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북한경제 동향 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 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주간 북한경제 동향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8년 11월10 일( 월) 통권호제권제 1 ( 1 15 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702-10 아남타워 907호 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메일 master@dprkinvest.org 북한공업지구소개 8 강계공업지구의 지역 인프라 및 산업 입지 북부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강계공업지구는 강계, 만 포, 희천, 전천을 중심으로 공작기계, 정밀기계 및 군수품의 생산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강계시는 자강도의 중앙부 에위치하며장자강과북천이합류하는곳에형성되어있다. 자강도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동북3성과 마주하고 있어 오랫동안 만주족과 교류가 활발했던 관계로 언어 등에 서 만주족의 정치적 영향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 아울러 산 삼의 산지로 유명하며 이의 상업거래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강계지역은 밭농사와 과수농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재배 곡물로는 옥수수와 벼가 곡물재배 면적의 82% 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봉, 맥류, 땅콩과 수수, 메밀을 재배하고 있다. 강계를 포함한 자강도 지역은 잠업이 발달했으면, 경사지 역을 중심으로 과수재배를 하고 있다. 한편 풍부한 자연초지 를바탕으로축산업이발달하여돼지, 닭, 오리등을사육하 여, 강계에는 비교적 현대화된 양돈장 및 축산농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강도는 북한내 다른 지역에 비해 석탄자원이 적은 편으 로 비교적 대규모의 탄전은 전천탄전( 매장량 24 백만톤) 을 비 롯해 고풍탄전( 매장량 0.8 백만톤), 신적탄전( 매장량 1 백만톤) 등이며무연탄을주로생산하고있다. 자강도의주요광물자 원으로는 흑연, 구리, 납, 아연, 금, 중석, 철 등으로 그 가운 데에서도 흑연은 매장량이 풍부하고 품위가 높아 북한 전역 에공급하고있다. 강계공업지구는 북한의 내륙지대로 전천, 희천, 만포, 강 계시를 포괄한 지역으로 군수와 관련된 정밀공업과 섬유공 업이 주로 발달했다. 강계를 포함한 자강도는 기계공업이 근 간을 이루며 도 공업생산액의 27% 를 차지하고, 방직 및 피 복공업 19%, 임업 및 목재가공 10%, 일용품공업 8%, 식료품 공업 7%, 전력공업이 7% 를 차지하고 있다. 강계공업지구를 포함한 자강도는 지역개발에 있어 위치상 휴전선이나 해안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북부내륙지역이 라는 점에서 북한 기 계나 군수공업의 중심 지로 성장했다. 또한 도 내에 철, 구리, 무 연탄 등의 붕푸한 지 하자원과 납, 아연, 혁 연 등이 생산됨으로써 도내에 주요 공장과 장자산발전소 기업을 배치, 북한 최대의 군수공업기지로 육성이 가능했다. 강계시 지역은 기계공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고영동 에 농기계와 양수기를 생산하는 강계농기계공장과 건설기계 를 생산하는 강계건설기계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희천시 지역은 자강도 기계공업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로 북한에서 가장 큰 공작기계공장인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이 있으며, 그 근방에 운전기계부속품류를 생산하는 2월26일공 장이 인접해 있다. 전천읍의 장자강 오른쪽의 전천착암기공장은 종업원수에 서 전국적인 규모이며, 만포시에는 자강도의 임업과 관련한 만포임업기계공장이 임업과 관련한 기관차, 대차, 기중기 등 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만포시의 압롱강타이어공장은 북한 에서 제일 큰 타이어 생산공장이며, 시멘트를 생산하는 8월2 일시멘트공장과 재봉기 및 부속품을 생산하는 만포재봉기공 장이 있다. 식료품 분야에도 비교적 대규모 공장이 분포해 있는데 강 계시에는 주류, 장류 등의 가공공장이, 만포시에는 장류, 과 자류, 육규 가공공장이, 희천시에는 장류, 주류, 채소가공공 장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강계지역에서 제품 일부를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계연필공장과 지방특산물인 인풍술, 포도술 등을 생산 하는 강계포도술 공장 등은 비교적 양호한 공장이다. (한국산업은행 동북 아연구센터 저 新 북 한의 산업(2005 년) 중발췌.) 강계포도술공장의 일부 주간 북한경제동향 을 발행하는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는 남북경협 전문기업 ( 주) 겨레사랑 부설 연구소입니다.
15 이주의 칼럼 외교마저 YS를 닮고 싶은가 2 정부 대북 원칙고수 기류 배경과 전망 3 식량 지원 예산 삭감 논란 4 매체 남북관계는 밧줄당기기 아니다 5 통일부 개성공단숙소 내년 예산에 반영 6 < 오바마와 한반도> 남북관계 영향 주목 7 오바마 대북 직접협상 대비 개성공단 활성화해야 8 군부, 개성공단 현지 실태점검 9, 에는 우호, 에는 대결 모드 10 Deteri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hip 11 日 本 独 自 に北 朝 鮮 を テロ国 家 指 定 民 主 が追 加 制 裁 案 11 추천논문 / 11.4 미국 대선 결과와 북미관계 : 전망과 과제 12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아시아재단 공동 국 제워크숍 주제 : 북한 경제의 현 현황과 향후 전망 일시 : 2008년 11월 11 일( 화) 13:00 장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 남북 농림 수산분야 교류 협력 발전포럼 주제 : 남북 농림수산분야 교류협력 전망과 과제 일시 : 2008년 11월 12 일( 수) 14:00 장소 : 양재동 at센타 3층 중회의실 2008 제4차 민화협 정책토론회 주제 : 금강산 관광사업 10년-성찰과 발전방향 일시 : 2008년 11월 17 일( 월) 14: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함께 보는 최근 북한단신 / 12 이주의칼럼 외교마저 YS를 닮고 싶은가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 설마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가 그 친구 순 꼴 통 이다. 실용주의라고? 속지 말라 고 말했을 때였다. 1년 전의 일이다. 이회창이나 박근혜라면 몰라도 이명박을 수 구 꼴통 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착각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취임사부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이라는 조건 을 들고 나왔다. 북한의 자존심을 짓밟고, 우리 정부 스스 로 선택지를 좁힌 것이다. 우리가 밀린다는 지적이 있지만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상황이 있다. 북한을 잘 관리하고 있다. 자신이 있 다. (11월1 일 안국포럼 출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겁이 덜 컥 난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말과 실제 상황이 종종 거 꾸로 가기 때문이다. 북한을 통과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사업에 대해, 북한은 엄청난 통과비를 받아 외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이고, 또한 그 가스로 발전을 하게 되면 북한 경제에도 도 움이 될 것이다 고 했다. 옳은 얘기다. 그런데 옳은 얘기는 조심해서 해야 한다. 돈을 줄테니 자존심을 팔라고 요구하 는 것은 모욕이다. 못사는 형제와 잘 지내려면 자존심은 건 드리지 말아야 한다. 우선 형제로 대접해 줘야 한다. 그래 야 집안이 평안하다. 햇볕정책의 요체도 바로 그런 원리다. 10월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정책조정회 의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하게 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인식은 미국 네오콘과 비슷한 것 같 다. 부시 정부의 대화론조차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하 물며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악몽은 반복되는 것일까? 1993년 2월25일 취임사에서 김 영삼 대통령은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TP) 탈퇴를 선언하 자, 뒤통수를 맞았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이유로 대북 강경노 선으로돌아섰다. 핵가진자와는악수할수없다는핵연 계 전략을 고집했다. 북한은 고장난 비행기와 같아서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는 붕괴 임박론을 믿었다.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서자 김영삼 정부 는 몽니 를 부렸다. 1994년 7월 국가안전기획부를 시켜서 탈 북자 강명도 조명철 씨가 북한은 1993년까지 핵폭탄 5개를 이미 만들었으며, 최소한 10 개 제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는 폭로 기자회견을 하도록 시킨 일도 있었다. 제네바 합의를 막기 위해서였다. 미국 국무부 관리들의 입에서는 북한보다 남한과 대화하기가 더 어렵다 는 푸념이 나왔다. 북-미 관계 는 풀렸지만, 우리나라는 철저히 고립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닮고 싶은 것일까? 두 사람의 맹목적인 대북 강경론은 철학의 부재, 무지에서 비롯된것일터다. 잘모르면남의말을들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불러 외교 통 일 국방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경제는 일시적으로 잘못 해도 바로잡을 수 있지만, 외교는 한순간 실수로 나라가 망 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자칫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의죄인이될수도있다.
