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제18239호 2014. 4. 7.(월) 부 령 해양수산부령제77호(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5호(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4 법무부고시제2014-100호(국적회복허가 취소) 6 법무부고시제2014-101호(귀화허가 취소) 6 법무부고시제2014-103호(국적상실) 6 법무부고시제2014-104호(국적상실) 9 법무부고시제2014-105호(국적상실) 12 환경부고시제2014-58호(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14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73호(교육훈련기관 변경) 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74호(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15 환경부고시제2014-59호(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15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7호(국적상실) 16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호(국적상실) 17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호(국적취득) 19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호(국적취득) 1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8호(부전 쌍치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세목) 1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6호(항로표지 신설) 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51호(한국산업표준 제정) 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52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2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54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2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56호(한국산업표준 개정) 28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82호(전자금융업 등록) 29 (이면 계속) 발행 안전행정부 문의 2100-3310, 2100-3312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01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50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51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52호(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 환경부공고제2014-212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2 환경부공고제2014-213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3 환경부공고제2014-225호(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4 환경부공고제2014-226호(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 환경부공고제2014-230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36 환경부공고제2014-231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37 국토교통부공고제2014-419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 국토교통부공고제2014-421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0 해양수산부공고제2014-204호(선박투자업 인가) 41 해양수산부공고제2014-205호(선박투자업 인가) 42 해양경찰청공고제2014-19호(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지정) 42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6호(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4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67호(도로사용 폐지) 43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18호(공시송달) 43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6호(공시송달) 46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98호(KS 인증심사기준 개정) 50 법 원 판결(춘천지방법원) 51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4-72호(풍세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52 인 사 인사발령(안전행정부) 75 상 훈 서훈(경찰청) 75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75 결정() 78
부 령 해양수산부령 제77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4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을 제1항 또는 제2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을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 항 을 제4항 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요청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나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1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항로표지관리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로표지관리원 관련 업무정지 요청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항로표지관 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요청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의2] 항로표지관리원 관련 업무정지 요청 세부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업무정지 요청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요청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업무정지 후의 위 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가. 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를 받을 때 부과된 허가조건 중 사설항로표지 법 제15조제2항 의 관리와 관련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요청 세부기준 2차 이상 1차 위반 위반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3
나. 법 제12조에 따른 항로표지 소등ㆍ유실ㆍ침몰ㆍ도괴ㆍ 위치이동이나 그 밖의 사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법 제15조제2항 경우 다.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항로표지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법 제15조제2항 아니한 경우 라. 법 제22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 신고 또는 사 법 제15조제2항 설항로표지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마.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장비 또는 법 제15조제2항 용품을 사용한 경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설항로표지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를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등에게 요청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하는 내용으 로 항로표지법 이 개정(법률 제12220호, 2014. 1. 7. 공포, 4. 8. 시행)됨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 관련 업무정지 요청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5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3-14 호, 2013. 6.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한다. 제13조 중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을 삭제하고 비영리법인 을 법인 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4.7.>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위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수수료 없 음 신청인 제출서류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 出 捐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허가증 작성 è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5
성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4-100호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 사람의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2014년 4월 7일 명 생년월일 성별 법 무 부 장 관 등록기준지 국적회복 전( 前 ) 국 적 국적회복 전( 前 ) 성 명 국적회복 허가일자 국적회복 취소일자 취소사유 비고 최태호 1937.6.8. 경상북도 청도군 중국 2013. 9. 24. 국적취득 전 남 풍각면 차산리 202 CUI TAIHU 2014. 4. 2. 사망 법무부고시제2014-10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4년 4월 7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박영철 생년월일 전( 前 )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등록기준지 성별 귀화 전( 前 )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1966.09.28 남 경북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1213 중국 2006.06.12. PIAO YONGZAN 2014.04.02.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임 법무부고시제2014-1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부경 1952.10.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146 2005.10.18 외국국적취득 김복순 1935.10.27 여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흥동 690 1996.09.22 외국국적취득 오재칠 1954.08.18 남 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와여길 국 42-2 2005.11.09 외국국적취득 채수철 1961.06.10 남 미 국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726 1993.10.15 외국국적취득 이애란 1956.07.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71-25 2004.04.06 외국국적취득 백은기 1953.10.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38-3 1982.12.15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1996.10.2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115 2010.10.19 외국국적취득 서우석 1989.10.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4-1 2011.08.16 외국국적취득 김진아 1981.04.09 여 미 국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105 2013.09.09 외국국적취득 강영례 1946.11.26 여 미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안길 24 2012.06.08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61.02.21 여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구산2길 59 2006.07.19 외국국적취득 박성록 1961.10.12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69 2010.11.03 외국국적취득 6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송현정 1969.01.20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306 2011.10.14 외국국적취득 서혜경 1961.06.20 여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수정길 71 2011.09.16 외국국적취득 이용규 1986.0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193 2011.07.13 외국국적취득 최종백 1987.02.19 남 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66번길 국 41 2012.01.09 외국국적취득 이영심 1962.10.