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보험범죄 수사결과 2012.6.26.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형 사 제 4부
목 차 Ⅰ.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 개요 1 Ⅱ.주요 수사 사례 2 손목절단 장해보험금 편취사범 구속기소 2 생존연금보험 보험사기 적발 4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 보험사기 적발 7 화재사고 시설 공사비 허위청구 보험사기 적발 9 허위진단서 발급 자동차사고 진료비 부당청구 2개 병원 적발 11 실종선고 이용 사망보험금 편취 미수 사범 적발 14 Ⅲ.유관기관 협조 공고화 17 Ⅳ.제도개선사항(건강보험증 불법대여자에 대한 고발 기준 마련) 18
Ⅰ.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 대책반 개요 설치 및 운영 경과 2009.7.1.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 -검 경,국토부,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보험범죄 대응 공조체제를 강화 하고,보험범죄 근절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 추진 -2011.1.7.관계부처 조정회의에서 활동 기간 2년 연장(2012.12.까지) 인원 현황 반장(형사4부장)과 반원 11명(9개 기관)으로 구성 검 찰 경 찰 국토 해양부 금융 감독원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국민건강 보험공단 근로복지 공단 손해보험 협회 생명보험 협회 검사 1 수사관 2 1 1 1 1 1 1 1 1 대책반 사건 처리절차 사건 접수 사건 분석 수사 각종 첩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진료정보 등 혐의 입증 자료 수집 중대범죄 직접수사 그 외 사건은 관할 검찰청 혐의자료 입수 상황보고서 작성 이송 처리결과 분석 및 환류 수사결과 확인 및 분석 피해이익 환수절차 지원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통보 2012. 6. 18개 지검, 8개 차치지청에 보험범죄전담검사 지정, 운영 중 - 1 -
Ⅱ. 주요 수사 사례 손목절단 장해보험금 편취 사범 구속기소 범죄사실 요지 주범(남,41세,무직)은 2009.12.9.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기간 동안 11개 보험사 총 14개 재해 상해 특약보험에 집중 가입(월 납입 보험료 440만원 상당)하였고,같은 달 17.경부터 18.경까지 사이에 이 중 3개 보험사로부터 3개 보험에 대한 청약을 거절당함(유효 11개 보험계약, 보험금 합계 9억 2,500만원 상당) 주범은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추가로 청약 거절을 받기 전에 서둘러 공범(남,36세,편의점 점장)과 손목절단 사고를 공모하고,2009.12.19. 17:56경 기계설비공장 내에 설치된 철판절단기에 왼손을 넣고,공범은 사전 계획대로 작업자만 밟을 수 있도록 견고한 덮개가 장착되어 있는 위 절단기 스위치를 발로 밟아 절단장치가 주범의 왼손에 내려오도록 하여 그 왼손이 절단됨 주범은 위 고의 사고를 자신이 철판절단기에 철판을 넣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공범이 호기심에 위 절단기 스위치를 발로 밟아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가장하여 2010.1.13.경부터 2012.2.10.경까지 사이에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억 7,7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2010.1.12.경부터 2010.6.29.경까지 사이에 6억 3,800만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6개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침 - 2 -
수사착수 배경 보험사고 발생일 이전 10일부터 전일까지 사이에 장해보험금이 지급되는 14개의 재해 상해 특약보험에 집중 가입한 점,매월 440만원 이상의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 등이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로 의심된다는 금융감독원 제보에 따라 수사 착수 수사 결과 m 2009.12.총 14개의 재해 상해 특약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1회 보험료만 납입한 상태에서,작업을 하다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일부 보험회사로 부터 2억 7,7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고,나머지 보험금 6억 3,800만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위 철판 절단기를 작동시켜 손목절단 행위에 가담한 공범 1명 불구속 기소 범행 특징 m 도박 등에 의한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자 가족들의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평소 도박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자를 가담시켜 범행 재해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이 거액인 점을 악용하여,보험사고 발생일 10일 이전부터 보험사고 전일까지 14개의 재해 상해 특약보험에 집중 가입 하고,고의로 손목을 절단하는 등 보험금 편취 방법이 흉포함 고의 사고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주범이 철판절단기 스위치를 발로 밟은 공범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한 후 공범은 허위 자백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주범이 그 벌금을 대납하여 보험사기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는 등 지능적 수법 사용 - 3 -