2008년 11월10일 월요일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15호 정부 대북 원칙고수 기류 배경과 전망 3일 연합뉴스 대북정책 변화를 기치로 내건 만큼 어떤 결과가 나 오건 한번 해봐야 할 것 아니냐 힘들더라도 원칙을 지 키자 는 기류가 강하다. 한 정부 소식통은 3일 대북정책 과 관련한 청와대의 최근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이 소식통의 말은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 전면 차단 가 능성까지 언급하며 대북정책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 에서도 정부가 원칙불변 을 고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11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직후 대북사업의 재조정 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천 명했다.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인 만큼 테러지원국 해제와 북한의 불능화 재개 등을 진전으로 간주, 7월11일 금강 산관광객피살사건이후잠가뒀던몇가지대북사업들 의 빗장을 조금이나마 풀어보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된 지 5일 후인 지난달 16일 북한이노동신문논평원의글을통해남북관계전 면차단가능성을언급하고매체를통한대남비방의빈 도를 높이면서 이런 유화기류 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특히 청와대를 중심으로 북한이 우리와 대화할 의지 가 있느냐 는 의구심과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북한의 불능화 재개를 의미있는 비핵화 진전으로 볼 수 있느냐 는 회의론이 강하게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통일부는 대북사업 재조정 을 더는 언급하지 않 았다. 또 정부 인사 중 대북 유화적 발언을 상대적으로 많이 했던 김하중 통일장관도 지난달 22일 강연에서 북 한을 향해 원칙을 바꾸지 않겠다 는 입장과 대통령 비 방 중지 를 강조했다. 결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류는 북한이 강성 발언으로 대남 압박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줄일 기미를 보 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먼저 적극적인 관계개 선 행보에 나서거나, 구체적인 대화 제의를 하기 어렵다 는 쪽으로 정리된다. 정부 소식통은 식량지원도 올해 북한의 작황이 나쁘 지 않았던 만큼 지원요청을 해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기류가 강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북한이 우리가 요구한 당국간 대화 제의에 호응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정부 핵심의 기류 라고 전했다 평양대마방직 참관단(10.29~11.1) 을 안내한 북측 관계자 는 남측 기자들과 대화하면서 아들 녀석이 공부는 뒷전 이고 컴퓨터 게임만 하려고 들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고 푸념했다. 남한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4년인 아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 중학교 진학 공부에 소홀하 다는 고민이다. 이 관계자는 애 엄마가 직장에 나갈 때 건반( 자판) 이 나 마우스를 숨겨놓지만 어느 틈에 찾아낸다 며 남한에 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숨바꼭질을 전했다. 그는 또 소학교 졸업반인 4학년 학생들이 수재학교인 제1중학교에 진학하려고 자정이나 새벽까지 공부한다면 서 학교에서 정규 수업시간 후 입시과목인 국어나 수학 소조( 동아리) 에서 과외학습을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3 월 안에 두만강개발계획 비준 3일 연합뉴스 중국이 내년 3월 안으로 두만강개발계획을 승인할 것 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동포신문인 연변일보는 지난달 31일 연길-도 문-룡정의 일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룡도 일체화사업 좌담회가 연길에서 소집돼 ( 길림) 성당위 상 무위원이며 ( 연변조선족자치) 주당위 서기인 등개,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룡도당위 서기인 우효봉이 회의에 참가 해중요한연설을했다고 3 일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옌볜( ) 조선족자치주의 덩카이( ) 서기는 회의에서 명년 3월 안으로 중앙에서는 두만강개 발계획을 비준하게 되는데 이 계획은 훈춘을 창구로 하 고 연룡도를 전연진지( 전진기지) 로 하며 장춘, 길림을 복 지로 한다 고 밝혔다. 덩카이 서기는 연룡도의 역할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며 두만강개발을 다그쳐 추진 하려면 연룡도 일체화를 다그쳐야 하며 대개방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고 말했다. 옌볜조선족자치주의 옌지( ), 룽징( ), 투먼( ) 등 3개 도시의 통합과 관련해 이들 도시에 30분 이내의 단일 도로망을 연결하는 일체화 개념을 적용, 경제, 산 업, 무역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기반시설을 공동으 로 건설 또는 이용하는 내용의 옌지, 룽징, 투먼시 공간 발전계획 요강 이 지난해 6 월 지린( ) 성 정부에 의해 승인됐으며, 이들 도시를 담당하는 중국공산당옌룽투( ) 위원회가 올해 3 월 창설됐다. 학부모도 컴퓨터 게임과 전쟁중 3일 연합뉴스 북한 학부모에게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장시간 컴퓨터 게임에만 몰입하는 자녀들이 걱정거리다. 북한의 전자제품 공장들 악전고투 3일 연합뉴스 북한의 전자공업성 산하 전자제품 공장들이 전반적인 경제난 속에서 높은 정신력으로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 www.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3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15호 2008년 11월10일 월요일 를 이겨내며 전자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 북 한의 평양방송이 2 일 이들 공장의 악전고투 상황을 2 일 전했다. 평양방송은 신기술로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고 있다는 모란봉자동화기구공장은 설비의 이용률을 높여 무충전 전지와 열전대(. 두 가지 금속을 고리 모양으로 접 합해 접점사이의 온도차로 열기전력을 일으키게 하는 장 치), 온도지시조절기를 비롯한 자동화기구 생산에서 혁신 을 일으켜 나가고 있다 고 소개했다. 평양조명기구공장은 수입원료를 쓰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기술혁신을 통해 원가를 낮추고 있으며, 평양자동 화기구공장과 대동강텔레비전수상기공장 등도 전자자동 화 제품 생산에 진력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전자공업성에서도 전자공업부문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해 발전소들과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필요한 전 자자동화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보내주기 위한 경 제조직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식량 지원 예산 삭감 논란 4일 서울신문 통일부가 내년도 일반예산을 8.8% 삭감한 가운데 남 북협력기금 중 정부 주도하의 사업에 대한 예산은 늘리 면서 민간 국제차원의 사업에 대한 예산은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IMF(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 통일부의 예 산 규모를 줄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의 통일 의 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식 량지원에필요한예산을대폭줄여야당의반발이예상 된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 년도 예산( 안) 개요 에 따르면 일반예산은 전년도 대비 110억원 줄어든 1144억 원이다.110억원 가운데 80 억원이 사업비다. 