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Spam@home 스팸메일 방지대책 세미나 스팸메일, 대책은 없는가? 일시 : 2003년 6월 26일 (목) / 14:30 ~ 16:30 장소 : KT광화문지점 대강당
행 사 순 서 1. 인사말씀 (5 ) 성영소 (한국통신문화재단 이사장) 2. 격 려 사 (5 ) 신용섭 (정통부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심의관) 3. 청소년 스팸메일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 ) 김창수 (한국통신문화재단 목적사업팀장) 4. 스팸메일 방지대책 발표 (60 ) 포털사이트 - 이재혁 (다음커뮤티케이션 메일팀 팀장) ISP업체 - 한동훈 (KT 기간망본부 인터넷통신팀장) 신고센터 - 주덕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팀장) 이용자 - 이영희 (학부모정보감시단 운영팀장) - 어기준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소장) 정부 - 김남철 (정통부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사무관) 5. 질의응답 (20 ) 각계 위촉 전문가와 참석자(일반청중) 발표자간 다중 질의응답 6. No spam@home 캠페인 소개 (5 ) 7. 홍보대사 위촉 (10 ) 홍보대사 : 오한숙희 (여성학자, 방송인) 8. 참가자 전원 서명 (5 ) - 2 -
색 인 Ⅰ. 포탈업체의 스팸퇴치 노력과 현황 ----- 04 이재혁 (다음커뮤티케이션 메일팀 팀장) Ⅱ. ISP의 스팸메일 방지 현황 및 대책 ---- 10 한동훈 (KT 기간망본부 인터넷통신팀 팀장) Ⅲ. 불법스팸 현황 및 대책 -------------- 20 주덕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팀장) Ⅳ. 초등학생의 스팸메일 이용실태와 심각성 - 29 이영희 (학부모정보감시단 운영팀 팀장) Ⅴ. 중 고등학생과 스팸메일 ------------ 35 어기준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소장) Ⅵ. 불법 스팸메일 종합 대책 ------------ 45 김남철 (정통부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사무관) Ⅶ. News Clipping ------------------- 51 Ⅷ. 청소년 스팸메일 실태조사 분석요약 -- 59-3 -
발 제 1 포탈업체의 스팸퇴치 노력과 현황 이 재 혁 다음커뮤니케이션 팀장 주요경력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석사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메일팀 팀장 - 4 -
1. 업계 스팸퇴치 노력과 현황 아래 그림은 메일 전송에 대한 일반적인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메일 은 송신자를 출발해서 몇 단계의 우체국서버(MTA)를 거쳐서 수신자의 편 지함에 도달하게 된다. 스팸메일도 이런 이메일의 전송을 따르고 있고 그 렇기 때문에 이 전송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스팸에 대처할 수 있다. 포탈과 같은 웹메일 업체에서는 이 중에서 맨 마지막 단에 있는 수신 서버 와 사용자의 편지함에서 스팸을 걸러내거나 스팸 메일을 수신하지 않게 노 력하고 있다. [ 메일 전송의 일반적 흐름도] 1-1. 보낸이나 보낸이의 도메인을 이용한 수신거부 수신을 원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를 저장하고 그런 보낸이에서 온 메일 은 수신을 거부하게 된다. spamer@spam.net 이라고 하는 하면 FROM이 spamer@spam.net 으로 된 메일은 수신하지 않는 것이다. 혹 @ 뒤의 도메 인 전체가 스팸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spam.net 에서 오는 모든 FROM을 다 수신 거부 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오래 전부터 사용되는 방 식으로 거의 모든 메일 서비스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는 스팸 전송 기술의 발전으로 보낸이를 계속해서 바꾸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스팸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서 사용되 는 SMTP 라는 메일 전송 규약이 보낸이의 조작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만으로는 스팸을 막기란 쉽지 않다. - 5 -
1-2. 금칙 단어(URL)를 통한 수신거부 광고, 섹스, 포르노와 같은 금칙 단어를 제목이나 본문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수신을 거부하는 방법이다. 대부분 스팸이라고 불리는 메일은 제목에 광고라는 단어를 넣거나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하게 된다. 이를 활용해서 금칙 단어가 들어 있는 메일을 스팸으로 생각하고 수신을 거부할 수가 있 다. 그렇지만 이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웹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자 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현재 &#숫자; 형태이다. 이런 방법으로 문자를 생성해서 보내면 수신하는 쪽에서는 원래 그 정확한 단어를 제대로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숫자; 형태로 광고 라 는 단어를 보내면 메일을 수신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광고 로 인식되지 못하지만 실제 브라우져를 통해서 사용자가 볼 때는 광고 로 보이게 된 다. 이것 말고도 글자와 글자 사이에 특수문자를 넣는 경우도 있다. 웹브라 우져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문자는 무시한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이 방법도 메일을 수신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그 단어를 알아내기 힘들게 되 어서 교묘하게 사용자를 괴롭히게 된다.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변종을 계속해서 막아가고 있지만 하루도 못 되어서 새로운 변종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효과적으로 스팸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문에 특정한 URL(스팸사이트)이 보이면 수신 거 부를 하는 경우도 원리는 같다. 이 방법도 Flash와 같은 새로운 방식을 사 용하면 쉽게 URL를 감추거나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스팸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3. 자신의 주소록에 등록된 사람들에게서 온 메일만 수신 더블 옵트인(double optin)이라고도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즉 주소록이나 별도의 수신 허용 을 위한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메일을 수신하게 한다. 이 방법은 아 주 강력하여서 효과적으로 스팸을 막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자신이 받고 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주소록에 등록해야 하는 일이 아주 번거롭고 혹시 등록되지 않는 경우는 메일을 받지 못하게 되는 단점도 있다. - 6 -
1-4. 스팸 폴더를 만들어서 스팸 메일로 의심되는 메일을 별도로 관리 현실적으로 어떤 메일이 스팸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혹시라도 잘못된 기준이 적용되 면 정말로 사용자들이 받아야 하는 메일이 스팸으로 잘못 판단되어서 수신 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 스팸 메일이라고 의심되는 메일을 수신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편지함으로 넣어 주어서 나중에 관리를 편하게 해 주고 혹시라도 있을 지 모르는 꼭 필요한 메일을 받지 못하게 될 지도 모를 단점을 해결한 방법이 다. 어떤 메일을 스팸으로 구분할 지는 각 업체마다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 고 있고 이런 노하우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원리가 공개가 되면 바로 스패머에 의해서 무력화되기 때문에 업체마다 철저히 비밀 유지를 하 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일부 사용자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있 다. 스팸 폴더는 결국 스팸 메일을 수신해야 하고 그 후에 별도의 관리 노 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2. 외국의 사례 외국과 국내의 스팸에 대한 대처 방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국내 업체 들의 노력이 외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국내의 스팸메일 전송 기술은 아마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보인다. 현재 엄청난 양의 스팸이 전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스 팸 전송의 기술은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아주 막기 어려운 것들이 많 다. 아마도 이런 기술은 해외로 수출이 될 지도 모르겠다. 이들이 사용하는 스팸 전송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나라 통신 인프라를 교묘하게 이용 하고 있어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3. 스팸메일 방지 애로점 스팸이 전송되는 방법을 보면 나날이 그 수법이 교묘해 지고 있다. 근 본적으로 스팸에 대한 대책이 어려운 것은 이메일 전송 규약인 SMTP가 - 7 -
사용자에 대한 인증이 없는 상태에서 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패머를 정 확하게 찾아내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초고속 통신망에서 사용되고 있는 ADSL 유동아이피도 해당 아이피를 관리하는 주체를 확인 하는데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이 스패머에게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악성 스팸의 경우만이 아니고 많은 수의 이메일 사용자들은 대량의 광고 메일을 스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메일 전송에 거의 0원에 가까운 정도로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양을 통제할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가 확대하는 한 원인 이 되기도 한다. 스팸의 문제는 어느 한 쪽 주체의 노력만으로 어느 한가지를 고쳐서 또 는 어느 한가지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여러 이해 주체가 걸려 있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스팸을 수신자 쪽(웹메일)에서 해결해 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런 접근은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발송자 쪽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 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조의 변경 노력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고 많은 시 간과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스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 스팸을 100%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몇 가지 크게 문제가 되고 있 는 부분을 해결하면 단기간이기는 하겠지만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 이 있을 수 있다. 주로 발송하는 곳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겠지 만 각 주체들의 이런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해 보인다. 4. 향후 스팸퇴치 계획 메일 전송 과정을 살펴보면 앞으로 더 노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힌 트을 찾을 수 있다. 웹메일 업체에서는 주로 수신하는 쪽에서 스팸을 걸러 내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스팸이 전송되는 발원지인 발송자 쪽에서 처리해 주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주 발원지로 지목되는 곳이 ADSL 망을 이용한 유동아이피이고 이 부분 을 업체간 공조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웹메일 업체 자 체도 스팸 메일 발송의 근원지가 되기도 하는데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기 술의 발전으로 쉽게 브라우져를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각 업체간의 공조로 풀어가야만 할 것이다. - 8 -
