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청소년 사회참여발표대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선 심사를 거쳐 이렇게 본선에 진출한 12개 모둠 여러분에게 축하 인사말 인사를 드립니다. 예선에 출품한 원고는 모두 44 모둠이었고 전체 참여자는 277명이었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예선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들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출품했던 내용들은 모두 우리 사회를 성찰하고 공동체를 고민하는 우수한 작 품들이었습니다. 청소년다운 참신한 발상이 돋보였고 공공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한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 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이 2011년한해동안펼친사회참여활동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올해 청소년 사회참여발표대회에서 다룬 주제들은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청 소년 문화 공간 요구와 비속어 사용 문제, 자살 문제, 진로 지도 문제 등에서부터 지역 공동체 사회의 현안 인 문화제 보호 문제, 구도심 개발 문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문제,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원자력 발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은 입시지옥이라는 우리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팀을 꾸리고, 시간을 쪼개고 쉬는 시간까 지 줄여가며 함께 정책제안을 만들고 그 제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회 문제의 원인을 꼼꼼 히 살펴보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고 그 고민을 담아 제안한 공공정책들은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발표자료를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참 밝다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사회참여 활동을 하면서 공공정책을 입안해 보았던 경험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 단계 높이는 중요 한 자산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주인인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시민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더 행복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상과 최우수상을 뽑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우리사회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한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넉넉한 자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진전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 다. 그래서 모든 참여자들이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회는 이제 세 살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꿈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준 공동체에 대한 열린 마음과 열정이 현 실이 되도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제3회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참가자 여러분과 이 대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교육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선생님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인사말 드립니다.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는 다양한 연구 활동과 학술 및 교육 사 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진작시 키는 이 대회에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사회의 미래를 예비하는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통제하기 어려운 기술발전과 환경파괴에 따른 거대한 재난 등으로 인해 점점 더 복잡 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전하고도 수준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관리해야하는 정부나 정당 등의 제도들은 커져가는 시민들의 요구에 비해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러한 조건은 무엇보다도 정책, 행정, 정치 등의 다양한 영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능동적 시민의 제안과 감시,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개방적인 모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 되는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능동적 시민과 성숙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집을 짓는 일도 험난한 일이지만 지어진 민주주의의 집에 들어가서 살 주인의 자격을 갖추는 일 또한 교육과 학습,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청소년의 시기에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은 이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청소년 사회참여발표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 여러분은 스스로를 능동적 시민으로 만드는 대열의 선두에 섬으로써 미래의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주인이 된 셈이라 고도 하겠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해마지 않습니다. 