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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시행 2015.4.21]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 제2015-32호, 2015.4.21, 일부개정] 게임물관리위원회, 051-720-6816 제1장 총칙 제1조(등급분류의 기본정신) 1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게임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 고자 할 때에는 게임물의 윤리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게임물의 창의성,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위원회가 이 규정 및 대상물별 등급분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조(등급분류의 원칙) 위원회는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비밀보호의 원칙, 최소 규제의 원칙을 심의의 기본으로 한다. 제3조(등급분류 대상) 1 게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게임물로서 유통이나 이용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 물은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한 게임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인용 컴퓨터(PC) 게임물(PC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2. 비디오 게임물(게임전용 기기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3. 모바일 게임물(모바일 기기에서 작동하는 게임물) 4. 아케이드 게임물(게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5. 기타 게임물(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된 게임물 외에 디지털 TV를 통해 제공이 되거나, 플래시 등을 이 용하여 제작된 저용량 게임물 및 이용자가 직접 제작하여 배포하는 게임물 등) 제4조(등급분류 회의) 1 위원회의 등급분류 회의는 주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량을 감안하여 증감 할 수 있다. 2 등급분류 회의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분과위원회는 본 규정 제3조제2항제5호의 기타게임물 중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에 대하여 이를 검토 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등급위원회에 등급을 추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를 지원하 게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 개시 1일전까지 안건과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회의록 등) 1 위원회는 등급분류 회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회의에 참석한 등급위원이 서명 또는 기 명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영구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를 10년 동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2장 등급분류 기준 제1절 등급분류 제6조(원칙) 게임물을 등급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콘텐츠 중심성: 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2. 맥락성: 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 상황을 보고 등급을 정한다. 3. 보편성: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정한다. 4. 국제적 통용성: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는 등급을 정한다. 5. 일관성: 동일 게임물은 등급분류 시기나 주체가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등급을 갖도록 한다. 제7조(고려사항) 등급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선정성: 키스, 포옹, 신체노출, 성행위, 훔쳐보는 행위, 나체, 성을 상기시키는 언어, 불륜, 근친상간, 강간, 배 설, 매매춘 묘사 등 2. 폭력성: 출혈, 신체절단, 신체결손, 사체, 공포, 싸움 묘사 등 법제처 - 1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3. 범죄 및 약물: 범죄조장, 마약, 학대행위, 음주 및 흡연묘사 4. 부적절한 언어: 언어 및 사상과 관련한 부적절한 묘사 등 5. 사행행위 등 모사: 사행적 풍속, 사행행위 및 기기 묘사 등 제8조(등급분류구분) 1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2. 12세이용가: 12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것 3. 15세이용가: 15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것 4.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2 물리적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아케이드 게임류)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 1.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2.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제9조(등급분류기준) 게임법 제21조 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 폭력 사행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개정 2015.4.15.> 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개 정 2015.4.15.>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개정 2015.4.15.> 라. 사행행위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신설 2015.4.15.>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표현되 어 있는 게임물 <개정 2015.4.15.>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 육 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개정 2015.4.15.> 다.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신 설 2015.4.15.> 3.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표현되 어 있는 게임물 <개정 2015.4.15.>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 육 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개정 2015.4.15.>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신설 2015.4.15.> 4.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 되어 있는 게임물 <개정 2015.4.15.>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 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개정 2015.4.15.> 제2절 등급분류 세부기준 제10조(선정성 기준) 게임물의 선정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선정적 내용이 없는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없는 경우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없는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선정적 언어 및 비속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12세이용가: 선정적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는 경우라도 경미한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거의 없거나 가벼운 수준인 경우(어깨, 허리, 다리 등) 법제처 - 2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에는 경미하게 있으나 음향이나 언어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선정적 언어와 비속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 3. 15세이용가: 선정적 내용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부분적으로만 표현됨)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가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바.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선정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 가.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는 경우 라.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는 경우 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사.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11조(폭력성 기준) 게임물의 폭력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폭력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묘사하지 않는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없거나 극히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다.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라.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없는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폭력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폭력성의 표현이 경미한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 을 유발하는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다.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라.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경미한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 3. 15세이용가: 폭력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 을 유발하는 요소가 경미한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 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다하지 않는 경우 라. 신체훼손에 대한 묘사가 경미한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약탈이 아닌 형태로 존재하되, 이에 대한 제어장치(안전지역, 공격자에 대한 벌칙 등)가 있는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폭력성의 표현이 사실적이며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 을 유발하는 요소가 과도한 경우 나. 무기류 표현에 제한이 없는 경우 법제처 - 3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경우 라. 신체훼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있는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범죄 및 약물) 게임물의 범죄 및 약물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 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경미한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범죄 및 약물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제13조(언어 기준) 게임물의 언어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청소년의 건전한 언어습관을 저해할 수 있는 저속어, 비속어 등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 저속어, 비속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저속어 혹은 비속어가 있으며 그 표현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제14조(사행행위 등 모사) 게임물의 사행행위 등 모사 및 사행심 유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및 개정 2015.04.15> 1. 전체이용가: 사행행위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가. 게임의 내용에 사행행위 모사 표현이 없거나 그 정도가 약한 경우 나. 가상현금(캐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구매한 아이템의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 되지만, 게임상의 가치가 투입된 금액에 비하여 낮지 아니하고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 는 경우 다. 가상현금으로 구매한 아이템을 조합 등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그 재료 등을 게임 내에서 획득 가능하고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12세이용가: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임물 가. 