이에 따라 현 재 진행 중인 22개 사업 중 이산가족 지원을 포함한 16 개 사업 비용이 지난해보다 줄었다. 통일부의 내년도 신 규사업은 단 1 건으로 경찰청의 전 의경 철수방침에 따라 하나원 경비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12억 3100만원을 책정했다. 사실상 제대로 된 신규사업이 없는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정부 기금은 650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남북협력기금 중 경수로계정이 아닌 남북협력계정은 1조 3928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 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남북한 주민 왕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남북사회문화 교류 비용은 절반이 감액됐 다. 집행실적부진이그이유다. 인도적 사업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63.5% 늘었 으나 당국차원의 지원액이 두배로 늘었을 뿐 이산가족교 류 지원을 포함한 대부분 항목에서 예산이 줄었다. 국제 원유 원자재가 급등을 이유로 당국차원의 지원액을 전년 대비 1804 억원 늘렸다. 대통령, 안이한 남북문제 인식 4일 경향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인식을 두고 현실과 동떨 어져 있다 안이하다 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인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별문제가없는것으로보고있기때문이다. 이대통령은 지난 1 일 이명박 직계 인 안국포럼 출신 의원들과 만찬 을 하며 우리가 밀린다는 지적이 있지만 일반에 공개되 지 않은 정보와 상황이 있다 면서 북한을 잘 관리하고 있고, 자신있다 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을 걸어왔다. 개성공단만이 유지되고 있을 뿐 금강산관광이 중단됐고, 정부 당국간 의미 있는 대화도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남 북교류 역시 민간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 남측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조차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남북간 충돌 이나 별다른 일 없 이 조용한 것 을 잘 관리하고 있다 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18일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 와 한 회견에서 현재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 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이 운영되고 있고 ( 개성 에) 관광객은 지금도 가고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단절 이나 다름없다. 지난 7월11 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당시 남측이 직접 북측 과 대화를 못하고 현대아산을 통해 간접 대화 를 한 것 은단적인예다. 이대통령은현재의남북관계를남쪽의새정부출범 시 항용 있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결 국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측근 의원들과 가진 만찬에서 ( 북한에 대해) 자신 있다 고, 르 피가로 회견에서 정권이 바뀌면 북한 은 항상 초기에 대화를 하지 않았다 고 말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특히 미국이 대선과 함께 내년 새 정부가 출 범하는 등 전환기에 있는 만큼 미국을 중시하는 북한이 당분간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대화를 서두를 이유가 없 다 는 입장이다. 내각, 편의시설 운영 규정 채택 4일 연합뉴스 북한 내각이 식당과 목욕탕 등 주민 편의시설의 운영 4 북한투자전략연구소 www.krlove.net
2008년 11월10일 월요일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15호 을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을 채택했다고 편의봉사사업 규정 3일 입수된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10.23) 가 전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따르면 편의봉사망 은 여관과 식당, 목욕탕, 이발소 등 편의봉 사를 위해 꾸려놓은 시설의 체계 를 말한다. 신문은 이 규정에 대해 편의봉사망을 현대적으로 꾸 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데 대한 당과 국가의 정책적 요 구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편의봉사 조직과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생활상 요 구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고 설명했다. 이 규정에는 편의봉사망의 조직과 운영, 재산 및 재정 관리, 편의봉사망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고 신 문은 전하고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와 편 리를 더 잘 도모할 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됐다 고 말했다. 금강산 아난티 골프장, 관광 중단에도 투자 지속 4일 연합뉴스 금강산 관광 중단이 4개월째에 이르고 있지만 금강산 아난티 골프장에 대한 투자는 멈추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금강산 골프장 운영사인 에머슨퍼시픽에 따르 면 아난티 골프장에는 금강산 관광 중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임직원 250명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80 여명이 상주해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식당, 노천카페 등도 오픈 준비를 마치고 객실 내 시설을 업그 레이드했다. 에머슨퍼시픽의 아난티 골프장은 코스 전장 7천547야 드( 파73) 에 18홀 규모로 지난 5월말부터 회원을 대상으로 시범 라운딩을 진행하다 7월 중순부터 본 개장에 돌입하 려 했으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는 바람에 운영되지 못 하고 있다. 대정부질문, 남북관계 개선 제안 봇물 4일 연합뉴스 국회의 4 일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 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각종 제안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버락 오바마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가능성 등으로 인해 북미관계 개선이 전망되는 상황인 만큼 유연한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대북특사 파견, 3 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북미정 상회담 독려 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클린턴 정부 시절 북미관계 가막혔을때카터전대통령을특사로파견, 대화의돌 파구를 연 것처럼 남북에서 공히 인정받는 김대중 전 대 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표를 특사로 파견할 것을 제안한 다 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적성국 독재자들과도 전제조 건 없이 대화하겠다 고 공언한 오바마 후보가 미 대통령 에 당선될 경우 북미 정상회담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정부가 통미봉남( ) 의 우려를 불식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을 체크 하며 지지부진한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을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제언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10.4선언의 이행은 한반도 평화 정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도 투자 대 비 1.7 3.6배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며 이명박 정부의 10.4 선언 계승을 촉구했다. 