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고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활성화방안 결과보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4. 7. 18. 연구수행기관 한국성년후견학회 책임연구원 제철웅(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 구 원 김태은(변호사) 연구보조원 고원영(사회복지사) 주영하(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생, 사회복지사) 노수희(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생, 사회복지사) 송지은(한양대학교 박사과정생) 강예슬(사회복지사)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활성화방안 결과보고 - 목 차 - I. 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활동 개요 II.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을 위한 홍보활동 1.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활동 1 한국일보 : 거지 목사 학대받은 장애인들에 성년후견인 (2014-02-04) 2 함께걸음 : 기획좌담회 후견인제도,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가능한가? (2014-03-05) 3 복지TV : 연재기획 2014 복지를 말하다 -후견지원사업단 중앙지원단 단장 제철웅(2014-06-25) 2. 함께걸음 인터뷰 3. 복지TV 인터뷰 III. 후견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1. 후견지원단 계획 2. 장애인시설협회 관련 계획과 성과 3. 한국장애인부모회의 부모회 관련 계획 및 성과 IV. 외국과의 교류를 통한 후견지원사업단 홍보활동 V. 후견사업의 예시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단 활성화 방안> I. 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활동 개요 (2014. 7. 21일까지) 법 원 결 정 법 원 접 수 지자체 대기 특 정 임 시 특 정 임 시 한 정 상담건 총계 19 7 116 31 1 21 81 사업대상자 20 7 116 28 1 21 II.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을 위한 홍보활동 1.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활동 1 언론보도자료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HIT건물 411호 ( 02-2220-4241) (페이스북 www.facebook.com/adultguardian) 보도자료 2014. 7. 18 배포 2014. 7. 21 조간부터 보도요망 수 신 : 언론사 및 관련기관 등 발 신 :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제 목 :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특정후견 결정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특정후견 결정 경기도의 양평군수는 지난 2014년 4월 28일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8명 의 특정후견심판청구서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청구하였다. 이 청구에 대해 지난 7월 7일 특정후견 심판이 내려졌다. 특정후견인으로 선임된 시민공공후견인들은 2주일 후인 오늘 7월 21일부터 정식으로 후견인으로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들은 피후견 인인 지적장애인들을 위해 사회적 지지망이 되어 줄 것이다. 지적 장애인 갑(55세)은 현재 거주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담배와 술을 끊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명의도용당한 이동통신 채무금액이 A 통신사에서 약 70만원, B 통신사에서 약 150만원, C 통신사에서 약 330만원으로 독 촉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갑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고액의 이동통신요금 채무를 어 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 갑의 특정후견인은 명의도용을 통한 핸드 - 1 -
폰개통, 통신요금체납 사실 등 피해사실을 조회하고 그 밖에 명의도용으로 인해 입은 추가적인 재산 피해상황을 조회한 후, 변호사를 선임해서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지적 장애인 을(54세)은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2014년부 터 그룹홈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생활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을은 은행업무를 스스로 하 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을 계획성 있게 쓰기가 어렵고, 각종 공적인 서류 발급 사무 등에서도 자신감이 아직 부족하다. 을의 특정후견인은 을의 기초생활수급 비, 장애인연금 및 일상생활비 관리 사무를 후원함으로써, 사건본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사건본인의 주위에 안정망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형성함으로써, 사건본인이 지역사회에 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이다. 을의 주위에 안전망 네트워크가 형성 되고, 본인의 자립역량이 강화되면 장기적으로는 후견인 없이도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지원 하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적 장애인 병(40세)은 지적장애가 심하다. 하루종인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의미 없이 돌 아다니거나 허공을 보고 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고 타인과의 소통 또한 어렵다. 어딘 가를 갈 때는 사건본인을 붙잡고 가거나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방향을 가리켜야 한다. 이에 특정후견인은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는 법적 인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무를 후원할 것이다. 병의 특정후견인 역시 장기적으로는 후견인 없이도 사회복지 네트워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 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사무를 수행할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문제가 된 실로암 연못의 집, 서울 인강원, 아산 선한 이웃의 집 등 일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유린문제를 보도하였다. 장애인 거주시설 중 일부는 인권의 사 각지대에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다른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 장애인의 인권보호 와 권익신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특정 후견심판결정이 내려진 장애인거주시설은 시설장이 먼저 거주민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 의 방법을 모색하던 중 양평군수의 지원 하에 후견인 선임신청을 요청하였다. 향후 공 공시민 후견인들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장 및 직원과 협조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번 여주지원의 결정으로 장애인거주시 설 거주인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수단으로 특정후견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02-2220-4241) - 2 -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HIT건물 411호 ( 02-2220-4241) (페이스북 www.facebook.com/adultguardian) 보도자료 2014. 5. 26 배포 2014. 5. 26 조간부터 보도요망 수 신 : 언론사 및 관련기관 등 발 신 :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제 목 : 성년후견 취하하고 임의후견으로 성년후견 취하하고 임의후견으로 2014년 4월 8일 강군(28세)의 아버지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들의 후견인이 되고자 성년 후견을 신청하였다. 지적장애 3급인 강군(28세)이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해서 물건을 사 들이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불필요한 소비도 하며, 불필요한 보험을 3개 이상씩 들었다 는 이유였다. 하지만 2014년 5월 14일 강군의 아버지는 성년후견청구를 취하하였다. 강군(28세)은 서울 소재 직장에서 2년 넘게 일을 하고 있으며, 마음이 착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처리하여 직장에서 평판이 좋은 청년이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평일에 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며 지낸다. 판단이 느리고, 친구들을 좋아해 서 간혹 나쁜 사람들의 꾐에 빠져 손해를 보는 것이 부모님의 걱정거리이다. 아버지가 성년후견을 취하하게 된 이유는 강군이 피후견인이 되면 직장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강군 사망까지 후견인이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 아가면서 겪을 많은 제약과 사회적 차별, 부당한 낙인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중증 발달장애인은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겠지만, 강군은 지적장애 3급이고 직장 생활을 통해 사회생활역량이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후견인의 권한이 크거나 복잡하지만 않다면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 임의후견인은 강군이 주 변의 사악한 사람의 꾐에 빠져 불이익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 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강군의 임의후견인은 어머니이고, 어머니는 휴대폰 이용 계약, 인터넷 이용계약, 보험계 약, 금융계약 등 계속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공정증서로 작성된 임의후견계약은 가정법원에 등기한 후, 임의후견감독인을 가정법원에서 선임하 면 그 때부터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강군은 미리 자신이 원하는 임의후견감독인 후보 자도 정해 두었다. 향후 임의후견인은 강군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강군의 자기결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문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02-2220-4241) - 3 -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HIT건물 411호 ( 02-2220-4241) (페이스북 www.facebook.com/adultguardian) 보도자료 2014. 5. 19. (월) 배포 2014. 5. 20. (화) 조간 부터 보도요망 수 신 : 언론사 및 관련기관 등 발 신 :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제 목 : 신안군 염전노예 특정후견 심판청구 진행 신안군 염전노예 특정후견 심판청구 진행 2014년 2월 신안군 신의면에서 온 편지 한통을 통해 2008년과 2012년 한 염전으로 팔려 간 시각장애인 김씨(40)과 지적장애인인 채씨(48)가 강제노역 뿐 아니라 폭행피해를 입 은 사실이 드러나며 현대판 노예 로 부각되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의 집중수색이 이루어진 결과 장애인 피해자 49명이 발견되었으나 10 명이 현장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였으며, 17명이 장애인시설에 연계되는 등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염전 피해는 비단 2014년만의 일이 아니다. 2006년 노예사건이 발생하여 가족의 품으로 복귀하였던 박모(42)씨는 또 다시 염전에서 구조되며 일시적인 구조가 아닌 장 기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함을 일깨워주었다. 