등과는 비슷한 수준이고, 캐나 다, 호주 등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대인신뢰와 제도신뢰 삶의 질이 높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구성원 들이 서로 신뢰하는 사회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2005년의 세 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에서 이 질문 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한국 사람의 비율은 28.2% 인데, 이는 OECD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2>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일반신뢰 1) :2005 국가 신뢰도 국가 신뢰도 스웨덴 2) 68.0 영국 2) 30.5 핀란드 58.9 이탈리아 29.2 스위스 3) 53.9 한국 28.2 중국 3) 52.3 대만 2) 24.2 베트남 2) 52.1 스페인 3) 20.0 호주 46.1 폴란드 19.0 인도네시아 2) 42.5 프랑스 2) 18.8 미국 2) 39.3 멕시코 15.6 일본 39.1 터키 3) 4.9 독일 2) 36.8 주:1) WorldValuesSurvey2005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대 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심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 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주:2)2006년 자료임. 주:3)2007년 자료임. 출처: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WORLD VALUES SURVEY 2005OFFICIALDATA FILE v.20090901(htp:/ www.worldvaluessurvey.org),2009. (%) 일반인에 대한 신뢰가 OECD에 속한 다른 나 라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인 미덕이라고 생각되었던 따뜻함과 결속 력이라는 전통적인 도덕적 자원이 그동안의 고도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빠르게 고갈되었으나 체제 나 시스템 수준에서 구현되어야 할 공정성과 정 당성은 확보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 단은 한국보다 경제발전의 수준이 훨씬 낮은 중 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오히려 일반적 신뢰의 수 준이 높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서구 선진국에 비 해서도, 그리고 아시아의 후발 개발도상국에 비 해서도 낮은 대인신뢰는 한국이 처한 심각한 사 회적 자본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는 더 심각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자료이용이 가능한 지난 10년간 대 부분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졌 는데, 특히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심각하게 하락하였다(그림 4). 정당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1996년 5.3점에서 2007년 2.9점으로 떨어졌다. 행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지난 10년간 각각 11.4점에서 9.0점과 15.5점에서 10.1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여타기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언론매체에 대한 신뢰도는 28.8점에서 13.3점으로 급격히 악화되었 으며,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31.7점에서 16.5점으 로,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점수도 31.6점에 서 10.6점으로 낮아졌다. 대학에 대한 신뢰점수는 지난 10년간 42점에서 28점으로 떨어졌으며, 경 찰에 대한 신뢰점수는 47.5점에서 24점으로, 그리 고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점수도 48.8점에서 21.6 점으로 낮아졌다. 군에 대한 신뢰만이 26.8에서 33.9점으로 높아졌다. 이렇듯 신뢰의 하락현상은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군대에 대한 신뢰도만이 높

260 [그림 4]기관별 신뢰도 1) :1996,2007 5 0 ( % ) 19 9 6 2 00 7 4 0 3 0 2 0 1 0 0 군 대 대 학 경 찰 시 민 단 체 종 교 단 체 언 론 대 기 업 노 조 사 법 부 행 정 부 정 당 주:1)각 기관에 대해 신뢰한다 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조사,한국사회과학자료원 데이타아카이브(www.kossda.or.kr)활용. 아졌다는 것은 이제 군이 더 이상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제자리를 잡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제도에 대한 신뢰문제와 관련해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기관일수록 국민들로부터 더 큰 불 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영향력 과 신뢰간의 역상관 증상은 사회의 질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 히 정부정책의 비일관성이나 공직자의 부패 등이 경제적 번영과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기 때문이다. 부패와 불법시위 부패지수와 공공기관 청렴도 낮은 신뢰와 투명성의 결여는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투명성협회(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자료를 통해 볼 때, 정부부문의 부패 정도에 대한 국민인식은 외환위기 이후에 미약하나마 향상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비교 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국가 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는데 이는 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의 부패 관 련 설문조사 및 전문가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산 출한다. CPI는 공공 부문에서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직위의 남용 으로 정의한다. CPI의 국가별순위는 새로운 국가가 추가되거나 제거됨으로써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 순위를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국 가별 점수는 해당 국가의 부패인식정도를 총체적 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국가의 순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8년도 우리나라 CPI 점수는 발표 실시(1995)이후 최고인 5.6점이지만 국가순위는 조사대상 180개국 중 40위에 머물고

261 있다(그림 5). 한 연구(차문중, 2007)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한국이 OECD수준의 준법의식을 가졌다면 최소 1% 이상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을 것이 라고 예측한 바도 있다. 제도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법치주의의 확립과 준법정신이 자리잡는 것은 경제행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다고 한다. 고신뢰 사회에서는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 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해지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도 높아지기 때 문이다. 1987년에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절차적인 차원의 민주화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집합행동 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다양한 집단들 이 정해진 규칙이나 합의에 승복하지 않고 극단 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그러나 투명 한 규칙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 승복할 수 있는 권위가 존재한다면, 집단들 간의 대화나 타협이 훨씬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 에서 투명성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투명성과 신뢰는 사회의 도덕적 용 량 을 재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는 사회자 본이 가진 기능 중 규범과 효과적인 사회적 제재 의 원천이 되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집합행동 의 논리에 따르자면, 규범이 강한 사회에서는 공 공의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제재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시민적 규범이 강력한 사회에서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하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 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규칙집행에 들어가는 비 용을 낮출 수 있다.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 는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 대의제로 의사를 대표 하는 사람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5]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 1) :1997-2008 싱 가 포 르 미 국 일 본 대 만 이 탈 리 아 한 국 중 국 베 트 남 (부 패 지 수 ) 10 9 8 7 6 5 4 3 2 1 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주:1)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를 말하며,완벽한 투명성의 상태 를 10점으로 나타냄. 출처:TransparencyInternational,TICoruptionPerceptionIndex(htp:/www.transparency.org/policy_research/surveys_ indices/cpi),2009.

262 불법시위 불법폭력시위 및 경찰부상자수는 집회시위문화 의 현주소를 가늠하고, 준법시위문화 정착을 위 한 향후 집회시위 관리 대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자료가 된다. 불법폭력시위는 집회참가자가 불법 폭력행위를 행사한 시위를 말하며, 불법폭력 시위 발생비율은 한 해 발생한 전체집회 대비 지수 로서 낮을수록 평화적인 집회양상임을 나타낸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비하면 집회와 시위도 평화적인 기조로 안정화되고 있으나, 일부의 시위 는 여전히 과격폭력의 양상을 띠고 있다. 연평균 불법폭력시위는 1997년까지는 연간 500-800건 정 도였는데, 1998년 이후에는 100건 내외로 줄었고, 2004년 이후로는 100건 이하로 줄어들었다(표 3). <표 3> 불법폭력시위 발생건수와 부상 경찰관수: 1993-2008 전체집회 발생건수 불법폭력시위 발생건수 부상 경찰관수 1993 6,390 267 1,080 1994 8,753 588 2,128 1995 6,857 809 1,203 1996 6,510 811 1,882 1997 6,179 664 1,016 1998 7,684 67 166 1999 11,750 129 484 2000 13,012 105 582 2001 13,083 215 673 2002 10,165 118 287 2003 11,837 134 749 2004 11,338 91 621 2005 11,036 77 893 2006 10,368 62 817 2007 11,904 64 202 2008 10,368 62 817 출처:경찰청, 경찰백서,각 년도. 이에 따라 경찰관 부상자수도 1990년대 초반 1,000명이 넘는 수치를 오르내리다가, 1998년 이 후에는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경 찰관이 부상당하고 있다. 사회 불평등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사회심리적 역능성은 개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과 역동성을 얼마나 가지 고 있는지로 측정할 수 있다. 이 보고에서는 그 첫 번째로 주관적인 계층귀속감과 계층이동의 가 능성에 대한 인식을 보기로 하겠다. 2006년 가구 주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주관적 계층귀속감은 상층 1.5%, 중간층 53.4%, 하층 45.2%로 나타났는데, 2003년과 비교해 보면 상층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변동이 없으나, 중 간층 은 56.2%에서 53.4%로 감소하였고, 하층 은 42.4%에서 45.2%로 2.8% 포인트 증가하였다(표 4). <표 4>주관적 계층귀속감:1999,2003,2006 상층 중간층 하층 1999 1.1 54.9 44.0 2003 1.4 56.2 42.4 2006 1.5 53.4 45.2 출처: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각 년도. 본인과 자식세대의 계층이동가능성을 물어본 결과는 희망의 격차 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격차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 5). 첫째, 일생동안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면,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이어서 자신의 성취에 대한 역능감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자식세대의 역 능성에 대한 기대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63 둘째, 상층으로 갈수록 본인과 자식세대의 이동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하층으로 갈수록 낮 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계층에 따른 역능성의 격 차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5> 주관적 계층별 본인과 자식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2006 (%)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 높다 낮다 모르 겠다 자식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높다 낮다 모르 겠다 상층 58.0 30.1 11.9 60.0 22.7 17.3 중층 34.6 43.7 21.6 46.0 28.0 26.0 하층 18.2 50.8 31.1 32.0 30.3 37.7 전체 27.5 46.7 25.7 39.9 29.0 31.2 출처: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2006. 사회심리적 역능성의 위축현상은 직업선택요인 에 대한 변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2006년 15세 이상 인구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안정성(32.6%), 수입(31.7%), 적 성 흥미(12.0%)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의 경우 2002년 21.5%보다 10.2% 포인트, 그리고 1998년 18.2%보다는 12.5%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직업의 적성이나 보람, 안정성과 발전성 등의 내재적 가 치보다는 수입위주의 직업선택경향이 번진다는 것은 경쟁의 격화로 인한 체감 취업난을 반영하 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남녀불평등 사회의 통합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척 도 중 하나는 남녀간의 불평등이다. UNDP의 발 표에 따르면 한국의 인간개발지수(HDI)는 2009년 기준으로 0.917로서 세계 25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남녀간 HDI의 격차를 측정하는 젠더관련지수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는 98.8%로 서 세계 98위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남 녀간 기대수명의 차이가 108.8%로서 46위이며,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률의 차이는 85.7%로 서 148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표 6>UNDP 남녀평등지수와 여성권한척도:1999-2008 남녀평등지수 여성권한척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1999 30위 0.845 78위 0.336 2000 30위 0.847 63위 0.323 2001 29위 0.868 61위 0.358 2002 29위 0.875 61위 0.378 2003 30위 0.873 63위 0.363 2004 29위 0.882 68위 0.377 2005 27위 0.896 59위 0.479 2006 25위 0.905 53위 0.502 2007 26위 0.910 64위 0.510 2008 25위 0.917 68위 0.540 2009 26위 0.937 61위 0.554 출처:UNDP,Human DevelopmentReport(htp:/hdr.undp.org /en/statistics),2009.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녀 간 격차는 조금씩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 2009년 현 재 여성 국회의원 비중은 14%이고 고위관료 및 경영자의 비율은 9%에 머물고 있으며, 전문직이 나 기술직에서 여성의 비중은 40%에 그치고 있 다. 또한 여성의 평균소득은 남성의 52%에 불과 하다. 그래서 여성의원비율, 고위직 간부의 여성 비율, 전문직종사자 비율 등으로 측정되는 젠더 권능지수(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는 0.554서 109개국 중 61위에 해당하는 열악한 수 준에 머물고 있다.

