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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 조
9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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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정책설명회 일시: (금)

2 진행순서 안내 (사회자 : 정책지원팀 한효민 대리) 구분 시간 주요 내용 준비 13:30~14:00(30분) 등록 및 사전준비 개회 14:00~14:05(5분) 개회고지 14:05~14:15(10분) 인사말 및 발표자 소개 1부 14:15~14:45(30분) 14:45~15:15(30분) 15:15~16:00(45분) 주 제 발 표 ㅇ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심의일정 및 가이드라인 안내 ㅇ 운영정보표시장치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ㅇ 등급심의 서비스 개선계획 발표 ㅇ 심의수수료 조정계획 휴식 16:00~16:10(10분) 휴 식 2부 16:10~16:55(45분) 16:55~17:00(5분) 질의 응답 폐회고지

15:15~16:00(45분) 주 제 발 표 ㅇ 게임제공업소용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심의일정 및 가이드라인 안내 ㅇ 운영정보표시장치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3 발표자 소개 성명 전창준 조동면 박종일 소속 정책지원팀장 사후지원팀장 심의지원팀장

4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심의일정 및 심의가이드라인 발표자: 전창준 정책지원팀장

5 추진 배경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업체선정 및 양산일정이 진행됨에 따라, 게임업소용 (아케이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심의지침을 마련코자 함 진행 경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사업자선정 및 비경품게임물 심의일정과 관련하여, 사행화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성 대두 의견수렴을 위해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와 3차례 협의함 (8/21, 8/25, 9/9)

6 주요 협의내용 미확정 사항 - 시간당 투입금액 / 투입금액과 게임머니 간 환가성 방지 - IC카드를 통해 획득점수 및 잔여금액을 기록할 수 있도록 요청함 확정 사항 - 심의대상에서 슬롯머신 구슬치기, 레이스류 장르는 제외함 - 당첨점수는 재사용 가능하나 투입금액보다 우선 사용되어야 함 - 이용금액 투입은 동전으로 한정함(지폐투입기는 교환기능만 수행) -자동진행기능금지

7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심의 가이드라인 제1조 (장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따른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장르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에 확인을 거쳐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슬롯머신 구슬치기류 : 릴, 파친코, 룰렛 등 모사게임 2. 레이스류 : 경마, 경륜, 경정 등 모사게임 제2조 (투입금액) 운영정보표시장치 지정 및 양산 이후, 최종심의시점까지 추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심의 가이드라인 제3조 (투입형태) 이용금액의 투입형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게임 이용 시 동전투입기를 사용하여야 할 것(지폐인식기 사용금지) 2. 기기 내 지폐인식기는 설치 가능하나, 동전으로의 교환 기능만 수행할 것 (단, 매장 내 동전교환기 설치와 병행하여 운영가능) 제4조 (네트워크 기능) 기기 간 유 무선 네트워크 기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 (투입(이용)금액과 표시점수 단위 동기화) 투입금액(이용)금액과 게임 내 점수(베팅, 당첨점수 등)는 단위가 동일하여야 한다.

기기 내 지폐인식기는 설치 가능하나, 동전으로의 교환 기능만 수행할 것 (단, 매장 내 동전교환기 설치와 병행하여 운영가능)

9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심의 가이드라인 제6조 (점수의 재사용) 게임 점수의 재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게임의 결과물(당첨점수)는 투입(이용)금액 점수와 교환 또는 혼용되지 아니할 것 2. 게임 이용에 있어서, 당첨점수가 있는 경우 투입(이용)금액 점수보다 우선 사용되어야 할 것 제7조 (자동진행) ➀ 게임 내의 일체의 자동진행 기능은 허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작동버튼이 연속으로 인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체접촉 없이, 물체 기구 등을 이용한 자동진행 금지)

게임 이용에 있어서, 당첨점수가 있는 경우 투입(이용)금액 점수보다 우선 사용되어야 할 것 제7조 (자동진행) ➀ 게임

10 운영정보표시장치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발표자: 조동면 사후지원팀장

11 추진 배경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제조 및 공급사업자를 선정 함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능력 있고 우수한 제 조 공급 사업시행자 선정을 통한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안정 적인 수급 관 리 체계 구축 사업개요 관련근거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표시의무)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사업범위 : 운영정보표시장치 개발 공급 하자보증 유지보수 사업기간 : (예정)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 - 2단계 경쟁 방식(사업계획서 동작모형 성능 동시평가) - 적격심사를 통한 최적 업체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사업범위 : 운영정보표시장치 개발 공급 하자보증 유지보수 사업기간 : 20

