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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1 第 260 回 國 會 ( 臨 時 會 ) 統 一 外 交 通 商 委 員 會 會 議 錄 (임 시 회 의 록 )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6 年 6 月 23 日 ( 金 ) 場 所 統 一 外 交 通 商 委 員 會 會 議 室 議 事 日 程 1. 업무현황 보고 가. 통일부 소관 2.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보고 審 査 된 案 件 1. 업무현황 보고 1 가. 통일부 소관 2.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보고 1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원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국회(임시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상견례를 못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 잠깐 인사하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 먼저 이해찬 위원님부터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 이해찬 위원 반갑습니 여러 위원님들하고 좋은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 위원장 김원웅 다음은 권영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 통외통위같이 권위 있는 위원회에 끼게 된 것 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여러 선배님들 모시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 감사합니 위원장 김원웅 김무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金 武 星 委 員 여러분, 반갑습니 잘 부탁드리겠습니 위원장 김원웅 박종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朴 鍾 根 委 員 박종근입니 잘 부탁하겠습니 위원장 김원웅 이해봉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이해봉 위원 대구 달서을 출신 이해봉 위원입 니 잘 부탁합니 위원장 김원웅 한화갑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한화갑 위원 오랜만에 외통위에 왔습니 외 통위에 온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 감사합니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 1. 업무현황 보고 가. 통일부 소관 2.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보고 위원장 김원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 황 보고, 제2항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보고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양당 간사위원과 협의한 이번 회기 중 의사일 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3

2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일간에 걸쳐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현황 보 고를 받고 외교통상부 소관 동의안 3건을 상정하 여 심의토록 하겠습니 의사일정 제2항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보 고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부터 국 회는 매년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서 를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남북협력기금 을 사용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 의사일정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그러면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현황과 남북 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 존경하는 김원웅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7대국회 후반기 통일외교통 상위원장에 보임되신 김원웅 위원장님께 진심으 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 아울러 남북관계에 대한 높은 식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일외교통상위 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해서도 축하의 말 씀을 드립니 후반기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구성된 직후 오 늘 이렇게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 저를 비롯한 통일부 직원 모두는 앞으로 남북 관계 추진상황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보 고드리고 국민적인 공감대와 국회의 협조를 바탕 으로 대북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 을 다해 나가겠습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과 협조를 부탁드립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월 통일부장관의 책임을 맡으면서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몇 가지 원칙을 말씀 드린 바 있습니 먼저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 둘째는 인도적 문제를 국가의 기본 책무로 설 정해서 실질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러한 기조위에서 한반 도의 평화 구축과 공동번영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 저는 취임 후 미력하나마 국민들께 약속드린 이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통일부 업무를 수행 해 왔습니 앞으로도 통일부장관의 직무를 수 행하는 동안 이 세 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남북관계 추진 여건이 우호적이지만은 않 습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지체되고 있 는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 이 중대한 도전적 현안이 되어 있습니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을 포착 한 이후 일련의 관련 활동을 예의 주시해 오고 있습니 미국 등 관계국들과도 긴밀히 정보협 력을 해 오고 있습니 우리 측은 그동안 가용한 남북대화 채널을 통 해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 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였습니 특히 북한 당국에게 미사일 시험발사 시 그것이 북한 에게 미칠 부정적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경 고하였습니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 임을 중단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한편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서 필요한 대책 을 마련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 이와 함께 문제가 장기화되지 않고 조속히 해 결 국면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에 추가 적으로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앞으로 정부는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당면한 안보현안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모든 가능한 채널 을 동원하여 북한을 설득하고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 그리고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한반도 정세를 풀어나가기 위해 앞으로 국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향후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 안들에 대해서 수시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 그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언제라 도 조언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3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 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 보고에 앞서 통일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 먼저 신언상 차관입니 박흥렬 혁신재정기획실장입니 이관세 정책홍보실장입니 황하수 남북회담사무국장입니 김남식 정보분석국장입니 김천식 남북경제협력국장입니 조용남 사회문화교류국장입니 고경빈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입니 서성우 남북출입사무소 소장입니 이충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즉 하나원 소장입니 황부기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소장입니 문대근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부단장입니 (간부 인사) 그러면 제가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업무현황 보고는 요약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일반현황입니 3페이지의 임무 보고드리겠습니 통일부의 임무는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 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정부조직법 제30조 에 명기되어 있습니 기능 변천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 4페이지 보시겠습니 저희 통일부는 본부에 2실 3국 1단 5관 3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속기관은 5소속기관 4부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정원 및 예산입니 저희 통일부 정원은 정무직 2명, 1급 7명을 포 함해서 계 529명으로 되어 있습니 일반예산은 올해 예산이 1051억 9300만 원인데 현재 집행된 금액은 398억 4900만 원이 집행되어 37.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 6페이지 보시겠습니 저희 통일부 관련된 소관 법령은 남북교류협력 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과 하위 법령 12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최근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9페이지입니 먼저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해 보고드리겠 습니 지난해 9 19공동성명 채택으로 북핵 문제 해 결의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금융조치 문제 등으로 북한이 회담 복귀를 거부하면서 현재 6자회담의 재개가 지연되고 있습니 정부는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협상 재 개 및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남북대화 를 통해 북한의 회담 복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습니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 북한의 미 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이 포착되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발사 저지를 위해 다각적 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남북 간 직접 접촉을 통해 미사일 발사 시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오고 있습 니 특히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북한에 미칠 부정적 결과를 설명하며 발사계획 철회를 수차례 요구해 왔습니 또한 외교채널을 통해 유관국 들과도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조를 진행하고 있 습니 10페이지 보시겠습니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입니 金 容 甲 委 員 장관! 미사일 관련 보고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일반 업무현 황을 보고드리고 있고 나중에 질의를 하시면 보 고를 드리겠습니 金 容 甲 委 員 중요한 현안인데 3분의 1페이지 도 안 되네요.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위원님 질의하시면 답변 올리겠습니 10페이지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대해 서 보고드리겠습니 남북한은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 서를 채택했습니 물론 이 합의서는 열차시험 운행을 전제로 해서 합의서가 발효되게 되어 있 습니 합의서의 기본 요지는 남측은 북측에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북측은 지하자원 협

4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력에 따른 생산물,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 권 등으로 대가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 니 이번 합의가 이행되게 되면 남북 간 경협이 상 업적 방식에 의해 서로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발 전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투자를 원활하게 추진하 기 위해서 이 합의가 바르게 되게 된다면 저희가 지하자원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고 또 저희들이 관련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기반시설 보장 등 다양한 여건을 북이 마련해 주게 되어 있습니 다음은 14차 이산가족 특별상봉에 대해 보고드 리겠습니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간 금강산에서 우 리 측 이산가족 1114명과 북한 쪽 이산가족 667 명이 지금 현재 상봉이 진행 중에 있습니 한 가족당 2박 3일 일정으로 4회에 걸쳐 진행 되고 있습니 이산가족들은 재북가족과 대면상봉 4차례, 공 동식사 2차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 특히 6월 28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진행되는 제4회 상봉행사 시에는 고교생 납북자 김영남 씨 모자상봉이 예정되어 있습니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 습니 15페이지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 먼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에서 국 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 하여 정책에 반영하며 통일정책을 국민들께 소상 히 설명하여 우리 내부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 니 두 번째, 분단고통의 해소와 인도적 문제의 실 질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 특히 국군포로 납북자의 생사확인, 상봉, 나아 가 송환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대내적으로는 납북피해자 지원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 올 7월 초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 대면 또는 화상상봉 정례화, 금강산면회소 건 설 등을 통해서 이산가족 문제의 지속적 해결 노 력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음 세 번째로는 평화와 협력의 제도화에 역 점을 두겠습니 남북군사당국자회담 개최, 군사적 긴장완화조 치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한 반도의 평화체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 겠습니 개성공단사업 등 경협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서로 이익이 되는 호혜적 경협 방식으 로 남북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 겠습니 16페이지 보시겠습니 분야별 현황입니 남북대화입니 올해 들어서 6월 22일 현재 모두 17차례의 남 북 당국자 간의 회담이 있었습니 금년도 첫 고위급회담인 18차 장관급회담은 지 난 4월 21일부터 24일간 평양에서 개최되었고 여 기서는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나름 대로의 계기를 마련하고 한강 하구 골재채취 등 호혜적 경협사업에 대해 협의키로 했습니 그리고 2차례 장성급 회담을 열어서 서해해상 에서의 충돌 방지와 공동어로 실현 문제를 논의 했지만 북측과 NLL 즉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의견차이로 합의 없이 종료된 바 있습니 앞으로의 남북회담 일정은 6월 26일부터 다가 오는 장마철에 대비한 임진강 수방 관련된 실무 접촉이 있고 북경올림픽 단일팀 참가 문제 협의 를 위해서 29일 개성에서 남북 체육당국자가 만 나도록 되어 있습니 다음달에는 남북장관급회 담이 예정되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회담이 예정 되어 있습니 17페이지 남북경제협력을 보고드리겠습니 개황입니 남북경협은 현재 개성공단, 철도 도로 연결, 금강산사업 이렇게 3대 경협사업을 중심으로 추 진되어 왔고 이것이 남북관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 남북교역과 민간 차원의 경협사업도 지속적으 로 확대되고 있고 남북경협 발전의 안정적인 토 대가 지금 현재 