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발간사 발 간 사 박 용 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 지난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사상 최초로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역사상 최대 의 선거였습니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많은 후보자 가 출마하였고 선거쟁점 이슈들이 부각됨에 따라 미 디어의 역할도 활발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접근 성, 상호작용성, 하이퍼텍스트적 특성으로 이제 정치 와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로 자리 잡았으며, 그에 따라 인터넷 언론도 급격히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거환경 하에서 우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 의 심의 및 조치결정에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터넷언론 매체의 특 성과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불공정 선거보도로 인한 정당 및 후보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선거보 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당 및 후보 자에게는 피해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 개하였습니다. 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언론사의 비율이 제4회 지방선거에 비하여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기 조치 선례가 있는 언 론사의 재발률도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후보자 측의 이의 신청이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 비하여 대폭 증가한 것입니다. 심의제도에 대 한 정당과 후보자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피 해구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인식의 확산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불공정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의 변동사 항 등에 대한 체계적 실태분석과 함께 모니터전담반의 단계적 운영 및 시 도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과 연계하여 지역 선거정황이 반영된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총 14차례의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87 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그 중 81건에 대해 조치함으로써 지난 제4회 지방선거 와 비교하여 약 2배 증가한 조치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근거 없는 비방 및 허위사실 보도에 대하여는 경고문게재 등 강도 높은 4

발간사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위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이의신청 등에 있어 인터 넷언론사 및 피해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심의 조치 이전에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명실상부한 전문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 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종합하고 심의사례를 정리하여 담은 백서를 발 간하게 되었습니다.이 백서가 공정선거보도의 유용한 참고자료로 선거보 도 관계자분들에게 널리 활용됨으로써 바람직한 선거문화정착에 기여하 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 관리의 전문 화된 기관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문화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인터넷선거보도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선거보도의 검토와 심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위원들과 사무 국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목 차 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개요 제1장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제2장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활동 1 8 10 1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개요 제1장 심의환경 및 관계법규의 변화 제2장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도의 경향과 특징 제3장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유형 및 현황 2 20 22 28 33 3 심의 의결현황 및 분석 제1장 전체 의결 현황 제2장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결과 분석 제3장 선거별 심의 의결결과 비교 제4장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의 특징 3 38 40 42 93 109 6

목차 4 심의평가 및 과제 제1장 심의위원 평가 제2장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평가회 제3장 특별기고 4 114 116 126 136 5 심의의결사례 제1장 이의신청사례 제2장 주요위반사례 4182 184 208 5 부록 I. 관련법규 II. 관련서식 III.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 언론사 목록 5 248 249 262 264 7

1.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개요

제1장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제2장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활동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제1장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1. 운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인 터넷언론사의 불공정 선거보도로 인한 정당 및 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 하여 2004년 3월 1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 의거하여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산하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한시적 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달리 상설 연 혁 2004. 3. 1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 (공직선거법 개정, 개정, 법률 법률 7189호) 개정ㆍ공포 2004. 3. 15. 개청 제1기 위원회 출범_ 박기순 위원장 호선 제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보도 심의업무 시작 2006. 1. 24. 제4회 지방선거 선거보도 심의업무 시작 2007. 1. 19. 제17대 대통령 선거 선거보도 심의업무 시작 2007. 3. 19. 제1기 위원 중 임기 만료 위원 신규 위촉 2007. 3. 22. 제2기 위원회 출범_ 박기순 위원장 호선 2008. 1. 24.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보도 심의업무 시작 2010. 3. 19. 제3기 위원회 출범_ 박용상 위원장 호선 10

제1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개요 로 운영되며,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재ㆍ보궐선거 및 시ㆍ도 교육감선거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도 공정성 여부를 심의ㆍ조치하고 있다. 2. 주요업무 가. 불공정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1)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ㆍ이하같음)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에 대해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명하는 등 적절한 제 재조치를 취하여 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 2) 반론보도청구의 심의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보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 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일정한 보도요건(형식ㆍ내용ㆍ크기 및 횟수)을 갖춘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 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선거 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보도요건에 대한 필요 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를 명한다. 나. 인터넷선거보도 공정성 유지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1항에 의거, 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 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선거 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 1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공정보 도협조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재조치 기준의 내용 조치수준은 제재조치 기준에 준하여 결정하되 선거에 미치는 영향, 피해정도, 선거기간 등 기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정정보도 정당 및 후보자가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사실확인을 하여 구 체적인 정정보도 사항이 있는 경우 정정보도 조치를 취한다. 반론보도 정당 및 후보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한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명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론보도를 명한다. 경고문게재 위법성과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동일유형의 법규와 심의기준을 위 반하여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문게재를 명한다. 경 고 기사의 내용이 유권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크거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유 불리하게 작용할 의도성 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주의 이하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가 반복 된 경우 경고 조치를 내린다. 주의 인터넷언론사가 심의안 상정전에 해당 불공정보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기사작성의 현실적 제 약이 고려되는 불공정 보도일 경우 주의 조치를 내린다. 공정보도협조요청 기사의 작성이나 내용이 기존의 보도관행을 따랐으나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공정 보도 협조요청 조치를 결정한다. 다. 심의제도 및 법규 개선을 위한 연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보도 심의를 위한 관련 법률과 제도적 개선사항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언론의 매체적 특성이 반영된 심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연구서를 발간한다. 12

제1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개요 심의흐름도 1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라. 인터넷언론사 기자교육 등 지원활동 인터넷선거보도심위원회는 불공정 선거보도를 행한 인터넷언론사를 규율하는 규제기관으로써의 역할 뿐만아니라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 매체 에 비해 경영 및 취재환경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각 종 지원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선거보도의 공 정성 및 언론관련 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기획ㆍ실시하고 있으며, 선거시기별로 공한문 등 다양한 형태로 관련 법규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3. 위원 및 사무국 구성 가. 위원구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2항에 의거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 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언론단체 및 시 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직 업 추천기관 위원장 박용상 변호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재휴 공무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전) 중앙선관위 위원 김기중 변호사, 방송위원회 법률자문위원(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위원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언론인권센터 위원 변해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위원 여하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나라당 위원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영일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전) 민주당 위원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황용환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전) 서울지방변호사회 14

제1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개요 나. 사무국의 구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심의 관련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 직선거법 제8조의5 제8항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사 무 국 장 심 의 팀 심의운영팀 심의지원팀 고충열 안명규 팀장, 류정호 구병모 팀장, 이경규, 박채은, 이수현 장영정 팀장, 김성영, 이두연, 이선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조직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6개 시 도선관위 소속 지도담당 1인을 심의위원회 간사로 위촉하고, 각 위원회 사 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모니터전담요원으로부터 관할 소재지에 위치한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선거보도를 통보받음. 15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제2장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활동 1. 심의위원회 운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0년 2월 11일 제1차 심의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총 14차례의 심의회의를 개최하 였으며, 주요 회의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16

제1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개요 위원회의 주요내용 차수 개최일 주요내용 제1차 2010. 2. 11 <함평누리뉴스> 외 1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2차 2010. 2. 25 <무안신안인터넷뉴스> 외 4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3차 2010. 3. 11 <newswave> 외 9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4차 2010. 3. 19 제3기 위원회 출범. 박용상 위원장 호선 제5차 2010. 3. 23 <함안인터넷뉴스> 외 8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6차 2010. 3. 26 <m아침신문> 외 3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7차 2010. 4. 2 <아시아경제> 외 14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8차 2010. 4. 9 <경남여성신문> 외 9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9차 2010. 4. 14 <경남여성신문> 재심청구 심의 및 조치 제10차 2010. 4. 26 <폴리뉴스> 외 5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11차 2010. 5. 6 <프레시안> 외 4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12차 2010. 5. 14 <남해인터넷뉴스> 외 3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13차 2010. 5. 24 <뉴민주닷컴> 외 6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제14차 2010. 5. 28 <뉴시스> 외 3건의 불공정보도 심의 및 조치 2009년 10월 8일 제13차 위원회의에서 <보은신문>, <새부천신문>, 2009년 12월 22일 제18차 위원회의에서 <조 인스닷컴>, <프런티어타임스>, <스포츠서울닷컴>의 제5회 지방선거 관련 불공정보도 각 1건씩을 심의조치 하였음. 2.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 사전예방 활동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공정보 도에 대한 신속한 심의 조치와 더불어 정당ㆍ후보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 한 다각적인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가. 공정선거보도 기자교육 인터넷언론사를 포함한 전국 언론기 관의 선거보도 취재기자 및 방송 PD 들을 대상으로 선거보도의 공정성 및 언론관련 공직선거법 교육을 한국언 론진흥재단과 함께 기획하여 실시하 였다. 먼저 수도권에 소재한 언론사를 17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대상으로 2010. 4. 14. ~ 16.에 걸쳐 프레스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방 에 소재한 언론사는 2010. 4. 21. ~ 23.에 걸쳐 한국언론진흥재단 대전사업소 에서 실시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은 1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보도 기획 및 실무 2인터넷선거보도 심의제도의 이해 3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해설 4재외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등이었다. 나. 인터넷언론사 관계자 공정보도 간담회 개최 공정선거보도 안내와 언론사들의 자발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정선거보도 간담회는 2010. 4. 27.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개최되었으며, 인터넷언론 관 련협회 및 주요 포털사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심의제도와 관련법규에 대한 안내와 제도 개선에 대한 인터넷언론 관계자들의 의견이 교 환되었다. 다. 공정선거보도 세미나 개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공간에서 깨끗 한 선거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환으로 학계, 인터넷언론사 관계자, 심의위 18

제1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개요 원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인터넷선거보도의 활성화와 공정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2010. 5. 7.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는데 인터 넷공간이 선거공론장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과 심의제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배제대학교 이동훈 교수가 '매체환경의 변화와 인 터넷선거보도의 활성화'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김창희 정책위원장, 동의대학교 이준호 교수, 청주대학교 이효성 교수, 한국경 제신문 최진순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2세션에서는 동명대학교 이화행 교 수가 '인터넷선거보도의 공정성 쟁점 및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여하윤 교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 성 균관대학교 이상철 교수, 부산디지털대학교 정백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라. 인터넷언론사 담당 시 도직원 연수회 개최 이번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하고 불공정 선거보 도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시 도직원 연수회가 2010. 2. 26 충남 파라다이스 도고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시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 총 48명의 담당직원 및 모니터 요원이 참석한 이 연수회에서는 위반사례 및 심의 모니터링 실무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를 예방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19

2.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개요

제1장 심의환경 및 관계법규의 변화 제2장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도의 경향과 특징 제3장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유형 및 현황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제1장 심의환경 및 관계법규의 변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04년 3월 15일 개청 이후, 2006년에 시행된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어 두 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심의활동 을 펼쳤다. 여기서는 지난 4년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를 둘러싼 심의환경 및 관련 법규의 변화와 그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심의환경의 변화 가. 인터넷미디어의 지속적인 영향력 증대 국내 인터넷 이용은 안정적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2009년 현재 만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77.2%이며, 인터넷 이용자수는 3,658만명(한국인터넷 진흥원, 2010 한국인터넷백서)으로 2004년 이후 매년 증가폭이 2% 내외로 실질 적인 대중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08년 언론수용자 조사 에 따르면, 인터넷뉴스 이용자(25.7분)는 비이용자(21.6분)보 다 신문을 4.1분 더 읽고, 지상파TV 이용시간이 28.9분 더 짧으며, 케이블TV/위 성방송 이용도 15.3분 짧은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뉴스 이용은 종이신문읽기와 는 보완재 관계이고, TV 시청과는 대체재 관계를 보였다. 아울러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는 KBS(31.6%), MBC(21.8%), 네이버(17.3%), 다음(4.1%), 조선일보 (4.0%)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는 KBS(30.1%), MBC(21.3%), 네이버(13.7%), 조선일보(5.2%), 다음(3.3%)순으로 포털사이트의 영향력과 신 22