게임의 내용 중 일부에서 단순한 사행행위 모사의 표현이 있으나, 이용자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나. 가상현금을 이용하여 구매한 아이템의 결과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정되는 경우 다. 가상현금으로 구매한 아이템을 조합 등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그 재료 등을 게임 내에서 획득할 수 없는 경우 3. 15세이용가: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성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임물 가. 게임의 내용 중 일부에서 제한적인 사행행위 모사의 표현이 있으며, 이용자의 참여가 가능한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법 제2조 제1의2호 각 목에 해당하나 재산상이익 또는 손실을 주지 않는 게임물로서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가. 게임의 주된 내용이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하는 경우 제3절 게임물의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등 제15조(표시의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게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게임물 내용정보 구분) 게임물 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선정성 2. 폭력성 3. 공포 4. 언어 5. 약물 6. 범죄 7. 사행행위 등 모사 제17조(표시방법 등) 1 게임물 이용등급은 등급별로 별표 1의 색상으로 표기한다. 2 위원회는 온라인 게임물의 경우 게임 홈페이지에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를 표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장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18조(사행성게임물 확인) 1 게임법 제2조 제1호의2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게임물 중, 다음 각 호에 해 법제처 - 4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당하는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로 확인하여 등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1인당 게임물의 이용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과도하여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 단, 이용 금액에 대한 기 준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협 단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4.15.> 2.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3. 게임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4.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사행심을 유도하는 예시, 자동베팅 등의 기능이 있는 경우 <신설 2015.04.15.> 6.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가.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게임의 결과에 의해 점수 등이 상호 이체되는 경우 나. 게임법 제21조 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의를 통해 등급거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7.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이용자와 대결이 가능하며,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신설 2015.4.15.> 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또는 이체 등이 가능한 경우 나. 한국은행에서 사용하는 화폐단위인 원, 을 게임머니의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다. 게임법 제28조 제2의2호 에서 규정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2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기준은 게임물의 이용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에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3으로 정한다. <신설 2015.4.15.> 제4장 절차 제19조(등급분류신청) 1 게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게임물등급분류 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필증을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전용게임기기 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 장치의 사진(전 후 좌 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 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5.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별지 제2호) 6.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한한다) 2 위원회는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날과 보완이 완료 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4.15.> 4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과 기타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3, 4, 5, 6의 각 호를 준수 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5.> 5 등급분류신청을 철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급분류 상정 이전 또는 등급분류회의 1일전 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철회의사표시 도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 2015.4.15.> 제20조(출장검토)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출장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출장검토를 진행한다. 1.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게임물의 크기나 무게, 이동방법 등을 고려할 때 운반 및 제출이 곤란한 게임물 2. 기타의 게임물로서 특정위치 또는 지역에서 게임물의 실행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3. 게임법 제2조 제1의2호 가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또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신 설 2015.4.15.> 2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위한 출장검토를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등급분류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출장 수수료 를 부과할 수 있다. 3 출장 검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게임물 검토 담당 직원 2인을 포함하여 최대 3인이 참여하되, 필요한 경우 등급위원이 동행할 수 있다. 다만, 게임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출장 참여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4 게임물 검토를 담당하는 기술직 직원은 현장에서 게임물의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영상 촬영 등 심의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채록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 5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5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등급분류를 진행하며, 검토보고서가 미흡한 경우 위 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시 출장검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21조(출장검토 절차) 1 출장검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의 출장검토신청서를 등급분류 신청 시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출장검토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등급분류회의에 상정하여 7일 이내에 출장검토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 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5.> 단, 위원회에 상정할 때 까지 소요되는 기간 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4.15.> 제22조(게임물의 내용수정) 1 게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해당되어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 게임물내용신고서와 수정내용을 기술한 별지 제5호의 게임물내용수정기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수정 없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2 위원회는 신고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그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받은 등급 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급재분류통보 :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로서 게임법 제21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위원회는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제출된 신고서 또는 관련 자료가 미비 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4 제3항에 따라 자료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에 따른다. <신설 2015.4.15.> 1. 프로그램 수정의 경우 5일 2. 설명서 보완의 경우 3일 3. 기타 서류 제출의 경우 2일 5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04.15.> 6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날과 보완이 완료 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4.15.> 7 위원회는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게임이용 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게임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8 제7항에 따라 내용수정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신고서가 반려 결정된 날(신청인이 내용수정신청을 철회한 날 포함)부터 내용수정신고 이전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5.> 9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임에도 다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다. 제22조의2(내용수정신고 게임물의 재분류절차) 게임법 제21조 제5항의 등급재분류 대상임을 통보받은 게임물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이 등급분류신청 하여야 한다. 단, 등급재분류결정일(등 급재분류 사실을 송달받은 날 포함)부터 등급재분류 통보되기 전 내용수정신고 이전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 다. <개정 2015.4.15.> 제23조(시험용 게임물의 확인) 1 게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로서 게임물의 성능 안 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 시험용게임물확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게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법 제2조 제1의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4.15.> 2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게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의 시험용게임물 요건을 갖 추었는지 확인(1인 이상의 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7호의 시험용게임물확인증을 발급하여 야 한다. <개정 2015.4.15.> 3 제1항에 따라 시험용게임물의 확인을 받은 자가 시험의 실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인 경우 에 한하여 기간연장의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8호의 시험용게임물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2회까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법제처 - 6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4조(등급분류의 취소) 1 위원회가 게임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취소를 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위원회가 등급분류의 취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청인 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제2항의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신청인의 소명을 검토하여 취소여부를 확정한다. 