264 정보화의 세대 간 격차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세계 7위 수준이다. 2008년 기준으로 1위인 노르웨이의 경우 88.9%이 며, 스웨덴(88%), 네덜란드(86.3%), 덴마크 (84.8%), 핀란드 (82.5%), 영국 (79.6%)에 이어 한국은 77.8% 이다. 그러나 인터넷에 대한 이용률은 매년 급속 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지난 1999년에 22.4%에 불과했던 것이, 2001년에는 56.6%, 그리고 2009년 에는 77.6%에 이르게 되었다(그림 6). 다만 문제는 증가의 속도에서 연령집단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10대 청소 년과 20대의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접속 률을 보여주고 30대는 90% 수준에 도달해 있는 반면, 40대 이후 노년층으로 갈수록 인터넷 접속 성은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그림 7) 급속하게 도래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능력 발휘에 있어 세대 간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반영해준다. [그림 6]인터넷 이용률 1) :1999-2009 [그림 7]연령별 인터넷 접근율 1) :2000-2009 (%)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주:1)만 6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을 이용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각 년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주:1)해당 연령 인구 중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각 년도. 이재열(서울대학교) 참고문헌 차문중. 2007. 법 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최근 우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173:1-12. KDI정책포럼

265 정치와 사회 참여 요약 한국에서 선거참여는 지속적 가속적으로 낮아 지고 있으며,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그 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낮다. 풀뿌리 조직에 대한 참여율도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연고집단에 대한 참여율은 높으나, 사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조직참여 를 어떻게 공적 영역으로 넓힐 것인지가 관건 이다. 사회운동 참여율도 매우 낮아서 갈등이 내재 되어 있다가 급격하게 분출되는 경우가 많다. 선거 참여 선거 참여는 유권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 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초석 이 된다. 지나치게 낮은 투표율은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대표성 문제를 야기 하며, 그 사회의 민주주의 전체의 위기를 나타내 는 하나의 징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때 97%에 이르렀던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2007년 대선의 경우 63%까지 하락하여 역대 최 저 투표율을 보였고, 직전 선거인 2002년 대선 과 비교하더라도 7.8%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1985년에는 84.6%까 지 올라간 적이 있으나 2008년 총선의 경우 46.1%라는 충격적인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것 역시 역대 최저일 뿐 아니라 직전 총선인 2004 년 총선 투표율 60.6%에 비해 무려 14.5% 포인 트나 하락한 것이다. 전체적인 투표율 하락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투표에서 빠지고 있는지를 파악 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 음으로써 이들은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표되 지 못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2004년 총선을 예로 들어 주관적 계층의식별 투표율을 보면 [그림 2]와 같다. 스스로를 상의 상 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사례수가 5명에 불과해 분석에 [그림 1]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1960-2008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 100 90 80 70 60 50 (%) 100 90 80 70 60 50 40 1960 1963 1967 1971 1992 2002 2007 40 1960 1963 1967 1971 1973 1978 1981 1985 1988 1992 1996 2000 2004 2008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총람,각 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각 년도.

266 서 제외하였다.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계층구조 에서 중간 정도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상 층에 비해 5-10% 포인트 정도 투표율이 낮고, 스스로를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상층 에 비해 10-20% 포인트 정도 낮은 투표율을 보 여준다. 즉 한국 사회에서 투표율은 갈수록 낮아 지고 있으며, 나아가 하층계급으로 갈수록 더 낮 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상층은 정치적으로 과다대표 되고 하층은 정치적으로 과소대표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는 정치무관심 내지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당성 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3]연령별 총선 투표율:2004 (%) 100 90 80 70 60 50 4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출처: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04. [그림 2]주관적 계층별 총선 투표율:2004 (%) 100 90 80 70 60 50 40 상의 하 중의 상 중의 하 하의 상 하의 하 출처: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04.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 로 변화할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별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가 [그림 3]에 나타나 있 다. 40대 이상은 대체로 8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이지만, 30대로 가면 투표율이 10% 포인트 가 까이 급격히 하락하고, 20대로 가면 40대에 비 해 무려 23.3% 포인트나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를 고양할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시간이 갈수록 투표율 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 참여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을 모색하는 데 있 어서 풀뿌리 조직에 대한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의견을 나누고 여가를 함 께 하는 조직 참여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의 견을 평화롭고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고, 이것은 더 큰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 문이다. [그림 4]는 각 조직별로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한국, 미국, 일본에 대해 비교 한 결과이다. 모든 종류의 조직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인에 비해 참여율이 낮고, 특히 노동조합, 정당, 환경단체, 직능단체, 사회공헌/인권단체, 소 비자 단체 참여율은 거의 0에 가까운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종교조직을 제외 하고는 대체로 낮은 수준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아무런 사회조직에도 참여 하지 않은 채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그림 5]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서 나타 난 사회단체 참여율이다. 시민사회단체, 이익단 체, 정치단체 등에 대한 참여율은 앞에서와 마찬 가지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창회,

267 [그림 4]사회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한국 미국 일본 비교):2005 미 국 일 본 한 국 종 교 조 직 스 포 츠 / 여 가 예 술 / 교 육 노 동 조 합 정 당 환 경 직 능 사 회 공 헌 / 인 권 소 비 자 기 타 0 5 1 0 1 5 20 25 30 3 5 4 0 4 5 5 0 (% ) 출처:WorldValuesSurveyAssociation,WORLDVALUESSURVEY2005OFFICIALDATAFILEv.20090901(htp:/www.world valuessurvey.org),2009. 향우회, 친목단체 등과 같은 연고집단 참여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즉 한국인의 사회조직 참 여는 공적 모임에 대한 참여보다는 자신과 연고 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사적 모임에 참여하는 경 향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 들을 고립되지 않게 해주는 순기능도 가지는 반면, [그림 5]사회단체 참여율 1) :2006,2009 공적 이슈의 영역이 아닌 사적 이슈의 영역에만 머물게 만들고 갈등이 있을 때 공적인 절차보다 는 사적인 연줄에 의존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는 역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국인들의 사 회조직 참여 성향을 어떻게 하면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공적 영역에까지 넓히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 70 2006 2009 사회운동 참여 60 50 40 30 20 10 0 친목/ 사교단체 종교 단체 스포츠/ 시민사회 레저단체 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기타 단체 주:1)지난 1년 동안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사회단체를 3순위까지 응답하게 하였으며,그 중 1순위로 응답된 사회단체의 참여율임. 출처:통계청,사회조사 원자료,각 년도. 사회운동에 대한 참여 경험은 그 사회에서 갈 등이 표출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한국은 강성노 조가 존재하고 물리력을 동반한 집회나 시위가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계를 통해 나 타나는 사실은 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림 4] 에서 보여주듯이, 노조 참여율은 미국에 비해 매 우 낮고 일본보다도 낮은 편이다. [그림 6]은 일 상적인 사회운동 참여 경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임을 보여준다. 미국, 호주, 스웨덴, 스위

268 [그림 6]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사회운동 참여 경험:2005 서 명 운 동 보 이 코 트 평 화 집 회 터 키 멕 시 코 스 페 인 폴 란 드 한 국 핀 란 드 이 탈 리 아 일 본 미 국 스 웨 덴 스 위 스 호 주 0 1 0 2 0 3 0 4 0 5 0 60 70 8 0 9 0 (% ) 출처:WorldValuesSurveyAssociation,WORLDVALUESSURVEY2005OFFICIALDATAFILEv.20090901(htp:/www.world valuessurvey.org),2009. 스 등은 물론이고 우리와 같은 동북아시아 문화 권인 일본도 한국보다 2배 내지 3배 수준의 서명 운동 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이코트 경험도 한국은 대체로 낮은 수준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 처럼 낮은 노조 조직률과 사회운동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극한적 대립 양상의 원인은 무 엇인가. 그것은 오히려 이 자료들에서 나타나듯이 일상적인 갈등 조정의 기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할 경우 물리적인 충돌 로 나타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사 회통합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 이나 스위스 등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일상적인 사회운동 참여 경험 또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장덕진(서울대학교)