다음의 경우는 ` 온라인우표제` 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것은 스팸메일 전송의 근본 원인이 발송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비용 구조 의 왜곡에 있다는 인식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방법이다. 그동안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아직 해결해야 하는 많은 과제가 있지만 지 속적으로 스팸에 대한 퇴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5. 스팸방지 10계명 모든 스팸을 완벽하게 퇴치하는 방법은 현재 기술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각 사용자마다 또는 여러 아이디를 가진 사람은 각 아이디마다 받고 있는 스팸의 내용도 다르고 하루에 받는 스팸의 양도 다르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혼용해 가면서 스팸에 대응하면 스팸을 한 통도 받지 않는 수준까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한 수준까지 줄일 수는 있 다. 아래 간단하게 도움이 될만한 몇가지를 소개한다. 이메일 주소를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말 것 쉬운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지 말 것 스팸메일에 응답하지 말 것 적절한 수신거부나 분류 기능을 통해서 스팸을 걸어낼 것 스팸 폴더 등 강력한 방법을 병행할 것 여러 용도의 메일 계정을 분리 운영할 것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서 이메일 주소를 만들 것 - 9 -
발 제 2 ISP의 스팸메일 방지 현황 및 대책 한 동 훈 KT 기간망본부 인터넷통신팀 팀장 주요경력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 석사 전남본부 여수전화국장 KT 초고속추진본부 영상사업국장 KT 기간망본부 인터넷통신팀장(현) - 10 -
1. 국내 ISP 스팸차단 현황 1-1. KT 스팸차단 현황 KT에서 규정하는 스팸의 정의 KT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자의 거부의사에 반하거나 수신자의 동의없이 전 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스팸으로 규정하고, 수신자의 의사 에 반하여 다량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저 해한 경우나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통신설비의 오동작 및 타 사용자 정보의 파괴를 의도할 경우, 차단하고 있다. 스팸 방지를 위한 ISP 권고 사항 RIPE(Reseaux IP Europeens) NCC(Network Coordination Centre)에서 권고하는 스팸 차단 및 방지를 위한 ISP 권고 사항을 살펴보면, ISP는 스 팸메일이 ISP내 메일서버를 경유하여 유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 해서 메일서버가 오픈 릴레이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설정을 해야한다. 일단 스팸메일이 유입될 경우에 적절한 방식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스팸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외부 릴레이 서버를 경유했거나 ISP 내부에 서 발생한 것에 상관없이 스팸 발생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야 하고, 발생 한 스팸을 고발하는 민원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메일 사용자에게 스팸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해야 한 다. - 11 -
스팸 방지를 위한 I SP 권고사항과 KT 이행사항 세부내용 미확인 3자에 의한 메일 릴레이 금지 I SP외부 릴레이 서버를 경유시 메일 추적 가능 가입자 스팸 민원 신속 처리 스팸 발생시 대처 방안 이메일 사용자에 대한 스팸 방지 계도 KT이행사항 코넷 도메인내 I P에 대해서만 릴레이 허용 I P 추적 가능 KT 스팸 민원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자동 민원처리 스팸발송자에 대해 메일 송신 금지 조치 및 경고메시지 전송 스팸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계도 KT 스팸 차단 실태 KT는 효과적인 스팸차단을 위해서 스팸차단 시스템과 스팸민원처리 자 동화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KT 스팸 차단 현황 구분 스팸 차단시스템 스팸 민원처리시스템 처리대상 코넷 릴레이서버로 유입 되는 모든 스팸 스팸메일 수신자가 신고하는 메일 대응방법 필터링(경고메시지 송, 메일 삭제) 전 발송자에 경고 메일 전송 신고자에게 처리 통보 대응소요시간 실시간 실시간(고정I P) 최대 1일 (유동 I P) 신고경유 코넷, I DC, PUBnet, 메일서버 국내외 스팸신고센터 1 스팸차단 시스템 스팸차단 시스템은 코넷메일서버로 유입되는 모든 메일에 대하여 발신 자 IP와 메일내용을 기준으로 필터링하여 일정 시간동안 과도한 메일을 보 내는 스팸 메일 발송자 IP를 자동으로 선별하여 메일 송신을 차단하고 있 으며 한 메일가입자가 한번에 발송할 수 있는 동보 메일수에도 제한을 두 - 12 -
고 있다. 스팸차단뿐만 아니라 모든 메일에 대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통하 여 요즈음 증가하고 있는 메일 웜 바이러스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 다. 하루 약 1,300만통 이상의 메일이 오고가고 있는데 이중 필터링되어 삭 제되는 스팸(바이러스 포함)이 약 1100만통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수신 메일의 90%, 정상메일의 9배 정도 되는 양이다. 스팸처리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 수작업으로 스팸 차단시 차단율이 12.6%에 그쳤으나 도입이후 90%로 차단율이 월등히 향상되었다.(77.4% 증 가) KT 스팸 메일 현황( 2003년 6월, 하루 평균 기준) 메일구분 메일수신건수 정상메일 1, 295, 569 스팸메일 593, 594 바이러스메일 22, 575 I P Fi l t er 10, 946, 712 I P Bl ock 74, 819 이상주소메일 165, 356 총 합 13, 098, 625 IP Bloc k IP Filte r 이상주소 메일 정상메일 스팸메일 바이러스 메일 I P Fi l t er : 동일 I P에서 과도하게 전송되어 차단된 메일 I P Bl ock : 블랙리스트에 속해 있는 I P에서 발송되어 차단된 메일 스팸메일 : 메일 본문내용으로 차단된 메일 2 스팸 민원처리 자동화시스템 스팸 민원처리 자동화시스템을 통하여 일일평균 약 3000건씩 신고되는 스팸메일 접수 신고메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스팸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홈페이지(abuse.kornet.net)와 스팸 민원 접수 이메일(abuse@kornet.net)을 관리, 운용중이다. 코넷 도메인내의 스팸메일 발송자에게는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있으며 스팸메일 신고자에게는 사후 처리 결과를 메일로 통보하고 있다. 스팸민원처리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스팸에 대한 민원을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민원처리율이 19%에 그쳤으나 시스 템 도입이후 89%로 민원처리율이 향상되었다.(70% 증가) - 13 -
KT 민원처리 현황( 2003년 6 월, 하루 평균 기준) 구분 건수 11% 처리 2, 588 처리불가 328 총합 2, 913 89% 처리 처리불 가 1-2. 국내 타 ISP 스팸 차단 현황 대부분의 국내 타 ISP에서도 KT와 거의 유사한 시스템으로 스팸을 차 단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스팸차단을 위해서 스팸차단시스템을 도입하여 IP 필터링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 개의 특정 IP에서 과다하게 유입되는 메 일에 대하여 일정시간 메일 송신을 제한하는 다이나믹 IP 필터링을 적용하 고 있다. 일정시간에 허용되는 메일 수라든지 적발시 송신제한 시간 등은 각 ISP 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각 사의 경우 정통부 권고 광고표시를 준 수한 메일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으나 운용 환경이나 여건 이 달라 차단율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B사는 자사에 접속하는 다른 소규모 망접속사업자를 위한 SMTP서버 와 자사 메일서비스 가입자용 SMTP서버를 별도로 두어 운용하고 있으며 C사의 경우, 동보메일수를 최소화하는 등 엄격한 스팸방지 규칙을 적용하 고 있다. I SP별 차단율( 2003년 1/ 4분기, 하루 평균 기준) I SP A사 B사 C사 D사 차단율 84% 83% 95% 90% 스팸메일수신건수 10, 820, 127 10, 308, 324 35, 985, 056 11, 803, 056-14 -
2. 외국 ISP 스팸 차단 현황 AOL 이나 Hotmail 등 외국 ISP의 경우, 스팸차단을 위한 자체 개발 솔루션으로 메일서비스를 운용중이다. 차단율은 국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 3월 자료를 기준으로 AOL, Hotmail의 경우, 각각 30%, 50%의 낮은 차단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상적인 메일이 스팸으로 오인 되어 차단되는 False Positive 사례가 빈번하여 사용자측에서 불만을 토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Assurance Systems의 2003년 2월의 자료를 참고하면, 미국 TOP ISP 에서 발생하는 평균 False Positive 메일이 전체 메일의 15%를 차지한다고 한다. 스팸차단의 Key Metric이라고 할 수 있는 False Positive비율은 스팸차 단율을 높이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메일 이용자의 정보자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스팸차단율을 무리하게 높이기 보다는 그 로 인한 역작용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False Positive의 비율을 낮추는 것 도 ISP의 과제이기도 하다. 해외 TOP I SP Fal se Posi t i ve비율( 출처 : Assur ance Syst ems) 30 25 20 15 F.P 10 5 0 NetZero Yahoo AOL Compuserve Hotmail 외국 ISP와 약관을 비교할 때, MSN에서 스팸발송자에게 적발시 스팸 발송 건당 5달러 정도로 배상액을 약관에 명시한 것이 특이할 뿐, 스팸발 송자에 대해 메일서비스를 중단하는 점에서 국내 ISP의 약관과 유사하다. - 15 -