단, 신청인이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취소를 확정한다. 제25조(등급분류의 거부) 1 위원회는 게임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2 게임법 제22조 제2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 라 함은 다 음 각 호의 예시를 포함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상의 사행성유기기구로 확인된 경우 2. 형법 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3. 저작권법 에 의해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정의된 이용자 실명인증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 5.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하여 이용금액결제의 실명 확인절차가 충분치 않거나 기타 규제대상이 되는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6. 주민등록법 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7. 전자서명법 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9.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3 게임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거부 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위원회가 등급분류 거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신청인의 소명을 검토하여 거부여부를 확정한다. 단, 신청인이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거부를 확정한다. 6 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거부이유를 해소하여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26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1 게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결정 또는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 등급분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 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9조에 의한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 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8> 3 위원회는 제2항의 자문을 거쳐 심사한 후, 신청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 으로 기재된 서면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출한 자료가 미흡할 경우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 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날과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4.15.> 제27조(등급분류 통보) 1 위원회는 이용등급을 부여한 게임물에 대해 별지 제10호의 등급분류필증을 신고인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등급분류 통보 시 당해 신청자에게 결정근거와 결정사유 및 게임물 내용정보가 명시된 별지 제11 호의 등급분류결정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필증 재교부) 1 게임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급분류필증을 재교부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 호의 등급분류 필증재교부신청서와 해당서식에서 지정하고 있는 각 호의 첨부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2 위원회는 재교부 사유를 검토하여 재교부 여부를 1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15일 이내에 통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3 등급분류결정 게임물에 대한 명의변경, 상호, 대표자명이 변경될 경우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에 따른 변 경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 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4.15.> 법제처 - 7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9조(처리기한) 1 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서 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날과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 한다.)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4.15.> 제30조(사후조치) 1 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거나, 등급거부된 게임물 또는 등급분류 결과의 위 변조 또는 불법사용을 인지한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사실을 통보함과 아울러 등급분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수수료) 게임법 제41조 제2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청구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 위원회가 정한 별표 2의 등급분류 수수료 조견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게임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2. 게임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게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제32조(게임물 제명) 위원회는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철회권고, 보완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4.15.> 1. 외국어 제명 사용 시 한글과 병기되지 않은 경우 2. 게임의 규칙(종류)을 제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존 등급분류 결정된 다른 신청자의 게임물과 동일한 제목을 사용하여 다른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33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게임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기준 및 사행성 확인기준에 관한 위원 회 규정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원회 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4.15.> 제34조(기 타) 이 규정과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은 공문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부칙 <제2015-4호, 2015.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2호, 2015.4.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 8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제 호 이용등급표시의 등급별 배경 및 서체 색상 제 조 제 항 관련 등급 배경 색상 웹 색상 서체 색상 진수 값 전체이용가 녹색 흰색 세이용가 청색 흰색 세이용가 노란색 검은색 청소년이용불가 붉은색 흰색 법제처 - 9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제 호 등급분류 수수료 조견표 제 조 관련 기초가액 이용형태 계수 장르별 계수 한글화 계수 등 이상 다운로드게임 포함 콘솔 포 터 블 기타 플래시 다운로드 등 전용 게임기 모바일 게임 게임 미만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네트워크 네트워크 군 군 군 한글 비한글 기초가액 장르별 계수 아케이드 원 베팅성 확률형 게임 조작성 게임 크레인 체련형 게임 출장심의의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에 부산 울산 경남지역 만원 경북 전라 충청지역 만원 서울 경기 강원 제주 만원을 추가 가산함 재분류심의의 경우 심의수수료의 로 책정함 시험용게임물의 경우 심의수수료의 로 책정함 기술심의의 경우 한 건당 만원을 추가 가산함 등급분류필증 재교부비 및 명의변경 수수료는 만원으로 책정함 상시고용인 인 미만이며 연매출액 억 이하의 중소기업 제 조제 항 제 호의 기타게임물 중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 개인 제작 오픈마켓 게임물 또는 이 게임물을 오픈마켓 운영사가 심 의신청하는 경우 심의수수료의 를 감면 환급 함 단 사행성 모사가 포함된 경우 및 게임제공업소용 경품게임물은 감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사항 ㅇ 심의수수료 산정방법 심의수수료 플랫폼별 기초가액 이용형태계수 장르별계수 한글화 계수 ㅇ 이용 형태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대전을 통해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통해 부가적 기능이용 랭킹 등록 등 또는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ㅇ 장르 구분 군 베팅성 고스톱 포커 등 군 캐주얼액션 대전 리듬 격투 등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군 보드 퍼즐 퀴즈 바둑 등 비행슈팅 스포츠 레이싱 등 체감형 기능성 게임 교육용 교 육을 목적으로 한 퍼즐 퀴즈 게임 등 ㅇ 한글화 여부 구분 게임콘텐츠 심의신청자료 포함 의 한글화 여부 법제처 - 10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제 호 신설 사행성 확인 기준 제 조 관련 등급분류규정 제 조 제 항에 따른 사행성확인 기준은 게임 법 제 조 제 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게임제공 업소용 게임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행성을 확 인하여 등급분류 거부할 수 있다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시간 이용금액이 원을 초과하는 경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 이 용이한 경우 가 카드 아이템 카드 코드 등 점수를 보관할 수 있는 기능 등이 포함된 경우 나 네트워크를 통한 중앙관리식 관리자 모드 또는 정산 기능 등이 포함된 경우 기타 게임물의 불법 개 변조가 용이한 경우 가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술되지 않은 별도의 파일을 호 출하는 경우 나 시리얼 통신 등 을 포함한 유 무선 카드 및 근거리통신 무선 송수신기 무선키보드 등을 이용한 네트워크 기능 등이 포함되어 게임 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다 키보드 또는 기타 입력 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법제처 - 11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라 불법 개 변조 등을 통해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게임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임물을 신청한 경우 법제처 - 12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제 호 신설 청소년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준수 사항 제 조 관련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경우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청소년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게임 진행시 다음 각 목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나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거나 외부기기 등에 의해 게 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야 한다 회 게임의 조건이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 어야 한다 다 게임에 사용되는 점수 아이템 등은 다음 게임에 영 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회 게임 종료시 초기화 되어 야 한다 라 이용자가 아무리 조작을 해도 회 게임의 목적 경품 점 수 등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용인되지 아니한다 마 부가 게임 등을 이용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게임 시작 버튼과 게임 진행 버튼이 분리되어 있어야 법제처 - 13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다 청소년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배경 및 연출 효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배경화면 및 연출 등이 게임의 진행 및 결과에 영향을 미쳐 사행심을 부추기지 않아야 한다 배경화면 및 연출의 출현 규칙이 무작위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행성 유기기구에 사용된 이미지 및 연출 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게임의 저장 기능에 대 