생존연금보험 보험사기 적발 범죄사실 요지 m 피고인 ㄱㅇㅇ(여,74세,무직)은,피고인의 오빠 ㄴㅇㅇ가 60세 이후 생존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연금보험에 가입한 점을 알면서도 ㄴㅇㅇ가 1995.1.9.사망하였음에도 보험사에서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등에 갈음하여 생존확인서로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점을 이용하여 1995.경부터 2008.경까지 사이에 ㅇㅇ보험사에 피보험자인 ㄴㅇㅇ 생존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인 ㅇㅇ보험사로부터 매년 100만원씩 보험금 합계 1,400 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 m 피고인ㄷㅇㅇ(남,49세,무직)은 피고인의 부 ㄹㅇㅇ가 60세 이후 생존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점을 알면서도 ㄹㅇㅇ가 2003.11.19.사망한 이후 ㅇㅇ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연금보험을 청구할 경우 통화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으로 피보험자의 생존을 확인하는 등 피보험자의 생존확인을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하여 2004.6.경부터 2006.6.경까지 사이에 위 ㅇㅇ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ㄹㅇㅇ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인 ㅇㅇ보험사로부터 매년 100만원씩 합계 3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 수사착수 배경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 사회에서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생존연금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보험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여 보험사기 범행이 이루어질 가능성 상존 - 4 -
-노인인구 구성비 및 전망 (단위 :천명,%) 구 분 2005 2010 2015 2020 2030 2040 2050 노인인구 4,367 5,357 6,381 7,701 11,811 15,041 16,156 구성비 9.2 10.9 12.9 15.6 24.2 32.5 38.1 사회분류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고령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통계청('11.2월, 2010한국의 사회지표,'15년부터는 추계치임) -연금보험 보유계약 추이 (단위 :천건,%) 구 분 '08.3월 '09.3월 '10.3월 '11.3월 연금보험(A) 6,846 7,209 7,763 8,273 생보전체(B) 83,276 82,175 78,742 76,394 비중(A/B) 8.2 8.8 9.9 10.8 *금융감독원 자료 연금보험 가입자 수는 약 6,894천명 * 으로 추산, 2010. 생보사 연급보험의 수입보험료는 31조6,006억원으로 전체 수입보험료 중 38.1% 점유 -2005 2011.연금보험 지급현황(누계) 연금보험 수령자 연금보험 계약건 연금보험 지급액 406,982명 470,106건 3,877,305백만원 *금융감독원 자료 현재 연금수령자의 평균 가입건수 약 1.2건(470,106건/406,982명) 1인당 연평균 연금 평균 수령액 136만원 -201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시 최근 3년간(2008. 2010.)사망신고 지연으로 이미 사망한 자(33,847명)에게 기초노령연금 42.9억원이 부당지급된 사실이 확인됨(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 제출자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생존연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한 보험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착수 - 5 -
수사 결과 생존연금보험에 가입된 가족이 사망하였음에도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고의로 속이거나 가장하여 수년간 위 망인에게 지급되는 생존연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범 2명 불구속 기소,동일 유형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 진행 중 생존연금보험금 지급 일부 보험사에서는 제적등본과 같은 증빙자료를 통해서 피보험자의 생존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연간 지급액이 100만원 정도로 액수가 크지 않은 점,증빙자료에 의한 확인이 번거로운 점 등의 이유로 피보험자의 생존여부 확인에 소홀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에서 수사과정 중 위 문제점 파악되어, 금감원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2012. 3. 22.