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경제동향자료 2011.12.27 경제기구과 2012년 세계경제 및 우리경제 전망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금년보다 낮은 3% 중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바, 세계경제 및 주요국 경제 전망은 아래와 같음. 출처 : 공관보고, IMF, OECD,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자료 종합 1. 2012년 세계경제 전망 2012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그 영향이 점 차 신흥국으로 파급되면서 금년보다 낮은 3% 중반대의 성장 률을 기록할 전망 세계경제성장률 전망(OECD 기준) : (2011년) 3.8% (2012년) 3.4% - 유럽 재정위기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선진국의 재정긴축, 신 흥국의 경착륙 가능성 등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 - 다만, 내년 상반기에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될 경우 하반기 이 후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세계경제도 점차 회복될 가능성 참고 1 : 주요 국제기구의 세계경제 전망 2. 주요국 및 우리경제 전망 ( 유 럽 ) 유럽은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재정긴축 등으로 금년 4/4분기 및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가 예상

유로존 성장률 전망(EU집행위 기준) : (2011년) 1.5% (2012년) 0.5% - 유로존의 신용등급 강등 위험 등 시장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국채만기가 집중되는 내년 상반기가 중요한 분기점 이 될 것으로 보임. - EU 회원국간 구체 해결방안이 마련되고 IMF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가시화될 경우 하반기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 될 것으로 예상 참고 2 : 유럽 재정위기 동향 및 전망 ( 미 국 ) 미국은 주택시장 침체, 고용 회복 지연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 미국의 성장률 전망(미연준 기준) : (2011년) 1.6~1.7% (2012년) 2.5~2.9% - 그러나 경기회복이 미약할 경우 내년 상반기중 추가 양적완화 (QE3) 가능성이 있으며,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정감축 관련 정치적 갈등이 미국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중 국 ) 중국은 선진국 경제부진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내수 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중국의 성장률 전망(OECD 기준) : (2011년) 9.0% (2012년) 8.5% - 중국 정부의 내수확대 정책, 긴축기조 완화 등으로 경착륙 가 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금융 기관과 지방 정부의 부실 가능성 등 위험요인이 잠재

( 한 국 )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둔화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과 달리 수출보다는 내수가 성장을 주도 할 가능성이 큼. 우리경제의 성장률 전망(한국은행 기준) : (2011년) 3.8% (2012년) 3.7% - 2012년 전망 : 한국개발연구원 3.8%, 삼성경제연구소 3.6%, LG경제 연구원 3.5% - 12.19 김정일 사망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제 한적 으로 보고 있으며, 유럽 재정위기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참고 3 :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종합 전망 내년 상반기에 그리스 디폴트, 대규모 국채만기 등 유럽 재정위 기의 전개 양상이 세계경제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및 IMF 등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질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 /끝/

<참고1> 주요 국제기구의 세계경제 전망 1. 주요 기관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세계 한국 선진국 미국 유로존 일본 신흥국 중국 2011년 IMF 4.0 4.0 1.6 1.5 1.6-0.5 6.4 9.5 OECD 3.8 3.7-1.7 1.6-0.3-9.3 투자은행 1) - 3.6-1.8 1.6-0.4-9.1 2012년 IMF 4.0 4.4 1.9 1.8 1.1 2.3 6.1 9.0 OECD 3.4 3.8-2.0 0.2 2.0-8.5 투자은행 1) - 3.6-2.0-0.3 1.8-8.4 주: 1) JP Mogan 등 10개 투자은행 평균치 자료: IMF(2011.9월), OECD(2011.11월), 국제금융센터(2011.11월) 2. IMF의 세계경제 전망(11.9월) IMF는 금년 및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4.0%로 전망 세계경제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부정적 피드백(negative feedback loop)이 확대되고, 정치적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이 경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지적 - 특히, 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 영향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조 달여건 악화, 재정위기국의 국채시장 불안, 신흥국의 자본유출 입 변동성 확대 등 불안정성이 심화 세계경제는 적절한 정책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IMF가 당초 전망한 4% 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하방리스크의 확대로 주요 선진국들은 저성장, 고실업 등 장기 불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 IMF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내년 1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12.1) 세계경제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2008년 금융위기시와

같이 국제공조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 3. OECD의 세계경제 전망(11.11월) OECD의 유럽 재정위기 시나리오별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시나리오 중립적 상 황 그리스의 통제된 디폴트(orderly default)가 진행 국가채무문제 및 금융시스템 불안이 현 수준에서 통제 성장률 유로존 세계 0.2% 3.4% 비관적 그리스의 무질서한 디폴트(disorderly default)가 발생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위기가 확산 금융기관의 연쇄적 파산 발생 -1.9% 2.1% 낙관적 재정위기 확산을 차단하는 근본적 대책이 시행 EFSF, ECB 등이 재정위기국 국채를 충분히 매입 1.3% 4.0% OECD는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 양상에 따라 중립적, 비관적, 낙 관적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3.4%, 2.1%, 4.0%로 전망 (중립적) 유럽 재정위기가 현 상태에서 통제될 경우 세계경제는 미약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느린 속도로 회복 (비관적) 이탈리아, 스페인 및 금융시스템으로 위기가 확산되면 서 2008~2009년과 유사한 심각한 경제불황 발생 (낙관적) 재정위기 확산을 차단하는 근본적 대책이 시행되어 시 장의 신뢰가 회복되고 세계경제는 성장기조 회복 세계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 마련된 유럽 재정위기 대응 조치의 신속한 이행과 함께 과감한 재정 금융 노동시장 구조개혁 이 필요하다고 강조