매체 남북관계는 밧줄당기기 아니다 4일 연합뉴스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외교안보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원칙없이 북한에 끌 려다니지 않겠다 고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는 북남관계 문제를 서로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밧줄 당기기 경기처럼 보는 데서 나온 것 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북남관계가 밧줄당기기 경기인가 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러한 발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서 약한 남조선( 남한) 의 선임자들은 물론 우리( 북한) 수뇌부 에대한고의적인도발이며민족의화해와단합, 자주통 일을 바라는 7 천만 겨레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 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문은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끼리의 관 계 로 북과 남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통일을 이룩해나가 는 것 이지 누가 끌어당기고 끌려가는 식으로 문제를 설정 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원개발 대가로 아파트 건설 요청 5일 아시아경제 북한이 자원개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에 개발권을 제 공하는 대신 담보로 평양시에 아파트 건설을 요청하고 있다고 5 일 일본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과 만성적인 자 금부족에 처해있는 상황이어서, 주택개발 및 산업기반 재 정비 등을 목적으로 외자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 다. 북한은 최근 중국 기업 등과 천연광물자원 등의 개발 권 부여 협상을 벌이면서 평양시내 1만채 아파트 건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www.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5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15호 2008년 11월10일 월요일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최근 또다른 외국 기업과 북한 산 자갈 채취권에 관한 협의의 조건으로 평양 시내에 주 택 건설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인권결의안 참여 남북관계 더 얼어붙나 5일 아시아경제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 여하겠다는 결의안을 유엔 사무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 지면서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4 일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 안과 분리돼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EU 등이 주도한 결의안에 대해 우리정부도 뜻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게 됐 다 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결의안은 이달 중순께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 내용을 토대로 남북대화의 중요성 북한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 적인 중단 촉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활동 협조 인 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촉구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대북 인권결의안의 유엔총회 제출에 대 해 자주적인 주권국가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행위 라고 주장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같은날 부당한 인권소동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특히 일본을 지목, 일본은 전대미문의 인권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 인권에 대해 논할 여지도 없다 며 오늘 일본은 타민족에 대한 극심한 배타주의로 지난 시기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새로운 인권죄악을 덧쌓고 있다 며 맹비난에 나섰다. 북핵검증 합의 시료채취 빠져 -, 에 유감표명 5일 동아일보 한국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북한 핵 검증 방식 에 당초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시료채취(sampling) 방식 이 제외된 것을 최근 확인하고 미 국무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 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 통 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미 정부가 인터넷에 공개 한 검증 이해사항 과 실제 북-미 간 합의 내용이 다르다 는 점을 국무부가 통보해 왔다 며 한국과 일본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고 말했다. 유 장관은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이날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평양에서 북한 과 체결한 A4용지 3쪽 분량의 비공개 합의문에는 강력한 검증 방식인 시료채취에 대한 합의가 빠진 채 과학적 방 식으로 검증한다 는 문구만 포함됐다 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미 국무부가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 제한 직후 인터넷에 공개한 검증 이해사항(Understanding of Verification) 에는 북한 핵은 시료채취를 포함한 과학 적 검증 방식 으로 확인한다 고 돼 있다. 통일부 개성공단숙소 내년 예산에 반영 5일 연합뉴스 통일부는 4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숙소 건립 비용을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근로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기숙사 건설과 출. 퇴근 도 로 개보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면서 구체 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관련 예산을 반영,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책정한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수가 3만5천명을 넘기면서 개성 외 지역에서 인력을 충원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숙 소 건립 문제가 공단 관련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숙소 건설 문제에 대해 북핵 불능화가 잘 진 행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 다 고 밝혔다. 북한 일본외다른나라석유받겠다 5일 연합뉴스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제공하는 중유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외무성 관리가 4 일 밝혔다. 외무성 소속 연구원인 리평덕 씨는 이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 참가국인 일본이 제공하기로 한 중 유를 다른 나라가 제공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0만t이 보장되기만 하면 누가 우 리에게 그것을 제공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고 말했다. 일본은 소위 납치 문제를 이유로 북한에 대한 중유 제 공을 거부하고 있다. 리씨는또일본이제기하는납치문제에대한조사를 언제 시작할 지는 일본이 얼마나 빨리 지난 8월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일본이 6자회 담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북한과 일본 양국은 지난 8월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 제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고 일본은 북한이 재조사를 6 북한투자전략연구소 www.krlove.net