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지급시스템을 점검하고 생존연금 지급시 피보험자 생존여부 확인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도한 바 있음 q 범행 특징 m 보험금 수령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객관적 증빙자료가 아닌 생존확인서 등 서류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리청구하거나 사망한 피보 험자를 가장하여 청구 m 일부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의 생존여부 확인에 소홀하여 증빙서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q 수사 의의 m 고령사회에서 다양한 유형의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 및 지급액 규모가 증가 추세인 반면,보험사에서는 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 하지 않아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실정이고,대리 청구자 역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하는 현실에서,수사과정에서 위 문제점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각 보험사에서 연금보험 지급시스템을 점검하고 철저한 심사를 독려하는 등 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 확산 차단 - 6 -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 보험사기 적발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 ㄱㅇㅇ(여,52세,점원)은 2011.7.7.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2009.9.25.경 의료비보장보험 등에 가입하였음 피고인의 친동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불법체류 중에 있던 ㄴㅇㅇ이 질병을 얻게 되자,피고인은 ㄴㅇㅇ에게 자신의 주 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어 2011.1.18.경부터 2011.9.2.경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난소암 수술 등 치료를 받게 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하여금 1,600만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하고,2011. 6.30.경 피고인 자신이 수술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ㅇㅇ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200만원 상당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함 수사착수 배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선족 여성이 암진단을 받은 타인에게 본인의 건강 보험증을 불법대여하고 마치 자신이 암진단을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다 는 제보 접수 실제 암진단에 따른 수술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진료기록부 내용 검토 및 주민등록증 사진 확보하여 치료 담당했던 병원 의료진을 통해 사진 대조 확인하는 등 수사 착수 - 7 -
수사 결과 2011.1.경 난소암 진단을 받은 중국국적의 동생에게 의료보험증을 대여해 마치 자신이 위 질병에 대한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 로부터 요양급여비 1,600만원 상당을,보험회사로부터 2,200만원 상당을 각 편취한 사범 1명 불구속 기소 위 사례와 같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 등을 이용한 민 공영 보험 사기 단속을 위하여 관련 혐의자료 확보, 분석 중에 있음 범행 특징 기존 사례에서는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이 국내 병원에서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받아 요양급여를 받는 것에 그친 반면, 피보험자는 나아가 그 진단을 근거로 암진단급여금,수술급여금,입원일당 등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시도하는 등 지능적 수법 사용 - 8 -
화재사고 시설 공사비 허위청구 보험사기 적발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 ㄱㅇㅇ(남,51세,임대업)은 2002.3.경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부인 ㄴㅇㅇ 명의로 ㅇㅇ예식장을 운영하던 자로서,2004.3.31.경 ㅇㅇ화재보험사와 보험료 일시납 3,160,300원,보장금액 위 예식장 시설 12억원 및 집기비품 5억원 합계 17억원,보험계약자 피고인의 처 ㄴㅇㅇ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2004.12.22.03:58.경 위 예식장에서 인적 화원에 의해 가연물에 착화,발화되어 다발적인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 1층의 내부가 소훼되고,지하 1층의 주방에 설치된 음식용 엘리베이터 통로를 통해 지상 1층 등으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 되는 화재가 발생되자,그 피해 견적을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2005.4.4.경 사실 2002.4.경부터 위 화재가 발생되기 직전인 2004.10.경까지 위 예식장 공사비로 합계금 16억 74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 기간 동안 친구인 ㄷㅇㅇ에게 의뢰한 인테리어 공사 등의 실제 공사비는 4억 6,000만원이고, 2004.9.경 인테리어업자 ㄹㅇㅇ에게 의뢰한 공사도 2,750만원 상당 공사임에도 ㄷㅇㅇ에게 14억 4,000만원 상당의 공사를,ㄹㅇㅇ에게 2억 5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각 시행한 것으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기재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1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ㅇㅇ화재보험사가 피해견적 과장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피고인은 2005.8.4.경 ㅇㅇ지방법원에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2007.6.경 위 법원에 피고인과 ㄷㅇㅇ의 부탁을 받은 건축사 ㅁㅇㅇ가 현장을 확인 없이 위 화재로 인해 내부 마감제의 재사용이 불가능 하다 는 내용으로 작성한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2007.7.20.16억 2,500만원 상당을 승소하고,2008.6.3. 항소심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피해자 ㅇㅇ화재보험사로부터 11억 5천만원을 지급받아 화재로 인한 보험사고의 피해를 과장하여 6억 5,000만원을 편취함. - 9 -