269 가치와 이념 갈등 요약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 에서 나타나는 속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계급적 속성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고소득, 고 학력,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진보적인 성향이 보다 강하게 확인된다.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은 상당히 중첩되는 특성 을 보인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과 호남 지역 주민 간의 이념적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 타났다. 이념적 차이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태도에 서도 대체로 일관된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상 반된 입장이 확인된 것은 한미 동맹이나 재벌 규제 등 과거 발전국가 시절의 유산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다른 정책 영역에서는 정책 방향 을 둘러싼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념은 정치적 가치나 세계관을 반영하며 정 치적 행동이나 태도를 결정하는데 기반이 된다. 그런 만큼 지역적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지역주 의와는 달리 이념은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특정 한 방향으로 구현된다. 과거 한국 정치가 정책에 기초한 경쟁이 될 수 없었던 것은 정당 간 이념 적 차별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념 요인의 부상은 정당 간 경쟁이 정책적 차별성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또 한편 이념의 차이는 가치관을 반 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 차이를 인정하고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념 갈등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서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 주목한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이념 성 향의 변화 추이에 대한 것이다. 이념적 차이가 존재한다면 어떤 분포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이념적 차별성의 속성을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서구 민주주의의 경 우와 비교해 볼 것이다. 세 번째,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의 상호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지역과 이념 균열이 서로 중첩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네 번째는 이념적 차이가 구체적인 쟁점 정책에서는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이념 성향의 변화 추이 이념 갈등은 사실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념은 정치 적으로 중요한 균열의 축이 되지 못했다. 민주화 이전에는 권위주의 통치와 분단의 영향으로 정치 적으로 허용되는 이념의 폭이 매우 협소했으며, 민주화 이후에는 지역주의 갈등이 부상하면서 이 념 갈등은 상대적으로 커다란 중요성을 갖지 못 했다. 우리 사회에서 잠재되어 있던 이념 갈등이 본격적으로 부상한 것은 2002년 대통령 선거 이 후로 볼 수 있다. [그림 1]은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실시된 선거 때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이념 위치를 평가한 조사를 토대로 한 이 념 성향 변화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1]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의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 사이에 집합적인 이념의 변화 폭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2년

270 대통령 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 선거는 진보 이 념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놓여 있었으며 보수 이 념의 비율은 낮았다. 그러나 2007년 대통령 선 거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보수와 진보 의 비율이 역전되면서 보수 이념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놓이게 되었고 진보 이념은 열세가 되었 다. 2006년을 고비로 사회 전반의 이념적 분위기 가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념 위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자기위치(self-placement) 측정 은 개인의 가치 정향과 동시에 정파적 선호도를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사 회적인 분위기의 변화는 2002년 노무현 후보의 당선, 2004년 열린우리당의 승리로부터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당선, 2008년 한나라당의 승리라 는 정치적 변화의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림 1]주관적 이념 성향 1) :2002-2008 (%) 45 40 35 30 25 진보 중도 보수 2002대선 2004총선 2006지방선거 2007대선 2008총선 주:1) 매우 진보적, 진보적, 중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응답률을 진보,중도,보수로 재분류한 것임. 출처:한국선거학회, 선거후조사 원자료,각 년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이제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이념 성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는 하지만 뚜렷이 서로 대 비되는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중도 이념 성향이다. 2006년 지방선거 때 42.6%에 달했던 중도 이념 성향의 비율은 그 이후 크게 감소해 왔고 2008 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28.2%로까지 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중도 성향의 감소는 보수 이념의 비율이 증대된 까닭이지만 사회적으로 본다면 보수와 진보 이념 간의 완충 지대라고 할 수 있는 중간층이 줄어든 만큼 최근 들어 이념적 갈등과 대립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념 이념 갈등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 나타나는 이념 갈등은 어떤 특성을 갖 고 있을까.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념 갈등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균열의 축은 계급이다. 진보 혹은 좌파가 노동계급을 대표하며 보수 혹은 우파 가 자본계급을 대표한다. 따라서 이념 차이는 직 업군, 소득, 사회계층에 따라 구분되며, 블루칼 라, 저소득층이 진보 이념을 지지한다. 이러한 구분은 선거 때 정당이나 후보 지지에서도 대체 로 확인되는 특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에서와는 다른 속성이 나타난다. <표 1>에 는 연령, 직업군, 소득, 학력별로 주관적인 이념 성향이 구분되어 있다. 연령 요인을 보면 젊을수 록 진보적이며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으로 변화 하고 있다. 직업군에서는 화이트칼라가 가장 진 보적이며 농업 종사자가 가장 보수적이었다. 블 루칼라 역시 대체로 보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 났다. 소득에서는 저소득층이 보수적이며 고액소 득층에서 오히려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 체로 소득이 올라갈수록 진보적 경향이 강화되 었다. 학력 요인을 보면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보다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념 성향이 연령, 직업, 소득, 교육 수준의

271 <표 1>연령,직업,소득 및 학력별 이념 성향(진보-보수 평균점수) 1) :2008 연령별 직업별 소득별 학력별 20대 4.52 화이트칼라 4.85 하 6.20 중졸이하 6.23 30대 4.95 블루칼라 5.93 중하 5.52 고졸 5.92 40대 5.89 농업 6.40 중상 5.62 대재이상 4.72 50대 6.27 자영업 6.06 상 5.36 60대 이상 6.53 주:1) 가장 진보 는 0점, 중도 는 5점, 가장 보수 는 10점으로 측정된 평균점수임. 출처:한국선거학회, 국회의원선거후조사,2008. 차이에 따라 각기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 1>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념의 특성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 견되는 패턴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직업군 에서 블루칼라 노동자보다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더 진보적이라든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보수적이라든지 하는 것은 서구 사회에서 나타 나는 이념 성향의 경향과는 매우 상반된 현상이 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념 갈등이 서구와 같이 계급 정치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네 개의 구분 가운데 집단 간 편차가 제일 큰 것은 연령이었다. 20대와 60 대 이상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네 개 요인 가운데 가장 컸다. 2002년 이후 부상한 이념 갈 등이 세대적 요인과 결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 수준별 이념 성향의 차이는 그동안 의 연구에서도 매우 일관된 특성을 보였는데 교 육 수준이 높을수록 진보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 났다. 좌파, 우파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표 1>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념 갈등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계급 을 중심으로 한 형태와는 상이한 속성을 나타내 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가 계급 정치적 특성을 보이지 않는 중요한 한 원인을 보여주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념과 정책적 선호의 차이 이념 성향은 정치적 가치를 반영하는 만큼 구 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그 차이가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정책을 둘러 싸고 이념 성향별로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비교 적 커다란 논쟁이 되었고 이념적 입장의 차이가 컸던 재벌 규제의 해제, 복지 예산 축소, 대북 지원 축소, 한미 동맹 강화, 국가 발전 위해 개 인 권리 침해 가능하다는 주장 등 다섯 가지 구 체적인 쟁점에 대한 각 이념별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 간 매우 일관되고 분명한 시각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보수와 진보 간 정책 방향의 차이가 확 인된 것은 재벌 규제 문제와 한미 동맹 강화였 다. 재벌 규제에 대해서 보수 이념 성향은 이를 철폐하기를 바라는 반면 진보 이념 성향은 그에 대한 반대 입장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서도 보수 성향이 이에 찬성하 는 반면 진보 성향 쪽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두 가지는 과거에 정치적으로 냉전,

272 <표 2>이념 성향별 1) 각종 정책에 대한 찬반 평균점수 2) :2008 보수 중도 진보 재벌규제 철폐 4.78 5.33 6.58 복지예산 축소 6.20 6.20 7.38 대북지원 축소 3.10 3.65 4.60 한미동맹 강화 4.13 4.88 5.25 개인보다 국가 우선 7.35 7.45 8.30 주:1) 매우 보수적 이거나 보수적 이라고 응답한 경우 보수로, 중도 라고 응답한 경우 중도로, 매우 진보적 이거나 매우 진보 적 라고 응답한 경우 진보로 이념 성향을 분류함. 주:2) 전적으로 찬성 은 0점, 보통 은 5점, 전적으로 반대 는 10점으로 측정된 평균점수임. 출처:한국선거학회, 국회의원선거후조사,2008. 경제적으로 발전국가를 상징하는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이슈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른 세 정책 노선에 대해서는 보수, 중도 진보 등 이념적 차이와 무관하게 대체로 동일한 시각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 예산 축소는 반대하며, 대북 지원 축소는 찬성하 며, 개인의 권리가 국가 발전을 위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동 일한 찬성 또는 반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중도, 진보 등 이념 성향별로 찬성 또는 반대의 강도에서 대체로 일관된 차이를 보였다. 즉 보수 성향은 복지 예산 축소에 반대는 하더라도 그 강도가 진보 성향보다 약하며, 반대로 진보 성향 은 대북 지원 축소에 찬성하지만 그 강도는 보 수 성향이나 중도 성향에 비해 약했다. <표 2>에서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이 확인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이념 갈등의 특성은 물질적 가 치의 배분이나 자유, 인권의 가치가 우선시되었 던 서구 사회에서의 이념 갈등과 그 내용에 있 어서도 상이하다는 점이다. 한미 동맹 강화나 재 벌 규제 문제 등 과거 시대에 뿌리를 둔 쟁점을 둘러싸고 이념적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반면, 복 지 예산 축소 여부, 개인보다 국가 우선 여부 등 에 대해서는 이념 성향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나타났지만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둘러싼 시각 의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일부 쟁점에서의 이념 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책 사안에 대 해서는 오히려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표 2>의 결과는 자신의 이 념적 위치를 평가하는 주관적 인식과 정책의 지 향점이라는 실질적 이슈 간에 매우 뚜렷하고 일 관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념 집단 간 구체적인 다섯 가지 쟁점 정책에 대해 일관되고 분명한 시각의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치 현상을 파악하고 판단 하는 준거 틀로써 이념은 이제 우리 사회에 확 고히 뿌리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역주의 균열이었다. 영남과 호남 지역 간의 경 쟁과 대결은 분열적이고 소모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여전히 선거 때마다 그 위력이 확인되 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