이 대회가 지나친 경쟁과 이른바 스펙 쌓기의 한 방편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청 소년 여러분이 내 이웃과 내 고장 나아가 우리 사회와 지구 공동체의 문제에 소홀하지 않는 공공적 존재 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고도 즐겁게 참가하는 그야말로 자발적 축제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발표의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은 친구들이 만든 작품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기도 하면서 우리 삶의 공동체를 훨씬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자기 가 사는 삶의 공간에 능동적 관심을 갖는 순간 그 공간의 주인은 이미 여러분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 와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2011년 11월 1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정성헌 2011년 11월 12일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장 조대엽
목 차 contents 장애인 이동권 참가팀명 가온누리 참가팀원 김유정, 김선아, 박연서, 류현지, 박정은, 진승혜, 하태경 지도교사 권정혜 소속기관 서울상일여자고등학교 01. 가온누리 서울상일여자고등학교 장애인 이동권 보장 _ 005 02. 소나무 경북 대영고등학교 수도권과 지방간 청소년 문화격차 _ 025 03. 소울 브릿지 동양고등학교 아동 성폭력의 추후 대책 강화 _ 039 04. 수호천사 가온고등학교 안성시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 _ 055 05. 안전한 등굣길 만들어조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통학버스로 통( 通 )하라 _ 069 06. 평화만들기 양서중학교 원자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요 _ 085 07. 혜윰찬 거창고등학교 도- 농간교육, 문화격차해소_ 099 08. p&p수첩 밀양동명고등학교 봉사! 변화가 필요해! _ 113 09. RUBETO 용인외국어고등학교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_ 131 10. T.O.P 충남외국어고등학교 기숙형 학교의 보건 실태및 해결 방안 _ 147 11. Y-LOG 경제팀 순천매산고등학교 순천매산여자고등학교 방과후학습 이대로 괜찮은가? _ 165 12. YSD 마산용마고등학교 독거노인 문제, 우리가 해결한다! _ 179 01
01 장애인 이동권 가온누리 007 1. 서론 장애인의 날이 언제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는 학생들의 수는 극히 드물다. 장 애인의 날은 물론 장애인 올림픽, 장애인 보호 시설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관심 갖는 사람들 또 한 많지 않다. 외려, 주차장에 마련된 장애인 우선 주차 공간에 대해 불평하고, 어떠한 인식도 없 이 자신의 편리대로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비장애인들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로 여겨진다. 공동체 사회 속에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같이 같은 시대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임 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학교 에서는 통합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함으로 서 로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속에서도 청소년들은 아직 이들에 대해 진심이 담긴 관심과 배려, 이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정책 들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그리하여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장애인 이동권 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깊은 관심과 이해보다는 단순한 동정과 쉬운 지원을 선택하는 많은 청소년 중 하나였던 가온누리는 십시일 反 이라는 책(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만화를 그린 책)을 읽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의 인권에 대해 토론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십시일 反 활동 이후, 이어진 노인 요 양 센터에서 봉사활동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전혀 움직이시지 못해 대소변 보는 일, 얼굴 닦는 일과 같은 기본적인 생리적인 일에서조차 봉사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분들의 상황과 마 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였고 이는 지체 장애인의 실태 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생 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는 최근, 다리를 다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에 착안, 사회적 약자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배재하고, 우리가 지체 장애인이라면 이라는 가정 하에 일상생활을 체험, 관찰하는 과정 중에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이동권 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학교 등교, 쇼핑, 외식 등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당연한 것들이 집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제약과 또 다른 장 애물로 인식될 수 있는 지체장애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장애인 이동권 1) 에 관한 불편함을 심 1)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움직일 권리