제2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개요 뢰도가 대표적인 신문매체보다 높게 나왔다. 특히, 만29세 이하의 응답을 보 면,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는 네이버(34.5%), KBS(20.3%), MBC(19.6%), 다음 (5.7%)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는 네이버(27.5%), MBC(20.3%), KBS(19.8%), 다음(5.2%), SBS(3.0%) 순으로 나타나 젊은 이용자들에게 있어 포 털사이트는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매체라고 하겠다. 이처럼 인터넷이용률의 증가와 포털사이트의 영향력 및 신뢰도의 증대는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뉴스의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 실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네이버의 경우, 초기화면 뉴스캐스트 는 해당 언론사 가 직접 편집하고 뉴스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의 사이트로 아웃링크되는 방식 이고,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검색 결과에 있어서도 크롤링 방식으로 수집된 기 사는 해당 언론사의 페이지로 아웃링크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뉴 스의 소비와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언 론사의 양적인 증가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인 상호작용성, 하이퍼텍스트성, 참 여성 등과 맞물리면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기사의 생산과 소비가 증대됨으로 인 터넷 상에서의 선거보도의 공정성 유지는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 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나.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소셜미디어의 약진 2009년 12월, 애플사의 아이폰 국내 출시와 함께 모바일 기기에 대한 사회적 효용이 가시적으로 확인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부문에서 그 적 용범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무선통신망의 고도화와 더불어 모바일 기 기의 확산은 24시간 인터넷 접속 환경 속에서 정보의 흐름과 공유의 방식을 혁 신적으로 바꾸고 있다. 모바일은 개인이 대중매체나 기관, 조직에 의해 통제되 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독자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자율성은 정치, 경 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 반영되어 기존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역동적으 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기존 언론 미디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동일한 피 2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드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영향력이 큰 사건에 집중한 반면, 개인의 취향이 나 소소한 작은 불편과 문제에 대한 소재는 다루지 않았다. 트위터, 페이스 북, 미투데이를 비롯한 SNS가 소셜미디어로 영향력을 떨치는 데는 기업의 상업자본과 정치적인 권력관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기존의 언론 미 디어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하였다. 이 때문에 대중이 공감하는 문제에서 소 외된 개인이 공유하고자 하는 취향과 개성, 특별한 정보에 대한 갈망이 다 양한 정보를 생성하였다. 여기에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전 등은 폭넓은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작하여 유통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주어 SNS가 미디어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한국인터넷백서). 그러한 맥락에서 트위터 등의 마이크로블로깅을 통 해 형성되는 저널리즘 현상인 소셜 뉴스(social news)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존 언론의 보도의 유통에 있어 서도 소셜미디어가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해 제공되는 기사는 손쉽게 소셜미디어에 기사의 게재위치 URL이 첨 부되고, 독자는 그 기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용자 환경이 구축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선거관련 기사의 생산과 유통방식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방안과 관련 법규의 정비 는 시급한 사안으로 다가왔다. 다. 웹2.0 기반의 UCC 활성화 및 기사화 일반적으로 신문과 방송의 기사는 취재ㆍ편집ㆍ집필ㆍ인쇄 및 전송(유통) 등 이 전문성에 기반한 조직적 활동의 산물이었으나 인터넷언론에 있어서는 일 반 네티즌과 소위 인터넷 논객 등의 일반인이 뉴스생산의 주체로 등장한 한 편, 매체적 특성인 하이퍼텍스트성과 상호작용성 등으로 기사생산과 유통에 이르는 전과정이 전문적 조직활동에 의하지 않고도 가능해졌다. 즉, 뉴스소 비자는 단순 수신자가 아닌 뉴스의 생산자로 변모하였고, 하이퍼텍스트성 등 매체 특성에 기반한 기사의 취재 및 편집방식의 변화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웹의 서비스 기반(플랫폼 등) 24

제2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개요 이 이용자 중심의 컨텐츠 생산 및 통제 형태로 발전함으로 UCC가 웹 콘텐츠 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블로그 등에 게재된 UCC가 언론사 의 게이트키핑(편집) 과정을 거쳐 뉴스페이지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즉, 언 론사의 기획 혹은 선거특집 등의 형태로 정당이나 개인이 생산한 UCC를 게 재하거나 기사 내에 UCC 전문게재 및 링크 등의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의대상 기사로의 포함여부와 조치수준은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다. 2. 심의 관련 법규의 변화 가.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법적 개념규정과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공직 선거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다. 각 법률의 입법 취지에 따라 인터넷언론사의 범위가 상이하 지만,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선거법은 포털사이트와 오프라인 에서 언론활동을 하는 닷컴사의 홈페이지를 인터넷언론사로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범위규정을 두고 있어, 지나친 규제라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었 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뉴스의 생산 못지않게 기사의 선택적 노출 에 의한 의제설정기능과 유통을 통한 의제의 확산이 중요해지면서, 언론중 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은 2009년 2월 6일에 포털사이트와 언론사닷 컴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로 정의하고 중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 로 볼 수 있다. 한편,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포털사이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저작권법 에서처럼 인터넷언론사 가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즉, 정보매개자 혹은 정보매개서비스제 공자로서 그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포털사이트로서의 특성을 일정정도 감안하지만, 25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원칙적으로 언론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 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언론사 범위와 관련한 법률의 개정방향과 적용이 시 사하는 바는, 인터넷공간에서의 탈ㆍ불법 정보의 게시 및 불공정보도에 의 한 부정적 현상을 차단하는 것이 자유로운 정보와 보도의 유통 못지 않게 중 요하다는 것이다. 나. 인터넷정치광고 인터넷언론은 2002년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전통 적인 언론매체에 대한 대안매체로서 자리를 잡아왔다. 그리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 의해 최초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고, 지원법적 성격이 강하기는 하나 2005년에는 신문법에 의해 법적 테두 리 속으로 완전히 들어왔다. 이렇게 제도권으로 편입된 인터넷언론은 공직선 거법 상에서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공정보도의무)와 함께 그에 상 응하는 권리를 주장했다. 그리하여 2005년 8월 4일에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의 해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82조의7(인터넷광 고)에 의해 정치광고가 허용되었다. 그리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2010년 1월 25일에 인터넷광고시에 후보자가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언론사 명ㆍ광고기간ㆍ광고비용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 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인 터넷 정치광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선거특수를 활용한 지 역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즉 정치광고를 둘러싼 후보자와 언론사간의 유 착관계를 심의과정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의 변화 정책 공약에 관한 보도 언론사가 정당ㆍ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는 때 26

제2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개요 에는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해서는 아니되 며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ㆍ운영, 평가지표ㆍ기준 방법 등 평가의 객관성을 입 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2008. 2. 29.)됨에 따 라 심의기준 제9조의2(정책 공약에 관한 보도) 조항을 신설(2008. 3. 20.)하여, 자의적인 기준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과 공약의 순위를 정해 보도함으 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외부기고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보도 중의 하나가 후보자(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을 명시하거나 사진 등을 함께 게재한 외부기고이다. 외부기고 는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므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불공정보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에 외부기고 조항을 신설(2008. 3. 20)하여 개인의 의견 게재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 불리하지 않도록 규정 하는 한편,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 지 못하도록 하였다. 특집기획기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 재임기간 동안의 사업진행 상황과 치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특집기획기사를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홍보성보도는 출마예정자인 현직 단체장의 프 리미엄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보도의 수준을 벗 어나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 기획기사의 게재를 제한하는 특집기획기사 조항을 신설(2008. 3. 20)하였다. 27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제2장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도의 경향과 특징 지난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 하기 위한 지방선거이고 주요 정치적 현안들의 선거쟁점화, 지방선거이후 정국주도권을 위한 주요 정당들의 총력경주 및 공천경쟁 등으로 정당ㆍ후 보자간의 경쟁이 치열했다. 게다가 우리 선거사상 처음으로 8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했기 때문에 유권자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전달하고 지역의 쟁점과 현안을 발굴하는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선거였다. 1. 인터넷언론사 선거보도 경향 제5회 동시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선출한다는 측면에서 특정 의제나 사건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는 다르게 정책 과 공약중심의 후보선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선거였다. 그러나 최근 선관 위와 시민단체들이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니페스토 중심의 정책선 거활성화와 TV 후보자 토론프로그램의 양ㆍ질적 증가, 언론사들의 후보 자공약비교 프로그램 운영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도 정책 중 심의 선거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다. 인터넷언론을 포함한 모든 매체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 해 보인다. 28

제2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개요 지방선거의 특성상 몇몇 지역 언론사들이 여전히 특정 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이유없는 노골적 지지와 지역감정 조장 등으로 구태를 답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속성을 최대한 활용한 언론사들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미디어제주, 경남도민일보, 옥천신문, 서해안신문, 울산매일신문, 강원일보 등과 같은 지역언론의 인터넷판은 과거부터 균형 잡힌 편집과 알찬 선거관련 뉴스 를 제공해왔고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중 옥천신문 은 각 분야별 로 지역민들의 정책제안들을 취합하여 후보들에게 제시하였고, 또한 [지역 현 안토론회], 유권자의 목소리 시리즈 보도를 통해 유권자들의 바람과 후보자 들의 정책ㆍ공약을 연결시키는 기획력을 선보였다. 또한 주요 포털들은 이번 선거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선거특집 을 운영하면서 참신한 시도와 기획을 통해 새로운 선거정보 제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인터넷의 장점인 상호작용성과 하이퍼텍스트적 특성을 활용하여 기존 매체와는 다른 차별화된 선거보도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다 양한 언론사에서 전송되는 선거보도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선거 특집란을 마련하고, 네티즌들이 자기 지역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토하고 이 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인터넷만의 장점인 상호작용성을 이용해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적극적 의사개진과 유권자 가 직접 후보자들에게 정책 및 공약을 개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통로 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독립형 인터넷 언론사들도 참신한 기획들을 이 번선거를 통해 선보였다. 예를 들어, 오마이뉴스 는 후보자들의 동영상 보 도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동영상자료의 내실 있는 구성을 통해 인터넷매 체의 장점들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선거 감시견으로서 인터넷언론의 역할이 보다 적극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에서 승리하기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선관위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선거와 관련된 모든 불법사안을 전부 감시할 수는 없다. 언론은 정당ㆍ후 보들과 선거이슈에 대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 와 관련된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인터넷언론사들은 불법선거 감시와 관련한 보도가 그다지 많지 않았으며, 있더라도 정확한 사실에 입 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언론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살린 특 화된 선거보도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터넷언론은 신문과 방송 같은 기존의 매체보다 시공간의 한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각 지역의 다양 한 후보들과 정책 및 이슈들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해 주고 유권자 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기획 등을 할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터넷언론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2. 불공정 선거보도의 특징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불공정 선거보도를 유형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성을 갖추지 못한 보도가 많았다. 사실 선거와 관련하여 보도되는 모 든 것은 정확하게 기술돼야한다. 선거기간동안 후보자와 유권자들은 감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좋은 선거보도의 가장 중요 한 요소이다. 특히 후보자와 유권자의 발언 등은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보도돼야하며, 사소한 부분도 과장 없이 맥락을 설명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터넷언론사들은 그 특성상 단지 신속하게 보도하 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자의 아주 사소한 실수에서 후 보자에 대한 치명적 피해가 발생하는 일도 있었다. 둘째, 정당ㆍ후보자와 관련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성이 선거보도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불 편부당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균 형은 양쪽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균형성은 절대적인 양적 균형을 의 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양적 균형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몇몇 언론사의 경우 특정후보자에 대해 선거보도의 양ㆍ질에 있어 서 매우 편향적인 보도를 일삼았다. 또한 선거관련 이슈에 있어 하나의 다 30

