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들어요! 햇빛발전소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법인 창립총회 일시 2012년 12월15일(토) 오후3-5시 장소 삼각산고등학교 2층 시청각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법인 창립총회 자료집 순서 1. 창립총회 식순 3 2. 설립 취지문 4 3. 설립동의자 소개 6 4. 추진 경과보고 7 5. 정관(안) 10 6. 규약(안) 31 7. 임원선출 42 8. 2013년 사업계획(안) 43 9. 2013년 수지예산서(안) 46 조직도 48
1. 창립총회 식순 일시 2012년 12월 15일(토) 오후 3~5시 장소 삼각산고등학교 2층 시청각실 1부 기념식 협동조합 설립 추진 슬라이드 발기인 대표 인사와 축사 설립동의자 소개 임시의장 선출 2부 본회의 성원 확인 개회선언 의사록 작성서기 선출 총회의사록 기명날인 지명 의사일정 확인 추진 경과보고 의안 심의 1 정관(안) 승인 건 2 규약(안) 승인 건 3 임원 선출 건 4 2013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수지(안) 승인 건 폐회선언 단체사진 촬영 3부 즐거운 다과 - 3 -
2. 설립 취지문 우리동네 전기에너지를 햇빛발전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는 지금 화석연료와 핵에너지가 주도하는 에너지 체제에서 편안하 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와 원자력발 전소의 위험성은 예측할 수 없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어 냈습니다. 이제 수직적으로 공급받는 에너지 체제에서 수요자가 생산하고 수평적 으로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또 한 우리의 삶은 저탄소 경제에 기반을 둔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한하게 재생산이 가능하면서 친환경적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햇빛발전소를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화력이나 원자력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와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에서 탈출해 야 합니다. 동네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직접 참여한 출자금으로 건립되 는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합니다. 무한정 무공해의 태양에너지를 사용하는 우리동네햇빛발전소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조합원인 이용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협동조합 활동을 기반으로 - 4 -
에너지 자립 효과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햇빛발전이 단순히 대체에너지가 아닌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공급해주는 친근한 이웃이 된다면, 우리 동네 주민들에 게 햇빛에너지의 중요함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햇빛발전으로 생산된 전기 판매 금액 일부를 조합원 결의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 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햇빛발전소가 건립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남과 설명회를 진 행하고, 조합원 확대를 위한 홍보와 에너지 절약실천 캠페인 등을 전 개하고자 합니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교육이나 조 합원의 햇빛발전소 견학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햇빛발전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학교 등과 협력하고, 전국 시민햇 빛발전협동조합과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련된 정부부처나 지자체 차원의 제도 개선에 관한 활동도 추진 하고자 합니다. - 5 -
3. 설립 동의자 명단 강덕희, 강병식, 구영선, 김성중, 김신범, 김운성, 김정수, 김추령, 김하영, 김 한울, 김현수, 남기창, 문수정, 박선화, 박종학, 박주연, 박현철, 성평제, 소유 진, 소홍섭, 손민우, 손정은, 송대원, 송명희, 송정복, 신재은, 양재성, 유미 호, 윤병희, 윤전우, 은종복, 이봉희, 이상화, 이상훈, 이선미, 이세걸, 이순 임, 이승진, 이영섭, 이지언, 이혜복, 임지은, 정미숙, 정인환, 최영식, 최은 실, 최재숙, 최회균, 홍순계, 삼각산재미난 마을 총 출자자 명단(12월15일 현재) 윤준하 양길승 김영종 최영찬 선상규 민승현 김보삼 김성중 정진영 은종복 홍순계 정인환 조세화 최회균 홍성재 박주연 유미호 김지원 조정희 정선화 구희숙 옥성희 강갑숙 고용남 이현숙 여성위 박시원 송대원 이원영 김남희 김보영 박철민 이상훈 김성호 도상록 안재훈 이순임 이지언 박성연 손영숙 이세걸 이선미 이승현 이상화 박선화 이현수 이상희 강병식 삼각산재미난마을 - 6 -
4. 추진 경과 보고 2012년 3월 서울환경연합 임원 활동가, 부산 시민햇빛발전소 견학(기후변화대안센터, 에너지나투라 간담회) 에너지전환 방문(햇빛발전소 사업 자문과 협력 모색) 2012년 4월 시민 햇빛발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서울환경연합 CO2위원, 자문위원 등) 2012년 5월 학교 옥상 햇빛발전소와 녹화 결합 기술 자문회의(한국도시녹화, 아이케 이, 서울환경연합) 우리동네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준비위 구성 시민햇빛발전 설명회 참여 초 중 고등학교 공문 발송, 발전소 설치 가능한 학교 면담 2012년 6월 우리동네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1차 설명회(6월 8일) 2012년 7월 한살림 구기동 모임 간담회(7월 12일) 시민사회단체 2차 설명회 (7월 12일) 추진위원 임시회의: 7월 26일, 발족식, 출자 모금, 부지선정 관련 논의 효제초등학교, 청운중학교, 북한산 초등학교 방문 2012년 8월 추진위원 100명을 목표로 시민사회단체 연락 및 방문 - 7 -
추진위원회 발족식: 임원단 위촉, 약정서 전달식 등(8월20일, 아래 명단) 뉴스레터 격주 발송 시작 우리동네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추진위원회 임원단 공동위원장 양재성(기독교 환경연대 사무총장), 최회균(서울환경연합 CO2위원장) 임원단 이상훈(세종대 기후연구소), 남기창(청암교회), 문수정(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최재숙(에코생협), 윤석규(아이케이), 송대원(에너지 전환), 윤전우(두꺼비 하우 징), 김한울(서울환경연합 집행위원), 오창길(환경교육센터), 강병식(서울환경연 합), 송정복(희망제작소 연구원) 참관: 이명하(반핵의사회), 김현정(참여연대) 추진위원(92명) 강병식, 공진언, 권지용, 김보삼, 김보영, 김선희, 김성중, 김수영, 김신범, 김양 환, 김연지, 김영종, 김운성, 김정규, 김정수, 김진명, 김철민, 김하영, 김한울, 김현수, 김혜정, 김희옥, 남기창, 류인혜, 문수정, 민승현, 박상규, 박일남, 박연 숙, 박주연, 박정임, 박창근, 박태순, 박종학, 박태현, 박현철, 서정운, 선상규, 선세갑, 성효경, 소홍섭, 송대원, 송정복, 신재은, 안준관, 안재훈, 안찬수, 양길 승, 양재성, 오창길, 원성혜, 유미호, 윤석규, 윤전우, 윤준하, 윤진서, 윤혜숙, 이명숙, 이상훈, 이수종, 이선미, 이성호, 이세걸, 이영섭, 이원영, 이원영, 이유 진, 이재석, 이정순, 이지언, 이평훈, 임미영, 임상렬, 임태영, 장 민, 정예지, 정 인환, 조세화, 조진석, 조형석, 주현준, 차승연, 최영식, 최영찬, 최은실, 최인화, 최재숙, 최회균, 한 웅, 홍서연, 홍순계, 황상규 2012년 9월 추진위원회 임원단 1차 회의(9월5일): 서울시청 담당 팀장 간담회, 하반기 사업 계획 논의, 법인 설립 전 출자금 관리 통장 개설 논의, 설치 부지로 종 로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시범사례를 만들 수 있는 학교 선정 필요 - 8 -
추진위원회 임원단 서면결의: 출자금 관리 위해 사무국 명의 통장개설 요 청(9월21일) 사무국 명의 통장 개설 우리은행 1006-501-379275 예금주 서울환경운동 연합(9월24일), 우리동네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출연금을 예수금 형태로 서울 환경연합 통장에 예치한 후 협동조합 설립이후 전액 이관 2012년 10월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 교사회의에서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결정(10월8일) 서울지역 학교 태양광 확대를 위한 시민발전소의 역할과 가능성 세미나 개최(10월16일) 추진위원회 임원단 2차 회의(10월16일): 부지선정 이후 향후 계획, 총회 일정, 총회준비팀, 삼각산고 햇빛발전 추진회의로 나누어 운영 2012년 11월 강북지역 단체 공문 및 삼각산고 시민햇빛발전사업 추진 계획서 발송 강북지역 시민단체 방문(삼각산재미난 마을, 녹색마을사람들, 생명평화연 대 등) 삼각산고등학교 햇빛발전 추진회의 진행(삼각산고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 모, 햇빛발전 추진 임원단, 삼각산 재미난 마을, 돌산공동체, 녹색마을사람 들, 삼양주민연대, 11월20일) 녹색평론, 함께 사는 길 광고 / 뉴스레터 5,6호 발송 2012년 12월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 1차 발기인 회의 (12월3일) 강북 마을모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삼각산고햇빛발전 추진위 참여 결정 (12월10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 2차 발기인 회의(12월10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총회, 12월15일 오후3시, 삼각산고등학교 - 9 -
5. 정관(안)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안)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1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우 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이라 한다. 2 조합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전 문기관의 위상을 갖는다. 제2조(목적) 1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자주 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 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합은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과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으로 위험한 핵발전을 중단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 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1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 훈 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2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 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10 -
