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I 특집호 울산발전연구원이 선정한 2012년 10대 핵심 연구과제 김문연 외 10명 052-283-7712 / mykim@udi.re.kr 2012. 02. 27 vol. 40 CONTENTS <총론> <10대 핵심 연구과제> ❶ 산업수도에 걸맞는 국립산업기술 박물관 울산 유치 방안_02 ❷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이전공공기 관 안착 지원 서둘러야_04 ❸ 외부인이 꼭 가봐야 하는 울산 특 화 관광상품 선정_06 ❹ 기존 도심 재생과 신주거지 개발 의 Two Track 도시개발 방안 마련_08 총 론 김문연 선임연구위원 대내외 여건변화 및 울산시 주요 현안사업 감안, 3개 분야 10대 핵심 연구과제 선정 10대 핵심 연구과제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사회 도래 등 대내외 여건 변화와 관광도시 울산 추진, 혁신도시 건설 가시화 등의 울산시의 주요 현안을 고려하여 선정 분야는 크게 주요 현안 사업의 발굴 및 지속적 추진을 통한 명품 울산도시 추구, 일자리 창출 등 삶의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전 도시 구축 등 3개 분야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선정 - 핵심연구과제 선정은 각 연구원들과 토의를 거쳐 1차 총 30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3개 분야 10대 핵심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음 ❺ 이차전지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_10 ❻ 외국인 2만명 시대, 다문화가정 정책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_13 ❼ 울산의 재정능력, 급증하는 복지 수요 대응 가능한가?_15 ❽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 도시 바람길 조성 방안_17 ❾ 글로벌 생태도시 울산을 위한 태 화강 하류 람사르 습지 지정_19 ❿ 안전도시 울산을 위한 통합재난 관리시스템 구축 서둘러야_21 분야 (key word) 주요 현안 사업, 명품 울산도시 추구 삶의 질, 사회 안전망 구축 기후변화 대응, 안전도시 구축 10대 핵심 연구과제 내용 1. 산업수도에 걸맞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 방안 2.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이전공공기관 안착 지원 서둘러야 3. 외부인이 꼭 가봐야 하는 울산 특화 관광 상품 선정 4. 기존 도심 재생과 신주거지 개발의 Two Track 도시개발 방안 마련 5. 이차전지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확대 6. 외국인 2만명 시대, 다문화가정 정책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 7. 울산의 재정능력, 급증하는 복지수요 대응 가능 한가? 8.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 도시 바람길 조성 방안 9. 글로벌 생태도시 울산을 위한 태화강 하류 람사르 습지 지정 10. 안전도시 울산을 위한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발행인_하동원 발행처_울산발전연구원
10대 핵심 연구과제 01 산업수도에 걸맞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 방안 권창기 선임연구위원 현황 및 추진 상황 산업기술 문화공간 조성, 중앙정부 추진 상황 - 2009년 중앙정부의 산업기술 문화공간 조성계획 에 따라 지식경제부 및 KIAT (한국산업기술진 흥원)이 현재 추진 중 - 건립규모 (연면적 10만m2이상, 연인원 300만명 기준), 입지 및 주요 시설,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조 성 및 타당성 검토 중 - 울산의 경우, 2000년 전국 13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공업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평가 수행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 7개 평가 항목 (산업현장성, 산업역사성, 산업정책성, 접근성, 임해성, 도력성, 문화연계성)을 바탕 으로 입지 여건 평가함. 평가결과, 울산>포항>부산>인천>여천 광양>대구>창원>구미>서울>광주> 대전>안산 순으로 우수한 입지여건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평가를 통해 울산은 국내 제일의 산업도시로서 대형 산업기술전시시설의 최적 입지도시로 평가됨 이슈 및 쟁점 지역 특성 반영한 차별화된 산업기술 문화공간 제시 - 유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수도 울산의 장점 및 관련 자원 발굴이 필요함 (한국산업 발전사 의 현장중심지, 국가주력산업의 최대 집적지, 산업기술박물관 시너지효과 창출의 최적지, 지역균형 발전의 가속화) 지역 주력산업 연고기업 참여유도 -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주요 연고 기업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에너 02
울산발전연구원이 선정한 2012년 10대 핵심연구과제 지, 삼성SDI, 고려아연 등)의 사업 참여 가능성 유도 지역사회 참여 등 유치 지원 방안 강구 - KTX 울산역 및 국립과학기술대학교 (UNIST) 유치 범시민운동 사례처럼, 지역사회 내 주요 주체 (정 치계, 경제계, 학계, 유관기관, 민간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유치 캠페인 전개 필요 추진방향과 과제 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 산업기술박물관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 (TF) 및 유치위원회 구성이 필요 유치 TF팀 : 유치활동을 실무적으로 관장하는 조직으로 대정부 활동, 지역 기업체 참여 유도, 기 본계획 수립, 관련 유관기관 (KIAT) 및 전문가 대상 홍보를 담당하도록 함. 유치위원회 : 대정부 건의 및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울산 입지 당위성을 대내 외적 으로 전파함 산업기술 문화공간 조성 관련 전략 및 세부계획 수립 - 울산 유치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2000년 기 수립된 공업역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 사 및 최신 산업기술전시 관련 동향, 추세를 담은 유치 전략 및 세부 계획의 조기 수립이 필요함 기대효과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 제고 및 지역 산업자산의 창조자원화 - 산업기술 문화공간의 울산 유치를 통해 한국 산업발전의 현장이자 국가주력산업의 중심지로서 그 간 지역이 지녀온 산업수도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제고할 수 있으며, 도시경쟁력, 산업관광, 산업 문화유산 등 지역의 산업관련 자원들을 창조자원화 함으로써 21세기 글로벌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결정적 계기로 삼을 수 있음 03