외국 I SP와의 약관비교 구분 국내 MSN SPRI NT COMPUSERVE 스팸메일 제재 메일서비스제 한 무경고 메일 서비스 중단 무경고 메일 서비스 중단 무경고 메일 서비스 중단 손해배상 - 손해액 산정 (5달러/ 스팸) - - 3. 스팸방지의 어려운 점 3-1. 스팸메일 규정 기준 모호 일반적으로 스팸메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개개인마다 특정 메일을 스팸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ISP 만의 독자적인 정책으로 스팸을 차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만약, 이러한 특성을 무시하고 스팸필터링 규칙을 적용할 경우에 이메일 사용자가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메일도 스팸으로 처리되어 차단되어 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이메일 사용자가 입는 피해 및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는 등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3-2. 스팸발송자에 대한 처벌 미약 현재 이메일 무단 수집, 판매, 유통시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 게 되는데 이것은 대규모 스팸발송자가 스팸 송신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로 제도적으로 스팸을 차단할 수 있는 영향이 작다. 3-3. 스팸 차단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 고성능의 스팸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스팸차단 시스템의 필터링 규칙을 교묘하게 피해서 스팸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악의적인 스팸 발송자가 있게 마련이다. - 16 -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스팸 차단 엔진이 스팸 여부를 스스로 학습 하여 스팸 차단 규칙을 갱신하는 솔루션이나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스 팸을 차단하는 Bayesian 필터링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역시 정상메일 을 스팸으로 오인하지 않고 100% 완벽하게 스팸만을 차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신종 스팸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운용자가 필터링 규칙을 계속 갱신한다고 해도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되는 스팸 발송 프로그램이나 메 일 주소 추출기를 통해 스팸발송자는 또 다시 규칙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스팸을 발송하기 때문에 스팸차단 시스템의 기술적인 우위나 운 용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팸을 차단할 수 있는 범위 에는 한계가 있으며, 법적, 제도적 제재가 뒷받침되어야 효과적으로 스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 4. 스팸차단을 위한 KT의 향후 계획 4-1. 스팸 메일 필터링 규칙 강화 다이나믹하게 적용되는 IP필터링 규칙, 즉 특정시간당 동일 IP에 대해 허용되는 최대 메일수나 한 번에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최대 동보 메일수를 제한하고 자주 규칙을 업데이트하여 스팸 발송자들이 필터링 규칙을 빠져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다. 4-2. 메일서비스 시스템 통합 플랫폼 구축 현재 개별적으로 구축, 운용되고 있는 각각의 메일시스템을 하나의 플 랫폼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하는 KT 공통메일 플랫폼 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으로, KT의 모든 메일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스팸차단 정책을 신속하고 일관성있게 유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스팸 차단을 위한 프로세스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등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다. 4-3 ISP 간 스팸방지 공조체계 구축 스팸 메일 발송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각 ISP들이 보유하고 있는 - 17 -
스팸 블랙리스트 DB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관리를 도모하고 신규 스팸 기 술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한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요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웜 바이러스를 포함한 스팸 메일의 경우, 자기 증식으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므로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 기 위하여 ISP 담당간 핫 라인을 구축하는 등 조기 경보체제 구축이 시급 하다 5. 스팸방지를 위한 이용자 권고사항 인터넷 사용시 게시판 등에 메일주소를 남기는 경우, 향후 스팸메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정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메 일주소를 기입하지 않거나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광고성 메일수신 여부 확인란에 체크하지 않는다. 메일프로그램의 수신 차단 기능을 사용하여 원하지 않는 메일에 대해 차단한다. 스팸메일 수신후 수신거부란을 클릭하거나 메일을 보내면, 사용중인 메 일주소임을 확인한 스팸발송자가 계속 스팸을 발송할 수 있으므로 즉시 해당 메일서비스업체에 신고한다.(KT 신고처 메일 : abuse@kornet.net / 웹사이트 : abuse.kornet.net) 특정 스팸메일의 경우(특히, 음란성 스팸), 광고사이트 링크를 가지고 발송되는 경우가 있는데 링크를 클릭하는 경우, 메일 수신 성공 로그를 스팸메일 발송자측에 남겨 더 많은 스팸메일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스팸메일내 배너나 선택란에 클릭해서는 안된다. 6. 효과적인 스팸 차단을 위한 건의사항 6-1. 메일 정책 개선 스패밍은 사이버 범죄의 일종이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확대되어야 하 며 스팸 메일 발송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이메일 - 18 -
무단 수집, 판매, 유통시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스팸메 일에 대한 제재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메일 주소 및 헤더 내용 변경 등 발송자 정보 위조에 대한 제재도 강화 하여 스팸 발송자 색출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 다. 또한, 스팸을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 수신자 동의를 얻은 후에야 광고 메일을 보낼 수 있는 OPT-IN 제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6-2. 메일 사용자 교육 메일 사용자 개개인에게 스팸이 사회, 경제적으로 끼치는 해악에 대해 인식시키고, 스팸에 대한 신고를 적극 장려하여 스팸 규제에 대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 메일박스에 필터링을 사용하여 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리고, 요즘 개인 PC가 해킹을 통해 스팸발송의 근원지인 오픈릴 레이화되는 등 개인 PC에서의 스팸발송이 보고되고 있는바 이러한 개인 PC에서 직접 발송되는 스팸에 대해서는 ISP 입장에서 제재할 방법이 제한 적이기 때문에 개인 PC의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7. 결언 스팸으로 인한 업무방해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까지 음란 성 스팸이 발송되어 사회 문제화되는 실정이다.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에게는 스팸메일 트래픽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주요자원인 대역폭이 쓸 모없이 낭비되고, 스팸메일 저장을 위한 디스크 공간의 낭비, 스팸메일 차 단을 위한 장비 및 인원 투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스팸으로 인한 사 회, 경제적 피해는 산정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러한 스팸은 정보화 역기능 현상의 하나로 사이버 범죄 행위임을 사 회구성원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통하여 스팸발송자 를 처벌하는 한편, ISP도 끊임없이 신규 스팸차단기술을 도입하고 내부 시 스템에 지속적인 보안유지 및 모니터링에 힘쓰며, 메일사용자 교육을 통하 여 스팸 근절에 힘써야 한다. 스팸이 ISP만의 노력으로 차단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스팸 차 단을 위한 노력은 정부, ISP, 메일사용자 모두에 의해 경주되어야 하겠다. - 19 -
발 제 3 불법스팸 현황 및 대책 주 덕 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팀장 주요경력 숭실대 법학박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기획단 선임연구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전자거래보호단 스팸대응팀장 - 20 -
1. 스팸현황 1-1. 스팸메일의 유통현황 IT 시장조사 전문기업인 IDC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하 루 평균 약54억 통, 연간으로는 총 1조9천6백억 통의 스팸이 유통되고 있 으며, 페리스 리서치가 올해 초 발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팸으 로 인한 미국의 피해는 89억달러(약 10조8400억원), 유럽은 25억달러(약 3 조400억원)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1인당 하루 스팸수신량이 2001년 약 5통에서 2002년에는 약 35통으로 7배 이상 증가하 였고 2003년에는 약 40통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1년간 국내 에서 유통되는 총 스팸량으로 환산하면 대략 3천억 통 정도이며, IDC의 자 료 대비 전세계 스팸 유통량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1-2. 불법스팸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스팸 유형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후 동일한 광고성정보를 반복하여 전송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광고표기 등 명기의무 위반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2항) 청소년에게 ` 청소년유해매체물` 을 광고하는 정보 전송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 수신거부를 회피 또는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취함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4항)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광고 성 정보 전송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6항)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이메일주소의 수집, 판매 유통 또는 이용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이용자의 동의 없이 광고 프로그램 설치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5) 음성광고 전송시 미리 광고성정보임을 밝히지 않음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3항) - 21 -
불법스팸 신고처리 절차 신고접수 위법여부 판 단 사실조사 증거추가확보 관계기관 통 보 형사처벌 행정처분 1 신고접수 불법스팸대응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spamcop.or.kr) 및 방문, 우 편 등을 통하여 신고접수 2 위법여부 판단 제출된 증거자료를 통해 불법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 조사단계로 진입 형사처벌 대상건에 대해서는 검 경에 이관 또는 형사고발 조치 3 사실조사 및 증거추가확보 불법스팸전송자의 신원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하여, 불법행위 사실여 부를 조사하고, 필요시 메일중계사업자 등을 통해 추가로 증거자료 수집 4 관계기관 통보 사실조사 과정을 통해 불법행위가 명백해질 경우, 정보통신부에 통보 5 행정처분 정보통신부에서 재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불법스팸 신고접수 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 1~5월 누 계 국내 254 29,105 22,149 51,508 신고 국외 - 61,681 69,842 131,523 소계 254 90,786 91,991 183,031 상담건수 2,669 15,290 9,511 27,470-22 -
불법스팸 신고처리 현황 구 분 건 수 2001년 2002년 2003. 1~5월 누 계 법위반사실없음 17 97 471 585 사실확인불가능 17 27,342 54,163 81,522 신고철회 12 220 94 326 법적조치 의뢰 43 2,162 1,606 3,811 시정권고 165 2,853 828 3,846 조치의뢰(ISP) - 42,555 6,888 49,443 처리중 - - 4,018 4,018 소 계 254 75,229 71,068 143,551 신고 접수건수와 처리건수의 차이는 총 접수건 중에서 중복 신고된 건을 제외 한 것임 불법스팸신고 통계분석 25,000 상담 국내신고 해외신고 총계 20,000 15,000 10,000 5,000-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2002년도 2003년도 상담 341 777 708 632 750 968 1,238 3,302 1,638 1,164 1,685 2,087 1,244 2,030 2,356 2,059 국내신고 75 133 72 84 142 415 5,615 7,647 3,320 3,648 4,838 3,116 6,226 6,194 3,083 3,262 해외신고 8 123 92 2,508 1,351 6,261 3,453 5,477 8,430 8,370 9,970 15,638 9,213 7,104 10,349 13,285 총계 424 1,033 872 3,224 2,243 7,644 10,306 16,426 13,388 13,182 16,493 20,841 16,683 15,328 15,788 18,606 2002년 초부터 신고가 급증하다, 2002.7.11일 시행규칙 개정을 전후하 여 일시감소 후 증가, 2003.1.19일 개정 법 시행 후에는 감소하다, 국 - 23 -