12 추진경과 제안안내서 공고 사업 설명회 개최(25개 업체 등록) 사업계획서 및 동작모형 접수 마감(3개 컨소시엄) 차 참가자격 요건 심사 차 동작모형 성능평가시험 사업계획 평가위원회 개최(문화부, 지식경제부 참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사업계획평가위원회 재소집 우선협상대상자 재지정 (삼지전자컨소시엄, 대원미디어컨소시엄 지정) 사업시행합의서 체결(삼지, 대원) 기술표준화 및 역할분담합의서 체결(삼지, 대원) 제3회 사업계획평가위원회 개최(표준화/역할분담)

2 사업계획 평가위원회 개최(문화부, 지식경제부 참관) 2008. 9. 1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2008. 10. 5 사업계획평가위원회 재소집 2008. 10. 5 우선협상대상자 재지정 (삼지전자컨소시엄, 대원미디어컨소시엄 지정) 2008.

13 향후 추진일정 개발용 규격서 공고 제조 및 공급 유지보수 능력 현장 점검 및 심사 원가 계산(외부용역) 양산시제품(검사장비) 납품 및 시험운영 실시(심의용 포함 예정) 양산시제품 성능평가 및 검수 사업완료 보고(사업수행자) 제조 공급 유지보수 사업시행(단가) 계약 체결 제조 공급 유지보수 사업자 고시 및 공고 상기 일정은 게임물등급위원회(신뢰성 테스트 등)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14 심의서비스 개선방안 발표자: 박종일 심의지원팀장

15 2008년 심의서비스 현황

16 2009년 심의서비스 기본 방향

17 심의지연 개선 (FAST)

18 심의 신뢰성 개선 (FAIR)

19 심의 편리성 향상(FINE)

20 3F = GRB 2.0!!

21 심의 수수료 조정 계획 발표자: 박종일 심의지원팀장

22 추진 배경 심의환경 변화를 반영한 심의수수료 재책정 필요 - 물가인상 등 미반영, 원가 미산정(현행 수수료는 1999년 책정) 게임산업 발전 방향과 동떨어진 체계 - 온라인화 진행, 신규 플랫폼(플래시 게임 등) 적용, FTA 등 고려(현행 국내,국외물 차등부과) 재정수입 확대를 통한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 - 수수료 조정을 통한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 필요( 07년 4.7억, 08년 4.3억 부족 예상) 재정 여건 9년간 심의수수료 미인상 및 심의물량 급감 (아케이드 : 05년 1,936건 06년 879건 07년 351건) - 법정직무(등급심의, 정책연구) 및 자체사업 등을 최소 수준으로 수행 수수료 미인상으로 매월( 08년) 4천 3백여 만원의 적자가 발생 -등급심의회의축소등최소화운영으로등급심의지연등부실화우려 - 각종 조사연구, 정책토론회, 사후관리 등 사업 축소로 업무수행에 차질 발생

23 추진 경과 ~5. 수수료 원가분석 연구용역 실시 (수행기관 : (사)한국기업평가원) 업계 설명회 (게임물등급분류제도 설명회) ~6. 업계 의견수렴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등) ~ 수수료 조정안 타당성 지속적 검토 및 협의 게임위,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수료조정안 검토 요청 게임위,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수료조정안 승인 요청 문화부 내부결재 및 기획재정부 검토 요청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수료 조정안 승인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심의수수료 조정 승인 통보 게임위 제4차 운영위원회 의결 관보게재 입법예고 중

24 연구용역 결과 07년도 기준 총원가중심 가격책정 방법 - 총원가(직간접비)의 40%수준의 인상 제시 (약 14억) - 사후관리관련 비용은 국고지원 조정안 수수료 적용성, 플랫폼 특수성, 업계 부담 검토 -계수도입(심의난이도에따라인상률합리적으로개선) - 단계적 인상(1차년도 34%, 2차년도 40%) - 모바일의 수수료를 원가의 30%수준으로 책정함 - 기타 게임물을 용량별로 구분하여 저용량 UCG의 활성화를 고려함