02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이전공공기관 안착 지원 서둘러야 이은규 부연구위원 현황 및 추진 상황 혁신도시 건설 추진 전반적 양호 - 2007년 혁신도시특별법 제정 시행에 따라 울산지역 혁신도시로 지정된 우정혁신지구의 현재 진행율(2011. 12월말 기준)은 부지공사(이전부지) 86.9%(96.1%)로 제1공구는 공정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말로 예정된 2,3공구 역시 87.5%, 81.9%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음 - 이는 혁신도시 추진관련 전국 평균 부지공사(이전부지) 80.5%(96.1%)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음 9개 기관 사옥건립 진행...2013년 하반기부터 이전 본격화 - 울산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은 10개 기관이며 운전면허본부를 제외한 9개 기관의 부지매입 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사옥건립 착공 발주 기관(4개 기관)과 허가 및 설계 중인 기관(5개 기관)을 포함한 9개 기관이 현재 사옥건립을 진행 중임 - 따라서 신사옥 건립이 완료되는 2013년 하반기 이후부터 2014년 하반기 사이에 공공기관의 울산지 역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이슈 및 쟁점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분양 저조 - 혁신도시 용지분양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분양완료(12개용지 373천m2), 이전기관용지 98.2%(9개 용지 279천m2/10개 용지 284천m2)인 반면 클러스터 용지의 경우 8.8%(1개 용지 14천m2/9개 용지 158천m2)에 불과 - 분양 저조의 원인은 토지활용도에 비해 조성원가가 높은 점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이전공공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유치대상 기관과 기업이 없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 조성원가가 높은 이유는 울산지역 혁신도시가 시가지에 접해있어 토지 보상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구릉지형태의 지형적인 여건으로 공사비가 높기 때문임 04
울산발전연구원이 선정한 2012년 10대 핵심연구과제 - 공공기관의 이전시기가 구체적화 되고 토지에 대한 허용용도 확대와 각종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 비지원확대를 통한 조성원가 인하를 유도할 경우 산학연클러스터 부지의 분양도 원활할 것으로 판 단됨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 정주여건과 관련하여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자녀 교육, 주거 및 주거환경임 - 교육분야의 경우 지자체 역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며, 울산교육청에서 이전공공기 관 자녀의 교육문제 해결(희망학교 우선 배정, 장학금 지급, 초중고 및 특목고 신설 등)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과 종사자들의 이주시기에 맞추어 생활체육 및 여가활용 여건(구민문화체육 센터, 근린공원 등)을 조성하고 대형마트, 쇼핑몰 등 생활편의시설을 입주시켜 이전 후 생활에 불편 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추진방향과 과제 생활환경 조성, 지가인하 등 활용도 방안 마련 - 2014년 하반기 정도에는 이전대상 공공기관 청사가 거의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큰 틀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걸맞는 주거 및 생활환경조성이 필요한 시 점임 - 따라서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에 맞도록 지가인하 및 부지허용 용도 완화 등을 통하여 원활한 산학 연 클러스터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생활편의시설 등을 유치하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사자 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요구됨 05
03 외부인이 꼭 가봐야 하는 울산 특화 관광상품 선정 이주영 부연구위원 현황 및 추진 상황 관광취약 지역 울산, 국내여행 참가자수 3.8% - 2011년 여행지별 국내여행 참가자수를 보면, 울산지역이 1,185,650명으로 전국 국내여행 참가자 수의 3.8%이며, 강원 8,610,103명, 경기 7,792,260명, 경북 7,564,597명, 경남 6,791,658명 등 에 비하여 관광객수가 매우 적음 지역 관광 상품 전무 - 국내 여행업체에서 울산지역을 대상지로 운영하고 있는 관광상품은 인근 부산 및 경주를 목적지로 하여 울산 일부 관광지를 경유하는 상품 이외에는 울산관광지 대상 상품은 전무함 - 2011년 6월부터 한국관광협회가 매달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는 베스트 추천 국내여행상품 을 지역 별로 보면, 가장 많은 지역이 강원이고 그 뒤로 전남, 제주 순을 보이고 있으며, 울산지역은 전무함 구 분 강원 전남 제주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인천 전북 경기 우수상품 선정건수(개) 16 13 9 7 4 4 3 2 2 1 자료: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홈페이지 주요 이슈 및 쟁점 관광트랜드의 변화 - 최근 관광트랜드는 멀티컬쳐 관광소비 확산, 노년계층을 위한 관광시장 확대, 에코힐링 관광상품 수요 증가, 감성기반 체험관광 확산, 녹색관광 활성화, 고품질 저비용 관광 수요 확산, 정주권 내 관 광수요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주5일 수업제 실시 등 국내 관광수요 증가 - 2012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의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로 주말을 이용한 가족중심의 학습테마 관광상품, 체험관광 상품 등 국내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06