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나 다 게임진행 횟수 및 게임내용 등을 인지하거나 기록하여 게임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정산 초기화 버튼을 누를 때 이용금액이 초기화되지 않 아야 하며 총 정산내역은 유지되어야 한다 불시에 게임기기의 전원이 꺼졌다 켜져도 이용금액이 유지되 어야 한다 법제처 - 14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제 호 신설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준수 사항 제 조 관련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경우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게임 내용 관련 다음 각 목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따른 다음 각 목 의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슬롯머신 구슬치기 류 릴 파친코 룰렛 등을 모사한 경우 나 레이스 류 경마 경륜 경정 등을 모사한 경우 관광진흥법 에 의한 규율 대상을 모사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단 고스톱 포커 류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각 콘텐츠의 통상적인 이미지와 규칙을 사용한 경우 나 사행심을 유도하는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 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등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 을 모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제처 - 15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운영정보표 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용금액 이 시간당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준통신규격에 맞도록 신호체계를 구현하 여야 한다 게임기의 시간은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운영시간을 기준으 로 하며 정시를 기준으로 다음 정시까지를 한 시간으 로 측정한다 기기의 전원이 꺼졌다 켜져도 시간당 기준금액은 항상 유지되 어야 한다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게임 진행 관련 다음 각 목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당첨된 누적점수와 투입된 이용금액 점수 은 상호 교환 또는 혼용하여 사용되거나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누적점수가 있는 경우 이용금액 점수 보다 우선 사용되 어야 한다 작동버튼이 연속으로 인식되는 등 이용자의 참여 없이 게임이 자동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배경화면 및 연출 등이 게임의 진행 및 결과에 영향을 미 쳐 사행심을 부추기지 않아야 한다 게임의 확률 체계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기준정보를 게 임물내용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처 - 16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 연출 이벤트 세레머니 등을 포함한 화면 효과를 제 공하는 경우에는 게임물내용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게임의 투입 형태 및 정산 기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용금액은 동전투입기 또는 지폐인식기를 통해 투입해야 하며 특정 기기를 이용한 대체 투입기능은 없어야 한다 정산 초기화 버튼을 누를 때 이용금액이 초기화되지 않아 야 하며 총 정산내역은 유지되어야 한다 법제처 - 17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제 호 신설 기타 게임 등급분류 준수 사항 제 조 관련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기타 게임물 중 단순 반복적인 게임 진행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게임의 경 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게임 진행시에 지속적으로 유료 아이템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게임 진행의 결과 점수 및 아이템 가 이용자 간 이체 선물하기 포함 되지 않아야 한다 자동진행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또는 패키지 형태의 게임물은 쿠폰 및 시리얼 코드 등 별도의 충전수단을 통해 게임머니를 충전해서는 아니 된다 배경화면 및 연출 등이 게임의 진행 및 결과에 영향을 미쳐 사행심을 부추기지 않아야 한다 특정 연출 이벤트 세레머니 등을 포함한 화면 효과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게임물내용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처 - 18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 호 서식 신 청 인 원작 정보 배급 정보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서 처리기간 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우편번호 상 호 법인명 원 작 제 목 원 작 국 적 각색 한글화 여부 게 임 명 원작 제조사 개 발 연 도 각 색 자 배 급 자 희망신청등급 플 랫 폼 장 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연 락 처 구비서류 공통서류 사용설명서 부 한글 또는 파일 업로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사용설명서에는 게임의 주요 줄거리 시나리오 요약 주요 캐릭터 주요 아이템 등에 대한 설명 전투장면 게임조작방법 대사집 스 크립트 파일 에 관한 내용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 부 지정양식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분 이내의 분량으로 에서 실행가능한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게임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게임물제작업자등록증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등록증 등급분류 수수료 무통장 입금증 사본 등급분류 수수료 무통장 입금계좌 국민은행 예금주 게임물관리위원회 초상권 및 라이센스 관련 서류 필요한 경우 게임 실행 가능한 게임물 관련 프로그램 파일 도서 책자 에 부수된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위임장 도서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코드 존재하는 경우 온라인 게임 실행 가능한 게임물 관련 프로그램 파일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 개발자 계정 포함 도서 책자 에 부수된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위임장 도서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특히 온라인게임의 경우 사용설명서에 주요진행장면 전투장면 요금충전방법 아이템 거래가격 등 게임진행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년 월 일 인 비디오게임 전용게임기기 등 게임 코드 존재하는 경우 수 수 료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함 모바일 게임 전용모바일단말기 포팅되어 실행가능한 상태 실행 가능한 게임물 에서 실행가능한 파일 아케이드 게임 게임기의 전 후 좌 우 내부 촬영사진 게임기의 제원 가로 세로 크기 등 전기용품안전인증필증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관련 운영정보표시장치 각 플랫폼별 공히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필요없습니다 등급분류 신청시에는 소스코드가 아닌 실행프로그램을 말하며 일부 사행성 게임물인 경우 예외적으로 개변조 방지를 위하여 기술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스코드가 필 요합니다 온라인 등급분류 신청의 경우 본 신청서의 기입양식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법제처 - 19 / 75 - 신문용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활용품

별지 제 호 서식 처리기간 일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서 오픈마켓용 신청자격 해당란 표시 개인 법인 개인 사업자 신 청 인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법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성명 주 소 우편번호 신청업체명 법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만 기입 게 임 명 원작자 국적 각색자 게 임 정 보 원 작 제 목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기입 제조사 플 랫 폼 장 르 오픈마켓명 희망신청등급 해당란 표시 게임물을 유통하고자 하는 오픈마켓 서비스사명 전체 이용가 세 이용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 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 임 용 량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기입 미만 미만 미만 해당란 표시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연 락 처 년 월 일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게임물 사용설명서 부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여 한글 또는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 지정 양식 부 실행 가능한 게임물 관련 프로그램 파일 기타 초상권 및 라이센스 관련 서류 필요한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 무통장 입금증 사본 파일 업로드 등급분류 수수료 무통장 입금계좌 국민은행 예금주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제작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등록증 법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등급분류 신청의 경우 본 신청서의 기입양식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신문용지 재활용품 법제처 - 20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 호 서식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 신청업체명 게 임 명 대표이사 성명 법제처 - 21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 신청 게임 정보 담당자 연락처 신청 게임 정보 장 게임물 내용정보 선정성 폭력성 약물 및 범죄 언어 사행성 동영상 편집물에 대한 시간정보 게임물내용설명서 법제처 - 22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담당자 연락처 제 장 신청게임정보 성 명: 직 위: E-mail: 전 화: 내 선: 휴대폰 : 팩 스: 연락가능시간 : 신청 게임물에 대한 정보 게임물의 정식 명칭 제명 웹사이트 및 등급필증 발급시 사용되는 명칭이므로 신청 게임물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게임물의 원래 명칭 원제명 해외에서 개발된 게임물일 경우 해당 국가에서 쓰이는 원래 명칭을 그 나라의 언어로 기 재하여 주십시오 이전 등급 취득 여부 해당 업체만 표기할 것 해당사항 없음 신청 게임물이 기존의 등급분류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위 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이 있다면 하단의 표를 작성하여 주시고 내용상에서 변경된 부분과 희망등급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 내용기술자 선정성 폭력성 등 에 표기하지 말 것 이전 등급 필증발급기관: 등급분류번호: 등급내용: 법제처 - 1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과거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다시 신청한 경우 신청 사유를 하단의 보기에서 표기하여 주시고 해당내용이 없을 경우 하단에 상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해당 란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 패치 업데이트 등을 통한 내용의 수정 및 추가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변경에 의한 등급분류신청 기타 내용을 하단에 상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해외 등급분류 기관에서 취득한 등급 해당사항 없음 신청 게임물이 해외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한 등급을 기재하여 주십 시오 기관 미국 ESRB 유럽 PEGI 호주 OFLC 일본 CERO 영국 BBFC 기타 ( ) 등급 게임 장르 액션 (대전격투 포함) 슈팅 (FPS 포함) 어드벤처 롤플레잉 스포츠 레이싱 시뮬레이션 (전략 / 경영 포함) MMORPG 캐쥬얼 퍼즐 / 보드 에듀테인먼트 기타 작동 플랫폼 및 온라인 접속 방식 - 작동 플랫폼 : 아케이드 PC/단독형 PC/온라인 모바일 전용게임기기(콘솔) 기타 - 온라인 접속방식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인터넷 접속 1) 전용 네트워크 서비스 2) 무선LAN 3) 모바일 기타 4) 1) 인터넷 접속 : 일반 웹을 통해 접속하여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경우 *예:MMORPG, 캐쥬얼,웹보드 게임 등 2) 전용네트워크서비스 : 전용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경우* 예: 스타크래 프트의 Battle.net, XBOX360의 XBOX Live등 법제처 - 2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가능계정 