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계 개 발 원 정책연구용역 한국의 사회동향 2009 Korean Social Trends 2009 2009. 12. 18 통 계 개 발 원

한국의 사회동향 2009 Korean Social Trends 2009 2009. 12. 18 통 계 개 발 원

제 출 문 통 계 개 발 원 장 귀 하 제출합니다. 본 보고서를 한국의 사회동향 2009 보고서 개발 과제의 연구결과물로 2009년 12월 18일 에스콰이아학술문화재단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석 현 호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석현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구혜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김석호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희길 (통계개발원) 심수진 (통계개발원) 양종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윤욱진 (한양대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한국의 사회동향 2009 보고서 개발 중 심 단 어 삶의 질, 사회지표, 사회동향, 인구, 가족, 가구, 교육, 노동, 소득, 소비, 문화, 여가, 주거, 교통, 보건, 사회안전, 사회통합 연 구 기 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 구 책 임 자 석 현 호 연 구 기 간 2009. 3. ~ 2009. 12. 이 연구의 목적은 통계개발원의 연차적 간행물인 한국의 사회동향 의 2009년도 보고서 를 작성하는데 있다.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몇 가지가 보완 개선되었다. 가장 크게 개선된 점은 부문체계이다. 2008년 보고서는 인구, 가족과 가구,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보건, 복지, 환경, 사회안전, 사회통합 등 12개 부 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2009년 보고서에서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빈민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를 해당 부문에서 다루고, 환경 부문을 사회안전 부문으로 통합하여 부문을 10개로 축소하였다. 또한 집필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부문 및 논문들 간의 내용 중복이 없도록 조정하였으며, 편집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OECD 공식자료 외에도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원자료를 활용한 통계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국가간 인식과 태도 비교가 가능하게 되어 국제비교의 폭이 확대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10개 부문별로 주요변화논문 1편과 2-4편의 주제논문이 포함되어 총 37 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09 의 부문별 수록논문은 다음과 같다. 1. 인구: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간 차이 2.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 결혼에 대 한 태도 변화 /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3. 교육: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 교육의 경제적 성과 /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 노동시장과 대학 배출인력 간의 전공 불일치 4. 노동: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 청년층 노동시장 / 장기실업과 사회보장 / 노사관계 의 변화 5.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 소득원천별 구성 / 생애 소득구조의 변화와 중산층 맞벌이 가구의 부상 / 자산의 분포와 구성 6.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 여가생활과 만족도 /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 7.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 주거 빈곤 가구 실태 /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8. 보건: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 자살의 급증과 원인 /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태 9. 사회안전: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 청소년 비행 실태와 변화 / 친환경 소비성향 10. 사회통합: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 정치와 사회 참여 / 가치와 이념 갈등 / 공 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Project Summary Title of Project Development of Social Trends in Korea, 2009 Key Words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social trends, population, family, household, education, work, income, consumption, culture, leisure, housing, transportation, health, social safety, social cohesion Institute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Project Leader Hyunho, Seok Project Period 2009. 3. ~ 2009. 12.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write a manuscript of Social Trends in Korea, 2009, an annual report of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This 2009 report complements and improves the existing 2008 one in its form and content in several aspects. The most improved is the framework of Social Trends in Korea, 2009. The 2008 report consisted of twelve sections including population, family and household, education, labor, income and consumption, culture and leisure, housing and transportation, health, welfare, environment, social safety, and social cohesion. In the 2009 report, however, the number of sections has been reduced to ten by incorporating welfare issues of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groups such as children, women, the aged, the disabled, and the poor into other appropriate sections and by integrating environment with social safety. Furthermore, overlapping topics across the entire volume have been resolved at the beginning of designing the organization of Social Trends in Korea, 2009. This overlapping problem was reexamined at the final editing stage. The 2009 report also includes international statistics constructed from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as well as OECD official statistics, all of which enable students and scholars in the scientific community to make cross-national comparison of perception of and attitude toward social and political issues. The 2009 report is structured in 10 sections and each section contains a summary of major changes and two to four issue papers. The content of Social Trends in Korea, 2009 are as follows. (1) Population: Major Trends in Population, Aging and Economic Burden, and Decrease in Mortality and Difference in Mortality among Social Groups, (2) Family and Household: Major trends in Family and Household, Changes in Compatibility of Work and Family, Changes in Attitude toward Marriage, Changes in Divorce Rate and Their Societal Consequences, (3) Education: Major Trends in Education, Effects of Education on Economic Advancement,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Inequality in Opportunity of Entrance into a School of Higher Grade, Disparity in Specialities between University Graduates and Labor Market, (4) Labor: Major Trends in Work, Labor Market for the Younger Generation, Long-Term Un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Changes in Labor-Management Relations, (5) Income and Consumption: Major Trends in Income and Consumption, Distribution of Income Sources, Life Course Changes in Income Structure and Rapid Increase in the Dual Income Family, Distribution and Composition of Wealth, (6) Culture: Major Trends in Culture and Leisure, Leisure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Internet Universalization, (7) Housing and Transportation: Major Trends in Housing and Transportation, Housing Poverty, High Speed Transportation and Expansion of Metropolitan Area, (8) Health: Major Trends in Health, Rapid Increase in Suicide and Its Causes, Public Health Service, (9) Social Safety: Major Trends in Social Safety, Perception of Social Safety and Risk Factors, Juvenile Delinquency, Environment-Friendly Consumption, (10) Social Cohesion: Major Trends in Social Cohesion, Politics and Civic Engagement, Values and Conflict in Ideology, Public Corruption and Its Cross-National Comparison

목 차 머리말 1 Ⅰ. 인구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김두섭 5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이상림 15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간 차이 김두섭 21 Ⅱ.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한경혜 29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홍승아 37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정기선 42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한경혜 49 Ⅲ. 교육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강상진 59 교육의 경제적 성과 강상진 71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김경근 76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김경근 83 노동시장과 대학 배출인력 간의 전공 불일치 채창균 90 Ⅳ. 노동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장지연 99 청년층 노동시장 방하남 109 장기실업과 사회보장 방하남 114 노사관계의 변화 방하남 120 Ⅴ.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이현송 131 소득원천별 구성 강석훈 139 생애 소득구조의 변화와 중산층 맞벌이 가구의 부상 이현송 145 자산의 분포와 구성 강석훈 152

Ⅵ.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서우석 161 여가생활과 만족도 서우석 168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 이호영 174 Ⅶ.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최진호 183 주거 빈곤 가구 실태 최진호 192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김호정 198 Ⅷ. 보건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조병희 205 자살의 급증과 원인 김명희 213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태 조병희 218 Ⅸ. 사회안전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이재열 227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박순진 236 청소년 비행 실태와 변화 민수홍 241 친환경 소비성향 윤순진 247 Ⅹ. 사회통합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이재열 255 정치와 사회 참여 장덕진 265 가치와 이념 갈등 강원택 269 공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장지원 274 용어해설 283

1 머 리 말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경제는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민의 경제생활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경제생활이 향상된 만큼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 도 향상된 것은 아 니다. 일반 국민의 삶의 질 은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노동, 보건,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사회복지제도, 사회 안전과 통합 등 여러 사회 영역들에서 사람들 이 처하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동향 은 이러한 삶의 질 의 상 황과 상황의 변화를 일반 국민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하여 통계개발원에서 2008년 부터 간행하기 시작한 연차적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1) 시계열적 통계자료로 삶의 질 과 관련된 사회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2) 국 제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삶의 질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게 하여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3) 국민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남녀 간, 연령집단간, 계층간, 지역간 등 여러 사회집단 간에 어떻게 다른가를 통계자료로 보여줌으 로써 어느 집단에 어떤 삶의 질 의 문제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고되는 내용은 삶의 질 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화를 총괄적으로 서술해 주는 사회의 영역 (부문)별 주요변화논문과 각 부문에서 제기되는 중요 이슈를 분석적으로 설명해 주는 주제논 문들로 구성하였다. 주제논문의 이슈들은 이 보고서의 틀을 짜고 편집을 책임진 공동연구자들 이 부문별로 전공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고, 수록되는 논문들의 집필진은 해당 부 문 또는 주제를 전공한 학자들 가운데서 선정하였다. 2008년에 발간된 창간호는 인구, 가족과 가구,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 와 교통, 보건, 복지, 환경, 사회안전, 사회통합 등 12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각 부문에 주요변 화논문 1편과 주제논문 2편을 수록하였는데, 이번 한국의 사회동향 2009 에서는 복지문제는 해당 부문에서 다루고 환경문제는 사회안전 부문에 통합시켜 총 10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창간호와 이번 보고서는 부문별 주제논문의 편수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창간호에서는 주 제논문을 부문별로 2편씩 획일적으로 수록하였으나, 이번 호에서는 제기되는 이슈들의 중요도 와 시의성을 반영하여 부문별 논문수를 제한하지 않고 최대 4편까지 수록하였다. 2008년 보 고서에는 23명의 학자들이 동원되어 주요변화논문들을 포함하여 총 36편의 논문을 실었는데, 이번 2009년 보고서에는 25명의 학자들에 의한 총 37편의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주로 이용한 자료는 한국의 사회지표 와 사회조사 이다. 그러나 이외에 도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의 중앙부처들에서 산출되는 통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 관들을 포함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자료가 많이 이용되었고,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와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의 자료도 이용되었다.

