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ical background and origin of European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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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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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년 EUSA-Korea, KIEP, KIF 공동정책세미나 유럽재정위기의추이와 해결방향 유로존위기의지속과우리의대응방안 강유덕대외경제정책연구원유럽팀 1

2 목차 1. 재정위기의전개과정 년 EU 경제상황 3. 유로존의공동대응 4. 재정위기의향후해결방향 2

3 1. 재정위기의전개과정 3

재정위기의전개과정 1. 글로벌금융위기 (2008~2009) 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금융및무역통로 유럽의경기침체 2. 유럽의대규모경기부양책 (2009~2010) 재정건전성의악화 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 (2,000억유로, EU GDP의 1.

4 재정위기의전개과정 1. 글로벌금융위기 (2008~2009) 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금융및무역통로 유럽의경기침체 2. 유럽의대규모경기부양책 (2009~2010) 재정건전성의악화 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 (2,000억유로, EU GDP의 1.5%) 재량적재정지출 / 세수감소 + 자동안정화장치 GDP의 6% 에해당하는적자발생 금융권안정을위한채권보증 (off the balance sheet) 을포함할경우 EU GDP의 16.5% Gov. Net lending(+)/borrowing(-) And components in Eurozone Budget balance (% of GDP) 4

5 재정위기의전개과정 1 차재정위기 ( ~ ) 그리스구제금융 ( ): 3년간 1,100억유로지원 IMF와유로존회원국 ( 양자차관형식 ) 이각각 300억, 800억유로를담당 그리스구제금융직후유로존구제기금 (EFSF) 설립 3년동안 300억유로의재정감축, 2012년부터국채발행을가정 ( 유동성위기로인식 ) 국채시장정상화, EU 경제는회복세를시현 2 차재정위기 ( ~ ) PIGS 국가들의국채수익률추이 (10yr) 아일랜드구제금융 ( ) 850 억유로지원 EU (UK, DK 포함 ): 450 억 IMF 225 억 포르투갈구제금융 ( ) 3 년간 780 억유로지원 EFSF 를통한비교적체계적인구제금융 그리스채무재조정논의시작 점차채무위기로인식

6 재정위기의전개과정 3 차재정위기 ( ~ ) 이탈리아 (+ 스페인 ) 국채금리 (10yr) 가급상승하기시작 이탈리아의높은국가채무수준 (GDP의 120%) 으로인해지속가능성의심 이탈리아 (16%) 와스페인 (12%) 의경제규모상 Too big to bail-out 이탈리아위기설 프랑스금융기관의손실증가 유로존전체로위기확산 범유로존의문제로인식 ECB의국채시장개입확대 (SMP): 이탈리아, 스페인국채집중매입 Public debt (% of GDP) ECB s SMP (Mn Euro)

7 재정위기의전개과정 경기침체의확산 (end 2011 ~ ) 1 서유럽금융기관의부실화 2 자산감소에따른소비침체 3 자금조달비용상승으로인한투자침체 실물경제를압박 2012 년부터獨佛伊등대부분의국가들이긴축재정에돌입 내수위축 유로존은 2011 년 4/4 분기부터경기침체에진입. 신용등급하향조정 이탈리아위기설 (2011 년 7 월 ) 이전신용등급하향조정은재정위기국에국한 이탈리아위기설발생이후부터는전체유로지역회원국의신용등급에대해부정적인견해표출 국가별요인 ( 국가채무수준, 경제성장률 ) 외에도 유로지역전체에서전반적인차입조건이악화되고, 현실적인해결책과신뢰할수있는금융안전망이부재한점등공통의요인이크게작용 7

8 유로존국가들의신용등급변화추이 (S&P 기준, 2009~2012.3) 포르투갈, 이탈리아의신용등급은외환위기당시한국의신용등급수준으로강등 S&P 의프랑스신용등급강등은 1976 년이후처음 유로존국가중 AAA 등급국가수는재정위기발생이전 (2009 년 ) 9 개국에서 4 개국으로감소 8

재정위기의전개과정 경기침체의확산 (end 2011 ~ ) 재정위기국에대한지원에도불구, 위기는지속 그리스 : 2 차구제금융결정 (1,300 억유로, 2012.2.21), 민간보유그리스국채삭감 (53.

월부터국채발행계획이나현실상불가능할전망 ) 스페인 : 부동산가격하락으로인한부실대출의급증, EU 최고실업률 (24%), 경기침체 (2012 년 -1.