제2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개요 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없이 일방적인 특정 의견만을 보도 하는 편향성을 보이기도 했다. 특정한 정치 지향을 지닌 언론사라 할지라 도 선거보도 만큼은 불편부당과 균형을 유지하여야한다. 셋째,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불공정한 보도를 한 언론사의 보도를 그대로 매개 하여 보도하는 중복보도 문제가 몇몇 인터넷언론사를 중심으로 대두되기도 했 다. 예를 들어 인터넷저널 이라는 독립형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가 자주 역사신보, 신대한뉴스 등의 언론사에 그대로 보도가 되어 일괄 조치되는 일이 있었다. 대다수의 독립형 인터넷언론사가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하여 협력 사와 기사제휴관계를 맺고 기사를 교환하다보니 타 언론사의 불공정 보도를 여 과없이 그대로 매개하여 보도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넷째, 취재인력의 부족은 특정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용으로 제공하는 보도 자료를 그대로 전재하는 선거보도의 관행을 낳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 의위원회로부터 공정성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대부분의 인터넷언론사들은 후보자측에서 보내오는 보도자료에 의존하여 기사를 작성한 때문에 기사 양과 질에 있어 심각한 불공정성을 띄게 되고 결과적으로 특정후보자를 현 저히 유ㆍ불리하게 할 수 있는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초기 설립 비용이 저렴하여 기존 매체보다는 손쉽게 언론사를 만들 수 있다는 인터넷언론사의 특성상 종종 언론사가 특정후보와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언론사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과거 특정 언론사와 관련이 있거나 주요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 공 직선거 후보로 출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선거에도 적지 않게 나타났 다. 이 경우 대부분은 언론사와 관련있는 후보자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보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 정치광고의 증가와 불공정 보도 한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터넷을 둘러싼 중요한 환경 변화는 인터넷언론사를 이용한 후보자들의 정치광고가 대폭 증가했고 스마트폰 3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을 활용한 선거 정보의 전달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정치광고의 경우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보다 더 활 성화 되었다. 구ㆍ시ㆍ군장의 후보자들은 법정 홍보물을 제외하곤 미디어 를 이용한 공식적인 광고가 인터넷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용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광고는 저렴한 비용에 후보 자들을 유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번 선거에 서도 나타나듯이 여러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우선, 선거보도의 핵심적인 가치인 보도의 공정성이 광고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는 사례들이 급증했다. 연관성에 관해서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특정후보자를 부각보도하고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인터넷언 론사의 불공정보도를 유추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이 있었다. 지역의 적지 않은 수의 언론사들이 거의 후보자들의 광고게시판으로 전락되었다. 이러 한 사례들은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규범이나 원칙이 경제적 요인 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듯이 선거특수를 노리고 선거 때 만들 어졌다 사라지는 포말( 泡 沫 )인터넷언론사가 급증한다는 점이다. 선거기간 을 앞두고 정치광고를 염두에 둔 인터넷언론사가 증가하게 되는데, 대부분 언론사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었다기 보다는 인터넷언론사로 인정받기 위 한 최소한의 보도를 하는 정도이다. 선거특수를 노린 인터넷언론사의 난립 은 전체 인터넷언론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의 정치광고에 대한 기획이 가능 해지면서 탈불법 선거운동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졌다. 키워드를 이용한 광고나 모바일 기술과 연관된 정치광고 등은 인터넷언론을 둘러싼 법적 논 란은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되었다. 32

제2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개요 제3장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유형 및 현황 1.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와 유형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는 인터넷언론사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 에 관한 법률 (이하 신문법 이라 함) 제2조(용어의 정의) 제7호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밖에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 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와 이 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 로 규 정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의 인터넷언론사 범위는 신문법 에는 포함되 지 않는 종속형 인터넷언론사 1 및 포털사이트 2 그리고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3, 이 외에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인터넷사이트 4 를 포괄하 고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언론사의 언론행위 전반에 대한 공정성 을 요구하고 있다. 1) 종속형 인터넷언론사: 오프라인에서 직접 혹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로, 대개 오프라인에서 보도 된 뉴스 콘텐츠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형식으로 운영. 2) 포털사이트: 온ㆍ오프라인 언론사와 기사 공급 계약을 맺어 이용자들에게 뉴스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사이트. 대부분 자체적으로 기사를 생산하지 않으며 제휴 언론사로부터 제공된 기사를 자체 편집진이 편집하는 방법으로 운영. 3)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며 온라인상에서만 보도물을 제공하는 순수 인터넷언론사. 4) 기타 인터넷언론사: 심의위원회가 홈페이지의 게시내용ㆍ운영 및 이용양태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언론사로 인정한 인터넷사이트. 3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인터넷 언론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배제조항을 두어 인터넷언론사에 속하지 않는 인 터넷홈페이지를 규정하고 있다. 1.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2. 선거운동을 하는 기관ㆍ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3. 기타 심의위원회가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내용ㆍ운영 및 이용양태를 고려하여 인터넷언론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홈페이지 2.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현황 상기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기준에 따라 심의대상으로 포함된 인터넷언론 사의 총합계는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총 1,784개사였다. 이는 지난 2006 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제4회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총 989개사 가 증가한 수치이다. 인터넷언론사 운영양태별 비교 선거구분 종속형 독립형 포털사이트 기타 계 제4회 지선 526 226 35 8 795 제5회 지선 847 896 31 10 1784 증감 321 670 4 2 989 언론사의 운영양태에 따라 크게 종속형, 독립형, 포털사이트, 기타의 분류로 나누어 살펴보면 독립형 인터넷언론사 896개(50.2%), 종속형 인터넷언론사가 847개(47.5%), 포털사이트 31개(1.7%),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기타 인터넷언론 사 10개(0.6%) 순이었다. 특히 독립형 인터넷언론사는 지난 선거 대비 3배에 가 까운 670개사가 새롭게 심의대상으로 추가됐다. 34

제2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개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문체부 등록현황 언론사 유형 등록 미등록 계 종속형 인터넷 언론사 202 645 847 독립형 인터넷 언론사 849 47 896 포털 사이트 17 14 31 기타 인터넷 언론사 6 4 10 계 1074(60.2%) 710(39.8%) 1784(100.0%) 신문법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 5 한 인터넷언론사는 공직선거법 에 의거한 1,784개의 심의대상 언론사 중 1,074개(60.2%)로 제 4회 지방선거에 비해 16.4%가 증가했고, 710개(39.8%)의 언론사는 등록하지 않 았다. 언론사 유형별로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독립형 언론사 849개(79.1%), 종속 인터넷언론사 운영양태별 문화부 등록률 비교 5) 신문법 시행령 제3조(전문개정20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에서 규정하는 인터넷 신문 등록요건 : 1독자적인 기 사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2주 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여야 하며, 3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 간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여야 한다. 35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형 언론사 202개(18.8%), 포털사이트 17개(1.6%)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의 주요 선거(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7대 대통령선거, 제18 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에서 등록률이 상승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20%를 넘지 않는 낮은 등록률 을 보였던 포털사이트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는 54.8%로 과반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형 인터넷언론사도 100%에 가까운 94.8%의 높은 등록률을 기 록했다. 반면 종속형 인터넷언론사의 경우 등록률이 꾸준히 증가하기는 했으 나 이번 선거에서도 23.8%만 등록하는 낮은 수치의 등록률을 보였다. 이는 대 부분의 종속형 인터넷언론사 및 포털사이트의 주간단위 자체 생산기사의 비율 이 30%를 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언론사는 등록률이 높지는 않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주요 심의대상에 속한다. 소재지별 인터넷언론사 현황 소재지 방송 신문 잡지 통신 인터넷 방송 인터넷 신문 포털 기타 계 서울 32 228 75 3 5 372 18 9 742(41.6%) 부산 14 6 11 31(1.7%) 대구 10 8 14 32(1.8%) 인천 6 14 2 1 22 1 46(2.6%) 광주 10 19 2 25 56(3.1%) 대전 7 8 24 1 40(2.2%) 울산 7 7 1 14 29(1.6%) 경기 12 105 3 5 127 2 254(14.2%) 강원 15 8 1 29 1 54(3.0%) 충북 9 20 1 10 40(2.2%) 충남 3 28 1 26 1 1 60(3.4%) 전북 7 24 3 17 51(2.9%) 전남 9 42 1 1 58 111(6.2%) 경북 11 34 1 7 65 2 120(6.7%) 경남 10 31 1 43 4 89(5.0%) 제주 6 9 1 12 1 29(1.6%) 계 168 (9.4%) 591 (33.1%) 89 (5.0%) 3 (0.2%) 23 (1.3%) 869 (48.7%) 31 (1.7%) 10 (0.6%) 1,784 (100.0%) 36

제2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개요 신규 심의대상 인터넷 언론사 현황 규 심의대상 인터넷 언론사 현황 소재지 신규 언론사 유형 신규 언론사 서울 530(53.6%) 경기 128(12.9%) 경북 62(6.3%) 전남 51(5.2%) 인천 32(3.2%) 경남 32(3.2%) 언론사 소재지별(상위 다섯 개) 인터넷신문 652(65.9%) 신문 222(22.4%) 잡지 73(7.4%) 방송 27(2.7%) 인터넷방송 10(1.0%) 언론사 세부유형별(상위 다섯 개) 언론사 소재지별로 심의대상 언론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에 742개(41.6%) 로 가장 많았고, 경기 254개(14.2%), 경북 120개(6.7%), 전남 111개(6.2%), 경남 89개(5.0%) 순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세부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순수 인터넷신문사가 869개(48.7%)로 가장 많았고, 인쇄신문사가 운영하 는 사이트가 591개(33.1%)로 뒤를 이었다. 지상파방송사 및 케이블 사업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는 168개(9.4%), 잡지 89개(5.0%), 포털사이 트 31개(1.7%), 순수 인터넷방송사 23개(1.3%), 통신사가 3개(0.2%) 순으 로 분포되어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제4회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총 989개의 언론사가 새 롭게 심의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이를 언론사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서울지 역 소재 언론사가 530개(53.6%), 경기 128개(12.9%), 경북 62개(6.3%), 전 남 51개(5.2%), 인천, 경남이 각각 32개(3.2%)로, 서울ㆍ경기지역에서만 전체 신규 인터넷언론사 중 65%에 달하는 많은 수의 언론사가 심의대상에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론사 세부유형별로는 순수 인터넷신문 사가 652개(65.9%), 인쇄 신문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222개(22.4%), 잡지 73개(7.3%),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사 27개(2.7%), 순수 인터넷방송사 10 개(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순수 인터넷신문사가 전체 신규 인터넷 언론사 중 65%가 넘는 큰 비중을 차지했다. 37

3.심의ㆍ의결현황 및 분석

제1장 전체 의결 현황 제2장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결과 분석 제3장 선거별 심의ㆍ의결결과 비교 제4장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의 특징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제1장 전체 의결 현황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1,784개 인 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를 모니터하여 총 8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87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경고문게재 4건(4.6%), 경고 16 건(18.4%), 주의46건(52.9%), 공정보도협조요청 15건(17.2%), 기각 6건(6.9%)으 로 주의 조치가 과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체 조치 현황 40