Ⅰ 인 구 Population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김두섭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이상림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간 차이 김두섭

5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요약 한국사회의 출산수준은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해왔다. 사망률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현상이 일 어나고 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절대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 체 인구의 90% 이상이 도회지역에 거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경을 넘는 인적교류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이주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현상은 해당 사회의 동향을 반영하며, 동 시에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 온다. 인구현상은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 제 반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상호작용 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며,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 현상의 하나가 된다. 한국사회는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와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구연령구조의 고령화가 매 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불과 10년 후 부터 인구와 노동력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 인구의 증가 추세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임금노동이나 결혼 을 목적으로 아시아 여러 국가들로부터 한국으로 이주하는 인구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구의 성장과 구성의 최근 동향을 살펴본다. 특히 저출산의 전개양상, 사망 률의 저하와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인구연령구조 의 고령화, 인구분포의 변화, 그리고 외국인 배 우자의 증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자 한다. 인구 성장과 구성의 변화 한국인구는 20세기 초부터 급격한 변동을 시 작하여 1980년대 중반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선 진국 수준으로 낮아졌다. 출산 수준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인구의 감소가 예견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한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005-2010년 기간에 0.3%로 추정되며, 2018년 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구는 2009년 현재 48,747,000명으로 세계 에서 26위에 해당된다. 통계청의 추계에 의하면 2050년의 한국인구는 42,340,000명으로 2009년 대비 1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구의 사망력 변천은 시기적으로 출산력 변천보다 앞서 시작되었다. 서양의학의 도입과 보건제도의 개혁으로 1920년대부터 사망률이 떨 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일 시적인 상승을 제외하고는 사회경제적 발전과정 에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저하하였으며, 2008년 현재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이 5.0의 매우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한국인구의 출산력 변천은 1960년대 초에 시 작되었다. 한국전쟁 후의 베이비 붐 현상으로 인한 높은 출생률과 급속하게 저하하는 사망률 로 인하여 1960년대 초에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 아졌다. 이에 경제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인구성장 억제정책과 가족계획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

6 [그림 1]한국인구의 변천:1910-2008 ( ) 70 60 50 40 30 20 10 0-10 조출생률 조사망률 국제이동률 인구증가율 분단 이전 남한 1차 출산력 변천 2차 출산력 변천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출처:Kim and Kim,Population ofkorea,2004:7;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다. 그 결과 출산 수준이 매우 급속히 저하하여,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은 1963년 41.7에서 2005년 8.9로 하락하였다. 합계출산율 (여자 1인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자녀수)은 1983년에 2.1의 대체수준에 도달하였고 그 후에 도 괄목할만한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2000년대 초에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인구성장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격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연증가 이외에도 국제인구이동의 영 향을 받는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일제하 에서 만주와 일본으로의 이동, 광복 후의 귀환이 동, 그리고 한국전쟁 중 북한으로부터 피난민 유 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인구증가율 이 국제이동률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국제이동이 전반적인 인구규모나 추세에 영향을 주기에는 미흡한 수준을 유지하 여 왔다. 인구현상은 일반적으로 인구성장과 아울러 인 구의 구조를 통해 파악된다. 인구구조는 주로 성, 나이, 혼인상태에 따른 인구학적 구성과 교 육, 직업, 수입, 거주지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 라 구분해 살펴본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남녀 인구의 구성은 비교적 균형상태를 유지하 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자인구의 규모가 여자인 구보다 컸으나, 남아선호의 약화로 인한 출생성 비(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의 저하와 여성 노인인구의 증가로 여성인구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사회인구학적 인구구성의 변화:1995,2000,2005 (%) 성 1995 2000 2005 남자 50.2 50.2 50.0 여자 49.8 49.8 50.0 연령 1) 0-14세 23.0 21.0 19.1 15-64세 71.1 71.7 71.6 65세 이상 5.9 7.3 9.3 혼인상태 2) 미혼 30.8 30.1 30.2 유배우 60.7 60.6 59.3 사별 7.4 7.4 7.6 이혼 1.1 1.9 3.0 교육수준 2) 초등학교 14.4 12.5 11.0 중학교 15.0 12.7 11.0 고등학교 45.6 42.7 39.2 대학 이상 25.0 32.1 38.8 주:1)내국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주:2)15세 이상 내국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각 년도.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와 수명의 지속적인 연 장으로 인하여 인구의 연령 구성은 빠르게 변화 해 왔다. [그림 2]에서 1960년의 연령구조는 전 형적인 피라미드의 형태를 나타냈으나, 2000년에 이르러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의 형태로 바뀌었 다. 현재의 변화속도가 유지된다면 2050년에는 연령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7 [그림 2]인구 연령구조의 변화:1960,2000,2050 1960 2000 2050 80+ 75-79 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9 0-4 남자 여자 80+ 75-79 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9 0-4 남자 여자 80+ 75-79 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9 0-4 남자 여자 출처:통계청,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연령집단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0-14세 인 구는 1970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23.0%에서 2000년 21.0%, 2005년 19.1%로 낮 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15-64세 인구는 절 대규모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율이 둔 화되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71.7%에서 2005년 71.6%로 약간 낮아졌을 뿐이 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는 199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인구에 대한 비중도 1995년의 5.9%에서 2005년 9.3%로 높아 졌다. 혼인상태별 구성을 보면, 유배우자 비율은 2005년 현재가 59.3%로 가장 높다. 미혼자의 비 중이 1995년에 비해 약간 낮아진 것은 연령구조 의 변화 때문이다. 연령별 혼인상태를 2000년과 비교해보면, 결혼 지연과 독신주의 경향으로 20 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연령집단에서 미혼자의 비중이 10% 이상 증가하였다. 이혼자의 비중은 1995년 1.1%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 3.0%로 높아졌다. 이혼자의 증가 추세는 특히 40-60대 연령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인구의 교육수준은 매우 높으나, 아직도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음을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율 이 1995년 14.4%이었으나 2005년에는 11.0%로 낮아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인다. 반면, 대학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25.0%에서 38.8%로 높아졌다. 교육수준의 이 같은 향상 추세는 청장 년인구의 교육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 한국인구의 출산 수준은 1980년대 중반에 선 진국의 낮은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 로 저하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를 보여주었다.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소가족가치와 규범이 확고하게 뿌 리내렸고, 초혼연령의 상승, 여성경제활동의 증 가, 이혼의 증가로 출산력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 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말 이후에는 경기침 체와 실업률의 상승이 출산력 저하의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3]을 보면,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초에 약간의 상승 반전이 이루어진 것 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확 인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2000년, 2006년과 2007년에 출

8 산 수준이 반짝 오름세를 보인 것은 새천년 베 이비 붐 과 쌍춘년, 황금돼지해 등의 구호에 힘 입은 결과로 판단된다. 합계출산율은 1981년의 2.57에서 1998년 1.45로 낮아졌으며, 2005년 1.08의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12, 2007년 1.25, 그리고 2008년에 1.19로 집계되었다. 미국의 인구조회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 이 발표한 2008년 세계인구자료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사회는 홍콩과 마카오뿐이다. [그림 3]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1981-2008 (출생아수: 1,000명)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1981 1983 1985 1987 1989 출생아수 1991 1993 1995 합계출산율 아시아 외환위기 1997 1999 2001 2003 출처:통계청,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합계출산율) 2.60 2005 2007 2008 2.40 2.20 2.00 1.80 1.60 1.40 1.20 1.00 통계청의 출생신고 집계결과에 따르면, 2008년 출생아는 466,000명으로 2007년의 493,000명보 다 5.5% 감소하였다. 특히 2008년 8월 이후에는 2007년 같은 달 대비 감소율이 10%를 넘는 것으 로 밝혀졌다. 출생아수가 2005년 435,000명으로 바닥을 친 후 2006년과 2007년에 일시적으로 오 름세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사회가 지난 10여 년간 급속하게 초저출 산 단계로 진입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 제상황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데 기인한바 크다. 대량 실 업과 빈곤의 증대로 가족의 해체가 급격하게 증 가하고, 이에 따라 장년층의 출산 수준이 낮아진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인 구 1,000명당 혼인건수)은 1996년 각각 435,000 건과 9.4를 기록한 후에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인다. 반면, 이혼 건수와 조이혼율은 1997 년을 계기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추 세가 2003년까지 계속되었다. 초혼연령의 상승 역시 출산 수준을 저하시킨 중요한 요인이다. 여 자의 평균초혼연령은 1997년에 25.7세이었으며, 이후 매년 0.2-0.3세씩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 년 28.3세에 도달하였다. 여자 초혼연령의 상승에 따라 첫째 아의 평균 출산연령은 1997년 26.9세 에서 2008년 29.6세로 높아졌다. 그리고 전통적 으로 주 출산연령층이던 20대 여자의 출산율을 급격하게 저하시켰다. 한국인구가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 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1990년대 말 이후의 출산력 저하가 사회경제적 조건이 가장 열악한 집단과 최상위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교육수 준, 직업,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출산 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 하여 왔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출 산 수준이 점차 낮아지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 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 수준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 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 적 차별출산력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지난 10년간 출산 수준이 높은 집단일 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 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 수준은 중상층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 부의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른 최근 출생아수의