해당사항 없음 게임의 사이트 주소 일반 온라인 게임물 최소 개 이상 요망 사용자 1 사용자 2 사용자 3 ID: P/W : ID: P/W : ID: P/W : 주의 : 본 계정은 사전 심의 및 사후관리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용가능계정 해당사항 없음 게임물 최소 개 이상 요망 직업1(하위 레벨) 직업2(중위 레벨) 직업3(상위 레벨) ID: P/W : ID: P/W : ID: P/W : 주의 : 본 계정은 사전 심의 및 사후관리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속 방식 세부 사항 배팅성 온라인 게임에만 해당 서버의 위치 국내 국외 서버의 위치가 해외일 경우 해당 국가 해당사항 없음 게임 서버의 주소 접속 가능한 의 제한여부 예 방 등 특정지역에서만 접속 가능한 경우 제한 특정 에서만 접속 가능 제한 없음 특정 에서만 접속 가능한 경우 그 이유를 기록하십시오 *주의 : 온라인에서 등급분류결정 후 등급분류신청 시의 URL을 변경하여 서비스 할 경 우 반드시 게임물 관리위원회에 그 변경에 대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등급분류받은 게임을 타 사이트 및 새로운 사이트에서 서비스 하려고 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3) 무선LAN : Wi-Fi 등의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경우 * 예: 닌텐도 DS, PSP 등 4) 기타 :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접속방식 법제처 - 3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드시 이를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금 정책 중복 선택 가능 패키지 판매 게임 다운로드 시 요금 청구 일 주 월 단위 정액제 요금 초 분 시간 단위 시간제 요금 매 회 게임 실행 시 요금 청구 아케이드 기기 동전 투입 등 부분 유료화 기타 수익 방식 세부 기술 해당사항 없음 무료 충전 서비스 방식 무료 게임머니 지급 방식 자동 보충 방식 배너 클릭 방식 이벤트 방식 중복 선택 가능 기타 자세히 기록해 주십시오 상세히 기술하십시오 해당사항 없음 유료 충전 서비스는 어떠한 것인지아래 보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해당사항 없음 아바타 구입에 따른 게임머니 자동 지급 방식 현금으로 교환수단 아바타 등 을 구매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하는 방식 기타 자세히 기록해 주십시오 상세히 기술하십시오 법제처 - 4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명이 사용가능한 계정수와 구매한도액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해당사항 없음 이용자 명 기준 사용가능한 계정수 개 이용자 명 기준 월 구매한도액 원 이용자 명 기준 월 청소년 구매한도액 원 월 구매한도 현금 상품권 등의 수단으로 이용자 명 기준 한달 간 가상현금 캐쉬 등 아이 템등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 자신이 직접 구매한 금액 및 선물 받은 금액을 모두 포함 유통 방식 최종 이용자에게 어떠한 형식으로 게임물이 전달되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소매점 판매 콘솔 및 패키지 게임 다운로드 방식 실행 파일이 이용자 측에 저장 모바일게임의 경우 서비스제공사 스트리밍 방식 실행 파일이 이용자 측에 저장되지 않음 임베디드 셋탑박스 네비게이션 휴대전화 등의 기기가 생산될 때 함께 탑재되는 형식 제작업자 유통업자를 통하는 방식 게임제공업소 등 아케이드의 경우 기타 자세히 기록해 주십시오 신청 게임물의 개발 상황 온라인 게임에 해당됨 해당사항 없음 현재상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어떤 개발 상태에 있는지 기재하여 주십시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개발 단계 제한된 인원에게만 공개된 클로즈 베타 테스트 일반인에게 공개된 오픈 베타 테스트 상용화를 완료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 서비스 중 기타 기타 해당게임물만 표기할 것 ㆍ현금 등으로 아이템 등을 지속적으로 구매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게임을 할 수 없는 법제처 - 5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물입니까 예 아니오 ㆍ업그레이드 중 아이템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ㆍ게임에 연결된 광고 및 링크 싸이트의 등급이 청소년 이용불가입니까 예 아니오 ㆍ가입 시 실명 성인 인증절차를 정확하게 갖추었습니까 온라인 게임의 경우만 예 아니오 ㆍ게임에 대한 저작권 또는 유통권을 보유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ㆍ게임 컨텐츠에 포함된 초상권 저작권을 보유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ㆍ광과민성 발작에 대한 경고문이나 주위 조명에 대한 권고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법제처 - 6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장 게임물 내용정보 다음 각 항목에서 작성되는 내용은 반드시 제출하는 동영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모 박스 안에 체크 항목은 필수사항 이며 그 아래 주관적인 기술 내용은 선택사항 입니 다. 필수사항 은 의무적인 사항으로 주의 깊게 기록하여야 하며 선택사항 은 귀사가 원하는 등급을 위한 소명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이를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이 없는 경우 제목 오른쪽(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란에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선정성 성적인 표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정의 성적인 표현 이란 성적인 암시와 연상을 줄 수 있는 의상 팬티 스타킹 브래지어 가죽 옷 등 과장된 신체부위 음향 소리 언어 대화 행동 키스 포옹 애무 등 예시 성적연상도구로서 채찍 가죽벨트 등 노출 부분적 전체적으로 연상시키는 인간캐릭터 및 기타캐릭터의 성기 엉덩이 가슴 유두 등의 노출 등 을 의미함 게임물 내용 정보 여부 있음 없음 어깨 허리 다리 등 가벼운 노출 가슴 둔부 등 간접적이고 제한된 노출 성행위 암시 및 성기 등의 선정적인 신체노출 선정적 언어 표현 성을 연상시키는 영상 음향 표현 성행위 표현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 근친상간 혼음 등 성차별 성폭력 성매매 요소 표현 위에서 언급된 성적인 표현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참고 표현에 대한 묘사 성적인 표현 이 차지하는 비중 무슨 이유 때문에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후 맥락 등 법제처 - 7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 8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 행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정의 성 행위 란 노골적 암시적인 표현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성교 성행위 를 의미함 단 성행위 전단계인 포옹 키스 애무는 제외함 게임물 내용 정보 자율성 선택 필연 성행위표현이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적 입니까 게임 시스템상 필연적 입니까 위에서 언급된 성행위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참고 표현에 대한 묘사 이 차지하는 비중 무슨 이유 때문에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후 맥락 등 성적인 표현 기타 선정성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 게임플레이 전반에 걸쳐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다른 선정성 이 있으면 이에 대해 자세히 기 술하십시오 게임 진행상 부가적이거나 특정 보상 없이 행하는 것 예 성행위를 표현하지 않아도 게임진행에 전혀 관련이 없음 게임 진행상 반드시 혹은 특정 보상을 위해 해야 하는 것 예 성행위를 표현해야 게임레벨이 높아지거나 특정 점수 및 아이템을 획득함 법제처 - 9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폭력성 폭력적 표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정의 캐릭터 및 대상에 대한 폭력적 표현 이란 게임에 등장하는 사람 동물 생물체 로봇 운송수단 차량 비행기 배 등 건축물 비적대적인 대상 기타 대상에 대해 부상을 입히고 피해를 주고 죽이거나 파괴하고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는 모든 표현 폭력적 표현과 관련된 모든 영상 사운드 효과음 언어까지 포함함 게임물 내용 정보 있음 여부 없음 인간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폭력 외계인 좀비등 인간캐릭터와 유사한 대상에 대한 폭력 인간류 캐릭터를 제외한 생물 생물체에 대한 폭력 건물 차량 비행기 등 운송수단 등 에 대한 폭력 비적대적인 대상에 대한 폭력 행인 같은 소속군 등 위에서 언급된 폭력적 표현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참고 표현에 대한 묘사 폭력적 표현 이 차지하는 비중 무슨 이유 때문에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후 맥락 등 법제처 - 10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선혈효과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정의 선혈효과 란 핏자국 고인 피 튀기는 피 휙 날리는 피 등과 같은 선혈의 묘사 및 무기 나 마법 등의 사용에 따른 충격 효과 등을 모두 포함함 여부 게임물 내용 정보 있음 없음 그 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경우 비 사실적으로 묘사된 경우 정도 정도 과도 경미 그 표현이 과도한 경우 과도하지 않은 경우 여부 표현 대상 있음 없음 그 표현이 만화적이거나 환타지적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환타지적인 표현 유령 용 신화적인 캐릭터와 같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표현 색상 선혈의 색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연출 선혈의 연출에 대한 묘사를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정도 선혈효과 선혈효과 지속시간 핏자국 모 양새 고인 피 튀기는 피 등 신체 사체 훼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정의 신체 사체 훼손 이란 총격 둔기 검 기타 위험 도구를 이용하여 생명체 인간 동물 외 계인 기타 생명체 등 의 목 팔 귀 코와 같은 신체 사체 일부를 절단 또는 가격하여 피해를 주거나 불태우는 행동 등을 통해 신체 사체 팔다리 살 조각 등 를 훼손시키는 것 게임물 내용 정보 자율성 선택 필연 신체 훼손행위가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적입니까 게임 시스템상 필연적입니까 사체 훼손행위가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적입니까 게임 시스템상 필연적입니까 연출 신체 사체 훼손 묘사를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사례 정도 지속시간 등 법제처 - 11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간 대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정의 이용자간 대결 이란 아래의 내용을 모두 포함함 게임에서 게임 이용자 간의 동의하의 대결 게임 상의 캐릭터가 동의없이 다른 캐릭터를 공격하여 게임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지역 대 지역간의 대결 길드 대 길드간의 대결 와 같은 다수의 이용자 간 대결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과 손실 대결규칙 제어장치 법제처 - 12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물 내용정보 있음 여부 없음 이용자 간 대결에 따른 보상 경험치 명성도 아이템 등 획득 이용자 간 대결에 따른 손실 경험치 명성도 아이템 등 손실 이용자 간 대결 시 용자간 약탈 패배한 이용자의 손실이 승리한 이용자의 보상으로 연관되는 것 이 이용자 간 대결에 대한 제어장치 자율성 자율성 선택 필연 이용자 간의 대결이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적입니까 선택 가능 게임 시스템상 필연 적입니까 사례 위에서 언급된 이용자 간 대결 이 있으면 그 구체적인 사례를 자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술해주십시오 1이용자간 대결의 종류 예 등 2 구체적인 보상과 손실에 대한 설명 3 이용자간 대결의 규칙 예 레벨간 차이는 어느 정도 인지 승패에 따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 법제처 - 13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타 폭력성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사례 무기류의 종류 효과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 무기류가 많을 경우 날카롭거나 사실적인 것 등 폭 력적인 느낌을 주는 것을 중심으로 기술하십시오 사례 캐릭터의 외모 의상 행동 등에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으면 기술 하십시오 사례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악 음향효과가 있으면 기술 하십시오 사례 게임플레이 전반에 걸쳐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다른 기타 폭력성 이 있으면 이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법제처 - 14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물 및 범죄 약물 제한물품 표현 및 사용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정의 약물 제한물품 표현 및 사용 이란 흡연이나 씹는 담배를 포함한 담배류 흡연 모 든 종류의 