2008년 11월10일 월요일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15호 시작하면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리 씨는 " 만약 일본이 내일 제재를 부분 해제할 용의 가있다면우리도행동에나설준비가돼있다면서일 " 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 오바마와 한반도> 남북관계 영향 주목 5일 연합뉴스 미국 대선 결과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사실상 당 선되면서 남북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모은 다. 독재국가의 지도자와도 직접 대화하겠다고 공언한 오바마 당선인은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 로 정한 2012 년까지 북 미관계 정상화라는 체제의 인프라 를 깔고 싶어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상대적으로 좋은 궁합 을 이룰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직접 대화를 하겠 다는 방법론상의 차별성이 있지만 오바마 역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중시하기에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 의한 대로 핵을 포기한다는 결단을 보여주지 않는 한 북 미관계가 쉽게 진전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만만치 않다. 또 민주당 정부의 특성상 비핵화하면 모든 것이 가능 하다 는 모토로 정치적인 일괄 타결을 추진한 부시 행정 부 말기의 대북 접근법과 달리 북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까지 테이블 위에 올린 채 단계별 행동 대 행동 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어 관계 정상화까지 지루한 줄다리기 가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오바마가 독재국가의 지도자와 대 화하겠다고한것은그런방향으로노력하겠다는총론을 밝힌 것으로, 북 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까지 밟아 야 할 단계들을 뛰어넘겠다는 뜻은 아니다 고 말했다. 이처럼 중 장기적으로 북 미 관계 정상화 과정에 곡 절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음에도 비핵화 및 북 미 관계 정상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동안은 북한이 지 금처럼우리당국과대립각을세워가며정책전환을유 도하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특히 대북 관계 개선을 선물 개념이 아니라 북한을 비핵화 및 정상국가화의 길로 이끄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오바마 진영의 대북 구상이 현실 정책으로 입안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북 미관계가 가시적 성과를 보이며 순항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北 김정일, 연일 공개 활동 공연도 관람 6일 연합뉴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대 2곳을 시찰한데 이 어 중앙예술단체의 공연을 관람하며 연일 공개활동을 이 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북한군 장병들과 함께 공훈국 가합창단 등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했다 고 조선중앙통신이 6 일 새벽 보도했다. 그러나 중앙통신은 공연의 정확한 일시와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공연에는 공훈국가합창 단과 은하수, 만수대예술단, 피바다 가극단, 국립민족예 술단 등 북한에서 정통 음악과 무용을 공연해온 예술단체 들이 참가했다. 특히 은하수 라는 이름의 예술단체는 이 날 처음 공개돼 구성과 성격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언론이 지난 2 일 김 위원장의 북한군 만경봉 팀 과 제비 팀 간 축구경기 관람, 5일 인민군 제2200부대와 제534 군부대 직속 구분대( 대대급 이하 부대) 시찰에 이 어이날김위원장이대중들이모인곳에서공연을지켜 봤다고보도함으로써지난 9월일정권수립 9 60주년노 농적위대열병식등기념행사불참이후북한사회내부 에 퍼져있던 건강이상설 을 완전히 불식시키는데 주력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북 미관계 개선, 반대할 이유 없다 6일 뉴시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6 일 차기 오바마 행정 부 의 대북정책과 관련, 대북관계에서 한 미공조가 튼튼 히 이뤄지는 가운데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에 출연, 북핵 문제에 대해 오바마 행정 부 도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을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 다. 그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소극적이라는 말은 실제와 맞지 않다 면서 우리는 원칙에 입각해서 대북정책을 풀 어가려는 입장이므로,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풀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원칙은 북한이 성의를 표 하는 만큼, 행동에 돌입하는 만큼 우리도 행동을 취하겠 다는 행동 대 행동 인데, 미국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 오고 공동번영 시대를 열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흔들림이 없다 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 ) 한반도 정 책은 북핵 문제 해결과 분리돼서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 며 6자회담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유엔대북인권결의안서 6 15, 10 4 선언지지 빠져 6일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서 지난해 결의에 포함됐던 6.15공동선 www.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7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15호 2008년 11월10일 월요일 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지지 대목이 당초 ( 초안 에) 포함됐다가 실제 제출안에선 삭제됐다 고 미국의 자 유아시아방송(RFA) 이 6 일 보도했다. 이방송은현재유엔에서회람중인대북인권결의안을 입수했다며 이번 결의안에는 올해 초 출범한 한국 정부 가 대북 인권결의안에 처음으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함 에 따라 두 선언에 대한 지지 대목이 삭제됐다고 전하 고 대신,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남북대화는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라는 대목이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문안 이 완성된 뒤 라고 말했으나, 문안에 우리 정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냐 는 질문엔 공동제안국으 로 참여하기 전에도 문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있는기회는있다고덧붙였다. 다른외교부관계자는 우리가본초안이전에또다 른 초안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본 초안에는 처 음부터두선언에대한내용이들어있지않았다고말하 고, 지난해 담겼던 10.4 선언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작 년엔 10.4 선언 직후여서 담겼을 것인데, 문안은 1년마다 있었던 일을 갱신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핵시설 샘플채취 불허 통보 < 교도통신> 6일 연합뉴스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북한내 핵시설 검 증을 위한 샘플 채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 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6 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서울과 워싱턴발 기사에서 협상 소식 통을 인용, 박의춘 외무상이 지난달 15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만나 이러한 뜻을 전달했 다고 전했다. 박 외무상은 당시 회담에서 북핵 당사국들 에게 핵시설 접근과 핵프로그램 관련 자료 논의 및 해당 인력과의 인터뷰는 허용하겠지만 검증 과정에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물질도 북한 영토 밖으로 유출할 수 없다 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시설 검증을 위해 샘플링을 포 함한 과학적 절차를 이용하는데 북한이 합의했다는 지난 달11일미국무부의대북테러지원국해제발표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이 통신은 밝혔다.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장치로 샘플 채취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 대북 직접 협상 대비 개성공단 활성화해야 7일 매일경제신문 버락 오바마 미국 상원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내 에서는 북한의 통미봉남( 미국과만 대화하고 한국을 따돌린다) 전술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 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북 경제협력의 상 징인 개성공단을 더욱 활성화해 북한의 통미봉남 시도를 간접적으로 무력화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남북 관계는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다. 