<참고2> 유럽 재정위기 동향 및 전망 1. 유로존 주요국의 재정 경제 지표 국 가 구조적 재정수지1) 재정적자 정부부채 GDP성장률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유로존 -3.0-2.1-4.1-3.1 88.6 90.0 1.5 0.5 독일 -1.4-0.9-1.7-1.1 82.6 81.9 2.9 0.8 프랑스 -3.8-2.8-5.9-4.6 86.8 89.4 1.6 0.6 이탈리아 -2.6-1.1-4.0-2.4 121.1 121.4 0.5 0.1 스페인 -4.4-4.1-6.1-5.2 67.4 70.2 0.7 0.7 아일랜드 -6.8-5.5-10.3-8.6 109.3 115.4 1.1 1.1 포르투갈 -4.0-1.3-5.9-4.5 106.0 111.8-1.9-3.0 그리스 -6.9-4.7-8.0-6.9 165.6 189.1-5.5-2.8 주: 1) 경기변동, 일시적 세입 세출 등을 조정한 재정수지(잠재GDP에 대한 비율) 자료 : IMF(11.9월), EU(11.11월) (%) 2. 유럽 재정위기 동향 유럽은 재정위기가 금융부문 및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프랑스 등 유로존 중심국 및 동유럽 국가로 위기가 확산 유럽경제는 성장률이 점차 둔화(1/4 0.7% 2/4 0.2% 3/4 0.2%)되어금년 4/4분기 및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 S&P는 12.5 유로존 15개국 및 대형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 에 편입하고, 내년 1월에 검토결과 발표 예정 - Moody's는 12.9 프랑스 3대 대형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하였으며, 12.16 벨기에의 국가신용등급을 두 단계 강등(Aa1 Aa3) 서유럽 은행들이 동유럽에 대한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헝가리,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로의 위기 확산 우려 증대 - 헝가리는 11.21 EU IMF에 예방적 차원의 자금지원으로 요청 하였으며, 신용평가사들은 헝가리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 격 등급으로 조정 Moody's(11.24)와 S&P(12.21)는 헝가리의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Baa3 Ba1, BBB- BB+로 하향조정 EU는 10.27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2.9 신재정 협약에 합의하였으나, 재정 경제개혁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 속되는 등 시장 불안 해소에는 미흡 유로존 정상들은 10.27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유럽재정안정기금 확대, 은행 자본확충 등의 조치에 합의하고, 12.9 구조적 재정수지 0.5% 이내 유지, 안정성장협약(재정적자 3%, 정부부채 60% 이내 유지) 위반국가 자동제재, 균형재정 헌법상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 재정협약을 마련 3. 전 망 유럽의 경기침체, 신용등급 강등 위험 등으로 시장불안이 지속되 는 가운데 대규모 국채만기가 집중되는 내년 상반기가 유럽 재정 위기 향방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 이태리(1,574억유로), 스페인(529억유로)의 국채만기가 내년 1~4 월에 집중되어 있어 국채시장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 - 10.27 EU 정상회의 후속조치에 따른 유럽 은행들의 자본확충 (1,150억 유로, 12.6월말 시한)도 금융시장의 부담요인으로 작용 IMF 등 국제사회 지원, EU 회원국간 공조 강화 등으로 상반기중 재정위기가 진정될 경우 하반기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유럽경제도 점차 회복될 가능성

특히, 유로본드 발행, 유럽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등의 방안은 회 원국간 이견이 조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위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참고3>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국내 금융시장 동향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 및 환율이 김정일 사망 이전수준으로 회복 하는 등 안정을 되찾고 있음. 주가 : (12.16) 1,840 (12.19) 1,777 (12.23) 1,867 원/달러 환율 : (12.16) 1,159 (12.19) 1,175 (12.23) 1,150 과거 천안함 사태(10.3.26), 연평도 포격 사건(10.11.23) 등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시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회복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시 국내증시 동향 <천안함 사태(10.3.26)> <연평도 포격(10.11.23)> <김정일 사망(11.12.19)> 1,730 1,720 1,710 천안함 사태 (2010.3.26) 1,719 1,723 1,960 1,950 1,940 1,930 1,944 1,929 연평도 포격 (2010.11.23) 1,928 1,950 1,929 1,870 1,850 1,830 1,840 김정일 사망 (2011.12.19) 1,848 1,847 1,867 1,700 1,698 1,700 1,920 1,926 1,810 1,690 1,680 1,692 1,693 3.26 3.29 3.30 3.31 4.1 4.2 1,910 1,900 1,890 1,902 1,896 1,905 11.22 11.24 11.26 11.30 12.2 1,790 1,770 1,777 1,793 12.16 12.19 12.20 12.21 12.22 12.23 2.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정일 사망에 따른 북한 권력체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 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 제한적인 것으 로 판단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김정일 사망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 미 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공통된 입장

- Moody's는 12.22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1'으로 재확인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 으로 유지한다고 공식 발표 국내 연구기관들은 김정일 사망에 따른 우리경제의 성장률 하향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씨티그룹, LG경제연구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