9 재정위기의전개과정 경기침체의확산 (end 2011 ~ ) 재정위기국에대한지원에도불구, 위기는지속 그리스 : 2 차구제금융결정 (1,300 억유로, ), 민간보유그리스국채삭감 (53.5%, 1,070 억유로 ), 그리스총선 ( ) 유로존탈퇴가능성제기 포르투갈 : 2 차구제금융 / 채무탕감의필요성이꾸준하게제기 (2013 년 9 월부터국채발행계획이나현실상불가능할전망 ) 스페인 : 부동산가격하락으로인한부실대출의급증, EU 최고실업률 (24%), 경기침체 (2012 년 -1.8%) 포르투갈경제상황 부동산가격하락률 ( 고점대비 ) Source: European commission ( ) Source: UBS (2012) 9

10 년 EU 경제상황 10

11 2012 년 EU 경제상황 2012 년 EU 경제는경기침체 (mild recession) 를경험중 재정위기국은 2010년부터계속경기침체가진행 모든 EU 회원국 ( 독일포함 ) 의경제는성장률이크게둔화 범유럽적경기침체는재정위기와위기의확산에기인 GDP 성장률 Note: ( ) means GDP share of each country in the EU. Source: European Commission (May 2012) 11

12 2012 년 EU 경제상황 고용시장은계속악화되고있으나국가별상황은상이 미국고용지표는전반적으로개선중이나, EU 고용지표는계속악화 실업률변화 (2011.6~2012.3) EU: 9.6% 10.9%, 미국 : 9.1% 8.2% 재정위기에처한남유럽국가들의실업률은높은반면, 북부유럽국가들의실업률은비교적양호한상황 경기적측면외에도회원국별노동시장정책 / 여건의차이에따른제도적요인이존재 저실업국가 고실업국가 12 Source: Eurostat.

부실채권의증가와국채보유손실발생 금융부문의약화 2 부의역효과 소비감소 3 기업의자금조달여건악화

13 2012 년 EU 경제상황 재정위기는금융경로를통해실물경제를압박 금융부문은가장통합이많이이루어진분야. High spillover effect 2011년 4분기이후 3가지효과를통해위기전이 1 부실채권의증가와국채보유손실발생 금융부문의약화 2 부의역효과 소비감소 3 기업의자금조달여건악화 투자침체 Stock index in Eurozone (Nov. 2010~Nov. 2012) ECB 의일일예치금변화 13

14 2012 년 EU 경제상황 대부분의유럽국가들은 2012 년본격적인긴축에돌입 2011 년까지는구제금융국이주로긴축을시행 2012 년부터는 EU 의주요국 (DE, FR, IT, ES) 들도긴축에돌입 재정승수의역효과 경제성장에부정적영향 Fiscal consolidation plan (% of GDP) Effect of 1% budget cut on GDP growth 14 Source: European Commission Source: European Commission

2012 년 EU 경제상황 국채시장은여전히불안한상황 2012 년 1~3 월국채시장이안정세를보인데에는 ECB 적극적인개입이주효 국채매입프로그램 (SMP): 2011.

15 2012 년 EU 경제상황 국채시장은여전히불안한상황 2012 년 1~3 월국채시장이안정세를보인데에는 ECB 적극적인개입이주효 국채매입프로그램 (SMP): ~11 월이탈리아, 스페인국채집중매입 장기저리대출 (LTRO,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월 ~ 월 1 조유로를유럽시중은행에공급 4 월부터는스페인위기설, 그리스총선, 프랑스대선등에대한우려로다시국채금리가상승하기시작 Gov. bond yield (10yr) 15

16 Stock index changes in Eurozone (26/05/2011~26/05/2012)

17 3. 유로존의공동대응 17

1) 금융안전망 (firewall) 설립 : EFSF 재정위기국에대한유동성공급방안 :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 (2010.5.

18 1) 금융안전망 (firewall) 설립 : EFSF 재정위기국에대한유동성공급방안 :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 ( 합의, 8월설립 ) 유럽재정안정기금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FSF)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 (European Financial Stabilization Mechanism, EFSM) IMF 재원활용재정위기에대한제도적대응방안 ( 유동성공급 ) Possible liquidity support Instrument/ institution Amount ( bn) ($ bn) EFSF EFSM IMF Total

19 1) 금융안전망 (firewall) 설립 : EFSF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 일종의투자기금 (SPV) 으로국제채권시장에서채권을발행하여자금을조달 년 6 월까지만한시적으로운영 유로존회원국은 ECB 출자비중에따라 EFSF 발행채권에대해지불을보증 정관상 AAA 신용등급획득이의무화 발행한도는 4,400 억유로이나, AAA 등급을위해유보금을남겨둬야할필요 대출한도가 2,500 억유로로한정 실질적대출한도를 4,400 억유로로확대 ( 모든회원국승인완료 ) EFSF contribution (by guaranty)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 (EFSM) 본래경상수지적자등유동성문제를겪는비유로존회원국을대상 (600 억유로규모 ) EU 예산에서활용 600 억유로증액하여유로존회원국으로지원을확대