이에 염전의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위한 특정후견심판이 신청되었다. 보건복지부의 발 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은 전라남도 신안군수, 무안군수, 서울특별 시 관악구청장 등의 협조 하에 최초 구출자인 채씨(48)와 2006년 이후 다시 구출된 박 씨(42)를 비롯 장애인시설로 연계된 장애인 8명과 섬에서 계속 근로하는 장애인 2명에 대한 특정후견심판청구를 각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였다. 그 밖에도 특정후견인을 필 요로 하는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후견심판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특정후견심판청구의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 장이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및 4촌이내의 혈족이 없거나 소재가 불명확하여 연락이 닿 지 않는 장애인들의 경우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장이 청구할 수 있다. 특정후견을 신청한 목적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손해배상금으로 취득한 금전 의 관리, 지역사회에의 정착 등의 과정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염전에서 지속적으로 근로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는 근로환경개선에 대한 지원과 정당한 임금의 지급 및 섬 내에서의 생활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근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02-2220-4241) - 4 -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HIT건물 411호 ( 02-2220-4241) (페이스북 www.facebook.com/adultguardian) 보도자료 2014. 2. 25. (화) 배포 2014. 2. 26. (수) 석간 부터 보도요망 수 신 : 언론사 및 관련기관 등 발 신 :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제 목 : 실로암 연못의 집 피해자를 위한 특정후견인들 본격적인 활동 개시 실로암 연못의 집 피해자를 위한 특정후견인들 본격적인 활동 개시 지난해 9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 방송된 두 얼굴의 사나이-가락시장의 거지목 사 편에서 강원도 홍천의 장애인생활시설 '실로암 연못의 집' 대표인 한00 목사의 이중 생활을 밝혔다. '거지목사'로 자칭했던 그는 입소 장애인을 위해 수령한 후원금과 입소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채 문란한 생활을 하였다. 중증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노래방과 술집, 마사지 출입 등 유흥비로 탕진했다. 그 밖에 도 입소자를 폭행하거나 치료가 시급히 필요한 장애인들을 방치하는 등의 악행을 저질 렀다. 피해를 받은 장애인들 중 발달장애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17명에게 피해 보상을 지원해 줄 특정후견인 6명이 2014년 2월 초순 선임되었다. 이들 특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의 피해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후 거지목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을 받을 수 있게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자 립을 원하는 피후견인에게는 자립생활계획 수립을 도와서 자립을 할 수 있게 지원할 것 이다. 특정후견인이 피해구제와 자립생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2014년 2월 25일 특정후견인, 관련된 3개의 기관(홍천군청(허필홍 군수), 공공후견인 교육지원기관(강원도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타),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 원단)이 모여 후견인으로서의 역할, 장래의 계획, 구체적 활동방안, 각 기관 간의 상호협 력 방안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모임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공공후견인 교 육지원기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의 3각 협조체제가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5 -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건물 페이스북 호 한양대학교 수 신 : 언론사 및 관련기관 등 발 신 :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제 목 : 무연고자 환자를 위한 임시후견인 활동 개시 보도자료 2014. 2. 18. (화) 배포 2014. 2. 19. (수) 조간 부터 보도요망 무연고자 환자를 위한 임시후견인 활동 개시 교통사고로 oo 병원에 입원되어 의식이 혼미한 무연고환자를 위해 oo 가정법원은 2013 년 12월 11일 임시후견인이 선임이 되었다. 무연고환자인 조00씨는 2011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차량과 추돌한 사고가 발생하였 고 이로 인해 의식불명상태로 도로변에서 발견이 되었다. 바로 병원에 이송되어 입원치 료를 받아 2012년 경 의식을 회복하고 사고에 대해 소송을 의뢰하였지만 다시 준 혼수 상태에 빠지고 더욱이 무연고자기 때문에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와중에 2012년 6월부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던 가지급보험금(치료비 이외의 간병비, 간식비, 일상생활필요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금)이 지급중단이 되어 병원에서의 입원생활에 어려움에 처해있었다. 조00씨가 의식이 있을 때 병원에 방문하여 후견인 선임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인근에 거 주하는 엄00씨를 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였다. 특정후견인으로 선임되기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험회사 상대로 간병비와 치료비를 지급 받아 조00씨가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후견인이 활동을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02-2220-4241)을 위탁 운영 하여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후견 관련 상담, 후견심판청구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 6 -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한양대학교 건물 호 페이스북 수 신 : 언론사 및 관련기관 등 발 신 :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제 목 : 사라진 남매 특정후견인 활동 개시 보도자료 2014. 2. 18. (화) 배포 2014. 2. 19. (수) 조간 부터 보도요망 사라진 남매 특정후견인 활동 개시 2013년 10월, SBS 궁금한 이야기 Y 에서 방송된 어느 날 사라진 남매에게 2명의 특 정후견인이 선임되었다. 사라진 남매 장봉국(가명, 59세), 장봉희(가명, 56세)는 작년 7월 16일, 엄마를 모시러 병 원에 간다며 부녀회장을 따라 나선 뒤로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이후에 남매의 예금 이 모두 사라지고 남매의 집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이 되었다. 시설에서 여러 관계 자들의 도움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얼마 뒤에 또다시 그들은 부녀회장에 게 속아 다른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었다.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 갈 수 있게 되었지만 남매들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타인이 이들의 주거를 변경하거나 금전적 신체적으 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남매에게 이러한 피해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oo 지방자치단체는 2명의 특정후견 인을 선임 신청하였다. oo가정법원이 선임한 특정후견인 2명이 2014년 2월부터 남매들 이 피해를 받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사무(변호사 선임 등)와 타인 에 의해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 등을 가지고 남매가 지역사회에서 적응 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02-2220-4241)을 위탁 운영 하여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후견 관련 상담, 후견심판청구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 7 -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한양대학교 건물 호 페이스북 수 신 : 언론사 및 관련기관 등 발 신 :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제 목 : 자립의 꿈, 후견제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보도자료 2014. 2. 18. (화) 배포 2014. 2. 19. (수) 조간 부터 보도요망 자립의 꿈, 후견제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 중 53% 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혹은 주변 사람의 강요에 의해 입소하였으며, 시설 생활이 만족스러워 퇴소를 생각해본 적 없는 생활인은 18.9%에 불과하다. 이들 중 대다수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26.8%), 자립 기반이 없기 때문에(22.0%), 자립을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 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16.5%) 퇴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 A씨(32세)는 경기도 소재의 한 거주시설에서 17년을 생활해왔다. 가족이 없 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시설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시설을 나가 자립을 한다는 것 은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재산은 잘 활용하기만 하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장기간 시설 내에 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주거 임대차 계약 및 재산관리, 공과금 납부 등의 공문서 관리를 스 스로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지역사회 복귀는 그림의 떡이었다. 그러던 그에게 시설 관계자 는 후견인 에 대해 소개하였고, 그 때부터 자립에 대한 꿈을 키워 가기 시작했다. 2014 년 1월 29일 마침내 A씨는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 자립생활을 지원해 줄 후견인 선임을 위한 특정후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특정후견은 2013년 7월 시작된 성년후견제도의 한 유형으로, 후견인은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사무에 대해 필요한 기간만큼만 지원하게 된다. A씨의 경우, A씨가 필요로 하 는 자립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지역사회 기반을 형성하는 기간 동안 후견인의 지원을 받게 되며, 후견인의 활동비는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02-2220-4241, 4249)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발달장애인의 후견에 대한 상담 및 후견심판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 8 -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한양대학교 건물 호 페이스북 수 신 : 언론사 및 관련기관 등 발 신 :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제 목 : 어려운 형사절차, 후견인이 도와줘요. 