9 변화 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Kim, 2009).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상자녀의 수는 부부의 사 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의미 있는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어머니의 교육수준별 최근 출산력과 이상 자녀수:2005 (자녀수 ) 2.4 2.1 1.8 1.5 1.2 0.9 0.6 0.3 0.0 총출생아수 1998년 이후 출생아수 이상자녀수 외환위기 이후 의 출 산력 저하 출산력 조절 최근 출 산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출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조사,2005. 초저출산의 상황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국가와 유럽의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들 대 부분의 국가에서는 출산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 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의 초점은 출산비용과 자녀양육비의 지원, 육아시설 의 확충, 자녀수에 따른 세금감면 등을 통해 자 녀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 맞추어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이 양립할 수 있도 록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 증대와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정 책도 추진되고 있다. 사망률의 저하와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사망력 저하의 속도와 유형은 해당 국가의 인 구증가 속도와 이에 따른 인구문제의 발생 및 전개과정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사망 수준과 사망원인은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 영양 상태, 보건 수준 등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국 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집단 사이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인구의 사망력은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아주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림 1]에서 조사망률은 그 속도는 느리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에도 계 속 떨어져 낮은 상태에서 안정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조사망률 저하속도의 둔화는 부분적 으로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진데 기인하는 것 이다. 사망자수는 2004년 이후 240,000명대를 유지 하여 왔으며, 2008년에 246,000명으로 집계되었 다. 사망자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6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 를 보인다. 조사망률은 2004-2008년의 기간에 5.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녀의 기대수명은 1991년 각각 67.7세와 75.9세에서 2007년에는 76.1세와 82.7세로 늘어났다. 불과 16년의 기간 에 남녀의 기대수명이 각각 12.4%와 9.0%가 높 아졌다. 앞으로 건강보험 효과가 효율화되고 의 료시설의 혜택이 보다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망 력은 더 저하할 여지가 있다. 한국인구의 사망력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인구나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선진국의 평균값에 비해 서도 만 0세 어린이의 영아사망률이 현저하게 낮고, 기대수명이 남녀 모두 높다.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일본과 스웨 덴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은 기대수 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온 국가 중의 하나이다. 조사망률 역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 <표 2>세계인구와 한국인구의 사망관련 지표:2005-2010 조사망률 (1,000명당) 영아사망률(1,000명당) 기대수명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세계인구 8.5 48.4 46.1 65.4 69.8 선진국 10.1 6.7 5.9 73.6 80.5 개발도상국 8.1 53.0 50.7 63.9 67.4 아시아 7.4 40.8 42.3 67.1 70.8 한국 1) 5.0 3.7 3.2 76.1 82.7 주:1)2007년 통계청 자료. 출처:UN,PopulationDatabase(htp:/esa.un.org/unpp/);통계청,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사망 수준은 사회인구학적 조건에 따라 편차 를 보인다. 남자 사망률은 2008년 현재 여자 사 망률보다 1.2배 정도 높다. 연령별로는 영아의 사망률이 월등하게 높으며, 10세 정도까지 사망 률이 낮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연령 상승에 비례 하여 높아진다. 남녀간 사망률 격차는 연령이 높 아질수록 벌어져 50대에서 정점에 도달한 후 점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서울과 경상북도의 순서였다. 조사망률은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에서 높게 나타났 으나, 이는 이들 지역의 인구연령구조가 상대적 으로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연령구 조 효과를 배제하면 부산과 경상남도의 사망률 이 높아지고, 서울과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사망력 변천은 모든 사망원인이 골고루 감소 하는 형태로 전개되지는 않는다. 사망력 변천은 사망원인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고, 사망원인구조 의 전환은 보건제도의 개혁이나 발전된 의료시 설과 보건제도의 도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망 력이 높은 사회에서는 대체로 전염성 질환과 기 생충 질환, 호흡기 질환이 중요한 사인으로 꼽히 는 반면, 사망력이 낮은 사회에서는 심장병, 고 혈압 등의 순환기 질환과 각종 암, 사고 및 중독 사가 많다(UN, 1984). 한국인구의 3대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이다. 사망원인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이하는 운수사고, 20-30대는 자살, 그리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암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암에 의한 사망은 폐암, 간암, 위 암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암에 의한 사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50대 이후에는 급 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고에 의한 사 망률은 자살, 운수사고, 추락사고의 순이며, 남자 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지 난 10년간의 사인 변화를 살펴보면, 암, 호흡기 질환, 자살에 의한 사망이 현저하게 증가한 반 면, 소화기 질환과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은 감소 하였다.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와 지역분포 현재 한국인구의 고령화는 일본, 독일, 이탈리 아, 스페인,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 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어느 국가에서보

11 다도 월등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의 서구 선진국에서 50년 이상 소요된 고령화 관련 변화들이 한국에서는 20년이 못 되는 기간 에 압축되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지수 는 2040년대 초반에 일본과 서구 선진국보다 높 은 수준에 도달한 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의 추세를 살펴보면,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율은 1960년에 각각 2.9%와 0.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표 3>에서 보는 것 처럼, 2005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9.1%와 1.4% 로 상승하였으며, 2050년 각각 38.2%와 14.5% 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 기인구추계에 의하면 2016년에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의 인구보 다 많아진다. <표 3>고령화 추세와 전망:1960-2050 인구구성비율(%) 65세+ 인구 80세+ 인구 중위 연령 노년 부양 인구비 1) 고령화 지수 2) 1960 2.9 0.2 19.0 5.3 6.9 1980 3.8 0.5 21.8 6.1 11.2 2000 7.2 1.0 31.8 10.1 34.3 2005 9.1 1.4 34.8 12.6 47.3 2020 15.6 3.6 43.8 21.7 125.9 2040 32.5 9.5 53.4 56.7 314.8 2050 38.2 14.5 56.7 72.0 429.3 주:1)노년부양인구비=(65세 이상 인구 15-64세 인구) 100 주:2)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 15세 미만 인구) 100 출처:통계청,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한국인구의 중위 연령은 매우 빠른 상승 추세를 보인다. <표 3> 에서 중위연령은 1960년 19.0세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34.8세로 높아졌으며 2050년에는 무려 56.7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피부양 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노년부양인구비는 1960 년 5.3으로 집계되었으나 2005년 12.6으로 증가 하였다. 그리고 2050년에 이르면 72.0 수준에 도 달하여 생산활동연령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 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고령화지수는 1960-2005년과 2005-2050년의 기간에 각각 6.9 배와 9.1배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한국인구의 연령구조는 거주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고령인구는 대체로 면 지역이 많 고 동 지역이 가장 적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나타낸다. 특히, 경상북도(의성 군, 예천군, 청도군, 군위군) 및 경상남도 서부지 역(의령군, 합천군, 남해군)과 전라북도(임실군, 순창군) 및 전라남도 남서해안(고흥군, 보성군, 신안군)을 대각선으로 연결한 지역에 위치한 시 군 구들이 고령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들은 공기와 물이 맑아 신선한 채소나 먹거리로 유명하며, 지형의 기복이 심하여 운동 량이 많거나 해안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 울산, 창원, 안산, 시흥, 오산 등의 도시지 역에서는 고령화 지표들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출산력이 대체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 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 고령인구 에 대한 부양비용이 크게 늘어나 연금, 의료보험 과 같은 사회복지제도에 심각한 부담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젊은 인력의 부족사 태가 초래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 다. 최근 정부는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다 양한 정책적인 시안들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12 정책들은 막대한 재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단 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에 도달하였다. 그 후 서울인구는 약간 감소하여 2005년에 9,820,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전국토의 0.6%에 불과한 605km 2 안에 km 2 당 16,221명 이나 과밀하게 밀집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서울 도시화와 수도권의 팽창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과 인천, 경기도를 포괄하는 수도권 인구도 폭발 적으로 팽창하였다. 전국토의 약 10%를 차지하 는 수도권에 2005년 현재 전국인구의 48.2%에 한국인구는 매우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였고, 해당하는 22,767,000명이 집중되어 있다. 인구의 지역분포도 크게 변화하였다. 도시인구의 구성비율은 2005년 현재 81.5%에 달한다. 여기 에 읍 지역의 인구를 포함시키면 89.8%가 되며, 그 구성비율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도시화의 파급효과는 인구규모의 변화만을 초래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농촌지역은 젊은 연령층 의 지속적인 대규모 이탈로 절대인구가 급속하 게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게 된다. 한국의 도시화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지역으로의 인구집중으로 특징지어진다. 서 울인구는 1960년 2,445,000명으로 전국인구의 9.8%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10,613,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율도 24.5% <표 4>는 1960년 이후 도시인구의 증가 추세 를 연대별로 보여준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 시로의 인구집중은 1960년대에 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60-1970년 기간 서울인구의 연평균증가 율은 8.1%에 달하였으며, 같은 기간 한국인구증 가의 50.7%가 서울에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 다. 또한 1960-1970년의 기간에 서울, 부산, 대구 의 인구는 4,150,000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같 은 기간 전체 도시인구증가의 69.9%에 해당된다. 서울의 인구성장은 1970년대에 들어와 점차 둔화되었으나, 서울과 주변도시와의 기능적 의존 관계가 심화되고 거주지의 교외화가 이루어져 <표 4>서울,수도권 및 도시인구의 성장 추세:1960-2005 인구 (1,000명)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 인구 (1,000명) (%) 인구 (1,000명) (%) 인구 (1,000명) (%) 인구 (1,000명) (%) 인구 (1,000명) 서울 2,445 (9.8) 5,433 (17.6) 8,364 (22.3) 10,613 (24.5) 9,895 (21.5) 9,820 (20.8) 서울대도시권 1) 2,938 (11.8) 6,327 (20.5) 10,744 (28.7) 16,508 (38.0) 19,441 (42.1) 20,960 (44.3) 수도권 2) 5,194 (20.8) 8,730 (28.3) 13,298 (35.5) 18,586 (42.8) 21,354 (46.3) 22,767 (48.2) 권역별 5대도시 3) 4,829 (19.3) 9,239 (29.9) 14,508 (38.8) 18,828 (43.4) 18,759 (40.7) 18,669 (39.5) 시(동)부 6,996 (28.0) 12,709 (41.2) 21,434 (57.3) 32,308 (74.4) 36,755 (79.7) 38,515 (81.5) 군(읍/면)부 17,976 (72.0) 18,172 (58.8) 16,002 (42.7) 11,101 (25.6) 9,380 (20.3) 8,764 (18.5) 전국 24,989 (100.0) 30,882 (100.0) 37,436 (100.0) 43,411 (100.0) 46,136 (100.0) 47,279 (100.0) 주:1)서울,인천 및 경기도 내의 시(동)부 인구 포함. 주:2)서울,인천과 경기도 인구 포함. 주:3)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출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각 년도. (%)