제5조(공고방법) 1 조합의 공고는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지사 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에서 발 간되는 잡지나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1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 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 - 11 -
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1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 자 할 때에는 조합이 정하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 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 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 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30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며, 신입조합원 교육에 참가하여야 하고, 미납부시 조합원 가입은 자동 취소된다. 4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 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 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1 조합원은 60일 전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2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 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12 -
제15조(제명) 1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 행정처분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 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4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 제명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1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 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 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 제1항의 1호,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 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3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 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4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13 -
6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 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탈퇴회원의 손실액 부담) 1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 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2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3장 출자 제18조(출자) 1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2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 니 된다. 3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4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5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6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 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 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1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 14 -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2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 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시밀 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 른다. 3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4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5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1조(총회) 1 조합은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2조(대의원총회) 1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2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3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4 대의원의 정수는 5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 15 -
기간으로 한다. 6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 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7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 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8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3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1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2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 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4조(선거운동의 제한)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 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 관 단체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 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16 -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 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 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 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 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1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 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 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 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 17 -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 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7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 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2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 차를 밟아야 한다.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 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 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 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4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 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18 -
제28조(총회의 소집절차) 1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 는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 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총회의 의사) 1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8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 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 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 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1조(합병 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 - 19 -
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2조(의결권 및 선거권) 1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 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2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제33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 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 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 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4조(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5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6조(총회의 회기연장) 1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 20 -
제37조(이사회) 1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2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 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 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6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이사회는 제53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사) 1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1 -
2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3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 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 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1조(임원의 정수) 1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 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2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상근이사)을 둘 수 있다. 제42조(임원의 선임) 1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2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 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3서울환경운동연합의 사무처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4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 으로 정한다. 제43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 22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 람 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3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비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 로 한다. 제4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1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 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5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 - 23 -
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 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 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6조(임원의 해임) 1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 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7조(임원의 보수 등) 1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 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 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2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3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 장자 순으로 한다. 4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9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 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 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24 -
2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1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2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3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직원의 임면등) 1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2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3조(사업의 종류) 1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2.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및 전력판매 사업 - 25 -
5. 시민출자로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건립사업 6. 에너지, 환경, 협동조합 관련 교육과 홍보사업 7. 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8.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54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 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 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3. 조합원과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 우 제55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1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 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56조(회계연도등) 1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2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 - 26 -
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비고) 각 회계별 사업구분을 정하여 정관에 규정한다. 제57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 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 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58조(운영의 공개) 1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정관 규약 규정과 총회 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 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 다. 4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 부하지 못한다. 6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서울특별시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결산서 3. 조합원 직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실적 4. 총회 등 조합원 활동 제59조(법정적립금) 1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 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7 -
제60조(임의적립금) 1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1조에 따 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5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 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1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 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 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 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2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1 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 전과 제59조 및 제60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 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2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 3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4 조합은 제61조에 따른 보전과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 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63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1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 28 -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2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3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 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 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5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 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1 채권자가 제63조의 이 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 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5조(결산등) 1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 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6조(합병과 분할) 1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 29 -