수사착수 배경 예식장 운영자가 영업이 부진하여 채무 등 자금의 압박을 받게 되자 예식 장을 방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첩보 접수 수사 결과 예식장에 대한 방화죄 처벌 관련하여 범행시각이 2004.12.22.03:58경으로 일반건조물에 대한 방화여서 공소제기 기간 7년을 도과하여 공소권 없음 2004.3.경 보험료 일시납 3,160,300,보장금액 17억원의 보험계약을 처 명의로 체결하고,예식장 화재사고 이후 보험사에 시설공사비 등 보험금 합계액 17억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 피해 견적 과장 등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보험금 11억 5천만원을 지급받음 그러나 화재사고 이전 실제 예식장 수리비가 5억원 상당이고,민사소송 절차에서 피해 견적을 과장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설공사비를 3배 이상 부풀려 17억원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 등에 대한 손해전보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6억 5천만원을 편취한 사범 1명 불구속 기소 범행 특징 화재보험금이 거액인 점을 악용하여 보험사에 시설 공사비를 과장하여 허위 청구하는 등 범행수법이 과감하고,도덕적 해이 심각 시설공사비를 과장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죄질 불량 - 10 -
허위진단서 발급 자동차사고 진료비 부당청구 2개 병원 적발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 ㄱㅇㅇ(남,56세,의사)은 ㅇㅇ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2008.3.2.경 ㄴㅇㅇ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알면서 ㄴㅇㅇ의 치아가 파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파절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7.12.25. 경부터 2010.2.11.경까지 사이에 총 47회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환자 ㄴㅇㅇ 등에게 교부,행사하여 ㄴㅇㅇ 등이 총 100회에 걸쳐 위 허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ㅇㅇ보험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7,800만원 상당을 지급 받아 편취한 범행을 방조함. 피고인 ㄷㅇㅇ(남,46세,의사)은 2010.1.경부터 현재까지 ㅇㅇ의원을 운영 하는 의사로서,2010.5.18.부터 2011.4.14.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 ㄹㅇㅇ 등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심전도 검사를 한 것처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 청구서 를 총 214회 작성, 청구하여 피해자인 ㅇㅇ보험사 등으로부터 합계금 74만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리치료비용 총 1,362회 합계금 540만원 상당을,식대 총 1,906회 합계금 647만원 상당을 각 교부 받아 보험금 합계 1,261만원 상당을 편취함. 수사착수 배경 치과의사가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원활히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환자들이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 - 11 -
고의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사건 수사 중 보험사기 사범들이 동일한 병원에 입원한 사실 확인되어 수사 착수 수사 결과 2007.12.경부터 2010.2.경까지 치과병원에서 치조골이식수술을 하지 않았거나 치아파절 사실이 없는 환자 22명에게 허위진단서를 47회 발급해 주고,환자 들은 이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7,800만원 상당 보험금 편취한 사실 확인하여 병원장 1명 및 환자 4명 불구속 기소 2010.1.경부터 2년간 교통사고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입원시키면서,검사 또는 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 청구서 를 허위로 작성,청구하여 피해자인 보험사로부터 합계 1,261만원 상당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병원장 1명 불구속 기소 범행 특징 치과 의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진료기록을 만들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고,환자들은 다수의 장기보험에 가입한 후 동일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보험사로부터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심전도결과지,물리치료대장,급식대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실제로 환자가 심전도를 검사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의 심전도 검사결과지를 복사하여 챠트에 첨부한 후 심전도 비용을 청구하고,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를 실제로 실시한 것처럼 물리치료 기록지를 작성 후 물리치료 비용을 청구하며,급식대장도 비치하지 않고 실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 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식대를 청구하는 등 치료비를 부당청구하고,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각종 검사,치료가 필요 없는 - 12 -