13 서울대도시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수도권 이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되었던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성남, 부천, 안양 등 서울 근교 위성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주변의 산업단지 조성과 거주지의 교외화로 인 한 인구감소는 1995년 이후 부산과 2000년 이후 대구에서도 관찰된다. 또한 1970년대 이후에는 마산, 울산, 포항, 창원 등의 신흥공업도시와 청 주, 강릉, 진주, 천안 등 중소도시에서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도시화와 수도권 인구의 팽창은 주로 농촌-도 시 및 지역간 대규모 인구이동에 기인한다. 그리 고 그 결과로 지역별 인구규모도 크게 변화하였 다. 예를 들어 1960년과 2005년의 인구를 비교 해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는 거의 4배로 증 가한 반면, 충청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의 도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 은 특히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 도, 충청남도에서 두드러졌다. 여기에는 물론 부 산, 대구, 대전, 광주와 울산의 광역시 승격으로 인한 해당 도의 인구감소분이 포함되어 있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서울의 인구증가율은 1970년대 이후 점점 둔화되었고 1990-2005년의 기간에 793,000명의 인구가 감소 하였다. 그러나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의 인구는 같은 기간에 각각 4,452,000명과 4,181,000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포화상태에 이른 서 울인구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서울 대신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의 인구집중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 권으로의 인구집중은 그간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인구과밀에 따른 제 반 병리현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점 에서 사회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의 증가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혼인이주가 사회적 주목 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당시 통일교도와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해 들 어온 외국인은 주로 일본 여성들이었다.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1992년)한 이후에는 한 국 농촌의 노총각과 결혼하여 이주하는 중국 국 적의 조선족 여성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전후해서는 한국 남 자의 국제결혼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한국인의 국제결혼은 남녀 간에 그 성격과 사 회경제적 특성에 있어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한 국 남자의 국제결혼은 1995년 이후 그 빈도가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보다 월등하게 많은 추세 가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출신지 역은 199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일본에 절대다수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외국인 남자배우자는 일본과 미국 출신이 월등하게 많 았고,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등 선진국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인 국제결혼의 양상은 2000년대에 진입한 이후 새로운 양상을 나타낸다. 세계화 및 국제교류 의 활성화로 인하여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가가 다양해지고, 결혼 건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혼인신고자료에 의하면 1990 년에는 외국인과의 결혼이 4,710건에 불과하였으 나, 2005년에 42,356건을 기록하였고 2008년 36,204 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에 신고된 전체 결혼 건수에 대한 비율도 1990년의 1.2%에 서 2005년 13.5%, 2008년 11.0%로 높아졌다. [그림 5]에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 배우자의 출신지역별 변화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출신지역은 중국이 절대다

14 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의 결혼은 1990-2008년의 기간 동안 149,402건이 신고 되었으며, 2005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 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중국 여자 중에서 한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가 관찰된다.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출신지역은 2008년 혼인신고를 기준 으로, 중국(13,203명) 다음으로 베트남(8,282명), 필리핀(1,857명), 일본(1,162명), 캄보디아(659명), 태국(633명), 몽골(521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국제결혼의 증가는 성과 연령 인구 구성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혼인적령 인구의 불균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 으로,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출생성비의 상승, 성 선택적 농촌-도시 인구이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그리고 세계화의 역할을 한국사회의 국제 결혼 증가를 초래한 다섯 가지 주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김두섭, 2006). 앞으로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경을 넘는 결혼의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별 수:1990-2008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몽골 (아내수:1,000명) 21 18 15 12 9 6 3 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출처:통계청,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이에 따라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정에서 나타나 는 부작용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저 출산,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민으로 인구성 장이 재개되거나 또는 인구감소를 상당 수준 완화 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의 인구동향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도 젊은 이입인구의 경제활 동과 출산을 통해 사회의 생존력을 높이는 정책 적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 같다. 김두섭(한양대학교) 참고문헌 김두섭. 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1: 25-56. Kim, Doo-Sub. 2009. "The 1997 Asian Economic Crisis and Changes in the Pattern of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Korean Fertility." Pp. 110-131 in Ultra-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Trends, Causes and Policy Issues. Edited by G. Jones, P. T. Straughan and A. Chan. Oxon, U.K.: Routledge. UN. 1984. "Mortality and Health Policy: Main Issues for the 1980s." Population Bulletin of the United Nations 16: 40-61. New Yok: United Nations.

15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요약 한국사회는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고령화는 경제적 활동성을 떨어뜨리고, 건강보 험이나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양적 및 질적 변화와 더불어 실버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노동시 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젊은 인구가 책임져야할 사회적 부담을 높인다. 이러한 변화들은 나아가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피 부로 체감하는 고령화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 이는 지금의 고령화 정도가 아직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 구구조나 저출산 및 수명 증가의 추세를 비춰볼 때, 우리사회는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심각한 고령사회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고령화 추세를 국제비교와 국내의 지역간 비교 수준에서 간략히 개관하고, 고령화가 노인부양 부담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비 의 증가 및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래 고령사회의 문제가 현재의 노인 문제와는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구조의 빠른 고령화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사망력과 출 산력의 감소에 기인한다. 우리 사회의 사망력 감 소는 식민지 시기인 191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출산력은 196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구변천 과정 속 에서도 지난 2000년까지는 젊은 연령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화는 상대적으로 더디 게 일어났으며, 고령화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 각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하지만 출산력은 1983년부터 대체수준(합계출 산율 2.1) 이하로 떨어졌고, 소위 IMF 외환위기 이후 그 감소세는 가속화되어 2009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1.2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출산 력 감소는 1980년대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노 인연령층의 사망률 감소와 맞물려 고령화는 빠 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고령화는 빠른 출산력의 감소와 함께 상대적으로 인구가 큰 베이비붐 출생코호트(1950년대 후반부터 1970 년대 출생)가 가까운 장래에 노인 집단으로 진입 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인인구 비율 을 국가별로 비교한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1960년대 출생 집단이 노인연령이 되는 2020년 중반부터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급속히 빨라질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 대의 노인인구 진입이 끝나는 2040년에 이르러 서는 한국의 고령화 수준은 유럽 대부분의 나라 들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의 지역적 차이 고령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살펴보기 에 앞서 지역간 고령화 속도의 차이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령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응 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도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6 [그림 1]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율:1960-2050 프 랑 스 이 탈 리 아 미 국 스 페 인 일 본 한 국 4 0 ( % ) 3 5 3 0 2 5 2 0 1 5 1 0 5 0 1 9 6 0 1 9 7 0 1 9 8 0 1 9 9 0 2 0 0 0 2 0 1 0 2 0 2 0 2 0 3 0 2 0 4 0 2 0 50 출처:UN,PopulationDatabase(htp:/esa.un.org/unpp/);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 시도별 고령화의 추계를 보여주고 있는 <표 1> 에서 알 수 있듯이, 가까운 미래에도 농촌의 비 율이 높은 도단위 지역의 고령화 수준이 높게 나 타난다. 하지만 눈여겨 볼 것은 이들 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늦다는 점이 다. 이는 출산력이나 사망력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현재 젊은 연령의 인구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노인인구의 증가도 그만큼 작아질 것이기 때문 이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의 고령화 속 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특히 울산, 부산, 인 천 및 대구의 노인인구 증가는 훨씬 더 급격히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이들 지역이 경험 하게 될 고령화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임을 예고해 준다. 물론 인구이동 등으로 인하여 이러 한 지역 단위 예측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들 지역은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율 추계: 2010,2020,2030 (%) 2010 2020 2030 증가율 1) (2010-2030) 전 국 15.0 21.7 37.7 151.3 서울특별시 12.3 20.5 33.5 172.4 부산광역시 15.1 26.9 48.6 221.9 대구광역시 13.5 22.0 40.9 203.0 인천광역시 11.5 18.1 36.6 218.3 광주광역시 12.2 18.9 33.5 174.6 대전광역시 11.5 18.1 32.6 183.5 울산광역시 9.2 17.8 40.1 335.9 경 기 도 11.6 16.6 31.7 173.3 강 원 도 22.2 29.7 52.7 137.4 충 청 북 도 19.5 25.4 44.6 128.7 충 청 남 도 22.6 26.7 41.4 83.2 전 라 북 도 24.2 31.7 50.1 107.0 전 라 남 도 31.2 37.9 57.5 84.3 경 상 북 도 23.4 30.4 49.5 111.5 경 상 남 도 17.3 23.3 40.8 135.8 제 주 도 17.9 23.4 39.2 119.0 주:1)2010년 대비 2030년 구성비율의 증가율임. 출처: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