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87-17 2012.09.17 외국국적취득 최현아 1990.03.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87-17 2012.09.07 외국국적취득 최양욱 1963.03.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87-17 2012.09.13 외국국적취득 정덕균 1994.04.01 남 싱 가 포 르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신월2길 8 1997.12.05 외국국적취득 이형호 1967.05.25 남 싱 가 포 르 경상북도 문경시 호서로 6 2013.08.06 외국국적취득 김선주 1967.10.23 여 싱 가 포 르 경상북도 문경시 호서로 6 2013.08.06 외국국적취득 이현성 1995.02.03 남 싱 가 포 르 경상북도 문경시 호서로 6 2013.08.06 외국국적취득 이진성 1997.10.08 남 싱 가 포 르 경상북도 문경시 호서로 6 2013.08.06 외국국적취득 조영민 1969.07.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이민욱 1996.06.12 남 오스트레일 리아 최동곤 1962.11.05 남 오스트레일 리아 박윤숙 1960.07.2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최예나 1990.10.16 여 오스트레일 리아 배상민 1975.10.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배건 2005.05.04 남 오스트레일 리아 한예림 1949.03.2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최선화 1956.09.11 여 오스트레일 리아 고용철 1961.08.1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이은정 1968.05.27 여 오스트레일 리아 고현민 1998.10.12 여 오스트레일 리아 고현준 2000.09.13 남 오스트레일 리아 문솔빈 1998.08.1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이향 1958.12.18 여 오스트레일 리아 한준수 1940.06.1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이동식 1975.07.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김정환 1981.08.27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의왕시 옻우물길 51 경기도 의왕시 옻우물길 51 7 2012.04.04 외국국적취득 2012.04.0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1999.05.26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 57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 57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2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2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81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 462-1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2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254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 26 1999.05.26 외국국적취득 1999.05.26 외국국적취득 2010.03.10 외국국적취득 2010.03.10 외국국적취득 1982.02.03 외국국적취득 2007.02.21 외국국적취득 2013.08.23 외국국적취득 2013.09.02 외국국적취득 2008.10.12 외국국적취득 2010.09.13 외국국적취득 2013.05.01 외국국적취득 2004.12.09 외국국적취득 1991.11.19 외국국적취득 2008.03.15 외국국적취득 2010.11.08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심옥희 1961.02.23 여 오스트레일 리아 한명심 1958.02.14 여 오스트레일 리아 장창희 1981.02.1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이해연 1982.03.3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윤종원 1972.04.27 여 오스트레일 리아 김영숙 1930.09.1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최제용 1987.08.2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26길 20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남로24번길 94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650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16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221 8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2009.12.18 외국국적취득 2013.06.27 외국국적취득 1990.06.20 외국국적취득 2013.05.15 외국국적취득 2006.06.29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46 2006.03.0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2013.09.12 외국국적취득 유홍원 1986.06.2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길 10 2013.10.22 외국국적취득 정혜린 1990.09.24 여 캐 나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당리길 다 38-13 2009.10.21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1992.08.0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95-3 2008.06.20 외국국적취득 신규진 1989.08.30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298 2009.11.03 외국국적취득 이민호 1995.06.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60-3 2013.05.06 외국국적취득 손진숙 1947.02.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406-8 1999.04.09 외국국적취득 김별 1990.02.16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적덕리 183 2008.12.18 외국국적취득 이수영 1994.08.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4-13 2011.05.10 외국국적취득 이찬호 1997.06.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60-3 2013.05.06 외국국적취득 최준환 1990.12.24 남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54 2008.11.14 외국국적취득 유근한 1966.01.29 남 캐 나 다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40 2009.09.23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1996.01.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2길 35 2006.03.30 외국국적취득 유기원 1994.01.11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028 2006.01.10 외국국적취득 유기성 1989.02.11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028 2006.01.10 외국국적취득 소은영 1971.12.07 여 캐 나 다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36 1995.08.09 외국국적취득 홍동완 1956.05.12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길 45-1 2013.03.20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62.01.20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길 45-1 2013.05.22 외국국적취득 홍지현 1987.02.23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길 45-1 2012.11.15 외국국적취득 권오광 1953.02.28 남 캐 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다 오서리 424 2008.03.03 외국국적취득 이영경 1960.03.30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주시 신리안길 26 2001.12.06 외국국적취득 김밝음 1987.06.12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주시 신리안길 26 2001.12.06 외국국적취득 김기병 1958.10.30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주시 신리안길 26 2001.12.06 외국국적취득 선우식 1953.01.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8-27 2011.02.23 외국국적취득 조미옥 1959.12.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1-194 2012.04.25 외국국적취득 김기필 1957.06.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1-194 2013.07.19 외국국적취득 김현호 1994.05.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1-194 2012.04.25 외국국적취득 김인철 1955.06.29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04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주정임 1959.01.20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04 2012.03.22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종하 1994.04.09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04 2012.03.22 외국국적취득 박정현 1972.01.19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동 458 2013.09.09 외국국적취득 최성환 1996.07.15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동 458 2013.09.09 외국국적취득 최준환 2000.04.12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동 458 2013.09.09 외국국적취득 김정일 1940.04.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119-6 2010.03.24 외국국적취득 김준자 1944.01.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119-6 2010.03.24 외국국적취득 심원기 1975.08.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3-17 2013.09.23 외국국적취득 한주희 1972.09.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3-17 2013.09.23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61.11.10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132-4 2013.10.04 외국국적취득 김효정 1990.08.22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132-4 2013.10.04 외국국적취득 최희영 1967.01.3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28-8 2013.05.24 외국국적취득 김종순 1971.01.2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28-8 2013.05.24 외국국적취득 최병혁 2000.03.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28-8 2013.05.24 외국국적취득 김성우 1964.03.29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두두리 512 2000.11.15 외국국적취득 윤종란 1964.08.16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두두리 512 2000.11.15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73.10.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125 2012.10.19 외국국적취득 손동현 1992.12.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38-9 2013.09.13 외국국적취득 최인숙 1957.02.1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166 1985.10.25 외국국적취득 이준계 1959.10.