울산발전연구원이 선정한 2012년 10대 핵심연구과제 관광객 눈높이 맞춘 상품 개발과 홍보 필요 - 울산지역은 울산12경을 선정하여 타지역의 홍보 테마로 활용하고 있으나, 단순히 경치가 우수한 지역의 선정과 홍보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체험을 홍보하여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기에는 한계 가 있음 - 울산지역 관광지에서의 역사체험, 음식체험, 생태체험, 자연체험, 기술체험 등 독특한 체험과 활동 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과 홍보가 필요함 추진방향과 과제 울산 대표 관광상품 개발 -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울산지역으로 관광객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테마와 체험이 있는 매력 적인 여행상품의 개발 필요 - 교과서 투어, 소규모 단위의 수학여행상품, 교육여행 등 학생 및 가족중심 관광객을 위한 선호 관광 상품 개발 필요 관광 지원정책 개발 - 여행상품을 통한 관광객 유치시 지원금 제공, 현지 차량운행 지원, 문화관광해설사 등 안내서비스 제공, 관광객 모객 여행사와 울산현지 여행사간의 연계 지원정책개발, 관광상품 홍보 지원 등의 여 행상품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맞춤형 상품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교과서투어, 수학여행상품, 교육여행을 위한 숙박시설, 음식점, 편의시설 개선 지원정책 개발 홍보 테마 발굴 - 울산관광 10선, 울산 10 體, 울산 10 味, Discover Ulsan', 교과서속의 울산 등 다양한 울산 관광상품 홍보 테마 발굴 - 블로그, 모바일 프로그램, 관광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후기 작성 유도, 울산지역 관광홍보 요원으로 활용울산을 다녀간 관광객을 울산홍보 매체로 활용하는 방안 도출 07
04 기존 도심 재생과 신주거지 개발의 Two Track 도시개발 방안 마련 정현욱 부연구위원 현황 및 추진 상황 시가지의 개발 포화, 개발 가능지 부족... 난개발 발생 - 울산의 도시공간구조는 동측의 임해공업단지(국가산업단지)와 기존 시가지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서측으로 개발제한구역과 농업지대가 형성되어 있음. 도시 형성 초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측선 안 쪽으로 시가지가 개발되었으나, 개발 가능지가 점차 소진됨에 따라 개발압력은 개발제한구역을 뛰 어넘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기존 시가지의 개발 가능지 부족은 토지가격을 상승시키고, 밀도를 상승시켜 압축개발을 유도하지 만,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기도 함. 한편, 개발제한구역을 뛰 어넘는 난개발은 도시외곽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기반시설의 공급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기도 함 도시공간구조 특성 고려한 개발전략 필요 - 기존 시가지의 밀도 상승은 새로운 도시성장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는 직주근접의 압축도시(compact city)개발과는 차이가 있음. 최근 슬로우 라이프(slow life) 주거환경 선호 및 도심인근의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주 경향 등 새로운 형태의 주거지 개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울산은 도시공간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개발(주거지 개발) 전 략이 요구되는 상황임 주요 이슈 및 쟁점 새로운 정주여건 요구 분출 - 도시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도시외곽지역으로 주택단지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타 지역에 내세울 만한, 울산을 대표하는 고급주택단지는 아직 조성되지 않고 있음. 반면, 도시외곽 의 비도시지역에서는 전원주택단지 등이 산발적으로 조성되어 양호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지역주력산업의 성숙단계 및 지식기반산업 도래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성 08
울산발전연구원이 선정한 2012년 10대 핵심연구과제 장 산업 육성이 요구됨. 울산의 신산업 육성은 필연적으로 R&D 인프라 확충, 인재발굴과 유치 그리 고 새로운 정주환경의 요구로 이어짐 주거지 재생으로 전환할 시점 - 한편, 기존 시가지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지 재생계획이 울산 도심을 중심으로 매우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거지 재생방법은 대부분 철거재개발형으로 주택건설 및 지역경제 여 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최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도심의 주거재생은 전면철 거방식이 아닌, 물리적 여건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이 함께 개선되는 생활환경보전의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지 재생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임 추진방향(과제) 및 기대효과 Two Track의 차별화된 주거지 개발 필요 - 울산의 도시공간구조 및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울산의 주거지개발 방향은 도시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한 Global Village 건설과 동시에 기존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환경보전의 주거지 재생의 Two Track 주거지 개발 방향이 적합 할 것으로 