보도자료 2014. 2. 18. (화) 배포 2014. 2. 19. (수) 조간 부터 보도요망 어려운 형사절차, 후견인이 도와줘요. 2013년 12월, 상속받은 재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지적장애조카(당시 53세)를 때려 숨지게 한 작은아버지가 경찰에 구속 수감되었다. 이후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매매, 혹은 근저당 을 설정한 정황이 발견되며 지적장애 가족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드러났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농사를 짓던 당시 농약을 외상으로 가져다 써 그 비용을 갚아야 한다 는 이야기에 상속받은 땅을 매매하는 것에 동의해 주었던 A씨(27세)는 지적장애 2급으로 부 동산 매매 등의 과정에서 법적인 단어를 이해할 수 없었다. A씨의 동거가족인 어머니와 누 나 역시 지적장애인으로 가족 모두가 부동산 매매와 같은 법적 절차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매매가 있었는지, 적절한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지, 매매 과정에 불이익은 없었는지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A씨는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구제 사무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3년 12 월 대전가정법원에 특정후견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즈음 임시후견인도 선임되었다. 임시후 견인으로 선임된 지역 내 장애인단체의 활동가 B씨는 A씨와 관련된 형사절차 수행을 돕게 된다. 임시후견인은 후견인의 선임이 급박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해,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A씨에게 특정후견인이 선임되기 이전까지 활동하게 된다. B 씨가 특정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형사절차에 더불어 재산회복에 관한 민사적 구제 사무를 지 원하여 A씨 가족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 다. 이와 같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치매로 인해 특정한 사무의 처리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하여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 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02-2220-4241)을 위탁 운영하여 - 9 -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후견 관련 상담, 후견심판청구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2 언론보도자료 배포의 성과 한국일보 : 거지 목사 학대받은 장애인들에 성년후견인 (2014-02-04) 함께걸음 : 기획좌담회 후견인제도,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가능한가? - 사회안전망 확보가 자립의 최우선 조건이다 (2014-03-05) 복지TV : 연재기획 2014 복지를 말하다 -후견지원사업단 중앙지원단 단장 제철웅 (2014-06-25) 2. 함께걸음 인터뷰 성년후견제 시행 이후 후견제 신청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그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 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문의는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현실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기에 그 제도 자체가 낯선 탓도 있지만, 육하원칙( 六 何 原 則 )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 을 어떻게 왜 라는 조건들이 충분하게 공유되지 못한탓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 다. 그 후견제의 신청 및 진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좌담회가 열렸기 에, 그 현장을 지상중계 형식으로 여기에 옮긴다. 조심스런 우려의 의견이 연속됐지만, 그래도 후견제 신청을 앞둔 당사자와 관계자 관련전문가들과 예비후견인들이 함께 모여 나누었던 대 화인 만큼, 그 어떤 보고서나 설명서보다 생생한 의미전달이 될 듯하다. 그 현장의 대화를 정 리해 본다. - 10 -
토론 참여자 : 제철웅(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 지원단 단장) 노수희(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사회복지사) 이재철(법무법 인 콤파스 변호사 후견인 후보자) 김기영(가명, 당사자, 지적장애 1급, 81년생) 함효목(OOOO 원(시설) 사무국장, 당사자와 그동안 함께 지낸 이) 김재왕(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지연 스님 (맑은절주지, 무료복지시설 충익원 후견인 후보자) 진행 : 이애리 함께걸음 기자 사회 함께걸음(이하 함께) 이렇게 후견제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 을 진행한다는 점이 다른 토론회와 달리 큰 의미를 남기는 것 같다. 제철웅 교수(이하 제 교수) 맞다. 아주 좋은 의미를 남길 수 있는 자리라고 본다. 오늘 진행은 김기영 씨(가명)을 시설의 사무국장님이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후견신청을 하게 된 사안을 여러 선생님들께서 각자의 소견으로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번 신청의 경우는 당사자인 기영 씨가 직접 후견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에 기영 씨의 후견 인이 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실제 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어떤 일을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말씀도 더해주시면 좋겠다. 이번 토론의 내용이 <함께걸음>의 지면에 정리되어 기록된다는 건,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후견제도의 취지를 널리 알리는 소중한 의미가 될 것 같다. 함효목 사무국장(이하 함 국장) 먼저 기영 씨를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81년생으로 우리 나이 로는 서른네 살이다. 우리 시설에 입소할 당시, 지금은 돌아가신 큰아버님이 군청에 의뢰를 해서, 군청의 제안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게 됐다. 1997년 4월의 일이니까 지금까지 16년 동 안 가족과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기영 씨는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고 승부욕도 강하다. 그동 안 본인이 노력해서 모아놓은 금전자산도 일정하게 가지고 있다. 갖고 싶은 게 많은 성격이 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성격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는 아주 강한 생활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함께 그렇다면 후견인제도를 신청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함 국장 작년 10월 말 즈음에 OO병원에 계셨던, 유일한 혈육이었던 기영 씨의 아버님이 돌아 가셨다. 그 직후 근처에 살던 기영 씨 사촌형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신 일 처리를 해야 한다며 기영 씨를 데리고 나갔다. 잠깐 나갔다 온 거지만, 그게 문제의 불씨가 됐던 것 같다. 그 2년 전 즈음에 그 사촌형을 처음 만나게 된 적이 있었다. 사실 우리 시설은 1년에 두 차례 정도 집 방문을 하고 돌아오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의 생활인들이 자기 집을 방문하면서, 가정의 환경을 익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촌 형 부부가 어느 날 찾아와서, 기영 씨의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다. 아마도 기영 씨가 집에 가 서, 자신의 통장 안에 있는 금액을 자랑삼아 얘기했던 모양이다. 우리는 그 상황이 짐작됐기 에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 당시의 그 느낌이 안 좋았기 때문이다. 지연 스님 그게 기영 씨의 일정한 재산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인가? 함 국장 그렇다. 평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기영 씨를 무조건 데리고 나가겠다느니,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느니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더욱이 기영 씨 앞으로 조그마한 땅이 상속된다고 했다. 그걸 기영 씨가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형제들 간 에 연명으로 해놓겠다는 식으로 강요를 했다. 절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군청에 가서 항 의를 했던 모양인데, 군청에서도 답을 얻지 못하니까 군( 郡 )경찰서까지 가서 우리 시설에 대해 굉장한 음해를 했다. 지역사회 안에도 그 음해를 계속했다. 우리는 기영 씨가 본인의 의지 그 대로 지역사회 안에 확실하게 안착되기를 원한다. 우리 또한 큰 고민 후에 내리 결론이다. 왜 - 11 -
왼쪽위부터제철웅교수,함효목사무국장,노수희사회복지사,지연스님,김재왕변호사,이재철변호사 냐하면 우리 가족이었던 기영 씨 스스로 내린 결론이 자립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이별 이 정말 아쉽다. 하지만 기영 씨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후견인 신청을 하게 됐고, 그 과정 의 진행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거다. 함께 민감한 대목 같은데, 기영 씨의 일정한 재산 때문에 그 일가친척들이 모여든다는 의미가 되는가 함 국장 당연한 일 아닌가. 기영 씨는 우리와 오랜 가족구성원이다. 그런데 그에게 나오는 장 애수당, 그동안 모아놓은 금액 모두가 그들의 눈에 보인 모양이다. 기영 씨 통장 안에 있는 금액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그가 원하는 소비는 보육교사들이 기영 씨와 대화를 나눈 다 음에 기안을 올린다. 그 기안을 제가 확인을 한 다. 음, 원장님께 다시 기안을 올려야 최종결 제가 난다. 결론적으로 기영 씨 이외엔 그 자산을 사용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게 지금의 운 - 12 -