최근에는 북한 측이 김대중 정 부시절남북정상회담에서큰역할을했던박재규전통 일부 장관의 방북마저 경색된 정세를 이유로 불허했을 정도다.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북미 협상이 빠르게 진척되고 오바마 김정일 회담마저 열린다면 김영삼 정 부 시절 현실화됐던 통미봉남이 재현될 수 있다는 염려 가 나온다. 이에 대해 경제와 남북 분야 전문가들은 개성 공단 활성화를 통해 봉남 의 현실화를 막자고 제안했다. 개성공단 규모가 확대돼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높아질수록 북한이 남측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어렵 다는 논리다.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남북 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 면서 지금 당장은 국내 내수 부문에 어려움이 있 어 과도한 투자를 하기 어렵겠지만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바로 진척시켜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협력이 깊어 질수록 통미봉남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면서도 다만 지금은 남북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남한 이 먼저 북한에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풀어준다든지 하는 정치적 돌파구 가있어야한다고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대통령, 남북관계 결단해야 7일 연합뉴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7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 앞으로 6자회담을 비 롯한 미국의 대북 협상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아 북미관 계가진전하는계기가될수있다며 이제이명박대통 령이 결단해야 할 시기 라고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요 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회 견을 갖고 나라 안팎의 달라진 상황을 직시하고 냉전적 대북대결 기조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며 이 대통령이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택한다면 미 민주당 정부의 새로 운 대북정책과 연결돼 한반도 평화정착의 역사적 호기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상황에서도 8 북한투자전략연구소 www.krlove.net
2008년 11월10일 월요일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15호 대북 강경기조를 고수한다면 우리의 외교적 고립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이명박 정권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위한역사적여정에서돌이킬수없는과오를남 긴 정권으로 기록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이 대통령의 확고한 이행의지 표명 개성공단의 차질없는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조건없는 재개 남북당 군간 대화재개를 위한 노력 경주 등 남북관계 일괄타결 의 4 대 해법을 재차 제시했다. 홍정욱 비핵개방 3000 전면 재검토해야 7일 연합뉴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7 일 대북정책에서 미국 오바 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매우크다며 남북관계가경색되어있는상황에서북미 관계가 급진전되면 사실상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인 홍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 에 출연, 이같이 전망하며 그렇게 되 면한미관계도아울러냉각이될수있다. 김영삼전대 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를 상기하면 이같은 현상 이 떠오른다 고 말했다. 홍 의원은 북미관계 전망과 관련, 국교 정상화나 정상 회담이라는 구체적인 틀로 이어지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겠지만, 북미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아주 농후하다 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입지가 쉽지 않을 것 이 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래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미공조를 아주 공고히 해서 북한의 통미봉남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 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우리 가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고 말했다. 유명환외교 대북정책수정필요없다 7일 헤럴드경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 선 이후 일각에서 일고 있는 대북정책 수정론과 관련해 우리의 대북정책 수정할 필요가 없다 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비 핵화라는 공통 목표가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 공조 인적 인 면에서나 정책면에서나 어려움 없을 것 이라며 이같 이 말했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페리 프 로세스라는 과정이 있었고 미국에서 올브라이트 국무장 관이 방북하고 북한의 조명록 대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미간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경험이 있 다 고 부연 설명했다. 유장관은최근북한이지난달북미핵검증합의에서 시료채취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미북간 검증핵심 요소로서 많은 협의가 있었고 미북이 협의한 과학적 절차라는 것이 시료채취란 점으로 이해해주면 어 려움 없을 것 이라며 미북간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고 답했다. [ 조선신보] 오바마 당선, 한반도 정세 새국면 조짐 7일 연합뉴스 북한 언론매체가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당선 사실조차 아직 보도하지 않는 등 북한이 오 바마 후보의 당선에 이렇다할 반응을 내놓지 않는 가운 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7 일 미국에는 변혁 을 호소하는 대통령이 등장하였다 며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발전이 새 국면에 들어설 조짐 이 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위험계선 넘어선 대결자세-1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새 국면 조짐 으로, 북핵 6자회담 합의 이행으 로 핵문제의 해결과정이 다시 궤도 에 오른 점과 함께 오바마 후보의 당선을 꼽았다. 그러나 남북한은 대조적으로 첨예한 대결구도에 놓여 있다 고 신문은 지적하고, 그 원인이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이라는 북남 수뇌합의를 부 정 한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살포,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한 한미간 5029계획 논의 등 을비난했다. 신문은 특히 남한에서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대한 경계론이 제기되지만 이는 자업자득 이라며, 앞으로 미 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조선( 북한) 과의 대화에 보다 전향 적인 자세로 나서게 될 경우,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초래 한 통미봉남 의 구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고 덧 붙였다. 군부, 개성공단 현지 실태점검 8일 연합뉴스 북한 군부가 지난 6일 개성공단 실태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8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 책실장인 김영철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군부 조사 단 6명이 6일 개성공단에서 공단 입주 업체 및 기반 시 설들에 대해 실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북측은 앞서 5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조사단 방문 일정을 남측에 통보했으 며, 당일 실사에는 우리 측 인사인 문무홍 개성공단관리 위원회 위원장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조사단원들은 실태요해 를 명목으로 공단을 방문, 현지 법인장과 공장장 등의 안내를 받으며 www.