판단됨 신주거지 개발 - Global Village의 입지는 기반시설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기존 시가지와 연계가 가능한 지역 으로의 건설이 필요하며, 특히 기존 시가지의 개발포화상태에 따른 개발 가능지의 부족을 감안할 때 개발제한구역의 일부지역을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임 - Global Village는 기존의 주거단지조성과는 달리 R&D 관련 직장(산업)과 연계되고, 교육, 문화 기 능 등이 복합된 직주근접의 건강주택단지로, 울산의 대외 이미지 개선효과 뿐만 아니라 외부의 우수 한 인재들이 울산으로 유입됨에 따라 인구유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지 재생 추진 - 한편, 도심주거지 재생은 울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추 진실태를 조사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함. - 따라서 사업이 미진한 정비사업의 경우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지 재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주로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 복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09
05 이차전지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 황진호 부연구위원 현황 및 추진 상황 지역 특수성 반영 못하는 일자리 창출 - 2011년도 울산광역시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사업은 4개 분야에 108개 단위사업이 추진되어 11월 말 현재 57,237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음(달성률 106.2%) - 현재의 일자리 창출은 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계획 집행 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단기적인 일자리 보완대책이 주를 이루며 지자체는 중앙정부 일자리사업 집행을 위한 단순 통로 역할로 한정되는 경향 있음 지역주도 통합고용정책 개발 필요 - 울산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정책은 지역이 주도하며 통합적 고용정책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어야 함 - 지역의 노동력 수요와 공급을 기반으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적자원개발,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서비스, 노사관계 안정화 등과 같은 통합적 고용정책 이 지역차원에서도 요구됨 <표1> 2011년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 분야 총 계 세부 사업 108개 사업 목표(명) 53,912 일자리창출 지방공기업 직원채용,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 공공근로사 업,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산불예방사업,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 업,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장애인콜택시 운영, 노인돌봄 기본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지역사회서 비스 투자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44개 사업 18,729 10
울산발전연구원이 선정한 2012년 10대 핵심연구과제 취업지원 서비스 및 미스매치 해소 혁신도시주민 직업훈련, 채용박람회 개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장애 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여성취업창업 박람회 개최, 고용센터 운영(취업 지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직장체험프로 그램, 고용우수 청년인턴 지원사업,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새일 찾아 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새일 취약계층여성 취업지원,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등 25개 사업 24,910 취약계층 취업능력 향상 환경산업 인력양성사업, 국악예술강사 풀제사업,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산업체 장기인턴십, 해외 인턴십, 시니 어계층 재취업 교육훈련, 청년CEO육성사업, 여성 직업능력 개발훈 련, 여성인적자원 개발사업, 서비스분야 취업지원사업, 여성창업지 원, 경력단절여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등 32개 사업 3,556 인프라 구축 및 SOC사업 혁신도시건설, 맞춤형 산업용지 조성, 강동권개발사업,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KTX 울산역 세권 개발,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7개 사업) 6,717 주요 이슈 및 쟁점 고용의 이중구조화 - 지역의 남녀 간 고용률 격차가 전국 수준보다 크며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높은 편이며 정규직-비정규직 또는 대 중소기업간, 취업자 연령층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제조업 취업자의 중고령화와 청년층 고용의 지속적 감소는 혁신주도형 성장을 통한 생산성 증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생산인력 퇴직, 사회문제로 부각 - 울산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사이 출생 연령층)는 19만 6천명(2010년)으로 울산시 전체 인 구의 20%이상으로 전국 비중 14.6%보다 높아 이들의 퇴직 후 일자리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11