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1 2012.11.2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1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보선 1983.02.09 여 오스트레일 김제시 공덕면 리아 저동1길 46-8 2012.07.11 외국국적취득 이두연 1998.09.15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96 리아 2012.10.11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최재석 1962.05.21 남 오스트리아 391-10 1997.07.25 외국국적취득 임금화 1952.01.02 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스트리아 정몽주로726번길 3-4 2012.01.13 외국국적취득 석영주 1966.01.10 남 오스트리아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관동길 60-4 2008.02.20 외국국적취득 강미숙 1966.04.01 여 오스트리아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관동길 60-4 2008.02.20 외국국적취득 석지호 1996.09.15 남 오스트리아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관동길 60-4 2008.02.20 외국국적취득 석지하 2003.08.07 남 오스트리아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관동길 60-4 2008.02.20 외국국적취득 석지동 2003.08.07 남 오스트리아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관동길 60-4 2008.02.20 외국국적취득 석지영 1998.03.14 여 오스트리아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관동길 60-4 2008.02.20 외국국적취득 심동현 1989.09.05 남 미 국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943 2013.02.20 외국국적취득 박태영 1994.02.22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488 2013.05.20 외국국적취득 이해석 1968.05.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77길 7-2 2000.04.13 외국국적취득 조규래 1993.03.2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11 2009.06.09 외국국적취득 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현규 1957.11.03 남 프 랑 스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155 1992.11.23 외국국적취득 양정민 1991.05.07 남 프 랑 스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155 1992.11.23 외국국적취득 차재림 1961.02.18 여 프 랑 스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155 1992.11.23 외국국적취득 권대혁 1994.03.25 남 미 국 강원도 강릉시 남강초교1길 55 2012.01.23 외국국적취득 장말향 1944.06.19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365 2006.09.21 외국국적취득 정현주 1945.05.29 남 미 국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296 1984.03.13 외국국적취득 하태식 1958.04.12 남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884 1981.07.08 외국국적취득 신성우 1974.08.12 남 미 국 익산시 왕궁면 쌍제길 83-20 2011.03.23 외국국적취득 이종호 1945.07.1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664 2007.09.12 외국국적취득 손효석 1988.08.1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253 2012.09.19 외국국적취득 김엘라 1968.09.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241 1979.02.16 외국국적취득 백세민 1948.01.02 남 인도네시아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78 2013.11.01 외국국적취득 이종환 1958.12.23 남 인도네시아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10길 14-5 2013.09.11 외국국적취득 서형욱 1963.0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15 2008.09.26 외국국적취득 이용각 1959.04.02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대갈리 212 2013.09.20 외국국적취득 이순희 1946.07.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34 1995.08.31 외국국적취득 이해봉 1949.10.21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133 2012.02.22 외국국적취득 김향숙 1960.08.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2길 18 2013.10.23 외국국적취득 현유진 1990.1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2길 18 2013.10.23 외국국적취득 현지섭 1993.09.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2길 18 2013.10.23 외국국적취득 현윤근 1958.06.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2길 18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심상열 1943.1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34 2004.06.25 외국국적취득 서승범 1989.05.0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404-1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이규용 1977.1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72길 34 2002.02.07 외국국적취득 하호신 1939.01.02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봉래길19번길 9-2 1978.03.22 외국국적취득 김태정 1956.03.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0-20 2013.01.29 외국국적취득 김기우 1962.0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1 2013.07.26 외국국적취득 박용우 1991.07.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387 2013.03.22 외국국적취득 강나리 1971.10.09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153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전경근 1990.02.26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신천1길 27-6 2013.10.25 외국국적취득 안선주 1991.02.11 여 미 국 경기도 의왕시 삼동 133 2011.05.26 외국국적취득 김인집 1961.09.15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창구동 66-4 1991.03.28 외국국적취득 김중현 1988.02.13 남 미 국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 401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김민규 1991.07.23 남 미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243번길 국 10 2013.08.21 외국국적취득 노정호 1977.06.30 남 미 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55-10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성시민 1988.05.11 남 미 국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56 2012.01.26 외국국적취득 백명아 1968.09.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5 2006.03.10 외국국적취득 안기석 1994.0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길 26 2013.04.16 외국국적취득 안기재 1990.01.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길 26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윤이정 1960.05.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길 26 2013.04.16 외국국적취득 배홍찬 1961.10.31 남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 37 1986.07.09 외국국적취득 김인자 1956.07.25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396 2013.09.27 외국국적취득 10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오영희 1956.07.16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95 1986.10.24 외국국적취득 조상욱 1964.03.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5 2006.03.10 외국국적취득 구해민 1995.12.31 남 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국 427 2010.03.31 외국국적취득 박승호 1988.02.2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리로94번길 21 2012.07.25 외국국적취득 권영국 1962.05.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산 4 1989.12.14 외국국적취득 박현미 1960.1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산 4 1985.07.31 외국국적취득 서순희 1947.03.20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월명리 599 1980.08.27 외국국적취득 김태연 1971.07.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31 2011.10.26 외국국적취득 안동욱 1952.03.30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275 1993.07.16 외국국적취득 배상욱 1995.08.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72길 10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유종환 1986.0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287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최승권 1983.12.15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6길 6-6 2001.06.18 외국국적취득 전윤주 1992.11.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2 2013.03.14 외국국적취득 이해경 1960.09.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2 2013.03.14 외국국적취득 전수영 1959.08.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2 2013.03.14 외국국적취득 이상임 1959.04.25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산성리 66 2013.05.22 외국국적취득 이민아 1966.08.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7길 5-10 2013.05.22 외국국적취득 강서영 1989.02.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426-20 2013.06.04 외국국적취득 이명환 1993.05.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85-136 2013.03.14 외국국적취득 노우엽 1998.09.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 2013.05.22 외국국적취득 노우종 1995.12.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 2013.05.22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69.11.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 2013.05.22 외국국적취득 이성숙 1961.03.04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98 2013.09.25 외국국적취득 이계숙 1976.05.01 여 네 덜 란 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04 2013.01.03 외국국적취득 주늘빛 1992.01.02 남 미 국 강원도 양양군 서면 장승리 120 2012.01.09 외국국적취득 박혜진 1972.09.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50 1994.10.19 외국국적취득 이영랑 1950.09.11 여 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국 해맞이로183번길 3 2013.08.26 외국국적취득 김아연 1984.04.17 여 미 국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33 2005.02.09 외국국적취득 김성흠 1958.11.21 남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262 2013.06.06 외국국적취득 최홍규 1997.04.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4길 32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유영숙 1962.04.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734 1997.05.17 외국국적취득 이상록 1965.05.28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5-30 2007.12.12 외국국적취득 김찬리 1966.01.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88 2000.10.19 외국국적취득 편옥희 1954.07.2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가 21 1974.10.11 외국국적취득 김정열 1966.01.03 남 미 국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미동리 448-2 2013.07.23 외국국적취득 한상애 1959.09.14 여 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34가길 국 11 2000.04.05 외국국적취득 김형숙 1961.10.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1-133 2011.12.30 외국국적취득 현영희 1950.07.25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46 1980.08.20 외국국적취득 채명석 1960.10.10 남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상노리 101 2008.02.06 외국국적취득 박재우 1986.12.12 남 스 웨 덴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남로24번길 94 2012.12.17 외국국적취득 11