제3부 심의ㆍ의결현황 및 분석 위반유형에 따른 조치 현황 위반내용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조치 내역 공정보도 협조요청 기각 합계 공정성/형평성 1 14 32 6 53(60.9%) 사실보도 3 1 3 3 10(11.5%) 외부기고 11 6 17(19.5%) 인용보도 1 1(1.1%) 위반없음 5 5(5.7%) 이유없음 1 1(1.1%) 합계 4(4.6%) 16(18.4%) 46(59.2%) 15(17.2%) 6(6.9%) 87(100%) 총 87건의 심의안건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53건 (60.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외부기고 위반이 17건 (19.5%), 사실보도 위반이 10건(11.5%), 인용보도 위반 1건(1.1%) 순이었고, 이의 신청 중 위반사실이 없어 기각처리된 안건이 5건(5.7%), 인터넷언론사가 재심 을 청구하였으나 이유 없어 기각된 1건(1.1%)이 있었다. 한편, 심의유형별로는 심의위원회 자체 모니터에 의한 심의가 68건(78.2%), 정 당 및 후보자들의 이의신청이 18건(20.7%),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언론사의 재심청구가 1건(1.1%)으로 자체심의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심의유형별 의결 현황 심의유형 조치 내역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기각 합계 이의신청 2 2 3 6 5 18(20.7%) 자체심의 2 14 43 9 68(78.2%) 재심청구 1 1(1.1%) 합계 4(4.6%) 16(18.4%) 46(59.2%) 15(17.2%) 6(6.9%) 87(100%) 4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제2장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심의결과 분석 1. 제재조치별 분석 위반내용별 조치 현황 위반내용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조치 내역 공정보도 협조요청 기각 소계 계 공정성 형평성 사실보도 특정후보부각 1 8 17 4 30 특정후보폄훼 1 1 보도량불균형 5 11 16 홍보성기사 4 4 기타 2 2 미확인보도 2 1 1 4 과장 3 2 5 후보자비방 1 1 53(60.9%) 10(11.5%) 외부기고 칼럼게재 11 6 17 17(19.5%) 인용보도 불명확한출처 1 1 1(1.1%) 위반없음 - 5 5 5(5.7%) 이유없음 재심청구 1 1 1(1.1%) 계 4 (4.6%) 16 (18.4%) 46 (59.2%) 15 (17.2%) 6 (6.9%) 87 (100%) 42

제3부 심의ㆍ의결현황 및 분석 제재조치별로 세부위반내용을 살펴보면, 경고문게재 4건 중 3건이 확인되지 않 은 선거 관련 사실을 보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 보도를 한 사실보도 위반에 해당하였다. 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은 안건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부각보도와 보도량의 불균형이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 서는 특정 후보자의 칼럼을 게재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주의 조치를 받은 안건 중에는 두 번째, 공정보도협조요청 조치를 받은 안건 중 에는 가장 많은 수가 이에 해당하였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위반유형은 특정 후보 부각이었고, 이는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전체 81건 중 30건으로 37.0%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 경고문게재 (1) 경고문게재 조치현황 총 87건의 불공정보도 심의안건 중 4건(4.6%)의 보도가 경고문게재 조치를 받 았으며, 그 중 3건(75%)은 사실보도 위반, 1건(25%)은 공정성 형평성 위반이었 다. 사실보도 규정을 위반한 3건 중 2건은 선거 관련 미확인 사실을 보도하였 고 1건은 근거 없이 후보자를 비방 보도한 것이었으며, 공정성ㆍ형평성 규정을 위반한 유형 1건은 특정후보를 부각하여 조치를 받았다. 경고문게재 조치 위반현황 공정성 형평성 사실보도 특정후보부각 미확인보도 후보자비방 1 2 1 1 3 계 4 (2) 경고문게재 조치내용 경고문게재 기사목록 언론사명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중앙뉴스라인 2010.5. 2 임홍채, 동구청장 무소속중심 단일화 박차 공정성 형평성 특정후보 부각 4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언론사명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2010.4.30 동구청장 예비후보자 방송토론회 또 무산 2010.4.30 [6.2 지방선거] 임홍채, 조선대 조기정상화와 청년동구 재건위한 전폭지원 약속 2010.4.28 CMB 방송 동구청장 후보자 공개토론회 무산 2010.4.27 임홍채, 636 동구 재생프로젝트 강력추진 2010.4.27 임홍채, 동구청장 출마자 선거사무실 개소식 갖고 필 승 다짐 2010.4.23 임홍채, 동구청장 출마자 개소식 가져,,, 2010.4.22 임홍채, 중간평가를 통해 검증 받겠다 2010.4.21 임홍채, 국민은 안중에 없는 당파 간 힘겨루기 중앙뉴스라인 2010.4.20 임홍채, 동구를 죽인 주범 현동구청장 2010.4.19 임홍채, 동구재생을 위한 후보자 공개토론 공식 제안 공정성 형평성 특정후보 부각 2010.4.18 임홍채, 비 민주당 후보 연대 강조 2010.4.16 금남로 지하상가 단전 - 촛불로 장사 2010.4.15 동구,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동원등, 관권선거 해방 자치구 2010.4.14 광주동구 3선불가론 여론의 힘 무게 실려 2010.4.13 임홍채, 6.2 지방선거 양자 구도로 내다봐,,, 2010.4.12 임홍채, 동구재생프로젝트 역동적으로 추진할 터 2010.4. 6 임홍채, 동구청장선거 무소속 출마선언 기자회견 2010.4. 5 동구, 터줏대감과 집떠난 과객의 한판승부 벌어져,,, m아침신문 2010.3.22 전남도의회 L의원, 불법정치자금 2억 의혹 반박 사실보도 미확인보도 경남여성신문 2010.4. 1 [단독] 박완수 시장 뇌물수수 제보 사실보도 미확인보도 국민뉴스 2010.4.17 [객원칼럼] 나경원, 낮은데로 임하신 그녀 사실보도 후보자비방 (가) 공정성ㆍ형평성 위반 1) 특정 후보 부각 <중앙뉴스라인>은 4월 5일자 동구, 터줏대감과 집떠난 과객의 한판승부 벌 어져,,, 기사에서부터 5월 2일자 임홍채, 동구청장 무소속중심 단일화 박 차 제목의 보도까지 총 19건의 보도를 통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는 임홍채 예비후보자에 대해서 동구재생 프로젝트 공약과 동구청장 에 대한 비판과 정견 그리고 출마기자회견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의 선거 44

제3부 심의ㆍ의결현황 및 분석 행보를 임예비후보자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전재하는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 로 보도하였고, 홈페이지 초기화면 <금주의 베스트>란에 게재하여 부각하였 다. 반면, 상대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일전 60일(4. 3) 이후로는 관련보 도가 전혀 보도가 없어 경고문게재 조치하였다. (나) 사실보도 위반 1) 미확인보도 <m아침신문>의 3월 22일자 전남도의회 L의원, 불법정치자금 2억 의혹 반 박 제목의 보도는 전라남도 나주시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기병 예비후 보자가 이의신청한 보도로, 신청인이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특정 업체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주요 골자로 한 보도였다. 신청인에 따 르면, 거액의 불법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신청인의 前 선거참모는 해 당 건과 관련사실이 없는 바, 전체적으로 기사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음해성 보도라는 것이었다. 본 건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한 결과, 당해 보도가 충분한 취재과정을 통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공직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 관련 의혹을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 고문게재 명령을 내렸다. <경남여성신문>의 4월 1일자 [단독] 박완수 시장 뇌물수수 제보 제목의 보 도는 박완수 창원시장 입후보예정자가 이의신청한 보도로, 신청인이 4년전 지 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이 유력해지자 현금 1억원을 받고 그 대가로 모 기업에 공사 수주 협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제보에 대한 보도였다. 신청인에 따르면, 해당 보도내용은 2009년 검찰에 투서가 접수되어 내사를 벌인 결과 투서내용 이 신빙성이 없어 내사 종결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보도함으로써 신청인의 공 천탈락 내지는 낙선을 위한 의도적인 보도라는 것이었다. 본 건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한 결과, 단순히 제보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다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고, 의혹 당사자인 신청인에게 반론권도 주지 않은 상태 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경고문게재를 명령하였다. 그러 45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나 피신청인이 경고문게재에 관한 조치공문을 통지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항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하였다. 2) 후보자비방 <국민뉴스>의 4월 17일자 [객원칼럼] 나경원, 낮은데로 임하신 그녀 제목의 보도는 나경원 서울특별시장 입후보예정자의 천안함 침몰 관련 발언에 대하 여 전여옥이라는 쟁쟁한 **과 더불어 그 국민쌍*이라는 별명의 수위를 다투 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녀늬 대북 정세 와 관념을 그대로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욕설에 이르는 표현으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비방하였다. 또한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근거없이 스스로의 발언을 통해 이렇게 국민쌍*의 자리로 더욱 확실히 내려옴으로서 서울시장 같은 자리에 올리기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라고 보 도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비방발언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보도 조 항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경고문게재 조치를 내렸다. 나. 경고 (1) 경고 조치현황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총 87건의 심의안건 중 16건(18.4%)에 대 하여 경고 조치를 내렸다. 위반내용별로는 공정성ㆍ형평성 위반이 14건 (87.5%), 사실보도 위반 1건(6.3%), 인용보도 위반 1건(6.3%)으로 나타 났다. 공정성ㆍ형평성 위반의 세부내용으로는 보도량 불균형 5건, 특정 후보부각 8건, 특정후보 폄훼 1건이 있었으며, 사실보도 위반의 경우 미 확인보도 1건, 인용보도 위반은 불명확한 출처 1건이 있었다. 경고 조치 위반현황 공정성 형평성 사실보도 인용보도 보도량불균형 특정후보부각 특정후보폄훼 미확인보도 불명확한 출처 5 8 1 1 1 14 1 1 계 16 46