- 2010년에 현대중공업에서 950명, 현대자동차에서 229명이 퇴직하였으나 이후에는 더 많은 중고령 층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됨(현대중공업 노동조합문화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25명, 2013년 1,019명 퇴직 예정) 추진방향과 과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울산은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한편, 고부 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으로 고용 창출력을 확대할 필요 있음 특화된 일자리사업 추진 - 기업체별 임금피크제 도입뿐만 아니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 시스템 및 전직지원제도 확대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차원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지역 산업차원의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함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통한 고령친화적이거나 청년창업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 필요함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흡수할 수 있도록 고졸자, 인문사회계열 대졸자 등 장기 취업준비자에 적합한 일자리사업 추진 필요함 12
울산발전연구원이 선정한 2012년 10대 핵심연구과제 06 외국인 2만명 시대, 다문화가정 정책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 김상우 부연구위원 현황 결혼연령인구 성비 불균형 등으로 다문화가족 지속적 증가 - 전국적으로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수는 2008년 20만명, 2009년 28만명, 2010년 30만명, 2011년 36만명으로 계속 늘어남 - 울산의 경우,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2,000명 정도 증가하여 2011년 기준 총 21,400명(울산인구의 1.9%)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 중, 외국인 근로자는 2009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국제결혼 이 주자는 5년 전에 비해 약 2배(2,611명)로 늘어난 실정임 - 외국인 주민 중 한국국적 취득자도 매년 증가해 2011년의 경우 1,614명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으 로 나타남 이슈 및 쟁점 다문화가정 정책 초점은 사회통합 - 현재 다문화가정 정책은 주로 한국어 교육, 우리사회교육, 가족교육, 가족상담, 자조집단지원, 정서 지원, 결혼이민 역량강화사업, 다문화인식개선사업, 다문화가정관련 전문인력양성사업 등이 이뤄 지고 있음 -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사회의 질서를 전제로 하고, 외국인들을 기존의 한국사회에 통합하는 것을 최 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다양한 정책수요의 전면화 예상 -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정치, 경제, 주거,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다문화가정의 자녀세대 성장, 이혼 사별 문제,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문제, 다문화 여 성들의 사회적 진출 등 다문화 사회에서 비롯된 현실적 갈등이 전면화 되고 있음 13
- 기존의 다문화가정 정책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서비스지원이라는 소극적인 정책의 성격이 강함 - 이주민들의 사회적 진출이나, 생존을 위한 즉각적인 취업을 위한 고용정책 등은 많지 않은 실정임 추진방향과 과제 이주민들 취업실태 조사로 취업연계 정책 발굴 - 이주민들의 취업경로, 실태, 만족도,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유망 일자리 창출정책 발굴 - 취업연계성이 높은 취업교육프로그램의 발굴 및 특화 - 이주민 창업지원 정책 발굴 다문화가정 안정화 위한 지역맞춤형 정책서비스 발굴 -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지체, 학교 사회 적응곤란 및 사회적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다문화가족 해체의 증가에 따른 자녀양육 및 결혼이민자 보호 대책서비스에 대한 정책서비스 제시 이주민들 삶의 질 향상 - 대다수의 이주민들이 겪는 언어 문화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의 현실적 어려움 해결 을 통해 이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대비한 정 책적 시사점 제시 14
울산발전연구원이 선정한 2012년 10대 핵심연구과제 07 울산의 재정능력, 급증하는 복지수요 대응 가능한가? 이재호 연구위원 현황 및 추진 상황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 - 2011년 기준, 울산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75.9%, 65세 이상 인구 7%로 아직까지는 젊은 도시 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정책도 종합복지관과 같은 일반시민 대상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10년 전에 비해 고령자 인구의 2배 증가, 가임연령기 여성 유출 비중증가에 따른 저출산 현 상은 울산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정책 분야가 될 것임. 고령화 및 저출산의 선결과제 가 복지도시 건설의 바탕이 될 것임 - 고령자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부담비용의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보조금 및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 복지비의 증가는 궁극적인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임 주요 이슈 및 쟁점 복지수요 확대로 지방비 부담 과중 -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취약계층 증가는 사회복지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게 됨 - 이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추가적인 재원부담은 가용재원을 잠식하게 되어 여타 사업의 재원배분 을 어렵게 만들게 됨 15