008 층적으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 또한 탐구한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의 관점에서 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보다 청소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통신시설,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주 출입구와 통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단차를 2센티미터 이하로 하거나 경사 009 2. 문제인식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된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출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의 집 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에 대해 계단 및 승강기의 편의시설 부족 을 이유 로 든 장애인이 전체 응답자의 59.0%,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 을 이유로 든 장애인이 전체 응답자의 52.5%나 되었다(복수응답 가능). 이후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출처: 보건 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들이 2000년 조사와 동일한 이유인 편의시설 부족 으 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내에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 하고 계단만 설치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즉, 건물을 지을 때에는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공공건물 등은 물론이고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에도 편의시설이 설 치된 곳은 대부분 50%를 크게 밑돌아 장애인용 편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전의 건축물에 경사로 설치는 22%에 불과하여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보아도 현저히 시설 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로 집 밖 외출에 불편함을 겪는다고 나타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증대와 교통이용실태의 개 선이 시급함을 보였다. 저상버스 역시 단순히 타는 것에만 중심을 둔 버스였지 어떻게 타며, 어 떻게 이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관심이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서도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책, 공공정책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실태 조사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의 로데오거리, 명일동 학원가, 잠실 지하상가를 조사해보았는데, 다수 3. 문제 제기 의 건물에 장애인 출입이 힘들 정도로 높은 계단이 있었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상점 은 얼마 되지 않았다. 가온누리의 현황조사 결과, 천호 로데오거리, 명일 학원가근처의 대다수의 상점들이 휠체어로 넘을 수 없는 계단으로 되어있어 장애인의 출입이 불가능했다. 소수의 상점 3.1. 건축물 들은 장애인의 출입을 돕고 높은 계단을 보완하는 용도로 경사로를 설치했으나, 이 경사로는 장 3.1.1. 건물 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다. 정의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축물, 교통수단, 도로, 3.1.2. 지하철 리프트 정보통신망 등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을 뜻한다. 즉, 취 정의 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지하철 리프트는 해당 시설 이용 도중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이 문제 제기 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된 기기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2)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관련 [별표2]에서는 가. 일반사항 문제 제기 2) 장애인 복지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사회구조는 장애인과 일반인이 서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바로 편의시설의 확충이다.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
010 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 할 수 있는 권리 에 대해 명시하고 있 다. 그러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지하철 리프트 역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이동을 용 가 가능하게 함은 물론 이거니와 고령자나 임산부 등의 모든 승객의 이용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문제 제기 011 이하게 한다는 편의시설 본래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안전성 문제가 있다.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의 제23조 (편의시설)에서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했지만 이 또한 법과는 달리 아래 보 도 기사를 비롯해 2008년 4월 18일 화서역 리프트 추락사, 2009년 1월 21일 중증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등 최근 3년 동안 리프트 추락사고 발생건수가 전국적으로 8건에 이르는 등 리프트 안 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둘째, 리프트 이용 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이다. 현재의 노랫소리는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고 지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단순한 경보음 수준을 넘은 큰 노랫소리이며, 리프트 이용 시 역사 전체 에 울려 퍼져서 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또한 장애인은 리프트를 이용하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10월에 열린 제 2회 부산국제모터쇼에서 CNG연료를 사용하는 저상 버스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 용산구청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지역 장애인 셔틀버스로 운행을 시작하였다. 