법무부고시제2014-1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은경 1962.01.13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57 2013.08.26 외국국적취득 박세일 1995.08.17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57 2013.08.26 외국국적취득 강명균 1990.09.25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93-19 2010.05.31 외국국적취득 하슬기 1987.01.08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639 2006.06.12 외국국적취득 하이루 1988.09.30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639 2010.02.15 외국국적취득 김영헌 1999.07.20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65-35 2011.05.17 외국국적취득 김성학 1990.02.06 남 뉴 질 랜 드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노동리 576 2003.07.21 외국국적취득 차효경 1964.10.19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287 1999.12.20 외국국적취득 조성수 1988.07.15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72 2011.08.25 외국국적취득 박관형 1990.02.20 남 뉴 질 랜 드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173 2013.11.19 외국국적취득 정지원 1986.12.01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81 2001.06.22 외국국적취득 나루터 1993.08.09 남 오스트레일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125번길 2011.03.24 외국국적취득 리아 11-16 배수현 1990.11.19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25 2013.10.10 외국국적취득 고동익 1970.04.04 남 미 국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433 2013.07.18 외국국적취득 윤계선 1971.10.22 여 미 국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433 2013.08.26 외국국적취득 이건형 1975.02.16 남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651 2005.12.01 외국국적취득 익산시 오산면 오산로 김화규 1960.05.28 남 미 국 47-47 2013.09.24 외국국적취득 임현미 1959.01.0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172-142 2013.05.23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3.09.14 여 미 익산시 오산면 오산로 국 47-47 2013.08.05 외국국적취득 김효은 1959.1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36 1985.11.22 외국국적취득 정진오 1996.02.02 남 프 랑 스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도개리 811 2009.06.10 외국국적취득 이승아 1968.12.11 여 독 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촌동 484 2003.03.07 외국국적취득 구성애 1972.04.24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387 2013.08.27 외국국적취득 김성호 1986.03.11 남 일 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43길 64 2012.07.02 외국국적취득 정미향 1985.12.25 여 일 본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176 2013.08.19 외국국적취득 윤경희 1969.07.30 여 일 본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224 2013.10.16 외국국적취득 지성희 1938.03.10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 96-6 2013.08.27 외국국적취득 서도원 1985.03.01 남 이 탈 리 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14 2009.07.03 외국국적취득 강청자 1950.02.13 여 일 본 남원시 당산길 54 2013.10.16 외국국적취득 이여귀 1981.07.13 여 일 본 남원시 당산길 54 2013.10.16 외국국적취득 전영희 1946.07.27 여 미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법정로9길 국 24 1987.10.23 외국국적취득 김광일 1958.07.2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27 2005.08.08 외국국적취득 박시선 1966.08.18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27 2011.06.13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1986.08.13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중소리 449 2011.11.14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58.12.08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447 2001.12.07 외국국적취득 강의수 1957.08.05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447 2002.03.07 외국국적취득 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준원 1959.03.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64-1 2006.08.31 외국국적취득 성영주 1964.07.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64-1 2006.08.31 외국국적취득 전은희 1954.06.11 여 미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3 1996.06.26 외국국적취득 손대일 1989.05.27 남 미 국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716 2008.04.03 외국국적취득 강필규 1989.01.23 남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괴곡리 370 2006.07.04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48.02.29 여 일 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12길 33 2013.07.03 외국국적취득 양화자 1930.08.05 여 미 국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395 1996.07.31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70.10.22 여 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95번길 국 29 2012.06.08 외국국적취득 이은호 1964.07.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72 2013.06.19 외국국적취득 김홍 1966.02.1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428 2013.09.30 외국국적취득 송재원 1971.08.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70 2013.09.25 외국국적취득 윤미자 1958.07.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44-4 2013.10.16 외국국적취득 장용성 1955.07.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산 1-1 2013.01.24 외국국적취득 김재호 1966.03.15 남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월정리 497 2007.09.19 외국국적취득 김경아 1967.11.10 여 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 목동중앙남로16마길 61-1 2007.04.24 외국국적취득 박희준 1969.07.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5 1995.09.12 외국국적취득 박태준 1971.06.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5 1996.08.29 외국국적취득 박종근 1995.10.0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25 2013.10.29 외국국적취득 안소현 1964.03.07 여 미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성덕1길 국 36-1 2010.05.26 외국국적취득 장한이 1991.10.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산 1-1 2012.10.18 외국국적취득 윤성숙 1961.02.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9-9 1977.02.01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71.1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70 2013.09.25 외국국적취득 임문환 1960.03.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72 2013.06.19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2.11.03 여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낙산2길 44 2013.06.19 외국국적취득 나정태 1966.02.05 남 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95번길 국 29 2012.06.08 외국국적취득 최성길 1950.09.30 남 미 국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395 2000.03.01 외국국적취득 박기진 1968.02.2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25 2013.09.10 외국국적취득 박선명 1992.10.16 남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싱 가 포 르 학삼길131번길 3 2012.08.14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80.02.25 여 싱 가 포 르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241 2013.08.30 외국국적취득 김한영 1941.10.24 남 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3길 국 11 1998.02.03 외국국적취득 배득진 1995.10.18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 768 2006.09.07 외국국적취득 김태수 1990.0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19-17 2013.04.25 외국국적취득 이중훈 1998.08.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315-12 2009.06.06 외국국적취득 이춘규 1958.02.05 남 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14길 국 24 2013.07.18 외국국적취득 안지영 1947.11.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9 1981.04.03 외국국적취득 권민수 1989.05.25 남 미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문복로 국 1131-17 2010.11.23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56.01.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85-1 1985.11.14 외국국적취득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중원 1989.05.23 남 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국 덕실마을길 512-7 2009.09.22 외국국적취득 박윤애 1960.02.23 여 영 국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31 2009.01.10 외국국적취득 천미경 1966.01.10 여 영 국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반구리 64 2004.02.12 외국국적취득 김채현 1982.12.06 여 영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4 2013.10.08 외국국적취득 정기철 1958.06.25 남 영 국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715 2009.02.14 외국국적취득 이은아 1978.02.18 여 영 국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116 2009.12.02 외국국적취득 박정재 1996.01.14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3-33 2008.01.03 외국국적취득 박채연 1999.05.26 여 영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3-33 2008.01.03 외국국적취득 박옥채 1967.08.02 여 영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3-33 2008.01.31 외국국적취득 김순봉 1961.04.26 여 영 국 경상북도 김천시 대보1길 14-4 2013.06.04 외국국적취득 김크리스 1981.1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3길 19-7 2003.07.01 외국국적취득 토퍼용재 서성훈 1991.06.28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841 2012.07.09 외국국적취득 김승효 1979.02.