외 신고건의 급증으로 4월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국내 신고건만 볼 경우, 개정 시행규칙 및 개정 법 시행 직후 각각 신고가 급감하였다. 2002.7월 들어 신고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광고) 문구 표기위반에 대한 단속실시와 인터넷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 (www. spamcop. or. kr ) 개설(2002. 7. 2일) 및 홍보효과 때문이다. 2003. 1월 들어 신고가 다시 증가한 이유는 개정 법 시행과 일제단속 실시 및 이에 대한 언론홍보효과 때문이다. 2. 불법스팸 신고처리시 애로사항 2-1. 증거자료 확보 보존 및 분석의 어려움 디지털 매체의 특성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므로, 악의적 의도로 증거자 료를 위 변조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해독능력 필요하다. 2-2. 해외 서버를 통한 불법스팸 전송의 증가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할 경우, 국내법의 적용이 어려 워 불법행위에 대한 전송자 처벌이 곤란하다. 최근에는 해외 서버를 통한 불법스팸 전송을 저가로 대행해주는 업체도 생겨나는 등 해외 서버 이용 비용이 크지 않아 이를 이용한 불법스팸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3. 불법스팸 신고처리 개선안 3-1. 민원처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운영 시스템 내용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 접수된 스팸민원에 대하여 첨부 증거자료인 이메일의 헤더정보 및 본문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민원처리에 필요 - 24 -
한 정보를 DB화한 후 이를 유형별, 발신 서버 및 IP주소별로 자동으로 재 분류하고, 분류된 신고건 중 법 위반 여부의 확인과 전송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건에 대하여는, 기존의 민원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어 법적 처 벌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법적조치와는 별도로 불법스팸의 발송자별로 ISP 등 이메일중계사업자 와 해당 신고건에 대한 발송자 정보(Blacklist)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스팸전송 차단이나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제한 등 민간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3-2. 불법스팸 신고간편 프로그램 개발 보급 목적 : 신고절차를 간소화한 프로그램을 대중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스 팸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보다 활성화. 개발 및 보급 경과 신고간편 프로그램 스팸캅 을 개발하여 2003. 1.부터 이용자에게 보급 중이며(2003. 1~5월 : 총 4,012회 다운로드), 기능을 추가한 업그레이드 제 품을 개발하여 2003. 8월부터 보급할 예정 기능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신고창 자동접속 민원인의 필수 개인정보 저장 스팸메일 자동첨부 3-3. 민 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자 정보 위 변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스팸 전송자 추적 및 증거확보가 어려워 법적 규제의 실효성 감소 메일중계사업자의 상시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활한 민원처리 기대 - 25 -
민 관 협력 내용 메일중계사업자 및 통신사업자(전화 또는 SMS)의 실무담당자와 불법스 팸대응센터간의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증거자료 확보, 피신고인 신원확인 등 불법스팸대응센터의 민원처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4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 해외서버에서 전송되어지는 스팸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스팸 대응방안으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해짐 주요내용 국제공통의 전자우편 광고표기방법 @ 제안 및 국제표준화 추진 각국의 스팸대응기구들과 스팸문제에 대한 법제도 및 기술적 대응, 민간자율규제 등에 관한 정보교류와 함께 스팸발송자 추적 및 스팸차 단 요청 대상국가 및 기구 : 미국(FTC, Spamcop), 일본(데이터통신협회), 호주(NOI E), 유럽 및 각국 CAUCE, OECD 등 4. 불법스팸 신고요령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증거를 첨부 하여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에 신고한다. 증거자료요건 해당 E-mail 원본(헤더정보, 피신고인 웹사이트 URL을 파악할 수 있 는 원본) 또는 화면캡쳐 파일 - 26 -
신고인 신상(청소년유해매체물 전송 신고건일 경우, 신고인이 청소년임 수신거부 후 동일 광고성정보 반복전송 신고건일 경우 1 최초수신 메일, 2 수신거부한 메일, 3 수신거부 후 재수신한 메일 - 27 -
화면캡처 하는 방법 1 신고하고자 하는 불법스팸메일의 화면을 띄우고 [Alt]+[Print Screen] 버튼을 누름 2 그림판 프로그램 실행 <시작메뉴> - <프로그램> - <보조 프로그램> - <그림판> 선택 3 그림판 메뉴에서 <편집> - <붙여넣기> 선택 4 <파일> - <저장> 가급적 파일형식을 JPEG(.jpg 또는.jpeg)로 하여 저장해 주십시오. (파일크기 때문) 불법스팸메일 원본 파일저장 방법 1 아웃룩익스프레스(Outlook Express) - 해당 불법스팸메일을 열고 <파일>-<다른 이름으로 저장> (첨부파일.eml) 2 한메일(daum.net, hanmail.net) - 해당 불법스팸메일을 열고 [원본받기] 버튼을 눌러 저장 (첨부파일.eml) 3 네이트(nate.com), 캐비(kebi.com), 오르지오(orgio.net) - 해당 불법스팸메일을 열고 [저 장] 버튼을 눌러 저장 (첨부파일.eml) 4 드림위즈(dreamwiz.com) - 해당 불법스팸메일을 열고 [원본받기] 버튼을 누른 후, - 모두 선택(ctrl+A)하고 복사(ctrl+C)하여 메모장에 붙여넣기(ctrl+V)한 다음, - 다른 이름으로 저장(첨부파일.eml) 5 엠팔(empal.com), 하이홈(hihome.com) - 해당 불법스팸메일을 열고 [원 본] 버튼을 누른 후, - 모두 선택(ctrl+A)하고 복사(ctrl+C)하여 메모장에 붙여넣기(ctrl+V)한 다음, - 다른 이름으로 저장(첨부파일.eml) 기타 웹메일서비스 - 해당 불법스팸메일을 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첨부파일.html)하거나, - 한메일 또는 캐비로 전달한 후 원본받기 또는 저장을 눌러 저장 (첨부파일.eml) 5. 해외 사례 - 28 -
5.1 미국 FTC : 주로 사기성 메일이나 음란메일 등 불법 컨텐츠 광고에 대해 민원을 접수받아 상담을 수행하고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지난 4월에는 사기성 메일 전송자를 사기혐의로 일리노이주 연방법원 에 최초 고발하였음 Spamcop.net : 민간차원에서 스팸메일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대신 전 달 5.2 일본 데이터통신협회 : 불법스팸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아 상담 및 전송자 에 대한 시정권고 수행 총무성 : 총무성 장관이 불법스팸 전송자에 시정명령 5.3 덴마크 소비자보호위원회 : 불법스팸(사전동의없이 전송된 광고메일)을 접수 받아 전송자에게 1차 경고하고, 이후 재차 전송할 경우 경찰에 이관 발 제 4-29 -
초등학생의 스팸메일 이용실태와 심각성 이 영 희 학부모정보감시단 운영팀장 주요경력 정보통신윤리교육, 유해정보모니터링(야후꾸러기/쥬니어네이버...) 2002년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선정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강사지원단 1. 어린와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현황 - 30 -
잘 갖추어진 초고속인터넷망과 정보화교육의 혜택으로 초등학교에 입학 하기 전부터 인터넷을 접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얻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또래 집단의 공통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장점으로 어린이들에게 인터넷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있다. 1-1.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인터넷 이용 교실수업에서 사이버공간으로 연계된 다양한 정보이용, 온라인 학습사 이트와 정보검색을 이용하여 관심분야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모둠별 과제 물 해결을 위해 정보를 나누는 과정은 좋은 친구관계 형성과 함께 협동심 을 키울 수 있다. 가족홈페이지를 통해 가족간 유대관계가 돈독해진다.. 1-2.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인터넷 이용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고, 사이 버공간에 대한 집착으로 현실세계로부터 멀어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문 제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음란, 폭력 등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불건전정보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모방범죄 발생우려가 있다. 2. 스팸메일의 심각성 가족, 친구들과의 교류와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메일서 비스의 경우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유해정보에 시달리고 있다. 초등학생의 메일함에 도착된 음란스팸메일들은 갖가지 교묘한 제목으로 아이들을 유혹하거나 아는 사람이 보낸 메일로 생각하도록 제목을 위장하 고 있다. 삭제하기 위해 메일제목을 클릭한 순간에도 낯뜨거운 장면이 화면을 가 득 메우게 되어 당황하게 한다. 예1)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의 메일함에 도착된 음란스팸메일 - 31 -
예2) 남자** 입에 넣어봤어? 초등학교 2학년 남자어린이가 같은반 여자어린이에게 질문한 내용. 음란스팸메일의 경우 담고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자극적이고 변태적이 다. 이러한 화면을 처음 접했을 때는 놀라고 당혹스럽겠지만 반복하여 접 하다 보면 차츰 호기심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충동도 느낄 수 있을 것 이다. 심할 경우 음란정보를 모방한 성추행범, 성폭행범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 3. 스팸방지에 있어 어려운 점 초등학생의 신분으로 메일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 하에 메 일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메일함에는 스팸메일이 쌓이고 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발송되는 스팸메일의 홍수 속에서 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을 외면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포탈사이트에서는 무료메일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어 초등학생 이라 하더라도 한 어린이 당 보통 3~4개 이상의 메일계정을 보유하고 있 다. 그러나 어린이전용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대 부분 또래 집단에서 많이 사용되는 일반 웹메일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아웃룩익스프레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프로그램 자체에서 제공하는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 스팸메일을 걸러낼 수 있지만 스팸메일발송업자들은 이러한 필터링 기능을 역이용해 한글코드가 아닌 유니코드를 이용하거나 광고 라는 글자사이에 기호나 문자를 집어넣어 차단을 피하고 있으며 메 - 32 -