그 후 2004년 7월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으며, 이 와 더불어 주요 간선 노선에 저상버스와 저상형 굴절버스를 투입하여 운행하기 시작하였고, 더 불어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저상버 스의 사회적 구성)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을 위해 저상버스가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전국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현황 에서는, 1)서울시는 전체 노선버스 가운데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해 야 하지만, 도입 비율은 19.3%로 의무 도입 비율(50%)의 절반을 넘지 못했다. 저상버스 수가 낮 다 보니 2)배차간격도 불규칙하고 운행시간 변동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휠체어 승 하 며 심리적 불편함,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다. 차 시 각 2~3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 3)장애인에게는 이용의 어려움과 함께 버스에 승차 또는 하 셋째, 역무원을 호출하는 버튼이 고장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애인 차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하는 심리적 문제가 뒤따른다. 들이 리프트를 이용하려면 버튼을 눌러 역무원을 호출한 다음 역무원의 도움으로 리프트를 작 실태 조사 동해야 하는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서는 전국 지하철역 31곳 가운데 20곳(64.5%)에서 리프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20분 가까이 기다렸다. 일반버스 4대를 보내고 나서 트의 안전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비상버튼, 인터폰이 고장 나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야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가온누리가 기다린 버스 정류장은 일반 버스 6대(노선:13, 13-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2, 15-3, 16, 30, 30-1)와 G버스 3대(노선:3318, 3411, 3413)가 다니는 곳으로 비교적 버스 통행이 실태 조사 잦은 곳이었다. 또한, 휠체어로 탑승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1분 40초였다. 역무원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타고 직접 리프트를 이용해 보았다. 휠체어로 리프트를 체험한 학생은 리프트 이용 당시 안전바가 휠체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꼈으며, 리프트 이용이 끝날 때까지 노랫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바람에 역내의 승객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아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했다. 3.2. 교통수단 3.2.1. 저상버스 3.2.2. 장애인 콜택시 정의 정의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 바닥이 낮으며, 슬로프(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상대적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행하고 있 인이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자력으로 버스에 타고 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아기가 타고 있는 유 으며 장애인 등이 휠체어에 탄 채 안전하고 편리하게 차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휠체어 모차나 노약자 등이 불편함 없이 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버스 차량을 말한다. 차량 구조 택시이다. 의 발전으로 차량바닥이 지상에서 약 30cm정도로 승강구의 계단을 없애 승객의 승ㆍ하차를 쉽 게 만들었다. 또한 차량에 진동 슬로프나 기타 슬로프 장치를 이용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승하차
012 문제 제기 장애인 이동편의 확충 시책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외에도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해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장애인 전용 콜택시 100대를 운영하고, 또 그 요금을 일반택시의 40%로 유지한 다는 시책이 있다. 또한 장애인 해피콜 택시를 확대해 콜 기능을 가진 택시를 2006년까지 1200대 로 늘리도록 한다고 했는데, 복지국에서 발표한 2007년도 장애인콜택시 운영현황 과는 내용이 다르다. 장애인이 필요로 할 시 우선 이용하도록 1)콜 기능을 탑재한 콜택시는 이용희망자(1,652 명)에 비해 실제 탑승자 수(1,130명)가 매우 적고, 2)탑승 대기시간도 평균 40분정도가 걸려 아직 까지는 일반 택시에 비해 편의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다음의 기사에 서 제시된 것과 같은 3)장애인콜택시의 시 도 경계 내 운행이다. <장애인시설 태부족 무늬만 특수학교> 국민일보, 2011.10.21 이 중 촉지도식 안내판이나 음성안내장치 등 유도안내시설이 없는 경우가 84.1%로 가장 많았다. 4. 대안 정책 4.1.건축물 4.1.1. 건물 기존 법률의 내용 강화 시행 기존에 존재하는 법률이 시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 안에 보다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구식건물 법률(편의증진법이나 장애인시설 경사로 설치기준 등 제정 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법에 2018년까지 설치기준(2신식건 물의 설치기준과 동일)을 따르지 않은 계단이나 경사로를 수정하지 않을 시에는 벌금 1억 원 이 하 또는 5년 이하의 형벌을 처한다. 라는 법 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신식건물 법률(편의증진법 이나 장애인시설 경사로 설치기준 등 제정 후)에 대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 013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58.3%), 장애인용 승강기(37.