273 기 위해 거주 지역별 주관적 이념 성향의 평균 값을 비교해 보았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별로 이념 성향의 차이가 확인된다. 전반적 으로 약한 보수 성향인 5.5의 평균에 밀집되어 있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상대적으로 강한 보수 성과 호남 지방의 상대적으로 강한 진보성이 두 드러진다. 즉 지역 갈등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 는 대구 경북과 호남 주민 간의 이념 성향의 차 이도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역 갈등과 이념 [그림 2]지역별 주관적 이념 성향(진보-보수 평균 점수) 1) :2008 7.0 6.5 6.0 5.5 5.0 4.5 4.0 2) 2) 상한값 평균 하한값 서울 경기/강원 충청 호남 경북 경남 주:1) 가장 진보 는 0점, 중도 는 5점, 가장 보수 는 10점으 로 측정된 평균점수임. 주:2)이념 성향 평균점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임. 출처:한국선거학회, 국회의원선거후조사,2008. 갈등이 중첩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이념 갈등과 지역주의 균열이 중첩되어 나타나게 된 것은 이념 갈등의 매우 중요한 변수 가 되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한 지역 간 상이한 태도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시절 추 진된 햇볕정책을 둘러싼 이념적 논란이 해당 지 역의 선호 정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연계되면 서 지역주의 균열과 이념적 갈등이 결합되는 결 과를 낳은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념 평균이나 분산에서 대 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이념적 차이는 실질적이고 중요한 정치 적 균열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념 균열의 부 상은 정치적 공방이 공허한 논쟁이 아니라 구체 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둘러싼 가치나 시각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 균열과 이념 갈등이 결합되는 우려스러운 현상도 나타 나는 것처럼, 상이한 가치관의 충돌이 갈등의 심 화가 아니라 다원주의적 공존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협과 포용의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택(숭실대학교)

274 공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요약 부패는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국 제관계의 거래질서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한국의 공직부패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 이다. ISSP 조사에 의한 국제비교에서도 한국의 부패 만연 정도는 공무원(33개국 중 18위), 행정기관 (38개국 중 15위), 정치인(33개국 중 8위) 등 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패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나타나는 사회병리적 현상이 다. 특히, 공직부패란 국가 또는 공사에서 공직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이나 특혜로 공권력 을 악용하거나 공직의 청렴성이 파손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직부패는 공직자가 공권력 을 남용하거나 또는 공직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익 을 추구하거나 확장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사회 공직부패의 실태 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비리, 공직기관들의 부패 지수, 행정분야별 부패에 대해 주요 특성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ISSP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국가 들의 공무원의 뇌물 수뢰경험을 비롯하여 행정 기관과 정치인들의 부패만연 정도에 대한 인식 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공직부패 실태 공무원의 비리 역대 정부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 하여 많은 노력을 기우려 왔다. 그러나 아직도 눈에 띄는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직부패 는 주로 공직자들의 재량권과 연고온정주의 문 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공직부패 로는 공직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권 리나 이익을 합리적인 것으로 변경시켜주거나 묵인해 주는 경우, 인허가 관련 업무처리 시 행정 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챙기는 경우 등이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연고 온정주의 문화 는 부패친화적인 사회구조와 결합하여 부패발생 의 토양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된 공무원 범죄자의 유형에는 직무유기가 53%(3,596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증수회 32%(2,167명), 공 금유용 및 횡령 7%(454명), 직권남용 4%(248 명), 공문서 위조 및 변조 4%(258명), 비밀누설 1%(100명)으로 나타났다. <표 1>범죄 종류별 공무원 범죄자수:2000-2008 직권 남용 직무 유기 공금 유용 증수회 공문서 위변조 비밀 누설 2000 108 867 70 610 52 1 2001 76 677 34 351 37 20 2002 18 624 42 432 61 22 2003 26 544 36 262 34 7 2004 1 273 11 223 24 27 2005 3 176 20 112 17 9 2006 4 157 20 78 11 11 2007 6 159 14 80 17 3 2008 6 119 2 19 5 0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 통계연감,각 년도.

275 [그림 1]중앙행정기관별 부패지수 1) :2008 0 1 2 3 4 5 6 7 8 9 10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국 토 해 양 부 문 화 재 청 해 양 경 찰 청 경 찰 청 외 교 통 상 부 국 무 총 리 실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 국 방 부 대 검 찰 청 노 동 부 통 일 부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조 달 청 금 융 위 원 회 중 소 기 업 청 보 건 복 지 가 족 부 특 허 청 국 세 청 법 무 부 지 식 경 제 부 농 촌 진 흥 청 기 획 재 정 부 교 육 과 학 기 술 부 환 경 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국 가 보 훈 처 여 성 부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방 위 사 업 청 병 무 청 관 세 청 행 정 안 전 부 산 림 청 기 상 청 법 제 처 소 방 방 재 청 통 계 청 ( 부 패 지 수 ) 주:1)10점 만점에서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많은 것을 의미하고,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적은 것을 의미함. 출처:국민권익위원회, 대민 대기관 업무 청렴도 측정 결과,2008. 증수회의 경우 2000년에 610명으로 가장 많 았다가 2004년부터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 고 있고, 2008년도에는 2007년에 비해 24%정도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새 정부의 집권초기에는 뇌물수수로 인한 행정상 징계나 검찰의 기소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공직기관들의 부패지수 비교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민원 인을 대상으로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 한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등을 조사하여 부 패지수를 산출한 바 있다. 여기에서 부패지수는 낮을수록 부패가 많고 높을수록 부패가 적은 것 으로 산정되었는데,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공정 거래위원회(5.95점)의 부패지수가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국토해양부(6.44점), 문화재청(6.81점), 해양경찰청(7.08점), 경찰청(7.14 점) 등의 부패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통 계청(9.77점), 소방방재청(9.74점), 법제처(9.69점), 기상청(9.66점), 산림청(9.61점) 등은 부패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 토해양부, 경찰청, 문화재청 등 단속규제 업무를 많이 갖고 있는 기관들에서 부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인을 대 상으로 실시한 부패발생원인 조사에서도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가 가장 많이 지목되었다. 행정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을 대상으로 정부 행정기능을 10개 분야로 구분하 여 분야별 부패수준을 조사한 바 있는데, 이 조 사에 의하면 일반 국민들은 건축 건설 주택 토 지분야(2.48점)가 가장 부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검찰 교정

276 [그림 2]국민,공무원,기업인의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1) 평가 평균점수:2007 일 반 국 민 공 무 원 기 업 인 건 축 / 건 설 /주 택 /토 지 세 무 경 찰 검 찰 / 교 정 /출 입 국 관 리 교 육 병 무 /국 방 보 건 /위 생 /의 료 조 달 환 경 소 방 0 1 2 3 4 5 6 7 8 ( 부 패 점 수 ) 주:1)10점 만점에서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임.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청렴백서,2007. 출입국관리 등 법무분야(3.49점), 세무분야(3.51 점), 경찰분야(3.86점) 등의 순으로 부패한 것으 로 인식하였다. 공무원들도 건축 건설 주택 토지 분야(5.26점)가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세무분야(5.34점),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등 법무분야(5.41점), 경찰분야 (5.52점) 등의 순으로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들도 일반 국민, 공무원과 마찬 가지로 건축 건설 주택 토지분야(3.33점)가 가장 부패하다고 보았고, 경찰분야(4.42점), 교육분야 (4.56점), 세무분야(4.61점) 등의 순으로 부패수준 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모두가 건축 건설 주택 토지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 는데 이는 공사 입찰단계부터 비리가 많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공사 수의계약 편의제공 후에 뇌물수수를 하거나, 예정가격 등 입찰정보 유출 등으로 금품수수가 가장 많다. 계획 및 인허가 단계에서는 도시계획 지구계획 변경대가로 금품 수수, 로비를 통한 토지용도변경, 교통 환경평가 등 각종 기준 적용 시 편의제공, 인허가 관련업무 처리대가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있다. 시공단계 에서는 시공감독 완화명목으로 정기적 금품상납, 설계 변경안 묵인 대가로 금품수수, 준공검사 편 의제공 후 금품수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OECD 뇌물방지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뇌물사건에 대한 벌금은 비준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축 건설 주택 토지분야에서 비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뇌물을 준 기업에 대한 벌금형이 미약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공직부패의 국제비교 수뢰 경험의 국제비교