술과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음료 복용 환각을 유도하는 본드 부탄가스 흡입 약물복용이나 이에 관련된 예시 그리고 사람의 지각 기능을 변화시키는 실제 혹은 가상의 물질 마약 에 대한 표현과 사용을 모두 포함함 게임물 내용 정보 여부 있음 없음 흡연 음주 환각 증세를 유도하는 본드 부탄가스 등의 흡입 마약류 자율성 자율성 선택 필연 약물 및 제한용품사용이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적입니까 게임 시스템상 필연적입 니까 위에서 언급한 약물 제한물품 표현 및 그 사용 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참고 표현에 대한 묘사 폭력적 표현 이 차지하는 비중 무슨 이유 때문에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후 맥락 등 법제처 - 15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 표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정의 범죄 표현 이란 국가의 정체성을 손상시키고 테러행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며 대량 살인 및 학살과 같은 살상행위를 미화하는 등의 반국가적인 행동 범죄를 자세히 묘사해서 범죄 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행동 게임물 내용정보 여부 있음 없음 반국가적인 행동 범죄 표현 및 묘사 기타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자율성 자율성 선택 필연 범죄 표현이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적입니까 게임 시스템상 필연적입니까 위에서 언급한 범죄 표현 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참고 표현에 대한 묘사 범죄 표현 이 차지하는 비중 무슨 이유 때문에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후 맥락 등 법제처 - 16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언어 부적절한 언어 및 사운드 트랙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정의 부적절한 언어 란 청소년의 건강한 언어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미풍양속을 해치 는 언어나 대화로서 모욕적 해로운 무례한 야비한 언어 표현들과 지나친 욕설 차별적 견해 모독 인종차별 등을 포함함 부적절한 사운드 트랙 이란 모욕적 해로운 무례한 야비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언어를 의미함 특히 지나친 욕설 차별적 견해 모독 인종차별 담배 술 마약과 같은 금지 물품까지 포함 등도 이러한 사운드 트랙에 포함됨 사운드 트랙 녹음 시 삑 소리와 같이 편집된 단 어까지 포함됨 주의 부적절한 언어가 게임물에 포함되어 있다면 게임위 요구시 게임 대사집 디지털 파일 을 제출하여 합니다 법제처 - 17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물 내용 정보 있음 여부 없음 언어사용을 제한하는 여과장치 금칙어 관련 저속한 농담 은어 비어 속어 욕설 사례 어떤 종류의 언어가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저속어 은어 저속한 농담 성차별언어 욕설 등 사행성 도박 정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도박 이란 실제 도박을 표현 또는 모사한 것과 관련해서 아래 특징들을 포함함 여부 도박 기구 및 장소에 대한 표현 있음 없음 도박기구 화투 카드 등 표현 도박행위 및 장소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 표현 법제처 - 18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박 행위 게임 이용자는 현금을 이용하여 화투 카드 카지노 등 도박류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화투 카드 카지노 등의 도박류 게임을 하기 위해 실제 현금을 사용해야 합니까 게임 이용을 위한 실제 자신의 돈이 필요한 지 화투 카드 카지노 등의 도박류 게임 중 베팅이나 베당을 통해 현금 또는 다른 물품 경제적 이익 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위에서 언급된 도박 요소 가 있으면 그 구체적인 사례를 자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예 여부 아니오 게임플레이 전반에 걸쳐 위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인 지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이유로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후맥락을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성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정의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성 이란 게임 제공업 용 게임물로서 경품 및 비경품관련 게임기 를 통하여 획득한 경품 또는 점수를 직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현금화 또는 상응하는 재화를 획득 할 수 있는 것을 말함 게임물 내용 정보 시간당 총 투입금액 한도 원 해당사항없음 회 게임 시간 한도 초 해당사항없음 법제처 - 19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 단순 크레인 및 체감 체련형 게임 등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에 표기할 것 회 게임의 경품 한도액 원 해당사항없음 게임 결과가 우연을 통해 결정됩니까 게임 진행 중 베팅 배당요소가 있습니까 회 게임이 종료된 상태에서 다음 게임을 진행할 때 게임 이용자의 신체를 이용해서 게임물에 고정으로 부착된 시작버튼을 직접 누르지 아니하고 다음 게임이 진행됩니까 자동진행 등 게임 진행 시 특정 포인트 및 경품을 얻기 위해 특정한 표시 예시가 있습니까 예 여부 아니오 게임이용의 점수 및 포인트 누적 결과로 경품이 지급된 후 점수창의 남은 점수 및 포인트는 삭제됩니까 이용점수 창과 당첨 점수 창 투입금액 창과 게임진행을 통해 얻은 포인트 점수 창 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게임 이용 시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점수 등이 서로 이체 될 수 있습니까 사례 위에서 언급된 경품 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종류를 자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게임플레이 전반에 걸쳐 위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이유로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후맥락을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사례 경품 외 위에서 언급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온라인 베팅성 게임의 사행성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정의 온라인 베팅성 게임의 사행성 이란 이용자가 게임진행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또는 게임 머니를 선물하기 포인트 마일리지 선불카드 등의 직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현금화 또는 상응하는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여부 게임물 내용 정보 있음 없음 게임 내에서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로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 법제처 - 20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 진행에 사용된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 간접 선물하기 포인트 마일리지 선불카 드 멤버쉽 카드 등 적인 방법으로 양도 이체 증여할 수 있거나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 형의 보상 경품 상품권 쿠폰 등 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게임진행에 필요한 게임머니의 무료 충전이 가능한 경우 무료 충전된 금액으로 정상적인 게임 이용이 가능한 경우 특정인에게만 제공이 가능한 경우 특정 카드 및 특정 결제 수단 등을 이용하여 사례 위에서 언급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위에서 언급된 경품 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종류를 자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동영상 편집물에 대한 시간정보 법제처 - 21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간 내용 분 초 분 초 분 초 분 초 분 초 분 초 분 초 분 초 분 초 분 초 분 초 분 초 분 초 분 초 분 초 분 초 게임물내용설명서 법제처 - 22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물내용설명서는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한글 로 작성하십시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조 시행규칙 제 조에 의거하여 게임물내용설명서를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분량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본 양식에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게임물내용설명서 를 별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래 주요 포함 내용 줄거리 시나리오 요약 주요 캐릭터 주요 아이템에 대한 설명 아이템 리스트 및 조합시스템 포함 전투장면에 대한 설명 게임설치 조작방법 주요 장면 스크린 샷 등 이미지 필요시 대사집 스크립트 파일 대략적인 판매가격 타이틀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회 이용가격 기기 도매가격 등 아케이드 게임기기의 경우 게임설정에 관련된 내용 금액 확률 조정 등 게임물내용설명서 위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제처 - 23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 호 서식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 오픈마켓 전체이용가 신청업체명 법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만 기입함 게 임 명 대표이사 또는 신청자 성명 법제처 - 24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담당자 연락처 성 명: 제 장 신청게임정보 E-mail: @ 전 화: 휴대폰 : 연락가능시간 : 신청 게임물에 대한 정보 게임물의 정식 명칭 제명 웹사이트 및 등급필증 발급시 사용되는 명칭이므로 신청 게임물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게임물의 원래 명칭 원제명 해당사항 없음 해외에서 개발된 게임물일 경우 해당 국가에서 쓰이는 원래 명칭을 그 나라의 언어로 기재 하여 주십시오 이전 등급 취득 여부 해당 업체만 표기할 것 해당사항 없음 신청 게임물이 기존의 등급분류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위 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이 있다면 하단의 표를 작성하여 주시고 내용상에서 변경된 부분과 희망등급을 표시하 여 주십시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 내용기술자 선정성 폭력성 등 에 표기하지 말 것 등급분류번호: 등급결정연령: 이전 등급 법제처 - 25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과거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다시 신청한 경우 신청 사유를 하단의 보기에서 표기하여 주시고 해당내용이 없을 경우 하단에 상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해당 란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 해당사항 없음 패치 업데이트 등을 통한 내용의 수정 및 추가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변경에 의한 등급분류신청 기타 내용을 하단에 상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해외 등급분류 기관에서 취득한 등급 해당사항 없음 신청 게임물이 해외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한 등급을 기재하여 주십 시오 기관 미국 ESRB 유럽 PEGI 호주 OFLC 일본 CERO 영국 BBFC 기타 ( ) 등급 게임 장르 액션 대전액션 (격투게임) FPS (1인칭 슈팅) 어드벤처 스포츠 레이싱 RPG(비온라인) 전략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퍼즐 에듀테인먼트 베팅성 보드게임 비베팅성 보드게임 기타 작동 플랫폼 및 온라인 접속 방식 - 작동 플랫폼 : PC/온라인 모바일 기타 ( ) - 온라인 접속방식 : 해당사항 없음 인터넷 접속 7) 전용 네트워크 서비스 8) 무선LAN 9) 모바일 기타 10) 7) 인터넷 접속 : 일반 웹을 통해 접속하여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경우 *예: 캐쥬얼, 웹보드 게임, MMORPG 등 8) 전용네트워크서비스 : 전용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경우 * 예: 스타크래프트의 Battle.net, XBOX360의 XBOX LIVE 등 법제처 - 26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가능계정 게임의 사이트 주소 또는 다운로드 예 http://www.grac.or.kr 해당사항 없음 게임 다운로드 및 접속 순서 예 타이쿤 일반 온라인 게임물 최소 개 이상 요망 해당사항 없음 ID: P/W : 사용자 1 사용자 2 사용자 3 ID: ID: P/W : P/W : 주의 : 본 계정은 사전 심의 및 사후관리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용가능계정 해당사항 없음 과금 정책 중복 선택 가능 무료 게임 향후 유료화 계획 없음 게임 다운로드 시 요금 청구 일 주 월 단위 정액제 요금 초 분 시간 단위 시간제 요금 매 회 게임 실행 시 요금 청구 부분 유료화 기타 수익 방식 세부 기술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해당사항 없음 이용자 명이 사용가능한 계정수와 구매한도액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이용자 명 기준 이용가능 계정수 개 이용자 명 기준 월 구매한도액 원 월 구매한도 현금 상품권 등의 수단으로 이용자 명 기준 한달 간 가상현금 캐쉬 등 아이템등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 자신이 직접 구매한 금액 및 선물 받은 금액을 모두 포함 무료 충전 서비스 방식 해당사항 없음 무료 게임머니 지급방식 자동 보충 방식 배너클릭방식 9) 무선LAN : Wi-Fi 등의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경우(예. 