구축되고 있습니 철도 도로 연결사업입니 남북 간 도로는 지난 2004년 10월에 공사가 완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5 료되어서 12월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 철도는 궤도 부설 등을 완료했지만, 또 개통이 가능하지만 현재 개통되고 있지 않습니 당국 간에 합의된 열차 시험 운행이 북측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실시되지 못했지만 철도의 완전 개 통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열차 시험 운행 을 재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18페이지 금강산 관광사업입니 98년 11월에 시작된 금강산 사업은 2005년 6월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했습니 현재는 이 사업의 안정적 발전 여 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 다음은 서로 이익이 되는 호혜적 방향으로의 경협을 확대 추진하고 이것을 통해 남북경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이러한 경협에 대한 목 표를 가지고 현재 새로운 경협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 이미 보고드린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 발 협력 그리고 한강 하구 골재 채취, 임진강 수 방사업, 제3국 공동진출, 자연재해 방지 등이 여 기에 해당되겠습니 19페이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 니 개황입니 개성공단 사업은 1단계 100만 평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 시범단지 2만 8000평은 지난 2004년 6월에 분양돼서 현재 13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 그리고 그 이후 1단계 1차 분양이 작년 9월에 있어서 현재 7개 기업이 공장 을 건설 중에 있습니 현재 개성에서는 북측 근로자 7660명, 우리 측 500여 명이 함께 근무하 고 있습니 향후 계획입니 1단계 100만 평 중 나머지 57만 평은 연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분양할 예정입니 향후 입주기 업 금융 지원은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제도를 통해서 일반 상업금융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으로 있습니 20페이지 사회문화 교류 협력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 현재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남북공동행사와 분 야별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해 접촉 교류가 확대 되고 발전되는 추세에 있습니 지금은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 북관대첩비 반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남북공동조사 등,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보는 것처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당국 민간 차원의 중장기 협력사업들이 확대되 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 21페이지 인도적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지속 추진입니 2000년 8월 제1차 상봉 이래 이산가족 상봉은 현재까지 정례화,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 대 면상봉이 모두 열세 차례, 화상상봉 네 차례, 서 신교환 1회, 생사 확인 2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 현재 생사 확인은 3만 4547명, 상봉 은 1만 4571명, 서신교환은 679명이 했습니 앞 으로는 생사 주소 확인, 우편물 교환, 영상자료 물 교환 등 대규모 이산가족 교류사업에 대해 북 측이 호응해 나오도록 유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 납북자 문제입니 납북자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대 북 협상에 대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 지 난 18차 장관급회담에서도 저희들이 북측에 대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 이 문제는 국가의 기본책무 차원에서 납북자 가족 피해구제 및 귀환 납북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 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 관계부처와 협의 후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7월 초에 입법예고할 예정입니 22페이지입니 인도적 대북 지원은 우리의 부담능력, 국민적 공감대,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 정부 차원에서 현재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식량 및 비료 지원, 그 리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되는 영유아 지원사 업에 맞춰져 있습니 민 관협의체인 대북지원 민관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 보완적이고 효율적 인 대북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 새터민 정착 지원입니 저희가 지금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부르고 있습 니 올해 5월까지 현재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 수는 모두 8403명으로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 이들에 대해서 자립 자활을 위한 정착 지원제도를 현재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 그래서 개인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응교육 실시, 청소년 특성화학교 지원, 취업 지원 이런 것들 을 위해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또한 도입하고 있습니 앞으로 중앙 지방, 정부 민간 간의 효율적인 정착 지원 역할분담 체제를 더욱더 정

6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 다음은 23페이지의 경수로사업 종료입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지난 5월 31 일 뉴욕에서 집행이사회를 열어 경수로사업을 공 식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 경수로사업 의 청산과 관련해서 한전이 북한 밖에 있는 KEDO 소유의 모든 기자재를 인수하는 대신 청 산비용을 부담하는 일괄청산 방안이 채택되었습 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고 한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한전 측의 명확한 입장입니 한전이 현재 부담할 청산비용은 1억 5000만 달러에서 2억 달 러, 인수 기자재에 투입된 비용은 8억 3000만 달 러입니 정부는 KEDO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입니 마지막으로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입니 국민 의견 수렴 및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남북관계 를 보다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 및 NGO 등의 정책 참 여 기회를 확대하고 저희 통일부에서 현재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통일정책모니터링단이 주요한 대북정책과 사업을 평가하는 제도를 앞으로 더 정착시켜 나가겠습니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실시해 나가 겠습니 찾아가는 현장형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또한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원격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온라인 통일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습 니 마지막으로 통일 과정에 대비한 국가 및 공기 업의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통일미래지도자과 정을 신규 개설하는 등 미래지향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 다음은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보고가 있습 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혁신재정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통일부혁신재정기획실장 박흥렬 혁신재정기획 실장이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 습니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에 관한 개요와 올해의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지출결정 현황과 자금집행 현황 등이 되겠습니 1페이지입니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 촉진과 민 족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해 91년부터 설치 운용 되고 있습니 99년도부터는 한반도에너지개발 기구와의 차관협정이 체결되고 정부가 경수로사 업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함에 따라 기금 의 조성과 지출을 남북협력계정과 경수로계정으 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 남북협력계정은 91년 정부출연으로 250억 원을 조성한 이래 총 3조 3020억 원을 조성하여 비료 지원, 식량차관 등에 1조 7019억 원, 철도 도로 연결사업에 6272억 원,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 력사업에 2356억 원, 사회문화 교류 829억 원 등 2조 6728억 원을 사용하였습니 경수로계정은 1조 8329억 원을 조성하여 사업 비 대출로 1조 3655억 원, 그리고 공공자금관리 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4004억 원 등 1조 7659억 원을 사용하였습니 6월 15일 현재 남북협력계정에는 6292억 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인 수출입 은행이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운 용 중에 있습니 2페이지입니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 기금운용계획상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계정에 1조 228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 니 기금의 조성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 지 항목으로 이루어집니 먼저 정부내부수입 항목으로 정부출연금이 6500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4157억 원 등 총 1조 693억 원이며 나머지는 여유자금 회수 1431억 원, 자체수입 164억 원 등입니 올해 조성되는 기금의 지출계획을 보고드리면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사업비, 융자 사업비 등으로 총 1조 521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 며 나머지는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에 23억 원, 기금관리비로 19억 원을 지출하고 운용할 계획이 며 또한 예비자금으로는 1725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 경수로계정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 금 상환 9240억 원 등 총 1조 2502억 원이 편성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7 되어 있습니 다음은 3페이지입니 앞서 말씀드린 올해 편성된 기금운용계획 총 1 조 2289억 원 중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 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지출하기로 결정된 규 모는 6월 15일 현재 대북 비료 지원 등 117건에 4549억 원으로 기금운용계획 대비 37%에 해당합 니 세부 지출결정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적왕래 11건을 포함해서 사회문화 교류에 13 건, 이산가족 교류 5건, 인도적 지원, 교류협력기 반 조성 등 해서 총 4549억 원입니 마지막 4페이지입니 앞 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지출결정된 금액 중 자금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 6월 15일 현재 남북협력계정에서 자금이 집행 된 실적은 1170억 원입니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적왕래에서 제15차 ANOC 서울총회 등 7건에 49억 7500만 원을 비 롯하여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 등 11 건,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등 6건, 북한의 영유아 지원 등 24건,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등 12건, 교역 및 경협기업 대상에서 대출 25건, 북측의 철도역사 건축 기자재 차관 등 4건입니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남북교류협력 확대와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 가면서 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금 관 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 오늘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 나중에 보충질의가 계신 위원님께는 보충질의를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 그러면 먼저 배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 배기선 위원 부천 원미을 배기선 위원입니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와서 첫 질의를 하게 돼 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 다만 지금 남북 간의 상황이 대단히 엄중한 상 황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화해협력사업을 열심히 추진하 고 계시는 장관님 이하 통일부 관계자 여러분께 도 그동안 수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도 드리지 만 또 여러 가지 건의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 우선 첫째, 장관께서는 모두 인사말씀을 통해 서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합의를 얻어가면서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 지금 현재 남북통일 정책에 관해서 우리 국민 들의 상당수는 많은 이해를 하고 있고 화해협력 또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 해를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이지만 몇 가지 문제 에 관해서는 상당한 몰이해 내지는 상당히 비판 과 비방도 있는 게 사실입니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장관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개성공단에 외교사절이 방문해서 개성공단의 현 장을 목격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판단의 변화가 있었다, 또 고정관념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지금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좋지만 남북통일 정책에 관해서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시각들을 좀더 잘 하나로 모아내 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보 수 성향의 그런 지도자들과도 대화를 많이 해서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더 이루어낼 의 사는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배기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 ( 마이크 안 나와요! 하는 위원 있음) 배기선 위원 그러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됐습니까?