제3부 심의ㆍ의결현황 및 분석 (2) 경고 조치내용 경고 기사 목록 언론사명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2010.4.19 김장환 교원배치, 농촌.도시형 구분 적용해야 2010.4.18 김장환 도교육감 예비후보 프랑카드 눈길 2010.4.16 김장환, 천암함 전사자 애도 2010.4.16 김장환 농산어촌 교육 살리기 최선 2010.4.14 김장환 복식학급 편성기준 대폭 완화해야 2010.4.13 김장환 평준화 지역 배정방식 변경 찬성 녹원뉴스닷컴 2010.4.12 김장환 사립 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 역점 2010.4.11 김장환 스쿨 안심 프로그램 운영 공정성 형평성 보도량 불균형 2010.4. 9 김장환,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센터 운영 2010.4. 8 김장환 교사 수업개선 마일리지제 운영 2010.4. 7 김장환 기숙형 일반계고 확대 2010.4. 6 김장환 외국어 담당교사 원어민 수준화 2010.4. 5 김장환 입학사정관 전담팀 운영 2010.4. 4 김장환 전 전남교육감 김장독 됐네! 2010.5. 3 성동구, 공교육 수준 크게 향상 2010.4.29 이호조 성동구청장 저출산 해결 앞장선다 2010.4.28 이호조 성동구청장, 아토피 없는 학교 만들기 나서 2010.4.27 이호조 성동구청장, 장애인 사랑 크다 2010.4.27 이호조 성동구청장, 천안함 희생자들에 분향 2010.4.26 이호조 성동구청장, 일자리 창출 발 벗고 나서 2010.4.22 성동구, 건물 신축시 자전거주차장 확보해야 아시아경제 2010.4.21 독서당길 특화 거리로 조성 2010.4.20 성동구, 올해 옥정초 등 5개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2010.4.19 성동구 응봉로. 걷고 싶은 거리 로 탈바꿈 공정성 형평성 보도량 불균형 2010.4.14 서울숲~남산 3시간 도보 코스 개발 2010.4.13 홍익동, 금호1가동에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 2010.4.12 성동꿈나무 자전거 안전교실 열어 2010.4.11 성동구 일대 지하철 이용 편리해진다 2010.4. 9 성동구가 마련한 무료 한방진료 인기 2010.4. 8 서울숲~남산 등산로 걸어보세요 2010.4. 7 G20 정상회의 대비 성동구 거리 물청소 실시 47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언론사명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아시아경제 2010.4. 6 마장축산시장 쇼핑 환경 깔끔해진다 2010.4. 6 성동구, 녹색도시 조성 틀 만들어! 2010.4. 4 성동구 달라지는 보육정책 아시나요? 공정성 형평성 보도량 불균형 2010.5. 5 우근민 예비후보, 조선희 대변인 논평 2010.5. 4 우근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대변인 논평 2010.5. 4 우근민 예비후보, 어머니 친화적 보육정책 추진 2010.5. 4 우근민 예비후보 대변인 성명 발표 2010.5. 4 우근민 후보 '한방-바이오 융합산업' 육성 엠씨코리아 뉴스 2010.5. 4 우근민 예비후보 "해녀 복지정책 한층 강화" 2010.5. 1 우근민 후보 '기초자치권'에 대한 논평 2010.5. 1 우근민 예비후보 "삼다수,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 공정성 형평성 보도량 불균형 2010.4.30 우근민 후보 '기초차지단체'에 대한 논평 2010.4.30 우근민 예비후보, 고창후 변호사 대변인 임명 2010.4.30 우근민 후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제주경제 살린다' 2010.4.29 우근민 예비후보 "농축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2010.4.28 우근민 예비후보 전통음식의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 2010.5.18 이정재 안후보, 수능 1위 자랑할 자격 없다 2010.5.13 이정재 선거 승리해 명품교육 펼치겠다 2010.5.10 이정재, 인성 교육이 공교육 정상화의 주춧돌 2010.5. 4 이정재, 깨끗한 선거 위한 펀드 모집 개시 2010.5. 3 이정재 6월2일을 광주교육개혁의 시발점으로 2010.4.28 이정재 광주가 살려면 지자체의 교육투자 늘려야 2010.4.26 이정재, 교장 공모제 자격 확대 해야 2010.4.22 이정재, 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실천 시급하다! IGJ광주 일등뉴스 2010.4.21 이정재 임기중 교육부채 제로화 실현 2010.4.13 이정재 광주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 공정성 형평성 보도량 불균형 2010.5.18 학교 비정규직 근무 여건, 보수 현실화 절실하다. 2010.5.10 신태학 입시 위주 교육 대대적 개편 필요 2010.5. 4 신태학 후보, 1인 1악기 연주 기능 배양 지원 공약 발표 2010.4.28 신태학후보, 유아교육 네트워크 지역특성 반영해야 2010.4.27 2010.4.27 2010.4.26 신태학 교육감 후보 기숙형 고교 농어촌 교육발전 바탕 이 될수 있도록 신태학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초빙교장공모제 공정 한 추진 신태학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기업, 대학과 파트너십 강화 역설 48

제3부 심의ㆍ의결현황 및 분석 언론사명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2010.4.14 신태학 전남교육감 후보, KBS 쟁점토론 출연 2010.4.13 지역별 종일반 유치원, 야간돌봄 전담유치원 집중 육성 2010.4.12 신태학 전남교육감 후보, 주말 시장 돌며 인지도 확산 2010.4. 8 신태학 전남교육감 후보, 수학여행비 지원 공약 2010.4. 5 초등생 등하교 알리미서비스 도입 검토 2010.5.21 황주홍 후보, 공장 100여개 유치로 3천명 고용 창출 2010.5.19 황주홍 강진군수 후보, 7대 정책공약 밝혀 2010.5.18 황주홍 강진군수 후보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 2010.5.16 황주홍 후보, 1주일 만에 2,500명 된 자원봉사자 IGJ광주 일등뉴스 2010.5.14 황주홍 후보, 강진원 후보, 군수 후보 초청 토론 나서야 2010.5.14 황주홍 강진군수 후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식입 장 밝혀 공정성 형평성 보도량 불균형 2010.5.11 황주홍 강진군수 후보, 농 림 축 수산 분야의 희망과 꿈 실현 2010.5. 9 황주홍 강진군수 예비후보 어버이날 행사장 찾아 2010.5. 6 강진 김 前 부의장, 황주홍 군수에게 공식 사과 2010.5. 4 황주홍 강진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산인해 이뤄 2010.5. 3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7명 무소속 연대 출범 2010.5. 2 강진군, 제38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10.5. 1 황주홍 강진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소회 밝혀 2010.4.29 황주홍 강진군수, 6.2지방선거출마 위한 선거사무소 개소식 2010.5.21 염태영 수원의 새로운 세대교체, 필승의 대장정 시작 2010.5.19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시민참여형, 야권통합형 선대위 구성 2010.5.19 (민)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화장실산업 클러스터 육성 할터" 2010.5.18 김진표 야권연대의 빛나는 승리의 역사 만들 것 2010.5.17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주말 표심잡기 나서 시사타임 2010.5.15 염태영-김현철, 수원시장 후보 단일화 합의 2010.5.14 염태영 (민)수원시장 후보, 등록 첫날 숨가쁜 행보 공정성 형평성 보도량 불균형 2010.5.14 이중화 전 수원시장예비후보, (민)염태영후보 지지선언 2010.5.13 염태영 (민)수원시장 후보, 화성복원 프로젝트 공약 발 표 2010.5.13 손학규 (민)공동선대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캠 프 방문 2010.5.12 염태영(민)수원시장후보, 40대 단체장 출마자 기자회 견 참석 2010.5.11 염태영 (민)수원시장 후보, 재래시장에서 일일 상인체험 4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언론사명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2010.5.10 염태영 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 주말 표심잡기 나서 2010.5. 9 염태영 수원시장 예비후보, "어르신들께 웃음을 드릴 께요!" 2010.5. 7 수원-화성-오산은 역사, 문화적으로 한뿌리 시사타임 2010.5. 6 염태영후보,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민 자부 심 문제 공정성 형평성 보도량 불균형 2010.5. 5 (민) 염태영 후보, 선대본부 구성 및 야권 단일화 제안 2010.5. 4 염태영 후보, 정조대왕 동상 및 심재덕 前 시장 묘소 참 배 2010.5. 3 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 염태영씨 공천 확정 2010.3. 8 김충환의원, 전통형 쇼핑몰 건설 공약 - 낙후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2010.3. 5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누가 뛰나 2010.2.28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충환 의원, 세종시 문제에 대 한 모든 논의, 중단해야 2010.2.26 김충환 의원, 제 5기 민선( 民 選 ) 서울시장 선거 에 서 당선( 當 選 )할 자신 있다. 2010.2.23 행복한 서울, 서울시의 새로운 비전 을 꿈꾸는 김충 환 한나라당 의원 KOREANEWS 2010.2. 3 김충환의원, 아이티 PKO는 공병 중심, 국회통과 무 난할 것 2010.3. 5 시민과 함께 활기 넘치는 시정을 펼치겠다. 공정성 형평성 보도량 불균형 2010.3. 2 홍후보, 무궁화 근장 국민 대근장 수상 2010.2.28 홍영기 목포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2010.2.25 홍 후보 목포시장은 시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논평 2010.2.19 홍영기 민주당 예비후보, 오늘부터 선거전 본격 돌입 2010.2.18 목포의 희망, 25만 시민과 함께 이루어 내겠습니다. 2010.2.17 홍 前 서울경찰청장, 목포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 부산진인터넷 뉴스 2010.3. 2 사진으로 보는 민주노동당 민병렬 부산시장 후보 현장 에 희망이 있다! 공정성 형평성 특정후보 부각 2010.3.18 청와대 발언을 보면 "대통령이 진짜로 독도를 일본에 넘 겨줄 수도 있지 않을까?" 2010.3.17 MB는 세종시 수정법안을 통과시킨 국무위원 전원을 경질하라! 자주역사신보 2010.3.16 2010.3.15 "김원웅" 친환경 유기농 무상급식을 뛰어 넘어 "헬시 스 타트"제도 도입 "김원웅" 아시아 최초 유엔 산하기구 대전 유치 공약 선 언! 광폭정치 선보이다 공정성 형평성 특정후보 부각 2010.3.13 법정스님은 맑고 향기롭게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를 피 우시고! 2010.3.11 "무소유 법정스님" 입적,천주교 "정진석추기경" 애도 극 락왕생 기원" 50

제3부 심의ㆍ의결현황 및 분석 언론사명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2010.3.10 [대전]이 대통령 올해는 국운이 융성하는 해? '김원웅' 독도를 언제 일본에 넘겨줄 거냐! 2010.3.10 김원웅 대한민국 현실이 참담하다! 2010.3. 9 김원웅3월10일을 "대충청 자주선언의 날로 선포한다. 자주역사신보 2010.2.26 국회 일본 소장 조선왕조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 2010.2.24 "서울-경남의 반란" '세종시 원안' 또 '수정안' 앞서! 2010.2.23 대한민국의 미래 행복도시 세종 건설이념 4가지 공정성 형평성 특정후보 부각 2010.2.18 "김원웅" MBC노조의 총파업 적극 지지한다. 노조와 함 께 할 것! 2010.2.17 조사도 "수정안 지지" 급감 2010.2.17 "세종시 유령 여론조사" 알고보니 강남에서... 2010.5.9 법원도 손들어준 한나라당 천사령 함양군수 예비후보 2010.5.8 -동행 취재, 6-2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하루- 2010.5.4 천사령 한나라당 함양군수 예비후보 전국노래자랑 참 석 열띤 응원 펼쳐 2010.5.1 경선승리 군민의 힘이었다. 2010.4.30 천사령 군수 경선 승리는 " 당연" 군민 분위기 2010.4.30 한나라당 함양군수 예비후보 경선 천사령 군수 승리 함양투데이 2010.4.25 6-2 지방선거 후보자들 이모저모 2010.4.25 6-2 지방선거 후보자들 이모저모 공정성 형평성 특정후보 부각 2010.4.25 6-2 지방선거 후보자들 이모저모-3 2010.4.25 6-2 지방선거 후보자들 이모저모 2010.4.24 농촌사랑 한마음 축제 현장 6.2 선거 운동 각축장 되어. 2010.4.24 천사령 한나라당 함양군수 예비후보 선거운동 이모저모 2010.4.22 함양군 천사령 군수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모저모 2010.4.21 함양군 천사령 군수, 선거전 출격 선언. 2010.04.22 이철수 무소속 중구청장 예비후보 공약 발표 2010.4.22 이철수 무소속 중구청장 예비후보 공약 발표 2010.4.22 이철수 무소속 중구청장 예비후보 공약 발표 2010.4.22 이철수 무소속 중구청장 예비후보 공약 발표 울산포스트 2010.4.22 이철수 무소속 중구청장 예비후보 공약 발표 2010.3.30 이철수씨 무소속 중구청장 출마 선언 공정성 형평성 특정후보 부각 2010.3.30 이철수씨 무소속 중구청장 출마 선언 2010.3.30 이철수씨 무소속 중구청장 출마 선언 2010.3.30 이철수씨 무소속 중구청장 출마 선언 2010.3.26 태화강에 배를 띄우고 시를 쓰다 5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언론사명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2010.3.26 태화강에 배를 띄우고 시를 쓰다 울산포스트 2010.3. 3 이철수 중구청장 예비후보와 인터넷 대담 2010.3. 3 이철수 중구청장 예비후보와 인터넷 대담 공정성 형평성 특정후보 부각 2010.3. 3 이철수 중구청장 예비후보와 인터넷 대담 2010.5.20 [단신] 박원순 변호사, 황주홍 강진군수 후보 지원유세 2010.5.19 [단신] 광주,전남 무소속 후보, 시민자원봉사단 발대 식 열려 2010.5.19 [단신] 황주홍 강진군수 후보, 7대 정책공약 밝혀 2010.5.18 [단신] 황주홍 강진군수 후보 정책.공약 발표 2010.5.17 [포커스] 황주홍 후보, 유선호 위원장의 자제를 촉구 합니다 2010.5.15 [단신] 황주홍 후보, 자원봉사자 1주일만에 2,500명 2010.5.14 [단신] 황주홍, 강진원 후보, 군수 후보 초청 토론 나 서야 2010.5.12 [단신] 황주홍 강진군수 예비후보, 공명선거 추진 기자 회견가져 2010.5.12 [단신] 황주홍 강진군수 예비후보, 공명선거 추진 2010.5.11 [포커스] 강진군, 강진원 예비후보의 알 수 없는 주장 2010.5.11 [단신] 황주홍 후보, 농 림 축 수산 분야 희망 과 꿈 실현 2010.5.11 [논평] 강진원 예비후보의 알 수 없는 주장 전남인터넷 뉴스 2010.5. 9 [단신] 황주홍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2010.5. 6 [단신] 김 前 부의장, 황주홍 군수에게 공식 사과 공정성 형평성 특정후보 부각 2010.5. 1 [단신] 황주홍 강진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소회 밝혀 2010.4.30 [단신] 황주홍 강진군수, 예비후보 등록 앞두고 소 회 밝혀 2010.4.29 [단신] 황주홍 강진군수, 선거사무소 개소 2010.5.21 [단신] 전완준 후보, 공개 정책토론회 제안 2010.5.20 [단신] 화순, 전완준 군수 석방 군민 품으로! 큰절로 답 례 2010.5.16 [단신] 전완준 군수 선거사무소 개소식 2010.5.15 [단신] 전완준 군수 7만 군민이 모두 저의 스승 2010.5.14 [단신] 전완준, 중단없는 화순발전위해 몸 던지겠다! 2010.5.13 [단신] 역사엔 지름길이 있을 뿐 결코 비약은 없다! 2010.5.12 [단신] 전완준 후보 실천의 힘은 정열에서 나온다 2010.5.11 [지역] 전완준 군수 피를 토하며 옥중 심정 피력 2010.5.10 [단신] 화순, 전완준 군수 농조연운( 籠 鳥 戀 雲 ) 심경 밝혀 2010.5. 8 [단신] 화순군, 전완준 군수 지역 화합에 몸 던질 터 52