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687-25 1998.11.13 외국국적취득 유준상 1951.11.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149-3 1996.09.19 외국국적취득 이시찬 1994.01.1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745 2013.06.26 외국국적취득 박준상 1990.02.2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5-1 2012.02.27 외국국적취득 우한승 1966.12.21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 116 2010.07.12 외국국적취득 안영수 1986.09.24 남 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4길 국 31 2013.09.26 외국국적취득 조은경 1979.02.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46 2006.04.10 외국국적취득 김효중 1988.1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36길 24 2011.04.21 외국국적취득 노성준 1997.05.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91-22 2011.07.14 외국국적취득 홍상빈 2006.12.03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373 2013.08.16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14-58호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 2014-9호, 2014.1.24)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배출가스 중 에틸렌옥사이드(ES 01607.1, ES 01607.2, ES 01607.3), 배출가스 중 히드라진 (ES 01608.1, ES 01608.2, ES 01608.3, ES 01608.4) 을 측정하는 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14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73호 철도안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육훈련기관 지정일자 기 관 명 대표자 12.3.26 동양대학교 최성해 소 재 지 당 초 변 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70-1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울도시철도공사 동양대로145 (동양대학교 천왕차량사업소) 철도대학 1층)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74호 환경부고시제2014-59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40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11호, 환경부고시 제2013-40호)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2013.9.25.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을 반영하여 시 도별 산업 단지 지정계획의 수립 시 국토부장관과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지 자체 공기업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지정 시 수요검증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산업단지 지정을 방 지하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 시 입지선정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민간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창의성을 산업단지 개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준공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시 용도 변경 허용에 대한 개발계획변경기준을 마련하여 개발계획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고, 운영 과정 에서 제기된 일부 보완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산단내 시설포화로 주거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지리적 특성 외에 문화재보호구역 등 법적 으로 제한된 경우도 기존 산단과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기능 강 화(안 제7조제3항제3호) 나. 시 도지사가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시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구체화하며, 지정계획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가 지정되도록 하여 수급관리를 강 화(안 제9조의2 신설) 다. 지자체 및 공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 포함)인 경우 산 업단지 지정전에 수요검증을 의무화(안 제9조의3 신설) 15
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민간의 창의성을 산업단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민간제안제도 도입(안 제12조의2 신설) 마. 준공된 산업단지내 개발행위 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용이하도록 용도변경 허용에 대한 개 발계획 변경기준 마련(안제13조의2 신설) 3.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olit.go.kr),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의 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란) 참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일국 1996.05.04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국적취득후 2012.04.04 구계리 958 외국적포기 불이행 황아리나 1976.05.24 여 러시아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국적취득후 2013.10.18 (연방) 중리 111 외국적포기 불이행 윤새벽 1989.05.18 남 캐나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28-12 2014.02.04 외국국적취득 이예승 1952.06.16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리아 1-77 2011.11.05 외국국적취득 노기상 1960.08.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2013.10.21 외국국적취득 문영혜 1975.10.27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51 2003.03.18 외국국적취득 박해란 2007.01.02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국적취득후 2012.11.08 화신리 267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영심 1923.04.28 여 미 국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상리 100 2011.09.28 외국국적취득 김광주 1971.04.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91-14 2013.09.13 외국국적취득 이의랑 1989.05.02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9 2014.01.29 외국국적취득 항금영 1944.12.16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57 1985.08.15 외국국적취득 한정혁 1981.03.16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86-23 2001.06.22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46.08.13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90-2 1977.05.12 외국국적취득 서정호 1952.08.06 여 미 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307 1987.01.14 외국국적취득 정숙영 1964.03.15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542 2007.02.20 외국국적취득 장영길 1949.05.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95 2013.08.28 외국국적취득 덩덕돌람 톨레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1999.11.10 여 몽 골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46-1 16 2013.01.1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덩덕돌람 부징 2003.03.31 여 몽 골 박환영 1936.04.23 남 미 국 오동근 1944.09.05 남 미 국 명양석 1963.10.17 여 캐나다 김한나 1988.05.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박승준 1989.08.11 남 캐나다 박종구 1936.07.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최명기 1935.01.0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이조은 1988.05.13 여 캐나다 박인호 1958.03.12 남 미 국 유금선 1946.09.02 남 미 국 김용신 1973.02.20 여 미 국 권세희 1990.12.20 여 캐나다 강정민 1986.07.24 여 미 국 김은희 1963.05.01 여 캐나다 김정자 1951.08.20 여 미 국 이영화 1965.03.26 여 중 국 윤복희 1934.04.10 여 캐나다 육은영 1976.01.15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4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9-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70-1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24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2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718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37-8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63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0-168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69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90-35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15-21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13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0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33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79 한국국적 상실일 2013.01.18 상실사유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1997.04.10 외국국적취득 2009.07.24 외국국적취득 2006.09.15 외국국적취득 2013.10.09 외국국적취득 2011.10.27 외국국적취득 1979.07.12 외국국적취득 1979.07.12 외국국적취득 2010.09.03 외국국적취득 2013.01.18 외국국적취득 1973.05.16 외국국적취득 2010.02.01 외국국적취득 2010.03.30 외국국적취득 2008.12.09 외국국적취득 2009.11.26 외국국적취득 1977.02.08 외국국적취득 2012.07.2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2006.05.19 외국국적취득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김희영 1959.09.2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용동 222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이병주 1969.03.13 남 캐나다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 115 2014.03.03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최선주 1976.01.23 여 미 국 박예희 1990.10.11 여 오스트레일 리아 박영자 1965.07.21 여 캐 나 다 형옥미 1968.02.26 여 타 이 완 유영철 1961.01.