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9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15호 2008년 11월10일 월요일 오전 중 11 개 입주업체들을 돌아보고, 오후에는 정수장과 오. 폐수 처리장 등 기반시설들을 둘러봤다 며 또 남 북 측 근로자 수, 업체 현황, 봉급, 작업환경 등을 묻고 갔 다 고 말했다. 특히 이들 조사단원들은 조사과정에서 철 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는 취지의 언급까지 했다고 소식 통은 전했다., 에는 우호, 에는 대결 모드 8일 노컷뉴스 오바마 시대를 맞아 북한이 대미 접근을 가속화하는 반면 남북 관계는 더욱 경색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은 미 대선 이후 오바마 진영과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 외무성 리근 미주국장은 7일 뉴욕에서 오바마측 의 한반도 정책팀장인 프랭크 자누지와 만났다. 양측의 회동은 비공개로 이뤄져 대화의 내용이 알려지 지 않았지만 자리를 함께했던 헌터대 도널드 자고리아 교수는 북한의 가장 큰 관심은 미국의 정권 이양기간 동안 계속성 을 갖고 협상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고 전 했다. 자고리아 교수는 또 대화의 분위기는 우호적이었 으며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고 평가했다. 이같은정황으로볼때북한은지난 2년간미협상파 가 주도해온 북미 협상이 새정부 출범에도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리근 국장은 미국에서 어떤 정부가 출범해 도 그 정부의 정책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며 대화 에나설용의가있음을시사했다. 리 국장의 발언 요지는 ( 미국의 새정부가) 대화를 추 구하면 대화하고, 고립을 추구하면 그에 맞선다 는 원론 적인 수준이면서도 대화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만 특별히 답변한 것인 만큼 미 차기 정부에 대한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 단독] 북 개성공단 철수 압박 남 북한에 굴복 안해 10일 연합뉴스 북한 군부 조사단의 지난 6 일 개성공단 방문 실사(< 한 겨레> 8일치 1 면) 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심리전에 굴 복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한다 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무시하겠다는 뜻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9 일 7일 정부 대책회의에서 북한 군부의 개성공단 조사는 남쪽의 반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위 성격의 심리전이라고 규정했다 며 정부는 공식 대 응 없이 의연하게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쪽은 과거처럼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문 제를 풀려고 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는 북한의 압력에는 굴복하지 않는다 는 것 이라고 덧붙 였다.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김영철 정책실장 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은 지난 6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6 시간 남짓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남쪽 관계자들에게 철 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냐 고 묻는 등 강경 발언을 한 것 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잇단 개성공단 관련 압박이 당장 공단 폐쇄 등의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 공단마저 폐쇄할 경우 북쪽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위 에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대외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북한의 대외 신뢰 도를 무너뜨려 오바마 당선 에 맞춘 북-미관계 개선 시도 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군부 조사도 추가 행동을 예고한 것이기 보다는 군부가 전면에 나서 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 는 메시지를 던져 남쪽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압박전술 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남북 대결 구도에 입각한 정부의 무시 전략은 오히려 북한이 압박의 강도를 높이도록 자극할 수 있다 는 지적이 정부 안에서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남쪽이 전향적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북쪽은 개성공단관리위원 회 지원 인력 일부를 철수시키는 등의 조처를 취할 가능 성이 있다 고 우려했다. Deteri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hip 남북 관계의 악화 4일 The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출처: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08084Kim.h tml Tong Kim, Research Professor with the Ilmin Institute of InternationalRelations at Korea University and an adjunct professor at Johns Hopkins University SAIS, writes, Since President Lee took office, Pyongyang has been getting mixed signals from Seoul between engagement and confrontation, as it did from the Bush administration during its first six years - between negotiation and regime change Nobody can predict the timing or the likelihood of a demise of North Korea. That's why it is important to resume dialogue and avoid a costly consequence -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 from confrontation. The view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ose of the author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officialor position of the Nautilus Institute.Readers should note that Nautilus seeks a diversityviews and opinions on contentious topics in order to identify common ground. 10 북한투자전략연구소 www.krlove.net
2008년 11월10일 월요일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15호 김동현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명박대 통령이취임이후북측에포용과대결의혼재된신호를보 냄으로써 부시정권 초기 6년간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 고지적함. 북한의 수차례의 걸친 위협과 경고는 이명박정 권의 대북한 자극적 행동에 기인함. 북정권의 입장을 존중 하고, 남북 정상 간의 2차례의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 함. 북정권의 미래와 운명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대 화를 지속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Obama's victory gives North Korea a choice 오바마의 승리가 제시하는 북한의 선택 5일 UPI Asia 출처:http://www.upiasia.com/Security/2008/11/05/obamas_victo ry_gives_north_korea_a_choice/5451/ Barack Obama s victory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will offer a chance for North Korea to build confidence with the Democratic administration and achieve its long-standing goal of normalizing diplomatic ties with Washington, officials and analysts in Seoul say. But they warn North Korea could face tougher challenges than it did with the Bush administration unless the communist country gives up its nuclear program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election of Obamais welcome news for North Korea, a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said, noting that the Democratic candidate has vowed to pursue aggressive, sustained and direct diplomacy in dealing with Pyongyang. Obama has tried to distance himself from the Bush administration s hard-line policies toward North Korea, highlighted by his labeling of Pyongyang as a rogue state and a charter member of the axis of evil.