환자들에 대하여 허위로 검사기록,진료기록,치료대장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 보험사기 범행 병원 등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하여 보험금 편취 의심되는 환자들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사고내역 등을 분석한 후 일정금액 이상을 편취한 환자들을 선별하여 수사 예정 - 13 -
실종선고 이용 사망보험금 편취 미수 사범 적발 범죄사실 요지 주범 ㄱㅇㅇ(남,41세,자영업)은 공범 ㄴㅇㅇ(여,30세,무직)이 자신의 운영하던 모텔 종업원으로서 카드회사에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알게 되자 2003.12.경 공범에게 피보험자를 ㄴㅇㅇ로,수익자를 ㄱㅇㅇ로 하는 수개의 생명보험 계약 체결 후 공범이 종적을 감추어 실종선고를 받으면 주범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나누어 주겠다 고 제안하고 공범의 동의를 받음 2003.12.26.경부터 2004.8.1.경까지 사이에 총 18건의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였고,그 결과 총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주범이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 하였던 각 보험계약은 사망보험금 합계 91억원 상당이고,위 13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은 60억원 상당에 달하였음 한편 주범은 위 보험계약이 사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위 보험계약 체결 기간 중인 2004.2.16.경 전처인 ㄷㅇㅇ와 이혼하고 같은 해 3.2.경 공범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배우자 관계를 맺음 2004.8.17.경 공범은 주범의 계획에 따라 종적을 감추었고,주범은 허위 가출인 신고를 하고,가출 이후 위 13건의 보험계약 중 8건을 유지하였 으며,2010.5.21.경 공범의 5년간 생사불명을 요건으로 하는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자 2010.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인 3개 보험사 등을 상대로 보험금 합계 5억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7.7.경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미수에 그침 - 14 -
수사착수 배경 실종선고제도를 악용하여 2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2011.9.주범에 대하여 구속기소)에서,실종된 여성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인지 후 수사 착수 위 주범 구속기소 후 금년 1월 1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사라진 어린 신부(시청률 10.2%) 로 방영되었고, 취재과정에서 위 여성 잠적 후 2005.~2007. 주범이 운영한 당구장에서 일한 사실을 확인해 준 증인들을 찾게 되어 주범에 대한 공판 기일에서 증언하였으며, 위 여성의 오빠가 위 프로그램에 직접 출현하여 범행의 심각성 깨달아 가족들이 위 여성의 검찰 자진 출석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음 수사 결과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 21세인 처 명의로 보험금 합계 60억원 상당의 총 13개 보험에 가입한 후 처를 잠적시켜 2010.5.경 실종선고를 받았으며,보험료 미납 등으로 일부 실효된 보험을 제외한 보험금 합계 24억원 상당 8개 보험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범 1명 구속기소 사안 주범이 구속 기소된 이후 8개월 만에 사망한 것으로 예상했던,잠적한 처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주범과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개전의 정을 보여, 범행이 주범의 주도로 계획된 점,2004년 8월 가출 이후 2012년 5월 검찰 출석까지 약 8년간의 도피생활이 사실상 감금된 생활과 다름없었던 점 등을 참작,선처하여 기소유예 결정함 2004.8.17.잠적 이후 2005.2.경부터 2007.2.경까지 기간 동안 주범이 운영 했던 당구장에서 일했고,나머지 기간 동안 대구,안동,문경,김천,대전, 서울 등지에서 원룸 또는 월세방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하였다고 진술 1심에서 구속기소된 주범에 대하여 징역 3년 선고, 현재 2심 계류 중에 있으며, 금년 - 15 -
5. 30. 위 여성 증인으로서 공판에 참여하여 범행 일체를 증언한 바 있고, 6. 27.선고 예정 범행 특징 주범이 다수의 사망보험 가입 후,피보험자인 부인을 경찰에 실종신고하고 실종선고 요건인 5년간 소재불명 이 충족될 때까지 처의 행적을 철저히 감추는 등 치밀한 범행 검찰의 보험사기 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의지와 언론의 사건 취재에 대한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어 실종 여성을 8년간의 도피생활로부터 사회로 복귀 시키고 보험사기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밝힌 사례 사회복귀 지원 검찰에서는 여성이 8년간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한 점과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점을 고려,2012.6.11.근로복지공단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연계하여 구직 및 직업훈련에 대한 상담 지원 - 16 -