영 시스템이다. 지연 스님 그렇다면 후견인 선임을 원하게 된 이유가 자산관리 말고 따로 있는 건지 알고 싶 다 함 국장 우리는 그동안 가족이었다. 그런데 본인이 나가고 싶다고 했다. 자립의 의지가 굉장 히 강하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밖으로 나가면 어느 누가 기영씨를 우리처럼 관리해줄 수 있을까, 정말 사심 없이 대해줄 수 있을까 여부에 대해선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영 씨가 독립을 하고 나면, 기존의 그 사촌형제들의 생활공간 근처로 가게 될 게 뻔하다. 그쪽 어르신들 연세가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기영 씨가 보호를 받아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며 관리해야 하 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고민될 수밖에 없다는 거다. 함께 후견인 지원 과 자립에 대해, 본인의 의사는 어떻게 확인하신 건가 제 교수 우리 지원단에서 기영 씨와 상담했는데, 시설에서 나와 자립해 살면서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 면 좋겠다는 희망도 읽었다. 그래서 후견인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 상담과 진행을 담당한 중 앙지원단의 노수희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후견신청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노수희 중앙지원단 사회복지사(이하 노 복지사) 저와 사무국장님, 시설장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기영 씨, 이렇게 다섯 명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 기영 씨의 의사를 직접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기영 씨가 원하는 바대로 퇴소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친척들 품으로 돌아가 게 된다면 지역사회의 어떤 안전망도 없이 그냥 고립되어 생활하도록 만드는 게 되어, 그동안 함께 살며 보살펴 왔던 시설 입장에서는 직무유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 서 후견인을 통해 실제 자립이 가능해지도록 안전망을 먼저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됐다. 그게 첫 번째 사안이고, 두 번째로는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 기영씨에 게 상속된 땅이 6백 평 정도라고 하는데, 그 땅이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친척 들의 설명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그 땅의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기에, 후견인 선임이 되면 대리권을 가진 입장에서 우선 상속재산 관련 정보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기영 씨한테 일정금액의 금전적 자산이 있다고 했지만 지역사회에 나와 거주지를 정하고 자립하는 데는 많 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영 씨의 자립을 위한 별도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건 민법 959조의 법조항에 따르는 건데, 법원의 동의를 받아서 적절 한 금액에 매각할 권한을 갖는다. 그런데 기영 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설 퇴소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입소 당시에 동의했던 첫째 큰아버지인데, 그 분도 돌아가신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해 줄 사람이 없는 상태이다. 그렇기에 장애인복지법 조항에 의거해서 후견인이 기영 씨의 퇴소에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함께 후견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노 복지사 기영 씨는 아직까지 계획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 그렇기에 일상생활 관리를 위해 은행 통장을 다시 개설하고 관리하는 일을 우선 맡게 된다.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 서비 스가 지역 내에서 필요하다 하면 그 서비스를 연결해서, 기영 씨가 지역사회 내에서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후견인이 맡게 된다. 그 래서 일단 후견기간을 4년으로 신청했다. 제 교수 기영 씨를 위한 중앙지원단의 후견 목표 자체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고, 적당한 일자리를 갖게 하는 환경을 만 드는 게 후견인의 역할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새로운 생활환경에서 기영 씨가 3, 4년 정도 생 - 13 -
활을 반복해 봐야만 비로소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생기고 안전망이 형성되지 않을까 판단하게 됐다. 그래서 4년의 기간으로 신청하게 됐다. 지연 스님 기영 씨가 상속 받는다는 그 6백 평의 땅 소재지는 어디인가. 그리고 그 땅은 어떻 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 함 국장 그 소재지는 우리도 모르고 있다. 제 교수 그걸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선 뭐든 예단할 수가 없다. 하지만 기영 씨와 같은 경우라 면 여러 방법 중에서 그 재산을 가급적 유동화 시켜 현금화 한 다음에 장기저축은행에 넣어 그 이자로 생활하게 만드는 게 가장 나을 수 있다. 실제 외국의 경우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신 탁을 넣고, 그 수익금으로 살아가는 예가 많다. 그 부동산을 팔 것이냐 아니면 보유할 것이냐 여부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상의를 해나가야 한다. 후견인이 그런 권한을 다 갖는 건 위험 하기 때문에, 현행법 상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그런 법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함께 후견기간을 4년으로 신청했다 했는데, 혹시 중간에 본인 의사에 의해서 취소하고 교체할 수도 있는 건가 제 교수 그렇다. 도움을 주는 분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못 주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걸 법원에서 판단하게될 것이다. 기영 씨가 후견인제도 자체를 싫어하는지, 도와주는 분들이 싫 다는 건지를 법원 차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다. 그 다음에 보다 더 적절한 다른 분들로 도와 줄 분들을 찾게 된다. 그런데 이 후견은 4년으로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 면 4년 후에 종료가 된다. 그때부터는 후견인 없이 기영 씨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안전망 속 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한다. 그렇기에 안전망을 특히 강조하는 것이다. 생활지역 주변에 서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는 많은 사람들을 형성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영 씨를 대신해서 후견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계신 김재왕 변호사님의 의 견을 듣고 싶다. 기영씨에 관한 수많은 자료들을 다 검토하셨을 텐데, 소감을 말씀해 달라. 김재왕 변호사 이 사례에 저를 참여하게 해주셔서 우선 먼저 감사드린다. 이 건은 특정후견의 심판이다.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은 민법 제14조이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면, 가정법원은 장애 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 등의 신청에 따라서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당사자가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행위능력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그러 니까 그 기간과 사무의 범위를 정해서 그 후견인에게 권한을 정해주고 위임을 하는 것이다. 기간과 사무를 정해서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간은 4년으로 했고, 상속재산 관리에 대한 사무와 자립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 무를 중심으로 제한해서 심판 청구를 했다. 이 사무들과 관련된 대리권을, 앞에 계신 두 분의 후견인이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로 청구 내용을 구성했다. 중앙지원단에서 많 은 부분을 준비해 주셔서, 이 건에 참여하는 게 저한테도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 잘해 보겠 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 제 교수 그럼 후견인 후보자인 두 분께 대화의 중심을 옮기는 게 좋겠다. 사실 두 분은 기영 씨와 직접 지내온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부분을 시설 측에 문의하면서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자립과 독립을 위해선 많은 지혜가 필요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스님의 도 움이 아주 크게 작용할 것 같다. 지연 스님 지금 부동산과 금전자산이라는 게 결부되어있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저는 돈으로부 터는 자유롭고 싶다. 지금까지 그런 건 해보지도 않았고, 또 하는 걸 원치도 않는다. 그런데 - 14 -
기영 씨와 같이하게 된다고 하다 보니까 돈이 계속 결부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제가 해방이 되고 싶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 물론 그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잘 해주시 리라고 믿는다. 저는 기영 씨하고 거주지가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립과 자활 을 할 수 있고 사회에 적응할 수있는 방법들을 찾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도와줄 마 음을 갖고 있다. 제 교수 스님과 함께 후견인 신청을 하신 이재철 변호사님이 스님을 대신해서 재산상황의 조 사를 충분하게 하셔야 할 것 같다. 기존에 기영 씨가 피해를 본 건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를 부탁드린다. 그런데 이 변호사님은 변호사 자격이 아니라 일반 시민자격으로 후견인 신청 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다. 이재철 변호사(이하 이 변호사) 보시다시피 저는 젊고 아직 경력이나 경험이 부족할 수 있겠 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후견교육을 받으며 이 일에 참여하게 된 건 결국 피후견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고 피후견인의 자립에 많은 도움을 추구하고자 함이 우선이겠지만, 어찌 보면 변 호사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가장 잘 하는 일이 이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후견제 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법을 다루고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을 담당하고 싶어 지 원하게 됐다. 제 교수 앞으로 두 분이 함께하시게 될 텐데, 두 분의 견해가 다르면 아무 일도 진행할 수 없 다. 두 분을 선임했다는 건 위험방지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충분 히 납득할 만한, 특히 대리권을 행사할 때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해야만 진행이 된다. 기영씨 의 경우는 단순히 일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재산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자립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에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두 분을 선임하게 됐 다. 스님은 삶의 지혜가 대단히 크신 분이고, 이 변호사님은 법률전문가니까 기영 씨에게 실 질적인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연 스님 이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데, 기영 씨 친척들로부터 기영 씨를 보호할 수 있는 법 률적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건가 이 변호사 그렇다.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섣불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절차나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해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많이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와 의사표현, 본인의 내심에 있는 의사를 잘 표현해서 그것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저 는 보고 있다. 함 국장 후견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큰아버지 측과 많은 마찰이 있을 것 같다. 한마디로 막 무가내로 나온다. 대화에 합리성이 없고, 자신들의 목적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노골적인 표현 으로 화를 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잘 대응하셔야 할 것 같다. 제 교수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법률전문가로서 이 변호사님이 법적인 권한이 친척 분들한테 는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 변호사로서의 의견은 훨씬 설득력 있고 권위가 생기게 된다. 자 꾸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는 점을 지적하면, 그쪽에서도 의식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함 국장 OO도 교육기관에 활동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교육기관이 어떤 성격의 기 관인가? 노 복지사 보건복지부에서 선임한 시민공공후견인교육 지원기관인데, OO지역은 OO도 부모회 에서 맡고 있다. - 15 -