277 [그림 3]한국과 ISSP회원국가들 1) 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 및 대가를 요구받은 경험 비율:2006 덴 마 크 핀 란 드 스 위 스 아 일 랜 드 노 르 웨 이 뉴 질 랜 드 네 덜 란 드 스 웨 덴 일 본 영 국 스 페 인 호 주 독 일 미 국 포 르 투 갈 슬 로 베 니 아 프 랑 스 캐 나 다 도 미 니 카 공 화 국 폴 란 드 한 국 우 루 과 이 대 만 헝 가 리 이 스 라 엘 칠 레 필 리 핀 체 코 크 로 아 티 아 남 아 프 리 카 공 화 라 트 비 아 러 시 아 베 네 수 엘 라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주:1)ISSP(InternationalSocialSurveyProgramme)에 참여하는 국가임. 출처:InternationalSocialSurveyProgramme,ISSP2006:Roleof GovernmentⅣ DataFilev1.0,2008. (% )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2006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가운데 공무원으 로부터 뇌물 및 대가를 요구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8.6%로 전체 33개 조사대상국 중 에서 13번째로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 및 대가를 요구 받은 경험은 베네수엘라 (88.3%)에서 가장 빈번했으며, 그 다음으로 러시아 (32.0%), 라트비아(23.2%), 남아프리카공화국(21.8%) 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덴마크(1.2%) 는 뇌물 및 대가를 요구받은 경험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핀란드(1.4%), 스위스(1.8%), 아일랜 드(2.1%)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공무원 부패의 국제비교 ISSP의 2006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75% 가 공무원들의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33개 조사대상국 중에서 18 번째로 그 비율이 높은 것이다. 공무원들의 부패만연 정도에 대한 국제비교에 서는 러시아(97.8%)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크로아티아(91.7%), 폴란드(90.5%), 이스라엘(89.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덴마크(15.4%) 는 공무원들의 부패가 만연한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스위스(46.2%), 뉴질랜드(47.8%), 대 만(48.7%)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국에서 부패발생의 원인은 논자들에 따라 다소 다르게 파악되고 있으나 대체로 개인 및 가치문화적인 요소, 정치 및 행정의 구조적인 요 소, 관료제를 둘러싼 체제적인 요소 등의 복합작 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개인 및 가치문화적인 요 소에는 관존민비적인 전통의식, 생계형의 작은 부패에 대한 관용의식, 전통적 비생산적인 가치 유산, 잘못된 의리의식, 정에 기초한 가족주의 또는 연고주의 등이 있다. 정치 및 행정의 구조 적인 요소에는 권위주의적 정부구조를 비롯하여 정치구조에 따른 정경유착, 투명한 행정절차 규

278 [그림 4]한국과 ISSP회원국가들 1) 의 공무원 부패만연 인식 비율:2006 덴 마 크 스 위 스 뉴 질 랜 드 대 만 핀 란 드 아 일 랜 드 호 주 스 웨 덴 노 르 웨 이 영 국 캐 나 다 일 본 독 일 네 덜 란 드 미 국 한 국 헝 가 리 우 루 과 이 프 랑 스 스 페 인 칠 레 남 아 프 리 카 공 화 필 리 핀 베 네 수 엘 라 슬 로 베 니 아 체 코 도 미 니 카 공 화 국 포 르 투 갈 라 트 비 아 이 스 라 엘 폴 란 드 크 로 아 티 아 러 시 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주:1)ISSP(InternationalSocialSurveyProgramme)에 참여하는 국가임. 출처:InternationalSocialSurveyProgramme,ISSP2006:Roleof GovernmentⅣ DataFilev1.0,2008. (% ) 정의 미비, 과도한 정부개입 또는 규제, 비현실 적인 공무원의 보수수준 등이 지적되고 있다. 마 지막으로 관료조직을 둘러싼 체제적 요소에서는 정치적 정당성 결여의 유산, 경제성장의 부작용, 사회의 미분화된 역할 관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공직부패는 연고 온정주의가 강하 게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인사분야(68.4%)와 인 허가 과정(13.5%)에서 연고주의와 온정주의가 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정부 정 책집행과정을 보여주는 투명한 정보공개제도가 부패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사기 밀이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질병 정보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예 외 없이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인허가 문제 도 절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완전히 공개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거의 없는 실정 이다. 핀란드의 정보공개법, 스웨덴의 의회 옴 부즈만 제도, 핀란드의 사정감독원 이라는 독립 적인 반부패기구의 운영과 높은 교육수준, 철저 한 고발정신 등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 여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기관 부패의 국제비교 ISSP의 2004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이 인식 한 행정기관들의 부패만연 정도는 79.6%로 전체 38개 조사대상국 중에서 15번째로 그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들에 대한 부패만연 정도는 브라질 (95.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폴란드(95.2%), 불가리아(94.1%), 러시아(92.8%) 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덴마크(26.9%)는 행정기관들에 대한 부패만연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핀란드(31.5%), 키프로스(32.4), 뉴 질랜드(34.7%)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08년도 행정계층별 부패

279 [그림 5]한국과 ISSP회원국가들 1) 의 행정기관 부패만연 인식 비율:2004 덴 마 크 핀 란 드 키 프 로 스 뉴 질 랜 드 네 덜 란 영 국 노 르 웨 이 호 주 스 위 스 캐 나 다 아 일 랜 드 스 웨 덴 대 만 오 스 트 리 아 스 페 인 프 랑 스 플 랑 드 르 미 국 남 아 프 리 카 독 일 헝 가 리 칠 레 우 루 과 이 한 국 일 본 필 리 핀 라 트 비 아 체 코 이 스 라 엘 슬 로 베 니 아 포 르 투 갈 멕 시 코 슬 로 바 키 아 베 네 수 엘 라 러 시 아 불 가 리 아 폴 란 드 브 라 질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주:1)ISSP(InternationalSocialSurveyProgramme)에 참여하는 국가임. 출처:InternationalSocialSurveyProgramme,ISSP2004:CitizenshipDataFilev1.2,2007. (% )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중앙행정 기관 본청이 부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일선지방관청, 기초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의 순 으로 부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무원들 가운데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부패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는 장 차관급 등 정 무직 공무원, 계장 이하의 일반직원, 과장, 팀장 등 중간관리자, 국장급 공무원 등의 순으로 부패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 부패의 국제비교 ISSP의 2006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인식 한 정치인들의 부패만연 정도는 90.7%로 전체 33개 조사대상국 중에서 8번째로 그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들의 부패만연 정도는 러시아(96.7%)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크로아티아(95.9%), 포르투 갈(94.2%), 이스라엘(94.2%)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이에 반해 덴마크(13.2%)는 정치인들에 대한 부패만연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에는 뉴질랜드(41.3%), 스위스(44.7%), 노르웨이 (45.3%) 순으로 부패만연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의 부정부패는 자원의 왜곡분배로 인한 비효율성과 경쟁력 약화 등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의 불 신을 초래하여 행정기능을 약화시키고 법질서를 파괴하게 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부패원인에 는 고비용 정치(과다한 선거비용, 공천비 사용 등)와 정 관 경 유착, 정당의 사당화, 불합리한 선거제도, 국민의 소극적 정치참여 등에서 발생 되고 있다. 정치부패는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악영향 을 미칠 정도로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280 [그림 6]한국과 ISSP회원국가들 1) 의 정치인 부패만연 인식 비율:2006 덴 마 크 뉴 질 랜 드 스 위 스 노 르 웨 이 핀 란 드 네 덜 란 드 호 주 스 웨 덴 영 국 아 일 랜 드 캐 나 다 독 일 우 루 과 이 미 국 칠 레 남 아 프 리 카 일 본 대 만 프 랑 스 필 리 핀 스 페 인 헝 가 리 베 네 수 엘 라 도 미 니 카 공 체 코 한 국 슬 로 베 니 아 폴 란 드 라 트 비 아 포 르 투 갈 이 스 라 엘 크 로 아 티 아 러 시 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주:1)ISSP(InternationalSocialSurveyProgramme)에 참여하는 국가임. 출처:InternationalSocialSurveyProgramme,ISSP2006:Roleof GovernmentⅣ DataFilev1.0,2008. (% ) 막기 위해서는 현금거래의 철저한 규제와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정부패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인 현상이지 만 그 사회의 문화, 역사, 정치, 경제 그리고 가 치관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 개인의 성격, 윤리관 및 생활태도, 담당업무의 특성, 소속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성격과 분위기, 재량의 범위, 업무감독 체재와 정도 등 부패의 원인도 다양한 편이다. 성공적인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부패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 행정처리절차 및 정보의 투 명한 공개, 행정규제완화를 통한 행정재량행위의 축소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연고의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청탁관행개선, 계층 적 권위적 엘리트문화 개선, 답례 접대문화 개선 및 온정주의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이외에도 정치적 책임성 확립, 시민사회의 적 극적인 참여, 민간부문 경쟁 확립, 공공부문의 개혁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패에 대한 인식 및 정의기준의 국제화 등을 통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차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 을 강구함으로써 부패의 세계화 문제에 따른 국 제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장지원(한국행정연구원)