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36.8%) 설치도 장에 관한 법률 법과 서울시복지과공지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 미흡했다. 장애인용 대변기(28.3%)와 소변기(31.0%) 등 기본적인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의 시설주는 계단, 경사로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 도 많았다. 장애인용 계단(21.5%), 경사로(22%)의 적정 설치율도 낮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색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게 했다. - 건물의 출입구(실내의 방과 방 연결)는 이동이 편리하도록 단차를 제거하고 턱은 1.5cm 이 내로 규정한다. (휠체어가 오르내리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경사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실태 조사 하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계신 복지사 분을 만나 장애인의 이동수단에 대한 인터 - 건물의 주출입구는 일차적으로 단차를 제거한다. 뷰를 진행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 건물의 주출입구는 단차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경사로를 설치한다. 경사로는 다음의 콜택시 이용 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요건을 따르도록 한다. 기울기는 1/12로 규정하고, 기울기가 1/12이상인 경우 0.75~1m마다 수평으로 된 평지를 만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실태의 가장 큰 든다. 원인은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실제 사회에서도 장애인을 위해 만든 허 손잡이는 반드시 설치한다. 가 규정을 그저 지키기 귀찮은 하나의 규정으로만 생각해 대충 실행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폭 0.24m이상의 경사면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은 1)정책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 정책이 제대로 시 행되지 않는다는 것(지속적인 관심과 검사가 부족하다는 점), 3) 사람들이 장애인을 진정으로 생 4.1.2. 지하철 리프트 각하지 않는다는 것(장애인을 내 이웃처럼 가까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 리프트 안전바 구조 및 위치 개선 관련 내용 추가 로 보인다. 추락사고 방지 및 장애인들의 안전한 기기 이용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관련 단체에 교육, 홍보하는 등의 표면적인 예방교육보다는 장애인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와 추 락사를 방지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기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안전 바의 위치 및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가 해당 법령이나 안전수칙을 위반해 사고를
014 발생시킨 경우 관리주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 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제2장 기본 정책의 강구의 제23조 (편의시설)에 리프트 이용 장애인들의 안전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체지역으로 운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수가 부족하여 균형이 맞 지 않다.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 저상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장애인의 편리를 증진해야 한다. 인구 015 해당 단체는 모든 역의 리프트마다 추락방지용 안전띠와 안전바를 이용자 사방 30cm내외로 설 치하거나 구조를 개선하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치 료비를 지불한다. 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경보용 노랫소리 개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리프트는 이용 시 역 전체에 노랫소리 가 울려 퍼져 장애인 이용객의 평등한 존엄성을 위반하고, 이용자에게 수치심을 가져다준다. 이용자의 수치심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본래 목적에 맞는 진정한 경보음 을 이용해야 한다. 경보음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험을 알리는 소리를 뜻하는 용어이다. 역 이용객들의 이목을 끄 는 노랫소리가 아니라 일정한 간격의 기계음 뚜-뚜-뚜 와 같이 단순히 제 역할만을 이행하는 경 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저상버스의 수보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저상버스의 수 를 늘려 운행한다. 배차 간격 체계화 장애인들은 부족한 저상버스와 불규칙한 배차간격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시에서 결정한 일반버스 2대가 지나간 후 저상버스가 1대가 지나가는 방안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에서 제시한 교통약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일반버스 1-2대가 지나간 후 저상버스 1대가 지나가도록 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일반버스 3-4대가 지나간 후 저상버스 1 대가 지나가도록 하는 등 배차 간격을 체계화시킨다. 4.2.2. 장애인 콜택시 보음이 필요하다. 콜택시의 개수 증대 현재(2011년) 운행되고 있는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의 하루 평균 탑승횟수는(대 당) 9.5회, 탑 4.2. 교통수단 승 대기시간은 약 30~40분이다. 최근 3년간 평균 대기시간은 2008년 54분, 2009년 48분 그리고 4.2.1. 