제67조(해산) 1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 분할 또는 파산 2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 고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인) 1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 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 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3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 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 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69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1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 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 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2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 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시 도지사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 30 -
6. 규약(안) 1. 대의원 선출 규약(안) 2. 임원선거 규약(안) 3. 총회 운영 규약(안) - 31 -
대의원 선출 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대의원총 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대의원) 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 를 말한다. 제3조(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단위별 (또는 구성원단위별 등)을 참고하여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 의원을 해당 지역단위 (또는 구성원단위 등)별로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4조(대의원 요건)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 한다. 1. 조합 가입 후 1년을 경과한 자 2. 조합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자 3.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제5조(대의원 선출시기) 1 대의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 에 선출한다. 2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6조(대의원 보선) 1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제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2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32 -
임원선거 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42조에서 정한 본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 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선거운동의 제한) 1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2 직원은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3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2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5 명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선거 시 총회에 - 33 -
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4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 정권을 갖는다. 5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 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6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 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7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8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선관위의 업무) 1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2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 위원을 겸직 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 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3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 립을 지켜야 한다. 제7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1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 인한다. - 34 -
2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 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8조(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 (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임원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1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이사회는 현 임원중에서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 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4 임원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자는 후보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하 며,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및 공 휴일은 제외한다. 5 등록시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추천서,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 1임원후보자의 자격은 주요 활동에 2년 이상 참여한 조 합원으로 한다. 2 제9조 1항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가입 한지 1년 이상 된자로 한다. 제11조(전형위원회) 1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거공고일 3일 전까지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 다. 2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9조 1항에 의해 추천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5 전형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임원후보자 수가 임원 정수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미달된 수만큼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35 -
제12조(전형위원회 추천후보자의 등록)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 는 전형위원회의 추천서, 후보자의 승낙서 및 확인서를 선거일로부터 3 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심사 및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 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 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이중추천의 금지) 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 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5조(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 에서 정한다. 제16조(등록의 무효) 1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 효로 한다. 2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공보) 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별지 제 제7호 서식에 의한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5조 제1항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9조(선거방법) 1 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2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3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 - 36 -