닌텐도DS PSP 등) 10) 기타 :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접속방식 법제처 - 27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벤트 방식 중복 선택 가능 기타 자세히 기록해 주십시오 유료 충전 서비스는 어떠한 것인지 아래의 보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해당사항 없음 아바타 구입에 따른 게임머니 자동 지급 방식 현금으로 교환수단 아바타 등 을 구매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하는 방식 기타 자세히 기록해 주십시오 유통 방식 최종 이용자에게 어떠한 형식으로 게임물이 전달되는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다운로드 방식 실행 파일이 이용자 측에 저장 오픈마켓 서비스제공사 스트리밍 방식 실행 파일이 이용자 측에 저장되지 않음 기타 자세히 기록해 주십시오 기타 해당게임물만 표기할 것 ㆍ업그레이드 중 아이템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ㆍ가입 시 실명 성인 인증절차를 정확하게 갖추었습니까 온라인 게임의 경우만 예 아니오 법제처 - 28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장 게임물 내용정보 각 항목에서 작성되는 내용은 반드시 스크린 샷을 포함되어야 하며, 스크린샷과 관련 자료 (대사집, 아이템리스트 등)는 설명서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항목 부연설명을 읽어본 후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 29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세 부 항 목 해 당 내 용 선정성 성적인 표현 성적인 암시와 연상을 줄 수 있는 의상 팬티 스타킹 브래지어 가죽옷 등 과장된 신체부위 음향 소리 언어 대화 행동 키스 포옹 애무 등 예시 성적연상도구로서 채찍 가죽벨트 등 노출 부분적 전체적으로 연상시키는 인간캐릭터 및 기타캐릭터의 성기 엉덩이 가슴 유두 등의 노출 등 성 행위 노골적 암시적인 표현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성교 성행위 를 의미함 단 성행위 전단계인 포옹 키스 애무는 제외함 폭력성 폭력적 표현 게임에 등장하는 사람 동물 생물체 로봇 운송수단 차량 비행기 배 등 건축물 비 적대적인 대상 기타 대상에 대해 부상을 입히고 피해를 주고 죽이거나 파괴하고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는 모든 표현 폭력적 표현과 관련된 모든 영상 사운드 효과음 언어까지 포함 선혈효과 핏자국 고인 피 튀기는 피 휙 날리는 피 등과 같은 선혈의 묘사 및 무기나 마법 등의 사용에 따른 충격 효과 등을 모두 포함 신체 사체 훼손 총격 둔기 검 기타 위험 도구를 이용하여 생명체 인간 동물 외계인 기타 생명 체 등 의 목 팔 귀 코와 같은 신체 사체 일부를 절단 또는 가격하여 피해를 주 거나 불태우는 행동 등을 통해 신체 사체 팔다리 살 조각 등 를 훼손시키는 것 게임에서 게임 이용자 간의 동의하의 대결 게임 상의 캐릭터가 동의 없이 다른 캐릭터를 공격하여 게임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지역 대 지역 간의 대결 길드 대 길드간의 대결 와 같은 다수의 이용자 간 대결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과 손실 경험치 명성도 아이템 등 대결규칙 제어장치 여부 범죄 범죄 표현 국가의 정체성을 손상시키고 테러행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며 대량살인 및 학살과 같은 살상행위를 미화하는 등의 반국가적인 행동 범죄를 자세히 묘사해서 범죄 심 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행동 법제처 - 30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언어 부적절한 언어 청소년의 건강한 언어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언어나 대화 로서 모욕적 해로운 무례한 야비한 언어 표현들과 지나친 욕설 차별적 견해 모 독 인종차별 등을 포함 부적절한 음향 모욕적 해로운 무례한 야비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언어를 의미함 특히 지나친 욕 설 차별적 견해 모독 인종차별 담배 술 마약과 같은 금지물품까지 포함 등도 이러한 사운드 트랙에 포함됨 사운드 트랙 녹음 시 삑 소리와 같이 편집된 단어까 지 포함 사행성 도박류 실제 도박을 표현 또는 모사한 것과 관련해서 아래 특징들을 포함 도박기구 도박행위 및 장소표현 실제 현금 사용여부 베팅이나 배당을 통해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공포 배경 및 사운드 등을 통하여 혐오감 또는 무서움을 느낄 정도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약물 약물 제한물품 표현 및 사용 흡연이나 씹는 담배를 포함한 담배류 흡연 모든 종류의 술과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음료 복용 환각을 유도하는 본드 부탄가스 흡입 약물복용이나 이 에 관련된 예시 그리고 사람의 지각 기능을 변화시키는 실제 혹은 가상의 물질 마약 에 대한 표현과 사용을 모두 포함 위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제처 - 31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 호 서식 출장검토 신청서 처리기간 일 대표자 성명 상 호 법인명 신 청 정 보 주 소 우편번호 출장지 주소 출장지 약도 첨부 요망 전 화 번 호 대표전화 휴대전화 게 임 명 장 르 신 청 사 출장검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기재해 주십시오 예 기기특성 상 이동이 불가하다 등 유 게임물 규격 가로 세로 높이 단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 청합니다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장검토를 신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문용지 재활용품 법제처 - 32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 호 서식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남 여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번 호 대표전화 휴대전화 등 급 정 보 게 임 명 등급결정일 결 정 등 급 등급분류번호 변 경 내 용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 경사항을 신고합니다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 내용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게임물 내용수정 기술서 별지 제 호 서식 부 수정된 내용이 저장된 매체 동영상 또는 사진이 저장된 등 변경 전 후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외관 변경의 경우 비교 사진 포함 신문용지 재활용품 법제처 - 33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 호 서식 게임물 내용수정 기술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계정은 수정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개의 계정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소 퀘스트등의 내용을 바로 확인가능한 곳에 캐릭터 위치 확인가능한 레벨의 캐릭터 2 변경된 내용이 확인 가능한 스크린샷 자료 및 동영상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료 내용이 미비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에게 공개되는 패치노트보다 더 자세한 수준의 내용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담당자 연락정보 성 명 연락가능시간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게임물 기본정보 구동 플랫폼 사이트 및 계정 장 르 내용 수정 방식 게임물 개요 수정 부분 아케이드 패키지 온라인 모바일 전용게임기기 기타 사이트 주소 계 정 비밀번호 액션 대전격투 포함 시뮬레이션 전략 경영 포함 슈팅 포함 어드벤처 퍼즐 보드 롤플레잉 스포츠 에듀테인먼트 기타 레이싱 온라인 배포 방식 다운로드 이후 자가설치 온라인 배포 방식 자동 업데이트 추가패키지 판매 기타 해당 사항을 모두 표기해 주시고 그 외 사항은 간략히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시스템 및 수정 추가 버그 및 게임밸런스 수정 캐릭터 수정 추가 퀘스트 및 시나리오 등 내용상의 변경 영상 및 음향 효과 수정 추가 배경 및 맵 수정 추가 기타 수정사항 간략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템 수정 추가 과금체계 수정 추가 이 양식은 계속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 1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용 수정 정보 수정 내용 수정 의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 첨부가능합니다 수정 내용 확인 자료 사진 동영상 첨부 사진자료 첨부시 사진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 2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존 내용수정 및 등급분류 내역 기존 내용수정 내역 신청게임물의 기존 내용수정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 내용 등급재분류여부 등급기관 기존 등급분류 내역 내용수정을 통해 등급기관으로부터 등급재분류를 받은 내역이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 등급분류번호 등급내용 등급재분류여부 등급기관 상기 기재된 모든 사항은 허위사실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제처 - 3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 호 서식 시험용 게임물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게 임 정 보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남 여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연 락 처 대표전화 휴대전화 게 임 명 플 랫 폼 요청등급 원 작 제 목 평가자수 게임물의 수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게임물의 수 신 청 장 르 원작자 국적 평가영업장수 아케이드게임 아케이드게임의 경우만 해당 평 평 가 기 간 일간 접속 가 개 테스트접속정보 아이디 비밀번호 테스트1 테스트2 테스트3 요 평 가 목 적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 조에 의하여 게임물에 대한 평가의 목적 으로 위와 같이 시험용 게임물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양식의 시험용 게임물 내용기술서 부 포함 게임물 사전 평가 계획서 부 자유양식 서비스 대상 및 일정 세부기술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분이내 분량 등의 파일형식 신문용지 재활용품 법제처 - 4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험용 게임물 내용기술서 기본 정보 게임물명 신 청 인 플랫폼 장르 게임물 개요 란 부족 시 별지 양식 또는 게임설명서 대체 가능 게임물 개요 법제처 - 5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요 내용 게임 내용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청소년 이용불가 구분 내 용 해당사항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매매 동성애 등의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 묘사 선정성 성행위 묘사 중 생식기 노출 음란적 또는 성적 노출로 인한 선정적 표현 음담 패설 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절단 고문 상당한 유혈 및 출혈 학대 등과 같은 폭력묘사 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세부적이고 지속적인 폭력 표현 유혈 및 출혈 폭력성 비무장 인간에 대한 폭력 또는 학대 표현 범죄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법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 특히 폭력 마약 대마초 환각제 등 사용에 대한 미화 반사회적 내용을 권장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 범죄 및 약물 도덕적 종교적 국가적 또는 기타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범죄행위를 모사하여 조장하거나 모방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언어성 저속어 혹은 비속어가 있으며 표현의 정도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법제처 - 6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연결된 게임기 간의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 경품 등 재산싱 이익 이 직거래되는 내용 사행행위 등 모사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 게임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 상으로 제공 온라인 게임물로서 베팅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승패의 결과로 이용자간 이체될 수 있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구매 