제 교수 부모회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계속 드리고, 많은 대화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 영 씨가 좀 더 안전하게 지역사회로 나와서 일을 찾아 직장을 다니고 결혼도 하게 된다면, 그 렇게 된다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부각될 것 같다. 이 사례가 실제 성공한다면, 제 판단으 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이 사실을 알려도될 만한 사건이 될 거라 본다. 의학적으로는 중증의 장애가 있는 기영 씨가 과연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겠는가 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 목하고 있지 않은가. 모두의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모두 힘을 합쳐서 좋은 결실 을 맺게 되기를 기원한다. 후견인보다 더 중요한 건 생활 속 안전망 확보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기에, 모두의 노력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 16 -
3. 복지TV 인터뷰 PD: 홍승완 (010-9299-4864) 김진 (010-9115-2657) 2014 복지를 말하다 < 제철웅 후견지원사업단 중앙지원단 단장 > 녹화시간 : 2014년 6월 19일 목요일 오전 9시30분 녹화장소 : 복지TV 내 4층 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92번지 KnK디지털타워 4층 409호) - 17 -
< 제철웅 후견지원사업단 중앙지원단 단장 > # 타이틀 # 전CM # 오프닝 안녕하세요. 복지를 말하다 박마루입니다. 얼마 전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회복지단 체가 장애인들을 강제노역과 인권유린 하여 논란을 일으켰 는데요. 밭일 등 무급 노동착취에 외출금지도 시켰다고 합 니다. 3월에 일어난 신안염전노예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 아또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 유감스럽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위한 감시체제와 제도개 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여기 발달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성년후견학회 제철웅 회장님이신데요. 영상보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VCR (45초) NA> 타인과의 교류와 소통, 타인과 공존하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매개체, 수단은 바로 의사결정이다.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 에 장애가 있는 성인들은 바로 신경망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 옆에서 믿음과 신뢰로 이끌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들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는 제도를 시행하여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뛰고 사람이 있다. - 18 -
바로 한국성년후견학회 제철웅 회장. 법조인으로 또 대학교수로 활동 하면서 현재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단장을 맡아 발달장애인 후견 인제도를 위해 일하게 된 동기를 들어보고 앞으로의 중앙지 원단의 행보에 대해 들어본다. # 대담 - 토크 시작하는 - MC, 패널 함께 인사 나누는 Q. 안녕하세요. 패널> 안녕하세요. (소개 인사) Q1. 복지를 말하다 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성년후 견학회 회장이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단장 을 맡고 계신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 드립니 다. 패널> 답변시간 2분 Q2.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 니다. 패널> 답변시간 2분 Q3.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후 중앙지원단에서 주로 다루었던 사례들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패널> 답변시간 2분 Q4.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은 성년후견제도를 폐지하 라든지, 시행을 중단하라든지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이를 어 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패널> 답변시간 2분 - 19 -
Q5. 최근 세칭 신안염전노예 사건 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었습 니다. 중앙지원단의 지원으로 피해자분들을 위해 특정후견이 신 청되었다는 보도도 있던데 후견제도가 염전노동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패널> 답변시간 2분 Q6. 최근 tv매체에서 시설내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들을 대상으 로 하는 착취 내지 피해에 대한 보도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패널> 답변시간 2분 Q7.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보통 본인들의 사후를 매우 우려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의 이용가능성에 대해 교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패널> 답변시간 2분 Q8. 최근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 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시행과 관련하여 변화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이 법의 시행과 함께 앞으로 성년후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패널> 답변시간 2분 Q9.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면서 장애와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패널> 답변시간 2분 Q10. 법률저서도 여러번 출간하셨는데 지금까지 주로 하셨던 일 은 어떤 일이었나요? 패널> 답변시간 2분 Q11.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패널> 답변시간 2분 Q12. 마지막으로 향후 성년후견제도가 더 발전하기 위해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제시 하신다면요? - 20 -
패널> 답변시간 2분 MC: 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 클로징 네, 제철웅 단장님과 이야기 잘 나눠 봤습니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이자 최소조건이 바로 사 회통합적 삶입니다. 제철웅 단장님 말씀처럼 사회 통합 적 삶의 영위를 위해서는 타인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 와주고, 지원하는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의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 # 후타이틀 # 후CM 예고편 30초 NA> 선진복지사회를 향한 새롭고 다양한 담론들을 제시하는 프로 그램 2014 복지를 만나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성년후견학회 제철웅 회장을 만나봅니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매개체인 성 년후견제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와 발달장애인들의 권리보 호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 들어봅니다. - 21 -
III. 후견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1. 발달장애인 후견지원단 발대식 및 공공후견인 대회 계획 1 대회 주최 및 주관 주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주관:(사)한국장애인부모회 (사)한국자폐인사랑회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장애우권익문 제연구소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2 대회 개최의 목적 1. 2014.5.1. 발달장애인 후견지원단이 정식으로 활동을 개시하게 됨. 이들이 지 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정보를 알려주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고충을 들어서 해결방법을 주선해 주는 역 할을 할 것임. 또한 후견인의 지원이 필요한 수요자가 있으면 이들에게 적합한 후견 인을 선임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것임. 또한 장애인거주시설과 연계하여 인권지킴 이단의 구성원으로도 활동할 예정임. 이를 통해 지역과 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이 사 회복지서비스에 빈틈 없이 연계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2. 보건복지부는 2013년 9월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업을 개시하였고, 2014년 4월까지 100여건 정도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 개시 심판신청을 하였거나 할 것임.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은 후견개시 심판 신청이 있은 후 2014.5.초순까지 후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공공후견인 및 가족후견인의 수가 30-40 여명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현재 약 20여명). 이들의 활동이 향후 공공후견인 제도의 성공 여부 및 사회적 평가를 좌우하게 될 것임. 3. 현재 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는 시민 또는 사회복지사의 역량은 아직 낮은 수준임. 따라서 공공후견인 개개인의 역량강화가 시급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경험을 조직하여 이를 집단 경험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시급히 필요함. 한편 후견지원 단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장차 후견인으로 활동할 예비 인력이기 때문에 공공후견인의 경험은 후견지원단의 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 이 될 것임. 4. 우리나라 공공후견인의 활동경험을 전달하고, 우리보다 앞선 2000년부터 후 견제도를 운영해 온 일본의 경험을 듣고 상호 경험을 공공후견인 및 후견지원단에 공 유하게 함으로써 집단적 의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후견지원단발대식과 공공후견인 대회를 결합하여 개최. 개최 일시 : 5월 2일(금) 14:00 ~ 18:00 개최 장소 : 백범 김구기념관 (서울 용산) - 22 -