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배기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 그래서 취임 이후 에 각계각층 특히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특히 우리 사회에 대해서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원로 분들을 찾아뵙고 그분들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또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 니 배기선 위원 예를 들면 보수적인 성향의 기독 교 지도자분들을 혹시 개성공단에 초청한 일은 있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8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뵙고 또 권유를 드렸습니 그러나 아직 실현은 안 됐습니다마는 계속 권유를 드려서 아마 그렇 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 배기선 위원 통일에 대한 염원, 우리 한반도 가 우리 7천만 민족의 평화와 번영, 우리 민족에 게 주어진 축복의 땅이고 이 땅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고 이 땅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보수든 진보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 그래서 정책의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장기 적으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함께 하고 있는 각계 지도자들이 좀더 이해를 넓히는 데 노 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개성공단에 관해서 이번에 한명숙 총리가 유럽 독일을 방문한 계기로 보도를 통해 서 봤습니다만 아마 독일 등 EU에서 외자를 유 치하고 또 외국자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직 제가 정확하게 확인 을 해 보지 못했습니 배기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독일을 방문했을 때 독일 외무성 그리고 독 한 의원친선협회회장 그리고 독일산업협회의 각 지도자들에게 개성공 단의 여러 가지 실상을 설명하면서 이 개성공단 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독일은 한국 통일에 대해서 대단히 협조적이고 많은 조 언을 해 주고 있는데 개성공단에 독일기업이 투 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 이 될 것이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했더 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했었습니 그래서 저는 독일을 비롯해서 외국의 자본들이 개성공단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은 개성공단의 발전이나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대단히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 그래서 이번에 개성공단 1단계 분양하는 가운 데 외국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을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 배기선 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을 보면 개성공 단 100만 평이 완성이 되면 내년 6월, 9월, 12월 에 3차에 걸쳐서 분양할 계획이지요? 올해 분양을 할 계획입니 배기선 위원 올해 분양합니까? 예. 배기선 위원 그런데 지금 대구에 있는 섬유공 단의 여러 대표들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섬유산 업이 지금 사양산업화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섬 유산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개성 공단에서 찾고 싶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20만 평 을 할애해 주면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를 개성에 서 한번 성공시키고 싶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 니 이런 걸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 까? 예, 그렇지 않아도 오래전 부터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관련해서 저를 초청해 서 의견교환 약속이 있어서 어제 대구를 다녀왔 습니 그랬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대구 쪽에 특히 한계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개성공단 진출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겠습니 그러나 현재 20만 평을 따로 떼어서 조성하는 문 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 아직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 배기선 위원 하여튼 제가 섬유산업협회와 섬 유학회에서 만든 섬유산업활성화를 위한 프로젝 트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 인 그런 보고서였습니 이 부분을 제대로 잘 살려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호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마지막으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전에 페리 전 장관이 선제공격 운운한 발언이 있었는데 여 기에 대한 진상을 파악을 하셨습니까?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 니 배기선 위원 저는 지금 미국의 태도를 보면,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수는 있는데 다자간 대 화는 하지만 직접대화는 하지 않겠다 이게 미국 의 태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미국 입장은 직접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6자회담에 조 건 없이 복귀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다 는 입장입니 배기선 위원 예, 그러니까 북한도 대화를 할 용의는 있는 것 같고 미국도 할 용의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9 예, 그렇습니 배기선 위원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페리 프 로세스까지 만들어 냈던 페리 전 장관이 선제공 격을 얘기하는 걸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 해서는 강력한 저지 의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마찬 가지지요? 예, 미국은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 아마 시험발사를 한다고 해 서 북한이 원하는 것처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명확하다고 봅니 배기선 위원 따라서 그동안에 어제 그제 오늘 까지 정부의 입장을 보면 우리 정부도 북한이 미 사일 발사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대화로 풀어야 될 텐데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통일부장관께서 미국과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해 서 직접 얘기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 시는 것처럼 대외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 소관입 니 그래서 아마 외교부하고 청와대 안보실 등 에서 그러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 로 서로 협의를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 배기선 위원 그리고 북한과도 좀더 실질적인 그동안에 많은 대화를 해 오셨고 엊그저께도 남 쪽에서 당국자들 만나셨고 북쪽에도 다녀오셨는 데 북쪽하고 좀더 실질적인 대화를 할 그런 구상 과 묘책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필요한 사 항을 지금까지 계속 전달해 왔습니 앞으로도 저희가 끊임없이 이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 배기선 위원 이상입니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박진 위원 서울 종로 출신 박진 위원입니 오늘 남북관계 통일부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 아까 이종석 장관께서 인사말씀에서 대북정책 추진방향은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공동번영을 확고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과연 지금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인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확고하게 확 립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갑니 국민과 괴리 된 통일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 북한이 핵을 개발하든 미사일을 쏘든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시혜 정책은 계속하겠다는 게 우 리 정부의 통일 정책입니까?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 질 의에 답변드리겠습니 저희 정부는 명확하게 북한에게 미사일 시험발 사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 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국민 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국민들께,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따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미 력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민 속에 들어가서 하 려고 노력하고 있습니 박진 위원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을 발 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하셨는데 우 리 대통령은 지금 왜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이 중대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서 왜 대통령이 한마디도 없습니까?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 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또는 언 제 하실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 지금 관계장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 의해서 잘 하고 있고 물론 대통령님 지침도 있습 니 그러나 국가 최고지도자가 어떤 발언, 특히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직접적 정책 실행 과 관련돼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항상 때가 있고 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 박진 위원 대통령이 지금 외교 문제에 대해서 는 그동안에 발언을 자주 했고 예를 들면 북한의 핵개발은 자위적인 측면이 있다 또 이것은 공격 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대통령 이 직접 한 것 아닙니까? 또 최근 들어서는 일본 에 대해서,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될 일본에 대해서 도발 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 해서 내일 쏠지 모레 쏠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 니까? 대통령의 목소리가 전혀 없습니 정부가 침 묵을 지키고 있습니 대통령이 물론 정부의 주 요 수장이시지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들이 필요한 단계에서 또 친우한 사람들이 각각

10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충분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 박진 위원 얼마 전에 조평통의 한 관계자가 서울을 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 한나라 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반도가 전쟁의 화염에 휩 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기억하고 계 시지요? 예. 박진 위원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 박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 게 통일부장관으로서 대응을 했습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그때가 행사 직전이었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직접 이 문 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서 명확하게 내정간섭적인 성격이고 그것을 중단 을 하라고 요구하고 중단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나름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 박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북한이 이런 식 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을 개발하면 한반도가 전쟁의 화염에 휩싸일 가능성이 더 높다진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위험이 더 고조 된다고 생각을 합니 박진 위원 위험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 회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 습니 존경하는 배기선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 다마는 미국 조야 일각에서 대북 미사일 요격 선 제 공격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미국 강성론자들의 하나의 주장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지금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 이 엄청나게 큽니 그런 와중에 통일문제ㆍ남북관계를 맡은 장관, 더구나 NSC 상임위원장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제대로, 정세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입장을 밝히고 안심시 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 아 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처를 못 하고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저희 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그렇기 때 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판단해서 말씀이 있지 않 을까 싶고 정부로서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 박진 위원 한성렬 북한 유엔 차석대사가 얼마 전에 북한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시 험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 언론하고 통화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미사일 자체의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각각의 국가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 다만 그것이 국제적 상황에서, 서로 간의 약속이나 또는 서로 간의 위협대상이 되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는 쏘지 못하거나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말 자체만을 갖고 볼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 각합니 박진 위원 이거 잘못된 발언이지요? 동의하세 요? 지금 이 국면에서는 잘못 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 박진 위원 잘못된 발언이지요? 예. 박진 위원 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를 풀겠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거 이해합니 또 6자회담 에 복귀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것도 이해 합니 또 남북 대화에서 아까 장관이 얘기하신 대로 북한 측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을 촉구하는 것도 다 이해합니 그러나 국민들은 지금의 이 대단히 위험한 상 황에서 과연 남북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 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 어떤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어떤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 까? 많은 분들이 민족공조를 말씀하시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거를 말씀하시지 만 통일부장관으로서 저는 여러 차례 국민들께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 앞으로 미래의 나아갈 방향이겠지요. 현재 남북관계에서 핵이나 미사일을 놓고 너 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쏘겠다 이렇게 될 만 큼의 수준은 못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 단계의 남북관계 수준에 맞게 저희가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 박진 위원 지금 전 세계가 북한의 미사일에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11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고 국제사회ㆍ유엔에 서의 제재문제까지 거론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 해서 강력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미국ㆍ 일본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 일각에 서는 이것이 인공위성이다, 순수 민수용이다, 또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없다, 이런 터무니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북한의 입 장을 두둔하거나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 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우리 정부에서 누 구도 공식이건 비공식이건, 비공개이건 공개이건 인공위성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 다만 인공위성인지 아니면 미사일인지 확실하지 않다 고 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 또 그렇게 말씀 한 분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사일 발 사, 즉 발사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협 적이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렸고 어제인가 미 백악관에서도 인공위성ㆍ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입장은 그것이 중 요한 것이 아니라 발사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위협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 박진 위원 한미 간에 지금 정보공유와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 박진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입장ㆍ시각 차이 가 큽니까? 