저상버스 2010년은 41분으로 단축되고는 있지만 41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또한, 대기시간이 많 은 것 자체뿐만 아니라 탑승지까지 스스로 가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동에 불편이 많아서 예약 서울시를 운행하는 저상버스의 노선을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 시에 기사에게 택시에서 내려서 직접 집 앞까지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하더라도 대기시간이 너 하고 필요로 하는 복지관, 병원 등의 복지시설 주변지역 중심으로 노선을 조정한다. 무 길다보니까 기다리다가 탑승지까지 스스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저상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에 대하여 저상버스와 일반버스의 운행간격을 그림과 같이 일반버스 위의 2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콜택시의 수가 늘어나야 한다. 장애인 콜택시는 2008년 2대 배차 후 저상버스를 배차하는 등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간격을 일정하게 조정한다. 180대에서 현재 300대로 증가하여 대기시간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30분이 넘는 대기시간은 일 반 택시에 비하면 일반적으로 이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이다. 점차 늘려 2013년까지는 400대까 지 늘리도록 한다. 이용대상 확대 현재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대상은 1) 지체 1~2급, 뇌병변 1~2급 장애인, 서울시민 외 타시 도민(외국인 포함)은 휠체어 이용 탑승 시 가능, 2) 콜택시 탑승 시 휠체어를 이용하는 기타 1~2 급 장애인, 3) 위 1) ~ 2) 해당자에 해당된다. 이용대상을 장애 1~2급으로 한정짓기보다는, 콜택 위의 내용은 제 1차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다. 이는 저상버스의 접근성을 시 탑승 시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확대시킨다. 향상시키고 교통약자의 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지만 시행이 미비하므로 우리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의 저상버스 도입 수 확대 한 언론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 저상버스의 수가 50대라고 나타났다. 그 수가 현저
016 5. 공공 정책 017 2009년 3월경 지체1급의 중증장애인 집에서 길로 나가는 계단에 턱을 없애고 경사로 3) 를 만들어 법률상의 현실적 실천성의 약함을 문제로 제기하였었고, 그리하여 현실적 실천이 가능한 정 책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 인과 사회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5.1. 건축물 5.1.1. 건물 (편의시설) 배리어 프리 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경사로 설치 그림 1 해외 사례 배리어 프리는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 계(barrier free design) 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건 줄 수 있냐는 문의에 대해 한화건설의 도움으로 경사로를 만들었다. 4) 출처: 한 사회복지사의 네이버 블로그 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이후 일 본 스웨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경사로 개선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배리어 프리와 더불어,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 편의 시설 중 설치된 경사로의 높 살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는 운동이 전개됐고, 이 운동은 세계 해외 사례 이를 낮추고, 출입부의 폭을 개선,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겪는 이용 상의 차질을 방지하도록 한 다. 이 때, 경사로는 장애인시설 경사로 설치기준 에 따라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 곳곳으로 확산되었다. 로 하여한다.(이하 생략), 경사로의 경사도는 12분의 1 이하로 한다.(이하 생략) 에 따라 유효폭 해외에서는 이 배리어 프리 운동이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북유럽의 복지국가 은 1.2미터 이상, 경사도는 12분의 1 이하로 하도록 한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1975년 주택법을 개정하여 신축 주택에 대해 문턱을 없앴다. 이 덕분에 장애 인의 입원율이 크게 낮아지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1995년 복지마을 만들기 적합증 제도 를 도 5.1.2. 지하철 리프트-리프트를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의 바코드 입력 입했고, 2006년에는 연면적 2,000m2이상 건물에 배리어 프리를 의무화 하였다.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에게만 복지카드를 발급함으로써 비장애인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 한편 우리나라는 배리어 프리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며, 무응답과 호출버튼 파손으로 장애인의 리프트 이용이 제한되는 현 실태에 대한 대책으로 장 서 걸음이 느린 편이다. Ⅱ.문제 제기 - (2)교통수단 - 1)저상버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난해 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까지 전국의 저상버스 의무도입 목표가 22.2%였으나, 실제 도입 비율은 10%에 그쳤다. 지난 2007년부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5.2. 교통수단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배리어 프리 사례는 아래와 같다. 5.2.1. 저상버스-새로운 구조의 저상버스(가칭-Happy Bus) 도입 Happy Bus는 공항전용 버스처럼 보다 높이를 낮춘, 칸이 3개, 문이 3개로 이루어진 버스로, 새 롭게 도입하고자 제안한다. 첫 번째 칸은 기사, 두 번째 칸은 일반인, 세 번째 칸에는 장애인들이 3) 경사로는 교통시설 중 택시 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 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유효폭, 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 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4) 한화건설은 서울시와 사회공헌협약을 맺고 몇 년 동안 사랑 나눔 집수리, 행복이 머무는 집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018 탑승하는 체제이다. 