부록 용어해설

283 용 어 해 설 Ⅰ. 인구 노인부양비율: 부양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피부양 노인연령층(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임. 사망력: 인간 생명에 대한 보험 통계 분석 등에 이용되는 연령별(특수) 사망률을 나타내기 위한 용어임. 성 및 연령별 기대여명: 어떤 연령에 도달한 사 람이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생존년수를 말하고 출생시의 기대여명을 평균수명이라고 함. 성 및 연령별 사망률: 성 및 연령별 인구 1,000 명당 사망자 수임. 성비: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로 표시되며 출생 아의 성비는 출생성비라고 함. 시 도별 인구구성비: 총인구(인구주택총조사 인 구)에 대한 행정구역상 각 시 도에 거주하는 인 구의 백분비임. 수도권 인구비율은 총인구에 대 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백 분비임. 실버산업: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 서비스를 제조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임. 연령표준화 사망률: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 간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연령구조가 사망 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임. 연령표준화사망률 표준인구 연령별사망률 표준인구의연령별인구 연앙추계인구: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인구동태율(출생, 사망, 이민율 등)을 반영하여 매년 7월 1일 현재로 추계한 인구임. 추계방법에 는 수학적 방법과 조성법이 있는데 이 보고서에 서는 조성법을 이용하였음. 이상자녀수: 15-44세 유배우 부인이 이상적이라 고 생각하는 자녀수로서 전국표본조사를 통해서 파악됨. 인구성장률: 인구성장률은 출생, 사망에 의한 자 연증가율과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율의 합 으로 특정시점에서 비교되는 시점까지의 증가율임. 연평균 인구성장률 비교년도 특정연도 조사망률: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 로서 1년간 총사망자수를 당해년도의 총인구(7월 1일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 낸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임. 특정 년간의 사망자수 조사망률 연앙인구 조출생률: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 로서 1년간의 총 출생아수를 당해년도의 총인구 (7월 1일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임. 특정 년간의 출생아수 조출생률 연앙인구 중위연령 및 국민평균연령: 중위연령은 총인구 를 연령별로 나열할 때 정 중앙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연령이고, 국민평균연령은 총인구의 산 술평균 연령임. 총 인구: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11월 1일 0시 현재시점)에서 파악된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총 인구(외국인 포함)를 말함. 출산력: 출산력이란 현실적인 출산수준을 의미하 는 것으로 출산력이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변하나 가임능력은 일반적으로 변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구의 생물학적 가임능력, 즉 잠재적 출산수준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 그 리고 출생은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여자 의 한정된 연령층(15-49세)에서만 발생하나, 사 망은 인구의 감소요인으로서 전 연령층에서 발 생함. 출산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조출생률, 일

284 반출산율, 연령별출산율, 합계출산율, 재생산율, 모아비, 기혼부인당 평균 출생아수 등이 있음. 합계출산율: 여자 1인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산출함. 합계출산율 Ⅱ. 가족과 가구 1세대 가구: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 만이 같이 사는 가구(1 부부, 2 형제자매, 3 부부 + 기타친척) 1인 가구: 1인으로 구성된 가구 2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 족이 2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1 부부 + 자녀, 2 한부모 + 자녀, 3 부부 + 양친, 4 부부 + 한부모, 5 부부 + 자녀 + 부부의 형제 자매 등) 3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 족이 3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1 부부 + 자녀 + 양친(또는 한부모), 2 양친(또는 한부모) + 부부 + 자녀 등)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 와 집단가구로 구분됨. 가구원수 및 평균 가구원수: 가구형태를 가구원 수 기준으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 구, 5인가구, 6인이상 가구로 구분하고 평균 가 구원수는 일반가구 총가구원수를 총일반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함. 일반가구 총가구원수 평균 가구원수 총일반가구수 가구주: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비혈연가구 의 경우에는 가구원 중 한사람(대표자)이 가구주 가 됨. 성별 가구주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출함. 여자 남자 가구주가구수 여자 남자 가구주비율 일반가구수 가족의 형태: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 직계가족 및 기타 가족으로 구분함. 기러기가족: 자녀를 외국에서 교육하기 위하여 아내와 자녀 또는 남편과 자녀는 외국에서, 남편 이나 아내는 국내에서 따로따로 생활하는 가족 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임. 분거가족: 학업, 직장 등으로 인해 구성원의 일 부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가족 비혈연가구: 비혈연 관계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로서 보통 한집안에서 기거하며 자취하는 가구, 즉 다방 음식점 기타의 업소 등에서 주인과는 별도로 기거하는 종업원가구 등이 여기에 속함. 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산전후 기간 동안 주어지는 90일의 휴가로 산후에 45일 이상 배치되어야 함. 세대수별 가구 형태: 혈연가구의 가족 세대수를 기준으로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가구로 구분함. 자아존중감: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존 중해주는 자신에 대한 태도로서 자신의 성취와 타인에 의한 대우 및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같 은 모든 종류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는 개인적 인 가치감 조손가족: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조이혼율: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 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 낸 것(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특정 년간의 총이혼건수 조이혼율 연앙인구 조혼인율: 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연 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

285 낸 것(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특정 년간의 총혼인건수 조혼인율 연앙인구 핵가족: 부부만의 가족, 부부와 미혼자녀로만 구 성된 가족,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혈연가구: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거 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 III. 교육 구매력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의 역수이며, 소득 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공교육비: 공교육비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 해 공공 회계절차를 거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국 공 사립 각 학교급의 교비(인건비, 운영비, 시설사업비 등)와 육성회비를 포함하는 교육경비 를 말함. 사교육 참여율:전체 학생 가운데 해당 기간 내에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 유아교육: 종전에는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하기 전 1-2년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 을 일컬어 유아교육이라고 하였으나, 현대에 이 르러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의 확장으로 영 아교육 및 유유아( 乳 幼 兒 )교육을 통틀어 유아교 육이라고 칭하는 경향이 있음. 유치원 취학률: 4-5세 인구수(추계연앙인구)에 대한 유치원 취원자의 비율임. 유치원은 국 공 시립 유치원을 모두 포함함. 유치원 아동수 유치원 취학율 세 인구 자립형 사립고: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 실한 학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함. 초 중등 교육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 105조에 의함. 시 도교육감의 추천 후, 심사를 거쳐 교육과학기 술부의 지정 통보를 받은 학교임. 전공취업:자신의 전공 분야의 일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취학자수 취학률 취학적령인구수 진학률: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상급학교 진학자수 진학률 졸업자수 취학률: 취학적령인구(추계연앙인구)대비 취학자 의 비율임. 취학적령은 초등학교 만 6-11세, 중 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로 하였음. 특수목적고: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근 거한 정규학교로서 공업/농업/수산/해양/과학/외국 어/예술/체육/국제계열에 해당하는 학교 중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 교임. 하향취업: 본인의 교육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학급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는 학교급별 학생 수를 학급수로 나눈 수치로 학생수는 재적( 在 籍 ) 학생수(휴학자 포함) 기준임. 총학생수 학급당학생수 총학급수 Ⅳ. 노동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 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포 함한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 구가 차지하는 비율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세 이상 인구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 는 비율임.

286 고용주: 유급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기업 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기간제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정 해졌거나 계속근무시간이 1년 미만으로 기대되 는 근로자 노조조직률: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 자수를 노조에 가입한 전체 조합원수로 나눈 것 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측정하 는데 유효한 수치임.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로 보통 15-34세 사이의 취 업인구 가운데 미혼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서 가사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며 무업자 ( 無 業 者 )라고도 함.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수입이 오지 않더라 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 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 람을 말하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 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됨. 비전형근로자: 파견, 용역, 가내, 호출 또는 독 립도급근로자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 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됨. 상용근로자: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생산가능인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파악하 지만 본 조사에서는 만 15세 이상 75세 이하를 생산가능인구로 정의함. 실업급여: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 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구직급여 와 취직촉진수당이 있으며 취직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직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로 구분됨.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실업자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일 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 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 일용근로자: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 월 미만인 자 임시근로자: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 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자영자: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취업자: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 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 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 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 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 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포함하는 경제활동인구 평균근속년수: 개별 근로자가 조사당시 취업하고 있는 직장에서 근무해온 기간(년수)의 평균값임. V. 소득과 소비 경상소득: 가구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 소득, 자영사업으로부터의 사업소득(혼합소득), 자산으로부터 이자, 배당금 등의 재산소득, 정부, 타가구,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이전소