제3부 심의ㆍ의결현황 및 분석 언론사명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전남인터넷 뉴스 2010.5. 7 [단신] 전완준 군수, 옥쇄( 玉 碎 ) 각오 무소속 출마 2010.5. 6 [단신] 전완준 화순군수 옥중서신 뭉클 2010.5. 6 [단신] 모든 잘못이 부덕한 제 탓입니다. 공정성 형평성 특정후보 부각 2010.5.20 김천시 6.2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되었다. 김천핫뉴스 2010.5.19 김응규 후보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문 2010.5.12 박보생 김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성황리 개소 공정성 형평성 특정후보 부각 2010.5. 3 박보생 김천시장 예비후보 기자회견 열고 본적선거 전 돌입 2010.5.27 [동영상] 오세훈 후보 지지자들 회비 갹출 호프집서 한 일 월드컵 대표 평가전 응원 2010.5.27 [정치] 오세훈측 "내곡동 땅 특혜설, 전형적 흑색선전" 2010.5.27 [포토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26일 용산역 유세 2010.5.26 오세훈.김문수.안상수, 다시 한번 뭉친다? 2010.5.25 [포토뉴스] 오세훈,유세지원팀과 함께 호프집서 한-일 월드컵 평가전 응원 2010.5.24 [포토뉴스] 23일, 오세훈후보 서울 유세전 2010.5.23 [데스크 칼럼]유세장에서 다시 본 오세훈 후보 2010.5.22 탤런트 고태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홍보특보 위촉. 2010.5.22 오세훈, 서울 강서구 가양동 증미역 대규모 유세 영 상 스케치 2010.5.20 오세훈, 새벽 찬 바람 맞으며 선거운동 시작 2010.5.20 오세훈 "생선이 싱싱한데 3천원은 너무 싸다" 월드뉴스 2010.5.16 오세훈, 정책 및 생활체육인 특보단 위촉( 국민의례부터 오세훈후보 인사말 2건) 공정성 형평성 특정후보 부각 2010.5.15 오세훈 "어린이가 안전한 서울 만들 것" 2010.5.14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2010.5.13 오세훈후보, 여성 특보단 100여명에 위촉장 2010.5.12 한나라+오세훈 광화문에서 포문을 열다! 2010.5.11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2010.5.11 오세훈 선대위 출정식 필승결의 다져 2010.5. 9 오세훈 "어르신들 행복해야 잘 사는 서울 돼" 2010.5. 9 오세훈, 이번엔 조윤선 의원 대변인으로 내정 2010.5. 7 오세훈, 박근혜 가시는 길 걸림돌 치워드리죠(?) 2010.5. 4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확정 2010.5. 4 오세훈 "서울을 지키겠다 세계 5대 도시로" 2010.5. 4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확정 제주프레스 2010.3.31 현, 사생활 논란 선거 시작 전 엄포 로 정면돌 파 빈축 공정성 형평성 특정후보 폄훼 5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언론사명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뉴민주닷컴 2010.5.13 박삼래 현 인제군수 끊임없는 비리의혹 사실보도 미확인보도 제이비에스 2010.2.20 [발언대] D-103일 대장정의 길에 들어서며 2010.1.21 6.2지방선거 대전지역 판세분석 2010.1.7 대전지역에 어떤 바람이 불까? 인용보도 불명확한 출처 (가) 공정성ㆍ형평성 위반 1) 보도량 불균형 <녹원뉴스닷컴>은 4월 4일자 김장환 전 전남교육감 김장독 됐네! 기사에 서부터 4월 19일자 김장환 교원배치, 농촌.도시형 구분 적용해야 제목 의 보도까지 모두 14건의 보도를 통해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장 환 예비후보자의 공약 및 캐치프레이즈, 플래카드, 캐리커처 등을 김장환 예 비후보자가 제공한 보도자료 등을 전재하여 지속적으로 보도한 반면, 상대 예비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전혀 하지 않은 바, 특정 예비후보자에 편중된 보 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고 조치하였다. <아시아경제>는 4월 5일자 성동구 달라지는 보육정책 아시나요? 기사에 서부터 5월 3일자 성동구, 공교육 수준 크게 향상 제목의 보도까지 총20 건의 보도를 통해 서울 성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이호조 예비후보자(성동구 청장)의 구정활동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반면, 상대 예비후보자들의 선거 근 황에 대한 단독 보도는 전혀 없어 경고 조치하였다. <엠씨코리아뉴스>는 4월 28일자 우근민 예비후보 전통음식의 글로벌 브 랜드화 추진 기사에서부터 5월 5일자 우근민 예비후보, 조선희 대변인 논평 제목의 보도까지 총13건의 보도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우근민 예비후보자 대변인의 논평과 성명에 대해 네차례에 걸쳐 보도 하고, 한방-바이오 융합산업 육성 및 농축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등의 공 약과 정견 그리고 우 예비후보자의 상대 예비후보자인 현명관을 비판하는 내 용의 기사를 사진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도하였다. 반면, 여타 상대 예비후보 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경선(4.27) 이후, 공약 및 선거관련 행보 등에 대한 54

제3부 심의ㆍ의결현황 및 분석 동일유형의 보도가 전혀 없어 경고 조치하였다. <IGJ광주일등뉴스>는 4월 13일자 이정재 광주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 사무 실 개소식 기사에서부터 5월 18일자 이정재 안후보, 수능 1위 자랑할 자 격 없다 제목의 보도까지 모두 10건의 기사를 통해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 거에 출마한 이정재 후보자에 대해서만 선거사무소 개소식, 후보등록 등의 선거근황과 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 교육, 교장공모제 자격확대, 공교육관 련 예산확대, 명품교육도시, 이정재 펀드 개설 등의 공약을 사진과 함께 지 속적으로 보도하였다. 한편,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4월 5일자 초등생 등하교 알리미서비스 도입 검토 기사에서부터 5월 18일자 학교 비 정규직 근무 여건, 보수 현실화 절실하다 제목의 보도까지 총 12건의 기사 를 통해 신태학 후보자에 대해서 방송출연, 선거유세활동 등의 선거행보와 비정규직 교직원 인건비현실화와 신분안정, 1인 1악기 연주 기능 배양 지원, 유아교육 네트워크 확대 등의 공약과 관련하여 보도자료의 제목만을 변경하 여 지속적으로 전재하였다. 그리고 강진 군수선거와 관련해서는 4월 29일 자 황주홍 강진군수, 6.2지방선거출마 위한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사에서 부터 5월 21일자 황주홍 후보, 공장 100여개 유치로 3천명 고용 창출 제 목의 보도까지 모두 14건의 기사를 통해 황주홍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사무 소 개소식, 예비후보 등록, 무소속 연대 참여 등의 선거근황과 고용창출 및 7대 공약 등의 정견 및 공약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였다. 반면, 이 세 후보자 의 여타 상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선거공약 및 행보 등에 관한 보도가 없어 일괄 경고 조치하였다. <시사타임>은 5월 3일자 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 염태영씨 공천 확정 기사에서부터 5월 21일자 염태영 수원의 새로운 새대교체, 필승의 대장정 시작 제목의 보도에 걸친 총 19건의 기사를 통해,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자 의 공천확정, 후보 등록, 야권 단일화 등의 선거근황과 친환경 무상급식, 화 성복원, 화장실 산업클러스터 육성 정책공약 등을 보도자료를 전재하거나 일 부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집중 보도한 반면,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 천과 관련한 단 1건의 기사만을 보도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55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2) 특정후보부각 <KOREANEWS>는 2월 3일자 김충환의원, 아이티 PKO는 공병 중심, 국회통 과 무난할 것 기사에서부터 3월 8일자 김충환의원, 전통형 쇼핑몰 건설 공 약 - 낙후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제목의 보도까지 6건의 기사를 통하여 김충환 서울시장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지지성 칼럼과 전통형 쇼핑몰 건설 공약, 세종시 문제 에 대한 정견, 그리고 국회활동과 관련하여 보도한 반면, 여타 상대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국회활동과 관련한 근황보도에 그쳤다. 특히, 김충환 입후보예정자의 행정경험과 정치이력을 근거로 김충환 입후보예정자가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이며, 서울시정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며, 서울시민 의 행복을 담보하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충실히 보여줄 것 이라는 지지성 내용 의 칼럼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하여 부각하였다. 한편, 2월 17일자 홍 前 서울 경찰청장, 목포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 기사에서부터 3월 5일자 시민과 함 께 활기 넘치는 시정을 펼치겠다. 제목의 보도까지 모두 7건의 기사를 통하 여 목포시장선거에 출마한 홍영기 예비후보자에 대해 서안 출마선언 기자회견 (2건), 예비후보 등록, 선거사무소 개소식(2건), 정종덕 現 목포시장를 비판한 논 평 등 각종 선거관련 행보와 공약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일괄 경고 조치하였다. <부산진인터넷뉴스>는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당원게시판에 게시된 민주노동당 민병렬 부산시장 예비후보자 의 선 거행보 관련 사진(총57장)과 글 전문을 모아 사진으로 보는 민주노동당 민병 렬 부산시장 후보 현장에 희망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부각 보도하여 경고 조 치하였다. <자주역사신보>는 2월 17일자 "세종시 유령 여론조사" 알고보니 강남에 서... 기사에서부터 3월 18일자 청와대 발언을 보면 "대통령이 진짜로 독 도를 일본에 넘겨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제목의 보도까지 총15건의 기사를 통하여 김원웅 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자의 공약 및 정견을 지속적으로 소개하 였다. 특히 김 예비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도지만 김원웅 예비후 보자의 사진이 게재된 타언론사의 보도전문을 매개하는 등 특정 후보자를 중점 부각하였다. 반면, 상대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2건의 공통기사만 보도하였고, 56