미국은 미사일 발사 징후가 높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를 얘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고 액 체연료 주입도 완료가 됐는지 잘 모르겠고 또 이 것이 인공위성인지 아닌지 이것도 확실치 않다, 이런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 요? 위원님 지난 토요일, 일요 일을 상기한다면 그때 모든 게 다 완료됐고 쏘려 고 했으면 쐈을 겁니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정부가, 물론 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당장 쏠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로 확실하지 않다 고 한 말은 정확히 맞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 정부 당국도 저희와 똑같은 정보공 유를 하고 있었고 인식도 같았고 지금도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것은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 박진 위원 한미 정상 간에 왜 이렇게 전화통 화도 없고 대화가 없습니까? 9개월 동안 왜 한미 최고통치권자 간에 대화가 없었습니까? 제가 대통령님을 직접 모 시고 있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마는 작년 11월 한미 간에는 한미 공동선언 같은 긴밀한 협의가 있었습니 다만 최근에 두 분께 서 전화가 없었던 것에 대한 정확한 사유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 박진 위원 한국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도 그렇고 핵 문제에도 그렇고 너무나 안이하게 소극적으로 또 편향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 에, 미국정부가 한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본이나 다 른 국가들과 협의해서 국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 렇게 판단해서 한국은 소외되고 표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한미 간 협의 경로로 제일 높은 급이 대개 외교장관 간에 하는 것 아니겠습 니까? 그래서 모든 외교당국 간의 경로를 통해서 관련된 협의를 충분하게 해 오고 있습니 그 점은 미국 당국에도 확인하시면 아마 마찬가지의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 박진 위원 이상입니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 다음엔 최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 최성 위원 고양시 덕양을 출신 최성입니 17대 국회 후반기 첫 상임위 질의인데 우선 그 동안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의 통일 부를 포함한 정부당국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하 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단 한 쪽의 보고로 그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을 우선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 오늘 이 순간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무수 단리 미사일 발사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제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발사가 임박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을 했는데 통일부장관께서 판단하고 계시 는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발사가 임박했는지 안 했 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물론 통일부는 그것에 대한 전문적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또 저희들 판단 에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의도 가 무엇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12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 최성 위원 지금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체의 상 황은 한미 정부 당국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시시 각각으로 파악하고 있을 텐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시큐러티 (global security)에 나온 상업용 위성 사진을 보 면, 지난 5월 24일자와 6월 9일자 인공위성 사진 들 보셨죠? 예. 최성 위원 이게 5월 24일자이고 또 미사일 기 지의 여러 상황들이 대단히 자세히 잘 나와 있는 데요. 특히 6월 9일자 글로벌 시큐러티에서의 상 황을 보면 흔치 않은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미사일 실험이 임박했다는 분명한 표시는 발견되지 않고 도로나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예 단하기 어렵다 는 이런 언급들이 나와 있는데, 우 리 정부는 임박했느냐 아니냐 인공위성이냐 아니 냐 하는 실체적 판단을 할 때 이런 위성자료에 의한 한미 정보의 공유 또는 우리 자체의 판단 중 어떤 자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미는 공유하 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 그리고 존경하신 최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은 이미 무수 단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기 전부터 그런 움직 임을 예견할 수 있는 사전적인 움직임들을 포착 해서 관련된 나름대로의 과정들을 추적하는 과정 에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북한이 만약에 이것 을 어떤 과장이나 시위용으로 한다면 쏘지 않겠 지만 그들의 일련의 움직임 자체는 분명히 미사 일 시험발사를 전제로 하고 움직였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 최성 위원 정부가 또 통일부장관께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개성공단 등에 대한 현 재 진행 중인 경협사업은 유지하되 쌀이나 비료 지원 등은 연계시키겠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 게 되면, 만약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됐을 경우 비료 지원이나 쌀 지원 이런 부분이 중단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정 확하게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 제가 한나라당 대표님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올렸고 최성 위원 죄송하지만 짧게 요약해서 해 주시 기 바랍니 그것은 비공개, 국가지도 자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고 또 비공개를 철석같이 지켜 주시겠다고 했 습니 그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정리한 것은 대북지원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거였습니 그리고 그 이상 제가 드 릴 말씀은 없습니 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장관의 말씀을 일단 남북 화해 협력의 기본 골조라고 할 수 있는 정 경분리의 원칙 그리고 인도적 지원의 원칙은 변 함 없이 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 가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이 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까? 현재 정부는 북한이 미사 일 시험발사를 했을 경우 기본적으로는 남북관계 의 동력은 유지해 나가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대북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 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 최성 위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이 무 기 연기됐는데 무산된 이유 중에 미사일 위기가 결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미사일 문제가 중요한 요 소였다고 보고 있습니 최성 위원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안타깝고 북 측 당국에 유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방북은 유효하고 미사일 정국 속 에서 오히려 더 그분의 역할이 커졌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미사일 상황이 일정하게 추슬러지면 방북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 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 최성 위원 재방북이 무산됐을 때 장관께서 김 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거기에 중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고 생각합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최성 위원 좋습니 현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도 무산됐고 또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13 북미 간의 직접적 대화도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 황에서 또 일각에서는 실제 이상으로 한미 간의 이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돼서 미사일 문제, 핵 문제, 6자회담 문제, 전반적인 한미 간의 포괄 적인 협의 또 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기 한미정 상회담의 개최를 통한 미사일 공동 대처의 필요 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만한 정도의 어떤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합니 미사일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상 황을 관리해 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국면 들을 하나하나 넘어가고 있습니 그래서 이것 을 갖고 과연 회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 최성 위원 그런데 장관께서는 통일부장관이면 서 어떻든 NSC 상임위원장이신데 미사일 정국 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미정상회담이 조기에 필요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미 당국 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실무선에서 꽤 깊숙 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는 것 은 실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 NSC 차원에서 혹은 정부 차원에서 한미정상 회담의 조기 추진과 관련된 의미 있는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미정상회담은 어느 때나 항상 필요하고 또 한미정상회담은 될 것입니 그러나 이번 미 사일 문제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한미정상회담이 되느냐 또는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해서는 꼭 그것이 미사일 문제가 중요하 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사일 문제는 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시차 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 최성 위원 지금 한미 간 최대의 현안이 미사 일 정국에 대한 공동 대처인데 한미 정상이 만나 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면, 핵 문제 6 자회담 모든 게 직결돼 있는데 무슨 문제를 논의 한다는 말입니까? 정상회담이라는 게 서로 만나자고 해서 1주일, 2주일 만에 금방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 최성 위원 북한의 한성렬 유엔 차석대사도 그 렇고 조선신보를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 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의도가 어느 정도 드 러났다고 봅니 북미 직접 대화를 강력히 요청 하고 있는데 부시 행정부는 이에 대해서 거부하 고 있습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의 여러 징후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DJ 방북을 실현하지 못한 북한 당국의 일차적 책임이 대단히 크지만 이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나 또는 미국 측이 일체의 북미 간 직접적 대화를 하지 않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 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화라는 것은 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 그리고 항상 대화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대화는 보상 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 최성 위원 그 이야기는 부시 행정부가 지금의 미사일 해법을 위해서 북미 직접 대화에 나와야 된다는 장관의 입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 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6자회담에 북한이 무조건 복귀를 해라 그러면 대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대화에 대해 보다 많은 적극성을 보이는 게 필요 하다, 물론 미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 북한 도 그렇고 모든 국가들이 대화를 보다 적극적으 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최성 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 정국은 한미 간 에, 북미 간에, 또 한반도 평화정세에 대단히 중 대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 뿐만 아니라 미 사일 발사가 실제 진행될 경우 북한의 군부 강경 파의 입지 강화는 물론이고 미국의 네오콘 그룹, 일본의 극우주의자 해서 냉전세력이 다시 부활될 가능성이 높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고는 대 단히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통일부장관으로서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이 어 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이 자