287 득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임.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국 가 영역내에서 가구,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의 결과로 창출 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서 합계한 것. 근로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특정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로서 봉급, 상 여금과 제수당을 포함하며 세금과 각종 부담금 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 말함. 내구재: 예상 사용수명이 1년 이상인 재화 농가소득: 농가 정의에 부합되는 가구의 소득으 로 농업소득, 농외소득(겸업소득, 사 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도시근로자 가구 및 가구 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보수(근로소득), 자영으로부터의 가계전입소득 및 사업이윤과 부 업소득(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적 수입(이자, 배 당금, 임대료 등), 이전소득, 비경상소득(퇴직금 일시불, 복권당첨금, 상속금) 등 실질적인 현금 및 현물 소득의 합산한 소득임. 배우자 소득 기여도: 가구 근로소득에서 배우자 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부업소득: 주된 직업이 없는 가구원이 생활비 보조를 위해 일을 하여 얻은 소득임. 비경상소득: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등 비경상적 소득 사업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자영자나 고용 주의 지위에서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총수입에 서 재료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임. 소득 불평등도: 각 년도의 1분위 소득 대비 5분 위 소득 배율임. 소득집중도(지니계수): 지니계수는 0에서부터 1 까지로 나타나며, 0인 경우는 완전균등분배이고 1인 경우는 완전불균등분배임. 소비지출 항목: 소비지출은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 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비 등으로 구성되 어 있고, 비소비지출은 조세부담금, 공적연금납 부금, 사회보험납부금, 주거용건물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분됨. 이전소득 : 농가가 비경제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 로서 공적보조금(연금 등)과 사적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 재산소득: 가구소유의 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으 로 예 적금이자, 주식배당, 부동산임대료 등이 해당됨. Ⅵ. 문화와 여가 독서인구 비율: 조사대상 인구 중 1년간 1권이 상 책(주간지, 월간지 등 잡지류 포함, 교과서 및 참고서 제외)을 읽은 사람의 비율임. 멀티플렉스: 복합상영관이라고도 하며 한 건물 안에 10개 이상의 상영관과 부대시설로 대형주 차장 식당 카페 쇼핑타운, 각종 전시장 등을 갖 추고 있는 건물을 말함. 문화예술관람률: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회를 1 년에 1번 이상 관람한 사람의 비율 문화예술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에 의해서 문화 시설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관, 야외음악당),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 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기타문 화시설로 구분됨. 문화자본: 문화자본이라는 용어는 상징적 표현 이 화폐나 재산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지배계급 에 의하여 결정된 교환가치라는 주장에 근거하 여 성립된 개념임. 즉, 그 사회의 지배계급에 의 해 가장 높이 평가되는 언어를 이해하고 활용하

288 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화자본을 많이 소 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자본의 분배와 전수방법 역시 많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임. 미니홈피: 싸이월드라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인터 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대표적인 기능으로 개인 별로 스스로를 알리는 작은 공간을 의미함. 블로그: 웹(web) 로그(log)의 줄임말로, 1997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함. 새로 올리는 글이 맨 위 로 올라가는 일지( 日 誌 )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 런 이름이 붙게 됨. 일반인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일기 칼럼 기사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 을 뿐 아니라, 개인출판 개인방송 커뮤니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일종의 1인 미디어임. 사회연결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온라인 인맥 구축 서비스로 1인 미디어, 1인 커 뮤니티, 정보 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참 가자가 서로에게 친구를 소개하여 친구관계를 넓힐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 트임. 사회자본: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조 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로 정의하며, 사회자본은 생산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자본, 인적 자본과 달리 인간관계 내에 존재함. 스포츠 관람률: 각종 스포츠를 1년에 1군데 이 상 관람한 사람의 비율 와이브로(Wireless Broadband Internet, WiBro): 이동하면서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 휴대 인터넷 인터넷 접속률: 일정 기간 내에 인터넷에 접속 한 사람의 비율 평균 독서량: 1년 동안 책을 읽었던 사람의 총 독서량을 전체 조사대상 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휴대용 컴퓨터(UMPC: Ultra Mobile PC): 노트 북 컴퓨터보다 가볍고 작게 만들어 휴대하고 다 니면서 PC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기기임. 휴대 용 멀티미디어 재생 기능, 인터넷, 게임, 내비게 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컨버전스 단말기로 기존의 개인 정보 단말기 (PDA)나 휴대용 멀티미디어 단말기(PMP) 시장 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이동통 신과 방송이 결합된 새로운 방송서비스로 휴대 폰이나 PDA에서 다채널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 청할 수 있음.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초고속 인터 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 비스임.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 은 프로그램만 볼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케이블 방송과는 다른 점임. PDA(Personal Digital Assistance): 개인 정보를 관리하거나, 컴퓨터와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의 일종으로 손으로 정보를 직접 써서 입력받을 수 있고, 무선인터넷도 가능함. Ⅶ. 주거와 교통 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비율: 도시가구 소 비지출 중 교통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로 공공 교통 지출과 개인교통지출이 포함됨. 고속철도(KTX: Korea Train Express): 시속 200Km 이상의 고속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2004년에 개통됨. 공공교통비: 버스, 택시, 기차, 항공 및 기타 공 공교통 운송료, 보관료 등을 포함함. 교통수단별 여객수송 분담률: 총 수송인원수( 또는 수송거리)에 대한 교통수단별 이용인원수 (또는 수송거리)의 비율임.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 독주택의 일종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 층수가 3층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200평(660m2)이하인 주택임. 통계조사에서는 다

289 가구주택을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 실이 갖춰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 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 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음. 단독주택: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 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함. 도로교통 혼잡비용: 특별 광역시 및 지역간 도 로에서 도로교통 혼잡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 용을 금전적 단위로 환산한 값임. 목욕시설: 목욕시설을 갖추고 따뜻한 물이 공급 되면 온수시설, 그렇지 않으면 비온수시설로 함. 부엌시설: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고 취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며, 입식 부엌은 조리(취사)시설, 싱크대 등 현대식(입식) 시설을 갖춘 부엌이 해당되며, 재래식은 싱크대 없이 재래식 아궁이 등을 갖추고 있는 부엌이 해당됨. 아파트: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 도록 건축되어진 5층 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 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 된 주택을 말함. 연간 주택건설실적: 공공 및 민간 부문 주택건 설을 모두 포함함. 공공주택은 주택공사, 지방자 치단체, 민간주택업체 등에서 건설한 주택으로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의 방법으로 공 급됨. 연립주택: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 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자가소유율: 조사대상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임. 1인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 자가용 승용차 등록대수를 추계인구로 나눈 수치임. 자가용승용차등록대수 인당자가용승용차보유대수 추계인구 1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 자가용 승용 차 등록대수를 추계가구로 나눈 수치임. 자가용승용차등록대수 가구당자가용승용차보유대수 추계가구 주택가격지수: 어느 일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 여 시기에 따른 주택가격의 변동을 지수로 나타 낸 수치임. 주택보급률: 일반가구수(총가구에서 단독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임. 주택수 주택 보급률 일반가구수 * 가구수는 주택공급 대상가구(일반가구 중 단 독,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보통가구)를 말하며, 주택수는 빈집을 포함한 수임. 주택유형: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 택, 영업용(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등의 유형이 있음. 주택투자율: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주택 투자액 주택투자율 실질 최저주거기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유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으로 시설기 준, 침실기준, 면적기준, 그리고 구조 성능 환경 기준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통근인구: 12세 이상 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는 인구를 말함. 통학인구: 12세 이상 인구 중 정규학교(원)뿐만 아니라 입시준비학원, 이 미용학원, 양재학원, 각 종 기술학원 및 직업훈련원 등에 다니는 인구를 말함. 화장실시설: 수세식은 정화조를 갖추고 수도시 설에 의하여 배설물을 씻어 내리는 시설이 있는

290 경우가 해당되며, 수세식 이외의 화장실시설을 재래식이라고 함. Ⅷ. 보건 건강수명: 평균수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 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결핵: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 해 전염되는 감염성 질환 공공병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 하는 병원으로서 국립대학병원 국립의료원 시도 립병원 등이 해당됨. 공공의료비: 공공의료비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 보험 등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를 말함. 국민의료비: 보건의료 서비스 및 물품 구입을 위해 지출된 총액 말라리아: 모기를 매개로 한 기생충성 제3군 법 정전염병으로 학질이라고도 함. 모성사망비: 출생아 100,000명당 모의 사망자 수 볼거리: 유행성이하선염의 다른 말로 Paramyxoviridae 과에 속하는 바이러스(Mumps virus)에 의한, 주 로 소아의 급성 전염병으로 이하선(귀밑샘; 구강 안에 있는 세 개의 침샘 가운데 가장 큰 침샘)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특징임. 현재 제2군 법정전 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음. 사망원인별 사망률: 인구 100,000명당 고혈압성 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등 질환별로 사망한 사람의 수를 말함. 삶의 질: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 또는 행복감을 뜻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개념임. 수두: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수포성 발진이 몸통 을 중심으로 생기는 질환 쓰쓰가무시병: Rickettsia tsutsugamushi에 의해 서 일어나는 사람의 열병으로 잠복기는 2주간, 매개체는 Trombicula속의 진드기. 일차피부 병소 와 더불어 급격한 발열로 시작하여 5일경에 발 진이 출현함. 염출:필요한 비용을 걷거나 모으는 것을 말함. 영아사망률: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당 만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 수 와병일수: 유병자가 조사대상 기간(2주일) 중 질 병으로 반나절 이상 누워 있었던 일수 말하며, 결근, 결석, 입원일을 포함함. 운동실천율: 1회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한 사람의 비율 웰빙(Well-being): 현대의 바쁜 일상과 인스턴트 식품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건강한 삶을 최우 선으로 삼는 라이프 스타일을 뜻하는 신조어임. 즉, 의식주 해결차원을 넘어 정신적 평안, 건강, 삶에 대한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특성을 갖는 삶의 방식임. 유병률: 표본조사에 의해서 산출되는 지표로서 파악질환의 발생 시기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2주 간) 중에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 질환자가 차지 하는 비율임. 질환의 기준은 아래와 같음. 기간내 주간 유병자수 유병률 세 이상 인구 * 어린이: 잘 놀지 못하고 병원이나 약물치료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 * 학생과 직장인: 공부나 직장근무에 지장이 있 을 정도 * 주부 등: 평소에 하던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 * 장기질환자 및 기타 심신장애자 * 유병률에 대한 조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 사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각되지 않는 질병 은 조사하기 힘들고 계절적 질병(예 : 감기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 등의 단점이 있음 을 유의하여 이용하여야 함. 유병일수: 조사대상 기간(2주일)중 병으로 평상