17 고령화의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 일반적으로 노인은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 고 노년을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가족 수 준이나 사회적 수준에서 젊은 연령층의 노동인구 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 가는 가구 단위에서 노부모 부양에 따른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국가 복지의 수요를 증가시 키고, 젊은 노동인구의 조세 부담의 증가를 유발 한다. 그리고 비생산활동 인구의 증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구조의 생산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저축률을 떨어뜨려 산 업생산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인구 구조의 고령화는 만성적인 경기침체의 중요한 원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2]는 2050년까지의 우리사회에서 본격적 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25세 이상 64세 이하 의 노동인구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그리고 한 명의 노인 부양을 위해 몇 명의 노동인구가 필요 한 지를 말해주는 노인부양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는 한 명의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약 5명 정도의 노동인구가 필요하지만, 2050년경에는 거의 한 명의 노동인구 가 한 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노인인구 대비 노동인구 비의 급격한 감소는 우리사회의 빠른 고령화가 경 제발전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을 강하게 시사한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은 우리사회 전반 에 미칠 커다란 변화를 예고한다. 노동력의 감소 는 우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저출산을 더욱 강화하는 방 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혼인, 출산, 양육 및 부부관계 등 우리사회 가족구조에 광범위한 변 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노동력의 부족을 채우 기 위한 외국으로부터의 노동력 수입이 매우 일반 화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산업의 노동력 구조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인구구성마저도 변화 [그림 2]노동인구(25-64세)의 노인인구 부양비 1) :2000-2050 노 인 인 구 노 동 인 구 노 인 1 인 당 노 동 인 구 부 양 비 ( 인 구 수 : 1,000 명 ) ( 부 양 비 ) 3 5, 00 0 9.0 3 0, 00 0 2 5, 00 0 2 0, 00 0 1 5, 00 0 1 0, 00 0 5, 00 0 0 20 0 0 20 0 5 2 0 1 0 2 0 1 5 2 0 2 0 2 0 25 2 0 30 2 0 35 2 0 40 20 4 5 20 5 0 8.0 7.0 6.0 5.0 4.0 3.0 2.0 1.0 0.0 주:1)65세 이상 노인인구 1인당 노동인구(25-64세)수 출처: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

18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이다. 마지막으로 노동 구조의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노인 노동력을 활용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노인 노동시장의 확대, 은퇴시기의 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 피크제 등 임금 체계의 조정 등 기업 조직 구조의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고령화와 의료비의 증가 노인의 증가는 의료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하 지만 의료비용의 증가율은 노인 인구의 증가율보 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 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림 3]이 보 여주는 바와 같이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하 게 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 노인 중에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 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의료비 증가의 중요한 이 유가 되고 있다. [그림 3]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1) :2001-2005 (수명) 80 78 76 74 72 70 68 66 64 62 60 기대수명 건강수명 2001 2002 2003 2004 2005 주:1)2001년과 2002년 건강수명은 WHO 자료이며,2005년 건강수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임. 출처:통계청, 생명표,각 년도 ;WHO,TheWorldHealth Report,2002,2003;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 조사,2005. 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이 의료시설을 찾는 일 수( 日 數 )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일 소요되 는 의료비용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러한 의료비용의 증가는 만성질환 노인이나 중증 질환 노인의 증가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노인 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높은 가격의 의료 서 비스를 찾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역시 고령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 상이다. 노인 의료비는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급격히 진 행되면서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 증가는 물 론이고, 건강 보험 수급비의 증가로 이어져 의료 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폭증시킨다. <표 2> 노인 인구와 의료비:2001,2004,2007 노인 인구 (1,000명) 노인 급여비 (억 원) 2001(a) 3,216 23,565 2004 3,748 38,411 2007(b) 4,387 69,537 증가비(b/a) 1.4 3.0 출처:배성일 외, 건강보험 중 장기 재정운용 방안,국민건강 보험공단,2008. 추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의료 비 지출에 대한 한 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 이르 러서는 전체 의료비 지출이 GDP의 10%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김종면 김우철, 2007). 이러한 의 료비 부담의 증가는 건강보험 체계를 심각하게 위 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2001년부 터 2007년 사이에 노인인구는 1.4배 증가하였지 만, 전체 노인 의료비는 3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 고령화와 국민연금의 고갈 노인들은 대부분 소득활동에서 은퇴하기 때문에

19 [그림 4]국민연금 재정수지 추계 1) :2008-2050 (추 계 액 :10 억 원 ) 40 0,0 0 0 총 수 입 액 총 지 출 액 재 정 수 지 차 이 30 0,0 0 0 20 0,0 0 0 10 0,0 0 0 0 2 00 8 2 0 1 0 2 0 1 5 2 02 0 2 0 2 5 2 0 3 0 2 03 5 2 0 4 0 2 0 4 3 2 04 4 2 0 4 5 2 0 50-10 0,0 0 0 주:1)2008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에서 점증하여 2030년 이후 1.28명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 추계임. 출처: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2008. 소득이 크게 감소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젊어서부 터 노후를 준비한 노인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국 민연금은 그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의 소득보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실시 되었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기여금을 납부한 후 연금수급권을 갖는 노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따 라서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태가 별로 문 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 는 필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년 이상 기여금 을 납부한 완전연금 수급권자가 늘어나게 되면 국 민연금의 재정의 안정성은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그림 4]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08 년에 발표된 국민연금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43년부터는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정무권, 2008). 그러므로 국민연금 체계의 대대 적인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연금 수급자나 은퇴시기에 가까운 기존의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사이의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버산업의 발전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많은 사회 적 논의들이 노인문제 의 시각으로 접근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래의 노인인구는 지금의 노인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과 소득수준을 나 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개인주의적 가 치관과 권리인식 증대, 정보통신 이용능력 향상, 그리고 건강상태의 개선 등은 기존의 노인들과는 다른 특성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질적 변화는 고령사회의 새로운 긍정적 기회를 마 련해줄 수도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질적인 변화는 실버산업을 크게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산업은 고령 자의 요양 서비스 분야, 고령자용 용구 용품 및 의료 기기 분야, 노인건강지원 산업, 여가 및 문화활동 관련 산업, 금융 자산관리 관련 산업, 노인을 위한

20 정보산업 그리고 주택 개보수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앞으로 10년 동안의 실버산업의 성장 률(12.9%)은 기존 산업의 성장률(4.7%)을 크게 뛰 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5). 실버산업의 급성 장은 새로운 소비수요 발생과 투자 증가 그리고 관련 인력 양성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실버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2010-2020 실버산업 기존산업 (%) 30 25 20 15 10 5 0 총계 정보 여가 금융 의료기기 주택 요양 출처: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2006년 7월 28일. 이러한 변화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관찰되고 있 다. 한 예로 [그림 6]은 노인인구의 여가활동의 증 가를 보여준다. 비록 노인인구의 레저시설 이용자 비율(2004년 42.5%, 2007년 47.3%)은 전체 인구 (2004년 62.3%, 2007년 64.7%)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 속도는 다른 연령집단 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노년 생활패턴의 변화는 노인 관련 시장 성장뿐 [그림 6]레저시설 이용자 비율:2004,2007 15세 이상 인구 65세 이상 인구 (%) 70 65 60 55 50 45 40 2004 2007 출처:통계청, 사회조사,각 년도. 만 아니라, 더욱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년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더불어 노인들의 노동, 교육 및 사회참여에 대 한 욕구도 빠르게 성장할 것을 예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는 노인들의 활동 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보장하고, 젊은 세대와 사 회적 경제적 성장을 공유하기 위한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 복지, 의 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적 제도적 대책 마련 이 필수적이다. 또한 건강하고 주체적인 노년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모든 세대들의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렇듯 우리사회의 고령화는 새로운 기 회와 도전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상림(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참고문헌 김종면 김우철. 2007. 보건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 한국조세연구원. 정무권. 2008.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문제. 한국의 사회동향. 2008. 통계개발원.

21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간 차이 요약 한국인구의 사망률은 한국전쟁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왔으며, 현재의 기대수명은 선진국들 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여자의 사망률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남자보다 낮으며, 노인인구를 제외하고는 대도시 지역에 서 사망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노인인구와 고학력 집단의 사망률 감소가 두드러진다. 인구연령구조, 생활양식의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주요 사망원인의 변화도 관찰된다. 사망률의 수준은 한 사회 내에서도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사망 률 변화의 방향과 속도 역시 모든 집단에서 균 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사망률과 기대수명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아울러 사회집단 간에 나 타나는 편차와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동향과 당면 문제들을 이해하는 중 요한 수단이 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사망률과 기대수명의 역사 적인 변화 추이를 개관한다. 남녀 사망률의 최근 변화를 연령집단별로 살펴보고, 사망률이 지역에 따라 어떤 편차를 보이는가를 확인한다. 아울러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을 비교한다. 그리고 지 난 10여 년간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고령화 과정 에서 사망을 초래하는 중요 질병과 사망원인에 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본다. 사망률의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 한국인구는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반복되면서 사망 수준이 매우 높았다. 서구의 보건제도와 의료시 설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말기부터 였다. 그 후 일본 식민통치에 의해 실시된 방역, 종두 접종 등의 보건개혁으로 1920년경부터 사 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말기에 35 정 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조사망률(인구 1,000 명당 사망자 수)이 일제 말기인 1940-1944년에는 23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권태환 김두섭, 2002). 한국전쟁 이후 항생물질로 대표되는 의약품의 광범한 보급으로 제2의 사망력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극심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혼란에도 불 구하고 1955-1960년의 짧은 기간에 조사망률이 5 정도 감소하였고, 출생 시 기대여명도 이 기간 에 6-8세가량 증가하였다(권태환 김두섭, 2002). 조사망률은 1960년대 이후부터 경제발전, 생활수 준의 향상, 의료환경의 개선으로 지속적으로 감 소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선진국의 수준만큼 낮아졌다. 현재 한국인구의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대수명 역시 선진국의 평균값보다 높다. [그림 1]을 보면, 남녀의 평균 기대수명이 지 난 4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자의 평균 기대수명은 1980년에 이르러, 그리고 남자는 1996년에 70세를 넘어섰다. 지난 2008년에는 남녀의 평균 기대수명이 각각 76.5 세와 83.3세로 추정되었으며, 전체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은 80.1세이었다. 이 그림에서 기대수명 의 성별 차이는 1970년 6.9세로 집계되었으나, 1985년의 8.4세를 정점으로 조금씩 줄어들어 2008년에는 6.8세로 낮아졌다.