Ⅲ. 유관기관 협조 공고화 보험범죄방지대책 세미나 개최 예정 2012.7.10.14:30 17:40,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과 금융감독원 공동 주관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한기정 교수가 사회를 맡고, 같은 대학 이상원 교수가 제1주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방안 을, 염동신 변호사가 제2주제 현행 보험사기 대응방식의 적정성 을 각 발표 하며,성균관대학교 노명선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정구용 교수 등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각 주제에 대하여 토론 예정 국무총리실,대검찰청,경찰청,국토해양부,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국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 임 직원 100여명 참석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민 관 의 유기적 공조체제 강화 q 보험협회 주관 보험범죄 아카데미 참여 예정 m 지능화,조직화,흉포화 경향의 보험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2.10.경 보험협회 주관 보험범죄 아카데미 에 검찰수사관 등 참여 예정 유관기관과 연계, 보험범죄 예방 홍보 강화 정부합동보험범죄대책반 소속 검사가 보험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여 토론하거나(2012.5.3.)금융감독원 연수원(2012.2.3.)및 생명보험협회 주최 워크숍(2012.4.12.)에서 보험범죄동향 및 수사사례 등에 관하여 강의함 금융감독원 주관 운수업자,의료종사자 청소년 등 대상 보험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대책반 활동 성과 및 보험사기의 심각성 소개 - 17 -
Ⅳ. 제도개선사항: 건강보험증 불법대여(도용)자에 대한 고발 기준 마련 검토배경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에 의하여 요양급여비 및 보험금 편취 사례 적발 -조선족 여성인 동생이 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알고,본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한 후 마치 자신이 암진단을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16백만원)및 보험금(22백만원)을 각 편취함 이민출국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이 국내 병원에서 치료 시 의료현장에서 적절한 자격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보험증을 대여받거나 도용하는 사례 다수 발생 건강보험증 대여자가 위와 같은 허위 진료내역을 이용하여 민영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 발생가능성 상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당이득금 발생 현황 (단위:백만원) 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6,000 2,298 15,000 559 32,000 896 29,000 843 건당 부당이득금은 약 3만원 상당이고 2010년 및 2011년 발생 건수는 2009년의 약 2배이고 금액은 약 1.5배임, 2010년 이후 8억원 이상 부당이득금 발생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도용)자에 대한 고발기준 마련 협의 현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수 하고 있고,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2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8 -
그러나,2010년 이후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도용)사례가 증가하였고,위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건강보험증 대여를 이용한 무자격자 및 피보 험자의 요양급여비용 및 보험금 편취행위에 대하여 유관기관의 공조를 통한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편취 보험금 환수 및 범행 확산 방지 필요성 대두 민 공영보험 의료 관련 보험사기 대처방안의 일환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도용)자에 대한 검찰 고발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개선방안 협의 중 기대효과 고의적,반복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편취행위자를 처벌함 으로써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 부정사용 행위 확산 저지하고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재정 누수 예방 동시에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도용을 이용한 민영보험금 편취행위 적발을 통하여 누수된 보험금 환수 및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의 추가 부담 방지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