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승리는 북한으로 하여금 민주 당행정부와의신뢰를구축하고북한의오랜염원인워 싱턴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남한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밝힘. 오바마 당선자는 후보 시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과 거리를 두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임 을 밝혀왔음. 북한은 이와 같은 상황에 고무되어 더욱 대담한 요구를 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결실 있는 대화가어려워질경우더욱어려운상황에처할수있음 을 경고함. 日 本 独 自 に北 朝 鮮 を テロ国 家 指 定 民 主 が追 加 制 裁 案 일본, 독자적으로 북한을 테러 국가 지정, 민주당추가제재안 6일 요미우리신문 民 主 党 の 拉 致 問 題 対 策 本 部 ( 本 部 長 =中 井 洽 元 法 相 ) は5日 の役 員 会 で 北 朝 鮮 に対 する独 自 の追 加 経 済 制 裁 案 をまとめた 日 本 独 自 に北 朝 鮮 を テロ国 家 に指 定 すること や 輸 出 と送 金 の全 面 禁 止 など 政 府 の制 裁 より厳 しい措 置 を盛 り込 んだとしている 制 裁 案 は計 13項 目 北 朝 鮮 人 権 法 を改 正 し 北 朝 鮮 を テロ国 家 に指 定 同 時 に <1> 北 朝 鮮 への渡 航 禁 止 <2> 在 日 朝 鮮 人 の再 入 国 禁 止 <3> 北 朝 鮮 およ び関 連 金 融 機 関 口 座 への送 金 禁 止 <4> 国 内 金 融 機 関 の北 朝 鮮 及 び関 係 団 体 との取 引 禁 止 <5> 北 朝 鮮 へ の輸 出 の全 面 禁 止 <6> 北 朝 鮮 がチャー ター した船 舶 の入 港 禁 止 など ヒト モノ カネの出 入 りを全 面 規 制 する 朝 鮮 総 連 や関 連 団 体 施 設 に対 する課 税 減 免 措 置 もなくす 민주당 납치문제 대책본부( 본부장= 나카이 히로시 전 법 무장관) 는 5일 간부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경제 제재안을 확정했다. 총 13 개항으로 이루어진 제재안은 북한을 테러 국가 로 지정하면서 사람, 물자, 돈의 출입을 전면 규제하는 등 현 재의 제재 내용보다 더욱 엄격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北 朝 鮮 の核 検 証 合 意 内 容 は文 書 に で日 中 首 席 代 表 が一 致 북핵 검증, 합의 내용 문서화 에 일중 수석 대표 합의 8 일 読 売 新 聞 北 朝 鮮 の核 問 題 を巡 る6か国 協 議 の日 本 首 席 代 表 を 務 める斎 木 昭 隆 外 務 省 アジア大 洋 州 局 長 と 中 国 首 席 代 表 の武 大 偉 外 務 次 官 が7日 北 京 の中 国 外 務 省 で会 談 した 日 中 首 席 代 表 は次 回 協 議 の焦 点 である核 計 画 の検 証 手 続 きに関 し 合 意 内 容 を文 書 で確 認 する方 針 で一 致 した 日 本 側 は核 無 能 力 化 の見 返 りとなる北 朝 鮮 への経 済 エネ ルギー 支 援 に関 し 拉 致 問 題 の進 展 がない限 り参 加 しない 方 針 を改 めて説 明 中 国 側 は 支 援 は6か国 協 議 のプロセ スで重 要 な問 題 だ と指 摘 した 6 자회담 일본 수석대표 사이키 아키라륭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중국 수석대표 무대위 외무차관은 7일 북경 의 중국 외무성에서 검증 수속과 관련하여 합의 내용을 문 서로 확인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www.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11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15호 2008년 11월10일 월요일 추천 논문 11.4 미국 대선 결과와 북미관계 : 전망과 과제 ( ) 정전협정상 교전관계 인 미국의 대통령으로 민주당 오 바마가 당선됨으로써 북한은 오랜 숙원인 북미 적대관계 해소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 정부는북한과의직접대화를통한현안해결에주력해왔 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완 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당선자가 공언한대로 북미 정 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가속화될 것이다.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가 추진했던 힘을 통한 패권 안정 보다 개입과 소프트파워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할 가 능성이 높다. 부시 행정부는 말기에 선핵 폐기라는 기존의 정책을 바 꾸어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행동 대 행동 에 따른 단계별 일괄타결방식의 북핵 해법을 수용했다. 이로써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오히려 연속성 있게 북미협 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화당 매케인이 부시 초 기의 선핵 폐기를 주장했던 것과 달리 민주당의 오바마가 부시 말기의 정책에 유사했기 때문이다. 적대국 지도자와 조건 없는 대화 를 주장했던 오바마는 클린턴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정책을 현 시기에 맞게 수정 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북핵 해결 방식은 폐쇄 불능 화 폐기 라는 현재 진행 중인 3단계 해법을 계승할 가능 성이 높지만 필요할 경우 출구론 에 따라 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적인 해법도 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 관계정상화 등 현안을 일괄 타 결할 수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중국정책의 연관성 속에 서다루어질가능성이높다. 중국을잠재적적이아닌상호 의존적 협력대상으로 가정한다면 중국과 협력해서 북한문 제 해결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 부시 행정부는 MD체제 구축의 빌미를 북한위협론에서 찾기 위해 우라늄농축프로 그램 의혹을 제기하며 북핵 해결을 서두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자유의 확산 이란 명분 아래 북한의 체제 교체 까지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위기에 봉착한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 하다. 그러므로 중국을 자극하는 MD체제 구축보다 영향력 확대를 통한 세계적 리더십 회복을 위해 경제문화 중심의 상호의존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오바마 행정 부는 개입을 통한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화할 것이다.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경제난을 해소해야 하는 북한 도 오바마의 당선을 환영할 것이다. 아직 공식적 논평은 없 으나 조선의 지도자와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공언해온 오 바마가 네오콘의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매케인보다 낫다 는 조선신보는 보도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북미관계는 물밑접촉 등을 통 해 상당히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 이글의원문은http://ifes.kyungnam.ac.kr/admin/upload_file/ notice/20081106_ifes.pdf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는 최근 북한 단신 북한, 노동신문에서 북남 공동선언은 철저히 리행되여야 한다 보도 11.9 노동신문은 6. 15공동선언에는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할데 대한 우리 민족끼리 리념이 제시 되어 있으며 10. 4선언은 6. 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 다. 선언에는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도들이 천명되여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지지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모두다 함 께 손잡고 힘과 뜻을 모아나가야 한다. 해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고 있는 전민족적인 통 일운동련대조직인 6. 15 민족공동위원회를 강화하며 그에 기초하여 북, 남, 해외의 3자련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 야 한다 고 덧붙였다. 12 북한투자전략연구소 www.krlove.net