- 울산광역시 2012년도 세출예산 총 2조 4,869억 4,493만 2천원 가운데 사회복지비의 비중은 18.64% 인 4,635억 7,206만 4천원 규모 - 최근 5년 간 울산광역시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당초예산 기준 전년대비 2008년 14.86%, 2009년 11.77%, 2010년 17.75%, 2011년 5.52%, 2012년 14.35% 등으로 계속 증가. 이로 인해 울산광역시 의 재정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추진방향과 과제 재정규모 진단, 재원 배분 효율화가 관건 - 복지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1) 재정 규모 전체를 늘이든가, 2) 복지 지출의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 분배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필요함 - 저출산 및 자녀 양육에 따르는 보조금의 규모, 고령자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 이념적인 요 소로서의 무상급식 등의 사회복지 구축에 들어가는 재정 규모의 정도를 진단하고, 예측하여 이에 맞 는 효율적인 분배정책을 도모하도록 함 16
울산발전연구원이 선정한 2012년 10대 핵심연구과제 08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 도시 바람길 조성 방안 변일용 연구위원 현황 및 추진 상황 대기오염 농도 타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 - 아황산가스(SO2)의 경우 연평균 농도가 0.008 ppm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0.001~0.004 ppm 높게 나타난 반면, 오존(O3)은 연평균 농도가 0.024 ppm으로 서울, 부산, 광주를 제외한 도시와 유사함 - 이산화질소(NO2)의 경우도 높은 농도를 보인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다른 도시와 유사한 0.022 ppm 농도를 나타내고, 미세먼지(PM10)는 49μg/m3로 황사의 영향이 컸던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다른 도 시와 비슷한 수준임 - 이러한 수치는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기업체 및 교통분야에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에 의한 결과이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표2> 주요 도시의 환경기준 물질 평균농도(2009) 지역 울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항목 SO2 (ppm) O3 (ppm) NO2 (ppm) PM10 (μg/m3) 0.008 0.005 0.005 0.005 0.007 0.005 0.004 0.024 0.021 0.027 0.023 0.024 0.023 0.026 0.022 0.035 0.021 0.024 0.030 0.022 0.021 49 54 49 48 60 43 46 자료: 울산광역시,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 2011.3 대기질 개선 위해 기업체 교통분야서 오염저감 노력 지속추진 - 환경부에서 지난 1986년 3월에 울산 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를 대기특별대책지역 으로 지정하 여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하는 등 대기오염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또 연료(B-C) 중 황 함량의 기준 강화로 SO2 배출저감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기업체 환경개선 투자 및 자발적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의 오염을 저감하 기 위해 CNG 버스 및 청소차량 교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 등의 사업 을 추진 중임 17
주요 이슈 및 쟁점 기후변화 대응은 도시 차원의 접근이 중요 - 노팅엄 선언(2000년), 후쿠다 비전(2008년)에 이어 2009년 12월15일 코펜하겐 기후정상회담 (Copenhagen Climate Summit for Mayors)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 차원의 접근이 중 요하다고 강조되어 왔음. 이는 도시가 CO2를 배출하는 주요 원인제공자인 동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임 - 기후변화 관련 도시정책분야로서 토지이용계획, 교통, 자연자원, 건축물, 재생가능에너지, 쓰레기, 수자원 등이 있으며 이들 분야가 서로 상호보완관계가 긴밀하므로 이를 파악하여 도시정책을 패키 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김현식 외1, 2010) 울산, 대기질 개선에 2조4천2백24억원 투자 - `11년부터 추진하는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위한 총 투자비는 2조 4,224억원이며, 이중 정책 및 행 정분야에 2조 3,561억원, 녹색기술 및 산업분야에 601억원, 시민생활 실천분야에 61억원을 계획함 - 추진전략으로 3개분야, 12개전략, 29개 추진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12개 추진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형 산업구조 개편, 오염배출원 관리, 대기소통을 위한 바람길 확보, 대기환경정화수 식재, 대기관리 인프라 조성, 온실가스 저감추진, 녹색교통인프라 확충, 폐열, 폐자재 재활용 확대, R&D 인프라 구축, 시민생활 실천 등이 있음 - 대부분의 추진전략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략(계획)이나, 바람길 확보나 녹색교통 인프라 확충 등은 대기환경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교통, 건축물 등 복합적인 상호연계 등을 고려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가능함 추진방향 바람 길 고려한 쾌적한 도시여건 조성 -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사업 등 지구내 개발사업 추진 시 대기오염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위해 바람길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교통 계획 수립 - 기존의 도시환경에서의 도시열섬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녹화, 건축물의 디자인 등을 고려하고, 재 개발이나 재건축시 주변지역과의 연계로 효과적인 바람길 확보 18