일수신자를 발송자로 한 음란스팸메일까지 발송하고 있다. 스팸메일로 여겨지는 메일을 삭제하는 순간에도 화면에는 낯뜨거운 장 면들이 가득 채워지고 있으며, 스팸메일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 력을 할애해야만 한다. 많은 포탈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메일서비스의 경우, 스팸메일의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메일함에 스팸메일 차단기능이 추가되고 스팸메일 신 고함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초등학생과 성인을 가리지 않는 음란스팸메일의 공해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마치 친구나 부모님에게서 온 듯한 제목으 로 위장하거나 교묘한 제목으로 메일을 열어보게끔 유도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 스팸메일 발송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할 경우 오히려 정확한 메일주소를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되어 또 다른 스 팸메일을 받게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참고] 제목을 위장한 스팸메일 제 목 내 용 나야 니친구 음란스팸메일 성인사이트 화면 동시에 여러개열림 친구야 음란스팸메일 웹브라우저 시작페이지 성인사이트로 자동 설정 엄마다 음란스팸메일, 성인사이트로 링크 그저께.. 음란스팸메일, 성인사이트로 링크 내가 뭘 잘못했나? 음란스팸메일, 성인사이트로 링크 쥬니어네이버 어린이전용 메일서비스(ht t p:// j r. naver. com) 같은 초등학생의 신분으로 가입한 일반 메일함의 경우 많은 양의 음란스팸메일이 쌓이고 있었지만 어린이 전용메일서비스( 쥬니어네이버) 메일함에는 같은 기간동안 단 한건의 스팸 메일도 없었다. - 33 -
4. 학부모에게 권하는 자녀보호 10가지 컴퓨터를 가족공동의 장소에서 사용한다. 부모 스스로가 인터넷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아이들의 인터넷 문화를 같이 경험하고 이해한다. 유해정보 스팸메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자녀의 인터넷 회원가입 시 꼭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지도한다. 부모의 허락 없이 부가적인 요금을 내야하는 정보나 사이트에 접근하 지 않도록 한다. 자녀가 부모의 허락없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어린이는 어린이전용 메일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도한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메일은 열어보지 않도록 지도한다. 부모의 허락없이 함부로 대화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한다. 5. 결론 및 제언 5-1 처벌규정 강화와 간편한 유해정보 신고체제가 필요 일부 정보제공업자들의 낮은 윤리의식으로 인해 우리아이들은 스팸메일 은 물론, 음란, 폭력등 유해정보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유해정보의 신고와 감시, 처벌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유해정보와 음란스팸메일이 줄어들지 않 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음란, 폭력등의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업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불건전 유해정보로 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여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인터넷 이용자들이 음란, 폭력성의 내용을 담은 스팸메일이 나 불건전 유해정보를 발견하여 신고를 할 경우 절차와 방법에 있어 번거 로움과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다.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일원화된 신 고체제가 갖추어져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이 유해정보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유해정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유해정보 차단 프 - 34 -
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정부차원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컴퓨터 기술교육에 앞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정보화마인드를 심어주어야 한다. 5-2 어린이전용 메일 서비스 필요 대부분의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일 서비스는 이용에 있어 어린이와 성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불필요한 스팸메일과 유해정보 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전용 메일서비스를 다양하게 개 발하여 어린이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카페)중 일부는 어린이공간으 로 분리되지 않은 곳에서 제공되고 있어 어린이 공간과 성인 광고가 한 화 면에서 공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수익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어린이 전용공간을 늘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인터넷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여야할 것이다. - 35 -
발 제 5 중 고등학생과 스팸메일 어 기 준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소장 주요경력 1993년 GRAFIX COMPUTER 대표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소장(현)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 정책 자문 위원` (현) `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 운동` 자문 위원 (현) 청소년보호위원회 ` 평가위원회` 위원 (현) 청소년정보감시단(CYC) 자문 위원(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 온라인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 심의의원(현) - 36 -
1. 스팸메일의 폭격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숨막히는 동영상 베스트셀러 휴대폰 50% 할인 이벤트 저의 양아버지의 성폭행을 고발합니다. 무섭네요. 나 좋다고 따라 다니는 여자 사진이에요 A양 동영상 요즘 연예인들 몰래 Sex 리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섹시한 영계 맛보세요 죽이는데요. 여자 꼬시는거 가입비도 없어요 우리커플 야한 캠사진 5장이에여 100%한국 포르노 콘텐츠!! 알바 급구 앗 9900원으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즐거운 섹스타임 엄청 야한 성인전용게임 다운로드 이런 요상 야릇한 자위장면 본적이 있으세요? 개인이 만든 와레즈 성인사이트 왜 돈주고 봅니까? 2만원 있으세요.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하면 습관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짜증스럽게 쌓여있는 스팸메일을 지우게 된다. 매일 반복되는 스팸 메일 삭제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겪는 평범한 일상사가 되었다. 물론 이메일 주소를 필수로 가지고 있는 중 고등학생들 도 예외가 아니다. 스팸메일은 대부분 이메일로 수신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메신저 기능을 이용해 쪽지 와 IP' 로 광고를 전송하는 새로운 방식이 나타났다. 그래서 메신저 사용자와 Windows 2000, Windows XP 사용자는 언제 갑자기 스 팸광고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전송되어 오는 - 37 -
스팸메일은 스팸메일이 아닌척 교묘한 제목으로 현혹해 이메일을 열어보게 만든다. 성인과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음란 성인사이트 광고를 보내 부모 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그리고 스팸메일은 삭제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들어 최대의 골치 거리로 등장했다. 2. 스팸메일의 문제점 2-1. 음란물 노출 2003년 6월 6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발표에 의하면 청소년 1명이 하 루 평균 수신하는 스팸메일은 36통이며 이중 63.8%인 23통이 음란 스팸메 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란 스팸메일은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음란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든다. 메일 제목을 속여 실수로 접속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 접속한 음란사이트가 음란물을 접촉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악의 적인 스팸메일은 이메일을 여는 순간 자동으로 음란사이트에 접속되게 하 고, 음란사이트에 접속할 때 인터넷 시작페이지를 음란사이트로 바꾸어 놓 아 청소년들을 황당하게 만든다. 그리고 음란사이트를 청소년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링크하는 파트너쉽 제안을 하고, 성인용 음란게임으로 청소년 들을 유혹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인터넷지킴이팀이 2003년 4월 2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메일을 열었을 때 초기화면에서 체모 노출 이미지를 포함한 메 일이 51%, 성행위 장면이 담긴 경우도 53%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메일을 열었을 때 음란 팝업 창이 뜨거나 포르노사이트로 자동으로 포워딩 되는 스팸메일은 1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담] 읽어주세요 답 주구요 안녕하세요 전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어느날 메일에 스팸 멜이왓습니다./.그러닌까.. 뽀 르 노.. 요.. 한번 그걸 열개됏는데.. 꺼하야하는데.. 그러지안고 자꾸 처다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되구용;; ㅠ ㅠ 사춘기라서 그런가요?? (2002/ 11/10) - 38 -
[상담] 시작페이지 외국음란싸이트 제거 방법문의 2003/ 01/ 31 (00:04) 강** (****kang@yahoo. com) 안녕하세요. 메일을 확인 하던중 외국 음란싸이트의 멜을 삭제하려하니 음란싸이트로 이동하여 현재는 시작페이지로 등록되어있고 모든 즐겨찿기 목 록에 등록 되어 있습니다. 수차례 시작페이지 설정을 바꾸려 시도했으나,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면 또 음란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도움 부탁드림니다. [스팸메일] 파트너 가입하세요 안녕하세요? 완전 하드코어 포르노 사이트 ht t p:/ / www. bozi ***. com 입니다. 파트너 가입하세요. 월 300만원 - 3000만원 이상 까지 수익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컨텐츠는 국내 포르노 사이트중에 최대입니다. 한국것만 800개정도며 국외 포함하여 1600개가 넘습니다. 파트너만 가입하시면 파트너 가입이 잘되었는 지 여부와.. 메일 발송용 광고물까지 일체를 준비하여 보내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 자지와 보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사랑받는 보지**컴 - [스팸메일] 성인 옷벗기기 고스톱게임 2003/ 05/ 18 (11:43) 지** (j e2****@hot mai l.net ) 아직도 못해보셨나요? 무지 야한 성인게임!! 국내최초 실사 아바타를 이용한 옷벗기기 고스톱으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드립니다. 그럼, 우리 모두 확~ 벗어봅시다. ht t p:/ / www. ya****.com 2-2. 파격가 상품 간매 사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컴퓨터나 휴대폰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스팸메일은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 파격가 상품 판매 사기 스팸메 일은 청소년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 39 -