20 1) 금융안전망 (firewall) 설립 : ESM 유럽안정메커니즘 (ESM) 상설기구로 EFSF를대체 유럽이사회에서결정 (Dec. 17, 2010) EU 조약 (TFEU art. 125) 상지급불능조항으로인해별도의 ESM 조약이필요 2013년 7월부터가동 유럽이사회 (Dec. 9, 2011) 에서 1년앞당겨, 2012년 7월부터가동하기로결정 IMF 구제금융시와유사한엄격한조건하에자금지원 2011 년이후개혁 5,000 억유로규모의가용재원을 7,000 억유로로확대 (Mar. 30, 2012) 이미지금또는지급예정인 EFSF 의 2,000 억유로 + ESM 5000 억유로 출자금기준 85% 이상회원국의찬성으로집행이가능 EFSF 의경우회원국만장일치결정으로집행 한회원국의반대시정치적긴장을초래 ( 예 : 포르투갈구제금융시핀란드의반대 ) 20

21 2) EU 경제거버넌스의개혁 EU 집행위원회가주도하여 2 가지측면에서경제거버넌스개혁을시도 1) 성장안정협약 (SGP) 강화 재정준칙 2) EU( 유로존 ) 회원국간의거시경제적불균형 Six Pack 성장안정협약 (SGP) 강화 SGP 중예방적조치와교정조치강화 예방적조치강화 : 재정적자 (3%) 뿐만아니라국가채무 (60%) 에대해서도경고절차 (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F) 실시 EDF 실시후교정노력이미진할경우 0.5% 의벌금반드시부과 대부분의제재조치에대해역가중다수결원칙 (Reverse qualified majority voting, RQMV) 적용 다수가반대할경우에만제재를미적용하고, 그렇지않을경우자동적으로제재조치발동 21

2) EU 경제거버넌스의개혁 거시경제불균형교정을시도 EU/ 유로존내에서회원국간의경쟁력격차확대에대해경고 과대불균형절차 (Excessive Imbalance Procedure, EIP) 불균형을교정하지않을경우, 벌금부과가능 (up to 0.1% of GDP) 조기경고시스템가동 : 스코어보드 (2012.2.14 1 차보고서발표 ) 대외적불규형 : 경상수지적자,

22 2) EU 경제거버넌스의개혁 거시경제불균형교정을시도 EU/ 유로존내에서회원국간의경쟁력격차확대에대해경고 과대불균형절차 (Excessive Imbalance Procedure, EIP) 불균형을교정하지않을경우, 벌금부과가능 (up to 0.1% of GDP) 조기경고시스템가동 : 스코어보드 ( 차보고서발표 ) 대외적불규형 : 경상수지적자, 순 (net) 국제투자, 수출시장비중, 단위노동비용, 실질실효환율 대내적불균형 : 민간채무, 대출수준, 주택가격, 정부부채, 실업률 추가적조사가필요한국가발표 ( 일종의경고 ): 벨기에, 불라리아,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키프로스, 헝가리, 슬로베니아, 핀란드, 영국 실질실효환율변화 경상수지 (% to GDP) 22 Source: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23 3) 재정정책조정을위한메커니즘개발 유럽학기시행 (European Semester ) EU 집행위원회가국가별 Annual Growth Survey 작성 국가별로우선순위를두어야하는예산항목추전. (from early 2011) 집행위의추천에의거, 회원국들은예산안과경제개혁을조정 일종의 Peer Pressure 23

24 4) 재정준칙의강화 : 신재정협약 신재정협약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TSCG) 독일식주도형위기해법 : 독일은자체적으로재정적자상한선 (Schuldenbremse, debt brake) 제정 ( ) 경쟁력협약 (Competitiveness Pact) (2011.2): 유로존내경제정책조율이목표. 재정준칙에초점 신재정협약수립 (European Council Dec. 9, 2011): 17 개회원국이동의. inter-governmental treaty. 25 개국이서명 (except UK and Czech Rep, Mar. 2, 2012). 12 개국이비준시 2013 년 1 월부터시행 신재정협약은독일주도형해법이며, 향후재정위기해결의방향을제시 재정준칙없이, 재정통합은있을수없음 (Without fiscal discipline, there will be no fiscal union) 24