2. 장애인시설협회 관련 계획과 성과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민 대상 후견심판 청구 o 취지 -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민을 대상으로 후견심판청구를 한 후, 후견인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나 라 실정에 맞는 시설거주민을 위한 후견지원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임. - 특정후견 기간을 약 2년 정도로 해서 후견심판청구를 하고자 함. - 여러 시설이 같이 후견모델 개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시설협회의 주체적 참여의식을 고조 시키고, 개발하고자 하는 후견모델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임. o 후견인의 권한 모델 - 피해구제형: 친척 등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갔거나, 명의도용이 있거나 할 경우 그 피해 를 구제함으로써 거주민이 부채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춤 - 긴급사무처리형: 상속재산처리, 유족연금수령 등등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무가 있을 경우 그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함. - 자립생활지원형: 거주민이 지역 사회에 자립하여 생활하고자 할 경우, 종전의 거주시설 등 과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생활하는 것이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음. 자립을 전후하여 후 견을 개시함으로써 튼튼한 안전망을 형성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을 목표로 후견을 개시함. - 자립생활 역량강화형: 자립이 가능한 거주민으로 하여금 생활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후견을 할 수 있음. -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안전한 시설생활 및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목적으 로 하는 후견 - 기타 o 진행 - 1. 필요성에 대한 논의 - 2. 필요 서류의 확보: 1. 주민등록 등본 -1통 2. 기본증명서 -1통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1통 : 위임장싸인과 주민증 복사 대체가능 5. 장애인 증명서-1통 6. 장애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지적장애 관련 진단서 -1통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신청) - 원본대조필 도장 필요 7. 장애인 등록 후 장애 관련 진단받은 경우 최근 진단서 -1통 (4와 동일한 성격일 경우) - 원본대조필 도장 필요 8. 기초생활보장 급여 증명서 -1통 9. 장애연금 증명서 -1통 - 23 -
10. 제적등본 - 1통 - - 3 면담조사를 통한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참여 교육지원기관의 실무자와 중앙지원단의 실무 자 - 4. 심판청구서 작성 후 지자체 또는 거주민의 명의로 신청함. o 사후 모니터링 -후견 개시 전후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시설과 거주민 모두에게 유익한 후견모델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시설 특정후견 성과 일련 번 호 지역 시설명 후견수요인원 1 서울 강서구 교남소망의집 9 2 서울 용산구 영락애니아의 집 2 3 서울 노원구 쉼터요양원 22 4 경기도 연천군 송전원 6 5 세종특별자치시 해뜨는집 4 6 경남 양산시 가온들찬빛 3 7 인천광역시 장봉혜림원 7 8 경남 함양군 함양연꽃의 집 1 9 전북 정읍시 정읍천사의 마을 5 10 경기도 용인시 성가원 3-5명 11 경기도 부천시 부천혜림원 5 12 광주 광산군 보람의 집 미정 13 충남 천안시 등대의 집 3-24 -
3. 한국장애인부모회의 부모회 관련 계획 및 성과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의 후견심판 사업 계획서 o 취지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이로써 발달장 애인의 권리보장의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지원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음. -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장애신탁 상품 및 장애인연금보험 상 품을 이용하여 부모님의 고령의 시점 또는 사망의 시점 이후에도 장애 자녀가 안정적 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 자금이 안정적으로 자녀에게 조달 되는 체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한편 장애신탁 및 장애인연금보험 상품이 중산층 부모님에게는 부모 유고 후 발 달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충분한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장애신탁 및 장애인연금보험 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공공부조제 도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사적 및 공적 재원이 발달장애인에게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는 장치로서의 ㅊ를 개발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후견신탁 제도도 공공성을 강 화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집단적으로 장애 자녀를 위한 특정후견 을 신청해서 특정후견인으로 활동하면서 상호 연대하여 사회적 관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특정후견 기간을 5년 정도로 해서 후견심판청구를 하고자 함. o 후견인의 권한 모델 - 발달장애 자녀 명의로 장애신탁 또는 장애인연금보험 가입을 해서 부모님 유고 후에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물품 및 서비스 조달 재원의 일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 공적재원 및 사적 재원이 발달장애인에게 안정적으로 조달되고, 발달장애 자녀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후견신탁 창설을 위한 후견 - 기타 각 개인별로 필요한 범위에서 후견인의 권한을 설정함. o 대상 -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으로서, - 자녀를 위해 최종적으로 소정의 재산(가령 1억 또는 2억 정도)을 남겨 둘 계획을 수립하고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연금보험 또는 장기성 정기적금 등에 가입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신 부모님. - 25 -
o 진행 - 1.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참여자 모집(2014.5.- 2014.6.) 1. 사건본인 및 부모님의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2. 사건본인 및 부모님의 기본증명서 각 1통 3. 사건본인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사건본인 및 부모님의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각 1통 : 위임장싸인과 주민증 복사 대체가능 5. 사건본인의 장애인 증명서-1통 6. 사건본인의 장애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지적장애 관련 진단서 -1통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신청) - 원본대조필 도장 필요 7. 사건본인의 장애인 등록 후 장애 관련 진단받은 경우 최근 진단서 -1통 (4와 동일한 성격일 경우) - 원본대조필 도장 필요 8. 기초생활보장 급여 증명서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내 증명서(건강보 험 납입증명서) -1통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필요함-대신 신청비용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음) 9. 장애연금 증명서 -1통 10. 사건본인의 제적등본 - 1통 - 2. 필요 서류의 확보: - 3 면담조사를 통한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참여 교육지원기관의 실무자와 중앙지원 단의 실무자 - 4. 심판청구서 작성 후 부모님 명의로 신청함. o 사후 모니터링 활동 -후견 개시 전후하여 공동모임 및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부모님 간의 지속적 협의체계를 발족시킴. 이로써 향후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의 주도에 의한 후견신탁 제도의 도입을 위해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함. IV. 외국과의 교류를 통한 후견지원사업단 홍보활동 1. 일본과의 교류 활동 : 한 일 공공후견인 후견활동가 전문가 워크샵 대회 주최 및 주관 등 주관: 한국성년후견학회 일본 학습원대학 東 アジア 高 齢 社 会 の 法 的 問 題 解 決 に 向 けた 共 同 研 究 拠 点 の 形 成 연구팀 후원: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사 업 중앙지원단 - 26 -
개최 일시 : 5월 3일(토) 10:00 ~ 17:30 개최 장소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4호(경북 경산) 대회 개최의 목적 2014. 5. 초순까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는 공공후견인 및 가족후견인의 수가 30-40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현재 약 20여명). 이들의 초기 활동이 향후 공공후견인 제도의 성공 여부 및 사회적 평가를 좌우하게 될 것임. 그러나 현재 공공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는 시민 또는 사회복지사의 역량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 따라서 공공후견인 개개인의 역량강화가 시급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경험을 조직 하여 이를 집단 경험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시급히 필요함. 이 과정에서 우리보다 앞 서 2000년부터 후견제도를 운영해 온 일본의 경험을 듣고 한국의 사정을 설명하여 상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제도의 측면에서 는 일본의 후견제도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후견실무 가의 활동에서는 장애인 또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점에서 유익할 것임. 뿐만 아니라 한 일 간의 후견활동가 후견전문가의 교류를 통해 우리 공공후견인 들로 하여금 자기 활동에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후견을 통해 발달장애인 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임.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 지원사업 의 사회적 신뢰도와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임. 발표자 및 발표내용 제1주제 : 일본의 시민후견인 교육양성과 지원 체계의 현상 발표자 : 宮 下 修 一 (미야시타, 시즈오카대학) 제2주제 : 일본 시민후견인의 양성과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발표자 : 岡 孝 (오카, 학습원대학, 일본측 연구책임자) 제3주제 : 일본에 있어서 법인후견의 활동과 문제점 발표자 : 水 戸 由 子 (미토, 일반사단법인 쟈스민권리옹호센타 대표) 제4주제 : 일본 사법서사의 성년후견의 실천 경험과 과제 발표자 : 迫 田 博 幸 (사코타, 효고현 사법서사, 전 리걸서포트센타 부이사장) 제5주제 : 일본에 있어서 전문직 후견과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 27 -