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91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9-3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 1-9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42-3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두리 230 18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996.11.13 외국국적취득 2005.11.07 외국국적취득 2005.09.22 외국국적취득 2009.02.2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1986.02.07 외국국적취득 김명옥 1948.12.15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과전동 140 1983.09.30 외국국적취득 박태영 1948.08.14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과전동 140 2009.06.01 외국국적취득 이수길 1944.03.2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장수자 1944.02.0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이순옥 1952.06.24 여 미 국 오재민 1991.08.07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1 1993.03.04 외국국적취득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1 1993.03.0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9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56-1 김복흥 1960.05.22 남 캐 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다 용두동 264 송인순 1940.08.25 여 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나 다 양평동2가 41 이선미 1965.04.10 여 미 국 정읍시 북면 태곡리 113 서기남 1944.08.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48 이선주 1976.06.29 여 캐 나 다 박정원 1968.08.12 여 뉴 질 랜 드 장남룡 1958.06.26 남 미 국 강경화 1948.01.11 여 미 국 김현일 1989.0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4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38-3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15길 16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112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도진리 161 1982.02.19 외국국적취득 2012.11.29 외국국적취득 2013.12.02 외국국적취득 1991.07.04 외국국적취득 1999.09.08 외국국적취득 1983.05.27 외국국적취득 2011.02.18 외국국적취득 2008.08.11 외국국적취득 2001.03.21 외국국적취득 2003.03.28 외국국적취득 2013.10.04 외국국적취득 박영규 1934.12.28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85 1997.02.21 외국국적취득 박갈리나 1980.01.09 여 카자흐스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3-216 2009.12.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종순 1952.10.12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서산시 양대동 686 2013.11.18 외국국적취득 이해리 1996.05.3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143 2013.08.07 외국국적취득 조유란 1960.11.30 여 미 국 김제시 신풍동 482 2005.09.26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조윤희 2007.09.06 여 필리핀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488 2014.01.08 조성구 로첼골패 오얄돈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페터스크리 스토퍼리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록예정기준지 허가일자 부 성명 전주시 스캇씨 1987.05.14 남 무국적 2014.02.18 완산구 평화동3가 434 페터스 은정이 1996.11.24 여 인도 네시아 박운계 2013.10.08 여 무국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304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876 모 성명 신고사유 이정숙 재취득 2014.02.26 김성철 에를리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2014.03.03 박동화 마첸홍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8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8호(2011.02.14)호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 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토지) 공사명 : 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 순 번 1 2 소재지 정읍시 부전동 정읍시 부전동 분할 전 산15 4 지번 지목 면적(m2) 분할 후 산15 4 890 890-3 공 부 임 야 실 제 사업시행자 소유자 관계인 제시액 종류 권리 공부 편입 단가 금액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임 야 25 25 사유 지 답 답 2,509 12 사유 지 12,050 301,250 55,950 671,400 정읍시 금붕리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108 정읍시 금붕리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108 김엄보 최병권 19
순 번 3 4 5 6 7 8 9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소재지 정읍시 부전동 정읍시 부전동 정읍시 부전동 정읍시 부전동 정읍시 부전동 정읍시 부전동 정읍시 부전동 10 정읍시 부전동 11 정읍시 부전동 12 정읍시 부전동 13 정읍시 부전동 14 정읍시 부전동 분할 전 지번 지목 면적(m2) 분할 후 888 888-1 산30 7 산30 7 796 796-2 797-1 797-4 799 799-3 799-2 799-4 788 788-2 657-3 657-8 658-1 657-13 657-14 658-1 658 658-2 661-4 661-16 공 부 실 제 사업시행자 소유자 관계인 제시액 종류 권리 공부 편입 단가 금액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답 답 2,417 87 임 야 사유 지 임 야 99 99 사유 지 전 전 1,170 124 사유 지 전 전 104 42 창 고 창 고 사유 지 창 고 300 36 사유 지 창 고 498 137 사유 지 대 대 349 182 사유 지 대 대 246 74 전 전 127 36 임 야 임 야 임 야 사유 지 사유 지 임 야 84 84 사유 지 임 야 58 25 사유 지 임 야 77 25 1/5 사유 지 55,950 4,867,650 2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73-23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73-238 최병권 10,300 1,019,700 강국진 39,400 4,885,600 39,400 1,654,800 60,500 2,178,000 60,500 8,288,500 43,600 7,935,200 63,400 4,691,600 49,400 1,778,400 31,200 2,620,800 32,350 808,750 33,600 168,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정읍시 청천동 176 산내면 대우아파트 능교2길 9 123동 903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정읍시 청천동 176 산내면 대우아파트 능교2길 9 123동 903호 정읍시 관통로 105-8 정읍시 관통로 105-8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272 정읍시 순정로 2136 정읍시 부무길 5 전주군 정주읍 화정원 29 전주군 정주읍 화정원 29 정읍군 소성면 공평리 234 정주시 시기동 448-14 정주시 시기동 448-14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272 정읍시 부전동 657-3 정주시 부전동 478 전주군 정주읍 화정원 29 전주군 정주읍 화정원 29 정읍군 소성면 공평리 234 김종대 김종대 최화영 최화영 이재오 이원호 정해균 차원열 차원열 김일용 정읍시 김종대 근저 산내면 당권 능교2길 9 부산광역 시 사상구 엄궁북로 어정수 근저 당권 61, 404동 1704호 부산광역 시 사상구 엄궁북로 어정수 근저 당권 61, 404동 1704호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 압류
순 번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소재지 15 정읍시 부전동 16 정읍시 부전동 17 정읍시 부전동 18 정읍시 부전동 19 정읍시 부전동 분할 전 661-3 661-5 661-9 661-7 703-2 지번 지목 면적(m2) 분할 후 661-15 661-5 661-9 661-17 703-8 공 부 실 제 답 답 875 도 로 도 로 사업시행자 소유자 관계인 제시액 종류 권리 공부 편입 단가 금액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25 1/5 사유 지 25 1/5 사유 지 25 1/5 사유 지 376 1/4 376 1/4 376 1/4 사유 지 사유 지 사유 지 도 로 73 73 1/4 사유 지 33,600 168,000 33,600 168,000 33,600 168,000 43,300 4,070,200 43,300 4,070,200 43,300 4,070,200 13,000 237,250 21 정읍군 소성면 공평리 193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609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609 정읍군 소성면 공평리 193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909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909 정읍군 소성면 공평리 193 73 1/4 사유 지 13,000 237,250 정주시 부전동 909 73 1/4 사유 지 13,000 237,250 정주시 부전동 909 도 로 27 27 사유 지 답 답 216 64 답 답 3,144 26 사유 지 사유 지 13,000 351,000 35,500 2,272,000 35,500 923,000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 로 98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589 정읍시 부전동 680 정읍군 소성면 공평리 193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609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609 정읍군 소성면 공평리 193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909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909 정읍군 소성면 공평리 193 정주시 부전동 909 정주시 부전동 90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589 정읍시 부전동 680 김판동 김용철 김일남 김판동 김용철 김일남 김판동 김용철 김일남 한국농 어촌공 사 김금용 김용표
순 번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소재지 20 정읍시 부전동 21 정읍시 부전동 22 정읍시 부전동 23 정읍시 부전동 24 정읍시 부전동 25 정읍시 부전동 26 정읍시 부전동 27 정읍시 부전동 28 정읍시 부전동 29 정읍시 부전동 사업시행자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관계인 제시액 종류 분할 분할 공 실 권리 공부 편입 단가 금액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전 후 부 제 종류 경기도 경기도 한국농 702-702- 구 구 4 14 거 거 87 27 사유 의왕시 23,850 643,950 의왕시 어촌공 지 안양판교 포일동 487 사 로 98 698-9 693-2 693-5 698-20 693-10 693-5 695 695-4 686 686-3 690 690-4 산15 4-1 860-1 864-3 산15 4-1 860-3 864-10 구 거 구 거 571 207 사유 지 답 답 1,286 62 1/5 사유 지 도 로 62 1/5 사유 지 62 1/5 사유 지 62 1/5 사유 지 도 로 43 43 사유 지 답 답 812 1 전 전 632 10 사유 지 사유 지 답 답 1,836 110 사유 지 임 야 임 야 74 74 사유 지 답 답 2,473 227 사유 지 도 로 도 로 241 7 사유 지 23,850 4,936,950 26,500 328,600 26,500 328,600 26,500 328,600 26,500 328,600 9,700 417,100 30,150 30,150 29,450 294,500 22,700 2,497,000 12,050 891,700 58,150 13,200,050 53,650 375,550 22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 로 98 서울특별 시 서초구 청두곶8길 36-9 정주시 공평동 234 서울특별 시 동작구 사당동 1046-33 정읍시 공평동 19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 로 98 정읍시 금붕동 354 정읍시 부무길 11-12 서울특별 시 동작구 성대로16 길 73, 302호 정읍시 금붕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459-20 정주시 공평동 23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46-33 정주시 공평동 19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정읍시 금붕동 354 정읍시 부전동 612-1 군산시 동진포길 24-9 정읍시 금붕리 인천광역 인천광역시 시 남동구 남동구 호구포로8 만수동 88번길 1005 14-1, 주공아파트 107동 801-1501 102호 정읍시 금붕리 정읍시 금붕리 한국농 어촌공 사 김기천 김일용 김세중 김종렬 한국농 어촌공 사 고흥류씨광위공파 종중 임례순 김제석 김엄보 안병인 류상삼