25 신재정협약의주요내용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TSCG) 주요내용 합의국가 EU 회원국중영국, 체코를제외한 25 개국 체코의경우헌법상의이유 ( 의회비준의난항 ) 로합의에동참하지않았으나, 향후동참이예상 영국이불참함으로, 본협약은 EU 차원의공동체법이아닌 EU 공동체외부에서다수국가간에체결된협정 (Intergovernmental agreement) 임. 재정적자상한선 ( 황금률 ) 제정 유럽사법재판소 (ECJ) 의검증의무화 조정메커니즘설립 유로존회원국정상회의정례화 향후일정 황금률 ( 재정적자 GDP 3%, 국가채무 GDP 60%) 위반시벌금부과 부채상환이나재정수입의감소등 구조적재정적자 시 GDP 의 0.5% 까지추가인정 ( 재정적자상한선 )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 미만인경우에는구조적재정적자를 1% 추가인정 재정적자상한선을헌법또는유사한지위의법으로국내법제화할것 ( 독일은 2010 년이미자체적으로법제화, 2016 년부터시행 ) 재정적자상한선을초과할경우자동적인교정메커니즘을마련해놓을것 협약회원국은다른회원국의재정황금률국내법제화여부를감시하고, 위반시 ECJ 에제소가가능 협약의회원국이재정황금률을국내법에제대로법제화 (transpose) 하지않았을경우이를 ECJ 가확인한후위반국 GDP 의 0.1% 에해당하는벌금을부과 벌금은유로화사용국의경우유럽안정메커니즘 (ESM) 재원으로편입되고, 비유로화사용국의경우 EU 일반예산으로편입됨. 협약회원국은국채발행계획을 EU 집행위와이사회에사전통보 연 2 회이상유로존정상회의개최 3 월 1~2 일 EU 정상회의에서공식서명 12 개국이비준하면협약발효, 2013 년 1 월부터시행 25

5) 유럽중앙은행 (ECB) 의대응 ECB 의개입은점차적극적으로변화 금융시장안정화를위해 3가지조치를복합적으로시행 2011년 11월이후기준금리두차례인하 : 1.50 1.0% 국채매입프로그램확대 장기저리대출시행 (LTRO,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ECB 방식의실질적양적완화 (Cf.

26 5) 유럽중앙은행 (ECB) 의대응 ECB 의개입은점차적극적으로변화 금융시장안정화를위해 3가지조치를복합적으로시행 2011년 11월이후기준금리두차례인하 : % 국채매입프로그램확대 장기저리대출시행 (LTRO,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ECB 방식의실질적양적완화 (Cf. QE by FRB) 기준금리인하 ECB 는주요 OECD 회원국중앙은행중에서는최초로출구전략을실시 2011 년 4 월 ( %) 과 6 월 ( %) 기준금리인상 ( 당시 CPI: 2.6%) 이무렵포르투갈구제금융과스페인위기설이대두되기시작 위기설이이탈리아로확대되자 11 월 ( %) 과 12 월 ( %) 기준금리인하 Euro area benchmark interest rate

27 5) 유럽중앙은행 (ECB) 의대응 유통시장에서국채매입확대 2010 년 5 월부터국채매입프로그램실시 EU 조약과 ECB 정관과는상충 통화정책을통한재정정책보완 화폐화 (monetization) 조치와 2010 년에는그리스국채, 2011 년 8 월이후에는이탈리아, 스페인국채를대거매입 ECB 는 2,193 억유로의회원국국채를보유 ( ) ECB s SMP (Mn Euro) ECB s balance sheet and SMP Source: ECB

28 5) 유럽중앙은행 (ECB) 의대응 최종대부자로서 ECB 의역할논란 일부회원국의압력에도불구, ECB 는국채매입확대에반대입장 프랑스 (in favor of increasing SMP) vs. 독일 (against) ECB 의역할에관한논란 보수적인대응으로인해미연준이나영란은행에비해서는아직대응여력이높은것으로 Balance sheer of ECB, FED, and BOE LTRO 시행 Source: Bloomberg. ECB s LTRO in operation 1 차 LTRO ( ) 4,890 억유로의유동성 (1% 금리, 3 년만기 ) 을 523 개시중은행에지급 이탈리아은행 : 1,100 억, 스페인은행 : 800 억유로 월이후 SMP 를통한국채매입은중단되었으나, 국채금리는하락 LTRO 의효과

5) 유럽중앙은행 (ECB) 의대응 2 차 LTRO 실시 (2012.2.29) 800 개은행에 5,295 유로공급 2 차례의 LTRO 는 ECB 가실질적인최종대부자의역할을한다는것을의미.