[스팸메일] 최신카메라폰 5만원 안녕하세요 최신 카메라폰 단돈 50, 000원에 드립니다. 한정수량이므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기종선택은 www. j ol ***. com에서 기종 선택하시고 전화번호 ***4-3315로 문의 바랍니다 2-3. 돈벌기 다단계 몇 백원 몇 만원을 투자해 다단계 방식으로 쉽게 거액을 벌 수 있다는 돈벌기 스팸 메일도 꾸준히 전송되고 있다. 돈을 벌려면 자기 아래로 사람 들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회원확보를 위해 청소년들이 스팸 발송자로 나서 기도 한다. 돈벌기 다단계는 직접 돈을 보내 회원에 가입하는 방식 외에 광고 이메일을 수신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 스팸메일] 정말 현실적인 돈벌기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짧으나마 제 경험과노하우를 토대로 정말루 돈벌수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돈버는싸이트는 추-천인당300원500원이기 때문에 싸이트 한곳으로 돈벌생각을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곳에 가입하셔야 돈벌수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국내 돈버는싸이트를 소계할까합니다 제가 소계한곳을 거점으루 싸이트를 늘려나가신다면 한달에 5~6백이 꿈만은 아님니다 ht t p:/ / www. don****. net [ 스팸메일]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꾸벅! - 네트워크 비지니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 들려보세요... ht t p:/ / t opw****. net /?i d=sar ang 1. 일반 회원 가입하여 둘러 보기 2.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 정회원 요청하기 3. 홍보를 통한 회원 모집 (가까운 곳에서 부터... ) 4. 보상플랜방식 : 바이너리[좌우 두줄 월 무한누적] 수당 마감 : 매주 (금)요일 수당 지급 : 다음주 (금)요일 수당 지급 조건(한쪽 라인이라도 아래의 조건을 마추면 무조건 지급) - 40 -
(예를 들어 추천 관계없이 1대 2명, 2대4명, 이렇게 총 6명이면 3:3입니다. ) 5:5 -> 4만원, 10:10 -> 8만원, 15:15 -> 12만원..... (계속 무한 누적4만 원씩 지급) 주급: 200만원 이하(2만원으로 사업시) 월급: 800만원 이하(2만원으로 사업시) 2-4. 정신건강 및 시간적 손해 스팸메일은 삭제하는데 시간이 낭비된다. 그리고 매일 쌓이는 스팸메일 은 청소년들을 짜증나게 한다. 특히 교묘한 제목으로 열어보게 만들어 사 기 당한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스팸메일은 정신건강을 해롭게 하고, 노골 적인 성에 대한 표현은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친다. [상담] 스펨메일안오게하는방법없나요? 날짜 2003-01-29 올린이 bl **** 조회 378 성인광고 메일 많이 와서 진짜 짜증나요 일주일동안 컴퓨터 안하고 있으면 광고만 70~80개 와요 그거 안오게 하는 방법없나요?? 보내는사람들 그렇게 할 짓이 없습니까 -_-[!!] 제발가르쳐주셈 -0ㅠ/ / 2-5. 음란폰팅 몸이 뜨거워요~ 전화주세요 오빠!`, 애인 필요하신 분, 여자 꼬시는데 최고 등등 음란 폰팅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전화를 걸게 한다. 700번 서비스로 획일화되었던 음성부가서비스 전화 번 호가 0303, 060 등 사업자별로 다양화되어 10초에 900원의 과다한 금액 을 청구한다. [ 스팸메일] 애인 필요하신 분 0 3 0 3-1 7 0 0 - **** 은밀한 대화를 원하세요?? 혹은~애인이 필요하신분~그리고~외로우신분!! 전화 해보시면 느낍니다!!! 100%만족보증하그여~~ 그동안 체험해보지 못했던 경험 해보세요^^ 폰팅/ 미팅/ 데이트/ 부킹/ 상담 다양한서비스로 - 41 -
고객님을 왕으로 모시겠읍니다~! 100%비밀보장풀서비스~ 지금 전화 주세요~ 3. 스팸메일 대응의 문제점 스팸메일은 컴퓨터를 잘 다루는 청소년들도 대응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가 많다. 부모와 교사의 스팸메일에 대한 인식은 유감스럽게도 청소년들보 다 못하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스팸메일에 대해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100% 완벽한 차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3-1. 스팸메일 대응 방법을 모른다.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방법은 이메일 서비스 회사의 스팸차단 기능을 이 용한 대응 방법과, 스팸차단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과, 번거롭지만 정부의 스팸신고 사이트를 이용해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스팸메일 차단 방법을 알고 있는 부모나 교사는 많지가 않다. 스팸메일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부모도 전전긍긍하며 자녀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며, 교사들도 학사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학 생들에게 대응방법을 지도할 여유도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참 고로 스팸메일 차단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메일 서비스 회사의 스팸차단 기능 이용 다음 한메일, MSN ' 핫메일, NHN, 드림위즈, 네이트닷컴, 엠파스 등 이메일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최근에 강력한 스팸메일 차단 정책을 실시하 고 있다. 이미 자녀가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업체의 스팸차단 기 능을 활용한다. 스팸차단 전용 프로그램 스팸메일 차단 전용 프로그램은 익스플로러에 플러그인 되어서 작동되 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다. 스팸 차단 전용 기능이 있고, 사용자가 차단 설 - 42 -
정을 조정할 수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여러 종류의 스팸메일 차단 프로그 램들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 참고] 스팸메일 차단 프로그램 무료 배포 청소년보호위원회와 ( 주)지란지교소프트는 청소년용 스팸차단 프로그램 (spamsni per f or yout h)을 무료 배포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설치할 수 있다. (1) 청소년보호위원회(www. yout h. go. kr )접속 (2) 청소년유해차단프로그램 다운로드 클릭 ( 3) 스팸메일차단프로그램 자세히보기 클릭 ( 4) spamsni per f or yout h 설치하기 클릭 프로그램 관련 문의전화 : 02-425-6100 (내선번호:7) 지란지교소프트 보안기술사업부 메신저 광고 차단 방법 메신저 광고는 Windows 2000, Windows XP를 사용하는 컴퓨터에만 수신된다. 메신저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어판 성능 및 유지관리 관리도구 서비스 messenger 중지 스팸 쪽지 차단 방법 무차별적으로 날아드는 스팸 쪽지는 쪽지 수신자를 제한해 차단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버디버디 메신저의 스팸쪽지 차단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설정 쪽지 내친구만 허용 정부의 스팸신고 사이트 정부가 운영하는 스팸 신고 사이트는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 흥원 불법스팸신고센터(www.spamcop.or.kr)와 공정거래위원회(www.nosp am.go.kr)가 있다. 신고를 원할 때는 수신한 스팸메일에 수신거부 의사를 - 43 -
밝혔는데, 계속 스팸메일을 보낸다는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스팸메일 원본, 수신거부 내용 자료, 수신거부 후 다시 보내온 스팸메일 자료 3가지가 있어야 해 실효성이 적다. 3-2. 스팸메일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 스팸메일은 기술적인 한계와, 새로운 형태의 스팸메일 출현과, 청소년을 보호할 전용 이메일의 대상이 좁고, 법적인 규제의 한계로 100% 차단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술적인 한계 스팸 메일을 차단하는 방식은 미리 선정된 금칙 단어 로 막거나 운영자 가 미리 검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금칙 단어를 피해 파생어를 이 용하고, 운영자가 폭주하는 이메일을 모두 미리 검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스팸메일을 100% 차단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이메일도 동의어나 다의어의 형태로 금칙 단어가 포함될 때에는 수신이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 된다. 어린이 보호 전용 이메일에 청소년 제외 주니어 네이버, 야후 꾸러기, 다음 꿈나무, 엠에스엔(MSN) 키즈 등 이 메일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스팸메일 차단을 강화한 어린이 전용 메일을 활 발히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전용 메일에 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다. 법적인 한계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해 스팸메일을 보낼 때 제목에 (광고), (성인광고), @ 표시를 의무 화했다. 그리고 스팸메일 수신 거부용 수신자요금부담 전화를 표시하도록 했다. 스팸메일 전송 규정을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전송되는 스팸메일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 대에 놓여 있다. - 44 -
4. 결론 청소년들의 스팸메일 수신은 이미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스팸메일은 청소년들에게 크고, 작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 년들이 스팸메일에 대해 무감각해 지고 있지만, 일부 청소년은 경우 음란 한 제목과, 쉽게 돈을 번다는 내용과,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휴대폰과 컴퓨터 판매 스팸메일에 현혹되어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도 한다. 스팸메일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관심이 높아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지만 완벽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르게 알고 청소년 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부모와 교사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 45 -