제3부 심의ㆍ의결현황 및 분석 주의 조치 이력을 참작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함양투데이>는 4월 21일자 함양군 천사령 군수, 선거전 출격 선언 기사에서 부터 5월 9일자 법원도 손들어준 한나라당 천사령 함양군수 예비후보 제목의 보도까지 총14건의 보도를 통해 경남 함양군수에 출마한 천사령(한나라당) 예비 후보자에 대해 한나라당 경선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 유세활동 등의 선거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진과 함께 보도하였다. 특히, 6-2 지방선거 후보자들 이모 저모 라는 제목의 사진기사를 보도하면서 함양군수 선거와 관련해서는 천사령 예 비후보자의 사진만 4차례에 걸쳐 게재하는 등으로 부각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울산포스트>는 3월 3일자 이철수 중구청장 예비후보와 인터넷 대담 기사 에서부터 4월 22일자 이철수 무소속 중구청장 예비후보 공약 발표 제목의 보도까지 모두 14건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하 는 이철수 예비후보자의 인터뷰, 기고문, 공약, 출마선언문을 2~3차례에 걸쳐 중복 게재하는 방법으로 부각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전남인터넷신문>은 4월 29일자 [단신] 황주홍 강진군수, 선거사무소 개소 기사에서부터 5월 20일자 [단신] 박원순 변호사, 황주홍 강진군수 후보 지원 유세 제목의 보도까지 총 17건의 기사를 통해 전라남도 강진군수 선거에 출마 한 황주홍 후보자에 대해 예비후보 등록, 공약, 선거유세 등의 소식을 지속적 으로 보도하는 한편, 황주홍 후보 및 선거사무소 명의의 민주당 유선호 위원장 비판 성명서와 상대후보자 강진원의 강진군정 의혹 관련 논평을 게재하는 등 으로 부각하였다. 또한 5월 6일자 [단신] 모든 잘못이 부덕한 제 탓입니다 기사에서부터 5월 21일자 [단신] 전완준 후보, 공개 정책토론회 제안 제목의 보도까지 총 13건의 기사를 통해 전라남도 화순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전 완준( 現 화순군수)후보자의 옥중심경 및 옥중서신을 우호적으로 부각보도하는 한편, 옥중출마선언, 후보등록,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의 선거근황을 지속적으 로 보도하여 일괄 경고 조치하였다. <김천핫뉴스>는 5월 3일자 박보생 김천시장 예비후보 기자회견 열고 본적선 거전 돌입 기사에서부터 5월 20일자 김천시 6.2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 작 되었다 제목의 보도까지 4건의 기사를 통해 박보생 김천시장 후보자의 선 57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거근황을 다량의 사진과 함께 중점보도하고 후보자의 공약과 이력을 상세히 소개하여 부각한 반면, 상대 후보자 관련 단독 보도는 없어 경고 조치하였다. <월드뉴스>는 5월 4일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확정 기사에서부 터 5월 27일자 [포토뉴스] 오세훈, 유세지원팀과 함께 호프집서 한-일 월드컵 평가전 응원 제목의 보도까지 총 24건의 기사를 통해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자의 후보 확정, 선대위 출정식, 선거유세현장 등의 선거 행보를 지 속적으로 보도하였다. 특히 오 후보자의 인터뷰 동영상 보도를 두 차례에 걸쳐 중복게재하고, 오 후보자의 언론특보인 정득환 논설위원의 지지성 칼럼을 게 재하는 등으로 부각하여 경고조치하였다. 3) 특정후보폄훼 <제주프레스>의 3월 31일자 현, 사생활 논란 선거 시작 전 엄포 로 정면돌파 빈축 제목의 보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현명관 예비후보자 가 이의신청한 안건으로, 신청인이 기업에 재직할 당시의 부하 여직원 및 정당 의 수행비서 A모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소문에 관한 보도였다. 신청인 은 당해보도가 부적절한 관계 와 관련한 소문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구체적으 로 적시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실체적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 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건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시중의 소문을 보 도하면서 사실확인을 위한 충분한 취재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보도는 소문의 진실여부를 떠나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해당 언론사에 엄중 경고 조치하였다. (나) 사실보도 위반 1) 미확인보도 <뉴민주닷컴>의 5월 13일자 박삼래 현 인제군수 끊임없는 비리의혹 제목의 보도는 박삼래 인제군수 후보자가 이의신청한 보도로, 신청인이 빙어축제 및 58

제3부 심의ㆍ의결현황 및 분석 재산증식과 관련한 비리가 있고 수해성금을 유용하고 횡령했다는 사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신청인에 따르면, 빙어축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선거법 위 반사항인데 비리 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고 수해성금 관련 사안은 유용 및 횡령 이 아니라 상품권 배포와 관련한 혐의 이며, 비호세력 및 재산증식과 관련해서는 근거가 없는 억측보도라는 것이다. 본 건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 한 결과, 선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보 도할 만큼의 충분한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기사상에 재산증 식 등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경고조치를 결정했다. (다) 인용보도 위반 <제이비에스>는 1월 7일자 대전지역에 어떤 바람이 불까? 라는 제목의 판 세분석 보도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바람이 불고 친박연대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견해를 인용보도하면서 중구에서 출마의 뜻을 갖고 있는 S모 씨, 지역소식에 정통한 S모씨 (S모씨는 친박연대 송인웅 예비후보자를 지칭) 등으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1월 21일자 6.2지방선거 대전지역 판세 분석 및 2월 20일자 [발언대] D-103일 대장정의 길에 들어서며 제목의 보 도를 통해 대전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송인웅 예비후보자(제이비에스 前 대 표기자 겸 발행인)의 예비후보등록소식, 소속당 선택 이유, 출마계기 등을 부 각보도하여 경고 조치하였다. 다. 주의 (1) 주의 조치현황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총 87건의 심의안건 중 46건(52.9%)에 대하여 주 의 결정하였다. 이 중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2건(69.6%)으로 보도량불균형 11건, 특정후보부각 17건, 홍보성기사가 4건이었다. 이 외에 사실보도 관련 3건 (6.5%), 외부기고 관련 11건(23.9%)의 위반사례가 있었다. 5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주의 조치 위반 현황 공정성 형평성 사실보도 외부기고 보도량불균형 특정후보부각 홍보성기사 과장보도 칼럼게재 11 17 4 3 11 32 3 11 계 46 (2) 주의 조치내용 주의 기사 목록 언론사명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2010.2. 2 전남재창조 선두에 서겠다 2010.2. 1 이석형 전 함평군수, 곡성 구례 방문 2010.1.28 이석형 전 함평군수, 목포 발전 전략 제시 2010.1.25 이석형 전군수 순천방문 2010.1.25 이석형 전군수 정책발표로 정책경쟁 선도 2010.1.20 이석형 전 군수, 전남지사 후보 지지율 2위 2010.1.15 이석형 전 군수 출판기념회 성료 2010.1.14 상하이에 전남 농수축산물 유통 센터 개설을 함평누리뉴스 2010.1.14 주승용 민주당 도당 위원장 사퇴 촉구 2010.1.13 도지사 경선, 동서 갈등 재연 가능성 2010.1. 6 이석형의 전남을 바꾸는 희망탐사 2010 시동 공정성 형평성 보도량 불균형 2010.1. 6 이 군수, 김재식 전 전남도지사 방문 2009.12.29 이석형 함평군수, 전남도지사 출마 기자회견 2010.1.25 이용섭 의원 향토시장 및 골목상권 중요성 강조 2010.1.25 이용섭 의원, 선거운동 3대 원칙 천명 2010.1.22 이용섭 의원 출판기념회 대성황 2010.1.21 이용섭 의원 출판기념회 대성황 2010.1.19 21일 이용섭 의원 출판기념회 2010.1.12 이용섭 의원, 하남 산단서 광주시장 출마 선언 2010.2. 1 이용섭 의원, 아이티 긴급구호금 전달 새무안뉴스 2010.1.31 이용섭 의원, 아이티 긴급구호금 전달 2010.1.25 이의원, 선거운동 3대 원칙 천명 2010.1.22 이용섭 의원, 출판기념회 1만 대성황 공정성 형평성 보도량 불균형 2010.1.17 이용섭 의원, 아이티 구호 모금운동 60