29 5) 유럽중앙은행 (ECB) 의대응 2 차 LTRO 실시 ( ) 800 개은행에 5,295 유로공급 2 차례의 LTRO 는 ECB 가실질적인최종대부자의역할을한다는것을의미. 다만방식은상이 (EU 운영원칙에기인 ) 화폐화조치, 재정정책보완은 ECB 정관상금지. 프랑스 ( 스페인, 이탈리 ) 와독일간의 ECB 의역할에대한이견 일종의 Back-door QE, silent bazooka (LTRO) 29

30 4. 재정위기의향후해결방향 30

31 1) 정치적위기 : 개별책임론 vs. 공동책임론 재정위기발생초기부터과감한대응이어려웠던데에는정치적요인이크게작용 EU 운영방식은초국가주의 (supranationalism) 와국가간주의 (intergovernmentalism) 의절충형식» 재정부문은개별회원국소관으로전형적인국가간주의의영역» 협의가느릴수밖에없는한계» 대부분의조치들은느리게이루어졌고, EU 차원의리더십부재도큰요인 EU 통합에관한정치적위기 : 개별책임론 vs. 재정통합 주요견해 : 개별국가의재정운영실패가재정위기의주원인 긴축을통해재정위기를해결해야 재정위기는단일환율사용에따른구조적문제이며, 장기적으로는유로존의존속문제. 재정통합이필요 31

32 2) 유로화사용에따른구조적문제점 EU 통합 ( 유로화사용 ) 은회원국간의경제여건이수렴할것이라는가정하에추진 유로존출범시 OCA 조건에미충족 내생적 OCA 기대 2000 년이후, 독일의단위노동비용과주택가격은안정세였던반면, 남유럽국가에서는큰폭의노동비용상승 큰폭의부동산가격상승 ( 스페인, 아일랜드 ) 임금상승압박 회원국간에수출경쟁력격차심화 유로화사용국의실질실효환율변화 역내무역수지 (1 억유로 ) 주 : EU 회원국간의교역 (intra-european trade) 만포함자료 : 유럽통계청 32

2) 유로화사용에따른구조적문제점 유럽재정위기에는구조적측면이존재 남부유럽국가들은만성적인경상수지적자 경상수지흑자국으로부터의차입을통해충당하는방식이고착화 회원국간경상수지불균형은각국산업구조의특화로인한 EU 경제의구조적특징 서비스산업에특화될경우,

33 2) 유로화사용에따른구조적문제점 유럽재정위기에는구조적측면이존재 남부유럽국가들은만성적인경상수지적자 경상수지흑자국으로부터의차입을통해충당하는방식이고착화 회원국간경상수지불균형은각국산업구조의특화로인한 EU 경제의구조적특징 서비스산업에특화될경우, 무역수지흑자시현은매우어려움. 각국별성장모델의차이 : 독일 ( 수출주도형 ), 스페인 ( 소비주도형 ) 상호간에조율이가능한가? 유로지역국가의경상수지추이 ( 단위 : GDP 대비 %) 유로지역국가의대외순채권추이 ( 단위 : 10 억유로 ) 33

34 3) 재정위기 ( 유동성위기 ) or 채무위기? 유럽재정위기는단기적으로는유동성위기이나장기적으로는채무상환능력의위기 EU-IMF 지원은유동성지원에초점 2010 년말, 대부분은그리스가국채를상환하지못할것이라는것을예상 ( 포르투갈포함 ) 유동성지원은시간을버는데불과. 구제금융국은긴축과동시에성장촉진을위한구조개혁을실시해야하는상황 긴축과성장의양립가능성에대한의문 Dilemma 단기적으로는금융방화벽 (EFSF, ESM) 을확충하고금융시장에신뢰를주는것이절실 일부국가의은행위기가전체유로존은행권의위기 (systematic banking crisis) 로전이되지않도록조치필요 중장기적으로는, 보다구조적인문제해결이필요 회원국간의경쟁력격차축소 회원국간경제정책의긴밀한조율 어떠한형식으로든일정수준의재정통합이필요 34

35 3) 재정위기 ( 유동성위기 ) or 채무위기? 아니라, 노동, 산업, 경쟁등거시경제전반에걸친긴밀한정책조율이요구되며, 이를강제할수있는메커니즘 ( 예 : 유로지역경제정부등 ) 의구축이필요 또한재정이전, 노동이동, EU 차원의공동세금부과, 유로본드등의도입과같은재정통합을강화하기위한조치들이필요함. 유럽재정위기와대응방안 35

36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36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