14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 그리고 6자회담에 복 귀하면 북한은 아마 본인들이 얻고 싶은 많은 것 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 그런 점에서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서 6자회담에 빨리 복귀하고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 한 움직임을 빠른 시간내에 중단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 최성 위원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을 경우 본인 들이 얻을 수 있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했 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는 6자회담에 복귀했을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 최성 위원 6자회담에 복귀했을 경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6자회담의 공동성명은 북 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 그리고 북한과 미국 사 이의 관계 정상화 또 북미 간의 많은 현안들을 북한과 미국 사이만이 아니라 둘 사이에는 불신 이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관계국들이 함께 논의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속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 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는 것이 공동성명이라고 생각을 합니 그런 점에서 그것은 북한에게 유리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 최성 위원 통일부장관이면서 NSC 상임위원 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이종석 장관께서는 지금 의 일촉즉발의 미사일 위기 국면 속에서 북미 간 에 직접 대화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한미 간 의 공조가 중요한 상황에서 조기에 한미정상회담 을 개최하고 그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을 더욱 고 립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 어 내고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서 공동대처할 수 있는 상생의 한미정상회담을 대통령께 건의해 주 시고 그런 부분들이 한반도 평화에 유의미한 프 로세스로 진전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제안드립 니 이상입니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金 容 甲 委 員 김용갑 위원입니 장관이 오늘 보고한 인사말이나 업무보고에 보 니까, 지금 북한미사일 문제가 약 한 달 정도 이 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여 러 가지 제재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요 격, MD 체제까지 가동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 습니 또 유엔에 회부해서 제재를 가하겠 그런데 여기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한국은 한 반도를 위협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예의 주시하겠다 이것밖에 없어요. 위험의 가장 당사 자가 이 정도 수준이라 정말 걱정이 안 될 수 없 습니 그리고 제가 오늘 박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을 보고,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는 데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시각차가 이렇게 큰지 새삼 느꼈고, 사실 핵이 라든지 미사일 문제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장관 이 너무 안이하고 낙관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 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 저는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완전 히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 현재의 북한 핵, 미사일 등 남북관계의 위기를 몰고 온 근본책임 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이종석 통일부장관에게 있 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 이 장관은 지난 DJ 정권의 햇볕정책 창시자이 기도 하고 이 정권 들어와서는 NSC 차장을 거 쳐서 지금 통일부장관까지 하면서 소위 평화번영 정책을 이끌어 온 사람입니 장관이 실질적으 로 대북정책을 주도해 온 지가 벌써 8년, DJ 정 권과 현 정권은 북한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북한에 퍼 주고 굴욕적으로 대해 왔습 니 한미동맹보다 민족공조를 우선하면서 미국 과 다른 독자노선을 지금까지 고집해 왔습니 이러한 대북정책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 금강산관광 등 경협에서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 돈이 북한 핵개발에 쓰여졌다는 것이 드 러나고 있고 또 6 15선언을 했다고 하지만 북한 은 뒤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 대고 지금 도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 북한인 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 에도 김정일 정권은 북한동포들을 기아와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 북한은 끊임없이 NLL 도발을 일삼고 있고 휴 전 이후 처음으로 해상에서 전투가 벌어져 우리 장병들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기도 했습니 당장 최근만 보아도 경의선 철도 연결한다고 그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15 렇게 국민들에게 큰소리쳐 놓고, TV에 매일 떠 들어 대더니 결국 다 무위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DJ 방북도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 장관도 동교동에 가서 북한을 방문하는 데 어 떻게 도와주겠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 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문을 열어 놓으면 자기도 설득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 놓고 다 무산 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북한은 계속 미사일 발사를 위 협하고 있고 소위 6 15 대축전은 주한미군 철수 또는 반미 등 친미 좌파들의 잔치로 변질되고 말 았습니 북한은 공공연히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 난다고 하면서 내정간섭과 국민 협박까지 하고 있는데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 니 사안마다 북한 편을 들고 북한 대변인 노 릇을 하는 바람에 한미동맹도 붕괴 직전에 있고 국제사회에서 지금 남북이 동시에 왕따가 되고 있습니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대북정책 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독자노선과 일방적 퍼 주기가 아니 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채찍과 당근을 병 행하는 상호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상호주의는 기계적인 상 호주의가 아니고 최소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우 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북한에 제재를 가할 것은 가하고 북한이 태도 변 화를 보일 때 지원이 확대되는 식의 전략적 상호 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 현재의 장 관으로서는 이러한 변화를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 렵다고 생각합니 실제로 현재 남북관계 파탄의 근본책임은 장관 에게 있습니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는 물론 대 통령한테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대북 정책을 입안해서 이끌고 사실상 지난 8년간 대북 정책을 주도해 온 것은 바로 장관이기 때문에 책 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 본 위원은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통한 남 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장관이 물러 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 장관이 물러나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정책을 가진 인물이 새롭 게 대북정책을 담당해야만 현재의 위기상황도 극 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한미동맹 관계 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봅니 장관, 제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올리겠습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그런 걱정을 끼쳐 드리고 또 그런 인식을 하신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 다만 많은 부분에서, 위원님의 여러 가지 상황 인식이나 사실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일일이 말씀 올리지는 않겠 습니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8년간 대북정책을 다 이렇게 좌지우지해 왔다 그러면 저로서는 아무리 그것이 잘됐건 잘못됐건 영광이 지만 정말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 력해 오신 많은 분들에 대해서 욕되게 하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 金 容 甲 委 員 알겠습니 그런 의향이 없으면 그 정도 답변하시고 아까 박진 위원 질의에서 미사일, 세계에서는 전부 다 미사일이라 하는데 위성이라는 소리가 정부에서 공식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러는데 그러 면 아무 이야기도 안 나왔는데 신문에서 이 위성 이라는 소리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고위 관료가 백그라 운드 브리핑을 하면서 이것이 위성체를 3단계에 다가 올려놓을지 미사일 탄도를 올려놓을지는 모 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알고 있습니 金 容 甲 委 員 어느 관료인지 밝힐 수 없습니 까? 예, 위원님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 올리는 핵심은 위성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金 容 甲 委 員 알겠습니 저는 이게 통일부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통 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 당국도 아니고 많은 정보 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또한 함구령을 내려 놓고 있습니 그래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답 변만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 니 金 容 甲 委 員 설사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상당히 여 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당사

16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자인 이쪽에서 마치 북한이 원하는 소리 같은 소 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북한 대변인이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옵니 장 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고 우려하 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 金 容 甲 委 員 그리고 남북 간에 바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무슨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6 15 광주대회 때 보니까, 뭐 그게 접 촉입니까? 거기에서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것을 접촉이라고 그럽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차 례 분명한 정부 통로를 통해서 입장을 전달했습 니 그리고 저희가 광주행사에서 서로 옆자리 에 앉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회담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했습니 金 容 甲 委 員 그래서 사실 말이지요, 장관은 말은 잘해요. 잘 빠져 나가고 또 좋은 말을 쓰 고 지난번에 어디 신문에 보니까 한미동맹은 현실이고 그다음에 민족공조는 환상이라 했던가 요?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그런데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 우 리가 여러 가지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 한미동맹 이 우선이다,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바탕 위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을 하지 않고 한미동맹은 현실이 다, 그러면 현실이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가 한미 동맹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안보 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우리 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한미동맹도 민족공조도 정말 서로 잘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기를 바라는데 민족공조는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고 남북관계는 대결상황이 고 불신관계가 더 큰데 자꾸 그것을 갖다가 민족 공조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 金 容 甲 委 員 제가 30초만 더 쓰겠습니 신문에 보니까 통일부가 국정원에서 개성공단 의 소노코쿠케이, 소노쿠시노웨어 소노코쿠진웨어. 金 容 甲 委 員 예, 이름이 상당히 어렵네요. 여 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남북경협 자금 횡령사건 을 국정원에서 통보받았는데 통일부에서 이것을 상당히 미루다가 이제 검찰에 고발했다는데 그것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횡령사건이 아니라 그러한 혐의에 대한 얘기가 왔고, 국정원에서는 첩보 수준에서 왔고 그다음에 고발인 진정이 있 었습니 그래서 기업의 문제는 굉장히 섬세하 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판단과 조사를 통해서 검찰에 일단은 필요한 부분에 대 한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 金 容 甲 委 員 이상입니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 다음에는 문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문희상 위원 문희상 위원입니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으로 어려우실 텐데 오 늘 보고 만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립니 14대, 16대, 17대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통외 통위에 왔습니다마는 어쩌면 그렇게 옛날 분위기 하고 똑같은지, 똑같습니 여야의 입장과 온 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것이며 논리며 대답하 는 것이며 거의 똑같아요. 아마 회의록 보면 거 의 비슷하다고 그럴 것 같습니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 그래서 사실 제가 묻고 싶었던 질의는 먼저 위 원님들이 골고루 다하셨고 대답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대답을 딱 해 주셨기 때문에 준비한 것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 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이크 잡고 그냥 두 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좀 이상한 것 같고 직무 유기라고 그러실까 봐 몇 말씀 원론적인 얘기만 좀 할까 그럽니 근본적으로 현재 대북관계의 기본구조가 어차 피 이중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것이 기는 하지만 우리도 그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분명하고 확실한 그 두 가지를 딱 갈라서 대응해 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 그것은 뭐냐 하면 잘 아시는 대로 대북관계에 가장 큰, 뭐라고 그럴까 한 시대를 가름할 수 있 는 엄청난 일을 햇볕정책으로 보는데 아까 존경 하는 김용갑 위원께서는 그 창시자가 장관이시라 고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아마 관여를 많이 하신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17 것은 틀림없고 거기에 보면 세 가지로 요약 이 되는데 우선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이 첫 번째 입니 그 다음에 흡수통일 안 하겠다는 것하고 교류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 그렇듯이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이라는 게 첫 번째 꼭 있었고 그때 전 세계와 전 국민의 85%의 지지를 얻을 수 있 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관계가 정말 빛나는 업적으로 역사 속에 남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모 두 그것을 기리고 생각하는 것입니 그런데 참여정부도 햇볕정책을 이은 점에 있어 서 조금도 틀림이 없지만 대북관계의 기본에 있 어서 근본적으로 좀 분명히 해 둘게 있다,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나 협력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 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전폭적인 지지와 이것을 다 같이 보내고, 모든 것이 국민적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불신이 되고 불신이 되면 그것은 그 정책 자체가 무너집 니 그것은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 동서 고금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가 가 장 중요한 거예요. 신뢰를 잃으면 그 정책이 아 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면 예를 들어서 북에 단 호히 해야 될 때 단호한 태도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 국민의 정부 때 그 어려운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 수 있었던 것은, 햇볕정책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해대전이 말하듯이 그런 군사적 위협을 받았을 때 즉각 대응했다는 것입니 그것이 강 력한 안보태세 강화가 됐고 미국도 안심하고 햇 볕정책을 추진하는데 발을 뺄래야 뺄 수 없는 상 황까지 갈 수 있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동력이고 모우멘텀(momentum)이었다는 말이에요. 