22 [그림 1]남녀 기대수명의 변화:1970-2008 남녀 평균 남자 여자 (수명)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출처:통계청, 2007년 생명표 작성결과,2008. 사망신고 집계결과에 의하면, 2008년의 사망 자는 246,000명이며, 조사망률과 영아사망률이 각각 5.0과 3.4로 추정된다. 앞으로 생활수준 향 상에 따른 영양상태의 개선, 의료 및 보건제도의 확충과 개선은 사망수준을 더욱 낮추고 기대수 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 나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사망자수와 조 사망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 로 판단된다. 성별 및 연령별 사망률의 변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망률은 연령집단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사망률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 후 사망률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점차 낮아 지다가 청소년기에 다시 과도기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연령이 높 아짐에 따라 사망률의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지 며,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사망률이 급증한다. 한국인구의 사망력 저하는 모든 연령집단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된다. 연령별 사망률의 변화 추세 를 분석해보면, 197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는 영 아사망률 및 유아사망률의 감소가 전체인구의 사망률 감소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진입한 이 후에는 고령집단의 사망률 감소가 점차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1>은 지난 20년 간 남녀 사망률의 연령 집단별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망률의 감소 폭이 커지는 경 향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1987-2007년의 기간 에 10대 연령집단에서는 남녀의 사망률이 각각 <표 1>연령집단별 남녀 사망률의 변화:1987-2007 남자 사망률(1,000명당) 여자 사망률(1,000명당) 1987 2007 차이 1987 2007 차이 0-9세 1.3 0.5 0.8 1.0 0.2 0.8 10-19세 1.0 0.3 0.7 0.6 0.2 0.5 20-29세 2.0 0.6 1.3 1.0 0.4 0.6 30-39세 3.4 1.1 2.3 1.4 0.6 0.8 40-49세 8.0 3.1 4.9 3.1 1.2 1.9 50-59세 15.8 6.8 9.0 6.6 2.3 4.2 60-69세 36.7 16.5 20.2 16.0 6.5 9.5 70-79세 85.7 43.2 42.5 47.1 22.7 24.4 80세 이상 221.3 127.3 94.0 149.1 94.9 54.3 출처:통계청,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23 0.7과 0.5가 낮아졌고, 20대에서는 각각 1.3과 0.6이 감소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70대 연 령집단에서는 남녀의 사망률이 각각 42.5와 24.4 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8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사망률의 감소폭이 70대 연령집단의 두 배를 훨씬 초과한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령인구 사망률의 급속한 감소는 전체인구의 사망률을 더욱 빠른 속도로 떨어뜨리고, 고령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표 1>에서 흥미로운 것은, 성인 및 고령인구 남자 사망률의 감소폭이 같은 연령집단의 여자 사망률 감소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 이다. 특히 고령인구에서 사망률 감소의 성별 차 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1985 년 이후 기대수명의 성별 편차가 줄어드는 추세 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일정 기간 지속 되어 고령인구에서 남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 상으로 전개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고령인 구 남녀 구성의 변화는 앞으로 도래할 고령사회 의 가족관계, 경제활동,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사망률 수준의 지역별 특징 사망률은 지역의 생태학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의 발전단계 에 따라서 그 양상은 다양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사망률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순 창군, 예천군, 보성군, 영광군 등은 고령인구가 많아 장수지역으로 손꼽힌다. 이 지역들은 맑은 공기와 기복이 심한 지형으로, 신선하고 좋은 먹 거리의 섭취가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지역 간의 사망수준 차이는 인구의 연령구조 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망률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2007년 전국인구의 연령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시도별로 산출한 남녀의 표준화 사망률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16개의 시도 중에서 전국의 남자 사망률 5.48보다 낮은 표준 화사망률을 보인 지역은 서울, 경기도, 대전의 세 곳이었다. 여자 표준화사망률의 경우에는 제 주도와 서울의 두 곳이 전국의 여자 사망률 4.49 보다 낮았다. 이는 사망률이 낮은 서울의 인구규 모가 현저하게 크고, 서울과 다른 지역 간의 표 준화사망률 격차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남자 표준화사망률이 낮은 지역들은 서울, 4 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로 대도시와 주변지역 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비록 전라남도와 충청 남도의 예외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여자 표준화 사망률의 경우에도 서울, 경기도와 일부 광역시 에서 낮게 산출되었다. 단지 부산과 울산의 경우 에는 연령구조를 표준화시킨 이후에도 남녀 모두 사망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녀의 표준화사망률을 비교해보면, 모든 지역 에서 여자의 사망수준이 남자보다 낮다. 표준화 사망률의 성별 격차는 일반적으로 대도시 지역 에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남녀간 사망 수준의 격차가 작은 지역은 대전, 경기도, 서울 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제주도, 전라남도, 그리고 강원도로 밝혀 졌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의 사망률이 농촌 지역 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로 설명된다. 우선 거주자의 교육과 소득수준 등 인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구성의 차이에서 비롯 되는 경향이 강하다. 아울러 도시 지역의 유리한

24 <표 2>남녀 사망률의 연령집단 및 지역간 차이:2007 남자 사망률(1,000명당) 여자 사망률(1,000명당) 도시 농촌 (도시/농촌)비 도시 농촌 (도시/농촌)비 전 체 6.8 8.4 0.8 5.1 5.4 0.9 40-44세 2.3 3.8 0.6 0.9 1.4 0.6 45-49세 3.6 5.6 0.6 1.4 1.9 0.7 50-54세 5.2 7.6 0.7 1.8 2.6 0.7 55-59세 7.9 11.4 0.7 2.8 3.2 0.9 60-64세 12.1 15.1 0.8 4.6 5.3 0.9 65-69세 19.6 23.2 0.8 8.0 8.2 1.0 70-74세 32.8 35.8 0.9 15.7 15.7 1.0 75-79세 56.9 59.9 0.9 31.9 30.9 1.0 80-84세 97.5 101.4 1.0 62.0 60.8 1.0 85-89세 151.1 150.3 1.0 108.4 108.1 1.0 출처:통계청,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보건환경과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도 중요한 요 일 수도 있다. 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시 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사망률 이 모든 연령집단에서 획일적으로 관찰되는 것 은 아니다. <표 2>에서 도시와 농촌 지역의 연 령별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도농 간의 상대적인 사망률 격차가 줄어드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인구에서는 농촌 지역의 사망률이 도시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현상 도 발견되며, 이러한 역전현상은 여자에게서 더 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표에서 전체 여성의 사망률은 농촌이 5.4로 도시의 5.1보다 높다. 그 러나 70-74세 집단에서는 농촌의 사망률이 더 낮아지기 시작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 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망률 격차의 이 같은 역전현상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생태 환경 이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과 정도가 연령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즉, 젊은 연령집단에서는 도시 환경이 사망률을 낮 추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고령집단에 게는 그렇지 않거나 혹은 영향력의 방향이 반대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 차이 한 사회 내에서 집단 간 사망수준의 차이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 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지위란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경제력은 물론이고, 교육수준, 직업 등 해 당 사회에서의 계층적 위치를 아우르는 개념이 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 망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는 의료서 비스에의 접근성, 영양 상태,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환경에의 노출 정도, 스트레스, 흡연이나 운동과 같은 생활양식의 차이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직접 및 간접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망수준의 편차가 사 회 내 유무형 자원들의 불평등한 배분을 반영한 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가용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여기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력의 편차와 그 변화 양상 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수준은 소득, 재산,