순 번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소재지 30 정읍시 부전동 31 정읍시 부전동 32 정읍시 부전동 33 정읍시 부전동 34 정읍시 부전동 35 정읍시 부전동 36 정읍시 부전동 37 정읍시 부전동 38 정읍시 부전동 39 정읍시 부전동 40 정읍시 부전동 41 정읍시 부전동 42 정읍시 부전동 분할 전 868-3 868-6 869-1 872-2 872-11 873-1 876-1 891-4 860-2 865-3 865-5 866-3 866-6 지번 지목 면적(m2) 분할 후 868-11 868-12 869-7 872-13 872-15 873-8 876-2 891-6 860-2 865-3 865-5 866-3 866-6 공 부 도 로 도 로 실 제 사업시행자 소유자 관계인 제시액 종류 권리 공부 편입 단가 금액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도 로 79 39 사유 지 도 로 60 39 사유 지 대 대 482 18 구 거 잡 종 지 사유 지 구 거 457 78 사유 지 잡 종 지 495 64 사유 지 답 답 336 121 사유 지 답 도 로 51 21 사유 지 대 대 434 34 도 로 도 로 도 로 도 로 도 로 사유 지 도 로 10 10 사유 지 도 로 198 198 사유 지 도 로 245 245 사유 지 도 로 226 226 사유 지 도 로 19 19 사유 지 26,100 1,017,900 26,100 1,017,900 90,300 1,625,400 70,800 5,522,400 96,300 6,163,200 150,000 18,150,000 14,550 305,550 84,800 2,883,200 26,100 261,000 53,650 10,622,700 53,650 13,144,250 53,950 12,192,700 53,950 1,025,050 23 정읍군 내장면 금붕리 41 정읍군 내장면 금붕리 41 정읍시 순정로 221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 로 98 정읍시 소성면 와석2길 27-9 정읍시 대흥3길 21-13, 103동 101호 정읍시 사암리 부안군 부안읍 낭주길 5, 102동 710호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981-2 정읍시 금붕리 정읍시 금붕리 정읍시 금붕리 정읍시 금붕리 정읍군 내장면 금붕리 41 정읍군 내장면 금붕리 41 정읍시 상동 311-1 주공아파트 6동 205호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정읍시 소성면 보화리 579-1 정읍시 대흥3길 21-13, 103동 101호 정읍시 사암리 정읍시 부전동 891-4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981-2 정읍시 금붕리 정읍시 금붕리 정읍시 금붕리 정읍시 금붕리 문금동 문금동 이완기 한국농 어촌공 사 김인숙 이영자 김재선 권백연 안윤선 류상삼 류상삼 김양원 김양원 서울특별 시 중구 남대문로 84 정읍시 중앙1길 76 국민 은행 근저 당권 정읍새 근저 마을금 당권 고
순 번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소재지 43 정읍시 부전동 44 정읍시 부전동 45 정읍시 부전동 46 정읍시 부전동 47 정읍시 부전동 48 정읍시 부전동 49 정읍시 부전동 50 정읍시 부전동 51 정읍시 부전동 분할 전 866-8 873-2 873-3 873-4 999-2 1003-3 1003-6 1025-1 1025-2 지번 지목 면적(m2) 분할 후 866-8 873-2 873-3 873-4 999-2 1003-3 1003-6 1025-1 1025-2 공 부 실 제 사업시행자 소유자 관계인 제시액 종류 권리 공부 편입 단가 금액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답 답 15 15 1/5 사유 지 전 전 7 7 도 로 도 로 도 로 도 로 도 로 도 로 도 로 15 1/5 사유 지 15 1/5 사유 지 15 1/5 사유 지 15 1/5 사유 지 사유 지 도 로 30 30 사유 지 도 로 56 56 사유 지 도 로 53 53 사유 지 도 로 60 60 사유 지 도 로 40 40 사유 지 도 로 10 10 사유 지 도 로 26 26 사유 지 132,500 397,500 132,500 397,500 132,500 397,500 132,500 397,500 132,500 397,500 53,950 377,650 53,950 1,618,500 53,950 3,021,200 53,950 2,859,350 53,950 3,237,000 53,950 2,158,000 53,650 536,000 53,650 1,394,900 24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370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370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370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370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370 정읍시 금붕리 5 정읍시 금붕리 5 정읍시 금붕리 5 정읍시 부전리 정읍시 사암리 정읍시 부전동 837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839 정읍군 정주읍 시기리 348-2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370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370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370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370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370 정읍시 금붕리 5 정읍시 금붕리 5 정읍군 내장면 금붕리 5 정읍시 부전리 정읍시 사암리 정주시 부전동 837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839 정읍군 정주읍 시기리 348-2 유덕순 유문규 유막동 유영천 유연태 유택규 유택규 유택규 최태서 최구연 최상문 임지실 이병준
순 번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소재지 52 정읍시 부전동 53 정읍시 부전동 54 정읍시 부전동 55 정읍시 부전동 56 정읍시 부전동 분할 전 산14 2-7 690-3 870-1 870-3 870-8 지번 지목 면적(m2) 분할 후 산14 2-7 690-5 870-9 870-12 870-8 공 부 도 로 도 로 하 천 도 로 도 로 실 제 사업시행자 소유자 관계인 제시액 종류 권리 공부 편입 단가 금액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도 로 107 107 사유 지 도 로 151 123 사유 지 하 천 458 226 사유 지 도 로 159 74 사유 지 도 로 96 96 사유 지 3,400 363,800 9,400 1,156,200 14,550 3,288,300 26,100 1,931,400 26,100 2,505,600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 로 98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 로 98 정읍시 부전동 834 정읍시 부전동 834 정읍시 부전동 83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정읍군 내장면 부전리 834 정주시 부전동 834 정주시 부전동 834 한국 농어촌 공사 한국농 어촌공 사 유양순 유양순 유양순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구분 신설 2014년 4월 7일 표지명 감천항남방파제 동단등대 감천항남방파제 서단등대 감천항도류제 남단등대 감천항도류제 북단등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백 사각 N 35 02 43.2 E 129 00 34.9 Fl(2)G6s 24 10 철근콘크리트조 18 황 사각 N 35 02 44.8 E 129 00 22.9 Fl(2)Y6s 20 10 철근콘크리트조 13 N 35 03 05.5 E 129 00 52.4 Fl(4)Y8s 13 8 황 원형 철조 12 N 35 03 08.1 E 129 00 52.4 Fl(4)Y8s 13 8 황 원형 철조 12 신 설 년월일 14.4.2 14.4.2 14.4.2 14.4.2 목적 항해 원조 항행 원조 항행 원조 항행 원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5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25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제정 KSBISO26322-2 농림업용 트랙터 안전 제2부: 협폭 및 소형 트랙터 표준 내용 표준안 제정 KSBISO26322-1 농림업용 트랙터 안전 제1부: 표준형 트랙터 표준안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KSBISO23206 KSBISO17567 KSBISO16154 KSBISO15077 KSBISO3776-3 KSBISO3776-2 KSBISO3776-1 KSBISO730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와 부착 작업기 전방 로더 어테치먼트 케리지 농림업용 트랙터와 부착작업기 후방유압 장치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공로 주행을 위한 등화 및 표시 장치의 설치 트랙터와 자주식 농기계 운전자 제어장치 작동력, 작동변위, 작동 장소와 방법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좌석 안전벨트 제3부: 조립을 위한 요구사항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좌석 안전벨트 제2부: 앵커리지의 강도 요구사항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좌석 안전벨트 제1부: 앵커리지의 위치 요구사항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 - 후방 장착 3점링크 - 카테고리 1N, 1, 2N, 3N, 3, 4N과 4 표준안 표준안 표준안 표준안 표준안 표준안 표준안 표준안 2. 제정 사유 o KSBISO730 : ISO730-1 및 ISO730-2 표준이 폐지되고, ISO730으로 통합 발행되어, 대체표준으로 부합화 제정하고, KSBISO730-1 및 KSB ISO730-2 표준은 폐지 하고자 함 o KSBISO3776-1, KSBISO3776-2, KSBISO3776-3 : ISO3776 표준이 폐지되고, ISO 3776-1, ISO 3776-2, ISO 3776-3으로 분리 발행되어, 대체표준으로 각각 부합화 제정하고자함. 참고로 KSBISO3776(2013. 12.30)은 폐지되었음. o KSBISO15077, KSBISO16154, KSBISO17567, KSBISO23206 : 농업용 트랙터 및 자주식 농기계에 탑재되는 다양한 제어장치 등의 작동(조작) 방법 등, 농기계 등화장치 의 위치.광도 등, 농림업용 트랙터에서 사용되는 후방유압장치 등,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와 부착 작업기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용자의 안전 요구조건 등에 대한 부합화 제정 o KSBISO26322-1, KSBISO26322-2 : ISO4254-3 표준이 폐지되고, ISO 26322-1, ISO26322-2로 분 리 발행되어, 대체표준으로 각각 부합화 제정하고, KSBISO4254-3 표준은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농림업용 트랙터류에 대한 후방장착 3점링크, 좌석 안전벨트의 강도, 제어장치, 등화 및 제어장치, 부착작업기의 후방유압장치, 안전 요구사항 등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함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2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5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Q17020 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 표준안 개정 2014년 4월 7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QISO/IEC17021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적합성평가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QISOIEC17024 적합성평가 -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적합성평가 -자격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적합성평가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6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영돈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8, FAX: 509-7304, E-MAIL: yd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5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가스 조리 기기용 과열방지 안전장치 표준안 제정 가스 조리 기기용 반자동 차단 밸브 표준안 27
2. 제정 사유 가스 조리 기기의 화재방지를 위하여 비상시 가스차단 및 과열방지 관련 표준이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가스 조리 기기용 반자동 차단 밸브 : 가스 조리 기기용 반자동 차단 밸브에 대한 정의, 구조, 재료 및 성능에 대하여 규정 가스 조리 기기용 과열방지 안전장치 : 가스 조리 기기용 반자동 차단 밸브에 대한 정의, 구조 및 성능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6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L2016 창 유리용 필름 표준안 개정 KSL9105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표준안 개정 KSL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표준안 2. 개정 사유 종전의 선샤인 카본 촉진 내후성 시험은 광원램프를 79시간 12분 사용하였으나 제논 아크광원을 이용하여 500시간 까지 광원램프를 교환하지 않고 연속하여 시험할 수 있도록 함 현재 국내제조업체에서는 불연성 제품만 생산하고 있어 준불연성 항목은 삭제함 섬유강화 시멘트판 개정신청에 따라 표1의 규산칼슘판에 형식 3 및 1.3,1.6항목에 규산칼슘판을 추 가하고 표6의 휨강도 및 열전도율에 형식3을 추가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창유리용 필름(KSL 2016) - 주요 개정내용 : 광원을 썬샤인 카본광원에서 제논광원으로 개정하고 내후성 시험시간을 79시 간 12분에서 500시간으로 개정 28