이 때 세 번째 칸에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고정해놓을 수 있는 장치를 2개 설치한다. 이를 통해, 휠체어를 고정시킬 시 기존의 좌석을 접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공 간을 확보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은 일반인들의 출입구, 세 번째 문은 장애인들의 출입구이다. 기존의 저상버스는 휠체어가 탑승할 경우,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용 출 입구를 설치하여 휠체어가 빠르게 이동하고 일반인들의 불편함을 덜 수 있다. 6. 실행 계획 6.1. 정책 제안 및 문의 6.1.1. 광고천재 이제석 및 서울시청 문의 서울시청 민원에 가온누리 팀의 활동을 소 개한 후 법률 및 정책에 대한 문의를 하였다. 019 공항전용 극초저상 버스 공항전용 극초저상 버스 내부 5.2.2. 장애인 콜택시-모든 영업용 택시의 콜택시 시스템화 5)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약간의 오랜 보행에 문제가 많은 장애인조 차도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영업용 택시를 콜택시 시스템으로 연결시킨다. 둘째,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장애인 등록카드를 확인하고 콜택시 시스템에 연계한다. 셋째, 장애인을 탑승시킬 경우 요금은 할증제 로 변경하여 장애인을 탑승시키는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넷째, 장애인에게는 기존 콜 택시 시스템에 따른 요금은 징수한다. 다섯째 요금의 차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기사 혹은 택시회사에 지급한다. 이와 같은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장애인이 택시이용에 문제점 이 많이 상쇄될 것이고, 택시도 장애인을 승객으로 모시는 일에 어려움을 격지 않을 것이다. 5) 칼럼니스트 이계윤 참조 6.1.2. 국토해양부에 문의 국토해양부에 건축물 편의시설(계단, 경사로, 주출입구)에 대한 민원을 제기며 이와 부합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 문의하였다. 처리기관 접수번호는 2AA-1110-157197로 국토해양부 접수 후, 보 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접수되었다. 현재(2011.10.24) 보건복지부의 답변 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6.2. 현장조사 6.2.1. 건물(명일동, 잠실, 천호동) 현장조사 아래 중앙 및 지자체 청사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적정설치율의 수는 2008년 60%대, 2010년 약 70%임을 알 수 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설치율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하 다. 또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장애인편의시설은 매년 개선되어 1999년 편의시설 설치 율이 64.6%이던 것이 2005년에는 93.9%로 높아졌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등의 시설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이 같 은 이유로, 가온누리 팀이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의 로데오거리, 명일동 학원가, 잠실 지하상가를 조사해보았다. 다수의 건물들에 장애인의 출입조차 힘들 정도의 높은 계단이 있었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 설을 갖춘 상점은 몇 없었다. 가온누리 팀의 현황조사 결과, 천호 로데오거리, 명일 학원가근처 의 대다수의 상점들이 휠체어로 넘을 수 없는 계단으로 되어있어 장애인의 출입이 불가능했다.
020 높은 계단을 보안하고 또한 장애인의 출입을 편하게 도와주기 위해 소수의 상점들은 경사로를 설치했으나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버스 3대(노선:3318, 3411, 3413)가 다니는 곳으로 비교적 버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다. 또한, 실제로 탑승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1분 40초였다. 021 명일동 편의점 잠실 가게 천호동 카페 6.2.2. 계단, 경사로의 문제점 현장조사 이 경사로는 실제로 장애인의 이동을 쉽게 도와주기보다는 장애인을 더 괴롭게 하고 있다. 6.2.4. 콜택시의 문제점 인터뷰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계신 복지사 분을 만나 장애인의 이동수단에 대한 인터 뷰를 진행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콜택시 이용 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6.3. 관련 단체의 지지 얻기 6.3.1. 제안한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단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 가온누리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통합관련 분야 중 재가복지와 지역복지에 힘쓰시 는 문인영 복지사님을 찾아뵈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련된 가온누리의 활동과 가온누리가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에 복지사님은 가온누리가 몰랐던 저상버스, 지하철 리프트 등과 관련된 사소한 문제점들과 궁금했던 점들을 설명해 주셨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센터 이용객들은 어떻게 이동하시나요? 아파트 내 계단 주공 아파트 내 계단 주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십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충전해서 가야하기 때문에 배 터리가 떨어지면 길에서 멈춰야 한다는 점. 커서 접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위의 사진을 비롯하여 경사의 정도가 심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는 힘든 경우가 있다. 장애 는 점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인시설 경사로 설치기준 에 의하면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한다.