이래서 살아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허덕대는가라고, 허 덕댄다는 표현을 써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것 은 그 동력이 상실된 것 아닌가, 분명할 때 분명 한 말을 못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다 이거예요. 가령 아까 박진 위원이 제기하고 여러분이 제 기했던 소위 안경호 발언이라는 것 말이에요. 그 러면 안경호가 와서 그런 군사적 위협의 발언을 하고 내정간섭적 발언을 했을 때 결국은 말씀을 들으니까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장관께서 말 씀하셨다 그럽니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 요. 그런데 왜 즉각 그런 대응이 바로 안 나옵니 까? 왜 한나라당 대표께 드릴 수 있는 말이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전에 왜 단호히 못 했을 까요? 나는 이 대목에 대해서 그때 선을 그어서 분명히 했으면 국민들이 그런 오해를 안 했을 것 이라는 말입니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뭔가 자꾸 뜸을 들이고 토를 달고 하면서 국민의 신뢰가 떨 어지기 시작한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결국 동 력을 상실하고 햇볕정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 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두 가지를 분명히 갈라 가지고 가령 남북교류나 협 력에 관한 문제라든가 지원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케어해 주고 그렇지 않고 어린애 같고 서툴게 나오고 말도 아닌, 룰 도 아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단호하게 북한에다 경고하시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래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 이 것을 분리해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 그것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문희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귀담아듣겠습니 그리고 저희들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북에 대해서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관행에 북한이 익숙해져야 된다고 보고 실제 저 희들도 상당히 그런 것을 아주 유념을 해서 해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 물론 보시기에 미숙했다 이렇게 보신다면 제가 그것을 뭐라고 다시 변명을 드리겠습니까마는 한 나라당 비난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4월 장 관급회담에 올라가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 그리고 이번에도 그냥 단순히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다시 6 15선언이 끝난 다음에 북이 올라갈 때 성명을 내서 이 부 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앞으로 조치를 취 하겠다, 그리고 조치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정책 으로 보여 드릴 것입니다마는, 물론 그것도 부족 하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계 속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 문희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처음부터 국민의 신뢰 를 얻어 갈 때 햇볕정책이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 영의 정책이고 다 성공할 수 있지 그게 되지 않

18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으면 기본적으로 이게 무너진다는 말씀을 드립니 그때 즉각적인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두 자존심이 다 상했고 참여정부가 좌파 아니 야, 그리고 북한하고 짜고 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 책은 백약이 무효가 되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좌파라는 오해 받지 않도록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세상 의 좌파가 이란에 파병을 하고 어떤 좌파가 정권 의 명운을 걸고 FTA를 하겠다고 그럽니까? 이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좌파라 그러잖아요. 이 대목에 있어서 대북정책의 아주 중요한 것 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북정책에서 신뢰를 잃 어버리면 그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 에요. 이 대목에 대해서 특히 통일부장관께서는 신념을 가지시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가 령 지금 어떤 경우든 안보태세 강화에 한미동맹 강화는 필수입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냥 생 존의 기본이에요. 한미동맹은 어느 경우도 강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또 강조하고 또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선 미국 자체가 신뢰를 해야 돼요. 한미동맹 강화를 한국 안보의 제일 첫 번째로 저들은 생각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 됩니 자꾸 말에 토를 달고 거기다 약간씩 자주국방, 자주국 방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필수입니 언젠가 우리가 국방 자주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남에 의존해서 무슨 국방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와 시기를 적절히 해서 단호할 때는 단호한 말로 분명히 표시를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강화한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신뢰를 주게 해야 된 단 말이에요. 문제는 상대가 신뢰를 안 하는 거 예요. 아니 그 사람 아무래도 딴 꿍꿍이로 얘기 한 게 아닌가, 무슨 다른 꿍꿍이를 갖는 것 아닌 가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국제관계는 걷잡 을 수 없다고요. 개인관계랑 다를 게 없는 거예 요. 개인관계가 커지면 국제관계 되는 것 아닙니 까? 이 대목도 문제가 있는데 특히 국내 상황과 관 련해서 이를테면 극우단체나 그들의 말에 자꾸 반박하려고 그러는 시간에 반미를 주장하면서 좌 파적 행태를 실제로 하는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라 이거예요, 정부의 입장 을. 통일부장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연설을 통해 서나 성명서를 통해서나 아니면 평상시에 늘 생 각, 그게 사실 제대로 된 생각 아닙니까? 지금 장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거 기에 대해서도 딱 못을 박아서 단호하게 해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동맹 은 우리 국가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입니 그리 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말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송구스럽지만 또 한편으 로는 그만큼 많은 말을 했습니 또 우리 사회에 있는 양 극단에 대해서 정부 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아주 그 문제에 대해서 는 단호하게 제 입장을 앞으로 계속 개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 문희상 위원 잘 부탁드립니 이상입니 金 容 甲 委 員 문희상 위원 말 잘했어요.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 회의 도중에 정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 어 제 상견례를 못 하셨는데 정 위원님이 간단히 인 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정의용 위원 죄송합니 제가 오늘 아침에 주관하는 다른 모임이 있어 서 부득이 늦게 왔고요. 어제는 필리핀에서 국제 회의가 하나 있는데 제가 발표할 게 있어서 어제 하루 다녀왔습니 그래서 첫 번째 상임위에 참 석 못 하게 된 것을 깊이 사과를 드립니 이번 후반기 원 구성하는데 통외통위에 평소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오신 것에 대해 서 굉장히 고무됐습니 앞으로 모시고 통외통위에서 우리 외교 또 대 북정책이 좀더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 감사합니 위원장 김원웅 다음에는 이해봉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 이해봉 위원 이해봉 위원입니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19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장관께서 어느 모임에서 아까 김용갑 위원이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쌀 과 비료 같은 대북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 가지는 않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 그리 고 기본적인 경협 틀은 유지를 하더라도 쌀이나 비료는 주지 못할 것이 북과의 민족공조는 착 시현상이고 당위의 문제인 민족공조보다 한미공 조가 중요하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 것이 이종석 장관의 진심입니까? 제가 존경하는 이해봉 위 원님 질의에 대답드리겠습니 제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미사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대북지원에 영향을 줄 것 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리지 않겠다는 말씀에 대해 양해 를 올렸습니 그리고 민족공조 문제는 제가 그 렇게 말했습니 이해봉 위원 예, 알겠습니 평소에 이종석 장관을 급진진보주의라고 평가 하던 많은 국민들이 이 기사를 보고 하는 이야기 가 이제 이종석 장관은 상당히 중도적인 입장에 들어섰다, 심지어 어떤 사람 이야기는 보수로 돌 아섰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정부에 참여한 지 3 년 한 4 5개월 되었습니다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국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마찬가지 입니 한반도 평화 안전, 우리 조국의 안전 평화 이것이 저희 관료들이 가져야 할 기본목표 아니겠습니까? 이해봉 위원 그런데 국민들은 극우도 원치 않 습니 극좌도 원치 않습니 중도를, 중도보수 라고 그럴까 중도를 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 씀드리면 실용주의, 국가이익 이런 것을 국민들 은 원합니 아까 국민합의라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민 속에 들어가서 국민 합의 속에서 남북 문제를 추진하겠다, 좋은 말씀 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민 속에 들어갈 것도 없이 바로 이런 실용노선, 국익을 위한 실용노선 이것이 국민합의라고 봅니 어떻게 생각합니 까? 예, 말씀하신 부분 아주 유념해서 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이해봉 위원 그리고 세계사를 보더라도 학자 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알겠습니다마는 급진개혁 이 성공한 예가 없어요.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없 어요. 그러나 개혁이라는 것이, 단계적이고 점진 적으로 한 개혁은 거의 100%라 할 정도로 성공 을 했습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 까? 하여튼 개혁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실천될 때 비로소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이해봉 위원 상당한 사람들이 장관의 인식과 대북관이라든지 또는 미국관이라든지 동맹관계라 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전에 장관 의 인식과 지금의 장관의 인식 사이에 현실인식 의 바탕이, 현실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 러니까 예를 들면 장관 하기 전에, 이 업무를 받 기 전에 학자로서 생각하는 것하고 그리고 장관 을 맡고 실제 북한과 부딪혀 보고 미국과 부딪혀 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국익 차원에서 본다면 현 실인식의 바탕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 다만 학 자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어떠했던 것,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마는 국가 고위관료가 되 었을 때는 국가의 현실, 국가의 비전과 목표에 맞추어서 자기 나름대로 활동하고 움직여야 된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 이해봉 위원 내가 이종석 장관 개인의 견해를 물었는데 내가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다 이런 이 야기를 하는 것은 아주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지금 비료, 식량을 여기에 많이 지원했 고 본 위원도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 그리고 정부 대북지원액이 국제 사회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는 이런 통계자료도 나와 있고 좋습니 좋은데 또 50만t 쌀 차관 요청한 것도 지난번에 있었고 또 비료도 곧 지원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까 최성 위원 질의에 답 변이 약간 있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애매한 답변을 하네요.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어느 선까지 정부는 대북지원을 할 것이고 또 중단할 것인가, 인도적 차원에서는 계속 지원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장관이 정확히 답변을 안 하고 어물쩍 넘어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위원님 제가 정확하

20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게 대북지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올렸 습니 다만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 리는 것은 정책적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 십사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추측하는 사항입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 것은 아 닙니 지원은 인도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해봉 위원 알겠습니 하나 확인하고자 하는데 최근에 언론에 기사화 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이번 10월에 노무현 대통 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 이다, 그리고 북한 측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 2000억 원 상당의 경제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 렇게 하면서 납북자하고 국군포로 소환 문제도 논의할 것이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 정상회담 대가로 해서 돈은 2000억 원 이야기 가 나왔습니다마는 의료시설, 식품공장 건립, 평 양-원산 간 고속도로 재건설, 남포항 현대화 이 런 것을 저쪽에서 요구하고 있고 공사비만 하더 라도 재정비할 경우에 한 3000억 원 정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 이번 10월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남북 정상회담을 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 까?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 올 렸습니다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저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겠다고 북측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관련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 은 전혀 없습니 이해봉 위원 지금 보면 남북교류하면서 인도 적 차원의 많은 지원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에서 정식으로 납북자라는 말, 국군포로라는 말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정부도 노력을 하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 까?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재 납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의 기본책무로 생각을 해서 특별하게 이분들의 생사확인, 상봉 등을 위해서 다른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그 노력 가운데에서 사실은 북측에 대한 경제적 지 원 문제를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아마 그것이 와전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 하여튼 저희로서는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서라도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 고 있습니 이해봉 위원 1990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채 택되었지요? 