25 <표 3>남녀,연령집단 및 교육수준별 대학 이상 학력자 대비 사망률의 변화:1995,2005 초등 졸 미만 초등 학교 남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 이상 학력자 대비 사망률 대학 이상 초등 졸 미만 초등 학교 여자 중학교 고등 학교 45-49세 1995 6.6 5.5 2.9 1.7 1.0 3.4 2.4 1.5 1.2 1.0 2005 7.5 9.0 4.3 2.0 1.0 6.7 4.5 2.0 1.5 1.0 50-54세 1995 4.0 3.4 2.1 1.4 1.0 2.5 2.3 1.6 1.2 1.0 2005 5.1 5.7 2.7 1.8 1.0 3.7 2.5 1.3 1.2 1.0 55-59세 1995 2.0 2.4 1.7 1.3 1.0 1.6 1.7 1.4 1.1 1.0 2005 3.2 3.1 1.8 1.5 1.0 2.6 1.9 1.3 1.3 1.0 60세 이상 1995 1.4 1.2 1.7 0.9 1.0 2.6 1.7 1.1 1.0 1.0 2005 2.6 2.0 1.4 1.1 1.0 4.6 2.4 1.3 1.3 1.0 출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각 년도. 대학 이상 직업 등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중 요한 변수로 그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일 정 연령 이후에는 변동성이 약하다는 장점 때문 에 사망력 분석에 널리 활용된다. <표 3>에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별사망력의 최근 변화 양상 이 남녀 및 주요 연령집단별로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집단은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사망수준을 나타낸 다. 그리고 1995-2005년의 기간에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 편차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확인 해당 기간 저학력 집단에서의 사망률 상승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사망률이 고학력 집 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감소하였기 때문 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환경의 개선으로 모든 학력집단이 사망률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혜택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음 을 시사한다. 그리고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 수준이 심화되는 추 세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사소한 예외가 있기는 한지만, 이러 한 경향은 남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연 령집단에 관계없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비록 인구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1995년 45-49세 초 등학교 학력자의 남자 사망률은 대학 학력자보 다 5.5배나 높다. 그리고 2005년에는 그 격차가 9배로 확대되었다. 같은 연령집단 여자의 경우에 도 초등학교와 대학 학력자 간의 상대적인 사망 률 격차가 1995년의 2.4배에서 2005년 4.5배로 심화되었다. 그러나 교육수준에 따른 차별사망력의 심화가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사망률의 감소는 사망원인구조의 전환을 수반 하고, 그 전환은 의료발전, 보건제도의 개혁이나 발전된 의료시설과 보건제도의 도입에 의해 이 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사회발전 과정에서 전염병 이나 기생충 감염에 의한 사망은 줄어든다.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의 퇴행성 질병으로 사망자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26 <표 4>연령집단별 사망원인구조의 최근 변화:1997,2007 사망원인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25-29세 1997 운수사고 자살 암 추락 익사 2007 자살 운수사고 암 익사 타살 45-49세 1997 암 간 질환 운수사고 뇌혈관 질환 자살 2007 암 간 질환 자살 뇌혈관 질환 운수사고 65-69세 1997 암 뇌혈관 질환 당뇨병 간 질환 2007 암 뇌혈관 질환 당뇨병 80세 이상 1997 뇌혈관 질환 암 2007 암 뇌혈관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고혈압성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자살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출처:통계청, 사망원인통계,각 년도. 한국사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사망률이 급격 하게 증가한 사망원인은 암, 호흡기 질환, 자살 이었으며, 반면 소화기 질환과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하였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자 살이 급증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 회의 자살률은 이른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급증한 이래 빠른 속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 100,000명당 자살자의 수가 1997년의 13.1명에서 2007년에는 24.8명으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사망원인의 구조는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나 타난다. 전체 인구의 사망원인 변화는 인구연령 구조의 변화를 크게 반영하지만, 동일한 연령집 단에서 사망원인구조의 변화는 사회 환경의 변화, 음주나 흡연 등 생활양식의 변화, 그리고 의료기술 의 발전에 기인하는바 크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기와 초기 성인기에는 사고사가 전체 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연령이 높아지면 퇴행 성 질환의 비중이 커진다. <표 4>에서 25-29세 집단의 사망원인 순위를 보면, 1997년에는 1위 운수사고, 2위 자살, 그리 고 3위가 암이었으나, 2007년에는 자살과 운수 사고의 순서가 서로 바뀌었다. 그리고 타살이 처 음으로 5위권에 진입하였다. 자살의 증가와 운수 사고의 감소는 45-49세 집단에서도 관찰되었다. 또한, 65-69세 집단에서는 지난 10년 간 자살에 의한 사망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노인집단에서 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 질 환에 의한 사망과 폐렴, 기관지염, 천식 등 만성 하기도 질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김두섭(한양대학교) 참고문헌 권태환 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Ⅱ 가족과 가구 Family& Household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한경혜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홍승아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정기선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한경혜

29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요약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의 비율이 감소하고 2세 대 가구 및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가구원수가 감소하고 있다. 노인의 자녀동거 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노인 부부가구와 독거노인의 비율은 증가 추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 초혼연령이 늦어지고 조 혼인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미혼여성이 1 인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1980년대 말부터 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한국사회는 인구학적으로 다인종 다민족화 되 어가고 있다. 조손가구와 분거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되고, 해체와 재구성의 복합적 양상을 보이는 한 국가족의 변화와 연속성을 파악하는 작업은 학 술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현대 한국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서는 우선 가구규모의 축소와 1인 가구 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에서의 전반적인 변화 를 살펴보고, 나아가 노인가구형태의 변화 및 그 로인해 나타나는 노인 부양의 약화를 가족관계 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혼인연령의 지연 및 국제결혼의 증가, 조손가구와 분거가족 의 증가와 같은 가족형성 부분에서 나타나는 변 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구성의 변화 한국 가족의 전통적인 형태로부터의 변화 양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한국가족은 그 형태 와 구조 및 가치의식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그러나 현대 한국가족은 여전히 개인의 삶 과 행위의 기반이며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족 형태와 규범이 다양화 상은 가구구성의 변화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가구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어, 평균 가구원 수가 1985년 4.1명에서 2007년 2.8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3세대 이상 확대가족 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2세대 가구가 증가하 <표 1>일반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률:1985-2007 (%)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4) 1세대 가구 1) 9.6 10.7 12.7 14.2 16.2 16.5 2세대 가구 2) 67.0 66.3 63.3 60.8 55.4 55.2 3세대 이상 가구 3) 14.9 12.5 10.0 8.4 6.9 6.9 비혈연 가구 1.7 1.5 1.4 1.1 1.4 1.3 1인 가구 6.9 9.0 12.7 15.5 19.9 20.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1세대 가구는 부부,부부+기타 친인척 등 동일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주:2)2세대 가구는 부부+자녀,부부+부모,조부모+손자녀 등 2개의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주:3)3세대 이상 가구는 부부+자녀+양친 등 3개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주:4)장래가구추계 자료임. 출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85,1990,1995,2000,2005;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07.

30 는데 기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세대 가구 중 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가족 형태인 부부+자녀 가구가 2005년에는 6,702,000가구로, 2000년의 6,892,000가구에 비해 감소한 반면, 한부모+자 녀 가구는 21.9%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구원수가 크게 줄어든 데에는 1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현상과도 관련된다. 1인 가구 는 젊은 연령층에서는 미혼율이 증가하고, 노년 층에서는 독거노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혼 혹은 사별로 인한 새로운 독신자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한편, 과거 30여 년 간 68%대를 유지해오던 핵 가족 가구(부부가구, 부부+자녀가구, 부+자녀가 구, 모+자녀가구)비율이 2007년에는 1인가구의 증가 영향으로 65.2%까지 감소하였다. 이처럼 현대 한국 가족은 다양한 가족유형으로 재구조 화되고 있다. 노인가구형태의 변화와 노인부양의 약화 최근 한국 가구구성의 변화에는 수명연장과 함께 증가한 노인인구의 거주유형 관련 변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75.3%가 자녀와 함께 살았지만 2005년 에는 50.8%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노인단독 가구와 노인부부 가구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출산율이 높았던 세대 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한국가족내의 세대관계가 크 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산업화 초기 에는 자녀의 도시이주로 인한 비자발적 별거가 농촌 노인 가족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반 면, 최근에는 거주유형에 대한 규범 및 태도가 변화되어 자발적 별거가 증가하고 있다. 정서적 핵가족화로 젊은층이 노부모와의 별거를 선호하 게 되었을 뿐 아니라 노인들의 태도 또한 변화 한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 인들을 중심으로 자녀와 잦은 왕래를 할 수 있 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살되,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주유형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 고 있다. 그런가하면, 독립 주거에 필요한 건강 과 자원을 가지지 못한 노인단독 가구나 노인부 부가구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노인단독 가구나 노인부부 가구의 증가가 특 히 사회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노인 돌봄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다. 만성질환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 <표 2>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률:1990-2005 (%) 1990 1995 2000 2005 노인단독 10.6 16.0 20.1 23.2 노인부부 12.7 17.7 21.7 24.9 자녀동거 1) 75.3 65.1 57.1 50.8 기타 2) 1.4 1.2 1.1 1.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주:1)2세대,3세대,4세대 이상의 가구형태를 합한 비율임. 2)노인부부와 2세대 이상을 제외한 기타가구와 비혈연가구,미상을 합한 비율임. 출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0,1995,2000,2005

31 렵게 되는 노인의 경우 돌봄의 제공자는 주로 가족이 된다. 과거에는 자녀, 그 중에서도 장남 과 며느리가 주로 노인을 돌보는 것이 규범이었 다. 그러나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대신 배우 자가 돌봄을 제공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 고 있다.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의 증가와 연관된 현상이며, 이때 돌봄을 제공하는 배우자들 역시 노인이라는 점에서 부양부담이나 건강악화,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노인 신체 돌봄의 제공자:1994,2004,2008 (%) 60 50 40 30 20 10 배우자 장남/며느리 그 외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녀/배우자 그외 친척 친구/이웃 가정봉사원/간병인 기타 태도를 비교해 보면 가족책임이라는 태도가 감 소한 반면 가족과 정부 사회가 같이 돌보아야 한 다는 견해가 크게 증가하였다. 노인 부양이 더 이상 개인적, 사적 의무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라는 관점에서 노인 및 노인가족 정책을 접근해 야 할 시점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1998,2002, 2006,2008 부모 스스로 해결 가족 책임 가족과 정부/사회 책임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8 2002 2006 2008 출처: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각 년도. 0 1) 2) 1994(ADL) 1994(IADL) 2004 2008 주:1)ADL(ActivitiesofDailyLiving)은 목욕하기,옷 갈아입 기,식사하기,앉기,걷기,화장실 이용하기 등의 일 상생활 수행능력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임. 주:2)IADL(InstrumentalActivitiesofDailyLiving)은 일상용품 사러가기,전화걸기,버스 전철 타기,가벼운 집안 일 하기 등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돌봄이 필 요한 경우임. 출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1994,2004;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년 도 노인생활실태조사,2009. 노인 돌봄의 주된 제공자로서의 자녀의 중요 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에는 여성의 취업 증가 로 자녀세대가 노인 돌봄 제공자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도 한 몫을 차지한다. 그와 함 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의식변화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통계청의 사회조 사 에 의하면, 가족이 노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 는 의식은 지난 10년 동안 많이 약화되었 다. 1998년과 2008년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혼인율 감소와 만혼화 2008년 한국인의 초혼연령은 남성 31.4세, 여성 28.3세로, 10년 전에 비해 남성은 2.6세, 여성은 2.3세 정도 늦어졌다. [그림 3]성별 평균 초혼연령:1998-2008 남자 여자 (초혼연령) 32 30 28 26 24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출처: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각 년도.