25 현행 심의수수료 구분 금액 비고 심 의 수 수 료 PC / 비 디 오 게 임 RP 1매 80,000 CD 1매 130,000 DVD 1매 300,000 UMD, 블루레이, HD-DVD 등 RP 1매 100,000 CD 1매 200,000 DVD 1매 500,000 UMD, 블루레이, HD-DVD 등 온라인게임물 1식 130,000 모바일게임물 1식 30,000 아 케 이 드 국 내 물 국 외 물 국내물 1종 150,000 국외물 1종 200,000 - 게임진행시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는 단독형 모바일게임물로써 휴대폰, PDA및 PMP 게임 등 - 온라인 네트워크접속을 필요로 하는 PC 및 비디오게임 등 - 게임진행 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모바일게임물로써 휴대폰, PDA및PMP 등 - 서울,경기지역 500,000원 - 강원,충청지역 700,000원 - 경상,전라,제주지역 : 900,000원 관련 규정 : 심의규정 제31조관련 별표2

26 심의수수료 개선안 PC (300MB이상 다운로드게임 포함) 기초가액 09년 300,000원 10년 350,000원 콘솔 350,000원 포 터 블 전용 게임기 모바일 250,000원 09년 70,000 10년 150,000원 10MB 미만 30,000원 이용형태 계수 네트워크 1.5 NON네트 워크1.0 장르별 계수 1군 3.0 2군 2.0 3군 1.5 한글화 계수 한글 1.0 비한글 1.1 1) 출장심의의 경우 심의수수료에 서울/경기지역 50만원, 강원/충정지역 70만원, 경상/전라/제주 90만원을 추가 가산함 2) 재분류심의의 경우 심의수수료의 150%로 책정함 3) 시험용게임물의 경우 심의수수료의 30%로 책정함 4) 기술심의의 경우 한 건당 100만원을 추가 가산함 기타 (IPTV,플래시, 다운로드게임) 10MB- 100MB 100MB- 300MB 50,000원 100,000원 4군 1.0 5) 등급분류필증 재교부비는 1만원으로 책정함 기초가액 장르별 계수 아케이드 400,000원 베팅성(확률형) 게임 조작성게임(비디오게임등) 크레인, 체련형 게임 심의수수료 = 플랫폼별 기초가액 이용형태계수 장르별계수 한글화 계수

27 심의수수료 개선안 -플랫폼구분 1) PC : PC에서 구동되는 모든 게임물 (300MB 이상 다운로드게임 포함) 2) 콘솔 : 플레이스테이션, X-BOX 등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다운로드 게임 포함) 3) 포터블 : 닌텐도DS, PSP와 같이 휴대 가능한 전용게임기에서 구동되는 게임물과 이동통신기기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4) 기타(10MB미만/10~100/100~300MB이상) : 플래시 게임, IPTV용 게임물, 다운로드 게임 (콘솔 제외) 5) 아케이드 :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장르구분 1) 1군 : RPG 2) 2군 : 베팅성(고스톱, 포커 등), FPS, 캐주얼액션(대전, 리듬, 격투 등),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3) 3군 : 보드(퍼즐, 퀴즈, 바둑 등), 비행슈팅, 스포츠(레이싱 등), 체감형 기능성 게임 4) 4군 : 교육용(교육을 목적으로 한 퍼즐, 퀴즈 게임 등) 5) 베팅성(확률형) 게임 : 비경품 고스톱, 포커류, 가위바위보 등의 확률 게임 6) 조작형, 체련형, 크레인 게임 :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게임, 크레인 게임, 비디오 게임 등 - 온라인 진행 여부 구분 1) 네트워크 : 웹기반 혹은 로컬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되는 모든 게임물 2) NON 네트워크 :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게임물 -한글화여부구분: 게임콘텐츠(심의신청자료 포함)의 한글화 여부

28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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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영상 내지<265턁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에 관한 문의 대표전화 : 02-2272-8560 ( ) 안은 내선번호 월간 KOREA MEDIA RATING BOARD MAGAZINE 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 집 B 시상식 및 송년회 영상 칼럼 B제한상영가에 대한 소견 이 달에 만난 사람 BPC게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