제3부 심의ㆍ의결현황 및 분석 언론사명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새무안뉴스 2010.1.11 이용섭 국회의원, 스포츠서울 인터뷰 2010.1.11 이용섭 의원, 광주시장 출마 공식선언 공정성 형평성 보도량 불균형 2010.2.27 문병호, 선거사무소개소식 성황리에 개최 2010.2.25 민주당 인천시장 문병호 예비후보 '효도수당' 지급 공 약 발표 2010.2.25 문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 민생현장 김밥투어 시작 2010.2.18 문병호 예비후보, "월미도 피해주민 보상과 귀향문제 해결 약속" 나눔뉴스 2010.2.15 문병호 예비후보, 연휴도 없이 설 표심 잡기에 분주! 2010.2.15 문병호 예비후보, "송도신도시 계약내용 투명하게 공 개 요구" 공정성 형평성 보도량 불균형 2010.2. 3 문병호 전 의원, 인천시장 예비후보 등록 2010.2.22 이제학 예비후보 양천구청장 출마 선언 2010.2. 2 이제학 출판기념회, 양천구청장선거 출정식 방불케 해 2010.1.21 이제학 민주당 양천갑위원장, 2월1일 출판기념회 2010.3.16 화순폐탄광, 희귀광물비축기지로 적지 2010.3. 9 나비축제 1위 평가, 도민에 감사 2010.3. 4 이석형 도지사 경선일정연기 요구 2010.3. 2 박지사 주 의원 현직 사퇴해야 2010.3. 1 현역평가제 지방선거 기폭제돼야 화순예향신문 2010.2.24 이석형 정파 초월한 분권세력 연대 2010.2.19 이석형 TV 토론 정견발표 활성화해야 2010.2.18 이석형 경선방식 당의 결정 수용 공정성 형평성 보도량 불균형 2010.2.16 이석형 박 지사, 치적홍보행사 자제해야 2010.2.10 이석형 F1 대회 주민감사 추진 2010.2. 9 이석형 경선방식 빨리 결정해야 2010.2. 8 이석형, 전남재창조 정책자문단 출범 2010.2. 2 최후의 승자가 돼 전남 재창조 하겠다 2010.3.22 정책중심 경선으로 광주의 자존심을 2010.3.19 아름다운 공정선거로 광주 자존심 세우자 2010.3.18 박광태 시장의 결의에 찬 용단 높이 평가 디지털화순 뉴스 2010.3.17 광주 민심=천심 믿고 당당히 나아가겠다 2010.3.16 黨 心 운운하는 구시대적 작태 중단하라 공정성 형평성 보도량 불균형 2010.3.15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대폭 늘릴 터 2010.3.15 청년일자리 창출 자립형 中 企 적극 육성 2010.3.10 광주 R&D 특구 예산.면적 지역차별 안된다 6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언론사명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2010.3. 9 U대회 발대식 내세운 新 관권선거 우려 2010.3. 8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으로 전환 서둘러야 디지털화순 뉴스 2010.3. 6 광주R&D특구 조기지정 촉구 마침내 결실 2010.3. 4 지하상가 피해상인 정부가 영업권 보상을 공정성 형평성 보도량 불균형 2010.3. 3 강운태, 시민공천 배심원제 1위 2010.2.24 MB집권 2년 747정부 서 447정부 로 전락 2010.3.17 [6 2지방선거]김원웅 "수정안 부결 국회청원 시민운동" 2010.3.17 김원웅. "국민소송단에 힘실어줘".."일본에 MB 독도 발 언한 의중". 2010.3.10 김원웅 대전시민 뜻 전달 못하는 박시장, 후보 사퇴 해야 2010.3.10 김원웅..'MB빼고 프리허그' 2010.3.10 김원웅."MB와 맞짱 ".3.10 "대충청 자주선언의 날" 2010.3. 8 김원웅.."내 이름 걸고 한 정치, 노선 흔들린 적 없어" 신대한NEWS 2010.3. 7 세계여성의 날, "88만원 세대 88% 투표율로 세상을 바 꾸자"로.. 2010.3. 6 김원웅 민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 대전 역사를 다시 쓴다. 공정성 형평성 보도량 불균형 2010.2.18 "김원웅" MBC노조의 총파업 적극 지지한다. 노조와 함 께 할 것! 2010.2.12 김원웅 대전.."세계한상대회 유치하자". 2010.2. 7 "새날희망연대" 아키히토 일왕 방한 전제조건 성명채택 2010.2. 3 "김원웅" 불법정권,거짓정권,사익정권에 "시민불복종운 동선언" 2010.2. 2 김원웅..'민족수호' 세종시 사수 '삼보일배'.청와대행..경 찰 입건. 2010.3.28 강운태, 광주시민 예술적 끼 살려 문화산업 메카 로 육성 하겠다 2010.3.28 강운태 의원,서해 초계함 침몰사태 관련 성명서 2010.3.26 강운태, 500억 투입 헬스케어 가전클러스터 조성 2010.3.21 강운태, "'정책중심 경선'치러 光 州 자존심 지키자" 2010.3.19 강운태, "아름다운 공정선거로 광주 자존심 세우자" e중앙뉴스 2010.3.17 강운태 의원, 오직 `광주 민심=천심` 믿고 당당히 나 아 가겠다 2010.3.16 강운태, 黨 心 운운하는 구시대적 작태 중단하라 공정성 형평성 보도량 불균형 2010.3.16 강운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대폭 늘리겠다 2010.3.16 강운태 "장애인 노인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2010.3.14 광주 청년일자리 창출 위해 자립형 中 企 적극 육성 2010.3. 8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으로 전환 서둘러야 2010.3. 5 광주R&D특구 조기 지정 촉구 마침내 결실 62

제3부 심의ㆍ의결현황 및 분석 언론사명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2010.3.29 강운태, 광주시민 예술적 끼 살려 문화산업 메카로 육성 하겠다 2010.3.26 강운태, 500억 투입 헬스케어 가전클러스터 조성 파이낸셜신문 2010.3.21 강운태, 정책중심 경선 치러 光 州 자존심 지키자 2010.3.19 강운태, 아름다운 공정선거로 광주 자존심 세우자 2010.3.17 강운태, 오직 `광주 민심=천심` 믿고 당당히 나아 가 겠다 공정성 형평성 보도량 불균형 2010.3.14 광주 청년일자리 창출 위해 자립형 中 企 적극 육성 2010.3. 5 광주R&D특구 조기 지정 촉구 마침내 결실 2010.3.26 김장환 교육감 후보 교육기관 일자리 도민 우선 채용 2010.3.25 김장환 교육감 후보 전문계고 국외취업지원센터 운영 2010.3.25 김장환 교육감 후보 교원 정보 철저한 보안을 2010.3.24 김장환 교육감 후보 스쿨닥터제 전면 시행 남해안신문 2010.3.22 김장환 교육감 후보 "학부모 참여 생활체육행사 활성" 2010.3.20 김장환 교육감 후보 교직원 자율연수비 전액 지원 2010.3.18 김장환 교육감 후보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공정성 형평성 보도량 불균형 2010.3.17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후보 지지도 1위 2010.3.17 김장환 교육감 후보 전문계고 학생 창업지원 강화 2010.3.16 김장환 교육감 후보 내 고장 사랑이 장학제도 도입 2010.2. 3 김장환 전 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2010.4. 5 장학숲 가꾸기는 산 교육의 표본 2010.4. 5 지역사 알기 교육과정 개발하겠다 2010.3.31 지역인재육성사업 교육특성화 모델로 2010.3.30 학교림 생물산업 연계 조성하겠다 2010.3.28 체력이 경쟁력인 교육 실현 2010.3.24 지역대학연계 멘토링교육 시스템추진 화순투데이 2010.3.21 창의성 갖춘 지역리더 양성 2010.3.20 교육이 전남의 미래이다 공정성 형평성 보도량 불균형 2010.3.16 목포시 무상급식지원조례 최초 제정 환영 2010.3.15 무소유 는 교육자 최고의 덕목 2010.3.12 글로벌교육 왕인프로젝트 추진 2010.3. 9 무안은 환경교육 최적지 2010.3. 7 나주혁신도시,미래형 첨단 교육도시로 육성 2010.3. 4 전남학력평가 최하위는 교육감 책임 경기조은뉴스 2010.5.21 홍건표 부천시장 한나라당 후보"표심잡기" 공정성 형평성 보도량 불균형 6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언론사명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2010.5.19 홍건표 부천시장 후보,경제 공약 발표! 2010.5.16 홍건표 부천시장후보 성황리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마쳐! 2010.5.16 한나라당 정몽준대표, 홍건표 부천시장후보 선거사무 소 개소식 참석 2010.5.15 홍건표 부천시장 후보와 김문수 경기지사후보, 부천시 발전 위한 공동정책 협약식 거행 2010.5.13 홍건표 부천시장 한나라당 후보측 "불공정 경선으로 민 주당은 시민을 우롱하였으며, 인격성과 민주성을 의심 받게 하고 있다 고 공세 경기조은뉴스 2010.5.13 한나라당 홍건표 부천시장 후보 등록, 행복도시 출발! 2010.5.12 (6.2지방선거)홍건표 부천시장 예비후보 강행군! 공정성 형평성 보도량 불균형 2010.5.10 홍건표 부천시장 예비후보와 김문수 경기지사 예비후 보의 정책협약! 2010.5.10 (6.2지방선거)부천시장 홍건표후보가 뛴다! 2010.4.24 홍건표 부천시장, 한나라당 부천시장 경선에서 시민들 의 압도적 지지로 후보확정! 2010.4.22 한나라당 부천시장 경선, 불합리한 선거인단(대의원) 구 성으로 잡음! 2010.4.19 홍건표 부천시장 예비후보 선거현수막 걸고 출사표! 2010.4.14 홍건표 부천시장 출마 공식선언! 보은신문 2009.9.24 2009.9.24 <특별기획> 2010년 지방선거D-9개월 보은군민의 표 심은? 이향래 군수, 차기군수 선호도 35.6% 1위 2위 정상혁 후보 16.2%, 3위 김인수 후보 7.3% 공정성 형평성 특정후보 부각 프런티어 타임스 2009.12. 5 오세훈 세종시, 잘못 낀 단추 다시 끼워야 공정성 형평성 특정후보 부각 2010.2.17 김원웅 대전 박성효시장 대전 엑스포게이트 우려! 2010.2.13 "김원웅" 과 "이회창" 대전 중앙시장에서 만났지만? 2010.2. 9 "김원웅" 헌법 파괴 일상에서 자행, "강희락 경찰청장 고발"! 2010.2. 7 선거사상 가장 큰 설치현수막 등장! - 선거현수막 설 치미술 가능? 자주역사신보 2010.2. 3 2010.2. 3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세종시 원안사수는 뜨거운 감자다! "김원웅" 불법정권,거짓정권,사익정권에 "시민불복종운 동선언" 공정성 형평성 특정후보 부각 2010.2. 1 "김원웅" '세종시 수정안 저지' 청와대까지 침묵삼보일 배 한다! 2010.1.27 충청인이 선도적인 주체로서 충청인의 역활과 책임을 다하겠다! 2010.1.26 '광복회' 사단법인 취하 언급' 총체적인 국정난맥상을 보 이는 이 대통령! 2010.1.23 현 정부는 정치공작, 언론조작, 헌법파괴 계속 할 것인가? 64

제3부 심의ㆍ의결현황 및 분석 언론사명 보도일자 기사제목 위반내용 세부내용 2010.1.18 "새날희망연대"시민단체원로100인 세종시 원안사수 지 지선언! 자주역사신보 2010.1.17 "김원웅" 정운찬 총리는 "나를 즈려밟고 가시라" -다섯째날 2010.1.15 누워버린 역사 "김원웅" 세종시 원안 사수 둘쨋날 공정성 형평성 특정후보 부각 2010.1.13 "김원웅" 대전도청, "고난의 행군 중"- 2신 2010.1.13 "김원웅" 세종시 원안사수 삼보일배! - 1신 2010.2.14 김원웅 이회창, 대전중앙시장서 만났다 2010.2.10 김원웅, 강희락 경찰청장이 헌법파괴 2010.2. 7 선거사상 가장 큰 현수막, 설치미술? 인터넷저널 2010.2. 3 김원웅, 사익정권에 시민불복종 선언 2010.2. 3 경찰, 김원웅 세종시사수 삼보일배 입건 공정성 형평성 특정후보 부각 2010.2. 2 김원웅, 세종시 반발 청와대로 삼보일배 2010.1.18 정운찬 총리, 나를 즈려밟고 가시라 2010.1.14 김원웅, 세종시 분노 교대역 삼보일배 newswave 2010.2.28 사진으로 보는 한명숙 전 총리 출판기념회 서울구민신문 2010.3. 5 김충환의원, 오세훈의 구청 통폐합 방안 반대 2010.3. 5 김충환의원, 서울시장 경선, 시민들이 깜짝 놀랄 결 과 확신 2010.2.25 김충환 국회의원, 강동구민회관에서 출판기념 사인회 2010.2.23 김충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끝나 2010.2.18 2010.2.12 김충환 국회의원, 22일 국회에서 꿈을 향한 도전 출판기념회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당내경선에 나선 김충환 국회 의원 인터뷰 2010.2.11 김충환 국회의원(한나라 강동갑) 의정보고서 2010.2. 3 김충환의원, 아이티 PKO는 공병 중심, 국회통과 무 난할 것 2010.2. 1 김충환의원, 서울시장 당내경선 참여 2010.3. 6 2010.2.24 2010.2.19 2010.1.22 이해식 강동구청장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출판기념 회 성황 서울이해식 강동구청장 지속가능성과 생활정치 담은 책 출간 이해식 강동구청장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출판 기념회 이해식 강동구청장, 민선 4기 매니페스토 활동 우수지 자체 선정 관련 인터뷰 2010.1. 8 인터뷰-이해식 강동구청장 동부매일 2010.2.16 박병종 고흥군수 인터뷰 고흥이 변하고 있다 공정성 형평성 공정성 형평성 공정성 형평성 특정후보 부각 특정후보 부각 특정후보 부각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