32 [그림 4]혼인 건수와 조혼인율:1998-2008 혼 인 건 수 조 혼 인 율 ( 혼 인 건 수 :1,0 0 0 건 ) ( 조 혼 인 율 :1,0 0 0 명 당 건 수 ) 4 00 1 0.0 3 50 8.0 3 00 2 50 6.0 2 00 19 9 8 1 9 9 9 2 0 00 20 0 1 2 0 0 2 20 0 3 2 0 0 4 2 0 05 2 0 0 6 2 0 0 7 2 00 8 4.0 출처: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각 년도. 이렇게 초혼연령이 늦어진 것은 미혼 시기가 길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형성이 지연되고 있는 경향은 인구 1,000명당 연간 혼인자 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의 조혼인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에 가장 낮은 6.3명으로 하락하 였다가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2007년에는 7명이 되었지만, 2008년에 다시 감소로 반전되었다. 이 처럼 초혼연령이 늦어지고 조혼인율이 하락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특히 지난 10 여 년 동안에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만 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는 것은 개인주 의 증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독립성 확보, 결혼의 의미 변화 등이다(김두섭 외, 2005). 한국사회에서 개인주의적 결혼 으로의 변화는 [그림 5]의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 는 가치 관은 점차 약화되는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 도 좋다 는 의견은 늘어나고 있다. 제도로서의 결혼에 대한 규범이 약화되고, 결혼이 개인의 선택 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연애혼의 증가, 배우자 결 정 과정에서 부모의 개입정도 약화 등도 결혼 당사자 개인의 선택과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음 을 보여준다. [그림 5]결혼에 대한 태도:1998,2002,2006,2008 1) 2) 해야 한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8 2002 2006 2008 주:1) 반드시 해야 한다 와 하는 것이 좋다 를 합한 것임. 주:2)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와 하지 말아야 한다 를 합한 것임. 출처: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각 년도.

33 여성가구주 비율의 증가 여성가구주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 년 현재 1990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림 6]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총 가구 중 여성 가구주의 비율 역시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여 성가구주 비율의 상승은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 여 나타난 현상이다. [그림 6]여성가구주율:1980-2009 (%) 25 20 15 10 5 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8 2009 출처: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2009 특별히 중요한 원인으로는 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해 미혼여성이 1인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1990년 이후 높아진 이혼율의 영향으 로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 빈번해지는 현상을 지 적할 수 있다. <표 3>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률:1990-2009 (%)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계 1990 20.4 17.7 56.3 5.6 100.0 2000 21.4 16.6 50.5 11.6 100.0 2005 22.9 18.5 44.3 14.2 100.0 2008 1) 23.6 18.2 41.7 16.5 100.0 2009 1) 23.6 18.2 41.0 17.2 100.0 주:1)장래가구추계 자료임. 출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0,1995,2005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07. 이는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 비율을 살펴본 <표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에 서 2009년까지 20년 동안 미혼여성과 이혼여성 의 가구주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 최근 한국사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결혼 형태 중 하나는 국제결혼이다. 통계청 자료 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부터 2005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59,000명을 넘으 며,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도 80,000명 을 넘는다. 2008년에는 국제결혼이 총 혼인건수 의 11.0%를 차지하였다. 경제가 어려웠고 아메리칸 드림 이 확산되었 던 1960-1970년대에는 한국여성과 외국인, 특히 미국 남성과의 결혼이 많았으나, 올림픽 이후 한 국의 경제상황이 나아지면서 한국여성과 외국남 성의 국제결혼 건수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한 편, 1992년 초반부터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 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과 중국이 국교 를 수립하면서 한국의 농촌 총각들이 중국 조선 족 여성들과 혼인을 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통일교가 일본, 필리핀 여 성들과 한국 남성들 간의 혼인을 주선하면서 비 한인 아시아 여성들이 결혼이민자로 입국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결혼 중개 업자들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이 큰 폭 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송출국도 다양하게 늘어 났다. 이때부터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러시 아,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2003년 이후에는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과의 결혼은 1990년에는 4,710건에 불과

34 <표 4>배우자의 성별 국제결혼 건수:1998-2008 여자(외국인 아내) 남자(외국인 남편) 합계 혼인건수 % 혼인건수 % 혼인건수 % 1998 8,054 66.1 4,134 33.9 12,188 100.0 2000 6,945 59.8 4,660 40.2 11,605 100.0 2003 18,751 75.7 6,025 24.3 24,776 100.0 2005 30,719 72.5 11,637 27.5 42,356 100.0 2007 28,580 76.1 8,980 23.9 37,560 100.0 2008 28,163 77.8 8,041 22.2 36,204 100.0 출처: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각 년도. 하였으나 2005년에는 42,356건으로 13.6%를 차 지할 만큼 증가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제결혼 중에서 농촌총각과 외국여성과의 결 합이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의 절대 다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지역 주민 대비 비율에서는 농촌지역이 월등히 높아, 2005년에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비율은 전체 결 혼건수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산업 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규모 이농 현상과 농촌생 활에 대한 여성들의 기피로 한국의 농촌 지역은 극심한 성비 불균형을 경험하였다. 농촌총각들의 혼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중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지의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장 려함으로써,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한국사회는 인구학적으로 다인종 다민족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은 아직 소수이며 다문화 가구원들은 피부색 혹은 외모가 다르다 거나,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 견과 차별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인구학 적 다양성이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어지지 못하 여 사회적 관용성을 높이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 라서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의 문턱을 넘었으 나 진정으로 다문화적인 사회가 되기까지는 상 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손( 祖 孫 )가구의 증가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조손가구는 35,194 가구였으나 2005년 조사에서는 58,101가구로 증 가하였다. 전체 가구에서 조손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0.5%도 되지 않으나 10년 동안 65.1% 나 증가하였다. [그림 7]조손가구 1) 수:1995,2000,2005 (가구수)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1995 2000 2005 주:1)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임. 출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각 년도. 전통적인 가족관의 변화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의 증가 및 급격한 이혼율 상승으로 인한

35 가족유형의 구조적 변화는 조손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조손가족은 일단 사회문제적 측면을 지니 고 있으나, 조손가족이 기본적인 가족주의적 정 서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가족 해체 의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 또 한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손가족의 긍정적 인 측면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은 물론 실질적인 지원 정책 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여성가족부, 2007). 조손가족 형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모의 이혼 및 재혼 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사망, 부모의 가출 및 실 종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7). 이혼율과 재혼율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혹은 재혼으로 인한 자녀들의 양육 부담이 그들의 조부모에게 전가되는 현상은 한부모 가 족이나 재혼가족에서의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 적 환경과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일어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 사유를 월평균 소득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조손가족의 월 평균 소득이 3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는 부모의 가출 및 실종 으로 인해 손자녀의 양육을 떠맡은 경우가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월평균 소 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경우가 확연히 감 소하고 있다. 반면에 조손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이혼 및 재혼 에 따른 손자녀 양육의 사례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조손가족의 생활수 준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노인가족의 소득수준이 자녀 가족의 소득수준 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할 때 소득수준이 높은 조손가구에서는 양육 손자녀의 부모가 이혼이나 재혼 등으로 인한 양 육 포기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소득수 준이 낮은 가구에서는 부모의 가출과 실종 등 자녀 방임으로 인한 양육 포기의 경우가 상대적 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상대적으로 소득 이 안정된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이혼이나 재혼 을 한 아들이나 딸이 자녀양육을 포기함으로써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떠맡게 되고 있는 것 이다. <표 5>조손가구의 소득수준별 손자녀 양육 이유:2007 (응답사례수, ( ) 안은 %) 부모 이혼, 재혼 부모 사망 부모 가출, 실종 부모 실직, 파산 기타 합계 전체 270 121 110 44 55 600 (45.0) (20.2) (18.3) (7.3) (9.2) (100.0) 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70만원 미만 7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9 6 11 1 2 29 (31.0) (20.7) (37.9) (3.4) (6.9) (100.0) 62 37 34 10 6 149 (41.6) (24.8) (22.8) (6.7) (4.0) (100.0) 89 39 41 8 9 186 (47.8) (21.0) (22.0) (4.3) (4.8) (100.0) 65 21 18 15 9 128 (50.8) (16.4) (14.1) (11.7) (7.0) (100.0) 34 13 5 6 19 77 (44.2) (16.9) (6.5) (7.8) (24.7) (100.0) 11 5 1 4 10 31 (35.5) (16.1) (3.2) (12.9) (32.3) (100.0) 출처:여성가족부,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07. 이러한 결과는 최근 이혼의 증가로 인하여 한 부모와 재혼가족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전배우자와의 관계에 서 출생한 자녀를 새롭게 구성한 재혼가족 내에 서 양육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 가계부양과 자녀양육이 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