발 제 6 불법 스팸메일 종합대책 김 남 철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사무관 주요경력 행시 45회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사무관(현) - 46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제 인터넷과 이메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기술발전은 기업들의 마켓팅 기 법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이메일을 통한 광고가 적은 비용으로 높은 광고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한 마켓팅 수단으로 활용 하고 있다. 그러나, 스팸이라고 불리는 원하지 않는 광고성 이메일 이 광범위하게 확 산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정보통신강국 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음란스팸메일이 청소년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됨으로써 불쾌감 을 넘어 사회적 기본가치를 훼손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상 황이다. 정보통신부는 스팸메일 근절을 위해 불법스팸메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건전정보 및 스팸방지 종합대책 울 발표한바 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해 정부, 시민단체, 민간사업자 등으로 민 관 스팸메일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정책 수립, 추진상황의 평가 및 관련기관간 협력 사업 발굴 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관련 법제정비와 더불어,스팸 대응기술 개발, 건전한 인터넷 문화형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있다. 1. 악성 스팸메일 규제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지난해 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하지 못했던 악성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 강력 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에서는 당초 규제대상이 아니었던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팩스 등 을 통한 스팸성 정보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 를 전달할 수 없도록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및 청소년들에게 음란성 스팸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메일주소자동추출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이메일주소를 무작위로 추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과태료 - 47 -
부과액도 500만원 이하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여 법 위반 사 업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의 높은 광고효과 때문에 불법스팸메 일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의 스팸규제방식인 수신 동의 없이 광고메일을 보낼 수 있는 방식(opt-out)을 수신자의 사전동의 를 거친 광고메일만 발송하게 하는 방식(opt-in)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 장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사 업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후 합리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2. 불법스팸대응센터 등을 통한 상시단속체계 가동 현재, 스팸메일의 신고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불법스팸대응센터 의 인 력을 보강하여 전송방식 및 형식이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불법스 패머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전송되는 불법 음란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적발시 해당 메일에서 홍보하는 음란사이트를 즉각 폐쇄토록 조치하고, 메일 전송자를 사 법기관에 통보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 경 등 수사기관, 인터넷 119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불법스팸으로부터 신속한 피해구 제를 도모할 것이다. 3. 어린이 청소년 전용공간 확보 어린이와 청소년을 불법음란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전용 메 일계정을 발급하고 이들 계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버를 두고 관리하도록 할 것이다. 청소년 메일계정에는 강화된 불법유해정보 필터링 장치를 마련 하고 어린이 및 보호자가 사전에 동의한 메일목록만 수신하도록 하는 방안 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48 -
주니어메일계정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스팸 대응센터, 인터넷 119,등으로 구성된 24시간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유해정보 발송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어린이 전용 도메인제도를 도입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인터넷이용 을 돕고 어린이를 위한 컨텐츠 제작을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어린 이 전용 콘텐츠의 제작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권장 우수 콘텐츠 시상제 실시 등 제작자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추진된다. 4. 음란정보차단 기술개발 지원 음란스팸메일에 청소년 등 이용자들이 무차별 노출되는 폐해를 막기위 해 PC 상에서 음란스팸메일을 인식 차단할 수 있는 S/W를 금년중 개발 하여 보급한다. 또한 해외 불법정보를 접속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가 선별 하여 차단하도록 개발된 내용선별 S/W 이용을 확산작업을 추진한다. 또한, 2007년까지 총 170억원을 투입하여 이미지분석을 이용한 음란정 보차단, 악성 팝업창 차단, P2P 이용 음란자료 전송차단 등 스팸방지 기술 을 개발 할 계획이다. 5. e-clean Korea 캠페인 전개 정보통신부는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 시민단체 기관 등과 함께 지난 6월 12일 ` e-clean Korea` 캠페인 선포식을 갖고 사회구성 원 모두가 참여하는 건전한 네티켓 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국무조정실 교육부 등 정부기관을 비롯해 ` 안전한 온라 인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문화 진흥원, 언론기관, 종교단체, 정보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홍보대사가 출연하는 TV 공익광고가 집중 방영되고, 불 - 49 -
건전정보신고대회,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주말 가두캠페인, 학술행사, 가정에 서 지켜야할 `e-클린 홈` 운동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린다. 6. 민간단체의 자율규제 강화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광범위성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법 제도 적인 공적규제 수단만으로는 불법적인 광고정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 렵다. 따라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규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각 영역별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자율규 제체제를 구축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포탈사업자들이 성인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을 막기 위해 포털사이트 검 색서비스에 대해 성인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포털업체의 성인사이 트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위반 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검토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준수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사 업자의 인터넷 자정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자의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을 확보하고 시민단체의 전문감시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 율규제에 대한 정기평가제를 실시, 사업자 자율규제평가 결과를 언론, 방송 등에 공표하고 정보문화의 달 행사와 연계하여 우수사업자에 대해 시상을 실시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다. 7. 앞으로의 정책방향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불법스팸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분야별 세부추진계 획을 수립하여 불법 음란스팸메일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할 것이 다. 한편,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자, 네티즌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 50 -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협심함으로써 불법음란 스팸메일과 같 은 인터넷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인터넷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51 -
보도기사 News Clipping 연합뉴스 (6/11) 경향신문 (6/11) inews24 (6/11) 매일경제 (6/12) 전자신문 (6/12) 메트로 (6/12) 국민일보 (6/16) - 52 -
Media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onhapnews.co.kr) Data : 03/6/11 (17:02) Reporter : 임화섭 기자 - 53 -
Media : 경향신문 홈페이지 (http://www.khan.co.kr) Data : 03/6/11 (23:07) Reporter : 조홍민 기자 - 54 -
Media : inews24 홈페이지 (http://www.inews24.com) Data : 03/6/11 (18:58) Reporter : 백재현 기자 - 55 -
Media : 매일경제 / 기업2 / 15면 Data : 03/6/12 Reporter : 윤경호 기자 - 56 -
Media : 전자신문 / 정보사회 / 10면 Data : 03/6/12 Reporter : 서한 기자 - 57 -
Media : 메트로 / information tech / 14면 Data : 03/6/12 Reporter : 이국명 기자 - 58 -
Media : 국민일보 / 정보통신 / 15면 Data : 03/6/16 Reporter : 정재호 기자 - 59 -
설문결과 청소년 스팸메일 실태조사 분석요약 조사대상 - 이메일 계정이 있는 초등학교4,5,6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 - 이메일 계정이 있는 위 자녀를 둔 학부모 조사지역 : 전국 표본크기 : 2000명 - 초등학교4,5,6학년생(500명) 중학생(500명) 고등학생(500명) - 학부모(500명) 자료수집방법 : 층화 표본 추출 자료수집도구 - 초등학교4,5,6학년생(500명) : 면접조사 -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 온라인조사 조사기간 : 2003년 5월 14일 ~ 5월 21일 (8일간) 표본오차 - 학생 : ±2.5% (95% 신뢰수준) - 학부모 : ±4.4% (95% 신뢰수준) - 60 -
1. 분석요약 초등학생은 하루에 12.2통의 메일을 받으며, 이 중 6.4통(53.3%)이 스팸 메일이고 2.2통(18.3%)이 음란성 메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생은 하루에 26통의 메일을 받으며, 이 중 16.6통(63.8%)이 스팸 메일이고 9.3통(35.8%)이 음란성 메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하루에 29.5통의 메일을 받으며, 이 중 20.3통(68.8%)이 스 팸메일이고 14.5통(49.2%)이 음란성 메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메일을 받은 후 모두 열어본다는 응답은 초등학생은 8.8%, 중학생 은 5.2%, 고등학생은 3.6%로 나타났다. 음란성 광고메일을 열어본 적이 있다 는 응답은 초등학생 8.4%, 중학 생 18.0%, 고등학생 24.0%였다. 음란성 광고메일을 열어보는 이유로는 초등학생 57.2%가 궁금해서, 중학생 45.4%가 주위 사람이 보낸 줄 알고, 고등학생 51.0%가 주위 사 람이 보낸 줄 알고 로 응답했다. 음란성 메일을 통해 음란성 사이트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초등 학생 4.0%, 중학생 7.8%, 고등학생 9.8%였다. 음란 사이트 이용 경험자는 초등학생의 3.2%, 중학생의 8.4%, 고등학생 의 11.4%였다. 스팸메일을 통해 음란 사이트를 알게 됐다 는 응답은 초등학셍 27.4%, 중학생 51.2%, 고등학생 44.2%였다. 음란성 광고메일을 보고 음란사이트에 가입하려고 시도했다 는 응답은 초등학생 0.6%, 중학생 3.4%, 고등학생 2.0%였다. 음란성 메일을 보다가 어른에게 들킨 적이 있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2.2%, 중학생 2.0%, 고등학생 2.0%였다. 그러나 자녀가 음란성 메일을 보 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다 는 학부모는 28.9%였다. - 61 -