가능한 경우 기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 서비스하는 게임물 보다 높은 등급의 게임물 광고 게재 가 있습니까 1항의 어느 항목 중 한 항목 이상 예 로 답한 경우, 게임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단, 사행성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게임 내용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이상 이용가 구분 내 용 해당사항 선정성 유두가 드러나지 않으며 선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여성의 가슴 묘사 선정적이지 않게 여성의 둔부 묘사 폭력성 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죽음이나 부상 상해 표현에 대한 비사실적인 묘사 신체훼손 선혈의 비사실적인 묘사 담배 또는 술의 이용을 자극하는 내용 범죄 및 약물 반사회적 내용 도덕 종교 국가 명예훼손 등 의 표현 범죄의 미화 언어성 비속어 저속어의 표현 법제처 - 7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 서비스하는 게임물 보다 높은 등급의 게임물 광고 게재 가 있습니까 2항의 어느 항목 중 한 항목 이상 예 로 답한 경우, 게임에 15세이상이용가 등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게임 내용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이상 이용가 구분 내 용 해당사항 선정성 신체의 노출이 다소 있으나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는 표현 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죽음이나 부상 상해 표현에 대한 현저한 비사실적인 묘사 폭력성 가상 인물에 대한 폭력 표현 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그래픽 외적인 폭력 표현 기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 서비스하는 게임물 보다 높은 등급의 게임물 광고 게재 가 있습니까 3항의 어느 항목 중 한 항목 이상 예 로 답한 경우, 게임에 12세이상이용가 등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게임 내용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체이용가 구분 내 용 해당사항 선정성 비선정적 노출 폭력성 비현실적인 가상 인물에 대한 간헐적인 폭력 법제처 - 8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익살스런 내용에서의 간헐적인 폭력 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그래픽 외적인 약한 폭력 표현 기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 서비스하는 게임물 보다 높은 등급의 게임물 광고 게재 가 있습니까 1항, 2항, 3항의 모든 항목에 아니오 라고 답한 경우 4항의 답변과 상관없이 전체이용가 라는 등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게임물 구분 게임의 형태를 가장 잘 대변하는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항목에도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타 에 체크하시고 게임 형태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션 어드벤쳐 레이싱 보드게임 FPS (1인칭슈팅) 퍼즐 롤 플레이 MMORPG 스포츠 격투게임 에듀테인멘트 시뮬레이션 전략시뮬레이션 케쥬얼 기 타 계정 및 수익 방식 연번 구분 내용 계정 각 개 이상 상대방 상대방 상대방 정 량 제 정 액 제 부 분 유 료 화 수익 방식 선택 패키지판매 광고수익 로 수익 모델 없음 중복 체크 가능 법제처 - 9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기의 계정은 사전 심의 및 사후관리에서도 이용 가능해야 함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과금체계 정책 귀사의 과금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자 내외 회원 가입시 이용자 명 기준 보유 가능한 최대 계정 수를 기술해 주십시오 수익 방식 세부 서술 귀사의 무료 충전 서비스는 어떠한 것인지를 아래 보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무료 게임머니 지급 방식 자동 보충 방식 베너 클릭 방식 이벤트 방식 기타 귀사의 유료 충전 서비스는 어떠한 것인지를 아래 보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아바타 구입에 따른 게임머니 자동 지급 방식 게임 내 유통 머니를 충전하고 그 머니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방식 기타 귀사의 이용자들 간에는 게임머니를 어떠한 방식으로 교환 할 수 있는지 아래 보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선물하기 고의로 게임머니 손실 아바타 구매 기타 간접 충전 일일 한도액과 월 한도액은 얼마인지 서술하여 주십시오 인당 최대 한도액 법제처 - 10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일 한도액 원 월 한도액 원 등급분류 신청 시 게임 기준으로 작성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적법한 권리 및 사행성 신청인이 본 게임에 대한 적법한 제작 및 유통 권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한 게임에 사행적 요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 용 해당사항 게임에 대한 저작권 또는 유통권 보유 게임 컨텐츠에 포함된 초상권 저작권 보유 차 저작물인 경우 해당 컨텐츠에 사용권 보유 게임 컨텐츠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저작권을 도용하고 있는가 사행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아이템 구매환경이나 사행적 게임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위 관련하여 저작권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서명 인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 대표이사 서명 인 법제처 - 11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 호 서식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 확인 제 호 대표자 성명 상 호 법인명 게 임 명 원 작 제 목 원작자 국적 플 랫 폼 시 험 등 급 평 가 자 수 게임물 개수 평가대상 영업장명 및 소 재 지 아케이드게임에 한함 명 개 평 가 기 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 인증을 교부합니다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용 게임물 확 년 월 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20... 게임물관리위원회 의결 신문용지 재활용품 법제처 - 12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 호 서식 시험용 게임물 연장신청서 게 임 명 확인증 번호 확인 제 호 신 청 정 보 대표자성명 상 호 법인명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번 호 대표전화 총 연장횟수 회 회 휴대전화 신 청 기 간 일간 연 장 기 간 일간 신 최초 시험용 게임물 확인신청 시의 게임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만 총 회에 걸쳐 연장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내용 외에 추가 변경 사항이 있 을 시에는 신청 불가함 청 사 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 장을 신청합니다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 기간의 연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문용지 재활용품 법제처 - 13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 호 서식 등급분류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일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번 호 대표전화 휴대전화 등 급 정 보 게 임 물 명 부 여 등 급 접 수 일 자 플 랫 폼 장 르 등급분류번호 등급 결정일 신 청 사 유 신청 사유란 부족 시 별지 자유 양식 사용 가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거부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부서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게임물 내용설명서 자유양식 부 등급분류필증 및 등급분류결정서 사본 각 부 등급거부 사유서 등급거부일 경우 사본 부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분이내 분량 등의 파일형식으로 제출함 법제처 - 14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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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 서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등급분류번호 제 호 등 급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제명 원제명 제작자 국적 규격 및 용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급을 분류 결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법제처 - 16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 호 서식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 등 급 정 보 게 임 명 접 수 일 자 결 정 등 급 플 랫 폼 장 르 등급 결정일 등 급 분 류 결 정 사 유 내용정보 표시사항 선정성 폭력성 공 포 언 어 약 물 범 죄 사행성 기타사항 법제처 - 17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 호 서식 등급분류필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일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남 여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등 급 정 보 신 전 화 번 호 대표전화 휴대전화 게 임 명 플랫폼 장르 결 정 등 급 접 수 일 자 해 당 사 항 청 사 사 훼손 유 분실 또는 기타의 사유를 유 정확하게 기술할 것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 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등급분류번호 등급결정일 훼 손 분 실 기 타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필증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게임물제작업자등록증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등록증 사본 부 법인등기부등본 부 법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대표자 인감증명서 부 개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등급분류필증 재교부 수수료 입금증 부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부 기타 추가자료 법제처 - 18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문용지 재활용품

별지 제 호 서식 신설 명의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구분 양도인 양수인 신 고 내 용 양 도 인 상호명 법인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양 수 인 게 임 물 상호명 법인명 대표자명 주소 게임명 등급분류 번호 플랫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결정 등급 결정 일자 본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 양 수를 신청하며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조제 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전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부 변경 전 후 게임제작업자등록증 또는 게임배급업자등록증 사본 각 부 공증된 계약서 사본 양도 양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공증 서류 부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각 부 기타 추가 자료 위원회에서 제출 요구 시 법제처 - 19 / 75 - 신문용지 재활용품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 호 서식 신설 상호명 대표자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 구분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 번호 신 고 내 용 변 경 전 상호명 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생년월일 전화번호 변 경 후 상호명 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생년월일 전화번호 본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호명 대표자명 변경을 신청하며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전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부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법인인 경우 부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각 부 기타 추가 자료 위원회에서 제출 요구 시 법제처 - 20 / 75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문용지 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