ㅇ미네랄 울 흡음 천장판(KSL 9105) - 주요 개정내용 : 3.2 표2의 준불연성 항목 삭제 ㅇ섬유강화시멘트판(KSL 5114) - 4. 표1의 섬유강화시멘트판의 종류(1.3 규산칼슘판, 1.6규산칼슘판)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82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3. 사업자등록번호 : 116-81-22502 4. 대표이사 : 최희문, 김용범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10 6. 등록일 : 2014. 3. 2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0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캠핑 레저 수요의 증가로 야영장이 확산되고 있지만 법률적 관리 근거가 미흡한 바, 야영장 사업자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야영장업 을 포괄한 야영장업 을 신설하여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관광객 이용시설업 에 야영장업 을 신설하고, 세부 업종으로 일반야영장업 과 자동차야영장업 으 로 구분함(안 제2조제1항제3호다목) o 야영장의 입지, 규모,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을 제시함(안 제5조제1항, 별표1) -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현행 등록기준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완화된 기준을 제시함 29
o 타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야영장 또는 유사 야영시설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반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5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 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835, FAX.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5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에 추가하고 천연가스반출업 도입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 (법률 제12287호, 2014. 1. 21.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산업 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보내실곳 : 세종시 한우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044-203-5237, 팩스: 044-203-4763, 이메일: kjl0608@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51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에 추가하고 천연가스반출업 도입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 (법률 제12287호, 2014. 1. 21.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산업 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보내실곳 : 세종시 한우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044-203-5237, 팩스: 044-203-4763, 이메일: kjl0608@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52호 상표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법에서 공중심사를 위해 운영하는 출원공고(제24조)는 상표공보를 통해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지정상품과 그 유구분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상표공보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 하여 全 주소공개에 따른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한편, 선등록 상표의 불사용 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자에게 심결확정 후6개월의 우선출원기간(법제8조제5항)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상표법 이 개정(법률 제11747호, 2013. 4. 5 공포, 2013. 10. 6.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이를 근거로 한 우선심사신청 대상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인인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3조 제2항) 나. 주소의 공개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3조 제3항) 다. 우선심사대상 일부 삭제(안 제2조의4제2호) 라. 상표법(법률 제11747호, 2013. 4. 5 공포, 2013. 10. 6. 시행) 개정 전에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심결이 확정되어 6개월의 우선출원권이 있는 자의 우선심사청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부칙 제2조) 31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ㅇ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377, Fax: (042)472-3468 이메일: hwon88@kipo.go.kr 환경부공고제2014-21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3년 7월 16일, 법률 제11912호)에 따라, 그간 국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CITES 종의 인공증식 관리 및 사육등록제도 부재로 인한 효율적인 사후관 리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정기적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육시설 목록을 신 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신설(안 제13조의2, 별표 1의2) 1) 당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특성상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 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물종으로서, 2) 국내에 도입되어 사육 관리되고 있는 고양이과와 곰과의 포유류 10종, 양서류 2종 및 파충류 8종을 포함하여 20종을 별표 1의2로 신설함 나.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신설(안 제13조의3, 별표 1의3) 1)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법 제16조제7항 단서 및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른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20종 및 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있는 수달류 2종 및 거북목 5종 등 7종과 질병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한 영장목 33종 및 유제류 7종, 동물복지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포유류 4종, 조류 9종, 파충류 10종 및 양서류 2종을 별표 1의3으로 신설함 32
다. 정기적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 지정(안 제13조의4) 1) 환경부장관의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지정(서식지외 보전기관 및 생물자 원 보전시설, 생물자원관,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기관,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 전시기관 그리 고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 보관하거나 유통을 허가하는 경우 그 시설 가운데 등록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또는 개인) 라. 기타(별표 1의2, 별표 1의3) 시행령 제13조의2 및 별표 1의2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3조의3 및 별표 1 의3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 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물다양성과(전화 : 044-201-7245, 7248, FAX : 044-201-7261, 전자우편:kis402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21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3년 7월 16일, 법률 제11912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시 인공증식 허가 절차 및 사육시설 등록에 관한 절차를 마련 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 수출, 반출 또는 반입이나 사육시설의 (변경)등록, 변경신고 등에 수수료를 부과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증명 및 허가관련 규정 신설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19조의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 신청 요건 및 허가기준을 정하는(안 제19조의3) 한편, 3) 허가 취소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인공증식 방지 및 인공증식 허가 기준 준수 강제(안 제19조의4) 33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증명 1)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함으로서 불법 포획 채취, 무분별한 인공증식, 및 불법 양도 양수 등의 사전방지대책 마련(안 제19조의5) 다. 사육시설 설치기준(안 제19조의6 및 별표 제4의2) 1) 국제적 멸종위기종별의 사육시설 일반관리기준 및 시설면적에 대한 기준 제시 라. 사육시설 등록절차를 신설(안 제19조의7) 마. 사육시설의 등록사항(안 제19조의8제1항) 및 변경등록 및 신고 규정 신설(안 제19조의8) 바. 사육시설 운영자에 대한 검사 규정 신설(안 제19조의9) 사. 사육시설등록자에 대한 개선명령의 개선기간(안 제19조의10) 및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안 제19조의11) 규정 신설 아. 사육시설의 폐쇄신고 규정 신설(안 제19조의 12) 자.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 의무 승계신고 규정(안 제19조의13) 신설 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 수입, 반입 또는 반출 시 허가수수료 및 사육시설 등록관련 수수료 신설함(안 제29조의2) 카. 수렵승인조건에 확인표지 사용실적 기재 및 반납 내용을 신설함(안 제63조제2항) 타. 서식 신설 및 개정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 등 서식 신설(별지 제26-1호 내지 제26-10호) 2) 수입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 양수 신고서, 수렵면허 신청서, 수렵면허증, 수렵동물 포 획승인서 서식 개정(별지 제25호, 제49호, 제62호, 제66호 서식) 3. 의견제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 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물다양성과(전화 : 044-201-7245, 7248, FAX : 044-201-7261, 전자우편:kis402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22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14년 2월 18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국민 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동일한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4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13.9.27) 이후 연이어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 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 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안전TF팀장,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TF (전화 : 044-201-6834, FAX : 044-201-6830, 전자우편 : ryupilmu@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226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14년 2월 18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국 민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동일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13.9.27) 이후 연이어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의 관리 및 사 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해화 학물질 관리법 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 물질 영업허가의 절차 등 법률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안전TF팀장,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 전TF(전화 : 044-201-6834, FAX : 044-201-6830, 전자우편 : ryupilmu@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