울산발전연구원이 선정한 2012년 10대 핵심연구과제 09 글로벌 생태도시 울산을 위한 태화강 하류 람사르 습지 지정 이상현 선임연구위원 현황 및 추진 상황 건강한 생태자산 태화강 1) - 조류 127종, 포유류 19종(수달, 삵 등), 어류 71종, 저서생물 92종 등 풍부한 생태자산 - 해수와 육수가 접하는 기수역( 汽 水 域 )의 풍부한 생물다양성 (연어, 은어, 황어, 바지락 등) - 철새서식지로서 태화강 (백로 6,000마리, 떼까마귀 46,000마리 등) 람사르 습지지정 추진현황 - 태화강 야생동 식물 보호구역 지정 : 03. 4월, 면적 3.23km2 - 태화강 하류 생태 경관보전지역 지정 : 08. 12월, 면적 0.983km2 - 태화강 하류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계획 수립 : 12. 1월, 환경정책과 (그림1: 태화강 하류 람사르 습지 지정 대상지) 자료: 울산시 환경정책과 내부자료 이슈 및 쟁점 지정 요건애 대한 태화강 충족 여부 검토 1) 울산발전연구원(2011), 태화강 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19
- 현재까지 우리나라 람사르 습지 지정은 16개소(145.455km2)이며, 지정권자는 람사르 협약사무국(스 위스 그랑소재)임 지정절차 - 등록수행 : 환경부(UNDP/GEF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 지정절차 : 등록요청(울산시) 정밀조사 지정요건 검토 지정계획 수립 의견수렴 요청 관계부처 협의 등록신청서 작성 람사르 협약사무국 등록과 지정 - 람사르 습지 지정기준 9개 항목중 태화강이 충족하는 항목 검토와 평가, 그리고 람사르 습지 정보 보고서(Information Sheet on Ramsar Wetlands : RIS) 작성 필요 울산지역 관련 기관 협의체 구축 필요 - 환경부의 대상지역 정밀조사(필요시)와 울산시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필요 - 울산발전연구원 및 관련 전무가 그룹을 활용한 실무적인 RIS 작성 작업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전문가 그룹 활용한 RIS 작성 검토 -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대학교 등 태화강 관련 연구수행기관의 자료 정리와 검토 - 람사르 협약사무국이 요구하는 RIS 보고서 작성과 전문가 자문 필요 태화강 국제적 위상 확보, 생태관광 활성화 기대 - 2004년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이후 실질적인 생태하천 태화강의 국제적 위상 확보 - 태화강을 중심으로 한 울산의 대표적인 생태관광 거점 확보 20
울산발전연구원이 선정한 2012년 10대 핵심연구과제 10 안전도시 울산을 위한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김석택 선임연구위원 현황 및 추진상황 복합재난 발생시 지자체 대응 전무 - 지리적으로 남북방향에 위치한 고리 월성원자력본부의 경우 원자력안전법 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으로 구분되어,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여 복합재난 발생 시 지자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산업재해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 전보건공단과 각 사업장에서 예방과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이처럼, 안전도시 울산을 위한 여건으로는 먼저 대규모 산업단지로 인한 산업재해부분과 둘째 고리 와 월성원자력본부로 인한 원자력 방사능 안전부분, 셋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해수면상승 등에 의한 저지대 및 취약지역의 재난부분과 생활안전부분 등이 각 정부부처별 개별법 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효율적이지 못하고 있으며 울산시 차원에서는 대부분 간접적으로 관리 접근 되고 있는 실정임 분산된 재난관리체계로 효율성 저하 - 현재 울산시의 재난관리체계는 소방본부의 종합방재센터, 시청 산하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 상황실, 경보통제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조직 간의 명확한 업무구분은 없으나 소방본부에서는 소방법 에 의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인적재난을 주로 담당하며, 시청 산하 조직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1항에 정의된 태 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등 자연재난을 주로 담당하므로 기능별로 구분되어 운영됨에 따라 효율적이지 못함 - 특히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 등에서 대형 폭발사고 등으로 인한 귀중한 시민들의 목숨을 잃는 등 엄청난 재산피해와 공장 미가동으로 인한 생산 공급차질 등으로 울산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엄청난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주요 이슈 및 쟁점 신속한 의사결정, 대응체계 필요 - 재난은 예상치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재난발생 즉시 21
재난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발생한 재난에 대해 조직별로 각각 정보를 수집하고 재난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음 - 다양한 정보를 수작업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종합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과 조직이 필요함 통합형 재난관리조직 및 시스템 구축 -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통합형의 재난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있으며, 광역단체에서는 산업안전, 원 자력안전, 도심 홍수 등 재난안전, 생활안전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는 행정기관의 입장을 우선시 하는 과거의 사고에서 벗어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시민의 입 장이 반영되고 또한 