예. 이해봉 위원 합의서 제1장에 보면 제1장에 나 오는 큰 내용 중의 하나가 내부 문제 불간섭 규 정이 되겠습니 그런데 남북기본합의서가 아직 도 유효하다고 봅니까? 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 니 이해봉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 다마는 지난번에 북한대표단이 6 15 6주년 행사 에 와서 여러 가지 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이 분명히 내정간섭인데 내정간섭인데도 불구하 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가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파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이쪽에서 사과라든지 재 발방지 요구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합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면 지난 4월 28일에 미국의 레프코 위츠 특사 이 사람이 월스트리트지 기고문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노동착취 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당국자가 편파적이고 왜곡된 시각으로 개성공단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 이것 은 분명히 내정간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 본 위원도 이 발언이 너무 지나쳤다 이렇게 생 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히 이 발언에 대해 서 내정간섭이라고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응을 했 습니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내정간섭적인 여러 가지 발언과 행위 여기에 대해서 아까 항의를 했다 이 런 말만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어떻 게 강력하게 이런 항의를 했는지, 또 사과요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 위원님 저희가 처음 이 문 제에 대해서 했던 것은 그전에 4월 20일 장관급 회담에 갔을 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기본합의서 를 가지고 갔습니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한나 라당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고 중단을 촉구했 고 사실 그 뒤에 그것이 확 줄었습니 줄었는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21 데 갑자기 또 안경호 발언이 나왔습니 그래서 나온 뒤에 통일부 대변인이 내정간섭적 발언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성명을 발표된 다음, 공개발언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내려가서 안경호 본인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에 나온 당국 대표단의 핵심 책임자들한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이 행사 끝나고 돌아오 면서 통일부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 이게 말로 될 것이 아 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정책을 수행해 나갈 생각입니 이해봉 위원 아까 MD 관계는 여러 가지 말 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장관도 아시다시피 미 공군 우주사령부가 갖고 있는 정찰위성 KH12는 10cm 크기의 물체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 아닙니까? 예. 이해봉 위원 우리가 쏘아 올리고 있는 아리랑 호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상도가 거의 6m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겁니 이렇게 나니까 우리가 북한이 미 사일을 쏠 것인지 또 인공위성인지 진짜 미사일 인지 뭔지도 구분을 못하는 상태에서 미사일도 아니다, 인공위성도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이 렇게 정부가 왔다갔다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 니 그런데 지금 한국군의 전략정보 같은 것은 100% 미국에 의존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전술 정보 같은 것은 70%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인공위성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한테 정보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 문제와 관련해 서는 거의 매일 같이 실시간대로 미국에서 관련 된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받고 있습니 그래서 말씀 올리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정부가 그 렇게 혼란스럽게 보였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고쳐 나가겠습니 그러나 명확하게 저희는 미사일 시험 발사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고, 다만 맨 꼭대기에 올려놓을 것이 인공위성인지 아니면 미사일 탄두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는 얘기를 한번 누가 했는데 그것이 와전이 되었 습니다마는 저희의 입장은 미사일 발사 능력 자 체가 위협적인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는 말씀을 드려 왔습니 이해봉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측으 로부터 자료를 실시간대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 까? 예, 실시간대로 그렇습니 이해봉 위원 알겠습니 그러면 질의를 맺겠 습니 이종석 장관을 보는 시각이 상당수 국민이 대 단히 우려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일 전의 신문 발언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조짐으 로 봐서 현실을 인식하고 있구나 하는 또 다른 측면의 안도감도 있습니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 합의란 것 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극좌도 극우로도 가지 말아 라 그리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라 이것이 국민 합의니까 그렇게 가 주시기를 바랍니 이상입니 고맙습니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이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이화영 위원 반갑습니 이화영입니 몇 가지 확인만 했으면 좋겠는데, 북한의 미사 일 발사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장 관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이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 물론 저희가 그 의도를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추정으로는 미국의 정책을 흔들어서 북미 간의 직접적인 대 화를 끌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의도 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미국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능력 자체를 과시하는 것 아니 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 일부에서는 체제 단결용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 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 이화영 위원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미국 측에서 대북 압박이, 이를테면 위폐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 같은 경우에도 북측이 감 당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실력 행사 그런 성격도 일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22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 적으로는 6자회담에 대한 복귀 여부 문제를 가지 고 기 싸움처럼 되었습니다마는 미국 역시 6자회 담에 복귀하지 않는 한은 압박을 가하겠다는 명 확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고요. 또 북한은 6자회담 복귀에 대해서 과거에는 조 건을 붙였는데 지금은 조건 자체는 더 이상 얘기 를 안 하는데 다만 힐 차관보의 방북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 이화영 위원 북에서 대미 직접 대화를 하자고 아직 공식 제안은 정부 차원에서는 없는 것이지 요? 이를테면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하고 한성렬 주유엔 차석대사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 이외에 북측에서 미국하고 이 문제와 관해서 직접 대화 를 하자고 공식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미국의 주요인사를 만나서 왜 힐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지난번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보니까 조건이 제대로 잘 안 붙어 있어서 6자회 담에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방북을 해 서 6자회담에 북한을 끌어내면 좋고, 만약에 그 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때 에는, 그리고 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면 미국 의 명분이 그만큼 더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 희가 설득하고 얘기를 강하게 했습니 그랬더니 미측 반응은 정말 북한이 초청할 용 의가 있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천하에다가 하 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공개적으로 정 확한 외교적 통로를 통해서 초청을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 그래서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대변인 담화를 한 것에 대해서 미국은 그것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 이화영 위원 그 인식에 동의하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난 6월 21일 부시 대통령이 비엔나 미 EU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데 기자회 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를 권고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평가한다 그렇게 발언 했습니 20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 외교부 성명이 나왔 는데 부시는 그것을 어떤 맥락에서인지 굉장히 강하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중국이 북측에 대해서 미사일 발사 중지를 권고하는 것에 대한 역할을 평가한다 이렇게까지 코멘트를 했단 말 이지요. 이런 징후를 봤을 때 중국의 역할 같은 것들이 이미 작용을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최근 동정과 관련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굉 장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국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 그래서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아마 입 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미 간에는 이미 기본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명확 한 입장을 취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아마 부 시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 이화영 위원 그래서 전반적 기조가 아직 낙관 하기는 이르지만 그런 미북 대화라든지 중국의 역할이라든지 또 6자회담 참가 당사국들의 역할 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제인데, 우리 정부 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도 통일부장관께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까지를 우리가 언제 했지요? 7월 7일까지 북에 비료 20만t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 예정 으로 있지요? 아닙니 지금 제공되는 비료는 7월 7일에 끝이 나고 비료 같은 경우에는 추가 10만t이 이미 전에 국회에 보고를 드렸지 만 이화영 위원 예, 그랬었지요. 그것을 다시 하려면 다시 보고를 하고 다시 해야 합니 이화영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7월 7일에 지원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것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이화영 위원 그것까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것입니까?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가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로 협의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북측에다가 이화영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 그런데 하여 튼 우리 정부가 이 기조하에서 북측에다가 대북지원에 영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23 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 이화영 위원 우리 정부가 대북화해협력 기조 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도 늘 유념할 필요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 예. 이화영 위원 그래서 인도적 지원 문제 같은 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보고를 보니까 2페 이지에 경수로 계정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 9240 억 원하고 1조 250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지출할 계획이시지요? 현재 경수로 자금은, 지금 경수로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채권형태로 하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데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 그래서 과거 에 꾸었던 돈을 다시 국채를 통해서 갚고 이렇게 이것을 되풀이하는 과정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 어 있는 것입니 이화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어떻 게 쓰여져야 하는지 예정되어진 바가 없네요? 예, 그래서 현재 그동안 건설되었던 경수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 결론을 내서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국회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이화영 위원 그리고 현재 집행되어 있는 계획 액 대비 32.9%나 집행되어서 4108억 원이나 이 미 기집행되었다는 취지입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각각 의 계획에 계획으로 반영이 되어서 그 계획이 집 행된 것은 그 안에서 또 천몇백 억밖에 안 되지 만 죽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써 계획 승인이 된 것을 말씀드립니 이화영 위원 이 내역을 자세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06년도 지 출결정내역에 대해서 죽 적시된 것 있지 않습니 까? 인적 왕래부터 해서 이것도 모두 상세한 내 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 이화영 위원 그리고 아까 장관께서 하신 보고 에 의하면 경수로 사업의 청산과 관련해서는 우 리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게 되었고 한 전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 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 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한전이 이번에 된 제안에 대해서 그것은 한전은 어차피 주 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물 론 국가와 관련된 기업입니다마는, 자기들은 아 주 확고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 라, 확신하다 이래서 이 문제를 추진했습니 이화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무적으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경제적 이해를 따진 기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럴 것이 다 이렇게만 막연하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내용 을 좀더 따져봐야 될 것입니 예, 그 내용은 저희가 가 지고 있습니 그리고 이 경수로가 종료되는 데 에서 한 4~5개월 지체되었는데, 지체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미국과 EU가 한전의 과다 이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늦어 졌습니 이화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리금 1조 7660억 원 상환대책은 정부가 어떻게 갖고 있습 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계속 검토 중인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결 론이 나면 국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이화영 위원 가능하면 중간지점이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 겠다고 하는 입장이 중간에 생기면 보고를 해 주 셨으면 좋겠고요. 이화영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 경협 자금 횡령 보도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무엇이 문 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과 장되어서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일단 장관이 파악하고 계시는 횡령 내용은 어떤 것입 니까? 횡령 냈다는 것은 경협자 금을 다른 데로 돌려썼다는 것인데 현재 이 문제 에 대해서는 30억 원을 빌렸다가 7억 원을 갚고 23억 원이 움직이고 있습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고 있습니 그러나 관계없이 여러 가지 이런 진정이 있어 서 저희들이 몇 달 검토를 했는데 몇 가지는 석 연치 않은 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해서 잘