291 시의 활동에 부분적 내지 전반적인 지장이 있었 던 일수. 이 지표는 개인의 건강문제를 기능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의 입장에서 본 것으로 비교적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음주인구비율: 조사대상 인구 중에서 음주인구 가 차지하는 비율 의료인력 현황: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약사로 구분하여 1인당 인구(연앙추계인구)수로 산출함. * 실제 활동중인 의료인력수가 아니라 면허 등 록자수를 기준으로 지표를 작성하고 있음.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카우프지 수 또는 체적지수라고도 하며, 비교적 정확하게 체지방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이용 되는 비만 지표임. 체중(kg) 키²(m2)으로 계산함. 평균수명: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 되는 평균생존년수로서 0세의 기대여명 을 말함. 흡연인구비율: 조사대상 인구 중 흡연인구가 차 지하는 비율 CT 스캐너(Computerized Tomogrphy Scanner): 컴퓨터를 이용한 단층촬영법의 하나로 인체의 횡단상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여 내장 등 인체 심부의 질환을 치료하는데 유효함. GDP 대비 국민의료비: 경상금액의 국내총생산 (GDP)에 대한 국민의료비 비율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에이즈 (AID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로서 수혈이나 성접 촉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됨. HIV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말하 며, 결국에는 에이즈(AIDS)로 진행하게 됨.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 상 촬영장치로 신체 장기의 구조들을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진단 장비임. MRI는 인체를 구성하 는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측정해 컴퓨터로 재구 성, 영상화함.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방 출 단층촬영술이라고 하며, 인체의 생화학적 변 화를 영상화할 수 있는 핵의학 분야의 새로운 영상기술임. Ⅸ. 사회안전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수급은 1차 에너지와 최종에너지로 구분되는데 1차 에너지 란 오랜 세월동안 역학적인 절차의 반복으로 형 성된 천연상태의 에너지로 전환과정을 거치지 않은 에너지를 말하고, 최종에너지는 최종 소비 부문의 에너지 이용설비에 알맞은 형태로 생산 된 에너지를 말함. 과불화탄소: 냉매, 소화기 및 폭발방지물, 분무 액, 솔벤트용제, 발포제 등으로 쓰이는 가스임.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CFC)를 대체하 여 쓰이고 있으나 이산화탄소(CO 2 ), 메탄(CH 4 ) 과 더불어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는 온실가 스의 하나로 알려져 있음. 교통사고: 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 정하는 도로에서 차와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말함. 단. 1984 년부터는 통계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하여 물적피해사고는 포함하지 않음. 인적피해 사고중 사망은 교통사고 발생시부터 30일 이내(1999년 이전까지는 72시간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시키 고 있음. 따라서 교통사고 통계에서 사망과 보건 부문에서 나오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선행사인 에 의한 사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녹색성장: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압력 감소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용량 유지는 물론, 경제와 사회의 성장도 꾸준하게 이루어 간다는 개념임. 200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UN아시아태평양 환경과 개발장관회의 에서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성과증진,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환 경역할 강화 의 세 가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292 녹색성장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 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로 아황산가스(S0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먼지(TSP),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등의 배출량을 말함. 메탄: 상온에서는 무색의 기체로서 가연성, 공기 와 폭발성 혼합가스를 만듦. 천연가스의 주성분 으로서 연료용으로 쓰임. 몬순형 기후: 겨울에는 대륙에서 대양으로, 여름 에는 대양에서 대륙을 향하여 약 반년의 주기로 변화하여 부는 계절풍에 의한 기후로 인도, 동남 아시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남. 여름에는 고온다 습한 열대해양기단의 내습에 의하여 기후가 고 온다습하고 비가 많으며, 겨울철에는 저온건조한 대륙기단의 내습으로 날씨가 춥고 맑은 날이 많음. 사망자수: 산사태, 건물붕괴, 급류, 선박침몰, 기 타 등의 발생원인에 따른 사망자와 실종자수의 합계임. 산업재해: 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고 로 인적, 물적손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해서 부상 질병이환 또는 사망하거 나 시설이 파괴되는 것을 말함. 이러한 산업재해 는 기업의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 진 등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근로자 자신의 불안전한 작업동작에 기인해서 일어나기도 함.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을 해치는 근로재해와 일반대중에게 피해를 주는 공중재해 그리고 산 업시설만의 파손 등으로 분류됨. 생물화화적 산소요구량(BOD): 물 속의 미생물 이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기물을 분해, 안 정시키는 데 요구되는 산소량으로 물의 유기오 염의 지표 중 한가지임. 생태 발자국 지수(Ecological Footprint):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 식 주 등 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의 생산과 폐기에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지수임. 인간이 자연에 남 긴 영향을 발자국으로 표현함. 수소불화탄소: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 즉 CFC(염화불화탄소)의 대체물질로 개발되었으 며 대기권내에서의 수명이 짧고 염소를 포함하 지 않으므로 성층권에서의 오존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체물로 여겨지고 있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 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임.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으로 지정 고시됨. 아산화질소: 무색, 약간의 감미로운 냄새가 나는 불연성 가스로 공기보다 무겁고 물에 용해됨. 극 히 안정되어 있고 안전한 마취약으로 작용은 신 속하게 나타나며 마취유도와 각성도 빠르나, 마 취작용은 비교적 약함. 아황산가스(SO2): 대기오염의 주된 물질로 환경 기준은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 치 0.05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이하임. 온실기체: 지구의 대기 속에 존재하며,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온실효과 를 일으키는 기체임.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있음. 육불화황: 플루오린과 황의 화합물로, 황 원자를 중심으로 플루오린 원자가 정팔면체 구조를 취 하고 있음. 인체에 무해하나 지구 온난화를 일으 키는 가스이며, 1960년대부터 절연제 등으로 넓 게 사용되고 있음. 주요 도시의 오존(O 3)오염도: 오존은 대기환경 보존법 시행령 제2조2 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 대상 오염물질로 지정된 물질로 환경기준은 연 간 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293 이하 이고 1시간 평균농도 0.12ppm 이상시는 주의보, 0.3ppm 이상시는 경보, 0.5ppm 이상시 는 중대경보를 발함. 촉법소년: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 성년자 가운데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 을 지칭하며,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 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됨. 친환경 소비: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절 약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 피해액: 전답 등의 침수와 건물, 선박, 농경지, 농작물, 공공시설(도로, 하천, 수도, 항만, 학교, 철도, 수리, 사방, 조림, 통신, 전력 등), 축대, 가 축, 동산 등의 물적 피해 액수(경상가격 기준) 화재와 자연재해 피해: 자연재해는 호우, 폭풍, 태풍, 해일, 폭설(우박)에 의한 재해를 말함. 환경보호지출: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EPER :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venues)통계는 환경보호활동을 위해 정부, 기 업, 가계 등 경제주체가 부담한 지출액과 환경관 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입액 을 경제주체별 및 환경영역별로 추계한 통계임. 환경지속성지수: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는 세계경제포럼(WWF) 에서 2001년부터 발표하는 환경지수로 한 국가 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파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측정 하는 지표임.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각종 에너지 의 열량을 석유 1톤당 열량값인 107Kcal로 환산 한 지표임. Ⅹ. 사회통합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적이거나, 부당 또 는 소극적인 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 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 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공람종결: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진정, 내용 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진 정, 단순한 풍문 또는 인신공격적인 내용의 진 정,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의 진정,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 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 또는 민사 행정소송에 관한 진정인 경우 더 이상 조사를 진행시키지 않고 현 상황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 공증: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 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민사사건: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 법률구조: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 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 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 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 종 지원을 하여주는 제도임. 법률구조대상자는 농 어민, 월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이하의 공무원 및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호대상자등)임. 본안: 민사소송법에서 중심이 되는 사항을 부수 적이거나 파생적인 사항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로, 영 문 머리글자를 따서 CPI로 약칭하기도 함. 세계 은행(IBRD) 등 7개 독립기구가 실시한 국가별 공직자의 부패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종합 분 석해 평가한 것임. 사회이동: 사회이동은 사회적 지위 또는 계층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대간(세대와 세대사

294 이) 이동과 세대내(당대) 이동으로 구분됨. 이첩: 받은 통첩을 다음 곳으로 다시 알리는 것 을 의미함.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국제연합개발계획이 매년 문자해독률과 평균수 명, 1인당 실질국민소득 등을 토대로 각 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수치를 말함. 인간의 행 복이나 발전 정도는 소득수준과 비례하지 않고, 소득을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 음을 보여주는 지수임. 자원봉사 참여율: 15세 이상 인구 중 자원봉사 참여자수가 차지하는 비율 젠더관련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 국가별로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 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여 발표하 는 지수임. 남녀 각각의 교육수준, 기대여명, 소 득에 있어서 남녀의 역할 비율 등을 근거로 남 녀 간에 성취수준이 얼마나 평등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 보여줌. 젠더권능지수(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여성국회의원수, 행정관리직과 전문기술 직 여성 비율, 그리고 남녀 소득차를 기준으로 여성의 정치 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 를 측정하여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정도를 보여 주는 지수임. 주관적 계층: 사회조사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 는 응답자의 계층 소속 의식으로 1 상의상 2 상의하 3 중의상 4 중의하 5 하의상 6 하 의하 등 6분법으로 구분될 수 있음.

주 의 1. 이 보고서는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통계개 발원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이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통계개발원이 소유하며, 통계개발원은 정책상 필요시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