초,중,고생 모두 PC방에서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학생일수록 스팸메 일을 받는 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스팸메일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는 청소년은 6.9% 에 불과했다. 앞으로 스팸메일 대처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44.1%, 중학생 28.8%, 고등학생 28.0%, 학부모 67.8%였다. 메일 삭제에 소요되는 하루 평균 시간은 중학생 3.8분, 고등학생 4.2분 이었다. 음란성 광고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41.0%, 중학생 31.0%, 고등학생 30.8%였다. 스팸메일을 차단하지 않는 이유로는 초등학생의 경우는 차단 방법을 몰라서 (55.1%)가 가장 많았고, 중학생의 경우는 귀찮아서 (57.4 %)가 가 장 많았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도 귀찮아서 (45.5%)가 가장 많았다. 학부모 의 경우는 차단해도 소용이 없어서 (48.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스팸메일의 책임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22.9%, 초등학생 29.8%, 중학생 43.2%, 고등학생 43.6%가 보낸 사람 에게 있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이메일 회사를 꼽았다. 스팸메일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학부모 35.1%, 초등학 생 30.2%, 중학생 28.7%, 고등학생 33.9%가 강력한 법적 규제 를 우선으 로 들었고 그 다음으로 이메일 업체가 차단, 사용자 교육 등을 꼽았다. 한편 학부모의 81.8%가, 우리 아이가 스팸메일을 받고 있을 것 이라는 응답했으며, 학부모의 77.2%가, 우리 아이가 음란성 광고메일을 받고 있을 것 이라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56.3%가, 스팸메일로 인해 우리 아이가 성( 性 에) 대해 오해 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 62 -
학부모의 28.9%는 자녀가 음란성 광고메일을 확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고 응답했으며, 학부모의 55.2%가 스팸메일에 대해 교육하거나 제재 를 가한 적이 있다 고 응답했다. 그러나 학부모의 27.6%는 자녀에게 오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차단해도 소 용이 없다 (48.1%), 차단 방법을 모른다 (27.8%), 귀찮아서 (16.7%)라고 응답했다. 스팸메일을 차단하지 않는 이유로는, 초등학생은 차단방법을 몰라 서 (55.1%), 중학생은 귀찮아서 (57.4%), 고등학생은 귀찮아서 (45.5%)로 응답했다. 또 학부모의 28.2%만이 스팸메일 차단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고, 14.8%만이 스팸메일 규제법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수신자이 동의 없이 보내는 메일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62.9%가 전면 금지돼야 한다 고 응답했으며, 학부모의 67.8%가 스팸메일 차단에 관한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다 고 응답했다. 청소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메일 계정은 초등학생 1.7개, 중학생 2.6개, 고등학생 2.6개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중 68.4%, 중학생 중 83.8%, 고등학생 중 83.0%가 하루에 1시 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시 주로 이용하는 내용은 초등학생은 남자가 게임(74.1%)- 포털사이트(52.1%), 여자가 이메일( 62.2%)-게임(58.5% )의 순이었다. 중 학생은 남자가 음악 영화(72.4%), 여자가 음악 영화(79.1%)-이메일 (73.6%)이었다. 고등학생은 남자가 음악 영화(70.9%)-이메일(67.4%), 여자 가 이메일(78.5%)-포탈사이트(74.4%)-음악 영화(73.6%)였다. 인터넷 이용 장소가 집 이라는 응답이 초등학생 94.4%, 중학생 98.2%, 고등학생 95.8%로 나타나, 인터넷 문화 바로잡기가 가정을 중심으로 전개 돼야 함을 입증했다. - 63 -
2. 설문 결과자료 인터넷 이용장소 - 집 : 초(94.4%), 중(98.2%), 고(95.8%) 하루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 1시간이상 : 초(68.4%), 중(83.8%), 고(83.0%) 인터넷 사용시 주로 이용하는 내용 구분 초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1위 게임 (74.1%) 이메일 (62. 2%) 음악/ 영화 (72. 4%) 음악/ 영화 (79. 1%) 음악/ 영화 (70. 9%) 이메일 (78. 5%) 2위 포털사이트 (52.1%) 게임 (58. 5%) 이메일 (73. 6%) 이메일 (67. 4%) 포탈사이트 (74. 4%) 3위 음악/ 영화 (73. 6%) 계정당 하루 메일 수신실태 구 분 초 중 고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수 1. 7개 2. 6개 2. 6개 계정당 하루에 받는 이메일 수 5. 9개 9. 3개 11. 1개 계정당 하루에 받는 스팸메일의 수 3. 3개 5. 6개 7. 5개 계정당 하루에 받는 음란메일 수 1. 1개 3. 2개 7. 5개 하루 평균 메일 수신실태 구 분 초 중 고 하루평균 수신메일 수 12. 2개 26개 29. 5개 하루평균 받는 스팸메일 수 6. 4개( 53. 3%) 16. 6개( 63. 8%) 20. 3개(68. 8%) 하루평균 받는 음란메일 수 2. 2개( 18. 3%) 9. 3개( 35. 8%) 14. 5개(49. 2%) - 64 -
많이 받는 스팸메일 종류 구 분 초 중 고 1위 경품, 쿠폰( 34. 8%) 경품, 쿠폰( 34. 1%) 음란성광고(41. 4%) 2위 음란성광고(33. 4%) 경품, 쿠폰( 31. 2%) 자녀가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은 스팸메일 (학부모) 구 분 학부모 1위 음란성광고( 38. 5) 2위 경품, 쿠폰( 34. 5) 가장 유해한 스팸메일 초 중 고 경품, 쿠폰(34. 8%) 음란성광고( 45. 8%) 음란성 광고( 47. 8%) 스팸메일 수신시 행동 구 분 초 중 고 모두열어본다. 8. 8% 5. 2% 3. 6% 필용한 것만 연다 32. 4% 35. 8% 39. 6% 모두삭제 56. 4% 59. 0% 56. 8% 스팸메일 삭제 주기 - 매일한다 : 초(40.2%), 중(44.6%), 고(47.0%) 차단행동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비율 - 학부모(72.4%), 자녀(65.7%) 학부모와 자녀의 차단행동에 대한 Gap : 30.0% - 65 -
스팸메일을 차단하지 않는 이유는 구분 초 중 고 1위 차단방법을 몰라서 (55. 1%) 귀찮아서( 57. 4%) 귀찮아서( 45. 5%) 2위 귀찮아서( 30. 7%) 차단방법을 몰라서 (25. 2%) 차단방법을 몰라서 (27. 9%) 스팸메일 규제법에 실효성 정도 초 중 고 긍정률 55. 9% 40. 4% 27. 4% 고학년일수록 효과없다. 스팸메일의 책임을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나 구 분 학부모 초 중 고 1위 보낸사람(22. 9%) 보낸사람( 29. 8%) 보낸사람( 43. 2%) 보낸사람(43. 6%) 2위 이메일회사(22. 4%) 이메일회사( 22. 5%) 이메일회사( 20. 4%) 이메일회사(20. 2%) 3위 정부(21. 7%) 인터넷회사(19. 5%) 인터넷회사(17. 4%) 인터넷회 (16. 9%) 4위 인터넷회사(19. 2%) 정부( 18. 9%) 정부(15. 9%) 정부(16. 1%) 스팸메일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구분 학부모 초 중 고 1위 강력한 법적규제 (35. 1%) 강력한 법적규제 (30. 2%) 강력한 법적규제 (28. 7%) 강력한 법적규제 (33. 9) 2위 이메일 업체가 차단 (19. 3%) 이메일 업체가 차단 (22. 4%) 사용자 교육 (23. 6%) 이메일 업체가 차단 (21. 1%) 3위 사용자 교육 (16. 1%) 사용자 교육 (22. 0%) 이메일 업체가 차단 (19. 9%) 사용자 교육 (18. 5%) - 66 -
초,중,고생 모두 PC방에서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학생일수록 스팸메 일을 받는 양이 많다.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 - 중(정보수신에 방해가 된다. 82.0%), 고(개인정보유출 77.0%) 스팸메일 삭제에 소요되는 시간 (1일) - 중(3.8분), 고(4.2분) 자녀에게 스팸메일을 교육한 적이 있다. - 55% 부모에게 스팸메일을 교육받은 적이 있다. - 6.9% 스팸메일 대처교육 받을 의사 있다. - 초(44.1%), 중(28.8%), 고(28.0%), 학부모(67.8%) 음란사이트 이용경험이 있다. - 초(3.2%), 중(8.4%), 고(11.4%) 스팸메일을 통해 음란사이트를 알게 된다 - 초(27.4%), 중(51.2%), 고(44.2%) 음란성 광고메일 실태 구 분 초 중 고 음란성 광고메일을 열어본 경험이 있다. 8. 4% 18. 0% 24. 0% 음란성 광고메일을 보고 음란사이트에 방문한 경험이 있다. 음란성 광고메일을 보고 음란사이트에 가입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4.0% 7. 8% 9. 8% 0.6% 3. 4% 2. 0% - 67 -
음란성 광고메일을 열어보는 이유 구분 초 중 고 1위 궁금해서( 57. 2%) 주위사람이 보낸 메일로 오해(45. 4%) 주위사람이 보낸 메일로 오해(51. 0%) 2위 주위사람이 보낸 메일로 오해(21. 4%) 호기심에서(20. 0%) 호기심에서( 22. 0%) 음란성 메일을 보다가 부모나 가족에게 들킨 경험이 있다. - 초(2.2%), 중(2.0%), 고(2.0%%) 음란성 광고메일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 초(41.0%), 중(31.0%%), 고(30.8%) 음란성 광고메일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이유 구분 초 중 고 1위 차단방법 몰라서(55. 1%) 귀찮아서(57. 4%) 귀찮아서(45. 5%) 2위 귀찮아서(30. 7%) 차단방법 몰라서(25. 2%) 차단방법 몰라서(27. 9%) 우리 아이가 스팸메일을 받고 있을 것이다. (학부모 : 81.8%) 우리 아이가 받는 스팸메일 중 음란성 광고메일이 가장 많을 것이다. (학부모 : 38.5%) 우리 아이가 음란성 광고메일을 받고 있을 것이다. (학부모 : 77.2%) 스팸메일로 인한 자녀의 피해가 심각하다. (학부모 : 69.8%) 자녀가 가장 많이 받을 스팸메일의 피해는 (학부모) - 성에 대한 오해(56.3%), 정신건강해로움(33.0%), 시간낭비(10.5%) - 68 -
자녀에게 가장 유해한 스팸메일은 (학부모) - 음란성광고(47.8%), 경품,쿠폰(26.1%), 불법CD판매(20.5%) 우리 아이가 음란성 광고메일을 확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학부모 : 28.9%) 우리 아이에게 스팸메일에 대해 교육하거나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 (학부모 : 55.2%) 우리 아이에게 오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다. (학부모 : 27.6%) 학부모가 자녀의 스팸메일을 차단하지 않는 이유는 - 차단해도 소용없어서(48.1%), 차단방법을 몰라서(27.8%), 귀찮아서(16.7%) 스팸메일의 차단방법이 효과가 있다. (학부모 : 28.2%) 스팸메일 규제법이 효과가 있다. (학부모 : 14.8%) 수신자의 동의 없이 보내는 메일은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학부모 : 62.9%) 스팸메일 차단에 관한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다. (학부모 67.8%) 스팸메일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 (학부모) - 제대로 된 법적 제재가 없다. (33.2%), 상업성과 이익추구 때문이 다. (30.9%)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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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pam@home 스팸메일 방지대책 세미나 스팸메일, 대책은 없는가? 발행기관 : 한국통신문화재단(www. kt cf. or. kr ) 발행부서 : 문화사업본부 발행일자 : 2003. 6. 20 연 락 처 : 02-2263-4206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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