발표자 : 坂 野 征 四 郞 (사카노, 변호사, 전 동경가정재판소 성년후견센타장) 제6주제 : 일본 사법서사 전문직 후견인의 관리와 지원체계 - 일본 리걸서포트센타의 경험 - 발표자 : 田 沼 浩 (타누마, 사법서사) 제7주제 : 일본 사회복지사의 성년후견활동 경험 (2) 발표자 : 大 塚 芳 正 (오츠카, 사회복지사, 시설장) 제8주제 : 보건복지부 성년후견 중앙지원단의 상담지원 사례보고 발표자 : 중앙지원단 상근자 2. 세계성년후견대회 발표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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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후견사업의 예시 1. 의뢰사유별 후견 사례 1) 인권침해 발생 사례개요: 2013년 9월 14일 SBS 그것이알고싶다-두얼굴의 사나이, 가락시장의 거지목 사 편에서 강원도 미인가시설을 다룬 바 있음.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던 가족이 없는 무 연고자이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장애인 17명(1명은 거주 지 이전으로 인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됨)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에 후 견인선임을 요청하였으며, 2014년 1월 27일 특정후견인이 선임됨. 특정후견인은 실로암 연못의 집 거주 당시 입은 신체 재산상의 피해 확인 및 구제절차 를 지원하며, 이후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체결 및 재산관리 등을 지원하여 추가적인 피 해 예방을 지원하게 됨. 진행상황: 2013년 11월 14일 춘천지방법원 사건접수 (춘천지방법원 2013느단457~471, 2013즈기56~70) 2014년 1월 24일 특정후견인 선임(2014년 2월 20일부터 활동개시) 2014년 2월 3일 임시후견인 선임 소 취하 (한국일보 2014. 2. 4. 거지목사 학대받은 장애인들에 성년후견인 기사 참조) 법원에서 판결한 특정후견인의 권한 2) 보험금 수령, 재산관리 사례개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무연고자인 30대 - 35 -
J씨(장애진단 없음). 보험회사 측에서는 합의를 하고자 하나 당사자는 준혼수상태로 합의 가 진행되지 않아 2012. 6. 22.부터 가지급보험금이 지급중단되었으며, 당사자는 1차 의 료기관의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요양재활병원에서 최소한의 치료만을 받고 있 음. 이를 지원하여 보험사와의 소송 또는 합의를 통해 이를 지급받고, 후유증에 대한 적 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병원비의 지급 등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임. 진행상황: 2013년 11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특정 및 임시후견 접수 (2013느단218, 2014즈기1488) 2013년 12월 10일 임시후견인 선임(2013년 12월 20일부터 활동개시) 2014년 3월 4일 특정후견인 선임(2014년 3월 31일부터 활동개시) 특정후견인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경우, 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에이블뉴스, 2014. 3. 5. 성년후견제 도입 8개월 선임사례 소개 기사 참조) 법원에서 판결한 특정후견인의 권한 3) 자립지원 사례개요: 30대 지적장애인인 사건본인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소재의 지적장 - 36 -
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함. 2013년 11월 아버지가 사망하시며 거주지역 소재의 600여 평의 땅을 상속받았음. 이에 대해 친척들이 종중등기를 하려는 움직임과, 해당 토지를 빼앗으려는 또 다른 움직임이 발견됨. 이에 대해 특정후견인을 선임하여 사건본인의 상 속관련 사무를 후원하고, 시설퇴소와 자립을 원하는 사건본인의 시설퇴소 및 주거마련 계획 수립 사무 후원, 일상생활비 관리 사무 후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사무의 후원 등을 통해 사건본인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진행상황 : 2014년 1월 29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건접수 (2014느단35) 2014년 4월 16일 17:00 심리기일 재산을 빼앗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사촌형 쪽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수원지방 법원 여주지원 2013느단555) 접수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정후견과 기일이 함께 진행 됨 (함께걸음, 2014. 3. 5. 사회안전망 확보가 자립의 최우선 조건이다 기사 참조) 법원에 신청한 특정후견인의 권한 - 37 -
4) 사고예방 사례개요: 단기기억장애를 가진 20대 뇌병변장애 남성. 현재 N대학에 재학중임. 일상생 활에서의 어려움은 크게 가지지 않으나,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상의 내용을 기억하 지 못해 자신이 맺는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계약서 등의 물건을 놓고 다 녀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부모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까지 나 타난 문제는 없으나 이후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게 될 수 있는 위험성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함. 진행상황: 2014년 3월 6일 사례접수하여 2014년 4월 11일 당사자 면담.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1차적인 방 어막을 형성할 예정이며, 현재 계약체결 준비중임. 5) 일상생활지원 사례개요: 고령이며, 폐부종을 가짐. 아들이 있으나 왕래하지 않고 지낸지 오래 되었으 며, 양아들이라 하여 가끔 들러 돌보아주는 이가 있음. 폐부종으로 인해 위험상황이 발 생할 수 있어 정기적으로 들러 자신을 돌보아주며, 상속(유언) 사무, 장례사무를 지원해 줄 후견인을 원함. 진행상황: 2014년 3월 21일 사례 접수 후 면담 진행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 후견인 추천 받아 임의후견계약체결을 위한 준비중 2. 장애유형별 후견 사례 1) 지적장애 사례(1)개요: SBS-궁금한 이야기 Y 에 2013년 10월 11일 방영된 <사라진남매>편. 지 역의 부녀회장에 의해 강제로 시설에 입소된 정황과, 지적장애인 남매의 수급비가 착취 당한 정황이 발견됨. 이에 당사자의 의견에 반하는 시설입소를 방지하고 재산관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후견심판청구가 진행됨. (에이블뉴스, 2014. 3. 5. 성년후견제 도입 8개월 선임사례 소개 기사 참조) 사례(2)개요: 지적장애 남매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딸(24세)은 엘리베이터를 내려 혼자 집을 찾아오는 데 어려움을 가지며, 아들(22세)은 지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가 중 복적으로 나타나 현재 전맹이며, 하지의 외측강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상황임. 딸(24 세)의 장애연금을 받는 통장의 도장을 분실하여 도장을 바꾸고자 함께 은행을 찾았으나 은행 측에서 딸의 의사표현 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어머니를 후견인으로 선임해올 것을 요청하여 후견심판청구가 진행됨. 2014년 3월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딸과 아들의 후견심 - 38 -
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며(2014느단2071, 2072), 2014년 4월 29일 심리기일을 앞두고 있음. 2) 자폐성장애 사례개요: 21세의 자폐성장애 2급의 남성. 고등학교를 졸업 후 시설에 입소함. 부모로 의 기본 권한이 있으나 시설에서의 돌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싶으며, 당사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업무 등을 처리함에 곤란이 있어 은행업무, 서류발급 등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특정후견인 선임을 위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느단47)에 2014년 3월 21일 서류 접수함. 3) 정신장애 사례(1)개요: 50대 정신장애 남성.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어머니의 지속적인 강제로 인해 근로를 해 왔으며, 어머니의 동의에 의해 2013년 2월~2014년 2월까지 정신병원에 강 제 입소됨. 보호의무자의 동의만으로 강제 입원되는 상황을 피하고, 근로 등을 통해 마 련한 자금으로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 등을 위해 후견인 선임을 요청하였으며, 2014년 4월 16일 임의후견계약을 체결, 공증하였음. 사례(2)개요: 정신질환이 의심되나 장애진단을 받지 않은 50대 여성. 정신질환으로 인한 대인기피증상을 보이며 2006년 이후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한 채 가정 내에서만 거주하 고 있음. 해당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누군가 집에 침입하 며 어지럽힌다, 감시한다 등의 피해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는 등 정신분열형-망상형, 환 청, 사회적/감정적 위축으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됨. 하지만 외 부와의 관계 단절로 인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심각한 제한으로 인해 사건본인을 지원하고 있는 성당 사회복지분과에서 후견심판청구를 의뢰 함. 이에 심판청구절차를 지원하려 하였으나, 사건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며 지자체에 서 청구를 거부하여 진행되지 않음. 4) 치매 사례(1)개요: 90대 초기치매 여성. 아들이 있으나 돌봄이 되지 않으며, 아들이 수급비를 가져가 월세가 체납되고 있는 상황.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중이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워 기저귀를 착용함에도 불구하고 일 6시간의 돌봄만 제공되어 18시간 동안은 방임아닌 방임이 되고 있음. 이에 일상생활을 지원해주고, 아들 등 타인 에 의해 수급비가 사용되는 것이 아닌 사건본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재산관 리와 가정 내에서 혼자 생활하는 시간 동안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간보호서비스 - 39 -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계약 체결 등을 위한 후견인이 필요함. 사례(2)개요: 2013년 10월에 치매가 발병한 75세의 여성. 남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사건본인의 명의로 전환하였으며, 남편 형제들이 있으나 현재 연락은 되지 않음. 현재 사건본인의 친구들이 재산을 관리해주고 있으며, 사건본인의 친구들이 후견인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사건본인 거주지역의 공공후견지원센터에 사례 연계하여 후견심판청구 절차 진행중임. 사례(3)개요: 74세의 치매 남성. 부인과 딸이 있으나 가조과 단절된 상황이며, 딸이 당 사자를 돕지 못하는 상황임. 현재 요양등급 2등급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며, 독립 보 행이 불가능함. 보증금 880, 월 12만원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월세를 납입하지 못하여 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어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 해지, 가사용품 정리, 장례관련 업무를 지원하여 줄 후견인이 필요. 사례(4)개요: 치매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80대 남성. 딸 한 명과 아들 두 명이 있음. 빚 이 많아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딸과 공동명의로 빚을 져서 2~3,000만원의 빚이 있음. 