통합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스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음 - 우리시는 다른 시 도와 달리 자연재해, 인적재해 뿐만 아니라 원자력재해,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요소까지 내포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통합재난관리 조직 및 시스템이 필요함 추진방향(과제) 및 기대효과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재난의 예방, 대비와 계획, 대응, 복구 등의 일련의 과정을 유기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운영 - 재해 유형별 예방과 대응활동 체계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 상황관리로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 소화에 기여 - 산업도시 울산에 걸맞게 화재, 폭발 등 산업재해 예방부분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원자력 시설, 그리 고 홍수 시 침수 등 자연재해와 도심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부분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 - 이러한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귀중한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 하여 안전도시 울산으로의 구축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22
울산발전연구원이 선정한 2012년 10대 핵심연구과제 UDI 이슈리포트 발간 목록 호수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18호 19호 20호 21호 22호 23호 24호 25호 26호 27호 28호 29호 30호 31호 32호 33호 34호 35호 36호 37호 38호 39호 제 목 광역경제권 논의와 구조 분석 울산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현황 및 가격현실화 분석 건축기본법 및 경관조례 제정과 울산 도시디자인 방향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와 노점상 관리 전략 원자재 가격 상승과 지역 산업의 영향 광역경제권에서 울산의 위상과 지역 간 연계발전전략 울산지역 공업용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이 울산지역에 미치는 영향 자연형하천 수목식재에 관한 연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울산의 도시개발전략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방안 국토 및 도시계획 관련 규제완화와 울산광역시의 대응방향 울산의 사회서비스업 현황과 과제 울산광역시 녹색에너지 정책 자동차 재활용정책 강화 대응 및 울산의 환경산업 연계화 검토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경관 관리방안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따른 울산의 대응 고용 없는 성장과 울산의 대응 방안 울산광역시 대형할인마트SSM 진출로 인한 재래시장 지역상권의 위축과 활성화 방안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살펴본 울산 자동차산업과 실업률 동북아 오일허브 지정이 울산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도요타 리콜 사태의 영향과 울산의 자동차산업 도시광산화 사업의 정책 추진방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 중심)의 관리 현황과 울산의 과제 울산광역시 직업별 취업자 추이와 전망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울산 비도시지역의 개발 실태 및 관리 방안 은퇴예정자의 정주의식 및 정주방안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를 이용한 울산광역시 경제 및 산업구조 분석 울산광역시 공공도서관 운영 체계 개선 방안 -울산광역시 시립도서관 역할 모색- 최근 울산의 경제성장 정체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요성 KTX 울산역 개통 주요 변화와 도시발전 방향 울산광역시 재정 운영 방안 -지방재정 제도를 중심으로- 걷고 싶은 도시 울산을 위한 보행환경개선 방안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분석을 통한 울산광역시 주택정책 방향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계기로 본 지역산업용지 정책의 변천과정과 향후 과제 울산의 프로야구 경기 유치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자 김문연 김미정 이주영 이재호 문상식 정현욱 이상현 강영훈 김석택 변일용 김석택 이주영 황진호 이재호 김미정 변일용 이상현 김문연 최영진 정현욱 문상식 강영훈 문상식 김석택 김미정 이재호 황진호 정현욱 변일용 이상현 김문연 박경희 김문연 정현욱 이재호 김석택 이주영 권창기 김상우 발간일 08. 5. 23 08. 6. 5 08. 6. 30 08. 7. 18 08. 8. 5 08. 9. 4 08. 9. 25 08. 10. 7 08. 11. 20 09. 1. 16 09. 4. 20 09. 5. 20 09. 7. 22 09. 9. 3 09. 9. 14 09. 8. 12 09.10. 20 09. 11. 3 09. 11. 5 09. 12. 7 09. 12. 14 10. 1. 20 10. 5. 14 10. 7. 9 10. 7. 20 10. 7. 30 10. 8. 23 10. 10. 29 10. 11. 4 10. 11. 10 10. 12. 13 11. 6. 9 11. 4. 27 11. 6. 14 11. 6. 24 11. 7. 22 11. 8. 5 12. 1. 6 12. 1. 18 23
이슈리포트 Issue UDI 이슈리포트는 울산시정의 발전과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울산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사회 전반의 다양한 이슈를 발굴 분석함으로써 울산시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 입니다. 683-803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T.052)283-7700 F.052)289-7227 www.u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