(이하 생 이 때문에 특수 장애인 차량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십니다. 바닥까지 판이 내려와 올라가기 략), 경사로의 경사도는 12분의 1 이하로 한다.(이하 생략)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기존에 편리하게 되어있지만, 수가 매우 부족하여 미리 예약해야합니다. 설치된 곳들의 경사로는 매우 가파르고 너비가 좁아서 매우 휠체어 이동에 부적합하다. 또한, 꺾 어진 경사로로 인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계단으로 추락할 위험을 갖고 있다. 2. 장애인 분들께서 저상버스 이동 시 호소하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거의 저상버스를 이용하시지 않습니다. 수가 매우 적어 기다리는데 오래 걸 6.2.3. 저상버스의 문제점 현장조사 리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십니다. 저상버스가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가온누리 팀도 저상 그냥 가버리기도 하고 다소 협소한 느낌이 없진 않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20분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일반버스 평균 4대를 보내 (후략) 고 나서야 비로소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 다. 가온누리 팀이 기다린 버스 정류장은 일반 버스 6대(노선:13, 13-2, 15-3, 16, 30, 30-1)와 G 저상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022 6.4. 여론형성운동 6.4.1. 제안한 정책의 필요성을 알려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1 (서명운동 및 설문조사) 6.4.3. 제안한 공공정책의 필요성을 알려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3 (뉴스 영상 제작) 가온누리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장애인 이동권 관련 문제점들을 고발하고 023 지난 8월 15일, 가온누리는 광화문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쳤다. 서명 운동 시 미리 제작한 팸플릿을 나누어 주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약 40여명의 시민이 서명 운동 에 동참했으며, 112명의 시민이 설문 조사에 응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택 중복 가능) 성별 연령 장애인 이동권의 필요 가장 불편한 점 (복수) 가장 필요한 편의시설 10~19세 32 많은 계단 99 필요하다 99 남 30 20~29세 29 부족한 30~39세 16 이동수단 잘 9 모르겠다 40~49세 29 사람들의 인식 50~59세 3 여 82 필요없다 1 경사가 60세 이상 3 많은 도보 12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38 및 에스컬레이터 41 교통약자 12 콜 승합차 30 장애인 31 콜택시 저상버스 19 높이차이가 제거된 51 건축물 출입구 보장하는 내용의 뉴스를 제작했다. 영상(가온누리 뉴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중심내용으로, 1)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휠체어를 빌리고, 2)휠체어를 타고 학교와 아파트 앞 등의 불편함 을 체험하였다. 또한 3)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 등을 직접 이용하면서 이용 시 겪게 되는 실질 적인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 도움을 주었던 시민들을 만 났다. 7. 결론 가온누리 장애인 이동권 보장뉴스 중 앵커 박정은 양 가온누리 장애인 이동권 보장뉴스 중 4번째 문제점(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부족) 삶의 필수요소가 되어버린 건축물과 교통수단의 이용 덕분에 보통 사람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당연시 여겨지는 부분들은 장애인들에게는 그 6.4.2. 제안한 정책의 필요성을 알려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 2 접근에서조차 제약을 받는다. 다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 생활과 직결되는 건축물 가온누리는 또한 휠체어 2대와 3개의 피켓을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에 과 교통수단의 두 가지의 영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이 침해받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대해 설명하고 장애인 이동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사회적 약자로 구분되어 기본적인 삶을 위한 복지에서도 약자가 되어버린 장애인의 권 리보장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위해 하였고, 각종 정책 과 언론매체, 실태조사, 체험 등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권리보장에 상응하지 않는 정책 에 대해 대안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정책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는 상호간의 요구를 고려 하여 공공정책을 제시하고 대안정책과 공공정책에 지지를 받기 위해 피켓활동, 서명서 운동 등 의 실천 활동을 이행하였다. 더 이상 장애인들의 권리침해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현 실태를 지적하고 정책을 제시하였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다. 장애인들의 진정한 복지를 위해 관심을 가지며 정책 수립하 광화문 현장 캠페인 활동 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소수 몇 명에게 국한되어 한 번 회자되는 부분에 불
024 과하다면, 이 모든 것들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앞으로 우리를 비롯한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사 람들이 우리가 그 시작이 된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바탕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 장되는 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