파산신청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갔으나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였음. 사례(5)개요: 2014년 1월 치매진단을 받은 여성. 수급자이며 남편은 사망하였으며, 자식 은 없음. 현재 양조카(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당사 자의 수급비에 대한 양조카의 갈취가 의심되어 후견인 선임이 필요함. 5) 뇌병변 사례(1)개요: 뇌병변 1급의 40대 남성. 6년전 뇌출혈(뇌동맥 파열)로 4년간 병원에 있었 으며, 2년째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와상환자임. 언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움. 신한은행에 적금을 등 38만원을 찾고자하나 당사자가 방문, 이에 대한 의사표현이 어려워 은행업무 등을 대리하여 줄 후견인이 필요함. 이에 2014년 4월 3일 인천지방법원에 후견심판청 구서를 제출하였음(2014느단1071). 사례(2)개요: 2012년 3월 교통사고로 뇌병변장애 3급 진단을 받은 70대 여성. 1억 5천 의 상가가 있으며, 통장내역 확인 및 병원비 납부 등의 절차를 위해 당사자의 남편이 후견인이 되어 업무를 처리하고자 문의. 2014년 2월 3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건 접수 함(2014느단222). 사례(3)개요: 2013년 4월 뇌졸중으로 의식이 없는 60대 여성. 눈은 뜨나 의식이 전혀 없음. 신분증이 없어 사무처리, 핸드폰 정지, 적금(300만원) 인출 등이 불가능한 상황 임. 재산이 없어 적금으로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후견인 선임이 필요함. 이에 2014년 3월 21일 인청지방법원에 특정후견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음(2014느단899). 사례(4)개요: 무연고자인 50대 남성.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음. 수술 후 본인부담금 - 40 -
을 내야 하나 병원비를 못 내서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며, 보험을 3개 가입하 였으나 보험금을 지급받는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본인의 친구가 후견인이 되고자 함. 후견사례 진행을 위해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사건본인의 의식이 회복됨에 따라 후견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종결됨. 사례(5)개요: 시설에서의 독립을 희망하는 뇌병변 1급 장애인.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해 1:1 지정후원을 하는 후원자가 당사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후견인이 되고자 문의. 시설 장과의 문제 발생으로 중도 종결됨. 3. 후견인 활동 사례 지적장애인 B씨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입니다. 현재 B씨는 시설에 거주하면서 지내 고 있지만 이전에 생활하던 시설에서 시설장 C로부터 명의도용,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장애인연금을 갈취당하는 등의 재산피해를 당하여 현재 C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A씨가 특정후견인으로 선임되어 2014. 2. 10.부터 후견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후견인 A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후견인 B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무에 관한 후원 및 관련 대리권한을 받았습니다. 이에 후견인 A는 위 가. 실로암 연못의 집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 사무 를 후원 하기 위해 다. 사건본인의 재산피해상황 입증을 위한 금융정보조회 대리권을 행사하 여 피후견인 B재산 및 채무내역을 조회하려고 금융감독원에 의뢰를 하였으나 거절당 - 41 -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측의 답변에 따르면, 상속조회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홈 페이지에 안내 1) 된 바에 따라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의 후견인이 등기사항증명서(후견 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를 지참한 경우에만 재산조회가 가능하므로, A씨와 같이 사 건본인의 재산피해상황 입증을 위한 금융정보조회대리권한을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수여받은 경우에도 특정후견인은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금융감독 원 홈페이지에 안내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후견인 A씨의 사례를 통해 법원의 선임절차를 거쳐 선임된 후견인이 활동하는 데 사회적인 제약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활동하는 데 제도적인 미비점 이 많아 앞으로 많은 수정 보완 및 후견제도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긴급하게 후견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는 사례 1) 치매노인 A A씨는 고령(91세)으로 인해 중증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겪고 있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2014. 1.경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혼자 살고 있는 A씨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A씨는 넘어져서 다친 상처로 양 쪽 얼굴에 멍 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csc.kr/d/fu_d_07_01.jsp 참조 - 42 -
이 들어 있었고 바지 위에 속옷을 입고 있었으며 양 손은 퉁퉁 부어있었으며 엉덩 이에는 욕창이 심하여 치료가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A씨의 주거 또한 대소변냄새가 심하게 나고 대변이 베개, 옷, 속옷 등에 묻어 있어 위생상태가 매우 열악하여서 담당 공무원은 A씨를 2014. 1. 29. 위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이 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A씨를 도와 줄 친인척을 수색해보았으나 A씨의 가족을 찾을 수 없어 A씨 의 치료 및 신변처리, 일상생활관리, 건강관리 등을 돌보아 줄 인적자원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A씨는 2014. 1. 29. 위 요양병원에 입원 시에 이미 치매증상이 심한 상태이어서 A씨의 예금 및 부동산 자산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A씨의 유일 한 지인인 C씨의 말에 의하면 A씨에게 예금 및 부동산 자산이 약 12억 원 가량 있 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위 C씨가 A씨의 신분증, 통장 및 도장을 소지하고 있었습 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A씨를 위해 2014. 2. 4. 중앙지원단에 최초로 연락하여 후견인선임절차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고 한정후견심판청구를 위한 초기상담, 법원 제출서류준비 등의 절차가 마무리 되던 2014. 2. 24. A씨의 치매증상 및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습니다. 2) 식물인간 X X씨는 뇌병변장애 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며 식물인간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 요 양가료중이며 위경관삽입, 도뇨관삽입, 기관지절개 상태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 다. X씨는 고아로 1968. 12. 02. 법원의 허가로 성 및 본을 창설하였고 미혼으로 X씨를 돌보아 줄 가족과 연고가 없었습니다. X씨의 유일한 지인인 Y씨의 말에 따 르면, X씨는 은행에 1,200만 원 가량의 변액보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X씨 가 식물인간 상태여서 정확한 자산파악이 어려웠습니다. X씨는 치료 및 기타 전문적 인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X씨는 위 사항에 관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하 기 어려운 상태일 뿐만 아니라 X씨의 가족이 없어 X씨의 치료 및 신변처리, 일상생 활관리, 건강관리 등을 돌보아 줄 인적자원이 없는 상황이어서 2014. 3. 20. 중앙 지원단에 최초로 연락이 닿아 후견인선임절차에 관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정 후견심판청구를 위한 초기상담, 법원제출서류준비 등의 절차가 마무리 되던 2014. 4. 1. X씨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습니다. - 43 -
3) 위 A, X와 같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절차 등을 통해 임시적으로 후견인이 선임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제도에 임시후견인선임사전처분신청의 경 우는 첫째, 법원서류준비기간 소요, 둘째, 지자체와의 협조시간 소요, 셋째, 당사자 들을 방문하여 기초조사를 하는 시간소요, 셋째, 성년 한정 특정후견 심판청구와 함 께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따른 위 본안심판청구준비를 위한 시간 소요, 넷째, 법원의 심판청구절차진행 시간소요 등의 이유로 인해 상당한 기간이 필 요합니다. 그러므로 현행 제도 하에서는 A, X와 같은 사례를 후견인제도로 보호하 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 법원탄원서 제출 사례 지적장애인 여성 A씨는 B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여, A씨는 B씨를 상대로 장애 인강간, 집단 흉기등폭행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 니다. 지적장애인 A씨는 무연고자로 범죄피해 구제 절차를 지원해 줄 가족이 없어, 변호사선임과 관련된 대리권한 등을 보유하면서 범죄피해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변 호사선임 및 손해배상소송과 관련된 사무 등을 후원하여 줄 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 2013. 11. 14.자로 특정후견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위 특정후견심판사 건 접수 이후 B씨는 합의금으로 1,400만 원을 일부 공탁하였으나 지적장애인 A씨의 후견인 선임절차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적장애인이면서 무연고 자인 A씨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사건본인의 피해구제절차가 지연되었습 니다. 법원은 위 접수 후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심판절차를 진행하지 않 았습니다. 이에 A씨를 위하여 청구인은 2014. 2. 17.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은 2014. 3. 26.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위 심판청구서 접수 후 4개월이 지나서야 법원은 2014. 4. 24 첫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송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후견인이 선임까지 얼마의 기간이 더 소요될 지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위와 같은 A씨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후견제도가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신속한 절차진행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습 니다. 법원의 청구진행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되어져야 할 것 이라 생각됩니다.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