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20조(이사장의 선거) 1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자의 과반수 가 참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를 호선하여 추천한다. 2 1항에 의해 추천된 이사장 후보의 승인은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21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 1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 다. 2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 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22조(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 이사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8 호 서식에 의해, 감사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이사 장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3조(투표방법) 1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선거하고자 하는 기호란에 소 정의, 기표용구로 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2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는 임원 수는 각 임원별로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제24조(투표 및 개표관리) 1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2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3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5조(개표) 1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개 표관리자는 투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하여 득표자 별로 공 개하여야 한다. 2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3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 37 -
제26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는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4.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것 제27조(당선인의 결정) 1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2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 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 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 하여 결정한다. 3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한다. 제28조(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 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9조(임기개시일) 1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2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 38 -
총회 운영 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 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1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조합원 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3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 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재적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조합원은 총회개최 통지 전 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1 총회는 정관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 한다. 2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 다. 제8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 - 39 -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 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 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표결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 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표결 순위) 1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 한다. 2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 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1 총회 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3인의 의사록 기록, 서명날인인이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 및 선거관리인(임원을 선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 40 -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준용) 이 규약은 이 조합이 대의원총회를 할 경우에 준용하며, 이때 조합원 은 대의원 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41 -
7. 임원 선출 임원 선출 건(이사, 감사) 임원 선출 근거(정관 제41, 42조) 제41조(임원의 정수) 1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 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2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상근이사)을 둘 수 있다. 제42조(임원의 선임) 1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2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 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3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4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 으로 정한다. - 42 -
8. 2013년 사업계획(안) 1. 5년의 비전 (1) 목표 2013년 삼각산고 시민햇빛발전소(1호)를 시작으로 매해 100킬로와트 (kw)규모의 햇빛발전소를 서울지역에 설치. 2017년 총 500kW로 확대. 조합원 1만 명 모집. 탈핵,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관련 조합원 교육.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운영비의 80% 이상을 조합원 출자금으로 확보, 시민 참여형 햇빛에너지 보급 취지를 실현. (2) 목표 실현에 따른 기대효과 햇빛발전소 500kW에서 연간 58만4천kWh 전력량을 생산. 240여 가 구에서 소비하는 정도의 전력소비량을 태양광 전력으로 지역에 공급. 조합 운영이나 시민햇빛발전소 설치와 관리로부터 향후 20여 명의 녹 색 일자리 창출. - 43 -
시민햇빛발전소를 활용한 학교와 지역의 교류, 조합원 주도의 태양광 보급과 관리로 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학교 환경교육 지원과 활성화 2. 2013년 계획 (1) 목표 삼각산고 햇빛발전소(1호기) 설치와 홍보 조합원 교육으로 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높임 햇빛발전소 설치 확대(2013년 100kw) (2) 사업 계획 1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시범사업 삼각산고등학교 햇빛발전소 20kW 설치 햇빛발전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강북구청 등 지자체와 햇빛발전 학교 확대와 지원을 위한 협력 구축 삼각산고등학교 에너지 효율화와 절전으로 저탄소 학교 만들기 지원 2 조합원 교육과 유대 강화 신입 조합원 교육: 분기별 1회 진행 조합원 교육 : 협동조합의 이해, 에너지 환경 교육을 상하반기 진행 정기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 협동조합 웹사이트 활성화 - 44 -
협동조합의 날 (7월 첫째주): 발전소 견학과 체험 프로그램 진행 햇빛발전소 홍보 및 광고: 지역 신문, 참여 기관 소식지 3 햇빛발전소 확대 및 협동조합 간 협력 사업 햇빛발전소 2호기 설치 추진을 위한 학교와 지역의 참여 이끌어내기: 혁신학교나 환경지킴이 등 기후변화 실천을 꾸준히 진행한 학교 대상으 로 사업 제안, 지역단체 설명회 등 전국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의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 45 -
9. 2013년 수지예산(안) 회계연도 : 2013년도 2013년 수지예산서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연월일 협동조합 신고(인가)번호 주소 출자 자본금 본사 제1사업장 제2사업장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업태 사업자등록번호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백만원 수입 (단위:원) 지출 (단위: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 전기이월금 0 인건비* 4,800,000 전기판매사업 32,300,000 1 경상비 운영비** 9,000,000 2 주사업수입 교육사업 2,000,000 소계 13,800,000 소계 34,300,000 발전소건립사업 312,000,000 3 부대사업수입 0 2 주사업비 홍보및교육사업 2,000,000 기부출연금 0 소계 314,000,000 4 사업외수입 지원금 0 3 부대사업비 0 기타 0 기부출연금 0 소계 0 지원금 0 4 사업외지출 5출자금 222,000,000 기타 0 6차입금 100,000,000 소계 0 7기타수입 0 5출자금반환 0 6차입금상환 0 7배당금 3,220,000 8기타지출 0 9차기이월금 25,280,000 합계 356,300,000 합계 356,300,000 *인건비: 월 40만원 책정 **운영비: 전기점검비(150만원), 보험료(100만원), 수리비 적립(150만원), 임차료(200만 원), 총회(100만원), 기타(200만원) - 46 -
10. 기타 안건 - 47 -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조직도 총 회 대의원총회 감 사 이 사 회 사 무 국 - 48 -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 서울환경운동연합 02-735-7000 ecoseoul.or.kr/su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