24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못 손을 대면 위험해서 그동안 조심스레 했습니 다마는 검찰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 태에 있습니 그러나 그 업체가 현재 정부에 대해서 대출금 원리금 상환이나 이런 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 이화영 위원 그 다음에 출입국과 관련해 가지 고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입국과 관련해서 무 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어떤? 이화영 위원 이 회사가 출입국과 관련해서 문 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의 정확한 내 용이 무엇입니까? 이 회사가 자기들 협력회 사나 고객들을 개성공단에다 안내할 때 자기 회 사 사람이라고 명기하면 편리하게 금방 왔다 갔 다 하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 대한 신원을 정 상적으로 정확히 기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사람이라든가 그렇게 표기했다는 뜻입니 이화영 위원 그러니까 편의적인 발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 굉장히 조직적 범죄를 하거나 이 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해석이시지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실체적인 사실입니 이화영 위원 알겠습니 마치겠습니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 다음에는 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朴 鍾 根 委 員 이 장관에 대한 첫 질의입니다마 는 그동안 김대중 정부 때부터 통일정책에 죽 관 여해 오신 이종석 장관의 통일, 우리나라의 소위 통일정책이라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부정 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이런 변화 를 혹시 감지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답 드리겠습니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부터 통일정책 에 朴 鍾 根 委 員 아니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 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로서는 그러면 정말 영광이지만 그렇게들 말씀하 시는 것은 많은 역할을 하신 분들의 역할이 폄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현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 론 만족하시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 가 그렇게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 판단하 지는 않습니 다만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 게 생각합니 朴 鍾 根 委 員 그렇습니까? 됐어요. 너무 복잡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 니까 그렇다, 안 그렇다 단답으로 하세요.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 朴 鍾 根 委 員 있다고 생각합니 단답할 수 있도록 질의를 그런데 나는 그 인식에 문제가 이번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표를 많이 얻지 못한 것도 통일정책이 잘못돼 가고 있 다는 국민의 시각이 반영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 니 지방에서 사람들을 접촉해 보면 통일정책 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높습니 그것을 좀 인 식하시기 바랍니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 지금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은 환상적 통일정책이다, 또는 일방적 짝사랑 통일정책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통일을 위한 적극적 인 추진이 우리 정부로부터 있었습니 그런데 얻은 게 있습니까? 뭘 얻었습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뭘 얻었는지를. 남북한 간에 많은 긴장완 화가 됐고요. 손학규 지사께서 열정을 기울이신 영어마을이 MDL에서 5km 남방에 있습니 이 런 군사적 긴장완화가 개성공단도 이뤄냈고, 저 는 많은 얻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 朴 鍾 根 委 員 십니까? 朴 鍾 根 委 員 긴장완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 예, 그렇습니 그런데 지금 핵이니 미사일이니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시끄러운데도 긴장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한반도에는 긴장요소 들이 다양하게 있습니 국제적인 것들도 있 고 朴 鍾 根 委 員 물론 다양한 줄은 아는데 핵하고 미사일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이 문제 가 지금 이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전 세계의 이목 집중을 받고 있는 것인데 계 속적으로 남북 간에 긴장완화가 됐다 이렇게 생 각하는 것은 참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25 을 수가 없습니 핵이나 미사일 그리고 장사포 같은 포대 남진 배치, 돈 얼마나 썼는지 혹시 아세요, 북한에서? 정확하게 제가 거기에 대 한 추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 朴 鍾 根 委 員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뭘 제가 거기에 대해서 朴 鍾 根 委 員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 북한 정부가 쓰는 비용이나 예산에서 국방비나 핵이나 미사일 이런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북한 국민 전체, 북한의 국가예산 전체가 29억 3000만 달러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저희 국가, 그리고 북한 국민총생산이 60억 달러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 대한민국 의 100분의 1이 안 됩니 그래서 저희 나름대 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보다, 하여튼 북한 의 국방비가 29억 달러의 2분의 1은 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 朴 鍾 根 委 員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 북한의 예산상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 라와 같이 정확하게 개념이 정리되어 가지고, 자 유세계에서 통하는 예산 개념이 아닙니 그렇 기 때문에 북한의 예산규모가 그렇게 발표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쓰면 얼마나 쓰겠느냐 그렇게 생 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 를 말씀드리는 겁니 북한에서 전체 朴 鍾 根 委 員 실제 거기에 안 나타나고 정부가 쓰는 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나,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의 핵을 진행시키고 미사일을 준비하고 하려면 예산 얼마 주면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물어 보라고요. 그만한 돈이 북한에 투입되고 있는 것 입니 그것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러고 무 슨 통일정책을 합니까?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한 다 인도적 지원, 북한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돈을 하나도 안 쓰는데 왜 우리가 혼자서 지원에 앞장서서 써야 됩니까? 지금 통일부장관 말씀대로 북한의 예산이 30억 불밖에 안 된다면 우리나라의 통일기금 1조 2000 억이 북한 예산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북 한 예산보다 더 많은 통일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데도 만날 떡 주고 뺨 맞듯이, 제대로 얻어온 게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이나 난 다고 그러고 당신, 말로는 묵과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 계속 묵과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묵과하지 않으려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말만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퍼주기식 정 책에 대해서 도대체 북한은 돈을 어떻게 쓰고 있 는지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퍼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 지금 우리나라에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가 서민대책이라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 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돈 얼마 쓰는지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퍼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넘어가겠 습니 또 북한에, 지금 우리와 평화통일 공동성명을 해 놓았지요? 그런데 북한정부의 적화통일에 대 한 기본노선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없지요? 글쎄요, 어떤 말씀을 朴 鍾 根 委 員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 질의를 자꾸 회피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소위 남북 간의 평화통일 공존협정을 위반하는 반평화통일적 움직임이 북한에 계속 지속되고 있 습니 거기에 대해서 경고 한번 한 일이 있습 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정책에 찬 성하지 않으면 그동안 정부 여당에서는 반통일세 력이라고 비판해 왔습니 그런데 북한에서 반 평화적, 반통일적 작태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서 말씀 한번 한 일이 있느냐고요. 왜 이렇게 환 상적이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짝사랑적인 통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느냐, 심하게 말하면 기금 쓰 는 정책밖에 없어요, 기금 쓰는 정책.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되 겠습니까? 朴 鍾 根 委 員 잠깐 계세요. 시간이 없어 가지 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탈북자, 중국 등 여러 군데 에서 탈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탈북자에 대 한 지원 내지 보호에 대해서 돈 한 푼 안 쓰잖아 요. 북한 내에 있는 국민만 인도적인 지원 대상 이 되고 북한을 탈출한 국민은 인도적인 지원 대 상에 안 들어갑니까? 왜 한 푼도 안 써요?

26 제260회-통일외교통상제2차 그리고 정동영 장관에게도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장관으로 계실 때 탈북자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 없다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 그리고 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 안 합니까? 소위 지금 정부가, 집권여당이 민주 화 세력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민 주화 세력이 북한의, 우리나라의 독재와 인권 문 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한 사람들이 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 안 합니까? 이것 이 환상적이고 국민 기만적이고 짝사랑적인 통일 정책 아닙니까? 저는 정말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호혜 적이고 상호 믿을 수 있는,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통일정책으로 나가 주기를 바랍니 다음에 답변할 시간이 많으실 때 조금씩 조금 씩 제가 그래도 한두 말씀 은 朴 鍾 根 委 員 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 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웅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 제가 답변드리지, 시간도 그렇게 안 되고 그 렇게는 안 하겠습니 위원님, 저희가 북한을 한꺼번에 다 변화시킬 수 있고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 그러나 이러 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런 노력의 결과 저희는 남북관계를 많이, 긴장완화를 나름대로 계속해 왔다고 생각합니 물론 앞으로 할 일이 더 많 다고 봅니 하나만 말씀 올리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한 푼도 안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탈북자 정착을 위 해서 저희 통일부 전체 예산의 2분의 1을 쓰고 있습니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런 표현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전 세계에서 탈북자 지원을 위해 서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 朴 鍾 根 委 員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답변 을 하시는데 아니 제가 지금 사실을 말 씀드린 겁니 朴 鍾 根 委 員 아니 이 탈북자 예산이요. 중국 이나 만주로 탈북한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이 다시 강제송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돈 쓰는 것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나중 에 별도로, 혹시 비공개로 요청하시면 말씀드리 겠습니 朴 鍾 根 委 員 알았어요. 위원장 김원웅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정회를 선포합니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그러면 최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최재천 위원 최재천입니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당의 원이기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는 국회의원 입니 그리고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는 행정부 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있기 때문에 철저히 국익 의 입장에서 때로는 정부 부처에 불편한 문제 제 기나 불편한 질의들을 지금까지 줄곧 해왔습니다 마는 통외통 분야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다는 점 을 미리 말씀드립니 이렇습니 저는 참여정부가 북핵이나 북 미 사일 관리에 있어서 국민의 정부 이후에 한걸음 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 그 리고 여론조사에서 잘 드러나다시피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나 방향은 옳지만 정책추진 과정에 있어 서 무능이나 오만함 그다음 섬세한 관리가 부족 한 이런 것들은 대단히 비판받아 마땅한 점이라 고 생각합니 이를테면 이렇습니 평앙 산음동에서 대포동 2호 동체 1단계 2단계가 발사대로 출발을 시작한 날이 5월 4일입니 그리고 정확히 7일이 지난 다음에 발사장소에 동체 실은 차들이 도착을 합 니 그리고 조립이 시작되고 고정발사대 점검 이 시작되고 동체가 장착되고 탄도 추적 레이더 를 작동시키기 시작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